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 윤항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박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대표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고와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 양주”를 만들기 위한 우리 시 행정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예산참여시민위원들과 예산심사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의 적절성과 시급성, 효율성 등을 합동 심사를 통하여 점검하였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바라보고자 분야별 토론회 및 중요사업장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정책 분야별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법정․필수적 경비는 우선 예산에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은 효율성을 따져 엄격히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을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편성할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의 사전 재정절차에 우선 반영되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이 계획적․효율적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은 현재 경기 악화에 따라 부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하고, 물건비 경상비의 고정비 편성을 최소화 하였으며 전년대비 최소한의 경비만 증액 반영 하였으며 불필요한 행사는 미편성하였으며 급하지 않은 신규 사업의 효율성을 엄격히 따져 편성하였으며 세출을 최대한 절감하여, 꼭 필요한 SOC 사업에 신규 배분하였으며 국가복지정책에 따른 소외계층의 기본적인 수요충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기업유치, 교육․문화 등에 적극 투자하여「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입니다.

지방세는 옥정지구의 인구유입과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액 증가 등 일부 상승요인과 년도 폐쇄기가 익년도 2월에서 당해 연도 12월로 변경됨에 따른 납기일의 축소로 인한 일시적 하락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세목에 한하여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신규 개관되는 국민체육센터의 정상화, 섬유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체육시설사용료의 증가, 이자수입의 증가, 폐천부지 매각 수입 등 세입 증가로 인하여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유재산 임대수입, 입장료 수입, 의료사업 수입 등 하락요인의 발생에 따라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의 징수실적 저조로 인하여 2013년 및 2014년 내국세 감소분의 정산이 2015년 반영되며,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세입규모는 큰 폭으로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취등록세가 재원인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라 도세 징수액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큰 폭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가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도비보조금은 경기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세출예산은 지속적으로 보육,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부담액의 증가와 도로망 개선을 위한 SOC확충,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에 맞는 세출예산 증액편성요구에 따라 재정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4,870억 8,23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086억 8,167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43억 3786만원, 기타특별회계는 540억 6,278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 인 총 146억 1246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62억 1034만원으로 하며 일반및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의 차입한도액은 78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870억 8231만원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며 우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총 4627억 4445만원으로 전년 대비 0.67% 인 31억3048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86억8167만원으로 전년 대비 1.6% 인 66억2504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540억6278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 인 97억552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분야입니다.

우선지방세는 신축건물 증가, 공시지가 상승 등의 원인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15억6200만원 증가, 주민세는 지방소득세에서 종업원 분이 주민세로 이전되므로 전년 대비 14억8600만원 증가, 자동차세는 연도폐쇄기 변경과 유류보조금 감소로 인해 16억7500만원 감소,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감소추세 및 관내 인구유입의 둔화에 따라 1억6천만원 감소,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분이 주민세로 이전함에 따라 5억4800만원 감소, 지난년도 수입은 장기적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1억8900만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0.4%인 4억 7,600만원이 증가한 1,082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보유 폐천부지매각 원인으로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 대비 1억4600만원 감소, 세입과목 정정 및 체육시설 이용객 수 증가 원인으로 기타 사용료가 5억7200만원 증가, 환자 요구에 맞는 약 구비 한계로 원내처방환자 감소 원인으로 의료사업수익료가 1억6300만원 감소, 자금집행시기 정확한 예측관리와 고금리장기예금 확대로 이자수입이 2억2200만원 증가, 보유 폐천부지 매각대금 승인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익금이 2억7백만원 증가 등 소폭 상승하여 4.3%인 7억 1,581만원이 증가한 171억 1,88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재원인 내국세 징수 실적 감소로 인한 6.4%인 65억 원이 감소한 945억 원을 예상 하였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경기성장률의 하락과 부동산경기침체등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내국세 징수 실적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이후 계속되는 내국세 징수 부진에 따라 내국세 정산분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받게 될 새로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수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2.4%인 99억 1,900만원이 증가한 333억 1,300만원이며, 2013년 경기도 세수감소에 따라 축소된 조정교부금이 2014년 정상화됨에 따른 증가분이며 국고보조금은 8.2%인 88억 8,001만원이 증가한 1,171억 7,561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32.2%인 108억 6,578만원이 감소한 228억 2,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은 2014년도 대비 44.3%인 105억 3,659만원이 감소한 132억 2,848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및 감소요인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70억원, 국고보조금이 49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33억 7,37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이 20억10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한 세부내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옥정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LH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감소와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국도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86억 8,167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인 66억 2,504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319억8,84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7억 5,107만원, 교육 분야 83억 7,705만원, 문화․관광 분야 211억 3,569만원, 환경보호 분야 465억 9,620만원, 사회복지 분야 1,270억 5,227만원, 보건 분야 68억9,52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50억 2,767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1억 85만원, 수송․교통 분야 470억 1,467만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230억 2,168만원, 예비비 62억 1,034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575억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기타 12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540억 6,278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인 97억 5,5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비 미부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은 선암-하패간 도로확포장공사 30억 원,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기초연금 20억 원 등 자체 예산 부족에 따른 미부담 시비 총 60억 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박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 자체예산부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과 계속하여 추진 중이던 기존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느라 시민의 요구를 모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상주 전문위원 이상주입니다.

양주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먼저 양주시의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도 예입‧세출총액은 4,870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146억원(3%), 예비비는 62억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8억원입니다.

다음은 양주시의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 4,938억원 대비 67억원이 감소한 4,870억원으로 1.3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 4,020억원 대비 66억원(1.65%)이 증가한 4,086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 279억원 대비 66억(12.90%)이 감소한 243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 638억원 대비 97억(15.29%)이 감소한 54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4,627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4억원이 증가한 1,082억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98억원이 감소한 303억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5억원이 감소한 945억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99억원이 증가한 333억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48억원이 감소한 1,504억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76억원이 증가한 459억원으로 자세한 증감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66억원이 증가한 4,086억원으로 지방세는 4억원, 세외수입는 7억원, 조정교부금은 100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0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65억원, 보조금은 19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97억원이 감소한 540억원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6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105억원, 보조금은 28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원회수시설 준공부담금 47억원(동두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옥정택지개발지구 70억원) 등 10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는 등의 영향으로 65억원이 감소하였으며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 도세수입 추이를 반영하여 2014년 본예산 대비 1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64억원이 증가한 반면 도비보조금은 112억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8억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40억원, 내부거래는 36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를 변동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액은 전년대비 97억원이 감소한 54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예산이 27.97%, 환경보호 예산이 18.93%, 수송 및 교통 예산이 10.53%로 3개 기능분야에 양주시 총예산의 57.43%를 편성하였으며 전년과 비교할 경우 일반공공행정은 8.92%, 교육은 6.36%, 문화 및 관광 6.91%, 보건은 31.09%, 농림해양수산은 6.71%, 산업‧중소기업은 82.05%, 국토 및 지역개발은 11.59%, 기타는 1.92%가 각각 증가한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은 23.45%, 환경보호는 5.92%, 사회복지는 1.92%, 수송 및 교통은 11.56%, 예비비는 26.91%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직별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편성된 예산은 76.58%로 경제복지국 32.89%, 행정지원국 24.42%, 안전도시국 18.46%, 민원서비스국 0.42%, 시민소통담당관 0.38%, 감사담당관 0.02%이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는 4.87%, 사업소인 도시환경사업소와 시립도서관에는 17.37%, 의회사무과에는 0.20%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는 0.99%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 전년대비 증감율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던 점을 감안할 때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읍면동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13.48%인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질별 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이전(43.72%), 자본지출(28.00%) 예산이 71.72%를 차지하고 나머지 28.28%의 예산이 인건비, 물건비,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등의 순으로 편성되었으며경상예산은 전년대비 3.22%인 63억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지출은 7.22%인 10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2억원 이상 2015년에 완료될 사업은 양주 회암사지 무학대사탑 주변 정비사업(10억원), 도시계획도로(백석중로2-16호선, 백석고~신지초) (2.5억원), 회천 도시계획도로(소로2-동1) 개설공사(6억원),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삼숭교차로~어하고개) (2.1억원), 테마산책로 조성사업(봉암저수지 주변)(5.3억원), 삼하리 전원일기마을 조성(7.5억원) 등 6건 33억원입니다.

