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수도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으신 후 가능한한 20분 내에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1페이지부터 543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길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509페이지고요. 방역사업이 조금 이렇게 좀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 방역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이희창 위원 현재 우리 방역차가 2대가 있나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은 자율방재단을 구성 그동안에도 시행했던 부분이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보강은 그럼 단체가 더 보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보강이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기존에 해 봤을 때 어떤 방역회사를 이용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결과는 좀 어땠나요? 새마을회하고 방역회사하고 비교했을 때,

○ 이희창 위원 그러니꺄 왜냐면 양쪽 단체가 어떤 장, 단점은 다 있는데 회사를 우리가 이용 했을 때는 어떤 서류나 이런 부분에서는 완벽한데 지리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 사람들이 취약하다보니깐 민원의 소지가 많았고,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새마을을 이용하다 보면 그 나름대로 새마을 회원이 없는 동네는 방역을 안 해 줘 가지고 그런 또 민원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인 지는 정확한 판단 내기는 아직 어렵지요?

○ 이희창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 회사보다는 새마을 단체 쪽으로 우선 운영을 해 보시겠다는 뜻이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어떤 그 단체가 유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어때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제시하는 금액하고는 지금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가 반영이 된 건가요?

○ 이희창 위원 그것은 한시적으로 보험 들어줘도 되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사고에 대한 보험은 어떤 식으로 적용을 받는 건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것은 한번 보상해서는 안되잖아요. 왜냐면 증액이 되면 그게 한 3년 정도 가지 않나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3천이 증액이 됐는데 결국은 약품이나 이런 게 더 확보가 된 건 아니고 그런 어떤 그 동안에 미비한 그런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3천이 올라 간 거예요?

○ 이희창 위원 보건소에 있는 차요?

○ 이희창 위원 1톤 봉고 트럭을요?

○ 이희창 위원 여기 차량교체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 이희창 위원 몇 년식인데 벌써 그렇게 망가졌어요?

○ 이희창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 510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홍보물품 구입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방역 말고 일반 약제구입이죠?

○ 이희창 위원 그다음에 519페이지에 보면 의약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4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매년 사는게 아니고 몇 년에 한번씩 구입을 하나요?

○ 이희창 위원 전년도 보다 갑자기 증액된 이유는요?

○ 이희창 위원 아, 거기 약국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의사처방을 받고 약을 조제를 하나요?

○ 이희창 위원 인력은 그대로고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럼 1년에 한 4천 정도면 약제구입이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거기가 지금 진료과목이 몇 개인데...약품값이 상당한 것 같은데?

○ 이희창 위원 일반과라면 내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전문의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보건의?

○ 이희창 위원 내과 보건의가 있는 건가요?

○ 이희창 위원 약품이 과다청구 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나요?

○ 이희창 위원 보건소도 약제가 많이 들어가네요?

잘 알았고요, 525페이지에 보면 금연. 금연에 대해서 지금 금연기구 등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평상시엔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죠? 6백인가 있었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금연보조제품을, 국가 예산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도 쓸 데가 많을 것 아녜요.

꼭 담배보조 쪽으로 많이 써야 되나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우리보건소에, 그 동안에 금연하는 환자들, 금연 관련해서 지금 내방객이 얼마나 왔길래 갑자기 이렇게 오르면 다 쓸 수 있어요?

○ 이희창 위원 보건소는 주로 기금을 많이 사용하는데, 주로 어떤 기금에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 거죠?

○ 이희창 위원 총 어느 정도나 쓰고 있죠?

우리시에서?

○ 이희창 위원 국도비가 지금 반인데 금액으로는 총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가 기금 가지고 하는데,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갑자기 금연 관련해서 금연인구가 늘어나겠다는 예측은 가지만, 보조제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다른 쪽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이희창 위원 담배값 비싸면 스스로 안 필텐데,

○ 이희창 위원 2만5천원씩이면 연간 몇 명이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여유가 있네요?

○ 이희창 위원 갑자기 또 올라가요?

○ 이희창 위원 담배값 비싼데, 그냥 끊으면 되지, 보조제 안주면 금연 못하나요?

○ 이희창 위원 끊기가 힘들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끊은 사람은 힘 안들이고 끊었는데 왜 힘이 들어, 우리는 힘 하나도 안 들었는데, 잘 알았고요.

금연을 어떤 보조제를 이용해서 끊는 거 오죽하면 그렇게 까지 하겠나 하지만, 담배값 인상이나 뭐 또 자기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어떤 보조제를 이용하기보다는 참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바람직한데 아쉬움이 좀 있네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설명서 81페이지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금연구역이 몇 개나 지정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또 관리는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81페이지에 보면 여기 수당이 2명이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운영비, 금연지도 운영수당이요.

그런데 설명서 90페이지에 보면 금연지도원 인건비가 1명으로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 그러면 금연구역 지도 점검 시 금연구역 정비 및 대주민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하며 홍보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 금연지역 내에서 과태료 물리시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시는지요.

○ 박경수 위원 15건이요?

○ 박경수 위원 이분들이 순순히 잘 내시나요?

○ 박경수 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받으실 거예요?

○ 박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선도해서 꼭 과태료를 물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연구역 내에서 또 담배를 피시고 그러면 또 안 피시는 분들한테 영향이 많이 미치니깐 그거 잘 좀 단속하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 등록 인원이 1,645명으로 돼 있고, 금연교육을 3,944명을 대상 했는데 이 중에서 성공자는 몇 명이며, 성공률은 몇 % 인지, 또 금연이동클리닉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6개월간 담배를 안 피시면 성공하는 걸로 보신다고요?

○ 박경수 위원 금연이동클리닉 운영도 하고 계신가요?

○ 박경수 위원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하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박경수 위원 저희가 이동클리닉을 운영할 때 거기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 박경수 위원 저희가 일산화탄소 측정 이런 것도 이동클리닉 할 때 다 해 주시고 이러 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주시의 세수가 줄어들까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대사중후군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그러면 고혈압 같은 경우는 140 이 정도 되야지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집중예방관리를 해 주시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사중후군 검사 및 상담을 348건 한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관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겨예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한 상담이 348건인데, 올해는 2015년도에는 한 600명으로 잡고 있는데 관리가 다 될 수 있나요? 저희 인원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런 점은 없는지요?

○ 박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에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양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에 호스피스 봉사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을 한 번도 안 시키셨어요?

○ 박경수 위원 그럼 양주시에서 호스피스를 요청한 건 수는 있어요?

○ 박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1페이지입니다.

완전의치 신청인원은 몇 명이며, 1년에 해당되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 박경수 위원 그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양주시에 노인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 박경수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하신 분들만 사후관리를 해 주신다는 거죠?

○ 박경수 위원 일반인들은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일반인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 박경수 위원 그럼 일반인은 스케일링이나 이런 부분만 해 주시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인들도 의치를 끼고 계신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저희 보건소에서 좀 인력이 되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 표준모자보건수첩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1005부를 배부 하셨네요?

○ 박경수 위원 2015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시면 현재 관리하고 계신 분은 몇 분이며, 또 여기에 등록해서 임산부들이 지속적으로 모자보건수첩을 보고 여기에 방문을 하시나요?

○ 박경수 위원 이 분들 운동도 시켜 주시고, 이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건 연간 몇 번이나 하시는지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 박경수 위원 그리고 우리시 청소년들이 임신을 해서 보건소에 오는 아이들도 있나요?

○ 박경수 위원 보건소로 오는 방문객은 없고요?

○ 박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안녕하세요? 정덕영위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서를 짜시느라 보건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서 상도 탔죠?

○ 정덕영 위원 무슨 상을 타셨죠?

○ 정덕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짜오신걸 봤을 때, 기존 사업에 너무 치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110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운영이요, 주로 어떤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유심히 들려다봤더니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하시겠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 정덕영 위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뭐 구강보건의 날 행사해서 인형극, 건치선발, 캠페인, 이런 부분이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해서 사업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예, 잘 알았고요. 113페이지도 한번 봐 주십시오.

임산부나 미취학 그러면 이것은 나눠서 한 거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강보건사업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 또 별도로 해서 임산부, 미취학 구강보건사업 해갖고 예산이 짜여져 있거든요.

○ 정덕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별도로 또 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이것은 특정인해서 하시는 사업이고,

○ 정덕영 위원 1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체 하는 것보다 더 많은데요. 그렇지요?

