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민원서비스국은 2014년 8월에 신설된 조직으로 전년도 예산을 비교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의 2015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규모 0.42% 인 19억3060만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생활민원과가 5억5535만원으로 28.5%, 개발민원과가 9768만원으로 5% 토지관리과가 4억5659만원으로 23.7% 세무과는 전년도 8억1256만원 대비 1.6% 증가한 8억2580만원으로 42.8%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9억1750만원으로 47.5%, 식품위생분야가 3억2255만원으로 16.7%, 농업산림분야가 3196만원으로 1.7%, 국토지역개발 분야가 4억775만원으로 21.1%, 기타 행정운영 경비가 2억5084만원으로 13%입니다.

부서별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필수경비와 공공요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과입니다. 생활민원과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와 안전한 식품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주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를 위한 전담 관련 활동비가 전년 대비 820만원 증가한 1120만원, 어린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경영운영비는 전년도 1억5천만원 대비 80% 증액된 2억7천만원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도를 통한 위생지도점검으로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민원과입니다. 개발민원과는 주요사업이 없으므로 예산보고는 생략하되, 2015년도에는 민원처리 단축과 시민의 입장에서 인허가 업무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입니다. 공적장부의 신뢰성 확보와 지적의 디지털화로 부동산 관련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새주소 사업의 조기정착을 통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2014년도 부터 시작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 아울러 새주소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 검사용 GPS측량장비구입 및 위원회 운영, 사업홍보물 제작 등 8,80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 점검 결과 훼손, 망실된 건물번호판·도로명판의 정비를 위한 시설비와 안내도 제작에 따른 홍보비가 9,210만원으로 전년도 6,759만원 대비 36%인 2,4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는 차질 없는 세수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8억2,580만원으로, 전년도 8억1,257만원 대비 1.6%인 1,32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고지서 제작, 발송비용 등이 전년도 3억4,360만원 대비 0.7%인 237만원이 감액된 3억4,123만원, 납세자에게 각종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이 1억1,915만원으로 전년도 5,765만원 대비 106.6%인 6,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납액 감소를 위한 번호판영치, 압류, 공매 등 체납세 징수업무 운영 관련 경비가

전년도 3,856만원 대비 25%인 1,000만원이 증액된 4,856만원입니다.

또한 세외수입 종합평가 시상금 420만원, 세외수입 시스템유지관리비 2,750만원, 고지서제작, 각종 카드 이용수수료 등이 990만원으로 전년도 7,290만원 대비 42%인 3,130만원이 감소한 4,160만원,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 현장조사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이 전년도 4,295만원 대비 6.6%인 285만원 증액된 4,580만원, 정기분 지방세 부과 및 납부 안내로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한 지방세 홍보 예산은 전년도 1,733만원 대비 9.4%인 164만원이 감소한 1,569만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지방세 납세자 편의시책인 다채널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관리 및 유지에 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민원서비스국 직원 모두는 시민과의 접점부서에서 시민 만족을 최상의 목표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고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민원서비스국장님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그래서 1억5천 예산이 지원 됐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100인 이상 급식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하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인 이하,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집단급식소에 관한 급식에 관한 문제고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급식 영양 있는 어린이들한테 영양 있는 식단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센터가 개소가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 되느니 만큼 처음에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관리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았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삼표하고요. 정일석재,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서정대학교하고 신동채석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 우신하고 삼표 사이에,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토석채취허가지 및 복구대상지에 대해서 제대로 복구가 되고 있는데 또 채취허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운동연합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 그쪽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각 시군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주로 토석채취허가제하고 복구대상지고 일반 산림 훼손지에 대해서 까지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것까지는 정확히 제가 판단이 안되는데요.

환경운동연합 소속에 NGO 활동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현재 없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 삼표 같은 경우는 2022년도까지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2012년도 해 가지고 10년간 갱신을 했고요.

서정대학은 2012년도부터 2017년도 그리고 신동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채석장을 사용을 다 하게 되면은 저희가 예치금도 미리 받아 놓지만 그 회사에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훼손 된 산을 원상대로 복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표 쪽에 맨 우측에 보면 우신이 나무심어 놓은 지가 거의 한 10년 다가오는데 그래도 아직도 허옇게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사실상 그 나무들이 잘 회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원래 상태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당연히 있습니다. 복구기간 내에 복구를 안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제재가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음식문화개선이라는게 예전에 비해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위생문제거든요? 특히 외식업소라든가 이런데, 그런 쪽은 우리가 선진국만큼은 개선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까지도 미흡한 면은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 그런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안내 매뉴얼 이라고 할까? 그런 클리어파일도 보급을 했고, 또 전단지나 물티슈 같은 경우... 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 준 것 만으로도 그 업소에서는 자랑스러운 일인데 굳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우리가 지정해 줬으면 모범업소에 걸맞게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당연히 국장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늘 식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식단이, 음식물을 남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도 시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동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 습관 때문에, 어렵다고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음식물을 드시고 남으면 그게 음식물쓰레기가 되거든요? 이걸 처리 해 줄 수 있는 기계도 좋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남은 음식물을 싸가는 기계가 작게는 10만원서 부터 좋은건 3~40만원 대가 있더라고요. 저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이 남아서 싸달라고 했을 때 예쁘게 포장 해 주면 좋은데, 그냥 검은봉지에 넣어주면 속된 말로 이게 개밥 같기도 해서 꺼리게 되는데, 저도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고 앞으로 교육이 있다던가 하면 자체적으로 음식점에서...기본적으로 음식점을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음식과 관련 해서 공중위생 감시원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조금 미흡하다는 판단이들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식단을 줄일 수 없으면 남은 음식이라도 가져가서 다시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하나 하나 설명 드릴까요?

공중명예감시원 같은 경우, 신고보상금 다 묶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니어감시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이 중에서 286쪽에 어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전년도 300만원인데, 올 해 820만원이 증액된 1120만원이 됐어요.

어린이들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국가에서, 식약청 식품의약품 만드는 관리처에서 종전에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못하고 못 하다가 아마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 같아요. 그만큼 먹거리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 먹거리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라든가, 공중명예감시라든가 그 모집 요건은 그때그때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현재 2명이 결원이고, 현원 24명이 있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18명 있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지금 팀장이 자리에만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이 업무 특성상 현장확인은 또 많이 해야 되는 업무거든요?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더니, 올 해 같은 경우 는 건축민원...포천시가 제일 가깝거든요?비교를 해 보면, 팀장 하나에 직원이 5명 해 가지고 있는데 포천 같은 경우는 팀장이 2명에 직원이 6명, 그러니깐 팀장 하나, 직원 하나가 더 많은 거지요.

그리고 공장설립 같은 경우도 우리는 팀장 하나에 직원 둘인데, 거기는 팀장 하나에 직원이 3명,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같은 경우도 우리는 팀장이 하나에 직원 2명, 계약직 하나인데, 거기는 또 정규직이 3명 그대로 있고, 산지전용 같은 경우도 팀장 하나에 직원 2인데, 거기는 팀장 하나에 직원이 3명이에요.

그런데 인원 가지고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작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 못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깐 포천시하고 우리하고 가장 가깝고 이러다 보니깐 비교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포천은 빠른데 왜 우리는 늦느냐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주어진 인원해서 왜 그러느냐면 인구가 포천이 18만, 우리 20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을 좀더 교육을 하고 또 친절할 수 있도록, 또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정 안되면 인력부서에다가 지원을 좀 요구를 하든지 해서 방법을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그렇지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리고 우리 홍위원님 말씀하신 거 원스톱 민원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포천을 담당팀장들을 보내봤더니 실질적으로 양주시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번 내면 군 동의라든가 이런 걸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포천시가 민원처리 속도는 빠른데 또 다른 불만이 뭐냐면은 본인이 군 협의를 또 별로도다가 도시과를 통해서 별도로 받아야 되요. 두 번 와야 되요. 원스톱이 안되요.

