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2월 19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3.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9시30분 개의)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2.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3.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 위원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1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 윤항노입니다.
양주시 의회 황영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양주시 2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위한 한해의 첫 단추인 2015년 본예산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계 수정안은 2015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요구된 예산으로 시민의 편의 증진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긴급하고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반영하고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예비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예비비를 삭감하고 긴급히 편성하여야 할 자체 사업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1억 2,000만원, 중소기업특례신용보증 출연금 2억 5,000만원, 소상공인특례기업지원 9천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 1억 3,500만원, 어린이집우유값 지원 6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11억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미부담 및 채무부담행위, 계속비 이월사업 등도 변동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새해 희망찬 양주를 위한 2015년 일반 기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2014년 11월 20일 제출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총액은 4870억원이고, 수정안 제출에 따른 예산총칙과 예산규모, 세입총괄 및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1억9500만원이 조정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세출 총괄수정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세부수정 내용입니다.
추가 사업과 증액된 세부사업은 총 5건으로 11억95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출1억2컨천만원 중소기업특별보증 2억5천만원 특례보증 출연 2억5천만원,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 9천만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 1억3500만원, 어린이집 우유값 지원 6억원 등 조정된 예산안은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를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2015년도 본예산 제출이후 정책적 변경으로 수정사유가 발생되어 제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안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님께서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이희창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희창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양주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2일부터 2014년 12월 8일까지 5차에 걸쳐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2014년 12월 18일, 시장으로부터 201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2015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 양주시의 총 예산의 규모는 2014년 본예산 4,938억원 대비 67억원(1.3%) 감소한 4,871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4년 4,020억원 대비 66억원(1.6%) 증가한 4,086억원이며,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4년 279억원 대비 36억원(12.9%) 감소한 243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014년 638억원 대비 97억원(15.2%) 감소한 540억원 입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총 5일간 개최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2회에 걸친 특별위원회 자체회의와 집행부와의 재협의를 통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심사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예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25억원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출금 17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산규모가 42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회계 간 전출전입 예산 4건 42억원을 제외하고 총 40건에 8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건 45억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3건 42억을 삭감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미리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차기 예산안 작성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산출기초의 구체적인 작성과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실 있는 작성입니다.
예산서는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쉽게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나 산출기초를 대부분 “1식”으로 표기하였고 세부사업 설명서도 예년에 비하여 내용은 많아졌지만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결과 예산 심사시 많은 시간을 사업설명에 소비,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차례 개선을 요구하였던 사항으로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일제점검이 필요합니다.
양주시에서는 많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국도비 부담률을 낮추고 있는 추세로 향후 보조사업 신청시에는 부담률을 감안하여야 하며 현재 추진중인 보조사업도 일몰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린대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길서 이희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희창간사님께서 보고 해 주신 예산안심사결과는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질의 및 찬반토론 없이 심사한 내용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5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보고 드린 심사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어 2015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5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2.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3.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양주시장제출)
이의가 없어 2015년도 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심사결과는 12월19일 제25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 까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