○ 정덕영 위원 저희 양주시에도 이런 구강보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이 치과 진료 이런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하고 계세요?

○ 정덕영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해야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양주에는 조금 조그마한 치과들도 있고 뭘 하지만 장애인들이 뭘 가서 치과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을 부모들이 알아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선택해서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을 하면 어떨 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입장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예, 우리 소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원했던 답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시에서 파악이 되고 그런 대상자들이 그런데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 정덕영 위원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알고 계시니깐 앞으로 이런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겠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시스템이나 뭘 찾아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보건소에서 좀 해서 왜냐면은 그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혜택을 못 보거나 어떤 치료를 못 받으러 가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도 해결이 안되요.

그럴 때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을 좀 넣어서 관리하고 그런 행정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사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예산서 125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지요.

출산장려지원사업 그래서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2백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니깐 임산부의 날 행사 태교음악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사를 하면 임산부가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박경수 위원님이 질문 드린 수첩 만들고 이런 거랑 다 같은 맥락의 연계된 사업이네요.

○ 정덕영 위원 수첩 이거 만들고 하고 배부하고 그런데 1,005부네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양주시 우리 보건소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한 1,000여명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덕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이 부분은 예산이 좀더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됐지요?

○ 정덕영 위원 국·도비 보조율 맞추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우리 신청인이 얼마나 되지요? 1년에, 올해 몇 명 정도 됐어요. 신청하신 분들이,

○ 정덕영 위원 몇 명 정도가 된거죠?

○ 정덕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5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한센인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센인을 위해서 천성공단에 건물 하나 지어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40명이라는데, 정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40명이 됩니까?

이거 확인이 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40명이 우리시에서 확인이 됐느냐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정덕영 위원 2014년도에는 256만원이었는데, 606만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 부분은 왜 증액이 됐죠?

○ 정덕영 위원 가족의 날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포함 되어가지고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덕영 위원 이 가족의 날 행사 때는 주로 뭘 하죠?

○ 정덕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보건소에 대해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잘 해서 상도 타고 하지만 정말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쪽에 보면요, 이게 그 때 6400만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깎인 거예요? 뭐예요?

○ 홍성표 위원 예산에서요?

○ 홍성표 위원 아까 얘기들어 보니까 모유수유실이 있어가지고 없앤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있네요?

○ 홍성표 위원 기존에 있는 데가 있죠?

○ 홍성표 위원 그래서 새로 보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게 깎였다는 얘기네요?

○ 홍성표 위원 모유수유실이 확장이 돼서 지금 이게 있는 곳이 어디 진료실이라고 하는데, 모유수율실을 정확하게 지을 건지 안 지을건지,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모유수유실은 확실히 지으실 거죠?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왜 아까 과장님은 있던걸 재활용 해서 쓰신다고 하세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있는 데다가 보수를 한다는 거죠?

○ 홍성표 위원 애기들 모유수유 하는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참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깎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 홍성표 위원 하여튼 문제없게끔 잘 해 주시고요.

다음 은남보건지소 진료사업인데 이게 전부 다 빠졌네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은남보건진료사업에 대해서 한 3400만원씩이나 돈이 빠져 나갔는데 왜 그런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69쪽이요.

○ 홍성표 위원 그럼 여태까지 2013년, 2014년도까지는 전부 다 현실화가 안 된 금액이었네요?

○ 홍성표 위원 그럼 2013년도에는 얼마나 남아서 다시 들어 왔나요?

○ 홍성표 위원 여태까지 예산이 1원도 안 들었었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10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 정도 돈으로 썼던 거네요?

○ 홍성표 위원 이 예산 짤 때 2013년도, 2014년도 다 잘못 짜졌던 거네요?

○ 홍성표 위원 그럼 은남뿐만아니라 다른 보건지소도 그렇나요?

○ 홍성표 위원 장흥보건지소는 아까 이희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들었고요,

다른 데도 있잖아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아까 정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해서 여성비전센터에서 태교음악회를 가졌다는데, 이게 1년에 딱 한번 밖에 없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아니 태교음악회 1년에 한번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좋은 거를, 이런 사업을 이렇게 160명 정도가 와서 여성비전센터에서 들을 정도면 지금 쉽게 해서 우리 양주시의 임산부 아까 말씀 물어보니깐 꽤 많은데, 이런 거는 분기별로 한번 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이렇게 하면, 3개월 한번씩 해서 임산부가 안정되고 또 불안해 하잖아요.

이런 거는 2천만원이 아니라 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걸 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 홍성표 위원 상징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세상에 둘도 없는 자식을 갖고 태교음악을 한다는데 상징적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 홍성표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요. 상징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 홍성표 위원 아니 이거 임산부들 우리 지금 저출산 국가인데, 얼마나 좋아요. 양주시에서 이렇게 음악회를 자주해서 태교적인 음악을 많이 해 준다는 아니 그런 게 더 좋은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젊은 부부들이 양주시에 살고 싶고 이런 걸 만들어 주셔야지, 이런 게 홍보에요.

○ 홍성표 위원 이런 건 좀더 발전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513쪽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에 관련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3대를 추가로 설치하신다고 했네요.

○ 안종섭 위원 지금 읍면동이나 이런데 18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 안종섭 위원 지금 어떤 관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신고는 제대로 들어오나요?

○ 안종섭 위원 없어요?

○ 안종섭 위원 사실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예산도 처음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는 조금 증액을 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작년 올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그렇지요?

○ 안종섭 위원 그런데 올 예산이 6백 정도인데, 내년에도 6백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 안종섭 위원 그런데 어떤 인건비 부분이, 어떤 관련된 담당자가 해서 곱으로 해도 필요한 운영비는 더 들어가지 않는다?

○ 안종섭 위원 이런 심폐소생술을 지난번에 저희도 받았지만 확실히 이게 응용 할 일이 없잖아요. 거의 없고, 지금 다른 건수는 지금 이렇게 응급환자가 발생 (? ? 27:34) 뭐 이렇게 확실히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관내 어느 정도 발생이 된다고 보는가요?

○ 안종섭 위원 사실 교육도 흉부압박만 이렇게 하는 걸로 알지 제세동기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해 봤지만 사용하기가 어쨌든 우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선뜻 다가서지를 않아요. 그것은 교육이 좀더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좀 횟수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확실한 교육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안종섭 위원 참 중요한 교육이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잘 답변 주셨는데 교육이 잘 될 수 있고 이게 뭐 이런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야겠지요.

그렇지만 혹 이런 불상사가 일어 났을 때에 제세동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 밑에 결핵관리 사업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나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보조 기본으로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에 보조 기간제를 하나 더 두시는 거지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 결핵역학조사 검사비 지급이 7천원하고 보건소에서 결핵환자 검사비 및 진단지원비 금액의 차이는 지금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이 때문에 이게 비용이 틀린가요?

○ 안종섭 위원 예.

○ 안종섭 위원 그 밑에 보건소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으로 해 가지고 100명 들어온 건 뭐예요?

○ 안종섭 위원 고등학교 검진비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학생들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거고요?

○ 안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539쪽에 다자녀가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예산이 2천2백 정도 감액이 됐어요.

○ 안종섭 위원 아까 폐렴구균이라든가 다른 쪽 사업으로 갈라지다 보니까?

○ 안종섭 위원 541쪽에 노인예방접종 민간병의원지원사업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그럼 보건소업무가 전 보다는 부담이 좀 덜하겠네요?

○ 안종섭 위원 그대신 다른 부분에 더 하시겠다?

○ 안종섭 위원 543쪽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접종을 몇 명 정도나 하죠?

○ 안종섭 위원 이게 단기간이지만 접종건수가 많아서 기간제근로자를 쓰시겠다는 건가요?

○ 안종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께서 장애인 관련해서 구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 좋은 안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예산에 올리고자 노력을 하셨겠지만 도비나 국비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신청한 사항은 있으십니까?

○ 안종섭 위원 아직 반영이 안 된 거네요?

○ 안종섭 위원 본위원이 국비나 도비 관련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기획예산과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진작에 질문을 드렸어야 했습니다만,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 예산신청을 하지만 저희가 내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꼭 받고자 하는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다는 예산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은 꼭 없지만 우리가 도에 도비 신청한 내역이 내시가 된 부분도 있지만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시가 안된 부분을 질문 드린 겁니다.

