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과 감사진행 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안전총괄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과장, 주택과장, 도로과장, 산림축산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청소행정과장, 도시관리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부시장님을 취합하여 위원장에도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교통과장 강호습, 주택과장 이근욱, 도로과장 조근욱,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수도과장 조진제, 하수과장 전봉기, 청소행정과장 이재호,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선서문 제출)

○ 위원장 박경수 감사방법은 민원서비스국장으로부터 민원서비스국의 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문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위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다시 질문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경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덕정초등학교 통학로가 다 개설이 됐다는데, 덕정초등학교 통학로 인도가 어디가 개설이 됐어요?

일성트루엘에서 덕정초등학교 가는 길에 통학로가 어디가 되어 있어요? 인도가 어디 있어요?

담당자 계시면 뭘 개선했다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전에 있던 인도블록을 교체만 한 거예요. 거기 지금 일성트루엘 쪽에 학부모들이 덕정초등학교로 학교를 안 보내려고 그러는 이유가 통학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뭘 완결 하셨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지 뭘 다 완료 했다고 하세요? 그러시먼 안되죠.

통학로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한번 가셔서 보시고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해야지, 완결됐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 홍성표 위원 그건 개보수공사만 하는 거지, 덕정초등학교까지 통학로는 전혀 없어요.

이런 걸 작성하실 적에 제대로 해 놓고 작성을 하셔야지, 뭘 완결했다는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 지금 일성에서는 덕정초등학교를 안 보내려고 해요. 인도자체가 없어서요, 그런 건 수정 좀 해 주시고요. 해 주시려면 통학로를 제대로 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옥정지구에 올 해 입주하죠?

○ 홍성표 위원 그럼 거기에 시민들이 타고 다닐 버스가 있어야 될 것 아녜요?

그거 시범운행 같은 거 하고 있나요? 노선은 좀 잡혀 있고요?

○ 홍성표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거기 원래 108번 다녀요.

○ 홍성표 위원 이것 좀 신경써주십시오. 양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교통의 편리성을,

○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신호체계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신호등 전면이 하나, 바로 앞에 하나, 두 개씩 되어 있죠?

○ 홍성표 위원 4색일 경우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우리 신호등이 전에는 왜 앞에 있고 또 건너편에 있었냐면 그 신호등 불빛이 잘 안보였어요.

지금 서울에 가시면 신호등이 전면에만 있지, 바로 앞에는 없어요.

그거 많이 보셨죠?

○ 홍성표 위원 우리 시청 앞에서도 나오면 바로 앞에 신호등 있죠?

건너편에 또 하나 있죠?

○ 홍성표 위원 그게 LED 등이 있어서 전처럼 흐리지 않고 환해요. 앞으로 신호체계도 2개에서 1개로 바꿔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홍성표 위원 이 신호등 불빛이 상당히 먼 곳에서도 보여요.

하나만 운영하는 곳이 의정부도 많고, 서울도 많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2개에서 1개로 바꿔준다면 시비도 그 만큼 주는 것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다음은 양주시주차장조례 제14조에 보면 거주자전용주차 구획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죠?

○ 홍성표 위원 지금 덕정동에 주차난을 아십니까?

○ 홍성표 위원 양주시에 조례가 있죠?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왜 시행을 안 하세요?

지금 저녁때 불이 나거나 하면 이 주차난 때문에 소방차도 못 다녀요.

내 집 앞에 내 땅이 있어도 차를 못 대는 형편이에요. 지금 덕정역 부근도 그렇고, 엄상마을 문화거리도 거기에도 가보면 순 불법건물에 천막 지어 놓고 주차장 자체에 건물이 없어요. 주차장 부지에다가 천막을 다 지었어요. 거기서 저녁 때 불이 나면 소방차가 하나도 못 들어가요.

이거 조례가 있으면 하셔야죠. 왜 안 하세요?

조례를 왜 만들어 놨어요?

○ 홍성표 위원 덕정역 앞도 똑같습니다.

○ 홍성표 위원 저도 잘 아는데, 그 ‘○○○’씨 라는 분이 주차장 허가를 냈었어요? 안 냈었어요?

○ 홍성표 위원 왜 안내요? 다시 좀 잘 알아보세요.

거기 주차장허가를 내서 사람도 채용 하고 쓰다가 이용객이 없어서 문을 닫은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얘길 하는게 아니고, 지금 덕정역 부근에 보면 주차를 하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주차하는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차를 못 대요. 거기 전부 다 송우리에서 차를 타고 나오셔서, 남양상가 앞에 주차장 만들어 놓으셨죠?

○ 홍성표 위원 거길 보시거나 역전 부근을 다녀보세요. 골목에 차 하나 댈 데가 없어요.

다 인근 은현면이나 특히 송우리 분들이 많이 와요. 아침에 한번 차를 대면 밤에 끌고 나가요.

중요한 건 이게 우리 조례에 있듯이 내 집에 우선, 저도 이게 있으면 제 집 앞에 할 것 같아요.

저녁때 되면 차 댈데가 없어요. 이거 조례에 있으면서 이걸 왜 안 해요?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녜요.

○ 홍성표 위원 지금 덕정역 앞이 공동주택으로 들어 가요?

덕정역사 부근이 전부 다?

○ 홍성표 위원 과장님. 그걸 모르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 홍성표 위원 있죠? 있으면 해 줘야죠. 그걸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내 집 앞에 내 차를 못 대는데...주민들이 원하는데 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조례에도 있는데.

조례에 없다면 말이 안 되는데, 조례에 있으면 말이 되잖아요?

○ 홍성표 위원 국장님 하여튼 알겠으니까 그것을 조사 좀 하셔서 우리 조례에 있는 걸 시행해서 진짜 큰 사고 이러다가 저녁 때 불이라도 나면 인명사고가 나잖아요. 주차 때문에 의정부 같은데 칼부림해서 사람도 죽어요.

이런 거 방송에 많이 나오는 거 잘 아시지요?

지금 우리 지역도 그러는 형편이 되요. 저녁 때 되면 차 빼달라 그러면 이게 니 도로냐 그러고 싸움 붙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거 칼부림 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끔 우리 조례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행하시면은 좋은 것 같아요.

조사를 좀 하셔서 조례 있는 대로 차 대는데 지역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좀 만들어 줬으면 하고요.

우리 전철1호선 덕정역사까지 오는데 대화를 좀 하고 계십니까?

○ 홍성표 위원 비용은 우리 박길서 위원님이 그런 걸 좀 많이 뽑으셔서 저는 비용 쪽으로 못 따지겠지만 그거 사실 우리 양주시는 지금 여기에 손 놓고 있지요?

○ 홍성표 위원 하신 게 뭐있어요? 뭘 협의하셨어요?

○ 홍성표 위원 여기 보시면은 광역철도본부 광역계획처 차장이 서류를 준 게 있어요. 우리는 여기 협의하려 근간에 한번도 안 갔어요.

동두천시는 날마다 가서 양주랑 협의하면 된다고 하고, 우리 양주시는 여기 나올 적에 아주 등한시하고 있답니다.

우리 지금 하루에 이용객이 지금 6월말로 해서 지금 한 18,000명 적어놓으셨지요? 덕계, 덕정으로 해서요.

○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시간이 한 20분 밖에 안되서 그런데, 지금 협상하는 팀들이 지금 이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게 우리 동두천과 코레일 간은 계속 협의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협의한 게 없잖아요.

6월 이전까지는 계속 동두천에서 코레일만 협상하고 우리 양주시에서는 협상한 게 없어요.

자꾸만 돈 따지지 마시고 돈은 내가 금액에 대한 거를 공부를 안했는데, 여기 이렇게 코레일에서 온 게 있어요.

맨 처음에는 지자체 간 비용부담 이견 발생으로 협의가 안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적었어요.

동두천시에서는 비용부담에 적극이나 양주시에서는 미온적이어서 안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양주 시민들이 동두천시랑 양주시랑의 일하는 차이점이 그렇게 많은 가요.

이건 양주 시민들을 우리 시에서 전철 타고 다니시는 분에 대한 배려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너무 미온적인 거예요.

○ 홍성표 위원 부시장님이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우리 양주시에서 왜 이렇게 전철에 대해서 덕정까지 끌고 오든 그게 길어서 소요산까지 가든 양주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랑 동두천시에서 부담하는 걸, 동두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는데 왜 양주시에서는 협의 조차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그게 아니라 양주시가 전혀 관여를 안 하니깐 문제지요.

○ 홍성표 위원 이것은 저 본 위원도 이게 공약사항이고, 시장님도 공약사항이고, 박길서 위원님, 지금 의장님도 이게 전부 다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충분하게 지금 벌써 동두천시처럼 우리 시가 적극적이었으면은요. 전철 들어왔어요.

그러니깐 좀더 신경 써주시고 저희 트위터에 많이 떠요. 젊은 친구들이 왜 당신들 공약해 놓고 못 하느냐 동두천은 이렇게까지 한다 그러는데,

○ 홍성표 위원 꼭 노력하셔서 양주 시민들이 편하게 전철을 타고 다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표위원께서 덕정 부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지역이기는 하지만 고읍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급지구를 조성해 놓고 주차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사업을 해 놓고 누구탓 이라고 할 수도 없고...우선 차를 댈데가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국장님 불법주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사실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도 개선을 해서, 지금 주차장 건물이 2개가 있죠? 그걸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 폭이 좁지만 한 쪽에 차선을 그어서...조례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는 식으로 하든지 지금 어떤 식으로...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단속을 하면 나아질건지, 아니면 제도 개선을 해서 하는 것이 나아질건지 어떤게 나을 것 같아요?

○ 안종섭 위원 지금 주차한속건수가 2012년에 한 7천여건, 그것도 사실 일주일이면 이 1년치 단속을 할 거예요.

2014년에는 1만여 건이 되는데, 이 단속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차는 계속 세워질 것 같고...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주차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덕정동에 주차건물이 있는데, 덕정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세워진거긴 하지만 활용이 하나도 안 됩니다.

고읍지구에도 시에서 임대를 하든 뭘 하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시민을 위하고 상가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주차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아니면 소상공인을 통해서 주차관리를 맡기든, 관리공단에서 하든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나서 단속을 해야지... 물론 보도 보행자나 차를 갖고 통행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시죠. 그럼 시에서는 어느정도 차를 갖고 오신분들을 위해서 뭘 해 줘야 단속한다는 명분이 서죠. 그런 것 없이 단속만 하면 되겠어요?

지금 롯데시네마건물에 주차가능 대수가 몇 대나 되죠?

그 건물에 몇 대를 설치를 해야 준공이 나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지금 50평방미터 미만 1대요?

○ 안종섭 위원 시골지역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가 사업지역이고, 근생지역이고 누가봐도 이건 잘못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비싼 땅에 차량 대수를 많이 대면 주인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으니까 안 좋지만, 앞으로도 이런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나 조례개정을 해 놓고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고읍지구에 2개의 주차건물이 문제가 되는데, 그걸 검토를 충분히 해보세요.

시에서도 일정 부분 애쓴 부분을 보여줘야 시민들도 공감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여주시고 단속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파주를 가봤는데 좁은 길에 한 쪽에, 요일제로 월, 화로 해서 한 쪽은 이쪽 차선에 대고, 한 쪽은 저쪽 차선에 대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주차를 시키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익히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도 조례개정을 해서 시에서 할 입장을 취하고 단속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게 나을 것 같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고읍지구에 주정차단속구간이 8킬로 정도 되더라고요. 좁은 도로이니까 다 댈 수 없는건 맞지만 그렇게...뭐, 주변이 가까우니까 버스 타고 걸어오시고 하셔야겠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히 대안을 좀 생각해 보시고, 아까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현수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걸데 안 걸어서 그렇지 불법현수막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현할 때 불법현수막이라고 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누누이 이것은 작년 2013년이나 2012년에 계속 행감 때 지적된 부분인데 개선이 사실 어렵지만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 위원이 명절 때 의정부나 동두천을 쭉 돌아봤습니다.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쭉 지나가다 보니까 다른 건 다 말고라도 우리 양주시에는 교차로 10개씩 이상 걸려있는데 의정부는 없더라고요. 큰 로터리에 혹 가다 1, 2군데 1, 2개씩 있어요.

그건 어떤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건 다음 저거인데, 우리 같이 앉아 계셔서 그런데 죄송하고요.

다음 도시계획과 역세권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 제일 큰 현안이라고 해도 누가 나무랄 때 없는 그런 역세권사업이 12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30만평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지난 7월 4일날 롯데프리미엄아울렛과 같이 협약체결도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린벨트해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여직껏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롯데프리미엄아울렛과 투자협약을 맺고 나서 아마 탄력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 고려대하고 각종 경동대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MOU 그냥 말로만 어떤 체결협약서는 있겠지요.

그런데 한 단계 이렇게 좀더 세부적으로 협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이 지금 어느 정도에요.

