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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제3차 본회의(2014.10.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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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4년 10월 20일 (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길서의원외 7인)

〔 이희창 의원, 김종길 의원, 박길서 의원, 홍성표 의원 〕


(9시06분개의)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박길서의원외 7인)위로이동

〔 이희창 의원, 김종길 의원, 박길서 의원, 홍성표 의원 〕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이희창의원, 김종길의원, 박길서의원, 홍성표의원, 안종섭의원, 정덕영의원, 박경수의원 순으로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진행하고 오늘은 이희창의원, 김종길의원, 박길서의원, 홍성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의장석 앞 발언대에서 질문 하시고 시장님은 집행부석 옆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 주 질문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주시의회 황영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아울러 늘 의회의 건설적인 비판과 따뜻한 사랑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만 양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현삼식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장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시정 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은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권한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정책이나 시정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하며 혹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규명하며 시민들께 모든 사실을 바로 알리는 것 또한 의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궁금했던 사항과 미흡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개혁 기구 운영 및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여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법령뿐만 아니라 양주시 자치법규에도 많은 규제가 숨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양주시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 시 규제개혁팀을 신설 하셨는데 규제개혁팀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실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절치 못한 인사 파행에 있어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적절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인사가 만사라는 것말처럼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공정하지 못한 인사는 직원들의 사기와 업무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양주시의 인사 행태를 보면 교육이수 기준 조차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이 승진하는가 하면 상급기관 감사시에도 수 회에 걸쳐 지적을 받는 등 인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이수 미충족자 승진 사례에 대한 견해와 최근 4년간 인사와 관련한 상급기관 지적사례 조치결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풍잎돼지풀 제거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민단체와 주민, 공무원들이 돼지풀제거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노력에 비해 효과가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예산투입과 사업추진 방법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들기도 하는데 돼지풀제거사업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 제거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실질적인 돼지풀제거를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과밀학급이 많은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읍지구에 위치한 광사초등학교, 만송초등학교, 덕현초등학교 등은 다른 지역보다 과밀학급이 매우 심각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증축하거나 새로운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데 고읍지구 조성 당시 초, 중학교 부지를 마련해 놓고도 학교를 신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목고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바꾸고 단독주택 용지를 다 가구주택용지로 변경하려는 움직임 마저 있는데, 고읍지구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고읍지구 내 초, 중학교 신설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입증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것은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 사항이라지만 양주시의 경우 대형 공공시설물 건립이나 도로사업 등 대규모 예산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세입의 증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입증대를 위한 구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현삼식입니다.

요즘에 제가 뒤늦게 변성기가 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듣기 불편하실지 모르겠는데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양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데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정을 다 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시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 국, 과장이 상세하게 추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오랫동안 수도권정비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첩된 규제로 오랜 기간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아픔을 잘 알기에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규제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임진강고시가 개정되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해제 된바 있고 금년 2월에는 규제개혁완화 성과를 인정받아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혁파되어야 할 규제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양주시의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소통담당관실에 규제개혁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는 475건의 조례, 규칙, 훈령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조례 등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239건이 규제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이중 17건의 자치법규를 완화 또는 폐지 완료한 바 있고, 법령근거가 미흡하거나 중복된 규제 11건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 절차를 계속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부의 방침보다도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과감한 개혁을 실천해서 규제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적절치 못한 인사파행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성과와 능력중심의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운영 과정에서 교육이수시간 미충족자가 승진되거나 상급기관 감사 시 근무성적평정이 부적정 등으로 인해서 지적받은 바 있어서 관련자 징계 등 조치를 완료했으며 관계 법령과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서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인사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도 드립니다.

다음은 단풍잎돼지풀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 투입인력은 11개 읍면동에서 전문제거단 새마을지도자회 866명과 일반인부 478명, 기타 사회단체, 군인 등 3,417명으로 연인원 4,761명이 투입 되서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은 자체적으로 전문제거사업 시설비 등 총 1억 7백만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제거실적은 동절기 소각을 포함해서 180만 평방미터를 제거하여 전체 면적 대비 92.1%를 제거했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향후 돼지풀제거작업사업은 주민, 공무원 등 인력을 동원한 작업을 최소화하고 내년부터는 주요도로변 및 자전거도로, 마을 진입로 등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제거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휴경농지, 축사, 축분장 주변 돼지풀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협조를 해서 스스로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방법을 좀 달리해서 개선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과밀학급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읍지구 내 광사초등학교, 만송초등학교, 덕현 중학교에 과밀학급이 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에 학교 신축이 건립되도록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일 뿐 전체적으로는 학교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선뜻 학교신설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일부 지역에 이렇게 과밀학급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양주시 전체로 보면 또 그렇고 경기도 전체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학교를 더 신축할 수도 없고 학교가 남는 학교, 남는 교사 때문에 지금 문제점으로 오히려 대두되는데 우리 시는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시에서는 고읍지구 과밀학교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교육청과 학교와 긴밀히 협의해서 학군조정이나 교실 증축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증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한 거래감소로 인해서 세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복지 분야에 대한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세수증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법인 등의 세무조사와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로, 약 18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서 지방세 36억원, 세외수입 66억원 등, 약 100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한 바 있기도 합니다.

향후에도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한편, 불법건축과 무단 용도변경사항 조사 등, 누락세원의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또 다양한 납부시스템 제공과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 등, 세수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창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황영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이희창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희창 의원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예, 시장님 본 의원이 지금 이렇게 질문을 5가지를 드렸는데 규제개혁을 위해서 어떤 팀을 신설하거나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좀더 깊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가 보면 2020장기발전계획에 인구를 50만 이상을 잡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깐 어떤 지금 문제가 나오냐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게 좀 너무 강화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요새 건축 경기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타 시의 어떤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완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양이나 의정부 이런 데는 다세대빌라 가구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우리 선례로 이번에 우리 고읍 단독 필지 거기에도 큰 얘기가 많이 와봤잖아요. 민원이, 솔직히 요새 건축비가 보통 평방 한 4백만원대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3가구를 지정을 해주고 하다보니깐 편법을 쓸 수 밖에 없어요.

제도적으로 편법을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차장 시설도 보면 가구에 하나씩 되어 있다 보니깐 쪼개기를 했을 때 18, 19세대로 쪼개버리면 나머지는 차를 댈 때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런 걸 해소를 위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그런 일선에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깐 그것을 가구수를 좀 늘려주고 공영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 주면 이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될 텐데, 우리 시가 좀 너무 법령에 준수하다 보니깐 이런 부분에서 현실에 뒤쳐진다, 이런 판단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별도로 듣고 싶습니다.

○ 시장 현삼식 지구단위계획 문제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도시계획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시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누적 되어 있어요.

제가 2010도에 취임하면서 부터 가장 많은 민원을 접하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문제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뿐만아니라 도시계획지구에 대한 용도 지정 문제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에 관한 문제, 이해 관계가 많이 얽혀 있잖아요?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민원을 제기하는 분의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4년동안 이런 문제들을 그냥 즉흥적으로 받고, 일회성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다 정리해서 취합해서 도시과에다가 숙제를 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지역적인 지구단위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라는게 한번 정해지면 수시로 변경을 할 수 없잖아요? 5년이 되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내년에 변경공고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저도 그 동안에 민원이 있던 모든 것을 모아서 숙제를 주고 그걸 풀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담당 실무 부서, 도시과나 과장이나 팀장, 주무관들이 다 용역 정리를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데 초점을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읍지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복잡하죠. 지금 LH에서 변경란을 제시한 것만 가지고 무슨 시에서 결정된 것 마냥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상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세대주택 3세대로 제한된 것을 5세대, 6세대로 해도 좋으냐? 그 충족을 원하는 사람편에서는 좋겠지만, 또 다른 문제,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공영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문제도 포함이 돼서 이 문제는 즉흥적으로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면밀히 더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또 많은 의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얘기할 문제도 아니고, 아무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 LH에서 제안한 자체만으로도 난리잖아요? 무슨 시에서 다 승인한 것 마냥. 다 승인한건 아니잖아요?

이희창 의원 그렇죠.

○ 시장 현삼식 그걸 검토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은 이미 그렇게 변경 해 준 것 마냥 난리가 났길래 그걸 잠재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의견을 제출한 걸 가지고 시에서는 검토도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시민들이 얘기하면 그런 걸 절대 무시하지 않고 의견들을 반영해서 할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하는 사항이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논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러나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면서...어쨌든 어느 것이 우리 양주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줄 것인가가 큰 고민거리니까 같이 의회와 시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어차피 우리가 규제개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차피 업무적인 얘긴데요, 우리가 공장 허가를 내거나 할 때 보면 간섭도로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곳 있잖아요? 허가 요건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작은 민원이라도 발생하면 허가를 내고자 하는 분들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같은 경우에 보면 계획관리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구단위 때문에 많이 없어졌잖아요, 도시지역이 많이 확대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보면 허가를 내고자 하는 현재 도로가 불분명 하면 도시계획도로만 갖고도 허가 요건은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개설을 해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좀 과다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민원 중에 산지개발을 하거나 할 때 보면 개발민원팀과 건축팀 하고 의제협의 같은 걸 할 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민원팀 같은 곳이 업무가 많고 힘든건 알지만 실제 허가를 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산지전용이나 개발민원팀에서 허가를 받고 나면, 건축허가의 이런 부분은 자기의 어떤 여건이 되면 천천히 해도 되는데 같이 묶어서 해 버리니까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시에서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시장 현삼식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 규제개혁완화 문제는 법령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내가 사적으로 정성호의원 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성호의원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규제개혁이 법을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 법을 안 고쳐도 공무원들이 잘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법 개정없이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시장으로서 저도 공감이 가는 의견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 그 민원을 해결해 줘야겠다는 그 공무원의 자세로 풀어나가야 되고, 또 개발민원 담당부서, 건축민원을 한 군데에 모아놨잖아요? 빨리 하기 위해서, 잘 해 주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또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한 과장 밑에 뒀잖아요.

그런 뜻이 다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이게 관행내지는 법령이 제각각 있기 때문에 개별법들이, 또 담당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별법에 충실하려 하다 보니까 조금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리 시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처리하는 문제가 어느 부서에서는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을 조율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규제완화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 6기에서는 민원인들한테 더 편리하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좀 더 속 시원히 들어 주기 위해서 조금 개편을 해가지고 개발민원 부서하고 생활민원 부서를 종합 분리하는 한편 민원서비스국장을 뒀잖아요? 아무튼 1층 안에서, 국장이 1~2층을 왔다 갔다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국장을 1층이 다 뒀잖아요. 그 안에서 움직여서 뭔가 빨리 시민이 원하는 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렇게 노력하는 자세를 신속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장실을 막지도 않았어요. 다 듣고 보고 하느라 일부로 위를 터놓은 거예요. 그런 마음의 배려를 가지고 민원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더 지켜 봐주시고, 아무튼 양주에서는 특히 어느 시군 보다도 민원규제를 완화 하는 문제는 법령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더 마음을 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결해 주는 그런 속 시원한 행정을 하자는게 시장의 의도이고, 또 의지를 갖고 그런 직책까지도 나름대로 색다르게 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같이 더 노력해서 성과가 나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나 금년 2월 달에 지방규제완화를 하는데 기관표창을 받았는데 그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더 그것을 염두 해 두고, 또 압박감을 느끼고 더 잘 해야 되니깐 대통령 기관표창 줬을 때 잘했다고만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하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 공무원들한테도 내가 같이 답변과 동시에 당부하는 거예요.