다음으로, 5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으로 2015년에 계속하여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534억원), 사회복지과 노인기초연금 사업 (336억원), 여성보육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241억원), 하수과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사업(156억원), 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99억원), 도로과 선암-하패간 도로확포장 사업 (90억원), 도로과 율정-봉양간 도로확포장 사업 (90억원),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87억원), 환경관리과 신천(2)생태하천 복원사업 (72억원), 청소행정과 자원회수시설 (65억원), 여성보육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64억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62억원), 교통과 운송업계 유류비 지원사업 (59억원),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 (54억원), 주택과 주거급여 지원 사업 (51억원), 도로과 보전지출비 (51억원) 등 16개사업 2,220억원입니다.

다음으로, 2억원 이상 2015년에 새로이 투자된 사업은 하수과 침수예방 사업 (10억원), 여성보육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추가지원 사업 (4억원), 농업정책과 맹골마을 전통주 체험관 부지 매입비 (4억원), 농촌관광과 농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 (4억원), 기업지원과 디자인창작공간 조성사업 (4억원), 지역경제과 무명 패션마을 만들기 사업 (3.7억원), 회계정보과 청사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사업 (3.4억원), 환경관리과 영세사업장 패열재 이용시설 설치사업 (2.8억원), , 시립도서관 삼숭도서관 운영비 (2.5억원), 도로과 도시계획도로[백석 중로2-16호선, 백석고-신지초교] (2.5억원), 농업정책과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개선사업 (2.3억원), 도로과 시도6호선 정비사업 (2억원) 등 12건 4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총액은 2014년 예산액 638억원대비 97억원이 감소한 540억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규모는 315억원으로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50억원, 광적‧옥정‧은현‧회암 등의 하수관로정비사업 4개소에 108억원,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125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출규모는 20억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2억원을 제외한 18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출규모는 18억원으로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지원 8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세출규모는 17억원으로 모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95억원으로 자원회수시설 발전설비 교체사업 10억원,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71억원, 차입금 및 이자상환 9억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주요 부속서류 현황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부속서류로는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013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 2014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이 총계표 및 순계표, 지방채조서, 공유재산조서,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세 지출보고서, 성인지예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 설명서, 명시이월비 설명서, 채무부담행위로서 2016년 이후 발생액, 계속비 사업조서 등은 해당 없음을 이유로 제출을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련 검토의견입니다.

내국세의 감소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2012년 823억원, 2013년 959억원, 2014년 1,010원원을 연차적으로 증가하여 왔던 지방교부세가 2015년에는 945억원으로 65억원 감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014년 233억원에서 2015년에는 333억원으로 100억원을 증가하였으나 이는 2014년 본예산 편성당시 도세 징수 추이를 보수적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이며, 조정보증금의 예산현액은 314억원(3회 추경 기준)으로 실제 증가액은 19억원 수준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6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11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경기도에서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그 동안 분담하여 오던 국비 지원사업의 지방비 분담율 축소와 경기도 재정악화 등으로 보입니다.

보전수입 중 잉여금은 전년대비 206억원에서 245억원으로 3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잉여금 규모의 적정성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관련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의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표를 보면 사회복지, 환경, 교통 분야에 총 예산의 57.43%가 편중되어 있으며, 조직별 예산분포는 2014년에 조직개편이 단행된 점을 감안할 때 단순비교는 의미가 없을 것이나 읍면동의 예산은 2014년 대비 7억원(13.48%)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에서는 자본지출 예산이 100억원(7.22%)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비 보조사업의 도비부담률이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국도비사업의 도비분담률 축소는 결국 시비부담을 가중시키고 시 재정의 경직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비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신규사업 투자가 어렵게 됩니다.

다음은 예산심사의 원칙과 접근 방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경비 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세입 예산은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등을 고려하여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출예산중 경상적경비는 양주시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편성하고,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등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재정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해야 합니다.

예산심사 세부 접근 방법은 신규사업, 기존사업, 완료될 사업을 우선 구분하고, 신규사업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주민수혜도가 높은 사업, 시민안전과 관련된 사업, 재정절차를 마친 사업을 살펴야 하며,

기존 사업은 확대해야 할 사업, 축소해야할 사업, 변경 또는 전환해야 할 사업, 폐지해야할 사업 등으로 구별해야하는 한vus 예산삭감 및 조정 방안은 물가, 인건비 등 사업단가를 조정하거나 수혜 대상자,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량을 증감해야 하며, 사업 진도에 따라 사업 시기를 미루거나 당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결산결과 반영입니다.

2014년 결산결과를 반영한다면 초과세입 부분은 각종 부담금과 고액 체납세 등 분할납부 대상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출 부분은 1억원 이상의 불용액 사업과 미집행율 50%이상 사업의 감액 조치가 필요하며 이월 사업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중복되는 사업, 해마다 이월되는 사업 등은 예산액 조정을 해야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법적경비 여부와 기준 보조율을 감안해서 유사사업 중 시비부담이 낮은 사업으로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차기예산안 준비관련 검토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도비부담률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추세로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시도비 부담계획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을 신청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중 도비 부담률이 축소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기존의 부담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매칭비율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 재정상 부담이 곤란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는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시의 재정만으로 추진하는 대형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이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기초를 정확히 기재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일부 부서의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 차기예산안부터는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것으로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세무과장 김영섭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 된 바와 같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는 끝났고, 개정 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돌출이 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세법이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지금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를 판단해서 볼 때에는 2015년도 내년도 1월 1일부터 아마 시행될 거로 가정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일단 추계를 한 것은 약 한 23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가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담배값이 인상이 되면은 약 한 35%의 금연율이 발생된다 그러고 또 민간 이런 연구소 부분 쪽에서는 20%에서 24% 정도의 금연율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금연율을 추계를 한 것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게 있더라고 24% 정도가 금연율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641원에서 1,007원으로 담배소비세가 366원이 인상이 되는데 비율로 보면 한 57.1% 정도의 증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상률하고 금연율 감소율까지 따져보면은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한 1,180억 정도에, 개정 전에 1,180억 정도의 담배소비세가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 금액에 대비를 하다 보니깐 약 한 140억 정도에 담배소비세가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23억원 정도에 인상 요인이 아마 발생할 수 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아니고요.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은 아마 추경 요인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 공공건물이니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저희가 하천정비사업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천사업비가 줄다가보니깐 안전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국제안전도시는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그 사항을 줄여 나가는거지, 어느 한 시기에 그걸 투입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금방 예산상에 나타나는건 없습니다.

