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도록 하여 감사로 인한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과 감사진행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거가 끝나면 보건소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14년 9월 22일

보건소장 신광호,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선서문 제출)

○ 위원장 박경수 감사 방법은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부서 구분 없이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 금연클리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 홍성표 위원 여기 연도 보면 2012년, 2013년도 해서 이분들 다시 한번 연락도 좀 해 보고 진짜 끊으셨는지도 좀 물어보시고 그러셨어요?

○ 홍성표 위원 학생들한테 교육과제로 뭐로 씁니까?

○ 홍성표 위원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담배 흡연하는 사람들의 발가락서부터 해서 진짜 막 보기에도 끔찍한 거 무지 많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런 걸 일일이 외국처럼 전부 다 이렇게 찍고 모형을 만들어서 교육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대략적으로 간만 그렇게 보여주시는 건지

○ 홍성표 위원 좀 무섭게 해서 학생들이 담배에 접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런 교육 자료가 양주시 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담배 못 피게끔 노력하는데 꼭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소장님. 부서별 수의계약 현황을 볼 때...전부 다 수의계약 한건데, 여기 보면 주로 관내 업체는 거의 없어요. 다 관외인데 우리 관내에는 이런 업체들이 없나 보죠?

○ 이희창 위원 이 회사들은 계속 우리가 지정해서 쓰는 회사들이죠?

○ 이희창 위원 이 회사들을 몇 년 정도 이용을 하셨어요?

○ 이희창 위원 당연히 액수가 2천만원이 넘어가면 경쟁 입찰이 들어가는데, 수의계약 대상인 2천만원 미만들을...왜냐 하면 여기도 보면 같은 약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것 아녜요, 그쵸?

그런데 어느 한 회사만 고정으로 쓰다보면 어떤 마찰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 이희창 위원 조달등록이 좋은게 아니던데요?

공무원분들이 일 하실때는 편해도, 사급에 비해서 보통 더블로 내더라고요.

○ 이희창 위원 어느 한 회사를 거의 고정으로 쓰다보면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서요.

우리가 한 가지 약을 계속 다년간 쓰다보면 부작용이 나듯이, 돌려가며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은 한번 참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흥보건지소요, 설립 된지가 몇 년 됐죠?

○ 이희창 위원 2002년도에 새로 신축한 거죠? 그럼 한 12년 됐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 고유 업무는 아닌데...여기 보면 2012년도, 2013년도에 연거푸 방수작업을 했어요. 그쵸?

○ 이희창 위원 우리 관급시설들을 보면 하자가 많이 나와요. 10년이 지나서 방수가 덜 되는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도 10년 밖에 안 됐으면 시멘트 콘크리트니까 솔직히 새 건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방수가 안 되고, 매년 작업을 한다는 건... 뭐, 소장님이 오셔서 잘못 됐다는건 아닙니다만 앞으로의 쓸 일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보건소 업무 자체가 거의 국가사무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감사를 많이 받고, 우리 의회에서 크게 뭐라고 할 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전염병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보건소가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올 해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에 전염병이 발생하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천만다행인데,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예방조치나 매뉴얼은 갖고 계신지요?

○ 이희창 위원 다행이네요. 혹시 그게 근절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으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우리 관내에 몇 명이죠?

○ 이희창 위원 제가 묻고 싶은건 군대를 대신해서 오는 분들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전부 다요?

○ 이희창 위원 이 분들이 바뀔 때 어떤 절차로 바꿔요?

이 사람들이 제대를 할 때 바뀌잖아요. 바뀌고 새로운 보건의가 들어 올 때 절차상 공백기간은 없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럼 8명 중에 보건진료소, 여기 보건소 말고 장흥이나 은남이나 이런 곳에 몇 분 나가 계시죠?

○ 이희창 위원 예를 들면 장흥에는 보건의가 내과 하고 뭐가 있는 거죠?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보건의 3명이 각각의 과목을 맡는 거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 진료과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올 때 마다 바뀌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우리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서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별로 없고, 치과진료는 스켈링 같은 것만 받아봐서 잘 모르는데...이게 어떤 폐단이 있냐면, 주로 보건소를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지역의 취약계층이란 말이죠.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바뀔 때, 진료 과목이 바뀌거나 하면 거기서 진료를 받던 사람들이 방향을 바꿔야 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더러 있더라고요.

○ 이희창 위원 아! 그래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은남 같은 경우는 2명이 거기는 내과하고, 기본적으로 내과는 있겠지요?

○ 이희창 위원 내과하고 거긴 또 한방인가요?

○ 이희창 위원 거기는 방문자수가 적어서 과가 적은 건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매일 안 있고?

○ 이희창 위원 여기서 그러면 거기 하루씩만 가서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진료하는 날을 이용자들이 그걸 아나요?

○ 이희창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제 공중보건의가 가는 날을 어떤 의사가 가는 거를 알린다 이거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거기 은남 같은 경우 치과는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치과로 또 이렇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치료가 가능한지,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뭐 스케일링은 보건의 보다 여기도 보면 여기 보조 하시는 분들이 더 잘 하는 것 같던데 보니깐, 이제 그것은 일반화된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은남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좀 많겠네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밖에 배치가 안되면 그렇지요?

거기 고정 인력은 많지 않겠네요. 고정 직원 1, 2명 있나요?

○ 이희창 위원 1명?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쪽에 수요가 그렇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 이희창 위원 예방.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어차피 보건소 진료 그 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하는 부분이지 어떤 수익을 나타내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깐, 그래도 어떤 수요가 좀 적다하더라도 그분들이 좀 불편을 덜 겪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우리가 좀 요즘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얘기를 들어보면 결핵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관내에 결핵 환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 관리하면서 타인에게 전염이 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서,

○ 이희창 위원 투약을 하기 시작하면은 전염이 잘 안된다 그 말씀이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찾아내는 데는 별도의 방법이 없네요?

본인들이 와서 어떻게 혈액검사나 이런 걸로 나타나기 전에는

○ 이희창 위원 예, 이렇게 참 결핵이라 하면 후진국병인데 우리 관내에 그래도 120명이라는 그런 환자가 있다는 게 썩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하여튼 결핵예방, 퇴치를 위한 그런 노력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안녕하세요. 김종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있었던 말인데 봉암진료소 통합문제 때문에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그전에 고주내 진료소도 2012년도에 통합이 됐고,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 보건기관 중장기 계획이 되어 있지요?

○ 김종길 위원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장기계획이 있잖아요?

고주내 같은 경우에는 폐합 시켜서 옥정지구가 되면 보건지소 새로 신설해서 통합이라든지 은남이라든지 합친다. 이런 거 말이에요.

○ 김종길 위원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봉암진료소가 먼저도 폐쇄한다는 말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해서 일단 주저앉았지요?

시의 방침에서는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어떻든 은남보건소도 통합 하려는 계획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 김종길 위원 제가 우연히 봉암진료소를 가보니까, 8월5일 부터 9월19일까지 보건소장님의 병가로 인해서 월~화만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폐쇄조치 소리가 안 나왔다면 저도 거길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폐쇄 소리가 나와서 제가 관심이 생겨서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봤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사람들이 월~화만 아픈건 아니잖아요. 그쵸?

○ 김종길 위원 또 봉암진료소에서부터 은남까지 가려면 거기 버스도 없고,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교통에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은남보건소도 사람이 많은게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면 보건소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 말씀 드린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무슨 병이길래 한 달씩이나 병가를 냅니까?

○ 김종길 위원 아무튼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양주시에 만성질환으로 해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료를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알기론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한테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알아본 결과 1년 동안 치료비가 많아야 2만원? 그 정도 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이걸 양주시 예산으로 해서.... 타군에서는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양주시에서도 270명 밖에 안 되는 분들에게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 김종길 위원 다른 시군에도 좀 알아보셔서 그런 시군이 있으면 양주시도...양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잘 살잖아요. 총체적인 예산을 다 보면 사실 보건소 예산이라는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가 옛날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근무하시면 10~15년, 20년 이상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 이후에는 진료소장님들을 잦은 이동을 시키잖아요? 먼젓번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모든 환경을 파악하고 전형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 특성의 업무인데 인사이동을... 그래도 한 5년 정도는 기간을 둬서 인사이동을 해야 만이, 그 분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도 원활히 형성하면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진료비를 하루 진료 받으면 입금 시키잖아요?

이것도 이제 문제가 생겨서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되가지고 금일 입금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죠?

○ 김종길 위원 그런 곳은 불편하잖아요. 조례로 정해 놨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 어떻게 못 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니까 이 부분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번이 됐든 입금을 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가 하루에 수입이 1~2만원도 안 되는 때도 있는데 그걸 입금시키려고 은행에 가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번이 됐든...보건소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믿어야지, 그걸 떼어 먹는다면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차원은 꼭 아니겠지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입금시키는 것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건소장님께 칭찬을 드려야 되고, 양주시의 모든 집행부에서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고객의 소리를 듣는 설문조사를 하고 계시죠?

○ 김종길 위원 그건 언제부터 시행을 하셨나요?

○ 김종길 위원 설문지는 어디에 비치해 놨나요?

○ 김종길 위원 이것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공무원들한테 일부러 가서라도 이름을 써주고 칭찬하면 하나 마나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거예요. 최소한 진료받는 사람들한테만 투표하도록 해야 해요.

