○ 황영희 의원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촉구 건의안.

양주시는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건설, GTX-C 노선 추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착수 등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35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35년 양주시 추정인구는 50만 명 이상으로 경기북부 최대의 성장 지역이다.

또한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은남일반산업단지 추진 등으로 기업의 유입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다양하고 폭넓은 세무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021년 2월 양주시 인구는 23만 명으로 현재 경기도 내 세무서가 존재하는 이천시, 구리시보다 인구가 많으며, 특히, 2016년 2만 8,000명이던 양주시 국세 납세자는 2020년 3만 9,000여 명으로 40% 이상, 세수는 3,700억 원에서 4,900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 결과 2020년 의정부세무서가 관할하는 세수 1조 3억 원 중 양주시 세수는 50%에 달하고 있지만, 세무서뿐 아니라 세무지서도 존재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세무지서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양주시는 의정부보다 면적이 4배가량 넓어 시민들이 관할세무서인 의정부세무서를 방문하려면 평균 거리 17km 이상으로, 남면의 경우 30km에 이르러 승용차로 5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왕래함으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11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양주시와 의정부세무서는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 유치 협약 체결을 통해 시청 내 민원실을 개소하여 운영 중이지만 국세 증명발급과 사업자등록 등 단순 민원처리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실질적인 세무 업무를 위해서 시민들이 의정부세무서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세청의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이라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부합하고, 23만 양주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기업이 사업하기 편한 환경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에도 이바지하기 위해 납세 규모와 인구에 걸맞은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을 간곡히 건의한다.

2021년 3월 11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의정부세무서 양주지서 신설촉구 건의안(정덕영 의장 외 7명 의원)

○ 안순덕 의원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안순덕 의원입니다.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동료 상담, 자립생활 훈련, 탈시설 자립 지원, 정보제공 등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경기도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지원이 결정되었으며, 예산 또한 성립 전 예산 포함 총 3억 2,774만 6,000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이에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서비스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자립생활 지원 신청 주체와 우선지원대상을, 안 제7조에서는 자립생활 실태조사와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 및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우리 시 거주 장애인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4. 양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양주시’에는 다양한 군부대 등 군사시설이 주둔하며,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약 53%가 군사 분야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양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협력계획과, 정례적인 시와 군부대 간의 관‧군 상생협의체 운영 등 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이 시가 접경지역임을 인식하고 군부대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시책 마련 책무를, 안 제4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 등 군부대 협력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양주시 관‧군 상생협의체 운영과 장병 대상 각종 행사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유공 장병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접경지역 양주시’에 주둔하는 6개 군부대 등과의 적극적이고 정례적인 교류‧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양주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5. 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심사할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만 이번 차수 본회의에서 진행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찬반 토론 및 표결 등 후속 절차는 제2차 본회의에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름대로는 하려고 고생했지만, 사전계획의 미비로 인해서 3년여 동안 진행해오다 이렇게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문화적인 중심을 시청 근처로 집중하겠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장흥이라는 곳이 그동안 우리 문화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계속 거기가 문화특구로 지정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장욱진미술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예산을 받고 그래서 발전시켜왔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의견을 주고 싶어요.

실장님?

○ 이희창 의원 거기가 이제 정부로부터의 문화관광에 대한 예산을 그쪽에 투입은 안 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 이희창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이 그동안에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것 내용도 알고 계시죠?

○ 이희창 의원 아니, 자세히가 아니라 관광지 특구, 이런 지정을 통해서 건물 신축도 쉽지 않고, 용도도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풀어줘야 되거든요?

지구 지정을 풀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이희창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시가 그동안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그래서 장흥을 수도권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광지로 개발한 건 사실이에요. 그동안 잘해오셨어요.

잘해오셨고, 어느 정도 충족이 돼서 양주시민 전체가 접근성이 좋은 시청 근처에 아트센터 건립이라든가, 두루 그런 시설을 갖추겠노라고 하는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해오던 것으로 제재를 받았던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의 제재를 풀어줘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거기도 발전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주는 게 우리 시의 방침이 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제안 설명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의 제한도 풀어주는 게 우리 시가 올바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장기발전계획도 변경이 필요하고, 거기 용도도 좀 풀어주고 그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야 자유롭게 민간인들이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아니, 여태까지 온 거는 그 법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걸 안 하겠다고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적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한도 푸는 걸 같이 해야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죠.

