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도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과 감사진행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환경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여성보육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다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경제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14년도 9월 18일

경제복지국장 남상우,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사회복지과장 이태진,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선서문 제출)

○ 위원장 박경수 감사방법은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 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소관 전체 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문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다시 질문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임으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경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양주시 장애활동지원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양주시에도 장애활동지원법이 있죠?

○ 김종길 위원 양주시 장애지원제도나 장애활동지원센터 규모와 지원받고 있는 어느 단체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게 총 1년 예산이 현재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남면 재활작업장이 8500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 김종길 위원 먼저 행감 전에 방문 했을 때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돈 1원이나 들어간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전 그런 부분은 사전에 감지를 하셨으면은 좀 강경하게 조치를 취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센터사업 운영 주체가 어느 단체 누구입니까?

○ 김종길 위원 사회복지시설이나 센터사업 운영 주체가 있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지금 몇 개 정도가 이렇게 관리,

○ 김종길 위원 9개요. 그런데 거기를 대체적으로 단체가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까?

○ 김종길 위원 목사님이 안 해요?

○ 김종길 위원 현재 몇 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9개 단체요. 그러면 그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언제서부터 됐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게 그렇게 오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2012년도에 발의된 거 아닙니까?

○ 김종길 위원 복지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산의 거의 30% 이상이 지금하고 있는 입장에서 언제 이런 부분이 시작됐는지를,

○ 김종길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활동 범위와 대상 선정, 무한돌봄을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이며, 최초의 사회복지 사례 사업이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지금 양주시에서 몇 개 단체가 이런 걸 관리 해 나가고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럼 여기 시청 앞에 있던 게 거기로 간 겁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알고 있고요.

다음은 다문화지원센터에 어떤 일하고 있고, 양주시에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1년 예산이 잡혔는지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우리 3억 정도 되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운영을 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알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주외국인 자녀 중에 탈선 비행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집단거주시설 이런 것을 만들어 준다는 데 이게 맞습니까?

○ 김종길 위원 거주시설 이런 사람들한테요.

○ 김종길 위원 아니요. 탈선을 비행하는 청소년을 위해서 집단으로 만들어 주는 거주시설이 있냐 이거지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공립 어린이집이 양주시에 현재 몇 군데가 있지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거기에 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임기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5년이요. 그러면 5년 후에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서 재임용을 합니까?

○ 김종길 위원 그 15군데 중에서 연임이 몇 분 정도나 계속 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길게 한 분이 몇 년도 되셨습니까?

○ 김종길 위원 96년이요. 한 군데에서 한 선생님이, 한 원장님이 관리를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지 정말 무제한 연도를 계속 70점 이상이라고 그래 가지고선 그 한 곳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 김종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개선책을 써서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이렇게 좀 넓게 다른 데도 좀 옮겨 다니면서 원장생활을 함으로써 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종길 위원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수가 지금 현재 1,250명 정도 되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현재 직업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이게 그분들 노동 이런데서 관리가 사실 힘들지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이런 분들을 몇 명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계산이 한국 사람보다도 더 빨라요. 돈 조금 주면 안하고 불만을 더 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설득도 하고 대한민국의 실정에 대해서 설명하니깐 나중에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돈을 더 좋아하더라고,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자녀들 있지요?

○ 김종길 위원 그분들이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지원금을 양주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 김종길 위원 대학생들도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고등학생도 그렇게 많지 않지요?

○ 김종길 위원 현재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죠?

○ 김종길 위원 몇 개소에서 합니까?

○ 김종길 위원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 분들 성폭력 교육을 함으로써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길 위원 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런 성폭력 교육에 관한 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리고 가족문화대축제를 35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죠?

○ 김종길 위원 그건 어디서 축제를 하나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사회복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개선책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도시개발을 하다보니까 제가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공사를 할 적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5만평이고, 10만평이고 하지 않습니까? 가납지구나 가석지구.

가석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할 적에...제가 그 당시에만 해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선공사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지역경제과와 합의를 봤는데, 현재로서는 공사를 못 하고 마무리 준공 후 주택이 들어선 다음에 공사를 할 거라고들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아닌데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했으면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스콘 씌운걸 도로 다 잘라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법이 있다면 왜 안 했겠어요? 안 되니까 안 됐겠지.

○ 김종길 위원 일단 지나 갔습니다. 지나 갔어요. 그런데 현재에도 광적의 여론이 지금 아시다시피 가납지구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법으로 했고, 가석지구는 도시개발법으로 했죠? 그런데 가납지구는 거의 85% 정도가 찼습니다.

왜 가석지구에는 다 안 차고 가납지구는 85%나 찬 이유를 알고 계세요?

○ 김종길 위원 그것도 일부분의 문제는 되겠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다니면서 왜 이렇게 경기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냐고 물어도 봅니다.

저도 가석지구 조합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놓고 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빌라 등을 하고 싶어도 가스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못 하고 있어요.

거기 주민들은 아파트가 들어오면 가스가 빨리 들어오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중학교 같은 경우도 가석지구개발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때 시에도 요청을 했죠.

그 때부터 가스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시에서도 깊이 생각 안 하셨죠?

그래서 개인 돈, 조양중학교에서 4천만원 들여서 개설했습니다.

개설한 부분을 따가지고 가석지구로 끌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깊숙이 생각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조합이라 할지라도 조합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직자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것도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서 예산낭비를 적게 해야지.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해 주시고요, 지역경제의 가스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경제팀장님한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도 주택들이 몇 채가 들어와 있어요. 일단 가스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을 하면 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 공사는 끝났지만 요청하면 되는 거죠?

○ 김종길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회사와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꼭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대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하게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실 때에는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도 ‘본 위원’이라고 꼭 말씀을 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대안서는 명확히 답변하시도록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안녕하세요? 박길서위원입니다.

공단, 산단이 경제복지국 맞죠?

○ 박길서 위원 9월15일자 중부일보 혹시 보셨나요?

도시첨단산단지정. 경기도에서 공모했었던 것 같은데,

○ 박길서 위원 남양주시, 시흥, 이천, 오산, 동두천이 도시첨단산단지정을 위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세 군데를 국토부에 신청 하겠다고 해요. 경기도에서 24일 부터 26일 날 접수를 했고, 11월 달에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국토부에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걸 검토해 보신적 있나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배제됐어요?

○ 박길서 위원 동탄 같은 경우는 동탄신도시 내에 10만 평방미터, 10만5천 평방미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보니까 엄청나게 인구가 많더라고요.

기존 사업단지를 조정할 때 보다 국가지원도 많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신청은 했는데 결과도 아직 모른다? 이미 발표가 났는데,

○ 박길서 위원 아니 공직자들이 임하는 자세가 이래 갖고 무슨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산업단지 지금 우리 산단은 홍죽산업단지 분양도 안되고 있고 지금 은남산업단지 한다, 봉양산업단지 뭐 물량 반납했다. 여러 가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가지원사업이 이렇게 큰 사업은 정말 해야 될 사업 같거든요.

대개는 목적이 그린벨트 해지에요. 그린벨트를 해지하는 사업들로 대개들 신청했더라고요.

남양주도 그렇고 동두천도 그렇고 이천, 시흥, 이런 것 좀 철저히 챙겨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를 해 주셔야지요.

○ 박길서 위원 이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박길서 위원 기업지원과 645쪽 섬유종합지원센터 건입니다.

우리 관내에 섬유업종이 자료에 보니까 975개, 포천 1281개.

○ 박길서 위원 인원은 우리는 8,900명, 포천은 9,521명, 프로테지로 봐도 우리는 28%로 포천은 34% 맞지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운영비 포천 하나도 안낸다고 그랬지요?

○ 박길서 위원 업무보고 때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우리가 연간 8억씩 올해 냈지요?

○ 박길서 위원 내년에도 그 이상 되겠지요?

○ 박길서 위원 줄여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섬유종합센터가 올해는 몇 개월 운영했지요? 오픈일이 며칠이에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지금 오픈 초기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줄을 것 같아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늘어날 것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각종 도 지원 사업비들이 지금 줄잖아요. 프로테지들이, 지금 현재는 50%지요?

○ 박길서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50% 지원을 받지만 내년에 50% 지원해 줄지, 40% 지원해 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 박길서 위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만든 사업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사업, 경기도가 만든 사업 말고.

○ 박길서 위원 인력양성사업 뭐 이런 사업도,

○ 박길서 위원 예, 어쨌든 사업비가 지금 현재 우리 운영비가 도가 8억, 우리가 8억입니다.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경기도 섬유종합지원센터 인 거지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유독 경기도와 양주시만 운영비를 분담한다는 거예요? 부분은,

○ 박길서 위원 업체수로 봐도 포천이 우리보다 많은데, 우리는 땅 대고 건축비 대고 운영비 대고 등기만 우리 앞으로 하고

○ 박길서 위원 그런데 반영하겠다는 대답은 못들으셨지요?

○ 박길서 위원 대답 들어내시고요. 지금 운영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지요?

○ 박길서 위원 그게 위탁협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지요?

○ 박길서 위원 이거 꼭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만 이거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이거 위탁 누가 지정하지요? 경기도가 지정하나요?

○ 박길서 위원 양주시장이 합니까?

○ 박길서 위원 그러면 2016년 12월말까지지요?

○ 박길서 위원 이거 위탁을 꼭 우리 양주에서는 할 곳이 없어서 그쪽에 주는 건 아니지요?

○ 박길서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지금 니트연구소 어떻게 운영하지요?

○ 박길서 위원 현재 운영 주체가 누구냐고요?

○ 박길서 위원 연구소의 그 내부를 잘 들여다보셨나요?

○ 박길서 위원 그 이사들 구성한 것도 다 우리 관내 업체들로 이렇게 쭉 구성 되서 하시는 거 아시지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업체.

○ 박길서 위원 업체는 대개가 포천, 양주에 상주하는 업체들이 이사에 포함 되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섬유종합지원센터는 그렇게 못하나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운영 자체를 전문 직종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 박길서 위원 자격요건이 되긴, 이 양반들이 섬유에 대해서 얼마큼 알아요? 섬유전문가 만큼 알아요?

○ 박길서 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 섬유종합지원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현장 직원 만큼 모른다는 얘기에요.

현장에 도움을 오히려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현장은 이제는,

그렇게 운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 지금 우리가 투자 된 게 부지 매입비까지 하면 약 350억 정도 되지요?

○ 박길서 위원 부지매입비 누가 댔어요?

○ 박길서 위원 194억이요?

○ 박길서 위원 기 투자된 비용이 지금 194억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론 지금 우리 양주가 해야 될게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 중에 사회복지종합센터를 고읍 어디엔가 건립을 할 계획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주신 것 같아요. 차제에 도에 이거 우리 194억 투자한 것 달라고 하고, ‘다른 목적사업에 돈을 줘라, 우리는 그거 짓게. 너네가 이거 가져가고.’ 그렇게 할 의향 없으십니까?

○ 박길서 위원 그냥 가져 가라고 하면 안되죠. 우리 기 투자한 금액은 달라고 해야죠.

○ 박길서 위원 그런 제안을 하셔서 빨리 좀 답을 얻어냈으면 좋겠어요.

○ 박길서 위원 국장님 말씀주신대로 그렇게 추진 하셨었는데 결과는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얻어내시라고요.

그건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길서 위원 651쪽. 봉양산업단지요, 여기 지정 날짜가 2007년도죠?

○ 박길서 위원 물량 다 반납 하신거예요?

○ 박길서 위원 몇 년도에 중단 하셨다고요?

○ 박길서 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2007년도에 지구지정 해서 2011년도에 중지 했다고 하셨죠?

○ 박길서 위원 현재도 자연녹지상태로 있죠?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지금 세금부과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 박길서 위원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질거예요?

이거 소송하면 시에서 또 반납해야 할 것 아녜요.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시민과의 대화때나,

○ 박길서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세금반납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안 해 줘도 될 것 같아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시가 지구지정을 해 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하다가, 세금도 그렇게 냈는데, 2011년도에 안 했단 말이에요.

누가 피해 봤어요? 주민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게 사실이잖아요. 물량도 반납했다면서요?

그럼 빨리 해제해서 종전대로 가던지,

물량은 반납 했고 용도지역만 벗겨놓으면 되는데,

○ 박길서 위원 그것도 2011년도에 한게 지금 2014년도 9월 달인데, 3년9개월 동안 못 하고 계시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럼 내년도에 해제되나요?

○ 박길서 위원 사업시행자도 일정 부분 지정했다가 물량을 반납 받으셨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물량 반납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 박길서 위원 사업시행자가 없어서 그럼 물량이 자동으로 반납된 거예요?

반납된 이유가 뭐예요?

