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길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올 해 시민의 날 기념식을 보니까 초등학생 보다 못한 행사를 치루더라고요.

인사 끝나고 상패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더라고요.

1억원이나 들여서 또 이런 시민의 날 행사 하는거 창피하지 않나요?

○ 홍성표 위원 그거 사람들이 다 나가고 아무도 없는데서...하여튼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거 좀 신경써주시고요, 162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면접위원 수당이 나오죠?

내부위원 20만원 하고, 외부위원 30만원은 뭐예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상위법으로 해서 되어 있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신년교례수첩 제작지원해서 5백만원 잡혀 있네요? 164쪽이요.

○ 홍성표 위원 그리고 171쪽에 보면 똑같은 청년회에서 도전골든벨로 해 가지고 1회에서부터 해서 5백만원씩 또 지원해 주네요. 이거 전부 다 없었던 금액들이죠?

○ 홍성표 위원 아니, 여기 도전골든벨 1회라고 적혀 있는데, 계속 했었던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여기 1회라고 적혀있는데 계속 지원해 줬다고 하세요?

몇 회나 했으면 모르지만 1회인데, 행사를 치러보지도 않은 데를 돈을 먼저 준단 말이에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해 보지도 않는 걸,

○ 홍성표 위원 양주시 JC회원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 홍성표 위원 지금 각 청년회단체에서 이거 수첩 만들어 달라면 다 5백만원씩 줄거예요?

○ 홍성표 위원 양주시에 JC회원 보다 청년회 회원이 많아도 엄청 더 많을 거예요.

좀 공평성 있게 이걸 좀 왠만하면 지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제가 그 내용을 잘 아니까... 그런거 좀 지원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회라고 적혀있으니까...해왔다는 사업이 아닌줄 알았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 홍보물을 양주시에서 현수막 이런 걸 많이 게시 하는데, 이게 사실 정식적인 현수막거치대에 거는 것도 있지만, 불법도 많이 이뤄지고 있단 얘기죠.

양주시에서 계속 이렇게 현수막을 불법으로 해서 다실건가요?

이제는 공공성으로 현수막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돈이 한 두푼이 아닐 텐데,

○ 홍성표 위원 1년에 2천개가 넘어요. 쉽게 얘기해서 시청에서만 따지는데, 동사무소까지 따지고 일반 단체에서도 단다고 한다면 엄청난 거예요.

그거 다 달면 플랜카드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다 떼죠?

○ 홍성표 위원 전담팀이 있지만 사실 동사무에서도 많이 떼요. 직원들이 다 가서 떼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하고, 2등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양주시에서 더 부추겨서 1년에 2천개도 넘는걸 달면... 이거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홍성표 위원 그것 좀 잡아주시고요, 제가 뭐 하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세입총괄표 47페이지에 보면 국내 여비, 국외 업무 여비, 국제화 여비, 공무원 교육 여비, 이런게 좀 많아요. 이게 보니까 돈이 꽤 되네요? 한 21억2500 정도가 여비가 되는데, 이 여비는 어떤 식으로 해서 주시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그 여비가 얼마예요?

한 14만원인 것 같은데,

한번 출장나갈 때 마다 14만원씩 줘요?

○ 홍성표 위원 그럼 우리가 출장을 이렇게 많이 가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관내출장이면 우리 시 차 안 타고 다녀요?

○ 홍성표 위원 여비로 쓴다는게 21억?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내여비가 17억이에요. 17억이면 공무원들 리무진 타고 다니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있죠?

이건 뭐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도 보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네요?

○ 홍성표 위원 다른 과들은 대게 보면 시정업무 추진비로 해서 뺀게 없는데, 총무과에만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만 시정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잡히고, 기획예산과에는 5백1십만원이 잡혀있네요. 다른 과들은 하나도 안 잡혀있는데, 총무과는 뭐 특출한가보죠?

○ 홍성표 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뒤에 보시면은 어느 과고, 이게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30인 이하 가지고 35만원씩 해서 12개월,

○ 홍성표 위원 어떤 게요?

○ 홍성표 위원 이것은,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 홍성표 위원 그래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총무과 보면 이 업무추진비가 얼마에요?

○ 홍성표 위원 이게 꼭 법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에요?

○ 홍성표 위원 책정기준은 양주시청 책정규정이잖아요?

○ 홍성표 위원 지침에 있어요? 지침서에 이만큼 주라는 게,

아니지요. 그냥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산출기초법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이거 여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여기보시면 다 좀, 그리고 우리가 지금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그 기준을 내가 못봐서요.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지요.

알면 여쭈어보겠어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지금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한 40억이 넘게 있네요?

○ 홍성표 위원 아니요. 밑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11억은 있는 거고,

○ 홍성표 위원 1%를,

○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단체교섭 및 노동조합관리 해 가지고 3백5십만원 잡혀있는데, 노동조합관리를 우리 양주시에서 합니까?

○ 홍성표 위원 공무원이요?

○ 홍성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보면 이제 민간단체 등 그 예산이 좀 이렇게 과다책정 됐다는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양주시가 이렇게 보면 여기 170페이지 보면 위에 새마을운동 45년사 발간, 우리 새마을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 많이 하는 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자 만드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수반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 시청에도 보면 새마을기가 있고, 도로변에도 기가 있는데 매년 기를 교체하고 하는데, 이거 뭐 기가 이렇게 많이 나부끼고 휘날려야 새마을운동이 잘 되는 건지 그 의견을 좀 묻고 싶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거기는 지금 사단법인이지요? 새마을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깐 사단법인이잖아요.

우리가 관변단체로 지금 포함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양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이런 단체가 몇 개나 있지요?

○ 이희창 위원 법정단체로 분류되는 건 어떤 요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예, 이, 통장도 있고, 그렇지요? 이,통장도 단체로 들어가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런 단체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역사가 깊잖아요.

이, 통장들도, 그렇지요?

자총도 그렇고 다 이런데, 단체의 어떤 그런 그동안에 활동사를 본인들이 해야지 우리가 세금으로 해 줘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례가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 준 사례가 있냐고요?

○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왜냐면 예산도 적지도 않고 1천5백씩 되는데 이분들 김장 담가주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예산도 좀 도와주고 이런 거는 서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깐 시비 내시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건 다 도움 주는 걸 인정해 줬어요. 해 줬는데, 부녀회 활동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 이희창 위원 삭감 한 내용에 뭐에요?

○ 이희창 위원 그게 1천만원인가요?

○ 이희창 위원 1천1백이었었지요?

○ 이희창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우리시에서 앞으로 이 사업비 안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일몰 된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올 해 이 사업들을 안 했어요?

○ 이희창 위원 완전 조건부네요?

그리고 깃발요,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다보니까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하도 필요 하다고 해서...예산을 줄여서 어쩔 수 없이 조금 해 드렸는데, 이거 매년 이런 식으로 올라와 버리면 곤란하죠.

○ 이희창 위원 아니, 무슨 기가 신이에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재원을 다 대주니까 하는 얘기죠.

본인들이 굿을 하던 뭘 하던 상관없는데, 예산을 수반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열정이 없는 단체가 어딨겠어요? 자기 단체를 알리기 위한 열정은 어느 단체건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봉 교체하고, 뭐 하고, 뭐 하고...거기다가 또 깃발 게양하는 건 민간위탁까지 줬더만요? 그런 식으로 하면, 타 단체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기가 있는 단체가 여기 밖에 없어요? 다른 데도 다 단체기가 있잖아요, 그쵸?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누구나 다 안단 말이죠.

굳이 깃발로 나타내야 하느냐? 이 말이죠.

새마을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우리 세대에 모르는 사 아무도 없거든.

이렇게 열심히 부녀회 활동이나 하시는 것 까지는 다 인정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불필요한 부분까지 자꾸 나타내려고 애쓸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 분들이 활동하는 걸로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타 단체도 요구하면 거기도 존중하고 다 해 줘야 하는 거 아녜요?

○ 이희창 위원 모르겠어요. 단체가 꼭 깃발이 있어야 상징적으로 나타난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에 피플투피플이요, 이런 데도 몇 년전에 예산 요구를 할 때 본위원이 전부 다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하도 요청을 해서, 제가 직원들 딱 해서 300만원을 해 줬었는데 이번에 2천1백만원이 올라왔어요.

솔직히 이거 뭐하는 단체예요?

이 단체 성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 이희창 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정이나 국제교류를 통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그 동안 역사로 보나 뭘로 보나 로터리클럽이 더 낫지 않아요?

거기도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 이희창 위원 왜 없어요? 제가 저번에 이취임식도 갔다 왔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로터리클럽이 생긴지 언제 입니까. 피플투피플은 생긴지도 얼마 안 되서 역사가 그리 깊지 않고요, 그리고 로터리클럽이나 피플투피플의 회원이 되려면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도 본인들 스스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본인들이 안 내기를 왜 우리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돼요?

공직자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선별하실 때 참고하셔야죠, 의원들만 자꾸 나쁜놈 만들지 마시고.

이런 거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하면 욕은 누가 먹어요? 열심히 일하고 우리만 욕 먹어야 하잖아요.

새마을이나 이런 분들은 난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 분들은 실제 자기몸으로 희생을 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 분들은 막말로 떵떵 거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스스로 해야지, 남이 하던 사업도 뺏어가지고 또 거기다가 예산까지 세워달라고 하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희창 위원 그렇다고 이 분들이 이 분야에 특별한 자질을 갖춘 분들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이런 걸 하는데가...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해서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지, 하다 못해 양주2동 주민자치센터가 더 잘 돼요. 이번에도 김장하는 것도 외국인들 나와서 같이 하고, 그런 노력은 더 많이 해요. 우리 실제 눈에 보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런건 단체에다가 떠넘기지 마시고, 시가 주관해서 하십시오.

우리 양주에도 다문화가정이 꽤 많잖아요, 그쵸?

또 보면 다문화센터도 있잖아요? 다문화센터에서 할 일을 이 사람들이 뺏으면 어떡해요? 다문화센터에서 당연히 해야죠. 청소년문화의 집도 우리가 민간위탁 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걸 이 사람들이 왜 뺏어가서 해요? 문화교실 사업 같은 것도 봉사센터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그냥 떼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단체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분들이 일할 수 있게 놔둬야지, 남에꺼 뺏어다가 뻐꾸기 둥지 뺏듯이 그렇게 하면 안되죠. .

○ 이희창 위원 민간교류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니까 스스로 해야죠.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시비를 받아다가 하냐는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민간위탁까지 줘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들의 영역이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본위원이 알기론 로터리클럽 같은 곳이 더 오래 했고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도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돼요.

○ 이희창 위원 이 단체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 단체가 평상시에 뭐 했었어요?

불과 여기 지금 시에 발 담근 지 딱 3년차 밖에 안됐어요.

맨 처음에 얼마 달랬는지 알아요? 맨 처음에 5천만원 달라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3백만원 준 거란 말이에요. 하도 공무원이 위에서 찍어눌러가지고 힘들다고 하도 사정해서 3백 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2천만원 넘게 달라면은 잘못된 거지요. 본인들이 하셔야지요. 능력껏 하셔야지요.

이장, 통장들 매달 동사무소 출근해서 동네 일 봐주고 해도 1년에 예산 끽 해야 얼마 줍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다 감내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임기동안에 그거 다 감내하고 살잖아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쪽에다 많이 줘야 되는 거지요.

○ 이희창 위원 이분들도 전부 다 기업인들이지 순수 민간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회비가 얼마입니까? 여기 입회비가, 일반인들 여기 못들어가요.

일반인들 들어갈 수가 없는 단체에요.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능력대로 충분히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니깐 그냥 거기 능력대로 하시고, 우리가 시비 지원하는 거는 정말로 심사숙고하셔야지요.

하여튼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 드린 거니까요. 앞으로 어떤 단체들 지원 할 때는 단체에 어떤 성격이나 또 전문성이나 이런 게 충분히 갖추어졌는지 확인하시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207페이지입니다.

신바람체조운영 10개소에서 7천8백이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실제 한 3, 40명씩 이렇게 해서 나와 가지고 운영이 되는 데가 실제 몇 군데에요? 보면 여기 회천에 봉우공원하고 몇 개 안되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 지금 신바람 이것을 자꾸 키우시려고 애쓰시는 건 아는데요.