막 비치해 놓으면 내가 좋아하는 공무원 찾아가서 칭찬하고 고가점수 줘서 시장님 말대로 진짜 칭찬 받는 사람 진급한데도 하신다는데 혹시 그런 게 많이 플러스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또 이런 게 잘됨으로써 시장님의 인사정책에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행감을 보고 계시는 전 부서가 계실지 모르지만 시장님도 이런 걸 보시고 계신다면 이런 설문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인사 정책에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매년 방역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양주시에서 방역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는 위탁업체에 주고 일부는 새마을지회나 봉사단체에 해 가지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새마을지회랑 예시당초 같이 해서 방역을 하기로 했는데 방역이 사실 7, 8월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 정덕영 위원 그런데 그 시점 전에 바로 방역을 못하겠다. 이런 특수사항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지금 이거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7월 2일이 불가 통보를 받고, 7월 4일날 부랴부랴 다시 모집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소장님 그때 계셨나요? 근무를 그때는 안하셨지요?

○ 정덕영 위원 지금 뭐 보건행정과장님도 바뀌시고, 우리 소장님도 바뀌신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아마 모르실 겁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거 있으세요?

○ 정덕영 위원 차량사고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그 보건소에서 답을 하신 게 아니고 실제 제가 알기로는 뭐 차량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알았다고 해 주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직답을 하신 거지요. 사실 봉사들 하시니깐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법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고 뭘 해 준다 그래야지 거기서는 해 준다 그러니깐 새마을지회에서 방역을 하신 분들은 해 준다고 하니까 아! 그래 당연히 해 주시나보다 시장님이 우리 최고의 책임자 아니에요.

해 주신다 그러고 보건소에서는 법률적으로 따져보니까 법상으로 이거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찰이 생겨서 아! 그러면은 새마을지회에서 요구를 하고 대원들이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못 해 주고 뭐 하니까, 방역 그러면 안하겠다.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이 몇 월서부터 몇 월까지 합니까?

○ 정덕영 위원 4월서부터 한 10월까지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여쭈어 본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방역을 하고 뭘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방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해요.

소장님 방역하면서 1년에 사용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 정덕영 위원 2013년도에 얼마라고요?

○ 정덕영 위원 보세요. 작년 2013년도에는 2억5천3백을 썼고, 2014년도에는 1억6천7백을 사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돈의 액수만 갖고도 방역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민간자율방역지원단을 모집 했는데 광적이나 회천4동은 1군데도 지원한 적이 없어요. 알고 계세요?

○ 정덕영 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지금 책자에도 보고 나오기를 보건소 2개 반은 양주 전 지역을 관할해서 하고 양주1동 광적, 장흥 등등 이렇게 야간 방역을 지원한다고 책자에 나와 있어요.

소장님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직까지 이렇게 해갖고 잘못 됐지만 내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방역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 정덕영 위원 그래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어떤 취약한 부분이나 지금 말씀하신 유충구제 작업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2013년도나 2014년도에 몇 군데나 했어요?

○ 정덕영 위원 아니, 양주가 땅이 얼마나 넓은데 130여개 지역 밖에 안 된다는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1년에 2억 6천만원을 사용해서 방역을 한다고 하면, 방역이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면 포지션을 좀 줘서... 51개를 하면, 51개를 어떻게 다 조사를 하셨어요? 조사기준이 뭐예요?

○ 정덕영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건 그런 지역을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백석지역에 유충 구제가 발생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자료 갖고 계세요?

○ 정덕영 위원 11개요? 총 53개에서 11개 읍면동이면 예를 들어서 1백 군데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급한데만 11개 군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백 군데가 넘어야 하는 것 아녜요?

○ 정덕영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요, 유충구제 작업 51개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신청을 더 해서라도 방역을 잘 해야 된다는게 제가 물어본 취지입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용역사업으로 전환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예, 답변 잘 하신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저희가 업체가 4개 업체가 있는데 돈으로 얼마씩 나눠서 어디어디 지역을 해라?

우리 지역에 자율로 30개 팀에서 하는 데도 방역이 안 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마을지회가 여지껏 해 왔으면 안 됐으니까 “너네 손 떼고 다른 곳에 위탁하겠다”고 이런 형태를 띄지 마시고요,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지만이 이게 원활하게, 우리시에 있는 단체들이고 또 그 단체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디 한 군데를 선정해서 방역을 해 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 시에서는 뭐가 잘못됐고, 보건소에서는 뭐가 잘못됐고’ 거기서 무엇을 요구했다면 협상을 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주 만나가지고 올 해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내년 되어가지고 대책세워서 하면 되겠어요? 올 해 해야죠. 9~10월 달까지 방역을 할 것 아녜요? 방역하는 도중이라든지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그 단체들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할 건 하고, 그렇잖아요?

30개가 하는 걸 4개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외부업체 끌어들여서 할 거예요? 이 책자에 나와있는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두 반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두 반하고, 또 정말 취약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 4개 업체에다가 일부 위탁을 해서 안 되는데에, 그렇잖아요?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위탁을 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어느 주고, 그리고 우리가 두 반 운영하는건 긴급하게 요구를 한다던지, 취약지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야간에 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을 세우고 강구하셔서 본 위원한테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쉬는 시간 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박길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안녕하세요? 박길서위원입니다.

소장님. 재활치료시설 운영 하고 있죠?

○ 박길서 위원 거기재활치료 대상자를 몇 명이나 운영하고 계시죠?

○ 박길서 위원 현재 40명이요?

○ 박길서 위원 그 분들이 재활센터까지 내방하실 땐 어떻게 오시나요?

○ 박길서 위원 실제 재활을 할 정도가 되면 본인 발로 오기가 어려울 것이고 실질적으로 행동자체가 상당히 어려우실텐데, 혹시 가족이 없는 분들은 없나요?

○ 박길서 위원 우리 재활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기준이 있죠?

아무나 와서 이용하기 어렵죠?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거의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아녜요?

저희가 재활을 하면서 특별하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료비라든지 수수료 등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 박길서 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접근성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는 와서 진료를 받는 것까지 이런 건 다 좋은데, 오는 게 어려운 거지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보건소까지 도착하는데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만 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나 이런 부분 지금 계획이나 없으세요?

○ 박길서 위원 지금 방문 요양하시는 분들 차량 있으시잖아요?

○ 박길서 위원 아주 중증이거나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분들을 활용한 어떠한 우리 센터까지 접근 방법을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 박길서 위원 그것 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중증, 경증 정신질환자들, 치매환자들이 우리 양주시 관내에 얼마나 되나요?

○ 박길서 위원 282명, 저희가 여쭙고 싶은 거는 치매환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 박길서 위원 관리라고 하면 관리대상자가 기준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자의 기준,

○ 박길서 위원 등외 판정 대상자만?

○ 박길서 위원 오히려 중증은 안하고?

○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은 1, 2급을 받았을 때 얘기고 1, 2급 외에 그러니깐 3급서부터는 자비부담이 커지잖아요.

등급을 1, 2급 받으면 시설로 가든 어디로 모시든 그 부분은 그나마 국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증환자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 박길서 위원 3급 이상이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길서 위원 그건 1, 2급에 한해서 요양기관에 입원할 수 있는 등급이고, 3급은 요양보호사를 하루에 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 박길서 위원 3급 이상 받으면 4급서부터는 그나마도 받지 못한다니깐요. 아무것도,

○ 박길서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 생기고 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꼭 한 사람쯤 필요하게 되잖아요.

경제 활동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금

○ 박길서 위원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요?

○ 박길서 위원 시비 없이 전부 국도비로 가능한 거겠네요?

○ 박길서 위원 도, 시비로요?

○ 박길서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주신 방역부분 문제입니다.

아까 거점관리를 해서 장구벌레를 이렇게 사전에 차단을 하신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양주가 우기 때는 물이 좀 흐르고 하천 같은 경우들, 소하천 같은 경우입니다.

건기 때는 비만 그치면 그냥 형태들이 밭하고 비슷하지요.

그런데 소하천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대개 아주 잡풀들이 우거지고 모기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장소로 아마 소하천들의 중간 중간에 웅덩이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거점지역일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 중에는 거점지역이 50 몇 군데, 109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양주 관내는 턱없이 지금 파악이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자연부락들 소하천마다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장구벌레가 사전에 서식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요즘은 왜 방역을 안 하시나요?

○ 박길서 위원 살충작업은 지금 애벌레를 죽이기 위한 살충작업이지

○ 박길서 위원 성충을 죽이는 작업도 하신다고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볼 때는 연막소독을 안하면 그저 다 안하는 걸로 알아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 모기가 정말 7, 8월 모기보다 더 무섭습니다.

산에 앉아만 가면 모기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뚱뚱 붓고 가렵고 이런 형태에요.

그래서 요즘 염막소독 하는 것을 본 위원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9월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유지를 하시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정덕영 위원께서 예산 수립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 하고의 금액에도 차이가 나는데 사업을 그만큼 안하는 거 아니냐? 안한 거 맞지요.

안했던지, 못했던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지요. 적게 했지요.

○ 박길서 위원 지금 방역 정말 철저히 해야지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지 뭐 정말 모기가 성충되기 이전에 애벌레가 일 때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떤 질병이든지 질병이 오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게 더 맞지, 사실 실질적으로 감기가 걸린 이후에 감기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소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예방사업소지, 사실 치료사업소 병원은 아니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정말 사전에 계획 잘 하셔서 예방 차원에서 그때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뒷북치는 어떤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 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길서 위원 지금 요양기관들 관리를 보건소 업무지요?

○ 박길서 위원 우리 공립요양원 있나요?

○ 박길서 위원 요양시설도 마찬가지고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요양원들도 국공립은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다 사설이죠?

○ 박길서 위원 지금 보니까 타 시군들은 있는 곳이 있던데, 우리는 제대로 도입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 박길서 위원 권역별로 건립을 했으면 우리 양주사람들은 동두천에 가서 이용하면 되는 건가요?

○ 박길서 위원 동두천사람들이 잘 안 받아주거나 하는 점은 없나요?

