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도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감사 진행 순서 등 세분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문화관광과장, 회계정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거가 끝나면 행정지원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14년 9월 16일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총무과장 신대수,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선서문 제출)

○ 위원장 박경수 감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문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다시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경수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작년도에 지적사항조치결과가 지금 안 이루어진게 많죠?

○ 홍성표 위원 돼지풀깎기에 공무원들 참여 시키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조치한다고 하셨죠?

○ 홍성표 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아직 사회단체, 이제는 공무원까지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아침 7시에 나와서 풀깎기 하고 들어가면 수당은 주나요?

○ 홍성표 위원 그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솔선수범이 아니죠. 아니 시간외수당 주면서 솔선수범은 말이 안되죠.

○ 홍성표 위원 한 시간에 수당이 얼마입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면 하수과 내지 상하수도과에서 나오시는 직원들을 평균으로 3~40명 정도 나오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 노인일자리창출 하는데 쓰면 안돼요?

지난년도 것을 해서 제가 죄송스럽기는 한데, 지금 어디를 가서 봐도 이통장들,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전부 다 공무원, 아침 대청소 하는데도 전부 공무원이에요. 그 분들 전부 다 수당 달아주는 것 아녜요. 일반사회단체 빼놓고 공무원들은요.

중요한건 거기에 공무원들이 가서 한 시간반, 이렇게 아침에 풀깎기를 하고 가게 되면 그 분들이 땀에 흠뻑 젖고 가는데 일하는데 성과가 얼마나 좋을지, 국장님도 한번 풀베기 가보시죠?

그런 비용을 노인일자리창출에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홍성표 위원 아니 왜 자꾸 취지를, 그게 자원봉사입니까?

수당 받고 하는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 홍성표 위원 1시간이면 일반 이통장들, 주민자치위원들, 그런 분들도 8천원씩 줘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 홍성표 위원 참여하는 취지는요,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어떤 단체에 안 들어가 있어도 청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무지 많아요. 그 분들이 남들 시선보고 나와서 봉사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자꾸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이끌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줄 돈이 있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더 일을 잘하게끔 시간을 주시고, 그럴 돈이 있으시면 노인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그 분들에게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앞으로 돼지풀깎기 하러 갈 적에 공무원들이 오면 주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은 참여 하는게 아니라 수당 받고 나와서 8천원씩 받고 일 합니다.”라고 주민들한테 꼭 공포하고 같이 일 시켜주세요. 네?

그건 그렇고, 우리 직장어린이집 작년에 6대 의원들이 조속히 좀 추진해 달라고 했죠?

○ 홍성표 위원 2016년도까지 라고 그러셨지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양주시 금고에서 우리 직장어린이집 진다는 얘기도 있었지요?

○ 홍성표 위원 그래서 그 부지도 어느 정도 이쪽에 마련한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전혀 모르세요?

○ 홍성표 위원 2016년도면 올해서부터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올해도 기회가 있는데 왜 자꾸만 내년으로 미세요?

○ 홍성표 위원 뭐 지어달라 그러면 자꾸만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예산 없다, 예산 없다, 그러면 이거 평생 못 짓는 거예요.

내년 가서도 또 예산 없다면 또 못하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내년에 꼭 지신다 하신 말씀하시는 거지요?

○ 홍성표 위원 후년?

○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양주시 시 금고에서 우리 4년치 예산금 적금하는 이율로 해서 지어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국장님이 모르신다면은,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단체가 늘고 활동도 활발해 짐에 따라 예산 지원 요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기준 및 방침을 제대로 마련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 홍성표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쓸 수 있는 게 7억1천1백 정도 되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전년도 위원들이 정해졌던 거랑 지금 지급하는 내용이 틀린 게 많지요?

○ 홍성표 위원 이번에 저희 7월 15일날 의회가 개원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갈 시에는 전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돈이 집행되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지금 현 위원들은 모르게 먼저 돈을 집행하고 나중에 그 쓴 내용은 위원들한테 얘기합니까?

○ 홍성표 위원 전년도에 예산 잡을 적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로 책정됐다고요?

○ 홍성표 위원 본 예산에 책정된 게요?

○ 홍성표 위원 6억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6억2천이에요?

○ 홍성표 위원 6억2천은 다 썼지요?

○ 홍성표 위원 그때 6억2천 중에서 우리 JC에 돈 주는 거랑 자총에 돈 주는 거 그 예산 내역에 있었어요?

○ 홍성표 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끊자는 게 아닙니다.

6억이 됐든, 6억2천이 됐든, 우리 시의 예산에 프로테지수로 7억1천1백을 쓰는 건 좋은데 얼마큼 형평성 있게 줬느냐가 문제에요.

국장님 그거 형평성 있게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성표 위원 아니 위원회에 걸치지도 않고 지불 먼저 하는 게 그게 위원회에,

○ 홍성표 위원 아니 지금 쉽게 얘기해서 자총, JC 다 위원들한테 결정 안하고 지급했잖아요. 예?

○ 홍성표 위원 언제 준다고 그러셨어요?

JC에 준다는 거랑 자총에 준다는 거 팀장님 저한테 그거 사전에 협의했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현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돈 집행을 하는데 현 위원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집행해요?

집행 다 해놓고 와서,

○ 홍성표 위원 저한테 주셨어요? 서면 질의 하셨어요?

○ 홍성표 위원 저한테 받으셨습니까? 나중에 받으셨지요. 돈 지불하고 난 뒤에,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안녕하세요? 박길서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부분부터 잠깐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예산 규모만 확인을 해 봤는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예산이 지속적으로...2009년 대비 한 500억 정도가 줄었죠?

○ 박길서 위원 그 중에 가장 많이 줄어든 이유가, 2009년도에 세외수입 부분이 930억 정도 됐었는데 2014년도에는 160억 정도 밖에 안 되네요?

○ 박길서 위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줄게된 이유가 뭐죠?

○ 박길서 위원 도비 지원률도 줄고, 분담금도 들어올건 다 들어와서 세외수입 부분이 이 만큼 줄었다?

○ 박길서 위원 지금 가용예산만 가지고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규모에서는 2009년도에는 686억, 2014년도는 120억 정도로 편성이 됐죠?

○ 박길서 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 본 예산편성 하실 때 기본경비 100% 편성 하셨나요?

○ 박길서 위원 그렇다면 이 가용예산 부분이 기본경비를 다 편성한 이후 예상되는 비용은 본위원이 봤을때는 제로베이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 박길서 위원 원칙에는 맞지 않는거잖아요. 기본경비 100% 편성한 이후에 편성을 해야 될텐데.

지금 재원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편성을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 박길서 위원 그렇다면 내년 2015년도 본예산 편성도 이와 비슷하게 하실 건가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특정사업을 연차계획을 뒤로 미뤄서라도 가용예산을 확보하는게 낫지, 기본예산을 줄여가면서 가용예산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된 사업들 중에, 나중에 사업부서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준공일자를 좀 뒤로 미루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요.

○ 박길서 위원 내년도에 본 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린거고요.

2011년도에 옥정하수처리장에 기채발행 한거 50억 있죠?

○ 박길서 위원 그거 왜 우리가 했죠?

○ 박길서 위원 협약 할 때는 LH에서 자기들이 내기로 했었던 부분인데, 급한건 LH가 더 급했을 텐데 왜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면서, 이자까지 부담을 해 가면서 했느냐는 얘기거든요.

○ 박길서 위원 협약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이유였었죠. LH가 기 협약한 내용을 우리는 지킬 수 없다고 하면서 슬슬 미뤘던거 아녜요. 그러다보니까 공사는 급하고, 또 부목들은 썩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나중에 하면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먼저 하고 나중에 분담금을 받자’ 이렇게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당연히 LH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은 LH가 하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텐데 LH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했다는 것이 문제이고, 우리가 하는 중에도 기채는 발행하면 이자 내잖아요. 이자 부분도 분담금에 정산해서 받으셨나요?

○ 박길서 위원 시비 부분 아니고요, LH부분인데 그 당시에 협약하고 나서 감사원 감사 받은 이후에 LH가 슬슬 미뤘던 거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시인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만기 도래되는 기채가 얼마죠?

○ 박길서 위원 그럼 내년도 가용예산은 마이너스가 불 보듯 뻔하네요?

138억 무조건 갚아야 하잖아요.

○ 박길서 위원 올 해 73억 갚았죠.

○ 박길서 위원 모든 사람들이 세입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긴축재정 편성하셔서 내년도 우리 재정 운영을 정말 잘 해 주세요.

○ 박길서 위원 다음 총무과 가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조직개편 하실 때 잘못된 부분이 있었죠?

○ 박길서 위원 의회하고 협의 하고 지키지 않은 부분요.

○ 박길서 위원 예.

○ 박길서 위원 장묘문화원 하고 말산업TF팀을 없앤 이유와 구체적인 설명을 공식적으로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이 몇몇 의원 간에 말씀을 주셔서 협의는 됐지만 공식적인걸 쭉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 박길서 위원 집행부의 의견은 그랬었는데 의회는 의견은 그와 달랐잖아요.

말산업TF팀 같은 경우도 지금 말에 관한 사업들, 승마장, 지금 공사도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말산업특구가 되려면 말이 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말산업 TF팀은 조금 어렵더라도 장묘문화팀 같은 경우는 지금 마전동에 일부 진행되는 것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그때 가서 또 편성하고 그러면,

○ 박길서 위원 아니 과장님 어쨌든 그렇게 의회에서는 이 두 팀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줬잖아요.

줬는데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갖고 올 때는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에 편입시켜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긴 했잖아요.

해 주긴 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는 의회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나중에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우리가 4국 2담당관으로 가고 있지요?

○ 박길서 위원 이게 2012년도 조직개편 당시에 충족된 인구가 20만이상이라서 4국이 됐지요?

○ 박길서 위원 현재 인구가 얼마인가요?

○ 박길서 위원 외국인 포함이지요?

○ 박길서 위원 현재 그러면 내국인은 몇 명인가요?

○ 박길서 위원 내국인이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핸드폰 꺼내보세요. 검색 한번 해 보세요. 양주시 현황에 몇 명으로 나오나,

현재 현황에 8월 31일 기준 19만 9,545명, 외국인 7,223명 맞나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이게 양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양주시 홈페이지에 8월 31일 기준,

○ 박길서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8월 31일 현재 20만이 넘는다 그러고 이게 뭐가 잘못 된 거예요? 어떤 게 잘못 된 거예요?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민들이 볼 때 현황을 어디서 봐요? 여기서 보잖아요.

○ 박길서 위원 아니 8월 31일 기준이라니깐요. 한번 보세요. 8월 31일 기준,

○ 박길서 위원 그러면 어떤 게 옥이에요? 이게 옥이에요? 지금 그쪽에서 옥이에요? 집행부 게 옥이에요?

이게 집행부에서 8월 31일로 올려놨는데, 8월 31일을 자꾸 부인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이 자료는 한번 보시라니까요.

스마트 켜서 인터넷 다 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양주시 현황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 박길서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충족 당시에 20만이 넘어서 4국으로 가게 됐지요?