일단 계획부터 수립한 다음에 그 계획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그걸 보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 눈에 나타나는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동두천 광암 쪽에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올 해는 옥정지구 발전소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내년도에는 동두천 광암지구에서 지원받는 부분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여기는 섬유종합지원센터에, 작년엔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가 있던거고 올 해는 당초 예산에 들어 가다보니까 비교가 되서 큰 폭으로 늘어난 걸로 되어있는 거죠.

추경에 들어가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꼭 넣어야 맞다, 빼는 건 잘못 됐다 이렇게 하기엔 조금...정답은 아닌데요, 경기도 전체에서 4개 시군이 분리가 된 데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저희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세에 맞춰서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잉여금 남은건 올 해 추경에 반영을 안 한 부분이 일부 있고요, 세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좀 늘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을 10월 달에 하다보니까 2회 추경을 하면서 주민세가 더 추가로 세입이 더 잡혔고, 또 LH의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매각대금이 17억 정도 수입이 잡히다보니까 그걸 부득이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세입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지출할 시기도 안 되고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하고, 그 다음에 추가 세입분에 대해서 추계를 해 가지고 지금 249억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이 저희가 예년에 해 오던 부분들과 비교를 해서 반영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을 위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회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회계가 98억이 지금 각 회계별로 예비비가 있는데 특정목적에 사업을 시행하고 남는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40억, 옥정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로 50억, 그래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중도해지로 177억 해 가지고 260억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거의 지금 이자를 전체적으로 납부하는 부분이 한 89억 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위원님 그 예비비가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많은 게 사실인데, 저희가 그 특별회계에서 목적사업을 시행을 할 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12개 특별회계에서 각 예비비로 편성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사항들이 그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재원은 부족하다보니깐 각 12개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그렇게 반영할 수 밖에 없았다 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아니 예비비로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예비비로 그냥 두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그게 지금 구체적 사업들은 이제 나타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예비비로 반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예비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폐기물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예비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운영비가 지금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면은 예비비로 가질 않는데 아까 말씀2드린 기획예산과장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깐 돈이 모자라고 그래서 다 채우다 보니까 이 예비비로 이렇게 넘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12개 특별회계에서 일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운영비를 본예산에 다 세우지를 못하고 한꺼번에 다 세워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에 또 일부 세워야 되는,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지금 그 소각장 운영비 말씀하는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현재 2015년도 예산에서 90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한 7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0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서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각각 12개 특별회계에서 저희 폐기물특별회계가 있고 하수도특별회계가 있는데, 폐기물특별회계 것만 말씀드린 사항이고 12개,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지금 다른 특별회계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기타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100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예비비가 14억이 있고, 각 특별회계 별로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폐기물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총괄적으로는 한 100억 정도가 되지만 그게 회계간에 전출이 되면 되는데, 회계간에 전출이 되지를 않고서 그렇게 각 회계별로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은 실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재원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확정을 짓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작년에도 예비비가 있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지는 못 하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물론 잉여금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확히 맞춘다면 추경 재원 조차가 없겠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어차피 그건 추계 아닙니까, 정확하게 추계를 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정확하게 맞았다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렇게 잡을 수 밖에 없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파악된게 없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월 돼서 오는 사업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런 사업은 상당히 많죠.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게 예산이 확보 돼서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놓고 재원이 확보되지 못 하고선 계속비 관리 했을 경우에는 또 그걸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재원이 없다 보니까 단계년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자 그렇게 계속비조서에는 계속비 사업이 없이 반영이 됐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년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재정 형편이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단년도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되는 사업은 조기에 완료를 시켜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서 나온 사업비 하고 저절로 본 예산에 반영된 예산하고는 제출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시 입장에서 가고자 하는 사업, 또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업을 계속적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면은 여러 또 지역별로 계층별로 분야별로 또 욕구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족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깐 부득이 그렇게 다년도로 해 가지고 사업을 끝내고 그 다음에 또 가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명시이월 가지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를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저희도 예산을 편성 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합니다. 예산참여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언론조사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총괄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또 시에서 우선 순위사업을 또 정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것은 소각장에 작년 올해 마무리 지면서 동두천에서 전입 받은 돈이 있었는데 그것은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니깐 내년에 그만큼 줄었고요.

동두천에서 47억 받았던 돈도 있고, 또 옥정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70억이 줄은 거 그게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 하수처리장 공사하면서 받았던 거니까 그 년도 받고 그 다음에는 부담금이 없어지니깐 그만큼 차액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차액이 발생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향후 대책이라는 게 그 원인자부담금으로 어느 일시 사업을 하느라고 그 금액에 있다가 그 사업이 없어지니깐 줄어들은 거지, 그 차이를 향후 대책을 내라는 거는 안 맞으시는 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찾아다니고 했지만 도도 돈이 세수가 적게 잡히다보니깐 거기서 줄어들은 거고 계속비로다가 책정이 된 거는 계속적으로 거기 넣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비로 책정 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업으로다가 책정 돼서 돈이 지원되면 당해연도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지원이 되면은 사업이 연장 돼서 가고 하는 거지, 계속비는 한번 정해 놓으면 거기로 계속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고 거기로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물론 그 사업에 몇 년부터 예정 계획을 잡았는데,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각 사업부서별로다가 그 사업에 대해서 다 접촉을 하면서 더 따려고 노력을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도에서 재원 부족하다보니깐 어쩔 수 없다고 삭감되다 보니깐,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니에요. 실무부서들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차량도 구입을 하고 민방시설을 좀 구축한 게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다보니깐 금년 내년에는 세울 필요성이 없어서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2014년도 예산에는 차량도 구입을 했고요.

