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길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10시 30분에 34사단장 및 92여단과의 업무협의와 11시에 인사위원회를 참석하기 위하여 자리를 떠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방법은 먼저, 국장 및 부서장의 증인 선서 후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안전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 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문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다시 질문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과장, 주택과장, 도로과장, 산림축산과장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안전도시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5년 6월 29일.

안전도시국장 황진복,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교통과장 강호습, 주택과장 이근욱, 도로과장 조근욱,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종길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길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안녕하세요? 박길서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 박길서 위원 (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 국장님 무엇인지 아시지요?

○ 박길서 위원 이게 어디에 있지요?

○ 박길서 위원 이 사진은 덕정동에 사대악상담센터 이쪽에 ATM을 놓도록 되어 있는데 저게 지금 놓은지가 얼마나 됐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위치도 지금 변경이 되어 있고 저렇게 인도 위에다가 저렇게 놨어요. 저렇게 놔도 되는 건가요?

○ 박길서 위원 한군데 변경해 놨어요. 여성보육센터 앞에다 갖다놓은 거 그것은 얼마 전에 그쪽으로 옮겼어요. 한군데는 옮겼더라고요.

저게 경찰서 소관 업무지요?

○ 박길서 위원 경찰서 소관 업무가 됐든, 우리 본청 소관 업무가 됐든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 위에다가 저렇게 설치를 해 놨어요. 저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박길서 위원 조치해 주시고요.

(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다음, 저거 뭔지 아시지요? 작년 행감 때에도 나왔었는데 조치 결과에도 없고, 인도 위에 올라가지 말라는 볼라드, 본 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 지금 회천동에 있는 덕정지구 같은 경우는 저 볼라드 크기가 좀 커요. 거기도 일부 빠졌어요. 고읍동에는 약 40% 정도가 저런 상태에요. 확인해 보셨나요?

○ 박길서 위원 여기 고읍동 사시는 직원 안 계세요? 양주2동 주민센터 앞에는 50%는 빠졌을 거예요. 50%, 그 사거리에 보통 한 군데 4개 내지 5개씩 있어서 보통 한 15개 내지 16개씩 저렇게 꽂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 본 사진에 보면 저 볼라드 꼭대기에 보면 이게 피스에요. 피스, 저 안에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대게는 손에 쥐고 가던 쓰레기를 버립니다. 버리다가 자칫 잘못하면 딱 여기에 걸려서 손에 상처를 입게 되지요. 넓기도 저게 한 10센티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직경이,

작년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치 결과에도 없어요.

현황은 저렇게 되어 있고, 저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거 돈도 안 들어요.

본 위원 가보니깐 저게 또 저 위에 씌워져 있는 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저걸 아이들이 뚝뚝 치다보니깐 저런 현상이 벌여진 것 같아요.

저게 아예 시멘트로 쿡 막아버리면 아무 문제 있을 것 같애, 색깔만 위에 파랗게 칠하면,

○ 박길서 위원 전수조사 하셔서 조치해 주시고요.

○ 박길서 위원 다음. 여기 현장이 어디신지 아시겠지요?

○ 박길서 위원 저거 지금 시공사측하고 허가 과정에서 무슨 협의 있었나요?

○ 박길서 위원 인도를 누가 까게 되나요?

○ 박길서 위원 (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 사진 뒤로 좀 넘겨줘 보세요.

지금 현재 제가 이건 일주일 전 사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현재 도로보다 좀 높아요. 이 부분, 여기는 도로면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근자에 이면도 도로면하고 같이 지금 낮추어놨더라고요. 낮추어놨는데 이걸 당초에 인허가를 내줄 때라든지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아마도 모름지기 사업자 측에서는 도로면하고 맞춰 주면 자기네들 훨씬 득이라고 하겠노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랬지 않았을까요?

○ 박길서 위원 국장님 보실 때 언제까지 될 것 같으세요?

○ 박길서 위원 예.

○ 박길서 위원 전주만 시가 이설을 해 주고,

○ 박길서 위원 그 밑에 있는 지장물은?

○ 박길서 위원 협의가 끝나 있다 이거지요? 과장님.

○ 박길서 위원 똑같은 안동 권씨 종중이에요. 파만 틀려요.

○ 박길서 위원 어찌됐든 상황이 저렇게 된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협의가 됐다니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 박길서 위원 ( 모니터 화면 가리키며 ) 다음.

여기 위치가 어디신지 아시겠지요? 덕정고등학교 앞에 있는 임야입니다. 임야,

저렇게 놔두어도 되는 건가요?

○ 박길서 위원 산림축산과 소관이겠지요.

○ 박길서 위원 임야인데요?

○ 박길서 위원 저게 지금 지목이 뭘로 되어 있지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요.

○ 박길서 위원 진행이 안됐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으니깐 산림축산과 소관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저게 어느 과에서 하든, 안전총괄과에서 하든, 산림축산과에서 하든, 저거 누가 봐도 흉물스럽고요. 지나가면서 속된 얘기로 굿 하는 곳 같아요, 굿.

요즘은 저게 파랗게 작물들이 좀 자라서 조금 낫습니다.

다른 사진 좀 더 보시죠. 현수막들 이런 것들 다 갖다놓고, 이게 바로 덕정 주공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지역이에요. 아마도 아파트주민들이 일부 작물을 심어서 경작을 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코람코 자산신탁에 지금 식탁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시에서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코람코 자산신탁에서도 방치를 해 두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작물을 심는 당사자들한테 이야기 하기 어려우면 코람코 측에다가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어떻게 행위를 하라든지 이런 공문 한 장 보내 보신 적 있나요?

개인들은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면 코람코 측하고는 협의가 가능할 것 아녜요.

○ 박길서 위원 국장님도 이제 이 부분을 보셔서 아시겠으니까 그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박길서 위원 749쪽 실시설계변경 후 미착공 사업 현장.

9번째 칸에 보면 덕계공원에서 과거 육교구간.

매 번이야기를 하는 구간입니다만, 사실 120미터 남은 구간 입구를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1년 부터 진행한걸 여태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을 좀 주세요.

○ 박길서 위원 올 해 5억 포함 32억이에요?

5억 빼고 32억이에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그 도로에 대한 시급성이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거기가 3번 국도에서 지금 덕계동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입니다.

그 뒤에서 부터 덕계공원 뒤편쪽은 이미 사업이 진행돼서 도로가 다 확장되어 있는 사항이고, 딱 120미터가 지금 확장되지 않은 상황에 있잖아요?

뒤편은 해 놓고 앞에, 진입하는 진입 입구를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아니 하여서 그 부분을 빨리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뒤편쪽은 하지 말았어야지.

뒤편쪽은 이미 해놓고 그 앞 쪽은, 그 앞 쪽은 차량이 교행도 못 해요.

거기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 박길서 위원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 쪽 우측편.

금강2차 쪽으로 들어가는 곳, 지금 미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

덕산초등학교 하고 대성빌라 사이. 지금 ‘왕○○씨’가 공사하는 신축현장 바로 옆에.

○ 박길서 위원 예, 거기 근자에 보니까 도로를 다 재포장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럼 그걸 하실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 박길서 위원 그 뒤에 건물이 지금 하나가 걸리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 도로에 접해져 있는 부분, 지금 재신축 하고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어 그어놨으니까 그 쪽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중요한건 그 뒷 건물이에요.

그 뒷건물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것도 전체 길이가 60미터 밖에 안 남았어요.

문제는 거기 건물이 하나 걸린다는 거예요, 건물이.

앞에는 자동적으로 됐어, 그 앞에 신축을 하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 앞에 주상복합이죠?

그 건물이 꽤 크죠?

○ 박길서 위원 그 쪽 업체하고 그 앞에 진입로 부분은 허가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됐어요?

만약에 그 진입로 부분만 하고 뒷건물 하나가 지금 헐구어지지 않는다면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나올거예요. 건물 하나만 툭 튀어나오게 되겠죠, 지금 있는 기존 건물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 쪽은 진행을 하고 한다면 그런 형상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요. 그렇게 되겠죠?

○ 박길서 위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시가 됐든, 그 쪽 시공사가 됐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안녕하세요? 정덕영 위원입니다.

장애인 콜택시의 운영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콜택시 그거 결정 난 거지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예산을 수립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을 해서 우리가 공공성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도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 때문에 교통 약자에 대한 어떤 편의증진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게 의회에서도 누차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맞지요?

○ 정덕영 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전출금도 세운 거예요. 1회 추경 때 맞습니까? 틀립니까?

○ 정덕영 위원 파악 못하세요? 아니 이 정도 의회에서...

지금 저번에도 국장님 오셔갖고 의회에 와서 보고 한번 하셨더랬지요?

○ 정덕영 위원 전출금 세운 거 모르세요?

○ 정덕영 위원 아니 국장님 이 정도 진행이 되고 뭘 하면 이 정도는 업무파악하고 계셔야지요.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이런 얘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예산 편성해서 1회 추경 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맡기겠다고 전출금 3억2천만원까지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틀려요?

○ 정덕영 위원 이렇게까지 해서 했으면 그 안에 뭘 하셨냐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게 맞다고 표현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다 겪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어떻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내라 그러던지, 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의견을 주고 받은 게 없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관리운영만 하라 라고 표현만 한 거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업무 협업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 정덕영 위원 뭐에요. 아니 문서로 본 위원이 제출하라 그래갖고 제가 이거 다 받아봤습니다. 뭘 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 정덕영 위원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요. 이건 정덕영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 정덕영 위원 국장님 지금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러면 우리 관계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한 사항 있어요? 혹시 한번이라도

○ 정덕영 위원 아니 정책 결정을 하는데 전화통화로 해요?

○ 정덕영 위원 시간 자꾸 흐르니까요.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위원회 열었더랬지요?

○ 정덕영 위원 언제 열었어요?

○ 정덕영 위원 국장님이 하세요.

○ 정덕영 위원 그것을 증진위원회를 왜 연 겁니까?

○ 정덕영 위원 어떤 다른 방법이요? 말씀해 보세요.

○ 정덕영 위원 증진위원회 회의 한 책자 보셨어요? 회의록.

○ 정덕영 위원 거의 이건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증진위원회를 연 이유는 한영에서 관리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할 때 이게 맞는가? 틀리는 가를 어떤 심의를 하시기 위해서 증진위원회 회의를 열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 정덕영 위원 요금 1천원에서 1천2백원 변경 사항하고요.

○ 정덕영 위원 본 위원도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어떤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수순을 다 밟았던 거예요. 순서대로,

결정이 잘못 된 부분을 꼬집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영에는 우리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언제 받았습니까?

○ 정덕영 위원 수정이 된 게 뭐가 있어요?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애초에 한영에서 얘기했던 거는 임대료를 3천6백만원인가 했다가 1천8백만원으로 감액 한 거지요. 그거 외에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언제 받았어요?

○ 정덕영 위원 얼마정도 든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 정덕영 위원 5월 7일 날 받은 건요?

○ 정덕영 위원 보세요. 여기서 답이 다 나온 겁니다.

작년 사업계획서를 작년 11월 25일 날 받고도... 이거 시장님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가 행정을 어떻게 한거예요?

작년 11월 달에 사업계획서를 받아놓고도 이 금액의 예산이 많다, 적다의 어떤 표현도 없고, 들고 계시다가 회의석상에서 시장님이 이만저만 해서 타당한거냐, 타당하지 않은거냐 하니까 그때서야 다시 부랴부랴 한영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그럼 교통과에 이 정책을 책임하는 팀장님이 뭐가 필요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 잘못하는 거예요?

여태껏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1대 당 예를 들어서 8천만원이든 얼마든 더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이만저만 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니 직원을 줄여서 관리운영 할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면으로 해서 사업을 다시 짜서 ‘같이 하자’ 라는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비교분석한 이 데이터를 보면 표현상 이건 ‘비용이 많이 들고 경영수지에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한영에서 관리운영 하는게 맞다’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죠.

제가 지금 시간에는 잘못 쓴 예산에 대해서 꼬집을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요, 분명히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만 가지고 접근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을 비교하는데 그게 나왔어요.

어느 사업은 사업 1%도 하지를 못 하면서 돈을 6백억씩 갖다가 10년씩 묻어둔 사업도 있습니다.

기채 발행해서 이자를 1년에 얼마씩 물고 계신지 아세요?

이런 사업도 있는데, 어떻게 교통약자를 위해서 1년에 돈 몇 천만원 쓰는걸 가지고 예산을 운운하고, 관리주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10년간 관리위탁을 맡겨뒀는데 제대로 관리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된다고 누차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담당하는 과에서도 맞다고 표현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변경 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보름도 안 남겨놓고 시장님의 그런 표현 한 마디에 부랴부랴 다른 곳을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 관리주체에다가 다시 위탁을 한다?

이런 행정을 어느 양주시민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국장님, 이런 정책결정이 맞은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11월 25일날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 시간동안 아무 모션을 안 잡아서... 우리 공직자분들, 시장님이 언급하면 일 안 하는 겁니까?

우리 정책이 시장님이 표현한 대로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에 의해서 다 준비가 된걸 어떻게 며칠 안 남겨두고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결정을 하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를 낼 생각도 없는 업체한테...거기서 잘못 운영이 됐다고 해서 시에서 인정을 하고, 그럼 나중에 한영한테 다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표현한적 있었습니까?

없었죠. 제가 시시때때로 보고를 받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낼 생각조차도 없는 업체한테 다시 관리위탁을 맡기냐는 얘기예요, 절차를 다 무시하고.

주식회사 한영이 우리 양주 자회사입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행할 수 있어요?

그냥 의회를 무시해버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아니,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는데 의회를 무시 안 한다고 표현하면 뭡니까?

○ 정덕영 위원 아니, 무슨 사항이 나왔어요?

한번 짚고 넘어가보자고요.

어떤 사항이 나왔어요?

○ 정덕영 위원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잖습니까?

우리시 교통과에서 이만저만 해서 예산이 많으니 팀장을 안 쓰고, 아니면 인원을 줄여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협업도 없었어요. 제가 이거 다 확인한 겁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업을 위탁운영 하려는 생각도 안 하는 업체를 거꾸로 불러다가 너네가 운영해라? 말도 안되죠.

공공성 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운영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표현을 한건데, 결과적으로 비용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비용 차이 나는게 팀장 한 분 월급 정도예요.