지금 계획대로 가면은 어느 시점 정도면은 이게 날 것 같아요?

○ 안종섭 위원 사실 본 위원 입장에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지식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양주역세권, 하도 경기가 없고 행정타운에서 다시 역세권으로 가다보니깐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는 추진과정이라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아까 잠깐 고읍지구에 주차문제 여러 가지,

지금 사실 고읍지구에 사업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건 승인을 받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역세권개발사업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여러분들이 상당히 지식을 갖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읍지구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사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관련 그런 사항이 상당히 미스 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승인 나기 이전이라도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안 남은 부분을 그 팀에, 과에 전문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고 능력 있는 분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라도 진짜 이것은 다시 고읍지구나 이런 개발에 미스를 범하지 않도록 그것은 확실한 대안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이긴 하지만 우려 차원,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역세권, 다른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 한 자리에 우리 직원이 자리를 자주 변경하는 그런 사안이 많이 있는데 좀 어렵더라고 힘들더라도 이런 부분에 지금 입안하시는 팀장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리는 부족하다고, 사실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지금 정원이 사실 이렇게 쉽게 줄 수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아주 학식을 가지고 전문 우리 개발을 할 수 있는, 이 요구에 맞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잘 두셔갖고 개발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산북동에 전원주택단지 한번 가보셨어요?

○ 이희창 위원 아직 못 가보셨지요. 진급하신지 얼마 안됐으니깐

그런데 여기가 지금 공동묘지 올라가는 길에요. 여기가 길이 좁고 차량 출입이 빈번한데에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 이희창 위원 전원단지 준공일이 언제에요? 토목 준공,

○ 이희창 위원 예, 2012년 7월 24일이에요. 그때 주민들이 그리고 나서 여기 자료에는 균열 발생한 게 2013년도로 추정한다, 이렇게 여러모로 추정한다, 이렇게 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 추정하고 계신 거예요.

몇 년도에 이게 옹벽이 갈라졌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민원 들어왔을 것 아녜요. 산북동 사람들이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봤어요.

○ 이희창 위원 과장님. 민원인들이 대체적으로 의원한테 민원 넣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를 민원을 넣고 넣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2012년도 가을부터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접수 받은거 있어요? 없어요?

민원해결과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가서 사진 찍은게 2012년 12월 달이에요.

그 때도 우리가 예산심의도 하고 해서 바빠서 미루고 미뤄서 2012년도 12월 달에, 여기 사진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태양개발 ○○○씨 하고 양주시 하고 어떤 관계예요?

봐주기로 해도 유분수지, 이렇게 오래 까지 봐줘요?

제가 그 때 당시에 건축허가 내주지 말라고 했어요.

(사진을 가리키며)저 모양을 한번 보세요. 여기 날짜 까지 찍혀있어요.

제가 직원들 데리고 나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 옹벽 해결 안 하면 건축허가 내주지 말라고 했어요. 저거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예요. 알고 있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봐주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길게 하지마시고 20분 밖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저게 민원이 들어오면 조치결과를...본 위원이 안 것만 해도 12월 달에 사진촬영을 해 왔어요. 그쵸? 제가 알았던 때가 2012년도 10월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에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여태껏 계속 절차를 다 보류했어요.

준공조건이 다 있을 것 아녜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이행을 안 했어요? 봐줘도 너무 많이 봐준거 아녜요. 거기 지나갈 때 마다 섬뜻 섬뜻 해요. 본인들이 안 간다고 시민들이 목숨 걸고 거길 다녀야 돼요? 이 사람들 하고 무슨 유착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봐주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이거 고발을 왜 이제야 하냐고요.

이거 민원 들어온지가 언제인데 이제 검토하고 있냐고요.

직원들 불러서 먼저 고발하고, 그 절차 끝나면 여기 하자보증기금 있는거 그거 털어서라도 빨리 조치하라고 했는데 여태 왜 안 해요? 하자보증 걸린 돈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걸 여태 검토를 안 하면 어떡해요?

그거 무너지면 어떡해요? 그게 한 6미터 정도 도로밖에 안돼요. 저기 옹벽 높이가 얼마예요?

○ 이희창 위원 법정 높이는 맞아요?

법적으로 저렇게 높이 쌓을 수 있어요?

저기는 산이 지반이 뭘로 되어 있어요? 마사토로 되어 있어요.

마사토로 되어 있으니까 흙이 몰려서 저 모양이 난거예요. 그럼 보강토를 제대로 쌓던가, 아니면 저렇게 높이 쌓을때는 어떻게 해요? 부지 많이 확보하려고 저렇게 높이 쌓은거란 말이죠.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2단으로 쌓던가 했어야지. 저렇게 설계를 내주고 허가를 내주고, 저렇게 하자가 났는데 만 2년씩이나 봐준 이유가 뭐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지. 봐주려고 해서 봐준거지.

여태까지 봐줬지.

○ 이희창 위원 그런 식으로 말 돌리지 마세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생계형 그런 사람들 양주시가 이행강제금 부과 다 시켰어요. 그렇게 차별화하면 안 되죠. 저 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끼니가 어려운 사람들은 냉혹하게 당하고 있는 줄 알아요?

언제 까지 조치 하실거예요?

○ 이희창 위원 왜 이렇게 멀리 받냐고요. 거기 지금 차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다녀요.

거기 지금 공동묘지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안에. 거기 지금 양주시민만 있는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 천주교 묘지 있지, 지금 묘지가 몇 개가 있어요? 거기 하루 통행량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 사람만 유독 오랫동안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이렇게 몇 년씩 안 봐줘요. 많이 봐줘야 몇 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벌써 분양해서 집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럼 돈이 들어 왔으면 이걸 고쳐야지.

시행사가 어렵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 와서 분양이 안 됐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양이 되서 다들 집을 벌써 여러 채 짓고 있는데 그럼 이걸 빨리 안전하게 조치를 해 줘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치를 안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하자보증기금, 그거가지고 하면 될 것아닙니까? 왜 그런걸 안 써요?

그 회사 나중에 입찰에 문제가 될까봐 봐주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 안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이건 그 해 여름에 준공나자마자 쪼개진거예요.

그 수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 2년을 넘게 봐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봐줘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보호받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명단 다 몰라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지금 말 잘못하고 계시는 거지.

어떻게 ‘행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이란 말이 나온 것 부터가 벌써 봐주고 깔아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 이희창 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동안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 잠깐 하셨고, 우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우리 양주 시장님이 그동안 노력도 많이 하신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광사 탄약고 주변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시니깐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 그분들이 원래 탄약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한 지대로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어가지고 그분들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제를 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을 혼자 다질 수는 없지만 이번에도 보니깐 국회 쪽에서 보니까 군사시설에 관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또 다시 국회에다 올리고 그랬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장성이 앉아서 민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여기 우리 2군수 그 위에 상부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가줘야 이 사람들이 알지, 정말 이 바닥에 있는 민원들은 위에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들 보면, 이 민원들이 올라가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자제가 정말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준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위로 상급기관에다가 자꾸 진정을 내 주시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요. 이번 시간에 하나만 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광사동에 LH 때문에 말이 나온 거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 때문에 어차피 다 신문지상에 나왔기 때문에 다 익히 아는 내용이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90필지 중에 30필지가 분양이 되고, 나머지 분양이 안되고, 또 학교 부지나 이런 것도 지금 특수학교부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산다고 해놓고 매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관계가 있는데, 우리 건축법에 좀 난애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장님이 어차피 거기서 앞으로 LH와의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법에 보면 거기가 보면 단독주택 3가구 이하잖아요. 다세대, 그런데 실제 가보면 쪼개기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준공 낼 때 공무원들이 현장을 안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응을 누가해요? 건축사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준공 날 때는 멀쩡해요. 사진상에는 멀쩡한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안하면 그렇게 쪼개기가 가능할까요? 의도적으로 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 이희창 위원 그냥 짧게 하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하시고요.

○ 이희창 위원 정말로 생계형 그린벨트에서 1년에 한 두 달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가차 없이 무너트리고 정말 내가 그 명단을 받아봤어요.

불법한 사람들 명단 받아보니깐 대다수가 많이 심하게 쪼개기 한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이더라고 주소가 전부 다, 그나마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쪼갰어요. 이해가 돼, 왜냐 바닥 평수 40평에 솔직히 한 두가구 정도 만드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6개씩 쪼갰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옥상에다 또 하나 만들었어, 그러니깐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차량은 3가구니까 4대, 4대 주차장 시설 4대 해 놨어요. 그렇지요?

4대 해놓고 그 나머지 차 불나거나 하면 불자동차도 못 들어가고 거기 아무도 접근 못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사분들이 특검 나가지만 서로가 이미 다 알아요. 거기다 쪼개기 할 때 1가구 하나면 수도배관 하나, 오폐수관 하나, 도시가스관 하나 밖에 못넣어요.

18개를 넣으려면 미리 다 매몰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덮어놓고 사진 찍은 건데, 그린벨트에 창고허가 내줄 때 어떻게 해요?

창고 창문이 3개 넘으면 집으로 용도변명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허가 안 내주고 불허 때린 적 많지요?

이런 거 뻔히 보이는 건데 왜 이렇게 발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준공 나자마자 바로 쪼개기가 됐으면 그 건축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법으로는 다룰 수가 없지만 그 집을 18개를 쪼갤 때는 이미 배관을 다 매설을 해 놓은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덮어놓고 사진 찍은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상습적으로 하는 집장사들 보면 다 외지 사람들이에요. 제가 현장도 가보고 확인 다 해 봤어요. 우리 지역사람들이면 이해를 하는데 돈은 다른 사람이 먹고 가고. 그걸 해결할 대책 없어요?

○ 이희창 위원 본 위원도 현장 확인할 때 집 보러 왔다고 거짓말 하고 들어가 봤어요. 얼마 든지 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괜히 불쑥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걸릴까봐 집 좀 구경하러 왔다고 하고 몇 집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그거 뻔히 아는 거예요. 18군데 쪼개면 18군데 배관 다 미리 매설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 벽을 다 뜯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미리 다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횡포가 심해요, 우리지역에.

그러니까 LH공사가 분양이 안 되서 용도를 좀 바꿔달라고 해도 시민들이 저렇게 난리가 난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세심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홍성표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아까 엄상마을의 주차장 부분이 의무사항이라고 하셨죠?

○ 박길서 위원 어느 쪽의 의무사항이에요? LH의 의무사항인가요? 양주시의 의무사항인가요?

○ 박길서 위원 그럼 현재까지도 LH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 박길서 위원 매각을 했는데, 의무사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

그럼 양주시가 갖고 있는 거네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그 의무사항 주체 자체를 누가 갖고 있냐고요.

지금 주차장을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누가 갖고 있냐고요.

○ 박길서 위원 그럼 LH가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 맞죠?

○ 박길서 위원 아니, 의무사항이라면서 그렇다고 볼 수 없는건 뭐예요?

○ 박길서 위원 어쨌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 아녜요? LH가 하든, 시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 박길서 위원 그걸 이행을 시키든지, 아니면 시가 매입을 하시든지...지금 국장님 의향은 어떠세요?

○ 박길서 위원 재정계획을 한번 잘 보셔가지고 형편될 때 빨리 매입하셔서 주민들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홍성표위원이 동두천 하고 양주에 1호선 연장에 관한 부분을 말씀 주셨죠?

○ 박길서 위원 그 부분 중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할 때 양주도 적극적이다, 그런데 제가 답변온 것을 보니까 저도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만, 동두천은 적극적이고 양주는 그닥 적극적이지 않더라. 협의도 동두천은 아주 열성적으로 다니면서 했는데 양주는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지 않더라고 코레일에서 서면으로 왔어요.

그 부분은 아까 답변을 주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요. 거기 지금 덕계역 하루 이용객 수가 자료에는 4200명으로 나와 있고, 덕정역이 1만4000명, 양주역은 1만8000명 맞나요?

○ 박길서 위원 10시부터 5시까지 약 30분에 한 대가 다니죠?

○ 박길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배로 증차를 한다면, 그걸 돈으로 환산해 보셨어요?

○ 박길서 위원 1년이면 딱 109억 나옵니다.

최저 임금 수준이 6천원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2만 명이 이용하면, 하루에 15분씩 절감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한 달에 5천시간입니다. 1일 3천만원,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지금 코레일에서 13억 얼마를 요구한대요. 사회적비용이 109억이 나와요. 이거 누가 보상해 줘야 돼요? 사회적 비용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시간도 다 돈이에요, 빨리 하셔야지.

제 계산이 틀렸나 과장님이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정확히 10번도 더 해 본 계산이에요.

15분씩 환산 했을 때 지금 자료 준 1만8000명, 앞으로 은현, 남면, 송우리 사람들 다 더하면 이거 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면 이걸 빨리 해야죠. 여기에 이유를 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길서 위원 거기까지 생각할건 없고, 동두천중앙역까지 연장을 요청 했었잖아요?