○ 안종섭 위원 자체적인 여력이 있다 보면 어떤 사업이든 보조금 신청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답변 중에 필요한 사업이 꼭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일 날 최종으로 결과를 짓겠지만, 도 예산 계수조정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쉽게 로비를 한다던지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한수이북 쪽에 예결위원님들이 20 몇 분이라고 하시는데 동두천, 양주, 의정부는 한 식구입니다.

거기에 우리 혹시 예결위원님들이 어느 분이 계신지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의정부도 한 분 계시고 사실 뭐 이웃이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들은 얘기를 사실 이 자리에서 드린다는 말씀은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미리 예결위 누군지 좀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셔도 밖에서 하는 소리니깐 그냥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예산심의를 하지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좀 부탁도 하고 그래요. 꼭 부탁 한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드리는 건 아니지만 꼭 진짜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반영 시켜주는 예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늦지만 그래도 이번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서 또 파악을 해놔서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7쪽 보건사업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주나요?

○ 위원장 박길서 507쪽입니다. 1천5백2십8만원이 줄었어요. 이게 왜 줄게 됐나요?

○ 위원장 박길서 사람은 안 줄고, 기간만 줄인 건가요?

○ 위원장 박길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주셨던 518쪽 다른 방향으로 조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남보건지소지원사업인데, 전체적인 이용자가 하루 1일 29명이라고 그러셨지요?

○ 위원장 박길서 실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은 몇 분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 위원장 박길서 프로그램 참여자는 인원으로 잡지 않고,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의약품 구입비가 30%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의약품 아까 말씀은 전년도에 사업비가 남아서 추경에서 늘 감액 조정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의약품 30% 이상씩 구매를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올해 비용이 줄었는데 약값이 내렸나요?

○ 위원장 박길서 그러니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동안에 과다 책정 30% 정도가 더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약도 30% 정도 더 잡고 돈도 30% 정도가 더 청구해서 돈이 남아서 매번 추경에 삭감을 했고 그 얘기 맞지요?

○ 위원장 박길서 소장님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매년 돈이 남아서 2회 추경 때나 3회 추경 때 감액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은남보건지소가 이용자도 약 30% 정도가 줄고, 줄고 있나요?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지금 그 인근에 봉암진료소가 그동안에는 주 5일 근무를 하다가 근자에 와서 주2회 밖에 근무 하지 않지요?

○ 위원장 박길서 그 봉암진료소의 위치가 은남보건진료소하고 인접거리에 있지요?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위원장 박길서 그러면 그쪽에 근무 안하는 날 그쪽 수요가 그쪽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박길서 잘 알겠습니다. 530쪽 건강증진센터 오픈예정일이 언제지요?

○ 위원장 박길서 아니 정확히 말씀을 주셔야 되요. 몇 월달에 오픈 예정이신지,

○ 위원장 박길서 아니 모든 비용을 12달로 계산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1월달에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공사를 한참 진행은 하고 있던데 1월달에 가능한가요?

○ 위원장 박길서 533쪽 정신보건사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가요?

○ 위원장 박길서 대개는 자살예방사업이지요.

○ 위원장 박길서 2, 30%가?

○ 위원장 박길서 534쪽에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3천만원인데, 이 양반은 뭐 하시는

○ 위원장 박길서 소장님 자살에 대한 부분이 2군데 편성이 되어 있더라 본 위원 볼 때에, 지금 정신건강센터 민간위탁사업 3억8천만원 중에도 자살예방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지금 2, 30%라고 말씀 주셨어요.

○ 위원장 박길서 생명사랑프로젝트사업은 전반적인 자살예방사업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3천만원 주시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 위원장 박길서 왜 이렇게 쪼개놓으셨어요?

○ 위원장 박길서 그러니깐 정신건강센터 민간위탁사업 중에 30%는 빼도 된다.

○ 위원장 박길서 그 자살예방 이쪽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 위원장 박길서 정신보건센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위치가 어디에요?

○ 위원장 박길서 이거 보건소에서 직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 위원장 박길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 3억8천만원 주는데, 거기서 하는 일들이 자살예방프로그램이 2~30% 정도 있다고 하셔서 그 비용 정도 빼고 드려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박길서 “자살예방사업까지도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자살예방사업이 2~3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 위원장 박길서 알겠습니다. 535쪽 노인의치보철사업비입니다.

아까 이게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사업비가 50% 밖에 없는데 어떻게 올 해 수준으로 해요?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도 가능해요?

○ 위원장 박길서 537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1년에 유아가 얼마나 태어나나요?

○ 위원장 박길서 지금 539쪽에 보니까 출산장려금은 감소되고 있는데,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 비용도 약 30% 가량 줄었어요.

그럼 임신을 30% 정도 덜 하나요? 덜 하니까 줄겠죠?

○ 위원장 박길서 나중에 추경까지 생각하셔서 그냥 30% 줄여서 신청하신 거예요?

○ 위원장 박길서 많이 줄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538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

우리 1년에 몇 명정도 청소년들이 임신, 출산을 하나요?

작년에 몇 명이 출산 했죠?

○ 위원장 박길서 작년에도 10명 낳았어요?

○ 위원장 박길서 올 해도 10명을 계상했는데, 의료비 이거 120만원씩 병원에 지원해 주는 거죠?

○ 위원장 박길서 본 위원이 봤을 땐 병원비 지원 해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예방 차원에서 더 교육이 필요 하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임신을 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육의 필요성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시간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는 양주시 예산참여위원회 곽흥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산참여위원회 위원님들은 양주시 예산 전반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계신 터라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9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606페이지고요. 지금 도시지역 안에 마을상수도가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상수도 말고 약수터,

○ 이희창 위원 40개 정도가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상수도가 설치된 데가 또 이렇게 마을간이상수도 있지요?

○ 이희창 위원 그거 운영하는 데가 중복되고 있는 데가 있냐고?

○ 이희창 위원 몇 개소나 있지요?

○ 이희창 위원 의회에서 몇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상수도배관을 다 연결해 줬는데도 지금 간이상수도를 우리가 또 계속 관리를 해 주면 이중으로 지금 우리가 관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얼른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수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상수도 들어가기 전에 마을 간이상수도를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데를 지금 말씀드린 거니깐 지금 아직 우리가 재정여건상 상수도 보급이 안된데는 어쩔 수 없지만 보급이 끝난 데는 그런 걸 관리에서는 이제는 제외해 주셔야 이중 부담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선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얼마나 지금 몇 % 어느 정도나 지금 남아있어요? 도시지역은 거의 다 됐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럼 도시 외 지역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읍면지역도 도시지역으로 포함된 데는 거의 지금 한 90% 이상 됐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도시 외 지역에만 지금 남아있는 거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도시 외 지역에는 우리가 차후에 계속 예산이 확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도시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된 데는 간이상수도가 운영하는 거는 이제 자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니까요.

○ 이희창 위원 그런 거는 좀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에 보면 이거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금 복지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의정부가 이 물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아니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의 지정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지나 이런 쪽 이렇게 사업을 해 주고 있는 건데 의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 이희창 위원 이게 의정부 시비에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한테 받아 우리가 세입 잡아가지고 여기로 주는 거예요? 그럼,

○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정부에서 받는 거면은 좀 더 받지 그래요. 그 사람들 재산상 불이익이 무척 많은데,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거의 물량이 일정치를 않고 봄에는 가물어서 거의 지금 상수원 기능을 못하거든요. 거기가요. 봄에 갈수기 때 물 없잖아요. 그렇지요?

해마다 바닥을 보이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거 의정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상수를 이용을 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몇 명이 그 물을, 그런데 꾸준하지도 않고 거기도 어차피 팔당물을 받을 것 아녜요?

○ 이희창 위원 그럼 굳이 우리지역 주민들 규제를 계속 방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비상급수용은 자기네가 만들면 되죠. 물 확보하는 저류조를 만든다든가 하면 돼지..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우리 양주 시민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돈 2천만원, 3천만원 받고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4천 5천을 떠나서 그 일대 사람들의 재산상 손해가 얼마냐 이거죠. 그걸 따졌을 때 4, 5천이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 전에 고양시가 장흥에도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돼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차례 민원을 넣고 해서 결국 팔당물이 들어가면서 그걸 해제를 해 줬단 말이죠. 그럼 이 복지리 같은 곳에선 상당히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시가 이런 부분은 해소해 줘야 되지 않냐하는 소리죠.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팔당이나 한강처럼 원수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국가 정책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옛날에는 의정부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장흥이나 복지리 일부가 의정부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었다가 해제가 됐단말이죠. 해제가 됐으면 이런 규제도 같이 풀어주던가 해야지, 솔직히 얼마 되지도 않는 상수원 때문에 시민이 고통받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공직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요.

