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행정지원국장 곽홍길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긴급하게 발생된 법정․필수적 경비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459억 99만원 대비 5.6%인 308억 2,675만원이 증가된 5,767억 2,774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457억 7,916만원 대비 5.9%인 264억 172만원이 증가한 4,721억 8,08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01억 2,183만원 대비 4.4%인 44억 2,502 원이 증가한 1,045억 4,68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변경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3.1%인 93억 867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의료수입사업 1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4,374만원, 과태료 3,2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억 9,031만원, 그 외 수입 42억 1,261만원, 지난연도수입 47억 원 등 94억 7,86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5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1,108억 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4.0%인 60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1%인 23억 6,438만원을 증액하여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4억 200만원, 가정양육수당 6억 8,511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1억 1,824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1억 1,562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3억 2,100만원, 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17억 1,116만원,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1억 8,375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3%인 8억 3,26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장기요양 시설급여 4억 9,148만원 가정양육수당 1억 8,445만원, 누리과정 운영 3억 2,676만원 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단가인상분) 7,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 6,069만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6,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5.9%인 264억 172만원이 증가된 4,721억 8,089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79억 4,856만원, 교육 분야 4,144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52억 9,231만원, 환경보호 분야 63억 5,994만원, 보건 분야 7억 2,019만원, 농림 분야 15억 1,178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232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9억 3,364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5억 547만원이 각각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59만원, 사회복지 분야 1,035만원, 예비비 14억 819만원, 기타 분야(인건비) 5억 1,38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5%인 2억 9,99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2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그 외 수입이 127만원 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 5,394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979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1억 3,303만원,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3억 6,038만원, 농업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 1억 8,122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6만원,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3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1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전입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6억 6,645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3억 4,8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12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045억 4,6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인 44억 2,5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 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양주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1차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의 반영과 각종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조정 및 삭감하기 위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459억원 대비 308억원이 증가한 5,767억원으로 5.6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4,458억원 대비 264억원(5.92%)이 증가한 4,722억원 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001억원 대비 44억(4.42%)이 증가한 1,045억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4,458억원 264억원 증가한 4,722억원으로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81억원 대비 93억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1,102억원 보다 5억원 증가,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254억원 보다 61억원 증가,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1,122억원 보다 24억원 증가,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360억원 보다 8억원 증가, 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기정예산 260억원 보다 73억원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증감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1,001억원보다 44억원이 증가한 1,045억원으로, 세외수입은 3억원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증감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4,458억원보다 264억원이 증가한 4,722억원으로 5.92% 증가하였으며,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3,530억원보다 177억원이 증가한 3,707억원 이고, 재무활동 부문은 기정예산 373억원 보다 92억원이 증가한 465억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554억원 보다 5억원이 감소한 54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증감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1,001억원 보다 44억원이 증가한 1,045억원으로 4.42% 증가 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974억원 보다 44억원 증가한 1,018억원이고, 재무활동 부문은 25억원 보다 1억원 증가한 26억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억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분야별 증감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액 672억원보다 23억원이 증가된 695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공하수처리장 통합 위탁운영비 20억원, 만송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원을 증액 반영하고, 광적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2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 8천만원이 증가된 13억원으로 증가된 금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1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3천만원을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상쇄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2천5백만원, 예비비 4천3백만원 등을 삭감하고 국도비 반환금 6천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1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 4억원이 증가된 25억원으로 증가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5억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액 1백만원을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상쇄하였으며 수해방지 구거정비사업 2천2백만원과 마을행사지원 이동식천막 구매사업 4백만원을 삭감하고 회천2동 경로당 마을문고 물품지원사업 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영특별회계는 21억원에서 순세계 잉여금 2억원이 증가된 23억원으로 증가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3십3만원에서 2010년도 위임수수료와 순세계 잉여금 1백4십3만원이 증가된 1백7십6만원으로 증가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2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1억원이 증가된 23억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2천8백만원을 제외한 11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173억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이 증가된 176억원으로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3억원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세입관련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세외수입 93억원, 지방교부세 5억원, 재정보전금 61억원, 국․도비 보조금 32억원, 보전수입 73억원 등 264억원의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는 반면 세외수입은 9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보건수입은 1억7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4억3천만원 납품요구 해지에 따른 나라장터 선고지금액 반환금 15억원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지원 19억원 지난년도 수입 47억원 등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1억원, 국.도비보조금 32억원 등 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는 10억원 감소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회천도시계획도로(소로2-동1) 개설 등 2개사업 15억원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일반보전금 24억원, 석굴암 대웅전 이전증축 등 6개사업 36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2억이 증가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22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억원, 가축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 2억원 등은 감소하였고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4억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9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7억원, 누리과정 운영 3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억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5억원등은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19억원과 LH협약금 32억원 등 51억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2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중 자주재원 증가액은 93억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는 체납액 징수를 포함한 재원발굴 노력이 필요하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사업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분담비율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부처 및 경기도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시의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세출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중 사업비가 2억원 이상 감소한 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31억원, 인력운영비 6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5억2천만원, 선암-하패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4천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2억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2억1천만원 등 5개 사업 50억7천만원이며, 신규 투자사업은(건설사업 5억원 이상, 시책사업 및 용역사업 1억원 이상) U-CITY센터 설치사업 32억원, 천성농원(한센인마을) 복지회관 건립공사 7억원, 중동마을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8억원, 석굴암 대웅전 이전증축 8억원, 노인복지관 건립 5억원, 소송비용 5억9천만원,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1억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억9천만원, 한우 FTA 폐업지원금 2억6천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1억7천만원등 10개 사업 73억1천만원이며, 기존 증액사업은(건설사업 5억원 이상, 시책사업 및 용역사업 1억원 이상) 조소앙선생 기념공원 조성사업 7억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7억원, 장기요양 시설급여 7억9천만원, 회천도시계획도로(소로2-동1/달나라상회) 개설 7억원, 덕계도시계획도로(중로2-동12/명성아파트) 개설 10억원, 양주도서관 건립 23억2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억7천만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3억원, 가축분뇨관리 주민지원사업 1억5천만원, 공동묘지 재개발 분묘이전 보상 1억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억1천만원, 누리과정 운영 3억3천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억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2억3천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1억2천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8억원등 16개 사업 124억2천만원입니다.