기반시설도 동두천 중앙역까지는 가능해. 덕정역에는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동두천 중앙역까지 연장하는 걸 동두천은 원하고 있죠?

○ 박길서 위원 우리보다 수없이 많이 코레일과 접촉도 했었고, 그런데 우리는 좀 미온적이었어요. 시인할건 시인해야지. ‘우리도 이렇게 했습니다. 엊그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동두천 보다는 우리가 조금 미온적인 건 맞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2012년도에 김문수지사가 왔을 때 도비로 검토해 보라고 했다면서요? 그럼 빨리 도비도 확보할 방안을 찾으셔야 하는 것 아네요?

○ 박길서 위원 여하튼 속도 좀 내주시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751쪽. 옥정지구 내 LH분담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정지구, 회천지구에서 LH에서 분담금을 기납부 받으신게 어느정도 되나요?

전체 금액이 1338억 맞나요?

옥정이 585억, 회천이 783억 맞나요?

○ 박길서 위원 그중에 율정∼봉양간 도로사업비로 300억 받으셨지요?

○ 박길서 위원 그 300억 받아서 9개 사업하셨네요?

○ 박길서 위원 율정∼봉양 도로를 포함한 9개 사업.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율정∼봉양간은 지금 아무것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보상은 40 몇 % 줬다고 하던데, 이게 목적이 율정∼봉양간 하라고 준 돈은 돈이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럼 율정∼봉양 간에 썼어야지 왜 다른 사업에 썼을까요?

더 급해서?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율정∼봉양간보다 더 지금 입암, 하패, 홍죽, 연곡, 덕계, 고읍 이런 부분이 더 급해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급한 거 그쪽에 했으니깐 율정∼봉양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율정∼봉양간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실시계획안도 확정 안됐지요?

○ 박길서 위원 예. 도로과장님이 답변 주세요.

○ 박길서 위원 실시계획안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확정 아직 안 났잖아요? 아직까지 확정도 못했잖아요.

당초 계획은 4차선으로 가기로 했는데 1, 2, 3안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 박길서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4차선으로 계획을 해서 4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2차선으로 검토 중이다.

○ 박길서 위원 아니 검토 중이지요. 왜 아니에요.

○ 박길서 위원 도로를 개설하는데 2차선으로 개설할 것이냐, 4차선으로 개설할 것이냐만 남았고, 보상은 4차선으로 다 간다. 계획대로 다 간다.

○ 박길서 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금 계획대로 4차선 대로 보상은 다하고, 지금 실시계획은 2차선으로 할지, 4차선으로 할지 아직 좀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그 얘기지요?

○ 박길서 위원 보상은 4차선으로 다 하신다는 얘기지요?

○ 박길서 위원 국장님 생각에 그 예산확보 부분이나 우리 시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언제까지 완공이 가능 할 것 같으세요?

○ 박길서 위원 율정∼봉양간 사업계획서상에는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8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었지요?

○ 박길서 위원 그렇게 지금 2018년도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신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우리 시는 기 이미 다 받은 돈이지요. 이게 지금 율정∼봉양간 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겠지요.

우리 지역 도로로 개설하기로 해서 LH에서 이미 분담금 받았는데,

○ 박길서 위원 시에서 봤을 때는 우선 급한 것이 있어서 썼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계획은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이제 그 기간 안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 답변해 줘야 되잖아요.

○ 박길서 위원 이거 계획 확실하게 좀 세우셔서요. 어떻게 가실지 그 부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757쪽에 보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 건립 평형별 의무사항이 있지요?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 건립 시 평형별 의무건립현황, 60평방미터 이하가 몇 %로 60에서 85평방미터 이하가 몇 %,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가히 심각하게 접근을 좀 해 보고 싶어요.

지금 옥정지구에 진 것들이 다 60평방미터이하 인가요? 이상도 있나요?

○ 박길서 위원 임대 내지는 65평방미터.

○ 박길서 위원 85평방미터 이하, 제가 이 부분을 왜 심각하게 접근을 해봐야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냐하면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이나 60평방미터이하 85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난 이후 대개 입주민들이 임대주택에 들어온 사람들이 임대자고 분양이라고 해도 대체적으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오게 되지요?

○ 박길서 위원 물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는 회천지구에 지금 덕정지구 같은 경우 7단지, 8단지, 과거에 2단지, 3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깐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고 계시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시가 사회적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주택이 와서 거주 하시는 분은 주민세 5,500원 내면 끝, 시 재정에 도움을 주는 거는 없지요? 재산세 안 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우리 재정이 좀 건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잘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하철 7호선 지금 예타 중이지요?

○ 박길서 위원 예타가 올해 안에 결정 날 수 있는 건가요?

그 부분도 뭐 결정이 난다, 안 난다,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 박길서 위원 상부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언제 결정 날지 우리 시민들은 6월달에 난다, 7월달에 난다, 10월달에 날 것이다, 12월달에 날 것이다, 이렇게들 추정들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하철 7호선 예타를 신청할 때 우리 옥정까지 오게 되면 지하철이라는 특수성상 차고지가 필요할 텐데 차고지는 검토해 보셨나요?

○ 박길서 위원 그럼 우리시에 차고지가 없어도 그 쪽에서 예타가 가능할까요?

○ 박길서 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인데, 지하철공사측에서 우리 옥정지구에 예를 들어서 차고지 부지를 확보해 주라고 요구할까봐. 혹여나 그런 부지가, 우리가 지금 확보해 놓은 예정 부지라도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쭸던 사항이고요.

덕정~봉양간 도로 786쪽. 현재 어디까지 와있나요?

○ 박길서 위원 발주를 하려고 준비중이시라고요? 지금 두 군데 협의가 마저 다 되셨어요?

○ 박길서 위원 덕정~봉양간 중에서 협의 안 된 부분, 두 군데 있다고 하셨죠?

○ 박길서 위원 협의가 끝나야 발주하실 것 아녜요?

○ 박길서 위원 대원여객 협의 하셨어요?

○ 박길서 위원 벌써부터 사업발주를 한다고 하셔서, 자꾸 뒤로 밀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예산은 다 확보 됐잖아요. 2차 추경에 180억 다 확보해 가지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동절기공사 되는 거예요. 또 동절기 되면 못하실 것 아녜요.

○ 박길서 위원 이게 상반기에는 올 하반기 까지는 완공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올 하반기까지 완공 되기는 어렵죠?

○ 박길서 위원 군부대와 협의도 있고 아직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협의과정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봐도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두 달 밖에 더 있어요? 12월 되면 동절기라서 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올 연말 안에 가능하다고 해요?

○ 박길서 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민들은 올 해 안에 다 되는줄 알고 있어요.

저도 올 해 안에 다 된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 진행 속도로 봐서는 올 해 안에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기 2차 추경 때 예산 다 확보 해 놓고, 이건 우리 직원들의 의지가 모자라서 올 해 안에 못하는 거지. 다른 사업들은 돈이 없어서 못 한다면서요? 이건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못해? 이제는 협의가 안 되서 못 한다고 해요.

○ 박길서 위원 이거 빨리 진행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김종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국장님은 현재 39번 국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길 위원 그게 지방도에서 사업을 좀 빨리 하려고 국지도로 바꿨죠?

옛날에는 아니었죠?

○ 김종길 위원 사실 역대 국회의원님들이 다 울궈먹었어요. 현재 까지 어려움이 있고, 현삼식 시장님이 들어와서도 사업을 금방 하실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사실 기대에 부풀었던 부분인데 4년이 지난 현실에서도 크게 효과를 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올 해 국회에서 3억을 설계비 쪽으로 해서 받았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할게요.

○ 김종길 위원 총 설계비는 얼마로 예측하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억이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껏 다각적으로 설계도 해 봤던 부분 아녜요, 그쵸?

그 때 용역도 줘 봤을 건데, 더 들어가겠죠.

○ 김종길 위원 말씀대로라면 터널이 몇 개 뚫렸었겠죠. 그쵸?

전기에는 전담팀을 만들었잖아요? 부서를. 그래서 큰 효과를 봤는지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원점으로 왔는데, 현재에도 그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죠?

○ 김종길 위원 중요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과 같이 팀을 구성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지금 홍죽단지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그게 뚫리지 않을 경우에 경제성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먼저도 그런 팀을 꾸려서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꾸며가지고 열성적으로 해 가지고선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먼저 3억은 받았지만 내년 예산을 지금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어떻든 설계비 예산 확보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도 혹시 국회에 우리 양주시청에서 방문해서 예산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해 본 적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어떤 대답을 받으셨나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예, 알았고요. 우리가 행감 책자를 보면은 보상을 2018년서부터 한다 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2016년도서부터도 할 수 있다 라는 걸 들었는데, 왜 2018년도로 잡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오늘 결정 돼서 하는 거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4년 동안을 선을 어디로 그을 거니, 탄약고를 옮기니, 학교를 이전해야 되니,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업무적으로는 거의 끝났다고 봐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지성에 강한 면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뭐 하고자 하는 의욕만 가지고 좀 했으면 좋고요.

사실 그전에 현삼식시장님이 추진할 때도 사실 바깥에서는 이치에 맞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지금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게 절차가 있잖아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선형도 그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지구지정도 되어야 되고, 실시인가가 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는 하나도 하지 않고 터널을 뚫는다는 말부터 먼저 하셨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시장님한테 절차가 이렇습니다.

정확히 설명했다면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어느 누가 모르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했으니깐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정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짜 만전을 기해서 확실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꼭 그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마무리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대답하세요.

39번 국지도에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예, 아까 먼저 답변하셨는데 상수에서 가납사거리 간 현재 예상보상비가 확보가 되어 있나요? 100%,

○ 김종길 위원 보상비는요?

○ 김종길 위원 우리들이 잘못 알고 있네요. 떠드는 소문은 도에서 배정이 됐는데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이 벌써 확정 된 지가, 그래서 가끔 그쪽을 지나가면 산에 나무를 깎고 그러면 아! 이제 사업을 하나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된 게 없네요?

○ 김종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쪽 남면분들이나 광적분들은 실질적으로 근자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면장님을 통해서 하던지, 아니면 양주소식에다 쓰던지 그런 부분을 써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정보시스템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가 몇 년도에 설치가 시작됐는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럼 현재 몇 개나 양주시에 설치가 되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게 낮 시간에 잘 안보이잖아요. 제가 버스정류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걸 볼 때 손으로 화면을 가리고 자세히 봐야 돼요.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 김종길 위원 LCD방식으로 설치한거 아녜요?

○ 김종길 위원 LED방식도 있잖아요? 그럼 왜 그걸로 설치를 했습니까?

완벽하게 하려면 LED형식으로 하는게 낫지 않았을까요?

햇빛이 비치지 않는 부분은 괜찮고, 햇빛이 비추는 곳은 잘 안 보이던데 다음에 할 때는 LED형식으로 바꿔 주는게 맞지 않나 싶어 말씀 드렸습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애도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게 자주 고장나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먼지 청소라도 잘 되어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아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양주에 택시가 너무 많죠?

○ 김종길 위원 택시 10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럼 10부제에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김종길 위원 현실적으로 몇 년전만 해도 시청에서 운전직으로 일하시던 계약직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면 개인택시를 하나씩 받아오고 했었는데, 아직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제가 가래비 택시 하는 분들과 얘기를 많이 해 보면 사실 밥 먹고 살기는커녕 굶어죽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를 줄인다든지 하는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 김종길 위원 많이 좀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렸고요, 석우~가납간 도로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이 없으니까 집행을 하지 못 하겠지만, 2014년도에 단 1원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김종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든 거기 도하리에 기술센터 이전 부지도 있고, 테마공원도 있고, 돌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되는데, 뭐 그건 빨리하지만 현재 62% 보상을 하고... 사실 땅 값은 거의 다 보상이 됐죠? 건물 보상을 안 한거지.

○ 김종길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책자에 나와 있지요? “석산의 부담을 검토했다” 그쵸? 제가 돌산에 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없답니다.

계신 분 중에 먼저 누가 도로과장하시고 국장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생각만 하신 거겠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생각만 하신 거겠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62%씩 해 주면서 같이 하려면 이런 걸 심도 있게 석산하고 토의를 해 가지고 계획서를 잘 짜가지고 해야 되지 생각 없이 하시면 안되지요.

○ 김종길 위원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저번에 용암∼도하간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깐 사업을 1차는 거의 끝나 가는데 2구간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견이 예산이 부족한 문제로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연속사업으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현장 위에도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2차 계획 잡은 도로를 좀 마무리 지어서 사업을 했나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좀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 군데 해 놓고 또 다른 데 가서 시작하지 말고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착공을 했기 때문에 좀 마무리 해 주시고요.

과장님 마지막 마무리 대답 좀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양주시가 발전하려면 도로가 잘 뚫려야 되요. 도로 예산은 부족하고 예술 쪽이라든지 이런 신축 건물, 도서관 이런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은 양주시가 빨리 발전하려면 인구 유입을 시켜서 세금 많이 걷으려면 도로부터 잘 해 놓으셔야 되요.

