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현삼식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수능시험을 보는 날인만큼 영락없이 추워지고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하게 됩니다.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7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승진과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항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백석읍장에서 전보된 김태성 민원서비스국장입니다.

(인 사)

곽홍길 경제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청소행정과장에서 승진한 이재호 도시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백관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회천2동장에서 전보된 이재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수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병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외에 신대수 총무과장이 백석읍장으로 전보 됐고, 김형렬 생활민원과장이 회천2동장으로 전보 됐습니다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천학 사무과장 이천학 입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30일 홍성표 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5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덕영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 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총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입니다.

양주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영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이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변동된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긴급하게 발생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경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767억 2,774만원 대비 0.01%인 7,660만원이 증가된 5,768억 434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45억 4,685만원 대비 0.07%인 7,660만원이 증가한 1,046억 2,345만원이며 이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변동 내역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금은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22억 3,6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4억 원, 회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원, 옥정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2억 8,74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보다 0.07%인 7,660만원이 증가된 696억 345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30억 240만원, 예비비 3억 4,5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유지관리 운영비 1억 1,000만원, 하수관로 개선사업 2억 원이 감액 되었으며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7억 300만원, 회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1,500만원, 옥정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2014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 및 삭감하기 위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767억 2천 7백만원 대비 7천7백만원이 증가한 5,768억 4백만원으로 0.0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045억 4천 6백만원 대비 7천 7백만원이 증가한 1,046억 2천 3백만원으로 0.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총계는 기정액 1,045억 4천 6백만원보다 7천 7백만원이 증가한 1,046억 2천 3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 6천 4백만원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2억 8천 7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세출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총계는 기정예산 1,045억 4천 6백만원보다 7천 7백만원 증가한 1,046억 2천 3백만원으로 증가액은 모두 환경보호 분야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기정액 695억 2천 6백만원보다 7천 7백만원이 증가한 696억 3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2억 8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비 30억 2백만원, 동두천-양주 하수처리장 운영비 1억 1천만원, 하수관로 개선사업 2억원, 예비비 3천 5백만원 등 33억 4천 7백만원을 삭감하고, 은현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17억 3백만원, 회암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7억 1천 5백만원, 옥정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 6백만원 등 34억 2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송추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의 사전절차 지연으로 국‧도비보조금 25억 2천 3백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시비부담액 4억 7천 9백만원을 포함한 30억 2백만원을 삭감하고 양주시 요청으로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사업 등 3개 사업에 추가로 배정된 국비 26억원과, 시비부담액 11억 2천 4백만원중 삭감예산액, 예산절감 가능액, 예비비 등으로 확보한 8억 2천 4백만원 등을 포함, 34억 2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담하지 못한 3억원은 차기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차기예산안 준비관련 검토입니다.

송추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경우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국도비보조금이 삭감된 사례로 앞으로는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201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종합관찰제 운영입니다.

도로, 집수정, 배수로, 반사경 등의 파손으로 인한 소규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도로보수 및 배수로 정비 등 121개소를 정비 완료 하였고 10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시민이 어디에서나 불편없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마련하는 지역발전정책으로 주민 실제 수요는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반면, 행정서비스는 시군단위로 제공되어 불편함이 발생하고 사회기반시설이 시군별로 중복 설치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 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14년 1월 개정되었으며 지역 생활권 구성을 통해 이웃 시·군간 기초인프라, 교육 문화시설, 의료복지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공동이용하거나 연계 활용할 수 있고 문화관광, 생태환경 등 각종 지역 자원을 이웃 시·군 간에 공동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1월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등 5개 지자체로 구성된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였고, 다음 달에 서울시 25개 전체 자치구와 경기도 13개 시로 구성되는 서경지역생활권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015년에는 시민행복증진을 위해 주민 안전, 일자리 연계, 생활 인프라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 반영 및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은 우리시의 중첩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법,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등을 근거로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발굴, 지역개발계획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국지도 39호선 조성, 전철7호선 연결, 양주역세권 개발 사업을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에 신청 하였고, 전략사업으로 추진한 경동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가 금년 3월에 개교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은남산업단지, 양주 장흥 아트벨리 조성사업 등이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 되도록 하는 한편, 대학병원 및 수도권 4년제 대학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장 소통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239건의 자치법규를 검토한 결과

106건을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재 12건을 폐지하였고, 5건은 규제를 완화 하였으며, 45건에 대해서는 폐지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불합리한 법령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 정비토록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가 신설․강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규제 현장방문단 운영,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과제 시민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뉴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소통강화』입니다.

전달위주의 일방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새로운 홍보매체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네트워크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쌍방향 소통을 통해 시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과 실시간 소통하는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향력 있는 시민 블로그를 활용하여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에 의한 노출이 강한 장점을 가진 양주시대표블로그를 개설운영 하는 등 각종 뉴미디어 활성화 시책을 통해 시민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정 이해와 공감을 확산하고 우리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방송매체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입니다.

홍보효과가 높은 공중파 방송매체를 통해 시정을 홍보하여 우리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방송사와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생활 밀착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검색 시스템인 네이버 및 다음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대사를 활용한 CF 제작, 이동 홍보관 운영 등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 우리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영상콘텐츠 제작·활용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뉴스 및 홍보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정과 의정소식을 HD방식의 고화질로 제작하여 우리방송, 나라방송, 시정홍보시스템, 전광판, 유튜브 등 각종 미디어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이전의 홍보 방식을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함께 만드는 쌍방향 영상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정 공감대를 확산하여, 시민과 효율적인 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시정소식지 “함께 그린 양주”는 양주시의 대표적인 정보전달 매체로서 시민들이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는 정보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주년을 맞아 시정소식지 발간 방향을 대폭 개선코자 합니다.

현재 타블로이드판 신문형태를 책자형태로 바꿔 지면을 늘리고 보관이 쉽도록 하며 발간 주기를 월간으로 바꿔 깊이 있는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식지의 취지에 맞도록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면을 대폭 늘리고 이용도가 떨어지는 배포대 배포를 중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소식지를 배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면(紙面)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과 실시간 소통을 위해 ‘함께 그린 양주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소식지발간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미디어매체 활용 홍보효과 극대화 』입니다.

주요 통신사와 인터넷신문 등 각종 실시간 미디어매체를 활용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의 주요정책 추진사항을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언론매체 활용 양주시 매력 홍보』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자료 제공으로 시정을 적극 알리기 위해 현재 130개 언론사를 통해 매일 5건 내외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시정의 주요 홍보사항을 언론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에 대한 기획기사와 각종 기고문 등을 투고하여 홍보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다큐 사진집 천지인 발간』입니다.

지난 2008년 양주시의 변화상을 사진에 담아 호응을 받았던 다큐사진집 ‘천지인’의 2차 발간으로, 시의 생생한 기록을 사진집으로 발간해 홍보자료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책자 발간 외에 CD제작, 인터넷 웹서비스 등을 실시해 시민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경관취약지 개선사업』 입니다.