국도비 반환금(1억원 이상)으로는 광백재이용사업 반환금 12억원, 2013년 생계급여 국고보조금 반납 1억6천만원, 2013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국고보조금 반납 1억원 등이고,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은 20억2천만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6억7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5천만원 등입니다.

그 외에 금융지방채 차입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3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3억5천만원에서 29억4천만원으로 14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금융지방채 차입금 상환액 35억2천만원을 편성,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세출예산을 마련하고자 예비비 14억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결산결과 불용액 과다, 중복이월액, 낭비성예산 등이 발생한 사업예산은 적정금액으로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체재원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경과를 분석하여 사업비 이월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의 편성과 심사할 때에는 예산의 기본원칙인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 한정성의 원칙,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지를 심사해야 합니다.

차기예산안 준비관련 검토입니다.

추경안의 세부사업 설명서는 사업의 개요와 필요성, 소요재원을 판단하기 위한 설명자료이나 일부 자료의 경우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소요예산 산출내역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차기 예산안 부터는 설명자료를 내실있게 작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산출기초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시업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하여 투명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수 증대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소요예산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세무과장 김영섭입니다.

과징금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부과했던 그 부분이 징수가 안 되서 금년도에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으로 돼서 세목을 관리하는데, LF업체에서 과징금을 33억원을 금년에 납부했고 건남개발과 관련된 과징금 14억원을 금년에 납부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총 47억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을 잡게 된 사항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연말에 33억중에서 14억 정도만 남겨놓고 지금 납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12월 달에 그 부분만 납부가 되면 33억에 대한 부분은 완납이 됩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이 부분은 아마 납부확약이 없었고, 징수에 대한 전망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는 세입을 잡지 못 하고, 총 금액 중에서만 잡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아마 납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걸로, 저희가 이번에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사무착오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납부독촉을 했는데 납부자가 납부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세입처리를 못 했다가 저희가 지속적인 납부독촉으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세입처리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자면 NF개발에서 납부한 33억원은 3월 달에 납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1회추경은 3월8일 날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예산서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잡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2013년도에는 24억69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이건 금년도 예산이고요, 지금 질문하신건 작년도 예산입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날짜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수수료가 0.3% 정도.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예, 이건 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응을 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병가를 내 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기업을 선정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끝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마을기업을 선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산 신청을 국도비를 해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심의해서 신청한 금액하고, 확정된 금액하고 차이 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기 때문에 국가에서부터 감액 지시가 내려온 거지요. 우리가 보고를 하고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가 삼각 된 부분은 만4세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누리과정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만4세만.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만4세 부분에 대해서만 교과부에서 누리과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영유아로 보지만 누리과정으로 해서 교과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받지만 그 지급을 교과부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료에서는 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이 사업이 농식품부사업인데요.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배정 됐다가 농식품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선정심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처음에 선정이 됐다가 나중에 선정 심의과정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지금 가정에서 양육하는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LH사무소 쓰는 그 부지 매입비 그것을 마저 잔액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이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도 12월달에 LH하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50억 지원받는 것이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 조금 시기가 10월달이기 때문에 1년에 1회기 때문에 지금 중기지방재정에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이것이 지금 LH하고 협약된 금액이다 보니깐 우리 추경에 올해 들어오다보니깐 일단 예산은 편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건축에 대한 공모를 지금 11월달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2회 추경에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맞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맞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맞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건 서면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도시관리원 29명에 대한 보수거든요?

현재 10월달 까지 지출을 하고, 앞으로 12월 까지 지출예상액을 제외한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예, 인원은 29명으로 변동이 없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난년도의 임금수준을 보고 편성을 하는데 이쪽에 지출이, 잔액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예,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무기계약직이 됐든, 수도원이 됐든 별도로 충원 계획이나 이런 걸 예상을 해서 예년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놨는데, 충원을 안 시키고 인원을 29명으로 그대로 동결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게 된겁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도시관리원도 29명인데, 추가로 그만 두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그만 두시는 분을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 총무과장 신대수 예,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요, 민선6기 시장님 공약사항이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200만원을 반영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가 12개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개시는 우리 보다 인구가 좀 많고, 2개 시는 우리 보다 재정규모나 인구면에서 못 미치는데도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산과 하남인데, 이런 곳 보다는 우리가 문화시설이 많고 또 시장님도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타당한지 용역을 줘서 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비용으로 7억5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환매금미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4건이 금년도에 한꺼번에 들어 왔습니다.