더 잘하라고 준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이희장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걸 우리 모두의 숙제로 알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장님이 지난 5대 때는 그래도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사실이고, 6대 들어오셔 가지고는 그래도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솔직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왔으니까요.

같이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솔직히 인사의 어떤 적절치 못한 인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파행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아까 답변서에 보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 다른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장 큰 사고들이 보면 계약부서에서 지금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독립적인 어떤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 가요?

왜냐면 그분들이 처음에 갔을 때 보면은 솔직히 전부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갔었는데 일을 하다보면 실무부서에서 어떤 사업부서에서 어떤 어떤 회사가 일을 잘해서 그 회사로 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올라가면 계약부서에서 이게 바뀌는 그래서 그것을 보면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저희 의원들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압력에 의해서 바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다치는 그런 사례, 적절치 못한 행동도 있었지만 그런 행동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잘하다 중간에 꼭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일하면서 어떤 자기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성을 잊어버린 그런 판단 때문에 사고와 자주 연결이 되지 않나 이런 판단들을 하거든요.

혹시 또 우리 시장님이 외압을 넣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그 부분에서 어떤 계약부서가 왜 자꾸 사고가 나는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제시해 주십시오.

○ 시장 현삼식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인사문제 이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공정입니다.

공정성인 건데 공정성은 누가 공정하면 되냐면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이 개입 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사문제 이런 문제를 공정하게 하라는 것을 큰 타이틀로 해서 표방을 하고 인사를 공정하게 되면 불만이 있을 게 없다 해서 하는 거고 해서 객관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공정성으로 하고 적제적소에 배치하고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

전문화 시킬 수 있는 공무원도 전문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잘못한 사실이 있어서 우리 실무자들이 제대로 챙길 걸 못 챙기고 한 거는 하여튼 지역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큰 어떠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었을 테고 그래서 상당한 부분에서 감사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건 조치가 되고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에 불이익도 주고 그런 어떤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여튼 앞으로도 시장은 이 인사를 공정하게 한다. 공정하게 한다는 원칙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마찬가지 이런 어떤 내부하는 것도 시장의 권한에 한계가 있어요.

나는 어떤 계약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개입을 해서 압력을 넣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는 겁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있어 자율적으로 우리 국장, 과장, 계장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시장 할 일만 하면 되요.

시장은 전체적인 흐름과 시장의 어떤 결정 방침을 줘서 하는 것이지, 잘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틀리게 해서 안되는 걸 되게 하라고 나는 한번도 그렇게 해 본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거는 내 철칙이고, 내가 공직생활 40년을 한 사람인데 부당하게 안되는 걸 되게 하라든지 이런 건 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명예를 갖고 사는 사람이지 어떤 그런 이익에 편중해서 급급하게 한 그런 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40년을 공직생활을 해온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동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마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있습니까?

많은 800여 공직자가 움직이다 보니깐 철저히 감시하고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집에 까지 쫓아다니면서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해서, 그것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시장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런 문제는 시장이 어떠한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하거나 부당하게 하는 일을 시장은 용서치 않으려고 합니다.

또 제 자신이 그걸 용서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없도록 지금까지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겠다 하는 것을 하고 그래서 소통담당관실을 두고 감사관실을 독립시켰잖아요. 철저하란 말이에요. 내가 많이 좀 질타도 했어요.

발생 된 다음에 이것을 조사해서 징계하는 건 그건 누구는 못하냐 말이야 그게 무슨 소용 있냐,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고 발생되지 않게 사전 계도 조치를 하고, 문제를 파악을 해서 안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게 다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결정하는데 다 책임이 있어 공무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국장 권한, 과장 권한, 계장 권한인데 그것이 어떤 부당하게 외압을 해서 움직여 지는 것은 절대 안된다 이거야,

그러나 시장이 시정방침과 정책이 있어 그건 바른 방향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양주시를 발전 시키는 방침, 그건 있을 때 그것을 모든 공무원들이 따라서 하게 하는 것이지, 부당한 압력을 넣거나 그렇게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절대 자기 책임 하에 자기가 해야 될 올바른 판단을 갖고 하는 그런 풍토를 조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예, 최선을 다 해 주시겠다고 다짐을 하시는 마당에 더 이상의 어떤 토를 달고 싶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어떤 교육미수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 답변서를 통해서 사과해 주셔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돼지풀이 지금 우리가 몇 년째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적절치 못하다는 이런 시기를 놓쳐서 돼지풀이 더 오히려 확산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행착오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회 단체도 맡겨보고 공무원들을 계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오셨는데, 지금까지 쭉 지켜 본 결과 이제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뭐 이렇게 어떤 할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의지를 갖고 있다면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만들어서 전문단이 제거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시기나 이런 걸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돼지풀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과정을 보면 사회단체에 맡겨놓고 또 예산이 적다보니깐 일부가 남아요.

그러면 읍면동에 직원들은 상급자의 어떤 눈치를 보느라고 그걸 나가서 또 같이 일을 해요. 한 일주씩 막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이 그 양반들이 돼지풀이 베는 인력으로 투입된 인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급인력들이 가서 돼지풀을 벤단 말이죠. 그리고 또 자기 업무는 밤늦게 까지 해야 되고, 그런 좋지 않은 풍습이 몇 년 동안 계속 생겼어요.

돼지풀사업이 지금 작년, 재작년 사업이 엇비슷해요.

올 해도 줄었다가 다시 사회단체에서 민원이 자꾸 지속적으로 발생 하다보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다시 또 올라왔는데, 그 예산 가지고 지금 돼지풀작업이 가능한지 시장님이 별도의 생각을 가지시고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시죠?

○ 시장 현삼식 돼지풀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이희창의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돼지풀제거문제는 제가 많은 걱정을 했어요.

투입된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미흡하다, 또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심하게 말하면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느냐는 추궁까지 했고 해서...내년에는 예산도 확 더 줄이고, 그리고 성과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 자리에서 뭐라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미 담당부서에 지시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강도 높게 걱정스러운 얘기를 실무 부서에다가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줄이려고 해요. 예산을 줄이고 더 성과 있는 제거 장치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갖고 담당부서에서는 각오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하여튼 금년까지 성과가 미흡했던 것은 인정을 하고 제가 속상해요. 왜 그렇게 몇 년을 두고 강조하고 방법제시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왜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타나느냐, 예산문제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타나는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방법론까지 제기를 하면서...내년에는 좀 획기적으로 적은 예산, 적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오를 하고 있어요.

이희창 의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퇴치를 하겠다는 의지는 강하신데, 그 동안 진행해 온 사례를 보면 공무원들이 아침에,

○ 시장 현삼식 그건 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희창 의원 그건 봉사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 분들이 꼭 수당을 받고자 해서 나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들이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와봤자 일하는 숫자에 비해서 일하는 능률이 솔직히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수 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동원을 하거나, 공무원들이 돼지풀작업에 대해서 계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났다고 봐요. 이미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니까 동원하지 마시고 정말로 별도의, 특단의 대책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기 어렵다니까 그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공직자들이 아침 또는 낮에 돼지풀작업에 동원이 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규제개혁 말씀하시면서 잠깐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줄고 그러다보니까 교육부 지침이나 경기도 교육감, 교육청과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밀학급의 기준도 다르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실무부서에서 노력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시장님이 본격적으로 뛰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무자들이 한계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읍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단독필지나 이런 것도 없고, 미분양된 것도 많이 있지만 거기가 지금 미분양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이거든요? 거기 보면 중학교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설도 못 하지만, 신설을 못 하면 그래도 최소한 증설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수년째 이루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실무부서에 그냥 남겨둘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지난번에 과밀학급 때문에 학부모들이 시장실에 쳐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부모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학교 문제를 가지고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신 것 아니냐... 교육청에 가셔서 교육장 하고 얘기를 하시든가 해야지, 왜 시장한테 이러시느냐? 물었어요. 그러나 우리 학부모들이 오죽 답답하면 시장한테까지 왔겠느냐 싶어서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시장도 걱정하고 있으니 같이 노력합시다’ 라고 했더니 그 분들도 빨리 가시긴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적극 나서면 돈 내야 돼요. 예를들어 우리가 어디에 10개 학급을 더 증설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몇 십억 댈테니 교육청에서 대서 빨리 해, 내가 먼저 착수해도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또 그럴 형편도 아니고, 이 교사 증축은 국가 문제이지, 또 교육청 문제이지, 그러니 시장이 너무 나설 수 도 없는 건데...다만, 우리주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증설을 하라고 촉구하고, 빨리 조사해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심각한데 크게 보면 즐거운 비명이에요. 다른 데서는 학급이 줄어서 난리고, 학생이 없어서 교장선생님을 잘라야 할 판인데, 우리는 이걸 늘려야 하니까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도시화 되어서 늘어나니까, 옥정지구도 또 새로 지으면 아까 얘기 했듯이 학군조정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곳은 교실을 몇 개라도 늘려줘서 증축하도록 교육청과 적극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하여튼 과밀학급이 심각하기도 해서 이게 조정도 좀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는 특수학급이 남면에 있는 양덕 분교, 또 상수 초등학교도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을 해서 거기도 많이도 오더라고요. 덕정에서도 가고, 백석에서도 가고 많이 가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문제들이 또 과밀학급에 일부 해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덕분교 하고 상수초등학교에도 좀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잘 되는 특수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이런 과밀학교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거기도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과밀학급이 우리 고읍지구에 광사, 만송, 덕현중학교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교육청과 증축문제를 적극 노력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도의원님과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해 나가면서 압박도 좀 하고...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증축을 논할 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남는 학교 문제, 남아 돌아가는 선생님 문제를 해결하느라 고민인데, 우리는 증축해 달라고 하니까 그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는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만, 하여간 노력 해야죠.

이희창 의원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전국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고, 폐교가 늘어나기 때문에 맞지만 우리 지역만큼은 그게 아니잖아요?

○ 시장 현삼식 하여간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희창 의원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덕현중학교도 되게 과밀이 심하거든요.

우리 고읍지구 내에 중학교 신설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 시장 현삼식 아니 글쎄 그러니깐 지금 얘기했듯이 그건 교육청에서 문제의 답을 내야 되는데 학교를 증설하든지 그 과밀 학급으로 해서 안되니까는 한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조정도 해서 늘어나는 걸 조정해 나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촉구도 했고, 교육장도 만나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조사해서 이런 문제해결을 요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도 지금 해결하도록 새로 왔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고, 우리가 직접 이 교육장 문제만의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도 쫓아가서 이런 걸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시장님이 직접 해서 돈 투자해서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니깐, 우리가 함께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하여튼 시장이 시장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걸 등한시 절대 안하고 우리 교육도시 만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 양주로서는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적극적 하여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섯 번째로 솔직히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특히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대형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증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안 가지래야 안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세입증대를 위해서 특단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하여튼 심각한 문제지요. 돈이 있어야 뭘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뭔 사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체납세를 더 받아야 될 돈이고, 정해진 돈이고, 부과된 돈이니깐 그걸 받도록 해서 하여튼, 내가 세무과에다가는 그럼 체납징수요원을 더 늘려 라도 줄테니 체납세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 하여튼 새로운 세원도 세원이지만 우선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납세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가, 내가 지난 민선5기 취임하면서부터 체납징수요원들을 없던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체납징수요원들이 역할이 커요. 그래서 많은 징수 실적도 올리고 그랬는데 그게 미흡하다. 일력이 부족하면 더 늘려 줄테니 해라 하고 까지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외 또 이제 뭡니까, 과태료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것도 누락이 되지 않고 그것도 미납된 게 많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서 징수를 해서 우리 부족한 재원이 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 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는 분들도 납부하는 데에 편의를 도모해 줘서 그 납부가 원활하게 되도록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여튼 쥐어 짤 수는 없지만 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쥐어 짜는 건 안되는 거고 다만 받을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들은 철저히 징수가 되도록 하겠다.