그 대신 그 기간 자체가 민원처리기간에서 빠지다 보니깐 빨리 처리가 된다는 느낌인데, 민원인이 군 협의까지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하고 기간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우리가 해서 원스톱으로 할 거냐, 그러면 정부에서 따지는 게 단축율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저는 이 단축율 자체가 또 다른 규제라고 봐요. 정부에서,

그래서 우리는 민원인이 한번 와가지고 같은 기간이 걸리더라도 원스톱으로 해 주려고 그러는데 인근 시에서는 이 단축율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쓴다 이거지요. 우리는 단축율 줄이려면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또 평가를 받고 이러는 기관이다 보니깐 단축율도 또 줄여야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도 민원이 왜 불허가처리가 많이 되고 반려가 많이 되느냐가 더 큰 사항이거든요.

설사 기간이 걸리더라도 민원인들은 자기 걸 처리해 주면은 기간이 길게 걸린 걸 못 느껴요.

그런데 안될 경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사전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다든가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 없도록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고민 하고 있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민원서비스국장님입니다.

잘 정착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주변에 위원님들도 새 주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를 바꾸려다보니깐 거부감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이 계획을 추진 할 때 5년, 10년 안에 정착되리라고 이렇게 보진 않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야 정착이 되는데 좀더 빨리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 보고 그래서 예산 요구도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았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보면 계약직, 일반직, 계약직 해놓고 번호판 징수포상금 4가지 인데요.

지금 걷는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요일대로 주다보니깐 22억 정도해서 3% 해 가지고 반영이 된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더 걷게 되면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더 요구하겠지요. 목표액은 이 정도로 잡은 게 맞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전체 체납액 징수금액은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데 우리가 추심요원을 활용해서 목표로 잡는 금액은 이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이것은 추심요원들의 목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년도에 체납예상액이 한 210억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에서 넘어가는 게 110억, 또 과년도 체납액이 100억 해서 210억 정도의 체납액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해서 한 50% 정도를 징수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추징을 합니다. 100억 정도로.

그 중에서 내년도에 예측해서 포상금 관계로 요구를 한 것은, 추심요원을 활용한 금액은 이 정도로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포상금을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예, 100억 이상으로 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저희가 여태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불시에 날짜를 잡아서, 아니면 대책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체납자중에는 이 문제로 좀 억울한 분들도 많다 보니까...아침에 영업을 하려는데 번호판이 없어서 차량운행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많이 항의도 받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대책기간을 운영한다든지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가 언제부터 대책기간을 운영을 할 것이다. 따라서 체납금액을 미리 납부를 해 달라”, 또 예고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전 안내제도를 좀 운영을 해서, 저희 일도 일이지만은 체납자도 어떤 영업 관계에서 지장을 덜 받도록, 홍보내지는 안내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을 할까해서 저희가 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금년까지는 운영을 했다가 독촉장 관계, 인쇄를 해서 발송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지불하는 부분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바일 홍보, 또 전자우편 등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세우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우리가 모바일 운영하는 건 특정체납자를 대상으로, 똑같은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홍보를 하고...그렇지만 현수막 게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제도를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홍보성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하여튼 저희가 모바일 분야, 전자우에 대한 안내문 발송이라든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세금 낸 사람도 봐야 하거든요? 안 낸 사람이 훨씬 적은데...현수막이라는 특성상.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지금 모바일로다가 제2예고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이 예산 전액을 그 쪽에 다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올 해 같은 경우 55만원으로 줄었어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만원짜리, 10만원짜리로 하다보니까... 이정도면 한 해를 운영할 수 있다고 봐서 세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2014년도에 예산은 이랬어도 55만원이 나갔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그건 수시로 도로가 생기고, 도로 변경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든가는 기능하겠지만 경기도에서 관리하거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건 그 쪽 도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안전도시국장 황진복입니다.

먼저 시간에 맞추어 제안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갑자기 민원인이 오셔가지고 저를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양주”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불철주야 아끼지 않으시는 박길서 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의 기초계획부터 시행⋅완료까지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으로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SOC사업 등에 편성되어야 하나 시 재정형편상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한정된 재원과 국⋅도비를 확보하여 법정⋅필수적인 경비와 사업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은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안전도시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7.3% 감소한 854억 2천3백6십9만8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전년대비 8.05% 감소한 794억 6천8백1십5만3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39% 증가한 59억 5천5백5십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 예산대비 4.02% 감소한 132억 3,874만 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과 재난상황실 운영 등에 7억 5,369만 3천원을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에 114억 6,605만 4천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1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예산대비 42.44% 감소한 24억 2,4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7% 감소한 15억 1,059만 5천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양주 도시계획 재정비와 양주 역세권 개발계획수립용역 등으로 12억 6,059만 5천원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은 총 3억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모두 계상 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177만 5천원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6억 1,166만 6천을 각각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예산대비 9.32% 증가한 148억 4,18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89% 증가한 131억 3,945만 2천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 공영버스 구입지원 환승할인 손실보전 등으로 110억 397만 2천원을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버스승강장 설치, 교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21억 3,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은 17억 240만원으로 차량 및 시설장비유지에 1억 5,171만 2천원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차단 도색에 3억원을 예비비로 11억 8,478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예산대비 44.43% 증가한 72억 3,5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3.12% 증가한 57억2,629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회관 시설 개보수, 주거급여 등으로 53억772만6천원을 공동주택단지 지원 및 안전점검 등에 2억 6,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은 15억 896만 2천원으로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에 2,500만원을 14억 7,196만 2천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 예산대비 16.83% 감소한 358억 8,618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도 확포장 사업 등에 204억 3,200만원을 자전거 도로사업과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에 34억 4,100만원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도로 및 교량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소통에 46억 2,830만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73억 8,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산림축산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도 예산대비 0.81% 감소한 117억 9,76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48% 증가한 99억 6,688만 9천원으로 주요 사업으로 산불 감시 및 보상,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임도 신설 및 보수사업 등에 43억 68만 4천원을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테마산책로 조성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사업 등에 51억 1,0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운용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은 18억 3,074만 2천원으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에 7억 5,000만원을 10억 8,074만 2천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 특별위원회 박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 안전도시국 예산(안)은 시 자체예산부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계속하여 추진 중인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안전도시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재난상황실 전광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의정부 쪽에서 양주역을 거쳐서 들어오다보면 우측에 하나 있고요, 하나 더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가납-용암 간 쪽에 없기 때문에 그 쪽에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게 고장나거나 했을 때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걸 위탁을 줘야되는거고요, 그게 기 설치되어 있는 건 오래 전에 설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품 자체도 바꾸려면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지금 관리 측면에서는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도시로 어떻게 갈건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해 가지고 매뉴얼 자체를 잡아놔야 되는데, 아마 내년도예산에는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편성되어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안전도시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그걸 점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을 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일단 홍보 쪽만 우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경에 용역 할 부분을 세워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일단은 저희가 타 시군에서 한 부분, 또 국제공인으로 인증 받은 기관의 교수님한테 일단 자문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단계로 가는 부분은 용역을 받았는데, 용역비를 세워야지만 그 분 하고 더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무래도 청렴도에 대한 부분은 안전도시 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시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참작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안전총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정시설은 건축물, 도로 교량, 아파트 등 시설물별로 규격, 법에서 몇 미터 이상이라든지, 길이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정시설로 지정하도록 정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설물과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1년에 상, 하반기로 점검을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지금은 아시다시피 안전에 관해서 민감하다보니까 점검을 잘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0개가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전기 관계,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위험하다고 체킹된 곳은 없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여기는 한번만 했는데, 딱 몇 회라고 규정에는 없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한번만 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맞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버스가 9대가 있습니다.