지금 5억이라는 돈이 착수금으로 나가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 5건 정도가 되는데 7천만원, 1600만원, 2백만원 이런 수준입니다.

가장 큰 건 환매금미청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예, 잘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받았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이것이 작년도 12월달에 LH하고 분담금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결정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계공모를 한 다음에,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다 거쳤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중기지방재정만 현재 거치지 않고요. 그 다른 사항은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하고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아니 그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 계획심사 받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직 못 받은 내용을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아니지요. 지금 저희가 말씀 드리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절차는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투융자사업심의,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기획예산과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다음에 투융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특별히 신도시개발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한 이후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불분명했고 해서 그 다음에 돈이 들어 온 다음에 행정에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는 게 원칙이지만 또 예측하지 못한 사업일 경우에는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투융자 절차를 걸치고, 공유재산 걸쳐서 예산편성 절차를 걸쳐왔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VMS라고 해 가지고요. 교통정보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게 고읍지구에 2007년도인가에 고읍지구 조성할 때 LH로부터 그것은 교통안내전광판입니다.

그거 3개가 받았는데 이희창 의원님이 어떤 일로 얘기를 하시는 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개가 작동이 안되고 사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2008년도인가 그때 인계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게 3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그 동안에는 경찰서에서 교통안내전광판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2010년인가 낙매로 인해서 고장이 난 다음에 과다한 수리비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그것은 가격은 모르겠는데요. 그거 수리하는데 개당 뭐 천만원인가 그런다고 지금,

○ 교통과장 강호습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걸 제가 자세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9개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여기서 나가시다 보면 양주역 방향에서 가기 전에 VMS가 1대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의정부 지역으로 나가는데 소통이 원활하다. 그 다음에 몇 분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저희가 VMS를 통해서 다 저희 관내 9개가 전부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그건 교통안내 전광판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지맙시다. 과속을 하지 맙시다.’ 등의 안내만 하는 전광판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얘기한 VMS는 다양한 교통정보안내전광판이기 때문에 기능을 조금 달리합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7~2008년도에 설치되고, 또 낙뢰도 됐고 해서 우리가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그건 자연재해라고 해서 수리도 못 받고, 또 수리비용을 대려니까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되서 저희가 고민 중이고요.

○ 교통과장 강호습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잘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장흥면 삼상 1리에, 그 당시에 안행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한 75억정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후에 안행부의 지역개발과,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부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없어지고 나서는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 일단 운영비를 지원 했는데 그 당시에 계약을... 2009년도에 삼상1리 주민 토지 400평에다가 연단지 조성 하고, 거기에 공동작업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 계약 당시에 3년간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4년차 부터는 운영수익금의 20% 주게끔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토지주가 400평에 대한 부분을...그 당시에 농지였던 게 건물을 짓다보니까 대지로 바뀌었어요. 대체농지비가 180만원 정도 나오고, 저희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다가 감정을 해서...지금 2개 업체의 감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대비 했을 때는 한 560~57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600만원을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삼상1리 전 노인회장입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그래서 지금 연단지 조성 사업으로 추진을 했지만, 그 쪽의 천생연분마을도 연단지를 하고 있는데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연단지 쪽에 사업계획을 바꿔서 마을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마을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그래서 그 부분은 연단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을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든... 마을에서는 메주를 쑤어서 팔고, 농작물 판매수익으로 해서 조금씩 몇 백만원 정도 수익이 조금 나고 있어요.

그 부분으로 대체를 하면서 마을에서 다른 목적으로,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토지 소유주 하고는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하겠다고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유주가 아무런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업팀으로서 직장운동경기부는 유도 하고 볼링을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운동경기부는 지금 유도를 비롯해서 육상, 볼링 등 8개 종목에 14개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학교운동경기부는 학교운동경기부 대로, 직장운동경기부대로 각각 지금 지원을 하고, 꿈나무 육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학교 운동부에서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일부 체육지도자들이 있는데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업팀 부분은 저희가 이제 물론 유도하고 볼링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체육 정책에 일환으로 해 가지고 각 시군 별로 직장운동부를 창단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비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는 검증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가 지금 운동 이번에도 인천아시아게임에 가가지고 유도에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또 좋은 성과를 거양을 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양주시의 위상을 충분히 홍보를 드높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운동경기부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꿈나무 육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현황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질 않아서 별도로다가,

○ 총무과장 신대수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범죄피해예방을 위한 각종 문화사업이라든지 피해예방활동을 하는 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천시하고 구리시가 우리하고 인구 규모는 비슷할지 몰라도 의정부나 남양주 이 쪽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천만원씩 남양주 같은 데는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주시에도 좀 더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2천만원을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다 증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시정백서는 4년 만에 지금 발간하는 건데 예산액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1천만원 처음 세우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예, 4년 전에 있었고,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4년 전 예산서를 놓고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올해 책으로 한 100부 정도 하고요. CD로 한 300장 이렇게 홈페이지에 구축하는 거 이렇게 해서 1천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이해를 돕는 것도 있지만 역사에 자료로는 시정백서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보존해서 관리를 하고 또 전국에 큰 도서관, 양주에서 분리해 나간 시군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연구소, 또 문화원, 이런 데서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책자를 배부하고요.

아시다시피 조선왕조실록도 있다시피 우리 양주에는 역사의 기록하는 것이 이 시정백서입니다.