그런 노력을 하여튼 우리 공무원의 노력으로서 제도적인 문제와 또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병합해서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 그러게요. 어느 정도 지금은 지난번에 건남개발 얘기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행히 또 새로운 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부 받아내고 앞으로 아직도 70억이라는 돈을 지금 징수를 받지는 못했어요.

징수 담보 확보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면 결국은 중간에 솔직히 실무자들의 어떤 빠트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처가 좀더 긴밀히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 시장 현삼식 노력을 해야지요.

이희창 의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울 때 좀더 확실한 세입증대를 위한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다 이미 얘기 나왔던 부분이고 해서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시장 현삼식 예,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단풍, 돼지풀 제거 작업에 대해서 좀더 여쭈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 돼지풀 작업에 보면 예초기, 낫 등 도구를 사용하고 또는 맨손으로 뽑기도 해요.

이게 개울 같은데 가면 안전성을 위해서 전문적인 장화를 신는다거나 뱀에도 물릴 수 있고, 예초기에 다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그렇게 위험성이 많아가지고 아까 시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전문적으로 하신다 그러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좀더 안전을 위한다 그러면 꼭 전문적인 그런 분을 쓰시든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하시더라도 안전을 고려해서 이런 다른 안전장비를 좀 도입을 해서 작업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질문하려 나왔습니다.

○ 시장 현삼식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요즘에 또 안전사고가 아주 화두 아닙니까, 엊그제 성남에서도 그런 사고가 나고, 이것이 다 안전사고의 원인이 원칙과 기본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갖추어야 될 걸 갖추고 그래야 되고 하는데, 많은 인원이 동원 되고 해서 꼭 성과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인원이 동원 됐을 때는 안전 사고 문제가 늘 걱정이지요.

잘 지켜줘서 사고 안 나게 바라면서 하는데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좀 사람 참여 동원을 최소화하고, 또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책임 제거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방침을 해서 하여튼 그런 안전사고도 없고 또 능률적으로 효과도 있고, 예산도 덜 들이고 하는 방법을 내년에는 아주 강구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꼭 안전에 신경 써서 풀베기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희창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종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김종길의원입니다.

언제나 힘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양주 만들기에 온 힘을 다 하고 계시는 현삼식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어색했던 지방자치시대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지방자치가 우리의 생활 깊이 안착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의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있는 만큼 주민들의 생활 정치 참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양주시 또는 현삼식시장님의 시정방침처럼 시민을 편안하게, 신바람 나게, 행복하게 라는 시정방침으로 20만 양주시민과 신뢰하고 소통하고 주민 참여를 행정의 중심에 놓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이 제7대 의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부분과 정책 사업이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포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께서 주시는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첫째, 국지도 39호선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39호선은 서부권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홍죽산업단지 분양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2014년 국비 3억원 확보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확보를 포함하여 사업 조기착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사업 진행 스케쥴과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구상중인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 가납사거리 구간의 보상 예산확보와 집행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석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LH공사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용도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현재까지의 광석지구 택지개발 보상률을 토지, 주택, ??? 보상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고, LH공사의 실제 착공예상시기와 사업계획 또는 용도 변경 등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포천시의 경우 약 360여 세대의 행복주택건설계획을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역주민들도 광석지구 내에 행복주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와 연계한 행복주택유치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행복주택 유치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면 검토 결과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입장은 어떤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흥문화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시설통합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문화관광지에는 장흥조각공원과 장욱진미술관이 인접해 있는데 운영기관이 다르고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분리하더라도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장흥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넷째, 광석, 백석, 장흥 지역 내에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설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현면에 에코스포츠센터, 고읍동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회천3동과 옥정신도시에는 양주시체육복지센터 U-CITY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석, 광적, 장흥지역에는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전무한데 이들 지역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양주국민체육센터가 위치해 있는 인구는 약 6만명이며, 에코스포츠센터가 위치한 은현, 남면 인구가 약 2만명임을 고려해 볼 때 광적, 백석 인구는 약 4만 1천명으로 이 지역의 스포츠센터 설치는 충분한 수익성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 중인 백석신도시 홍죽산업단지를 고려해 볼 때 2015년 본 예산에 꼭 반영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광적생활체육공원 내에 확보된 스포츠타운 조성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김종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종길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김종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호 국지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39호 국지도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설계와 공사비를 부담하고 경기도에서 보상과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구간은 송추에서 남면 상수사거리까지 총 연장은 16.9킬로미터로 사업비가 2800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납사거리에서 상수사거리 구간은 연장 5.5킬로미터로 약 8백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2013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투자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협의가 완료 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설계노선을 경기도에 이관하고 경기도에서는 연차적으로 보상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송추에서 가납사거리 구간은 연장 11.4킬로미터로 사업비가 2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1월에 확보된 3억원과 2015년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착수할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광석택지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석지구는 서부생활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LH공사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전체 보상률은 98.4%이며 토지건물 등의 직접 보상은 98.5%, 영업보상 등 간접보상률은 83.1%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 쯤에 우선적으로 지장물 철거 등을 착수할 계획에 있고, 2007년도 12월 개발계획 수립 이후 LH공사의 재정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현재까지 정확한 착공 시기와 사업계획 변경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H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첨단산업단지로 변경, 검토하는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미 건의를 한바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착수 시기는 따지고 보면은 재정 문제기 때문에 시기가 39호 국지도가 착수되는 시기가 되면은 이것도 함께 착수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한 문제인데요. 행복주택은 그건 할 수 있는 요인이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가 불안한 젊은 계층을 위한 45평방미터 이하의 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또 접근하기 좋은 가능한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있는데 광석지구 주변은 대학교와 대중교통수단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주택추진 타당성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흥조각공원과 장욱진미술관의 통합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흥관광지 내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송암스페이스센터, 장흥아트파크 등 문화예술체험특구 내 시설의 통합할인 요금제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관과 조각공원도 통합할인 요금제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하고 있고, 미술관과 조각공원만의 별도 통합할인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좀더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광적 · 백석 · 장흥 지역 내 실내 체육시설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는 2개소의 실내수영장 에코스포츠센터와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1개소의 수영장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광적, 백석, 장흥에는 실내 수영장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서부지역에도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설립 필요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로서 지금까지는 백석 및 광적 생활체육공원사업 등 실외체육시설 조성에 중점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지역에도 거론되는 우리 광적, 백석 지역에도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 스포츠센터가 설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지를 광적과 백석 지역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적지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황영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김종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39번 국지도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추진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20여년 간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5선 민선 때부터 39번 국지도에 대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현재는 상당히 어려움이 좀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준비해 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을 정확히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 사업비가 2천8백억원이라고 했는데 이는 언제, 어떠한 근거로 작성 된 것인지, 보상비와 시공비를 나누어 보상비는 어디에 얼마큼 책정이 된 것이며, 현실성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는 어떻게 시공을 하며, 어느 부분에 얼마나 투입이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이 부분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거 없고요.

추정되는 금액으로 그냥 잡았을 뿐이고, 설계가 나와야 왜냐면 또 노선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시설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편차가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새로 2구간 송추 IC에서 우리 광적까지 오는 구간은 노선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노선에 따라서 시설되는 게 엄청 편차가 배가 될 수도 있고, 반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우리가 양주시가 이걸 얘기하는 건 중요성도 없고, 다만 지금 과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잡았었는데 구간 노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많이 줄어 들것이다. 하는 추정을 해서 이렇게 줄여 잡아, 처음에는 4천5백억 들어간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노선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지금 노선이 또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국토부에서 설계에 의해서 나와서하는 거니깐 그렇게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그것은 또 이 사업비가 양주시 예산과 무관한 국토교통부 예산과 경기도 예산으로 짜져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되도록 촉구하고 추진하는 게 상책이지, 더 이상에 여기에 대해서 뭐 사업비가 많으니, 적으니 따질 문제도 아니고요.

그 부분은 관심,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얼마가 들어가느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김종길 의원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어쨌든 시장님이 사실 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최소 한 노선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송추서부터 이런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어쨌든 국토부에서 할 일은 여기서 답변을 확고하게 듣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 준비한 과정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시장님이 준비 한 4년은 더 단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시장 현삼식 10년은 단축 됐어요. 10년은 단축 되는 거예요.

지금 2014년도 1월 달에 3억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10년은 단축 된 사업이다.

이렇게 아시고 이것은 지금 확보된 게 계획은 됐는데 예산을 얼마나 빨리 세우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마침 또 우리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야당 간사로 있기 때문에 힘은 많이 받을 것으로 해서 예산 확보에는 국회의원의 힘을 많이 빌릴 수 밖에 없고, 또 정성호 국회의원이 적극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장과도 여러 차례 약속을 또 하고 추진을 함께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을, 국비를...이거예요. 설계예산을 내년에 1구간은 빨리 경기도로 넘겨줘서 경기도에서 보상금을 얼마나 빨리 확보를 많이 세우느냐 문제, 두 번째는 송추 IC에서 여기 오는 것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한번에 다 세워서 빨리 확보하느냐에 문제에 따라서 진척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이 적극 노력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고, 또 이제 도비를 확보해서 보상금을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 도의원 두 분이 있잖아요. 도의원하고도 협조를 해서 하여튼 도를 압박해야지요.

도를 압박하고 하면 도도 도의원 혼자 압박해 가지고는 어렵고, 국회의원, 도의원이 같이 압박하고 시에서도 또 시장이 노력하고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얼마나 빨리 시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주민들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좋지마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어야 될 사항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될 사항은 아니다.

우리 국가 사업을 우리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것까지 성공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드는 게 성공한 것이니깐 그것에 우선 만족하시고 우리 일꾼들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있으시고 도의원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나서서 움직일 때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힘을 발휘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확보가 되느냐 하는데, 공은 또 국회의원과 도의원들한테 넘어 간 거예요.

우리시는 시장, 시 의원님들로 인해서 열화와 같은 욕구에 의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도 국회의 협조로 됐습니다만, 어쨌든 시작이 되게 했으니까 남은건 예산을 얼만큼 빨리 갖고 오느냐입니다.

10년, 20년을 두고 확보해 나가느냐, 단기 내에 확보 하느냐는 이제 우리 양주 시민이 뽑은 일꾼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지금 국토부에서 3억을 받아서 시작은 됐지만, 일반시민들이 3억을 받아서 금방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모든분들이 알다시피 설계가 3억에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에 30억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지금 얘기 했잖아요?

김종길 의원 그건 확실히 대답을 안 해 주셨어요.

○ 시장 현삼식 내년 예산에 확보 하는 거니까 예산이 국회에서 서야 되잖아요.