○ 박길서 위원 4국으로 갔는데 지금 20만 안되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 부분 설명 주세요.

○ 박길서 위원 4개 국을 유지하려면 20만 이상 충족을 2년 이상 해야지요.

2년 이상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 박길서 위원 제 생각에는 올 1년 내내 20만이 안 넘었어요.

5월 27일자 보도를 보니까,

○ 박길서 위원 10%까지 인정을 해 준다?

○ 박길서 위원 그러면 늘린 때는 충족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 충족 요건에 미달하면 통상적인 예로는 줄여줘야지 맞는 것 같은데,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깐 할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 시는 전입자들이 정확치도 않고 불법 전입하신 분들도 있고, 시에서도 독려를 해서 아마 거주는 의정부에서 하면서 주민등록은 양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더라,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인사 때 보니까 시민들의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제가 직렬별로 적당히 배분을 해서 보직을 줬으면 좋겠다.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쭉 보니까 12명인가가 직렬에서 벗어나서 인사가 됐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것이 수없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던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 앞으로도 직렬별 조직 운영은 정확히 직렬별로 좀 지켜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박길서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양주시 인사운영방침이 어떤 방침을 갖고 인사 운영하고 계시지요?

○ 이희창 위원 짧게 하세요. 너무 길어요. 혼자서 얘기 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부분 지키는 노력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잘 지켜지질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이희창 위원 예, 노력은 항상 하셔야 되고,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제대로 안됐을 때 그분의 어떤 조직의 기강이 또 해이해지고 업무에 능률이 저하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더군다나 또 우리 양주가 여러 가지 솔직히 공직자의 어떤 기강이 해이나 이런 걸로 해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근래 많은 것도 이해하시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일을 하다가 일을 잘못해서 징계를 먹거나 이런 거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법대로 하다보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다 어떤 처벌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위로를 해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잘못 집행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인사입니다.

인사를 할 때 우리 기준이 있지요? 승진서열 이런 거 매길 때 어떤 판단기준이 있지요?

○ 이희창 위원 그 기준이 임의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도 다 나왔던 얘긴데 없다고 하시면 안되죠.

○ 이희창 위원 그럴까요? 그럼 이 자리에서 다 하실까요?

○ 이희창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달랬더니 이 핑계, 저 핑계로 자료를 안 주는데, 저 나름대로 언론사에 다니면서 취합한 자료가 있는데 개인 신상 문제 때문에 왠만하면 거론 안 하고 그냥 국장님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과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해서 제가 말을 빙빙 돌리고 있는데요, 전산조작한거 있어요? 없어요? 교육 점수.

○ 이희창 위원 예.

○ 이희창 위원 일부 있었다고 그러시는데,

○ 이희창 위원 여기 인사위원회도 있고, 다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한 두형도 아니고 여러명이잖아요?

교육점수 미필자가 몇 명이에요?

○ 이희창 위원 제가 알기론 17명이에요. 승진대상자 18명 중에 교육점수 미충족자가 17명이에요.

그럼 인사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런 교육점수 이수 하는게 쉬운게 아니에요. 자기 바쁜 업무 중에 그래도 하나 희망을, 남보다 먼저 승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직장인으로서 그런 욕심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놓으면 근무 하고 싶겠어요?

만약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점수가 그렇게 뒤집어진다면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시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위에서 시킨 거예요? 뭐예요?

○ 이희창 위원 꼬리 자르기 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총 책임자입니다.

그런 자료가 올라왔으면 대충 알잖아요. 뭐,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7급에서 6급, 8급에서 7급 정도되면 인사부서에서는 벌써 대충 알잖아요?

여기가 직원이 800명이 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다 몰라요.

○ 이희창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9급에서 8급만 있는게 아니고 8급에서 7급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게 한 두명이면 착오로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더기로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일할 맛 나겠냐고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말 중요한 부서예요.

왜냐하면 개인회사들도 인사 부서에서 잘못하면 그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사기가 똑 떨어진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배려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지켜 주시고요, 이거 말고도 인사에 대해서 솔직히 할 말은 많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또 인사와 관련된 얘기인데, 본위원이 6급 이상 직원들 주소지 파악을 해 봤어요.

그 전 보다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그 분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걸 뽑은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사 반영할 때 공무원들이 거소의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거소의 자유가 있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법을 좋아하시잖아요.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고, 그쵸?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 인사방침에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 거소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불이익을 주면...그게 상시법이 아니잖아요? 시장이 필요할 때만 법률을 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아예 조례를 정해 주던가요, 법률을 개정 하시던가 그렇게 해야지.

아니, 시장이 필요할 때 시장이 좋은 사람 인사 시킬 때만 거소 얘기를 운운하면 안 되는거 아니에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 이희창 위원 뭘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드러난 일인데요, 직원들이 그래요.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거나,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관외 거주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지고 인사에 반영한다고 해서 그 없는 돈에 주소 옮기고, 집을 옮기고 난리를 떨게 해 놓고.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딱 되고나면 다시 또 이사를 가요. 이런 악순환을 언제 까지 되풀이 할 거예요?

정말로 근무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거소 가지고는 그만 좀 운운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여기서 먹고 살고, 여기가 직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권고하는 정도로 끝나야지, 그걸 인사에 반영하면 그 사람들 생계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쵸?

○ 이희창 위원 강제가 아니면 왜 그 분들이 그 시기에 집을 옮기고 난리를 쳐요? 강제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국장님 법을 좋아하시는 분 아녜요? 법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많은 노력으로 대학도 들어오고 지금 공립형 자율고도 들어오고 이렇게 됐지만 솔직히 그게 얼마 됐습니까? 불과 2, 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부족했다는 것도 같이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한꺼번에 똑바로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역도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 같이 생활하자는 식으로 해서 권고로 해도 되지 그걸 인사로다가 법에 없는 거주 제한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보장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인사에다 반영시켜가지고 그렇게 법률을 스스로 위반하면 안되는 거지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내 나름대로도 이걸 뽑고 보니까 그래도 몇 년 전에 제가 이거 뽑았을 때와 많이 나아졌어요. 저도 인정해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인사 가지고 직원들 그만 좀 괴롭히라는 말씀이에요.

○ 이희창 위원 괴로움 당했다 그러던데 왜 그래요. 힘들었데요.

그런 걸 좀 보장을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아까도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회단체보조금 그 얘기를 또 제가 조금만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양주시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7억까지인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7억1천만원이지요?

○ 이희창 위원 그동안에 현삼식 시장께서 몇 년 전에 그걸 임의를 깎았다가 그동안 어느 정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만큼 지금 쓰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도 4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을 해봤어요.

정말 위원님들이 거기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에요. 거기는 아무리 잘해도 표 떨어지고 욕 먹는 자리에요.

거긴 잘 안 가려고 그러는데 4년을 있어보면서 뭘 느꼈냐면 단체가 똑같은 단체인데 다 쪼개기 해서 단체를 자꾸 만들어요. 그렇지요?

새마을이라면 새마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스스로 뭐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하던가 해야지, 여기다 지금 전부 다 따로따로 올려요.

다 따로따로 올려 쪼개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효율성 있게 좀 어떻게 개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갖고 계세요?

○ 이희창 위원 같은 단체인데 다 쪼개기 했단 말이에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단체가 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만 여기 들어와서 거기서 나름대로 이렇게 배분하면 좋은데, 다 쪼개 가지고 일루 올라오니까 우리 솔직히 얼마 안되는 그 일원 갖고 일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서로 지금 보조금 때문에 솔직히 좋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아니 왜냐면 그 단체를 일일이 거명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린 건데 좀 이제 모으세요. 옛날에 보면 우리 농민단체 같은 경우도 보면 참 무수히 많았어요.

단체가 많았는데 지금보다 이렇게 유사단체는 모았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연구회 이런 식으로 모아서 지금 운영을 해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는 또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는 따로따로 있는 걸 억지로 행정력으로 지금 모았는데, 지금은 다 따로따로 들어와요.

따로따로 들어와서 자꾸 예산가지고 이렇게 좀 서로 서로 견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배분하는 입장에서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그 단체에 지금 너무 많이 쪼개기 해놨으니깐 유사단체는 좀 모아서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 이희창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별산대놀이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 4년 전부터 붉어진 일인데 아직 우리 주요 무형문화재이면서도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매번 또 되풀이 되는 얘기고요.

이렇게 어떻게 지금 바꾸면 활성화 방안이 앞으로 문화재정에서 비영리법인을 이렇게 해서 한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자세히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말씀대로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양쪽을 만나봤어요.

약간 대립관계이고 지금 나가계신 분도 조교가 다섯 분인데 같이 들어와서 합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보존이, 사실 전승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 안종섭 위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게 계속 되풀이, 다음주에 양측이 만나서 설명회나 토론회 식으로 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역할은 2년 전에도 아마 시장님께서 모두 모아놓으시고 그런 한번 기회를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바람이 누구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시장님의 역할이 중요하시다고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한 2년 이상 고생을 하시는데 많이 고생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 추이를 좀 봐가시면서 안되면은 저라도 나서긴 하겠습니다만 시장님까지 대동을 좀 해서 이걸 빨리 전승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양주시 47개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사실 몇 개 외에는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운영이 불필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대로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 향토문화보존을 위한 조례가 있지요?

○ 안종섭 위원 거기에 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나요?

○ 안종섭 위원 그런데 2004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10년이 흘렀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문화유적 하고 별산대,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문화를 앞 세우고 하는데 지금 조례에도 유적 보존을 위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죠.

지금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안종섭 위원 어제도 위원회의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필요한 사안에 우리 의원들이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잘못 돌어가는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역시도 조례에 있는, 주로 실과소 집행부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야말로 외부에서 적임자를 영입을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관아지도 아직 추진이 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188억에 88억이 대지나 구입하고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향토보존회 같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진짜 이걸 우리 문화재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의지가 있으셨다면 그런 방법이라도 활용을 하셨을텐데 전혀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해 했지 않나 싶어 말씀을 드려봅니다.

○ 안종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맨날 국비, 도비 타령보다도 우리가 위원회가 있으면 적극 활용을 하는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0일, 21일이 목화페스티벌축제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외부평가나 시 평가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차장이나 자원봉사자 활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작년엔 활용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축제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모집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추진하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자원봉사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 안종섭 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 안종섭 위원 작년에 보도상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를 1천명 정도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 안종섭 위원 물론 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15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분들 모자라도 같이 좀 쓰게 해서 자원봉사자임을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이 너무나 공백이 생길까봐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양주시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이죠?

○ 김종길 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재 장기교육이 2명이 가 있죠?

그 다음에 공무연수 1명이 가 있고, 파견이 2명, 질병휴직이 3명,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 57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전체 7%를 차지하는데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나요?

○ 김종길 위원 시대가 변해서 그럴지 몰라도 옛날에는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 보다 적은 편이었는데 요즘엔 상당히 많잖아요?

○ 김종길 위원 앞으로도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아녜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양주시공무원을 뽑을 적에 제한은 없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런 현상이 더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녀를 동수로 한다든지,

○ 김종길 위원 우리가 걱정 되는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서 질 좋은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 김종길 위원 이번에 민선6기 시장님이 공약에 대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세웠죠?