그 9대는 도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버스가 6대, 시에서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는게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버스를 다시 대폐차 한다든가, 또 운영비 하는 건 보조가 있습니다.

77페이지는 도 공영버스에 대한 얘기이고, 그 다음에 78페이지는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대의 시 공영버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 교통과장 강호습 2012년도에 2대 대폐차하고 오래 되서 그 다음에 1대를 사고,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현재는 소유권은 이번에 한영택시 소속에서 저희 시로 운영권을 넘겨왔습니다. 12월 초에 넘겨왔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한영택시에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고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취득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한영택시에서 소유권을 저희 양주시로 넘겨왔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물론 2005년도에 2대를 구입할 때 20%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저희한테 이번 서로 순순히 저희한테 넘겨줬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무단방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특별사법경찰관 업무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매년마다 경제가 악화되면서 무단방치차량도 늘어나고 또한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거주자들이 있다가 출국하면서 버리고 간 차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는데 한 200건 정도가 제가 지금 데이터를 정확히 안 갖고 있는데요.

200건 정도가 되고 있고 자진 처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은 그대로 저희가 강제 견인을 해서 폐차업체한테 위탁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한 2, 3개월 정도 소유하고 있다가 대폐차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찰로 사건을 송취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100개고요.

노인들 보호구역이 4군데 해서 104개가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어린이보호구역상 지침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안전 휀스를 치고,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시설 그 다음에 안전주의판 여러 가지를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지만 지금 우리 박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휀스로 인해서 건너다니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그 데이터를 제가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주택융자를 그게,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안전총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이 양주시 전체에 한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이라고 그래서 8개, 그 다음에 자치단체 5개, 민간과 간이상수도 등 16개 이렇게 있습니다. 29개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이것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점검과 보수를 계속해서 일단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그렇지 않고요. 별도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정부지원 8개라든지 자치단체 5개는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시설을 별도로 했고요.

그외들은 간이상수도를 16개 정도는 지역별로 간이상수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그 세부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 좀 올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방위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이게 이제 불시에 어떤 사태를 예방하자 하다보니깐 이게 벌써 어제, 오늘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설치를 했고 또 유지관리를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예산 측면에서는 비효율 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안할 수도 없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세부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유류연동보조금은 오래 전 얘깁니다. 유류값이 변동되면서 그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건데요, 작년도 대비 화물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고, 버스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99대 였었는데 이게 경유에서 CNG로 바뀌면서 차량 대수가 좀 줄었고요, 택시도 작년에 LPG를 1천리터 정도로 했었는데 870리터로 줄이는 바람에 사업비가 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전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이건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화물차 운전기사가 쓰게 되면 그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됩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노란 넘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교통과장이 답변드릴까요?

○ 교통과장 강호습 예, 도 공영버스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고, 시 공영버스 3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하고는 별개입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그게 차이가 왔다갔다 하는게 뭐냐면요, 마을버스가 28대 인데 26대로 얘기하는게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고, ‘내년엔 그 노선에 대해서 수익이 좀 있을 수 있다’ 지금 보조금을 안 주는 조건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3-3번 한 대하고, 2-4번 한 대가 지금 보조금을 안 주는걸로 해서 숫자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이월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죠.

○ 교통과장 강호습 그 사항은 26대입니다. 부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30대가 26대로 바뀌고, 그 다음에 부기를 우리 직원이 착오를 해서... 지금 18억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21억4269만원으로 부기가 정정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이 단가 계산하고 물량을 잘못 기입 했습니다.

금액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맞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알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자면, 그 위에 연구개발비 라고 있습니다.

공영 및 마을버스 원가분석용역이 있는데, 이 공영버스 하고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을 매년 적자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결과 가지고 100%도 아니고, 70%에 가까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그건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11월에 납품이 됐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이건 내년도에, 또 여기 마을버스 하고 공영버스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수입이 다 달라지고 지출이 달라져서,

○ 교통과장 강호습 아니, 올 해 하는 건 3월 달에 해 가지고 올 해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균형예산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공영버스가 A라는 넘버를 가지고 운영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부 수입이 총 얼마였고, 또 지출은 얼마였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적자가 얼마났느냐 그걸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9월 달까지는 3, 4분기까지 대충 해서 균형으로 주고 12월 달에 가서 저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내년도에 지급을 합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원가분석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2015년도 분석용역 아닙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 금년도에 용역 분석 해서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내년에 또 하는 건 2016년 것을 할건데, 내년 3월에 한다는건 저희가 균형집행 관계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건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건 금년과 같이 10월달 이 정도 지나서 해야 되겠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거의 한달 정도 4월부터 12월,

○ 교통과장 강호습 상반기 하반기로 용역을 진행합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층에서 사람이 몇 명 타는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것은 사안에 따라 좀 틀리는데요.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건축위원회가 보면 공통주택 같은 것들 들어 올 적에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 있는 시간이 더 많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뭐 위원회는 거의 대동 같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인허가를 하면은 종전에는 건축지 우리 담당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령 개정으로 인허가상에 모든 사용검사까지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매년 건수가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하던 사항을 갖다가 지금 건축사들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매년 이 건축에 대한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예산 선 게 좀 부족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2천7백만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내년에도 지금 전년도의 건수를 봤을 적에 내년도에도 예산 선 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좀 건수에 맞추어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이게 보면 2012년도에 보면은 상반기에 85건, 하반기 214건 해 가지고 거의 한 300건 정도, 그 다음에 2013년도도 3백 한 40건 정도, 그런데 금년에는 상반기만 들어서 179건이고, 하반기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거의 건수가 한 228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400건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것은 양주시 전역이 다 되겠습니다. 건축허시들어온44:44) 부분은 다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방제방법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작년에는 지금 천보산이라든지 여러 군데 도락산 여러 산에 지금 중점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톱밥같이 나와가지고 시들어 죽는 병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노란 롤을 붙인 게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롤 얘기한 건 그거지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올해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계약해서 한 사항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2억1천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수의계약으로 갔습니다. 산림산업이라서 수의계약으로 갔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양주지역산림조합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런 법규는 없고요. 우리 산림 쪽에서는 지금 산림 법인이 우리 양주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산업에 대해서는 산림에 관련 그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게 법인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우리 산림조합에서 양주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수의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현재 의정부에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조합장은 우리 양주 사람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많이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약 15억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인도는 지금 입찰을 1건 하고, 작업인도와 간선인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입찰로 가고 한 가지만 수의로 가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모두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양주 자생수목원 한 군데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장흥 석현리에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개인 수목원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청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내시해서 도와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안전도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8페이지에 보시면 수목원 코디네이터라고 있습니다.