○ 박길서 위원 이런 저런 이유겠네요.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걸 완성시켜 보고자 노력했으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 박길서 위원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8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았는데,

○ 박길서 위원 누가 봐도 8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았어요. 도시계획서를 쭉쭉 그어놨으니까, 아무 재산권 행사를 못 했어. 돈이 없어서 땅을 팔고 싶어도 누구도 사질 않아. 그 땅을 사겠어요? 안 사죠.

행위자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만큼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 박길서 위원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산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못 했잖아요.

그 쪽에서 피해가려고 하시면 안 되죠.

○ 박길서 위원 지금 까지 노력하신 부분은 아는데 결과는 안 됐으니까 빨리 용도지역을 다른 걸로 바꾸든, 다 해제를 하든 빨리 해 줘야죠.

○ 박길서 위원 누가 막 하라고 했습니까?

올 해가 대상년도잖아요?

○ 박길서 위원 이미 용역을 줘놨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려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에요.

○ 박길서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국장님.

○ 안종섭 위원 요즘 송전 동두천 발전소에서 송전선로를 양주를 걸쳐서 송추 쪽으로 가는 그런 내용을 좀 아시지요?

○ 안종섭 위원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지역 현안이고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알아볼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되지를 않은 것 같고요. 1차 위치선정위원회인가 7월 며칟날,

○ 안종섭 위원 이것은 시에서는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 안종섭 위원 그때 그분들도 송전선로 여기 지금 양주에도 8개인가 노선이 걸치고 하는데 그날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 안종섭 위원 동두천발전소가 생길 때만 해도 이쪽에 고압 전주가 지나가느냐 그런 거 사실 우리 시민들은 모릅니다.

동두천 지역에 일이고,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진작에 이런 게 거기 발전소가 세워진다고 했으면은 처음부터 발전소 세우기 전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세우지 못하게, 물론 저희가 다 필요한 전력을 공급 받은 일이기 하지만 그랬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그냥 정해 놓듯이 양주 어디론가 지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니깐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제인가 조선일보에도 제2의 밀양 그것보다 더한 그런 예고가 된다고 해서 지역에 선심성으로 한전에서 뭘 뿌렸네, 뭘 뿌렸네, 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양주지역에 한전에서 송전선로 보상을 위한 어떤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지요?

○ 안종섭 위원 이게 전에도 그런 설명회가 좀 있었습니까?

○ 안종섭 위원 그런데 이 지원법이 2014년 2월인가 아마 한전인가 어디서 지원법이 새로 재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뭐 자꾸만 문제가 되고 주변에 피해를 주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건데, 진작에 했으면 하는데 그냥 되뜸 그런 설명회를 하고 하니깐 아! 이거 이제 뭔가 우리도, 저희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30 몇 억 받아서 도시가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이 맞습니까?

○ 안종섭 위원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렇게 중앙정부나 한전하고 연계가 되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문제가 주민이 알면은 난리법석을 치니깐 최대한 늦추어서 한다고 사실 저희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지금 여기 아까 말씀대로 양평이나 이천 이런 데가 지자체에서 행정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시에서도 사실 강력하게 한전이나 이런 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왜 우리냐 아니면 뭐 지금 어디 양주에 천보산을 가도 그렇고, 양주 관통 해도 그렇고 백석에는 어디, 사실 이것은 싫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게 왜 그냥 이때까지 오도록 시에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이렇게 된 게 한 게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 안종섭 위원 저는 어쨌든 오늘 행감에서 이런 사항을 좀 시민들도 알고, 또 이게 공론화가 돼야 어쨌든 노선이 어떻게 됐든 위치선정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그 후에 문제겠지만 공론화가 돼야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진작에 알고 터트려놔야 시민들도 나중에 그 내용을 알고 대응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받아 보니깐 여기서도 한전에서 실수를 한 게 지원사업에 대해서 달력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월력을,

그런데 올 10월 1일이 여기 표기된 날, 이게 아마 내년 월력을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달력을 갖다가 해서 이날이 주민지원사업 신청마감일,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이걸 잘못, 작년 달력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이건 행정적으로 이렇게 실수한 거라 인정이 되고, 시에서는 그냥 막연히 국책사업이니깐 뭐 그냥 당연히 지나가겠구나 하고 지금 이것도 위치선정위원회도 최종적으로 후보지 결정하는 걸 올 말에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적으로는 한전에서는 어떤 노선을 그려 놓고 있겠지요?

○ 안종섭 위원 올 말까지 경과지 선정기준수립 및 후보경과지역 선정을 해놓고, 최적으로 내년 2월에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네들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 나름 노선이나 이런 건 다 해 놓고 그 입맛에 다 맞게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지금 보다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셨겠지만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이 우리 시민 피해가 최소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다음은 환경관리과 우리 가축액비시설 있지요? 659쪽.

○ 안종섭 위원 현장 방문을 갔습니다.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진행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뇨를 받아서 하는 거지요?

돼지 슬러지하고 같이 돈분하고 같이 섞어서 나오는데 그런 처리는 어떤 뇨를 우선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섞어서 이렇게 들어와도 같이 처리하는지,

○ 안종섭 위원 일일처리150톤. 제가 양돈을 해 봤습니다만, 마리당 1리터... 양주에 돼지가 몇 두가 되죠?

○ 안종섭 위원 먹는 물, 청소 하는 물 다 해서 두 당 5리터 정도 잡으셨단 거죠?

이 처리가 일반적인 하수처리 하고 다르긴 하겠지만, 처리비용은 톤 당 어느정도로 계산한게 있습니까?

○ 안종섭 위원 BCS공법이 어떤 공법이에요?

○ 안종섭 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면 음용수는 아니더라도 BOD기준에 맞게 우수처리 할 수 있는 물량은 되나요?

○ 안종섭 위원 그래서 현장방문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2400만원이면 처리비용만, 인건비는 다 제하는 거겠죠. 한 12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 처리한걸 다시 우리 생활하수 차집관로에 연결한다고 하는게... 그게 양은 많지 않습니다. 150톤 들어 와서 다른 물 하고 혼합을 해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 처리를 그렇게 했으면 바로 방류할 정도가 돼야... 저도 예전에 축산을 했는데, 전에는 처리시설이 잘 개발이 안 되고 해서 성업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오수처리를 하면서... 그런데 지금도 톤당 2400만원 들여서 제대로 정화가 안 된걸 다시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 안종섭 위원 150톤 처리하면 순수하게 다른 물이나 이런 걸 유입을 시켜서 할텐데, 그러면 방류되는 양은 어느 정도 되죠? 150톤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방류하는 양.

○ 안종섭 위원 150톤 처리하면 10% 해서 160톤 정도요?

○ 안종섭 위원 아직 우리 하수처리용량이 모자라는데 거기를 넣는다고 해서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얘기들어 보니 안심이 되고요, 이 처리비용이 사실 남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결국은 농가에 일부 부담이 될텐데, 전에는 우리가 해양투기도 했지만 지금은 인근에 있으니까 그거 보다는 덜 들어가겠지만, 해 놓고 처리비용이 비싸서 지금처럼 처리장으로 보내지 않으면 사실 사업을 하나마나가 될 수 도 있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질타를 받을텐데...지금 농가에 톤 당 어느 정도를 받을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안종섭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축산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양주시 시책이고 우리 축산농가를 위한 사업이라 질문을 드렸고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처리비용이 비싸서 우리 농가에 막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전에도 그랬겠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 오늘 감사가 아니라 계속 그런 분야에서 묻고 감시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기왕에 하는 사업 지금 얘기하신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안녕하세요? 정덕영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존경하는 김종길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설치목적이 뭡니까?

○ 정덕영 위원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도와준다는 말씀이시죠?

○ 정덕영 위원 그 업무를 원래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저희 양주시에도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법이 있죠?

○ 정덕영 위원 무엇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정덕영 위원 2003년도에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죠? 규칙도 있고요.

○ 정덕영 위원 그런 근거에 맞춰서 여태껏 운영을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혹시 우리 재활작업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 정덕영 위원 지금은 6명이라고 누차 말씀하셨고요, 대략적으로... 우리 양주시에 장애인이 1만명이 넘습니다.

10,300명 정도가 되는데,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활작업장에 6명 말고도 참여할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재활작업장이면 재활작업장에 맞게끔 제가 그래서 근본취지도 여쭈어보고 한 부분이 재활작업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현장 방문도 가보고 그전에도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를 꼬집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재활작업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여직까지는 한번도 공모해 갖고 한 적 있어요?

○ 정덕영 위원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9개 단체가 있고, 또 민간부분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조례로 법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시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늘 하던 사람들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폐단이 생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전체적으로 보장구하고 여러 사업 통해서 8천5백만원을 지원 한다 그랬는데 일반관리비만 1년에 2천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정덕영 위원 결과적으로 2천만원을 여섯 분이 사용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어마 어마 한 거지요.

○ 정덕영 위원 앞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개선한 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줘보시지요.

○ 정덕영 위원 아니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 정덕영 위원 그러면 현재 재활작업장에 6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섯 분이 아니라 가봤을 때 무진장 인원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분들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이게 저희 시행규칙에 보면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걸치도록 되어 있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거 시정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럼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전부 다 공무원들이시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요.

예전에 2003년도면은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인 전문가들이라든지 여러 장애에 대한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좀 영입을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 정덕영 위원 다른 업무입니까?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법과 제도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안 하겠다 하니깐 또 거기에 지금 상주해서 주무시고 계신 분도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조처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재활작업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반드시 조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양주시의 종합복지타운 건립 건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무슨 사항인지 알고 계시지요?

○ 정덕영 위원 추진과정이나 어떤 저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예,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조금 저거 한 얘기인데 회천3동에 했는데 노인회관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각 지역별로 다 있잖아요?

○ 정덕영 위원 예, 복지과장님.

○ 정덕영 위원 정확하게 노인복지관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그래도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 하는 데가 우리 권역별로, 지역별로 전부다 존재하고 있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센터를 이거 국비 신청하신 거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복지센터를 짓겠다 그래가지고 국비를 3억5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차후에 또 국비를 노인복지센터를 짓겠다 그러면 또 줍니까?

○ 정덕영 위원 예, 좀 광범위한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 타이틀을 걸고 양주시에서 한번 국비를 받으면 차후에 복지 부분에 노인복지에 대한 거는 못 받습니다. 맞지요?

○ 정덕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고 마저 말씀을 드리고요, 방향이 좀 빗나가고 있는데요. 다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복지타운을 이렇게 건립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에서 예산을 이렇게 타서 사용을 해 버리면 얼마만큼은 전혀 국비를 받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때 심각하게 잘 고려를 해서 차후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35억 받을 수 있는 걸 3억 5천만 받고 끝내면 양주시가 손해죠.

정책결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에 대한 회관이 양주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약간 유사한거죠. 여성에 대한... 회관은 아니지만, 비전센터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녜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은 어떻습니까?

보훈회관을 사용하는 곳 있죠?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보다 더 환경이 열악한 이웃에 동두천이라든지, 의정부는 우리 보다 크지만... 전부 다 이런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양주시가 된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 정덕영 위원 10년이나 됐으면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항목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해서 어떤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의 복지관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 1만 명이 넘는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단체들도 사무실 임대해 주고 다 하죠? 외부에서.

저희가 전부 지원하고 있죠?

○ 정덕영 위원 총체적으로 사회복지관만 짓고 해서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을 집어넣고 해서 복지관을 만들어야지...이게 뭐, 몇 개 단체를 집어넣어서 복지타운을 조성 하겠다? 이건 본 위원 생각과 맞지 않는데 국장님의 견해나 시의 입장은... 우리 부시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 정덕영 위원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고 하면 정책결정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추진할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국장님. 용역은 언제 마무리 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예,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 정덕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이희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일자리센터나 마을기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그리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인들을 보면 굳이 거기에서 큰 영향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 이희창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걸 몇 회 째 했죠?

○ 이희창 위원 원하는 사람이 지금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 이희창 위원 또 일자리로 취업을 하고 일정 기간 그만두고 받는 실업수당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건수는 많은데, 건 수에 비해서 실제 기업인들을 만나 얘기를 하다보면 참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양주에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과 연계된 학과들이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과 연관된 학과가 있느냐고요.

○ 이희창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의 취업률은 어때요?

○ 이희창 위원 그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주는데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 인력 어떤 인력인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어요.

○ 이희창 위원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 학과에 있는 분들은 좀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고,

○ 이희창 위원 정말 우리 지역에서는 갈 때가 없고 생산직 그러니깐 3D업종만 지금 남아있는 건데,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보면 지금 외국인고용센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외국인이라도 좀 쓸 만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 이희창 위원 왜냐면 행정에서 제도적 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기업인들이 근로자들 수요에 솔직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운 사실은 알지만 대안은 아직 제시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외국인들 그것을 쿼터제라 그러나요? 그걸 뭐라 그러나요?