○ 박길서 위원 지금 동두천에서 운영하는게 도립이고, 우리도 수혜대상자다?

○ 박길서 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지도 하시나요?

○ 박길서 위원 센터마다 정기점검을 몇 번씩이나 해요?

○ 박길서 위원 요양병원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고요.

○ 박길서 위원 어떤 사항이 발생되거나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그 때 지도 감독 나가시는 거죠?

○ 박길서 위원 문제가 생기기 이전 사전에 지도 감독을 해야죠.

○ 박길서 위원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의 실태 잘 아시죠?

○ 박길서 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환자들을 대하던가요?

인간 이하 취급하는 곳들도 있죠?

○ 박길서 위원 손발 묶어놓고 이런 곳도 있잖아요.

○ 박길서 위원 병원에서 제어하기 정말 어려워서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비양심적으로 자기들 편하자고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잖아요? 간혹 매스컴에도 가끔 나오고, 정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이전 사전에 그런 센터나 병원들을 충분히 교육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어떤 사안이 발생되거나, 문제가 야기 되면 그 때 가서 지도 감독 하는...그렇게 해서 패널티를 주는 부분은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충분히 사전에 방문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 놔야지, 그 사람들의 양심을 믿을 수 밖에 없겠지만 자기들 편하자고 수면제 먹여서 재우고, 손발 묶어놓고, 용변 못 가리면 욕하고, 그런 부분 많이 들으셨죠?

○ 박길서 위원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다는 법 없잖아요?

정말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시설들이 인간 이하의 학대를 하지 않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를 우리 소장님이 갖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 박길서 위원 건강증진센터운영계획안 이미 실링 나왔죠?

○ 박길서 위원 지금 회천2동에 있는 건강증진센터가 위치한 자리가 2층이죠?

○ 박길서 위원 2층은 접근성에 문제가 없을까요?

○ 박길서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취약계층들이 상담 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 올텐데 접근을 좀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정상인들 같은 경우야 문제가 없겠지만 그 사람들은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요.

그 센터에 엘리베이터는 나름대로 계획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언제쯤 되나요?

○ 박길서 위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접근하기 편하고, 다녀오고 나면 마음적으로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천성농원 한센인 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 안종섭 위원 지금 여기 있는 분만 40여 분이 되시는 거죠?

○ 안종섭 위원 우리가 생활비보조를 15만원씩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부일 경우에는 각각 받는 건가요?

아니면 가구로 해서 생활비보조를 해 주는 건지요?

○ 안종섭 위원 이건 일괄적으로 15만원씩 지급해 주는 거 아녜요?

○ 안종섭 위원 지금 한센인이 43명인데 ‘한센인 피해’ 라고 따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 안종섭 위원 그 분들 중에 기초생활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안 하고의 부분이 따로 있는 건가요?

○ 안종섭 위원 그리고 ‘전염병의 효율적인 강화’ 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때 보니까 한센인들한테 따로 지급이 되는게 한 1백여 만원이 있던데, 그건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건지요?

○ 안종섭 위원 그럼 카드식으로 해서 쓰는 건가요?

○ 안종섭 위원 이 금액이 정액을 해서 내주는게 아니고, 진료 받으러올 때 마다 정산하는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 안종섭 위원 지금은 한센인분들이 거의 다 거동을 하시는데,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보건하는 행정은 따로 있습니까?

○ 안종섭 위원 한센이라는게 우리가 볼 때, 그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죠.

저도 다니면서 그 분들 봤을 때 상당히 심적으로 위축돼 계시잖아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세워서 충분히 무조건 한다고 다 잘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소외된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또 잘 명확히, 아까 생활도 이분들이 넉넉하신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유형을 잘 파악을 해 주셔 갖고 이분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지금과 같이 각별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또 한 가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사업대상이 당해 연도 무료 암조기 검진으로 확인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그전에 암환자로 판명이 된 사항은 어떻게 치료를 하고 보조를 하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면은 어떻게 이것을 풀어서 가시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소장님 가셔갖고 그렇게 효과가 많이 있으셨다는 얘기에요?

○ 안종섭 위원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고 하니깐 소장님 말씀 대로 도나 가서 자금도 어려운 부분을 피력 해서 보조를 받으셨다고 하는 참 잘 하신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이런 사업이 예산 때문에 못하는 행정이 많잖아요. 이렇게 발로 좀 뛰시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는데 이렇게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열심히 해 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 11월 13일에 경기일보 난 신문 혹시 우리 소장님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 정덕영 위원 양주 보건소 직원 3천만원 횡령, 주 타이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거나 알고 계신 사항 없으세요?

○ 정덕영 위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양주시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개인 누구 하나의 치부로 뭘 해서 제가 꼬집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도 감독을 했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신문에 나고 시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도에다 징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제가 지금 감사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이건 감사과하고 내일 얘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소장님도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파악도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파악 안되셨겠네요?

○ 정덕영 위원 이것을 아시면은 보건사업과장님이 한번 답변 해 줘보세요.

이거 어떻게 조치됐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 이거 11월 정도에 이렇게 됐으면은 뭔가 결과물이 나왔을 텐데,

○ 정덕영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지대책에 대해서 안이 있으면 한마디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한 마리 미꾸라지가 온 우물을 다 흐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그렇잖아요.

800명이 넘는 공직자들이 일선에서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 한번으로 인해서 공직자들 사기 저하는 물론 양주시 명예 실추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깊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이 지나서 못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방문보건사업하시지요?

○ 박길서 위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어 있지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2012년, 2013년, 2014년도 실적을 보니깐 2012년도에는 6,056명, 2013년도에는 4,522명, 2014년도에는 현재까지 4,031명, 이게 지금 방문요양차량을 몇 대 운영하시지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인원은 6명 밖에 안되는데 4대를 어떻게 운영해요? 차량 하나에 혼자 타고 다녀요? 간호사 혼자 타고 다녀요?

○ 박길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 박길서 위원 지금 보건지소에도 차량들이 지금 현재 배치 되어 있지요?

○ 박길서 위원 본소에 있는 게 지금 4대라는 얘기지요?

○ 박길서 위원 본소에서만 운영하는 게 4대, 각 지금 보건지소에도 차량들이 1대씩 다 있지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보건지소에 있는 차량들은 방문서비스는 안하지요? 본인들 출퇴근용, 농협 다닐 때 이럴 때만 쓰지요? 거의 그럴 것 같은데,

○ 박길서 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 실적도 있어요? 지금 지소에서 하는 실적, 이게 지금 그 양반들 실적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지금 되게는 혼자서 다니신다는 거지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는 이유가 오히려 대상자가 늘 것 같은데,

○ 박길서 위원 빼고?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방문대상자에서 빠져서 근본적인 숫자가 줄어든다?

○ 박길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돈으로 지급받게 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병원으로 간다?

○ 박길서 위원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상자에서 제외 시키고?

○ 박길서 위원 대게 이분들이 빈곤층 내지는 대상자를 보니까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빈곤아동 이런데 통상적으로 현재 추세를 보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등록된 가구 수로 보면 2012년도 하고 지금 하고 거의 25% 정도가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가 의심스러웠고요.

이 간호사가 2012년도에는 9명, 2013년도에는 4명, 2014년도에는 6명, 간호사 인력까지 이렇게 들쑥날쑥 배치를 해야 되나요?

○ 박길서 위원 방문 간호사들이 다 계약직이에요? 6명 다?

○ 박길서 위원 그럼 전부 간호사면허증을 갖고 있나요?

○ 박길서 위원 기간제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실링을 매년, 매년 주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보건소도 인건비가 총액으로 나올 것 아녜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방문서비스를 하는 차량대수는 기 4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인적자원은 4명이었다가, 6명이었다가, 9명이었다가 하면...9명일 때는 2명씩 나갔을 것이고, 4명이었을 때는 혼자씩밖에 못 나갔거나 아니면 차량 한 대는 맨날 서 있었을 거고, 현재는 6명이니까 두 대는 2명씩 나가고, 운영이 이렇겠죠.

이게 형평에도 맞지 않고, 실질적인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수혜대상자들의 서비스의 질도 각각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하루종일 다니는 사람은 힘들어 죽겠고, 둘은 조금 낫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지역적으로 등록 인원 할당이 균등하게 되어 있고, 방문간호서비스를 어떤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화로 파악을 하는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인원이 남는다고 해서 둘이 가고, 셋이 가고 이런건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문간호를 하다보면 방문간호요원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혼자 가다 보면 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해야 되는데...어떤 경우에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받는 분들 중에 굉장히 외롭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곳은 방문간호요원들이 2명이 갑니다. 나름대로 체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길서 위원 간호사들 6명이 다 여자인가요?

○ 박길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남자이고, 독거어르신에 65세쯤 됐다고 했을 때, 여자 간호사가 혼자 방문했을 때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해 주러 갔는데 상황이 위험해 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부담을 안아야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두 명씩 조를 짜서 다니는게 맞을 것 같아요.

○ 박길서 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한번 짚고 가려고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방문보건사업도 잘 하셔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양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암치료비가 1억3800만원 하고요, 희귀난치병치료비가 2억3천만원이 있는데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소장

우선 국가 암 조기검진 실적을 보면요, 우리 수검자가 8월31일 현재 2만700여명 되고요.

그래서 수검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2014년도 현재 47명 정도 되서 한 53% 정도 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관계는 140명에 2억1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182명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한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경수 예산이 풍족하시네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지원받는 대상자 심사는 어떻게 하고 또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이러한 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경수 대상자 심사해서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혹시 건강보험이나 생명보험 가입자에게 이중 지급 되는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위원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약국이 몇 개소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약국의 약품에 대한 점검은 1년에 몇 차례나 하세요?