도심 속에 소외되고 낙후된 마을의 경관 취약지 중 경관 개선 효과가 큰 대상지를 선정하여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디자인을 적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끝으로 25페이지 『양주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법이,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에 대해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착수하여 2016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은 경관계획 개요, 현황조사 분석, 기본구상, 중점관리구역, 경관가이드라인, 실행계획 등을 담게 됩니다.

양주시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보전․관리 및 형성될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도시경관이 관리보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이라는 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걸 수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반영되는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3,021억원 그 부분은 저희가 행복생활권을 구성하면 그 연계사업으로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연계사업으로 10건, 단독사업으로 10건, 20건을 신청했는데, 이 33건 전체는 다른 시군 포함한 거고, 저희만 한건 20건을 신청해서 현재 최종적으로는 5건이 반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건 내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국비에서 특혜를 받는 그런 사항, 저게 직접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선정 되면 국비 전체 주는 건 아니고요.

국비 받는데 우선권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최종적으로 5건이 확정은 아니고 반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아니 그 5건 폐기물 소각장 처리하는 거에 은평구하고 같이 활용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회천복합체육센터 또 농촌생활용수사업, 가축분료처리장, 장흥생활체육공원, 이렇게 5건이 현재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걸로 검토되어 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올해는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에 대해서 확정까지 가야되는 거고요.

내년도에도 추가로 더 매년 수립하니깐, 이게 5개년 계획이거든요. 계획이 반영되도록 추가사업을 발굴해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저희가 홍보하는 매체 수단 중에 주로 공중파 KBS, MBC, 이런 공중파에 대한 방송도 있고요.

라디오에 대한 홍보도 있고, G-버스라고 해서 저희가 시내버스 타게 되면 경기도 버스는 앞에 LCD 화면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매체 또 다음, 네이버에도 보면 저희 양주시를 검색을 하는 맨 처음에 뜨면서 CF 뜨고 그런 부분들이 다 저희 여기서 나가는...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때 그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욱진미술관이 BBC선정 8대 미술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때 그 때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내년도에는 홍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같은 돈이라도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이 있고, 저희가 검토했을 때도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판단이 들어서... 직접 배포대에다가 하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직접 시민들께서 신청해 주시는 경우죠.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초기에는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받은 거고요, 현재는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현재도 나가고 있는 분도 있고요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통장, 이장이기 때문에 계속 배포하는 건 아니고요 초기에는 배포선을 잡다보니까 저희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부분에서 접근해서 그런 거고, 꼭 이·통장이기 때문에 배포하는 건 아닙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아닙니다.

아직 착수 안 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올 해는 아니고 내년에요.

올 해는 한게 없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일단 용역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부분이 현황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의 실태를 분석을 해야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현황조사를 먼저 해서 용역사에서 앞으로의 계획수립방향을 제시하게 되는데, 법에 그 경관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현황분석을 근거로 법적인 사항들을 충족 시키도록 그렇게 수립을 하게 됩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경관법 7조는, 인구 10만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의무사항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그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양주시 전체 공간적 범위 내에서 어떻게 경관을 향후 장기계획으로 관리할지를 하는 겁니다. 공간분석을 한다고 하죠.

예를 들면 아파트를 신설하게 되면, 원경을 봤을 때 산이 가려진다던지, 그런 부분들에서 큰 틀에서의 계획입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벽화라든지, 이런건 전혀 관계 없는 부분이고요. 이런 계획을 수립했을 때, 수립이 되어 있으면 국비지원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타 장비, 저희가 어떤 큰 사업을 할 때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승인 같은 게 힘들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그런 부분들도 계략적 부분, 기본 구상 정도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옥정지구나 회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미관지구나 그런 형식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하게 됩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저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색깔이나 이런 부분을 직접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개발사업자들이 하게 되는 거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부분을 하진 않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그건 운영의 미를 살려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서정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경동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런 부분들은 역세권 내에 하는 MOU 체결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서 사업이 구체화 됐을 때 그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때까지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접경지역 지원법에 근본적인 문제는 실제 지원특별법이라고 이름은 지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되는 부분이 사실 얼마 없습니다.

국비 조금 인센티브 주는 거 이외에는 특별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요, 저희도 그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전철7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들어가면 어떤 그 타당성 분석이나 이런 데서 조금 이익을 받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큰 실효성은 사실 저희한테 떨어지는 건...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그 책자 형태로 발간하는, 기존에도 한달에 2번 발간을 했었습니다.

바뀌는 게 1달에 한번 발간으로 바뀌는데, 사실 이게 그 내용이 뉴스 성격은 아니고요.

뉴스 성격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양주시 소식이라고 해서 영상으로 해서 15분 분량으로 그건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하고 있고요. 나머지 홍보소식지 지면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그런 뉴스성보다는 기획기사 내지는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요.

또 책자 형태로 바꾸면서 또 저희가 콘텐츠 내용 그 자체를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성보다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그 함께 그린 양주 발간 방향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 된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상황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더 좋은 의견도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더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종합병원은 양주시의 가장 시급한 시설이지요.

그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병원 입장에서도 어차피 수익이 나야 되니깐, 유지는 되어야 되니깐, 그런 부분에서 인구 10만명 정도의 종합병원을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양주시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내 고대병원 유치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했지만 그 부분들을 처음에 부지는 크게 잡아놓데 그 내용 시작은 조금 맞추어가면서 그렇게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저희로서도 분명한 거는 시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 내지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인건 분명합니다.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은 최선을 다 해서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거기 때문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역량을 최대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알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그건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3차 예산 재배정을 한게 지난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마무리를 다 할 예정입니다.

현재 12개소는 다 했고, 이제 10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종합감찰제가 많이 나가는데는 한 2600, 적게 나가는데는 1200 이 정도인데, 부족한건 분명합니다. 수요는 많이 있는데 저희가 다 하지는 못 합니다. 올 해는 그나마 여유가 있었던 부분이 수해 때 피해가 좀 적어서 여유가 있는데, 만약에 수해가 좀 크고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욕심이고요, 예산을 작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모자란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전화는 항상 할 수 있는 거고요,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시민들이 직접 전화를 하기 보다는 가까운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적어도 내년 1회 추경 전까지는...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어쨌든 올해 요청한 부분들은 다 배정을 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과소 의견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내에 답변이 나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저희가 직접 금방 할 수 있는건 아니고, 도시계획이라는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5년 만에 한다 던지...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계획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기업인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덕계중학교에 한 부분이 예상이 한 7천만원 정도 투입 됐는데, 예산만 있다면 얼마 든지 충분합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상훈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실 있는 자체감사운영입니다.