○ 이희창 위원 예,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상향하든가 해서 이제는 좀 단속 위주보다는 어차피 그 사람들 써야 된단 말이에요.

내국인들 암만 집어넣어도 안하는데 어떻게 해요. 몇 개월 하면 나와가지고 다시 또 실업수당 그거 받으러 또 관두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게 연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 이희창 위원 예, 또 나오고,

○ 이희창 위원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이제는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예, 그런 내용을 이미 또 알고 계시니깐 빠른 시일 내에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해서 어떤 정권이 바뀌거나 어떤 장이 바뀌면 꼭 하나씩, 하나씩 보따리처럼 터져 나오는데 협동조합도 나오고 그렇지요? 계속 그렇게 하나,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모든 정책들이 보면 다 가다 멈춰요.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통틀어서 지금 지원 안 받고 자생력을 갖춘 기업이 얼마나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적극성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지방에 어느 도시는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마을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요새 예산들이 많더라고요. 공모사업 해 가지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나 이런 걸 좀 강화해서 많은 사람이 이런 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대대수가 몰라요.

이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 준 걸 쭉 보면 건물이나 짓고 뭐 이런 쪽으로 썼지, 지금 보면 실질적인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양주가 특산물이나 이런 게 없어요.

솔직히 그렇다보니깐 그럴싸하게 공모를 따서 예산을 확보하긴 하는데 결국은 다른 데로 다 세는 거예요.

왜냐 그게 다 지역민들한테 소득으로 안 넘어가요. 다른 데서 와가지고 행사해서 행사운영비 빼가고 뭐 빼가고 건물 지어서 건물업자들 가지고 가고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마을의 소득과 직결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안되요.

정보화마을이라 해봐야 컴퓨터 사주고, 뭐 사주고 해 본들 그전에도 말이 나왔었지만 다른 데로 더 바꾸어서 가고 새 거, 헌 거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깐 그런데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면 여기도 보면 장난감 도서관 얘길 하나 들어주면 도서관이 있는데 시에서 이쪽에다가 또 장난감 대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회사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 현장을 나가보니깐, 그래서 이렇게 중복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면은 시작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참고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 될 수 있는 걸 좀 개발을 발굴 같은 걸 좀 해도 좋을 성 싶어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한번 듣고 싶어요.

○ 이희창 위원 뭐 이렇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원활히 돌지 않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깐 더 이상은 질문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빨리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하도 여러번 얘기해서 얘기하기도 낯부끄러운데요, 홍죽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들만의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되겠어요. 여기 같이 참여를 했던 산단공이나 도시공사나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사례를 쭉 보면 모든 책임은 우리 양주가 떠안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 5월이면 만기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유예기간 같은 걸 둔다고 먼저도 말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유예를 하고 어떤 조건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 이희창 위원 우리도 그래요. 맨 처음에 협약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했지만 그 때는 우리가 이런 걸 원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협약을 없었기 때문에...다 지나간거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솔직히 그 동안 우리만 여기 분양에... 우리만 나섰지, 다른 사람들은 막말로 뒷짐 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분들이 함께 분양이 동참하시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우리시와 인근 포천시와의 분양조건이나 이런 건 비교해 보셨어요?

○ 이희창 위원 본 위원도 솔직히 그래요. 답답하고 또 아는 사람이 지역에 있으면 우리 지역으로 오라고 설명도 하고, 우리가 39호선국지도 설계비를 확보하기도 했으니 머지않아 내후년쯤에 착공 들어가고 하면 먼 장래가 좋아질 거니까 주변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면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아는 양반이 기껏 얘기했더니 또 포천으로 갔어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고 물었더니 그 쪽에서 유예기간을 더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땅을 부지매입을 하잖아요? 그럼 바로 오려면 대출을 받던나 아니면 기존의 내 땅을 팔던가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 부동산 매매가 어디 쉽냐는 말이죠. 파는 사람이 있으면 장땡이에요.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팔면 그 사람은 노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뒤지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우리 지금 분양계약 하고 나서 얼마 만에 건축해야 되죠?

건축이 유예기간이 있을 것 아녜요, 그게 얼마 예요?

○ 이희창 위원 1년 이죠? 왜냐 하면 1년 동안 그 사람들은 자금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불투명한 부동산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는게 아니라 오고 싶은데...우리가 평수를 더 세분화시킬 수 없으니까 제가 그 말은 안 해요. 다른 데는 작은 평수 까지 세분화 시켜주더라고요? 500평 단위도.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건축 시점을 우리는 분양만 하면 되는 것 아녜요, 그쵸? 그런데 건축을 1년 후에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포천 같은 곳은 3년인가 유예기간을 뒀더라고요.

○ 이희창 위원 그런 것도 산단공 하고 조정을 하라는 말이에요.

국장님도 땅이 있으면 하나 내놔보세요, 여기서 팔리나. 안 팔려요.

그렇다고 이런 부분도 경매로 넘길 수는 없는 것 아녜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값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이희창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분양을 못해서 우리가 그걸 떠안는 것 보다는 공장입지는 며칠 늦더라도 우선은 분양을 하는게 좋잖아요. 그래서 분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 혼자 못하잖아요?

이런 경기에 1년의 유예기간은 짧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도 그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서 하루 빨리 분양을 해서 시민의 부담이 줄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우리 돼지풀이 양주에 생명사업처럼 됐어요. 돼지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돼지풀 관련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가죠?

○ 이희창 위원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다 준 예산만 갖고 얘기하시는 거죠?

○ 이희창 위원 그거잖아요, 그게 1억7백이죠?

○ 이희창 위원 그럼 거기와 유사하게 나간 돈이 또 있잖아요? 청소나 등으로 인해서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돼지풀제거작업을 시작한 지가 횟수로 3년째 인가요?

○ 이희창 위원 그 전에는 행사성으로 했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들인게 3년째죠?

○ 이희창 위원 지금 보시기에 어때요? 어느 정도 근절이 됐어요? 아니면 확산이 됐어요?

○ 이희창 위원 그 자리에 또 나오는 건 원인이 뭐예요?

파악해 보셨을 것 아녜요.

○ 이희창 위원 그건 언론적인 얘기고요, 솔직히 돼지풀을 근절 하려는 의지가 의심스러워요. 우리 양주시가 돼지풀을 없애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좀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사성으로 가다가 그나마 지금은 예산이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면 돼지풀을 제거하려는 의지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지금도 도로변 같은 곳을 보면 산에 이미 많이 번졌어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1억7백 갖고 하려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총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각 읍면동에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때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제가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사할 때 말고요. 행사할 때 또 하고 그분들이 깎을 때 또 나가서 하잖아요.

시장님한테 야단 맞았다고 해서 대 여섯 명씩 나가서 하는데 그 인력이 그렇게 읍면동에 여유 인력이 많은가 봐요?

조직개편 할 때 좀 더 빼야 되겠어요.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하는 걸 막는 게 아니라 막말로 휴일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평일날 가서 일을 하면 자기 업무에 불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충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시간을 뺏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유 인력이 있다는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의지가 있으면 예산을 적절히 세우시고 정말로 이렇게 어떤 행사성 행사가 되지 않게 그런 노력 좀 해 주셔야 되요.

지금 아까 뭐 번식력이 강하다 말씀하셨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압니다. 솔직히 제거하는 시기도 중요해요.

○ 이희창 위원 시기를 놓쳐가지고 지금 자르면 자르나 마나에요.

씨가 떨어져서 내년에 그 자리에서 더 많이 나와요.

왜냐 그 씨가 엄청 많이 맺히거든 그거 자르면은 그게 씨가 지금 다 굳었단 말이지요. 지금 자르면은 내년에 거기 완전히 밭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이렇게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현장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완전 돼지풀 밭이에요. 심한 말로 재배를 하고 있어요.

돼지풀을 재배하고 있는데 관리운영주체인 환경관리과만의 일이 아니고 솔직히 읍면동 이장님들 이런 분들 다 이렇게 얘기 들어서 많은데 중심으로 해서 우선 제거 작업하면 얼마든지 이거 봄, 가을로 시기 맞추어서 두 번만 제거하면 눈에 보이게 이게 근절이 됩니다.

왜냐면 걔들도 당장 씨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기간 지나야 꽃이 피고 씨가 맺힌단 말이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 시기만 잘 맞추면 어느 정도 근절 할 수 있고, 또 뭐냐 우리 농지관리계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 이희창 위원 3명이지요?

○ 이희창 위원 농지관리가 되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고정적이지를 않고 일시적으로 어떤 의회나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이 떨어지면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녀보세요. 외부사람들이 땅 사놓고 장물 재배 안하고 놀리면 처벌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 이희창 위원 있지요?

○ 이희창 위원 그거하고 있습니까? 민원 들어 온 거 말고 스스로 한 거 있냐고요?

○ 이희창 위원 지금도 보면 우리가 돈을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공무원 투입하고 난리를 쳐도 개인들이 사놓은 땅들 요새 보면 다 놀리고 있어요.

돼지풀 지금 씨가 맺어가지고 난리에요. 우리가 하천에서 눈에 보이는데 도로변이나 하천변 자르면 뭐해요. 그게 거기서 다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로 보면 안된 다는 얘기에요.

이제는 여기와 연관된 부서가 합동으로 해 줘야 되요. 합동으로 해 줘야지 이게 근절이 되지 우리 지금 토종 풀들이 다 죽고 있단 말이지요.

이게 토종 풀이 죽으면 우리가 하천 같은 데도 보강토옹벽 쌓고 이런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가 좋잖아요. 그렇지요?

자연 그대로가 좋은데 우리 토종 풀들은 그나마 그래도 둑을 형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는데, 이 돼지풀 같은 건 그냥 덩치는 큰데 이런 것들이 둑을 보호하는 역할은 못한다는 얘기지요.

○ 이희창 위원 큰 물이 오거나 그러면 얘는 뽑혀나가요.

그러면 둑이 무너진단 말이지요. 이 돼지풀 때문에 잔디나 이런 게 다 죽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과의 소관으로 미루지 마시고 거기와 연관 된 과가 협조 하에 하고 그리고 공무원들 그렇게 투입해서, 그렇잖아요.

지난 월요일인가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간외수당 받는 거 이런 말씀도 나왔지만 공무원들이 지금 시간외수당을 받고자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어찌 됐었건 일단은 나간단 말이지요. 시간당 8천원씩이 나간다 말이지요. 그런데 솔직히 그 인원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예산에 우리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다 나가는 돈이니까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렇게 해서 무의미하게 쓰지 마시고, 그러니깐 본연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위탁 제대로 해서 한번 이걸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한번 가지셨으면 합니다.

○ 이희창 위원 이번에 행감 준비 하면서 본 위원이 담당자들 불러놓고 뭐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바뀐 지 얼마 안되면 솔직히 우리 위원들한테 어떨 때는 더 몰라요 지역에 대해서 만큼은,

○ 이희창 위원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위원들이 잘났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잣은 인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담당직원이 조사나 이런 걸 제대로 못해서 예산에 불균형도 있었고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동안에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 게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돼지풀이 우리 생태계를 많이 파괴하겠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란 말이지요.

그러면 올바른 의지를 가지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추가로 좀더 질문을 하고 홍죽산단의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올해까지 전부 판다는데 홍죽산단 다 팔 수 있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최선을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 실질적으로 지금 34% 팔렸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9월입니다. 석달 남았는데 어떻게 다 파신다는 거지요?

○ 정덕영 위원 50%면 국장님 반입니다.

○ 정덕영 위원 어떻게 다 파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 정덕영 위원 지금 책자에 내보낸 건 22개 업체가 분양 상담 중에 있다고 봐야지요. 그 업체가 22개가 진짜 다 있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나중에 자료로 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실무 협약 예전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가든 실무협약을 했다고 말씀하는데 이희창 위원님도 아까 질문한 부분이지만 저희 양주시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주시에서 그걸 100% 다 팔고, 또 못 팔면은 그 토지를 내년 5월에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비용부담을 누가 하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저도 답답하고 전대 의원님들도 많이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라는데, 실무협약서를 받아서 제가 다 들여다 봤습니다.

실무협약 제 15조에 보면 변경협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태껏 양주시가 변경할 수 있는 협약에 대해서 추진하거나 노력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정덕영 위원 협약이 끝났죠. 끝나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돼서 팔고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불공정 협약이란 말이에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까지 오면서...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거예요. 이제 내년 5월까지 못 팔면 양주시가 나머지를 다 떠안아야 돼요. 땅으로 떠안든, 돈으로 떠안든 다 돈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자가 발생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협약서 15조에 보면 반드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글로벌위기가 왔든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놔둘게 아니라 재협약을 통해서, 우리시에서 최소한의 부담이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셨어야 했는데 협약해서 하셨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란 말입니다.