또 민방위시설도 확충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년도 사업으로 완공이 되다보니깐 그 차액으로 내년도에 세울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한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대표적인 게 우리 관아지 같은 건데, 관아지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에 가서 접촉을 했는데, 그 중요성은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또 예산을 그래서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관아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쪽에서 과장님들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예산 쪽으로라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잘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신청은 지금 5월달까지, 5월에 사업을 확정 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도 의원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 마다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자료도 갖다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합니다.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기회 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요, 종합적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 가지고 양주시에서 국도비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광적의 한양레미콘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 해 매각 계획을 잡아가지고 매각 계약을 올 해 해서 수입에는 10% 매각 수입만 잡았는데, 매각계획이 되면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이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69억이 감정가격인데 매각 금액의 30% 는 시비가 들어오고, 70%는 도로다가 입금이 되는 사항이고요. 임대료수입은 전체 금액의 50%가 시비, 50%는 도로다가 입금되는 사항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내년도 매각 계획이 연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그걸 잡으면 임대료수입이 삭감되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도 건은 도에 다 승인을 받아서 다 된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건 보건소에 원내 처방 환자가 많이 줄어서 그게 예년에 비해서 그 만큼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약이 완벽하게 다 구비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와서 처방을 받지 않고 일반 병원으로 가다보니까 처방환자가 한 3천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액이 그 정도 나오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도비는 누리비용이 127억이 감소해서 도비에서 감소가 됐고요, 국비 부분은 각종 국가정책인 사회복지분야라든가 장애인복지부분에 있던 사업들이 조금씩 증가되면서 금액이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융자금 원금은 주택특별회계에서 새마을주택, 옛날에 융자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자들 의료비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융자금 원금 수입을 4억1300만원을 잡은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입장료수입으로 목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목을 변경하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장료수입에서 4억 2천만원이 감소가 된게, 그게 작년에는 에코스포츠센터 사용료를 입장료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료수입에서는 에코스포츠센터 사용료를 기타 사용료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억7300만원이 기타 사용료에서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입장료수입에서는 그 만큼 감소가 된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가격은 동결된 상태입니다.

지금 쓰레기량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금년도에 좀 많이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평균을 잡아서 잡은 사항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금년도에 세입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산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 것을 3년 평균으로 잡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짜베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예금이라고 해서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필요하면 넣었다가 또 빼 썼다가 하는 그런 일정기간 정하지 않는데 보통예금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1.4%로 일단은 잡았지만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할 겁니다.

저희가 금고 지정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면서 이 기간동안에 가중평균금리를 적응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보다는 더 아마 이자수입이 상승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가중평균금리가 아시다시피 아마 매월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중 7개 은행에 예금금리를 평균을 내서 이렇게 공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달 바뀌다보니깐 저희가 일단 그 추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1.4%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40억 늘어났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회 추경 이후에 세입이 잡히다 보니깐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세입을 잡고 지출할 어떤 사업의 명목을 잡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마무리 추경 때,

그러다보니까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볼 수 밖에 내년도 예산에는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안전도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심의하실 적에 그 사업을 자체를 전부다 우리가 세워 가지고 공모사업부터 해 가지고 사업 발주까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공모사업도 늦어지고 그러는데 사업 발주까지는 어려우니깐 그 비용만 세우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게 사업 발주 쪽으로 갔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사업 발주로 지금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게 잉여사업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아니 그러니깐 설계비에 대한 부분만 추경에 세워 주신 거 있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그러니깐 그것만 이제,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2회 추경 때 그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이 되가지고 계속 해서 예비비로 갔다가 내년도 예산에 잉여금으로 지금 편성을 시킨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15년 총예산액은 1,756,560천원으로 전년도 1,677,630천원보다 78,93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관련 주요 설명을 중점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시민이 만족하는 종합관찰제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도로 보수 및 배수로정비 등 13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2억원의 예산으로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이 신속하게 해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규제개혁 활성화』입니다.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수당, 평가보고서 작성, 규제개혁 과제 공모결과 채택과제에 대한 시상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가 신설․강화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중앙 개선과제 발굴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 관련하여 『시민과 가까운 시정홍보』 총 예산은 7억 280만원이며 전년도 6억 8,388만원 대비 1,8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대비 큰 변동은 없으며 시정뉴스 제작에 있어 현재 촬영영상 보관용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부족하여 새로 교체하고자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정소식지 제작․제작 배부 예산은 전년도 2억 5,478만원 대비 2,648만원 삭감된 2억 2,830만원으로 2015년에는 현재 타블로이드판 신문형태를 책자형태로 바꿔 지면을 늘리고 발간주기를 월간으로 바꾸는 등 운영 변화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배포대 배포 중단에 따라 전년도 배포대 예산 및 용역비 등 4,224만원은 삭감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 발행을 위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스마트폰 앱과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한 노출에 강점을 가진 블로그를 개설하여 네이버, 다음 등에서 우리시 관련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상위에 노출 될 수 있는 확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블로그 운영 예산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시정이동홍보관 운영 등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미디어 매체 홍보지원』의‘이미지 영상 홍보’입니다.

경인뉴스비전 IPTV는 경기도 내 97개소에 설치해 30초 분량의 시정홍보 영상을 월 520회 이상 방영하는 사업으로 관내에는 시청 종합민원실, 세무민원실, 보건소, 양주이마트, 양주국민체육센터 등 5개소에 설치돼 방영중입니다.

1일 146회 운행하는 KTX 열차 내 모니터에 양주 이미지 동영상 광고를 송출하는 사업으로 수도권이 아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시민에게 양주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민영 최대 통신사인 뉴시스를 통해 시정 관련 보도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홍보하여 신속하게 시를 알리고, 날로 저변도가 확대되는 인터넷 신문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보도지원강화』의 ‘신문구독료’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 정치, 사회, 지역소식 등이 게재된 중앙지 및 지방지 구독료로 신문 부수 증가로 인해 작년보다 예산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보도지원강화』의‘시정홍보 수수료’,‘행정예고 및 광고료‘ 입니다.

각종 시정 홍보물을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중앙지 12개사, 통신사 7개사, 지역지 10개사, 지방지 31개사 등에 게재하고 언론사에 집행하는 광고 수수료로 지역 언론 매체의 증가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보도지원강화』의‘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스크랩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 매일 신문스크랩을 내부게시판에 게재 30개 이상의 언론매체에 보도된 양주시 관련 기사내용을 전직원이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프로그램 사용과 언론매체 저작권 비용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저작권료가 상승해 작년대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보도지원강화』의‘사진DB 프로그램 유지보수’입니다.

직원 및 시민 누구나 공보팀에서 찍은 사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 중인 사진DB 시스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보도지원강화』의‘사진인화용 포토프린터 구입’입니다.

각종 행사 사진의 인화용 프린터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관련 부품 단종에 따른 포토프린터 신규 구입비용입니다.

20페이지 『경관취약지 개선사업』 입니다.

도심 속에 소외되고 낙후된 마을의 경관 취약지 중 경관개선 효과가 큰 대상지를 선정하여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디자인을 적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홍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진에 대한 부분은, 사진인화 하고 관리 해 주는 부분에서 2천만원 정도 소요 되고요, 사진DB 270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지금 홍보 관련해서는 보고 드린대로 시정소식지에서 절감된 부분이,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그 쪽 분야 예산은 작년 수준에서 저희가 계상 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군부대 건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25사단, 26사단, 28사단.

규모는 다르지만 설치 되어 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양주역이나 덕정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IPTV요.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역 쪽은 둘러봤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그리고 다른 IPTV에 대해서도 TV가 작동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양주역에 설치 되어 있는 홍보관 말씀 하시는 거죠?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그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IPTV로 착각을 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홍보 효과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홍보 효과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측정을 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그 매체 인지도라든지 신문 같은 거 발행부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홍보 효과 있다 판단하는 거지, 그것을 홍보를 끝내고 난 다음에 어떤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까지 분석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그것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기도 사실 어렵고요.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를 들면은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 되가지고,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그런 건 나오는데요.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페이스북에서의 홍보효과라든지 유튜브상에서 그런 홍보효과는 바로 수치로 나타나는데 나머지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홍보효과는 저희가 어떻게 홍보효과를 해보기는 성과를 검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서 효과 있는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규제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고요.

