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현삼식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또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안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송∼삼숭간 도로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송∼삼숭간 도로개설사업은 LH공사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구간인 중말교차로에서 중촌교까지 800미터 구간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2구간인 중촌교에서 삼숭교차로까지 2.6킬로미터 구간은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3.4킬로미터에 사업비가 938여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1구간은 19퍼센트의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우리시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비 미확보로 편입 토지 보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2구간은 『양주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서 금년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15년도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약 260여억원이 소요되는 우리 시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 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 등을 개선할 필요성을 적극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보행로와 원활한 양방향 차량교통이 가능하도록 도로노견 등의 정비사업을 우선 실시를 해서 2차선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LH공사에서 시행하는 2구간은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양주역세권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역세권개발사업은 양주역과 시청 일원에 약 99만8천㎡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의료와 교육과 공연시설 인프라구축을 통한 자족기능과 쇼핑․문화의 메카로 조성하고 품격 있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개발하고자 추진 중인 우리 시의 가장 큰 역점 사업의 하나입니다.

2012년 4월 전담팀 구성해서 지난해 2월 우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10월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으로 관계부서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성과로는 고려대학교 양주병원, 경동대 평생교육원 및 예원대 공연예술관 등의 입지를 위한 MOU와 롯데쇼핑 프리미엄 아울렛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시개발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5년에 용지보상 및 부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한 구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도시란 범죄나 자연재난, 인위적 재난, 교통, 산업, 식품, 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 위해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우리시에서는 2018년까지 안전을 위해 하는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는 자치단체에게 국제적으로 공인해주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장치를 통해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누릴 권리 보장으로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의 디자인과 시설에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과 편의 보장,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여성 지원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고려한 여성·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분석평가 사항이 반영되어 여성과 아동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은 문제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가 가장 중요한 바 전문기관인 성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한 교육과 예방활동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조직과 인력은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철7호선 연장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두 차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로 통과하지 못한 바 있으나, 3차로 건의한 제시안이 지난해 5월 27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선건설을 통한 비용절감, 운영인력 절감,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분석하여 그 자료들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 또 KDI용역팀에도 제시를 해서 우리 양주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전철7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가 제출한 안과 용역 하는 측에서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걸 좁혀나가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정성호의원님과 함께 방문도 했지만 또 정성호의원님은 건설교통부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문제를 개별적으로 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KDI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과 함께 교감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민 모두의 바람이고, 이번에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초에 예정했던 발표 시기를 늦춰가면서 지금 기획재정부와 함께 꾸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목화축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목화축제는 약 12만명이 방문하는 양주시 최대 규모의 축제로 발돋움 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축제의 성공에는 사전에 치밀한 전략과 준비, 목화와 섬유를 주제로 한 다양한 시도가 돋보였던 축제였습니다.

이번 목화축제의 잘된 점으로는 단일 행사규모로는 양주시 행사 중 가장 많은 인파가 참여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소방서나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업무공조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잘 치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섬유패션쇼, 무명배짜기 시연 등 축제의 새로운 콘텐츠로서 목화섬유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양주상여회다지, 양주농악, 양주 들노래 등 관내 문화자원을 최대 활용한 축제속의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축제의 성공에는 KBS 9시 메인뉴스 홍보방송,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SNS를 활용한 마케팅, 축제행정 서포터즈를 통한 집중홍보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마케팅을 시도했습니다.