다 세우셨나요?

○ 김종길 위원 선거는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이나 같이 치르죠?

○ 김종길 위원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는 예산을 5백만원씩 세워서 마무리 했고, 우리 시의원님들 8명 분이 공약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세우십니까?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 김종길 위원 5백 세워진 것 있습니다.

자료에 보세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렇다면 우리 시의원들 것도 같이 해 주시지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이 우리 시의원들 공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셨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지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시의원들의 공약사항을 국장님이 좀 알아가지고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분이지요.

○ 김종길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의원들이야 선거할 적에 이것저것하고 싶어서 공약을 세웁니다.

그러면 공약을 세워서 우리가 떠든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일단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줘야 그게 세워지는 거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되기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게 제일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국장님도 전에 어떨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 의원들이 공약에 대해서 최소한 검토라도 해 보시고, 동서가 지금 갈러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쪽에는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시설이 다 그쪽에 가있고 이쪽 서쪽에는 실질적으로 불곡산을 경계로 해서는 내놓을만한 어떠한 시설도 없어요.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님한테도 우리 공약에 대해서 한번 보고도 드리고, 이 의원님이 이런 것은 이런 사업은 간절히 바라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공약을 꼭 우리가 연구해서 세워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리 국장님들의 진언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 김종길 위원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어디다가 해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딘가 장흥이라든, 광적이라든, 백석이라든, 진짜 선정할 때부터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오늘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렇게 방청을 많이 오셨는데, 진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여기 오신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봤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에 와서도 제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두 가지야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수렴은 되겠지만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오랜 경험 있으니까 앞으로 2015년도 주민자치 방향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이지요.

○ 김종길 위원 예,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는요? 2년에 2년 연임이에요. 그렇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실질적으로 4년을 해서 리드 능력이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읍면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민자치 경험이 없는 분들이 행정 쪽이나 옆에서 위원장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주민자치에 경험 없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위원장을 맡다보니까 리더력과 통솔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주민자치 활성화 발전에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최소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소한 몇 년 경험을 한 사람이 좀 그것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양주시는 주민자치를 후퇴를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국 박람회가 있지요?

○ 김종길 위원 전국 박람회 옛날에 잘 나가서 우리 광적 같은 경우는 최우수상도 받아오고 진짜 갔다와가지고 정말 경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도 진짜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기록될 만한 그런 것도 많이 배워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을 그만뒀는데 아쉬움이 주민자치에 더 관심을 쏟고 싶은 열정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를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럼 그때 여론 수렴을 누구하고 하셨습니까?

○ 김종길 위원 의회의 의원님이라도 그전에 임경식 의원님 한 분이었는데, 의원님이라 그래서 의견 한 분이 다 모든 걸 좌우합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가 있잖아요.

그 협의회에서도 난상토론 해 가지고 그냥 한 달에 한번씩 모여서 회의 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라 정말 양주시에서 어떠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해서 토론회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을 만나더라도 주민자치가 발전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토대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야지, 그냥 어느 단체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그렇게 발전성 없게 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 김종길 위원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고요.

○ 김종길 위원 예산세우기전에 한번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해 가지고 2015년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럼 올 해는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을 못 하죠?

○ 김종길 위원 그럼 내년에는 우리 국장님은 주민자치박람회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길 위원 이번에도 양주 2동에서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간다고 해요.

○ 김종길 위원 제가 2동 주민자치위원회에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옛날엔 진주라든지 제주도에서 할 때도 많이 가신 부분인데, 앞으로도 각 읍면동이 하나가 돼서 똑같은 사업을 어떤 축제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하나로 묶어서 똑같은 읍면동에 100~150명 인원을 가지고... 사실 몇 백씩 들여서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하나로 거대하게 묶어서, 하루를 하더라도 양주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뭔가 배워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주민자치박람회에 양주시가 나가면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죠?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며칠 있다가 어느 면에서는 발표회를 하죠?

○ 김종길 위원 실질적으로 공간이 좁습니다.

그 공간에 한 2백명 오자고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걸 좀 탈피해서, 광적의 필룩스 같은 곳 있죠?

사실 행정적 지원을 해서... 그 필룩스 무대도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럼 1천만원 이상 읍면동에 들어 갈거 그런 곳 빌려서 문화행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사실 그런 자리가 제공 되어 있는 데가 무척 많잖아요?

좀 그렇게 해서 많이 홍보하고, 유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김종길 위원 이번에 전국박람회에 양주2동이 가지만 다른 읍면동은 갈 계획이 아직 없죠?

사실 예산문제가 많이 뒤따를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전국박람회가 상당한 중요한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일 때는 시에다 대고 애걸복걸을 해도,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볼펜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안 만들어 줬는데 그렇게 해가지곤 발전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읍면동에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부탁을 할 정도가 돼야 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정에다가 부탁을 합니까?

지금 전국 팔도에서 양주시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강원도 설악산에 갔는데 5~6명 물어봐야 양주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의정부 옆에 붙었다고만 알지. 우리보다 여기계신 공무원들은 더 잘 알거예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어떤 모체가 없어요. 하여간 이번에 전국박람회에 갈 때 양주2동이 간다니까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 좀 전달을 해서 가실 수 있는 임원이라도 가서 견학하고 주민자치가 발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 김종길 위원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제가 행감요구자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동 별로 돈이 부족한 부분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답변은 다른 부분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양주2동이라든지, 회천3동, 회천2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부분이라 예산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면 단위 장흥이라든지, 은현, 남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산도 8월 달까지만 강사비를 대주고, 8월 달 이후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걱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주민자치가 의원간의 화합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수를 가면 버스 값만 대주고, 다른 밥값은 쓰지 마라, 플랜카드 값만 써라, 그거 규정 그렇죠? 그런 규정을 두지 마시라고요, 알아서 하게.

줄 돈만 주시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게끔 하시라고요.

그리고 감사도 특별한 경우에 해야지, 시시콜콜하게 다 감시하면 주민자치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길 위원 헬스입니다, 헬스.

○ 김종길 위원 어쨌든 헬스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헬스가 옛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에코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용을 했어요. 지금 빠져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예산을 너무나 그런 생각 없이 줄인다든지 그래서는 안되요.

그만큼 줄은 거만큼 강사비라도 충분하게 줘서, 강사비도 2만원이라고 국한을 두지 마세요. 사람도 능력 있듯이 정말 다 틀리잖아요. 주민자치 강사들도 능력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발굴해서 거리에 따라서 강사비 지원을 틀리게 적용도 해야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셔서 주민자치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좀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안녕하세요. 정덕영 위원입니다.

어떻게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하여튼 저는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 관아지정비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을 한 거지요?

○ 정덕영 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2003년서부터 몇 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애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3년서부터 2008년도까지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08년도까지 발굴사업이 다 마무리 됐습니까?

○ 정덕영 위원 2003년서부터 2020년도까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경기도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기간연장이 되었어요? 승인 받았습니까?

○ 정덕영 위원 예산을 언제까지 받으셨는데요?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2020년도 까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년도까지 경기도에서 그러면 지원을 받았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우리 관아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2003년도에 시작을 할 때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 정덕영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이 관아지에 대한 거를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서부터 2008년까지 총 사업비가 300 한 60억 되서 한 27필지를 사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관아지 복원을 여러 가지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인데 갑자기 변경이 된 부분 아니에요.

2014년도에 들어서서 사업 예산 하나도 없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2008년도에 끝내겠다고 뭘 했는데 아까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복원사업이 뭘 다 복원이 아니고 그 뭐야? 발굴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셨는데 발굴도 안 끝나고 또 나름대로 양주시에서 예산이 도비나 시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2020년도까지 변경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우리 회암사지 같은 경우에 관아지보다 늦게 시작한 사업이지요?

○ 정덕영 위원 먼저 한 사업이에요?

○ 정덕영 위원 1997년도요?

○ 정덕영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해서 최근 관아지에 투자한 돈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리고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없는 거네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이후에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시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 정덕영 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에 마무리하신다는데 사실 2020년도에 돼서도 마무리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업이네요.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대상 필지가 27필지에서 47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45필지는 매입을 했고 2필지 아직도 필지를 매입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매입을 언제쯤 하실 예정을 갖고 계십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 안 주시면은 관찰이 안되는 부분이네요?

○ 정덕영 위원 경기도 문화재인데 경기도에서는 30% 내고, 시비를 70% 내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법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보조비율이?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요. 진짜 오래된 사업인데 지금 진행이 잘 안 되는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뭐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지 보셨어요?

○ 정덕영 위원 뭐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 정덕영 위원 문제입니다. 지금 거의 주차장 형태로 사용하고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 정덕영 위원 원래 2003년서 부터 2008년도 까지 3백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사업인데, 사실 필지를, 매입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서 사업이 좀 부진 하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또 얘기가 좀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필지를 늘리고 사업규모가 180억 정도로 줄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한 두 해도 아니고 10년이 넘어섰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는 부분은 시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했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럼 도비 확보를 위해서 한 일이나, 도의원들 하고 협의해서 이 관아지 정비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으세요?

○ 정덕영 위원 지금 양주별산대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종섭위원께서 오전에도 질문을 하셨지만, 참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상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양주시인데 홍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관아지정비사업이라든지, 양주별산대를 정상화 시키고 연계를 해서 우리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별산대 문제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 정덕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시장님의 어떤 결단이 서서도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 정덕영 위원 그럼 별산대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취지가 뭡니까?

왜 지었습니까?

물론 국가중형무형문화재2호인 별산대놀이보존회 별산대놀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었습니다만, 그게 단순히 별산대만 쓸 수 있는 건물은 아니죠. 저희 시 재산이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이게 양주시 예산만 들여서 별산대 건물을 지은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보존회가 일부, 이거 오래 된 얘긴데 자꾸 꺼내면 그렇지만 양쪽의 힘겨루기를 하면서...그래도 한 쪽이 운영은 하고 있죠?

○ 정덕영 위원 이거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정덕영 위원 결과적으로 별다른 대책은 없는 거네요?

오전에도 답변하신 부분이나,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하시는 부분이,

○ 정덕영 위원 오랜 세월 양분이 되어 있어서 지금 문제가 야기가 된 것은 다 아시죠?

○ 정덕영 위원 그럼 이건 어거지죠. 어느 한 쪽이라도 정상화 되어서 뭘 하려고하면 거기다가 하던지 해서 같이 융합 할 수 있는 걸 기대를 해야지, 양주시에서는 100% 다 참여를 해서 같이 해야지 양주시에서도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 정덕영 위원 국장님이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답변 하시는게 100% 다 참여를 해야지 길을 열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인식을 했기 때문에,

○ 정덕영 위원 그런 방안 말고는 특별히 정상화를 위해서 시에서 보강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하여튼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양주별산대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조처를 해 달라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별산대의 정상화와 관아지 정비사업의 원형 복구를 해서 양주시를 널리 알릴 수 있고, 주민들이 관아지나 별산대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2013년도 5월 31일 날 아뜰리에빌리지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었죠?