규제를 신설한다든지, 규제에 대한 제한이 들어왔을 때 그걸 평가하고 수용여부를 판단한다든지, 그걸 심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규제에 대한 의견을 내는 그런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직원들이 1, 2명이 하는 건 아니고요. 시민들한테 제안도 받은 사항도,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받는 사항도 있고요. 규제개혁신고센터도 설치를 해서 거기서 요구도 받기도 하는데, 거의 그런데 보면 규제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것보다는 자기 재산권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어떤 허가 안 나는 부분이라든지, 도로가 없다든지 맹지여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실제는 그렇게 의미 있는 규제개혁 안건들이 올라오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규제개혁위원회 처음 설치 목표 자체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뭐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제를 신설한다든지 강화했을 때 심사하는 기능, 또 어떤 규제에 대한 제안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평가하고 수정하고 판단한다든지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분들이 기업 현장에 대표도 계시고, 또 교수님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그분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올해 2군데 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저희 계획은 계속 할 계획입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일단 저희가 읍면동사무소라든지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것을 저희가 현장을 실사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읍면동에다가 의견을,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덕계중학교 인근에 거기 좁은 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좀 이렇게 안 좋은 행동들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칸막이를 한다든지, 또 약간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벽화 조금 그린다든지 해서 좀 보기 좋고 또 안전한 쪽으로 만드는 그런 것도 했고요.

덕계역 가시다보면 그 지하도 앞에 거기 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관지취약지구사업 같은 경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더 보기 흉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디자인담당 직원들과 상당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시정소식지 점자 발간이 1천만원이고요,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4천6백 정도 소요 됩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늘어난 걸 따지면,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그게 감액된 부분은 감안해서 그렇고요, 실제로는 예산서 상의 7천8백이 증액된겁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미디어 매체 제작 및 홍보 2억9500은 공중파 KBS, MBC 라든지 라디오, 네이버나 다음 등 브랜드 검색 광고,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저희가 방송실 운영 장비로 2억원 정도 하는 편집 장비가 있고요, 회의라든가를 했을 때 청내 중계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수리한다던지 이런 비용으로, 이게 언제 망가질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년에 보면 집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죄송합니다.

올 해 한 7백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도 지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나머지 금액도 거의 지출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제가 따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저희가 양주시 대표 블로그를 내년에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블로그 내용을 채워야 되니깐 저희가 블로그 운영자를 공모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 성격으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지금 저희가 블로그 중에서 파워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방문자수가 많다든지 이런 파워블로그 그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블로그들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집 하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그 부분은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에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된 부분은,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에 1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시장실, 부시장실 6군데 정도 저희가 각 중앙지 포함, 지방지까지 구독을 하는데 그 부분이 다 구독하지 못해 가지고 그동안 좀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 전체를 반영하다 1천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행정예고, 광고 쪽에서도 1천만원 증가 됐는데 이 부분도 신문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사진인화용 프린터 같은 경우도 수명이 다 해서 그거 하는데 6백5십만원 정도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매년, 작년도 그 정도 구매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일단 공보팀에서는 저희가 지역지가 10개사, 지방지가 31개사가 있는데 그 신문 41개사에 대해서는 여섯분 정도씩은 거의 구독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계상 된 겁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그게 매월 그렇게 해 가지고 6군데씩 해 가지고 12개월 한 겁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그 부분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더 나와야 되는데요.

신문 가격이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그 정도,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1만원도 있고, 1만3천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시정홍보 수수료도 그 지방지 행정예고라든지, 광고.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같지는 않은데요. 보통 3백3십에서 많으면 지방지 3백3십에서 한 1백1십만원 사이,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3백3십만원 사이 나갑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5단 크기로 나갑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신문사의 인지도라든지 발행부수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41개사요.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거의 한번 이상이라도 다 나가게 합니다.

창간일에는 거의 기본적으로 다 나가고요.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업무는 계속 팀에서 해 왔던 거고요.

제가 거기 담당관 간 지가 이제,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예, 알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지역지, 지방지 까지 41개소가 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신문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보는게 사실이죠.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다른 실과소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홍보 관련 해 가지고 신문사라든지 광고회사 이런 자체가 예전에 해 왔던 관례들을 이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말씀하신대로 신문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현재 고민스럽기는 한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한태수 시정소식지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 계기로 해서 성과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을 때,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책자형태로 발간하고 또 발간주기도 줄이려고 변화를 주려는 부분입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상훈입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4천914만원이 감소한 7천41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8백만원이 감소한 321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은 변동없이 72만원이며

포상금은 5백만원이 감소한 150만원입니다.

감사의 내실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500만원이 증가한 1천8백만원으로 감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장비임차료가

증가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60만원이 감소한 260만원이며, 감사업무수행활동비는 변동없이 1천344만원입니다.

일상감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92만원이 감소한 192만원으로 전문분야 기술자 자문수당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1천112만원이 감소한 3천276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320만원이 감소한 960만원이고, 국내여비는 672만원이 감소안 2천16만원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120만원이 감소한 3백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그건 지금 예산 기준표에 있는 수당을 적용한 것입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저희가 특별히 수당을 어떻게 한다는건 아닌데 예산편성 지침에 이런 수당은 단가가 얼마 라고 적용 되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단가를 적용한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회별로 수당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작성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보통 1시간 이내에 끝나는 위원회가 있고, 또 그 이상 시간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시책 해 가지고 원래 저희가 청렴마일리지 제도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예산이 어려운 사정도 있고 그래서 그냥 포상금 없이 표창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아니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도 어려운 사정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직원포상금까지 해서 또 쓰기는 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냥 포창만 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상훈 예,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박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양주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57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7%인 14억 7,084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업인복지 분야에 10억 502만원, 농업·농촌경쟁력활성화 분야에 76억 6,719만원, 농업기반정비 분야에 7억 1,330만원, 농촌관광활성화 분야에 13억 790만원, 농업전문인력육성 분야에 3,324만원, 현장중심전문역량강화 분야에 3억 760만원,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농업전문 인력양성 분야에 4억 9,420만원, 도시민 생활농업활성화 및 농촌관광자원활용 명품 소득화 분야에 20억 677만원, 농촌여성 인력지원 육성 및 농촌생활자원활용 분야에 1억 720만원, 정예농업인육성 분야에 2억 5,270만원, 주곡의 안전생산기술보급 분야에 2억 9,242만원, 고품질 소득작목안정 생산기반조성 9억 9,220만원, 환경친화형 새기술보급 분야 3억 316만원, 작목개발 경쟁력 제고지원 분야 7,510만원, 농업경영혁신 분야 7,214만원, 기타 일반행정 경비 등으로 1억 6,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예산편성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서․사업명세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박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촌관광, 가공, 판매, 등 6차산업을 활력화 시키고 신소득 향상을 위해 시정 주요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소규모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과 미용이나 또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 양주시에 62명을 지역별로 선발을 해서 한 사람당 1년에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모든 여성농업인이 다 해당 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여성농업인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전체 여성농업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지금 여성농업인이라 그래가지고 혼자 계시는 분들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성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농가입니다.