억지로 끼워 맞출 이유가 없지 않아요? 이런 체조하는 것도 스스로 해야지, 지금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체조 10군데 해 가지고 이렇게 7천8백 했는데, 아침에 잠깐 체조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수반 되어야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 말고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런데 다녀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는 눈 있어요. 정말로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읍면동장들 거기 쫓아나가서 사람들 끌고 나오느니 라고 애쓰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시장 지시사항이니깐,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썩 지금 붐이 일어나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몇 군데는 잘 하는데 있어요. 몇 군데는, 왜냐 주변 여건이 좋아야 되요.

사람이 꼬일 수 있는 데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지 못한 데다 억지로 하면 추운에 누가 나가요. 이것을,

그리고 본인 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억지로 우리가 이렇게 예산 세워줘 가면서 사람을 모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냥 다른데 체육관 등록비를 주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몇 모아 놓고 아침에 1시간씩 하는데 가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들, 우리 다 가봐요. 그런데 억지로 활성화시키려고 벌써, 노력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지만 이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게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체조를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추우니깐 체육관 빌리는데 체육관은 몇 명 들어가요.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제고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억지로 지금 윗분에 어떤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억지로 맞추는 그런 노력은 하지마세요. 어느 정도 되고 안되면 접을 줄도 알아야지요. 몇 군데 외에는 지금 안되고 있어요. 눈치보고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몇 군데라니깐요.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광숭초등학교 거기하고 이 앞에 고읍동 앞에 약간 하는 거 보면 들쑥날쑥하지만 거기하고 회천에 거기하고 몇 군데 없어요. 읍면동 같은 데 거의 사라졌고요.

그렇게 됐단 말이지요. 우리 시민 전체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지금 아니라는 얘기에요.

가짓수만 늘여놓은 거지 시민들 전체가 이걸 원하지 않는 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냥 동호회인데, 생활체육 아침에 그것은 동호회 정도로 인정해야지 우리가 예산 이렇게 7천8백만씩 수반하면서 이끌어 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양주시 솔직히 이 정도 예산이면 체육 쪽 전문 체육 그런 사람들 키워내는 게 더 낫지요.

하여튼 그런 것도 좀, 벌써 이거 우리가 지금 2년인가, 3년째이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자리 못잡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그래도 시민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에서 인정을 했지만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한다는 게 솔직히 웬만한 열의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 운동을 해야겠다는 스스로가 해야지, 예산 세워서 억지로 몰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에요.

○ 이희창 위원 그래도 강사가 수당을 받으려면 인원을 몇 명 정도 확보해야 되요? 본인이 확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열 대명 놓고도 강사 똑같이 수수료 주면, 주민자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지금은 20명인가 30명미만 되면은 하던 것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프로그램 종강 시킨단 말이지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에요.

일정 인원이 안 나오는 거는 유지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 강사 혼자 떠들면 안되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잘되는 데는 몇 명 나오냐니깐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가 몇 명 나오는데요? 보통 평균 몇 명이 나와요?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아니 그렇게만 나오면 인정을 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근데 폐지를 하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늘어나니까 하는 얘기죠. 예산이 지금 을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몇군데 벌써 폐지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예산이 줄어야죠.

○ 이희창 위원 국장님, 노인분들한테 우리가 게이트볼장이니 뭐니....지금 우리 게이트볼장이 몇 개예요?

우리 지금 노인분들한테 비용 대는거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제안한다고 해서 그게 정책이 될 수는 없단 얘기예요.

소수의견을 무시하라는건 아니지만요,

○ 이희창 위원 소수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정책으로 입안이 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와 가지고 이것 좀 해줘, 그럴 때 마다 귀가 얇아가지고 솔깃 솔깃해 가지고 그 동안에 하다가 만게 얼마나 많습니까?

○ 이희창 위원 아무튼 그 동안에 봐온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근데 그 분들이 이거에 목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내의 프로그램강사들도 한 군데 떼어와서 먹고 사는거 아니잖아요.

몇 타임씩 뛰잖아요?

○ 이희창 위원 폐지라기 보다 지금 적정 인원이 안 되는데를...잘 되는 곳은 놔두고, 안 되는 곳은 폐지하라고 했잖아요? 정리도 할 줄 알아야죠.

분명 폐지할 곳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 이희창 위원 아니, 억지로 공무원이 나서서 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이런 일을 왜 공무원들이 나와서 활성화 시키고 고급 인력이 진을 빼냐고요, 이제 스스로 하게끔 해야죠. 그리고 잘 되는 곳을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지켜 보고 있다가 애로점을 보완해 주는게 우리공직사회가 하는 일이지,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만들지 말란 얘기죠. 하다가 힘에 부친 곳을 도와줘야죠.

오늘은 이 정도로 묻고 말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생활체육이요, 이건 어떻게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208페이지에 보면 도지사기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또요?

○ 이희창 위원 이거 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다 나가야 되나요?

○ 이희창 위원 도지사까지 우리가 100% 참석을 다 해야 되나?

○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그거 여기저기 동네마다 민원이 와서 설치를 하겠지만...요새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해요?

게이트볼에서 그라운드골프로 많이 바뀌었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라운드골프나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희창 위원 그라운드골프나 이런 건 우리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같은 데서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안 하시니까 주중에 주간에 젊은 사람들이 공 안 찰 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게이트볼장이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 몇 개나 설치 되어 있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용률이 좀 어때요? 그런거 파악도 좀 하시나요?

○ 이희창 위원 전천우구장을 만들려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들죠?

○ 이희창 위원 그럼 여기 211페이지는 부지 매입까지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이희창 위원 3개소요? 그럼 1억에서 1억5천이면,

○ 이희창 위원 이걸 동네마다 다 해 주면...

○ 이희창 위원 앞으로 해 줄 데는 어디예요?

아직 안 해 준 데 또 있죠?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해 주는데 지금 그라운드골프로 다 전향을 하셨단 말이에요.

○ 이희창 위원 과장님, 저도 현장을 다녀 보거든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아는 거예요.

요새 그라운드 보다는 이제는 골프친다고 하시던데,

○ 이희창 위원 어르신들이 운동해서 건강하신건 참 바람직한건데, 우리가 보면 너무 지나치게 작은 민원에 너무 기겁을 하는 것 같이 놀라시는데, 어느정도 그런 것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한마디하면 다 시행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가보면 맨날 텅텅 비어 있어요.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 이희창 위원 아니, 누가 24시간 이용을 해요.

○ 이희창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 수반할 때는 그런 걸 고려하시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민원이라고 해서 쩔쩔 매지 마시고,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 하시라는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안녕하세요. 정덕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9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에서 예산서 만드는데 8천만원이 되어 있었지요?

2013년도에는 얼마나 썼지요?

○ 정덕영 위원 2013년도에는 얼마를 사용하셨냐고요?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2013년도에 8천1백1십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얼마 사용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8천1백1십만원 세워서 4천8백1십5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천2백9십만원이 불용됐어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를 책정했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얼마나 사용하셨지요?

○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측이 좀 가능한 어느 정도 금액을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1천, 2천만원짜리 사업을 못해서 난리인데, 3천만원씩 불용을 시키고 이렇게 넘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잡는 게 그래도 예년보다 좀 적게 잡는다 그래서 한 천만원 가량을 적게 잡으셨는데 2015년도에도 너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도 예측이 맞지 않게끔 통념적으로 그냥 한 7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다고 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아니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통계도 없이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어요?

○ 정덕영 위원 예산안이지만 안을 짤 때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적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적정하지를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셔서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예산서 195페이지에 보시면은 연구용역비를 세웠어요. 3천6백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호봉제 전환, 그 용역을 3천6백만원을 주고 세웠는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이 정도 업무가 어떻게 해결이 안됩니까? 꼭 용역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사례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이만큼에 돈을 좀 사용 안하고도 왜냐면은 이분들이 우리 양주에서 다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용역을 주지 않고도 그 소관 부서에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렇지 않는 가 본데요?

○ 정덕영 위원 그렇게 하면 3천6백만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용역비에 3천6백만원을 세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아니 세부내역서에 이런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 정덕영 위원 3천6백만원 돈이 적으면 적다 그러겠지만 큰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비용 산출이나 어떤 기준을 잘 적용해서 적정하게끔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예산서 196페이지 보시면은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소송수행에 아주 막대하게 금액이 증액 됐잖아요.

증액된데에 보시면은 배상금 문제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데 어떤 배상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예년도에 보면은 3억 정도인데, 이게 13억이면 10억 정도 이상 10억이지요. 딱 10억 더 세우셨네, 이게 좀 관리가 좀 부실하지 않은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 정덕영 위원 예산이 갑자기 10억씩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산서 197쪽에 보시면은 내부거래에 보면은 경영수익특별회계 이게 언제 무슨 목적으로 차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5억이 되어 있잖아요?

○ 정덕영 위원 이걸 어디에다가 사용한 거죠?

○ 정덕영 위원 예산을 짜시면 이걸 어디에다가 사용한다는 목적이 나와야지 맞는거 아닙니까?

○ 정덕영 위원 세부내역서에도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예산부서에서 다른 부서것도 예산을 짜고 하는 과정인데, 본인과의 예산이고 이걸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나와야 짜는거지.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예요?

○ 정덕영 위원 아니, 예산액은 3억4700만원이에요.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사업인지를 모르고 계시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 정덕영 위원 두 건을 해서 이자를 주는 비용이네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도 양주시 거죠?

○ 정덕영 위원 실질적으로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 정덕영 위원 이건 특별회계건을 일반회계로 가져온거 아니에요, 거꾸로.

○ 정덕영 위원 이게 그냥 왔다 갔다 막 그래도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덜 되는데요?

기금, 특별회계, 이 돈이 한 두푼도 아니고, 100억.

○ 정덕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서 통합기금 하고, 그 돈이 3억4천7백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정덕영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3억4천7백만원이 필요한건 필요한건데, 특별회계나 기금이 일반회계로 오는게 기준에 맞는건지를 질문 드린 겁니다.

○ 정덕영 위원 국장님,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 부분이에요.

○ 정덕영 위원 확실하신 거죠?

○ 정덕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도 필요성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더 했죠?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저도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추경 때 반영을 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보다 본예산에 잘 세워서 해 주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럼 지금 세운 액수면 시설관리공단 1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지금 예산요구필요성에 보면, 제가 누차 지적한 장애인택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 하반기에 받아서 운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알았다고 하고 교통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 정덕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9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양주시 전체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 정덕영 위원 지금 참고자료를 내주신걸 제가 봤어요. 저번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도 하고, 행감 때도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2020년까지 전부 다 상환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 정덕영 위원 며칠 전에 말씀하신거 하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 까지만 해도 2020년도까지 어떻게든 상환을 하겠다고 그 계획을 다 세워서,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올 해 예산서에 나온걸 보니 세부내역서에 2024년까지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게 맞는 건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이런 계획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단기계획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부분인데, 예산서 올라온 것과 며칠 전 답변과 다르다고 하면 어디 집행부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국장님은 또 2024년까지 이렇게 하는게 맞다고 답변 하시는 거잖아요?

○ 정덕영 위원 기획을 하거나 할 때에 좀 획일적으로 해서 혼선이 안 오도록 철저하게 좀 업무를 수행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우리 큰 지금 대규모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질문을 드리니깐 기채발행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 없는 거지요?

○ 정덕영 위원 평생교육체육과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보시면은 방과 후 학교지원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2억5천만원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게 어느 학교에 무슨 사업으로 지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 세부내역서에도 보시면요. 과장님 방과 후 학교지원프로그램 2억5천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짜서 1개교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학교를 어디를 지원해 줄 거면 무슨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겠어요.

○ 정덕영 위원 예산서에는 1개교 라고 되어 있고요. 세부내역서에 보시면은 2억5천만원 해서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몇 개 학교를 하실 건지, 선정을 하더라고 어떤 기준이 있고,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쓰겠다는 게 좀 나와 있어야 맞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 정덕영 위원 아니 한 학교 하는데 방과 후 학교지원프로그램을 2억5천씩 사용해서 해요? 저는 이해가 좀 덜 되는데요.