○ 정덕영 위원 기사가 아니고, 국장님. 2013년도에 말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나온 것 보셨죠?

○ 정덕영 위원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미분양부지 매입확약’ 이게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거죠?

○ 정덕영 위원 지방자치법39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채무보증이에요.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는건 뭐예요? 채무보증을 해 주는 것 아녜요. 반드시 의회의결도 거쳐야 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안 거치고 한 사항이거든요. 이걸 누가 책임 질거예요? 전대 시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현시장님이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의회에서 책임을 질 겁니까? 그냥 이대로 팔릴 때 까지 끌고 갈 거예요? 경기가 좋아져서 팔리면 그만이고, 안 팔리면 세수 집어넣어서 이자부담해 주고, 이대로 끌고 가실거냐고요.

○ 정덕영 위원 분양이 답인데요, 지금 분양이 안돼서 본 위원도 답답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겁니다. 저도 자주 올라가고 지나다닐 때 마다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아까도 이희창위원님이 질문했을 때도 변경하는 걸 산단에서는 1년, 우리는 3년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여러 가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재정적으로라도 덜 부담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올 해 다 파신다고 해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올 해 어떻게 다 팝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잘못된 거죠. 제가 보기에 올 해 다 팔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한 사람이 다 사기 전에는요, 그렇잖아요?

한 업체가 와서 다 사갈 곳이 있습니까? 서울우유는 꺼내지도 마십시오. 서울우유는 이 관계가 아니더라도 못 들어오는 법이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얘기는 지난 얘기이니까 하지 마시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잘 팔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덧붙여서 공단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단 준공나고 바로 양주시가 인수 맡았죠?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현장방문 때도 그렇고, 지역구로 가끔 다니다 보면 관리가 형편 없습니다.

거기가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들도 그 현장에 가보셨죠?

○ 정덕영 위원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대략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하자보증기간이 2015년 1월이면 다 된거예요. 지금이 2014년도 9월입니다.

혹시 계획을 하거나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혹시 하자를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보수를 한게 그 정도이면 보수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 정덕영 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여기가 공원입니다.

공원도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합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그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보이는게 인도입니다. 이게 무슨 사항인지 아시겠죠? 제가 가리키는게 뭐예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점자블럭을 이렇게 설치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풀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되어야 맞는 건데,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기본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거나 하자 보수를 해서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데, 이게 한 두 지역이 아니에요. 사진을 일일이 몇 백방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적고, 부실 되어 있는 곳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자 보증기간도 끝나가는데, 지금 9월인데 몇 달 남았습니까?

짧게는 4개월, 많게는 7~8개월 밖에 안 되는데.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다음 넘겨보세요.

흙 전부 다 유실되고, 나무 전부 다 조경수들 고사되고, 저희가 인수를 맡지 말든지 맡았으면 관리를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려서 나가보시라고 그랬는데 나가보셨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하자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공문 보내고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아직도 정리가 안됐어요?

○ 정덕영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산단에 어느 쪽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저쪽 폐수처리장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산단 안에 이런 시설들이 이게 지금 폐기물,

○ 정덕영 위원 이거잖아요. 이게 여기 왜 와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여기 산단에 들어있는 업체께 아닌 것 같아요.

○ 정덕영 위원 아니 양주시 재산인데 이거 관리를 해야지요.

이거 이대로 누가 갖다놨는지도 모르고 관리가 안되는 거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관리가 안되어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꼭 지적을 해야겠기에 제가 이것을 틀어보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 부분이 홍죽 1리, 2리에서 안골마을에서 홍죽 2리, 3리로 들어가는 마을길입니다. 국장님 어디 인지 대충 아시겠어요?

○ 정덕영 위원 이 부분이 인도입니다. 제가 지금 가리키는 부분이 여기가 인도에요. 이게 뭐 들어서 있어요?

○ 정덕영 위원 아니 도대체 인도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편하게 안전하게 보행을 하라고 인도를 설치하는 건데 인도 한복판에다가 가로수를 심어놓고 여기가 완충녹지에요. 공단하고 이 사이에, 아니 가로수를 식재하고 싶으면은 완충녹지에다가 식재하면 되잖아요. 도대체가 어떻게 된 행정이에요?

사람이 나무를 피해서 어디로 걸어 다녀요. 길로 걸어 다녀요?

이쪽 뿐만 아니라 이게 반대편입니다. 나무 이거 다 고사 되서 다 죽었어요.

이거 언뜻 보세요. 여기 나무가 다 말라 다 죽었어요.

인도가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관리를 해서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팔고 못 팔고도 사실 중요합니다.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다 팔아야 끝이 나는 거니깐, 끝도 제대로 내고 뭘 하려면은 관리, 감독을 잘 하고 부실된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좀 고치고, 또 저희가 나중에 이거 하자보수기간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나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양주시 돈으로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 정덕영 위원 예, 이거 관리 누가 땅을 사려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들판에 풀 다 깎으라는 얘기 안 드려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사람이 다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홍죽1리에서 2리, 3리 들어가는데 저 가로수 뽑아버리시고요. 심고 싶으시면 완충녹지에다가 심으면 되잖아요.

관계 법령이 있어서 거기다 나무 심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못 다니게 해갖고 할 정도로 가로수를 심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것 좀 어떻게 조처를 해 주시고요.

단지 내에도 비용을 많이 들려서 뭘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정리를 해놓고 누가 땅을 사러 오시더라고도 번듯하게 뭘 잘 해놓고 시설물이 망가져 있지 않았을 때 구미도 좀 당기고 사고 싶다는 의욕이 있어야 사는 거지, 가서 뭐 설명만 잘하고 저기한다고 사주겠어요?

산단 값 자체가 원래 비싼 거예요. 1백6십만원에 누가 사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같으면 사시겠어요? 한 천평 한 백만원씩 드릴테니깐 사실래요?

아니 안 산다니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120만원씩 다운을 시켜놨잖아요.

어떻게든지 팔아보려고 의지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 시설들이나 옆에 주변 환경도 깨끗이 해서 관리를 잘 해서 조기에 산단이 다 팔릴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에서 반드시 조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조치해서 결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에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둘째아, 셋째아 낳는데 지원금 20만원, 50만원 지출하고 있지요?

○ 홍성표 위원 둘째아, 셋째아 낳는 게 자꾸만 가면 갈수록 우리 시도 애들 좀 안 낳는 것 같은데, 우리 지원금이 지금 타 군시에 보면 좀 많이 주는 데도 있지요?

○ 홍성표 위원 우리 2012년 보면 1,062명, 2013년도에 956가구 이렇게 해서 지원이 우리 시에서도 자꾸만 저출산이 됩니다.

이런 장려금을 좀 터무니 없게 많이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 정부시책도 저출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좀 이런 걸 장려금을 올려줄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요.

○ 홍성표 위원 하려고 합니다에요?

○ 홍성표 위원 저출산 국가의 명예를 벗더라도 이것 좀 지원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인데요.

우리 어린이집 여기에 보면 지급액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연도수로 보나 이게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아니 도비지원액이 삭감 됐다잖아요. 이런 건 가서 좀 로비를 해서 우리 양주에 어린이들한테 더 나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좀 하려면 도에 가서 도비 깎이지 말고 가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 홍성표 위원 진짜 이런 거는 담당 국장님이 안되면 국회의원님이라도 모시고, 도의원 모시고 가서라도 이런 건 좀 안 깎여서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홍성표 위원 국장님 도에 한번 가보세요.

○ 홍성표 위원 여성보육비전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의 프로그램이 질로 따지면 상, 중, 하 중에 어디에 속하나요?

○ 홍성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 하정도 될 것 같은데요?

○ 홍성표 위원 혹시 여기에서 배우신 분들 중에 브이플러스에 취직한 분들이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브이플러스에서 양주시일자리센터로 직원 채용 건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온 건이 있어요?

○ 홍성표 위원 혹시 브이플러스에서 우리 양주시 일자리센터로 채용 관련해서 얘기를 하나요?

○ 홍성표 위원 브이플러스를 지었을 적에 우리 일자리창출을 얼마나 한다고 하셨죠?

○ 홍성표 위원 브이플러스에 면접 보러 가는 양주에 사는 사람들이 왜 자꾸 떨어지는지 아세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뚱뚱하다고 채용 안 해 주고, 못 생겼다고 채용 안 해 주고 그래요.

브이플러스가 우리 양주시에서 저렴하게 허가를 내줘서 엄청난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거기서도 분명히 양주시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채용해 준다고 했잖아요?

○ 홍성표 위원 지금도 그 쪽에서도 직원을 채용을 할 때 당연히 양주시일자리센터로 먼저 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안 오잖아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양주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걸 좀 브이플러스에 연락을 하셔서 우리 양주분들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꼭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다시 여성보육비전센터로 가겠습니다.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성비전센터의 장비가 현대식이죠?

○ 홍성표 위원 거기서 배워서 기능사 자격증을 따러가면 그 쪽 시험 보는 기관에서는 우리 양주시 기계 같은게 없죠?

○ 홍성표 위원 다른 곳에 가서도 다시 배우잖아요.

기계가 너무 좋다보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 흘러간 기계로 다시 배워서 시험 보러 가죠?

○ 홍성표 위원 그런 것도 현실성 있게, 시험 보는 장비 보다 너무 최첨단의 장비를 구입하면요, 우리 시민들이 의정부까지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랑 중복되는 건 없어요?

○ 홍성표 위원 하나도요?

○ 홍성표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상급 같은 교육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절대로 상급이 아닙니다.

강사도 좀 더 좋으신 분들로 부르셔서 진짜 상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양주시여성비전센터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어디가서 ‘저 사람 정말 교육 잘 받았다’ 라는 소리를 듣게끔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환경관리과, 악취 민원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봉양동에 가보면 은행나무가 다 죽어요.

그 은행나무에 가보셨나요?

○ 홍성표 위원 예, 태화섬유에서 내천 쪽으로 들어가는 곳, 거기 은행나무 말라죽는 것 아시죠?

○ 홍성표 위원 여기 오시는분들이 말 하기로는 여기 어떻게 사람이 사느냐고 해요.

하다못해 자생력이 좋은 은행나무가 말라죽어요.

○ 홍성표 위원 거기도 내가 몇 번 나가 보라고 했는데, 안 나가 봤나요?

○ 홍성표 위원 거기 사람 살 수 있는 동네예요?

○ 홍성표 위원 거긴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공장들, 먼지 덕계동에 소각 하는 회사 하나 있었죠? 지금 남면으로 간 업체요. 거기 배출기에 오염측정기 하나 달아놨었죠?

○ 홍성표 위원 우리 봉양동에 있는 공장에도 그런 거 설치하면 안돼요?

○ 홍성표 위원 그럼 그 동네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저도 가면 못 살아요. 거기 10분만 있어 봐요. 사람 살 동네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이거 벌써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은행나무가 고사해서 죽을 정도면 사람이 살 동네가 아닌 거예요.

국장님이 꼭 갔다 오셔서 보고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그리고 가축액비공공처리장 시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사업해서 주민들한테 주죠?

그게 몇 개 리에 줍니까?

○ 홍성표 위원 리로 따지면 은현면, 봉암리, 한산리, 하패리, 사계리. 그렇죠?

거기를 실질적으로 거기로 따져보면 입안리, 남면도 속해요.

그걸 동네 차들이 남면으로도 들어 올 수도 있고, 은현으로도 들어 올 수도 있고 실제 거리로 따져보면 입안리도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형평성 있게 해 주셔야죠.

저기 현장에서 한 2킬로 떨어진 분도 해 주시는데...입안리를 보면 한 6~700미터 떨어진 곳도 있어요.

그러면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해 주셔야지, 그 리에만 한정 해서 해 준다면 안된다는 거지요. 실제로 가까운 데가 있잖아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입암리 이장님은 왜 안 부르셨어요? 거리로 따지자면은 액비공장을 딱 놔두었을 적에요.

그 인근에 대해서는 원으로 그린다 그래도요. 하패리 사시는 분들, 이쪽 사람들보다요.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적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형편성 맞게 다시 한 번 국장님 나가셔서 입암리에 많은 가구가 사는 건 아니지만 몇 가구 사는데 그분들은 아주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그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내가 더 가깝고 은현면, 운암리 이쪽보다 입암리 분들이 더 가까워요.

그러면 그걸 못 찾아, 그쪽 입암리 이장님이 좀 바쁘셔서 아니면 모르셔서 못했으면은 우리 시에서라도 그렇게 액비처리장이 생기면 형평성 있게 거기에 최고 근거리에 있는 분들은 해 주셔야지요.

○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잘 알아요.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기점을 놔두시고 액비처리장을 놔두시고요.

1킬로미만에 있는 데랑 2킬로 있는 데랑 틀리지요?