농가에서 면적은 3헥타 미만이 되겠고요. 농가당 그 면적은 3헥타 미만이 되고, 소는 100두 이하, 돼지는 1,500마리 이하, 닭은 한 30,000수 이하가 되는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농업인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요.

또 매체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가 과거에는 산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선 육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 채취할 흙도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고 여성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채취할 흙도 족하고, 또 농업인의 연령대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상토를 육묘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도 예산에 포함된 금액이 5239만4천원인데요, 그거 가지곤 한 450헥타르 정도 밖에 하지 못 하고요.

우리 전체 농가가 다하기 위해서는 시비 사업을 부담 해야 하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2억1천만원을 시비 사업으로 추가로 더 확보해서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이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재원을 맞추기 위해서, 도비사업에 대한 우리 시비 부담을 먼저 나눠 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앞에 2억1천만원은 순수 시비사업만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편리성이라 해야 하나? 그런 것도 좀 보기 위해서 나눠 놓은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비못자리는 일반농가들이 어떤 고온 피해나, 저온 피해, 그 중에서 못자리 실패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문육묘를 하는 전문농업인을 선정을 해서 한 사람당 한 800상자씩 해 가지고 4천상자씩 육묘를 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주는데, 홍보는 이·통장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요, 또 지역별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4200명을 공급을 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일반벼농사나 밭농사 모든 농업인에게 해당이 되는 사업이고요, 52만 8천포정도를 공급완료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2014년도에 유기질을 공급한 농가는 4200명을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이 유기질비료는 일반 벼농사나 밭농사, 모든 농업인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약 52만8천포 정도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지금 저희들이 비료를 공급하는 생산업체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남면농협, 무궁화, 새한비료 이렇게 세군데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 쓰길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지역이 아닌 인근에 있는 생산업체에서도 필요하다면 그 쪽에서도 쓸 수 있다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이 사업비는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고요, 개장은 저희들이 내년도 5월 달에 테마공원을 개장할 계획에 있고요. 그 안에 주말농장이 있습니다.

주말농장은 4월 달에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두군데 양계농장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 가지고 냄새 나는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지금 인근에 있는 양계농장이 있습니다. ○○○씨가 하고 있는 양계농장은 음식물을 수거해서 고온처리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심하지 않은데, 그 농장 말고 또 한군데 농장은 바로 고온처리를 하지 않고 음식물을 수거해서 바로 사료화 시키기 때문에 냄새가 심한 것으로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했고요.

농가들을 만나가지고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생산해 내고 있는 미생물을 최대한 공급을 해 가지고 부식이 좀 빨리 돼서 냄새가 좀 덜 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홍보는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1월이나 2월 달 부터 홍보를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현재 딸기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딸기는 내년도 1월 달 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원은 현재 390명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이게 이제 도비로 지원을 해서 제공하는 사업인데, 도에 예산 사정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군에 좀 삭감이 되서 내려왔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그래서 각 읍면별로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하시는 분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무상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그것은 농촌지도자회에 신문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에 회원들한테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농촌지도자신문이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그것은 아마 의원님들 먼저 농촌지도자 단체에 대해서 정보를 같이 저거 하시느라고 아마 보내 드린 것 같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우리 시에는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는 4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작년에 여기에는 사업명칭이 틀려가지고 대비가 안됐는데 시범사업으로다가 곤충작목반에다가 1억5천짜리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유용곤충 사육실용화사업이라고요. 거기서 해 가지고 지금 애벌레라든가 그런 성충 같은 거를 현재 사육하고 키우는 단계고요.

금년도에 수출해서 싱가포르 쪽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5천만원 정도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한 3천만원 정도가 그쪽으로 수출이 됐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육단지사업을 갖다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요. 곤충을 사육하는 그 단체에 법인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이런 조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 확인을 받아서 개인 민간인한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저희가 장비구입보다는 지원이지요. 지원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유용곤충 가공단지조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그것이 지특사업인데요. 국비 지특사업으로 50%고, 시비가 30%고, 자부담이 20%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연구는 저희가 연구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고요. 도 단위나 중앙 단위 연구시설에서 하는 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그리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다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깐 기존 사업에서 연계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배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재정을 봐서 추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잘 알았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인데요. 기간제를 1명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가 하는 일이 귀농, 귀촌 상담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또 농업인 복지사업에 대한 상담 및 홍보도 하고 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수립이라든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 채용이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RPC에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RPC가 GAP 인증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RPC에서 나오는 우리 지역에 생산된 친환경 쌀이나 양주쌀이 학교에 지금 보급이 되고 있거든요. 학생들 식사용으로 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 GAP시설이 강화가 됐습니다. 과거하고 틀리 게,

그리고 또 과거에 한 10여년 전에 초창기에 설치됐던 백미탱크가 철로 되어 있는데 이 GAP시설에서는 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지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스텐으로 탱크를 교체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유해동물이라고 해 가지고 쥐나 거미, 그런 것들이 그 시설 내에 산재되어 있으면서 왔다갔다 하고 유해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벼창고부, 백미부, 또 포장부, 제품보관부에 칸막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이 예산을 전액 시비로만 100% 해 주는게 아니라요, 50%만 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흑자 부분도 있는데 많은 흑자가 나는게 아니고, 과거에 계속 적자 됐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재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비료지원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부산물비료 지원사업은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라든가, 부추, 인삼, 쌀 작목반, 거기에다가 지원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중복되어서 지원 받지는 않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어떤 농가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지금 두 가지인데요, 친환경유기질비료는 그 작목반에서 받는 농가가 아닌 다른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일반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밑에 부산물 유기질 비료 나가는 것은 작목반 쪽으로 나가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농가가 중복 지원 되지는 않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유기질비료는 사실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지원되는 기준이 헥타 당 한 4백포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평당 40포 정도를 지원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밭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300평 당 한 100포 정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자체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맹골마을의 전통주체험관은 건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데, 체험객들이 왔을 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으로 이용도 하고요, 또 체험관에서 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외에서 한다던가, 아니면 음식이나 음료에 대한 시음을 한다거나, 그런 체험 등을 야외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농촌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는 활동이 좀 적은 사람 하고요, 현장에서 근로 하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체험 안내도 하고, 체험 실습도 같이 보조해 주고요, 그런 현장 일을 하는 분들은 5만1천원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4만2천원짜리는 주로 실내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력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부 행사로다가 체육 행사 등을 했으면 좋은데...또 우리 농촌지도자회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농촌지도자 자체로다가 하다보니까, 각 읍면별로다가 1부를 배정을 해서 음식을 준비한다던지 이런 부분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기념식과 함께 2부 행사를 진행 했습니다.

이전에 체육행사를 해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짧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단체 협의회에서 그런 걸 좀 배제하고, 간략하게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하고 노래자랑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지금 예산이 2천만원인데 거기서 더 추가로 지원해서 더 화려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재정이나 여러면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우리 농민의 날 행사는 간략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저도 김종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뷔페식으로 해 봤더니 또 그것은 놔두고 또 각자 각 지역에서 또 나름대로 음식을 해오고 이중적인 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각 지역에 단체에서 해오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해서 금년도는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갔고요.