이 부분은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에 또 실과소에서 소관하는 업무들도 자세하게 수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의 의미에서 발행을 해서 보존하려고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역사 의식이 있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또 발행을 해서 보존을 해야 되겠지요.

방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중요성은 상당히 높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예, 옛날에 그렇게 배부를 했고요.

저희는 이제는 CD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논아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등산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등산연합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한 30여개 클럽에 한 2천여명 정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등산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이거 인공 암벽장은 우리 양주시 등산연합회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등산인구에 어떤 그런 활동을 좀 고취를 해 보고자 저희한테 인공 암벽장을 조성 해 달라는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근 시군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도 확인도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규모의 어떤 구조물이고, 안정성도 확보도 해야 되고, 또 지금 등산연합회에서는 덕계공원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입지가 적정한지도, 사업지도 적정한지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업에 따른 용역비를 일단 2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아니요. 그것은 이제 개략 사업,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아니요. 지금 연합회에 가입된 클럽활동을 하는 등산 인구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클럽에 가입을 안 하고 등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저희가 타당성 조사도 해 보고 세부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가 산악연맹에서 일정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획득한 그런 지도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산악연맹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인근 시군에서도 등산이용객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안정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한 두명씩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산악연맹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기상으로 어느 항목을 말씀 하시는 건지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말씀 하시는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장기요양등급 외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바우처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건 수급자가 부분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차고로 말씀드리면 130여명이 지금 돌보미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단가는 정부지원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사업물량이 증가가 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이게 부담지시사업 아니에요.

물량이 증가가 되면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이고,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이건 계속 증가추세로 있는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가 되죠.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시민소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내간판이 세워져있는데 그게 노후화가 돼서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마을주민들이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주민들을 통해서 안보교육 등을 시킬 때 장비가 노후화 되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음향장비 하고, 전동스크린, LED프로젝터, 노트북 등을 지원해서 주민들의 안보교육을 시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7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원상복구를 하라고 계보를 한 상태입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아니, 그건 주민들을 교육 시키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이익이 조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이 부분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더 좀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의정부나 이런데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조금 양주가 부족 한 것 같아서 2천만원 더 증액 한 사항입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 암벽장을 설치를 한 인근 시군을 보니깐 대부분 시설비가 한 1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시설비가 10억 정도로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산악연맹에서 들어온 거는 저희한테 한 8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비를 2천만원 해 가지고 그 구조물이 적정한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또 입지도 덕계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산악연맹에서 요구하는 덕계공원을 교통이 좋다 보니깐 등산인들이 많이 접근성이 있다가 보니깐 거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거기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군데 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선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관리차원에서는 일단은 산악연맹 임원들하고 대담을 할 때 지도자자격증을 등산연맹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를 받은 사람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운영비가 안 들어간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그것을 사업비 또는 대형 구조물이다 보니깐 안전에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예,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억에 전세보증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예, 다 지금 철수해서 나와 있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지금 최종적으로 올 봄에 인가 단체들이 나와 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건물주 측에서는 지금 세가 나가질 않으니깐 거기에 대한 4억을 마련해 내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아니 그 부분은 단순히 그냥 이 시설물, 구조물을 철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 있는 그 시설에 더한 거, 뺀 거 여러 가지 시설을 변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시설서부터 여러 가지, 그냥 그 건물주는 돈을 4억을 내줄 때는 당초에 들어 올 때 그대로 해놓고 나가라 그래야 돈을 주겠다 이런 지금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초에 있던 거대로 시설을 해 주려면은 전기시설도 마찬가지, 그 일반 시설도 마찬가지 한 3천만원 정도가 견적이 나와서 단순히 그 있는 것만 철거하는 비용이면은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인데 그걸 원형대로 해 주려다보니깐 돈이 좀 견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설명 드린 것처럼 사회단체 사무실로 쓰던 거를 저희가 보증금을 회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는 다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그 시설을 더 안 쓰려고 저희가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지금 회수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시설을 원상복구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철거 예산을 섰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의정협의회 때 의원님들하고 우리 양주체육복지센터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깐, 하여튼 그거 검토와 관련해서 그쪽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지, 그걸 이 도서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은 저희가 그런 용도로도 활용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기본적으로 아무튼 계약기간 지났습니다.

저희가 보증금을 회수하려다가 보니깐 건물주는 당초에 저희가 임대해 줄 당시에 그 상태로 다시 원상 복구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철거 예산을 3천만원 세운 거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일단은 그 건물주가 철거를 하고 나면, 철거를 원상복구 요구하니깐 원상복구가 되면은 보증금을 되돌려주겠다 그렇게 까지 얘기가 된 겁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교통과장입니다.