31쪽입니다. 문책위주의 감사보다 문제점 도출 및 관행을 개선하고 상시모니터링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공정문화를 실현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5개 기관 종합감사와 1회를 통해 총 42건을 지적하고 재정상 15억 여원을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상시모니터링감사는 5개 분야 78종에서 추출된 20건을 청렴마일리지 청렴송이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 및 용역 분야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 행정 등의 사고를 방지하겠으며 금년도 평가에 따른 개선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의 효율성을 위한 일상감사추진입니다.

32쪽입니다.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사전심사를 통해 있으니 낭비원을 제거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일상감사대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4억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처리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하고 관리카드 작성 등 진행과정 현장 확인제를 전문성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공직사회구현입니다.

33쪽입니다. 일 안 하는 공무원들은 일벌백계로 열심히 일 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시정운영으로 깨끗한 공직 이미지를 구축하겠으며 적극적인 구축민원확보로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특별감찰 민원 등 4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2015년에는 특별감찰과 공무원비 조사를 강화하고 범정부세부계획에 따라 각종부정부패구조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원인의 악성고질민원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충민원처리실태를 민원처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면서 직원일동은 청렴한 양주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악성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소통 관계에 대해서 우선 들어주는 걸 충실히 들어드립니다.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그분들이 원하는 바를 자세히 듣고 원하는 바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대화를 하다보면 중간에 많이 자르고 우리 얘기를 먼저 입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여간 그분들 의견을 최소한 듣고 원하는 바를 가급적 들어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될 적에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매뉴얼이나 특별한 지금 매뉴얼은 만들어 놓질 않았는데요.

그 매뉴얼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월별로는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은 한 2건 정도, 그런데 같은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를 테면은 만약에 버스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 민원이 몇 개월을 가는 거지요.

○ 감사담당관 정상훈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자체 감사 때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저희 자체감사를 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읍면동하고 사업소가 주가 됩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나왔을 때는 저희 본청 감사를 주로 하게 되는데 본청감사는 저희가 어떤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특별 지시사항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큰 건에 대해서는 아마 상급 기관 적발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자체감사는 저희 직속 우리 본청은 하질 않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예.

○ 감사담당관 정상훈 예, 그래서 특명감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 시장님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를 해라 그러면 그럴 경우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특정 감사라 그래 가지고 우리 본청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한 분야를 매해 정해가지고 2015년은 지금 안전하고 용역분야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일정을 갖다가 각 실과소에서 지금 예고를 전파 해서 최대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준비를 하라고 조치는 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는 또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여간 최소한 지적이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서 사전에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촉구를 해서 가급적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예.

○ 감사담당관 정상훈 예, 그것은 기본으로 상급기관에 올리는 거가 아닌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7일 이내에 처리를 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지금도 현재 제가 들어와서 거의 정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착된 제도가 아니었고요. 금년 지금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카드까지 만들어서 정착화 시킬 계획입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불시에 나가는 사항은 저희가 또 불시에 나가서 조사 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정례로 저희가 나가는 거는, 저희가 지금 정례감사는 3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을 보는 거고, 저희가 불시에 나가는 경우에는 어떤 민원이 야기가 됐거나 아니면 어떤 거에 문제점이 있다고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을 경우에는 불시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례감사인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을 예고하고 3년 기간에 전반 업무를 보게 되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저희가 금년에 5개 기관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 지적 사항으로 해서 한 15억여원을 갖다가 조치를 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액수가 큰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수도과 감사를 통해서 볼 때 거기 원가, 저희가 거기 상수도 원가조정하는 게 있는데 그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저희한테 손실이 끼친 게 있어가지고 그 금액이 크다보니까 그 정도 많은 금액이 나온 거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큰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상감사라는 건 특히 각종 공사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 부분을 갖다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설계부분에 대해서 과다설계를 했다든가, 노임을 과다 적용했다든가 그런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211건에 44억여원을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44억이면 우리가 그 돈을 또 다른 사업에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보건소장 신광호입니다.

양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보건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주시고 계시는 황영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459쪽 부터 477쪽 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쪽, 공유와 소통을 위한 보건소 공간재배치 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건업무의 효율성 최대화 하기 위한 공간 재배치 계획으로 1층엔 진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치료실 이전, 결핵감염예방을 위한 음압밀폐 채담실 설치, 임산부를 위한 모유수유실 설치, 영유아 예방접종실을 보완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편의를 도모하고 2층에는 업무공유를 통해 보건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사무실로 재배치하고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 불임․난임, 치매, 에이즈 등 개인신상과 관련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행정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입니다.

심정지로 인한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상설화하여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심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통경찰, 보건․체육교사, 버스․택시․구급차 운전자 등 의무대상자는 물론 각계각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골든 타임 내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줌으로써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3쪽,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입니다.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민원인 대기공간을 확보하고 보건 교육․홍보용 LED 전광판, TV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건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고객중심의 보건행정추진으로 시민에게 건강증진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건강검진사업 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 하여 조기치료 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50%인 자를 대상으로 5대 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암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가 암관리 프로젝트 입니다.

2014년 국가암 조기검진 실적은 23,600건을 실시하여 32명의 암환자를 발견한바 있으며, 2015년에는 26,300건을 목표로 미수검자에 대한 가정방문, 전화 독려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암 조기검진율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지원실적은 암환자 110명 / 147건에 1억 3천 8백만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7,434건 / 143명게 2억 4천 4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에는 암환자 200명에게 1억 7천 8백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160명에게 2억 3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의료기관 자율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133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준수사항을 의료기관 의료인 스스로 자가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의료법령 위반여부를 피드백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감염병관리 강화입니다.

온난화 현상 등 기후변화와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면서 감염병 발생 양상과 대처방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말라리아 퇴치의 일환으로 광활한 지역에 대한 공공방역활동으로 연막소독 위주로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분무 살충소독과 유충구제에 중점을 두어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염병 환자발생 사전예방과 확산방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에볼라 등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과의 감염병 환자발생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감염병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의․약무관리 철저 입니다.

관내에는 의료 관련기관이 158개소, 약무관련 기관이 239개소로 총 관리대상업소는 397개소가 있으며, 의약무관리는 시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시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천성농원 한센인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천성농원은 현재 한센인 43명이 집단거주 하는 마을로 대부분이 고령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어느 질환보다 편견을 갖고 기피하는 취약계층으로 한센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목욕시설, 휴게시설, 회의실 등을 갖춘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복지회관 신축 위치는 유양동 694-1번지이며 건축규모는 부지 953㎡에 건물면적은 360㎡로 지상 1층으로 신축예정이며 사업비는 시비 7억원입니다.