김종길 의원 제가 정성호 국회의원한테도 여쭙고, 이쪽 저쪽으로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본 예산에 올려서 할 일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거예요.

행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는거예요.

○ 시장 현삼식 답답해서 물으시는 거겠지만 거기까지만 하시면...지금 내부적으로 국회의원이 한 쪽으로 움직이고, 우리는 또 국토부의 실무자들을 만나서 해서 조율이 되어가고 있는데 자꾸만 뭘 더 밝히시려고 그럴 건 없고 맡겨 주시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국회의원한테 맡겨 두고, 시장한테 맡겨 두시면...시는 또 시장이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국토부 하고 예산...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자꾸만 물어보면, 그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누굴 만났냐고 물어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님한테 맡겨두고, 시장한테 맡겨두시고...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지고 계시면서 이건 접어 두시면 좋겠어요.

김종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3년간 저 쪽 서부권에 있는 시민들의 열망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또 민선5기에서 시장님이 T/F팀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얻지 못 했습니다.

사전에 예산이 3억정도 확보됐으니까 시장님이 더욱 의지를 가지시고 T/F팀을 구성 해서 빨리 갈 수 있게끔, 또 정확히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모색 하셔서 전담팀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시장 현삼식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다음은 광석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인식을 시키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와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질의에 간단한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신 데에 대하여 유감을 표현합니다.

전체 개발이 어려우며 현재 소방서 주변에 일부 구간은 별도로 떨어져 있으니 이 곳 행복주택 유치계획을 세우고자 하는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현재 국토부의 행복주택계획을 보면 전국에 약 38개소가 확정이 되었고,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 민락지구, 의정부 호원지구, 포천 미니복합지구, 파주 온정지구, 고양 삼성지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양주시가 해당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입지조건과 일부 저소득층,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답변서에는 포천에는 대진대, 경북대, 치의대 등이 있어 가능한 입지라고 했는데 우리시는 인근에 산업단지도 많고 2천여 중소기업과 경동대, 서정대, 예원예술대 등 입지조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절대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석지구가 교통과 거리가 멀어 어렵다고 답변 하셨는데 포천의 해당 대학들도 더 이상 광석지구 보다 가깝다고 볼 수 없고, 의정부 민락지구를 비롯하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지역개발에 대한 열의도 부족하고 나태하게 업무를 보는데에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시의 시민들이 행복주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하여 아시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시장 현삼식 우리 광석지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김종길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은 지극히 당연한 질문입니다만, 광석지구의 성패에는 39호 국지도가 시작되면서 시작되는 문제가 있고요, 39호 국지도가 안 되고는 광석지구는 현재 요원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39호 국지도가 시작이 돼서 빨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만, 더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용도지구를 택지개발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용도를 일부 변경해서 첨단산업단지라도 일부 수용 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성상, 서부지역에 우리 공업지역이 들어오고 하는 특성상 이미 2012년도 부터 이런 문제를 조심스럽게 LH공사 하고 접근해서 요구도 했고 그렇게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첨예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LH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는 행복주택에 달려 있는게 아니고 39호선 국지도를 빨리 착수하는게 관건입니다.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지금 백석지구가 또 있잖아요? 백석지구 개발과 광석지구 개발은 39호선 국지도와 연계하지 않고는 답이 없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급하셔도...하여튼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석지구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홍죽산업단지가 차례대로 분양이 되고, 은남산업단지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니까 이거와 맞물려서 이어지는거지, 광적지구 하나만 놓고는 이게 해결책이 없어요. LH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H와 그런 교감을 가지면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노력 하고 있습니다.

이 착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LH의 여러 가지 재정 압박 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LH와 접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렇게 풀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 하시고, 현 단계에서 행복주택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다음에 아파트를 짓게 될 경우 행복주택에 유리한 점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걸 거론하거나 대두 시켜서 해결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우리가 초점이 어디냐면 39호선 국지도를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도 노력 하고 있지만 정성호의원께서 그건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해야지, 초점을 자꾸만 다른 곳에 그려가지곤 안 된다고 생각하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 행복도시에 대해 말씀드린 부분은 광석지구가 1구간, 2구간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소방대 있는 곳에 옆에,

○ 시장 현삼식 앞으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광석지구가 개발되는데 행복주택 거론으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복주택이 무조건 안 된다는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행복주택을 거론한다고 해서 광석지구가 빨리 된다던지 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좀 기다리시고, 광석지구가 빨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더 초점을 주고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행복주택도 거론할 필요성이 있죠.

김종길 의원 제 소견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백석지구라든지 홍죽지구, 오산지구가 약 33만평 그 정도 되는데, 광석지구는 정부차원에서 지구 지정을 해서 그런 사항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LH에서 추진하는 광석지구가 방치된다는 면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에는 도시개발계획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불어 LH도 39번을 기다려서 빨리 되서 되면 좋지만 그 되기 전에라도 어떠한 사업계획을 명확히 짜서 예를 들어서 39번 국지도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4년이다 그러면 4년 이내에 공사를 해서 그때 아파트 들어서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만전을 기해서 병합적으로 같이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 시장 현삼식 그 점도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함께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그리고 체육센터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 아시는 문제고, 광적, 백석, 장흥, 현재 그 에코에도 실질적으로 은현, 남면 분들은 많이 혜택을 보고 있고, 광석, 백석, 장흥은 어떤 하등의 혜택도 사실 못보고 있습니다.

우리 덕도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은현면의 끝자락 보다도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센터가 건립 되기 이전이라도 양주 시민이 몇 %라도 혜택 봐서 에코에 그런 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광적에 체육센터도 시장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주민의 숙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굳은 의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황영희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종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길서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길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안녕하세요. 박길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00여 공직자와 함께 시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현삼식 시장님께 시정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 한해는 제6대 의회와 민선5기를 마무리하고 제7대 의회와 민선6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시민과 못 지킨 공약들 마무리 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 책임지고 이루어야 할 시기이며, 우리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질문에 앞서 800여 공직자들을 대표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실과 소장님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 있게 보아온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철1호선 증차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1, 2동과 회천 1∼4동 주민들은 3번 국도가 시간에 관계없이 상습적으로 정체되어 전철 1호선을 많이 이용하는데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평일 낮 시간에는 1시간에 2회 정도 밖에 운행되고 있지 않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증차가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주2동의 행정동 분동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2동은 신도시 개발 등 인구가 계속 유입되어 현재 인구수는 54천명에 육박하고, 대동제로 운영할 경우 인력 운영면에서는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민서비스는 떨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양주2동을 분동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분동이 어려우시면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주신도시 옥정, 회천지구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부동산경기 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양주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LH공사의 택지개발 사업 지연으로 당초 계획했던 도로, 상․하수도의 기반시설 확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주시의 세수에도 악영향을 끼쳐 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신도시개발이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신도시 개발의 추진상황과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한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연부락단위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된 신도시 개발과 택지개발로 자연부락 거주민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자연부락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표적으로 열악한 기반시설 중 하나가 도시가스라고 생각하는데 자연부락에 도시가스 공급 방향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2003년 도농복합도시로 승격된 이후 신도시 개발 등 도시화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운영함으로써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주시의 농업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노인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뿐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일자리 문제, 청년들의 실업난 등 사회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노인 및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 체육진흥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증대와 주 5일제 근무제 정착으로 문화, 관광, 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문화, 관광, 체육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덕정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천지역 주민들은 덕정역세권 사업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의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덕정역세권 사업의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작은 사업이라도 우선하여 진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박길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박길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1호선 증차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1호선 증차 건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동두천역에서 의정부역까지 운행되는 셔틀운행을 제안하였고, 연간 운영비 10억원과 초기 시설비 약 14억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셔틀운행에 대한 실효성 검토결과 의정부역 환승시 먼 거리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며, 평상시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 투입 비용 대비 시행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서 셔틀운행이 아닌 직결증편운행을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하고 있습니다.

전철 1호선 문제는 우리 양주시뿐만이 아니고 동두천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원선, 경기북부,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과 함께 하는 협의에서도 전철 1호선에 대한 문제는 대두가 됐었는데 적극적으로 동두천과 연합 하고 도의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이 증편 운행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양주2동 행정동 개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주2동은 9월 말 현재 인구가 5만4천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게 사실입니다.

행정동 분리는 안전행정부 장관 승인사항으로서 정부에서는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규모 등을 통폐합 하고 대동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인구 규모로는 안전행정부의 분동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양주2동 행정을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분동할 계획은 아직은 없으며, 5만 이상의 과다한 인구에 따른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는 다른 동에 비해서 1개 팀, 5명 인원을 더 주문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TO제로 해서 읍면동이 거의 같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해 오던 것을 지난 민선5기때부터 인구가 많은 동 지역에는 더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분동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분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신도시 개발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중 옥정지구는 2008년 7월 대지조성 공사를 추진해서 현재 95%로 금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동주택건설은 2012년 10월에 착공한 국민임대와 공공임대주택 2218세대는 금년 11월 말 입주예정으로 입주대책반 및 기반시설 점검T/F팀을 운영해서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임대주택 2개 단지 3150세대는 금년 말 까지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간아파트로는 대우건설에서 1862세대를 현재 분양 및 착공 중에 있으며, 중흥토건에서도 2개 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회천지구는 현재 보상과 지장물 철거를 완료 하였고 대지조성공사는 단계 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5월 중 1단계로 덕계역 주변 94만3천 평방미터의 부지조성과 옥정, 회천 간 도로공사를 착수하여 2019년 5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까지 택지의 분양사업이 여전히 불투명 하고 높은 조성권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의 지연이 예상되므로 회천지구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섬유 클러스트의 성공적인 조성과 원가인하 방안 등을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서 신도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부락 단위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우리 양주시 도시가스 공급률은 69.5%로 대부분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자연부락과 일반주택지역은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요청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자인 대륜E&S에서는 경제성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요청 지역과 시장과의 대화시 건의되었던 60개소를 대륜E&S와 공동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성 측면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11개소를 금년에 선정해서 3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산북1통 일원, 회정1통, 브이플러스 인근, 덕계 3통, 덕계공원 일원 등 572세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공을 진행 중에 있고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에 대한 사업 추진을 연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지속 추진함은 물론, 민선 6기 내에 도시가스 공급률을 80% 이상 까지 끌어 올려서 자연부락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농복합도시의 농촌후계자 활성화 문제입니다.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6차산업 및 로컬푸드사업의 토대를 구축해서 강소농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학교, 단체, 기관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한 농촌경제, 농촌체험, 농촌관광 ,농촌휴양시설 확대로 마을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작물 육성과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곤충, 여주, 아로니아 등을 활성화 해서 고부가 가치 식품 가공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외 학교급식 수요 충족과 소비자 수요에 부흥하기 위해 친환경유기농재배를 바탕으로 한 농산물 유통시설을 확대 지원해서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및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입니다.

우리시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인 2만3977명으로서 매년 1~2% 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를 얻기 위해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16개 분야에 629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취업센터 운영을 통해서 391명의 어르신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그 중 170명이 취업에 성공 했습니다.

향후 노인 일자리 1천개를 장기목표로 해서 2016년도 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사업량을 확대해서더 많은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취업 연계 활성화를 통해서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금년 4월 기준 15세에서 29세 이하 청년층 인구는 3만2600명입니다.