또 뷔페를 하다보니깐 그 나름대로의 지역에 백석이면 백석, 광적이면 광적지역에 우리 농어민 단체들끼리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뷔페를 하다보니깐 좀 너무 간략한 면이 있어서 먹고 그냥 귀가를 하는 일이 많이 발생이 되서 금년도에도 다시 돌아가서 읍면별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행사 끝나고도 평가회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보완이 되면은 좋은 방향으로 방향 선회를 해 나가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책자입니다. 월간지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경과 원예라고 하는 월간지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경과 원예라고 하는 그 월간지 책자가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전국 단위 농업인들의 어떤 성공사례라든가, 아니면 신기술을 본인들이 개발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들은 거기에 수록되는 부분들이 많질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어떤 이러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전문지가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농경과 원예를 지금 구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상당히 지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많은 농업인들 중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품목별 연구회나 친환경 인증 농가나 그러한 임원진들 위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구독을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농가들한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월간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는 도비로다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친환경 쌀을 공급을 해 주고요.

우리 양주골쌀은 고등학교는 도비로 지원이 안되니까, 우리 양주골쌀 판매 겸 또 학생들한테 우리 양주골 쌀을 대변 할 수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시비로다 지원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그게 지금 우리 예산은 1억이지만 RPC에서 50%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지금 그보다 더 필요한 시설이 추가로 더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우리가 4억5천만원을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예산 아직 심의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원대식의원님이 농산위원이기 때문에 의원님을 통해서 지금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기도에서 예산 배정이 되면은 일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백미탱크는 도정을 해 가지고 백미를 저장하는 큰 탱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은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은 부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스텐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GAP의 기본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이 강화 되가지고 교체해야 되고, 또 그게 10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급하게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안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각 파트별로 지금 유해해충으로 쥐 같은 게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포장부라든가, 백미부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 파트별로 칸막이를 유리나 아니면 유리처럼 단단한 그러한 재질을 가지고 칸막이를 해 주는 시설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일단은 저희들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될 그 부분이고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회계과에다 계약 의뢰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30%가 들어갑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자부담을 표시한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지금 저희들이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52종에 200 한 60대를 부속기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부속기까지 포함해서 26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년에 한 2500건 정도 내외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임대수입이 8천만원 정도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랩핑기가 축산농가들이 쓰는 볏짚 묶어놓고서 하얗고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거 있잖아요?

사료용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건데 그 비닐을 감아주는 기계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배토기는 트랙터에 부착해 가지고 골을 쪼개면서, 로터리 치고 골을 동시에 쪼개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완벽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7억5천씩 예산이 계상이 되서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 된게 2억27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2014년도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아직 다 쓰지 못했습니다.

2013년도에 넘어온 사고이월액은 금년도에 집행으 다 완료했고, 금년도에 계상이 됐던 7억5천 중에서 일부 집행 하고, 일부는 내년도에...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아직 까지는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고요, 한 2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 하다보니까 좀 시행 시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내년도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금년도에 해야 될 부분들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고요, 내년도에 7억5천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9억에서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에는 금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것들이 3~4월 안에 다 집행을 완료할 수 있고요,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지금 사업발주를 줬는데 한겨울이 되다보니까 동절기 때 못하던 사업이 내년도 봄에 해빙기가 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가지고는 금바위저수지에 주변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만 마무리가 되면 연말 안에 다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내년도에 할 사업은 농로포장이 14개소, 수리시설이 27개소, 그리고 개보수가 35개소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도에다가도 부서를 통해서 여러 번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확보를 예산을 못해서 시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지금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도비가 확보 되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시비는 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대상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 신청해서 저기를 했고요. 현재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2개소를 지금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입된 예산의 소요액을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내년도 1월달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실시조사해서 사업지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 3월달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현장을 저희들이 가봐서 지금 시급성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그것은 2014년도에 금년도에 트랙터 8대, 콤바인하고 이앙기 지원해 준 것은 1억5천 본예산하고 추경에 1억4천을 해서 2억9천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한 실적이고요.

지금 여기 본예산에 있는 것은 1억5천만 내년도 예산에 서기 때문에 지금 트랙터 4대하고 이앙기 3대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지금 콤바인 부분은 가을에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추경에 다시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설비하고 시설비가 9억3천, 감리비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약 10억7천만원을 계획을 세운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위치는 지금 현재는 테마공원 내에 일부를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LH하고 협의를 공문상으로다가 협의를 했는데도 LH에서는 거기서 설치를 해도 좋다는 답변을 안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 되기 때문에 농어촌 테마공원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현재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허락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다가 짓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는 테마공원에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녹색농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이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는 그 사업이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지금 그게 농업정책과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번에 말씀을 농업정책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받아 온 겁니다. 내년도 사업 추진할 예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그런데 이게 저희가 배양실이 꼭 필요는 하기 때문에 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차를 밟을 진행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차원에서 우리가 경기도진흥원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우선 확보가 됐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진행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20억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예, 진행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잘 알겠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농촌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속교육이라는건 바이오농업대학을 졸업한 동문을 대상으로다가 연찬교육이라든지 농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합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두번 정도 합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현재 작년까지 485명이 졸업했고요, 올 해 졸업생까지 해서 530명 정도 됩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지금 세부계획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작성을 해 가지고요, 농촌지도수업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그 책자를 저희가 발간얼...그래서 1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우리가 작업을 하거나 하면 공공근로를 이용했습니다.

저희가 체험관광농원 조성을 하다보니까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인력이 좀 연세가 많으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금년에 비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농촌관광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건비가 일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목화밭 안에 호박터널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다가 놓고,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터널이요, 이중터널 하우스요.

거기에 호박을 재배하려고 합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그 뒤로 경관단지 쪽이요.

갖가지 호박을 재배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일부 휴게시설, 원두막시설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256쪽에 보면 덩굴식물하우스 설치 1천만원이라고 설명서에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연결되는 겁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페이지가 넘어가다 보니까 다음 장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체험관광농원 관련 해서는 총 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죄송합니다. 배가 2천원인데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주배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한 35농가가 지금 수출농가가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수출을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경우에 생산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10월달에 배 수확을 하거든요.