○ 이희창 위원 규제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벌써 몇 년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그네들이 팔당물을 받는지 꽤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613페이지 분뇨처리시설이요, 분뇨처리가 3억 4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설비투자비용인가요?

○ 이희창 위원 분뇨처리시설이 92년도에 설치가 됐다했잖아요? 하수관거 사업 시작은 몇 년부터 했죠?

정확하게 말 안 해도 되고요, 하수관거 사업이 그 한참 이후에 했잖아요?

○ 이희창 위원 이 설치당시와 하수관기업 사업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황에서 분뇨 등이 전부 차집관로를 통해서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와 분뇨처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유입량이 많이 줄었을 텐데 축소나 이런 부분으로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은 없나요?

○ 이희창 위원 분뇨양이 줄어서 처리용수가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 이희창 위원 왜냐 하면 하수처리시설을 다 갖춰놓고 분뇨처리시설도도 유지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분뇨같은 건 수거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거기에는 증액이 안 들어가 있나요?

○ 이희창 위원 예.

○ 이희창 위원 몇 년도 동결이죠?

○ 이희창 위원 2010년도에 조정을 해 준건가요?

그 이전부터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희창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의 이득을 보장 하라는 뜻은 아닌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 이희창 위원 통합관리가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통합관리는 어디어디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럼, 현재는 개별로 위탁을 주던 거죠?

○ 이희창 위원 통합 업체는 선정이 된 상태예요?

○ 이희창 위원 양주권은 전부 코오롱이 다 하는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제한입찰을 한건가요?

○ 이희창 위원 공개입찰인건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분뇨 처리장 시설에는 축소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만큼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녜요? 왜냐하면 양은 적은데 시설이 크면 운영비가..

○ 이희창 위원 양이 왜 안 줄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장에 들어갈 그것을 분뇨처리장에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차집관로 연결해서 그렇게 바로 두 번에 안하고 따로 안하고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럼,

분뇨처리장에 그 어떤 유입되는 양을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 이희창 위원 예, 그런 방법은 없냐고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아니 왜냐면 지금 하수처리장이 자꾸 좀 증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뇨처리장을 별도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때는 톤수가 여유가 있으니깐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왜냐면 어떤 될 수 있으면 일원화 시켜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자꾸 찾아내야 되니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619페이지입니다.

가로변 청소 작년에 위탁 줬지요?

○ 이희창 위원 여기 지금 책자에 있는 건 그거 아닌가요?

○ 이희창 위원 어디, 노인회 일자리창출이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왜냐면 가로변 청소가 작년에 위탁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새로 이렇게 다 조정하는 이유가 뭐지요? 가격이나 이런 게 다 운영비 이런 게, 상승 요인이 생겼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위탁사항이 변경 됐을 때는 의회에 어떤 동의나 이런 절차는 없나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사업비가 변경이 됐든 어차피 위탁에 도심지를 하던 것을 도시외지역으로 지금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바꾸는 과정에서 지금 위탁비가 상승 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어떤 의견을 줘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거 증액 안 해 주면 소장님이 충당할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좀 불안해요. 어르신들 지금 하루에 몇 시간 청소하시는 것이지요?

○ 이희창 위원 4시간이지요.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큰 대로변 같은데 이렇게 어르신들 청소하시는 모습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꼭 이거 말고라도 어르신들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노인회에서도 일자리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오히려 외곽,

○ 이희창 위원 청소에 관련해서 지금 노인지회에서도 하고 있지요? 어르신들 취업 관련해서,

○ 이희창 위원 거기에서 일부하고 있고요.

○ 이희창 위원 여기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지금 이 사업을 참여하시는 거지요? 청소에,

○ 이희창 위원 100명이요?

○ 이희창 위원 사업별로 차이가 있다고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그러면 뭐야 도로변 가로변 청소하시다가 어떤 사고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보험이나 이런 것도 되어 있나요?

○ 이희창 위원 보험료까지?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뭐 절약됐다고 수치상으로는 절약이 됐겠지만 그전에 어떤 가로변 청소는 좀 더 자주하고 더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전에가,

○ 이희창 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가,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면 종량제 봉투나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다 공급은,

○ 이희창 위원 시설공단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 이희창 위원 소매점에서?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업체의 어떤 이득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잦는 용역의 어떤 위탁, 잦는 번복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염려가 많이 되고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보고 또 이렇게 좀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양주시의 어떤 행정이 어떤 결과가 도출하기도 전에 자꾸 어떤 입김에 의해서 바뀌는 그런 제도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르신들이 투입되는데 솔직히 좋아라 하신다니깐 반대는 안하겠지만 어떤 안전에 이런데도 충분히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 이희창 위원 621페이지에 보면 RFID. 이게 사업을 하고부터 민원이 많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보시기엔 어때요?

○ 이희창 위원 어떻게 좀 개선책이 나와 있어요?

○ 이희창 위원 맨 처음에 설치할 때 어떤 조건으로 설치를 한 거죠?

○ 이희창 위원 회사가 도산됐다는 얘긴가요?

○ 이희창 위원 이유가 뭐예요? 수지가 안 맞아서?

○ 이희창 위원 사업을 접은 회사가 시공, 설치 한 회사죠?　내용연수가 있을 것 아녜요? 그때까진 우리가 보장받을 법정인 제도를 구축하지는 않으셨나요?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 이희창 위원 지금 햇수로 3년째잖아요? 그럼 이런 사업엔 보통 A/S기간이 있을 것 아녜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없어졌으면 구상권 청구도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업체가 없어졌으면 파손되거나 교체할 때 어떻게 해요?

○ 이희창 위원 그냥 살짝 유지보수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못쓰게 되었을땐 교체품을 뭘로 넣으실건가요? 이 사업을 이제 안 하실 건가요?

○ 이희창 위원 신규업체가 와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 기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건 아시죠?

○ 이희창 위원 특히 뚜껑이나 이런 결함에 대해 개선안은 갖고 있어요?

아니면 계속 고치기만 할 건지, 아니면 개선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 이희창 위원 이 기계가 대당 얼마죠?

○ 이희창 위원 뚜껑부분이 겨울에 얼어서 안 열려서 계속 고장이 나는데 그 부분에 열선만 들어가 있어도 쉽게 열릴 텐데.. 그런 게 안 되어있어서 자꾸 언단 말이죠?

○ 이희창 위원 160만원으로 설치한 기계를 그냥 버리진 않을 것 아녜요. 열선만 깔아도 쉽게 고장을 막을 수가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 이희창 위원 결론은 음식물을 줄이고 가정의 부담도 줄이고자 이걸 시행 했던건데, 근래 들어선 은폐에 대한 보장도 못 받고 있잖아요? 카드를 안 찍고 집어 넣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계가 고장난 게 꽤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빨리 빨리 하셔가지고, 어차피 시행된 거 옛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시청에 전화를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민불편도 해소하고 비용도 추가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622페이지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클린하우스도 만들어 드리고 해서 쓰레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우리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있어도 그냥 버린다고 난리들인데 카메라 화질이나 이런 것에 감식이 됩니까?

○ 이희창 위원 화질을 다 높였어요?

○ 이희창 위원 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한 건수는 얼마나 돼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 건수는 줄었어요?

○ 이희창 위원 거기에 촬영이 됐는데 그것을 또 촬영된 거는 그래도 감식을 해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더 예방의 효과가 올라가는 거 아닌 가요?

○ 이희창 위원 음성이?

○ 이희창 위원 지금 올해 신규로 설치한 카메라는 화소수가 높고 그래서 음성도 나오고, 잘 보인다 이거지요?

○ 이희창 위원 나중에 감식을 할 때?

○ 이희창 위원 기존에 것들은 좀 어두운데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들을 옮겨 달아가면서 어떤 쓰레기 불법투기 량을 좀 근절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를 가지고 가실 때 꼭 남겨 놔 가지고 그 안에서 막 썩고 이래서 막 통을 치워 달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민원 몇 번 받아보셨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쓰레기업체들 용역업체한테도 주위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우리 양주시가 솔직히 그 쓰레기업체수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양주시가 용역업체가 많아요. 그렇지요?