이번 축제의 개선점으로는 앞으로도 양주 목화축제만의 독창적 프로그램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행사규모에 비해 작년과 동일한 예산규모로 실행하다 보니 좀더 다양한 이벤트 구성과 축제 인프라 준비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양주 목화축제의 목표는 경기도 10대 지정 축제 진입을 목표로 전국의 기존 문화관광축제와의 차별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일관성 있는 축제진행, 축제의 스토리성, 축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대표축제 소재로 선정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부지매입, 축제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목화축제를 발판으로 섬유패션도시로서의 양주시 비전을 제시하며 새로운 문화산업 브랜드로 전국적으로 양주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종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 시장 현삼식 도로과장이 좀 그 진행사항을 이미 시장한테 얘기했던 사항을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중촌말교서부터 중촌교까지를 800미터 구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은 일부 구간은 저희가 당초에 만송∼포천으로 추진하신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구간을, 그때 당시에 1구간은 의정부 시계에서 광사동, 그 까치고개 넘어서 언덕 시장 있는데 까지 2009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2구간은 거기서 부터해서 만송동서부터 광사동까지 이렇게 하고, 또 만송동에서 지금 추어탕집 있는 데서부터 사실은 포천 쪽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송∼포천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포천 쪽에서도 국도43호선으로 연결되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동의가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그 구간을 다 제외시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만송∼포천간은 사실상은 완료가 됐고, 만송∼삼숭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1구간은 저희가 하고, 2구간은 저희가 중촌교서부터 삼숭동에 있는 국지도39호선 어하터널 언덕 시작되는데 지금 사지교차로로 되어 있고 지금 연결 안된 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게 만송∼삼숭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상을 저희가 19% 정도 줬다는 거는 예전에 만송∼포천 하면서 일부 줬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LH나 어디서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얘기가 잘되다가 회천지구라든가 옥정지구가 잘 안되면서 그게 협의가 협약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시비로 55억 정도를 확보해서 보상을 좀 일부 줬던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LH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아마 사업비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비부터 우선 주기로 해서 일부 근 한 200억 정도가 이렇게 확보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보상이 실시가 되고요. 1구간 시에서 해야 될 구간은 사업비를 지금 무작정 260억이 들어가는 거를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지금 그래도 돈까스점 있는 데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 뿐만 아니라 레이크우드 있는데 거기서부터 중촌교 있는 데까지 굉장히 좁은 구간이 있어서 지금 현안 도로에 맞추어서 지금 최고 좁은 데는 5.6미터인데 최소한 6미터까지 라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포장을 다시 이렇게 해서 2차로로 제대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거 꼭 할 겁니다. 2차선 우리 교행 할 수 있도록, 보상 우선 유보하고 도로개설 2차선부터 현재 확보된 도로와 노견을 통해서 2차선구간이 나온 데요.

우리 기술자들이 가서 조사하니깐 그것을 우선 확보해서 2차선 교행을 원활하게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 주고 해서 더 확장할 겁니다.

○ 시장 현삼식 시장은 확실히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도시국장님 진행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다 밝힐 수는 없어요.

누굴 만나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이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정성호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함께 국토교통부에 얘기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시장님이 처음 당선되시고 나서부터 그전에는 행정타운으로 하다가 역세권사업으로 바꿔서 4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4년 시간 지난 것이 국토부에 GB해제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느냐고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토부에서 많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느냐고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 부분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GB해제를 위한 심의를 지금 사전에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당초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국토부하고 협의 한 결과 지금 담당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왜냐면 거기에서 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중도위 올라왔을 때 위원들이 말하는 부분들 전부 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지금 하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조만간에 관계 부서 협의가 돌릴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국토부 갔다 왔는데 긍정적으로 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거 올려놓고는 협의 올려놓고선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 시장 현삼식 공무원 오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 보다도 거기는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도 나서시고 또 우리가 실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힘 가지고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릴 도와줄 수 있는 또 우군이 있잖아요.

우군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지금 금년 안에 목표를 그린벨트를 벗겨내는데 총력을 해서 하고 있으니깐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지금 내용에 들어가는 사업들을 우리가 이미 SPC를 구성을 하는 참여 우선협상자들과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진행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 강구 될 것이고요.

하여튼 궁긍적인 목표는 그린벨트를 해제 하는게 목표예요. 적극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힘이 들어요. 4년이 걸렸잖아요? 이번에는 꼭 결과가 나와야만 양주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2020, 50만 인구로 가는 길이 열린다, 거기에 모든 전략을 투입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우리 안전총괄과장이 얘기할 수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강수현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1989년도에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제1차 세계사고 및 손상예방 학술대회에서 이게 발표가 되면서 주관하고 있는데, 현재 국제적으로 약 31개국에 336개의 도시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고, 우리 대한민국은 9개의 도시가 지금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신체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모든 분야가 과학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전을 증진해 나가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증해 주는 건데요, 이걸 하게 되면 일단 양주에 있는 각종 안전을 위해하는 위해요인 같은걸...만약에 처음부터 용역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4년 내지 5년에 걸쳐서 해서...일단 우리 양주의 안전 위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해 주고, 그 계획이 제대로 됐을 때 인준을 해 주는 겁니다.

인준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인준을 받은 이후에 계속 거기서 지적해 준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그러니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재인증을 거쳐가는 과정에 의해서 인준을 해 주는 겁니다.