그러면 이만저만 해서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을 절감을 해서 같이...정말 그 사업을 공익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표현을 했어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조그마한 정책결정 할 때도 이렇게 하니, 큰 건 어떻겠냐는 거예요.

큰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고 뭘 할 때, 어떻게 업무를 입안하고 뭘 해서 하는 그 과정을 팀장, 과장, 국장님들이 어떻게 결정 하겠냐고요.

이 조그마한 1년에 몇 억도 안 들어가는 사업을 가지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시장님 눈치보고 앉아서 이런 행정을 하는데 큰 사업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몇 년간 위탁운영 한다고 계약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걸 빼고 후자에 지금 표현하시는 거를 10여년 간 관리 위탁을 한 업체에요.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알고 있지만 빼는 거예요.

2006년도에 최초 위탁해 가지고 여직껏 온 거예요.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이 문제가 아니라 10년을 위탁관리 운영하면서 잘 했으면 이런 표현이 왜 나오고, 왜 변경을 해야 된다. 주최를 변경해야 된다 라고 나오고, 집행부 자체에서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고 다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며칠 만에 결정해서 사업을 하반기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어떻게 6월 15일쯤 되갖고 손바닥 뒤집는 게 이게 무슨 정책이냐 그 말씀이에요.

국장님은 자꾸 핑계 대시는데 이런 조그마한 정책 하나 결정할 때라도 정말이에요.

이게 뭐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정책 결정이 필요한 겁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정책이,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 정덕영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한영에서 지금 표현 하셨다시피 돈도 안 되고 속된 얘기로 돈도 안되고 어렵고 뭘 해서 관리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업체한테 왜 떠밀어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위탁을 하냐 그 말씀이에요. 표현이 적절치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업체한테 왜 다시,

우리 시에서 원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의 주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10여년간 운영해 봤더니 위탁이 잘못 됐더라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그 과에서도 맞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 다 해서 여직껏 온 거예요.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세요.

하여튼간 문제 하나 가지고 좀 집행부에서도 우리 정덕영 위원님이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면은 최소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사전에 좀 찾아뵙고 이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좀 답변한다든지 사실 그대로 모든 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감에서 치러진다는 것도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심 좀 가지시고 위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헤아리셔서 좋은 답변을 정덕영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주최를 한영으로 해서 위탁 운영 할 건가요?

○ 정덕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할 여지는 없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 운영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국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들어보면 인식 자체는 정말 그럼 맞다고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게 맞다는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인식을 갖고도 다른 방법을 저기를 해서 결정을 한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여튼간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니깐 이 방법이나 절차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까지 한영에다 했다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정말 1년간 다시 위탁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다는 표현을 하신 걸로 믿고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요.

10년간 관리 위탁을 해서 안 된 부분을 다시 재 위탁한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요. 정말 잘 위탁이 되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횟수 1대 가지고 하루에 2, 3회 운행하고 맞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야 된다 라고 누차 말씀 드린 부분이 다른데 시설관리공단 다 보셨을 거예요.

의정부고 포천이고, 포천이 가장 저희하고 유사하게 지금 뭘 하고 있는데, 7, 8회씩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회 그 정도 되요. 3회,

그런 부분이 잘못 된 거예요. 여러 사람이 고루고루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셔 가지고 교통 약자들이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여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게 되어 있지요?

○ 이희창 위원 보통 거기 예금인가, 보통세 수익의 1%네요. 그렇지요?

100%의 1이네요?

○ 이희창 위원 이것은 잘 지금 적립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재난이 없어서 사용한 걸로 봐서 얼마 안되는데 여유자금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우리가 이거 기금에 대한 사용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 잘못됐다고 해서 문제점에 조례를 개정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럼 뭐가 잘못된 부분인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일반통장에다가 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장기로 묶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거죠?

○ 이희창 위원 그렇게 되면 기금 80억 정도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자수익이나 이런게 감소가 되진 않나요?

○ 이희창 위원 어차피 금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네요?

○ 이희창 위원 이게 상한선은 없습니다.

○ 이희창 위원 예.

○ 이희창 위원 사고유형이 본인과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도로의 시설이나 설치 이런게 미흡해서 사고 이후에 도로여건이나 시설여건에 의해서 소송제기 들어온건 없나요?

○ 이희창 위원 교통과 말고요, 전체로 봤을 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 이희창 위원 교통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못 해서 그거에 의한 교통사고로 소송 들어온 것, 이런 것도 있죠?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다니다보면 중앙분리대 부분의 충격흡수대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부숴진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방치 돼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데에 사고가 나거나 하면 우리가 소송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제가 다니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게 보험회사하고의 관계 때문인지 몰라도 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사고접수가 되어있으면 사실확인이 되고난 다음에는 먼저 절차를 밟아서 나중에 기간을 연장하지 마시고, 좀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사고 나고도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다행히 그 기간 안에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인데 혹시 그 기간 안에 사고가 나면 아중에 우리시가 부담하는 그런 사례가 생길 것 같아서 염려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그 다음은 전철7호선이요.

우리가 국지도39호선이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회천 신도시쪽의 분양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전철7호선이 정말 절박하잖아요?

○ 이희창 위원 “7호선 연장사업, 광역철도 지정으로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라면서 “ 양주시민 전체의 쾌거라고 생각하고, 주민숙원사업인 7호선 연장이라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요새 신문 상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신문상에 나와있긴 하지만 광역철도, 도시철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 이희창 위원 그 동안 7호선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국가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BC분석 2번 실패하고 나면 솔직히 삼 세번이 좀 어렵죠?

○ 이희창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공은 좀 같이 좀 갔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광역철도로 시작한건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맨 처음에 도시철도 개념으로 시작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걸로 했으니 장암동에서,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광역철도라 하면 도시가 서로 달라야 되는데 맨 처음에 우리 양주시가 시작을 했을 때는 의정부 장암역인가 거기서 출발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는 광역철도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나마도 또 예타가 안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세 번째 지금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는 우리 시의 어떤 뭐 공직자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력도 당연히 있었지만 지역의 국회위원이 노력이 참 컸다는 판단을 해요.

지금 뭐 우리가 이 철도를 지금 BC 분석을 받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동안에 우리 솔직히 그래요. 중앙정치 무대가 아닌 우리 지역에서 지방자치에서도 보면 너무 그 사람들 중앙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서로 당이 틀리다고 해서 서로 얼굴 잘 안보고 그래서 우리 양주시의 어떤 현안 사업들이 많이 참 이루어내질 못하고 뒤쳐졌던 거 그게 아쉬워, 정말로 본 위원으로서는 그게 정말 그동안의 과정이 너무 한탄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광역철도 지정이 그러면 언제쯤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떤 절차가 지금 남아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그런 자리가 솔직히 그래요. 본 위원이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예타를 2번씩이나 통과하지 못한 그런 사업을 3번째 지금 예타를 다시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기재부나 국토부나 모든 여러 부서를 다 걸쳐야 되는데 그 부서에 우리 BC점수가 안 나오는 그걸 가지고 들이댈 수 있는 게 우리 양주시만의 노력으로는 안되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럼요.

○ 이희창 위원 당연히 지역을 위해서 도와드리지요. 도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협조가 잘되고 서로 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솔직히 다행히 지금 광역철도쪽으로 방향이 잡히니깐 다행이에요.

왜냐 70% 국가가 대고, 30% 중에 15%는 또 도가 대고, 또 거기서도 15% 중에서 의정부, 양주가 또 나눠 내면 우리 양주의 비용은 정말로 조금만 들이고 이걸 유치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를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제가 쭉 봐오면서 그동안에 이런 중대한 사업가지고도 정쟁에 휘말려있었던 그런 양주가 참 앞으로는 그런 과오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쭉 저도 봐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작년 말에 우리 양주2동 주민센터에서 우리 전철 어디까지 왔나, 7호선 전철 어디까지 왔나, 이런 우리 세미나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거 기억나시지요?

○ 이희창 위원 솔직히 여태까지 우리가 몇 년 여기 전철7호선에 매달려있었지만 국토부나 기재부나 이 고위공직자들이 우리 양주에 전철을 위해서 발걸음 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그만큼 우리 지역에 정치가 그만큼 중요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쟁 가리지 말고 지역의 이득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그런 게 정말 필요해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솔직히 결과가 잘 나오면 누구 하나 잘 되서 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호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을 나눌 수 있는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양주 발전합니다.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정말 정성호 의원님이 그동안에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지금 그 전철7호선이나 여러 가지 국지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주의 어떤 공직자나 시민분들이 그런 분한테 어떤 그런 노력에 대한 그런 걸 솔직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자주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해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지 실컷 일 해 놓고 엄한 소리나 듣고 그러면 솔직히 우리 양주에 미래 없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잘 좀 그런 부분에서는 과거와 같은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요. 제가 943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훼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제한구역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불만이 많아요.

국가가 잘못한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을 묶었으면 수용을 하든가, 어떤 개개인의 재산을 국가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묶어놔도 되는 건가요?

역시 국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힘이 안돼.

그런데 중앙에 이런 어려움을 해소 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안돼요, 안 되는건 알지만 지속적으로 제한구역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에 건의 같은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듣고 싶다니까요?

○ 이희창 위원 개발제한구역을 처음 풀어준게 97년인가요, 96년도인가요?

○ 이희창 위원 2005년도 인가요?

김대중대통령 때 풀어줬죠?

○ 이희창 위원 그 때 풀리고, 또 풀린게 노무현대통령 때 또 풀어주고, 이명박대통령 때 아주 조금 보금자리주택 지을려고, 자기 공약 내세우려고 조금 풀어줬고.

지금 현 정부는 얼마나 풀어주고 있죠?

요새 신문에, 방송에 하도 많이 떠들어서 우리가 민원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래요.

○ 이희창 위원 일반시민들은 그걸 풀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완화를 해 주는걸 풀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홍보도 좀 해 주셔야 돼요.

정말 풀어준 사람들은 김대중대통령이나 노무현대통령 때 풀어줬고. 왜냐?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려고 정말 집단취락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은 다 풀어줬단 말이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 장난들을 치고 있다는 얘기죠.

이명박대통령이 풀어준게 자기가 세운 공약, 그거 때문에 특히 우리 양주는 그 양반 때문에 더 고생하는 거예요. 옥정지구나 회천신도시가 거기 5조 이상 투입이 되어 있어요. 5조 이상 투입이 된데를 그냥 내버려두고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반값 아파트라고 그걸 지은건데, 그게 보금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게 잘못된거죠.

현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자기네들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동냥주듯이 그렇게 조금, 조금 풀어가지고 생색이나 내고 앉아 있고, 광고는 엄청 내고. 그게 정말 잘못된 거죠.

그리고 우리 그린벨트 땅을 국가에다가 우리가 매수청구 할 수 있잖아요, 제도 있죠?

○ 이희창 위원 우리 지역에서 매수청구 해서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 이희창 위원 어디죠?

○ 이희창 위원 울대리요?

거긴 개인땅인데, 그건 얼마나 매입을 했죠?

○ 이희창 위원 예,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에 땅을 국가로부터 매수청구를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선인지 아세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매수청구를 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매수청구를 하면 우리 부서에서 그런걸 도와서 연결시켜 줄 수 있어요?

그걸 LH공사에서 위임받아서 하잖아요.

○ 이희창 위원 혹시 어떤데다가 하는지 아세요?

울대리는 어느 지역에 해 준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걸 뭐에 쓰려고요?

○ 이희창 위원 왜냐면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홍보를 좀 햐셔야 돼요.

지금 GB지역에서 규제 받아가지고 땅도 못 팔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쉬쉬할 부분이 아니죠.

본 위원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LH 서울 본부에서 전담을 하는데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어느 쪽에다가 하냐고 물어봤더니, 주로 자기들이 필요해서 택지개발을 하고자 하는 데만 매수청구를 받아 주더라고요.

그런데 울대리는 특별한 어떤 빽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매수청구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 이희창 위원 정말 그린벨트법이라고 불법을 국가가 만들어놓고 주민을 단속하는 여러 공직자분들한테 저도 할 말이 없지만 이걸 언제 까지 따르고 지켜야 되는지 참 한심해요.

국가가 수용을 해줘야죠, 수용도 안 하고 사유재산을 그냥 묶어놓고 이걸 단속을 하니 잘못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일선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란 뜻입니다.

○ 이희창 위원 과장님, 생활비 지원이 가구당 얼마죠?

그걸 지원이라고...그건요, 사업도 아니에요.

그걸 지원 하지 말고, 껌 값 주지 말고, 정말 땅을 팔겠다면 매수청구 그거나 받아주라고 해요.

○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안종섭 위원 그런데 앞에 분들만 맛있게 드신 것 같애,

저는 안전총괄과 우리 자료 요구를 한 건 아닌데요.

우리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정비를 하고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양주시에 몇 개 되지요?

○ 안종섭 위원 요즘 최근에 더대울천, 홍죽천 지방하천이요. 이렇게 정비를 하는데 더대울천을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방도로 이긴 하지만 우선 노폭이 좁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설계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또 제방도로이니까 넓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노견이 지금 포장된 끝선에 맞추어서 이렇게 노견이 맞추어지다보니깐 항상 불안해요. 다니다보면 불안하고 겨울에는 이거 어떻게 다닐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국장님 그 부분 좀 보셨습니까?

○ 안종섭 위원 저는 넓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도로폭이 3미터 포장이 되어 있으면은 지금 노견이라고 그러나요?

끝선에 그 포장면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흙으로 된 그런 부분이 한 최소한 20전, 30전 정도는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 물이 비가 오면 바로 흘려서 세골이 나더라고 몇 군데 지금 세골이 나있어요.

그게 올해 사업한 부분인데도 그렇다고 하면은 시간이 가면 더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게 설계도면에는 또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 안종섭 위원 국장님 4미터를 꽉 차게 한다고 하는 건 뭐에요?

지금 3미터로 해 놨는데 4미터로 꽉 차게 하는 건 뭐예요?

4미터 포장도 아니고 3미터만 포장하고 지금 노견이 전혀 없어요.

○ 안종섭 위원 아니 지금 거기가 더대울천이 4미터 포장한 게 아니에요

○ 안종섭 위원 예?

○ 안종섭 위원 설계상에 4미터에요?