다음은 474부터 477쪽 은남통합보건지소와 장흥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은남통합보건지소는 은현면과 남면지역 관할로 의과와 한방과가 있으며, 장흥보건지소는 장흥면을 관할지역으로 의과, 한방과, 치과를 두고 지역주민에 대한 급․만성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통합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479쪽부터 492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83쪽 대사증후군 원스톱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사증후군 원스톱시스템 구축사업은 흡연, 비만, 잘못된 식습관, 운동부족으로 생기는 고혈압, 당뇨, 비만,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등 건강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고위험군을 발견부터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여 만성질환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연․절주, 영양, 비만, 신체활동, 한의약 건강증진, 장애재활, 치매, 대사증후군 등 14개분야 46개 프로그램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 건강생활 행태변화와 지역사회 건강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은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듯이 학습효과가 높은 5세 내지 9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영양, 금연․절주, 바른자세, 구강건강, 손씻기, 성교육,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참여식 놀이교육장으로 운영 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들이 올바른 건강생활실천 습관 배양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입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인식 제고하고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상태를 유지․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6명을 투입하여 등록관리하고 있는 건강위험 질환군 4,081 가구와 142명의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제공은 물론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심부전증, 뇌졸증 등 심뇌혈관질환과 합병증 검사도 확대 실시하여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 조기발견, 홍보․교육, 상담, 재활훈련을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한편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살사망자 예방을 위한 위기대응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관내 송추정신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적자원은 정신과전문의 1인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 등록회원은 466명으로 사례관리, 직업재활 및 정신건강증진 홍보교육,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사업, 우울증 검사,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생명사랑 및 자살예방 위기관리 체계 확립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자살사망자 감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 치매주간보호시설을 설치운영 할 계획이었으나 도비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치매상담센터로 변경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은남통합보건지소 내에 기간제 인력 2명을 배치하여 독거노인, 75세 이상 어르신,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기억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선별검사, 우울증검사, 인지강화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평생치아 건강관리를 목표로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으로 어린이 불소도포, 임산부․영유아 구강관리, 노인의치보철, 노인 스켈링불소도포사업과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전시민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오복의 하나인 치아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어릴적 배운 좋은 치아관리 습관이 평생 구강건강을 좌우 한다는 신념으로 어린이 대상 구강보건 예방사업에 역점을 두고, 노인 대상으로는 잇몸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스켈링 수혜자 확대하고,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 충은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구강 기능 회복에 힘써 많은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모자보건사업 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영유아, 임산부, 가임여성 등을 대상으로 난임부부 지원 등 임신ㆍ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모성의 산전ㆍ산후 건강관리를 통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으로 의료비지원 및 환아관리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난임부부 시술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는 다자녀가구 선택예방접종, 조기시력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를 추진하고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사업으로는 임산부 및 부부출산준비 교육,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가임기 여성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15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선택하여의 일환으로 예방접종 사업으로 예방접종 실적은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 37,749명, 노인폐렴구균 5,126명, 독감 18,852명, 유행성출혈열 및 장티프스 3,304명으로 총 6만 5천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접종대상자별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 퇴치 기반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여기 지원기준이 소아암환자라든지, 의료급여수급자, 5대암 검진수검자, 폐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되어 있는데요.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18세미만 소아암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환자요,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34종인데 이 분들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광범위 합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실질적으로 양주시 관내가 암환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데요, 물론 그건 저희들이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검강검진을 받은 사람 중에 암이 발견된 환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중 대상자가 전부 검진을 받으면...암 환자가 의료비는 많이 나가지만 저희들 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건강검진비는 지원을 하지만 암에 대한 진료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저희들이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번씩 받게 되는데요, 미수검자를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고, 전화하고 해서 검진을 받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검률을 높여야 하거든요?

그래야 암 환자를 많이 발견하고 조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2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 중에는 저희들이 2~3회씩 전화도 하고, 가정방문을 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면서 이렇게 독려를 할 뿐이지...개인신상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꼭 와야 된다는 얘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그렇죠.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 보건소장 신광호 주로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고 직장이 타 지역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과 후에 나가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2~3회 방문을 하고도 안 됐을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수령 못 했을 때 대문에 붙이듯이 보건소로 연락을 달라는 쪽지까지 다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저희들은 주민등록상으로만 파악이 되기 때문에요, 위장 전입인지 아닌지는...

○ 보건소장 신광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장전입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일부 같이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걸 예약을 받아서 계속 상설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다 해당이 됩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기 때문에요, 차량으로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장소 면적은 충분한데요, 저희들이 프로그램 몇 개를 시간별로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신질환자 446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요, 어느 정도 질병치료가 된 분들은 저희가 직업재활이라든지, 사회적응이라든지 교육과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은 병원에서 하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이 경증이신 분들, 또는 치료를 받고 오신분 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지역 기관들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으면...저희들이 직접 찾아오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연계 사업의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보건진료소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보건지소에는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접종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폐렴구균이 5,100명이고요.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이게 실질적으로 폐렴 같은 경우에는 매년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폐렴구균은 한번만 맞으면 되는 걸로 통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올해 5천명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기준은 65세 이상이고요. 그게 백신관계 때문에 70세, 65세,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지금 예방접종 전문가들 저기는 특별하게 권장은 안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무료 접종이 2년차 들어오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65세 이상이니까요. 계속 누락된 분들 맞는 분도 있고 또 1살이 올라가니깐 못 맞은 분이 또 올라가고 해서 이제 매년 대상자가 나오지요.

○ 보건소장 신광호 그 개념보다는요. 올 64세는 내년에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 보건소장 신광호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65세 이상을 하기 때문에 올해에 64세는 내년도에 접종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작년에들 많이 맞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또 아직도 몇 달 여유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못 받으면 또 내년에 맞으면 됩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 446명 중에 우울증이나 양극성장애 이것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우울증이 221명, 양극성 장애가 13명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실질적으로요. 우울증은 정신과 전문의의 부인도 우울증이 걸리면 꼭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가족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다 그러면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울증에 따른 기분 전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또 치료를 유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저희들이 우울증 선별검사를 해 가지고요. 표에 의해서, 설문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우울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밀검사를 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울증이 있는 환자를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 보건소장 신광호 저희들이 연계를 전부해 주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저희들 노인대상으로 해서 잇몸질환이 많이 생기고요.

치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무료로 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의치보철사업도 하고요.