그런데 입암리 그쪽 3가구 액비처리장 바로 뒤편에요.

입암리 거기 세 가구 있어요. 그분들은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있나도 몰라요.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거리상으로 가깝다니까요. 형평성 있게

○ 홍성표 위원 그럼요. 거기 바로 근처에 있는 건데,

○ 홍성표 위원 예, 나가보셔서 거리상으로 입암리에 있는 그 세가구가 무지 가까워요. 한 7백미터 밖에 안되요.

○ 홍성표 위원 그것 좀 꼭 처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덕계천 생태복원사업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하천이 생태복원사업이잖아요.

○ 홍성표 위원 거기 건기가 되면 물이 안 흘려요.

○ 홍성표 위원 안흘러요. 그러면 생태하천이라는 게 좀 그래요. 저수지가 농조 꺼 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거 좀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건 못 여나요?

○ 홍성표 위원 저는 그 내용을 아니까요. 저는 토목을 좀 오래해서 그걸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스며드는 물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차후로 토사가 들어오고 그러면 다 막는다는 사실까지도 저도 알아요.

아는데 건기에 생태공원이라서 거기 고기도 살 수 있게끔 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물 확보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그 물에 대한 확보책을 말씀하셔야지요.

○ 홍성표 위원 협의를 어떻게 보셨는데요?

○ 홍성표 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거기 생태하천이라는데 하천 기울기 각도 보셨어요?

○ 홍성표 위원 예, 그게 과연 지금 돌을 박았을 시에 생태공원하면 물이 좀 고여서 고기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물을 불어도요. 죄다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금 넓혀났잖아요. 그러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턱을 좀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물이 조금 고여서 흘려서나가게 자연스러운 턱을 해라 했는데 그건 어떻게, 그렇게 시공할 계획은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그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거기 물은 덕계 그러니까 회천2동 동사무소 앞으로 가면 보가 하나 있어요.

○ 홍성표 위원 거기가 하여튼 제가 봤을 적에는 생태하천이 되려면은 거기는 그 아까 담당자 지금 나왔던 직원이 얘기하는데 보를 하나 이렇게 하면 안되겠냐 하는데 보보다 돌로 할 수 있는 자연 돌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놨다가 다시 내려가면 되거든요.

○ 홍성표 위원 공법을 좀 여러 가지로 찾아서 말 그대로 생태공원이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하신 분들 있잖아요? 위스타트 덕계리.

○ 홍성표 위원 그분들 밥 좀 사 주세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국비로 다 돌리시고 정말 너무 잘 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다음은 옥정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동네에 돈 때문에 말 많은 건 합의가 다 끝났나요?

○ 홍성표 위원 그게 저층들은 괜찮은데, 앞으로 12월 달에 아파트들도 들어오고 하면 고층 쪽으로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게 만약에 소문이 나면요, 옥정신도시 아파트에 들어오실 사람들 없어요.

제가 그 때 현장방문 했을 때도 사장님한테 여기서 1박2일 주무시고 가라고 했는데 상당히 시끄러워요.

그게 지금 저층이니까 그 정도의 소음이 들리지, 아파트에 주민들이 들어와서 ‘이 동네 엄청 시끄럽네?’ 말이 나오면요, 제가 생각해도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사업성이 없어질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 동네사람들...15억 8700만원, 그거 해결 다 됐습니까?

○ 홍성표 위원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서 동네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비로 쓸 수 있게 빨리 좀 협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안녕하세요? 박길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희창위원님 아까 미스매칭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 방법도 바꿔야 하는 것 아녜요?

산업구조 자체를 바꾸던지, 교육프로그램 자체를 바꿔야 하던지 그래야 하는 것 아닐까요?

○ 박길서 위원 그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도 해 보셨어요?

만족도는 이렇습니다. 섬유업체가 12시간 근무하는 곳도 있고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 박길서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말씀드리세요.

○ 박길서 위원 그 부분은 다 봤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쭙는 거라니까요.

○ 박길서 위원 아침에 첨단산업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양주도 조금 있으면 청년실업자들의 비율이 거의 모든 대졸자들이 차지할 거예요.

일을 할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봉제교육 시키고, 검단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면 그 일 못 해요. 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실적을 만들기 위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산업구조가 봉제, 섬유업종으로 쭉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포커스를 거기에다가 맞춰 놓고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나는 못 하겠다고 하고 돌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도 자체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부분도 빨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봉양동 악취민원사건에 대해서 홍성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가 무엇 때문 나는지는 아시죠?

○ 박길서 위원 원인이 뭐죠?

○ 박길서 위원 텐타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그거 유해물질이죠?

○ 박길서 위원 유해물질인건 아시네. 그것 뿐이에요?

○ 박길서 위원 거기 예성섬유, 태화섬유 그 염색소에서 보일러 뭐 쓰시는지 아시죠?

○ 박길서 위원 태화는 벙커시유 쓰고 있고, 예성은요?

○ 박길서 위원 다시 파악하세요.

벙커시유가 아니라, 패헝겊을 떼우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공장 포함 총 4군데가 그걸 떼우죠?

○ 박길서 위원 4군데 업체가 지금 그걸 쓰잖아요. 제가 다 일일이 거론할까요?

○ 박길서 위원 4군데 업체가 연료를 쓰는걸 폐섬유를 떼운다는 거예요.

폐섬유를 떼워서 열을 얻어서 지금 가공을 하고 있는데, 그 폐섬유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그겁니다.

○ 박길서 위원 꼭 조치하셔야지, 나중에 큰일나요.

○ 박길서 위원 늦게 질문하니까 자꾸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아까 홍성표위원이 거론하셨는데요.

아까 실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죠?

이게 지금 여건을 보니까 주간, 야간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주간에는 53데시벨, 야간에는 43데시벨 기준치가,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깐 그 이하더라?

○ 박길서 위원 아파트도 적용치가 다르지요?

○ 박길서 위원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 다른 이유가 뭐에요? 법적기준치 조차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아파트하고 자연부락하고 법적 기준치가 다르더라니까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그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요. 아까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대로 실생활에 불편 없게 해 주시라고요.

○ 박길서 위원 그 부분 여러 분이 질문하셔서 더 이상 안하겠고요.

환경관리과 655쪽 보시지요.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1구간, 2구간으로 나누어져있지요?

○ 박길서 위원 1구간이 지금 87% 공정이 됐다 그랬는데 87% 됐어요?

○ 박길서 위원 이게 준공일자가 내년인데 완공일자가, 내년에 완공될 수 있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그것만 남아있다.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들을 제가 덕계천 생태하천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사실은 벤치마킹을 가서 봤습니다.

한 4군데 정도를 가서 봤더니 생태하천복원사업들을 하는데 마다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시점마다 다르더라고요.

시점마다 좀 다르고 청계천, 상계천, 수원에 정자천 다 가봐도 약간씩, 약간씩의 문제점을 제가 발견을 해봤었어요.

나중에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좀 있고, 관리자들도 문제가 있고, 처음에 설계 당시도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기 지금 수생식물들을 심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들을 해놓고 수생식물들 키가 큰 버드나무 청계천 있는 이렇게 심어놔서 밖에서 보면 그 하천은 보이지도 않아요.

수원의 정자천에 가보니깐 귤, 청포 이런 것이 많았어요.

사람 키보다 더 커요.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심어놔서 그냥 귤밭이야, 귤밭.

그냥 창포밭이 되버리고 말더라, 그런 구간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식재하실 때 수정을 좀 잘 해주는 게 맞겠다.

○ 박길서 위원 염려 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구간은 식재만 하면 끝난다 그러는데 지금 2구간 설명 좀 해 주세요.

2구간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지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거 국도비 다 확보해서 이 기간 내에 끝낼 수 있을까요?

○ 박길서 위원 우리 시에서 돈 없어서 미부담 시켰잖아요?

○ 박길서 위원 1단계도 그렇고, 2단계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 박길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 상황이 그렇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 2구간, 구간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거나 시급하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급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언젠가는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겠지만 좀 시기를 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국장님 생각 좀 주세요.

○ 박길서 위원 물론 저도 해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는데요.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데 시기 조정을 좀 해 보자 이런 얘기에요.

시기 조정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기조정에 대한 부분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 박길서 위원 할 필요는 있다.

○ 박길서 위원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 다 그렇게 맞추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거의 계획된 대로는 불가 할 것 같은데,

○ 박길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기 조정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658쪽 검준공단입니다.

검준공단 1일 처리용량이 23,000톤 맞지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시설용량이,

○ 박길서 위원 시설용량은 그런데 평균치를 보니까 9,431톤 정도 처리했네요.

○ 박길서 위원 지금 공단에서 비용을 1,104원이나 받아요?

○ 박길서 위원 톤당 처리비용을,

○ 박길서 위원 인근 다른 지금 공단에서 처리비용 받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박길서 위원 반월이나 안산에는?

○ 박길서 위원 조사 다시 해 보세요. 반월조합 470원, 톤당 단가, 처리비용단가,

○ 박길서 위원 예, 470원 조합에서 받은 단가입니다. 공업용수 700원,

가까운 데는 조사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쪽은 말씀 안 드리겠고요.

문제는 공단에서 1,104원 비용을 받는 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반월공단은 470원 밖에 안 받는데 우리 검준공단은 톤당 처리비용을 1,104원을 받아요.

그러면 반월공단에서 염색하는 사람들하고 검준공단에서 염색하는 사람들이 경쟁력 있다고 보시나요?

○ 박길서 위원 경쟁력 많이 떨어지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검준은 물 어디 꺼 써요? 광백저수지 꺼 쓰지요?

○ 박길서 위원 지하수도 쓰고, 상수도 쓰고,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그 비용 지금 상수도는 톤당 얼마 받아요? 우리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우리 검준에 공업용수 공급받아요?

○ 박길서 위원 저수지물, 공업용수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통이 공업용수 그러면 팔당 서오는 공업용수 정상적으로 팔당 서오는 공업용수를 받느냐 이거예요.

○ 박길서 위원 안 들어오지요?

○ 박길서 위원 광백저수지 그냥 저수지 물 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것 값이 700원인데, 그 반월 같은 경우 이것은 지금 그 저수지물하고 예를 들어서 물의 질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원가에 비치는 영향은 분명히 크지요.

○ 박길서 위원 다음 질문가려고 지금 이러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폐수처리비용을 톤당 470원 내는 사람하고 1,104원 내는 사람들하고의 비교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경쟁력이 떨어지지요.

○ 박길서 위원 우리 상수도를?

○ 박길서 위원 그 시에서 보조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보조를 해 주니깐 그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게 시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단가가 7백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거기에 또 근본적인 원인이 깔렸어요.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예요?

○ 박길서 위원 물론 그 부분도 있고, 당초 계획설립이 잘못 됐다는 거죠.

거기 업체 50개가 본래는 염색단지로 조성 했죠?

○ 박길서 위원 염색단지로 조성했는데 거기에 도금업체도 들어와 있고, 나염업체도 들어와 있고, 염색업체도 들어와 있고, 폐수의 질로 봤을 때 염색이 제일 약하고 그 다음에 나염이 약하고 그 다음에 도금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국장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을 한다는 것 아녜요.

그렇다면 지금 2만3천톤 설계해 놓고 지금 9천3백톤을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인근에서 폐수 유입해서 처리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인근 공단에서 폐수처리를 못 해서 지금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것도 많이 있죠?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론 고도가 안 맞는게 아니라 비용 요구한 부분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주변에 있는 업체는 처리를 하지 못해서 안달인데...검준공단은 시설을 2만3천톤 해 놓고 9천3백톤 밖에 하지를 못해서 지금 비용이 높아졌어요. 그럼 양쪽이 다 손해가 나는 것 아녜요. 그 입주업체는 입주업체대로 비용이 높아졌고, 주변에 인근 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처리 비용이 높으니까 처리를 못 해서 그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비용 산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론 업체 한 두 군데가 왔었다고 하는데,

○ 박길서 위원 그 주변에 검준공단 인근에, 섬유업체들이 경신리 쪽에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한 고민거리에 처해 있을 거예요.

폐수처리를 할 때 보면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겠지만, 업체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1차 처리 한다고 하고 바로 침전 시켜서 버려요.

1차처리해서 버린다고 하고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그냥 보낸다고요. 이게 보면 심각해요.

○ 박길서 위원 그 부분 전수조사 하셔서 필요하다면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공단 측하고 협의 하셔서 그 쪽 기업인들의 애로도 좀 덜어주시고, 그래서 검준공단의 원가가 높은 부분도 낮춰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 박길서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아까 이희창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사회적 기업이 인증이 3개 이고, 예비가 4개로 되어 있죠?