○ 안종섭 위원 어쨌든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줄여서라도, 겨울 같은 경우에 특히 눈이 왔을 때 이럴 때는 더 위험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안전 펜스까지 쳐야 될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지금 노견 부분이 전혀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깐 그 부분은 차후에 어떤 사업이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갖고 노견을 두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리고 하천부지를 정비를 하면서 지금 차량이 다니니깐 많이 매립을 하지요? 주변에,

○ 안종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하천부지를 사서 보상을 주고 하고 나면 바로 매립을 해서 개인이 쓰든 아니면 방치가 되요. 또 매립을 했을 때 얘네들이 배수로를 놔두고 오면 되는데 아주 높게 해놔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 감시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 안종섭 위원 예.

○ 안종섭 위원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보상을 주고 그 부분을 매립을 해서 농지로 다시 그 부분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사용료에 대한 부과를 또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안종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 안종섭 위원 아니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 안종섭 위원 지금 그렇게 부과하는 데가 있어요?

○ 안종섭 위원 물론 제가 지주라도 땅이 여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또 특히 그분들이 배수로 정도는 놔두고 간다면 문제가 덜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 되고, 이웃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좀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지적을 하니깐 그 부분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국제안전도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그런 식이고 지금 수원시가 최초로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국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은 도시가 몇 곳이나 되지요?

○ 안종섭 위원 저희 시장님도 아마 공약으로 이것을 내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 안종섭 위원 그럼 안전도시로 지정이 되면 정부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게 있습니까?

○ 안종섭 위원 물론 안전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난 번에 저희 예산 다룰 때 용역비 2억...사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예산 재정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뒤로 미룬 부분이고, 엊그저께 여성친화도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팀웍이 구성이 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요즘 다 바쁘시잖아요? 바쁜 가운데 한 업무를 하고자 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으로 해서 T/F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세요?

○ 안종섭 위원 과장님이 지금 다른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에 홍보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의 분위기 조성이 안 되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어렵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 주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근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가운데 표방하기 위한 그런 인증도시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좀 드렸습니다.

○ 안종섭 위원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과 전철7호선 연장사업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위원님께서 오전에 집행부와 국회의원간의 협력관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집행부에서는 7호선 연장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홍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희창위원님께서 정성호국회의원님의 역할을 말씀 하셨는데, 그게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까지 오기는, 사실 정책적으로 결정될 일이긴 하지만 집행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종섭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7대에 들어와서 지역의 관심사업이기도 하니까 처음부터 이 부분을 챙기긴 했지만, 사실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의 시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께 애써달라고 많이 못 했어요.

물론 어려운 건 알지만 집행부에서 과연 이렇게 까지 할 수 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이 부분을 정성호국회의원님과 이희창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꼭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린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생색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히, 지금 광역철도로 지정이 돼서 예산상이나 좀 유리한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건 알지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또 한가지 역세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호선 역세권 개발이 우리 양주에서 제일 관심사업입니다.

이게 작년, 올 해 일이 아니라 민선5기 시장님 때 부터 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내세우고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MOU니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반려되고 보완하고 해왔죠?

○ 안종섭 위원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 안종섭 위원 글쎄, 그런 말씀을 작년에도 듣고 올 해에도 듣네요.

최근에 듣기에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 롯데에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안종섭 위원 지금 구리의 디자인월드씨티인가요?

○ 안종섭 위원 그곳도 이 사업 맥락과 비슷하죠?

○ 안종섭 위원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어쨌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갔잖아요?

○ 안종섭 위원 지금 우리시와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데...

○ 안종섭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에 사실 구리월드시티나 양주역세권이나 비교해 봤을 때, 어쨌든 거기보다도 어렵지 않은 부분이 몇 년 끌어 온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사실 정책적으로 결정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이 그래서 아까 동료 이희창 위원께서 우리 지역 의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집행부에서 하는 게 뭐냐 하는 부분이 좀더 열심히 집행부가 노력을 하고, 관련된 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미진 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자꾸만 속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는 꼭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이거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K패션빌리지도 기대가 많았어요.

뭔가 하나 양주에는 될듯하면서도 되지 않은 사업이 여직껏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진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열심히 해 주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안녕하세요. 박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볼라드 설치 기준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익 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 볼라드를 설치했잖아요.

그리고 볼라드 설치한 게 도시과,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핵심은 도로과나 읍면동에서는 도로 안길에 하지요.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도로에 하는데 이게 일정한 규격이 없이 색깔 또한 제각각이고, 규격도 제각각이고, 규격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십에서 1미터 정도 그 다음에 지름은 10에서 20센티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양주시는 제가 사진을 안 띄웠는데 다 제각각이에요. 도시 미관을 너무 해치는 것 같으니까 도시미관상 안 좋아보니까 그것을 좀 앞으로 설치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규격도 맞추고 색깔도 어느 업자마다 다르게 설치는 하겠지만, 그것을 좀 통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앞으로는,

○ 박경수 위원 예, 국장님 그게 이제 다른 업체에서 반발도 있겠지만 저희 양주시는 규격을 맞춰가지고 색깔도 통일해서 온다면은 써주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저희 양주시만 이렇게 제각각이라 도시 미관을 많이 좀 안 좋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치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색깔이라도 맞추어서 가져올 수 있고, 또 규격도 맞추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경수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9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이의신청 및 면제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볼 때 저희는 2012년부터 2015년도까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67%, 63%, 이렇게 일률적으로 혹시 이 과태료 부과실적을 다음 연도에 유예시키고 이것을 적정하게 맞추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어서요.

○ 박경수 위원 그러니까요.

○ 박경수 위원 아니 퍼센트인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 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 더 걷어드린 거는 과년도, 내년도로 유예시키지는 혹시 않는지,

○ 박경수 위원 예, 저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는 믿는데 타 시에서는 이 징수율 실적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해외여행도 가고 그런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936페이지에 장기 미착공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착공 연기 신고를 하는데 이게 계속 착공 연기 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이게 몇 번 연기해야지 되는 그런 상한선.

○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는 허가일자가 2007년도인데요.

여태까지 유보하다 보니깐 이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으니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화면을 가리키며)거기 2004년에서 2018년도까지 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2081년도에는 착공할 수 있는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

○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요새 한창 작업물 철거작업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건 나중에 질문 드리기로 하고, 지금 사진 띄운 것 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주택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시죠?

이게 어디냐면 장흥 캐노피 배드민턴장인데요, 거기 남자 샤워실에 지붕이 떨어져 가지고 석면 텍스를 띄워놨는데 여기가 지금 물이 새요. 여기 물탱크에서 물이 다 새서 여길 다 떼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남자화장실인데요, 이 화장실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 이 바닥으로 다 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의도는 여기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나요? 아니면 남아 있나요?

○ 박경수 위원 여기 남자화장실의 소변기를 사용할 경우 이 바닥으로 불순물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악취가 나서 이 화장실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여기 배드민턴장이 캐노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하기 너무 편하게 이 등 자체를 일률적으로 달아놨어요.

그런데 여기가 배드민턴장이니까 이 전기시설이 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다 간격이 똑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배드민턴을 치면 이 공이 여기에 맞는다고 해요.

이걸 어차피 다시 시공을 해 주실거라면 이 배드민턴 코트 밖 선에다가 전기시설을 해줘야지 공도 맞지 않고, 이 분들이 눈에도 반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캐노피로 장흥배드민턴장을 모델로 해서 다음에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을 만드실 때는 캐노피로 하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공이 이렇게 다 끼어 있어요.

공이 다 끼어 있고, 비가 오는 우기 때에는 이게 캐노피이기 때문에 이 실내온도가 습해가지고 이분들이 미끄러져서 넘어져요. 이 바닥이 마루바닥이다 보니까 습해지면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내일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이게 장마 전에 실시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3개월 후까지는 이걸 완성을 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시설 일몰제를 아시죠?

○ 박경수 위원 양주시에 대상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 박경수 위원 예, 그럼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올 해 12월 달에 나왔죠?

현재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 20년 된 도시계획시설로 묶였던 땅이 이제 대규모로 풀리잖아요?

그럼 땅 값 상승이나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우리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론 건축법시행령에 따라서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독주택, 그린생활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 이런 형태의 건축을 지을 수가 있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업자 하고 공원개발제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하고 공원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할 제한을 할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리긴 좀 이른데, 이제 일몰이 될 거잖아요?

저희 자치단체에서 일몰 후 대응방안은 갖고 계세요?

○ 박경수 위원 아니, 저는 포괄적으로 다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질문 드린 거는 이제 민원인들이 이게 일몰제가 된다. 해제가 된다. 하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잘 미숙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혹시 TV를 보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리라 믿고 질문 드렸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사진 띄워서 제가 질문한 거 그거 이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없지만 광석지구에 철거작업이 한창 중이라 거기에 이제 이번에 장마 질 때 비오고 나면 먼지하고 이런 게 너무 막 저기 스티로폼이고 날아다니고, 지금 현재도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 감독을 누가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구지정 이후에 광석지구 내 도로 포장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철거 작업 중인데,

○ 박경수 위원 주민들이 스티로폼이고 먼지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날아다니니깐 이거 현장 감독을 누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빨리 조치해 달라고 민원인들께서 그리고 지구지정 이후에 광적지구 내 도로 포장 건수는 몇 건이나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박경수 위원 예, 잠깐만요. 본 위원이 하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저희 파워포인트가 안 되는 관계로 그냥 두시고요.

장흥면 석현리 돌고개 도로 아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은 영토 옆에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왼쪽에 건물이 있거든요.

지금 우측에는 그 산 있는 쪽이 있어요.

그런데 교행이 안되거든요. 거기, 그러기 때문에 교행에 너무 불편함이 많아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 산 쪽을 좀 확보해서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안등 시설은 되어 있는데 길이 너무 어두워요.

거기 밤에 가보니깐, 그래서 관광지인 만큼 가로등을 설치할 수는 없는 지요?

○ 박경수 위원 가로등이요?

○ 박경수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설치할 수 있나요?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걸로 알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광석지구 내에 지금 현장 실태입니다. 저렇게 방치해 놓고 치우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마가 지면 저게 도로로 다 나오고 그러면은 저희가 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심각하게 방역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저 실태를 보시고 저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덕정역세권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 국장님 이하 실과소 과장님 전체가 덕정역 근처를 좀 되살리고자 무지 노력을 해서 지원도 신청했었는데 이번에 안됐고, 사실 저는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그 앞에 도로가 너무 잘 나서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주공 회천에서는 다들 좋아할 건데, 중요한 건 그 덕정 구시가지가 너무 노후화들이 되어 있고, 사실 주차장도 저쪽 끝 쪽에다가 남양상가 삼거리 쪽에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그건 지역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타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 하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신청에서 안됐는데 차후에 또 다른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국장님 계획서를 짤 적에 타이트하게 잘 좀 짜주셔서 지금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양쪽에다 있는 바람에 덕정도 역세권이 더 특히 발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짜셔서 꼭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우리 회천지구 택지개발 현황, 덕계 역세권 회정역 개발추진현황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이것은 하여튼 그 LH에서 주도하는 거지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덕정지구 내 학교부지가 있지요?

○ 홍성표 위원 그 학교부지에 대해서 뭐 말씀 좀 나눈 게 좀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는 여기에 없는 건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지요?

○ 홍성표 위원 제가 좀 여쭈어 볼게, 은현면 도하리 산4번지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되가지고 2014년 7월 15일날 열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가 2015년도 1월 19일날 열렸어요. 불과 몇 개월 안되는데 이게 사실 이 부지가 10000헤베가 넘으면 그런 허가 받아야 될 게 많으니깐, 이게 사실 쪼개기 식으로 해서 공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했어요. 중요한 건 타 지역에서는 만약에 다른데 이 여기 산4번지 말고 다른 지역에선 5000헤베가 넘으면 도로 6미터를 개설해야 한다. 그러면 6미터가 안되는 데는 허가 조차 1차적으로 받아주질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안갑니다. 이건 사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 합치면 15000헤베가 되는 땅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던 말이지요. 그것도 자르기로 해서 들어간 게,

그러면 이거 한번 넣어주고,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게 쪼개기로 해서 들어오는 거 모르십니까? 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말씀하니깐 저도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000제곱미터가 넘으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야 되요. 주변평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느 부서에서 올려서 이걸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정하는데 그러면 개발민원과가 있고, 도시사업소가 있어요. 지금 두 군데 협력을 해서 지금 했다 그러더라고 일 추진을,

○ 홍성표 위원 도시사업소요. 도시환경사업소.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예, 환경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답니다.

○ 홍성표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그 심의를 했다는데, 그러면 그쪽 두과에서 전부 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하자고 올린 겁니까?

○ 홍성표 위원 개발민원과에서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도시계획위원회가 형성이 되서 그게 지금 음식물에 대해서 그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해서 거기를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의 분들이 그런 걸 혹시 알고 그것을 내줬을까요? 모르고 내줬을까요?

○ 홍성표 위원 도로가 없어요. 5미터 도로인데 6미터가 되어야지 거기가 허가가나요. 그렇잖아요? 그걸 그러면 도시계획위원들이 그걸 모를까요?

○ 홍성표 위원 예, 말씀하세요.

○ 홍성표 위원 예, 압니다.

○ 홍성표 위원 없어요, 확보한게 없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가 잘못된 것 아녜요.

○ 홍성표 위원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말씀 하셨냐면 이건 도시계획위원들이 인정을 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쪼개기를 하든 어떻게 되든,

○ 홍성표 위원 토목준공도 쉽게 얘기하면 6미터가 안 되면 준공허가를 안 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럼 만약에 개발위원회에서 “좋다, 그냥 5미터로 해라” 이렇게 나온다면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좀 보나요?

○ 홍성표 위원 거기가 사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식품공장이 2개씩이나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여기 심의위원들이 한게 있는데, 거기가 지금 진‧출입시 직각도로입니다.

다 담이고, 그냥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조건부로 해 가지고 한 게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하나도 안돼서 도대체가 심의위원들이 뭘 보고 거길 해도 좋다 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게 쪼개기 분할로 해서 건축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한 필지에 A라는 사람이 허가를 냈고, B라는 사람이 쪼개기로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공장을 두 군데 다 지어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걸 나중에 한 군데로 합쳐서 다시 지을 수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위원회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것과는 상관없이 거기에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거죠?