국비로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185페이지에 보면 소요재원에 보면요, 2015년도 예산에 2천138만4천원으로 국비가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소요재원이라고 박스 칸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광역보조금, 자체재원으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국고보조가 50%이고 그 다음에,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뭐냐면요, 그동안 수목원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산림청에서 많이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거기 관람 하러 오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왔을 때 설명해 주는, 해설사 역할을 해 주는 코디네이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지원 해 주는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영리 목적으로 지어진거지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물론 개인 사업 쪽으로 지은 거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양주 쪽에서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체험학습 쪽으로 운영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설명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저희 등산로를 관리하는 곳만 103개소에 175킬로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정표라든지, 시설노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안전사고 측면에서 보수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돈 받는 곳은 없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전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아마 매년 몇 억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다 아시겠지만, 국립공원도 입장료를 안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민에 대한 건강증진이라든지, 이게 꼭 국립공원이 그 지역주민만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양주도 마찬가지로 꼭 양주시민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받는데가 있는데 거긴 주로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절, 자재암 쪽에 가시는 분들한테 받는거지, 우회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러니까 거기 거쳐가는 사람은 받는데, 우회를 하는 분들한테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4개 단체에서 8명이 계십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걸...농가에 그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를 갖고 있게 되다보니깐 그런 용어가 그렇게 써졌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맞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게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그 위에 있는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이라는 거는 예산서상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지금 위에 있는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은 그 밑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을 총 망나해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맨 밑에 부분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부분만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거기보면은 인건비도 있고, 인건비에 기간제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사무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민간한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닙니다. 이게 그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인데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나열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식으로 해서 표시를 한 겁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립니다.

이게 1식에는 지금 사료장물중장대하고 덤프사일리지비닐 조사료생산장비지원, 조사료경영체기계장비지원 이렇게 몇 가지를 한데 묶여져서 세세하게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1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알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 사업은 지금 악취나 이런 거가 나기 때문에 방충제나 약을 구입해서 뿌려주는 사업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탈취제하고 방충제 이런 것들 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가서 뿌려주는 사업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시에서 가서, 우리 방역차로 해서 뿌려주는 사업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이 사항은 농가에서 축분을 같은 걸 갖다가 농경지로다가 이동시켜가지고서 뿌리거나 이런 거 할 때 운반비가 그 중장비가 들어갔을 때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한 농가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아니 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우리 저거 해서 한 80대 정도, 장비 한 80대 정도 이용하는 걸로 봐서 그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아니 그런데 지금 보조 그 장비 내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래서 지금 한 80농가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농작물 농경지로다가 이동시키는 농가에 한에서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공동주택이라는 그 자체는 물론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거기를 아파트를 잘 이끌게끔 해줄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시에서도 할 역할이고, 또 주민들과 마찰이 없게끔 잘 조정해 주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년에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에서 서로 좀 분쟁이 일어나는 거는 정확히 제가 속을 보진 않았지만은 대부분이 보면은 좀 그 안에 사익이 끼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숙이 개입을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진짜 정확한 법대로 안가면은 시에서 자꾸만 끌려가가지고 좀 민원이 더 강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는 진짜 여기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라고 그랬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더 그런 거를 거기 대표 되시는 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분쟁조정의의회라든지, 책자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끌어가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건축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21조에 있는데, 그 전에는 공무원들이 했는데 일이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걸 대행쪽으로 가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대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만약에 제대로 못 했다면 대응수수료 받는 부분에서 제재를 받겠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감리, 그러니까 건축사가 현장에서 검사하는 부분들이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 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거까지 된 부분을 그 분들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준공공사 받을 때 까지 문제가 없으면 그 분한테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을 위반해서 한 부분들은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이 부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조사를 제대로 했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1년에 상, 하반기로 따라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는 영업정지나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지금 공사된 건 없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진재사거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봤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선암~하패 하고 동떨어진 지역인데, 저도 가봤는데 그렇게 뭐...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 그렇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사업은 전체적인 타이틀이고요, 여기서 도비 받는건 접도구역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상의 표지판 정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지방도상에 있는 걸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많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지방도는 원래 관리를 도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한테 관리 위임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보수라든지, 아니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비를 저희한테 줘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닙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런데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어차피 그 지방도라 할지라도 전액 도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고 양주시에 있고 양주시민들이 쓰기 때문에 일부 부담을 하는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닙니다.

이게 교량, 도로, 양주시 전체에 대한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 사업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수의도 갈 수 있고요, 부분적으로 공사금액이 크면 입찰로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경쟁입찰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간단한건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요, 비중 있는 것들은 용역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사업은 웬만한건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이게 옛날 말로 하면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인데 이게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명칭이 바꿨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닙니다. 이게 먼저는 그러니깐 통칭 공익요원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봉급, 교통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바뀌어가지고 일반 행정에서 근무하는 복무요원만 저희가 봉급을 주고 사회복지 쪽에서 하 는 부분은 각 담당부서에서 거기서 봉급이나 주게 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는 국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안전총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를 뽑은 경우도 있고, 공공근로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인원이 지금 4명이에요. 물놀이 장소가 4군데입니다. 장흥 쪽에, 그래서 장흥조각공원하고 일영유원지, 그린랜드, 송추유원지폭포, 공릉천장자원 이렇게 4군데이기 때문에 4명을 고용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이것은 근무복이지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위에는 장비고.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그렇지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안전총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라 그래서 수급자가구라든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이런 거는 취약가구라고 표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아니 이게 예산사정 때문에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조금씩 조금씩 지금 왜냐하면 120가구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120가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신규로 정정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그것을 이제 이 장비가 필요가 없는 경우, 비가 안와서 필요 없으면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4천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 쓸 거고 올해도 비가 와서 쓰면 이 돈 가지고 다시 보충해서 비치를 해 놓고요. 수해가 안 나면 도로 반납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예비적으로,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그렇지요.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치우고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거기까지는 잘 못미치는 거지요. 우선은 간선도로 먼저 하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 재설업무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환경국에서 하는데 그전에 도로 쪽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도 국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보를 계속 모니터를 해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미리 대기 했다가 위험한 고갯길 이런데 먼저 가서 미리 재설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락길 이런 데는 지금 시에서 다 손을 못미칩니다. 장비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동별로 읍면동장 책임 하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트랙터에 삽날 달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기름값이나 이런 걸 보조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런데 이게 1식으로 표시를 하는 게 어떤 단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명칭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런데 그것은 나와 있으니깐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구거정비 및 유지관리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사업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주는 사업이고, 또 보면은 읍면동에서 어디쯤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어느 특정을 사업명칭을 붙여가지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유지관리사업 차원 면에서 그냥 1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니, 이건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설명을 드리면 용역을 하는 거죠. 저희가 GB를 벗겨내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도에서 준 10억 시책추진비 하고, 저희 1억 포함해서 천성농원 하고, 양주역세권 하고 같이 GB해제라든지 타당성검토용역이라든지를 진행 중에 왔습니다.

그런데 2년,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했는데도 아직 까지도 GB해제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산처리를...그러니까 2년차에 걸쳐서 그 용역이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일단 정산처리하고, 거기서 남은 집행 잔액을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부족한 사업비 하고 같이 다시 2차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닙니다. 국토부에 지금 협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국토부에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거기 보안요청 한 것도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고요,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이것 저것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송업계 유류비지원은 이 제도 자체가 지자체 시행사업은 아니고요,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정해진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 태동 동기는 2001년도에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운송업계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용 차량에 한해서, 택시, 화물차, 버스에 한해서 정부에서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화물차의 경우에는, 경유의 경우에는 345원 54전,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없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호등이 한 525개가 있습니다.

신호기가 있고 경보기가 525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또 옥정지구가 이번에 ...

○ 교통과장 강호습 그래서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또 들고 그럽니다.