교통정보안내 전광판입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개통된 지 2년이 지났으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과속위주로 하고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도로라든지 교량에 쓰는 겁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가드레일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교통이라든지 보행자의 안전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건데요,

○ 도로과장 조근욱 중앙분리대를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저희가 가드레일로 안 하고 규제봉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고났을 때 레카차들이 그냥 가운데로 달리기도 하고, 이게 차량이 많을 때는 괜찮은데 차선을 갖다가 서로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설치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높이라든가 이런 건 조정을 해서,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천성농원에는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7억 전체가 다 시비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천성농원에는 지금 한센인만 43명 정도 있는데요, 한센인들이 일반인과 달라서 공동 목욕탕이나 이런 곳에 가지를 못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목욕탕, 휴게실 등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소외되고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그 사업비는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하지만, 그 내막을 보면 한센인 측에서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도에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의원님, 보건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도에서 9월 달에 시책추진보전금이 7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직접적으로 천성농원 복지회관 건립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에서 나온 교부금은 다른 사업으로 쓰고요, 대타로 시비로 세운 겁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사전에 도의 시책추진비 7억이 이미 교부가 되가지고 원래는 그 쪽에서 천성농원에 한센복지회관을 지으라고 준건데요, 저희들한테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도의 조소앙선생기념비건립 사업비로 쓰고 그 대신에 시비를 자체예산으로 세워서 주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요. 그 내막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신광호 이 내용이 지금 도에서는 어떤 사업비로 준 거냐면요.

지금 천성농원에 한센인들은 지금 일반인하고는 목욕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목욕탕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짓도록 2청의 보건정책과에서 시책추진비로다가 결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시에 내려오면서 조소앙기념비 건립에 쓰되, 대신해서 시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천성농원에 편의시설을 지어주라는 얘기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하면 그 목에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을 신청을 하면서 도에서 어떤 시책추진비 재정보전금 지원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지원 해 줄 수 없는 항목이 있다 보면은 때때로 그렇게 재원대체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대신 확보해서 해 주는 조건으로 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지정해서 주면은 그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그건 별개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물론 경동대학교 진입도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0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경동대학교 진입도로 관련 사업비 20억은 그 당시에 김문수지사가 저희 양주시하고 경동대하고 경기도하고 MOU 체결할 때 그렇게 약속이 된 겁니다.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진입도로 기반시설비 그것을 지원해 줬는데 그 당시에 아마 덕정중학교 학부형들이 동문회에서 김동근 기획재정실장을 만나 뵙고 그거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깐 우리가 이번에 20억을 지원해 줄 테니깐 좀 덕정중학교 시청각실을 좀 도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육청이나 그밖에 예산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닙니다.

대응투자사업으로 특히 그 시설물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응투자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대응투자사업이 우선 순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가 아무리 빨리 주고 싶어도 대응투자 되면 우선 순위에 맞추어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지요.

대응투자사업은 학교에 대한 시설물을 건축하기 위한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재원대체사업이라 그래서 그거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재원대체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니깐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1억8천 정도, 7, 8천 정도 아마 지원해 주는데,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여기는 아마 내부의 한센인들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목욕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축하다 보니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넣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의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집행지침에 안 맞다보니깐 저희한테 재원대체를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재원대체를 한 거니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향후에 그 지역이 옥정신도시하고 그 다음에 회천신도시가 들어오면 대규모 신도시에 중앙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장산이,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이 그동안에 아마 그런 건의도 있었고, 또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님도 민선6기 공약으로다가 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성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다가 개발계획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을 한번 용역을 주고자하는 사항입니다.

○ 수도과장 조진제 수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옥정배수지 위에 기반시설까지는 다 했습니다.

○ 수도과장 조진제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 수도과장 조진제 예, 그러니깐 옥정배수지 위에 테니스장하고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고장산 중앙공원하고 연계는 되는데요. 사업은 별개입니다.

○ 수도과장 조진제 예.

○ 수도과장 조진제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 수도과장 조진제 예.

○ 총무과장 신대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설립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용역비 연구입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아니 그 부분은 다 마무리 된 겁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예.

○ 총무과장 신대수 이 부분은 예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신대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예.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지원으로 해서 7500만원,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에서 전략종목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가 그걸 신청해서 선택이 돼서 특별지원금을 받는게 247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외에 7500만원을 증액하는 이유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인천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 은메달을 딴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주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250만원이 지출이 되고, 그리고 당초에 확보하지 못했던 일부 선수 인건비를 이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총액 1억을 반영 시켰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이번엔 안타깝게도 우리 볼링부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차출이 못 돼서 아시아게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타 타 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냈을 경우에는 성과금을 주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지금 시민축구단을 운영하는데 1년에 3억 내지는 3억5천이 들어갑니다.

당초에 2억을 예산신청 했었는데, 예산 여건상 반영을 시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이게 당초에는 설립 목적이 시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시민축구단이 아니고, 시민이 동참해서 운영하는 그런 축구단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민들이 시민축구단을 이끌어갔는데, 하다가 보니까 운영비도 그렇고 선수들 출전 수당, 훈련수당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도 이제 더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시민축구단이기 때문에, 특히 축구동호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은 등산 동호인들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입니다.

그 분야가 초급, 중급, 고급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들도 활용할 수 있고, 등산 동호인들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훈련장이 되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지금 그건 산악연맹에서 덕계공원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신청을 한 상태이고, 저희는 여러 후보지를 두고서 물색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덕계공원에 하게 된다면 거기에 지역주민이라든가, 어떤 주변과의 조화로운 건물형태, 미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세심하게 검토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후보지까지를 포함을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해 볼 계획입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지금 말씀하신대로 덕계공원도 포함이 되고, 고장산도 검토를 하고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해 볼 겁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산악연맹에서는 희망사항이고요, 시에서 의견을 내야죠.

몇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할 겁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잘 알았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지난 행감 때 정덕영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지금 다시 한 번 현황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장애인이 저희가 교통 약자에 대해서 장애인이 한 2천백여분 되는데 저희가 지금 대수로는 2백명당 1명씩 해서 11대에 장애인 콜택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5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6대를 갖다가 법적대수를 더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로 2대 해서 50%씩 해서 4천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비 4천만원을 더 부담을 해서 2대를 올해 안에 더 구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7대가 됩니다.