○ 홍성표 위원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건 크게 법적으로 된건 안 따진다는 얘기 아녜요.

○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오전시간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사실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이 월급제인가요?

아니면 킬로수 대로 해서 받나요?

○ 홍성표 위원 100% 월급제예요?

○ 홍성표 위원 그 분들이 한 달에 얼마나 수령해 가세요?

○ 홍성표 위원 하루에 3번 정도 운행한다고 하죠?

○ 홍성표 위원 평균 3번인데, 그럼 장애인콜택시가 한 달에 몇 킬로를 뛸까요?

○ 홍성표 위원 그럼 한 달에 한 2700킬로?

○ 홍성표 위원 지금 한영택시에서는 타이어나 오일 같은걸 가는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썼다고 얘기를 해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지켜지던가요?

7천킬로로 해서 갈고, 타이어도 새로 갈아 끼면 킬로수 대비 개월 수인데, 지금 말이 하도 많아서요.

저는 말씀을 깊숙하게는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좀 한번 챙겨봐서, 그 사람들이 정말 올바르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사리사욕이 생겨서... 그런 푼돈이 생기면 5대만 해도 그 사람들이 그 낙으로 해서 그걸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홍성표 위원 한 달에 한번 오일을 갈든,

○ 홍성표 위원 그것 진짜 장애인 콜택시를 좀 잘 챙겨서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예, 시간상 내가 할애된 시간이 이것 밖에 안되니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749쪽 실시설계 완료 후 미착공 사업현황, 아! 이거 아까 했네요.

817쪽 중점관리시설 상, 하반기 점검. 이 자료를 보니깐 교량이 2012년보다 줄었어요? 6개인가, 7개가? 점검대상 교량이 39개에서 32개로, 이게 어떤 자리가 줄었지요? 점검대상 다리가,

점검대상 다리가 7개가 줄었는데 어떠한 다리들이 줄었는지,

○ 박길서 위원 과장님 매년 점검해야 되는 다리가 7개가 줄었는데 이거 세부 사항을 모른다 그러면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점검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요.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핵심은 점검대상인 다리가 39개인데, 2012년도에 39개인데 지금 2014년도에 와서 보니까 32개로 줄었더라, 7개의 교량이 줄었는데 어떤 다리가 지금 점검 대상 다리여서 그거 줄었느냐고 물어봤는데 어떤 다리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이게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상하반기에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조차를 과장님이 지금 모르시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점검했어요? 점검을,

○ 박길서 위원 안전 기준에 이게 충족하는가, 안하는가.

○ 박길서 위원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가, 없는 가를 점검하는 걸 거 아니에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거 지금 다리 숫자가 39개에서 32개로 줄었는데 7개 다리가 없어졌잖아요? 점검 할 다리가, 그런데 어떤 다리가 없어졌냐고요. 다리가 없어진 게, 뒷집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앞집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 박길서 위원 어쨌든 교량이 지금 7군데가 없어졌는데 점검해야 될 대상 교량이, 그 부분 체크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노유자시설이라고 있지요?

○ 박길서 위원 이 시설은 어떤 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맹하는 거지요?

○ 박길서 위원 노인요양시설도 줄었더라고요. 이게 1개가 줄었는데 왜 줄었어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이걸 지금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이게 매년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노유자 시설도, 제가 그래서 국민안전처에 실무사무관하고 통화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수시 변동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느 경우에는 위험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걸 새로 집어넣고, 또 어떤 때는 과거에 있었지만 제외를 했다 그래서 해제하고 제외시키고 그러면서 노유자시설이 사실은 추가로 된 부분인데요.

그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면적기준으로도 좀 제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준공기간 초과된 경우 제외되고, 뭐 이런 기준이 좀 매년 바뀌다보니까 그런 변동이 있습니다.

○ 박길서 위원 기준이 바꿔서, 지금 시설은 그대로인데.

○ 박길서 위원 점검기준이 바뀌어서 줄은 것 같다?

○ 박길서 위원 그 대형 건축물 면적은 몇 평방미터나 돼야 대형건축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우리 중점관리 대상시설 상, 하반기 점검표에 보면 대형건축물 해서 나와 있어요.

대형건축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준이 없다 그러면, 뭐가 기준이에요. 기준이,

○ 박길서 위원 그러면 약 만평 정도, 평으로 보면 한 만평 정도 된 연면적이.

○ 박길서 위원 그런데 17군데나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가 17군데가 되는 거예요. 만평이상 되는 건물이 그렇게 많아요? 대게는 아파트에요?

○ 박길서 위원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1년에 2번씩, 한번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곳인지를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애,

○ 박길서 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그렇다 라면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안전점검을 했을 때 지금 결과표는 갖고 계신가요?

○ 박길서 위원 그 총괄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예, 총괄부서가 안전총괄과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총체적인 부분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박길서 위원 그러면 주택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점검해서 조치결과 17군데 지금 말씀해 주세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 박길서 위원 다른 실과총괄표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지금 안전총괄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하고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또 틀렸어요.

전체적인 연면적에 대한 부분도 아까 안전총괄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5만제곱미터 에서 3만제곱미터 라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라고 하셨어요?

○ 박길서 위원 660이요? 그럼 200평 밖에 안 되는데?

○ 박길서 위원 그런데 200평 밖에 안 되는 연립주택이 17군데 밖에 안돼요?

○ 박길서 위원 15년 이상된 것도 200평 이상 되는게 17개가 훨씬 넘어요.

금방 생각해도 넘겠네, 안 넘는다고 봐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15년 이상의 200평 이상의 건축물이 우리 양주시에 17개 밖에 안 되냐고요.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 박길서 위원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으니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총괄집계표를 좀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존경하는 홍성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45쪽 덕정역세권 추진 사항이요.

우리 특화사업으로 지난 번에 신청을 한 군데 밖에 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덕정역세권을 제외한 다른 사업으로 갔어요.

○ 박길서 위원 지금 공모사업으로, 창조오디션으로 다시 재공모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고요.

○ 박길서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조차도 갈건지, 말건지가 아직 확정된게 없네요?

○ 박길서 위원 그럼 타 부서에서 올라온 공모사업은 없나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창조오디션에는 총괄 19건이 우리시에 들어와 있는데 경쟁력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덕정역세권추진 현황 사업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별도로 특수상황지역사업으로 2016년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 박길서 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창조오디션 시즌2 공모. 지금 양주시에 신청된게 19건, 맞죠?

○ 박길서 위원 19건 중에서 31개 시군에 1건씩 경기도에 신청하는건 맞죠?

19건 다 신청할 건가요?

○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볼 때 2~3건 중에 덕정역세권 추진현황에 들어 갈 수 있겠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지금 덕정역세권 추진 사항이 경기창조오디션 시즌2 공모사업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겠다 라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 박길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박길서 위원 그럼 특수상황지역사업은 그와 별개인거예요?

이건 도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박길서 위원 창조오디션은 공모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죠?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그 쪽 선거구라서 애착이 가는진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세부사업에 보니까 우리 덕정역세권이 지금 침체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덕정초등학교와 덕정중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의 이전계획을 추진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박길서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덕정지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현실인건 잘 아시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851쪽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건립시 평형별 의무건립 현황입니다.

옥정지구 공동주택 계획세대수를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죠?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작은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하죠?

○ 박길서 위원 큰 평수 85평 초과 주택이 30% 미만, 그런데 옥정지구를 보니까 딱 16%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65평방미터 이하 85평방미터 까지가 무려 82%를 차지하고 있어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70% 이상,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네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충분히 알겠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적은 아파트 임대아파트 이런 쪽이 많이 우리 건립이 되다보면 우리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지더라,

○ 박길서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 라면 뭐 사업자들이야 물론 분양 걱정해서 큰 평수 안 짓고 작은 평수 임대로 돌렸다가 분양으로 돌리고 이런 형편으로 약간씩 편법을 써가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차제에 지금 그 85평방미터 초과하는 부분이 30% 미만이면 되는데 우리는 16% 밖에 안되서 너무 적게 너무 적게 계획을 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고요.

869쪽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었어요.

아까 공교롭게도 징수율을 갖고 말씀.. 우리 체납율은 얼마나 되나요? 이게, 의견진술건수 다 빼고 실질적인 체납율,

○ 박길서 위원 그러면 의견진술 한 거는 반영되는 게 거의 없네요?

○ 박길서 위원 그건 몇 % 되요? 의견진술은,

○ 박길서 위원 100여건이요?

○ 박길서 위원 그럼 아주 미미한 건수이네요. 12000건수 중에 100건이면 0.1%도 안되는,

○ 박길서 위원 이 체납자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 박길서 위원 이게 그러면 금액적으로 너무 작아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부분은 체납자관리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다음에 40만원이상 되는 조금 쉬울 텐데 압류라도 할 수 있고,

○ 박길서 위원 4만원이니깐 사실상 어렵다 라는 얘기네요.

이게 그러면 과년도에 징수된 환율은 얼마나 되요? 35% 중에서 과년도에 징수된 확률.

○ 박길서 위원 그러면 실질적 체납율 25% 정도 되는 거네요.

○ 박길서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박길서 위원 선암∼하패간 도로 987쪽 지금 선암∼하패간 도로 이제 협의는 다 끝났나요? 보상협의.

○ 박길서 위원 1구간은 올 12월달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구간 12월까지 준공 되겠어요?

○ 박길서 위원 1구간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전제 하에 1구간은 올 12월까지 준공예정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나요?

○ 박길서 위원 지금 2구간이 약 5백미터 있지요? 2구간

○ 박길서 위원 선암리 입구에서 375번 지방도와 연결하는 그 입구.

○ 박길서 위원 선암리 입구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 박길서 위원 그러면 2구간도 올해 진행 할 수 있다 라는 거네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그렇다 라면 1구간은 준공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1구간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2구간 쪽으로 오겠다고 지금 과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1구간은 2구간이 진행되지 않으면 1구간은 준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 1구간 구역에서 나오는 사면의 그 토사를 2구간에 연계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1구간을 준공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으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5백미터 밖에 남지 않아있는 지금 2구간 구역이 375호 지방도로 지금 덕정서 적성 가는 그 도로가 375호 지방도로지요?

○ 박길서 위원 거기서부터 진입할 수 있는 입구가 되지 않으면 이것도 절름발이 되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그럼요.

○ 박길서 위원 거의 평지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2구간에 대한 계획은 그러면 내년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건가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그 얘기에요.

37번 지방도와 지금 선암∼하패간 도로가 연결 되지 않으면 그게 연결 돼야, 그 도로가 연결 돼야 그 도로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입구가 예를 들어서 5백미터 딱 잘라서 2구간이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어, 그렇게 되면 도로의 사용효율로 봤을 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깐 2구간이 조속히 좀 진행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신규도로, 도시계획도로 해서 착공한게 몇 건 있죠?

○ 정덕영 위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것도 제법 있네요?

○ 정덕영 위원 그럼 나머지건 전부 다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국장님, 현재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것만 어떤게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정덕영 위원 지금 쪽수가 996쪽, 997쪽이에요.

그걸 보시고 1번 부터 해서 말씀 해보세요.

1번 율정-봉양간, 공사 하고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아니, 1번 부터 말씀해보세요.

율정-봉양간.

○ 정덕영 위원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완료해 놓고도 전혀 사업을 못하는 구간도 있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건 몇 건 안 되네요?

○ 정덕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자료를 좀 받아봐서 검토를 해보니 우리 도하-덕계간이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잘 아시죠?

○ 정덕영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추진했던 거죠?

○ 정덕영 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던 거예요?

2007년서 부터 현재까지.

○ 정덕영 위원 민자가요?

○ 정덕영 위원 별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짧게 짧게 답해 주세요.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예산이 한 두푼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도대체가 얼마예요?

덕계-도하,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총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 정덕영 위원 지금 700억을 넘게 지금 쓰고 공사는 0%입니다, 0%.

0%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문제점이 무수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6대 의회 때 어떻게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7대 의회에 와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 지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면서 7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놓고 환경 때문에 못 하고 있다? 동네에 도시계획도로 2억, 3억짜리 하나만 해달라고 해도 예산 문제를 가지고 큰소리를 칩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돈이 국가에서 232억4천만원을 중앙에서 국비를 받아다가 쓴 거예요.

시비, 어떻게 재원조달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2009년도에 지역발전기금으로 100억 했습니다, 100억.

2010년도에 그것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130억.

빚을 230억을 내서 용지보상을 해 준 거예요, 맞죠?

○ 정덕영 위원 이거 이자가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이자를 안 물면요, 웬만한 도시계획도로 하나씩 척척 해 줍니다.

그 정도예요. 이 비용이 아주 천문학적인 비용이에요, 이게.

안에 들어가서 한번 따져 보시자고요, 이게 언제 착공연기합의서를 체결 했어요?

○ 정덕영 위원 2011년 3월 23일 날 3년을 명시를 해서 연기합의서를 체결 했습니다.

맞죠?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용지보상도 2011년 3월23일에 결정이 나기 전에 용지보상을 해 준 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가 되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날짜가 없는 것도 아니고, 3년을 명기를 해서 차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용지보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2011년도 3월23일 날 착공연기합의서에 3년을 명시를 해서 체결을 했어요.

그럼 우리 시에서 3년간은 공사를 못 하겠다고 일단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편입된 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건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딱 정해서 사업을 3년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고 얘기를 한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3월 23일 날 이후에 용지를 사들이는게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그 전자에 했던건 맞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체결을 한 이후에는 그 용지를 매입 하는게 맞느냐, 틀리냐를 대답 하시라니까요?

○ 정덕영 위원 맞다, 틀리다로만 대답 하시라니까요?

○ 정덕영 위원 그럼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런걸 왜 3년을 못 박아가지고 한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지금 살살 돌려서 답변하시는데 이거 지금 기록에 남는거니까 답변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럼 공사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용지를 매입 하는게 맞다, 돈을 230억 빚을 내서 1년에 40억이 넘는 이자를 지불해 가면서 계속 용지를 매입 하는게 맞다, 지금 그걸 총괄하는 국장님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맞죠?

○ 정덕영 위원 그럼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구간에서 부터 B구간까지 100미터 용지를 매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에서 시작을 해서 B까지 가려면 A부터 먼저 구입을 해야지만 공사 시작을 할 것 아녜요.