양주시가 타 시에 비해서 용역업체, 우리가 지금 6개 업체가 있나요?

○ 이희창 위원 실제 많다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떤 치우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자꾸 나타나더라고요.

시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자꾸 호소하시는데 좀 더 엄중한 그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쓰레기통 주변이 제대로 치워주질 않아 가지고 많이 냄새도 나고 불결하다고 그래서 거기가 지저분하면 결국은 통에다 안 집어넣고 바깥에다 버리고 간단 말이지요.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계를 좀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희창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서 정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예산참여위원님들, 혹시 소지하시고 계신 전화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하거나 진동 모드로 좀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629페이지에서부터 63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35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가로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2천만원, 자체 시비 2천만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 봅니다.

소장님

○ 정덕영 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어디다가 하실 거지요?

○ 정덕영 위원 몇 군데나 하실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저희가 도로 부분에 가로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다녀 봐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우리 지금 가로수들이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규 국비가 나와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책정을 했겠지만 시설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디가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질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서를 짜고 그러실 때 어떻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킬로 구간에 대해서 어디다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명시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61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쌈지공원 조정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사업대상 및 내용에 그 위치가 국유지, 공유지 등 자투리 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해서 국공유지를 전부 한국자산공사로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반납을 하라 그리고 아니면은 사용료를 지급을 해라 라고 명시가 되어서 넘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국비가 내시가 되어 있는데 포지션도 좀 많이 잡히고 어디다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덕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가납리에 사격장부분하고 상수사거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땅 소유가 어디 거지요?

○ 정덕영 위원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겠지만,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령으로 정해져서 시행령으로 해서 다 내려 온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라 땅 함부로 지자체에서 쓰지 못하게끔 법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얼마 안됐어요. 이 법 만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 저희가 국비를 받든 시비를 포함해갖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차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안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을 장소를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사격장은 국방부 땅이고, 상수사거리는요?

○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법령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나무은행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적이 있나요?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여기 보면 예산에 2013년도도 있고 2014년도도 있고, 2015년도에는 약간 줄었습니다. 증감이 되었는데.. 그간에 인식한 실적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희창 위원 2014년도 보니 이식 장소가 회암사 주변, 공원, 나무은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식을 완전히 한 겁니까? 보관을 하는 겁니까?

○ 이희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366쪽 도시공원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 이희창 위원 세부내역서 라고 하면 2013년도, 2014년도를 예를 들어서 몇개소를 고쳤다던지 설치를 했다던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물보수 및 설치 2억5천만원, 덕계 근린공원에 50개소.. 이렇게 표시가 돼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디에 무얼 하는가를 기재를 하셔야지 알아보고 승인을 해드리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추 끝나가니까, 2014년도에는 시설물 보수에 비용을 얼마나 사용했죠?

○ 이희창 위원 과장님,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2015년도에는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덕계 근린공원 외 50개소를 161개 소 중 50개 정도를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고치겠다고 예산을 짜오셨잖아요?

2014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이고 얼마 정도를 썼는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이희창 위원 몇 개소 정도 했죠?

○ 이희창 위원 신규는 빼고 보수에 4억4천만원을 사용하셨단 소리죠?

○ 이희창 위원 2억 5천만원이면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녜요? 결과적으로?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13억 정도가량 되는데 3억28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에 보면 신규 발물놀이를 두 군데 해서 6억 정도가 잡혀있잖아요? 6억정도면 실질적으로 3억 2천정도 증액이 됐는데 하나 더 설치한다면 실질적으로 7억 돈도 안 되는 것 아녜요.

○ 이희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린 거예요. 이게 새롭게 설치를 하고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갖고 있던 것을 잘 관리하고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유지관리 위탁용역이 7천만원이 들어 있잖아요, 이건 뭐죠?

○ 이희창 위원 한 곳에 위탁 용역비가 2500만원 소요된다는 거네요?

○ 이희창 위원 어디에 위탁을 한다거나.. 계획한 부분이 있습니까?

○ 이희창 위원 이게 비용만 들어가는 거지 수입이 없잖아요?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 이희창 위원 이런건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야 하는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두건 정도 대표적으로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유사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되는 건가요? 전부 건건이 다 용역을 주는 게 맞는 건가요?

한 건당 2500만원 정도 위탁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엔 한 두건만 대표적인 걸 위탁용역을 해서 나머지 걸 위탁용역을 안 주고도 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 정덕영 위원 1개소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위탁을 주시려고 지금 용역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지금 과장님도 답변 했다시피 묶어서 예를 들어서 5개소다, 그러면 5개소를 다해서 지금 금액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은 제가 본 위원이 얘기 했다시피 한 두개를 해서 전체적인 걸 따져 봐갖고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지 않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366페이지 보면은 공원 및 녹지 제초인부임 해 가지고 한 3천만원 1식은 아니고 6만5천씩 5명 92일해서 3천만원을 잡았거든요.

예산서 631페이지 좀 봐주세요.

나무은행 관리인 인부 해 가지고 4만6천씩 1명 230일 해서 1천5십8만원 4대 보험료 9십2만원 1식 해갖고 1천1백5십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4대 보험을 저기는 4대 보험 들고, 어디는 안 들고 그러지 않을 텐데 이건 보면은 이뿐만이 아니라 뒤에도 4대 보험이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산을 한 거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럼 6만5천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3천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같은 뜻이 아니지요. 이것은 왜냐면은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위에 4만6천원씩 해 가지고 230일 하면은 1천5십8만원에 4대 보험료 92만원 딱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거나 다음에 넘어가는 데도 4대 보험이 이게 책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만5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냐, 안되어 있는 거냐, 제가 질문드린겁니다.

○ 정덕영 위원 되어 있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확실한 거예요? 이거 팀장님

○ 정덕영 위원 이걸 나눠서 뭐 전체적으로 나눠서 할 거면 다 똑같이 나눠서하고 아니면 포함시킬 거면은 다 포함을 시켜야지요.

어느 거는 나눠서 되어 있고, 어느 거는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봤을 때 좀 혼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369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홍죽산단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언제서부터 우리가 관리를 했지요?

○ 정덕영 위원 2014년, 2015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16년도서부터는 누가 관리하지요?

○ 정덕영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양주시에서 그린공원 내지는 녹지에 대한 유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산단하고 협약을 해서 갖고 온 돈이 2014년, 2015년 그 비용이에요. 더 없잖아요?

○ 정덕영 위원 맞지요?

○ 정덕영 위원 금액이 한 1억6천인가요. 1억7천 정도 받았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16년도서부터는 우리 시비로 그러면 관리를 해야겠네요?

○ 정덕영 위원 협약을 할 때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유지비를 다 얻어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분양이 다 될 때까지 라도 몇 년에 걸쳐서 1년에 1, 2천만원을 덜 받더라도 5년이 됐든 길게 우리가 관리유지비를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딱 2년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2년에 딱 국한 되서 하고 나머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도 다 임금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고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2년간만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해 주고 2016년도서부터는 시비 들여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그런 게 인식하면 되는 거지요.

○ 정덕영 위원 이런 협약을 하고 그럴 때 장기적으로 잘 보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돈을 받을 때 1억6천 그러면 큰 돈 갖지만 실질적으로 2년에 걸쳐서 관리하고 나머지를 2016년도서부터 시비 들인다 그러면은 이 만큼은 안 들어가겠지만 아무래도 산단이 좀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관리하는 부분이 좀 줄여들긴 줄어들 겁니다.

그래도 공원이나 녹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협약할 때 미스가 있지 않았나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370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동절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설작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 정덕영 위원 제설자재 구입에 보면은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게 몇 톤이나 샀어요? 지금 1,000톤이 잡혀있는데,

○ 정덕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럼 2013년도, 2014년도에는 몇 톤을 샀냐고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1,000톤 가지고 될까요?

○ 정덕영 위원 4천6백톤이요? 보유가요?

○ 정덕영 위원 아니 그러면 2014년도에 덜 샀어야지요. 2014년도에 2천톤을 더 사가지고 4천6백톤이 됐으면은 그전에 2천6백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그럼 2014년도,

○ 정덕영 위원 1년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 정덕영 위원 대략적으로?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2015년도 예산이지만 실질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014년도 12월 까지 딱 끝나는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4600정도 갖고 있다면...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2014년도에 2천톤을 사셨다는데 2015년도에 1천톤이면 맞지 않느냐 질문을 드렸더니 보유량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그럼 2014년도에 예를들어 1천톤만 사고, 2015년도에 눈이 많이 와도 2천톤을 쓰시고 남으면 보유를 해야 되는데 양주가 과도하게 갖고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무언가 잘 짜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설장비임차료가 7만원씩, 이게 시간당 7만원인가요?