취업자 수는 1만2500명으로 11%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층 실업률의 주 원인은 관내 기업 업종이 청년들이 주로 선호하는 전자, 컴퓨터, 서비스 업종들이 부족해서 눈높이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청년뉴딜취업 프로그램과 군제대자,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특강을 통해서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계속 추진해서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청년층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취업교육을 더 강화하고 고용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지역맞춤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홍죽산단에 청년층 고용이 예상되는 기업들에게 맞춤형취업연계를 실시해서 우리시 청년층 실업률을 정부 평균 10% 보다 더 낮춰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진흥발전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회암사지, 상여회다지, 시립장욱진미술관 등 전통과 현대 유, 무형 문화관광 콘텐츠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전통문화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계승 발전 시키고 목화 축제, 양주예술제 등 현대 문화도 점차 확해서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문화예술 향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문화재의 정비 및 관리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은 단순히 지나쳐가는 것이 아닌 체류 또 충전, 치유형 관광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서 시립장욱진미술관, 송암스페이스센터, 농촌체험마을, 산재되어 있는 50여개 지역에 캠핑장 등을 활용해서 맞춤형 교육․체험․체류형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양주대모산성부터 양주관아지까지 조상들의 얼과 삶의 흔적을 간직한 유적 자산과 4대무형문화재 등 역사도시를 테마로 하는 도시관광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현재에도 많은 생활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엘리트 체육보다는 신바람체조, 종목별 지원 등 생활체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시민들이 즐겁게 운동하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덕정역세권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정 역세권 개발사업은 덕정역 주변 구시가지의 침체로 인한 구 도심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13년에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24억여원을 투입해서 12개 세부추진사항 중 덕정역 앞 도로개선사업, 덕정역 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달나라마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도시미관과 경관개선, 재래시장 활성화 등의 잔여사업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길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황영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박길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길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의원 시장님이 지금 감기가 오셔서 목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많이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전철1호선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셔틀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동두천서부터 의정부까지 노선만, 그러면 본선 빼고 또 셔틀을 요구한 게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14억을 코레일에서 요구를 했다.

○ 시장 현삼식 그렇지요. 본선이 이제 청량리서부터 우리 동두천까지 오는 그게 어렵다는 것으로 해서 아마 동두천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주장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했고, 이게 어차피 전철1호선 증편은 동두천과 같이 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양주만 가지고 되질 않고 그래서 협조하는데 동두천도 셔틀 운행에 대해서는 안된다 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 이게 14억이나 요구, 우리 처음에 10억 요구 할 때도 투입해서 라도 해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자꾸만 늘려가면서 이유를 다시 되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과 양주가 연합하고 도하고 도지사의 협조도 받아서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철도에 책임지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가닥을 정리해서 지금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10억원도 우리 투자 안하겠다. 니 책임지고 해내라. 하는 쪽으로 지금 도지사님한테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답변서에 보니깐 지금 셔틀은 실용가치도 별로 없고, 환승 거리도 길고 해서

○ 시장 현삼식 그렇게 추진이 됐었어요.

박길서 의원 검토에서 제외를 하셨다고 하고 본선 증차 문제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하는데 본선 증차 문제는 우리 과장님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협의는 어떻게 했었는지,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호선 증편 문제는 동두천시하고 저희하고 시장님 말씀 하셨듯이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인데요.

동두천에서는 4량으로 해서 2편성을 해서 의정부하고 동두천을 왔다갔다 하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

박길서 의원 아니 지금 그건 말씀하시지 말고 본선 증차 부분만, 그 셔틀 얘기는 지금 시장님이 다 답변하셨으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그런데 저희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셔틀로 하면은 동선거리가 길어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

그래서 청량리에서 오는 그 1호선을 갖다가 직결로 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두천에서도 셔틀로 가던 거를 저희가 설득을 해서 방향을 그렇게 직결 연결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에 여러 가지 1호선 증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덕정역에서 지금 회차하는 걸로 덕정 주민들은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 역에 가보셨겠지만은 여러 가지 선로에 건널선을 만든다든가 신호체계를 바꾸면 되는데 그게 수십억 또 들어간 답니다.

그래서 또 철도시설관리공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든지 직결로 동두천까지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7월 22일날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거기서도 동두천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왜 철도에다 투자를 하냐 국비에서 다 대든지 철도공사에서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동두천시하고 지금도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거기까지인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들은 얘기하고 지금 똑같이 말씀을 주셨어요. 7월 22일날 경원축까지도 똑같이 말씀을 주시네요.

그 이후는 한번도 지금 그러면 코레일 측하고 접촉하거나 동두천시와 지금 코레일 측하고의 1호선 증차부분에 대한 부분은 협의나 협상을 해 본 적이 없으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지금까지는 유선으로 동두천하고 전화통화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본격적으로 동두천하고 방문을 같이 하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본 의원이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존에 30분에 1대씩 가는 부분이 15분의 1대씩으로 증차가 이루어진다면 행감 때 계산을 해보니까 109억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 이거 지역주민들이 다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 이게 빨리 증차가 되서 그런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호선 부분이 그렇게 이용하기 불편하다 보니깐 1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회천, 은현, 남면, 우리 양주권에 사시는 분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호선을 이용하는 분들이 도봉산역까지 차량을 가지고 가서 도봉산역에서 환승을 하는 이런 불편함을 지금 겪어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봉산역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 양주역이나 덕정역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해서 차를 거기까지 가지고 가서 거기서 환승을 하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호선 전철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서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은, 시장님도 이게 선거공약 때 공약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시장 현삼식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두 번째 옥정회천개발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대지조성작업이 현재 한 95% 정도 진행 됐고, 12월이면 준공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11월이면 임대주택이 입주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이 부분 모두가 본 의원은 생각이 전철7호선이 언제 어떻게 되느냐가 속도를 낼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철7호선 BC가 올 해 안에, 옥정지구까지 어떻게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진행이 상당수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철 7호선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장님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지금 말씀하신대로 옥정지구의 개발 활성화는 다른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오직 있다면 전철 7호선이 들어 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 하고 지금 추진하는데, 지금 KDI에 추진하는 사항을 교통과장님이 상세하게 말씀 드리세요.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철 7호선을 지금 삼세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 2차 때는 사실상 예타를 진행한지 6개월 만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저희가 우리 옥정지구 개발이라든가, 기존에 우리 고읍지구의 전철을....어떻게해서든 교통편의를 위해서 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도전 하고 있고, 사실상 3차 계획을 기재부에서 받아주지도 않을 것을... 저희가 시장님의 의지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고, 또 안 되는 사항을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9월 말 까지 예타가 끝날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을 꼭 반영해서 해 달라고 해서 또 12월 말까지 용역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제 11월 초에 예타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우리 회천지구 지장물철거가 다는 안 되고 거의 됐죠?

청정계 하나 빼고 다 된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회천지구 94만 3천평방미터를 지금 대지조성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그 쪽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2019년도 5월 달에 옥정~회천 간 도로를 완공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반시설이 최소한 2019년까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기반시설, 지금 LH에서.

그렇다면 2020년도에나 가서나, 앞으로 6년 정도...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2020년나 가서 다시 개발을, 아파트는 시작을 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죠.

○ 시장 현삼식 늦어지고 있죠. 이게 너무 많이 늦어져서 걱정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옥정지구의 문제는 전철7호선이 들어오지 않고는 해결책이 없고, 아무리 LH에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니 뭐니 해도 관건은 옥정지구는 7호선. 그리고 이제 회천지구는.... 옥정지구가 해결되지 않고는 회천지구를 해결할 수 없는게 또 LH의 사정이에요.

그래도 이걸 방치할 수 없으니까 덕계역 부근에 30만평 만이라도 먼저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는 상황인데, 모든 여건이 그걸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변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죠.

박길서 의원 그 LH에서는 너무 미온적으로, 자기들은 94만평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작업을 하는지, 어디를 했는지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고, 한 것도 안 보이고요.

○ 시장 현삼식 안전도시국장님, 지금 덕계사업을 어디서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좀 드려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안전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덕계역 주변에 5월 14일 날 대지조성 공사를 위한 1단계를 일단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작업하는 부분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LH공사에서 1단계 사업으로 착공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옥정에서 회천 간 도로공사도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착공 늦어지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지금 LH는 자기들이 지금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급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고, 양주시는 LH가 하는 걸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정말 답답한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거든요?

시민들은 '저거 언제 하지? 언제 하지?' 하면서 담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담장만.

그러다보니까 경제는 경제대로 침체가 되고 있고, 주변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회천지구 개발시 토목공사나 각종 공사를 LH와 협의해서 우리 양주 관내업체로 발주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어려울까요? 토목공사에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토목공사나 대지조성 공사 이런 부분도 물론 관내 업체가 참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적으로 수의계약식으로 간다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정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오픈 시켜서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한 건 다른 방법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식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점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런 부분도, 사실 요즘 하도 부분 때문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그런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길서 의원 지역사회가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무리인줄 알면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LH와도 본래 협약을 할 때 현장에 있는 인력을 우선 채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브이플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양주 관내 시민을 우선 채용한다고 되어 있던데, LH와는 그런 협약이 없나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브이플러스나 다른 이런.... 유치할 경우에는 협약할 적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LH에서 하는 부분에는 협약식으로 이루어 지는게 아니고 사업 인가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길서 의원 저희 지역 인력채용에도 힘 써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에 필요한 물품 납품 또한 그와 비슷할 겁니다. 하다 못해 나사 하나, 삽 한 자루를 팔아도 우리 지역 물품을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업체들이 외부 업체이다 보니까 다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공급을 받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대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부락활성화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도시가스 부분입니다.

공급률로 보면 69.5%가 현재 양주에 공급이 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세대 수 곱하기 공급률로 보면 69% 맞겠죠.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20%도 안 될 것 같아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사람이 다수가 사는 곳은 얘기 안 해도 대중해서 자동으로 꼽아주고, 그 동안에 양주를 지켜 왔던 우리 자연부락들은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 소외가 되어 있더라.

아까 자료에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작년도에 ‘시장과의 대화’ 때 60개 정도가 청이 들어 와서 12개 정도에 37억을 사업비로 쓰셨다고 하셨는데, 계산해 보니 1개 마을에 한 3억 정도가 들어 가네요.

정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광열비가 단독주택보다 훨씬 덜 들죠?

복층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때워도 되는데 단독주택들은 사실 광열비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서 시장님이 이 부분 만큼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시장 현삼식 우리 지금 말씀 지적하신대로 맞는 말씀인데, 농촌지역에 우리 연료비 문제 이게 가장 영세민들한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연부락단위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생활의 불편한 문제, 연료 문제, 그래서 도시가스 문제와 또 태양광 주택 그 문제 이런 걸로 병합해서 이런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도시가스 문제와 내년에도 태양광 주택을 원하는 부락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 주자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도 또 그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깐 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 자연부락단위는 건축이 오래 된 건축물도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 대장 조차도 못 만든 데도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우선 하지 말고 지금 현재까지 몇 십년을 살아온 건물 가지고 그걸 따지느냐 우선 생활할 수 있게 해서 도시가스도 들어가게 하고 태양광시설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맞추어서 최대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 서민들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선 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뭐 지금 시장님이 민선6기 들어서는 공급율을 80%까지 높여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정말 정책적으로 배려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 시장 현삼식 예.