예산서를 짜서 이렇게 뭘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안은 없더라도 큰 틀의 어떻게 해서 아니면 이게 예년도 사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어디를 지원해 줬지요? 2014년도에 예산이 얼마고, 어느 학교를 지원해 줬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아니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그러면은 지속 사업이면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하는 팀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안 계세요? 별도로 좀 과장님이 그러면 팀장님이 안 계시나 본데요. 별도로 좀 해서

○ 정덕영 위원 아니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야 아! 이게 맞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어느 사업이 꼭 필요한 거니깐 지원을 해 줘야겠구나 라도 생각을 하시지, 뭉뚝하게 그냥 1식해서 2억5천을 세워놨는데 작은 돈도 아닌데,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오후에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202페이지에 보시면은 명문학교 육성프로그램 이건 증액사유가 뭡니까?

○ 정덕영 위원 옥정하고요.

○ 정덕영 위원 옥정고하고 또 한 군데 더 있다 그러시면,

○ 정덕영 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더 늘어나서 2억3천3백만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덕영 위원 명문학교 만들려고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그런 어떤 지원에 대한 효과를 본 어떤 분석한 결과나 이런 걸가지고 계십니까? 데이터를,

○ 정덕영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에 고등학교가 몇 개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 정덕영 위원 지금 기술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양주고등학교는 2억3천, 덕계고등학교 2억3천, 그리고 한국외식과학고,

○ 정덕영 위원 이거 남문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지요?

○ 정덕영 위원 예전에 남문고등학교.

○ 정덕영 위원 3천만원, 덕현고, 백석고, 덕정고,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옥정, 그렇게 해서 1억씩 해 가지고,

○ 정덕영 위원 사실 얘들 교육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도 많이 수반해서 도와주기도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시에서도 그러면 학교에다가 이 막대한 예산을 주고 할 때는 어떤 결과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오는 지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큰 돈을 들려서 하는 건데 관리 목적으로 라도 우리가 시에서 이만큼의 예산을 편성해 줄 때 그냥 돈이 있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살림에서도 크게 할애를 해 갖고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애들 잘 좀 가리켜 달라고, 그런데 시에서 그 정도의 어떤 자료를 갖고 계셔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아무 자료가 없이는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정덕영 위원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왔냐면은 목이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한 거긴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지금 2군데는 양주나 덕계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형편성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시고 여러 가지, 왜냐면은 학교가 예를 들어서 20개 다 뭘 했는데 선별을 해서 하면 몰라도 실질적으로 있는 6개 학교를 다 지원 해 주고 있는데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를 미리 만들어서, 왜 점점 조금 아까도 옥정고 늘어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더 많은 학교가 늘어나면은 예산을 좀 나누어서 주든지 아니면 더 세워야 되는 입장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런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자료를 갖고 뭐를 해야지 차후에라도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에 대한 방안을 만들지, 뭉뚝하게 그냥 아! 그 학교는 1억, 어느 학교는 2억3천,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깐 그런 자료를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민간인 국외여행 그것도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증액 사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하단과 203페이지 상단입니다.

○ 정덕영 위원 우수교원 해외연수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예년에는 희망장학재단기금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여기로 끌어와서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 정덕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에 보시면 대응지원사업, 그것도 좀 많이 늘어났죠?

그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늘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대응지원사업이 됐든, 명문학교가 됐든, 여러 가지 학교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 됐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사실, 배드민턴 클럽이라든지, 탁구클럽이라든저것 그런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하는 체육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양주시에다가 많이 지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여기보면 삼숭체육관 건립, 이런 것도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응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교도 고장나거나 잘못된 데를 고쳐주는 사업을 하고 그러면 학교장들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체육관도 공짜로 못 빌려주면 사용료를 좀 지원을 해 주던지, 아니면 민간이 돈을 내고라도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안돼요. 민간인들이 가서 학교장에게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시에서 이걸 담당하는 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문제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민들의 요구도 좀 줄어들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사용하고, 또 망가지고 뭐가 잘못되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고쳐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이거 201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혔던 사업이죠?

○ 정덕영 위원 제가 2013년도를 여쭤봤습니다.

2013년도에 6천만원을 넘게 세웠어요. 그래서 사용을 얼마나 했느냐면, 32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830만원을 불용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엔 획일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2013년도에 그 정도 넘어왔으면 2014년도에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원인, 이유 분석을 해서 2014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2015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서는 지금... 이해가 덜 되는데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책정하고 짤 때 잘 맞춰서 짜야 되는데...제가 이 데이터를, 불용액 과다 발생한 걸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일률적으로 계속 짜 왔고...아까 기획예산과도 말씀 드렸고, 어떤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5천만원이면 5천만원, 1억이면 1억, 이렇게 지속적으로 세워가지고 불용으로 남기고 이런 사업이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1천만원, 2천만원짜리 사업 나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잘라내는 판국인데,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게끔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덕영 위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오후시간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실과장님들은 자료를 정확히 좀 준비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교육체육과장님이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3월, 방과 후 학교운영 프로그램 지원 1개 학교에 630만원, 40개교.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서 2억52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자료를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 하시고 계십니다.

너무 성의없게 답변을 해 시는 것 같아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저희도 맛있게 먹었지만 다들 맛있게 드셨지요?

○ 안종섭 위원 먼저 총무과 소관 164쪽이요. 직무수행경비라고 있습니다.

3만6천 정도 예산이 있는데, 여론동향 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여 지는 돈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여기 대민활동비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 안종섭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안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천막이 40개, 전투조끼는 이해를 하겠는데, 천막을 40개 어떻게 해서 주는지 그것을 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게 중대 본부에 어떤 훈련을 위한 그런 중대 본부별로 주는 겁니까?

○ 안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새마을지도자 보조에 관련 되서 여기 보니깐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1백5십만원 민간보조로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가 교통과를 보면은 모범운전자에도 이런 비슷한 그런 자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해서 별도로 하는 교통 흔히

○ 안종섭 위원 교통봉사대 흔히 보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모범운전자회나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저는 예산서에는 훨씬 적은 모범운전자회는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한 1천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백5십만원 정도가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활동하시는 부분도 이렇게 보조 신청 할 때 좀 적당하게 해서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비율을 잘 조정을 하셔갖고 봉사하시는 분들 기를 좀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안종섭 위원 다음은 기획예산과 194쪽에 보면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여비에 예산작업 의존재원 확보 관련 여비가 있고요.

다음에 보면은 특수업무 예산업무수행활동비가 또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과에서 어떤 예산 의존재원을 도에 라든가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그런 경비인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경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여기 특정업무경비는 여섯 분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고,

○ 안종섭 위원 이쪽에는 이렇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비라든가 어떤 경비로 쓰기 위한 그런 거란 말씀하시는 거지요?

○ 안종섭 위원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 5백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 안종섭 위원 어쨌든 이 금액 갖고 효율을 높이는 게 행정이니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깐

○ 안종섭 위원 지금 평생교육체육과에 학교급식지원 203쪽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계속 진행 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올해 상당히 증액이 되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는데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단가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됐지요?

○ 안종섭 위원 증액된 1억3천 정도가 학교가 신설이 되고,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에요?

○ 안종섭 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 명문학교 육성에 울타리창의학교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학교별로 이렇게 어떤 특정학교 지정이 된 게 아니고,

○ 안종섭 위원 그러면 관내 학교 학생 5, 6학년생이

○ 안종섭 위원 덕산이요? 덕현이에요?

○ 안종섭 위원 학생들이 주변에 물론 필요한 수업이니깐 오긴 하겠지만 학생수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현장 확인 좀 해 보셨어요?

○ 안종섭 위원 현장 확인은 안 해 보시고,

○ 안종섭 위원 이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내년에 예산이 선다고 하면 현장확인을 좀 해서 잘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고요, 203쪽에 보면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럼 학생은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하나요?

○ 안종섭 위원 이 사업도 전에 울타리학교처럼 양주시 관내 학생이 대상인가요?

○ 안종섭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주말에 거기를 쉽게 가나요?

○ 안종섭 위원 차량운영비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겠네요?

○ 안종섭 위원 이게 특정계층이라 학생 수는 많지 않고,

○ 안종섭 위원 1년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학생 모집을 하는 건가요?

○ 안종섭 위원 그럼 대상이 되는 학생 수도 많고, 하고자 하는 학생 수도 많을 텐데...

○ 안종섭 위원 양주 관내 학생 수가 많고, 지금 말씀대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학생 수도 많을텐데,

○ 안종섭 위원 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해도 문제는 없다?

○ 안종섭 위원 본위원이 보기엔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은데,

○ 안종섭 위원 아까 말씀대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반기별로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도 대회요. 이 부분이 보면...생활체육 종목이 꽤 여러 종목이죠?

○ 안종섭 위원 그런데 도지사기를 하면 전체 종목이 대회에 참여를 하나요?

○ 안종섭 위원 제가 질의드린대로 종목별로 무슨 궁도대회, 배드민턴대회라 하면 양주시에서는 그 종목에 빠짐없이 참여하나요?

여건이 안 되서 참석을 못 하는 사항은 없나요?

○ 안종섭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이 좀 보여서...사실 예산집행 할 때는 운영이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봐서, 입장이 곤란하기는 하시겠지만 봐서 아닌 건 아닐 때 끊어줘야 종목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한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종목에서는 야단을 치시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해서 예산이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장기 하고 협회장기를 같이 대회를 치루는 데가 있더라고요?

○ 안종섭 위원 그렇게 되니까 한 1백만원 정도, 예산이 한 3백만원에서 4백만원 나갈게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서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같이 합쳐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이나 협회장님은 단독으로 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집행을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예산절감도 좋고 체육인들도 역시 그럴 거예요.

물론 타이틀을 차지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같이 공동개최를 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거기에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제가 보니까 세 곳에 1억6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먼저 세운 데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서 1억6천을 세웠겠지만, 그렇게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할 데가 있다고 하니까 세 개가 아니라... 한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 3억을 하던지, 아니면 5억을 가지고 5개를 하던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세웠으면 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해 놓고 옆으로 물이 들어온다고 하고...이게 실용적이어야 하는데, 모양이 보시는 분마다 다르겠지만 높이는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 친거 말고라도, 잘 해 놓은 것 같은데 그 외에 더 돈을 들여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 안종섭 위원 226쪽에 김삿갓풍류길 걷기대회가 신규사업이죠?

○ 안종섭 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 안종섭 위원 다른 과에 보면 숲 체험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이게 행사를 달리 해서 참석 인원이 다를 수도 있고 많이 참석할 수도 있지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과연 해야 될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 안종섭 위원 이건 다른 시군의 예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 안종섭 위원 어디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무슨 등반대회 같은게 있더라고요.

무슨 등반대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무슨 등반대항 하나 또 새로 만들은 거 있지요?

자료에 이걸 어디 빼먹은 거

○ 안종섭 위원 그러면 대상이 양주 시민이 아니라,

○ 안종섭 위원 경기도민이요?

○ 안종섭 위원 어디 불곡산에서 하나요?

○ 안종섭 위원 전국에서 불곡산을 많이 찾으시긴 하는데, 그것도 질문드린다고 그러면서 빼먹었네요. 그거나 이거나 신규 사업이고,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244쪽입니다.

미술관 홍보물 제작해서 여기 문구상품, 생활용품, 예술작품 제작, 이렇게 1,000개, 500개, 500개, 이렇게 했어요. 이게 기념품이에요? 홍보물을 만들라고 하는 건가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판매 목적으로도 만드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어떤 기념품성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 안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9쪽 여기 우리 별산대놀이하고 관아지가 있는데, 관리 인부임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별산대나 여기 관아지가 거기서 거기인데 한 분 같은데 따로따로 관리 인부임이 되어 있어갖고 이게 사실 맞는지 아니면은 잘못된 부분인지,

○ 안종섭 위원 그러면 관아지 인부는 그 한 분이 잡초제거도 하고 다,

○ 안종섭 위원 난 그분 한분인지 알았어요. 지금 별산대는 제가 요즘 활성화가 안되고 이따금 행사에 가는데 별산대는 이분이 별산대까지 왔다갔다하시니깐,

○ 안종섭 위원 두 분이 따로, 한 분이 관아지도하고 별산대도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계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 안종섭 위원 그리고 관아지 같은 데나 잡풀 제거나 이런 거는 별도 인부임이 안 들어가고 이 분이 다 하신다.