약사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때그때 이슈화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거에서 기획 감시를 하고, 또 파파라치라고 그래가지고요.

약국에 대한 비약사가 약을 조제한다든지, 약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거는 파파라치가 또 고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 민원이 생길 경우해서, 정기적과 수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저희가 지도하는 인원을 배치 안하고 그냥 파파라치나 그런 분들이 하시는데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약품에 대해서 그분들이 찍어가지고 오시는 걸로 대체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박경수 예, 잘 알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규제나 조치를 잘 취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도, 관리 철저히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요즘 추수할 때가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추수하면서 들판에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 유행성 출혈열이나 전염병 이런 게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시기별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경수 예방접종을 하고 계세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분이나 예방 진료를 하셨나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11개 읍면동에 310여건이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 위원장 박경수 아! 그러면 이게 한번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2년 정도에 한번씩 맞으면 항체가 형성이 돼서 그 다음에는 한해 경년제로 맞는 거네요.

○ 위원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 관리 철저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서 유행성 출혈열이나 또 전염병을 예방을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정책과장, 농촌관광과장, 녹색농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거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경수 감사 방법은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답변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경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846쪽.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가봐서 대략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주가 뭐예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주시 대표적인 농산물들을 테마공원 부지 내에 배치해서 그런 부분들이 체험이 되고,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홍보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일부 딸기만 시설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다른 양주의 특산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안보이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길서 위원 판매장도 판매장이지만, 테마공원 내에 실질적으로 양주 특산물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부추, 백석에도 부추 농가 수가 300여개가 넘던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공간이 없어요.

○ 박길서 위원 그렇게 하고, 또 1차, 2차, 3차 산업으로 이어 가려면 부추 액기스도 내고... 다른 작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목화페스티벌에 가보니까 토마토로 김치를 만든게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 특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전략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단지 농업을 체험하는 체험공간으로써의 역할로만 운영을 하면 크게 기대 효과에 못 미치지 않나 싶거든요?

○ 박길서 위원 기왕에 돈을 들였으니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치 보다는 기왕이면 우리가 생산한, 우리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농산물,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농사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농산물을 널리 알리는데도 보탬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앞으로 관리동에 홍보할 홍보 부스나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판매장을 하면서 우리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될 것 아녜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오로지 딸기만 한다는 거예요, 딸기만.

딸기는 두 달만 빼 놓고 1년 중에 계속 재배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포커스가 딸기에만 맞춰져 있더라고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주말 농장으로 활용할 부지 있지요?

○ 박길서 위원 거기 홍보계획 세우셨나요? 주말농장 분양에 대한 홍보계획.

○ 박길서 위원 지금 도심지 근처에 양주2동 같은 경우를 보면 ....(청취불능)용지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말농장으로 분양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잘 아시지요?

지금 저쪽 장흥지역 같은 경우 보면 개인들이 지금 서울 인근 은평구나 이런 쪽하고 나름대로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이 분양사업하고 있는 거 잘 아시지요?

개인이 하면 관리가 잘 되지요? 사업으로 진행을 하니깐,

그런데 공공이 하면 개인하는 거보다 잘 안되지요?

○ 박길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약 200구좌 정도를 분양해서 지금 도시민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할애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0구좌 이거 작은 구좌 아니에요.

○ 박길서 위원 200구좌가 되면 200명이 오면 차량이 200대가 와야 되고요.

그런데 차 200대 댈 수 있어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까지 접근성은 불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기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 박길서 위원 주차 공간도 좀 모자를 것같이 보이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봤습니다. 주차장도 모자를 것 같이 보이고 지금 200구좌를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200구좌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니깐 계획 철저히 세우셔서 이거 분양 안되서 나중에 무슨 모, 모 단체에 또 위탁해서 운영하는 이런 모양 만드시지 않게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해 주시고요.

○ 박길서 위원 그 인근에 이거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지적하신 사항일 거예요. 악취가 발생하는 양계장 부분 이거 별도 계획 세우셨나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향제 뿌리고 탈취제를 뿌려서 일시적으로 냄새 안나게 하고, 냄새 덜 나게 하는 거는 정말 일시적인 방편일 것 같고요.

원천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아니 여기가 말 그대로 테마공원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고 점심 먹고 소풍 오는 분위기로 오는데 냄새가 나더라, 정말 코 잡고 다니면서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더라도 그러면 한번 왔다가 간 그 사람들이 입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지요? 야! 거기 가니깐 냄새나고 못 있겠어, 또 오겠어요? 이거 다음번에 분양되겠어요? 잘 안될 거잖아요.

이거 원천적인 무슨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지 일시적으로 저기 탈취제 뿌리고 악취 안 나도록 나름대로 조치해 놓으면 이거 나중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갈 거란 말이지요.

이거 원천적인 대책을 좀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요.

○ 박길서 위원 이 원천적인 방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 박길서 위원 다음에 늘 아마 행감 때만 되면 나오는 농기계 장단기임대현황 848쪽입니다. 소장님도 이거 문제 있는 거는 잘 아시지요?

○ 박길서 위원 장기 임대가 문제지요?

○ 박길서 위원 지금 기 장기로 나가 있는 거, 장기로 임대 나가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장기로 임대 나가 있는데 지금부터 관리 잘 하면 되는 거지요.

장기로 나가 있는 거 그러면 갖고 오라 그래요.

그렇게 잘못 되는 거 알고 계시는데 왜 그 조치 안하고 그냥 놔둬요? 방치해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지금 아까 소장님이 결과보고서 쓰실 때도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써주셨어요.

써주셨는데 관리부분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는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관리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기 그런 줄 알아 아는데 시정이 안되잖아요.

이미 그 사람들한테 장기로 나갔기 때문에 일정부분 조치할 수 없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임대 간 거지 그 사람들이 구매한 거 아니잖아요?

임대 해 준 거잖아요?

○ 박길서 위원 임대인데 그걸 관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매한 것도 아닌데, 그거 재산권 누구한테 있어요? 아니 재산권 누가 갖고 있냐고요?

그 장기임대 재산권 누가 갖고 있어요? 센터가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임대해서 쓸 뿐이고 그러면 이거 관리해야지요. 잘못 운영 되면 회수해요. 잘못 운영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맨날 정책적으로 변화해서 그 사업 안하겠다? 이렇게 변화해서 단기임대 쪽으로 하겠다,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이앙기 18대 있어요. 농가수를 보니깐 4,689호야, 이게 18대가 이앙기 빌려주면 한달 빌려주나요? 한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모 다 내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턱없이 부족해 하루씩 빌려줘도, 4,689호인데 한참 모자라잖아요.

트랙터도 마찬가지고, 콤바인도 마찬가지고, 농사가 딱 주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가을에 모심을 수 없잖아요, 봄에 벼를 벨 수 없는 거고. 주기가 딱 정해져 있는데 운영이 잘못되어 있는건 우리도 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니까, 소장님도 정책적으로 변화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관리를 한번 철저히 해 보자는 거죠.

○ 박길서 위원 내구연수 지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반 거저 먹잖아요.

기껏 잘 쓰다가 내구연수 다 되면 감가상각 다 해갖고 거의 공으로 자기 것 되는 거야. 그거 제도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나도 알아요. 이제 의원 3개월 했는데 나도 안다고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아는데 단지 말만 안 할 뿐이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아시는데 말만 안 해.

이거 조치하세요.

○ 박길서 위원 조치 안 해 주면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센터 주관으로 해서 축제들 하고 있잖아요. 연꽃도 있고, 아로니아도 있고.

이 행사들 몇 년째 하고 있죠?

○ 이희창 위원 축제를 진행하시면서 느낀 점은 없어요?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럼 거기 참여대상자가 누가 되어야 돼요?

○ 이희창 위원 지금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우리 양주시 전체로 봤을 때 축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오늘은 기술센터 쪽이니까 축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는건데요, 조금 변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지금 보면 지역 유지들이나 참여를 하고, 정말 축제가 활성화 돼서 지역의 소득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축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면 지난번에 우리가 초록지기에 갔었죠?

○ 이희창 위원 그 날 물어봤을 때 외지에서 온 사람이 딱 한 사람 왔었잖아요, 그쵸?

그런 축제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될 수 있으면 농가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 쪽으로 발전을 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왔다 갔다 해서 솔직히 거기 축제장 안 가도 알아요. 축제장 안 가도 아니까 너무 지역위주의 축제로 가지마시고, 정말 그 사람들이 생산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보고 사갈 수 있는 사람을 위주로 축제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바쁘기만 해요. 우리 지역사람들 중 유지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여기저기 초청받아서 안갈 수는 없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려면 정말 그분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축제가 만들어 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2013년도 조치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흥면 일영리에 구거 부지 무단훼손, 이게 수 년 동안 민원이 발생했었는데 2012년도 7월 달에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했어요. 그쵸?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아직 결론을 못 만들어 내셨네요? 거기가 계속 우리 행정기관과 맞불 놓고 있는데 그거 봐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 이희창 위원 기간으로 봤을 때는 재작년 7월 12일 날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행정대집행을 2012년 7월12일 날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어찌됐건 1심은 지났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 판결은 어떻게 나왔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1심은 했고, 항소했을 것 아녜요?

1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냐고요.

○ 이희창 위원 여기서 파평 윤씨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우리 구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덮어놓은걸 다시 묻었잖아요? 주변에 농지 물 차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임의로 파 제꼈단 말이에요, 그쵸?

○ 이희창 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기관의 행정조치를 거부한 건데...다른 사례를 보면 이렇게 해서 대집행을 하고,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절차가 뭐예요?

○ 이희창 위원 그건 형사적인 문제이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게 뭐예요?