또 여기에 신호기를 설치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CCTV, 과속이나 신호위반 과속카메라 등 그건 이제 별도의 예산이지만...그래서 우리가 이런걸 설치할 때는 보통 규제심의위원회의 협의를 득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예산이 작년보다 9억9천 정도 늘어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바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양주시에도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그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이게 점검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해 가지고 그 위탁업체에다가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이건 기술적인 난이도 측면도 있고, 또 이 견적을 뽑아보면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룰로 정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7대에다가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이걸 터무니 없이 많이 줄 수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쭉 있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제가 생각하기에도,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경보사이렌 배터리는 기본 규격 자체가 비싼 특수배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본 적은 없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삼지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경쟁 입찰로 해 가지고 서울 업체가 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맞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부지가 이제 제공 된 거기 때문에 기부체납 이렇게 해서 제공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그렇지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법적으로 문제 없기 때문에 허가도 받았고, 관련 부서 협조도 거쳤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그 비용자료는 별도로 좀 올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대피시설이 양주시 전체에 76개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조성하고 지원 받는 게 4개, 그 다음에 농협, 면사무소 지하,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이라고 그래서 13개, 그리고 민간 아파트 지하, 상가 지하 이런 것들 해서 모두 76개가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이것도 위탁 관리를 하는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안전도시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요금 3개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면 그 다음에 은현, 봉암리, 그 다음에 광적, 그렇게 있고요. 총 4개소입니다. 1개소는 우리 시청 지하 대의실, 거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공공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요금 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한 100명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저희가 총 41명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현재 41명 있는데, 거기에 일반 행정요원이 24명이고 사회공무원이 17명이 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이게 지금 별도 사무실은 없고요.

여기 425명으로 해서 어득용 대표로 해서 구축을 했는데, 이건 어떤 재난이 발생 했을 때 복구를 주로 한다는 개념으로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활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도 한 사례는 없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대표자가 그뒤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어득용이라고 대표단장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봄에 미리 읍면동에 좀 통보를 해서 이장님들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런데 자료 수집을 해서 그런 부분은 미리 우기 전에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천성농원과 양주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수립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천성농원의 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에 어떤 수익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제척을 하고 하여튼 뭔가 국회라든가 뭐가 지원이 되서 그 다음에 양주역세권개발사업을 한 이후에 어떤 이익이 난다 라고 했을 적에 그쪽으로 재검토를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하여튼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는 그거 용역을 할 적에 사실은 저희한테 그 문의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이것이 됐다 그랬을 때는 아마 천성농원이 개발 쪽으로 갔다 그랬으면은 아마 그 지원이 안됐을 겁니다.

그게 타당성 조사 결과 그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계속 해 달라 그러지만은 없는 타당성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서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체하다보니깐 그 부분이 나중에 결정이 되서 지원 7억이 하게 되었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읍면동에 통보해서요. 대상지를 받은 겁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잘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임의적 관리 대상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도 물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원할 곳은 많은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 6억을 계상 했었습니다만 여건상 지금 2억만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대상지는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그 여부를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 까지는, 왜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목적이 있잖아요? 어떠한 규모라든지, 사업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어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 하는게 우렁이사업 하는데 예산이 2억인데, 왜 1억으로 줄었냐 물었더니... 이 1억을 가지고 맞춘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짜겠지만 실과장, 팀장님들은 어떠한 민원이라든지, 할 사업이 있으면 계획을 정확히 짜서 예산이 필요한 곳은 꼭 해야 됩니다. 예산을 얼마 올려서 얼마 깎이면 깎인 것으로 대충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 이건 필요한 사업이라면 악착 같이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은 팀장님들이나, 팀장님은 과장님, 과장님들은 예산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은 꼭 집행 해야 돼요.

내 업무 아니라고 그냥 어물쩡 대충 넘어가려는 이러한 생각은 앞으로 우리공직사회에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면 우리 시민들을 보세요. 뭐 해 달라고 하면 악착같이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해 주잖아요.

공공예산을 확보하시려면 그러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모든 건축물에 다, 인허가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허가 상의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종전에는 건축허가 민원서류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행을 하는 겁니다.

건축사가 현장조사 한 것을 공무원들이 한 것으로 갈음을 해서 인허가 처리가 되는 것이죠, 사용승인검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리비는 현재 건축사 협회에서 거기에 따른 감리비 책정을 해서 임의적으로 별도로 감리, 건축설계비 이외에 감리비를 별도로 받는 제도입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맞습니다.

평당 3만원에서 4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죠, 건축사로 부터 별도의 설계비 외에 받는 것은 감리비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입니다.

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건축물이 대지의 안전이라든가 등등 해서 적합하냐를 현지조사 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용검사 때도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져 있는지를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감리비는 과정에서 그 건물이 구조나 안전이라든가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과정까지 감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지금 현장조사는 모든 건축물이 되겠고요, 인허가 부분에서는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 기준을 책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제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리협회에서 책정을 하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글쎄요, 건물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말씀 한번 드린 바 있고 자료도 드린 게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49개 사업 뽑아졌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뽑았는데 53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개 사업이 총 9천9십3억이 지금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현재 2천2백9십1억을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2014년까지,

그래서 내년에 지금 예산을 저거 한 대로 세우게 해 주신다면 2백1십2억 53개 사업에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저거 해야 될 게 한 6천5백9십억, 8십억 정도가 더 이렇게 소요가 돼야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 도로과장 조근욱 이렇게 민자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거 있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예.

○ 도로과장 조근욱 하여튼 간 말씀 드린 대로 용암∼도하는 지금 있는 현 도로 중심을 설계된 대로 하면 굉장히 아직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3억을 세워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그 도로를 해서 최소한, 지금 현재 추진 되고 있는 사업이 조금 약간 이월되는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쳐서 최선을 다 해서 한번 노력을 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동서 도로가 지금 옥정지구하고 회천지구 택지개발, 또 광석지구로 연결해서 워낙 도하∼덕계 민간사업이라든지, 도하∼덕도 민간 연계사업이 추진되던 건데 그것은 일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역시도 그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서 연결도로가 중앙부로 연결된 게 바로 그거기 때문에 다 함께 같이 그것을 국지도 56호선하고 국도 43번, 그 포천으로 해서 남양주 구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걸 다같이 지방도로로 승격 시켜서 현재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 도하∼덕도 구간도 93%의 보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여튼 최선을 다 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하여튼 지방도 승격부터 최선을 다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그 맨홀이 있다 그래서 그걸 전체 다 보수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우리 3번 국도라든지 또 시도 같은데 이렇게 보면 차량 통행이 많고 중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맨홀 주변에 뚜껑이 깨진다든지 주변이 침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할라는 겁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 도로과장 조근욱 예,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사실 통행하는데 지장 없게 하는 건데 주가 가로등은 차량통행에 주가 되겠고요.

보안등은 그 지역에서 살면서 통행 다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치한도 이렇게 도둑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는데 쓰는 시설입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 도로과장 조근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하여튼 보안등은요. 저희가 저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격등 같은 거 하는 건 없는 거고요.