○ 안종섭 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 전승지원을 위해서 별산대놀이 올해도 거기

○ 안종섭 위원 전수교육지원 1천만원이 되어 있어서 하여튼 의지가 확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 분 입장도 입장이지만 올해 정기공연 할 때 위원님들 다 가보셨지만 이 공연이 이렇게 해서 되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들을 대부분 다 하셨어요.

○ 안종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관아지 복원에 대해서 도비, 시비 많이 이렇게 내시 된 걸로, 그때 답변은 들었지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안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도 느끼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회의원이나, 저희 의원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분들의 관계를 자주 가져서 국도비 신청하는데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자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저도 지나가다 보니깐 좀 아쉬웠던 점이 관내 동두천이나, 아시는 분들이니깐 최대한 활용을 해서 어떤 사업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면은 우리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나름대로 저희 자책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누누이 해 오셨지만 아까 그 여비로 해서 적은 돈이긴 하지만 국도비 확보를 좀 잘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양주 재정에 우리 국 과장님도 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83쪽이요. 그게 면민체육대회 하던 것을 시에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선거 때는 읍면으로 보내고, 선거가 끝나면 시에서 하고, 그게 번복 된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3년 전에 분명히 시에서 말씀하기를 앞으로 시 체육대회는 하지 않고, 읍면동 체육대회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각 읍면 11개동을 보면 주민자치에서도 한번 문화행사를 하고, 체육회에서 또 행사를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저도 광적 같은 데도 분명히 체육회에다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럼 올해는 체육회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내년에는 또 문화행사로 주민자치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통합을 해서 시에서 한다니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김종길 위원 체육회회장님들하고 상의 하셨나요? 읍면동 체육회 회장님들하고,

○ 김종길 위원 다수도 좋지만...지금 읍면동 체육회장도 분명히 시 체육대회로 안 하고 면에서 하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의도 없이 일괄적으로 시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전에 이러한 회의를 거쳐서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김종길 위원 앞으로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 보면 아마 그러한 사항들이, 여러가지 문제점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시에서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거기까지 계획은 안 잡았는데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후까지는...한번 해 보면 또 다른 의견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견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란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길 위원 예, 맞습니다.

3년 전에 말씀 해 주신거, 금년도에도 또 얘기가 달라지고, 이러다보니까...그걸 어떤 의사결정주체를 만들어서 결정한건 아니지만, 다수의 의견 쪽으로 추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알기론 정기적으로 신규채용자만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중간에 보면 계약직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약직이 수시로 연장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분들이 나가고 새로 채용되는 부분도 있고, 무기계약직 전환도 있고, 또 전직시험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15회 정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잘 모르니까 실적에 대해서 날짜 좀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행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전국박람회에 대한 예산이 빠졌느냐고 물어봤더니...그 때 각 읍면 회장님들이 전국박람회 견학을 가셨죠?

○ 김종길 위원 올 해도 가셨는데, 올 해 양주2동에서도 갔어요.

그런데 예산을 왜 안 잡았느냐고 했더니 위원장들이 갔다 와서는 의미가 없어서 예산을 안 잡았다는 얘기를 제가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전국박람회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국박람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선이라는게 있어요. 지역의 면별로 특색사업을 가지고 사전에 4월달 쯤에 예선을 거쳐서 거기서 합격이 되어야 전국박람회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국박람회를 가면 양주시에서 한 300개 단체가 참석을 합니다.

거기다가 부수도 설치해 놓고, 자기 지역의 주민자치 활동내역이라든지, 자기 지역의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나감으로써 우리 양주시를 상당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발표로 해 가지고 2개 면을 선정을 하겠죠?

○ 김종길 위원 선정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어쨌든 내년에 준비를 할거라면 최소한 올 해, 2015년도 사업내역서를 좀 파악을 해서 그 면을 선택을 해 가지고...아니, 두 군데 뿐만 아니라 더 잘하는 곳이 있으면 세 군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걸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97쪽에 자체교육훈련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밑에 외국어교육 이수 라고 해서 44명이 갔네요? 영어 39명, 일본어 5명이 갔는데 며칠 동안 어디서 교육을 받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김종길 위원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이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예산이 5천6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예산서 166쪽입니다.

○ 김종길 위원 105쪽이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신병교육대 간이화장실 까지 설치를 해 주십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갖다 주는 거죠?

○ 김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7쪽. 향토예비군중대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사이에 예산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여쭤보는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119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지원에요.

120쪽에 가면은 효사랑 경로차량배려운동이라고 있어요. 예산지원 한 게 있지요? 이게 뭔지 몰라서 좀 여쭈어보는 겁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 165쪽이요. 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이 양주시에서 어떤 일을 딱 하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이게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 김종길 위원 분과가 5개이지 않나요?

○ 김종길 위원 5개 몇 명씩이에요?

○ 김종길 위원 일곱이겠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분과가 무슨 분과, 무슨 분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 정도는 정확히 알아야 예산을 세우시겠지요.

계획분과 있고요. 행정, 교육, 복지분과, 산업환경분과, 문화관광분과, 도시교통분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의를 갖다가 어쨌든 2회에서 5회로 좀 늘렸습니다. 그렇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분과별로 회의를 합니까? 대체로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까?

○ 김종길 위원 이거 회의할 때 좀 위원님들도 몇 분 이렇게 참석시켜서 같이 하면 안될까요? 정책자문회의를 하고 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나 그런 거 보고를 합니까?

○ 김종길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쭈어 본 건데, 이런 부분이 좀 회의를 하고 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192쪽 학교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무상급식지원 담당부서가 어디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은 조례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되어 있지요? 평생교육과에 조례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 것도 좀 조례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계속 질문하면 복잡해요. 그러니깐 안할게요.

다음은 246쪽이요. 백석생활체육공원 개선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리틀야구장이 좁아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하지요. 이거 준공한 지가 몇 년 됐지요?

○ 김종길 위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컨설팅비용 수십만원씩 들여서 컨설팅 해 가지고 한 게 고작 이런 꼴이라면 앞으로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책임자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말씀해 줘보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하면 예산 세우지 마세요.

○ 김종길 위원 그 옆에도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야구장이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꼭 그것만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뭐 한 몇 년이 됐다면은 진짜 여론수렴, 저도 들었어요. 못들은 건 아닌데 들어도 못들은 척하고 이렇게 지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건데 이것도 좀 시민들이 금방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반영을 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한꺼번에 했으면 돈이 조금이 더 들어갔겠지요. 그러나 억 단위는 절약 할 수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광적구장도 제가 계속 얘기해서 어쨌든 3억 추경 예산에서 사업을 하지만 정말 순간에 컨설팅 잘못한 건 아니지만 책임자나 이런 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했다면 이런 돈이나 이런 부분에 양주시 예산을 사실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에 좀 아쉬우니깐 좀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사업이 좀 늦더라도 진짜 다지고 다져서 또 생각하고 그래서 좀 결정을 지어서 집행을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298쪽 양주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먼저 양주문화원에서 우리 조태화 과장님하고 토론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의정부문화원에 가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양주문화원하고 의정부문화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렇지요?

규모도 그렇고 모든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원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돈인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이런 문화행사나 모든 것이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모든 행사를 치러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원이 재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 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상당히 좀 올린 부분 같은데 작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게 되면은 역사문화대학이라든지 전통혼례 이런 부분이 개인부담이 상당히 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하셔가지고 6백년 역사 아닙니까? 우리 양주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으려면 양주문화원이 좀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깐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예산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목화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잘 좀 생각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348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는 2009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 올 해는 3천6백만원 정도 세웠는데, 해설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거에 대해선 이의가 없습니다.

사실 다른 곳에도 가보면 문화해설사의 할 일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가 하나도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계속 도나 국비가 줄어서 못 한다고 하지만 심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김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에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 납부로 양주역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한번도 못 봤는데요?

○ 김종길 위원 그럼 거기 몇 분이 계세요?

○ 김종길 위원 이 분들이 일주일 내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럼 하루 수당을 얼마를 드리나요?

○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보면 관광안내 시스템 정비라고 있어요.

여기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신병교육대 내 관광안내도 신규설치라고 나와 있죠?

이건 그 부대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 김종길 위원 거기가 부대 안인데...

○ 김종길 위원 예, 다음은 양주 장욱진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재진 문화관광과장님은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원되고 나서 부터 지금 까지 파악을 해도 이거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그런데 예산만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장욱진 미술재단에다가 이걸 넘기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갈 것 아녜요? 어떠한 수입이 많이 창출이 되지 않는데, 이 많은 예산으로 양주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이게 재단 쪽으로 해서,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연계 좀 해달라고 계속 말씀 드렸는데,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생각은 해 봤지만 어떠한 계획을 세워둔건 있으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에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본인한테 맡겨 달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을 믿고 저도 열심히 한번 노력 해보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리고 356쪽에 양주시립미술 창작스튜디오 777레지던스 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앞에 계신 공무원분들 중에 갔다 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김종길 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거기를 갔다왔는데, 저도 거길 찾기가 힘들었어요.

네비게이션을 켜고 세바퀴를 돌았습니다. 물어보고, 물어보고. 근처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게 양주시 건물인지 폐허가인지 모를 정도 예요.

우리 과장님 가보셨죠? 느낀점 좀 얘기해 보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럼 과장님, 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그런데 계획서대로 해서 안 되면 책임 지시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책읽기사업이 3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저희 도서관에서도 지금 책읽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원화 되서 평생교육체육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도서관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박경수 위원 그러면 5개 학교를 지정한데에는 기준이 있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지원하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5개 학교씩이요?

○ 박경수 위원 1년에?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지 또 지식도 많이 넓혀지고 그러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희망장학재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한 게 2억이고, 희망장학재단 목표사업비가 1억인데, 이게 장학금을 대학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주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 박경수 위원 과장님 그런데 대학생이 몇 명이고, 고등학생을 몇 명을 주고, 중학생을 몇 명이 주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박경수 위원 그러면 1년에 1억씩 장학금이 지원되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1천5십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그러면 백석에 있는 시각장애인 거기만 하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다른 장애인들은 평생교육에 혜택을 못 받고 시각장애인들만 교육을 하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을 하루에 한번인가요? 일주일에 몇 번인가요?

○ 박경수 위원 주3회 그러면 점자교육 외에 다른 교육도 있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몇 개가 있어요?

○ 박경수 위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있나요?

○ 박경수 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에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소년증 발급을 처음으로 실시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15만원씩 12개월을 했는데 지금 실시하는 데 접수가 된 건이 있나요?

○ 박경수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지금 매스컴에서 실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경수 위원 아! 계속했어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매스컴에만 올해 나왔던 거예요? 제가 올해 알은 건가,

○ 박경수 위원 3년 됐어요?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1개소에 천5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양주시에 청소년 공부방이 몇 개나 있는지요?

○ 박경수 위원 가야5차 그 앞에 상가 2층에 있는 거요?

○ 박경수 위원 거기만 보조를 해 주고, 문화회관에는 보조를

○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거기 공부하러 한번 갔었는데 좀 인원이 있던데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백석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1일,

○ 박경수 위원 25명이요?

○ 박경수 위원 25명이면 거기가 좁을 것 같은데요. 거기도 제가 가봤는데 남학생, 여학생 막 섞여서, 이제 분류를 해 놨었는데 섞여있고 그러던데, 1일 25명 평균이요?

○ 박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을 하시는데 청소년동아리활동 하는 걸 지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28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하고 같은 거예요?

○ 박경수 위원 그럼 이거 별도로 100만원씩 5개,

○ 박경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이 하나 있고요,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이 있고, 219페이지에 동아리 운영비가 또 있어요.

이게 각각 어떻게 다른건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건 학교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그럼 어느 특정 학교 인가요?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5개만 돌아갔고 해 주시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에 CYS-NET 보고대회가 있어요.

올 해 이 보고대회를 했잖아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좋은 거네요?

청소년 안전망 연계사업인가요?

○ 박경수 위원 불량청소년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죠?