○ 정덕영 위원 산정기준이 있나요?

○ 정덕영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7만원씩 20대 해가지고 1억2천만원 했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어요?

○ 정덕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371페이지에 도로 보수 및 환경 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조금 줄었네요.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도로보수용 도구 및 자재구입 2500만원 1식, 이게 뭐죠? 세부사업설명서 371페이지에 중간쯤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도로보수용 도구 및 자재구입이요.

○ 정덕영 위원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소요되는 자재를 말씀 하시는군요?

○ 정덕영 위원 그 밑에도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별도로 자재를 구입해서 1식으로 되어 있길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372페이지에 보시면 맨 상단에 도로보수용 포대 아스콘 구입 2만원씩 3천포, 6천만원. 1년에 이만큼씩 사용됩니까?

○ 정덕영 위원 평균치로 3천포정도를 소유한다는 말씀이시죠?

○ 정덕영 위원 어디서 구입합니까?

○ 정덕영 위원 한포에 2만원씩 받아요?

20킬로 짜리죠?

○ 정덕영 위원 이렇게 안 비싼데, 조달이 더 비싼가요?　간보다?

○ 정덕영 위원 아, 제일 좋은걸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613쪽 마을 하수도운영관리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유암리, 효촌리에 신규로 사업이 진행 되는게 있어요.

대부분의 하수도는 차집관로를 이용을 하는데 여기는 부담을 하고 사업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종섭 위원 차집관로로 연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 패키지마을로 해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요?

○ 안종섭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거하고 차집관로를 묻어, 연결해서 하는 것과 차이가?

○ 안종섭 위원 여기 지역여건이 안 맞아서 하는 사업이다?

○ 안종섭 위원 말씀대로라면 차후에는 연결해서 하시겠단 말씀 하시는 건가요?

○ 안종섭 위원 그럼 어느정도 계획을 세우신건가요? 아니면 막연하게...

○ 안종섭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빨리 진행해 주시기고요, 개인 하수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14쪽 동료위원님께서 개인하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200군데 정도 된다고 하셨죠?

○ 안종섭 위원 대부분차집관로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나요?

○ 안종섭 위원 여태껏 청소건수도 파악이 안 된 상태예요?

○ 안종섭 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차집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줄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지속적으로 담당 과에서 차집관로 사업을 하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타 시군는 운영실태조사를 10월, 11월에 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그러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그대로 인가요?

사업설명서 325쪽이요.

○ 안종섭 위원 하수 문제가 시급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기간제 근로자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대로 유지 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하는 데 대한 기간제 근로자 임금이 한 1천8백 정도 들어가다 보니깐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여직껏 해 오지 않던 사업이고, 신규로 하다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 안종섭 위원 그리고 622쪽 폐기물처리업체 특별관리 여기 악취발생 저감 탈취제 사업비가 2013년에는 불용 된 사례가 있어요.

이번에 다시 탈취제 소모품 구입비를 세웠단 말이지요. 2013년에는 그렇다 치고 올해는 이 부분에 사업비가 어떻게 계획은 세웠었는데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악취가 나는데 작년에 2013년도 불용이 됐고, 올해도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은 냄새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네요.

○ 안종섭 위원 어쨌든 다행이네요. 조치를 하지 않고도 민원이 발생이 안했다고 하니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리고 위쪽에 쓰레기 관련해서 현수막 저희가 이따 좀 질문을 일부 드리겠습니다만 현수막 제작을 해서 이렇게 게시를 하는 어떤 방법에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시를 할지, 한 100군데 정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게시를 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현수막을 게시를 하면 효과는 있어요?

○ 안종섭 위원 볼 수 있는 어쨌든 단속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힘이 들더라도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이렇게 개도를 한다든가 그런 효과를 좀 누리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공공기관에서 현수막을 크지 않지만 자꾸만 게시를 하니깐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공적이긴 하지만 현수막을 걸므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니깐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안종섭 위원 623쪽 나눔장터 운영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목화축제 관련해서 같이 행사를 하다보니깐 사업비가 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증액을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세웠는데 어떻게 행사를 치르시려고 사업설명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장소도 있고 뭐한데 사업비를 더 들여서 효과를 더 늘리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안종섭 위원 이렇게 안 늘리고도 되지 않아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행사용품 구입비가 더 많이 느는 거예요? 포상금이 드는 거예요? 포상금이 많네,

○ 안종섭 위원 포상금 줘서 더 사업이 효과 있다고 하지만 잘 진행이 되고 잘되고 있는데 포상금까지 이렇게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도시관리과 629쪽 학교 숲 조성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대상지가 정해져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가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가요?

○ 안종섭 위원 신지초등학교면 오래된 학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나무 때문에 또 이렇게 골머리 앓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는 그렇지는 않은가요? 신지초등학교가 주변에 이렇게 뭐, 죄송합니다만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늘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부족한가요?

○ 안종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지 않았으니깐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밑에 또 우리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지난해하고 올해 또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사업인가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체 국비사업이네요?

○ 안종섭 위원 하기에 달려있겠지만 이 사업비가 좀 가능하다면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또 사업을 하는데, 이거 좀 나누어서 해야 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아요?

○ 안종섭 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늘려서 좋아질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아서 베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 몇 년 내다보시고 그렇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 꽃묘식재가 있어요.

읍면 별로 다르긴 하지만 5백만원에서 2, 3백만원 꽃묘 구입비가 있는데 읍면동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별도로 따로 도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동으로 묘를 구입해서 주는 사업인가요?

○ 안종섭 위원 위쪽건 포상금까지 포함해서?

○ 안종섭 위원 읍면동으로 꽃묘를 사주는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해서 거기서 순위를 가려서 4천만원을 포상개념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꽃묘 구입비로 나가잖아요? 담당부서에서 묘를 또 사주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그럴 필요가.. 적게는 5백에서 7백만원까지 있는데 굳이 나눠서 주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2천만원을 읍면동에 꽃묘 구입비로 주고, 나머지 2천만원은 포상개념이든 어떻게든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두가지 다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애초에 읍면동으로 지급을 해 주던지 아니면 도시관리과에서 하던지 해서 질문 드렸어요. 차후라도 집행하기 전에 꼭 도시관리과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줄 걸 모아서 주던지 그런 식으로 말이죠.

○ 안종섭 위원 마지막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어려운 단속개념이라 하면 좀 그런 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걸 보기 좋게... 간판이 너무 번잡하니까 정리하는 건 좋은데 불법 현수막에 관련해서 따로 사업비가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설명서에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올해도 게시대를 늘린 곳이 있죠?

○ 안종섭 위원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전에 전철7호선 관련해서 단체에서 게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이 못 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을 들어선 주택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업무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게시하는 단체에 협조를 잘 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이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개천에 물이 말라요. 보안대책은 없어요?

자꾸만 차집관로로 물을 밑으로 빼기만 하면 우기때 빼고는 물이 없어요.

○ 홍성표 위원 큰 곳만 하려고 하시나 본데, 시골도 좀..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고 물이 안 흐르는 하천을 위해서도 펌핑장을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다음은 334쪽 신뢰 받는 생활폐기물처리 입니다.

이게 해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네요? 10%씩？

여기 책이랑 제가 신청해서 한거랑 금액 차이가 있네요? 어떤게 정확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폐기물 단가가 늘어나나요?

○ 홍성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1년만 해도 10.7%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인건비 쪽으로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인건비는 6개 업체에 주는 게.. 타 시군도 인건비가 거의 비슷한가요?

○ 홍성표 위원 이례적으로... 내년 예산도 몇% 올라간 거예요? 계속 올라가네요? 한 16억 정도 올라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타 시군에서는 없애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시 남면 상수사거리에다가 만든다 그러고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수목식재,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설 한다는데, 아니 상수사거리에 자동차 많이 다녀서 매연 나고 먼지 나는 데에다가 이런 걸 쌈지공원을 조성 한다는 겁니까?

이것을 생각을 좀 잘 해 주셔야 되고, 이게 국비가 있어서 그런 가본데, 이게 외진데 있으면요. 청소년들이 아주 그쪽으로 가서 많이 아주 만들어놔요.