박길서 의원 다음은 농가 부분들의 문제인데요. 사실 농가에서 지금 생산품들이야 농가에서 생산을 다 잘 하시는데, 지금 판매나 소비 부분이 사실 제일 문제잖아요.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지, 시장성은 어떤지, 지금 농민들이 사실 그 부분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을까요?

○ 시장 현삼식 그것은 하여튼 우리 지역은 농업 부분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농가 인구도 전체 규모 인구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유리한 점이 뭐냐 시장성이에요.

시장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쌀을 생산하는 거가지고 쌀을 공급 해, 양주 시민을 공급하는데도 모자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시장성은 많이 가지고 있고, 양주 시민만 놓고도 양주 시민의 것을 다 생산 못하는 게 양주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양주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사항 있습니다마는 판매는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런데 차별화 된 농산물을 생산해서 팔 수 있도록 많은 도시민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농촌관광과 농업 체험을 하는 그런 마을로 해서 그런 소득을 증대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색 있는 농산물을 개발해서 그것도 우리 공무원이 해라 그래서는 안되요.

공무원이 뭘 재배해라 그러면 그거 실패 해, 그래서 농민 스스로 연구회도 만들고 작목반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뭔가 할 때에 그것을 뒷받침 해, 요즘에 하는 아로니아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여주 사업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차별화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그 농민들 스스로 작목반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추진할 때 그걸 뒷받침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 있고요.

하여튼 판로 문제는 그런 데로 우리 양주는 그렇게 어려움은 다른 지역과 같지 않고 우리 양주시 자체 내에서 소비를 충족 할 수가 있고, 또 도시에 판매하더라도 판매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지역이다.

하여튼 좋은 상품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개발도 하고 또 가공해서 팔 수 있고 또 도시민들이 와서 양주를 찾아와서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 농업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지금 농가에서 생산된 부분들이 사실 뭐 생산해서 소비하는 부분까지의 과정 속에서 소득을 과연 어떻게 하면 많이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똑같은 10킬로 짜리 배 한 박스를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했을 때는 4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유통업자가 있다면 거기서 한 3, 40%의 유통 마진이 빠져서 2만5천원 내지는 2만원 이 정도 밖에 받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로변에서 예를 들어서 원두막을 지원을 해 줘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황방리 일대에서 아로니아를 인터넷으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양주 장터시장을 활용 한다 라든지 아니면 더 크게 우리 양주시 홈페이지에다가 아로니아 판매합니다. 라고 좀 지원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그런 거는 지금 노력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협의회에다가 양주 장터를 개설하도록 했잖아요.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업인협의장이 새로 이제 선임이 되고 해서 추진해서 양주 장터도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되어 있고, 많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특수 작목인 아로니아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여주라든지 하는 것들도 이 작목반 별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개입하지 말라고 오히려 기술센터 보고 너무 개입하지 말고 뒤에서 이렇게 도와줘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본인들이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찾아오잖아요.

금년에 내가 블루베리 하는 데도 갔었고, 여주 하는데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잘들 해요.

그래서 뒷받침 해줘서 어려고 힘든 부분만 가려운 데만 긁어줘라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 농업부분들도 하여튼 도시민이 찾아오는 지역, 체험농장, 체험관광, 농업체험관광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LH에 37,000평 고읍동 부지도 그것을 그냥 주말농장이나 하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체험농장 이 도시민들이 서울에 수도권의 시민들이 와서 체류해 가면서 체험하고 관광하고 그런 농업으로 해서 우리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양주의 농업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집단화된 농지가 양주에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집단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지기 때문에 그런 LH 우리 농지도 시에서 매입을 해서 농촌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또 그게 하면서 우리 농업을 가지고 하나의 축제로 우리 대표 축제로 해서 나간다면은 그런 것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도시민들을 위한 볼거리를 만들어주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농민들을 위해서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고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주고 해서 도시민들이 양주 찾아오게끔 올해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양주 시민만 그런 축제에 온 것이 아니라 도시민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 양주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바로 그런 효과가 이런 우리 농촌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은 대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겠는데 본 의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직접 판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실 의사가 없으시냐고 여쭈어,

○ 시장 현삼식 그러니깐 그게 바로 농촌을 찾아와서, 오면 그냥 가냐고요. 오면 그걸 사가지고 가고, 또 와서 같이 먹고 현장에서 즐기고 사가고 이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매도 하고 그걸 해야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에요.

말씀하신대로 이 농업유통규조가 다단하고 복잡해요. 그 유통구조에 의해서 수지입상, 소매상, 도매상 이렇게 해서 나가려면 농민들은 5백원 파는걸 서울에서 5천원에 팔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지역에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양주에 와서 즐기고, 먹고, 사가게 하는 그런 우리 양주의 농업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체험마을 만들어 가는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요.

박길서 의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노인 일자리창출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2% 2만4천명 정도 라고 하셨는데, 전체 16개 분야에 629명이 일자리를 얻으셨다고 해요.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가 단순 일주일에 3번, 한 6시간 해서 한 달에 한 20만원씩 받는 단순 일자리더라고요. 예를 들어 80세 노인분도 20만원, 예를 들어 딱 65세 넘어서 어르신이 됐는데 노동력으로 보면 65세 되신 분이 80세 노인분 보다 진짜 갑절 이상은 하실텐데, 업무 자체가 단순업무 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실업률만 면하는 그런 부분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다른 방법을 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시장 현삼식 노인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보면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우선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청소문제를 가지고 해서 ‘좀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게끔 하자’ 그런 걸 제안해서 조정해 해 봤는데 그것 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는게 좋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오히려 시장이 뒤로 물러섰어요.

제가 한 사람한테 주는 것도 5~60만원 정도 줘야 생계유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추진을 요구하고 했었는데, 이게 또 폭 넓게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 더 많은 분들에게 해 주는게 좋겠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구의 생계를 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쪽은 취업 알선을 해 주는 부분으로 하고, 또 단순노동이나 청소문제나 이런 것도...그렇잖아요? 작년에 데모 할 때 얼마나 심각하게 했습니까? 그 젊은 청소용역 인부들을 내가 물리치고 한게 왜냐?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과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연세 높으신 분들, 노약자분들이 일할 수 있는 단 한자리라도, 단 2~30만원이 가더라도 그 분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뜻에서 우리가 투쟁하면서 그런걸 다시 조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노인분들이 더 많이 나와서 일할 수 있게끔, 물론 힘든걸 하면 안되죠. 가볍게 참여하시면서 건강도 유지하고, 또 일부 용돈으로 2~30만원씩 버시면서 하는 것이 현재에도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아주 노약자가 아닌, 요새 60~70대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노인일자리센터나 노인취업센터도 있고...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박길서 의원 본 의원이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취업센터를 운영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법적으로 딱 65세 이상이 되어야 노인이시잖아요? 정말 직업을 꾸준히 가지고 가고 싶은 분들이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정 부분 직업교육을 통해서 향후에 5년이고, 10년이고 적은 비용을 받더라도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포천시에서 골프장 캐디학교를 운영해서 골프장에 공급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경비학교 이런 부분으로 만들고 운영을 해서, 어차피 도시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그 인력들을 그 쪽에 배치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봅니다.

○ 시장 현삼식 그것도 좋은 말씀이네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인일자리를 그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만들어 주는 것이 일자리창출이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자리를 뺏고 노인분들을 보충하는 건 맞지 않는거예요. 왜냐 하면 젊은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잖아요? 또 캐디들도 자꾸만 잘리는 추세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레이크우드도 한 팀에 두 사람이 캐디가 있었던걸 카트를 이용하니까 캐디가 한명이 줄잖아요. 이게 바람직 하느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줄이고 뺏고 하는 걸로 해선 안 되고, 노인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일을 새로 만들어서 일자리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주2동에서도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슬로우패션마을 만드는거, 그건 노인들만 일해도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지만 노인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지역경제 그 사업에도 우리가 공모를 했더니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7억5천만원의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체험장도 만들어 드리고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면....물론 적자도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걸 통해서 노인분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 해 주는 것이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거고, 그래서 양주2동에서 주축을 해서 하지만 시에서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서 그런 사업이 잘 되도록 확대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 노인일자리들을 새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만들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대체해서 노인들이 하면 그건 창출이 아니라 뺏는게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우리 양주는 기업들이 있는데도 젊은층, 청년들이 해야 되는데...구인란과 구직란이 같이 가고 있어요. 구인란을 하면 이 업체에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은 많아요. 또 회사에서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오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형평이 안 맞다보니까, 기업의 구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젊은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일은 하지 않으려는 정신문제도 있고요, 앞으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죠. 우리 홍죽산업단지가 차차 들어오면...우리 섬유산업이 많은데 가보면 힘든 것도 없고, 무슨 옛날 같이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환경이 좀 열악하죠. 냄새도 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젊은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지금 섬유공장이 100% 가동률이 있는 데가 없어요. 심한 곳은 50%, 70%/이고, 지금 기계가 돌아요.그런데 외국인이 아니면 안 오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런 밸런스가 안 맞는 과정에 있는게 또 양주의 현실이고 하니...젊은 사람 눈높이에 맞는 기업을 만들어 내야지, 거기가서 일하라고 떠밀어도 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좌우간 좋은 기업이 더 들어오게 하는 방법 외에 일자리창출은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꼭 젊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나이 먹은 사람도 갈 수 있는 일거리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죽산업단지를 빨리 하여튼 저희가 우리가 지금 토지대금까지 지원해 가면서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40%정도 됐고, 금년 말까지 더 확대해 나가서 홍죽산업단지를 빨리 채우고 거기다 은남산업단지를 지금 더 이제, 지난 9월 5일자로 전국에 섬유산업이 양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됐잖아요. 임진강고시가 개정됐어요.

그러니깐 양주에 있는 공장만 처음에는 들어가야 되니깐 들어올 공장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100개 공장을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이미 문 닫고 없어지고 60개 뿐이 안 남았는데 60개 중에도 옮길 공장이 몇 개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은남산업단지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제 전국 단위 경기도 포천에서도 올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은남산업단지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되서 이런 거를 추진하는 걸로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된다.

박길서 의원 예, 일자리는 그렇게 많이 좀 만들어 주시고요.

저에게 시간이 한 10분 정도 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한 2, 3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쪽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암사지발굴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지요.

그런데 인근 지금 회암사 주변을 가보면 먹을거리도 부족하고 쉴 거리도 부족하고 볼거리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고요.

○ 시장 현삼식 많이 와야 되는데,

박길서 의원 과장님 주셔도 좋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사업적인 부분에 관한 부분은 2016년도에 그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 지역에 관한 부분들은 관이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먹을 거리를 만든다든지 쉼거리를 만든 거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부분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사람이 옴으로서 그 주변 지역에 먹거리와 쉼거리가 좀 조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주민과 함께 연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변하겠습니다.

○ 시장 현삼식 홍보를 좀 많이들 해야 되요. 의원님들도 홍보하시고,

박길서 의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 부분도 지금 시에서도 일정 부분은 서포터를 좀 해 주지 않으면 그 지역 사회 주민들도 여기 뭐 내가 밥장사를 하면 될까, 비빔밥이 될까, 떡집 될까를 잘 모를 수 있을 거고요.