○ 김종길 위원 시비가 부족하면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또 지방도 같은 거는 도에도 직접 찾아가시고 과장님, 시장님, 국장님 여기 일 없으면 가셔가지고 거기 가서 사세요. 울지 않는데 젖 줍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아직 사업 마무리 못한 부분을 좀 빨리 완공하시고 고생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국장 되신지 며칠 되셨어요?

○ 정덕영 위원 같은 부서에 계시다가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거지요? 거의 업무가,

○ 정덕영 위원 아니 국장님이 국지도 39호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아까 김종길 위원님이 여쭈어 본 게 답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뭐가 됐던 간에요? 맞는 대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전자에 민자나 민간으로 한다 그럴 때 다 대답이에요.

지금 39호선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정덕영 위원 재정사업을 하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아까 대답이 다 그 분야에 해당 되는 대답만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소관 부처가 어디에요?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질문하고 그럴 때 그렇잖아요. 국지도 39호선 가지고 지금 양주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요? 하셔야 될 일이 뭐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방금 대답하셨듯이 양주시에서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업무협의를 하고,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경기도에서도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해 가지고 도로사업을 합니다.

결정난거고, 3억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시작된거고, 아까 설계비를 15억 말씀 하셨는데 근거가 있는 말씀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비가 30억~40억 들어가는데,

○ 정덕영 위원 대략적인건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 건너뛰어서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이건 재정사업으로 시작이 된겁니다. 그렇잖아요?

○ 정덕영 위원 민자 민간을 왈가왈부 할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다 끝난 일이라고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민자 민간은 얘기를 꺼내지도 마시고, 재정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조처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가납~상수리간 왜 못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아니, 뭐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정덕영 위원 정확히 모르시는 부분이 경기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 하고 있는 것 아녜요. 그쵸?

이거 국토부에 예산 다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도로 바로 낼 수도 있대요.

경기도에서 토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듣기엔 대답 하실 때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알고 계시고, 이걸 대답을 해 주셔야죠.

○ 정덕영 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 국지도 39호선이 서북부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좀 신경쓰셔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양주시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죠?

○ 정덕영 위원 저희가 법적으로 몇 대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누구 누구가 해당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법적으로 11대 여야 하는데 왜 2대만 늘리는 거죠?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이것 저것 많이 알아봤습니다.

제가 전자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한 대가 하루에 운행하는게 2.8대 정도 꼴밖에 안 나옵니다. 3 대도 안 나와요. 의정부는 아까 알아보니까 6회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알아 본겁니다.

저희가 운행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되어 있는데, 의정부는 24시간 가동한다고 하더라고요. 밤에는 좀 덜 타는데, 실질적으로 낮에 최하 못 나가도 7~8차례씩 운행을 하고 있대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알고 계시죠?

○ 정덕영 위원 우리가 운영비에 얼마씩 지급해 줘요?

○ 정덕영 위원 2012년 2013년도에는 한 달에 275만원 꼴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렇게 4천만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34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잔뜩 인상해 준 요인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중에 끊은 점 죄송하고요, 핵심이 뭐냐면요.

제대로 주고, 관리를 하고, 장애인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타고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 있으나 마나 아녜요.

하루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세 번 운행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거예요?

○ 정덕영 위원 과장님.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정덕영 위원 이것도 지금 말씀하시는거랑 다 잘 안 맞아요

이게 법적으로 11대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을 때 복지과에서 잘못 파악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교통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신건지...왜냐하면 인원이요. 이게 해당 되는게 1~2급 하고, 상급은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 정덕영 위원 1~2급만 해도 인원이 2300여명 입니다.

그러면 200명 당 1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대가 되어야죠.

11대라고 치고요, 반도 운영을 안 하고 또 운영을 5대를 하고 있는데 유야무야 해서 예산은 잔뜩 지원해 주고, 이용률은 없고, 과장님이 다른 타 시군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혜택을 줄거면 좀 홍보를 해서...그렇잖아요? 이게 뭐에요. 무슨 취지에서 이걸 운영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그 핵심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장애인들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 사업을, 그런데 지금 차 사주고 운영비 차 5대 운영하는데 1년에 2억씩 주고 운영을 하면 돈을 들인 만큼 확실하게 이동권 보장을 해야 주고 이게 되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서 이게 지금 원활하게 안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덕영 위원 질문할 걸 미리 다 말씀하시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운영 주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왜 한영하고 우리 양주시하고 어떤 관계인데 여기에다, 뭐 예전에 취약하고 어떻게 운영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영에다 줬단 이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한양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 정덕영 위원 예? 아니 시설관리공단을 돈만 벌라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과장님 예산을 1대에 400만원씩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갖고 줘갖고 2억씩 드리는 게 돈도 돈이고 많지만 진짜 이게 운영 주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좀 다 되가지고 마무리 할 테니깐요.

운영주체는 의정부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 정덕영 위원 잘 돌아갑니다.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도 좀 다녀보시고 시간 할애하셔 가지고

○ 정덕영 위원 바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돈 줘서 이용률 없고 예산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확실히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저기해서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을 좀 묻겠습니다.

2011년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요. 대방아파트 통로박스 내용은 아시지요?

○ 안종섭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안종섭 위원 예, 한참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거기가 그전에 저희 자연부락이었습니다.

통로박스 설치할 당시에 고읍지구가 이쪽 대방 쪽하고 이렇게 단차가 나는지 몰랐어요. 사실 동네에서, 그때 챙겨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 연결되게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보니깐 뭐 한 10미터 이상 높아지면서 도시가 형성되다보니깐 거기다 승강기를 설치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 와중에 아마 대방아파트하고는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은 편익시설을 해 주는 걸로 해서 다독거려온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걸로 또 알고 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아직 확실하게 매듭을 못 짓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걸 가지고 대방에서 또 얘길 하는 거예요.

그쪽 입장에서는 뭐라도 통행을 하면은 좋으니까 그래서 승강기는 사실 어려우니깐, 옆에 또 운동장도 있어갖고 운동장도 있어서 그것을 보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쭙는데, 현장 한번 보셨습니까? 그쪽 운동장 쪽에,

○ 안종섭 위원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승강기를 제 가동해도 그렇고 운동장 있는 쪽에 어떤 계단을 설치를 해도 그렇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LH에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주로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대방아파트 분들이고 하니까 이렇게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아주 폐쇄를 해서 그냥 없었던 걸로 하든지 빨리 마무리 지어 주셔야지요.

이걸 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편익시설 뭐 좀 해 달라, 해 달라 그러면 안 해 줄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매듭을 짓든, 종결을 빨리 지어 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안종섭 위원 다음은 교통과 소관을 좀 여쭙겠습니다.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신도시가 되고 하다보니깐 기존에 다니던 노선이 사실 줄어서 불편을 당하는 수가 많아요.

다른 지역도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양주2동 같은 경우 특히 경동대학이 들어옴으로 해서 마을을 개통하던 버스가 학교까지 오고, 사실 집에서 버스 경동대까지는 얼마 거리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예 안다녔으면 모르는데 그런 게 들어옴으로 해서 오히려 거기 원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하고 자이에서 골프장 걸쳐서 나가는 노선도 전에부터 소외된 노선이라고 누차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178번 마을버스 여기 차고지가 있다 보니깐 한동안은 편하게 쓰셨지요?

그런데 또 없어지다 보니깐 또 이런 주민 원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는 마을버스 제한 버스의 재정지원이라든가 해 주는 돈이 얼마나 되지요?

○ 안종섭 위원 또 은행 결손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네요? 도에서 받아서 주는 건가요?

○ 안종섭 위원 어쨌든 마을버스 27대 4억8천정도 재정 지원하는걸, 사업설명회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라고 또 있어요.

○ 안종섭 위원 그게 5억 2천.

그리고 유류비 지원도 해 주죠?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양주시를 경유하고, 양주에서 양주역까지 나오는 버스 모두 해서 몇 대 정도 돼요? 고읍지구, 덕정에서 나오는 버스도 있을 것이고 경유해서 의정부, 서울로 나가는 버스도 있을건데...일부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버스 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 안종섭 위원 그럼 지원금이 매년 늘었죠?

○ 안종섭 위원 그렇습니다.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사실 어느 회사든 기피를 하곤 해요. 대신 흡족치 않지만 시나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진짜 소외된 부락이,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부분은...지금 고읍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노선버스를 하나 넣어서 해도, 지금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승차 하시는 분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를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의 행정은 어려움이 있다고 자꾸만 제외 시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야간은 더 하잖아요. 애들 학교 갔다가 올 때, 오지마을 몇 명 안 되지만 학교 갈 때 올 때 위험하니까 데리고 나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려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안종섭 위원 78번하고 경동대에서 나온게 30-1번인가요?

○ 안종섭 위원 그건 있던게 없어지니까, 체육센터가 없어지니까 그 쪽 지역민들은 피해를 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주셔야지요.

○ 안종섭 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지마을에도 배려 해 줘야 할 때 배려 해 주는게 행정입니다.

시에서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도로과 소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송~삼숭간 도로. 누누이 들은 얘기이고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지난번에 옥정LH에 갔을 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 사업은 우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안종섭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LH구간은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내년쯤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걱정은 안 합니다.

문제는 0.8킬로 중말교에서 중천교가... 지금 보상이 얼마나 나갔죠?

○ 안종섭 위원 어쨌든 지금 하려면 당장 한 120억 정도가 있어야, 한 38억인가 보상이 된 것 같아요.

○ 안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쉽게 100억이라도 당장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임시 방편이라도 얘기를 하셨는데 2, 3억 갖고, 사람 지금 차도 그렇거니와 사람도 다닐 수 없는 그런 현상인데, 뭐 2, 3억 갖고 되겠어요?

○ 안종섭 위원 어쨌든 여기도 사업비를 LH에서 미리 당겨서 거기 할 부분을 다른 데 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큰 지역에 큰 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안 들어왔으면 더 열악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비교가 되는 부분이 어쨌든 지금 위험하기도 해요.

다녀보셨지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좁고 협소하고 해서 차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보행자도 어려움이 많고 하니깐 그런 부분은 지금 약속대로 빨리 그것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 안종섭 위원 지금 나머지 구간 LH에서 하는 그 구간은 뭐 건성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시겠지요.

LH에서 시행을 하겠지만 허가가 나면은 올해 내년에 보상을 하겠다고 하니깐, 어디 지켜보도록 하는데 각별히 그것은 집중적으로 LH하고 협의를 더 하셔갖고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주택 관리를 지금 상당히 공공주택들마다 이견들이 좀 많아서 법적 소송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투명하고 분쟁 없는 공공주택 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관리 시스템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분쟁이 없애려면 사실 주민들한테 그런 걸 좀 개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양주시에서도 생방송으로 나가는 주민자치위원 그러니까 단지별로 어떤 단지는 그걸 투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해서 주민자치를 해서 좋은 거를 홍보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니네들 진짜 개울 건너 불구경한다고 뒤에만 너무 처져 있는 것 같아서 올바른 공공주택에 단지별로 하시는 데를 모범적인 데를 전국적으로 모으셔서 그렇게 그 말썽 많은데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개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 홍성표 위원 그게 전부 다 돈 싸움이에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공공주택을 찾아가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 분쟁 있는 공공주택에 그 동장이나 동대표들 그런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좀 해서 앞으로 이렇게 분쟁이 없는 명품 양주도시를 공공주택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회천복합체육센터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게 지금 지하1, 2층, 지상 6층으로 짓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게 수영장을 지금 4층에 놓는다고 그러셨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영장이 올라가면은 한 몇 톤 정도가 위로 올라 건가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양주체육시설은 몇 톤 올라가 있나요?

○ 홍성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몇 리터가 올라가요. 즉 쉽게 얘기해서 수영장풀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은 몇 리터 정도가 들어갑니까?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양주의 체육시설이 있지요?

○ 홍성표 위원 거기에 지금 수영장이 있는데 물이 몇 톤 정도가 거기 담겨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그 팀장님 그거 몇 미터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톤으로 1 대 1 정도 거의 잡으면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하는 뚜껑을 덮었습니다. 지상까지,

○ 홍성표 위원 이게 본 설계는 본 위원이 알기는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가 있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 4층 아마 5층까지 그걸 터서 수영장을 만들 것 같은데, 그 톤수가 만약에 그 회관에 있는다 그러면은 그 건물이 그때 설계 했던 거랑 지금 그 위로 올라갔을 거, 그 톤수가 위로 하중이 그렇게 받치면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는 그게 아마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설계 하는게 급선무가 아니고 그런 안전도검사를 먼저 하시고, 먼저 설계했던 거 기초, 철근 배열, 빔 두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만약에 톤수가 한 400톤이 올라간다고 했을 시에, 4~5층에 올라 갔을 시에 우리 양주시의 풍속 이런걸 따져서 시뮬레이션 하면 아마 금방 나타날 겁니다.