○ 시장 현삼식 진행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보완이 될테고, 그런 인력도 확보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공무원이 다 수용을 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도 채용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잘 알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장소는 그 때 그 여건에 맞춰서 조성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목화를 재배하고,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게 뭐냐면... 볼거리, 농업농촌관광체험, 또 현장체험 이런 걸 할 수 있는 목화밭과 꽃밭과 또 우리 농업농산물을 재배하는 현장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발전 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목화만 재배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다음 차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화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이것이 목화축제로서만 끝나는게 아니고 이 지역에 슬로우 패션 마을을 만들어서, 이 목화를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사업도 실시한 결과, 지역창조경제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미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7억5천만원의 예산을 양주시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목화재배 하는 단계는 그 밭을 부지 조성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목화를 이용해서 산업화 하는 거기까지도 해서 양주시가 목화를 통해서 ‘섬유패션 디자인도시’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3만7천평의 부지를 활용한... 목화 뿐만이 아니고 도시민들이 양주를 찾아올 수 있는, 양주에 와서 농촌과 농업을 체험하고 즐기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양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는 축제 같은 건 얼마든지 조정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현삼식 목화축제가 목화를 심는 것에서 끝나는게 아니고, 목화 솜이 나오면서부터의 단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발전 시키느냐가 문제인데, 희망적인게 뭐냐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잖아요. 협동조합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 양주2동에서 협동조합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희망적인 겁니다. 시민이 참여해서 같이 해 나가니깐,

우리가 그런 거를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거를 공무원이 주도를 해서 하면은 이게 안되요. 성공하기 힘들어, 그런데 희망적인 게 뭐냐면 양주2동 주민들이 나서서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올해도 연장적인 차원에서 솜에서 실을 뽑고 무명을 짜고 하는 것을 실현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목화축제가 앞으로 발전해서 경기도의 10대 축제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 축제로 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포부를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 시장 현삼식 정덕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권의 발전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동부생활권역인 회천·양주지역의 인구 편중 방지를 위해서 금년 6월에 수립을 완료한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상 인구 12만3천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도심 기능을 수립하였고, 현재 서부지역은 국지도 39호선 확‧포장사업과 백석신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양주역에서 국지도 39호선 홍죽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시도 2호선 개설사업이 추진되면 교통인프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동안 사업추진이 미진하였던 광석택지개발사업, 백석신도시개발사업 민간개발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석현리, 기산리 지역을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한편, 생활권 중심의 개편을 통해 도시기능을 배분해서 생활권별 특성화된 개발전략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 해소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지방채 규모는 763억원입니다.

재정의 안정화와 채무해소를 위하여 전년도와 금년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듯이 이후에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2020년 까지 전액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긴축재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낭비성축제를 과감히 조정하여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참여위원회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재정현황을 공시하겠으며

재정의 안정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수요 확대와 의존재원 비율확대를 고려한 자체사업 우선순위 조정, 신규사업 시기조정, 마무리사업에 대한 집중투자 등 중장기계획에 따라 재원을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시급한 현안의 재정수요 조달을 위해서 시장과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국회의원, 도의원님과 공조체제를 더욱 긴밀히 해서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과 특수학교 신설 구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우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1만명)들의 재활 ‧ 상담‧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관의 건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 8월 완료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삼숭동 산 84-1번지 (공설묘지) 부지 위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기본계획 수립한 상황이며, 종합복지관 내 장애인 복지시설들을 우선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에 필요한 국도비 보조예산 확보가 쉽지 않는 만큼 재원확보 등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장애인복지사업에 기여해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약 240여명입니다.

아직 우리시는 여건상 특수학교 설립을 못하고 있지만 각 학교의 특수교육보조원 사업으로 1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장애 학생들이 의정부 및 남양주시 특수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듯이 경기도교육청에서 2017년 양주시 권역에 특수학교 설립계획이 있습니다.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응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여 차질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석신도시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건남개발(주)이 백석읍 가업리, 복지리 일원에 약 96만 5천㎡에 주택건설 약1만1천세대와 교육, 공공, 문화·복지, 체육,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과 간선도로인 양주역부터 복지간 시도 2호선 확장을 계획하여 제안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금년 10월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입안을 결정할 계획이며, 2015년 상반기 중 주민 및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부지역의 친환경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설치 및 주거 생활환경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죽산업단지 분양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죽산업단지는 우리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발전 전략사업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침체와 분양가격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2014년 4월 까지 분양률이 20.5% 로 분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중 분양완료를 목표로 정하고 단기간 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공동 시행사, 그리고 우리시가 협력해서 분양가격을 3.3㎡당 120만원대로 인하함으로써 획기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특별 분양대책을 추진한 결과, 9월말까지 11개 업체 4만 7천㎡를 유치했고 분양률이 20.5%에서 34%로 상승하였으며, 현재 입주신청이 접수된 8개 업체를 포함하면 10월중 50%를 초과하게 될것으로 믿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업체와 분양상담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인수의무기한 도래 전까지 완전분양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분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경기도시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미분양용지 인수의무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우리시가 조치한 노력과 결과를 인정하여 현재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홍죽단지에 입주를 계획중인 모든 기업과 서부권에서 열망하고 있는 국지도 39호선 확포장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조기에 분양 완료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덕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 시장 현삼식 안전도시국장님이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안전도시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는 도심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바꾸면서 부도심을 하나 백석에다가 줘가지고, 서부권 지역의 개발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요, 현재 생활권 별로 다 동부권이나, 남부권이나, 북부권이나 다 있는데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주거와 공업, 첨단산업 쪽의 기능을 가진 기본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도로계획도 별도로 신설 하는 부분은 없고, 기존에 지방도라든지, 국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향후에 확포장을 해서 가는 부분으로 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 시장 현삼식 그러니까 그걸 새로 하자는 뜻인데, 이미 동서간 도로가 98호선 도로가 우리 양주만 따지면 기산리에서 나와서 백석으로 해 가지고 양주동으로 빠져나가는 98호선 현재 있잖아요?