○ 박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과장님, 올 해는 없다고 하셨는데 올 해 예산이 잡혀있었는데요?

○ 박경수 위원 올 해는 어디서?

○ 박경수 위원 소외계층은?

○ 박경수 위원 그럼 이게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이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소외계층이 진짜 소외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찾아가서 문화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288페이지에 거리로 나온 예술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그럼 우리 양주시에 등록된 단체가 있습니까?

○ 박경수 위원 그러면 등록된 단체가 특별히 없으면 이걸 지원 해 주기가...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따로 없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럼 이게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거리로 나오는 예술을 하시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동료위원께서 힘차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네요.

다음은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777레지던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8천8백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 해는 1억3천3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문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과장님이 다녀오셨다고 하셨죠?

○ 박경수 위원 거기 출입문에 뭐라고 쓰셨는지 아시지요?

○ 박경수 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부메랑모텔은 양주시에서 매수한 재건축 대상 건물로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앞에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져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게 문에만 이렇게 붙어있어요. 출입금지라고,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붕괴 위험이 있사오니 출입하지 마시기 바라며, 아울러 출입 후에 발생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양주시에서 책임지지 않겠다고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위원이 이렇게 찍어가지고 왔어요.

○ 박경수 위원 과장님 제가 저 스크린 띄워서 또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말씀을 안 드렸고요.

○ 박경수 위원 그리고 층층마다 거기에 지금 진짜 속된말로 도깨비가 나올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2층만 쓰는데 여기 보면은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월 10만원씩 해서, 그러니깐 1백2십만원 잡혀있고요.

그리고 무인경비도 또 잡혀있고요.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잡혀있고요.

이런 게 저희가 세금이 세는 듯한 느낌을 느껴서,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2층만 현재는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층은 다 비워 있잖아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이 승강기를 계속 그걸 사용해야지 되나요?

○ 박경수 위원 그리고 낮에 작가들이 아무도 안 계시는데 불은 현관에도 껴있고, 2층에도 껴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깐,

○ 박경수 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과장님이 지금 책임지신다고 그래서 제가 넘어가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다 털어가지고 시립양로원 같은 것을 하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경수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설명서 359페이지에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주 작가를 뽑는 기준이 있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한 작가는 몇 명이나 되요?

○ 박경수 위원 24명이요. 그러면 조각스튜디오는 일곱분이네요.

○ 박경수 위원 조각스튜디오 저희가 이 조각스튜디오도 조각품을 매입을 한다고 7천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 가보니깐 전시한 작품들 중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거기 조각을 하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재료비를 다 거기 지금 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작품까지 저희가 구매를 해 줘요?

○ 박경수 위원 건물관리비요. 본 위원이 거기 갔을 때도 난방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꼭대기에,

○ 박경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태까지 재료비를 대줬어서 거기서 이제 작가들이 활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작품까지 매입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도 저희가 지금 사무관리비, 홍보비, 이거 다 대주고 있잖아요. 359페이지에,

저희가 홍보까지도 다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까지, 그런데도 이분들한테 저희가 환원 받는 사업은 현재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분들이 있으므로 해서 양주시가 월등하게 홍보가 됐다는 그런 것도 안보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런 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박경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서 양주시 세금이 센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과장님께서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지금 박경수위원님께서 장욱진미술관, 레지던스 이런 부분을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걸 먼저 질문드리고, 아까 못했던 부분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욱진미술관이 새로 개관해서 잘 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술에 대해서 9억1900만원, 한 9억2천만원 정도를 책정을 해서 예산서가 올라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장욱진미술관이나, 작가전시회 등을 통해서 우리 양주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편익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게 있나요?

○ 정덕영 위원 우리 양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산정 기준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1만1천명은 우리 양주 시민들입니까?

○ 정덕영 위원 미술문화진흥에 대한 예산서를 누가 짰습니까?

실무부서에서 이거 어느 분이 짜셨죠?

○ 정덕영 위원 예, 장욱진 미술관이요.

○ 정덕영 위원 그럼 기획전시 운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거기서 짠 거예요?

○ 정덕영 위원 777은요?

○ 정덕영 위원 예산서를 과장님이 들여다 보셨죠?

○ 정덕영 위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사업비 중에 너무 과다하게 잡히기나 터무니 없는 부분이 있어요.

도록에 대해서 아세요?

○ 정덕영 위원 도록이 이게 금액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개괄적으로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눠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이 도록이 왜 필요한지는 아세요?

금액은 제가 알려 드릴게요, 도록이 왜 필요합니까?

○ 정덕영 위원 그 금액이 지금 장욱진 하고, 777에서 1억1천만원 가량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 양주시에서 다 해 줘야 된다? 맞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자부담도 없고, 우리 9억2천만원이라는 돈이 전부 시비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양주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여쭸던 거고요.

이 도록 제작하는데 1억1천만원씩 써서...예를 들어서 작가가 50% 내고, 시에서 50% 보조해 준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사업비가 얼마 인지 아세요? 전시하고 그러는데, 따로 뽑아보셨어요?

○ 정덕영 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포지션 중에 이 도록 제작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연출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작품 전시 하는데 연출을 한번에 1천5백만원, 2천만원, 또 5백만원씩 4회 해서 2천만원, 어떤 건 1건에 1천5백2천, 이 연출료가 도대체 뭡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예산안에다가 무슨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천만원씩 들고, 5백만원씩 들고 이걸 나눠서, ‘일괄적으로 2천만원이 든다’ 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5백만원이 든다’ 도 아니고.

어느건 2천만원, 어느건 5백만원, 어느건 1천5백만원, 어느건 2회 해서 3천만원, 이렇게 딱 잡혀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아니, 여기 연출하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예산안을 올린거예요?

집행부에서 올린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무슨 기준이 있다던지, 아니면 몰라서 뭉툭하게 올렸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그런 도록을 제작하거나 할 때 지금 잡혀 있는 연출비가 9천만원입니다.

그 2개만 해도 벌써 2억 되는 거죠. 장욱진미술관에 인건비가 7200만원 잡혀있는 것 아녜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 보시자고요. 이거 지금 장욱진미술관 인건비에 보시면 보조 인력 있죠? 보조 인력이 3명 필요하고, 매표소 아트상품 판매 인력이 1명 필요해서 세웠는데, 4명씩 필요하다는게 미술관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인력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신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예산서 240페이지에 미술관 관리유지 인건비를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시, 교육, 레지던스 보조인력.

장욱진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조 인력이 4명이 필요하다고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4명이 필요합니까?

○ 정덕영 위원 가 보셨죠?

○ 정덕영 위원 4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 정덕영 위원 거기에 보면 제초작업 인부인력 8만4천원씩 3명 3회 써있지요?

○ 정덕영 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저기가 올라오면은 5만원, 5만5천원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잡았지요?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각 부서마다 이것도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어떤 뭐

○ 정덕영 위원 인력사무실에서 오면 8만4천원에 사람 못삽니다.

인력사무소에서 하면 하루에 십만원씩 줘야 사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십만원씩 해 갖고 3명을 책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싼 인건비를 해갖고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요. 이게 뭐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사무관리비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2천5백원이면 몇 리터짜리인지 아시냐고요?

○ 정덕영 위원 100리터짜리입니다. 100리터짜리를 200장을 쓰겠어요?

제가 일일이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잘 들여다보시라고 제가 아까 그래서 보셨냐고 여쭈어본 거예요. 맞게끔 좀 짜고, 틀린 게 있으면 수정을 해서 좀 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을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옆 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공운영비 전기료 4백만원씩 12개월 조금 아까 박경수 위원님이 승강기 그것은 다른 거니깐 승강기안전관리 대행 써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전기세가 4백만원씩 나옵니까?

○ 정덕영 위원 아니 어느 전기를 어떻게 쓰기에 한달에 4백만원씩 나오지요?

전기를 많이 써도 그렇지요. 이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전기가 용량이 적은 거에다가 많이 써서 많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맞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 정덕영 위원 그 부분은 좀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줘보세요.

○ 정덕영 위원 아니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 양주시청 전기세 얼마 나옵니까? 누가 아세요? 시청 전기세 얼마 나오는지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이 큰 건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미술관 그거 하나 해 가지고 4백만원씩 전기세가 나온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청소대행료가 2백3십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건 어디 뭐 외주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리고 보시면은 무인경비수수료 50만원씩 12개월, 야간경비용역 4백5십만원씩 12개월, 이게 같은 맥락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그럼 세콤도 하고 야간경비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

○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관리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덕영 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4백5십만원이지요? 몇 명이 쓰는데 이게 4백5십만원씩 주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야간 경비 쓰는데 한달에 그러면 2백 몇 십만원씩 주는 거네요?

○ 정덕영 위원 전부 포함해서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외부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 정덕영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타당한 금액이다?

○ 정덕영 위원 보면은 일반 전시하고 특별 전시, 기획 전시하고 이게 뭐 차이점이 뭐에요?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꼭 해야 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까 답변 중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가 미술관도 운영하고 이렇게 777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특별 저것도 또 하고 그런 게 법적으로 다 충족을 해서 다 해야 되는 사업이냐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예산서 같은 맥락인데 한번 봐주세요. 243페이지 행사운영비 있지요? 중간쯤에 보면요.

성인교육프로그램 운영, 일반강좌 강사료, 성인강좌 행사운영,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행사성 경비 아닙니까? 말 그대로,

○ 정덕영 위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예산 없다고 하고 그러면 좀 줄여야지 부서에서는 뭐 어떤 사업이든지 하고 싶겠지만 지금 다 절감 차원이고 어렵다, 어렵다, 부서마다 지금 사업 많이 줄고 있는데 이런 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행사성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장에 244페이지 좀 봐주세요.

○ 위원장 박길서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과장께서는 답변 시 그동안에 추진 실적이나 예산 편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 핵심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예산 편성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에 보시면 미술관 연구총서로 총 1백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 정덕영 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잘 알겠고요, 24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자산취득에 조각작품 매입이 7천만원 잡혀 있죠?

○ 정덕영 위원 이건 어떤 걸 어떻게 매입하시겠다는 건지요?

○ 정덕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주회암사지 종합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가 언제 끝이 나는 사업입니까?

○ 정덕영 위원 2016년도면 다 끝납니까?

○ 정덕영 위원 원래도 2016년도에 끝낸다는 계획이었어요?

○ 정덕영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문을 드리냐면요, 계속 지속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여지껏 넘어 왔어요. 금액이 한 두푼도 아닙니다.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계획성이.

이게 도대체 얼마 입니까? 40억이 넘죠? 올 해 까지 다 사용하고 남은 돈이 얼마나 돼요?

과장님, 2013년도에서 사고이월액이 9억 5천만원 넘어왔고요, 명시이월이 2014년도에 21억 이상이 넘어 왔어요. 지금 공정률이 몇% 나 되어 있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끝내신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아, 2016년?

○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돈이 한 두푼도 아니고 이렇게 넘어가고있는데, 좀 계획적으로 뭔가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지금 우리 관아지 좀 보십시오, 관아지.

계속 이거 주차창으로 쓸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하신 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 반복되서 뭘 하면... 패널티 먹어서 도비 달라고 하면 주겠냐고요, 사업을 이렇게 해 가지고 끌고 가는데.

관아지 정비 할테니 우리 사업비 달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뭐라고 하겠냐고요.

‘아 그럼 너희들 사업 잘 하니까 양주시에 관아지 정비하라’ 라고 10억이고, 20억이고 주겠냐고요.

○ 정덕영 위원 전부 다 국비하고, 시비만 들여서 한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관아지정비도 해야 되는데 참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 다니면서 창피합니다.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우리 별산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다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우리 양주를 외부에 제일 잘 알릴 수 있고, 뭐 장욱진미술관도 말씀하셨지만...그런 대표적인 걸 자꾸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아껴 써야 될 부분은 아껴 쓰고, 실질적으로 관아지정비가 더 급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행감할 때인가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더 늘렸더라고요.

사업비 확보를 못 해서 했지만 어느 사업이든 간에 같이 좀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집행부에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 정덕영 위원 도비 확보 하셔서 관아지 정비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조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오전시간에 평생교육체육과요, 아까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까지 했죠?