우리 여기 지금 공원녹지 이것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좀 외진데 가면 전부 다 불량 학생들이 다 판을 치는데 이 쌈지공원 조정사업은 국비가 있더라도 좀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예, 나무은행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무가 우리가 기부를 받고 그러면 다 전부 다 양주시에서 그걸 나무를 갖고 들어오나요? 실어다주나요?

○ 홍성표 위원 그쪽에서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지요?

○ 홍성표 위원 우리가 심지요. 우리가 캐가지고 또 가지고 가야지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조경사업인데 이게 새로 사서 쓰는 게 더 단가가 덜 먹지 않나요?

○ 홍성표 위원 이것을요. 한번 생각을 좀 잘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나무를 관리하고 다시 가서 심고 그러는 비용이요. 나무 사서 하는 것보다 덜 들겁니다.

이것 좀 한번 생각 좀 해 보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도시공원유지관리에서 아까 정덕영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조금만 더, 우리 도시공원유지관리해 가지고 지금 제초작업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시지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안되는 데가 많아요. 제대로,

이걸 좀 꼼꼼하게 잘해서 사진을 좀 찍으셔서 제초작업하실 적에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데 취약 장소 있잖아요. 잘 안 가시는데 그런 쪽으로 좀 자주 가서 깎아달라고 말씀을 해서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 홍성표 위원 그리고 발물놀이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위탁용역 7천만원 잡혀있는데 개당 한 2천5백만원씩이라고 그랬지요?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 홍성표 위원 한 3개월 돌리나요?

○ 홍성표 위원 3개월 정도 돌리지요?

○ 홍성표 위원 3개월 하는 데에 2천5백 주고 관리가 됩니까?

○ 홍성표 위원 뭐하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거 하는데 한 2천5백 든다 이거지요?

○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이거 도로과랑 좀 같이 겹쳐지는 데는 없는 거 하시는 겁니까?

이게 보면 도로시설물 도색용 페인트 구입비하고 이거 우리 양주시에서 직접 아스콘 사가지고 유제 뿌려가지고 직접 하는 공사에요. 아니면 외주를 주는 공사에요?

○ 홍성표 위원 도로관리과에서요?

○ 홍성표 위원 그래요. 이게 그래서 한 1천1백톤 정도를 하시네요?

이걸 직영으로 하신다?

○ 홍성표 위원 2014년도에 얼마나 감액 됐다고요?

○ 홍성표 위원 올해년도 걸 1억을 세웠다고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도로보수 및 환경정비 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보니깐 도로해서 2억4천7백 이렇게 잡혀있는데, 어떻게 1억 밖에 안 잡히셨다고 그러는지,

○ 홍성표 위원 아스콘 재료비만 6천 얼마가 감액됐다는 말이에요?

○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313쪽에 보면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운영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장비, 덤프, 제설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1년에 2천만원, 덤프트럭 유지관리비 해서 1천만원. 무엇을 유지관리 한다는 거죠?

○ 홍성표 위원 덤프는요? 몇 년 됐어요?

이게 10년차 백호라면 굴삭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쓸 때에도 백호라고 쓰지 마시고 굴삭기라고 쓰시는 게...

○ 홍성표 위원 10년 되어서 2천만원씩 수리한다면 새로 사시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1년에 유지비 2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새로 사시는 게 나아요. 덤프트럭도 1년에 1천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하여튼 많이 들어간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보면 알겠죠.

다음 페이지 노면 청소 차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차량이 무슨 차량이죠?

○ 홍성표 위원 특수차량에 대해서 물품 같은 건 회계과에서도 1천만원 정도 돈 잡혀있는 것 있죠?

이게 양쪽에서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여기 회계과에 보면 특수차량 물품관리 라고 해서 1천만원정도 지원이 돼요. 우리 양주시에 특수차량이라면 이거 밖에 없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7쪽인데요, 지금 양주시에도 구 시가지들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돼서 간판사업 하시는 거, 참 잘 하시는 건데요. 지금 남면이랑 덕정, 두 군데 잡아 놓으셨는데 다른 곳은 얘기가 없었나요?

○ 홍성표 위원 백석은요?

○ 홍성표 위원 광적에 가보니까 길거리가 깨끗하고 좋아서요.

이런 게 필요한 사업이라 한다면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좀 봐주시고요 수도과 317쪽이요. 이희창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에서 쓰고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2693톤을 의정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93톤은 의정부 어느 지역에서 쓰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거기는 팔당물이 안 들어 와요?

○ 김종길 위원 상수원 보호지역 때문에 양주시에서 가장 오지인 복지2리가 불이익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실제로 팔당물이 보급되기 전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로서는 해제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력하게 의정부와 상의를 하셔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김종길 위원 지원되는 금액을 어느 용도에 쓸 수 있나요?

○ 김종길 위원 복지 2리에서 가장 현안이 버스운행이 안 돼서 마을버스를 놓아 달라고 이장님이 저희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이정도라면 혹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른 사업보다 오지마을이니 버스 쪽으로 운영하는 쪽을 시에서 권고하여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하수과 321쪽이요,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몇 대나 운영이 되나요?

○ 김종길 위원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죠?

○ 김종길 위원 요새 차집관리 시설에 연결되는 부분이 많고 실질적으로 도시화되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맞습니다. 물량이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줄지 않고 있잖아요? 차량 운영하는 분들이 물량이 많이 줄다보니까 본인들이 받는 비용이 적다보니까 인상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 와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그 물량이 어느 정도나 줄었나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323쪽 마을하수도 부분 아까 우리 안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까 우리 소장님이 패키지마을 쪽에 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건 아니지요?

○ 김종길 위원 효촌리 같은 데는 패키지 마을이 아닌데,

○ 김종길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효촌1리에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패키지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제가 어제도 거기 현장을 갔다 왔는데 작동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그 주민 한분이 그게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라고 말을 해서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과에서 여기 부서에서, 저기 부서에서 옮기다 보니깐 관리 차원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혹시 거기를 점검을 하셨는지,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마을하수도를 앞으로 더 추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종길 위원 되게 이런 게 저수지 있는 쪽 인근에 설치하지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광적에서도 효촌2리에서도 이런 걸 좀 해달라고 저한테 요구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더 할 계획이 있냐고 여쭈어 본 겁니다.

○ 김종길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는 333쪽 청소과 가로변등 청소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인상이 좀 이게 많이 됐네요. 인상요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위탁대행사업비는 오른 부분이 없고요?

○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340쪽 음식물폐기물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동주택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운영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것을 운영하면서 지금 몇 군데나 양주시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많지는 않으네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이게 몇 세대에 1대씩 설치를 하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이용 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지금 하면은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되나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부터도 카드로 해서 계산을 하니깐 상당히 절약하려고 일부러 좀더 짜고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 두고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업체 3군데 해 가지고 양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양이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하면 예산 절약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여쭈어봤는데 도리어 아니라고 그러니까 좀 의아합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 양주시에 공동주택이 설립되면 계속 설치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냐면 고읍동인가 어디 이 기계를 제작하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말려서 처리하는 데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현장은 가보지 않았는데 좀 이거 보다 나은 방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고장도 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기계가 많이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다각적으로 알아보셔서 좀 구입을 하셔서 양주시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어떤 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도점검에 대해서 344쪽, 지금 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양주시에 31대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광적에는 1대만 설치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광적은 무단투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광적에 시가지도 보면... 저도 문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곳도 상당히 많은데 광적만 유일하게 설치가 적으니까

현장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정말 없는 곳은 수거를 해서 옮겨서라도... 다섯 군데 이전을 한다니까

그런 부분을 꼭 필요한데에 설치를 해서 무단투기 방지를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348쪽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장님들이 농사 짓고나서 비닐을 걷어다가 하기도 했었는데, 작년 실적이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사업비가 429만원 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 얘길하면...

○ 김종길 위원 그런가요? 옛날에 동네이장님들이 열의 있게 하곤 했는데 올 해는 못 본 것 같아서요.

○ 김종길 위원 소장님이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농촌의 폐비닐이 수거 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350쪽 매립장침수도 관리 사업인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용암매립장 전기요금, 율정리 매립장 토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이게 몇 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 김종길 위원 거기에 뭘 버리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그걸 다시 파다가 지금 처리를 하면 안 되나요?

○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입니다.