○ 시장 현삼식 그것이 새로 건설된 도로가 기본계획 있고, 또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 백석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조건이 뭐냐면

○ 시장 현삼식 홍죽산업단지에서 양주역까지 가는 4차선 도로를 내놓으므로 인해서 동서간의 도로를, 동서간을 연결하는 그런 걸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 시장 현삼식 그게 시도 2호선이에요.

○ 시장 현삼식 예, 다 같이 가는 거예요.

○ 시장 현삼식 그것은 백석신도시개발사업에 조건사업이에요.

전에 백석을 80만평을 개발 계획 했을 때는 39호 국지도와 이 2호선 그 도로가 조건부 사업이에요.

그것을 먼저 개설하는 조건으로 백석 신도시 70만평 내지 80만평을 개발한다는 민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포기되는 바람에 39호 국지도를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돌렸잖아요.

그러니깐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 재정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국가재정사업으로 39호 국지도가 되지 않았다면 백석신도시개발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이 그건 죽은 땅이야, 그런데 39호 국지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30만평을 우선 개발하겠다고 들어오는데, 그 30만평을 개발하는 조건이 뭐냐 2호선 개발이다.

그것이 전제됐을 때 30만평 개발하는 것이다.

또 그것을 확신을 갖고 그런 2호선 개발과 30만평을 같이 계획제안서를 낸 거예요.

○ 시장 현삼식 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도로가 더 나갈게 39호 그것은 안하려고 그랬는데 또 얘기해야 되네, 39호 국지도 그 문제만 가지고는 서울로 진입하는 것이 미흡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도로 360번 우회도로를 더 내는 것이 바로 광적서 의정부 호원IC로 가는 도로다.

이 도로를 계획하고 있고, 또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우선은 내세우지를 않고 있다. 그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인데 좀 2차적으로 39호 국지도가 확실시 되서 추진이 되면서 그것이 보완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 하면은 서부지역에 우리 양주시에 모든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들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우회도로.

○ 시장 현삼식 예.

○ 시장 현삼식 지금 기산리는 우리 아시안 휴양촌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 시장 현삼식 이것이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에서 확실히 되고, 또 기산리 쪽에는 그렇게 해서 이어지고, 장흥 쪽에는 고개 너머에 자연휴양림이 또 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는 어름축제, 눈축제로 해서 시작됐습니다마는 그 일원이 이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이 됐고 개발이 시작 되서 한다 면은 많은 관광객이 이쪽에 장흥과 백석 쪽으로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휴양지구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해결책은 뭐냐? 전략이에요, 전략.

○ 시장 현삼식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 예산은 줄이고 알뜰하게 또 절약을 하고, 우리 양주시에서 얼마나 절약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전기 절약하잖아요.

그렇게 시청을 하나, 청사를 운영하는데서 공무원들이 진짜 조금 불편을 겪으면서도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고, 겨울에 히터를 안 틀고, 시장실 춥고 더워요. 작은 거지만은 이런 노력과 또 우리 시민들도 바꿔나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투자하고 좀 풍성풍성 쓴 부분도 있지만, 오늘도 내가 간부 회의에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절약하고, 꼭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또 상환해야 되잖아요. 빚을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빚을 갚아나가고 과거에 많이 벌였던 사업을 정리를 많이 했잖아요.

못할 건 못하고, 또 기존에 벌어놨던 것 중에서 완결 위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은 완결 위주로 해 나가면서 우리가 해야지, 누가 빚 안 갚아 준단 말이지요.

양주 시민이 갚아야 되요. 그래서 이것을 씀씀이도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을 시민들한테 해 가면서 어떤 제 계획상은 더 추가로 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돌발 상태가 또 생기면 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살림을 꾸려나가고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절약하고 줄이고 노력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것이 대책입니다.