○ 이희창 위원 지금 아니 원상복구가 안됐으면 시에서 관을 묻었는데 관을 불법으로 파헤쳤단 말이지요. 다시 묻었어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랬으면 이행강제금 같은 건 부과 안하나요?

○ 이희창 위원 아니 불법에 대해서는 하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치가 몇 년씩 가냐 이거지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몇 년씩 가고 정말 약한 사람들한테는 바로바로 집행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좀 가지라는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불법으로 축대 쌓은 것도 허가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거기 남의 사유지에다가 붙어가지고 해서 그 부분에서 계속 지금 고소 고발이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원칙을 적용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 이희창 위원 예,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지역에 있는 사람 하나가 그 주변 사람들 여러 사람이 지금 괴로움 당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법에 형평을 좀 지켜줬으면 합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의외로 우리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깐 수의계약이 무척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좀 비슷한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묶어서 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보면은 유사한 사업이 비슷한 날짜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은 회사 건데 2개로 나오고, 3개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면 건수는 되게 많고 그래서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서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비슷한 거 있으면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립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농촌 그 테마공원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지금 한 몇 %나 조성이 되어 있지요?

○ 이희창 위원 거기에 초창기에 우리 센터가 거기로 가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은 배제 된 건가요?

○ 이희창 위원 변경 조치 끝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딸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 지금 한 500평 지금 재배하고 있지요? 500평인가요?

○ 이희창 위원 700평?

○ 이희창 위원 그날 잘못 봤네요. 700평인데 그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 이희창 위원 연구회에서 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생산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구회에서 하면은 1인이 그걸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거기를 체험을 어떻게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유치원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700평 전체를 체험관으로 이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700평을 유지하려면 그래도 일정금액은 나와 줘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수익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 체험으로 하면 애들이 들어가면 멀쩡한 거 다 솔직히 쉽게 망가지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이런데 지금 딸기하우스 같은 경우도 농가들 보면 일부 한 두 벌 따고 그 다음에 체험으로 돌리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 그런 식으로 체험만 하는 건지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거기가 체험 그 딸기농장이 운영한 지가 지금, 한해 농사를 지었어요? 아니면 올해 짓기 시작한 거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래서 왜냐면 700평 정도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의 어떤 운영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좀 갖출 수 있으니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부를 체험으로 돌려도 충분히 우리 관내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싶어서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잡고 있는 거에요?

○ 이희창 위원 맞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술센터가 거의 어떻게 보면 그쪽하고 해서 이원화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현재 어떤 국이나 이런 게 우리 체계가 이원화가 아니라 거기에 농기계수리센터며, 딸기체험농장이 있고, 본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면 관리 운영에 좀 이렇게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또 농기계 부분 있지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농기계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가 농기계가 옛날에는 읍면동마다 수리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장기임대 받은 사람 말고 그냥 우리가 자기 개인농기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농기계 수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먼저 번에는 농기계 수리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순회 농기계 수리를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인사 조직개편하면서 직원이 줄었다고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어느 정도 보강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그게 좀 보강이 되어 있나요?

○ 이희창 위원 예.

○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물어보기 전에 거기 종사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농민들이 필요할 때 수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미치지 못하니까 자꾸 불만의 소리가 들어온단 말이죠.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인원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열심히 좀 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거기가 6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갑자기 3명까지 반 토막이 났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건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농가들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그 분들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맞춰주는 행정이 돼야 우리 농가들도 그나마 여러분들을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내년도 도 농업 쪽 예산은 조금 늘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내년도 내시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직 대비를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 자체예산도 있지만 진흥원이라든지, 진흥청, 국도비로다가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서 하고, 도 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비교 검토를 해서 할 계획이 있는데 아직 까지 세부적으로 얼만큼 되는지는 확정을 안 지어봤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챙겨야 될 부분인게 뭐냐면, 정해지고 나면 늦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파악을 하셔서 내년도에 농정에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우리 고읍동에 지금 추진 중인 농산물 유통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이게 한 5년 된거죠? 몇 년전에 착공을 해서 바로 실시될 것처럼 했다가 벌써 몇 년이나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밑에 주변에서 농작물을 농작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많았어요.

아시겠지만 우기 때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입었으면 농협 측에서는 바로 바로 피해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물론 보상을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농협에서 해 주긴 해 주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하면서 농가한테 피해를 줬는데, 올 해도 거기 구거 정비를 일부 했죠?

○ 안종섭 위원 그게 찔끔찔끔 하다보니까, 그게 한 번에 공사를 농협 측에서 해야 될텐데...제가 한번 올라가 봤는데,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도 대처가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농협에서도 어떻게 보면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게, 옥정지구 등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수입을 내는게 농협 입장이고. 그래서 자꾸 미뤄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안 하고 있는 걸 시에서 빨리 하라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민간설계가 들어오면 바로 시행을 하게 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민간 허가가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 안종섭 위원 거기까지 도로계획이 있었죠?

농협 측에서 그 사업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 안종섭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다 하기로 했다가 일부분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이 더 지연되는 것 아니에요?

○ 안종섭 위원 결국 우리 양주시가 농협에 밀린 꼴이 되는 거네요?

○ 안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5~6년 째 계속 지체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든 빨리 돼서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행감 하고 크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목화축제가 나름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목화밭 관리를 전에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하기도 했다는데, 올 해는 담당 팀에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해 관리하면서 투여된 공공근로, 그 분들이 어느 정도나 투여 됐어요?

○ 안종섭 위원 일자리 공동체?

○ 안종섭 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나 매일, 여러 분이 계시던데?

○ 안종섭 위원 예, 20분 정도?

○ 안종섭 위원 관리할 때 지금 농약을 많이 쓰질 않는데 제초제나 그런 건 써지지를 않았어요? 그런 거는 전혀 안 쓰신 거예요?

○ 안종섭 위원 그 대체 농지가 매입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저희가 목화축제라고 해서 어제 축제를 치르고 쭉 몇 번 돌아보니까, 올 가뭄에도 관리를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관련 되신 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도 내년에는 어떻게 변경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사업을 모토로 삼아서 하나 계획을 잘 삼으셔갖고 내년에도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사실 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일단 대체농지매입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내년 사업에도 효율적 관리 인력도 전에는 우리 공무원 투여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것을 최소화해서 하셨는데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공지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답변을 소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과장님이 양해를 구하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비암2리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공사하셨지요?

○ 홍성표 위원 올해 했나요?

○ 홍성표 위원 2리요.

○ 홍성표 위원 2리 공동작업장이요.

○ 홍성표 위원 그게 한 몇 년 된 건데 리모델링 해 주셨나요?

○ 홍성표 위원 몇 년 되셨냐고요?

○ 홍성표 위원 이걸 예상을 못하고 그냥 지신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1억3천7백 들여서 리모델링을 싹 다시 했네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829페이지 보면 비암2리 공동작업장 부대시설 설치공사 해 가지고 492만원 또 넣었지요? 829페이지 27번.

○ 홍성표 위원 부대시설 설치 공사 한 거고, 공동작업장 똑같은 건데, 여기 다 하고 이게 뭐가 이런

○ 홍성표 위원 이거 공동작업장 지면 한 몇 년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진 땅이 시 땅이에요? 개인 땅이에요?

○ 홍성표 위원 양주시 땅이에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이런 게 전자에 개인 땅으로 지어놓은 게 많지요?

○ 홍성표 위원 개인 소유지에다가 창고 이렇게 지은 것들 있지요? 공동창고들,

농기계 보관창고라든가, 작목반 저온저장고 창고, 이런 거 지어 준 거 많지요?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그게 평균 한 몇 년 되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그분들이 그 창고를 다른 걸로 임대를 하거나 그게 언제까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10년 지나면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보관창고라든가, 저온저장고 창고 이런 걸 지어줬을 시 10년만 지나면 그분들이 다 개인 용도로 세를 주거나 그래도 되는 건가요?

○ 홍성표 위원 안하는 데가 있으면요? 무슨 법적조치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이거 그냥 리모델링 공사라 그래 가지고 또 뒤에다가 지금 금액도 3천6백이나 증감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계약 금액이 한 1억96만5천원 있었는데 증감 하다보니깐 1억3천7백 됐지요? 그리고 4백9십이면 한 4천2백 정도 증감 된 거네요?

○ 홍성표 위원 3년 밖에 안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하시고 한번 지시면은 좀 의견을 수렴하고 동네분들이랑, 쓰실 분들한테 해서 그렇게 지었으면 또 이렇게 한 1억4천2백이라는 돈이 안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 지은 지 3년도 체 안됐데요. 아무소리 없이 이런 게 이렇게 지으시면 되겠어요?

○ 홍성표 위원 아니 그건 무슨 소리인지 제가 뻔한 대답이니깐 제가 안 듣기로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우리 국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도록 농민들이 쓰는 거라면 농민들이랑 협의해서 이런 건물 지으면 이런 폐단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막 찢어서 넣지 마시고 한 군데 몰려놔도 되잖아요.

○ 홍성표 위원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농어촌테마공원 조경식재공사 그것도 수의계약 인가요?

○ 홍성표 위원 아니, 10억이 넘는걸 수의계약을 해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 홍성표 위원 이 기업체가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 회사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데 10억까지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회사 지명은 받아 보시고 결정 하셨을 것 아녜요?

○ 홍성표 위원 자, 10억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줬어요. 그럼 그 회사의 지명도가 있을 것 아녜요.

그 회사가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것을 잘 하고, 이렇게 특성 있는 걸 잘하고, 우리 지역에 살아 있는 나무를 잘 심는다, 내 자본금은 얼마이고, 기술자는 몇 명’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지명을 받고 이걸 주셨냐고요.