예산서 20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시면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2천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거기가 운영 주체가 어딥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자체마다 다 전부 참여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몇 개 지자체가 참여하지요?

○ 정덕영 위원 전부 다 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 분담금이 똑같이 2천만원씩 책정 되어 있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 시민들이 접속한 거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이용 실적 이런 거를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 정덕영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약간 생소한 거라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산서에는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있나 싶어서,

○ 정덕영 위원 분담금으로 하는데 이 평생학습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2천만원씩 들여서 뭘 하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런 이런 게 홈페이지가 있으니 해서 하면은 생활에 유익하니깐 보라고 홍보를 해야지 볼 거 아니겠어요.

○ 정덕영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깐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볼 수 있게끔 조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이번에 운동경기부들이요. 이거 한 가지씩 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저기해서 운동경기부들 운영하고 뭐하는 데에 대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 예산 세운 게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 정덕영 위원 올해 쓴 게 얼마지요?

○ 정덕영 위원 11억 7천, 내년도는 지금 얼마 잡힌 거예요. 전부 다?

○ 정덕영 위원 아니 직장운동 경기만 갖고도 지금 작년에는 7억4천5백 얼마를 쓰고, 내년도에 쓴 예산액이 11억7천9백2십만원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본 예산이고,

○ 정덕영 위원 추경에 1억.

○ 정덕영 위원 그 당시에 운동 경기부 유도대회인가 나가서 잘 했다고 시상한다고 해서 1억인가 얼마 증액해 줬잖아요.

○ 정덕영 위원 다른 걸 뭘 또 증액했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그 포상금 때문에 한 1억 정도 증액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 정덕영 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잘 보세요. 206페이지부터 207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까지 보시면요. 뭐 줄어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증액 됐거든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이 어렵다고 다 줄이고, 없애고,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유독 운동경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으로 많이 세워서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들어가지고 또 운동 잘했다고 해갖고 또 추가로 추경 때 세워야 될 어떤 예산도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 했는데 유독 이 운동경기나 여러 가지 대회 나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 사유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적 약자들 기본 복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축소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없앤 사업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다른 과지만 복지지원과에 장애인 주 단기보호시설이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 도비 9%에 시비 91% 해 가지고 한 개략적으로 한 1억6천만원을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 도비 9%가 책정이 안됐다 그래서 뭉뚝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거 그냥 없애고 말 거예요? 어떻게 뭐 대안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 부분이 9%입니다. 도비율이,

○ 정덕영 위원 아니 그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하시겠다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담당부서하고 좀 협의하셔가지고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실질적으로 체육부서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런 형편에 안 맞는 다는 거예요.

어느 이런 특정 어떤 저기는 증액해서 예산편성하고, 어느 부서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비 9% 내시 안된다 그래서 몽창 없애고, 그게 맞는 겁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형편에 맞게끔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 이거 우리 명칭 변경했지요?

○ 정덕영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어요?

○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서에는 회천복합센터 건립이라고 나와 있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양주체육복지센터라고 승인을 받은 거예요.

이걸 맞춰서 만드셔야 할 것 아녜요. 아니, 이렇게 해 갖고 오는데 이거 예산 승인해 드려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흥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우리 은평구에 분담금을 받았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최초에 나머지는, 국비 빼고는 시비 전체 투자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겠네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향후 투자를 해야 2015년, 2016년 까지 해서 이 사업을 끝내겠다는건데, 이 기준 보조율이 맞는 거예요? 내년도 되면?

○ 정덕영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 국비, 시비 나눠서 뭘 했는데 2016년도까지는 향후투자가, 2016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맞냐고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세부내역서에 보시면 233페이지입니다.

○ 정덕영 위원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 주겠다고 계획을 다 하셨는데, 마음대로 줄여도 되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2016년도에 국비 확보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거네요?

○ 정덕영 위원 그럼 이 사업은 2015년, 2016년에서 끝내는 거죠?

○ 정덕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숭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를 잠깐 좀 봐주세요, 236페이지입니다.

사업비 통계목별 하단 중간쯤에 있습니다.

보면 실내체육관 건립 설계비로 해서 6천만원이 섰죠?

○ 정덕영 위원 어떻게 오타가 난거죠?

○ 정덕영 위원 실제 할 수 있는 게,

○ 정덕영 위원 이게 기본설계예요? 아니면 실시설계예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밑에 통계목별 산출내역에는... 그 위에 또 재원별, 용도별 보시면 사업비가 10억대가 있고, 밑에는 11억4천만원이 되어있고, 어느게 맞는 거죠?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간단한 건데도 같은 페이지에 상단, 하단 나눠서 올라온건데 어느건 10억으로 표시되어 있고, 어느건 4천만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세부내역이면 이걸 좀 맞게끔 해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건데...이게 맞질 않잖아요. 원래 11억4천만원으로 했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받기 좀 모하니까 그냥 10억에 맞춰서 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은데요?

○ 정덕영 위원 애시당초부터 10억 잡았던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밑에는 11억4천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 정덕영 위원 그러면 10억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 정덕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서 239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양주시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2014년도에 몇 개소를 보수, 개선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다 마무리한 사업이죠?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2014년도 본 예산 밑에 한번 보세요. 0원입니다, 0원.

지금 확인해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1억이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예산서 짜온거 보면 여기 10원도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억 세워갖고 9천8백만원에서 22개소를 보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정덕영 위원 그럼 2억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몇 군데를 개보수하려고 이걸 2억을 세운거죠?

○ 정덕영 위원 다시 지적 드리지만 세부내역서에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1억이 섰으면 ‘1억을 세워서 몇 개소를 어떻게 고치고, 내년도에는 어디 어디에 가보니까 망가져서 뭘 고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산출을 해서 세부사업서에다가 표기를 해야지, 의원들이 봤을 때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꼭 세워야겠다는 판단이 설텐데, 지금 이런 부연설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2억, 1식. 그러니까 시간도 계속 오래 걸리고, 안 물어봐도 될 질문도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거 다 물어보려면 일주일 해서도 안 됩니다. 한 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몇 개소 정도를 보수할 생각이세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고 있는 시설들을 유지관리를 잘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뭐 시급성을 급한 거서부터 해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 보셨어요?

○ 정덕영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 104페이지.

○ 정덕영 위원 이게 토지사용료 50만원씩 12개월 6백, 싱싱자전거마을 프로그램 체험운영비 1천만원 1식, 합이 1천6백 맞지요? 예산서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세부사업설명서에 10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 정덕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설명하세요.

지금 우리 토지사용료 얼마 주고 있어요?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이 부분이 저번에 사업설명하고 그럴 때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이거, 추경 때

○ 정덕영 위원 추경 때

○ 정덕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보상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유해환경단속을 얼마나 해요? 그리고 몇 명이 몇 해나 하고 그 성과, 그걸 좀 알고 싶어요.

○ 이희창 위원 그 분들끼리 해요? 아니 그 사람들 권한이 없잖아요.

○ 이희창 위원 활동사진 뭐 이런 거 있어요? 증거물,

양주시에 회원이 몇 명이에요?

○ 이희창 위원 다 활동 해요? 활동을 제대로 해요?

○ 이희창 위원 장학금은 누가?

○ 이희창 위원 우리가 시에서 주는 걸로 하는 거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해서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보상 해서 단속보상비로만 지금 2천이 잡혔단 말이에요. 48회 12명,

여기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 안 맞잖아요.

○ 이희창 위원 단속 나갈 때 그러면 일당을 주는 거예요? 실비보상을 준다는데 단속을 그분들만 나가서는 안될 것이고, 경찰관이나 누가 같이 따라 갈텐데,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걸 관리가 안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봉사단체도 행사한다 그러면 실비보상을 주나요? 실비 보상 주는 근거,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그 관리를 어떻게, 실제 현장을 같이 가서 보는지,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유해환경단속 실비보상을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주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어떻게 해서 주는 거예요. 왜냐면 시민경찰도 있고, 뭐 주민자율방범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실비보상을 이런 근거로 해서 주는지, 어떤 법적적인 기준을 좀 알고 싶다는 얘기지요. 실비보상기준,

○ 이희창 위원 1인당 2만원씩이요?

○ 이희창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참석해서 단속을 월 1회씩 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실제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이희창 위원 각 마을마다 다 해요? 읍면동마다,

○ 이희창 위원 읍면동별로 다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도시화가 된 데는 유해환경단속을 하기가 좋아요. 그래도 그나마 업소들이 많이 있으니깐,

그러면 외곽에는 그럴 단속 할 자리도 없잖아요.

그리고 단속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어떤 단속 권한 같은 게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유해단속에 대한 어떤 법률이나 규정 같은 걸 다 숙지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럼 법을 어차피 경찰이나 학교관계자가 해도 되는 걸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이유는 뭐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런 열심히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활동비 지원받는 곳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본위원이 지금 확인하는 거니까요, 예산이 수반되는 곳은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을 좀 하라는 뜻이에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진로박람회가 있어요.

청소년 진로박람회가 어떤 행사죠?

○ 이희창 위원 서정대학교에서 한다면 서정대 학생을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양주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서정대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 이희창 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서정대에서 해요?

○ 이희창 위원 그거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하잖아요?

○ 이희창 위원 올 해는 무슨 돈으로 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여기 3천만원은 우리 시비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렇게 반응이 좋았다고요?

○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처음 들어 본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의회에다가 설명한 적이 있나요?

○ 이희창 위원 우리가 7백이고 교육청에서 3750만원이면... 그러면 우리가 3천만원을 세우면 교육청에서는 억 단위로 이상 올라가겠네요, 그쵸?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럼 우리가 7백 낼 때 거기 교육청에서 얼마 냈다고 했죠?

○ 이희창 위원 비율로는 안 하고 우리가 좀 더 넉넉히 더 쓰겠다?

○ 이희창 위원 그럼 우리가 관내 학생들만 가서 상담을 받는 건가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젊은 청소년들을 위한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요,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위탁을 주고자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직접 운영 했잖아요?

○ 이희창 위원 위탁을 왜 주려고 하는 거죠?

어디에다가 주려고 하는건지요?

○ 이희창 위원 먼저 YMCA가 우리꺼 뭐 위탁받아서 했던 사업 또 있죠?

뭐였었죠?

○ 이희창 위원 그 때 어땠어요?

○ 이희창 위원 관리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돈 많이 들였죠?

○ 이희창 위원 나중에 얼마 들였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 물리고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줘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면 데다가 줘요. 당한 사람한테 또 주지 말고.

○ 이희창 위원 어느 YMCA든 똑같아요. 장흥에 있을 때도 수영장 운영해서 우리시가 다 피해봤고, 결국은 그거 제대로 못했고. 그쵸?

그리고 자꾸 이렇게 위탁 줘봐야...지금 우리가 수영장 운영해서 1년에 수입이 얼마죠?

○ 이희창 위원 그게 총 수입이죠?

○ 이희창 위원 거기서 이것 저것 운영비 다 빼고나면 순수입이 얼마예요?

몇 % 마진 보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쵸? 그러면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먼저 전체를 줘 가지고 우리가 10억 이상 재수선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데리고 가서 그 분들이 막말로 호미로 막아도 될 걸 방치 해 가지고 우리가 가래로 막았다는 거죠. 그렇게 혼이 났어요. 옛날에 장흥 것도 그렇게 했었고, 그쵸?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위탁을 줘서 계속 손해만 봤단 말이죠. 그럼 하지마요, 수영장.

돈도 안 되고 하면 그냥 냅둬요. 거기다가 그냥 다른 걸로 이용하세요.

수영장 해서 시민들이 별로 쓰지도 않고, 입장료 수입으로 4천만원 정도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 주변 매점이나 이런 건 누가 운영해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3천만원... 거기에 위탁을 주고 우리가 돈을 주는 거죠?

왜 우리가 주죠?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아니, 위탁을 주려면 어떤 근거로 위탁을 주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와줘야죠. 말 한마디 할 때 마다 자꾸 의논하시고 그러면 어떡해요?

○ 이희창 위원 과장님. 우리 양주시에도 은현에도 에코센터가 있고, 고읍에도 국민체육센터 그 수영강사들 많잖아요. 여름에 잠깐잠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수영강사가 큰 거 있습니까?