○ 정덕영 위원 이 사업 개요나 어떻게 해서 감사를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2009년도 6월에 장흥에 있는 모 모델을 사서 24억8천7백만원을 주고 산 겁니다.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이거 몇 년간 방치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을 할 때 전반적으로 좀 잘 알아보고 뭘 했어야 되는데 큰 금액을 들여서 건물을 사서 사용을 안 하고 뭘 하다보니까 전 대에 우리 6대나 5대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몰라도 3년6개월이라는 세월을 그냥 방치됐습니다.

그러면은 관리 운영비도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시에서 부담했을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관리유지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3천7백만원여 돈이 들어갔었거든요.

○ 정덕영 위원 지금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요?

○ 정덕영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 가용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현실화 돼 가고 있고, 우리 국장님 가용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과에도 그런 사업이 좀 있고 그런데 지금 오늘 담당부서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추진 했던 거 중에 사실 2009년도에 추진했던 부분이지만 24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잘 좀 조처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은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이 소송현황을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건수는 지금 많이 늘었는데 승소율은 좀 높아졌지요?

○ 이희창 위원 다행스러워요. 그래도 이제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다행인데, 우리가 소송을 걸고 나면 승소하거나 이럴 땐 변호사가 수임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담당 직원이 하는 경우가 있지요?

○ 이희창 위원 변호사가 수행을 하면 수임료 주지요?

○ 이희창 위원 부서에서 직원들이 가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요?

○ 이희창 위원 그 관계가 한 어느 정도 비율이 되요?

변호사 선임하는 거 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는 거하고,

○ 이희창 위원 이것을 일부로 많이 안 뺐어요. 여기 자료 나온 대로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2012년도에 행정심판이 18건이고, 2013년도에 50건이에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직원들이 행정심판에 직접 수행을 한 거네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랬을 때 보면 2012년도에는 11건을 승소를 했고, 작년에는 41건을 승소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직원들이 수행을 하면 포상금지급조례 있지요?

○ 이희창 위원 건당 우리가 지금 얼마씩이지요? 사소한 거 말고 그냥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올라간 것들 승소하면 조례에 지금 건당 얼마씩 포상금,

○ 이희창 위원 그러면은 양주시에 득이 되는 결과가 나온 승소 그것은 몇 건이나 되요? 아니 그것까지 세분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사례금 지급한 게 지금 없는 건데 우리 조례는 있고요.

조례에는 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하시기를 우리 승소해서 우리 시에 득이 되는 경우에만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조례에?

○ 이희창 위원 조례에 몇 조에 있지요? 지금 여기 지급 기준에 보면 그런 내용까지는 없어요.

보상금은 쭉 읽을 필요는 없고, 여기에 보면 소 취하 하거나 파기환송 됐을 때는 주질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담당관께서 얘기 하신 부분은 여기 조례에 안 나와 있거든요.

○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소액심판일 때 그런데 우리가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 다 소액심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소액심판의 기준이 어디인지, 그 명확한 기준도 없고 그래서 모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 가, 아니면 조례를 없애야 되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질문 드린 거예요.

○ 이희창 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자세한 건 몰랐지만은 지금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 이희창 위원 이거 왜냐면 행정심판은 아니고 소송에 한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있지요? 없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1심에서도 승소하고 항소 안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랬을 때 그런 건이 얼마나 있냐고요?

○ 이희창 위원 다 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럼 다 했으면 이거 포상금지급기준 조례는 없어져도 되겠네요?

왜냐면 지금 지급한 사례도 없고 또 1심에서 불복하지 않고 전부 다 항소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녜요. 그쵸?

○ 이희창 위원 가지고 있긴, 뭐 지금 한 건도 없다면서요. 지금 뭐든지 항소는 기본으로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더 심하면 항고까지 하는데, 여기에는 포상지급기준이 있는데 지급한 사례가 한 건도 없으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조례의 기준대로 하는게 아니라...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1심에 불복하지 않고 인정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그런 시절이란 말이죠. 옛날 같으면 그래도 일반인들이 소를 제기하고 한번 판결이 나면 거의 인정을 했지만 요즘엔 그 분들도 전부 다 변호들을 전부 수임을 주면서 이기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1심에서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2심에 항소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포상급 지급조례나 이런게 존치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를 위해서 이걸 남겨놓은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뭔지, 조례에 세부내용을 달아놓던가 해야지, 솔직히 업무 수행을 하면서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본의아니게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조사받고 소송수행을 당한단 말이죠.

그거 솔직히 힘들거든요, 몇십년씩 근무하시다 보면 조사들 다 받아보셨을 것 아녜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승소를 이끌어내는데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적용이 안 된다면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겠냐고요.

○ 이희창 위원 조례도 필요한게 있으면 그게 지켜져야 조례지, 지키지 않는 법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우리와 유사한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여주 이런 곳의 자료를 쭉 빼봤습니다.

예산도 우리보다 세더라고요? 하다못해 연천도 보면 1인당 본인이 소송을 수행 했을 때 20만원, 의정부는 50만원 이렇게 다 달라요. 우리만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뭐 돈을 많이 주라고 이 소리하는 건 아녜요. 다 필요하니까 금액이 이렇게 산정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급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 하니까 여기에 갔다오는 사람들의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법률에 의해서 지켜질 부분은 지켜줘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 이희창 위원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될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40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그 쪽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요구한 자료에 보면 공단 운영시 하고 직영시가 나와 있고, 그 전에 여기가 YMCA인가 거기서 위탁 경영 했었죠?

○ 이희창 위원 과거에 YMCA에 위탁 줬을 때 문제점이 있었죠?

○ 이희창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한 20억 들어갔어요? 얼마 들어갔죠?

○ 이희창 위원 그런 실수가 두 번 다시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공단 운영과 직영시의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공단이 운영하면 인원도 많이 투입이 되고, 비용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공단에서 운영할 때, 직영으로 전환할 때 어떤 조건이었었죠?

그 때 교부금 얼마 받기로 했었어요?

○ 이희창 위원 받은게 그거고요, 최초 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50억정도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최초에 보고 할 때 50억을 받으면 우리가 솔직히 많이 남아요.

그런데 겨우 10억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대관 해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는 교부금이 없다는 얘기 아녜요, 그쵸?

○ 이희창 위원 그럼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하면 이거 말고도 다른 용도로 교부금을...우리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있잖아요? 다른 걸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운영비가 7억2천, 여기가 10억 정도인데, 그 대신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가 공단에 주는 전출금이 줄어들 것 아녜요.

만약에 여기서 운영비만 갖고 하면 교부금에서 이걸 떼면 직영이 유리 하지만,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그대신 공단전출금이 그 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 이희창 위원 그럼 공단에 주고나면 여기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가 그 만큼 빠질 것 아녜요.

인건비를 지금 얼마 줘요?

○ 이희창 위원 아, 포함된 겁니까?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50억 가지고 했을 때 바로 그 다음에 변경된거죠?

○ 이희창 위원 그 예측을 전혀 못 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올해 받고, 내년에도 그 정도는 계속 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측 같은 걸 잘 하시고 어떤 운영체계를 바꿀 때는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없도록 그런 노력을 충분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407페이지에 보면 희망장학재단이 있어요.

희망장학재단이 지금 설립한지가 언제지요?

2007년 그때 우리 설립 기준에 우리 시에서 출연금 내기로 되어 있지요?

○ 이희창 위원 지금 출연금 내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한 2년 동안 지금 일부만 내고 있지요?

○ 이희창 위원 양주시장님이 맨날 하시는 얘기가 뭐에요?

교육도시, 교육도시지요?

○ 이희창 위원 솔직히 말하고 행동하고 안 맞잖아요. 다른 데서 얼마든지 10억 정도는 여기다 출연할 수 있는 능력 안되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액이 얼마에요?

○ 이희창 위원 아직도 100억 정도 확보를 더 해야 되는데 자꾸 수요는 늘고 기금은 자꾸 고갈 되고 나중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요?

○ 이희창 위원 연간 우리 희망장학재단에 지금 기부금, 후원금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되지요?

○ 이희창 위원 저거는요. 그거 말고 또 기업체 후원?

○ 이희창 위원 다 묶어서 3억이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적립은 안되잖아요. 쓰기 바쁘지요?

○ 이희창 위원 맞습니다. 원금 까먹지 않고 늘려나가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지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지요. 왜냐 아니 150억을 하기로 해놓고 지금 먼저 임충빈 시장 때 그때 좀 하다가 우리 지금 현삼식 시장 들어오셔 가지고는 교육 도시를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약속은 계속 저버리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다른 예산에서 정말로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다른 예산을 빌려서라도 여기 출연금 내줘야지요.

지금 보면 여기에 1년에 3억 정도 후원금이 들어온다는데 이게 솔직히 자진해서 내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지금 보면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아쉬운 소리해서 그 사람들이 마지 못해서 내는 돈들이 더 많지, 내가 내겠소 하고 자진해서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여기 보면 다 그 사람들이 맨날 내는 사람이 내고 기업인들 협조도 별로 없어요.

○ 이희창 위원 왜냐면요. 남들이 동참하길 바라기 전에 나부터 우선 이행을 해야지요.

그래서 다만 10억을 못하면 반이라도 하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좀 도움을 청하면 그분들도 솔직히 도움 주는데 명분이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런 걸 좀 지켜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길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박길서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질의 드리지 못했던 총무과 소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주 중앙도서관이 2017년에 준공 예정이지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오전에 2017년에 착공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 준공 예정일이 아니라 착공 예정일이에요?

○ 박길서 위원 착공이요? 이게 왔다갔다 한다니까, 지금 아까 준공이라 그랬다, 착공이라 그랬다, 해요.

어쨌든 지금 중앙도서관 계획이 2017년도 착공이든, 준공이든 있지요?

지금 고읍도서관이 올 연말 준공 예정이지요?

○ 박길서 위원 양주 고읍도서관.

○ 박길서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도서관에 사서직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도 임용계획에 지금 사서 임용계획이 있습니까?

○ 박길서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중앙도서관 준공예정일이 2017년도 6월로 되어 있네요.

○ 박길서 위원 예.

○ 박길서 위원 거기까지 맞추어서 사서 임용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 박길서 위원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 중에서 김종길 위원이 말씀을 주셨던 부분, 선진지 벤치마킹 차원에서 라도 박람회 때 벤치마킹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시 관용 버스가 있으니까 시 관용 버스를 배차를 해서 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별로 한 3, 4명 정도를 선발해서 하루쯤 갔다 오면 선진지 벤치마킹의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길서 위원 조치를 꼭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 소관 입니다.

조소앙선생기념관 추진기간이 구체적으로 내년 5월이 준공 예정인가요?

○ 박길서 위원 그 준공 예정 때 돈 없어서 못 하고 있었던 7억 확보하셨죠?

○ 박길서 위원 조소앙선생의 유품 확보는 다 이루어졌나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진품이 아닌 모조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 박길서 위원 준공예정일이 내년 5월인데 그 동상 앞 쪽 하고 지금 전시관 하고 중간에 생태연못 조성해 놓으셨죠?