그러면 4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나 또 내년도에 안 되면은 내후년까지 저희가 100% 장애인 콜택시를 갖다가 마련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도비가 지금 2천8백만원이 더 내시가 된 게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총 장애인수가 111,000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장애인 택시 확보비율이 한 55% 정도 됩니다.

저희 시는 지금 45%고요. 이번에 2대가 더 확보가 되면 63%가 되고요.

그런데 도에서는 각 시군에다가 장애인 택시를 갖다가 1대당 4천만원인데 10%만 보조해 줍니다. 4백만원만 보조해 줍니다.

그래놓고 나머지 3천6백만원은 각 시비로 갖다 부담을 해서 사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7대가 내려지면은 저희가 또 법정 대수는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장애들의 이용도를 높여가면서 그래서 또 재정에 악화를 방지하면서 그렇게 운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로 7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부담하는 2억5천2백만원은 미부담하고, 내년에 부담을 하고, 내년에 또 못 구입하는 부분이 있으면 2016년도까지 100% 법적대수를 채우게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 교통과장 강호습 그래서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한번 뵙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고 또 저희가 장애인단체에다가도 한번 위탁하려고 운영주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그 운영주체에 대해서는요. 보다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한번 의견을 수렴 해서 정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제 한 10월달이 지나면은 한번 더 저희가 개정해 갖고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콜 전용전화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자료도 만들어서 전 장애인 가구한테 이렇게 배포하려고 자료를 지금 팸플릿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잘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 도로과장 조근욱 충분하진 않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게 있고요.

몇 개월 동안에 미비한 상황이 있으면 보완 좀 하려고 그럽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실질적으로 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신설을 하거나 여러 가지 도로사업 상당히 중요합니다. 빨리 해야 될 것도 무진장이 많고요.

감당 안될 정도로 우리 양주시가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있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나 마을안길들 보수사업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많다 그런 게 아니라 적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돈 1억 가지고 마을 안쪽길들, 요즘 저희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하수, 상수, 이런 문제로 도로들 절단해 놓고 뭐 했는데 사실 업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겠지만 노면상태나 엉망입니다.

마을길 다녀보시면 뭐 우리 도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한 두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설도 중요하지만 이 유지보수 하는데 예산 세우고 할 때 좀 많이 세우셔가지고 기존에 했던 거는 유지,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비용이 택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억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더 올리셨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하신 거예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그 예산도, 참 예산부서에서는 그래도 어렵게 좀 많이 배려해 주셔서요. 일단 있는 거 가지고 최대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하여튼 최대한 좀더 확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중요사업엔 아마 설명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기획예산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들의 설명이 그냥 이 내용만 봐서 이해하실 부분이 있고, 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설명서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누락된 것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니면 설명을 간소화하게 해서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아무튼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원래 경기도 감사가 예정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주기가 연내 3년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 양주시 감사가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에 들어가는 행정경비,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가장 크고요, 우리가 이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해서 일상경비에서 10% 절감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먼저 1회 추경 때의 일부는 조정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 5급, 6급, 7급에서 조정을 한 부분은, 요새 연금법개정 발표 이후로 명예퇴직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에는 2억을 세워놨는데 지금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연말까지 명예퇴직자들의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인건비 쪽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될 부분을 조정을 해서 명예퇴직수당을 세우느라고 그 쪽 부분에서 좀 삭감을 해서 10억 정도를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대수 깎아주는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5급이라고 해서 딱 5급에서만 지출되는게 아니라, 나열을 해 놓고 전체를 묶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쪽 부분에서 퇴직자들이 생기다보니까 그 쪽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니까...

○ 총무과장 신대수 지금 5급, 6급, 7급에서 퇴직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 쪽에서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된거죠.

그 부분을 명예퇴직수당으로 돌려놓은 거죠.

○ 총무과장 신대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으로다가 명예퇴직수당을 산정 하는데, 올 해는 특별히 퇴예퇴직 하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명예퇴직수당이 10억 정도 부족해서, 또 이제 명예퇴직 하는 사람들이 5급, 6에서 많다보니까 그 쪽에서 절감액이 많이 생긴 겁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천복합청사에 노인복지회관이 포함이 됐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분권교부세로 3억5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내년도에 폐지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폐지가 돼서 우리가 부담을 안 하게 되면 반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억을 계상한 겁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사 인건비가 3%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계상 됐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교사가 1780명 정도 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맞습니다. 화훼연구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3억 정도 확보가 돼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8억 정도가 된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하수도 통합관리운영비가 연간 한 90억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에 50억 세워주고 1회 추경 때 20억, 2회 추경 때 또 20억, 이렇게 세워주는 사항이라 그래서 전입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원인자부담금 다른 걸로 다 합쳐서, 자체재원으로 합쳐서 쓴겁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보건지소 진료소에 이용 인원이 좀 줄은 게 있고요.