가로등은 격등하고 있는데 이 근래도 도저히 나무 같은 게 특히 여름철 같은 데는 나무가 낙엽이 있다 보니깐 또 더 어두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조절로 해서 가로등도 신축성 있게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위원님 말씀하신 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전역 310평방킬로미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그 당시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을 총괄발주를 해서 작년도 1회분 하고, 올 해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이 부분은 사전에 법적인 절차를 말씀 드리는 것이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안전도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처음에 가고자 하는 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쪽으로만 가려고 했었는데 작년도 말에 저희가 읍면동을 다니면서 주들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정비 쪽 보다도 지구단위 쪽에 민원사항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지구단위까지 재정비쪽으로 같이 가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지구단위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구단위까지 전체적으로 다 재정비 쪽으로 가자고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지구단위 일반 1종 지구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지금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공업 쪽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구단위가 안 되고 도시지역으로 관리 되어 있는 지역도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지구단위 공업지역으로 만들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망라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7억7백이라고 했는데 지구단위가 더 씌워지는 부분이 더 나타난다면 사업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별도로 또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건 전체적으로,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새로 입혀가야 하는 부분들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시 공업지역으로 입혀간다면 용역비가 더 추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공람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절차상 주민공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일정을 잡은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닙니다.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총괄발주를 해 가지고,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4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또 그 동안 용역 진행된 것이 아마 들어 올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4억4900만원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2014년도에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올 해 불용이 될 거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그건 도시관리계획이 아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저희도 목표를 올 12월 말로 계획을 하고 갔는데, 국토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 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그리고 중앙부처 협의 받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올 해 소진하기는 어렵고, 내년도에 집행하는 걸로 해서...저희도 올 해 목표로 가지고 갔지만은 내년도에 집행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시에서도 열심히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의 차이, 법률검토의 차이 때문에 지연됐을 뿐이지 저희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아닙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103개 정도,

○ 주택과장 이근욱 6억 요구 했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시가 재정이 좋으면 저희가 요구했던걸 다 세워줬겠죠. 그런데 나름대로 여기저기 사업도 많고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분배를 하다보니까 저희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비도 좀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 추경 때라든지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예비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회계 제가 한 거는 특별회계 예비비인데,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억 정도...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게 아니고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몫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그 부분을 좀 넘겨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저희도 쓰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것은 뭐 저희가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당초의 목적 외에는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주택사업특별회계 한에서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총 현재는 대상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작년에 들어온,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작년도 신청분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선정된 곳이 있고요. 나머지 그 부분하고 올해 선정 되지 않은 단지와 또 추가적으로 대상지를 파악을 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지금 시의 여건상 이렇게 편성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하∼덕계 민자사업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연기되어 있는 상태고요.

○ 도로과장 조근욱 예.

○ 도로과장 조근욱 예.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그 기 투자 된 게 한 220억 정도,

○ 도로과장 조근욱 일부 토지매입을 좀 했거든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전액이 다 토지매입비는 아닙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대부분이 다 토지매입비고요. 전액은 아닙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2011년인가 2012년까지 사용했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 도로과장 조근욱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 도로과장 조근욱 50억 중에서 지금 앞으로도 한 36억 정도 더 있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면적 기준으로 가지고 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그 상가가 있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상가가 평화로하고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아마 공시지가로 덕계동에서 예전에는 최고 비싼 땅이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68%지만 앞으로도 보상가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상가하고 건물.

○ 도로과장 조근욱 예.

○ 도로과장 조근욱 한 30억 정도면 되고요. 공사비는 한 2, 3억이면 됩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그러니깐 우선 보상이 끝나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먼저도 한번 말씀 드린 적 있지만 덕계동이라든지 덕정동, 지금 고읍지구 같은 데에는 그 보상비가 아마 도시계획도로는 90% 이상이 보상비로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사실 공사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도 저희가 감정을 한꺼번에 다 하진 못하고 저희가 사업비 확보하는 대로 하는데 이 감정을 해서 하다보면 이 5억을 가지고는 어느 한 땅을 주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추경이라도 더, 우선 이 사업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 추경에라도 더 이렇게 확보해서 보상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달나라상회에서 덕정초등학교를 말씀 하시는 건데요, 달나라상회 앞에서 부터 덕정초등학교 입구 청무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을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덕정초등학교 담장 아래 나뭇가지가 저희한테 편입이 되게 됩니다. 교육청 하고 거의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도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상을 주고 달나라 상회 앞 하고, 전체적를 하는데 6억 정도면 다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 도로과장 조근욱 올 해 사업비 7억 정도 하고, 6억, 그래서 13억 가지고 다 해결을 할 겁니다.

그 청무관 건물도 아직 보상이 안 됐거든요, 토지하고.

○ 도로과장 조근욱 내년 6억 까지 13억이면 마무리 다 됩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보상협의를 최대한 하고 있는데요, 청무관 있는 데가 종중땅입니다.

일부 종중에서는 거의 찬성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금년도에는 저희가 설계만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보상은 감정평가를 아직 안했습니다만 대략 6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 도로과장 조근욱 올해 4억입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보상비는 닭 가공공장 옆에...

○ 도로과장 조근욱 예.

○ 도로과장 조근욱 어차피 그 지역에 같은 노선이니까, 설계하고 저거한 돈을 가지고... 거기도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보상을 실시한 거죠.

○ 도로과장 조근욱 아니,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요.

○ 도로과장 조근욱 예.

○ 도로과장 조근욱 이게 한꺼번에 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5억을 가지고 시도 2호선 8번 버스 다니는 도로에서 부터 그 슈퍼 있는 구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거기서 굉장히 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가 110미터 정도 되는데 우선 거길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보상비용은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3억 정도로...

○ 도로과장 조근욱 한 2억 정도.

○ 도로과장 조근욱 2억 정도 명시이월 됩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본예산에 1억이 섰고요, 추경 때 3억이 서서 총 4억입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그 설계비도 저희가 다 준게 아니고요, 보상비도 2억 잡아놨던게 1억2천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 도로과장 조근욱 예.

○ 도로과장 조근욱 합쳐서 2억 정도 입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이제 설계하고 이 구간은 다 됐으니까요, 내년에 빨리 감정평가를 해서...

○ 도로과장 조근욱 연초에 해야죠.

○ 도로과장 조근욱 예.

○ 도로과장 조근욱 예, 있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소독도 저희가 올 해 1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선 양주장터라는 데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브에 있는 건물은 전체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는 일부만 주는데 건물은 걸리기 때문에 건물은 전체 다 주고, 저 꼭대기로 올라가다보면 방성리 배수지 못 가서 우측에 있는데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토지감정을 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어 있어요, 지장물 말고.

그래서 올 해 설계비하고 나머지 8억을 가지고, 8억 범위 내에서 우선 보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설계 중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도시계획 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그러니깐 전 구간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저 산 위에 까지, 그래서 우선 급해서 올해 예산을 또 소도읍이 점검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점검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 도로과장 조근욱 그래서 저희도 행정의 운영에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선 보상을 이렇게 실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지금 그 일부 구간만 아까 말씀드린

○ 도로과장 조근욱 그러니깐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지방도에서 양주장터로 올라가는데 그 시점에 커브에 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조근욱 거기서부터 보안대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관사 있는데, 거기 있는데 까지 건물 보상으로 토지 감정을 했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토지만.

○ 도로과장 조근욱 토지만 해 보니깐 한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건물은 우선 지금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우선 토지부터,

○ 도로과장 조근욱 예, 예산도 또 확보 되어 있는 게 8억 뿐이 없으니깐 그래서 우선 내년에 사업비가 또 확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 지장물까지 보상을 주고 조치를 해야지요.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이게 한 3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니깐 내후년 정도까지

○ 도로과장 조근욱 예.