○ 홍성표 위원 거기 나무가 10억원 어치가, 가로수 쭉 심은거, 그리고 또 나무 조경을 특별하게 한 비싼 나무가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입찰을 줬을 때의 10억이랑 수의계약으로 10억을 줬을 때의 차이점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입찰을 해서 따가는 기업체랑 수의계약으로 해서 주는 기업체랑 다른 게 있다면 차이가 뭐예요?

○ 홍성표 위원 아니, 과장님. 산림 하시는 분들이 무슨 조경을 해요?

자꾸 왜 이러세요? 이 사람들 조합원들 모아서 영업하시는 분들이에요.

○ 홍성표 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게, 양주지역산림조합이라고 해서 여기가 영리단체예요. 그쵸?

조합이라는게 일반공기업단체예요, 영리단체예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조합이라는게 영리단체예요?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얘기 좀 해 보세요.

여기 법인회사예요. 여기도 영리 회사예요. 여기가 돈이 되어야 장사하는 데예요.

이게 자꾸만 양주지역산림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산림조합 하는 분들이 조경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산에 가서 나무 벌목 하고, 벌목 한데에 나무 다시 심고, 풀 있으면 풀 깎고. 이런 데예요.

이건 이렇게 한 기업체를 밀어주면 안돼요. 여기 말 포장은 좋아요, 양주지역산림조합.

꼭 공공기관 같죠?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기업체예요.

이러면 다 기분 좋게 여기 계신 안종섭위원님도 양주지역건축조합으로 해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여기에 관한 부분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세요.

○ 홍성표 위원 다음은 로컬푸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이게 타 시군에 가면 농민들이 1차, 2차, 3차 심하게는 6차, 7차까지도 밴더를 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우리 양주시는 판매할 수 있는데는 많은데, 자꾸만 많은 물량을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조금 소규모로 농산물을 내다 팔 수 있는 ...지금 시장들이 자꾸만 커져요. 마트, 여기 양주역세권에 들어오는 그런 종합센터를 보면 앞으로 농산물이 엄청 밀고 들어 올 거예요. 쌀은 충분히 관내 학교에 납품하시니 괜찮은데, 우리농민들이 재배한 깨끗하고 안심해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싼 가격에 다른 데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호박, 오이, 부추 이런 것들이 사실 돌고 돌아서 우리가 다시 사먹는게 많거든요?

○ 홍성표 위원 어제 같은 경우도 부추 한 단에 1,100원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거 사먹으려면 3500원 내지 2500원 줘야 돼요. 어제 같은 행사 때도 우리지역특산물, 진짜 시민들이 못 접했던... 애호박도 시장 나가서 사려면 하나에 3천원 줘야 돼요.

본 위원은 이런 걸 조금 조그맣게 다 가구들,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농산물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들도 무지 많이 시키잖아요? 앞으로 쌀농사가 언제 까지 좋을지 모르겠지만, 쌀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그러면 대체농사를 지어야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요?

좋을지 모르겠지만 쌀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그러면 대체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벌써 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럴 의향은 있으신지 앞으로 그렇게 로컬푸드에 대한 추진 방향을 좀 갖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본 위원은 사실 그 말을 기다렸어요. 사실은 이 교육도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고소득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걸 어느 물량을 전부 매일 가서 매장에 깔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직파장도 지금 일부에서 하는 건 품목이 얼마 안되요. 경쟁력이 안 갖추어지는 거지요. 우리 지금 양주시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한 50종 되나요?

○ 홍성표 위원 50종이 넘지요?

○ 홍성표 위원 그 정도만 해도 우리 지금 양주시에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게 되잖아요. 다 160가지가 안되도요.

그러면 진짜 사람이 많이 사시는 이런 데 양주시의 로컬푸드로 해서 매장이 아니라도 상시 아! 거기 가면은 양주시의 농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갖다가 파는 데가 있다. 우리가 날마다 지금 직파장들은 외진데 있잖아요.

저 남면 길거리에 있고, 탄약고 앞에 이런 지금 직파장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차가 막 달리고 있는데 말고, 고정적으로 양주시 사람들이 양주시 농산물을 사서 드릴 수 있게끔 그런 매장을 일단 우리 농협이랑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농협분들이랑 같이 우리 위원들도 참여하라면 당연히 참여하겠지요.

농민들이 안전하고 싱싱한 야채를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이 생기는데 농민들도 안 나섰겠습니까? 소득이 더 증대 되는데,

농협과의 그런 교류를 해서 지금 일산 같은 곳은 사실 일산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가 먼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작목반에서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지 성공이 되니깐 농협에서 쫓아들어 온 거거든요.

우리 시는 그게 시에서 좀 어렵다면 작목반 형태에서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농협이나 같은데서 대화하고 사업성 견제해서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이 나왔을 적에는 가까운 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할 수 있는 단가도 좋잖아요. 농민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인데 그런 쪽으로 정책 연구를 하셔서 양주시 농사 짓는 분들이 더 나은 질과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안녕하세요. 정덕영 위원입니다.

요즘 연일 아주 고생이시지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목화축제 하시느라,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우리 목화축제 하는데 부지사용료는 얼마나 내요?

○ 정덕영 위원 우리 목화 심고, 꽃 심고, 이런데도 전부 다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 정덕영 위원 지속적으로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다?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무상으로 썼냐?, 유상으로 썼냐 입니다.

○ 정덕영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지요?

○ 정덕영 위원 앞으로도 무상으로 그냥 쓸 수 있게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저는 양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공동브랜드가 있지요?

○ 정덕영 위원 브랜드 이름이 뭡니까?

○ 정덕영 위원 어하둥둥을 전 농가가 사용하지는 않지요?

○ 정덕영 위원 어느 어느 농가들이 사용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그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소장님 답변대로 친환경에 대한 유기농, 저농약, 무농약, 그리고 또 전통 우리식품 G마크 획득한 업체, 이런 데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농가나 또 저희 작목반을 형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는 브랜드가 혹시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저는 어하둥둥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어하둥둥에 대한 상표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지금 조금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셨거나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런 데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일반 농가나 작목반에 대한 지원해 주는 그런 박스라든지, 상표라든지 이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냐고 제가 질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면 뭘 지원해 줄 어떤 대책이나 어떤 방법을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사실 유기농이나 무농약, 당연히 우리 양주를 홍보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는 부분에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하고, 잘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작목을 할 수 있는 작목반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했을 때.

○ 정덕영 위원 일반 작목반이요?

○ 정덕영 위원 그럼 지금 작목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농수산물이 뭐예요?

○ 정덕영 위원 예, 알고 있지만 확인차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게 공동브랜드로 해서 ‘어하둥둥’도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반농가에 작목반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지만, 이 형평성을 맞추다 보면 사실 지원을 해 줘야되는게 맞습니다.

지원을 안 해 주면 누구네 단체지원을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은현면에 애호박공선회는 박스 지원을 해 주시죠?

○ 정덕영 위원 저농약인가 이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공청회가 다른 곳에 또 어디 어디 있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런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법적으로는 다 모르시지만 본인들이 보기에는 똑같이 농사를 지어서 뭘 하고 있는데,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어디는 지원을 해 주고 어디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농약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도움을 줘서 어하둥둥을 쓸 수 있게 하던지, 예를 들어서 양주시 불곡산을 대표로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일반농가나 작목반에도 지원 해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느 특정한 단체나 농가에만 지원을 해 주지 마시고, 정책을 좀 형평성 있게 펼쳐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게 그 부분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전부 다 지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부 작목반이 됐든, 어떤 기준점을 반드시 만들어서, 물론 어하둥둥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지원을 더 해 줘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라든지 농가들도 형평에 맞게끔,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정책을 만들어서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리고 아까 박길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단기대여를 하게 되면 대여에 대한 기준이 있죠?

1일 대여를 해 준다던지, 몇 시간을 해 준다던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 정덕영 위원 어떻게 반영시키는지, 이거 누가 담당하세요?

○ 정덕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땅을 3백평 가진 사람이나, 1천평 가진 사람이나, 5천평 가진 사람이나, 하루만 써라, 이틀만 써라. 예를 들어서 한나절이면 다 하고도 남을 사람이 있어요.

이틀, 삼일을 해도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장기대여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기술센터에서 뭔가를 빌려왔으면 본인만 사용하고 빨리 반납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반납을 않고, 옆집에 돈을 받고 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도 빌려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혜택의 기회가 안 와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게 아닐까요?

○ 정덕영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콩밭을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5백평을 한다, 1천평을 한다, 누가 농사를 몇 평을 짓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누가 밭 농사를 하는데 ‘이정도면 한 나절이면 되겠다’ 싶은 분들은 한나절 빌려드리고, ‘이 분은 땅이 많아서 하루정도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을 만들고, 빌려줄 때 카드를 만들어서 언제 빌려주고 , 언제 반납하고, 뭘 망가뜨렸지는 안 망가뜨렸는지 이 카드 관리는 하시고 계시죠?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첨부를 해서 세심하게...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빌려주되,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혜택을 못 보고 또 빌려온걸 가지고 재임대해 주는 행태가 되버리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정책을 펼 때 반드시 그런 부분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예, 김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안종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그것보다 다른 부분인데요.

우리가 농산물유통센터 들어옴으로써 각 인군에 농협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걸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셨는지

○ 김종길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 김종길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협하고 좀 심도 있게 많이 대화를 통하셔서 인근에 어쨌든 농협들이 좀 피해 보지 않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가을에 콤바인 임대하는 거 이번에 신청자가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 김종길 위원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뭐예요?

○ 김종길 위원 콤바인 10만원하고, 트랙터 10만원하고, 추래라 5천하고, 그리고 인건비 9만원 보조해 주는 거 있지요?