○ 박길서 위원 그 현장 보셨나요?

○ 박길서 위원 그 상태로 유지해서 개관 하실 건가요?

○ 박길서 위원 그거 또 돈 들어가죠?

○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자연수가 아니라 관적을 팠더라고요.

관적을 파서 그 관적 물을 대도록 시설을 해 놨던데 그 생태연못 물 깊이가 어른 무릎정도밖에 안 차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끼가 끼어 있는 상태를 보면 바닥에서부터 수면 위까지 끼어 있습니다.

그게 전면 개보수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철저히 원인분석을 하셔서 중간에 조성을 하지 않으면 매년 생태하천 가지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현장을 더 가보셔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 박길서 위원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을 아마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가 다 끝나신 건가요?

○ 박길서 위원 그리고 조소앙선생기념관 진입로가 굴곡이 지고 비탈이 진 부분이죠?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저수지 입구에서 코너를 싹 돌면서 부터는 차량이 교행 할 수가 없고 비킬 때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 박길서 위원 준공예정일이 내년 5월이니까 당장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기 어려우면 그 비탈진 언덕이 차량이 교행하기도 어렵고, 그 구간도 길잖아요? 주머니 차선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건 돈도 얼마 안 들어 갈 것 같아요. 차가 그렇게 많이 교행을 하는 장소도 아니니까 차량이 비킬 수 있는 장소를 한 군데쯤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 박길서 위원 기획예산과 351쪽에 보면 사회복지과 사고이월내역 있죠?

○ 박길서 위원 금액이 이렇게 큰데 이 부분도 2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더라고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중앙부서에서 내려온게 허가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 박길서 위원 중앙예산이 나중에 편성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데, 사실 추경의 의미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1차 추경에 반영을 시키지 말았어야 됐는데, 2차 추경은 정말 시급한 예산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2차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을 지금 사고이월로 넘긴다면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에서는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 박길서 위원 어쨌든 중앙부서에서 내려와서 그랬으면 허가 절차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배정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추경에 요구를 했다는게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밑에 321쪽 산림축산과도 그와 비슷한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2012년 6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2013년 6월 건축허가를 해서 딱 3개월 후에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럼 설계부서에서는 3개월도 예약하지 못하고 설계를 해요?

3개월 전에 설계 완성한걸, 3개월 후에 시설관리계획에서 빠졌다는 설계 변경을 이유로 이것 또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이런 부분도 잘못 됐죠.

○ 박길서 위원 설계변경이 3년 된 것도 아니고, 3개월 만에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353쪽. 하수과 거요, 송추 하수종말처리장이죠?

○ 박길서 위원 이거 사업계획할 때 지구관리계획도 실시해 놓지 않고 하셨나요?

○ 박길서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2년 8월 그린벨트관리계획이 미승인 되어서 사업용역이 일시중지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신청이 10월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것도 사고이월로 시켰어요.

그럼 그린벨트관리계획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다 예산을 편성을 해 줬다는 것도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이건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 평생교육과 405쪽 학교지원사업 대응투자부분인데요.

지금 2012년도에 28개 학교 11억6천, 2013년도에 9개 학교 7억8천, 2014년도에 9개 학교 6억9천 이렇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깐 아마 재정상에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2013년도에는 9개 학교에 8천6백7십만원씩 사업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2014년도에는 7천6백만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비용들이 대형 사업으로 지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양주시에 지금 기존에 학교가 한 50개교가 있지요?

○ 박길서 위원 46개교에요. 또 양주시 현황에는 60개교로 나오던데,

○ 박길서 위원 대학을 포함하면 50개고.

○ 박길서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대응투자사업 부분을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46개 학교가 예산을 대응투자사업을 세워달라 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재정 현황은 어렵고 해서 2012년도처럼 여러 학교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사업비도 조금 많았지만 28개 학교를 진행 시켜줬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9개 학교 정도 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학교수로 보면 3분의 1 정도 밖에는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원을 해야 할 학교수는 좀 늘려주고, 또 사업비는 우리 재정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박길서 위원 교육경쟁력사업은 교육청 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 시설비 쪽으로 하다보니까 투자비용이 좀 커졌다 이런 얘기지요?

○ 박길서 위원 그래도 지금 학교가 1년에 9개 학교 정도씩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깐, 한 5년 걸려야 우리 학교 한번 할 수 있는 거, 지금 보니까 모 학교들은 3년 동안에 2번 이상씩 받은 학교들이 몇 학교 있더라고요. 다 시설비에요.

그렇게 중복되지 않게 좀 골고루 분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10쪽 회천복합체육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이 총사업비가 276억2천6백만원 맞지요?

○ 박길서 위원 부지매입비 51억 포함해서요.

○ 박길서 위원 앞으로 225억2천만원이 더 필요한데, 국도비 예상이 48억9천 한 49억 정도 되네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우리 시비가 145억이 향후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공기 내 예산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은가요?

○ 박길서 위원 그래서 국비가 48억9천, 도비가 30억5천 그 다음에 시비가 한 120억 정도 투자 되는 부분이 있는데, 2개년 동안 어떤 방법이든 지금 저희가 이거 준공을 예정하는 게 2016년도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길서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전자에 고읍국민생활체육센터 총사업비가 당초에 처음 계획할 때 얼마였었나요? 처음 예산 했을 때, 국민생활체육센터 58억인가 이렇게 됐었지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준공 당시에는 그 액수의 배가 넘게 투입이 됐지요?

○ 박길서 위원 염려가 돼서 사실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58억을 계획 세웠을 때 국도비도 58억에 맞추어서 배정을 받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추가 된 비용은 시비 부담률이 훨씬 높아졌더라, 맞지요?

○ 박길서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본 위원은 회천복합체육센터도 그런 전철을 좀 밟지 말아 달라, 처음에 사업계획 총량을 지금 276억 갖고 충분한 건지, 나중에 그것처럼 늘어나서 한 400억 이상 들어가는 게 아닌지 그게 걱정이 되서 그런 것이고요.

그 부분에 지금 투융자심사 받을 때 도서관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근자에 지금 투융자심사 받은 것과 다르게 노인회관 그 육아보육센터가 그쪽으로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됐더라고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투융자심사 받을 때하고 바뀐 이유가 뭐에요? 바꿔져야 되는 이유가,

○ 박길서 위원 도서관 지원 비율 보다 육아지원센터가 국도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명색이 복합체육센터예요.

복합체육센터에 노인회관 어르신들, 물론 환경을 좋게 해서 그 어르신들을 모시면 좋기는 한데 육아지원센터를 그 복합체육센터 내에 같이 공유한다?

이게 참 양복 입고 고무신 신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엔 이 부분은 재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길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회정동에 있는 대한노인회지회를 증축을 하든, 그 뒤에 부지매입을 해서 그 쪽에 짓든, 그 쪽에 있는게 맞을 것 같고.

대한노인회가 지금 회정동에 있는데 거기다가 노인복지회관을 또 지으면 또 이원화되는 거잖아요.

향후에 운영비나 관리비 차원에서는 계속 해서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육아보육센터 또한 지금 여성비전센터 내에 있었던 거죠?

거기서 운영이 됐었던 부분인데 당연히 육아는 여성비전센터 내에 있는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여성비전센터가 비좁다는 이유로 여기로 옮기겠다는 것 아녜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그런데 이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시의회에 받아야 하죠?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시의 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 박길서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그렇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서관으로 했을 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비용, 노인회관과 육아지원센터가 들어갔을 때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비율 이걸 서면으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444쪽. 양주시가 임차한 건물현황 및 전세등기현황 제가 자료로 잘 받았습니다.

월세가 8건, 전세가 11건, 그냥 무료로 쓰고 있는게 1건, 그래서 20건이 있죠?

○ 박길서 위원 그 20건 중에 전세 등기를 한게 몇 개나 되나요?

○ 박길서 위원 대부분은 했고요, 2건 못 했어요.

그 금액이 4억,

○ 박길서 위원 그 중에 2건 못 했죠? 못 하게 된 이유가 다른 데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어서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 박길서 위원 법적으로 다른 데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전세등기 못 하나요? 할 수 있어요.

○ 박길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임대차보호법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이거 채권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생기기 전에 채권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방자치단체는 확정일자 아무리 받아놔도 소용없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확보해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 덕정동 재향군인회보조금 주신 적 있죠?

○ 홍성표 위원 체육시설로 해서 1억8천5백을 지원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장에 직원들도 가보셨을 것이고 지금 있는 상태나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그럼 우리 양주시는 보조사업비를 주면 등한시 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 홍성표 위원 그건 시에서 알았던 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이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한건데 시에서 전혀 몰랐었잖아요? 시에서 알았어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양주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건물들, 창고 등을 지어줬는데, 사실 시일이 지나면 그 돈 다 그 분들한테 줍니다.

대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큰 돈을 들여서, 여기 1건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1억8천5백이라면 적은 돈 아닙니다.

사실 다른데 농촌사업소 쪽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투자해서 그 돈 한 5년, 6년 지나면 그 돈 다 없어집니다.

우리 세입은 좀 적고 세출은 많은데 이런데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게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철저히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직렬 직원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예, 313쪽입니다.

○ 홍성표 위원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과 직원을 우리 인구별로 하면 정석 채용 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 홍성표 위원 그렇지요. 11명만 부족해요?

○ 홍성표 위원 왜냐면 우리 지금 행정직은 좀 많지요?

○ 홍성표 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사회복지과로 좀, 사회복지과 갖고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행정직으로 돌아서신 분들,

○ 홍성표 위원 사회복지 쪽으로 가면 사각지대가 참 많아요.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 가정도 있고, 혜택이 꼭 필요한데 못 받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각 동사무소에 보면은 행정직이 등본이나 이렇게 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원자동발급기 있지요?

○ 홍성표 위원 그 시스템도 앞으로 동사무소에 많이 주셔서 진짜 혜택을 받아서는 안될 사람들은 절대로 선별해서 주지마시고, 혜택이 꼭 필요한데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찾아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양주시 방침이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 찾아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직원들의 운영이라든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 집안들이 좀 많아요.

저희 아는 지인들 옆에 사시는 사람들 중에는 자제분들이 아주 공직자인 사람들도 있고, 아들이 몇 사람 되고 아주 뭐 공직자 중에서도 아주 간부급 쪽에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을 그런 사각지대에서 안줄 수 있게끔 찾아내시고 또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꼭 실천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국장님 우리 양주시에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홍성표 위원 아무튼 통계상 보다 조금 적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향후 한 2018년 이후까지 좀 많이 채무를 갚는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갚을 수 있을까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구 노력을 해서 연도별 상환계획에 맞춰가지고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 홍성표 위원 상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이런 게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앞으로 빚이나 더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꼭 노력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예, 조금 줄이신 것 같아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 학교지원 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을 좀 이렇게 돌려서 말을 못해서 하는데 저희 회천중학교 강당 진다는 거 우리 시 예산 잡힌 거 있지요?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그게 몇 년 전서부터 이루어졌지요?

○ 홍성표 위원 2013년도요. 올해는 시작하실 거지요?