○ 안종섭 위원 사회적기업이 정권 때 마다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것이 있는데, 양주에 사회적기업이 주로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하고, 시비 지원을 해서 일자리창출 등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한 만큼 사실 또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양주시는 사회적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안종섭 위원 그런데 시각이 정부지원만 받고, 인건비 지원 받고,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 안종섭 위원 조례나 이렇게 보면은 시에서도 여기서 생산한 상품을 좀 사고 어떤 사업을 하든 그렇게 사고 해서 활성화 시켜서 그분들이 이익을 내서 결국은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건데, 지금 아까 반사경 하는데 말씀하셨지요?

○ 안종섭 위원 대표적인 게 거기인 것 같은데 듣기에도 여기저기 해서 사회에 환원도 많이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에서 사회적기업에, 시에서 할 예산은 지원해 주지만 구매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다른 시군처럼 그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정책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결국은 일자리 지원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봐야겠네요?

○ 안종섭 위원 일자리는 아까 말씀대로 일자리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이라든가 장애자 이런 계층이겠지요?

○ 안종섭 위원 참 어려운 사회적 기업이지요. 전국에 400 몇 개라 그러는데 저희 7개면은 우리 시군이 231개인가요? 전국에,

○ 안종섭 위원 아니 그것은 시군으로, 전국으로 보면 231개 라고 하잖아요.

○ 안종섭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갯수로 보면 적은 건 아니네요.

전국에 4백 몇 개라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냐고 하면은 사실 사회적기업도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돌아간 게 일자리창출 쪽으로 갔는데 이것도 좀 본연의 어떤 기업도 그렇지요. 기업도 본연의 임무를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노력 해야 되는 거고, 시에서도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연계해서 수혜를 보는 업체에서는 결국은 수혜를 보는 거잖아요.

물론 일하시는 분도 좋지만 수혜를 보는 그런 업체에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무언가를 지금도 하겠지만 그런 자세를 임하도록 시에서도 저희가 아마 여기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을 위한 위원회

○ 안종섭 위원 1년에 몇 번하고 있지요?

○ 안종섭 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3번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수혜를 입은 그 업체에서는 그래도 사회 우리 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셨겠지만 각별히 더 잘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사업을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관리도 필요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 안종섭 위원 다음은 우리 여성보육과 아까 우리 홍성표 위원님이 박수를 받게 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여성보육을 위하고 하시는데 저는 여성과 아동이 편한 우리 여성가족팀인가요?

사회분위기 조정을 위한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 안종섭 위원 거기보니깐 여성에게 사회 참여를 제공하고 여성과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정하고, 또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상담소를 운영하고 아동안전지도 제작도 하고 각종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어떤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여성, 또 아동하면 과장님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에요?

○ 안종섭 위원 우리 국장님은요. 여성, 아동 했을 때

○ 안종섭 위원 예.

○ 안종섭 위원 뭐 또 있으면, 저는 교육을 좀 생각했어요. 부모로서는 또 교육이 제일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부모가 매일 애들 등교시키고, 물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고 맞벌이 부부도 많으신데 부모들이 집에서 하루 종일 그냥 애들 때문에 고심을 하잖아요.

학교 가서 잘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게 사회적인 분위기고 현 추세이긴 한데 그 현실을 이제는 학부형들이 우리 사회가 부모들이 직장에 다니든, 집에서 학교를 보내고, 그 집에서 있을 때 아휴! 자녀가 안심하게 잘 있어, 그냥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좀 어떻게 하면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저의 바람이잖아요.

국장님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모가 자녀를 학교 보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교 잘 갔다 오겠지, 지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잘 갔다 오겠지, 나는 내 생활 편히 할게, 하는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정책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셨어요?

○ 안종섭 위원 저도 잘 모르면서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어디 학교를 보내든 우리 애들 때문에 부모네가 어디 떠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방법을 찾아보면은 이웃 간에 옛날에는 품앗이라고 있었잖아요.

품앗이라고 있었을 때 전에는 그냥 내가 봐줄게 너 갔다 와, 그런 분위기가 사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이나 어쨌든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여성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사실 사회잖아요.

사회고 그런 정책을, 어제도 내가 잠깐 다른 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여성보육과에 여성정책팀이 여러 팀이 있는데 이제는 이것을 분야가 이렇게 여러 산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여성 안전 아동을 위하고, 여성을 위한 그런 정책을 이제 좀 뭔가 묶어서 한 군데로 묶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내 생각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야 어떤 지금 팀도,우리 여성보육과 팀이 몇 개지요?

○ 안종섭 위원 5개 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서 마음 편하게 직장에 다니고, 집에서 쉬고,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이웃 간에 잠깐 애를 봐주고, 상대방 부모가 나 들이도 다녀올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자는 거죠. 제가 어떤 대안 제시는 못 하지만 그래도 정책을 펼 때 여성보육과나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성보육과, 아니면 시 차원에서 그런 팀을 하나 잘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 좀 말씀해 보시죠.

○ 안종섭 위원 아까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7대 의원들은 인심이 전부 후해서 그런지 모든 것을 벌리려고 하고, 예산을 더 주려고 하는데... 결국은 예산 다룰 때 전부 깎으려고 하겠죠. 그 만큼 의원들이 마음이 넓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 이런 정책을 제시 하는게 나름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전대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셨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지역을 도와드리려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몇 말씀 안 드렸지만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대기오염개선지원 설치 업체 내역을 쭉 봤는데, 저녹스버너 이런게 우리 관내에 기업들이 조금 더 공해나 연료비 절감... 이런걸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개선된데가 몇%나 돼요?

아직도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희창 위원 질문의 요지가 노출이 돼서 아주 한 마디도 안 물어봤는데 열 마디 하시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참숯가마나 이런 곳을 보면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나무를 떼다보면 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집진시설을 제대로 이용 안 하면 주변 나무들이 끈끈한 점액이 나와서 동화작용을 막기 때문에 나무들이 자꾸 고사를 하고, 주변의 민원도 생기는 것 아녜요, 그쵸?

○ 이희창 위원 그런걸 자기 사업을 위해서 주변 환경이나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면에서 시설을 갖춰놓고도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시설들,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도 맨 끝에다가 LPG가스를 태워서 마지막 연기가 나갈 때는 그걸 연소 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LPG가스 값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고의로 꺼놨다가 민원이 들어가면 가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업무일지나 이런 걸 확인을 하면 그 사람들이 연간 며칠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LPG 들어간 양이 기록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런걸 다 따지면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보면 자기네들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걸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가스도 공급을 하고 있고, 저녹스버너도 공급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폐섬유를 떼면서 집진 등의 관리가 안 되어서 주변환경이 많이 열악하거든요?

이미 다 아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가 보일러나 냉온수기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어떤 냉온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실에 있는 냉온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661페이지에 보면 보일러 및 냉온수기, 주로 제조업의, 보일러 쪽인데 서비스업에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0.5리터 이게 뭐예요?

○ 이희창 위원 일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예.

○ 이희창 위원 예, 아니 왜냐면 지금 쭉 제조업,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서비스업이 몇 군데가 있는데,

○ 이희창 위원 이 서비스업이라고 그래서 사우나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 이희창 위원 회사 사무실도 준 것 같아요. 상가 같은데 들어가고

○ 이희창 위원 상가는 그랑시떼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다 이 사업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어떤 일정 규모를 갖추지 않아도?

○ 이희창 위원 근생이야 뭐 얼마든지, 근생은 음식점도 다 근생인데.

○ 이희창 위원 여기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어야 되요?

○ 이희창 위원 목욕업이에요?

○ 이희창 위원 여기에 목욕업이라고 써있으면은 질문 안했을 텐데, 그래서 여기만 지금 그런 내용이 없기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했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럼 이것은 지원조건이 무척 좋은데 다들 되어 있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지원조건이 좋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 자부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 이희창 위원 아니지요. 프로수로 따지만 여기 보면은 설치사업비가 8백5십만원인데 자부담이 2백4십만원 뿐이 안가잖아요.

○ 이희창 위원 뭐 이건 자부담도 아니지 이것은,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안 해서 지금 다른 데로 이게 전용이 된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보일러라 하면은 산업용 보일러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보일러면 가스보일러에요? 뭐에요? 어떤 보일러에요?

○ 이희창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벙커를 몇 종을 땔 수 있지요?

우리 지역 벙커 땔 수 있는 게 몇 종이에요? 몇 종 벙커를 땔 수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왜요. 벙커도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이런 거에 따라 틀려요. 1종, 2종, 3종으로 쭉 종이 있어요. 없다 그러시면 안되시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종이냐고요?

○ 이희창 위원 벙커가 가지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왜 그래요.

○ 이희창 위원 황 함량만 따져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지역이 유한 데네요.

그러면 벙커를 지금 연료로 사용하는 데는 얼마나 되요?

당연히 벙커C유지요? 벙커A에요? C에요?

○ 이희창 위원 벙커C를 지금 연료 벙커C도 많이 올랐는데 벙커C유를 그렇게 많이 땐다는 게 좀 이해가 덜 가네요.

벙커 때는 쪽에 대부분이 도시가스 다 우리가 들어가 있지요.

○ 이희창 위원 그렇게 많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집진시설 관리를 잘 하셔야겠네요.

예열 하기 때문에 불을 땔 때,

○ 이희창 위원 점화 시킬 때, 커질 때 집진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거구나, 여기요.

○ 이희창 위원 집진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하려면 가격이 엄청 비싼데 그러면 여기 대부분이 간이집진시설로 했겠네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벙커 저거 할 때 집진기준.

○ 이희창 위원 맞으면 민원이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주로 이분들이 선량한 사람들도 많지만, 악의적인 사람들도 더러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단속 가기 어려운 또 주말이나 이런 거 해서 오염을 많이 배출하는데 우리가 이거 단속도 단속이지만 평상시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왜냐면 200개 업체가 벙커C를 땐다면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평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주로 주중에 해요? 주말에 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주중에?

○ 이희창 위원 그럼 소문 다 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FM 되로 땔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가끔 이렇게 민원이 고질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실 거고, 고질 민원이 들어온 데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민원이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시나 지자체나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분들이 대부분 벙커나 폐섬유를 때우는 거는 그만큼 본인들의 이득을 부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깐 도시가스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기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깊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도 민원 때문에 몇 번 그런 걸 쫓아다녀봤어요.

쫓아다니다 보니까 주로 위반할 때가 금요일날 오후부터 주말에 위반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나가서 그걸 포집을 해 가본들 거기 가서 검사를 하면 전부 다 정상이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어떤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런 걸 한번 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어떠한 어떠한 조치를 한다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꼭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 중에 보조금 받는 단체가 보통 일반하고 사단법인 뭐 이렇게 해서 한 60여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60여개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도 이해가 가는데 또 사회복지보조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노인회 예를 좀 들어볼게요. 들어보면 사회복지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똑같은 운영비인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비가 여기 보면 대한노인회 4천8백5십2만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운영비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갈라 놓을 이유가 뭔가요?

여기 저기 꼭 이게 오해를 하게 되면 여기저기 예산을 감추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어차피 우리가 줘야 될 예산이면 그냥 한 군데로 몰아서 주시고 이렇게 벌리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중으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얼마가 갔든 직원의 쓸데없는 업무량이 가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산단법인, 노인회도 사단법인이에요. 그쵸?

○ 이희창 위원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단법인이 몇 군데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운영비는 단체에 지원을 안 하게 되어있는데, 노인회나 이런 곳은 법정 이런 걸로 해서 지원받는 조례가 있어요. 이런거 말고, 운영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곳이 있나요?

○ 이희창 위원 우리 사단법인 중에 노인회 말고도 또 다른 곳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곳이 있냐고요.

○ 이희창 위원 가끔가다 우리도 그래요.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 들어가는 것 가지고 인색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수혜를 받으면 좋은데, 어떤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대변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 보다도 단체장들이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유사단체를 전부 다 분리해서 단체가 무척 많아졌거든요?

운영비를 지원하다보니까 단체가 자꾸 늘어요.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도 보면서 헷갈려요. 사회단체보조는 뭐고, 사회복지보조는 뭐고. 헷갈려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 이희창 위원 여기 문제가 뭐냐면 이 수혜를 받을 사람들에게 많이 가면 좋은데, 쓸데없이 사무실을 개설을 하고 이러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장애인택시도 4대인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다른 곳은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활발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택시회사 마냥 떠넘기듯이 넘겨놓으니까, 솔직히 여러번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솔직히 운영의 효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장애인단체 마다 차가 거의 다 있어요. 솔직히 이 단체가 이 차량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로 몰아서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차는 한 대씩 다 있어요. 그럼 그거 괜히 운영비만 들어가지, 차량 가지고 효율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면 장애인택시나 이런 쪽으로 차량을 많이 늘려서 그 분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하루에 한 두 번... 우리 장애인 택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번인가 두 번 밖에 못 쓰잖아요, 제한이 있죠?