이거 잘못하시면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한 번에 무너져요.

○ 홍성표 위원 만약에 거기 밑이 잘못됐는데 시뮬레이션 안 하고 안전진단 안 해서 무너지면 큰일납니다.

지금 설계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안전점검을 먼저 체크하시고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홍성표 위원 안전진단을 필히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그리고 덕정지구 내 학교부지 관련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달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땅을 매수를 포기 했어요.

여성비전센터 앞에 땅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769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먼젓번에 우리시에서 LH와 이 땅과 관련해서 MOU도 가졌었나요?

○ 홍성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양주시에 그 쪽으로 갖고 있는 부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 홍성표 위원 공공문화시설이라든가, 지금 문화회관시설도 이 쪽 광적에 와 있고...부지를 조금 싸게 사서 제2의 공공문화시설 이런 걸 지을 계획은 안 가지고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이게 100억은 넘지 않고요, 이걸 사게 되면 원가로 사잖아요?.

○ 홍성표 위원 이게 공공문화시설로 하면 용도변경도 가능하고요, 비용도 조성비 원가로 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69억 정도의 조성비로 해서 원가로 받을 수 있고요, 이게 기간 이자가 자꾸만 커집니다.

기간 이자가 한 15억6천 잡혀 있는데, 이게 85~86억 정도면 이 땅을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수가, 사실 우리가 회천체육복합센터 하는 것도 51억 주고 샀잖아요. 그렇죠?

○ 홍성표 위원 보통 그 정도 금액 주고 샀거든요?

이 땅은 그 땅 보다 더 크고, 공지로 있어서 거기 예산이 잡힐 때 마다 돈을 거치로 해서 낸다거나 ,해서...거기를 푸른숲가꾸기를 한다거나, 꽃길을 만들어서 도심에 매말라 있는 꽃도 구경 할 수 있고, 학생들 자연학습장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 구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홍성표 위원 다시 못 쓰게 했어요.

○ 홍성표 위원 좀 예산이 잡히면 구입을 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웬만하면 양주시에서 사서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을, 공공시설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회천에는 주차장에다가, 불법건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건 철거들 안 해 주십니까?

○ 홍성표 위원 건물이 있는데, 주차장을 전부 다 옥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 불법건물로 지었어요.

○ 홍성표 위원 예, 그러니까 건물에는 차 댈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부 도로로 쏟아져 내려와 있단 말이죠.

그런 불법건축물을 싹 없애줘야 불법주차도 줄고 도심지도 깨끗해질 것 아녜요?

그게 너무 많아요.

○ 홍성표 위원 그렇죠. 그런건 좀 과감하게 안전을 위해서 라도 충분히 단속 좀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가보시면 아실거예요. 많아요.

그리고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작년에 입주 했나요?

○ 홍성표 위원 한 25억 정도 들여서 지었죠?

○ 홍성표 위원 우리 지금 집을 지어서 비가 새면 돈을 안줘요. 일반 시민들은 집을 지었는데 비가 새면 돈을 지불 안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건물들이, 제가 오늘도 가봤는데...용접해서 벽에 그을음 있는 거 그대로 있고, 비는 줄줄 새가지고 벽지며 마감이 안 되서 홈은 다 파여 있고, 이게 25억이나 주고 지은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되나요?

○ 홍성표 위원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슬라이스 보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저 윗부분이 비에 젖어서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지요? 여기 지금 마감재에요. 이게 마감해 놓은 거고 물이 새는데입니다.

다음, 여긴 또 다른데 입니다. 다른데 이렇게 또 새고 이거 마감재 다 하나도 안되어 있지요?

이게 마감재가 마감이 안됐으면 이 돌을 붙었을 적에 조금 이상하게 시공을 했던가 아니면 이게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전부 다 하자에요.

다음, 이건 4층 댄스하고 그러는데 4층 건물인데 여름에는 저기에서 비가 꽐꽐 쏟아진답니다. 이게 양주시에서 25억 주고 진 건물입니다.

다음, 4층 다용도실입니다. 저 구멍이 왜 났냐하면요. 저기가 빗물이 쏟아져서 저 천장을 뚫고 나온답니다. 잘 봐주십시오. 빗물이 쏟아져서 구멍이 난 지역이에요.

다음, 저기도 똑같아요. 저기로 비가 새서 저렇게 주저앉으면서 저기로 물이 철철 샌답니다.

또 다음, 여긴요. 이게 조금만 습하면 바닥이 다 일고 일어난 답니다.

다음,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 건물에 이렇게 마감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양주시에서 돈 주고 우리 일위대가로 주는 건축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시지요?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면 일위대가로 주지요?

○ 홍성표 위원 일위대가로 건물을 지으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건물 짓는 거예요. 그 단가가 그렇게 좋아요.

연도별로 다 계산이 되서 작년에 100원이었으면 올해 101원이라도 주는 게 일위대가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은 여성비전센터 하나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종섭 위원님 지역구에 가도 이희창 위원님 지역구에 가도 그런 건물이 있어요.

거기 건물들은 여기 비전센터보다도 더 심해요.

이거 국장님 생각하실 적에 25억 주고 일위대가로 해서 짓는 건물이 저렇게 비가 새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마감재가 안되고 장판이 뜨고, 용접 부위 새로 행감하다 그러니깐 응급하게 가서 다 용접해서 벽이 다 새까매요.

창피해서 차마 내가 그거 못 찍어 갖고 왔는데, 이게 하자 보수해서 저거 잡힐 것 같아요. 지붕 씌워야 되요.

어떻게 돈을 25억씩이나 주고 저렇게 밖에 건물을 못 지나요. 감리비 주지요?

○ 홍성표 위원 설계비 주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감리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설계하는 사람 뭐하고, 양주시 공무원은 저렇게 25억 주는데 가서 한번 감독도 안하나요?

이거 난처하실 것 같으니깐 이런 건 앞으로는 이렇게 양주시에서 건물을 지을 적에는 이렇게 지으면 안되요.

저기 양주동 같은데 가면요. 차마 말도 못할 만큼의 하자가 있어요.

지금 여기 양주시 짓는 건물이 지금 타 지역구들보다 건축비 덜 주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줘요.

그런데 왜 우리 양주시 건물만 이렇게 하자 건물만 지세요?

국장님이 단속을 잘 하시고 이게 본청에서 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 하도급에게 악순환이 되가지고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런 게 보면 마감재 하나도 안되어 있는 게 건물 준공됐다고 준공 내주고 돈 다 주고 또 거기서 필요하다면 돈 추가로 해서 비용 주고 저건 답답한 문제에요.

국장님 앞으로 건물 지시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런 건물 지시겠습니까?

○ 홍성표 위원 안되지요?

○ 홍성표 위원 철저하게 검사해서 앞으로는 저런 건물은 양주시에 절대로 지어서는 안된다는 거를 이 결과 보셨듯이 꼭 실행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그래서 저런 거 못하면 행정적인 처벌 관계는 없어요?

감리에서 물어내든가, 감리를 못했으니깐 저거 준공 허가 났을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법의 판단을 받게 해 주셔지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우리 여성비전센터 이게 큰 게 아닙니다.

지금 양주동에 가면 체육시설 있는 거보면 우리 여성비전센터는 저거 하자도 아니에요. 도면 자체가 바꿔지고 그러는 건물도 있고 그래요.

실내인터리어 이런 것도 도면 자체가 바뀌어져요.

이런 거 감리하시는 분들 분명히 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주시에서 저거 준공 내준 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렇지요? 저렇게 덜 된 건물들을 왜 준공을 내줘요?

마감이 다 되고 하자가 없을 때 준공 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 홍성표 위원 앞으로는 추호도 저런 건물이 안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벌을 줄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벌을 주셔야지요.

감리비를 다 토해내든가 아니면 법으로 하려면 법으로 해서 형사법이 됐든 민사법이 됐든 쓸모 없는 감리비를 왜 줘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박길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안녕하세요. 박길서 위원입니다.

자료 787쪽 선암∼하패간 도로사업, 이게 지금 1구간은 어디까지 됐나요?

○ 박길서 위원 지금 그 사업은 1구간 은현IC까지만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 박길서 위원 이거 사업량 지금 2017년도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1구간만 사업량이에요? 2구간까지 포함된 사업량이에요?

○ 박길서 위원 사업비 투여가 지금 1구간에 거의 다 들어갔지요?

○ 박길서 위원 사업비 투자가 1구간에 거의 다 소진 됐지요? 지금 남아 있나요?

○ 박길서 위원 2구간도 발주하셨어요?

1구간은 지금 진행중이잖아요?

○ 박길서 위원 아직 못 하셨어요?

○ 박길서 위원 이거 언제쯤 발주 예정이에요?

○ 박길서 위원 보상은 어디까지 진행하셨어요?

○ 박길서 위원 올 해는 발주 못 하시겠네.

○ 박길서 위원 지금 3번국도 우회도로가 상패동까지 이미 개통이 돼서, 고읍동IC에서 올라가보니까 상패IC까지 9분 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9분.

그 접근성이, 남면 같은 쪽은 상당히 좋아야 하는데... 은현IC 인근에서부터 그 은현면 지역이, 3번국도 우회도로가 개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혜를 받지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 지역 주민들은 답답한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기왕 올 해 착공을 하실거면 좀 서둘러서, 기 IC까지가 개통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속히 서둘러주시고요.

○ 박길서 위원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고 나니까 더 민원량이 많아졌어요. 그건 조속히 정리 좀 해 주시고요.

○ 박길서 위원 788쪽. 명성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좀 봐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사업비를 다 확보 하신거죠?

○ 박길서 위원 시책추진비까지 다 내려온 거죠?

○ 박길서 위원 그런데 발주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발주 하셨어요?

○ 박길서 위원 그럼 거기를 올 해 안에 끝내실 수 있어요?

당초 목표는 금년 말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상 동절기공사에 대한 염려들을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공기도 문제가 있고, 공사 후에도 하자에 대한 문제들도 늘 발생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사실 구간도 260미터 밖에 안 되고, 짧은 구간인데 기왕이면 동절기 도래되기 전에 준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 박길서 위원 도시계획도로 덕정동 쪽에 달나라상회에서 서희아파트까지 가는 부분.

이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박길서 위원 보상이 얼마나 남았어요?

○ 박길서 위원 아파트에서 진흥슈퍼까지는 보상이 완료 됐고, 그럼 교육청 하고만 협의가 안 된거예요?

○ 박길서 위원 그럼 교육청 하고 협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부지가 들어가는건 교육청에서 인정을 하는데, 지금 협의부분만 지금 교육청에서 보상 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박길서 위원 감평만 나오면 협의는 교육청에서 해 주는 걸로?

○ 박길서 위원 그 감평 나오는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 박길서 위원 그럼 이것도 올 해 안에 사업비가 모두 확보되는 거죠?

○ 박길서 위원 발주해서 공사비용은 아직 확보가 안 된거고, 보상비용까지는 모두 확보가 됐다?

○ 박길서 위원 당초에는 올 해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것까지 계획 했었던거 아닌가요?

○ 박길서 위원 그 부분도 기왕 달나라상회에서 일정 완공 해 놓은 부분까지, 덕정초등학교 바로 못미처까지는 이미 1차적으로 완공을 해 놨잖아요. 나머지 구간이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쭉 연결이 돼서... 거기 같은 경우는 구도심의 경제권 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덕계육교에서 덕계공원 가는 도시계획도로 120미터 남은 구간 있죠?

○ 박길서 위원 그 구간은 지금 보상이 약 40% 정도 나갔던데, 나머지 사업비도 한 40억 정도면 되는 것 같고,

○ 박길서 위원 국장님. 지금 선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나머지 구간이 3번 국도에 붙은 부분에서부터 덕계공원 바로 뒤편 까지거든요?

○ 박길서 위원 그럼 도로라고 한다면 입구를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 종점 쪽을 먼저 해야 돼요?

○ 박길서 위원 방향이 역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뒤는 일정 부분 완성을 시켜 놓고, 정작 해야 될 입구 쪽은 아직 보상도 못한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많이 남은 부분도 아니고, 사실 돈이 제일 문제인데...딱 120미터 남았습니다.

보상도 토지 보상 부분은 거의 나간 것 같고, 지장물 하고 일부 토지 보상이 못 나간 것 같은데...이게 도로를 뒤쪽에 만들어 놓은게 무용지물이고 현재로서는 주차장으로부터 밖에 못써요. 실제로 그렇죠?

○ 박길서 위원 앞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뒤에 4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뭘 해요. 거기가 주차장이지, 큰 화물차량만 갖다가 놓더라고.