○ 이희창 의원 아니, 왜냐하면 이제는 양쪽에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양쪽에 할 수는 없고, 거기도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에서는.

그러면 제한을 풀어줘야죠.

그래야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도 하고, 또 우리가 공적인 개발보다는 개인의 발전적인 그런 개발이 더 유입될 수 있게끔 해줘야죠.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그쪽에다 관광 레저나 이런 쪽으로 더 투자할 의사가 없다는 거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 이희창 의원 이 자리에서 안 하면 언제 해요?

이 자리에서 안 하면 두루뭉술 넘어갈 텐데.

○ 이희창 의원 아니, 뭐냐 하면 정확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검토의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아니, 여기서 정확한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방향 설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시에서도 이제는 장흥의 어떤 제한을 그만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한을 풀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죠. 규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 이희창 의원 그럼 언제쯤 그런 내용을 검토하실 거예요?

○ 이희창 의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장기발전계획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사업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실장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요.

○ 임재근 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희창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 본의원도 100% 동감을 합니다.

현장 몇 번 가봤지만 이게 국민관광지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뭘 해놓고 관광지라고 하는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의회에 와서 한다는 게,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는지 본의원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접근성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내용, 여기서 지금 취소하고자 하는 이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 복지문화국장님이셨죠, 실장님?

○ 임재근 의원 답변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어요.

○ 임재근 의원 “반드시 잘 될 사업이다. 접근성 관계없다.”

“인근에 서울도 가깝고, 또 장흥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면 잘 될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의회에서 찬반 토론까지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은 부표를 던졌습니다.

그때 찬반 토론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이 하신 내용 다 기억하시죠?

그런 내용이 다 적시가 되어있어요.

적시가 되어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렇죠? 8,000만 원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떡 사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까?

이럴 때 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예산 낭비했을 때 그 주민이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책임소재는 일절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접근성이 어렵고 사업이 불필요하니까 취소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냐는 거죠?

지역발전, 누가 봐도 가서 보면 거기가 장흥국민관광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욱진미술관하고 뭐 있어요? 민복진미술관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지정해놓고.

가서 보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린벨트로 지정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관광지에 걸맞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오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가서 보면 뭘 해요? 식당 다 텅텅 비어있고, 그전에 있던 데도 다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시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늦었지만 사업 취소의 필요성을 이렇게 적시했잖아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옳게 보신 겁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늦었지만 제대로 이렇게 적시한 것 같은데 걸맞은 행정을 해야죠, 앞으로요. 걸맞은 행정을 해서 주민 최우선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길 바라고, 이런 문제가 가끔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의회 와서 정말 찬반 토론까지 해서, 의원들끼리 서로 표결까지 하면서 결정한 것 가지고 쓱 가져와서 취소하겠다고 그러면 의회는 또 어떻게 되고, 또 집행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단계에서 물론, 많은 심사숙고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문제점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장흥면민들한테 사과도 해야 됩니다, 실장님.

그거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이 사업 할 때 야심 차게 시작했죠?

○ 김종길 의원 제가 문화공연 때문에 과장님하고 견학도 가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제가 3년 동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뜻이 있죠?

지금 3년 동안 준비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를 준비했는데 왜 안 됐는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임재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말 한마디 없다가 이렇게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됩니다.

장흥 지역이 문화특구지역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 예산을 하나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구로 잡히게 되면 예산 지원을 받습니까?

○ 김종길 의원 없죠?

그러면 지금 어떻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제시키면 그 자리에 뭘 할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김종길 의원 아니, 그게 10년입니까?

지금 몇 년째 거기가 그 상태입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말씀들은 누구든 그렇게 못합니까?

10년 동안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주세요, 10년 동안 왜 그랬는지.

거기가 사업이 몇 번 변경됐습니까?

○ 김종길 의원 세 번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 김종길 의원 접근성이 그러면 사업계획을 짜지 말았어야죠. 접근성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거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니까 잘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그거 1,000만 원 들어간 겁니까? 설계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 김종길 의원 8,000이요? 그 8,000만 원 누가 책임질 겁니까?

○ 김종길 의원 실장님, 말씀은 잘하십니다. 말씀은 잘하지만 지금 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습니까?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

어떻게 이런 글귀를 여기에 씁니까?

뭐 안 되는 건 다 코로나입니까?

사업을 진짜 10년 동안을 방치해뒀습니다, 그 땅을.

그러면 어떠한 계획을 세우셔야죠, 계획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한다고 이게 다하는 겁니까?