그때 집중 출하를 하게 되면은 국내 물류가 과다가 되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하락에 요인이 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러한 국내에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에 수출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수출가격은 지금 국내 가격보다도 오히려 높은 가격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수출하기 때문에 농가한테는 지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수출량에 비해서 물류비가 일부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전체 물류비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이 물류비가 농가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지금 2군데를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한테는 그 물류비에 10%를 주고요. 그 다음에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약 15%를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2군데로 지원해서 수출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수출을 권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수출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물류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은 포장재라든지 물류비를 지원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줌으로 해서 농가들이 수출에 참여하는 의혹을 고취를 시킬 수가 있고, 또 그러니깐 국제 가격에 어떤 변동에 의해서도 보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장재나 물류비 지원을 대부분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저희도 배가 지금 한 59헥타 정도가 배가 재배가 되고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배가 수출되는 량이 450톤에서 500톤 정도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그러니까요. 배 수출되는 그 수출 물량이,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전체 생산량은 그건 계산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그것은 지금 조사가 안됐습니다.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것은 일반농가 그러니까 35농가가 생산한 량에 한 80% 정도는 수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아니 일반 농가가 생산해 낸 량, 그러니깐 수출농가가 생산한 량.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아닙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양주에 배 재배 농가는 60농가가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강구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여기 신선농산물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배를 신청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배에다가 신청해 가지고, 덕 시설 있잖아요? 줄기를 바쳐주는 줄, 그 줄을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시설이고, 또 SS 방제기,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농촌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H가 예전에 비해서 영농4H 회원은 많이 줄고, 학교 4H 중심으로 육성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전에 읍면단위별로 4H 있던게 이제는 시 단위의 영농4H 회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30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학교4H가 11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4H에 대해서 각종 행사가 매년 전통적으로 되어 있고 또 연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3대 행사라 야외교육, 청소년행사, 경진대회는 항상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교사가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지도교사협의회가 우리가 11개 학교에 15명이 4H 담당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우리 양주시에서는 11개 학교가... 백석, 삼숭, 그 다음에 외식고등학교, 덕현중학교, 덕계고등학교 등 11개의 학교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4H의 학생들이 주로 하는 건 농심함양이라든가, 농업을 이해하는 쪽, 그 다음에 정서 함양, 그런 쪽인데요.

저희가 각종 체험이라든가 실습, 그러니까 어떤 실습이냐면... 관내 채소농장이라든가, 시설 비닐농장이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걸 학교별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의 특별활동시간에 가서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과제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 등에 참여를 시켜서 정서를 좋게 해 주는 그런 측면으로 4H가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거의 끝나는 중이고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그래서 행사말고 일주일에 한번 이라든지, 한 달에 두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과제활동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전통민속을 과제활동을 택한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학교4H 쪽은 학생들한테 농업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그런 쪽으로다가 진행이 되고 상황입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작년에 목화체험관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휴식공간이 많이 없어서 아쉽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목화밭 하고 경관단지 쪽하고 같이 해서 3개로 해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체험농원 관리, 재배 쪽으로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거기 기간제근로자들이 체험농원에서 일을 하면서 휴식하는데 거기에 물품이라든가, 여름에 더우니까 냉장고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목화하고 체험관광농원은 저희가 계속 재배해서 관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 기간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현재는 딸기를 재배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수확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수확물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게 아니고요, 딸기영농연구회에 임대를 줘서 그 관리자가 농사를 지으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공공시설이고, 공공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직접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력문제라든가 또...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거기에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토경재배가 아니고 또 고설재배를 하고 있고,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그래서 그 분들한테 임대를 저희들이 주려고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기간제가 들어가는 것은 그 체험장에 기간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테마공원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기간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지금 그 임대료 산정이 아직 결정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아니 지금 아직 확정은 못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반농가들이 하우스를 임대를 하는 가격을 저희들이 맞추어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또 하우스를 단독 하우스면서 아주 좋은 하우스를 지금 지었고, 거기에 또 지금 난방시설까지 같이 한 여러 가지의 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산정을 해서 임대료에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확한 금액 산정이 아직 좀 안되고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순서입니다.

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임대료 산정을 해서 농가한테 임대를 주는 게 순서인데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시설 항목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부담률을 농가한테 어느 정도를 적용을 시킬 것인지 그게 아직 결정이, 지금 농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대료 산정을 해서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한 800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그러니까 딸기하우스가 한 8백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천만원 이상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지중난방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양액시설 되어 있고, 고설재배가 되어 있고요.

또 이연동하우스가 2동이 되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연구회에다가 저희들이 딸기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의뢰를 했고요.

그 연구회에서 개인을 선정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FTA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결 됐을 때 우리 농업이 가장 피해볼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일단 관광 또는 체험을 통한 6차 사업을 좀 발굴해서 육성을 해 주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딸기라든지 화훼, 배에 대해서는 좀 수출사업을 더 육성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우선은 하고, 아로니아라든지 블루베리, 또는 여주라든지 이런 새로운 소득원을 좀 개발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그렇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글쎄요, 제가 전문기술자가 아니라 YES or NO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과거에 해 오던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축 쌓는 부분이라든지, 뚝을 이용한 이런 시설이었는데 근래에는 하천의 생태보전차원에서 환경부분으로 많이 가잖아요? 우리 지역도 하패리라든지 일부 이런 지역의 수리시설을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깊게 검토해서 우리 홍성표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비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쌀과 채소 부분이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쌀은 RPC에서 친환경 쌀하고 양주골 쌀이 금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청취불능)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로 해서 40개교가 있는데 그 40개교에 친환경 쌀을 다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쌀 말고 김치나 채소 부분 쪽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아까 그 양주골 쌀 그건 국도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업정책과장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등학교가 6개교가 있는데 거기에 양주골 쌀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정부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친환경 쌀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쌀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공급이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총 1만8천포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에만 1만포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쌀 작목반, 부추, 인삼 거기에 4천포, 2천포, 2천포 나가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친환경비료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4개 단체에 나가는 건데요.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맞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맞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그건 별도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친환경 비료를 인증농가하고, 쌀작목반, 부추, 인삼, 거기 4개 단체에 나가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지금 운영은 남면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협연합회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에 기간제가 3명이고요. 체험농원에 기간제가 6명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꼭 그렇게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예.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농촌관광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작물이다 보니깐 연중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역 공동체 일자리를 올해도 일부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오전에 한 3시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또 오후까지 한 5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이렇게 나가서 관리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흡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관리를 하다보니깐 기간제 근로자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는요.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그게 양이...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공공근로도 지역경제과 쪽에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 농촌관광과장 안종출 예.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농기계 밑에 재료비에 수리용부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부품비에서 장비 유지에 들어가는 부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한거고요, 지금 금년도에는 별도에 그 장비 유지비를 계상을 하고, 또 부품비를 일부 1천5백만원을 지금 줄인 상태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방한식 2014년도에 금년도에는 8천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2천만원이 증액 된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당초 예산을 갖고서 대비를 하다보니깐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되질 않았었는데 추경에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충분히 요구를 했는데 시 예산이 어려워서 감액이 됐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작년도에 총 80농가에 92헥타르 했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올해는 아직까지 신청을 받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는 몇 농가할지 그것은 아직 내년도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면적을 줄이든지 해서 최대한 농가수는 그 농가를 유지하더라도 그 대상 면적을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옛날에는 종기를 직접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저희가 옛날만큼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종기를 구매해서 저희들이 직접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많아지는 것 보다 전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직접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한 1억 정도 재료비를 반납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6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농기계대여은행 장비비 1억이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8천9백만원으로 공공운영비에 총체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천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가 8천9백6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장비 유지비를 포함해서 1억1천만원을 계상을 시켜 놓은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농지대여는 장비유지비가 1억이죠.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공공운영비는 전체적으로 크게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았는데,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운영비는 편성목이고, 이제 거기에 장비유지비, 농업기계 보험료 등으로 해 가지고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장비유지비가 8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8천만원을 포함해서, 보험료, 관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8968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