저희들이 유료사업으로 하던 게 무료사업으로 전환됨으로서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줄은 데는 보건진료소, 지소 쪽이고요.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늘었지만 유료사업을 하던 거를 무료로 전환되고 하면서 이제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시민소통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마을 주민들이 건의를 해 왔는데, 그것을 국립공원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국립공원이니깐 국립공원 측에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서는 자기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지금 광적생활체육공원 내에 축구장은 당초부터 생활체육시설로 진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축구동호인들이 차다보니깐 규격에 못 미치고 그러다보니깐 이제 규격화를 좀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규격화를 하게 되면은 또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고 사업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규격을 못하고, 단지 지금 인조잔디가 당초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조잔디가 이게 밑에 탄성패드를 깔지 않다보니깐 미끄럽고 그러다보니까 축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다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조잔디만 교체 하는 예산을 반영 한 겁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그 인근에 백석생활체육공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거기에는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60대 축구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규격화를 넓히는 거는 그렇게 원하질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경기나 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다른 인근에 있는 백석생활체육공원 그런 곳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지금 현재는 야간 경비 일시중지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불가항력이라기보다는 더 좀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세콤도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 경비, 저희 박물관 경호를 말씀을 드리면 박물관에 어떤 조건들이 야간 경비와 세콤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미술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그 미술품들이 고가이고, 그 다음에 대여해 가지고 오는 그런 미술품들의 어떤 도난의 방지 그런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무인경비와 유인경비를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당초에 저희가 위탁 운영 했을 때에 재료비로 일단은 지원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미술품을 받았던 부분들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재료비로 절차상 재료비로 줄 수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산취득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목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저희 양주시의 입장에서 수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우리 이쪽에서만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개인전이라든지 중견작가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미술계에서 굉장히 활동력이 많은 작가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만 가지고 있는 걸 생활하는 건 아니고요.

각자가 작품을 활동하면서 판매가 병행 되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개략적으로 1점당의 가격들이 한 많게는 2천만원에서 1천8백만원, 1천5백만원 정도 수준의 작품들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예, 도 시책 추진비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이전, 개축 이렇게 표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전통사찰에 외에 다른 사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석굴암, 회암사, 백화암 3개 사찰만 저희가 전통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사찰의 지원에 관한 부분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화 백화암의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게 전통사찰의 경우는 문화재청의 국비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한 부분이지, 국비가 수반 되어서 매칭으로 오는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같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내부수리라든가, 주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다보니까, 동절기에 임박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무튼 급한대로 쓰고요,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아무튼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확보를 한다고는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라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계수조정 할 때...

○ 복지지원과장 홍건의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축에 대한 설계, 모델을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아니, 건축설계 외형이라든가, 내형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안전도시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상공모만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건축에 대한 모델을 어느 건축사에다가 입찰을 해서 준다는건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현상공모에 참여해서 그걸 선정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상공모를 해야지만이 그래도 양주시에 적합한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전체적으로 잡힌 사업비는 250억입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회계정보과장입니다.

그건 직선보간법으로 해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공식이 있어가지고요,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예, 다릅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도시 쪽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어느 건축사든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그게 보면 단순하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모델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단순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업체들이 만들어 온 작품을 심사평가 받아가지고 그 건물이 채택되면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현상공모로 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정보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지 않고 경기도 쪽으로 아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내실도 있고 경관 부분도 또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러니까 그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은 건실한 업체가 참여하지를 않고 다른 좀 미약한 업체들이 참여하니까 현상 공모하게 되면은 좀 건실한 업체들이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크기 때문에 또 U-CITY라는 그 신도시에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상공모로 가서 좀 그래도 우리 양주시에 걸맞은 그런 건물이 만들어져야지 않겠냐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법이 건설 관련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의원님한테 지금 잘못 답변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건설관리기본법에 아마 금액에 있을 겁니다.

사업비 자체로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이 있으면 현상공모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되는데,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법률적으로 공사금액이 일정금액이 넘으면은 현상공모로 법률적으로 가야되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법률적으로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을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이면 장기미집행시설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 한에서만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은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글쎄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도시과장 답변 좀 해 주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 기획예산과장 백관수 저도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그분 만나보진 못 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들도 그 건의를 했는데 시 재정 형편상 이번에 반영이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예, 아무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해서 그분이 어려움 처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시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찾아오시면 만나 뵙고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아무튼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오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에 한에서 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15개소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100여명 좀 넘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는 원장이라든지, 치료사라든지, 이렇게 차등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공립 교직원이 한 130명 정도 되고요. 교사인건비가 3%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 10월부로 예산이 종결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교사인건비가 월 150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3%가 인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시립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0만원 중에서 시비 96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도비 하고, 시비 하고 했는데 시비 960만원이 20%에 한해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새마을이동도서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이번에 증액 되는게 6300만원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맞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이라는게 과거에 우리 도서관이 부족할 때, 도서벽지라든지, 산간오지 지역, 또 도서관 이용의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동도서관이 활성화된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해서 각 읍면동별로 도서관도 상당히 지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산간오지라든지 이동도서관의 혜택을 못 받는 곳은 적어지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동도서관 운영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동도서관 차량이 현재에 있는 운영 대수대로 다 운영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산간벽지만, 그러니까 도서 벽지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 하는 지역만 우리가 이동 했을 때도 이동도서관 차량이 전부 다 필요한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개선책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곽홍길 단순히 이동도서관 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를 어떻게 운영해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것 까지 다 검토를 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예산 여건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강사료가 부족해서 이번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이 사항은 인건비를 더 증액 시켜 주는게 아니라 부족한 인건비를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당초에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부족한 인건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계량제는 논에 규선 하고 밭에 석회가 들어가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3년에 1개소씩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백석, 은현, 장흥 내년도에는 남면, 광적에 투여가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본 예산에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급을 해 주지 못 하고, 지금 2회 추경 시점에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규선하고 섞이는 공급이 완료가 되고 다 배부가 됐습니다만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집행한다는 내용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국도비보조금은 연초에 결정이 되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왔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지금 연초에 내려오지 않고 지금 내려온 사항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업수익, 자본잉여금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 579억 7천만원 대비 12억 6천만원이 증가한 592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1회 추경 220억 2천만원 대비 1억 6천만원이 증가한 22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신설급수공사 수익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2014년도 1회 추경 118억 대비 11억이 증가한 1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본잉여금 수입은 장흥면 취약지역 상수도 설치 시책추진보전금 2억, 택지개발지역외지역 원인자 부담금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1회 추경 477억 2천만원 대비 3억 6천만원이 증가한 480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신설 장흥배수지 및 가압장이 금년 9월 통수로 8개월간 불용된 전기요금 1억원을 감액하여 급수공사에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후 상수도 운영 위탁 해지에 대비하여 상수도위탁해지금 80억을 예비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회 추경 141억 8천만원 대비 9억원이 증가한 150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7억 5천만원, 광백저수지 제방붕괴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1억원,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 증․감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2014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79억원보다 13억이 증가한 592억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220.2억원에서 급.배수공사수익 1억 6천만원이 증가한 221.8억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477.2억원 대비 3억 6천만원이 증가한 481억원480.8억원 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118억원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129억원으로 장흥면 취약지역 상수도 설치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 광역상수도 6단계 원인자부담금 9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42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한 151억원으로,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8.5억원,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 0.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의 증감분입니다.