또 양치사업도 하고, 또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의치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잇몸은 어떻게 양치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치실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65세 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저희들 실질적으로 우리 구강보건팀이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안내를 하고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확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현재 실질적으로 난임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난임을 신청하신 분들은 다 수용이 되고요, 이제 거기에 난임부부가 인공수정이라든지 체외수정을 하는데 사실 성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39%,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10%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난임부부지원사업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의료보험 실과에 의해서 기준은 있습니다만, 거의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난임부부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의료보험료 기준으로 200% 범위 내에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현재까지 우리 양주시에서 어린 영아를 유기했던 사건은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에도 8명의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저희들이 홍역이라든지 이런 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될 때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건소에 전산처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미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찾아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65세 이상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구 회천2동에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를 설치를 해서 내년부터 그 쪽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건소 공간 재배치계획과 맞물려서, 지금 보건행정과가 쓰고 있는 사무실을 상설교육장으로 만들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올 해는 실질적으로 그런 의무대상자와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9월말까지 14회에 걸쳐서 470여명을 했고요, 내년도에 이걸 확대를 해서 상설교육장이 생기면 24회 이상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희망하는 분을 신청을 받아서 하면 더 교육 효과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어느 지역을, 어느 계층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훈련 받을 인원을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연막소독, 유충구제 다 합쳐서 나오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저희들이 에이즈, 한센, 결핵환자는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다 나오는데요. 에이즈 같은 경우는 34명 있고, 한센이 43명, 그리고 결핵환자 발생이 병원이라든지 보건소에서 발견한 환자가 12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비밀보장을 해 주고 지정된 병원에서 매달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치료를 안 받을 경우 저희들이 개입을 하고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주로 방역소독인데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은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요, 연막소독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충소독이라든지, 모기 유충, 장구벌레가 모여 있을 때 죽이는게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역점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저희들이 방역처리 5월달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사전에 방역처리 시작되기 전에 읍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율방역을 할 팀을 좀 받아서 그렇게 자율적인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역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이제 법적인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4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지사가 발급하는 거는 주고요.

실질적으로는 4시간을 해야 되지만 우리 희망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론하고 실습을 압축해서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을 하면 보건소장 명의에 수료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내년에 상설교육장이 생기면 신청을 받아서 할 거고요.

또 저희들이 전에 경기도에 있을 때 심폐구조 및 응급처지 구조차량이라고 해 가지고요.

거기에는 마네킹이 한 40대 들어가 있고요. 차로다 이동해서 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하고 명지병원에 거기다 위탁을 줬거든요.

그러면 대량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최소한 한번에 40명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까지도 우리 어차피 경기도에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섭외를 해서 와서 해 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저희들도 지역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상황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 지도력 있는 분들이 또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좋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지도층 인사들이 좀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이게 지금 국비보조사업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있거든요. 법의 규정에, 보면은 공공보건기관, 진료소, 지소, 보건소, 또 그런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운동장, 이런데 대형극장 이런 식으로 열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설치할 때는 양주 같은 경우에 38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다른 데 필요에 의해서 더 설치한다고 그러면 자체 시비를 투입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설치는 가능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있다 그러면 보건소에 1층에 있는지, 2층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찍으면 바로 어디에 있다는 게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경기도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유지가 천성농원 인근에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요. 저희들이 우선 부지가 구입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갖고 있는 사유지를 저희들한테 사용승낙을 하고 또 지상권설정을 짓게 되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상권설정 절차를 거쳐서 지어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그런 거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사용승낙서를 인감하고 해서 전부 첨부를 시켜서 지상권설정 등기를 하기 때문에 사용료 관계는 현재로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그 토지주에 대한 사용승낙하고 인감증명을 첨부를 해서 등기를 할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 명의 땅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내부적으로 동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의 땅일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잘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저희들이 예방접종 그러면은 보통 한 80%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80%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실이 다 되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에 105%까지 했기 때문에 전체인구로 봐서, 대상 인구로 봐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실질적으로 인구도 적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용객이 많은게 아닙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보건지소에 파견 되어 있는 공보의가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험이 많은 의사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월등하지 않다는 걸 주민들도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외부 의료기관을, 개인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또 주로 하는게 간단한 급성 배탈이라든지, 감기라든지 이런 것이 주가 되겠고요. 거기에 고혈압, 당뇨, 장기적인 질환을 앓은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저희는 개인병·의원을 이용하시겠다는 시민들한테까지 오라고는 못 하고요,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점점 보건지소가 쇠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도 매년, 전문 대학원이 생기면서 군대를 대신할 공보의선생님도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매년 3~400명씩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력은 점점 적게 매치되고 그래서 기존에...

○ 보건소장 신광호 맞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은남통합보건지소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치매가 주로 75세 이상이라든지, 거동불편자라든지, 또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치매에 대한 건 2명의 인력을 확보할거고요, 상징적으로 은남통합법원 지소에,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그건 같이 병행 할 겁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지금 저희들이 방문간호요원이 6명이 있고요, 읍면동 별로 담당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하고, 보건소는 전체가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저희들이 의약무관리자 준수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설 기준, 시설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고, 약품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마약을 취급하는 곳은 마약을 관리 기준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의료법에 나오는 사항을 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약무 교육도 받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에 착안을 해서 점검을 해야 한다던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교육을 받고요, 지침이 됐든 법에 됐든 내용을 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서 진료기록부 까지 뒤져보고 하는게 좀 어렵죠. 보통 한글을 쓰는걸 원칙으로 하는데 영어로 흘려쓴다던지, 약자를 쓴다던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일일이 이게 뭔지를 물어보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 보건소장 신광호 주로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약사가 아니면 약을 판매 못 하는데 약사 대신에 대리로도 하고요, 또 엑스레이 같은 부분은 엑스레이기사자격증이 없는 분이 엑스레이를 찍는다던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를 한다던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되겠고요, 또 유효기간이 지났다던지, 아니면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해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원조회를 하면서 우선 채용하고 나중에 하다보면 그 텀이 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준수 사항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의원님 말씀이 100% 맞고요.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지금 1명을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기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상당히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소에 치매전담요원이 이런 예방접종을 할 때라든지 이런 경우 또는 경로당을 가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치매검사를 하고 이런 걸로 했는데요.

치매상담센터를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매에 걸린 가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까지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해서 총체적으로 치매관리를 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는 진짜 홍보교육하고요.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저희들이 더 시간을 쪼개서든 어떤 경우든 최대한 발로 뛰려고 지금 계획을 목표를 더 확장해서 잡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저희들이 다자녀가구 같은 거는,

○ 보건소장 신광호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 보건소장 신광호 이게 다자녀 가구라 할지라도요. 저희들이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또 읍면동하고 파악을 하고 전부 하다보면 누락된 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만큼 목표를 잡고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사업에

○ 보건소장 신광호 출산율이 지금,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보건사업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다자녀선택예방접종에서 저희가 지금 수막구균성 뇌수막염하고 A형 감염을 접종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가격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다른 접종보다도 작년에는 이 뇌수막구균성 수막구균 그게 없었거든요. 뇌수막염예방접종이,

그런데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아마 엄마들이 먼저 번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접종을 안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저희가 많이 목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그때는 폐렴하고, 그게 기본접종으로다가 한 가지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들어왔거든요. 기본으로, 그렇기 때문에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뇌수막구균 그게 없었는데,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예, 플러스 되서 더 들어왔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예, 그만큼 단가가 세기 때문에 아마도 엄마들이 많이 접종 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 후에 운영비 관계 때문에 됐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예.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받았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예, 분명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운노 예,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이제 저희들이 옛날에 필수예방접종이 전부 지원이 됐다가요.