○ 도로과장 조근욱 예, 알았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예산액은 맞는데 산출기초가 예산서상에는 1백8십5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2백1십4만2천원이고, 대수가 30대가 아닌 26대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여기는 467 964 되어 있는데, 거기 올해 예산 저거에는 485 964 차이가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아까 안종섭 위원이 마을버스 대수 갖고 해서, 여기 대수는 26대로 정확히 됐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 사실에 대해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아니 자료가 지금 맞는 걸로 있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그런데 지금도 51억에는 맞추어서 5억4천4백이 됐겠지만 보상을 아직까지 감정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위원장님 그거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는 아마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아마 그때 꾸며졌던 것 같고요. 지금은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 주는 게 5억이 딱 떨어질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맞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지금 지방하천 홍죽천 말씀하시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이렇습니다. 유지관리 도 거니깐 거기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하천부지, 구거부지, 이런 도유재산 점용허가 또 대부계약 이런 걸 통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부료 같은 건 30%, 점용료는 50%, 이런 걸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수수료를 가지고 지방하천 유지하는데 써라, 이런 거를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분명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요구를 여러 차례 많이 하고 있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다른 부분으로 주니까, 지금 지방하천, 홍죽천...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오늘 아침에도 녹색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전략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호선은 지금 첫 번째가,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동두천시 하고 경원선행복생활 사업으로 해서 같이 하기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미군잔류에 따른 동두천시를 갖다가 국가지원도시로 지정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두천시 교통과 하고 협의한 결과, 거기에 일부 사업으로 경원선증편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사업으로 포함을 시키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경원선이 동두천에서 지금 연천까지 20.9킬로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까지 사업비를 3천8백만원 들여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비와 연계를 해 봐야 되고, 그 보다도 더 생각해야 할 건, 우리 덕정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1일 1만4천명 정도, 덕계역이 4천3백명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두천까지 가는 열차가 양주역에 오는 것보다 40편이 적습니다.

박길서위원님께서 1호선 증편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공약사업이기도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려넌 그 마음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철도공단에서는 덕정역까지 왔을 때의 여러가지 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호체계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든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국토공단에서는 저희한테 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동두천시 하고 우리 하고 다 모든 여건을 봐가면서...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해 추경에 18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는 것이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건 없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 도로과장 조근욱 자전거도로는 국가자전거도로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도에서는 장흥 농협에서부터 의정부시 경계까지 18억 이상을 확보해서 내년에 추진이 되고요, 그 노선으로 해서 기존에 어하고개, 기존에 포천쪽으로 연결되는 어하고개에 있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2억1천만원을 확보해서 완료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유지관리비만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지금 48개소가 있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 해 주셨지만, 청담천의 자전거도로가 몇 년이 지나다보면 노후 돼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10월 달입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2018년 까지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올 해까지 이자 내고요, 내년부터 상환입니다.

○ 도로과장 조근욱 예.

○ 도로과장 조근욱 그러니까 올 해까지는 이자를 내고요, 내년부터는 원금을 상환하는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안전도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차액금 이자 상환이 있고, 원금 상환이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도하-덕도간은 원금상환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도하-덕도 간 도로확포장사업이 2009년도에 차입이 됐고, 2010년도에 차입이 됐습니다.

차입이 됐는데 1차적으로 2009년도에 한 건 100억, 2010년도에 한 건 130억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해 가지고 2010년 부터 상환거치를 거쳐가지고 원금은 작년부터 갚았고요, 그 다음에 2010년건 내년도부터 원금상환을 해 가지고 2018년도에 상환 완료가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2010년도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10월 말이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시립도서관장 박종면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639쪽부터 654쪽, 세부사업설명서는 383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시립도서관 2015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1천3백1십2만9천원이 감소된 34억1천5백2십8천원으로 2015년 일반회계 본예산의 0.83%입니다.

예산내역에 대해 세입세출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검토중이신 자료에는 곧 개관예정인 도서관의 명칭이 ‘삼숭도서관’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지난 12월 2일 꿈과 희망, 최고의 인재를 키워내는 비전이 담긴 명칭으로 선정하여 개관시점부터는 ‘양주희망도서관’으로 대내․외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385쪽『도서관 정책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책을 통한 인재양성과 지식경쟁력 강화 및 품격 높은 교육·문화·복지도시 실현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양주희망도서관을 포함하여 공공도서관 6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 2개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책 읽는 도시 양주”를 위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 및 도서관 건립 등으로 2016년 1월 개관예정인 양주희망도서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9천6백만원, 시립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새마을이동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지원』입니다

권역별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지역별 작은도서관이 확충되고 있음에도 현재 이동도서관은 아파트 지역을 포함하여 50개소의 순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이동도서관의 운영비로 인해 문제점이 야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량 2대 중 1대를 폐차하고 자연부락 위주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동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2016년에는 기존 예산의 56%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법률 검토결과 2015년에는 인원감축 및 차량폐차에 대하여 즉시 적용할 경우 신의칙에 위배되며, 수탁기관에 통보 적용시키기까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연간 운영비(인건비, 도서구입비, 차량유지비 등) 1억8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새마을문고 민간행사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일부 줄이고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확보하여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도서관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의 자료구입 및 행사운영 전년 대비 일상업무 및 특이사항이 없는 사업을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부터 391쪽까지 『남면도서관 운영 및 자료 확충, 봉암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료확충』입니다.

남면도서관은 도서 보존 공간 부족으로 자료구입비 일부를 감축하였으며, 금년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청소용역 할당시간을 줄여 민간위탁금을 축소하였으나, 면적대비 청소시간이 부족하여 2013년과 같은 기준으로 증가시켜 계상하였으며, 봉암작은도서관은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은현면 지역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부터 394쪽 까지 『양주희망도서관 운영 및 연장개관, 자료확충』입니다.

2015년 1월 개관예정인 양주희망도서관은 도서관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및 도서구입비, 개관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총 2억5천2백7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주희망도서관은 지역 청소년의 교육 및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야간 연장개관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5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평일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도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8쪽까지이며, 『꿈나무도서관 운영 및 자료확충, 장흥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료확충』입니다.

꿈나무도서관은 자료확충을 위하여 5천만원, 행사운영비는 2014년 대비 1천3백만원 감축하여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석읍 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 지역에서 특화된 어린이 도서관으로의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9쪽부터 404쪽까지이며, 『덕정도서관 운영, 환경개선사업, 연장개관 운영, 자료확충』입니다.

덕정도서관은 1994년 개관, 2009년에 리모델링하여 낙후된 청사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계상하였으며, 2014년 대비 행사운영비를 1천만원 감축하여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덕정도서관은 지속적인 도서구입으로 장서보관 공간이 부족하여 예년에 비해 1천5백만원을 감축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및 직장인을 위한 야간 연장개관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3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05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고읍도서관 운영, 비상통화장치 설치, 연장개관 운영, 자료확충』 입니다.

고읍도서관은 시민제안을 반영한 인문학 프로그램 및 북스타트 사업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천5백만원 계상하였으며, 계층과 연령 및 운영시간을 고려한 테마 구성으로 참여계층을 확대시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설치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였으며, 2011년 개관하여 부족한 장서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덕계도서관 운영, 연장개관, 자료확충』입니다.