거기가서 강습 받고 오면 안전요원들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 현재 있는 시의 그분들한테 프로그램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 활용을 안 해요?

프로그램 기술적인 면은 얼마든지 지원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안전요원들만 배치하면 되잖아요.

안전요원들 솔직히 우리가 가서 안전요원 교육 며칠만 받으면 되요.

그거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안전요원 교육, 그거 받으면 거기서 투입하면 되요.

그러면 끽 해야 2달 밖에 운영 안 해요. 이거 수영장,

그런데 여기다 줘 가지고 나중에 또 얼마나 또 돈을 말으려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쉽게 쉽게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이거 시설공단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몇 번씩 번복하고 있는 거라고요. 똑같은 장소 가지고 지금,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직접 시설공단에 하는 거 놔두었어야지 이걸 왜 빼서 와가지고 지금에 와서 못하겠다 그러고 또 주고 그리고 줬다가 지금 실컷 물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또 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전체나 마나 아니 전체를 받아서 실수한 사람이 조금 준다고 이거 실수 안하겠어요? 이 사람들 다 이해득실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장 나면 초기에 고치면 돈 얼마 안 드는데 그때 안 고친다니깐, 이 사람들 빠져나가면 그때 큰 고장이나요. 항상 그래요 위탁 준 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당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인건비나 이거 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줄일 수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수영장 때문에 아까 인원도 절감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직원들 몇 명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직원 한 2명은 없애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예.

○ 이희창 위원 기간제 얼마든지 잘 쓰잖아요. 기간제 잘 쓰고 실제 우리 관내에 큰 수영장들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기술 다 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좀 너무 이렇게 편하게 갈 생각들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시의 시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깐 여기서 어떤 소득을 많이 내라고 의회에서 요구한 적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자꾸 지금 이렇게 쉽게 하려다가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크게 고장 내 트려가지고 우리가 뒷단도리 하느라고 지금 얼마나 고생들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두 번 실수도 아니고 여러 번 실수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그런 실수는 그만들 하셔야지요. 하여튼 다시 한번 제고해 보시고요.

계속 우리가 지금 시험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수련관 가지고 직접 운영했다가 위탁을 줬다가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시험을 하는데 시험 그만하시라고요.

그리고 237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이 아까 좀 일부 거론을 한 부분인데요.

목화 페스티벌이 민간위탁으로 축제를 할 것이지요? 237페이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여기다 민간이전으로 써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 이희창 위원 이 행사를 지금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크게 잡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분들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

○ 이희창 위원 예?

○ 이희창 위원 그건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려놨어요?

여기 왜냐면 목화축제가 여기에 지금 4억이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축제와 관련 해서 목화 심는 거 이런 거 기술센터도 비용이 있고,

○ 이희창 위원 다른 건 없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 위탁도 줄까말까 아직 정확한 생각도 안 나있고,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면 뭘 나누는 건 어떻게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파트별로,

○ 이희창 위원 구체적 생각을 아직 안 하셨으면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생각날 때 다시 예산 올리셔야지요.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오면서 아직 어떤 축제에 대한 준비가 아직 덜 됐든 한데, 그렇지요? 벌써 지금 우리가 3회째, 4회째 들어가는 거지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정립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 거거든요.

왜냐면 올해까지 해서 잘됐다 싶었으면 내년에는 뭘 더 보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투입이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 이희창 위원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요. 예산을 다루는 시기에요.

그러면 이번 달에 우리가 승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방법으로 쓰던 과장님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래도 예산을 정해 줄 때는 아! 이만저만해서 이 정도가 들어가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런 게 좀 불분명 해서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민간 위탁도 파트별로 준다. 아니면 전체를 줄지 이런 거 아직도 지금 정해지질 않았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하려면 축제에 관련해서 어느 어떤 회사가 유망한지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이제 보면 우리도 소문은 들었어요. 누가 그걸 한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하는데 위원한테만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 이희창 위원 위원이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들은 바 없어요?

○ 이희창 위원 나중에 소문난 업체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 이희창 위원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 이희창 위원 하여튼 횟수를 몇 회씩 이어가고 있는데 좀 제대로 정립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 이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41페이지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미술관에 무인경비도 있고, 또 야간경비도 있고, 물어보니까 여기 비싼 작품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야간 경비까지 세우고, 이거 뭐 38선 보다 경비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긴 건너와서 문 두들겨야 자수를 하는데, 여기가 더 삼엄한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아니, 보험도 들어 있잖아요?

보험도 들어 있고, 무인경비도 있고.

○ 이희창 위원 그럼 보험을 들 이유가 없죠.

보험을 왜 들어요? 그 물건에 손상이 가거나, 훼손이 되거나, 없어지면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 드는 것 아녜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도록이나 이런 걸 쭉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도록 부분도 어디에는 1500만원이 되어 있고, 어디에는 1식으로 1200만원이 되어 있고, 지금 페이지 마다 가격이 달라서...아까 그런 얘기를 쭉 들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예산을 짤 때는 실제 도록이 기본 얼마인지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인사동 쪽에 알아봐서 대충 알고는 있으니까요, 예산을 올릴 때는 위원들 보다 더 많이 알고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이요, 민속문화행사 지원이 뭐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최영장군 당굿 그 굿만 가지고 지역을 다니면서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각 동네마다 어떤 굿이 또 있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대동굿은 어디 있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또요?

○ 이희창 위원 먼저 최영장군 당굿 할 때 우리가 예산 얼마 줬죠?

1천만원 줬나요? 7백만원 줬나?

○ 이희창 위원 그런데 2700만원이면... 뭐, 행사 한 번 늘려 놓고 2천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 이희창 위원 과장님. 우리 양주시에 문화재가 몇 개가 있죠?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있고요, 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있고, 시 지정 무형문화재가 있죠?

그 분들 행사지원비 얼마나 받고 있죠?

○ 이희창 위원 우리 국가무형문화재 별산대 2호가 지금 얼마 받고 있죠? 1천만원이잖아요, 그쵸? 1천만원 받고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국가급이에요. 국가급이 1천만원인데, 그런데 대동굿 같은 건 솔직히 우리가 문화재로 봐야 되나요?

그런데 까지 다 행사지원 하려면 무척 많아요. 더 추천 좀 해 줄까요?

문화재로 지정되고 이런데나 제대로 좀 계승 발전 시켜주시고 해야지, 동네 당굿까지 해 주면...당굿 하는데 많아요. 몇 군데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하는 당굿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동네마다 다 해 주려면 우리 예산 당굿에다가 다 줘야 돼요.

얼마나 특출난 당굿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화재로서 지정을 받은 데를 위주로 해 주셔야지, 지역의 당굿까지 하기에엔 우리가 여력이 없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여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부 다 1식을 했는데, 어떻게 2700만원 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재원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최영장군이나 당굿은 두 어번 가봤기 때문에 대충 알죠. 그렇지만 그 비용을 우리가 전체 다 주는건 아니잖아요? 일부를 주는 거란 말이죠. 일부를 주는 건데, 지금 2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소요 되는지는 설명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나라장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이희창 위원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접속자 수가 얼마나 돼요?

좀 늘었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일반인들이요.

먼저 우리가 지원 했잖아요, 나라장터.

○ 이희창 위원 수수료요?

○ 이희창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건 우리가 양주시에서 기업인협의회 나라장터...

○ 이희창 위원 그럼 여기는 우리 직원들만 이용하는 건가요?

○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에 청소 용역인데, 평상시 보다 예산이 4전4백만원 가까이 더 올라온 이유가 뭐죠?

청사 바닥왁스나 이런 건 평소에 안 하던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증액된 사유는 뭐죠?

○ 이희창 위원 예? 아니, 저는 여기서 청사 바닥왁스 및 내외부 유리청소용역으로 해서 3100만원이 있어서, 이게 매년 하는게 아닌 줄 알고 물었던건데...

○ 이희창 위원 매년 하는 거죠?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이 갑자기 증액이 됐으면 그 사유는 알아야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뒤에 팀장도 없어요. 아니 과장님이 모르면 팀장이 가르쳐줘야지요. 뒤에 보좌진 없어요?

○ 이희창 위원 이거 담당자 팀장 없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예산 암만 큰 예산을 다룬다지만 그래도

○ 위원장 박길서 이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희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답변도 지금 미흡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 이희창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런데 바닥왁스나 이런 건 늘상 하던 거라 그랬잖아요?

○ 이희창 위원 아니 평상시에 1년에 바닥 왁스칠을 몇 번 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번에 4번 한다는 얘기에요?

○ 이희창 위원 4번 해야 될 이유는 뭐에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지금 청소 상태가 불량해요?

○ 이희창 위원 불량하지 않지요?

○ 이희창 위원 불량하면 업체 바꾸라 그러려고 그랬지요.

○ 이희창 위원 왁스 한번 먹이는 데 얼마 들어가요? 비용이,

○ 이희창 위원 그러면 1천4백 더 추가 되는 거네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2회는 있다며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7백씩이면은 2회 추가 되면 1천4백 아니에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유리창 청소도 기존에 하던 거라며요?

○ 이희창 위원 경련제로 한다고요?

○ 이희창 위원 유리창을?

○ 이희창 위원 그러면은 또 안 맞네, 계산이 안 맞잖아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용역 줬는데 인건비가 왜 더 올라, 이 안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지, 인건비가 별도가 아니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인건비 상승분이 얼마에요?

○ 이희창 위원 예?

○ 이희창 위원 아니 여기 전체 해봐야 얼마인데, 인건비 상승분이 천2백이 되요? 갑자기,

○ 이희창 위원 지금 금액을 맞추어 오신 거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자료 있어요? 세부내역,

그러면 세부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 이희창 위원 지금 금방 숫자를 맞추어 갖고 오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CTV이가 지금 방범용이 있고, 여기서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게 방범용 CCTV하고 또 어느 것까지 하지요? CCTV는 다 하나요?

○ 이희창 위원 차량?

○ 이희창 위원 공원 같은데 CCTV는 누가 운영하나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닌 가요?

○ 이희창 위원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 이희창 위원 예, 진흥형, 이름까지는 몰랐고요.

진흥형이 우리 양주시에 몇 대가 있지요?

○ 이희창 위원 214대요?

○ 이희창 위원 인근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요새 솔직히 안전을 많이 중시하잖아요. CCTV가 우리 양주가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타 시군에서는 이런 걸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불안 하지 않게끔 좀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의정부하고 비교하면, 비교해 본 적 없으시지요? 타시군하고,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어떤 CCTV 설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타시군하고 비교해 본 적 있나요?

○ 이희창 위원 아직 없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 적으로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지요?

경기도에서 우리 진흥형 방범 CCTV 사업 받았나요?

○ 이희창 위원 예.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깐 자체사업 말고요. 국도비 내시된 거 올해 받으셨냐고요?

○ 이희창 위원 예, 내년 거.

○ 이희창 위원 그게 있어요? 없어요? 경기도에,

국도비 내시 된 CCTV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 이희창 위원 우리는 초등학교 어떤 공원에는 사업이 완료됐다고요?

○ 이희창 위원 그 정도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흥형 초등학교나 그 공원에 CCTV사업은 다 국도비 내신 된 걸로 했나요?

○ 이희창 위원 다 설치, 완전 완료됐어요?

○ 이희창 위원 올해도 그 사업이 있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결국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지요?

○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체재원으로 자꾸 하는 것도 예산이 넉너하면 괜찮죠, 그렇지만 국도비 내시 되는 사업이 있으면 빠뜨리지 말고 확보해서 우리 시비의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게 있으면 놓치지 마시고, 잘 좀 챙겨서 시비 부담을 덜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무인경비료가 지금 4개 마을에 잡혀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마을 인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정보화마을에 행사 부스 설치가 1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행사는 한 군데만 하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1년에 행사 한 번 나갈 때만 이 부스를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부스 하나 가지고 행사를 치룰 수 있나요?

○ 박경수 위원 부스가 그렇게 커요?

○ 박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에 정보통신망 고도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정보가 다 도둑 맞는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걸 여태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1천1백만원 정도를 들여서 이 고도화 사업을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올 해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올 해 꼭 교체를...그러니까 우리 장비가 다 노후화 돼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인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공격을 받은 적이 있나요?