○ 홍성표 위원 아니요 작년에도 못했던 건데 또 올해 가서 또 돈 없고 교육부 사정보고, 뭐 어떻게 내년도에 돈을 받는 다든가 이렇게 해서 올해 시작하면 안되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라도 먼저 시작하면 안되냐고요?

○ 홍성표 위원 저희시에 도의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시장님도 있고, 정성호 국회의원님도 계십니다. 또 집행부 국장님도 계시고...이걸 2년 동안 묶어놓는다는건 소통이 없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서 못 그런 건지 아니면 아예 안 하고 싶어서인지,

○ 홍성표 위원 좀 더 이런 교육청, 교육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서 직접 말로만 하지 마시고 쫓아다니면서, 여기 전부 다 예산이 잡혀있는데 왜 교육경비만 안 잡히느냐... 도비로 하셔야죠. 교육경비 안 잡혔다고 2년 까지 밀려가는건 너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는 올해는 꼭 시공 할 수 있게끔 힘 써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진짜죠?

○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교향악단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문화쪽으로 많이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 시립악단에서 하는 음악, 장르라고 하나요? 또 이런 막혀있는 공연장, 강당 이런데서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청소년이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청소년들이 대게 조금이라도 우범지대로 보이는 곳에 있으면 방범대원들이 와서 내쫓고, 공원에서 놀고 있으면 불량학생이라고 자꾸만 밖으로 내몰아요.

그러면 써클활동이라든가 건전한 친목 단체들은 학교 내 아니면 예술의 전당에 가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여러 학생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화를 전혀 못 받아요.

그래서 공연을 좀 늘리더라도 주민과 학생이 많은 지역에서 길거리를 막더라도,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너무 클래식하게만 들으면 청소년들은 그 근방에 안 와요. 좀 발랄한,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신나는 음악 장르로 해서 공연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좀 해 주세요, 그런 거.

우리 회암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가 지금 운영비가 전부 다 양주시에서 하죠?

○ 홍성표 위원 지금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운영비에 맞지 않게 적은 것 같아요.

회암사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회암사지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렇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서 예시, 제시한 곳은 없습니까?

조계종이라든가,

○ 홍성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계종에서 박물관을 조계종 쪽에 운영을 맡기면 전국 각지의 불교신자들, 신도들로 해가지고 양주시를 더 활성화 시키고 관광객들을 끌어오는 명목으로... 조계종에서 그런 말 없었습니까?

○ 홍성표 위원 박물관 이득에 대해서 양주시에 조금,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박물관을 지은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박물관을 만약에 조계종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해 주고 이득금의 어느 정도를 양주시에 준다 그러면 혹여라도 양주시에서, 관리보존은 조계종에서 분명히 잘해야겠지요.

그러면 그쪽으로 자체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조계종에서 말씀 나온 건 하나도 없네요?

○ 홍성표 위원 회암사에서도 나온 것도 없고요?

○ 홍성표 위원 박물관을 회암사에서 위탁 경영을 한다는 말도 없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전혀 없었어요?

○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회암사지가 사실 우리 고려 말 조선 초기에 국절이었습니다.

○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고려 조선으로 이어진 큰 절이 우리 양주에 있다는 게 저는 큰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회암사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회암사지를 놓고, 회암사지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불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회암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회암사지의 그 양주에 문화라든가 다른 홍보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 지요?

○ 홍성표 위원 체육과 우리 회천3동 복합체육센터 때문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체육복합센터가 지금 도서관이 어떠니 이런 말 자꾸만 하는데 사실 저는 본 위원은 안전 문제가 최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올해 안전검사를 해서 2천만원 주고 했다 그러는데 그게 원래는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1층서부터 6층까지인가를 전부 다 체육시설이에요.

그게 하중관계로 해서, 수영장이 지금 2, 3층으로 올라가면 한 몇 톤 정도가 수영장으로 해서 올라가나요?

○ 홍성표 위원 한 400톤 정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철 구조물이 지상층까지는 콘크리트가 쳐져있어요.

그러니까 지하 있는 거 전부 다 콘크리트에 묻어있습니다.

가설계를 보면 특수공법으로 해서 바꾼다 그러는데 지상에 있는 빔이 아무리 튼튼하고 교체를 하더라도 지하에 있는 빔이 그 톤수를 못 버팅기면 그 건물은 허물어져요.

지금 안전 문제를 먼저 생각하시고 수영장이 들어가든, 도서관이 들어가든 그것은 본 위원 생각에 안전점검, 정밀점검을 다시 한번 의뢰를 해서 우리 수영장이 들어가는 400톤, 제가 봤을 때는 400톤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 400톤의 하중을 받느냐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건물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홍성표 위원 우리 국장님도 알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거예요.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는지, 무리하게 옥상에 수영장을 올려서 그 건물이 붕괴 된 겁니다.

우리 양주 시민이 거기서 체육을 하든, 노인정도 있고 그런데 문화활동하다가 건물이 무너지면 큰 탈이 납니다.

진짜 안전점검 다시 하시고 건물을 짓는 거는 늦지 않았으니까 안전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성표 위원 그걸 하시고 건물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목화축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볼 말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목화페스티벌이 우리 전국적인 페스티벌입니까? 아니면 양주시의 페스티벌입니까?

○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지요?

○ 홍성표 위원 양주시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 홍성표 위원 여기에 모든 공무원들, 우리 양주시의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전부 다 동원 되죠?

○ 홍성표 위원 참여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지금 각 읍면동 소식지 보시면 꼭 참석해 달라고 지침서가 다 있어요.

제가 한번 증거 보여드릴까요?

○ 홍성표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다 써 있죠?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우리시에서 기획을 잘 하셔서...이 목화페스티벌을 올 해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잘 운영 하셔서 전국적인 페스티벌로 만들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다시 질문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451쪽. 관용차량 구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정보과장님이 답변 해 주실까요?

○ 안종섭 위원 우리시에서 1년간 구입하는 차량대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 안종섭 위원 연평균으로 해서 어느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 안종섭 위원 전체로 해서요?

○ 안종섭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일괄구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이나 과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그럼 구입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나라장터를 통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아마 대리점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게 아닙니까?

○ 안종섭 위원 본위원이 알기론 간혹이 아니라 대부분...지금 양주시에 대리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직원들도 관내에 거주하기를 독려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물론 인맥이 있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치지만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도 부르짖는 마당에... 충분히 구입할데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가격 차이는 조달청에서 매입을 하니까 차이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꼭 관내에서 매입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전에도 보험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 안종섭 위원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 안종섭 위원 제가 예산을 보다보니까 다른 부서나 다른 업무에 비해서 예산이 반으로 확 줄었더라고요?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반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그런데 국비보조라는데 국비도 반이 줄었더라고요, 5억 10억에서 반 줄여서 이게 많이 줄였다면 모르겠는데 3천에서 1500만원으로 줄였어요.

우리시에서도 2400에서 1천만원으로 줄였는데, 내부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관광 지역을 홍보하고 문화를 홍보하는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그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 안종섭 위원 아니, 이유가 있다면 굳이 늘릴 필요는 없죠.

그런데 한 번에 많이 줄여서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도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이대로 가야 될 것이고, 잘못 편성을 했다면 이전처럼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종섭 위원 많이들 고생 하시더라요. 지역에 관심이 있고 지역을 홍보하고자 해서 하시는 활동이신 만큼 가능하면 그 분들이 지역을 알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시는 마음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으로 말씀드린겁니다.

○ 안종섭 위원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청소년 문화의집 있죠?

○ 안종섭 위원 문화의집 관련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수련원, 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등등이 있습니다.

올 해는 세월호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간이 좁아요.

좁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서도 지난 시간에도 몇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나 기간제다 보니까 많이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표현은 그렇고 어쨌든 많이 이분들이 상담하는데 앞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인구도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할 거고요.

좀 생각을 해 본 게 지금 우리가 이것은 이대로 운영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사실 세월호로 인해서 청소년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많이 되고 청소년을 위한 우리가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재단이나 이런 걸 설립을 해서 이렇게 청소년을 위한 우리 지도자나 우리들이 보호해야 될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청소년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어떤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사실 저희가 문화재단, 아까 기간제나 시간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사실 우리 재단이 되기 전까지는 이분들을 정식화하자는 그런 뜻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예산이 뒤따라 주지 않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 안종섭 위원 아니 그 총액인건비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을 어떤 일반직으로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 안종섭 위원 어쨌든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지금 문화의 집이든 수련원이든 앞으로 지역적으로 이게 체육관도 그렇지만 접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지금 옥정지구 같은 경우에도 무엇인가는 청소년시설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제가 대안 제시를 한 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안을 빨리 이렇게 좀 연구를 하셔갖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운 뭐 이런 세월에 자신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실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소년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종섭 위원 국장님 오늘 이 자리 말고는 다음에는 또 못 볼 것 같아서 말씀을 이것 말고 드리겠는데요.

제가 행정기구 조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요즘 여성 안전을 많이 부르짖잖아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 안전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직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어린이나 여성을 위한 안전귀가서비스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어떤 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한번 말씀 들으셨지요? 제가, 거기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 안종섭 위원 치안이 담당할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전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언젠가는 어떻게 보면 앞서가면 잘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요즘에 다른 시군에는 여성 친화도시니 여성과 관련 된 사실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에서부터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참에 우선 먼저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 거 배려 차원에서 우리 여성이나 어린이를 위한 그런 배려 차원에서 좀 생각을, 아까 우리 청소년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렇듯이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 위원장 박경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시의 관용차량이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2013년도에 관용차 사고가 난 게 몇 건이나 되지요?

○ 정덕영 위원 대략적으로요.

○ 정덕영 위원 그럼 올 해 2014년도에는요?

○ 정덕영 위원 그럼 예년도 보다는 사고율이 많이 줄어든거네요?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본 결과로는 그게 몇 년도인지는 몰라도, 관용차량사고가 교통사고 13건, 쌍방으로 난게 5건 해서 총 18건입니다. 이건 언제죠?

기사가 2013년 9월 달에 난건데,

○ 정덕영 위원 회계정보과가 담당부서 아닙니까?

○ 정덕영 위원 담당부서 아닙니까?

○ 정덕영 위원 거의 다 관내 건 입니다.

○ 정덕영 위원 청사 안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나가서 주행하다가 출장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건이 대다수입니다.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청사 내 지하주차장에서도 사고난 적이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전에 시장님 타고 다니던 차도 지하주차장에서 사고난 적 있죠?

○ 정덕영 위원 그 차는 어떻게 했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차량을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이 충족이 된 거예요?

아니면 충족이 안 됐는데 매각을 한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럼 무슨 기준에서 매각을 했어요?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관용차량 매각의 시한이나 킬로 수가 안됐는데도 판 경우가 있더라고요. 몇 건이나 있죠?

○ 정덕영 위원 총 몇 대 정도 파셨는데요?

○ 정덕영 위원 그럼 총 3년에 걸쳐서 31대를 팔았는데, 연한이 안 되고 기준 맞는걸 판게... 12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거기서 주신 자료예요.