2회 추경의 총 수입자금은 급.배수공사수익 1.6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2억원, 공사부담금수입 9억원 등 기정예산 579억원대비 12.6억원 증가한 592억원이며, 지출자금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비용으로 신설배수지 및 가압장 전기요금 1억원을 감액하고 급수(신설)공사비는 1.6억원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위탁 해지금 80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은 상수관 배수관 연장공사 9억원이 증가된 150.8억원으로 감리비로 편성되었던 옥정배수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50백만원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증감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 제2회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급.배수 공사수익과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 광역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12.6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와 급수(신설)공사를 시행하고 상수도 위탁해지금 80억원 등의 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송관련 이자부담과 예비비의 정기예금 이자 등 손익계산이 필요합니다.

제출된 예산서상에서는 대부분 “1식”등으로 표기되어 있고, 세부사업 설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과 소요예산의 적정성 검토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고 세부사업 설명자료의 제출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상 시설계획(급수전수, 송.배수관 총연장 등)과 주요 투자사업 그리고 사업계획이 서로 일치하도록 사전 실무검토를 면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예산의 신규 급수공사비가 650전이면 시설계획상 급수전수도 폐전 등을 가감하더라도 281전은 과소한 것이며 이에 따른 급수요금 조정이 연계 되어야 합니다.

이상 2014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 회계가 공기업회계이다 보니까 일반회계와 조금 달라서 그런 면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사실 복잡한건 없습니다.

수도급수공사가 단순하기 때문에 자료 설명서가 첨부가 안 됐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금액이 12억인데 단순하게 수도급수공사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건 저희 배수지에 대해서 정밀안전 점검을 우리가 직접 하려고 세웠었는데, 이 사항을 수자원공사쪽에서 전담을 하게 예산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1억5천의 과목을 그쪽 과목에서 삭제를 하고 뒤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쪽에다가 1억5천을 세운겁니다.

저가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수자원공사 쪽에다가 위탁을 줘서 항목을 변경된 사항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우선 한국보육원에 수도가 공급이 안 됐었는데 도비 2억을 지원 받고, 저희 시비로 해서 삼상리 일원에 대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석현리에 가업장을 추가로 보수하거나 신규설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석현리 지역이 수압이 낮아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공급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장흥배수지를 9월 달에 일부분 통수를 했는데 수압이 너무 세서 일부분은 또 감압시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백저수지에 비상 대비 계획을 수립 하는게 있는데, 이건 어떤 적의 침투로 폭파나 자연재해로 댐이 붕괴됐을 때 그 피해가 어느 지역까지 미치는지, 그걸 대비해서 사전에 어떤점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게 1억이 있어서... 이게 배수관연장공사 전체에 묶여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다 묶여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현재 91.5% 정도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런데 이제 비용은 비암리나 교촌리 이런 오지지역들이 일부 안 됐는데, 거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집단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기산리는 물 공급이 다 되죠.

거기 배수지가 설치가 됐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거기가 감사교육원이 들어오면서 물 공급이,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무조건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희망하는 지역에만 들어갔는데 일부 안 들어간 곳도 있고, 공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거기도 점진적으로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 장흥배수지를 당초 올 1월달부터 통수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관계가 원만히 안되니깐 수공으로다가 관리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연이 됐었지요.

그런데 비용을 지불 안하고 전기요금하고 기타비용만 우리가 내는 걸로 하고 수공에서 일단 관리를 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관리비용을 별도로 안 받고,

그래서 9월 중순에 거기로 위탁을 시켜서 그동안에 1월부터 8월까지의 전기요금이 감액을 시킨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내적으로는 우리 사업단하고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