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덕영 의원입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 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63억 증가한 6천 6백 1십 9억원 으로 세입은 2012 회계연도 대비 3% 증가한 6천 8백 1십 1억원 이며, 세출은 2.2% 감소한 5천 3백 7십 8억원 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총 1천 4백 3십 3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7백 4십 7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2십 9억원, 순세계 잉여금 6백 5십 7억원 입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결과를 부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부문입니다.

2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천 1백 8십 3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이 6천 3백 7십 억원, 세출결산액이 5천 1백 7십 3억원, 결산 잉여금은 1천 1백 9십 7억원 입니다.

이중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결과 2013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3.8%로, 2012 회계연도 대비 0.5% 감소 하였고 미수납액은 10.5% 증가한 4백 1십 9억원 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전년대비 53.1% 증가한 5십 9억원으로, 체납원인 분석과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세수관리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서는 집행잔액이 2012 회계연도 대비 22.6% 증가 하였고 이월예산은 14.4%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낙찰차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39.2%로 사업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사업비 예측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80.6% 증가한 것은 세출 예산의 편성에 있어 사업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삭감 이후에 예산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률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부문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6건에 2억 6천만원, 예산의 이체는 607건에 1천 9백 4십 3억원, 예비비는 소송수행 사업 외 4건에 17억 7천 만원을 사용 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 ․ 집행한 것으로 보이며 예비비는 예측 가능한 사업비를 미 확보하여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소송관련 예비비 사용은 본 예산에 증액 편성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소송사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2013 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으나 최근 5년간 시 채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상환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행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다각화하는 한편 이월사업 중, 명시 이월과 사고이월이 중복되거나 반복되는 사업은, 선 계획 후 예산신청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개선하여 예산 사장 또는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 채권 ․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결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201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 회계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각 각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와 같이 승인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이의가 없으므로『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3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각각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길서 의원 박길서 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제처의 우리시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중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를 “양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6. 양주시 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길서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시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의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를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