○ 시장 현삼식 너무 그런 궁색한 모습을 시민들한테 노출시킬 수도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 율정~봉양간 도로, 덕정~봉양간 도로 이 돈 다 LH에서 받아서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데나 까먹은게 아니고 다 양주시에 어느 부분에다가 다 썼어요. 사업을 했어.

그런데 그걸 LH에서 약속을 해서 어디 부분에 쓰라고 줬고, 쓰기로 약속을 받은 돈을 그 부분에 안 썼어요. 다른 데 썼잖아요, 그런데 그걸 탓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은 또 해야 돼. 그래서 지금 힘들게 힘들게 조정해 가면서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해 나가겠다,그러니까 재정부분을 줄일 부분은 줄여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4차선 도로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2차선 도로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2차선 도로만 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머지 확장해야 할 2차선 도로는 조금 여유가 있을 때 2020년 이후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시민한테 해야 될건 꼭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고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적극 공감하시고 함께 해 나간다면 이런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외에 다시 또 국가재정으로 의존해서, 자꾸만 우리가 받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율정~봉양간 도로요, 다른 돈 받은 것 가지고 충당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LH에서 받았던 돈은 이미 다른데 다 써버렸어요.

시장으로서는 현장이 빚이에요, 다. 나타나지 않는 빚.

아까 700억 빚이 있다고 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미 받아다가 다른 데에 쓴 걸 해 내야 되는 빚이 또 있어요, 이렇게.

○ 시장 현삼식 고민하고 있고, 그런 걸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또 가는 길이 다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현삼식 계속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시장 현삼식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용역 상에는 외형적으로 당연히 그런 용역이 나오는 거죠,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양주에 이미 부분적으로 종합복지관회관은 없지만 노인회관도 있고 또 추가로도 짓고, 여성회관도 있고, 아동을 위한 보육센터도 있고, 또 보육센터를 회천3동에다가 더 추가 확대도 하고, 그 다음에 여성회관을 늘리기도 하고 보육센터도 늘리고.

이런 시설들을 개별적으로 단위복지시설을 갖고 있는데, 즉 없는게 딱 하나 있어요.

○ 시장 현삼식 장애인복지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은 종합복지회관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래도 좀 궁색하지만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놔두고 우선 가장 급한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야겠다는 목표를 최고에 두고 지금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재정확보가 정책이 바뀌어서 국가에서는 안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 해야 합니다.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중앙에서 돈 안 준단 말이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받아서 그걸 하고, 그대신 시에서 하려고 했던 거를 해서 이것도 하고... 이런 중앙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건 우리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시의원과 우리 집행부가 하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더 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까지 합세 해서... 뭐, 정책협의회는 안 했다곤 하지만, 애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원한테 숙제도 드리고, 국회의원님한테도 가서 설명 드리고 숙제도 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풀려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 시장 현삼식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 드렸듯이 시가 지금 주도적으로 설립을 할 수는 없지만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서 또 도에서 다 100% 해 주는 게 아니니깐 시에서도 우리가 같이 부담을 할 때,

○ 시장 현삼식 아니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글쎄 우리가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세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석지구도 마찬가지고 민간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진성건설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 15일인가 저희가 입안 절차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의원님 두 분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백석지구에 대한 부분은 환경 등급이 높은 지역에는 공원으로 이렇게 가게끔 했고, 그 다음에 밀도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민간사업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민간사업자들은 밀도를 높여서라도 사업성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핵타당 250인분을 추가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문해 주는 위원회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민간사업자나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공문을 보내서 다시 한 번 조정해서 적정에 밀도를 갖고 다시 저희가 자문을 받고 또 공람도 하고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 동감합니다.

위원들도 다 그 부분을 알고 있고요. 물론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좀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수도 적게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어차피 입안을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다 그 아마 말씀들 해 주실 거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는 입안을 할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을 갖고 입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거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 시장 현삼식 왜냐면은 그렇게 정덕영 의원님이 걱정 안하셔도,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알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기업지원과장이 상세하게 진행상황을 답변 드리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기업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로도 의원님께 말씀 드린바있습니다만, 현재까지 21개 업체, 자료 낸 이후에도 1개 업체가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신청서를 공식적으로 낸 업체가 8개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들이 계약을 마치면 50.5% 까지 계약률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의원님께 저희가 판다는 목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뒷받침이 덜 되고 해서... 어쨌든 저희가 올 해의 목표를 가지고 그 동안에 산업단지공단 하고 경기도시공사와 분양알선수수료 라는 제도를 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같이 시행 하자고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부동산중개사라든지 개인이 홍죽산업단지에 들어올 업체를 소개 하면 대금의 0.9%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분양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저희가 수도권 내의 보금자리라든지 기업들이 이전해야 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상담도 하고, 플랜카드도 붙이고, 하여튼 100% 분양을 목표로 해서 전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예, 산업단지공단과 도시공사에 보낸 결과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문서로 “산업단지공단은 연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도시공사 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단은 연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분양을 하는게 대책이죠.