금년 3월 개관한 덕계도서관은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도서를 추가로 구입하고 자료실 운영과 행사진행 등을 위하여 2015년 본예산 9천7십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간 연장개관 사업을 통해 전 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14쪽『광적도서관 건립사업』은 지역적· 계층적 제한 없이 지식·정보·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있으며, 현재 광적도서관은 올해 5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15년 1월 설계발주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적도서관 건립 총사업비는 32억5천만원으로, 2015년도에는 기 투자액 11억을 제외한 국비 16억원 중 우선 4억원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부담률에 의거 시비 5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2015년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는데로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국비 12억원도 2016년도 본예산에는 모두 확보하여 2016년도내에 개관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다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지금 그래서 저번에도 행정감사시에도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다시피 현재 사서직이 11명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같이 좀 이야기 해서 2015년도에 사서직을 더 보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래서 위원님도 걱정하시다시피 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같이 의논을 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채용이라든가 인원 충원하는데 아마 참고를 하고 있을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11명이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알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지금 봉암도서관은 현재 마을회관을 같이 겸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없이, 저희 도서관 쪽만 하고 마을회관 쪽에서 또 청소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청소용역을 안 넣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삼숭도서관이나 지금도 서재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해서요...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 재정도 그렇고, 저희가 추경예산에 예산부서와 같이 의논해서 도서관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지금 삼숭도서관 개관 준비에 준해서 좀 인사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요. 지금 당장 인원이 필요한 그 시기에 놓여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지금 계속 의견 나누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기사는 없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어디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우리 버스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2명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래서 저기 지부장님을 포함해서요. 그 과장님 한 분 있고요. 기사분 두분 있고, 보조직원 한 분 있고 해서 총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래서 저희 저번에 위원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드렸다시피요.

지금 위원님들이 새마을문고에 큰 관심을 좀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새마을문고 지부장님이나 거기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대책 회의도 지금 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요. 차량하고 인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해서요.

내년도 빠른 시일 안에 저희가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그 방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알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글쎄 그 부분도 좀 이희창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새마을문고가 하루 이틀 근무한 분들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또 그 도서관을 위해서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그분들 피해가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 시에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맞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맞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야간경비는 지금 따로 한 군데가 아니고요. 업체가 다 용역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다 틀립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건 아니고요. 청소용역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간경비는 저희 근무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도서관 별로다 다 틀린데요. 11시까지 있는데도 있고요. 10시까지 하는데도 있고, 12시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건 저희가 그 지역에 따라서 지금 그 시가지지역은 저희가 시간을 좀 했고요.

또 시골 저희가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도서관은 조금 시간을 또 좀 단축이 되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덕정이 그렇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모든 도서관에 전체적인 경비 그 활동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 안전 문제라든가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저희 또 특히나 성인들은 그런 게 없는데요.

학생들을 학교 주변에 도서관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불량학생들이 조금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또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아주 불량학생들도 그렇게 나쁜 학생들은 아니고요.

도서관에 미치지 못하게 와서 너무나 잡음이라든가 같이 친구들끼리 와서 떠든다든가 그런 분들을 조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거지 특별한 건 지금 없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경비업체도 다 다릅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경호산업하고요, 한백시스템 하고 지금 두 군데 업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 도서관별로 청사 순찰이라든가, 학생들 관리라든가, 지도 점검하는데 큰 역할이 많이 좀...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연령은 한 65세?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위원님. 그렇게 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그 분들을 두둔 하는게 아니고요, 저도 관내에 살고 있고 하니까 저도 도서관 야간순찰도 하고 그러지만, 그 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혹시나 경비라고 둬서 쉬고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정위치에서 확고부동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덕정도서관에 경비를 하고 있는데, 경비를 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제가 위치선정도 다시 또 해서 관리도 좀 하고 그래서 경비 운영은 도서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체적인 재정의 어려움을 말씀 드려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은 가급적 신규사업들은 억제를 했고, 기존에 하는 그런 부분도 그걸 세목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줄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삭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박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도서관별로 도서관 주관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시하는 문화강좌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 하고 또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도서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숭도서관 개관기념행사로 해서 천만원을 지금 세운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저희 지역홍보라든가 기념식을 위해서, 또 기념식 하는데 지역주민들 체험행사나 간단한 작가강연회나 기념식을 하면서 그냥 또 간소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1천만원을 최하해서 지금 세운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위원님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고 그러지만은 저희가 최대한 지금 개관식을 하는 데에 최대한 예산으로 라도 해서 지금 1천만원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역 도서관이 또 신설되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2016년도 얘기드렸는데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저희가 지금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토지매입비로 돼서 그 11억하고 지금 4억 이번에 국비 저희가 받은 거하고 좀 해서 지금 현재 12억이 국비가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를 2015년도에 16억을 한꺼번에 주기로다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경기도까지 올라가서 항의를 해서 저희 도서관 건립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 달라고 최대한 가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전국적인 국비가 여유치를 못해서 16억 중에 4억만 먼저 주고, 다음 2016년도에 본예산에 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2016년도까지 가게 되면은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다시피 너무나 기간이 또 2년이라는 기간이 또 가고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이런 걸 문제점을 삼아서 국비에 각 시군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요.

저희도 관계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12억이라는 예산을 빠른 시일 안에 해서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아니 광특비가 아니고요. 국비로다만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아니 그전 그 자료에는 광특비로다 지금 예산이 잡혔었는데, 그전 자료를 지금 보시고 계시나 본데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전에는 광특비로다 잡혔었는데 그게 도비가 지금 없어지고요. 국비로다가 지금 다 잡혔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또 질타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맞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시비부담 5억5천이 있지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아니 그러니깐 시비부담만 되면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시비는 아직 국비요, 국비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20% 한도 내에서 저희 시비를 또 세우기 때문에,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맞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11억하고 4억하고 총 15억 지금 투자가 된 거지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15억이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7억5천 지금 썼습니다. 토지구입비로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것은 아직 지출 안했습니다. 나머지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그래서 설계용역비로다가 지금 해서 하고요. 그 나머지는 건축공사비로다가 하고 감리비라든가 그런 걸 책정하려고 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러니깐 위원님 저희가 총예산이 32억5천만원에서 여기서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11억이 지금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토지매입비.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거하고 우선은 지금 있습니다.

그건 이월시켜서 설계용역하고,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약 4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맞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아니 지금 현재 그 국비로다가 저희가 내역을 지금 받은 거기 때문에요. 공문으로다가 받은 거기 때문에,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러니깐 제가 얘기 드린 게 20%씩 국비가 12억이 더 내려오게 되면은 20%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지금 이 내용에서 보면은 국비하고 시비가 50%씩 해 가지고 32억5천만원입니다. 국비가 16억 투자가 되고, 시비가 16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가지고 50%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11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로 시비입니다.

토지매입비로 7억5천6백만원이 지출이 되고, 약 4억 정도가 명시이월을 시켜야 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그리고 내년도에는 국비가 4억, 그런데 시비를 5천5백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확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2016년도에 국비로 12억.

그래서 배분 비율은 50대50이 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그걸 계속 연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맞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다는 아니지만 그 돈에 맞춰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2016년도 본예산에 12억을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잠정적인 거지만 지금 위에서는 2016년도에 될지, 내년 상반기에 될지, 그건 아직 미지수지만...저희가 계속 업무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래서 제가 얘기드린건, 위에서는 자꾸 2016년도를 잡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얘기를 드린게 아니라, 김종길위원님이 지역의원이시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쳐다보시고 계신데요, 제가 광적도서관 건립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도서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단체장님들이나 또 양주2동 주민분들이나, 저희 시에 도서관의 명칭을 전 직원들한테 공모를 해서 거기서 제일 좋은 방안으로 선택한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맞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도서관장으로서 직원을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 인사팀 하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런 약속은 없었고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건 아니고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건...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런 뜻으로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런 저런 법률자문이라든가 모든걸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위원님들도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