○ 김종길 위원 그걸 알면서 물어 본 이유가 지금 우리 콤바인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부분이 이앙기 부분도 이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저도 이앙기를 갖다 써봤지만 실질적으로 기계 조작하고 그러는데 노상 내 걸을 가지고 내가 운행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그런 걸 내게 아닌 걸 갖다가 만지면 막 아무거나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만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년 쓸 거 3년도 못 쓸고 망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소장님도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예산을 충분히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 봄서부터 이앙기도 꼭 그렇게 콤바인과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는 쪽이 어떤 가 해서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 김종길 위원 예, 다음은 양주골 김치를 이용한 문화관광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현장 방문을 좀 했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건물이 들어선 것도 아니고 지금 부지만 선정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총 금액이 27억인가 그런데 거기에 땅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든 걸 건물을 지으면 자동차라든지 모든 게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진입로가 농로를 통해서 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완공해 놓고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걸 내다보면 지주가 누군지 모르지만 땅 매입으로 사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쉬움이 사실 그런 사업을 결정 지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이전에 도로 정도는 매입을 해서 분할해놓고 도로를 해놓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도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 김종길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린 부분이에요. 도로에 중요성이 가장 중요한데 도로 개설을 안 해 놓고 그 건물 지어놓고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 좀 일단 사업을 할 거잖아요. 결정을 지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좀 빨리 도로도 병행해서 같이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그날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깐 김치도 새로 지은 건물에서 생산을 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건물은 어떻게 하고 거기서 하는 건지

○ 김종길 위원 그건 알았고요. 다음은 삼하리 전원마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사실 머리가 아플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것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시고 그래도 일단 머리는 아파도 사업이 시행 됐으니깐, 내년이면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일도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장에를 가봤더니 전원일기 체험 전시관을 벌써 거기 안에는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시설이 안되서 제가 그날 이장님이 눌러보다 그런 건 체험은 못했는데, 겉이나 주차장이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도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 앞으로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한 두 군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서 좀 전담하시는 분이 힘드셔도 사업을 좀 마무리하고 되게 이장님들이 책임 하에 그렇게 일을 하시지만, 이장님보다도 공직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하루 빨리 사업이 좀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전원일기마을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김종길 위원 거기가 농산물판매센터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비가림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문짝도 햇빛에 다 바라고...가보면 한 10년 이상된 건물 같아요.

이거 2015년도 말에 마무리 지을 수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사업을 잘 하고, 못하고를 질타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다보니까... 사업 추진과정이니까 항상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정말 마무리가 되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셔서 마을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리고 비암농식농체농휴 휴식공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광적에 살지만, 이 사업에 투입을 많이 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사업이 올 해 말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도 많이 안 됐죠?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을 것이며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자금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 김종길 위원 돈만 있으면야 사업을 하루 아침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1리 하고, 2리에서 문제가 생길게 있나요?

사업이 떨어질 때 틀림없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떨어진거지, 떨어지고 나서 계획할 사항이 제가 보기엔 없다고 생각하는데,

○ 김종길 위원 지금 농산물센터 2층에다가 숙박시설을 한다는 계획이 있으신거죠?

○ 김종길 위원 거기에 건물 짓는데 문제는 없어요?

○ 김종길 위원 간추려서 하나 말씀 드릴게요.

지금 그런 부분을 지역의 대표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을 몇 분 모셔다가 사업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궁금한 점이 없도록...모르는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체 되는 분들 몇 분만 모셔다 놓고 사업이 언제 마무리 되겠다, 계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 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게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후계자 농업경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으로 보면 장흥이 가장 적죠?

○ 김종길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농업인후계자로 선정이 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읍면동을 보면 친목계 형식으로 구성이 돼서 거기 들어온 사람은 많지 않고, 안 들어온 사람 반, 이런 격이죠?

○ 김종길 위원 어쨌든 농업인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영원히 후계자인데, 친목계에 가입을 안 하고 회비도 안 내고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후계자가 아닌 거예요. 도중에 후계자에서 나간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 후계자로 선정 됐으면 그 분이 같이 동참을 해서... 지금 뭐, 후계자 될 사람도 없잖아요? 있기야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 시키고, 앞으로 신인후계자를 만들 만한 방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김종길 위원 항시 농촌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기술센터 전 직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더 고생해 주시고 또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우리가 학교급식으로 우리 양주쌀을 지금 미곡처리장 쌀이 들어가고 있지요?

○ 이희창 위원 지금 어떤 질이나 이런 면에서 타 쌀에 비교되지 않을 만큼 좋은 거 맞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게 쌀 말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로 거기에 지원될 수 있는 생산 가능한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양도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 품목으로 뭐가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G마크 획득한 업체들 농가들, G마크인가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그 농산물 G마크인가 뭔가 취득한 업체나 농가들,

○ 이희창 위원 거기에 등록되어야 지원 가능한다 그 얘기이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래서 난 알고 싶은 게 우리 관내에 영농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입 된 분들이 몇 분이나 있냐고 그거 물어보려고 그런 겁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거기 G마크 획득하려면 그 지준에 부합하려면 어떤 그런 다른 농가나 우리 영농법인들 거기에 대한 G마크 획득할 수 있는 지도 같은 것도 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들 하나?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거기에 참여를 했지만 우리 관내에 어떤 채소나 이런 것들 수급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네요?

○ 이희창 위원 수매를 좀 해요?

○ 이희창 위원 동원김치에서는요?

○ 이희창 위원 관내에 배추를 매입을 한다고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지만 우리 관내 농산물을 이용을 안하니깐 우리 관내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관내에 농가들도 좀 안정적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서 그래요.

왜냐면 앞으로 무상급식이 솔직히 고등학교도 이제 의무교육을 한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지요?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제 어차피 우리도 학생수가 주니깐 거기까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관내에 어떤 농산물도 그런 대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이희창 위원 왜냐면 그분들이 지방에서 계약재배형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정말 농사가 전업인 사람들한테 이런 취지를 잘 알리면 그래도 계약재배형식으로 해서 안정적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결해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요새들 보면 농업 이렇게 생산해서 그래도 가끔가다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농업법인도 만들고 이런 사례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예를 들면 백석에 있는 여주 농장 있지요?

○ 이희창 위원 삼수니인가? 그런 부분들은 왜냐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구나 싶은데,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키우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 이희창 위원 예, 대신 하십시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재배 면적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는 건가요?

○ 이희창 위원 개인 자격으로, 그러면 창업 시범으로 만약에 선발이 되면 지원은 금액 같은 건 어느 정도 받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자부담은 전혀 없고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 이희창 위원 아니, 또 기반투자는 뭐예요?

요새도 영농법인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해서 그런 절차를 많이 물어보는데 본 위원이 그런 절차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기자재나 작업장이나 포장재가 전부 다 국비, 시비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이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영농법인만들 때 까지 국도비로 해서 한 1억 정도는 받을 수 있네요?

창업자금으로?

○ 이희창 위원 법인 구성 안 해도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어떤 기준을 두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이게 앞으로의 발전성을 보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주가 반짝 했는데 올 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분의 1값으로 가격이 하락이 됐더라고요?

○ 이희창 위원 그래서 그 동안 이걸로 해서 어느 정도 유지하던 분들이 폭락하니까 피해자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 이거 말고도 판매 등을 영농법인으로 해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례는 있어요?

○ 이희창 위원 농가들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이거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절차나 이런 면에서 좀 명확하면...농가들이 그렇잖아요? 1차 산업으로 얻은 재배물을 가지고는 수입을 올리기 어렵단 말이죠. 가공 할 수 있는...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작물은 똑같은 걸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각 작물마다 특성을 잘 살려서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옛날에는 재배가 어려워서 재배를 잘하면 돈을 벌었는데, 요즘 재배는 거의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잘 파느냐가 관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잘 팔 수 있는 유통 쪽에 정말로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원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약하단 말이죠.

○ 이희창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하다가 중간에 말이 샜지만, 삼수니...그 쪽에 여주 같은 경우 작년에 한 1억 정도 예산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올 해는 어렵단 말이죠. 어느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 까지 지원할 방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한번 하고 말면 그동안에 국비나 시비 투입한 것들이 전부 허사가 된단 말이죠.

일단 선발이 된 사람은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우리가 올 해는 지원이 없네요?

○ 이희창 위원 그럼 다른 작물에도 이런 사례를 이용해서, 유통까지 겸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요새 곤충 사업은 어때요?

○ 이희창 위원 우리 관내에 곤충사육농가가 몇 개인가요?

○ 이희창 위원 실제 사용농가는 5농가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이 곤충은 주로 어디로 가요?

학습 기자재 쪽으로 제일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 이희창 위원 그럼 타 지역에서 우리보다 더 발전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이희창 위원 전국에서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앞으로 시장성은 어때요?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왜냐면 그동안에는 어떤 관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 망한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시장조사나 이런 거 철두철미하게 좀 하시고 해서 믿고 따라 간 농가들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성이나 이런 거 잘 파악하시고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어떤 특화작물로 키울 수 있을지를 잘 판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소장님 아까 질문하던 끝에 답을 못들은 것 같아서 다시 재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단기농기계임대사업을 앞으로는 정책 변화를 해서 장기농기계는 줄이고 단기농기계 쪽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지요?

○ 박길서 위원 아까 대답 중에도 보니깐 콤바인은 수요의 69% 정도, 이앙기는 한 65% 정도 이렇게 지금 수요충족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실 거지요? 그렇게 단기 쪽으로 검토하실 거지요? 사업을,

임대사업을 지금 장기농기계 쪽 말고 단기농기계 쪽으로 가실 거냐고요?