사실 대표적인 불교사적지기 때문에 불교음식체험장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 두 군데를 갖고 간다든지 하면 뭐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유, 무형문화재들이 꽤 많은 편이지요. 타 시군에 비하면,

이 부분을 계승 발전 시켜야 될 의무도 우리 기존 기성 세대에 가지고 있을 텐데 요즘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나 이런데 쪽하고 계승 발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전승 학교를 저희가 지정해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전승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학교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잘 전승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의원 우리의 문화재고, 국가의 문화재일 수 있을 텐데 이게 나중에 가서 정말 우리 기존 기성세대들이 욕먹지 않을 수 있도록 계승발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덕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정역 앞에 지금 도로개선사업을 진행해 놓고 보니깐 활력도 넘기고 환해지고 상당히 지금 그 주변에서는 좋아들 하세요.

그런데 그 역전 앞에 통로만 그렇게 되어 있지 가운데 중앙 통로나 다른 부분 변한 게 없더라도 달나라상회에서 서해아파트 쪽으로 가는 도로공사 해놓은 그 부분도 지금 도로만 닦아져있지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지금 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이러다보니까 그 주변 미관도 그렇고, 뭐 간판도 좀 그렇고, 지금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캐노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고 한데 시장님이 그쪽에 지금 덕정역세권 부분에 정말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해 주겠다 올해 내년까지는, 지금 간판정비사업이나 도시미관사업, 우리 재래시장 캐노피사업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시장 현삼식 하여튼 그런 부분도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 덕정역 앞을 도로 이렇게 확정사업을 하니깐 환해지고 넓어지고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우리 상인들이 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데 역세권하는 데도 좀 가보라고 이렇게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도로를 사거리까지 완전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박길서 의원 예.

○ 시장 현삼식 사거리까지 개발이 되면은 거기가 환해질 테고 그런데 그 안이 또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천1동사무소 올라가는 그 중앙로를 어떻게 차 없는 거리로 만들 거냐, 지금 이렇게 의견수렴을 또 한 쪽으로 하면서 하여튼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장을 아주 환하고 깨끗하고 넓게 있는 여건을 가지고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내부에 큰 도로를 해놨으니깐 안으로 들어가는 시장과 중앙로 이거에다 예산을 투자를 해서 비 안 맞고도 와서 시민들이 올 수 있게 그렇잖아요? 활용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돼, 지금 신도시 덕정주공단지 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그 주공단지에서 시장을 보러 재래시장인 덕정시장으로 와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또 대학생들이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예원예술대학교하고 서정대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얘네들이 놀고 갈 수 있는, 와서 전철에서 내려서 그냥 버스 타고 가고 학교에서 데려다 주는 셔틀버스 해 가지고 와서 역에 와서 전철 타고 가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서정대학교 아이들하고 예원예술대학교 아이들이 머물러서 좀 학교 공부를 덜 하더라도 머물러서 뭔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시장의 의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덕정시가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 안에 환경개선 그 다음에 중앙로 거기까지를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박길서 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덕정동에서 상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좀 크게, 목소리를 크게 내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목소리가 좀 작은 부분입니다.

지금 덕정역세권이 활성화되는 가장 큰 걸림돌이 그 역세권 안에 덕정초등학교와 덕정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절대 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일부에서는 다른 곳으로 시내권 밖으로 지금 서해아파트 들어오면서 그 학교에 유입되는 학생수들이 그쪽 부분에서 아이들이 통학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니깐 그쪽 산 위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실 생각은 좀 있으신 건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그것은 이제 매우 민감한 문제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일 왜 안하겠어요. 벌써 했지요. 벌써 해서 도시계획도 그렇게 만들 용의도 있고 뭔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도 투자도 하고 그런 여건을 만들고 할 그런 플랜도 갖고 있는데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창회 문제 아니에요.

그 덕정초등학교, 덕정중학교를 나온 졸업생들이 문제는 거기에 덕정지역에 다 살고 있으면 문제가 안돼요.

시장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덕정의 발전을 원합니까? 아닙니까?

박길서 의원 관심 없죠.

○ 시장 현삼식 관심 없잖아요? 덕정이 발전이 되거나 말거나, 초가집이 쓰러지거나 말거나 내가 다니던 모교의 옛 추억을 살릴 수 있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주면 좋다, 그런 얘기거든요?

내 모교가 100년 뒤에라도 그 자리에 그냥 있어 주기만을 원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상업을 하시는 사람들은 거길 빨리 활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 학교를 옮겨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욕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미 공을 던졌어요, 거기 개발위원회와 동창회에다가.

덕정초등학교를 이전 할 수 있는지 논의를 동창회에서 먼저 하라고 했더니, 지금 논의조차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동문회에도 나가봤어요. 동문회에 나가서 그 얘길 하고 있나 봤더니, 그렇게 목청을 올리던 사람들이 시장이 이렇게 공을 던져놓으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시에서만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벌집을 쑤셔 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1단계, 먼저 더 활성화 시켜서 지금 말씀 드린대로 시장을 확 달라지게 환경을 개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면서 더 욕구가 분출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논의를 될거다...하는 2단계 전략을 갖고 있어요.

우선 제가 동문회에다가 1단계 공을 던져놨어요. 거기 동문회랑 지역발전위원회에다가.

이제 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을 해서 확 뜯어 고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확 밀어붙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계를 별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길서 의원 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길서의원님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길서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홍성표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홍성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항상 양주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황영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유치 등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양주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현삼식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또한 시민들로 부터 의견을 수렴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시설물 하자 발생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종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완공된 몇몇 공공시설을 방문했을 때 하자가 발생된 사례가 여러 차례 목격 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립한 공공시설물들이 완공한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자가 발생했으면 신속하게 조치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마저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공시설물 하자 발생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회천3동 도서관 확충 문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는 권역별로 도서관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인구 3만명에 육박하는 회천 3동 지역에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셋째, 회천체육복지센터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복지센터 철골은 오랜기간 방치된 구조물로 체육복지센터 건립시 안전성이 우려됩니다.

더군다나 당초에는 지하에 건립할 예정이었던 수영장의 건립위치가 지상으로 변경되는 등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할 거 같은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엄상마을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엄상마을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차량통행량이 많고 도로변에 차량들이 불법 주차하고 있어 통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될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엄상마을 주변에 주차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 양주시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는 로컬푸드사업에 최근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자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로컬푸드는 전체가 도심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시골이 아닌 주로 도농복합시에서 성공 사례가 많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지자체들의 적합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올 해 7월에는 박근혜대통령이 김포시 로컬푸드 직판장을 방문해서 살펴보고 로컬푸드 유통구조의 전국적인 확산을 주문했고, 남경필도지사도 핵심공약인 따봉마을 공동체 추진을 위해 첫 행보로 로컬푸드 1번지라 불리는 전락북도 완주에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가서 지역경제정책을 배우고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우리 양주시도 올해 2014년 주요시정계획에, 그리고 시장 신년사를 보면 로컬푸드사업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사업에 토대를 강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양주시가 올 한해 로컬사업의 토대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다음은 양주시의 CCTV관제시스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도 조만간에 통합관제센터, 이른바 U-CITY 건립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시 CCTV 보유 현황과 관제요원, 배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이건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신 박길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덕정에 살다보니깐 이 말씀은 꼭 한번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호선 양주역 종점 차량에 덕정역 1호 연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주역 종점차량 연장은 1호선 배차간격 단축 증차에 대한 민원과 함께 시민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덕정만 해도 하루 평균 2만명이상 월 6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동안 양주역까지만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1호선 양주역 종점구간 연장에 대해서 양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합니다.

여덟 번째 농어촌테마파크 조경 식재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테마파크 조경 식재공사 12억 3천5백1십2만8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을 줬는데 여기에 근거를 여러 가지를 좀 댔습니다.

이거 산림에 대해서 만이 되는 사업으로 아는데 일반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는 게 어떤 적합성이 있어서 줬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해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과 의문이 해소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 하시길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사항을 4개 정도 시정질문에 나와 있었는데 5, 6, 7, 8번까지는 시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홍성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우리 홍성표 의원이 질문하셨는데, 홍성표 의원 질문 사항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물 하자 발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중 여성보육비전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건물 하자의 주 원인은 지붕누수와 마감재 탈락, 보도블럭 침하 등이 대부분으로 하자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하자 보수를 완료를 했거나 하자보수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누수예방대책으로 최근에 완공한 백석어린이집, 공사 중인 양주도서관의 경우 그래서 평지붕을 지양하고 경사지붕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립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수예방을 위해 경사지붕을 반영하도록 하겠고, 그 밖에 하자에 대해서도 착공부터 준공까지 감리자 및 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이러한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건축하는 문제를 과거에는 사업별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각기 공공 건축을 해 오던 것을 전문적인 기술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공공건축팀을 구성해서 건축과에다가 두어서 전문적으로 건축을 하고, 설계하고 건축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예방 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천3동 도서관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권역별 도서관 건립계획에 따라서 2020년까지 중앙도서관 1개관, 지역거점 도서관 3개관 덕정, 꿈나무, 고읍 3개관이 있지요.

기타 분관도서관을 8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도서관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천3동의 경우 지역 내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회천3동 동지역 내에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건립 예정인 회천체육복지센터 내에 도서관을 추가 건립하는 문제와 또는 인근 기존에 우리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덕정도서관과의 거리관계로 해서 추가 도서관 신규 건립에 따른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역 내 인구를 감안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천체육복합센터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천체육복합센터는 지하2층, 지상5층으로 해서 연면적 9,961평방미터로 건립을 위해서 지난해 기존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 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수영장이 지하1층에서 지상층으로 변경되서 건물하중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거에 따른 구조정밀안전진단을 재 실시해서 보강방법을 반영해서 견실한 시설물이 건립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상마을 불법 주정차 해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상마을이 상가지역으로 변모 되서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에 찾아온 손님들이 차를 댈 때가 없지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위험성 인식과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해서 소방로 확보 훈련도 추진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과 상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도 실시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 노외주차장이 1,209평방미터가 배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주·정차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또 개인주택 내 부설주차장이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활용되지 않고 타 용도로 쓰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서 이 주 · 정차의 문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전질의서를 안 보내시고 추가로 질문하셨는데,

첫째 로컬푸드사업인데 이건 앞으로 우리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해서 그 간에 기술센터에서 일본에도 선진지에 대한 벤치마킹도 한 바 있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점에 있어서는 세부 강론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고 누가 경영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필요는 하는데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간에 개인적으로도 일반 영농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고 검토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앞으로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부지가 고읍동에 세워지게 될 경우에 그 센터부지와 연관해서 로컬푸드점도 신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서 이 로컬 푸드사업에 대해서는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시행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방범CCTV, 교통CCTV, 여러가지 학교의 안전을 위한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경찰서에서는 우리의 방범과 치안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CCTV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관리 할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경찰서에다가 우선 통합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종합CCTV관제센터를 옥정지구에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선 옥정지구가 건설되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호선 증편 문제는 아까 박길서의원님이 오전에 질문하신 사항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했고 또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박길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대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공사를 산림조합에 운영을 맡겼다는건, 산림조합에다가 조경공사를 잘못 줬다는 건지 잘 듣지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12억 넘는걸 조경공사에다가 수의계약을 줬어요.

○ 의장 황영희 시장님. 어차피 질문 하실거니까요, 그 때 하시면 됩니다.

○ 시장 현삼식 그럼 이따가 보충질문 때 자세히 질문해 주세요.

○ 의장 황영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들으시고 홍성표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홍성표 의원 예.