석우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 김종길 위원 석우공원이 보면 47억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10억은 부지를 사서 집행이 됐고 우리 업무보고 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서질 않았어요.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시의원들이 큰 공약은 아니지만 공약을 합니다. 나름대로 초창기에 예산이 서면 동네분들이 물어보면 자랑을 합니다. 책자에 나온대로 몇 년도에 사업을 할 거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제로가 되어 버리면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신뢰를 잃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시장님 시의원님 공약들도 중요하니 최소한 계속적인 사업은 최소한 예산을 세워서 좀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 사업은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은 좀 될 수 있으면 계획을 하지 마시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 놓고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주시를 보면 벌려놓기만 하지 완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산안 614페이지에 배수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 3억5천이 잡혀있는데요, 전년도에는 4억4천8백이 잡혀있었는데 정도 1억 정도 감소되었거든요?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배수 개선은 어디에 하시는지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에 오수관 및 방음벽설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며 오수관은 어디에 몇 미터를 설치하는 것인지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에코스포츠 센터를 개관한 지는 몇 년이나 되었는지요?

○ 박경수 위원 6년 됐는데 관로가 좁아가지고 물이 역류될 정도면 그 정도 예상을 안하고 관로를 묻으신 겁니까?

○ 박경수 위원 관로를 몇 센치짜리를 묻었는데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한 100미리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예상을 안하고 지금 6년 만에 다시 교체작업을 하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관로 사업을 하실 때에 그것을 잘 계산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630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명상 숲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이 코디네이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유아숲 조성도 하는데 여기도 이 코디네이터가 파견되는 건가요? 다른 과에 유아숲 조성도 있거든요.

○ 박경수 위원 그러니까 명상 숲 코디네이터가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경사에요? 이 분은 조경하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숲 해설가를 올해 3명을 증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 숲 해설사하고 부합이 되는 건지 싶어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 박경수 위원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음식폐기물하고 저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질문을 들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을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자료를 제가 지금 요구했더니 이렇게 2장 이렇게 해갖고 왔습니다.

포괄적으로 뭐 얼마 얼마 들고 2013년도에 얼마 들고, 2014년도에 얼마 들고 그랬는데 이게 뭐 개괄적으로 짜왔지만 이게 왜 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전자보다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듣고 이게 아! 이래서 금액이 많이 이게 책정이 됐구나...에 대한 어떤 답이 있어야 될 텐데 자료 요구를 해도 이게 이렇게 해서 갖다 주시고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우리 소장님이 폐기물 따로, 음식 따로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또 그러면은 2014년도 보다 2015년도에 음식물로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4억 이상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계속적으로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올라오면서 2014년도에서 2015년 올라오면 하는데 금액이 이게 뭐 어떤 양이 많아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양을 보면은 비슷하거든요. 단가의 문제인가요?

○ 정덕영 위원 톤당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처리하는 톤당 단가,

그러니깐 2013년도에는 톤당 8만5백원, 단독 같은 경우에는 8만4천3백만원, 2014년에는 공동이 10만1천8백1십원, 단독은 10만5천8백4십6원 이 단가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 단가를 그 산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임의대로 이게 수거업체가 이게 불합리하고 돈이 싸서 못하겠다, 라 그래서 올려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어떤 계획에서 이렇게, 계획이 됐지요.

○ 정덕영 위원 음식물도 다 그 용역,

○ 정덕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몇 개죠?

○ 정덕영 위원 입찰을 하면 몇 군데나 들어오나요?

○ 정덕영 위원 저희가 관내에 있는 음식물처리업체가 10군데인데, 3군데를 선정했는데 4군데에서 입찰에 응모 했다는 얘기죠?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왜 6군데는 왜 안 했죠?

○ 정덕영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만 잘 모르는건지 전체 위원님들이 그러신건지를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른 요지의 질문은 아니고요. 생활폐기물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경기도의 평균치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세금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관리 운영하는지에 대해 의정협의회를 할 때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어느정도 맞다고 의원님들이 인식이 돼야지 예산을 이렇게 사용을 해도 좋다고 승인을 해 드리지, 이걸 개별적으로 놓고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자료를 해 가지고 오셨는데 어디 업체인지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어디지역으로 해서 몇 톤을 처리하고,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봐서

‘이건 승인을 해 줘야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된다’ 이런 태도 밖에 안돼요. 세부설명서고, 예산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음식물폐기물 지원 사업에 보면 RFID장비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해야할지 안 해야할지에 대해 시범사업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말에 어폐가 있는 게 공동주택에 보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 아니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이 정도 수반되니까 승인을 해 달라고 올리셨는데 그 안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장비유지보수가 있습니다. 13%가 되어 있습니다. 8670만원 돈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 456대가 설치돼있다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계산 좀 해 주시죠.

이거 설치할 때 한 대에 얼마씩이었어요?

○ 정덕영 위원 연차적으로 한 겁니까?

한 번에 다 한 겁니까?

○ 정덕영 위원 거의 다 2011년도에 설치를 한 거네요?

○ 정덕영 위원 4년차를 가고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13%가 든다?

이거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할까요?

이거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대당 160만원을 주고 설치한 기계가 4년 밖에 안 됐다는데 1년에 19만원이 들어간다?

선정을 잘못 했다던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정덕영 위원 전국 단위로 양주시가 했다는 말씀이시라고요?

○ 정덕영 위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한 기간이나 연도로 봤을 때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13%면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 대당으로 놓고 봤을 때 19만원이라는 돈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주전역의 비용으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서 관리유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덕영 위원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어 주시네요.

621쪽 정덕영위원님과 홍성표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2차 추경 때 소장님 뭐라고 하셨죠? 용역비용? 본위원이 그때 가격을 올려주기 위한 전초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다 올라서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은 4억1천만원이 증가했고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죠.

2013년도에 우여곡절을 거치고 가격을 이미 내려놔서 업체와 집행부가 실갱이가 왔다 갔다 했던 그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올려주면 되겠어요?

○ 위원장 박길서 물론 그렇게 말씀, 원천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지요. 해보니 그렇게 되더라, 용역을 해 보니깐 이건 어디까지나 잠정 치잖아요.

○ 위원장 박길서 지금 용역 중인데 가격이 나왔어요. 단가가,

용역 중인데 가격 이미 나와서 잠정 치로 지금 톤당 10만5천9백원 주겠다. 운반비는 7만4천4백만원 주겠다.

○ 위원장 박길서 소장님 정말 시민의 편에서 우리 양주시 살림살이만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이게 1년 전만 해도 싸움, 싸움 끝에 정말 쓰레기처리비용을 많이 줄여놨는데 불과 얼마 안가니깐 담당자 다 바뀌니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지 모르지만 근 10억이 올라갔어요. 쓰레기 두 가지로,

가득이나 시는 재정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629쪽입니다. 공원녹지조정계획 용역수립은 이렇게 매년 하나요?

○ 위원장 박길서 이거 작년에도 용역을 했었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기본계획,

○ 위원장 박길서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깐 2014년도에 용역비 2억 있었어요.

보세요. 2015년도에 3억4천만원 도시공원계획은 용역비가 이렇게 비싸요?

○ 위원장 박길서 아니 근본적으로 용역 비용이 타 용역 비용보다 지금 높아요. 많이,

○ 위원장 박길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631쪽 발물놀이터 시설 유지관리 위탁용역 이게 아까 3군데라고 하셨지요?

○ 위원장 박길서 내년도 설치 계획은 몇 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내년도에도 하절기에 이거 2군데 새로 설치한다는 거는 다 오픈할 예정으로 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박길서 목표는 그렇게 잡고 가셨는데 보통 발물놀이터가 70일에서 90일 정도 개장을 하지요?

○ 위원장 박길서 비오는 날 빼고 이러다 보니깐 한 70일에서 90일 정도 개정을 하더라, 그런데 이 용역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3개월 유지하는데

○ 위원장 박길서 이것을 지금 꼭 용역 줘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는 거지요?

우리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적당한 단체, 요즘 단체들 돈 없다고 맨날 아우성인데, 이거 사람 한 인력 3명 정도 가지면 90일 동안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길서 아니 업체를 선정해서 주기보다는 우리 지금 지역에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 지금 새마을 같은데 방역하는데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용역 비용 만큼 주고 관리하라고 하면 단체 활성화에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고읍동 발물놀이터 가보니깐 뭐 그렇게 전문성 요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 위원장 박길서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35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809페이지부터 8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