선택예방접종이던 뇌수막염도 늘어나고, 지금 내년부터는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민간에 까지 확대를 하겠다. 이런 저기가 있어서 내시가 좀 확대 되서 내려왔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보건진료소가 감소하는 이유는 주변에 의료기관도 있고, 우리 진료소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해지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대책 보다는, 조직 부서 이쪽 에서는 보건진료소를 폐쇄를 하고 실질적으로 진료대책을 세워서... 오히려 직접 찾아가서 등록관리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 하려는 것을 확대 하려고 하고요, 방문보건요원 대상자는 장기요양보험이 확대되면서 실질적으로 등록 가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료소가 폐쇄된다던지 아니면 치매상담센터를 운영을 하면 그런데 에서 더 활성화를 하고 수요자를 더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실제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이 전반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저희들이 방문보건전담요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보건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도 6명 정도가 결원이거든요?

○ 보건소장 신광호 등록대상자는 줄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서 수행하겠다는 얘깁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아니, 실질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이 생기면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 보건소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입니다.

항상 어려운 농촌을 걱정하시며 관심가 애정을 갖고 보펴주시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영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500쪽 「농업인 복지분야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된 영농활동을 위하여 총사업비 10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지원 및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삶의질 향상과 교육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502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46개교 25,878명에게 4억6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양주골쌀 및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주골쌀은 양주연합RPC와, 친환경농산물은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친환경양주골쌀 1포당 13,610원, 양주골쌀 1포당 6,610원이며, 친환경 농산물은 1식당 초등학교 250원입니다.

504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FTA에 대응하고 원예 생산단지 현대화, 전문화를 지원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수출기반을 구축코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원을 투입, 화훼연구회 및 딸기연구회 농가에게 하우스 환기개선시설, 이동식 저면베드시설, 장기연질필름시설 등을 지원하여 재배환경개선에 의한 농산물 생산시기 조절로 농업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보조비율 : 지원 50%, 자부담 50% 다음은 505쪽「양주골 김치를 이용한 문화관광 산업화 추진사업」입니다.

양주골 김치의 기능성 신제품 개발과 지역의 다양한 문화· 관광자원을 융합한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농촌관광 육성으로 농가소득 제고 및 일자리를 창출코자 백석 부추영농조합법인에 2014년 부터 2016년 까지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체험홍보관 및 생산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에는 공장신설등 인허가를 승인받아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김치생산 및 체험, 전시관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16년에는 신제품 개발 및 홍보를 실시 양주골 김치를 이용한 6차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6쪽 「수출농산물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농식품 수출농가 및 단체에 수출포장재 지원, 고품질 수출농산물생산 지원, 농식품수출 장려금 지원, 소과육성농자재 지원 등 총사업비 6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수출을 도모하고 생산유통 안정화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양주배 및 참새벽딸기 영농조합법인, 연산농원, 양주 탁ㆍ약주제조 주식회사로 2014년 9월 현재 미국, 일본, 대만등 11개국에 344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507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508쪽「쌀 안정생산 지원사업」, 509쪽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1쪽「농업소득 보전 지원사업」입니다.

FTA 및 기상재해 등 국내외 사정으로 어려워지는 농업부분의 일정부분 소득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쌀 직불제 1,689농가, 밭 직불제 1,023농가를 대상으로 총11억1천8백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관내 주요 작물인 배, 벼 등을 대상으로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보전코자 합니다.

※〔국비 50%(국가에서 직접지급) 지방비 30%, 자부담 20%〕

다음은 513쪽「삼하리 전원일기마을조성 사업」입니다.

MBC 인기드라마 “전원일기”촬영지였던 삼하리에 전원일기를 주제로 한 전시 및 체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MBC로부터 컨텐츠 사용 동의를 받아 현재 전시체험관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실외체험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2015년에는 금바위저수지 주변 전망공간 시설 등 전원일기 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 운영함으로써 수도권을 대표하는 농촌관광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농촌 테마공원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은현면 도하리에 약 12만㎡의 부지에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농촌테마공원 조성이 현재 95%공정이 완료되었으며 종합 안내동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4월 주말농장 분양과 5월에 종합안내동 건축을 완료하고 상반기에 농촌테마공원을 준공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말농원 분양 및 테마공원 운영 홍보를 적극 홍보하여 도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농업체험 및 휴식, 힐링공간으로 활용될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농업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용의 극대화 및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으로 농가 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별 영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농기계공급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기계부족 농가에 대하여는 영농작업 대행자를 알선하여 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는 자원봉사자를 통한 수리인력 확보로 현장 수리 강화 및 소모성 수리부품 사전확보로 농가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사업비 27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14개소, 수리시설 27개소, 기반시설 개보수 35개소를 정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과 소관입니다.

525쪽 『농업 전문기술교육으로 선도농업인 양성』입니다.

영농현장 문제점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선도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농업전문기술교육으로 품목별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6쪽 『BIO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 양성과 도시민의 기초 영농기술습득 및 귀농인의 영농정착․농업체험 등 평생교육 배움터로 육성하겠습니다.

527쪽 『미래의 주역 4-H회 육성』입니다.

4-H이념 실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애 착심을 배양함으로서 미래세대 영농후계인력 및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 하겠습니다.

529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소득향상』입니다.

농촌체험마을, 교육농장에 농촌자원을 적극 활용한 체험관광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로 체험객을 유치하고 체험기반 인프라 구축, 체험상품개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인성함양과 창의적 체험활동 증진 등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31쪽 『도시농업 육성으로 녹색생활공간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농사활동을 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농업지원 육성으로 도시민과 어린이들에게 농업활동 폭을 확대하고 양주시 마스터가드너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과 초등학교 등에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지원하여 정서함양, 상처치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33쪽 『찾아가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운영 사업입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과 과목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자직접 농장주가 학교로 찾아가는 농촌체험을 진행하여, 생명존 중 학습활동을 통해 인성함양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체험마을 현장체험학습이 어려워 시범적으로 15개교 학교를 방문하여 1,500여명 대상으로 두부, 전통음식, 허브를 주제로 체험교육을 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534쪽 『농촌인적자원 육성 및 특성화교육』입니다.

농촌여성과 농촌노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발굴․운영하고, 농산물 가공분야 전문기술을 갖춘 󰡔식품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여 유능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대비 내년에 달라지는 사항은

우리 쌀 이용 마인드향상 교육을 차세대, 주부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 특성화교육은 목화를 테마로 목화차, 목화주 등의 새로운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학교, 노인정 등에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농촌지역사회 돌봄이로 육성하겠습니다.

536쪽『농촌자원 소득화 및 부가가치 향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8쪽『농업 ․ 농촌체험 관광농원 조성사업』입니다.