○ 의장 황영희 홍성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공공시설물 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하자보수기간도 남았고, 그리고 이게 최고 큰 문제는 시장님의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관리감독 같아요. 이 관리감독만 잘 이루어지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신경 쓰셔서 이런 하자가 없게끔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았고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하자보수 기간내에 완벽하게 고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시장 현삼식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은 각 사업별로 전문성이 없는 각 부서에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건축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공공건축물을 전적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리고 관리까지 할 수 있는 팀을 완벽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건축직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될테고 애초에 잘못된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서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잘 알겠고요, 이번엔 회천3동 내에 도서관 문제 생긴 것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동 주민들은 도서관이 정말 지어지느냐, 지금 여기에 들어선다는게 하도 다양하게 들어선다고 하니까 믿음이 간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십니다.

담당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주민들이 최고 걱정 하시는 문제를 공청회 같은 걸 통해서 3동의 도서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도서관이 확실히 생길 수 있는지를 답변 해 주십시오.

○ 시장 현삼식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이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과 시장이 생각하는 것에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립을 해야죠. 그런데 이 도서관 문제가 거의 개념이 공부 하는 곳이 아니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문적인 서적을 열람하는데에 도서관의 존립의 목적이 있고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도서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양주에 도서관이 많습니다.

의정부는 4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 보다도 우리가 도서관이 더 많아요.

우리는 이제 읍면 지역인 것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두고 합니다만, 회천 지역은 다른 데에 하나도 없을 때 덕정도서관이라도 있고... 회천3동 지역에 인구가 많으니까 이번에도 그 쪽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덕정도서관으로 인해서 새로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해야 되는데...그런데 요즘에 문화가 달라진 것이 아파트를 지으면 전부 소규모 도서관, 문고식으로 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책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다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의 문고에 저희가 최대한 도서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아파트 사람들, 학생들, 기성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를 찾아서 필요로 하는 도서를 대폭적 공급해 주자’, 그러니까 거기가 9개 단지가 있잖아요. 9개의 소형도서관이 있어요.

큰 규모의 중앙도서관도 필요한데...우리 또 양주에 중앙도서관을 건립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 차이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거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도서관 운영계획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좁혀나가면서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 보완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체육복지센터 내에 일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너무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하는 건 어렵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의 지역적인 건립계획,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의견만 고집하지 않고 방안과 의사를 서로 좁혀나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천3동에 도서관이 들어선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게 분명히 이해가 가고 통감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회천3동에 도서관이 지어진다고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하여간 좋은 방안을 연구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리고 일단 건물이 들어서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안전성인데요, 애초에 지하 1~2층에 수영장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수영장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하중 문제가 지하에 있을 때의 하중문제와 지상으로 모든 물건이 올라갔을 때의 하중문제가... 저도 이렇게 봤을땐 겉으로 보는 것 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이 설계를 보거나 했을 때 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시장 현삼식 아니, 있는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홍성표 의원 꼭 그렇게 해서 건물의 안전성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차장에 관한 것을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 인근 동두천을 봐도 주차장 시설물이 있어요.

포천에도 두 군데 있고,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이런 건축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차 문제에 대한 방안이라는 것이 꼭 단속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차가 주차 할 곳이 없어서 불법 주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역상가 주민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지요. 다른 지역을 보면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거나 노면 주차장에 일부 활용하면서 까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엄상마을에도 시에서 무료주차장이나 아니면 적당한 요금을 받는 공영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좀 찾아서 실태 파악을 해서 분명히 해결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컬 푸드에 대해서 말씀 진짜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은 올해 예정되고 있던 로컬 푸드사업에 진행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한 것입니다.

사실 진행 된 거 말고, 올해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로컬 푸드사업에 대해서 2014년 주요 계획이 무엇이고, 로컬 푸드사업 토대를 강화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 시장 현삼식 예.

홍성표 의원 그것을 물어 본 겁니다. 제가 뭐 저걸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뭐 그냥 지금 시장님처럼 뭐 했다, 어디 마을 아까 동료이신 박길서 의원님이 아로니아, 이런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했던 그 사업을 했던 게 토대가 뭘 했었냐고 계획이 뭔지를 물어 본 겁니다.

○ 시장 현삼식 우리 로컬 푸드 담당 과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로컬 푸드에 대한 것을 저희도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근거리에 있는 농산물을 소비자가 이용하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 생산자 단체와 그 동안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깐 농가가 직접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유통이라든지 자금 정산 부분, 은행에서 해야 될 일 이런 부분, 또 수송 관계, 또 팔고 남았을 때에 농산물 잔여량 처리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우리 생산자 단체에서 추진을 못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9군데를 지금 김포, 양평, 고양, 화성 이런 부분에서 지금 로컬 푸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과연 수익성이 있느냐 여기 진입하기가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만약에 이것을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해서 로컬 푸드를 추진하게 되면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농협장들하고도 대화를 그렇게 나누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농축산물, 농특산물, 종합유통센터가 되면 그 내에 약 100평을 양주시에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로컬 푸드 매장을 할 계획이고, 또 일전에 제가 우리 시장님하고도 이런 로컬 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역세권 개발이 되게 되면은 도시민들이 소비자가 가장 접근성이 좋은데가 이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좀 이런 로컬 푸드 전문매장을 좀 설치를 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바로 소비자한테 유통되도록 이렇게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답답한 말씀입니다.

정답이 하나도 없잖아요. 올해 시장님이 로컬 푸드의 토대를 만든다고 그러셨어요.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던 거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아니 그래서 아까 그 유통이라든지 정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홍성표 의원 미디어 해 가지고 국장님 잘 알다시피 자기 물건 자기가 관리합니다.

시장님이라서 이런 큰 뜻을 갖고 우리 7% 되는 농민들에 대한 로컬 푸드를 만든다 그러셨으면 그렇게 로드맵을 잡으셔서 그런 걸 잡고 계셔야지 지금 수박 겉핥기 식으로 로컬 푸드를 말씀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무지 답답해요.

로컬 푸드를 지금 전체가 우리 경기도만 해도 12군데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남경필 도지사도 그렇고 이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 거기에 발 맞추어서 우리 또 시장님께서 로컬 푸드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도 또 같은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양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로컬 푸드 이런 토대 강화를 위해서 계획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요.

○ 시장 현삼식 지금 개별적으로 이것을 농가에서 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 되고 운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유통센터를 설립을 하면은 그쪽에 일부를 우리 로컬 푸드를 건설된 농협에서 하는 거니깐 건설된 거에다가 로컬 푸드점을 별도로 개설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대안이,

홍성표 의원 알겠습니다. 로컬 푸드사업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로컬 푸드가 뭔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대응해야 됩니다.

올해 주요 시정계획에서 당초 계획된 로컬 푸드사업 계획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십시오.

현재 경기도만 해도 12군데 로컬 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양 3군데, 김포 2군데, 안산, 안성, 양평, 이천, 평택, 화성, 포천, 다들 생기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싸게 공급하면서 대형마트 부럽지 않게 매출과 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양주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에서 로컬 푸드 정책회의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운영에 나서고 경기도 농협도 내년에 6군데 직매장, 연천, 안산, 여주, 파주, 용인, 김포 등에 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농산 생산농가의 자부심과 소득증대, 강소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 마리 토끼를 양주시만의 특화된 로컬 푸드사업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현삼식 예, 잘 알았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 여섯 번째 CCTV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 경찰서에 넘겼다는데, 그 CCTV 보시는 분들이 24시간을 봅니까?

○ 시장 현삼식 관제센터에서 서는 근무자가 있지요.

홍성표 의원 근무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시장 현삼식 경찰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홍성표 의원 그러니깐 몇 사람이,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예, 회계정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반장이 경위가 상황반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무자는 한사람이고, 거기서 아마 교대로 인원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경위를 반장으로 해서 교대근무를 계속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아니 거기 상황실이 2층에 있는데 들어가면은 상황실에 근무자가 다 있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러니깐 우리 양주시에 그 CCTV가 진짜 실질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걸 그 현장에서 잡거나 예방하는 데에 이게 지금 우리 양주 CCTV는 그거 확인용으로만 쓰잖아요?

지금 사실 여기 좀 보시면 여기 도서관 있는데도 CCTV가 많아요.

여기 학생들이 성추행범한테 잡혀도 그거 못 잡아요. 우리 이런 시스템에 CCTV가 운영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관제요원이 타 시에도 우리 쉽게 얘기하면 동두천도 한 900개 갖고 있는데 경찰관 3명, 관제요원들도 한 12명 정도가,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저희 관내에 작년까지 설치 된 CCTV수가 1,264대입니다.

1,264개의 화면이 떠가지고 그걸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264대를 다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이게 하기는 사실상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를 감지를 해 가지고 가서 화면을 보시면은 움직이는 이걸 보고 따라다니거든요.

그런 걸 위주로 해 가지고 화면을 계속 띄워가지고 1,264개가 다 뜨지도 못하고 수시로 돌아가면서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그렇게 해 가지고 가능한 많이 감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1,264대를 한번에 동시에 다 확인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홍성표 의원 동두천시에도 이게 관제팀 3명, 경찰관 3명, 전문 관제 모니터요원이 12명으로 되가지고 24시간 관리합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면은 신속하게 가서 단속할 수 있고, 범죄를 좀 예방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고도 지금 동두천시 같은 경우 인근 10만이 안되는 도시에서도 900대 밖에 안되는 그런 데에서도 이렇게 관제요원들을 더 뽑으려고 그래요.

홍성표 의원 우리가 U-CITY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게 건립이 언제 될지, 우리가 1200대가 넘는데 관제요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잘 아실거예요.

○ 시장 현삼식 왜 없다고 하세요?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양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관제센터를 만들고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하시면 곤란하죠. 이건 여기서 논의하지 마시고, 나중에 별도로 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아보고 말씀 드릴게요. 또 타 기관인 경찰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고 말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홍성표 의원 경찰관이 하더라도 우리 일반 시에서 하는 전문 요원들이 있어야 돼요.

○ 시장 현삼식 아무튼 관제센터를 어디에 집중해서 한 군데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 양주시는 양주시대로재난상황실이 있잖아요? 그거 따로, 경찰서 따로 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종합적으로 관제센터를 경찰서에 설치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행정상 필요한 것을 재난상황실에서 관측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종합적인 범죄예방을 위한 관측은 경찰서에서 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는건 좀 그렇죠.

우리가 더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꼭 알아보고 답변주십시오.

다음은 농어촌테마공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은현면 도하리 682번지 일원에 조경식재공사를 했습니다. 그쵸?

○ 시장 현삼식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안 하셨어요?

홍성표 의원 그 때 챙겨봤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와서요.

이게 무슨 근거로 수의계약을 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단 말이죠.

○ 시장 현삼식 글쎄,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든 나중에 별도로 하셔야지...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걸 확인 하시면 어쩌시나?

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하시고요, 회계과장.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예.

홍성표 의원 나중에 자세히 설명 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세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표의원님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성표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을 위해 수고 하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5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상주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7인

  • 시장 현삼식
  • 부시장 박원석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 경제복지국장 남상우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 감사담당관 정상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 총무과장 신대수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 생활민원과장 김형열
  • 토지관리과장 지현만
  • 세무과장 김영섭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병렬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조근욱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과장 조진제
  • 하수과장 전봉기
  • 청소행정과장 이재호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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