○ 시장 현삼식 분양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맞습니다. 하여튼 심각한 문제죠, 더 심각한 문제가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대책은 시에서 갖고 있고,

○ 시장 현삼식 대책을 같이 좀 만들어 주시죠.

의원님도 같이 안고 가는 것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만 대책을 내놓으라고...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절약하고 또 필요한건 해야 되고, 밥 먹고 체했다고 밥을 안 먹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해 나가면서 절약도 하고 대체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지, 그런게 있다고 해서 할걸 안 하고 다 스톱 합니까? 그걸 갚는 것만 신경 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건 해 나가면서 또 그러한 부채도 갚아 나가고...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지, 그게 있다고 해서 다른 걸 다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절약할건 절약하고, 아낄건 아끼고 하면서 또 예산 확보할건 확보해 나가면서,

이번에 예를 들어 양주도서관도 중단 위기에 왔었잖아요? 그런데 도지사한테 가서 돈을 더 얻어다가 또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어떤 위기가 오고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른 건 다 스톱하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우리 의회와 시청이 협력해서 풀어나가면서, 또 일은 일대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당장 급한건 이거니까 다른 건 다 스톱하고 하지말자” 이럴수 는 없잖아요?

○ 시장 현삼식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같이 해 나가는 것이,

○ 시장 현삼식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면서 같이 해 나가자는 거죠.

○ 시장 현삼식 잘 알았습니다.

○ 시장 현삼식 박경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우회도로 개설 추진상황입니다.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우리 시 서부권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호원IC에서 가납사거리까지 약 10.5킬로미터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가 3,400여억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호원IC 개설로 상습정체가 가중될 국도39호선의 교통서비스 수준이 최하위인 의정부시 구간과 우리 시 지방도 360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동부지역 도시발전을 위한 중요한 노선으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대도시권 광역도로』 또는 『국지도』등의 상급도로로 지정 추진은 물론, 경기북부 지역행복권개발 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석읍 단촌삼거리 주변 상습 병목구간 확·포장 계획입니다.

『백석농협경제부∼단촌삼거리』구간은 국지도 98호선으로 도로확장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여야 하나, 광석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LH공사에서 도로확장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으나 택지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홍죽교차로∼광석리 대성빌라 사거리』구간도 국지도 39호선 타당성 재검토 용역이 완료되면 국지도 39호선 확장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한승아파트∼백석체육공원간」구간도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후 사업비를 확보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신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하천의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백석읍 홍죽천 합류부로 부터 남면 입암천 합류부 구간에 추진 중인데 현재 공정률은 88%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계획된 잔여사업비 약27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초화류 식재 일부를 제외한 토목구조물을 완료 예정이며, 2015년도 상반기 초화류 식재 완료 후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은 설치계획이 없으며, 장대석벤치를 설치하여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남면 입암천 합류부 부터 동두천시계 까지로 금년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2%입니다.

금년도 27억원을 포함, 총 6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잔여사업비 243억원은 환경부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9년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축액비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가축액비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토양 및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운전은 11월 중순경에 시작하여 약 2개월간 무 부하운전을 한 이후 2015년 2월경에 가축분뇨를 유입 처리하여 5월 중순경에 시설을 준공하고 인수할 계획입니다.

가축액비처리시설의 운영은 시에서 직영하거나 민간에 위탁을 주는 방안이 있으며, 처리시설 운영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본 운동장 건립사업이 예산의 효율성 및 시민의 활용도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젠 시 위상에 걸맞는 종합운동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후보지는 물론, 기존 체육공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과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대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3년 시승격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사회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여성보육비전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보훈회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 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소유인 삼숭동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8월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복지관내 입지시설은 우리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시 요구된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흡수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직업훈련과 여가활동, 문화공간, 방과후 학습, 보호 및 고용서비스, 가사지원, 복지정보 등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수용할 것입니다.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기본실시설계등의 절차를 거쳐 재원마련 대책을 강구해야만 될 사항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전환에 따라서 종합복지관 건립에 소요되는 국토비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는 만큼 기본계획에서 구상한 복지시설규모를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건축 설계시 정확한 복지수요를 검토 심의하여 적절한 규모의 활용도 높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경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 시장 현삼식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 주신 우리 박경수의원님이 아주 날카롭고 또 아주 어려운 질문만 주셔가지고, 시원스럽게 “이걸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못 드리는 질문만 주셨어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만, 이게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고 또 시비가 확보 되서 시원스럽게 투입 해야 될 입장도 아닌 사업들이고, 하여튼 지금 당장은 이게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받고 별도로 추진하거나 39번 국지도 사업을 하면서 해야 될 사업이지, 지금 당장은 거기에다가 투입 하기가 시 입장에서 이 지역에 투자 하는 것이 어려운 관계입니다.