○ 정덕영 위원 B에서 부터 하겠다 하면 B에서부터 순차적으로 A쪽으로 용지매입을 해야 맞죠?

○ 정덕영 위원 국장님, 다 살 수 있죠. 왜 못 삽니까? 구간이 정해졌는데, 언론적인 답변이죠.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느 한 쪽에서 부터 구입을 해 들어가야 어느 정도 뭘 해야 맞는 거죠.

제가 대장을 받아본 결과는 중구난방입니다. 저 쪽에 몇 필지, 덕계동에 몇 필지, 은현면에 몇 필지.

돈이 급한 분들 부터 먼저 해 주는 거예요?

15%를 매입 한겁니다, 15%.

아니, 국장님 답변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어느쪽이든지 관계 없다, 구간이 정해졌으니까 매입 할 수 있다.” 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 쪽에서 부터 구입을 하는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뭐가 됐든 중단이 된 거예요, 중단이.

왜? 계약을 체결해서 3년 간은 공사를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아니, 빚을 내서 땅을 사는데, 계속 빚을 내서 땅을 사준다?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사준다?

여기 공직에 거기 해당되는 분들이 몇 십 분이 앉아계시지만, 여기서 그걸 이해하실 분이 있으시겠어요? 맞게끔 답변하셔야죠. 잘못 하신 거죠, 잘못.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1%도 안한 걸 700억 이상을 들이고, 그리고 난 후에도 사업을 못 하겠다고 다시 2014년도 3월에 1년 착공 연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 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자, 1년이 넘었습니다.

2011년도 3월에 3년을 체결해서 2014년도가 도래 돼서 3월이 됐기 때문에 1년을 연장을 한 거예요.

1년을 명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2015년 3월에 ‘뭘 하겠다, 안 하겠다, 문제점이 있다’ 등의 뭘 해서 체결을 하는게 맞죠.

이거 왜 안하신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양주시는 양주시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네요?

회사에선 ‘그만두면 시에서 뭐라고 책임지라 하지 않을까?’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분명히 설계비가 100억이 들어가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그냥 서로 눈치보고 있다는 거네요?

○ 정덕영 위원 아니, 그럼 우리시의 입장은 뭡니까?

○ 정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깐 간단 명료하게 이 사업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이제 병행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하∼덕계간 93% 보상해 줬습니다. 93%, 7%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선 순위의 사업을 매겨서 뭘 사업을 하시겠지요. 분명히, 아니 보상 96%, 이거 100% 다 해 줬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런 거를 이거 말고도 또 있지요? 지금,

도하∼덕도 간 말고도 보상을 이만큼 해 주고 90 몇 %씩 가고도 하나 손도 못대는 사업 있지요?

○ 정덕영 위원 더 많이 해 준데 없어요?

○ 정덕영 위원 더 많이 보상해 주고 공사 안한 데 없냐고요?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 정덕영 위원 방성지점 있는 지역이요. 보상 거의 다 나갔습니다. 공사는 안되고,

○ 정덕영 위원 국장님 뭐 파악 못하고 계시네,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누가 개인 돈을 내서 운영을 하고 이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 혈세를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서 뭐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사업을 못하고 뭘 하고 그러면 이게 대신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고 어떻게 할 건가 던져놓고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이 과의 과장 맡다가 다른 부서로 가서 발령 나고 가버리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 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몇 년이에요? 몇 년, 그러면 이것을 관장하는 그 국에서, ‘야 이것을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국토부에 어떤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야 어디 뭐 364번 우리 국지도 도로가 국지도로서의 기능을 못하는데 그것을 없애주면 우리가 시도로 관리를 할 테니 새로운 국지도를 이거 하나 해 줘라, 정말 우리 양주에 동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제안이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국장님.

○ 정덕영 위원 예를 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언제 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언제쯤 하셨지요?

○ 정덕영 위원 올해요?

○ 정덕영 위원 참석하셨습니다.

○ 정덕영 위원 접속도로요?

○ 정덕영 위원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한,

○ 정덕영 위원 하여튼 지금 도로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본인이 도로과장으로 와서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추진하실 의지를 가지고 여러 중앙이나 경기도 나름대로 시에서 어떤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네요. 해 보시겠다는 거네요.

○ 정덕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LH분담금을 갖고도 여기 50억 들어갔어요. 아시지요?

○ 정덕영 위원 그 목적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LH분담금 회천인가, 옥정지구에 써야 될 돈을 여기를 용지보상 해 주면서 또 50억 들어갔다고요.

235억만 빚을 낸 게 아니라, 아시지요?

○ 정덕영 위원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도로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뭘 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깐 조금 안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자료 주신 거 중에 신규 확포장사업 11건, 무슨 우리 도시계획 시설도로 22건, 몇 건 완료 된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 하나 하면은 몇 년 뭘 하고 그러면은 계획이 잡히면은 정말 시급하지 않은 거는 시작을 하지 말고 했던 거를 좀 마무리해 가지고 또 시작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쪼금쪼금 벌려놓고 보상만 해 주고, 예산이 수반 안 되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고 형식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뭐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돈 가지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국장님,

국장님 돈이 7백억인데 이렇게 쓰시겠냐고요.

○ 정덕영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지금 도로사업 하는 거 가지고 하면요. 하루종일해도 모자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20억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좀 한번 해 보세요.

○ 정덕영 위원 예, 행정적 절차를 뭐를 이수를 해야지 20억 이상의 사업을 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라니까요.

○ 정덕영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거 중에 이런 거를 다 이행 안하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국장님 위원들이 우리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일관되게 996쪽은 11건, 997쪽은 22건 해서 딱 명기가 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뭘 해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 갖고 답변을 하셔야 맞지요.

○ 정덕영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모르시니깐, 과장님이 혹시 그런 행정적 절차를 이행 안하고 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과장님, 이게 집행부에서 만들어 온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아시죠? 이런거 보세요?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계획에 포함도 안 시키고, 행정적 절차를 안 하고 그렇게 큰 금액의 공사를 하고 있더란 얘기에요.

잘못돼도 크게 잘못 됐죠.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착공 현황 2번.

덕계 중로2-동13.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해 드린 거예요.

보상 95%, 57억 공사입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럼 과장님, 국장님.

이걸 좀 확인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자고요.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이 답변이 준비 안 되셨다니까 잠깐 정회를 통해서 답변하실 시간을 좀 주시자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 정덕영 위원 예, 그러세요.

○ 정덕영 위원 그럴 수도 있는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

○ 정덕영 위원 이게 설명을 해서 될 일이에요?

○ 정덕영 위원 그렇잖습니까, 쪼개서 공사를 나눠서 주든 뭐를 하든, 전체 금액이 25억 이 만큼만 돼도...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럼 애시당초에 급하다고 해서 조금 하다가 이렇게 돼서 미처 챙기지 못 했겠구나...못 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나눠서 공사를 하든 뭘 하든 57억 공사인데, 이런 행정절차를 안 하고 사업을 했다는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김종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법적인 절차에서 50억이...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위원님,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질문을 하시고요.

가져온 답변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도하-덕도간, 지금 사업한 시기가 아직 착공은 못 했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게 혹시나 환매가 발생할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지금 중기재정에도 보니까 올 해 2015년도 예산에서 120억을 해놨어요.

국장님, 뭐 때문에 해놓으신지 아시죠?

환매에 관련해서...이거 도로과 겁니다. 도로과의 일 때문에 환매가 발생해서 지금 소송중인걸, 지게 되면 돈을 물어주려고 120억 예산이 서있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정덕영 위원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런 일이 환매의 요건이 되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요, 해당되는 분들한테 공문을 한 장씩만 보내드리면 돼요. 그럼 집행부에서 할 일을 다 한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서를 안 보내줘 가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또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 건이 환매 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미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안 나오게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국장님?

○ 정덕영 위원 그건 문서로 가져오시면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올 해 도로 유지관리사업이 예산이 얼마죠?

○ 정덕영 위원 우리 상반기에 얼마나 집행 했어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 정덕영 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많이 쓰셨네요?

○ 정덕영 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 드리냐면, 사실 어려운 부서에서 열심히 일 하시고 고생하시는거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백석 서광아파트에서 5번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도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물 문제, 인도 문제, 아스콘 포장된 상태 문제로 심각합니다.

버스가 지나다니면 사람이 버스를 피해서 서 있다가 차가 지나가면 보행을 해야 돼요.

차가 교행 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쪽이라도 인도를 좀 설치를 해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때 ‘○○팀장님’ 이 하시는 말씀이 3억5천이면 한답니다.

그럼 이거 사람 죽어 나가야 해 주실 거예요? 어떤 생각이세요?

백석지구를 운운하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맞지 않죠.

무슨 건남개발이 우리 양주시 자회사입니까?

혹시 그거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 정덕영 위원 기술적인 면은 그 국, 과에서 하세요.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 정덕영 위원 저희가 양주시청에서 광적방향으로 아침이면은 어마어마하게 광적 방향으로 막히고, 저녁이 되면은 뭐 한 6시 반, 7시가 되면은 거꾸로 은현면, 남면, 광적 등등에서 나와서 시청까지, 시청에서부터 한 능안까지 줄 서있습니다.

어떤 뭐 이런 당장 대책을 세운다 그래서 당장 뭐 어디 도로공사를 하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 정덕영 위원 시간을 가지고 해결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네,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자료 갖고 오셨나요?

○ 정덕영 위원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책자이신 것 같은데, 그 책자에는 아마 그 사업이 사업비 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사업비 관계는 빈공간으로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영 되서 가야되는 게 맞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 정덕영 위원 중기계획이라는 게 뭐에요? 중기계획이라는 게, 예?

이 사업이 완료가 됐다든지 안 할 거면 몰라도 지속적으로 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을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중기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맞지요.

○ 정덕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맞는 겁니다. 지금 뭐 신규 도로나 도시계획도로 면밀히 뭐 보니깐 국장님 크게 쳐다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걸 보시면서 느끼는 점 없어요? 혹시,

○ 정덕영 위원 예, 두 페이지만 놓고, 여러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어도 시간도 없고, 996쪽, 997쪽을 보고 느끼는 점이나, 아! 우리가 예를 도로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뭘 해야겠다. 이런 뭐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 정덕영 위원 다른 건 파악이 안 되세요?

우리 도시계획도로 착공 현황을 한번 보세요. 22건 중에 광적, 백석, 장흥에 포함되는 게 몇 건인지요.

누차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뭐 함에 있어서 동서의 어떤 균형감이라든지 지역의 안배에 대해서 늘상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천지역이고 사람 많은 동네는 예산 많이 편성해서 사업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조금하고 그런 기준이에요?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 정덕영 위원 그것까지만 답하세요.

○ 정덕영 위원 996쪽 한번 보시라고요. 신규도로, 신규도로 보시면 11건 어때요?

참 표현에는 가납∼연곡, 석우∼가납, 휴사람 이것도 백석에 포함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나마도 표기는 되어 있지만 가납∼연곡 간 1차 사업 완료하고 아무 것도 지금 계획도 없습니다.

석우∼가납 간 보상 60%를 넘게 해 주고 이게 지금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정확한 어떤 데이터나 교통의 흐름,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사업을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 정덕영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맞게끔 너무 많이 지나치게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행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났습니다. 대책 수립 할 시점이,

종합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도로사업을 할 건가에 대해서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정덕영 위원 제가 지역의 편중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국장님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은 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국장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 정덕영 위원 같이 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세요.

○ 정덕영 위원 도로과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사단 신병교육대 어떻게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26사단 신병교육대 후문 공사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것은 차후의 얘기고요. 공사를 우리 양주시가 발주를 한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주를 하지요?

○ 정덕영 위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불찰이 아니라, 땅을 매입을 해서 안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토지주들의 동의를 정확하게 받고 뭐를 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해서 결심하고 나면 이제 뭐 공사발주를 해야겠다 하는데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토지에 대한 동의도 안 받고 어떻게 사업 공사를 발주를 하냐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있냐고요? 이런 행정이,

관계 없는 거예요? 동의 안 받고 하셔도,

○ 정덕영 위원 국장님, 그럼 공사를 발주할 때도 1안 몇 미터까지는 공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잔여토지에 대한 건 동의를 못 받을시 사업을 안 한다, 2안 전체적인 구간을 가지고 사업이 됐을 때 얼마이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안을 정해서 발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 안으로 발주를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문제가 많이 있죠,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표현하세요?

이게 동의절차를 하지도 않고, 이 핵심은 발주 금액이 정해져서 뭔가를 해서, 도로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를 보고 행정적 절차를 맞게끔 해서 발주를 해야 하는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아니, 어느 때는 원칙을 지켜서 뭘 하고, 어느 때는 원칙을 안 지키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 정덕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추진됐던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26사단 신병교육대 사업을 언제서부터 추진 했냐고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4월에 착공을 한거죠.

이 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시작한게 언제냐고 묻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 정덕영 위원 국장님이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요?

도로과장님이 한번 답 해보세요.

이거 언제서부터, 26사단 후문에서 부터 가래비 까지 도로를 놓으려고 이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정덕영 위원 아니, 있는 대로 말씀을 하셔야죠.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국장님, 지금...

○ 정덕영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추진하고 해서 4월에 착공을 할 정도면... 벌써 100일이 넘는, 12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그 전에 어느 구간으로 어떻게 가겠다, 거기가 신규가 있는게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기존에 쓰고 있는 도로를 포장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을 함에 있어서 그 토지주들한테 동의를 받는 사업이에요.

시간이 있었는데...

○ 정덕영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걸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 해 가지고... 아니, 발주를 한 달 늦게 한다고 해서 공사가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과정을 통해서 해놓고 발주를 했어야 맞는 거죠.

그냥 우격다짐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이 공사해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잖습니까? 남에 땅을 거쳐 가는데, 쓸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발주 했어야죠.

시간이 없었다면 일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정덕영 위원 안 되니까 그냥 나머지 땅은 포장 안 하고, 포장 되는데만 하고 말겠다?

○ 정덕영 위원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이런 행정이.

벌려놓고 되는건 하고, 안 되는건 동의를 안 하니 어쩔 수 없다?

전체적으로 도로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 준비한 걸로 하면 아마 밤새 해도 모자랄 겁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개선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한번 보고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455페이지고요.

