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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2014.09.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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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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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의회 양주시의회(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9월 26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일괄상정)

2.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일괄상정)


심사된 안건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개의)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위로이동

2.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 위원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길 위원님으로부터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종길 간사 김종길 위원입니다.

201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3 회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 회계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63억원 증가한 6천 6백 1십 9억원 이며, 세입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6천 2백 4십 7억원, 세출은 2% 감소한 5천 3백 7십 7백억원 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총 1천 4백 3십 3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7백 4십 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2십 9억원 순세계 잉여금 6백 5십 6억원 입니다.

아울러, 본 결산내용에 대해 2014년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해 9건을 지적하였으며 집행기관 통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결과를 부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문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4%로 전년대비 0.2% 증가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비율은 전년대비 0.4%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징수실적이 양호하였고,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전년 대비 294%가 증가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세수관리가 요구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이월예산은 전년대비 14.4%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228%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67.2% 증가하여 세출 예산의 편성에 있어 사업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이용 및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문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201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 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덕영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길 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문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간사가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결과는 제25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상주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5인

  • 부시장 박원석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 수도과장 조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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