○ 정덕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가입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회계정보과에서 합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읍면동에 나가 있는 차들도 전부 거기에서 관리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보험가입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가입을 하나요?

○ 정덕영 위원 여러 가지 회사라든지, 옵션 등이 있지 않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관내 대리점들 하고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외부 하고는 없고요?

○ 정덕영 위원 다 연계 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고율이 줄어드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보험가입은 적정하게 잘 하셔서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는 회사에 보험 가입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양주시 전문 건설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들여다보니까,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좀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많이 편중되게 받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강제 개선을 할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정덕영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본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400개의 전문 건설업체가 있는데, 사실 수의계약 하는 건수는 몇 건 입니까?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돼요? 1년에.

○ 정덕영 위원 전부 3~400개 업체를 다 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하다보면, 지금 경제도 그렇고 건설 경기가 엉망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라도, 그렇잖아요? 자율입찰경쟁을 해서 공사를 수주하는 건 능력으로 하는 거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시에서 부서에서 어느정도 사업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 정덕영 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수의 계약할 때 2천만원 어쩌고 하지만, 공개입찰을 하면 평균적으로 87.5% 낙찰이 되죠?

○ 정덕영 위원 그럼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떤 근거나 저거를 가지고 해요?

○ 정덕영 위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90%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덕영 위원 기준을 좀 마련해서 수의계약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위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고생하셨네요. 다른 지자체들 몇 군데나 다녀오셨어요?

○ 정덕영 위원 방문한 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수없이 많은 다른 지자체를 다녀오셨지요?

○ 정덕영 위원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청사 정문이 막혀 있는 데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정덕영 위원 우리 청사 정문 막았지 않습니까?

○ 정덕영 위원 우리 의회 앞에 측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지금 그걸 정문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중에 이 사고 난 게 있었어요?

○ 정덕영 위원 2011년에 9건, 2012년도에 7건, 2013년도에 7건, 이렇게 난 건데 시에 공무원들이 사고 난 건 없고, 외부 차량들이 사고가 났다는 말씀이세요?

○ 정덕영 위원 단순히 이런 사고 1년에 몇 번 난 걸 가지고 정문을 막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덕영 위원 순수하게 그것 하나 때문에 정문을 막으신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단순하게 그것 때문에 사고 난 것 때문에 막으셨다고 장황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 시민들이나 단체가 시에 항의를 하거나 뭐 일이 있을 때 집회 신고를 하면 어디서 합니까? 집회를,

○ 정덕영 위원 집회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정문을 열 생각이 전혀 없으시네요. 그렇지요?

○ 정덕영 위원 지금 저희도 뭔 행사를 다니고 그러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가 억지로 들어옵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박길서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 437쪽 용역비 1억 이상 용역 현황 3년치를 받았는데요.

이 계약에 보니깐 제한계약, 수의계약, 일반계약, 조달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계약 내용에서부터 설명을 좀 주시지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수의계약 빼고, 제한경쟁은 어떤 경우인지,

○ 박길서 위원 말 그대로 지명해서 계약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특정업체 지명해 줘서 우리가 심사해서 특정업체 지명해서 그로 인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박길서 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을 1억 이상으로 제한했어요. 그건 저도 충분히 알고요.

지금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건수로 보니깐 지명계약 건수가 18건 맞지요?

○ 박길서 위원 제한계약 건수가 51건, 수의계약 건수가 28건, 조달계약이 10건, 일반계약은 단 1건, 수의계약은 보니까 되게는 청소용역들이 많아서 그쪽에 우리 지역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들을 했을 거로 보여지고요.

○ 박길서 위원 조달계약은 어쩔 수 없어서 조달했을 것 같아 보이고, 일반계약도 특별하게 이것은 하나를 한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제한계약 내지는 지명계약을 했어요.

이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어떤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유독 지역제한, 지금 경기도 지역 제한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니깐 1건에 한 업체에서 지명계약을 7번 중 5번을 받아간 업체가 있네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금방 5억 이상 그랬는데 5억이 아니라 2억 뭐 이런 것들이에요.

○ 박길서 위원 5억 이하?

○ 박길서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이 업체 밖에 없어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실적평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적평가를 우리가 하죠?

○ 박길서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 박길서 위원 그렇게 되니까 저는 내부적인 비리가 생길 수가 있다 라고 봐요.

이게 다 오픈마인드로 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한 개 업체가 이렇게 많이 따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본 위원이 지명경쟁자 특정 한 업체, 이 부분만 가지고 다른 곳에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실적 내지는 이런 걸로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을 쭉 수집을 해 보면 그 이상되는 업체가 많을 것 같아요.

경기도로 이행을 한다면, 그런데 유독 한 개 업체에 이렇게 많이 갔더란 말이에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이 업체 의정부에 있는 업체죠?

○ 박길서 위원 나중에 실적제한한 대상 업체 쭉 뽑아서 자료로 좀 주세요.

지명계약을 한 실적 대비해서 우리 경기도 관내에 몇 개 업체나 되는지, 이게 오픈해 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까지 알려주세요.

○ 박길서 위원 직장 단체보험 수의로 계약 하죠?

○ 박길서 위원 수의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경쟁입찰 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 박길서 위원 아니, 2억1천만원씩이나 되는데, 이거 4개 업체만 한 7~8천만원씩 보험료 받아 가는데, 이게 메리트가 없어서 경쟁자가 없단 말이에요?

○ 박길서 위원 아니, 보험사에서 상품개발 할 때 다 거기에 맞게 개발해 놓지, 우리가 보험사까지 걱정할건 없는 거고.

보니까 보험사가 농협이 3번, 한화가 2번, 메리츠가 3번, 삼성이 2번, 우리아이 인가? 나는 알지도 못하는 보험사도 있네. LIG 1번.

○ 박길서 위원 이유로 보면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잖아요.

지금 2천만원이 넘으니까,

○ 박길서 위원 지금 계약부서에서 지난번에 좋지 않은 사건도 있었고, 감독기관에서 올 해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런 계약 관계의 일로, 정말 돈과 관련된 일로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한테도 문제이지만 우리시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해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규정대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정보과 CCTV, 제가 아까 나중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체 몇 대인가요?

○ 박길서 위원 고장수리는 누가 하나요?

업체 지정해서 하나요?

○ 박길서 위원 몇 개 업체에 주죠?

지역적으로 쪼갰나요?

○ 박길서 위원 1개 업체가 1264군데를 다 해요?

○ 박길서 위원 전체 312개소에 1264대가 모두 정상가동 되고 있다?

○ 박길서 위원 아니, 현재 상황이 어떠냐고요.

○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본 것만 해도 고장난게 몇 개가 있는데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1264대가 돌아가는데 여기 답변 자료를 보니까 ‘모두 정상 가동중’ 이라고 왔어요.

○ 박길서 위원 회계정보과에서 고장나면 수시로 점검 하나요?

업체에서만 점검하나요? 아니면 신고 들어온 것만 하나요?

○ 박길서 위원 지도감독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회계과에서 하시고 계시냐고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 고장난걸 못 보셨단 말이에요?

대로변에 지금 다수가 고장나 있는데?

○ 박길서 위원 지도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회계정보과에서 갖고 있잖아요.

유지보수를 해야 할 의무는 업체가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모두가 정상이라고 답변서가 왔어요.

본위원이 지금 직원 데리고 가서 안 돌아가는데 한 두군데만 알려드릴까요?

지금 그런데 많고요, 지금 CCTV가 근자에 설치한건 열감지 되도록 되어 있죠?

○ 박길서 위원 그거 움직이지 않고 빨간불 안 들어오면 안 돌아가는 거죠?

○ 박길서 위원 그런 걸 본 위원이 본게 지금 몇 건이 있어요.

지금 당장 용암삼거리, 건축폐기물 들어가는 입구, 용암2통에 보면 삼거리 부분에 하나.

그것도 지금 안 돌아간지 제가 알기론 한 3~4주 됐습니다.

회정4통 이부자리 입구, 거기는 한 4주 됐어요.

그런데 답변서가 모두 ‘정상’이라고 와.

○ 박길서 위원 기왕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지금 양주시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지금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해 왔으면 관리감독까지 철저히 해 주셔야죠.

○ 박길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광적축구장에 대해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구장이,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 족구장이라든지 그런 족구장을 할 수 있도록 설치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치한지 3년도 안 되어서 축구를 차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화상을 입고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예산을 세운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축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패드 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패드를 깔았잖아요.

그리고 잔디가 최소한 축구장이라면 5센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양주시에 축구장 보면은 축구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잔디길이가 4센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적구장 하나 일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족구장이나 할 수 있는 구장을 축구장으로 쓰니깐 잘못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 공사 자체 할 때 축구장을 바로 보고 이걸 설치했다면은 예산을 7억씩 들여 가지고 한 예산을 지금 3년도 안되갖고 이런 짝 나진 않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것 뿐만 원인이 아니고 사실 칩도 정상적으로 지금 넣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규사를 많이 넣었어요. 뭐 그냥 부실공사지요.

그렇다보니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거 사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5억씩 들여 가지고 지금 다시 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 김종길 위원 그때 예산 문제 가지고 논할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공원설치 이런 거 등등하면서 몽땅 예산이 하나가 되가지고선 이 축구장을 거기 설치한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조달청 가격이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를 자꾸만 따져봤자 소용이 없겠지만, 제가 이거 거듭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구장을 하나 설치 하더라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정말 충분하게 업자들을 많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정말 어느 업자를 선택을 해야 이 공사를 잘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단점이 뭡니까? 조달청 가격이 있고 또 입찰 이런 거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리 공사를 잘해도 그 업자를 선택을 못하는 게 사실 단점이에요.

이게 뭐 2천만원 이하라면 수의계약을 해서, 모르지요. 운동장 다 잘라갖고 몇 10개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할 수 있겠지요. 더,

그래서 진짜 공사 잘 하는 사람을 업자로 선정하면 되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축구장으로서의 잔디 길이라든지, 칩이라든지, 규사, 센티까지 좀 재셔가지고 정말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세요.

그거 설치하고 제가 지금 각 운동장을 다 돌고 있습니다.

자로 들쳐서 지금 재고 있어요. 그런데 광적구장 하나가 지금 그런 설정이 벌어지다 보니깐 사실 언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지역 사람들이 행정을 어떻게 믿습니까? 3년도 안되 가지고선 이런 하자가 생겨서 5억씩 투입해야 되니까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거 지금 언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깐 하여튼 간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되서 축구선수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싱싱자전거마을 및 연꽃단지장에 대하여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게 행정자치국에서 추진하고 살기 좋은 마을 사업에 선정 되서 국도비나 도비, 시비, 받아서 하신 거지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제가 현장을 좀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연꽃단지 있잖아요.

다른 거 싱싱자전거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연꽃단지조성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돌아서가기 때문에 저 자신도 장흥이 지역구면서도 찾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다시 사업을 잘 해서 또 지역주민들하고 잘 합의를 봐서 그 사업을 하려면 거기 다리 놔야 되요. 다리 잘 놓으려면 100억 들어가야 되요.