늘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우리 역세권이나 천성농원에 대해서 계속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결과를 얻지 못 해서 여기에 대해 질문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역세권을 하면서 우리가 천성농원 하고 해서 같이 용역 발주 했죠?

○ 이희창 위원 4억4300을 용역을 줬는데...어차피 지금 역세권은 국토부와의 조율관계 때문에 어느정도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우리 양주처럼 시청에 이렇게 낙후된 시설들을 방치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천성농원을 개발을 하고자 용역을 줬던 것 아녜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요즘 들어 양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한 쪽은 개발을 해 달라, 한 쪽은 그냥 그대로 놔둬라.

지금 어느 쪽에 비중이 높아요?

○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지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의 방침은 어떤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이희창 위원 어려운 걸로?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아니 뭐 개발하는 거는 지금 국장님 설명했듯이 조성단가가 2백1십만원이고, 공급단가가 5백이 넘기 때문에 개발은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몇 가구이지요? 지금 가구수가,

○ 이희창 위원 원주민이 원래 40가구인가 그렇잖아요. 40 몇 가구지요? 원주민이,

○ 이희창 위원 55세대인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는 어차피 공급단가나 이런 게 안 맞아서 개발이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났으면, 후자는 지금 생각을 해 보셨나요?

거기 언제까지 그렇게, 왜냐 거기는 똑같은 GB지역인데 거기는 손 하나 못 대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거기도 대한민국인데, 거기는 지금 다른데 장흥이나 다른데 백석도 조금이지만 양주 이쪽에 마전동이나 다른 동네하고 하면은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는 손도 한번 못 대요. 그린벨트인데 똑같은,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그린벨트를 취락지구로 해서 풀어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개선 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해 보세요.

○ 이희창 위원 그 얘기를 어디다가 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복지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저기는 GB지역 관리 대상에서 예외지역으로 가는

○ 이희창 위원 특례 조항이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 전체가 다에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거기 그쪽 천성농원 그 일대 전체가 다 그 특례지역으로 다 들어가느냐고요?

○ 이희창 위원 예? 특례지역으로 거론 하고 있다고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지금 단속은 전혀 안되고 있으니깐, 그 지금 특례지역으로 해서 개발하든가 뭘 하려고 노력하는 건 얘기를 이해를 하겠고요.

거기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한센인 처음에 정착 들어왔을 때 보다도 많이 지금 거기가 확대가 됐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예외 규정이 있어서 그러냐고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왜 장흥만 그렇게 단속을 심하게 하고, 이행강제금에 뭐에 그냥 사람 못살게 그렇게 만들어요?

○ 이희창 위원 몇 없어요. 거기 지금,

○ 이희창 위원 있긴 있지요. 그런데 실제 그 건물 갖고 있는 사람 몇 없다고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한센인이 집단적으로 방어를 하면은 손을 못 대고 일반인들이 집단으로 민원 넣는 거는 마구 휘둘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이희창 위원 내가 그린벨트 단속한 거 여기 책에 다 실려 있어요. 지금, 그쪽에 지금 자료 없어요.

맨 장흥 걸로다 도매해 놨어요. 양주동 마전동 이쪽에 그 일부하고, 다 거기로 도배가 되어 있지, 제가 그 자료 일부러 요구한 거예요. 다 보라고,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기야 몇 건 있지요. 몇 건 있는데, 그거 특혜 아니에요. 그거 특혜, 엄격히 따지면은 직무유기도 되고요. 그렇지요?

그게 대한민국 나라 법인데 어떻게 뭐야 장흥이나 마전동이나 이런데 일부 그런데 사람만 제재를 받고, 거기는 그냥 아무리 불법이 성행을 해도 손도 못 대고 두들겨 맞을까봐 그렇게 무서워서 지금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천성농원에 한센인 원주민이 갖고 있는 부동산 그 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전수조사 다 됐어 있어요?

○ 이희창 위원 하세요.

○ 이희창 위원 우리 양주시청 주변이 정말 너무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린벨트 역세권이 어떻게 잘된다 하더라도 그거 그냥 방치하면 그거 얼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라도 해서 실제 그분들이 지금 한센인들이 여기 거주하는 분들 몇 없어요. 오죽하면 선거 때 제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거기 표 받으러, 거기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외지사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들 한센인들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 해 가지고요. 자료 제출하십시오.

○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에 보면 487페이지이고요.

소나무 가꾸기 사업이 그 대상지가 지금 어디에요?

○ 이희창 위원 우리 양주 관내에 식재를 할 만한 산이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제가 가꾸기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식재요, 식재.

○ 이희창 위원 그럼 그냥 있는 잡목을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요새 소나무가 병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그게 경제림이에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지금 소나무를 도로에다가 시목이라고 심어놓고 제대로 관리도 그렇지만...솔직히 우리 양주 지역에 소나무가 없어서 그걸 조림을 합니까?

그냥 참나무나 굴참나무 이런게 있는게 더 나아요.

지금 소나무를 억지로 심어가지고 그걸 언제 키워서, 그냥 자연상태가 낫지.

그걸 잘라서 해 놓으면...그럼 그걸 국유림에다가 하는 거예요? 개인 산에다가 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시가 조림을 그게 타용도로 전환 돼요? 안돼요?

그걸 몇 년 동안 관리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5년 동안 산에서 소나무가 얼마나 자랄까요?

왜 그러냐면 결국엔 시가 돈 들여서 편법을 조장해 주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 봄에도 식목일에도 ‘이제 그런건 개인 산에다가 해 주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가 앞장서서 벌재 해 주고 하다가, 결국엔 그 분들 5년 지나서 타용도로다가 용도변경 들어가요.

그렇게 까지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5년 후에 소나무 베어버리고 다른걸 심으면 막을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시대에 맞게끔 사업도 하셔야 돼요.

임도사업이나 이런거 가지곤 뭐라 안 합니다. 숲가꾸기 사업 같은거, 당연히 우거졌으니까 나중에 산불이 나더라도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임도 개설하거나 경제성 있는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지를 쳐주는 그러한 사업은 얼마든지 장려를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조림을 하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 이희창 위원 아니, 장래를 봤으면 경제림을 심어야죠.

소나무가 무슨 경제림이에요, 시목이라고는 하지만 우리지역에 소나무는 얼마든지 많아요.

경제성이 있는 나무를 식재 해야지, 지금 소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파악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 소나무가 포함이 되어야 될 수종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걸 심는 걸로 말 안 하잖아요?

소나무가 경제림이라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벌채 해주고 나면 5년 후에 타용도로 전환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심어주고 나면 부서에서 관리 안 하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결국엔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그런 걸 우리가 나서서 시비 들여 해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 이희창 위원 그리고 501페이지에 전용마 구입 자금으로 나간 것 있잖아요?

지금 우리 말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이희창 위원 예산만 세워져 있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지금 농가들 지원 요구하는 부분은 얼마나 돼요?

○ 이희창 위원 제가 6대 때도 이 문제가지고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산업으로 해서 우리 양주가 커나갈 수 있는 비전은 있습니까?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정말 공직자분들이 현실을 좀 제대로 직시 하셔야 돼요.

작년, 재작년인가도 본 위원이 이걸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수지 쪽에도 사업을 못 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반인들도 승마장 허가 내가지고 접는 사람도 있고, 현재 승마장 운영실태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흑자 납니까?

○ 이희창 위원 솔직히 제주도 같은 곳도 관광인프라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것이지, 거기도 힘들어요.

마초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해야 되고, 외국 같은 경우는 한번 목초를 심어놓으면 겨울을 나고 계속 그걸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겨울에 웬만한 마초 심어놔봐야 다 얼어 죽어서 갈아엎어서 봄에 다시 심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력 면에서 떨어진단 말이죠.

특히 우리지역에서 경기북부가 더 추운데, 이런 마초산업이나 이런걸 육성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대했던 부분이에요.

처음에 이 사업 한다고 홍보할 때는 농가들이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신청들을 많이 했다가...오히려 지금은 발을 빼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책을 계속 하려고 밀고 나갈 이유가 있나 싶어요.

과감히 던질 때는 던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승마장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의 복지나 연가선용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목적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산업을 육성한다? 이게 지금 될 것 같아요?

농가도 4개 농가가 말 12마리를 가지고, 지역에서 필요한 승용마를 조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잖아요?

○ 이희창 위원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건 승마장 허가를 득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말이지, 지금 농가들이 승용마를 길러서 공급하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 이희창 위원 아니, 무슨 수요가 있어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든가 하죠.

○ 이희창 위원 장기적으로?

그럼 적자보존도 시에서 해 줄거예요?

말 기르다가 자빠지면 그 적자보존 해 줄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래도 말산업육성지구라 하면은 농가들이 좀 신청이라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농가 신청도 안하고, 지금 승마장 하는 사람들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오히려 허가를 내놓고 또 허가를 취소하는 이런 마당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밀고 간다. 이 말이 맞아요? 이게,

이번에 예산 선 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더 깊이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하다 마는 그런 사업이 될까봐 우려 되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뭐 서정대학교 그때 무슨 말, 무슨 뭐 이렇게 학과가 생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그런 부분도 지금 되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중지 됐지요?

○ 이희창 위원 거봐요. 그 사람들 얼마나 발 빨라요. 돈 안 되니깐 바로 딱 끊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도 좀 배워야 되요.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금 아니다 싶을 때는 얼른 딱딱 버리는 것도 잘 버리는 게 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무리수 두지 않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깊이 한번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국지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 이거 뭐 어차피 참 이 말 자꾸 거론하기도 낯간지러워요. 하도 여러 번 다루었던 얘기고 해서 참 낯간지러운데, 이렇게 그동안 39번 국지도 추진 내용을 요구를 했더니 지금 2013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지금 책에 실려 있어요.

실제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지요?

○ 이희창 위원 예.

○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시기,

○ 이희창 위원 그 이전이지요. 실제, 그 이전인데 먼저 임충빈시장님 때나 지금 현삼식 시장님이나 다들 이것을 빨리 좀 해 보겠다고 민간사업 추진하다가 재정사업 잘 가고 있는 거 순서 올라가고 있는 거 빼놓고 결국은 업자들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4천5백억 공사였었어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뭐 지나간 얘기 자꾸 하기 저도 좀 낯간지러워요. 솔직히 낯간지러운데, 우리 행정이 정말 여기 있는 분들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라고 다들 자평하시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건남 시행사 하나한테 전부 다 농락 당한 거예요. 결국은,

3년 전에만 해도 그 39번 국지도 금방 될 것처럼 해 가지고 MOU 맺어가지고 그냥 현수막 정말 시뻘겋게 걸어놓고 얼마나 잔치 분위기였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고요. 그 사람들 오히려 뭐 이렇게 세금 같은 거 빼먹고 결국은 우리한테 추징 당하고 다 그런 결국은 아직도 못 받았잖아요. 돈도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이게 얼마나 지금 서부권 우리 시민들한테는요. 여기에 지금 기대했던 사람들 실망이 진짜 말도 못해요. 우리 위원들도 다니면 요즘 와서 이제는 사람들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이제는, 이제는 물어보기도 싫대.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정말 이렇게 여실히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냥 자기 임기 내 뭔가 한번 해 보겠다고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질러놓고 지역을 망가트려놓은 거지요 결론은,

지금 위험도로 개선사업, 뭐 지나간 얘기한 거예요.

저도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한 얘기고요.

지금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가고 있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냥 기존 2차로 좀 약간 넓히고 터널이나 2개 뚫고 그렇게 가는 건데 그거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언제쯤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예, 뭐 지금은 그래도 본 위원이 처음에 2010년도 들어 올 때만 해도 참 그 지역 정치인과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게 원만하지 못해서 참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서로 지역을 위해서는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저도 이제 말을 잘 안 하는데요.

정말 잘 활용해야 되요. 국토부 정말 우리 지역일로 기재부나 국토부 몇 번 같이들 가보고 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거기 뭐 아무리 여기서 급하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채널 다 동원해서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역 사회가 됐으면 해요.

그래서 그 서부의 현안 사업인 이 39번 국지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한 목소리를 내서 꼭 이루어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6쪽에 산불진화헬기 임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이 사업 중에 도비가 8천만원이고, 시비가 3억2천만원이 쓰여지고 있네요.

그런데 2015년 3월 31일 OBS 경인TV에서 방영된 걸 알고 계신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기장이 근무지를 벗어나도 되나요?

○ 박경수 위원 그 기자재를 꼭 기장이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그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그 시간에 기장이 출타한 것에 대해서 조사는 해보셨나요?

○ 박경수 위원 저희가 운행시간 120시간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11회 정도를 운행 하면서 4억원에 임대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만 할게 아니고 양주, 동두천, 포천 등 같이 임대할 방법은 모색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 박경수 위원 그럼 타 인근시에서도 우리 양주시처럼 임차를 해서 쓰는데가 있는지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주면서 기장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를 해서 어떠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리 홍복마을버스 추진을 하고 계시지요?

○ 박경수 위원 지금 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복지2리 홍복마을에서 32여 가구가 애타게 마을버르슬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는 만큼 그 분들의 소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1항 시행령20조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권고 하고 있잖아요?

저희 양주시에 한 380여명의 여성 근로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수 년째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016년 1월 1일 부터는 미설치시 매회 1억씩 벌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공공건축물,

○ 박경수 위원 주택과에서 관리 하는게 아닌가요?

○ 박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질문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석식을 한 후 7시30분 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 1004페이지, 산지내 불법행위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봉양동 산121-1번지 조영호씨, 여기가 무슨 회사죠?

○ 홍성표 위원 6,027평방미터면 평수로 한 몇 평 되나요?

○ 홍성표 위원 이게 한 해에 깐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여기 산림훼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 홍성표 위원 매립을 뭐로 매립했어요?

지금 그게 작년에 다 매립한 게 아니지요? 올해 다 매립한 게 아니지요?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거기 매립을 했어요.

산림훼손으로 해서 매립을 했어요. 매립을 뭐로 했냐고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이렇게 큰 평수를 하는데 뭐로 매립했는지 몰라요?

○ 홍성표 위원 산림훼손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검찰에 송치를 했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럼 뭐로 매립한지도 모르세요?

○ 홍성표 위원 아니 뭐 이거 어떻게 검찰 송치를 어떻게 해서, 뭐로 메꿨는지,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아니 그러니까 산림민원팀에도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인허가지 관련된 사항은 거기서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거 뭐로 메꿨다는 걸 전혀 모르겠네요?