체험관광농원 조성단지(12.5ha)에는 목화단지, 경관단지, 주말농장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연중 휴양농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목화페스티벌을 경기도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성공적인 목화축제행사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0쪽 『품목조직체 및 학습단체 육성 』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과 품목연구회원들에게 컨설팅 및 핵심리더 교육 등을 실시하여 분야별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생 산자단체 핵심리더로 육성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농업경쟁력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업과 소관입니다.

547쪽 「최고급 양주쌀 생산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한 품질 고급화를 위해 최고품질쌀 생산 단지 시범 등 9종 13개소에 3억 6천 6십만원을 투입하여, 벼 신품종 종자생산, 직파재배 기술보급, 비료시용량 및 노동력 절감 등 신기술보급과 쌀 전문경영체 육성 등으로 쌀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49쪽「밭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밭작물 기계화율 증진 등을 위해 2개사업 8개소에 2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두부, 장류 신품종 생산 가공단지 시범과 콩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시범 등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소 즉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웰빙트랜드에 맞춰 잡곡재배 생산 기반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550쪽「고품질 시설환경 안정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채소 시설재배 환경개선기술 시범, 고품질 부추생산 시설환경개선 시범 등 종합기술을 투입하여 작물 최적 환경관리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채소분야는 채소 시설재배 환경개선기술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8천만원, 화훼분야는 분화류 2단 베드시설 설치 시범사업 4천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원예 환경개선과 생력 종합기술 투입으로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고 기후변화 등 각종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 하여 생산성 향상과 우리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51쪽「과수·특작 안정재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와 특용작물의 비용절감과 부가가치 향상 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과원환경관리 병해충 방제 자동화 시범, 과원 이상기후 피해 예방 시설보급 시범사업, 청정묘삼 시설재배 기술시범 등 5개 사업에 4억을 투입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정 생육환경 조절로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체계구축으로 농가소득이 향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53쪽「양주골 최고품질 애호박 브랜드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2015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2016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시설하우스에 생육환경조절로 연중 고품질 애호박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작부체계 개선을 위해 기존하우스에 다겹보온커튼 시설설치, 공동선별포장 시스템 설치, 브랜드 개발 등 연중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우리시 대표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554쪽「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적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고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개사업에 2억 6천 3백 5십만원을 투입하여 양계단지 경영 혁신 프로젝트를 연차적으로 수행하고, 에너지절감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가축질병 청정화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55쪽「친환경농업 정착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체계적인 관리와 저탄소 녹색기술 기반조성을 위해 4개사업에 1억 2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자원 분석장비를 보완하고 과학적인 분석자료에 의한 처방을 농업인에게 신속 하게 제공하겠으며 친환경 및 GAP 인증농가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농업현장에 접목시켜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556쪽「유용미생물제 생산공급 및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보급으로 가축생산성 향상과 작물생육 증진을 위해 1억 6천 5백여만원을 투입하여 최고품질의 미생물제를 연간 250톤 생산하여 농·축산업 현장에 공급하겠으며 미생물제의 활용성과분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57쪽「미생물 배양실 신축사업」입니다.

미생물제 공급량 부족에 의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에 10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미생물 배양실을 은현면 도하리 농촌테마공원내에 신축하여 친환경 미생물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558쪽「고품질 딸기생산 및 신소득원 작목개발사업」입니다.

초촉성 딸기 생산기술 정착과 신소득원 작목개발을 위해 7개 사업에 1억 7천 3백만원을 투입하여 딸기육묘 및 재배기술, 아로니아 가공상품개발보급 등 신소득 작목 고품질 안정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딸기 조직배양 무병묘를 생산 연차적으로 농가에 공급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초촉성 참새벽 딸기를 생산하고 아로니아 가공 및 판매전략을 적극 추진해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560쪽「강소농 육성 및 농가경영 개선사업」입니다.

강소농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정보 서비스 제공과 농업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5개사업에 6천 7십만원을 지원하여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까지 강소농 농업경영체 500명을 육성하여 농가경영 컨설팅과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10% 이상 농가소득이 향상 되도록 농가별 담당지도사를 지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양주시 농업·농촌 발전과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작년까지는 일반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 비료를 공급해 줬는데 내년서부터는 이 제도가 바뀌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가에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로 영농을 한다던지, 텃밭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주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적으로 해서 약 1천만원 정도 예산을 별도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저희 양주시 전체의 농업규모러 보면요, 딸기와 배.

화훼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수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을 이루는데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신소득원을 개발을 해서 새롭게 농어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농업을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그 동안에 딸기가 2012년도 부터 수출을 시작 해가지고요, 2013년도, 2014년도 걸쳐서 수출 물량이 작년까지 약 31.6톤을 수출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태국, 2013년도에는 태국, 홍콩, 괌 이렇게 늘어났고, 2014년도에는 태국, 홍,콩 괌, 말레이시아 등 7개국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조절이 어느 정도 우리 마인드로 갈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출단가하고 국내단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연평균 비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상위 한 10% 정도 지금 상위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물론 저희들 지역에서 10월 하순부터 딸기가 최초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 10월 하순부터 나오는 딸기 같은 경우는 국내가가 워낙 가을에 비싸고 수출가 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좀 낫다고 볼 수는 있지만 내년도 6월달까지 저희들 수확기간을 잡습니다.

6월말까지 수확기간을 잡는데 그 연중 비교를 해 보면 우리 딸기가 지금 나가는 것은 가격은 고정 되어 있고 국내 가격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비교를 했을 때는 오히려 시중에 국내에 유통하는 것보다는 조금 상위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수출가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지금 저희들이 수출에 지원해 주는 것은 판매금액에, 물류비를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농가에 직접 물류 해 주는 그 물류비하고 또 업체에 지원해 주는 물류비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 농가에 해 주는 것은 10%를 물류비로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업체에는 1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 물류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그건 아니고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그리고 또 수출을 하게 된 이유가요.

지금 당장에 어떤 소득적인 차원에서 이익을 보자는 그 취지도 있지만 그거 보다는 지금 농업에 기상 조건이 상승이 되면서 모든 농업이 지금 남부지방에서 북부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주 딸기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면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남부지방에 많이 지금 재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향후에 양주딸기가 여기가 생산단지가 형성될 그걸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지금 수출까지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도 좀 이해,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수출은 11월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한 30종에서 40가지 정도 작목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이게 보험이 이제 작년에는 보조를 60%를 해 줬는데요.

내년서부터는 80%으로다가 확대 되기 때문에 아마 보험 신청 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잘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4-H 이념을 실천을 해서 학생들한테 또는 영농하는 사람들한테 동기를 부여해 가지고 농업, 농촌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하고 또 청소년들에게는 농업하고 관련 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인성 함양에 대한 계기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4-H 학교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예?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에서요. 일반 소규모 농촌 지역이 아닌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도비가 전부 지원이 되서 학교 4-H가 육성이 되고 있고요.