그것을 취소했을 경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며, 무슨 계획을 얼마 들여서 할 계획이니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나을 것입니다.”라고 해서 이거를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또 취소해놓고 또 10년 갑니까?

그러면 앞으로 장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이희창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흥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소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제안드릴게요.

그러니까 취소를 하고 싶으면 앞으로 이 자리에 다시 어떠한 계획을 짜서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제안 설명서 써갖고 오신 거 본의원이 이걸 봤을 시에는 상당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정책을 이렇게 쉽게 뒤바꾸고, 의원들 다 설득해서 표결까지 해갖고 간 건데 이게 얼마나 지금 정책이 잘못된 건지 실장님 아십니까?

○ 홍성표 의원 이거는 중간 얘기가 아닙니다.

본의원은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어느 한 의원이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여러 공직자분들이 “이거 100% 잘 됩니다.” “확실합니다.”

본의원이 이거 반대 의견도 했습니다.

이게 표결해서 우리 의원들 일곱 분이 투표를 해서 두 분이 반대하고, 다섯 분이 찬성한 공연장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걸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낮고, 장흥 공연장은 운영상 비효율성이 예상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본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실장님이 읽으신 겁니다.

이래놓고 슬쩍 그냥 이제 와서 취소합니까?

이게 공직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의원들 투표까지 간 겁니다.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의 타당성을 따졌어야 되는데, 공직자분들이 이거 다 하자고 했던 겁니다.

실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 홍성표 의원 이거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여기 정확하게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 홍성표 의원 용역비 8,300만 원 또?

○ 홍성표 의원 그 내용 갖다주시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 양주시의 정책이 간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멸시키는 돈들이 얼마큼 많은지 실장님 대략 아십니까?

이거 우리 시민들이 알아보십시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부시장님.

○ 홍성표 의원 이런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하다 그러고, 접근성 따지고, 이것저것 논리를 다 해서 이게 의원들끼리 투표를 하게끔 해서 만든 공연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더 좋은 장소도 얘기하고, 더 좋은 위치도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저기 없었어요.

“100% 여긴 장담한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돈 예산도 그렇고 그간에 많은 이 기간에 청소년들이고 음악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소 결정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거 뭐 안 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정책이 있어서 될 법한 일인지 부시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는 이거에 대한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수반된 예산도 다 나가고 그랬는데 확실치도 않은 걸 갖다가 이렇게 취소하길 다 예산도 썼습니다. 그리고 취소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글쎄요, 부시장님, 그거는 차후의 얘기고, 지금 현안에 취소함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지금 필요 없는 게 소모가 됐잖습니까?

이런 걸 그냥 묵과하고 갑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되고 가는 되는 겁니까, 이게?

8,3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런 걸 부시장님 앞으로 계속 우리 직원들이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소모성으로 해서 우리 예산 낭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이렇게 묵과하고 가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매뉴얼을 하십시오.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공직자가 적극적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거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이런 대책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의회랑 한번 논의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홍성표 의원 이게 전부 다 보면 집행부에서 개개인 다 의원님들 찾아와서 이것의 필요성, 이걸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도 ‘아! 이렇게 하면 장흥이 발전될까?’ 그분들도 다 좋아서 찬성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장흥 발전을 위해서 힘쓸까 했는데, 결국은 집행부에서 갖고 나온 설명서에 이렇게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랑은 할 때만 의원이 필요한 거고, 취소할 적에는 의원들한테 아무 얘기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무성의한 정책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정책을 펼칠 적에는 의원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가면서 타당성이라든가 해서 그러고 해야지, 무조건 집행부에서 저질러놓고 나중에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 낭비랑 그 많은 기간에 혜택을 다른 데서 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간 그런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걸 의회랑 자꾸 소통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만 판단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된다고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는 이건 불필요하다, 안 되는 곳이다.

그러면 의원들은 뭡니까?

우리는 주민들의 대변자들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랑 수시로 대화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본인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 결정해서 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정책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매뉴얼을 부시장님이 국장님들이랑 논의해서 의회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분명히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정책적 판단, 결정을 하고 사업 실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의회에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신중을 기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게 결국에 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본다. 이런 부분의 결정 부분, 또 결정을 통해서 실행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행정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사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장흥 관광지가 지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재산권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의 대책 강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을 할 수 없겠지만 관계부서에서 정리 정돈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3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4일간 안건 검토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2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