○ 박길서 위원 그렇게 가셔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동농기계 수리센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 주셨었어요.

내가 메모를 해 놨었는데 오늘 아까 결과보고를 하실 때는 진행 중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동수리서비스, 농기계 순회서비스 하시고 있는 거예요?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9회 걸쳐서?

○ 박길서 위원 그래서 주로 농기계 그 지역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농기계센터를 그쪽으로 우리 농기계지원팀이 나가는 게 아니라 농기계를 고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장흥이나 또 남면 황방리 그쪽 부분이나 양주동 쪽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없는 지역에 우리 농기계 수리요원들이 나가서 소형농기계가 있습니다.

경운기, 이앙기와 같은 소형농기계를 대상으로 해서 농기계수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길서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좀 실시를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안하고 있다, 수리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다, 차량 2대를 갖고 있는데 못하고 있다고 들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는 또 하신다 그러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진행하시고 있다 이거지요?

○ 박길서 위원 849쪽 작목반별 예산지원현황을 제가 받아보니깐 특정 작물에만 3개 연구회 작목반에 지원이 됐어요. 이게 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박길서 위원 소장님 말씀은 지금 선택형 맞춤형이다. 그래서 국도비 신청해서 그렇게 선택 되어서 그쪽 부분에 그렇게 이렇게 지원이 됐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농가수를 보니깐 쌀농가가 3,748가구, 밭농사가 850가구, 화훼농가 100개구, 애호박 164, 딸기 40가구에 13.8헥타르 맞지요?

○ 박길서 위원 농가수도 제일 적고, 면적도 제일 적은데, 왜 하필이면 딸기냐 이거예요. 지금 선택형 맞춤형이라고 그러니깐 제가 다른 자료도 지금 봤습니다.

쌀도 지원해 준 거 이거 국도비 매칭으로 지원했지요?

쌀농가 올해 3억9천2백5십만원 한 거,

○ 박길서 위원 배도 이거 도비 있더라고요. 1억8천 한 거, 닭도 3억3천 한 거 도비 있지요?

○ 박길서 위원 아니 다 농업 분야는 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유독 왜 딸기 화훼에만 집중적으로 이게 갔느냐,

○ 박길서 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딸기는 현재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있어서 계속지원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다른 농가들도 어렵고 힘들기는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애호박도 마찬가지이고, 토마토도 마찬가지이고 다 어려울 텐데 유독 딸기농사에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딸기농사를 짓겠다고 신청하면 기존에 지원해 주던 사람들처럼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다 똑같이 가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딸기를 더 하고 싶으면 시설재배를 해서, 예를 들어서 광사동에 모 농가에서 한 2천평 비닐하우스 좀 지어주고, 전자에 지원해 준 것처럼 똑같이 좀 지원을 해 주라고 요구를 하면 그땐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이거 60% 다 대주던데요? 자부담 40%만 가지면 다 하던데 다른 것 들은 다 내 돈 갖고 해야 되는데...아니, 딸기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60% 씩 지원 해 줘요. 도비에서 50% 주고, 시비주고, 자부담 40%면 하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딸기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릴 것 아녜요.

현재 작목반이나 연구회에서 그 사람들은 딸기농사 짓지 말라고 하나요? 수익이 그렇게 나면 권장해지.

○ 박길서 위원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정말 일부의 사람들만 수혜를 받다보니까...전체적으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될텐데 일부 품목에만 한정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도비 받아다가 주지 말라는게 아니라 누가봐도 딱 세 군데 밖에 안 되잖아요?

18개 연구회 작목반이 있는데, 유독 세 군데만 받잖아요. 그럼 나머지 15개는 뭐냐고요.

이게 형평의 논리에도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기왕 애쓰시고 어렵겠지만 호박이나 토마토나 오이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시도에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받아내시면 좋죠.

이렇게 형평에 좀 맞춰주셔야지, 일부품목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 박길서 위원 그리고 새벽딸기요. 이 딸기가 새벽에 따서 낮에 먹으니까 새벽 딸기랍니다. 새벽에 수확하니까.

이거 수출도 의문스러워. 제가 여기서 태국을 가보니까 4시간 반, 5시간씩 걸리던데 비행기로 가도 화물 싣고, 준비하고 하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12시간은 걸릴 것 같아. 거기서 내렸을 때 다 상해서 못 먹을 것 같은데 다 수출했다고 그래, 자꾸.

이걸 태국으로 비행기에만 실어다가 갖다버리는 건지, 파는 건지. 이건 확인 안 해 봤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거 누가 봐도 실적 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이걸 수출했다고 하면 태국사람들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게 가능해요?

○ 박길서 위원 비행기가 아니라 비행기 보다 더 빠른걸로 가도 시간상 어려울 것 같은데,

○ 박길서 위원 아니, 여기에서 태국 가보셨잖아요?

4시간 걸리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럼 화물 싣고 준비하는데 몇 시간 전에 화물 붙이는지 아시죠?

최소한 3시간 전에 화물을 갖다 줘야 실어줘요.

○ 박길서 위원 1시간 전에요?

○ 박길서 위원 여기서 인천까지 가는데 1시간, 그래서 최소한 12시간 이상 걸린다고.

내가 딸기를 어제 사서 그 다음 날 보니까 하얗게 곰팡이가 나더라고.

○ 박길서 위원 도대체가 유통과정상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적은 많이 나오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이게 허수인지, 사실 확인을 안 해 봤으니 모르겠는데 이게 꼭 실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 박길서 위원 너무 딸기만 얘기하는 것 같아 그 부분은 그만 하겠습니다.

지금 구 농공훈련소 자리, 소장님이 관리 하셔야 되는거죠? 회계과로 넘어 갔어요?

○ 박길서 위원 그럼 회계과에 얘기를 해야겠네. 구 농공훈련소 자리이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 드리려고 했더니 그러면 이건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박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잘 몰라서 그러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올 해 삭감한 거 말고, 작년 12월 달에 수의로 해서 11억 5천만원 수의계약 했죠?

명시이월이 11억 4800에 농어촌테마공원 조경 식재공사 하셨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식재공사 말씀 드리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게 작년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넘어갔잖아요?

○ 홍성표 위원 작년 12월 20일 날 수의계약을 추진하셨네.

거기 조경 식재공사만 하는데 그 당시에 11억5천만원이 들어간 건가요?

○ 홍성표 위원 조경으로 해서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 홍성표 위원 아니, 내역서 없이 공사를 수의계약을 주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내역서 없이 수의계약 공사주는 거 있어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주시고요, 다른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의계약 할적에 이 땅이 임야였었나요?

○ 홍성표 위원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임야인데 우리가 임의로 훼손 했어요? 양주시에서?

허가를 냈을 거 아니에요? 밭이면 밭, 테마공원이면 테마공원, 임야로 놓고 발주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임야를 바꿔서 다른 거로 용도를 바꿔서 공사를 하신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임야, 부지 다 한 거예요? 부지로 다 조성한 거지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지금 양주지역 산림조합에서 부지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있어요?

임야였을 적에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지역산림조합에서 하라는 조항은 있어요. 임야라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여기 지금 그때 수의계약 추진근거법령 보면 도시림, 생활림, 수목원, 이런 데만 되는 거예요.

림만 들어가 있어요. 산만 되어야지만 그분들이 조성을 하고 그러는데 부지가 된 걸 어떻게 수의계약을 줘요? 부지조성이 된 거를,

그러니깐 식재만 쉽게 얘기해서 11억5천만원 주고 계약을 한 건지, 거기에 부설적으로 토목공사까지 다 해서 11억5천만원인지,

○ 홍성표 위원 그 3군데 임야에다가 했던 사업이라 이거지요?

○ 홍성표 위원 조합에서 그렇게 숲가꾸기 할 수 있는 방부목을 설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그거 그러면 벌목 하신 거라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잡목 제거까지 해서 조경해 가지고 11억5천만원에 수의계약 하신 거네요.

○ 홍성표 위원 그때 당시에 수의계약은 11억5천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시에서 갖고 온 건데 11억5천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임야 그 3군데 지금 부지로 빼놓은 나머지의 임야가 몇 평이나 돼요?

○ 홍성표 위원 36,000평에 40%가 임야라 이거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야에 있는 벌목하고 조경하는데 10억5천6백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이것 좀 제가 몰라서 그러니깐 내일 내력서랑 이것 좀 보내주세요.

○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피해보상기준이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농축산물 피해농가지원법에 있어서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경수 그리고 피해농가지원법에 있어서 지원 대상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원대상이 지원액은 얼마나 해 주는지요? 헥타르에 얼마예요?

○ 위원장 박경수 제가 이걸 여쭈어 보는 거는요. 지금 송추에 산 밑에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요.

거기에 고라니 이런 게 내려와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시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이걸 질문한 거거든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데 재해나 풍해, 수해 이런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올해 비가 안 와서 이런 게 없었는데 유사시 혹시 저희가 이런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년이고 언제고 이런 예방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경수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한 4년 전에 산에다가 농사를 지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피해보상을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아서 몰라가지고 거기 한 2,000평 정도를 했었는데 그거 쌀 한 톨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됐으니까 지금 한번 물어 본 거고요.

그리고 관내에 휴경지가 얼마나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혹시 지금 파악은 안됐는데 이제 경작을 목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휴경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나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위원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양주골 김치를 이용한 문화관광산업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게 한 27억 공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방문했을 때는 그 대표님이 1층에다가 박물관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가공공장을 거기 넣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런데 소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1층에 가공공장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럼 기존에 있는 공장은 폐쇄하지 않고 계속 거기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는 거죠?

○ 위원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질문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9월23일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시립도서관, 경제복지국, 민원서비스국, 안전도시국, 도시환경사업소에 대한 추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