좀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야 되고, 거기 가서 운영위원회라든지 그 지주를 좀 만나보니까 두 분이 지금 의견이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첫째 사업을 할 때 토지도 실질적으로 좀 시에서 사서...300평 돈 얼마 되지 않은 부분도 뭐 어떠어떠한 견해차가 있어서 구입을 못해서 지금 토지사용료도 못주잖아요.

○ 김종길 위원 원칙은 계약서에는 주게 되어 있지요? 3년 무상으로 쓰고 그 다음서부터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의 20%를 주게 되어 있지요?

○ 김종길 위원 그래도 지금도 거기 보면 근간이 작업장이 안되고 그래가지고서 양주시에서 한 5년간 사업비를 조금 줬지요?

○ 김종길 위원 지금 그 사업이 그렇게 지지부진한데 단 10원이 갔든 20원이 갔든 그거에 대한 자료 어디에다 썼는지를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 김종길 위원 참 답답하기도 하네요. 지금 그 마을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을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지 방안을 좀 말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다리를 놓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은 들어갔지만 한준수씨가 그 동네하고 잘 합의를 하던지, 그 분의 땅이니까 그 분한테 넘겨서 사업을 하시라고 하는게 어떤 부분에서는 나을 수가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지금 도지를 주겠다는 것 아녜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사업이 안 되면 계속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도 도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2년 후에 된다는 보장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도 안 된 상태에서?

○ 김종길 위원 일단 과장님이 사업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고요.

천생연분마을이 있죠?

○ 김종길 위원 연꽃단지가 논에 크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토지도 개인 땅이죠?

○ 김종길 위원 그럼 그 쪽 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 쪽 건 총무과에서 하고.

우리도 헷갈려요. 저도 그거 때문에 말 실수할까봐 서류 하나도 잠을 못 자고 검토 해야 돼요.

그러니 일반적인 시민이 뭘 알겠습니까?

앞으로 분야별로 모든걸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 김종길 위원 천생연분마을도 제가 직접 파악한게 아니에요.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동네에 가면 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 다니다보면 그런 얘기를 해 주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입수를 한 거지, 제가 안 물어봤어요.

앞으로 사업을 일단 했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간 과거를 제가 논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의원이 되고나서부터의 일에 대해서는 저도 심사숙고 하고 철두철미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직자여러분께서도 정말 내 일,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좀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짧게 두 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4일 날 은현면 운암리 174-2번지 전 파신 것 있죠?

446쪽에 청정계.

○ 홍성표 위원 123평방미터 파셨죠?

○ 홍성표 위원 그게 123평방미터 남았던걸 파신 겁니까?

○ 홍성표 위원 123평방미터 전부 다 있는 걸 파신건가요?

○ 홍성표 위원 그건 알겠고요, 유양동 371-8번지 도로 파신거 있죠?

○ 홍성표 위원 도로도 파나요?

○ 홍성표 위원 거기 평수가 180평 정도 되나요?

○ 홍성표 위원 그것 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거 그 쪽에서 우리가 구매 했다고 했잖아요?

○ 홍성표 위원 매수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 홍성표 위원 거기 지금 평당 땅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경수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진미술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을 가리키며)여기 부분이 지금 이 뒤로 가면 낭떠러지에요.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그런데 이 부분에 18센티에서 한 25센티 정도. 제가 그 날 자를 안 가져가서 못 재봤어요.

철 구조물이 이 부분입니다.

철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고무줄로 이렇게 위험표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위험표지판을 어린이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좀 그렇게 표지판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박경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이렇게 철 구조물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표지판을 세우든지 아니면 대안으로 여기에 나무를 심어서 좀 경관도 보기 좋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그 밑에 부분에 공중화장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실 문이 개방이 안됐어요. 문 개방은 원래 안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박경수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저기를 장욱진미술관을 몇 번에 걸쳐서 갔는데 문이 항상 잠겨 있었어요. 하절기고 하절기가 아닐 때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이 부분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더러운 오염된 물이 나와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불 좀 껴주시기 바랍니다.

장욱진미술관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박경수 제가 알기로는 6월 16일부터 요금을 징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미술관을 찾은 고객은 얼마나 되나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하루 평균 몇 명이나 되나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하루 평균 170명이요. 그러면 하루 평균 170명 중에서 어린아이나 65세 이상은 무료지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유료로 받을 수 있는 퍼센트는 얼마나 되나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런데 아까 하루 평균 한 17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평균 쳐서, 주말에는 인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평일에는 별로 인원이 없던데요.

○ 위원장 박경수 그것은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 위원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술관에 그림을 언제 한번씩 내리고 교체를 하는지 아십니까?

○ 위원장 박경수 그런데 다시 그것을 이제 다시 전시하느라고 그 교체기간이 그러니까 한번 전시할 때 얼마 만큼, 그 다음에 휴관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 기간이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저희가 수시로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건가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러면 처음에 이 홍보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휴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프런트 직원이 명함이 없는데, 그 명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위원장 박경수 그렇죠? 본 위원 생각에도 프런트 직원이 명함이 있어야지만 휴관 때 오시면 명함을 가져가셔서 다음번 방문시에 전화를 해 볼 수도 있고, 또 나이드신 분들은 인터넷을 못 해서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서 우리 양주시에서 명함을 파서라도 프런트 직원에게 가지고 있도록 해서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마지막 주 수요일은 시립이나 국립미술관이 무료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박경수 다른 곳은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무료로 개방을 하는데 저희는 안 하다보니까 그 곳에 오시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우리 양주시에서도 다른 시에서 하는 걸 쫓아간다기 보다는, 그래도 한 달에 마지막주 수요일 하루쯤은 무료로 해서 우리 양주시의 이미지도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샵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책이나 그림 외에 전시물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이나 그림은 보존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에코백이나 풍선은 현재 양주시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코백이나 풍선 외에도 양주시에서 지금 판매 하려고 하는 물품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박경수 저렴한 가격에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문화재단 하고 저희 하고 마진율을 몇 대 몇으로 보십니까?

○ 위원장 박경수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이 한 90% 정도를 가져가고 저희는 10%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박경수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저희가 에코백이나 풍선 외에도 또 있지만, 양주시에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그걸 디자인을 하시는게 좀 더 판매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문화관광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 같은데요, 조각공원이 지금 1500만원을 받고 미술관이 2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경수 그런데 조각공원에 오셔서 미술관으로 건너가져련 아치 다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거기 조각공원에 오신 분들이 돈을 좀 더 받더라도,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을 해서라도 거기를 같이 한꺼번에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건 저희시에서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위원장 박경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 미술관 입구에다가 게이트를 하나 세우고 그리고 조각공원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저희가 또 15억 들여서 캠핑장을 조성할 예정이잖아요?

○ 위원장 박경수 그 세군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카페에 대해서 말씀 하셨죠?

○ 위원장 박경수 고객들이 거기에 와서 그림도 보고, 또 휴관일 때는 거기에서 산책도 할 수 있도록 카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방안을 생각해 보면, 앞에 잔디밭 경치가 굉장히 멋있고 좋더라고요.

서구풍의 파라솔이 등을 배치하면 경치도 구경하고, 그림도 감상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정보시스템 직원이 3명인데 그분들이 계약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업무에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에 이렇게 연장이 안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 위원장 박경수 그런데 계약직은 연장해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없는 건가요?

○ 위원장 박경수 연장해서 할 수 있으면 몰라도 이분들이 신분이 안정이 안되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가 이렇게 연기될 때 그때 많이 불안해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운영 형태가 재단으로 가서 법인으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박경수 그렇지요? 그런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위원장 박경수 그래서 제가 타 시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타 시도에서 법인으로 갔을 때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인으로 가니깐 정치에 많이 그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은데, 직영하는 것도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이 민간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예산 면에서 예산도 좀 저희가 많이 드리지 못하고 이래서 31개 시군에서 하위 정도에 머무를 정도로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잘, 아니 운영은 잘하고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센터를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은 하지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는 없습니까?

○ 위원장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시간도 많이 됐는데, 우리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포인트 봤지만 잔디밭 보면 공구리를 쳤지요?

○ 김종길 위원 그 공구리를 친 부분이 사실 70센티에요. 그렇지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거기 부분이 애들이 넘어가면 그냥 떨어져 죽습니다. 그렇지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펜스 쳐놓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험표시보다도 잔디 자체 흙을 깎아서 애들이 키높이에 넘지 못하게 만들면 될 것 같고요.

○ 김종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료로 개방할 때는 11,920명이 왔고, 돈 2천원을 받은 후는 7,840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어느 데이터에 이게 지금 인원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제가 여기를 하루 종일 한번 있었어요.

하루에 50명씩 온다 그래서 제가 거기 현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개미새끼도 안 보이는 날짜가 많은데 어떻게 인원이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모르지요. 제가 잠깐 어디 갔을지 한꺼번에 왔다갔는지 모르지만 이런 데이터 좀 확실히 하시고 그리고

○ 김종길 위원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장욱진미술관을 개관해 가지고 돈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양주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더 중요합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인원수에 여쭈어 본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봐도 안내가 없습니다. 매표에는 있어요. 그렇지요?

최소한 여기 보면은 전 모르겠습니다. 학계의 연구사가 있고 에듀케이터가 있고, 어떤 사람이 미술관에 왔을 때 손님이 오면 좀 앞에서 설명을 하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 한번 갔을 때도 사무실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2층까지 제가 찾아서 들어갔었어요. 어느 안내자가 1명도 없다는 뜻이에요.

○ 김종길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못 봤고요. 제가 몇 번 갔는데 못 봤고 그래서 좀 안내 할 수 있는 사람이 1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2천원이 많다 그러면 많고, 적으면 적어요.

그런데 지금 3개월 동안 해 보셨지만 큰 수입 안되요.

군인, 65세 이상, 애들, 빼 주면 하루에 30명 정도 수입, 30명이래야 2천원씩이면 얼마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6만원 정도 수입 올린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지금 개관한지가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작품을 교체 하느라고 한 달 쉬었죠?

○ 김종길 위원 그럼 며칠 날부터 쉬었어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알기론 거의 20일 정도가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 작품을 교체한다고 3개월 만에 쉴거냐는 얘기죠.

일부분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군데군데 것을 교체 시키면서 해야 하루라도 쉬지 않고 관광객을 관람 시킬 수 있는 것 아녜요.

인터넷에 들어 가보면 휴관을 언제부터 한다고 떠요. 그렇지만 학생들이나 몇 명들은 보겠죠.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관심있는 사람들은 인터넷에 뜬 공지글을 보고 ‘오늘 휴관을 하는 구나’ 아는데,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인터넷을 잘 못하시니까 파악을 제대로 못 해요.

○ 김종길 위원 휴관을 최대한 줄이고, 교체하는 범위를 조금씩 해서 쉬지 않고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근혜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미술관을 개방을 해야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양평 같은 곳은 미술관이 수요일에 입장료가 무료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들어 갈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양주시도 꼭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무료의 날짜를 하루 정해서 그걸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셔서 돈 보다도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경수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 질문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17일 10시부터 민원서비스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