그게 앞과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거기 차를 대고 싶어도 댈 수가 없죠,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현재는 차량이 교행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뒤쪽 차량들이 통행량이 적으니까 여기 차를 대도 누가와서 크게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거 정말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 부분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 박길서 위원 특히나 그런 자연부락들이 앞으로 향후에, 앞 쪽에는 아파트가 15층 짜리가 들어 온다, 25층 짜리가 들어 온다...빠르게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뒤쪽 부분들은 점점 슬럼화 되고 그 나름대로 소외감 당하게 됩니다.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게 불 보듯이 뻔한데 차제에 이런 부분부터 시에서는 좀 정리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박길서 위원 801쪽 생태승마공원조정사업입니다.

국장님 여기 현장 잘 아시지요? 저수지 주변에 쭉,

○ 박길서 위원 여기 주가 뭐에요? 주사업이 승마장이에요? 캠핑장에요? 산림욕장이에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주 사업은 처음에 사업설명 할 때도 이게 생태승마공원이었었던 거지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1구간은 뭐 승마장이 아니라 태마산책로, 지금 말뚝 박아서 방부목 돼서 산책로 만들은 게 먼저 했더라고요.

○ 박길서 위원 국장님 생각은 승마장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국비도 확보하기 어렵고, 도비도 확보하기 어렵고, 우리 재정상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승마장은 안하시겠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나요?

○ 박길서 위원 현재 상태는 그렇지요?

○ 박길서 위원 지금 그 원당저수지 인근 그쪽을 보면 누가 봐도 접근성에도 문제가 좀 있고, 그렇지요?

우리 양주 시민들도 거기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잘 몰라 어디라 그래도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저기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미스김이 알려주면 찾아갈까 그렇지 않으면 잘 못 찾아가는 지역이에요. 지역이,

거기에다가 또 말산업 특구, 말산업 한다고 했던 것도 이제는 TF팀까지 없어졌어요.

말은 양주 쪽하고는 조금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1구간은 얼추 됐지요?

○ 박길서 위원 2구간이요?

○ 박길서 위원 그래서 이게 실질 국도비 확보 한다는 게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승마장은 지금 국장님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서 진행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캠핑장 같은 경우는 요즘 대세가 되서 돈 안 들어가는 사업이니깐 해도 좋다 지금 이렇게 가시는 거지요? 캠핑장까지는

○ 박길서 위원 캠핑장까지도, 그러면 2구간까지만 완료하고 그냥,

○ 박길서 위원 2구간까지만 완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재정이 확보되면 하고 확보되지 않으면 안하시겠다?

○ 박길서 위원 그렇게 가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산책로까지만 하고 산림욕장도 안하고, 그 특산물 판매장은?

○ 박길서 위원 보류요?

○ 박길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하천담당 강수현 과장이 조금 맥 놓고 계신 것 같아갖고 조시는 것 같아요.

요즘 하천계획 혹시 살펴보셨어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탑동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소하천정비계획을 보니깐 현재 하천 하상폭보다 약 3배가 되게 그러져 있더라고요.

3배 정도가 되게 그려져 있는데 그 또한 그려 있는 거는 언제 할지도 모르면서 그려는 놨어요. 언제 할 계획은 없지요? 실시계획은,

○ 박길서 위원 그런데 덕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는 걸 보니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하천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만 하더라, 거기는 앞으로 수위한계선이 거기는 비가 조금 오고, 탑동 쪽은 많이 와서 이쪽은 넓게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보면 덕계천이 하상폭도 훨씬 넓어야 되고요.

그 산이 더 높고 뒤에 면적도 넓고 그래서 훨씬 넓어야 되는데 탑동천이 덕계천보다 더 넓게 그려져 있어요.

그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를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과골천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릴 때 누가 그려요? 도시계획 할 때 용역 줘서 거기서 그려주는 거예요? 용역 주면,

○ 박길서 위원 그게 뭐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려지겠지요. 그게 무슨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릴 수 없는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다하게 설계 된 것처럼 보여요.

정말 과다하게 그려져 있어요.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길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린벨트 최초 지정이 71년도지요? 1차가,

○ 이희창 위원 2차가 72년도이지요?

○ 이희창 위원 1차 때 면적은 놔두고 가서 1차, 2차 면적이 지금 우리 양주가 한 몇 헤베 정도 되지요? 1차 면적이

○ 이희창 위원 짧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해제 된 게 2005년도인가요?

○ 이희창 위원 2005년도에 면적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됐지요?

○ 이희창 위원 1.81 밖에 안됐어요?

○ 이희창 위원 1.81, 그러면은 그러니깐 1차 꺼는 관두고 2차 때 59.5, 1차 때 그러니깐 1.81 풀렸으면...

○ 이희창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말로는 중앙정부에서 규제개혁, 규제개혁 떠드는데 실제 우리 행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새 용도를 정할 때 예를 들면 공원 같은 것을 정할 때, 공립 목적으로 정할 때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쵸?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결정이나 이런게 입안이 안 되서 10년이나 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에 내 땅이 들어 왔다 그러면 미불용지보상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임야는 관두더라도 농지나 대지, 이런게 그린벨트로 인해서 40년이 넘게 묶여 있어요. 이런 거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속 규제만 하고, 여긴 대한민국 땅이 아닌가 봐요? 그린 벨트지역은.

하다못해 국립공원법이 제일 엄하다고 하는데, 국립공원도 그 사람들이 다 이주대책을 세우면 일부 지역을 해제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긴 안 한다는건...이것에 대한 어떤 규제나 개혁을 위해서, 이 그린벨트에서 억압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 이희창 위원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건 이명박정부 때.

우리 양주도 그 하나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보금자리주택 반값 아파트 짓느라고 그런 거고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신청은 누가 하는 건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럼 토지소유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건 본 위원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홍보를 전혀 안 했잖아요. 시민이 그 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구제를 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홍보해야 되는 것 아녜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모르고 있어요.

홍보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기관대 기관끼리만 해요?

○ 이희창 위원 그럼 홍보한 내용 좀 가져와 봐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국장님. LH가 예를 들어 대단위 단지를 조성할 때는 그게 되지만, 개개인이 그 땅을 사라고 하면 사요? 그거 사주냐고요. 그렇게 게는 안 할 것 아녜요.

○ 이희창 위원 그런 관계법령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그린 벨트지역에 지금 단속요원들이, 2005년도 해제되기 이전 하고 지금 하고 현재 인원이 똑같죠? 청원경찰 숫자가 똑같죠?

몇 명씩 했어요?

○ 이희창 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하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예산 줄여야죠?

국장님. 옛날에 한 40년 전에는 손으로, 수기로 작성할 때이고 요새는 컴퓨터로 해서 인력이 반도 안 들어요, 그쵸?

우리 두 글자 칠 때 여기 있는 속기사들은 열 자도 더 쳐요.

그럼 지금은 시비 구축 다 되가지고, 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까지 파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운영할 이유가 있어요?

나가서 그 사람들이 횡포가 심하다는 것도 들었죠? 심한지 알죠?

○ 이희창 위원 같은 식구라고 감싸시면 안 되고 실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죠.

우리 의원들은 그런 걸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 다른 곳으로 돌리세요.

다른 곳으로 돌리시고, 그리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솔직히 그린벨트 단속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니 대한민국 똑같은 국민인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무슨 죄예요? 왜 그 사람들만 맨날 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는 솔직히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다보니까 서로 고소, 고발하고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해서 정말 살기 어렵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지자체가 역할을 한 게 뭐가 있어요? 서로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요즘 같이 규제 개혁, 규제 개혁 할 때 이런 어려운 사항들을 올려서 좀 풀어가려는 노력을 했었어야죠.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올린 규제안이 있습니까?

○ 이희창 위원 아니 그전에 보면 분명히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돼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안되는데, 그전에는 지자제장들이 연대해서 상부에다가 올려서 결국은 김대중대통령 시절에 이게 그나마 일부라도 풀린 거란 말이지요.

하다못해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게 풀어줬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확산이 돼 줘야 되는데 거기서 끝났다 말이지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계속 피해자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전과자지요. 아니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로 해서 10년 넘어가면은 미불용지보상이나 이걸로 해서 그나마 그래도 100%는 구제가 안되지만 그런 제도는 만들어 넣어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나마도 막혀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LH공사를 통해서 매수청구권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공무원 사이에서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제도로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밝혀주지도 않으니깐,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좀 더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이렇게 민원을 받다보면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 더러 있어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우리가 체육시설 허가 같은 거 기준이 어떻게 되요?

요새 많이 체육시설 완화했다 그러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요?

○ 이희창 위원 왜냐면 그린벨트가 조금이라도 어떤 틈이 있으면 자꾸 시설로 풀어줘야 나중에 해제가 되지, 보존 잘해서 해제 될 일 없어요.

그전에 예를 들면 하남이라는 데가 우리 양주보다 훨씬 면적이 넓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지자제 의지만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지역의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갖고 있으면 몸은 좀 힘들어도 지역에 그래도 많은 이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너무 이렇게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한 그런 경우가 애매한 거에는 할 수 있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셔야지, 웬만하면 그냥 자꾸 안하려고 하는 이제 솔직히 힘든 거 알아요. 힘들지만 그 자리에 평생 있는 거 아니고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래도 소신껏 지역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일을 했으면 해요.

국가 사무를 솔직히 우리가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약간의 유도리가 있을 때 지역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이용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우리 양주1동 같은 경우도 보면 그린벨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분들이 그냥 떠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양주에,

왜냐 그린벨트에서 해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그린벨트 생계비 보전해 준다고 어쩌고 한다고, 그 말도 안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1년에 60만원인가 주기를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고 앉았고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자제가 좀 적극적으로 그린벨트 많은 지자제가 좀 대처를 해 주셔야지, 우리 지역이 삶의 질도 좀 높아지고 그동안 40여년 동안 고통 받은 사람들도, 정말 그 사람들은 지금 한이 맺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지역에 보면 주기장이 있지요?

○ 이희창 위원 주기장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깐 건설기계대여비 63개국 정비업이 11개고, 매매업이 7개고, 폐기업이 5개나 있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거 신고대상이에요? 허가대상이에요? 신고대상이지요?

○ 이희창 위원 지금 신고대상인데 조건은 보면은 이 토지나 이런 조건을 보면 전부 다 비싼 땅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데 비싼 땅에만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조례를 좀더 완화할 수는 없나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면은 용도변경에 따른 세수라도 확보 할 거 아니에요? 전용비 같은 거 안 들어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다니다 보면 건설기계 이런데 아무데나 막 방치해서 세워놨단 말이지요. 야간에는 위험해요.

그런데 요즘 들어 특히 더 많아요. 요즘 들어서 특히 더 많은데 지금 우리가 여기 신고 들어온 거 쭉 보면 대여비 63개, 이렇게 해서 정비업 11개, 이렇게 쭉 해서 80여개가 되는데 지금 허가 받은건 20개 업체 밖에 없어요. 그거 나머지는 전부 무허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솔직히 우리 양주시에 중기들이 무척 많잖아요, 그쵸?

그럼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녜요. 맨날 길바닥에 세워 놓은거, 농지에 세워놓은거 다 하는데. 아니면 공동으로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해 주던가, 시유지 같은 곳에다가.

무슨 방법을 취해야지, 이렇게 마냥 방치할거냐고요.

○ 이희창 위원 여기서 쉬운 얘기는 안 하겠죠.

○ 이희창 위원 단속을 하면 그 차가 어디로 가요?

도둑도 문을 열어놓고 쫓아야지, 아니면 강도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임시방편이지, 단속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어떤 방법을 찾아줘야죠.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식으로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해서 될게 아니잖아요.

사후 전용을 못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걸 받든가 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득을 본 만큼 우리도 세수 확보하면 되는 것 아녜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저녁에 길 좁은 곳은 차 다니기가 무서워요. 만약에 인명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어느 정도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어요.

○ 이희창 위원 다니다 보면 무척 많아요. 이 사람들이 차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막 두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놓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구제를 해 주고, 우리도 세수 확보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 노력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 이희창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주택과,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아파트 정책이나 이런 걸 별도로 추진하는 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예, 그 부서에서 주로 무슨 업무를 합니까?

○ 정덕영 위원 우리 양주시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를 두고 되어 있어요.

그게 존재합니까?

○ 정덕영 위원 가동을 하고 있어요?

○ 정덕영 위원 홍성표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거 형태가 자연부락은 점점 줄고,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는 부분인데 어떤 동 대표들이나, 이장님들. 왜냐 하면 아파트나 이런 곳도 다 이장, 통장들이 맡아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예산 요구액은 2억, 3억씩 요구했었는데 집행은 1억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들어서 요구액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지금 한 3억 정도 집행하고 있는 것 같 더라고요. 맞죠?

○ 정덕영 위원 우리 양주시에 아파트가 몇 개예요?

○ 정덕영 위원 101개요?

그러면 연립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은요?