○ 박경수 위원 외부공격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방어벽을 올 해 꼭 실시 해야 하는지... 저희 정보가 아직 까지 외부공격에 노출된 점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걸 해야 하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 박경수 위원 그럼 올 해 방화벽과 보안 장비 및 관제시스템을 꼭 교체해야 되는 거네요?

○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은 다른 지출해야 될 예산 중 1천만원, 1천5백만원 짜리도 지출을 못 하고 있는데 4억1천1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박경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장욱진미술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양주시에서 장욱진미술관에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지었다고 8대 미술관으로 꼽힌다고 하는데, 이거 돈 투자 해서 잘 운영 하셔야 합니다. 운영을 안 하면 안 되고, 다 양주시에 맞게끔, 경비도 좀 줄이셔서 행사를 잘 치뤘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떻게 잘 좀 줄여서 행사를 해 볼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 홍성표 위원 이왕 이렇게 지은거 정말 양주시의 명물이 되도록 열심히 더 해 주십시오.

그래야 대한민국에서 우뚝 서는 장욱진미술관이 될 수 있습니다.

○ 홍성표 위원 꼭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장흥체육인데요, 야구장을 짓는데 돈이 많이 들죠?

○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에 보면 광적축구장에 잔디가 형편없이 깔려있죠?

○ 홍성표 위원 사실은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건물이라든가 조경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사실 야구 하는 사람이 야구 하는데 필요하게끔만 지어주시면 되거든요? 다른 것 보다 최고 중점을 둬야 할 점은 정식구장이 되어야 되고, 거리가 짧거나 이러면 안 되고, 야구인들이 여기와서 야구를 할 때 ‘아, 여기서 야구하기 편하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건물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운동하는 사람이 와서 정말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야구장으로 잘 설계해서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동호인들과도 상의를 좀 많이 해 보시고요, 꼭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 볼링, 유도로 해 가지고 11억3천만원 해서 1식을 딱 잘라버렸어요.

이게 볼링으로 얼마를 지원 해 주는지, 유도로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내용 좀 설명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쉽게 얘기해서 유도에 한 7억 주고, 볼링에 한 4억3천 준다는 얘기네요?

○ 홍성표 위원 그 정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사실 여기 지금 아까 정덕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체육 예산이 다들 증감 됐다는데 사실 여기 우리 증감된 데에 우리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쉽게 해서 동네에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올라가서 운동장 사용료 내고 그리고 또 여기 조기축구회들 해 가지고 운동장 가서 공 차고 그러는, 그런 우리 양주시민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조금 우리 양주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을 뭐 많잖아요. 탁구면 탁구도 돈을 내야 되고, 사실 지금 그런 돈은 크지 않거든요.

우리 양주시도 지금 다 시에서 이런 거 보조해 주는 시가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양주시의 방식이 자꾸만 이렇게 굵직한 운동하는 사람들 말고,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의 지원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시라는 거예요. 좋은데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뭐 지금 테니스를 쳐도 가서 사용료 내야 되고 쉽게 해서 모든 운동 경기를 하려 그러면 다 사용료 내요. 그런 거 지원책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것 생각 좀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에 대한 좋은 얘기가 많아요. 여기 뭐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하고 동아리 활동지원 해 주고 이것저것 참 지원해 주시는 거 많은데, 우리 지금 이거 아픈 얘기지만 세월호 학생들 많이 수장도 되고 아픈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 양주 청년회가 긴급 재난 시에 응급처치법이라든가, 인명구조에 대한 걸 전혀 모릅니다. 수영도 사실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교육을 좀 시켜서 그런 걸 좀 진짜 긴급재난이 벌어졌을 시에는 자기 생명을 구하고 또 남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교육이 양주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교육은 제가 행감 할 적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웬만하면 내년서부터 라도 청소년들이 진짜 긴급사항이 딱 벌어졌을 시에는 자기 생명, 또는 남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처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분명히 뒷받침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을 봐도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양주시 예산은 어른들도 잘 안하는 판인데 청소년 때 이런 거를 좀 잘해서 이런 교육을 시켜놓으면 참 좋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학교에서는 수영 못 가르쳐 줘요. 물이 없어서,

다른 거는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양주시가 건물들을 지으면 순 방수공사를 해 줘요. 이거 읍면동에도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방수공사하면 절대로 방수가 안되요.

여기 숙원사업에도 방수공사가 있는데 그걸 방수공사 하지 말고 지붕을 씌워주면은 아니 헐고 다시 지기 이전에는 안됩니다. 이게,

여기 뒷장에 보시면 면에도 그렇게 비가 많이 세고 그런 데가 있는데 이런 방수공사보다도 웬만하시면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붕을 씌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좀 그런 쪽으로 방수를 해 주시면요. 비를 못 잡아요. 물을, 그거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깐 웬만하시면 방수공사 하거든 지붕 쪽으로 많이 돈을 잡아주세요.

○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길서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전 시간에 빼먹어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LED 전등교체사업이 입니다. 국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해서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본청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이 예산 4천만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본청, 의회, 보건소 다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 4천만원이면,

○ 정덕영 위원 60% 기준해서

○ 정덕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본 위원이 본청에를 다녀보면 여기 너무 어둡습니다.

아니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아니 집행부에서 누가 답변하셨지요? 전기세 얼마 나오냐고 그랬더니 4천만원 가량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 정덕영 위원 전체? 2천만원이라고 그러셨나, 그러니까 전구 좀 덜 뗀다고 그래가지고 얼마큼을 절약을 하겠냐고요.

이 전기세 몇 푼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직원들의 눈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무하는데 근무 조건이 안 좋아서 시력을 잃는다든지 안 좋아지면 이거 누가 책임 할 거예요. 시장님이 책임하실 거예요?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이것 좀 인식을 하셔야 되요.

전구를 간다니깐 다행스러운 거예요. 100% 빨리하고 더 여름이나 계절적으로 환할 때는 좀 아껴서 써야겠지만 그러지 않거나 요즘 또 겨울철 접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어둡습니다. 낮에도, 그런 어떤 환경개선을 해서 직원들 눈 보호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아끼는 게, 아끼는 게 아닙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도 앉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171쪽 주민자치방범대 활성화지원사업, 우리 시에 지금 방범초소가 몇 개 운영 되고 있지요?

○ 위원장 박길서 30개요? 그 30개 초소에 냉난방시설이 다 안되어 있나요?

○ 위원장 박길서 30개소 밖에 없는데 32개를 사준다고 했는데 2개는 어디에다가 사주려고 그래요?

○ 위원장 박길서 여유 있게 신청, 도는 이런거 실사 안 해요? 이거 감사 때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길서 총무과 178쪽. 인력운영비, 전체 인건비죠.

작년도 보다 지금 6억 정도가 증액 됐어요. 이게 증액된 이유가 임금 인상분 하고 호봉상승분 인가요? 아니면 인력이 늘어나서 인가요?

○ 위원장 박길서 그래서 6억이 늘었다?

○ 위원장 박길서 인건비 상승분이나 호봉상승분은 여기 추가되지 않은 건가요?

○ 위원장 박길서 그 부분이 얼마나 되죠?

인건비 상승분이나 호봉상승분 하고 다 하면요.

○ 위원장 박길서 42억의 3%면, 1억2천이요?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인건비 전체가 420억인데, 지난 년도에 1차 추경 때 인건비 감액 요청 하셨죠?

○ 위원장 박길서 2차 추경 때도 감액 요청하셨죠?

○ 위원장 박길서 1차 추경 때 6억, 모두 합쳐서 15억 3천만원을 추경에 감액 추경 했습니다. 인건비 부분만.

그런데 인건비 전체가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감액한 부분만큼은 인건비를 과다측정 해 놓은 것 아닌가요?

인건비도 감액해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가 계수 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 위원장 박길서 인건비는 계산이 딱 값이 나와야죠, 총액 인건비죠?

○ 위원장 박길서 과장님. 그러니까 총액이 정해져 있죠? 인원 정해져 있죠?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이게 산술이 안 된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이게 두 번씩이나 추경에서 감액삭감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 위원장 박길서 국장님. 그 부분이 16억에 가깝게 이렇게 잘못 계상이 된다면 이건 계산이 잘못된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사업비도 아니고 이건 딱 목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박길서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올 해는 그 부분을 좀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나중에 또 삭감을 하려고 하면 인건비를 자르는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210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이요, 아까 과장님은 백석 가야 5차 한 군데에 하신다고 했죠?

아마 공식적으로는 한 군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론 남면 봉암리에 25사단 사단병력 지원을 받아서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해서 1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원이 10원도 안 된다고 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박길서 과장님.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게 아니고요, 남면 이장님이 자체적으로 기업체에 손 벌리고, 주민들한테 손 벌려서 일정 부분 간식비 주고, 병력은 25사단 병력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군부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 위원장 박길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지금 취약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쪽은 공식적으로 지원금이 10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백석 가야 5차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에 아까 인원이 25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25명에 1천5백만원이 있죠?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다른 데도 일정 부분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위원장 박길서 청소년 공부방에요?

○ 위원장 박길서 아까 몇 군데라고 하셨죠?

○ 위원장 박길서 제가 전해 듣기론,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봉암리 이장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의 운영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시길래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그 실정이 그렇다는 라는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이장님 말에 의하면 10원도 지원 받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루 돌아갈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245쪽. 동료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보니까 비평가 워크숍 참가비로 해서 21인, 원고료 21인.

이거 이 사람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이거 비평가 원고 쓴다고 해서 원고료를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원이 똑같아요. 조각스튜디오는 7명, 777에도 21명.

조각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사람이 7명이고, 777은 21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위원장 박길서 공교롭게도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본인들이 비평하고, 본인들이 워크숍 하는 비용인 것 같아 보여요

○ 위원장 박길서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끼리끼리잖아요?

조각하는 사람들은 조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비평을 하고, 원고를 쓸거고.

○ 위원장 박길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 되서요.

이런 부분을 꼭 세워야 되는지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가뜩이나 재정 형편이 안 좋다고 하는,데...

○ 위원장 박길서 251쪽 좀 봐주세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전년도 대비해서 3천6백만원이 감소했어요. 시설보수 할 때가 줄어서 그런 가요? 없어졌나요?

○ 위원장 박길서 이게 말 그대로 도지정문화재인데 도비 내시율 좀 보세요. 이거 도비 내시율이 이렇게 낮아서 되는 거예요.

도가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가 지정해 놓은 문화재인데, 우리는 관리만 하면 되는 거지,

○ 위원장 박길서 아니 문화재를 도가 자기들이 지정했으면 자기들이 비용은 다 대고 우리는 관리만 해 주면 되는 거지

○ 위원장 박길서 이 부분도 시도내시 부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도에 이거 적극적으로 내시비율 좀 높여달라고 좀 해 주시고요.

○ 위원장 박길서 256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입니다.

아까도 여러 차례 미술관, 박물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8억2백만원 중에 국비 1천6백만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 위원장 박길서 회암사지 사적지는 국가유적지지요. 도유적지도 아니고,

○ 위원장 박길서 회암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박물관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박길서 지금 회암사지박물관 소유권이 양주시로 되어 있나요? 경기도로 되어 있나요?

○ 위원장 박길서 아예 경기도나 국가에 줘버리지요. 박물관,

○ 위원장 박길서 안가지고 갈까요?

○ 위원장 박길서 아니 이게 아까 미술관, 박물관이 물먹는 하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사적지로 인한 우리 박물관을 지어놓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렇게 떠맡기면 운영비가 8억2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국비는 이거 주질 말든지 1천6백만원 줘요. 이거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국가가 잘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를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이만큼에 안 주는, 국가가 이만큼 밖에 안준다 그러면 국가에 대놓고 욕해야 되요. 이거,

우리 업무담당자들이 업무 파악을 잘못해서 못 받아오는 건지, 국가가 진짜 이거 8억씩 들어가는데 1천6백만원 주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내시비율이 잘못 되도 너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 위원장 박길서 과장님 지금 회암사지 박물관 운영에 대한 부분,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요. 국가나 도에 이거 적극적으로 지금 국도비 내비 부분을 보조를 받아야 될 부분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박길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좀 국가나 도에 요구를 하셔서 시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라고, 위원장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