○ 홍성표 위원 폐기물로 갖다 메꿨는지, 지금 아직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골재장에서 나오는 약품처리해 가지고 일반 매립 못하는 거 아시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뭐로 매립했냐고요. 산림훼손해서 가서 검찰에 송치 했으면은 뭐로 매립했다는 건 알 거 아니에요. 일반 토사 갖고 했어요? 모르세요?

○ 홍성표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 무슨 과에 어느 과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민원산림과에서요?

○ 홍성표 위원 개발민원과에서

○ 홍성표 위원 지금 여기 지금 대략 내가 이걸 봤거든요. 지금 불법 행위한데가 이것 밖에 없어요?

○ 홍성표 위원 걸려 있는 거는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우리 서정대만 가도, 서정대 가보셨어요? 산림훼손 하는 데,

○ 홍성표 위원 거기 큰 길에서 한번도 안보여요? 산림을 어떻게 해놨는지,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산림과는 쉽게 얘기해서 민원해소만, 민원산림과에서만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림이 훼손이 되도 그쪽 부서로 다 가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만약에 불법으로 만약에 A라는 회사에서 허가를 내고 끝났는데 땅이 모자라 그리고 또 그쪽 거기에 있는 게 필요해, 자기네가 필요해, 그래서 거기를 쉽게 얘기해서 팠어요. 그러면 그거 어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산림을 훼손 했으면은 그게 어디꺼냐고요.

○ 홍성표 위원 그게 전부 다 산림민원팀에서 하고 있다?

○ 홍성표 위원 이건 전혀 없는 거네요. 여기서는, 여기 지금 다 이게 복구완료가 됐어요? 다 전부다 복구완료라고 했는데, 복구 완료들이 이게 다 된 거예요?

○ 홍성표 위원 뭐로 보고 복구 완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여기 쉽게 얘기하면 장흥면 석현리에 한 2천평도 넘게 불법산지전용을 했어요. 이건 뭐에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 홍성표 위원 석현리 여기 있잖아요. 장흥면 석현리 10-13 불법산지전용, 7,469평방미터, 2013년도에 여기 가면 그걸 다 원상복구 했다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로 송치를 하면은 2월 5일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지요? 그러면 여기 봉양동 원기업은?

○ 홍성표 위원 조치사항이 검찰에서 지금 통보하는데, 통보가 지금 아직 안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성표 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안 왔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여기 산업단지 추진 중은 이건 뭐에요?

○ 홍성표 위원 뭐 거기 과가 아니라니깐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거 매립을 뭐로 했는지 산림에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산림과에 이거 지금 메꿨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을 갖다가 메꿨다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1700평을 뭐로 메꿨는지 모르겠지만 뭐로 메꿨다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그럼 메꿨으면 그게 뭐로 메꿨는지 알아야지, 양질의 토사로 메꿨는지, 쓰레기를 갖다 부었으면은 다른 부서라도 또 저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협력을 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쓰레기를 갖다 메꿨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산림에다가, 그건 무슨 법에 저촉되나요?

○ 홍성표 위원 당연히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하셔야지, 그것을 뭐로 묶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검찰로 송치만 하면 끝이에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산에다가 그래도 뭘 갖다가 메꿨다 그러면 1700평이 적은 평수가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신다 그러면 되요? 그걸 뭐로 메꿨는지도,

고발을 뭐, 순 골재장 했었던 거예요. 그것 좀 잘 파악 좀 해 보십시오.

○ 홍성표 위원 우리 U-CITY 추진 현황 좀 알려주세요.

○ 홍성표 위원 설계공모요?

○ 홍성표 위원 공모한 상태라고요?

○ 홍성표 위원 우리가 분담금은 50억은 지금 받아있지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올해는 착공이 되나요?

○ 홍성표 위원 올해는 불가능해요?

○ 홍성표 위원 여기 지금 향후 추진계획대로 이렇게 해 나가도 내년 7월달에나 공사가 착공될 거고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방범 CCTV가 지금 관리원이 없어요.

그 가서 보면 환경이 사람이 근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이거 회계과 얘기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위험 했을 적에 필요한 CCTV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증거용으로 밖에 못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루빨리 우리 양주시에 U-CITY가 건설이 되서 빨리 이렇게 좀 불안한 방범 이런 걸 좀 봐야 되니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일찍 시공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다음은 공동주택 분양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요, 분쟁.

지금 이게 아주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민원인들도 그렇고, 저녁 때면 이쪽저쪽으로 해서 막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분쟁을 잡아가실 건지요?

○ 홍성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시청에서 조금만 말실수를 하면 ‘공무원들은 저 쪽 편이다’ 이렇게 편을 갈라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힘들어요.

특히 말조심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이긴 하겠지만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고, ‘공무원들이 중립적으로 일을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면 아주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 홍성표 위원 지금 거기 3단지 뿐만 아니라 5단지도 다시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 홍성표 위원 2단지는 수표번호까지 다 들고 다니는 판이고,

○ 홍성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쪽에든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그냥 법 그대로 해 나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다음은 도로과, 국도비 신청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각 도로마다 명시이월액이 얼마나 돼요?

쉽게 말해 선암-하패간 도로, 율정-봉양간 도로도 꽤 되는 것 같은데.

선암-하패간 도로가 명시이월액이 얼마예요?

2억 5천만원이죠?

○ 홍성표 위원 전체 금액이 아니라 명시이월 시킨 것 만요?

○ 홍성표 위원 그거 왜 지불들을 안 해요?

거기랑 율정-봉양간 도로, 백석 소도읍 종합육성사업비, 안전한보행 환경사업비, 그런건 왜 집행들을 안 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그래요?

○ 홍성표 위원 정말 다 했어요?

○ 홍성표 위원 28억원 명시이월된건 다 지출을 하셨냐고요.

○ 홍성표 위원 선암-하패간도 다 했고요?

○ 홍성표 위원 그건 왜 느려요?

○ 홍성표 위원 그 남서방네 그 부분만 못한게 2억5천만원 있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아무튼 명시이월 시킨건 돈을 먼저 다 지출했다?

○ 홍성표 위원 우리 덕정-봉양간 도로 명시이월액이 얼마죠?

○ 홍성표 위원 우리가 LH에서 얼마 받았어요?

○ 홍성표 위원 200억이 아니고요?

○ 홍성표 위원 총 200억 받으신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왜 이거 자꾸만 명시이월 시키세요? 보상 하고.

그리고 그 도로 언제 다 끝낼거예요? 덕정-봉양간 도로.

○ 홍성표 위원 과장님, 참 말씀은 잘 하십니다.

이거 명시이월 되는거 금액들 빨리 주시고 보상 빨리 해 주세요.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 많아요.

○ 홍성표 위원 지금 버스회사나,

○ 홍성표 위원 우리가 LH 돈을 받은지도 사실 오래 됐잖아요?

○ 홍성표 위원 좀 서둘러서 잘 설득하셔서 빨리 좀 도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우리 남면일반산업단지에서 구암산업단지도로,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뚫어 주신다는 그 도로 아시죠?

○ 홍성표 위원 동네사람들은 거기가 다 안 된다면 조금이라도 일자로라도 예쁘게 내달라고 하는데, 거기 그것도 안 되나요?

○ 홍성표 위원 실상 거기 가보시면 차끼리 정말 교행이 안돼요.

약속을 했으면 도로를 좀 넓혀주든가 아니면 못하면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시골분들이라 의원들이 가보면 왜 공약사항인데 안 해 주느냐 하세요.

이게 도시계획에도 있었잖아요?

○ 홍성표 위원 현장에 가서 그것 좀 잘 봐주시고, 마무리를 잘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덕정초등학교 앞 도로사업인데요. 그 달나라상회 앞에는 그쪽이 공사 덜 하신 데 있지요? 달나라슈퍼 앞에, 다 했나요?

그 건물 사가지고 뽀갠 데, 그쪽 마무리 다 하셨나요?

○ 홍성표 위원 경계석 같은 거 다 했어요?

○ 홍성표 위원 그냥 그렇게 노지로 놔두실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존경하는 정덕영위원님 좀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도하∼덕계간 민자 이 지장물은 보상 안 했지요?

○ 홍성표 위원 보상이 뭐 뭐 했어요? 토지만 했지요?

○ 홍성표 위원 지장물은 전혀 안 한 거지요?

○ 홍성표 위원 참 저도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사실 민자란 말이지요. 이게 우리 양주시에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분명히 정해야지요?

○ 홍성표 위원 이건 진짜 정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진짜 엄청난 돈 들어가고, 민자 한다 그래서 그 업체는 쏙 빠져 있고, 돈은 우리 시에서도 엄청 돈을 갖다 박아놓고 이렇게 지금 계속 방치해 두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 정리를 빨리 해서 어떻게 답을 내셔야지, 아니면 도로를 내든가, 그 보니깐 사실 도로가, 작년에 우리 도로 하자 유지보수로 해서 돈 얼마나 썼습니까?

○ 홍성표 위원 유지 보수.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도로 유지보수라 하면 쉽게 하면 깎아내기도 하고 다시 갖다 재포장하고 그러지요?

○ 홍성표 위원 우리가 사실 도로가 파이고, 깎아내면 사실 혼합사도 없는 흙바닥이 나올 적 있지요?

○ 홍성표 위원 아니 깎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깎았어요. 깎았는데 도로만 있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깎는 게 몇 점 깎지요?

○ 홍성표 위원 내용마다 다 틀리나요? 곳마다, 까는 곳마다,

○ 홍성표 위원 3 내지 5점?

○ 홍성표 위원 그러면 5센티를 깐다 그래요. 5센티를 까는데 까다보면은 도로가 아니고 그냥 혼합 골재, 흙이 있는 데가 도출되서 나와요. 그런 거 하나도 못 보셨어요? 전 우리 동네에서 몇 군데 봤는데,

○ 홍성표 위원 글쎄 하긴 뭐, 그런데 우리 보면 그런 게 나오면은 사실 그게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파내고 혼합 골재 깔든가

○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런데가 딱 이렇게 나오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요?

거기에다가 다시 그냥 덮어씌우기 하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덕정에는 제가 몇 군데 보니깐 그냥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는 좀 표시라도 해서 나중에 거기 안에다가 그 부분이라도 좀 보기 싫더라도 안전하게 기초를 좀 들어내든가

○ 홍성표 위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 지금 도로 도색을 할 적에 차선 도색을 하면 한 몇 미리 하나요? 우리 지금 도로 도색을 할 적에,

○ 홍성표 위원 0.04 되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페인트만 칠하나요? 어떤 다른 거를 발광체 뿌리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남면에 어저께 가다보니깐 페인트 칠하고 유리가 쭉 떨어트려요. 그런데 얇기가 페인트 칠한 게 바닥이 보일 정도면은 좀 잘못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 홍성표 위원 두께가 거의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뿌릴 적에,

○ 홍성표 위원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큰 도로에서 운전할 적에는 그게 발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오는 날도 그렇고, 그런데 조그만도로 쓱 들어오면은 어저께도 보니까 그 위에 뿌리는 거 반짝되는 거 있지요? 반사하는 거, 그게 대충 뿌려지고 가는 것 같아요. “이거 대충 뿌리는 거 아니에요? ”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그러고 말 조차 시키는 것조차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 큰 도로에서 쉽게 해서 잘 보이는 도로가 안에만 들어 오면 껌껌해 진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게 똑같은 건지, 똑같은 도색을 하는 건지,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 100이라도 그게 나오면 저도 괜찮은데, 지금 우리 시골길 다니다 보면 저녁 때 중앙선도 안보여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왕 칠하실 적에 좀 한번 현장에 나가서,

○ 홍성표 위원 예, 그래야 교통사고도 줄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좀 잘 눈에 띄어야지 사고가 덜 낼 거 아니에요. 또 우기도 다가서는데 그것 좀 한번 칠하는 걸 기술자들이니까 좀 나가서 한번이라도 좀 보셔서 관리, 감독 좀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주택과 예산서 469쪽에 개발건축행정건실화 대책추진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건축사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라고 되어 있고, 2014년에는 한 4천만원, 올해는 한 6천7백만원 정도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럼 건축사한테 위임을 해서 현장에 담당직원이 같이 나가는게 아니고, 현장에 건축사가 나가서 현장조사 하고, 점검 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 안종섭 위원 지금 업무분담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성과나 효율성을 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안종섭 위원 건축사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 안종섭 위원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건축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 안종섭 위원 사실 담당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계속 있었던 분이 아니고, 업무는 숙지를 하고 있겠지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건축에 관련해서... 아마 건실한 건축이 되도록 점검도 하고 하는 그런 조사 같은데, 이 부분이 어쨌든 잘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다음은 도로과, 국도3호선 대체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죠?

특히 소음공해인데, ‘양주시에 바란다’ 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주간 보다는 야간이 문제가 되잖아요? 특히 요즘은 여름철이니까.

겨울엔 문을 닫아놓으면 아무래도 소음이 덜 날테고,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으니까 특히 하절기에 민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야간에도 측정을 하나요?

○ 안종섭 위원 야간에도요?

○ 안종섭 위원 소리도 조용하니까 야간에 더 잘 들려요.

이 쪽 대방 신도 쪽 하고 우남, 또 저 쪽 옥정지구 쪽으로 가면서 우미린, 우남.

○ 안종섭 위원 옥정지구 길 옆은 거의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게 포장 면이 콘크리트잖아요?

아스콘으로 하면 소음이 좀 내려가지 않을까요?

○ 안종섭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150억 가지고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다 깔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물론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많더라고요.

콘크리트 면하고 아스팔트 면의 소음이 차이가 많이 나요.

○ 안종섭 위원 사실 시민들도 많이 참으시는 거예요. 몇 번씩 민원 넣어서 결정되는게 없으니까 지금 묻어놓고 가시는데, 지금 말씀대로 가면 민원인이 좀 더 우리 ‘양주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든지, 국토관리청에 올리든지, 관련부서에 올리든지 해서 민원을 더 야기 시켜서 해야 더 빨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안종섭 위원 그럼 관련 부서나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데시벨 측정을 하고 그러나요?