○ 이희창 위원 소관 부서가 여러 군데 나눠져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차량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애인분들이 필요할 때 차량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다 여기 저기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데 모아서 효율성 있게 활용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질문 드린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다각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국장님 피곤하시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광석지구에 가장 큰 기업이 어느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길 위원 종이나라가 지금 어디에 가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종이나라가 거기로 가게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 김종길 위원 실질적으로 참 아쉬운게요, 종이나라가 아직 이사간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때만 해도 우리 홍죽단지가 실질적으로 개발이 거의 끝난 상황에 과연 기업지원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종이나라와 미팅을 별로 많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게 아니라 그걸 하는 동시에 도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 김종길 위원 삼현~경신 간 도로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진입로가 탑골농장이라고 거기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사실 부딪친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재다가 계산한 대로 안 된 부분인데, 달리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홍죽단지가 어려운 여건 속인데 불구하고 진짜 매달려서라도 그런 기업을 좀 유치했으면 지금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광석지구 택지 내에 기업체가 몇 개 정도나 이동을 했습니까? 그 이동한 중에 우리 홍죽단지에 들어 온 기업체가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분양 100% 한다고요? 노력이 없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확실한 건 모르지만 우리가 1백8십만원 하다가 1백2십에 지금 인하조정해서 해 줬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먼저 인하하기 전에 먼저 들어 온 기업체들 있지요? ○ 경제복지국장 남상우 예.

○ 김종길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계약을 해서 매매계약서가 끝났으면 그만이지 그걸 왜 돌려줘요?

○ 김종길 위원 그런 게 부동산법에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우리 계약서에 그렇게, 아까 내용을 보니깐 그 내용이 써 있지 않던데요?

○ 김종길 위원 그건 그렇고요. 또 몇 군데 기업체가 땅만 사고 계약만 했다가 몇 기업체가 지금 해약한 데가 있지요? 참살이라든지 몇 군데, 그렇지요?

○ 김종길 위원 부동산매매를 할 때 계약금을 돌려주는 법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개인부동산 매매도 그런 규정이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게 사단법인에 보면 우리가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그게 걱정이 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예, 그러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고리 참살공장 거기서 계약을 왜 해약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게 말이, 계약을 해놓고선 자금이 없다고 해 가지고 해약을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주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말도 안되는 거지,

○ 김종길 위원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리턴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이해는 되지만요.

그래도 그런 생각 없이 돈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해약했다는 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치에 맞지도 않지요.

참살 돈 많고 기업 잘 된다고 소문났는데 그거하고 무슨 이유가, 그 이유를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개인사정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냐 라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자꾸만 내년 5월달에 분양 100% 달성한다고 하셨지요? 먼저 업무보고 시 32% 보고 했고, 지금 42%지요?

○ 김종길 위원 거의 석달 다 됐지요? 두달 반 됐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 말이면 얼마 남았지요?

그런데 땅 거래는 겨울에 잘 안 해요. 땅은 겨울에 매매가 잘 안되요. 그것도 계산하셔야 되요.

그래서 2015년 5월 30일까지 100% 분양을 하면은 대단히 고맙지요.

그러나 백의 하나 협의를 못 봐서 분양하지 못할 경우에 한 1천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 지시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예, 1천억 정도 되지 않아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불가능이라고는 없다 그래요. 그렇지요?

가능성만 갖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심기 위한 말로 표현 되는 바인데, 하여튼 간 진짜 내년 5월 30일부로 100% 분양해서 우리 양주시가 단 1원도 손해 보지 않고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좀 기업체 광적지구에서 아직 이전 안 한 데도 있지요? 기업체 있지요?

○ 김종길 위원 파악 좀 하셔야지요. 그런데 일일이 좀 방문하셔서 계획이 없으면 거기로 유도해 가지고 좀 유치해야지요.

가장 지근거리 있는 기업체도 못 찾으면 어디 가서 찾겠어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옛날에 옥정지구 이런 거 할 때 이런 홍죽단지 같은 거 빨리 만들어놨으면 지금 이런 걱정하겠어요?

양주시에서 계획 없이 모든 일을 하다보니깐 지금 뭐 이런 경기 속에 은남단지 등등 이런 단지 계속 벌리기만 하면 뭐 합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리고 그 개인들이 우리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요? 지금 양주시에 땅, 시유지 땅을,

○ 김종길 위원 파악 못되는 것도 많이 있지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시내에 그 앞에 떡방아간이라는 이발소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시유지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발견을 해서 5년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예, 그 안에 쓰고 있는 용도를,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찾아서 발견한 당시에서부터 세금을 부과해야지, 발견하지 못한 부분 5년 전 거를, 법에 의해 5년이 됐기 때문에 5년치를 부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 김종길 위원 잘 됐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양주시에 소하천 같은 거 많지요?

지금 그냥 쓰면서 보상 안한 부분도 엄청나게 많지요?

양주시에 소하천을 그냥 보상 안하고 쓰고 있는 게 대략 그게 어느 정도나 되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가납리 시가지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정말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시유지를 찾아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면 우리 양주시에 세외수입에도 이득이 가잖아요.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못 찾는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아요.

요즘에 전산이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10살 짜리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번지만 쳐도 그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땅을 공무원들이 몰라서 이제 찾아서 부과를 한다는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잘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해 줘서 개인들이 자기 소유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잘 하셨고 고생하셨어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아까 하도 말씀을 많이들 하셔가지고 섬유지원센터, 홍죽산업단지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금 분양이 몇 % 정도 됐죠?

○ 김종길 위원 저번에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는 92% 됐다고 했죠?

○ 김종길 위원 그리고 먼저 보니까 식당, 그 식당이 어떻게 계약이 됐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럼 100%가 아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어떻게 사무실만 얘기 하겠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운영비가 2015년도에 늘거냐, 줄어들거냐 해서 박길서위원님 늘어난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늘지 않을 것이다, 절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업체들이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죠? 그 분들이 보증금이라든지 그런 건 냈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그 부분에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오는걸 이 운영비에다가 하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 여쭤본 부분이고요. 위원님들이 다 얘기 하지만 여기 194억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양주시 건물이지만 앞으로 운영비를 계속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면 경기도에서 건물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공감 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194억 투자한 부분을 도에서 우리에게 다시 반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님이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존경하는 이희창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경로당 설치 기준이 무엇입니까?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양주시에서 경로당에 몇 개 정도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미등록된 곳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네요?

○ 정덕영 위원 그럼 저희가 법정리에 경로당이 몇 개 입니까?

○ 정덕영 위원 삼상1리에 2개소라고요?

○ 정덕영 위원 법정리가 243개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법정리로 등록되어 있는 곳만 지원되게 되어 있는건데 더 많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럼 미등록된 곳은 한 군데도 지원이 되는 곳이 없겠네요?

○ 정덕영 위원 고루고루 잘 도와드려야 맞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곳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얘기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거고요, 이게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로 어디어디 지원이 되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근거도 포함해서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전에 안종섭위원님께서도 잠깐 거론을 해 주셨는데, 송전선로사업이 경제복지국에서 하는 거 맞죠?

○ 정덕영 위원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복지국장 남상우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적본부에서 입지선정회를 통해서 7월 25일날 회의를 소집 했었습니다.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를 진행하다가 결렬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 핵심이 없었어요. 앞으로 추진을 하면 이제 통과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노선을 선정하겠죠? 노선을 선정하면 거기에 대한 심의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그 때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한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는 아직 없습니다.

○ 정덕영 위원 양주시 하고 한전 하고 협의한 부분은 전혀 없네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요, 이게 상당히 첨예한 사항입니다.

이거 매스컴을 통해서도, 타 지자체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 죽고 살고 할 정도로.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어떤 대응 방안이나 방법을 모색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혀 대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 정덕영 위원 예, 제가 지금 자료 받아본 결과로는 이게 동두천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 정덕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깐요. 제가 자료 받아봤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 전력을 우리 양주에서 사용하나요?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노선통과만 해서 고양, 일산 이쪽으로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두천에는 광암동, 탑동, 송내, 이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양주에는 일일이 다 할 수도 없습니다. 15군데 정도 지역이 지나가고, 포천에는 동교동하고 소흘 2개 지역, 의정부 4개 지역, 고양시 2개 지역, 파주는 1개 지역이에요.

○ 정덕영 위원 이게 한전하고 무슨 뭐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문제가 발단이 되서 커지면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저길 하기 때문에 시에서 미리 이거 대응을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에요.

○ 정덕영 위원 이게 국책사업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되요. 이거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빨리 대응을 해서 뭔가 해결점을 좀 빨리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때 돼서 입지 선정하고 뭐 해 가지고 뭐를 하면은 언제 대응을 하고 주민들 반발 나면은 어떻게,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입지선정위원회 기준도 제가 책자를 받아 본 결과로는 맞지 않은 부분, 지금 과장님도 공감하시다시피 그리고 주민대표를 우리가 15개 지역이 들어가는데 주민대표 5명, 7명까지 포함 시킬 수 있다는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누가 저기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지금 양주에서 한전에서 받은 건 없고 도면이고 뭐 아무것도 없겠네요?

○ 정덕영 위원 시에서 그러면은 한전에서 받은 이 자료가 전부 다네요. 그렇지요?

○ 정덕영 위원 1차 회의하다가 결렬이 되고 아무 협의된 부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도면 나오고, 자료 나오고 그러면은 좀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가 최소한의 한전만 저기하지 말고, 이게 어디로 어디로 뭐를 해갖고 하겠다. 그러면 양주시 자체에서도 주민들의 최소한의 피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한전사업이니까 한전에다만 저기를 해갖고 주민들하고 갈등 생긴 후에 어떻게 봉합 하실 거예요. 봉합 안되거든요.

그러니깐 극비리에 뭘 하더라도 반드시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잖아요? 무슨 산을 통해서 어느 산으로 가면은 주민 피해가 최소화 하겠다 이런 과정이 다 있잖아요.

그걸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런 저기가 돼서 도면이 나오거나 뭘 하면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서 같이 논의 해갖고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양주시에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주시 도시가스가 지금 전부다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 정덕영 위원 70% 정도 되네요?

○ 정덕영 위원 우리가 주택비율로 하고 그러면은 우리 공동주택이 몇 %나 되요? 우리 양주시 주거형태에,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주택에 대한 그것은 자료가 없으신가 봐요?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요지가 그겁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도시가스 다 들어와 있지요?

○ 정덕영 위원 안 들어와 있는 지역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본 위원도 알기는 아파트는 전부 다 들어 와있는데 자연부락들이 지금 공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요?

○ 정덕영 위원 우리 양주시에 어떤 대책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지금 하시고 계신 게 그 정도 사업이란 말씀이시네요?

○ 정덕영 위원 그럼요. 거기는 사기업인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어디 1킬로, 2킬로씩 지나가서 한 집 있는데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겠습니까? 똑같은 거지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지만 많이 확대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 들어와서 자기네가 이익보고 뭐할 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사업이 많이 이익이 나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해서 자연부락도 좀 놔줄 수 있는 여건을 시에서 좀 조성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저희 백석에도 지금 일부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리 일원하고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바람직한 사업이고 부지런히 해야지요.

왜냐면은 일반 주민들이 이제 가을이지만 겨울 돌아오면 기름 때고 이런 집들은요. 연료비 말도 못합니다. 정책적으로 좀 해 가지고 시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신경쓰셔가지고 빨리 확대 될 수 있게끔 조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요즘 태양열이나 지열난방 이런 것도 지원하지요?

○ 정덕영 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지요?

주택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태양광, 그 다음에 지열, 태양열 해서 어떤 신청 들어온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럼 작년에 몇 가구를 지원 해 줬는지요?

○ 정덕영 위원 태양광으로는 몇 세대 정도 해 줬어요?

○ 정덕영 위원 요즘은 태양열은 잘 안 하죠?

○ 정덕영 위원 에너지를 가구 당 지원해 주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 정덕영 위원 그럼 어디 어디서 부담을 해 주세요?

○ 정덕영 위원 제가 알기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46%, 우리 양주시에서 9%, 자부담이 45%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자부담 1500만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자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요, 시 지역이나 실질적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지역은 도시가스나 이런게 들어와서 사실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부락 같은 곳은 단독주택을 짓고 사시고, 변화를 주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서 자부담을 최소화해서라도...우리가 도농복합시잖아요?

자연부락에 대해서도 그런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좀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안녕하세요? 박길서위원입니다.

정덕영위원님 질문하신 경로당과 관련 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은 243개가 모두 지원되고 있죠?

○ 박길서 위원 지금 규정상 등록되어 있지 않은, 등록 하지 못 하는 미등록 경로당들 민원 많이 받아 보셨죠?