○ 시장 현삼식 LH에서도 당장 할 계획이 없어요.

○ 시장 현삼식 예, 하여튼 39번 국지도와 연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여기도 마음은 굴뚝같으나 지금 선뜻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기는 종합운동장 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종합운동장을 마련을 해서 백석체육공원을 일부 확장해야 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을 추가 확보하는 것과 연계해서 토지를 확보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또 39호 국지도가 나가는 계획노선의 선형이 확실히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39호 국지도가 광적까지 오는데, 이 39호 국지도가 오는 선에 맞춰서 이 도로를 같이 뚫어줘야 돼요.

지금 현재 있는 한승아파트 도로에다가 맞출 도로는 아니고, 39호 국지도와 연계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39호국지도 선형이 설계가 됐을 때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것이고, 그나마도 지금 긴급하게 우리가 백석체육생활공원을 개장하면서 계획에 없는 뚝방 도로를 자체 예산으로 투입을 하면서 뚝방 도로를 내서 활용이 잘 되고 있고요. 하여튼 운동장에서 도로로 연결되는 것은 39호 국지도의 방향을 봐가면서 해야지, 지금 섣불리 한승아파트에 붙이는 도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하여튼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고민을 하면서 지금 빨리 그걸 해야 될 백석생활체육공원이 앞으로 중심 우리 운동장으로 발전이 되나가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확장계획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어쨌든 39호 국지도하고 연계해서 이걸 계획을 세워야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다.

조금 기다려주시면은 좋은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시장 현삼식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도로가 연결 시키려면은 지금 홍죽산업단지에서 나오다가 도로가 중단 됐잖아요. 삼거리까지, 그걸 먼저 연결해야 되요.

그걸 연결해서 같이 붙여야 되는데, 우리 도로과장 그거 연결 작업을 지금 언제 이루어지도록 예산이나 어떻게 도하고 절충이 됐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예, 지금 절충 중에 있어 가지고요.

도에서 아마 금주 내로 정성호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가고 해서 특별교부세로 30억 정도 요청 했는데 아마 20억 정도는 잘 하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

○ 시장 현삼식 됐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그 도로가 우리 홍죽산업단지 도로 있잖아요. 오다가 딱 끊어버렸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거기서 삼거리까지 연결이 돼야 이제 이쪽 거하고 붙어주는데 이 도시계획도로상에는 중간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붙일 수가 없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깐,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 말씀하신대로 경제부에서 거기로 현행 도로에 확장을 가하면은 큰 돈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어야 되니깐 우선 급한 것이 먼저 이 주도로 홍죽산업단지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그 삼거리까지 먼저 붙이는 공사를 계획이 되면은 그 연결 작업을 이제 진입하는 도로니깐 거기 진입도로개선사업으로 해서 연계 시설을 해야 돼요.

그런 거를 하여튼 우리가 고민하고 지금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니깐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예?

○ 시장 현삼식 내년에는 우리 의장님하고도 일부 잠깐 그런 논의의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시 주최의 시민 전체의 어떤 행사를 할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데 체육대회를 할 것인지 또는 문화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하고 협의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할 규모를 정해야 어디서 할 거냐를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백석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주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11개 읍면동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하여튼 그건 좀더 나중에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수립 되서 의회하고 논의할 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것도 양주 시설이에요.

○ 시장 현삼식 잘 알았습니다.

○ 시장 현삼식 금년에도 설치를 많이 했어요. 설치를 했고, 내년에도 태양광설치를 몇 개 부락에서 지금 신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지요?

내년에 태양광설치계획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 시장 현삼식 설명을 좀 하세요. 어느 부락, 어느 부락이더라?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산리를 포함 4개 부락이고요. 그리고 114가구가 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올해 태양광 설치를 해 줬더니 그 관련 농가 굉장히 좋아해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추가로 더 설치해 주도록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시장 현삼식 은현면은 거기 구역도 아니신데 지역,

○ 시장 현삼식 은현지역 담당 의원님 좀 화내실 것 같으신데, 어쨌든요. 그것은 지금 요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현 봉암리 이장한테는 안됩니다. 라고 단호히 했지만은 실무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서 하여튼 우리 어려운 가운데지만 예산이 확보할 수 있는 참 그 동네도 우리 은현면이 지금 여러 가지로 소외 받고 있으면서 또 시에서 진짜 시민이 싫어 하는 건 다 들어가 있고 그런 점도 감안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시장 현삼식 잘 알았습니다.