우리 양주시는 11개 학교에 4-H회가 조직 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국비와 도비로다가 지원이 됩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계획 잡을 때요. 국도비 확정이 내시 안됐는데 나중에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일부 지원이 됩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여기는 없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큰 사업이 아니고,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영농4-H 회원 29명이 현재 활동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학생들을 통해서 농업을 알려 주려고 교육을 3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교육과 4-H 청소년의 달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 참여, 또한 전국 또는 경기도 내에 4-H경진대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잘 알겠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이 멀티플렉스라는게 통틀어서 말씀드리자면 다용도 종합체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촌체험 교육장을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이게 다목적체험관을 하는 건데요, 맹골. 맹골마을의 식당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거길 좀 확장하는 것 하고, 초록지기의 2층에 체험장 공간을 활성화 시키고자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5천씩 1억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매년 하던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 등을 통해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양주의 명품음식을 발굴하려는 취지에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1억7천이 맞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지금 특별하게 확정적으로 한건 아직 없고요, 이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조사연구, 상품화 용역사업을 거쳐서,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용역비 하고 다른 교육비 등등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게 음식 관련도 있지만 양주의 전통주라든가, 저희가 목화를 재배 했으니까 목화주와 관련해서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알겠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50대 에서 6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농촌지도자회 기금사업입니다.

저희가 신농기술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시설 하우스에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각종 채소류, 육묘 이런 쪽으로 올 해도 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하우스 600평에 재배시설을 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육묘, 채소류를 했는데요, 한 2천만원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소득 추계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요, 농가하고 만나서 면담해서 파악한 건 그 이상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거기에서 해서 나간 겁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아니 이것은 도비 100%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몇 페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 98개소가 있습니다.

그 8개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아닙니다. 이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이건 자부담을 표시를 한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50% 보조, 50% 자부담이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이 국비사업에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다른 그 채소 분야 쪽에서는 선정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채소 분야는 지원 하지를 않고 있고요.

또 이 사업 외에 채소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농협중앙회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특작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100 한 60농가 정도를 필요한 농기계나 시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지금은 홍보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금년도에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1차 주말농장 분양은 약 한 2천5백평 정도를 가지고 약 한 5평에서 가족 단위는 한 10평 정도까지 분양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이 농기계구입비는 농가들한테 트랙터나 이앙기나 콤바인이나 그 3종을 가지고 농가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장기임대는 아니고요. 개인지원사업으로 해서 중대 농가를 위주로 해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지금 저희도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농기계를 수리 해 주고 있는데요.

대여은행에서 농기계 수리하는 것은 일반농가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소형농기계를 가지고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그런 대형 농기계를 수리 할 경우에는 수리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일반 소농기계들을 수리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인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서는 지역에 있는 농기계 공업사 쪽에 그쪽에서 수리를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고, 대여은행에서는 소농기계 그쪽, 그쪽에서 수리를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은요, 읍면별로다가 필요한 농로포장이라든가, 수리시설, 개보수된 것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한 사업비이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보고서에 들어간 개소수는 다 받기 힘들 것 같고요, 예산형평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 들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업정책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 10월 달에 읍면동을 통해서 농로포장이나 수리시설이나 개보수사업의 필 수량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 파악할 때에 농로 포장의 폭이나 거리 같은 거라든가, 규격하고 소요되는 예산까지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그 수요예상액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한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신청한 개소수에 대해서는 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이건 완료된 사업이 아닙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양주시에 농촌체험마을이 4군데가 있는데요,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천생연분마을에 완료했 다는 뜻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리고 올해 하는건 맹골마을 하고 초록지기마을을 수의조사 해서 사업계획을 잡은겁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농촌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체험농가나 체험마을에 체험객 학생들이 많이 왔는데요, 올해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학교에서 외부로 나가는걸 꺼려하니까... 저희가 농촌의 소득에 도움 주고자 체험농장에다가 수요전환을 해 가지고 체험농가들이 재료를 가지고 학교로 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실습을 하고 체험을 직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험비 50%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맞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그렇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우리 백석 오산3리에 겨르메기 장수마을이라고 국비사업으로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차이고, 내년에 2년차, 후년도에 3년차로 해서, 3개년 5천만원씩 사업비가 예산이 확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활동 역량개발사업은 농촌노인 사회활동 역량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 새로이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건강장수마을은 백석 오산3리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이건 다른 사업과 같이 플러스가 된거고요, 건강장수마을은 5천만원씩 해서 3년 동안 1억5천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평당 기준으로 해서 쌀 소득은 한 6~7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굉장히 소득률이 적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관광농원의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이건 벼농사 뿐이 아니고요. 목화단지하고 경관단지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총 사업비 저희가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요.

여기에 이제 각종 기반시설이라든가 일반재료비 같은 이런 들어가는 비용이 소득하고 좀 연계하면은,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금액이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이건 저것까지 들어갑니다. 목화밭 관리하는 그 인건비가 일부 들어가고요. 종묘비, 재료비, 이런 쪽으로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기간제가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하거든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세부적으로는 나열을 안 시켰는데요. 인건비 또 각종 재료비, 비료, 종자대, 뭐 이런 육묘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녹색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품종 종자생산기술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1개소인데 사업규모는 2핵타 이상으로 지금,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아닙니다. 1개소만 합니다. 읍면별 아니고요.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신품종 브랜드 가치 그것도 1개소입니다.

1개소인데 이것은 사업 규모를 30에서 50핵타 규모로 지금 묶을 계획입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크게 묶어서,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소규모로서 했는데 지금은 단지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규모를 좀 크게 묶어서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아니 농업인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농자재라든지 농기계 이런 거 관련 농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보조비율이요. 자부담이 20, 보조가 80%입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그것은요. 저 밑에 되어 있는 거는 위에 꺼 다 더한 거기 때문에 어떤 거는 80%짜리가 있고, 또 80%가 안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건 금액이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그런데 거기 100%짜리도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 농기계수리센터 그 옆에 지금 지을 계획입니다. 한 150평 정도 지금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다가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생물 배양실을 짓기 위해서 도청에다가 그 단계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원래는 미생물 배양실을 신축하려고 그랬었는데 LH공사에 저희들이 공문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여러 번 보냈는데 어제, 그저께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센터 내에는 건축물 새로 신축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거기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아니 그런데 원래는 저희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4번을 LH공사에다가 보냈는데 답변이 안왔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우선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더 해보고요.

거기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우리 센터 부지 내에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지금 우리 테마공원 내로 이전을 해서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그런데 그건 지금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지금 미생물 배양시설에서 나는 냄새는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양주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계가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만약에 새로운 기종을 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은 현재만치 냄새는 많이 안 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저희들이 짓는 다면은 냄새를 좀 덜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해서 혹시 거기에 오시는 농업인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잘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래서 아까 자료에 드린 것처럼 1월 달에 현지조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