○ 박길서 위원 과장님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등록된 경로당 보다는 사실 미등록된 경로당들이 형편이 더 어렵고, 지원이 더 급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 박길서 위원 이거 어떻게 대책은 세워보셨나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미등록 경로당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등록된 경로당들은 연료비, 쌀, 각종 혜택 다 받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이렇죠? 그런데 미등록된 경로당들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이걸 규정이나 법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시에서도 그런줄 다 알아요. 과장님도 아시고, 본 위원도 알고 다 아는데,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라도 이건 지원을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647쪽. 홍죽산업단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이 있으셔서 오늘도 저까지 네 사람째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사실 2009년도 이때가 IMF를 막 지난 이후라 정말 어려운 시기에 경기지방공사산단을 유치하기가 어려우셔서 협약이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협약이 2012년도 감사원 감사 때 잘못 됐다고 지적받으셨죠?

○ 박길서 위원 지금 지적받았는데 혹시 협약변경요구는 해 보셨나요?

○ 박길서 위원 그렇게만 요구했었지, 협약전반에 대한 것을 요구는 안 했었죠?

제가 협약서를 한 열 번도 넘게 읽어봤습니다.

아까 정덕영위원님도 15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15조에는 협약변경에 관한 부분이 들여어있죠?

○ 박길서 위원 지금 7조에 보면 분양에 관한 부분이 있죠?

○ 박길서 위원 공동, 적극 협조한다고 되어 있죠?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지금 산단 하고 경기지방공사 하고는 분양에 대한... 지금 산단은 지금 분양업무만 하고, 계약만 하고, 분양주체는 지금 양주시 혼자서 다 하고, 산단은 아무것도 안 하고?

○ 박길서 위원 아니 됐어요. 그럼 경기산단에서 계약을 이끌어낸 건 수 있나요? 없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럼 한 건도 안 한 거죠, 양주가 다 했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럼 양주가 다 한거지.적극 협조해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해요. 투자 지분도 제일 많으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우리가 떠맡기다 시피해서 한 건 맞다고 인정을 해도, 최소한 협약변경요구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우니 이런 부분은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길서 위원 그리고 지금 산단에서 인수요구 안 했잖아요?

○ 박길서 위원 인수요구를 두 달 전에 했어야 됐는데 아직 까지 안 했으니까 우리가 기간을 두 달 정도 벌었네요? 3년에서 2년 8개월 정도 벌었네.

요구일로부터 10달 이내에 우리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 박길서 위원 지금 산단도 분양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경기지방공사도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또 나름대로 연기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자기들은 지금 인수요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 박길서 위원 그럼 인수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산단이 다음 달 10월5일 날 ‘양주시 이거 너네가 인수해!’ 라고 하면 그 날로부터 10달 안에 인수해야 되잖아요?

○ 박길서 위원 거기까지 우리가 가정을 해 보자고요.

만약에 10월 5일날 산단이 양주시에 통보를 해서 양주시가 인수 하라고 하면 그 땐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 박길서 위원 그 땐 이미 늦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약변경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 사항을 보니까 분양 알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셨더라고요?

○ 박길서 위원 법인은 2% 주고 했는데, 이게 분양 알선한 업체나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있나요?

○ 박길서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짚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 산단을 유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조합은 동일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소개 했어 2% 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소개만 해 줬어요. 과장님한테 내가 김종길 위원 보고 그 땅, 야! 여기 126만원인데 괜찮더라 1000평 샀어 김종길 위원이, 그러면 나하고 동일 조합원 관계야, 그러면 우리 조합에 인센티브를 2%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성과 인센티브를 2%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놔야지요.

어느 선까지 누구와 어떻게 주겠다 라고 딱 명시해 놓지 않으면은요.

이거 애매해 질 같아서 미리 짚어드리는 겁니다. 철저를 좀 기해주시고요.

○ 박길서 위원 650쪽 은남산업단지, 은남산업단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거 뭐

지금 몇 차례 왔었던 부분인데, 사업을 2018년도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 박길서 위원 전자 계획은 한 30만평에서 한 27,000평으로 줄었고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임진강 고시가 확정이 됐는데 임진강 고시가 딱 은남산업단지 내만 고시가 풀린 거지요?

○ 박길서 위원 그 외 그 바깥은 안 풀린 거지요?

○ 박길서 위원 단지 내만 풀리게 되는 거지요. 은남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산업용수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박길서 위원 어느 쪽하고 하셨나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그거 그쪽에서 어떻게 답변하시던 가요?

○ 박길서 위원 은남에 가능하다?

○ 박길서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검준이나 이쪽 저쪽 다 받을 수 있네요?

○ 박길서 위원 그러면 참 다행이고요. 공단의 생명이 사실은 물과 에너지일 거예요.

○ 박길서 위원 물과 에너지인데 이 부분이 확보되지 않고 계획을 했다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2020년도에 우리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준공 예정이지요?

○ 박길서 위원 구리 포천 간은 2017년이고,

○ 박길서 위원 39번 국지도는 아직 알지도 못하고 오리무중이고,

○ 박길서 위원 설계비만 받은 거니깐 아직 오리무중인 거고,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은남산업단지를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재정적인 압박을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지금 홍죽산업단지 분양률이 50%도 안 되는데, 과장님은 올 연말까지 80%, 90%, 하겠다? 내년까지 하겠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고, 거기에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우리 보고 인수 요구를 해오면 지금 현재 계산해도 500억에서 600억 이상 들어가야 되지요? 그 부분이 재정 부담이,

그런데 팔지도 못하고 돈은 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은남산업단지 시작해서 2018년도에 준공해 놓으면 이것은 팔릴까요?

○ 박길서 위원 아니 물론 과장님이 말씀주신 임진강 고시가 해지를 시킨 데까지는 고생 정말 많이 하신 거 알지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해 내신 것까지는 아는데 시점이 안 좋다는 거지요.

어느 분이든지 홍죽산업단지를 할 때도 지금과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 박길서 위원 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텐데 지금 산업단지라 그러면 내가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물과 에너지가 생명이고요.

○ 박길서 위원 물과 에너지가 지금 계획 중이고, 아직 땅도 안 파서 라인도 아직 안 깔았어요.

그거 다 된 이후에 산업용수 받고 길 만들어지면 그때 분양하면 누가 사지 말라 그래도 사겠지요.

우리가 지금 임진강고시 풀어놓은데 예를 들어서 2년 후, 3년 후, 착공하게 되면 이거 다시 묶이나요?

○ 박길서 위원 2016년 말 그때 가서 설계하면 되지요. 설계가 시작이니깐

○ 박길서 위원 그때 2016년 말에 가서 산업단지 지정 받으면 되지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시간도 자꾸 가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 하실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은남산업단지

○ 박길서 위원 그럼 2016년도에 그때 고시해갖고 2018년도에 준공해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 했을 때는 지금 사실 주변 인프라가 잘 구성 됐을 때 사업을 해도 늦지 않은 것 같으니 사업 시기를 조금 늦추어서 진행하는 게 맞다.

최소한 홍죽단지 한 80%, 90% 팔아놓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뭐 민자라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히 2017년에 포천∼구리간은 될 것이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2020년에 될 것이다. 될지 안될지 그때 가봐야 알지 국가 사업이 여태까지 그렇게 약속 잘 지켜졌어요?

○ 박길서 위원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정이지,

○ 박길서 위원 결론은 실질적인 폐수배출업체 실질적으로 허가 받을 수 없는 업체를 은남산업단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그 시기마저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이른다. 너무 이른 것 같다.

○ 박길서 위원 임진강 고시가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제한고시라고 그러셨어요?

이 날짜 딱 박혀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박길서 위원 그래도 그 시점을 잘 맞춰주시란 얘기예요.

이 에너지 부분도 그렇고, 용수 부분도 그렇고, 주변 인프라 부분도 그렇고 물론 지금 허가 낼 수 없는 업종을 받으니까 희망자가 있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아무데서나 허가낼 수 있는 공장 같으면 비싼 값 주고 여기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우리 양주시에서 허가 낼 수 없는 업종들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조건이니까 은남산업단지는 희망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 이거 지금 주변에 전체적으로 시장조사는 해 보셨어요?

○ 박길서 위원 입지가 검준공단 바로 옆이고, 주변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자연회수시설도 그 주변에 있고 하니 잘만 활용을 하면 산단으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본 위원은 몇 번째 얘기하지만 ‘시기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6시가 넘어서 저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런데 요구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몇 단계까지 운영을 합니까?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거기서 자격증까지 따서 내보시나요?

○ 위원장 박경수 제가 왜 이걸 묻냐면요,, 평생교육관에서 미술치료나 성폭력상담이나 심리치료나 이런 교육에 대해서 2~3급 까지만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급을 따야 취업을 나갈 수 있는데 그 분들은 거기에서 안 해 주니까 이게 몇 회에 걸쳐서...2~3급이 한 세 번, 네 번 나가면, 한번 교육하실 때 20명씩이면 60명이잖아요? 1급을 한번 정도는 해 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1급 교육을 안 해 주니까 타 시도에 가서 사정 사정해서 그 1급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종합복지타워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연고가 11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어떻게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진행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박경수 제가 물어본건 무연고가 11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위원장 박경수 무연고는 그냥 이전하나요?

○ 위원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자동차들이 고성능확성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고성방가라고 해야 될까요?

장사를 하시느라고 엄청 시끄럽게 떠드시나봐요. 그런데 제가 이 규제기준을 보니까,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제20조3항에 관련돼서 보니까 주거지역에는 5개 설치할 때 60데시벨 이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너무너무 시끄럽게 해서 주민들이 직접 나오셔서 그걸 측정 하시는데, 저희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자주하시는지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런데 하루에 그런 차들이 5번씩 들어온대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연 그 분들이 금새 가버리잖아요.

○ 위원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거 지도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경수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은 몇 분이나 됩니까?

○ 위원장 박경수 한국어교실이 1~4단계까지 있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는 156명이고요, 2013년도에는 144명이고, 그리고 올 해가 77명이에요, 아니면 월 77명이에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12년도에는 월 13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월 12명 이고, 그러면 2014년도에는 월 77명씩 한국어교실을 하세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럼 한국어능력시험 보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럼 거기에서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 따신 분도 계신가요?

○ 위원장 박경수 몇 명이나 되나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런데 교육을 실시할 때, 아까 월 500명이 참석하는데 교육할 때 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 대상이 매번 바뀌나요? 아니면 그 분이 계속 올라가나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런데 제가 이걸 물어보는건, 몇몇 무리 분들만... 한국어 교육도 하고, 요리도 하고, 계속 몇몇 분들만 그 혜택을 받지 않나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점을 좀 간파 하셔가지고 이 교육이 무의미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위원장 박경수 이 다문화는 우리가 지금 3억5천 정도 예산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좋은 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는 아시지요?

○ 위원장 박경수 그리고 제가 보니까는 예산이 나눠져서 나가는데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단지원하고요. 다문화가족 자녀들 이중 언어 지원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에요?

○ 위원장 박경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예산을 쪼개기 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문화 가족자녀언어발단 지원에 2천9백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중 언어지원에 1천6백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4천5백만원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혹시 쪼개기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문화가족이 위기가정에 처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런데 아쉬운 점은 양주시에 이분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는 사업을 저희 문화관광 이런 거에 통역을 하신다거나 이런 사업에 투입되서 그런 인력이 활용 가치 있게 써줬으면 좋겠는가 그런 사례가 있나요?

○ 위원장 박경수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3년도에는 1억7천2백만원 예산이 투입됐고요.

올해는 1억6천3백인데 삭감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위원장 박경수 내시가 삭감이 돼서요.

○ 위원장 박경수 아니 그런데 지금 다 물가도 오르고 그랬는데 이게 삭감이 돼서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은 예산이 오르지 않나요?

○ 위원장 박경수 알겠습니다. 양주시민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홍보는 잘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위원장 박경수 본 위원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저희 시청 앞에 있는 줄 알고 그쪽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회천2동에 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되서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셔요.

전화상담은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도 전화번호는 안 바꿨으니깐 전화상담은 많이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건물이 어디 있는지 그런 거는 양주 시민이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에 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가정기본법에 건강한 가정생활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이 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깐 건강한 가정이라 하면은 생계 또는 주거생활 공동체로 구성원이 일상 부양, 양육,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또 3항에는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 되는 가정을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가족 해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족해체예방을 위해서 저희 시가 필요한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또 시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홍보를 계속 하신다 그러는데 차별화 전략은 있으십니까?

○ 위원장 박경수 과장님 요즘 사회 흐름에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박경수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너희 가족이 누구누구냐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시는 알고 계지요?

○ 위원장 박경수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가족이라고 한데요. 그러니까 보육과장님께서 우리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해체되지 않는, 그런 양주시에 가정이 해체가 많이 되지 않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9일 10시부터 안전도시국,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