○ 시장 현삼식 복지수요에 대해서는 익히 다 우리가 공감하는 사항 입니다마는 복지예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그렇게 개인별로 복지를 수급 해 주는 문제도 어려운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시는 이런 기반시설이, SOC사업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앞서 전 시간에 정덕영의원님 하고도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각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부문별 복지관이 작게라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급한건 아는데 1만여의 장애인들에 대한 조치가 아주 미흡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우선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장애인들의 어떤 운영주체를 사무실만이라도 현대화된 건물로 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지금 일부 추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복지시설은 지금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서 못 하더라도 삶의 질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단체 사무실이라도 좀 깨끗하고 좋은 환경 쪽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급한게 앞서 말씀드린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관이 시급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시설에 대한 돈을 안줘요. 계획이 없어요.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이 하드웨어 부분에 시설을 하는데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한계가 와서 그런지, 우리 양주는 아직 준비가 안됐는데도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제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할 것이냐가 제1의 근심거리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양주시가 50만 인구로 발전해 나가는데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없다고 하는것도 하나의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그래서 용역을 하고 부지까지 마련해 놨잖아요? 부지를 마련해 놓고 마스터플랜을 세워놨는데,, 이제는 그걸 지을 돈을 마련해야 돼요.

이제 계획은 섰으니까 이걸 또 의회하고도 다 같이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걸 또 확보할 수 있는 엘리트공무원을 선출해서 과장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는... 하여튼 인사를 앞두고 그런 고민에 쌓여 있어요, 시장이.

제일 최고의 보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는데 헌신의 열정을 다 바칠 과장을 찾아서 이 종합복지회관을 지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건 항시 돈을 가지고 해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단, 장애인복지관을 먼저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같이 재원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덩어리의 장애인복지관은 우선 지을 수 있는데 이런 큰 덩어리의 것을 지으려면 어느 세월에 짓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한 장애인시설을 많이 지어주고선 큰 종합복지회관을 짓겠다는 얘기에요.

○ 시장 현삼식 제가 이 복지회관 건립때문에 금년 봄에 국회에도 갔다 왔어요. 이 문제는 또 전문적인 복지에 대한 투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우리 양주의 문제도 의논도 했고 지원 해 주겠다는 약속도 받고 왔어요. 아무튼 종합복지관을 지을 마스터플랜으로 해서 그렸는데 멋있게 그려 붙일게요. 구상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그려 붙이고, 그렇게 해서 종합복지회관을 빨리 짓는 것으로 하는데 예산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래서 그건 다방면으로...우리 시 돈만 가지곤 부족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중앙에 지원을 받아 올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되는데, 순서 없이 아무거나 막 하면 먼저 될걸 못 하잖아요. 지금 깊이 먼저 해야 될 사항들 있잖아요? 그걸 먼저 해야 해요. 우리가 해야 될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시가 종합복지관만 지으면 된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죠. 그런데 더 급하게 먼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이걸 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아시고요, 하여튼 이 종합복지관의 필요성은 시장이 너무나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두 곳이요?

○ 시장 현삼식 그건 이제 역세권에다가 이런 것이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런 걸 마련할 방법이나 지혜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땅만 마련된다면, 사는건 쉽지만 돈이 있어야 사는 거니까 돈을 안 들이고도 살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오면 ‘여기에다가도 지을 수 있다’ 라는 뜻이었던 거고요.

우선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는건 ‘삼숭동 복지회관 예정부지이다’

○ 시장 현삼식 어딨어요?

회계과장. 역세권에 이 큰 걸 지을 땅이 있습니까?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시장 현삼식 저기 있어요, 아주 속 시원하게 알려 드릴게요.

지금 도시관리과, 옛날 도시관리사업소 땅이 양주 땅이에요.

그 땅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지금 그린벨트라 다른 건 못하고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보지는 갖고 있는데, 그게 글쎄 그린벨트 아니에요. 이 역세권 앞에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도 지금 무척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를 지금 해제하려고 덤벼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미안하지만 시장으로서는 그런걸 생각해 본 바가 없는데, 그게 방안이 된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예, 감사합니다. 시장의 이런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시장이 그동안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90% 이상을 내가 과장님들한테 시키지 않고 시장의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하나 하나가 다 우리 양주시에 필요한 사항이고, 또 시장이 꼭 해야만 될 그런 일들이라고 제가 100% 받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모든 게 허용이 안되서 예산 문제가 허용이 안되서 당장은 다 시작은 못한다 하더라도 다들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제가 시장이 인식하고 하여튼 더 빠른 시간 내에 좀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아까 재원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쓰라고 정덕영 의원님도 강조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진짜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