○ 정덕영 위원 그건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액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에서 마을회관을 새로 짓는다던지, 경로당을 새로 한다던지 하면 아시다시피 1억, 2억, 3억 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100개가 넘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1년에 예산 3억을 세워가지고 1백 군데에 나눠준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하거나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예산을 집행할 때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 정덕영 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조례에 정해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을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이게 부족한 부분이라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에 보면 2012년도에도 지원을 해 주고, 2013년도에도 지원을 해 주고, 2014년도에도 지원을 해 줬었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거에도 맞지 않고, 이거 근거보고 하신 거예요? 제가 삼원연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2년 4번, 2013년도 5번, 2014년도는 26번으로 되어 있죠?

아스팔트 포장공사 2천만원, 2013년도에 단지 내 포장공사로 해서 2천만원, 2012년도에는 배수로 정비 및 포장공사로 해서 3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같은 항목에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저기가 5년이 지나야지 지원 되게끔 조례에 나와 있어요. 맞지 않는 거잖아요?

2013년도에 도로포장을 2천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고쳐서 하든지 부당하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건데 다른 데서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항목에 2013년, 2014년 똑같은 빌라를 같이해서 연속 지원해 주는 게 법에 맞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해갖고 이렇게 지원해 주신 건지 답변 한번 해 줘보세요.

○ 정덕영 위원 제가 삼원연립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를 계속 삼원연립을 다 지원을 해 줬어요.

○ 정덕영 위원 저희 양주시 공동주택보조금 조례에 보면은 같은,

○ 정덕영 위원 제3조에 보면요. 3조 3항에 보면은 같은 내용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해 가지고 연속해서 같은 데만 저기를 해 줬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그냥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2012년도에 5군데만 지원해 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6개 이 단지만 해 달라고 지원을 했겠냐고요?

올해 30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딱 30개 단지만 신청 했어요?

○ 정덕영 위원 예? 더 했지요?

○ 정덕영 위원 더 했는데 그래도 좀 시급하고 필요한데를 하는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형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 정덕영 위원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 길어서 길게 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그런 기준을 잘 잡고 또 두루두루 단지마다 갈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이거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확대해야 됩니다. 확대 안 하면은 그렇잖아요?

아니 100개가 넘는 단지를 3억 해갖고 이거 n분에 하면 1년에 300만원씩이에요?

시설이 노후가 되고 그러면은 필요한 부분 많이 있잖아요.

○ 정덕영 위원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하여튼 간요. 좀 형편 있게 잘 해서 업무를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도로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촌마을 세아2차서부터 동아아파트 사거리난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로수나 인도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장님이 확인 좀 해 보셨어요?

○ 정덕영 위원 그게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한 20여년쯤 컸습니다.

그래서 엄청 지금 두꺼워요. 가운데 있는 나무들이 더 많아요.

한쪽에 있으면은 보행이 쉽게 되는데 요즘 안전 얘기 무진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걸어 다닐 때 인도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 인도에 나무가 꽉 차서 옆으로 피해서 걸어서 다니고 도로로 내려와서 돌아다니고 이거 되겠습니까?

○ 정덕영 위원 예,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길게 한축한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도로가 우리 양주시에 백석에 세아아파트서부터 동아아파트 가는 데만 이러겠냐고요?

○ 정덕영 위원 여기 한 군데만 그래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군데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고 우리 과장님도 이 지역을 얘기하면 금방 인식이 되시기 때문에 한군데를 제가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거를 정비를 해서 좀 해야 되요. 지금 우리가 안행부에서 안전한보행사업 땄지요? 지금 말씀하시려는 부분에 대해서

○ 정덕영 위원 신촌마을하고 군부대 뒤에 뭘 하신다고 뭘 했는데, 이런 사업을 좀 선정하고 그럴 때 그렇잖아요.

공무원분들이 또 열심히 해서 잘 예산 따다가 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 예산을 따왔을 때 적절한 위치나 어떤 사업대상지를 잘 골라서 꼭 필요한 부분에다가 사업을 시행해야지요.

더 시급한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거 설명회 때도 그렇고 직원 분들 오셔서 설명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군부대 뒤에 가면 기존에 새로 낸 도로도 있어요.

새로 낸 도로도 거기다 포함을 시켰더라고 그래서 일반통행을 만들고 어떻게 하고 실질적으로 다 혈세 가지고 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멀쩡한 도로는 놔두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 안전한 보행을 뭘 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쳐다보고 관심 가졌으면 그쪽 노선으로 하면 1건이라도 해결이 되잖아요.

○ 정덕영 위원 과장님 설명 다 들었고요.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다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 결정 할 때에 좀 잘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할 수 있게끔 좀 조처를 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백석고등학교 앞에서 동아아파트 올라가는 지역도요. 학생들이 아침이면 등하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가로수 때문에 학생들이 다 인도로 내려와서 걸어 다니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법령 때문에 심어났겠지만 한쪽 귀퉁이에다 심는다든지 아니면은 반대 방향에 있으니깐 이쪽 거는 없앤다든지 이래서 사람이 일단 학생들이고 시민들이 다니는데 안전하게 다니는 게 인도로서의 역할이지 가로수만 잔뜩 심어놔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좀 어떻게

○ 정덕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유기적으로 협의해 가지고요. 없앨 건 좀 없애고 또 은행나무 같은 거 한쪽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은행나무가 너무 커서 보행이 안되요.

그러니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해 가지고 조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백석고등학교에서 신지초등학교 들어가는 구간 그 뭐 연속해서 같은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도로에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하실 건지 방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이게 학생들만 많이 다니고 주택이 없다 보니까, 어른들이 민원을 좀 넣거나 해야지 이게 해소가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우선순위 사업을 잘 정해야 하거든요. 특히 도로 같은 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고, 차가 그래도 많이 다니는 편인데 통제를 합니다. 많이 못 다니게끔. 거기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진입 하는데 양 쪽에 교차 못 하는거 아시죠? 그 주택 부분 지나가지고 90도 꺾여가지고 다시 중학교 쪽으로 가잖아요.

최소한 한 번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일단은 학교 앞이라도 부지를 정리해서 차도 좀 교차될 수 있고, 또 90도로 확 꺾이는 부분에 대한 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교통사고도 많이 나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제가 백석이 지역구지만 꼭 저희 지역이라서 그것만 해달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급한걸 먼저 해서 차도 좀 교행하고...전체적으로 도로를 넓히려면 무리가 있잖아요? 백석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도 좀 확보하고, 사고가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서 내년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교통과장님. 홍복마을에서 마을버스 해 달라고 계속 건의 들어오고 있죠?

○ 정덕영 위원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대안을 내야죠, 대안. 원론적인 말씀이야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버스 1대 정도 구입 해가지고 운영하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죠?

○ 정덕영 위원 1년에 2천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요?

○ 정덕영 위원 운송회사에다가 맡겼을 때요?

홍복마을이 세대수가 몇 세대죠?

○ 정덕영 위원 제가 알기로도 30세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필요로 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가구 때문에 버스를 늘린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 집당 3천원이면 3천원, 5천원이면 5천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정덕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면 거기 관계자분, 이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해서 의논을 해 보셔야죠.

○ 정덕영 위원 잘 좀 협의하셔가지고요, 지원이 될 수 있든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마을에 지원금이 많이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유도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성표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전자에 보태서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남면 상수리 횡단보도 경기도와 협의 하셨어요?

○ 홍성표 위원 도로과장님 그거 아세요?

○ 홍성표 위원 그 얘기를 한지가 벌써 두 달이 넘어요. 거기 아침에 학생들이 통학할 때 한번 가보세요. 거기 지금 사고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 홍성표 위원 그 담당자를 찾아서 다리를 붙잡아서라도 꼭 해달라고 하십시오.

학생들이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면 큰 사고가 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홍성표 위원 덕정 역세권 추진 이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760페이지입니다.

○ 홍성표 위원 이게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 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조금 난처한게, 우리가 지금 옥정배수지에 가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참 말이 많은데, 여기 지역은 차없는 지역을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여기는 이걸 공청회라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걸 할 적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주민들과의 싸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충분히 소통을 많이 하셔서 이웃 간에 싸움 나는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도시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경수 도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수막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지금 전철7호선 유치관련 해서도 있고, 체육행사 관련해서 그렇고 하다보니깐 그 외에 개별적으로 상가라든지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런 이유겠지만 상당히 현수막이 많아요.

많은 부분을 너무 많아서 너무 하다 싶어서 지난 추석 때 쭉 의정부 쪽으로 가다보니깐 우리 시하고는 상당히 대비가 되더라고요.

포천 역시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단언컨대 어쨌든 현수막을 단속하는 의지가 없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그것도 문제지만 공공적인 현수막 지금 요즘 목화축제 또 아까 말씀 한 체육대회 또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사실 공공연하게 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걸지 않아도 홍보가 될 텐데 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거는 횟수가 더 많아져요. 그런 게,

그래서 전에 이런 부분이 매년 감사 지적이 돼서 지금 답변이 공공적인 현수막이라도 가능한 한 안 걸게 하고, 게시대를 이용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주 그런 하나마나한 그런 결과가 지금 도래가 돼서 말씀 드려요.

○ 안종섭 위원 민감하지요. 지역 현안인 7호선 유치 때문에...사실 그거 떼는 것도 어렵지요. 어려운데 여지껏 그 의지가 없이 그냥 하다보니깐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거는 데, 이번에 이랬을 때 사실 전철7호선 관련해서 현수막도 너무 이렇게 아주 난무하게 제가 볼 때는 몇 개 걸지 않아도 효과가 있을 텐데 그냥 이건 보란 듯이 거는 것 같아갖고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 당국에서 좀 이렇게 협조 공문을 보내서 가능한 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편물이라도 협조사항을 권한 적은 있습니까?

○ 안종섭 위원 어쨌든 어렵지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의정부 다른 시군을 비교해서 좀 미안한데요.

그런데 같은 데는 어쨌든 한 달이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면, 야 이거 달면 떨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지금 저희가 단속 요원이 몇 명이지요?

○ 안종섭 위원 최대한 활용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시자고요.

시간이 좀 흐르면은 야 그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한 결과가 이렇구나, 하는 그 결과물을 얻어 낼 수 있도록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당부하는 차원에서 또 그런 의지를 소장님도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그동안 하수처리나 상수도 때문에 소송 걸리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걸 다 얘기 할 순 없지만 하수처리장 통합운영에 대해서 정확치 않다는 그런 의심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운영비가 절감이 많이 됐어요?

○ 이희창 위원 정확한건 아니지만 공무원분들이 절감 효과를 노린다고 추정치를 내놓으셨는데, 본 위원도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은 불충분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추정했을 때는 절감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절감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한화가 건설했을 때 신천, 장흥, 송추 건설비가 1125억이죠?

○ 이희창 위원 국도비 내시가 어떻게 돼요?

한화가 자기돈 들어간건 얼마고요?

○ 이희창 위원 원인자부담금은 어차피 한화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비로 봐야 된단 말이죠.

한화 돈이 들어 간건 190억이에요. 그쵸?

○ 이희창 위원 뭐, 그렇다치고.

그러면 한화한테 우리가 얼마를 줬죠?

○ 이희창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준공 이런 걸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거기에다가 관리비를 줬을 때 계수만 가지고 계산한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우리가 이걸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총인설비운영비나 여가설비운영비 같은 건 매년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매넌 설비를 바꾸지 않아요, 그쵸?

이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인이라든가, 질소라든가 이런 규제가 강화됐을 때 거기에다가 보강할 때 만 하는 사업이란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 이희창 위원 이건 소송중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소송중인건 얘기를 안 해요. 자료도 안 받았고.

○ 이희창 위원 뭐가 연관이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아무 말도 못 하지.

○ 이희창 위원 그리고 260억을 줬어요. 우리가 기채발행을 얼마 했어요?

○ 이희창 위원 우리가 기채발행을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 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한화가 190억 밖에 들었는데, 우리는 260억을 줬어요.

겨우 5년 동안 일 하고, 그 사람들은 그 동안 또 마진 먹은 것 말고도 우리한테 그럼 왜 더 줬어요?

○ 이희창 위원 우리가 15년을 계속 끌고 가면 260억을...그냥 우리꺼 되는 거야.

○ 이희창 위원 에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확보하면 저도 회계사 용역 줘서 답을 얻어 낼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우리 양주시가 그 동안 너무 많은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좀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 했다는 결론이에요.

우리가 소송 얘기 했었죠? 소송비 또 얼마냐고요. 이런 것을 잘못판단 해가지고 패소해서 소송비 나가고 뭐하면... 그런 거 다 여기 들어가면요, 남는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손해예요.

그냥 내비두면 우리 260억도 추가로 안 들어가도 되고 15년 후엔 이거 다 우리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는건 해 봐야 물가상승률의 3.5%, 그것만 우리가 주는 것 뿐이에요.

○ 이희창 위원 서로 결론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봐요.

