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재근 의원 옥정신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조속 추진 촉구.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정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옥정신도시의 조성과 인구증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양주시의 발전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늘어난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함과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인구 급증이 예상되는 “옥정신도시의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옥정신도시는 2003년 서울 집값의 급등을 방지하고 의존도를 낮춰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족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하에 조성한 2기 신도시 중 1곳이며, 2016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2021년 3월 말 기준 회천4동의 인구는 5만 3,000명을 넘었습니다.

1년 전인 2020년 3월 말과 비교하면 1만 4,0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으며, 본의원은 지금이 양주시가 이러한 인구 급증에 따른 기반시설과 생활 인프라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회천4동의 분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는 2020년 회천4동 공공청사의 소규모 리모델링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 회의는 물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제 기능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과거 분동은 인구 5만 명이 넘었을 경우 중앙정부의 승인으로 이뤄졌지만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해 현재는 면적의 과다 및 인구 규모 대비 행정서비스의 적정 여부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천4동은 과거 인구에 따른 분동 기준을 올해 2월 이미 넘어섰고, 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4만 2,000여 세대 10만 8,000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시의 중장기 계획상 2025년 전후로 분동을 계획하고 있지만, 기하급수적인 인구 성장을 고려해 지금부터 청사 부지매입 등 사전 준비를 통해 분동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 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둘째, 공공 및 대형 의료시설의 건립이 절실합니다.

인근 지자체 의정부는 대학병원 2곳이 존재하며, 포천은 경기도의료원, 동두천 역시 준 종합병원인 제생병원을 건립 중입니다.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시는 대형병원조차 없어, 응급상황 시 구급차를 타고 관외로 나가는 위험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대형 종합병원 등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내 병원부지를 마련하고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경기도에 유치제안서를 송부하고, 토론회 의견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를 포함한 공공의료시설이나 민간 대형병원 유치를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체육·문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도시 입주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와닿는 복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현재 옥정신도시에 옥정호수스포츠센터가 있지만 코로나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주민들이 체육, 여가활동을 위해 높은 비용이 드는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등 가계에도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옥정신도시 주민들의 향유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LH로부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의 부지를 매입하고 인구 10만에 걸맞은 체육관 및 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춰 시민들이 운동경기나 우수한 문화인프라를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등은 신도시 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옥정신도시 내에 언제 완공되어 이용이 가능할지 불투명합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완료된 시설을 제외한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주차장 시설 등에 대한 진행은 부지매입을 검토 중이거나 매입 예정으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시는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옥정신도시가 진정한 ‘자족복합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 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한미령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무 보조자에는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등 총 15명이 감사위원회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자치 사무에 대해 9일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수감부서 실·국·소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과년도 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추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별 감사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 및 감사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실·국에 대해서는 실·국장이,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서는 소장 및 원장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하고, 필요할 경우 소관 담당과장이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 제의)

○ 안순덕 의원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2021년 4월 11일 기준, 민간인 최소 706명 사망.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민간인 시위대 학살’에 대한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의 집계이다. 유엔아동기금(UNICEF)는 이 중 최소 35명의 아이들이 살해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군부는 미얀마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구속하고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이 이끄는 「민족주의 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부정선거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이미 군부는 지난 50년 동안 무력을 앞세워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며 권력을 유지해왔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미얀마인의 희생이 뒤따랐다.

군부는 맨손의 민간인과 아이들에게 실탄 조준사격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로켓추진수류탄(RPG)과 같은 적군 살상용 중화기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 군부는 경기도지사를 면담했다는 이유로 얀나잉툰(YAN NAING HTUN)과 소모뚜(SOE MOE THU) 미얀마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탄압과 희생에도 미얀마인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군부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CDM)은 계속되고 있다.

유엔총회에서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한 미얀마 대사는 군부에 의해 즉각 경질되었다. 우리나라에 유학 중인 미얀마 학생들은 ‘세 손가락’을 치켜들고 ‘한국처럼 쿠데타에 맞설 것’이라고 시위하고 있다.

이에 풀뿌리 민주주의 30주년을 맞은 우리 양주시의회 의원들은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 폭거가 세계 자유시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며, 민주주의 승리와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한다.

하나, 양주시의회는 미얀마 군부의 헌정질서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군부가 쿠데타를 즉각 철회하고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과 함께 국민 학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양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과 협력을 강화하여 미얀마 민주 질서 회복을 위한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등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양주시의회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미얀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지지를 보낼 것을 결의한다.

2021년 4월 13일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안순덕 의원 외 7명 의원)

앞으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본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