이자도 이자지만 우리가 소송중이라고 자꾸 말하기 거북한데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260억을 안 주고 우리가 177억에 대한 이자를 또 꼬박꼬박 내고 앉았지. 이런 것 까지 다 해서 하면,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요, 정말 장기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우선 급한, 당장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15년 후 까지는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는 여기서 절감이 된 흔적을 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무리하게 싸워서... 우리 지금 소송 걸어서 이긴 것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패소했죠?

○ 이희창 위원 정 그렇게 곤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용역 결과 나오면 그 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서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917쪽. 옥정배수지 지원사업 있죠?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갔을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까지 협의된 부분들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 박길서 위원 주민들이 아직도 반 면만 해라, 반은 하고 반은 테니스장으로 가도 좋다?

○ 박길서 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조명불이 비추어서 환한 거 싫다. 이거 협의 별도로 안해 보셨어요? 조명탑은 기술적으로 불빛이 그쪽으로 안내려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 박길서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소음 발생 부분도 제 생각에는 일정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박길서 위원 조명타워도 일정부분 빛이 내려가지 않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차량통행이 많아지고 일정 부분 자기들은 정말 조용하게 살고 싶다 현재 상태에서 그냥 살고 싶다 라고 주장을 하면 정말로 타협은 불가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기 시설은 이미 아스콘까지 깔아놓고 이제 다 해놨잖아요?

○ 박길서 위원 이런 상태를 다시 주민의 요구가 물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다 해결된 이후에 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책을 지금 근본적으로 마련 해야 되지 않나,

○ 박길서 위원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그 앞쪽에 공원을 좀더 쾌적한 환경 속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정말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에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 박길서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4개 면만 하고 4개 면은 하지 말든지 이거 빨리 결정을 해 줘야지, 기 다 해 놓은 거 지금 마지막 작업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하질 못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걱정이 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 박길서 위원 자료 좀 틀어 주세요.

(모니터 영상을 가리키며)우리 도시관리과 소관인데요.

늘 광고물 때문에 전대에도 그렇고 전전대에도 그렇고 늘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안코자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이 서울시 퇴계로5가에 있는 거 이게 2011년도에 제가 자료를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LED전광판이에요. 20초에 한 번씩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20초에 한번씩 넘어가도록 되어 있으면서 중부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이 부분을 지금 공익광고용으로 20%를 의무적으로 이 광고협회에서 받아요.

20%를, 그리고 80%는 공익광고가 아닌 일반광고를 해주는 겁니다.

일반광고를 해줘서 거리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게시물 이런 거 이거 말고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든가 이러면 가차 없이 땝니다.

우리 시도 늘 행감 때마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기에 제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국장님한테 제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 검토 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 박길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도시환경 미관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요.

○ 박길서 위원 921쪽 옥정하수종말처리장이요. 이 사업이 LH에서 의무사업이지요?

○ 박길서 위원 지금 그 현장을 가보니깐 거기가 1차는 지금 수요가 올 12월달부터 옥정지구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수요가 발생이 되서 시험 가동을 해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지금 현재 되어 있고, 2차 지역이 있더라고요. 2차 지역이 4만3천톤 규모로,

그런데 2차 지역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 박길서 위원 제가 질문할 것까지 대답을 해 주셔서 사실 작년도에 50억 기체발행 한 부분을 제가 여쭈어보려고 그랬었는데,

○ 박길서 위원 다른 하수 관련된 다른 사업에 쓰고 돈이 없어서 기체를 50억을 발행해서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대답으로 듣겠습니다.

○ 박길서 위원 그렇다면 2차 부분이 사실상 이게 문제가, 2차 부분을 다 시비로 해야 되나요? 원인자부담금 이미 2차분까지 다 받은 건가요?

○ 박길서 위원 얼마 들어올게 있지요?

○ 박길서 위원 광석은 먼저 계획해서

○ 박길서 위원 190억 들어오면 3분의 1도 안되잖아요. 모자라 2차 공사하는 게 나머지 시비,

○ 박길서 위원 어쨌든 지금 원인자부담금 받을 거는 190억 밖에 안 남았고, 2차 시공을 하려면 원인자부담금 190억 포함 한 시비가 들어가야만 2차도 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박길서 위원 원인자부담 사업인데도 국비 줘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국비 지원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왜 어렵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냐면 아니 원인자부담사업에 국가에서 돈을 대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시비가 어찌되었든지 시비 확보를 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인데 시가 재정상황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하게 잘 접근해서 그 개발 시기하고 잘 맞추어서 재정운영이 원만하게 이렇게 되었을 때 좀 해 주는 게 맞겠다.

○ 박길서 위원 환경관리과 922쪽입니다.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아까 이희창위원님이 질문 했었던 부분하고 방향이 좀 달라서, 아까 법적문제 때문에 대답하기 어려우시다고 했는데 그 쪽은 피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생활오수 대 폐수가 6대 4라고 하는데 맞나요?

○ 박길서 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던데요?

생활오수가 4, 산업폐기물이 6. 이렇게 유입이 된다고 해요.

○ 박길서 위원 여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생활오수가 2,615,964톤, 생활하수가 21,599,820톤.

그럼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 처리비용을 유입업체에서, 생활하수야 하수요금으로 나가니까 그렇다치고 톤 당 처리비용을 얼마 받나요? 폐수처리비용이요.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를 유입 시키는 그 분들한테 받는 비용이 있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톤 당 처리 비용이 250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 박길서 위원 전체가 다 들어간 거예요? 슬러지 비용 더 해서, 전체운영비 나누기를 해 보니까 250원이 들어갔더라?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에는 요금을 얼마씩 받고 있냐고요.

○ 박길서 위원 왜 이렇게 싸게 받아요?

○ 박길서 위원 그럼 1차처리비용이 700원 돼요?

○ 박길서 위원 1500원 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고도처리까지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월공단 같은 경우는 톤 당 처리비용을 조합에서 470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톤 당 300원 받잖아요? 반월 보다도 싸게 받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검준공단은 조합에서 평균 1,104원을 받고 있죠. 지금 반월공단이 검준공단의 반 값도 안 되게 받고 있어요. 그쪽이 규모가 커서 그런다는데... 검준공단은 어제 얘기가 유입량이 작어서 원가가 높다고 답변하시던데 이것도 잘못된 답변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요금이 현저하게 싸다는 거죠.

○ 박길서 위원 그럼 다른데 받는 곳과 사례를 비교 해 줘야죠.

○ 박길서 위원 비싸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올려주면 되죠.

사실 너무 싼거예요.

○ 박길서 위원 통상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양심을 믿어야 되지만, 불길하게도 그 사람들이 하천에 몰래 방류하고, 비오면 방류하고, 장마지면 방류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 박길서 위원 통상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 조금 불량한 사람들이 1차 처리하고 그냥 침전 시켜요. 그냥 가라앉혔다가 비 오면 버리는 거예요. 밑에 뚜껑 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양심불량인 사람들이 있어요. 유량계를 달았다고 해도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수과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뜩이나 값도 이렇게 싸게 받아주는데 양까지 속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요.

○ 박길서 위원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929쪽 가겠습니다.

지금 은평구 하고 협의는 다 끝나셨죠?

○ 박길서 위원 이거 며칠부터 계획하고 있나요?

○ 박길서 위원 10월부터 반입을 받는거로요?

○ 박길서 위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 박길서 위원 3년간 정도만 해 보면서 연장 하는건 그 때 가서,

우리가 동부하고 의무운전기간 끝나고 재위탁 하셨죠?

○ 박길서 위원 재위탁하면서 위탁기간을 6년으로 하셨던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박길서 위원 거기까지 하셔도 우리가 조금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요.

사실 우리는 하자 있다 그래서 돈 안줬고, 그쪽은 돈 내놓으라 그래서 소송하다가 사업기간 6년으로 해 줄 테니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 박길서 위원 2년 동안 했는데 무슨 안정화, 2년 동안 해 봤는데,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년 동안 시험 가동하면서 어떤 곳이 잘못된 곳이고, 어떤 곳이 잘된 곳이고, 어떤 게 비용이 더 들고, 어떤 게 비용이 덜 드는지, 2년 안에 우리 그 고장 수리한 것만 해도 꽤 되더라고요.

소각로 아니 설치한지 2년 밖에 안된게 맨날 고장 나가지고 한쪽 건 안돌아가고, 한쪽 건 돌아가고 이런 현상에서 또 자금 들어가고, 또 자금 들어가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찌되었든 6년이라는 기간으로 재 위탁을 해준 거 자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 누구나 의심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몇 년씩 해 주는 지는 아시지요? 길면 3년, 짧으면 2년입니다.

다른데 사례를 보면 길면 3년, 짧으면 2년씩 밖에 연장계약을 안 해 줘요. 그것도 공개경쟁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하나 밖에 없는 이런 시설이다 보니깐 동부 밖에 할 줄 모르는 것처럼 비추어져요. 시설 지은 사람이 그 뭐 가동도 잘 하겠지, 다른 사람 이런 거 접해 보지도 않았으니까, 이거 오픈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지, 없는 지 오픈을 안 해 봤더라니깐,

○ 박길서 위원 물론 과장님 그 부분 본 위원도 잘 알아듣겠는데요.

물론 저비용으로 장기로 계약해 주니깐 우리가 더 싸게 해 준 것처럼 그쪽에서 설명을 그렇게 했겠지요. 하지만 이걸 다 오픈마인드로 가봤느냐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하나 밖에 없어서,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게 잘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여기 흑막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 은평구 쓰레기가 1일 한 90에서 100톤까지,

○ 박길서 위원 80톤으로 계약을 하셨지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지난 번에 위원들 간에도 쓰레기운반차량, 반입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 박길서 위원 은평구하고는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하신 건가요?

○ 박길서 위원 그건 계획이 어디까지 가있나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데 37억이 소요 되는데 37억 중 50%를 국비 보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심사중이다.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의정협의회 때 증기로 생산하는 거 검토해 봐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 박길서 위원 폐열을 이용한 증기를 생산 했을 때와 전기를 생산 했을 때, 전기는 우리가 만들어서 한전에 팔면 되고, 우리가 쓰고 한전에 팔면 되겠지요.

증기를 만들었을 때 인근에 지금 검준공단이나 은남산업단지나 남면일반산업단지가 거기서 직선거리로 8킬로 이내 더라고요. 다 조사를 해보니깐 8킬로 이내 직선거리로,

내가 모 연구소에서 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증기로 생산 했을 때가 전기로 생산했을 때 보다 약 배 이상의 효과가 나더라 하는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 박길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게 어느 것이 수익이 더 나는가 우리 양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게 수익성이 있는지 어차피 우리는 지금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쓰레기를 자원화 해서 기 검준공단은 열이 필요한 업체들이 지금 있어요.

지금 은남산업단지를 하겠다 라고 하는데 시기가 언제이냐지 하긴 하실 거 아니에요?

○ 박길서 위원 거기에다 또 그 인근에 기 조성해 놓은 남면산업단지 있습니다.

거기가 다 열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공급을 해 주길 수요조사를 해 보면 모름지기 원 할 것이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관로에 의한 비용문제인데 그것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 관로도,

○ 박길서 위원 필요하시면 그 자료는 제가 제 방에 있으니깐 갖다 쓰시고요.

○ 위원장 박경수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송추종말처리장을 올해 말에 11월달에 사실 내년이면 착공할 수 있다니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 톤수가 1,650톤이지요?

총 해 가지고 2,300톤을 더 증설을 하는 거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양이 이거 만땅이 된 거지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볼게 뭐냐면 지금 군부대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군부대도 내가 거기 동네를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도 하고,

○ 김종길 위원 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군인들이야 비용이 들어가니까 안 한다고 하겠지만, 그 정화를 해서 내려오는 물이 동네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동네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2300톤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아파트가 650톤이죠?

○ 김종길 위원 그 다음에 군부대가 1,110톤, 기존 마을이 164톤. 그럼 총계가 1,914톤이에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송추에 아파트 허가가 난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를 건설하고,

○ 김종길 위원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축구장을 시장님이 매입하신다고 하시죠?

○ 김종길 위원 아니,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으면 앞으로 거기에 뭘 하겠어요?

만약에 가정치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면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 2300톤을 가지고 과연, 허수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과연 되겠느냐는 거죠.

○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송추종말처리장이 2010년도에 준공이 됐잖아요?

그 때만 해도 아파트가 다 예상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족 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송추가 외곽순환도로가 뚫려서 IC가 생기다보니까 교통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장흥이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설계를 변경할 수 있으면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기존 부곡1리마을회에 그런데 아직 까지도 차집관로 연결할 부분이 많이 있죠?

○ 김종길 위원 그 사람들이 당장 급하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그 분들을 연결을 해서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김종길 위원 계획에 없던걸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든 계획을 2020년 이렇게 맞추잖아요?

인구도 지금 20만 밖에 안 되는걸 20만이다, 50만이다 하잖아요?

왜 그런 계획을 못 잡아요?

이런 것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앞으로 다시 증설하는 이유가 없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질문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22일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