○ 안종섭 위원 어땠든 이게 통행이 전에는 일부 통행을 하고 완전 개통을 하다보니까 차량 통행량도 많고 그래서 소음이 심한 건 사실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든 물론 그네들이 와서 데시벨 측정을 해서 하겠지만 제안을 드리는 거는 나중에 아스콘 포장도 물론 말씀하셨겠지만 그런 거라도 건의를 하셔갖고 시민들이 소음 불편에서 벗어나도록,

○ 안종섭 위원 저희 위원들 역시도 그런 부분은 서울청에 얘기해서 라도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고요.

산림축산과 107쪽에 보면 둘레길 조성 관련해서 있네요.

우리 시에는 여러 산이 명산들이 많이 있지요?

○ 안종섭 위원 등산객이 여러 감악산, 불곡산 여러 산이 있지만, 어느 산을 제일 많이 찾아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주말 우리 등산객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좀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 안종섭 위원 주말 하루? 이틀?

○ 안종섭 위원 지금 산에 훼손 상태도 심각하지요?

○ 안종섭 위원 등산로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 안종섭 위원 우리 과장님도 산에 다니시나요?

○ 안종섭 위원 그럼 다른 산에 갔을 때 갔다 와서 이렇게 좀 느끼시는 게 혹시 있으신 지,

○ 안종섭 위원 이렇게 내려와서 어떤 게 있어서 제일 기분이 좋으세요?

○ 안종섭 위원 내려와서 쉽게 뭐 차를 타고 갔는데, 차 타기 전에 뭐 이렇게 아! 이것 때문에 좀 기분이 좋다는 그런 느낌 혹시 받은 적 있으세요?

○ 안종섭 위원 아니 그냥 내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어디 산에 가면은 내려오면은 컴프레서를 이용한 먼지떨이를 많이 해 놓잖아요.

그런데 갔다오면은 그게 인상이 남더라고요. ‘아! 이런 것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 주네’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산에도 지금 불곡산 같은 경우에도 이쪽으로 대부분 올라가셔서 저쪽 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런 쪽으로 좀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안종섭 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 불곡산이고, 감악산도 많이 다니시지요?

○ 안종섭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시민들이 다녀오셔 갖고 이렇게 느낌을 좋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둘레길이 꽤 많이 연장으로 보면 한 100킬로 정도 되는데, 조성 상태가 다 썩 좋지 않지요?

○ 안종섭 위원 주로 어린이나 학생, 노약자가 이렇게 높은 산은 못가고 이렇게 운동 삼아 다니시는데 자이 쪽이나 이런데 지금 몇 군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정비는 계속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예,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것은 분뇨처리장 관련 된 건데요. 우리 친환경축산업 사업비가 가축분뇨처리, 축산분뇨자원화사업, 발효축분 수거운반비지원, 액비살포기지원, 이렇게 축산 농가한테 그 분뇨에 처리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많이 지원 되지요?

○ 안종섭 위원 이번에 아시겠지만 우리 축산분뇨처리장을 준공은 아직 안되고 시험 가동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축산농가에서 거기서 수거를 하는데 BOD 문제가 있어 갖고 많이 얘기가 있었던 부분은 혹시 축산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구한 바가 있나요?

○ 안종섭 위원 지금 농가에서 잘 호응을 해 주세요?

○ 안종섭 위원 그렇게 기왕에 이렇게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처리장을 해놓고, 물론 농가에서도 잘 처리하고는 계셨지만 개중에 그러지 않은 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도 그 사업에 어떤 농가에 홍보를 하고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사실 처음이 좀 힘들잖아요.

처음에 어느 정도 수거만 되면 다음부터는 수거하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또 환경보호과에서도 얘기하고 하니깐 그런 부분을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농가에 홍보를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도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시 30분에 속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19분 감사중지)

(20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길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박길서 위원입니다.

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또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들 정말 많으십니다.

교통과 870쪽 전철1호선 양주역 종점 덕정역 연장 추진 현황.

국장님 이거 지난번에 경기도 의회에서 촉구서한 해갖고 하신 거 알고 계시나요?

오늘 신문 경기일보에도 나왔던데,

○ 박길서 위원 아니 경기도 의회에서 양주역 종점인 전철1호선을 동두천까지 증편 촉구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어요.

○ 박길서 위원 오늘도 나왔었고, 6월 23일자에도 나왔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 의회에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라고 경기도 의원 전, 경기도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한 내용.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경기도의회의 것을 말씀을 드린 부분은 경기도의회에서 조차도 양주역행이 동두천까지 증편되는 부분이 절실한 사업이라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우리 양주시 집행부에서는 이게 시장님도 공약사업이고, 본위원도 공약 사업이고, 우리 존경하는 하는 홍성표위원도 공약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직원들은 그렇게 관심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 박길서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경기도의회에서도 촉구한 부분은 지하철1호선이 국가철도이지, 양주시 철도가 아니잖아요?

국가가 해야지 무슨 양주시 보고 돈을 내라고 해.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지금 동두천에서 연천까지 가는 노선이 BC가 얼마가 나옵니까?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그거 BC가 얼마 나왔어요?

○ 박길서 위원 그거 연천군에서 돈 내서 했나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 갔잖아요.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자꾸 돈과 연관을 시켜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 국가철도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재원 부담을 시킨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국장님, 지금 코레일 측에서 주장하는 건 자기들도 국감 때나 이럴 때 맨날 경영수지비율 맞추지 못 한다고 맨날 얻어 터지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자꾸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철도산업망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자꾸 떠넘기기 시작을 하면, 그거 저 시골 동네...강원도, 전라도, 이런데는 철도가 하나도 못 가겠네.

1개 군에 3만명 밖에 안 되는, 우리 회천3동 밖에 만도 안 하는 군들이 수두룩한데 거기는 어떻게 예타 나오겠어요? 그런데는 정책적으로 접근 하겠죠.

자, 우리도 주장할 것 많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60~70년 동안 희생했고, 각종 규제에 다 묶여 있어서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을 우리가 다 안고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주장해서라도 국가보고 해 놓으라고 해야죠.

○ 박길서 위원 그 부분도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분이 그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도 갖고 있지만, 아마 그 분야에 대한 능력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쪽에 공조를 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양주행 전철이 동두천역까지가 됐든, 덕정역까지가 됐든 조기에 증차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901쪽 공동주택 예산요구사항 및 지원현황입니다.

이 부분 올 해 예산 편성된거 다 집행 하셨나요?

○ 박길서 위원 그럼 하반기에 요구를 하면 더 못 하나요?

○ 박길서 위원 201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동주택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 모두가 ‘증액을 하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을 내야 하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때는 반영을 하지 못 했었죠?

○ 박길서 위원 그럼 추경에 1억을 더 추가요구 하실 건가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해 준 사항들을 보니까, 희망아파트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공동주택사업으로 했어요.

아파트 내에 있는 마을회관이라서 한 건가요?

이게 경로당으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희망아파트 마을회관.

○ 박길서 위원 표기가 잘못 됐다고요? 1천만원, 2014년 지원금액 1천만원.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903쪽에 보면 1번에 아파트명: 희망아파트, 지원금액: 1천만원, 지원 내용: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박길서 위원 이게 지원 요청된 것 중에 몇 %나 지원해 줬나요?

○ 박길서 위원 건수는 40% 정도를 했고, 60%를 못 했는데 예산액이 2억 밖에 없었는데... 60% 남았는데 6억이 더 들어가요?

큰 사업을 못 하셨나보죠?

○ 박길서 위원 작은사업만 그냥 수용을 해 주고?

○ 박길서 위원 어쨌든 이게 지역사회에선 요구가 많은 것 같으니까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지금 지원대상자를 파악한 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든,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더 해서 사업량을 늘리든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박길서 위원 937쪽 양주체육복지센터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에서 1차 심사는 결과가 나왔나요?

○ 박길서 위원 1차 결과는 받았는데 2차는 통보 하지 않았다?

○ 박길서 위원 경기도에서 1차 심사한 부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지금 경기도에서는 암반부분을 해체하고 가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으셨죠?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아직 안 보내셨다고요?

○ 박길서 위원 우리가 검토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박길서 위원 그것을 안전진단하고 지금 해체 하기 전 상황 얘기입니다.

그때 그 지하2층에 있는 암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해체를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 하신 적 있으시지요?

○ 박길서 위원 국장님 시장님께서도 제가 그 현장을 시장님하고 같이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지금 약간 남쪽 방향으로 있는 그 암반이 저것을 직각으로 만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거기서 말씀을 주셨었어요.

○ 박길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지금 1차 통보, 지금 우리가 2차 심사를 위해서 또 통보해 줘야지요. 경기도로,

○ 박길서 위원 언제쯤 해 주실 건가요?

○ 박길서 위원 2차 심사 끝나야 또 보니깐 건설기술위원회 심사를 또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이게 정말 답답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는 2016년 12월말 준공, 2016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형태로 가면 실시설계 용역주고, 실제 공사 발주하는 시기가 아마 준공 시기와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아닌 우려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로 왔어요.

이거 내년 12월면 준공한다는 게, 내년 12월에 발주하게 생겼어 지금,

어찌됐던지 이유가 어떻게 됐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변했잖아요.

○ 박길서 위원 조기에 착공 하신다 그러지만 이게 자꾸 이렇게 뒤로 밀려가잖아요. 정말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서 기왕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싶어서 걱정 되서 짚고 갔습니다.

○ 박길서 위원 도로과 우리 회암∼은동 간 도로 이게 준공됐나요?

○ 박길서 위원 언제 됐지요? 준공일자가?

○ 박길서 위원 이거 준공 어떻게 받으셨어요? 환경청에서 협의해 주셨어요?

환경청 협의사항이 남아 있었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지금 회암∼은동 간 도로가 준공이 났냐, 안났냐 말씀드렸어요.

○ 박길서 위원 법적 절차 준공 받으셨어요?

○ 박길서 위원 공사는 준공하는데, 서류상 준공 됐냐고요?

서류상 준공 안 났잖아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지금 안 된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남아 있잖아요. 남아있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의무사항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있어요.

제가 이거 2012년도 2013년도 행감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 국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이 속기록을 다 달래 왔어요.

아니 그때는 약 10억 정도 들여서 생태교량으로 진행하겠다 라고 답변을 다 하셨네, 10미터짜리, 3월달에 결론 내서 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 행감이에요. 6월 27일날,

그런데 아직도 이거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 왜 안하시는 건가요? 돈 없어서 안하시는 건가요? 요구가 없어서 안하시는 건가요?

전대 의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 몇 분이 얘기 하셨더라고 이걸 몇 분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박길서 위원 제가 이걸 전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테니까 한번 보셔요.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환경청 협의 결과 사진에 나타난 그 부분을 80미터짜리 생태터널로 조성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56억 정도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더 아랫부분에 생태교량 10미터짜리를 조성하겠다고 금년도 3월 달에 결론이 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189억 정도 투자됐어요.

그런데 돈 10억 없어서 그거 준공 못 낸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약속 해놓은 부분이고, 환경청 하고 협의된 부분이에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의무이행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걸 우리가 언제라도 해야 돼요.

제가 이걸 별도로 달란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사업에 입안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하는 홍성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986쪽, 덕정-봉양간 도로사업이요.

지금 미협의 된 부분이 세군데 라고 했죠?

급양대, 급양대 앞에 어르신 한 분, 그리고 대원여객.

그 외에는 협의 안 된 부분 없습니까?

○ 박길서 위원 급양대는 거의 90%까지 진행 됐다고 말씀 하셨죠?

○ 박길서 위원 그 구간이 3구간인가요?

4구간인가요?

○ 박길서 위원 3구간 전체 길이가 720미터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대원여객만 협의가 안 돼도 그 구간은 못 가죠?

○ 박길서 위원 대원여객은 지금 협의하는데 뭐가 제일 문제예요?

○ 박길서 위원 가격이 싸다?

○ 박길서 위원 그럼 터무니 없이 달라고 그래요?

지금 요구하는 내용이.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현황도로를 지목상 대지인데, 대지로 달라?

그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된다?

○ 박길서 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계획은 어떠세요?

○ 박길서 위원 지금 2, 3구간을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현수막에 “12월30일 준공예정” 이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요구자료에 보니까 내년 6월 달 준공예정으로 주셔서 6개월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작년부터 그 부분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7구간은 공사 다 발주 하신 거죠?

○ 박길서 위원 그건 12월 달 까지 준공하는데 문제 없죠?

거기도 보상 줘야 될 부분들 다 보상 주셨나요?

○ 박길서 위원 몇 군데나 덜 끝났어요?

○ 박길서 위원 군부대 양 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 박길서 위원 도로 속에 있는 개인 사유지?

○ 박길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기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상 협의만 잘 되면 이미 사업도 다 발주했고, 12월 안에 공사를 다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의지의 문제예요.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토지주들 하고도 협상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서,

○ 박길서 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올 해 안에 준공 목표를 잡았던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율정-봉양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홍성표위원이 잠깐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에요.

지금 왜 보상 부분이 자꾸 지지부진 하죠?

○ 박길서 위원 그러면 내촌사거리 쪽 말고, 다른 쪽 협의된데 부터 주면 안 되는 건가요?

○ 박길서 위원 그렇죠, 보상권은 이미 작년부터 확보돼 있었어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은 지금 협의가 안 돼서 못 주고 있다지만, 본 위원한테 요구하는 사람들은 빨리 보상부터 해달라고 하던데요?

○ 박길서 위원 그 분들 명단 드릴까요?

○ 박길서 위원 그럼 제가 명단을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계획 세우셔서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하천정비사업한 걸 봤을 때 수해복구....(청취불능)809.

이게 무슨 사업인지 아시죠?

○ 정덕영 위원 공사가 잘 됐어요?

○ 정덕영 위원 어떻게 복구 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그 바닥이 다 비어 있어요.

채움을 제대로 안 한거거든요.

○ 정덕영 위원 그 전에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한 번 보수를 해 준다고 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예요. 그러니 어떤 공사를 마음 놓고 공사를 제대로 했겠냐고 믿겠습니까.

크고, 적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양주가 아주 심각 합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동절기에 하면 서브를 시키든지, 제대로 해서 마무리가 돼야죠.

그렇잖아요? 의원이 지적해서 나가서 일 마무리 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홍죽천 사업 실행하고 있지요?

○ 정덕영 위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 정덕영 위원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조금 공사의 어떤 속도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5번 버스정류장에서 홍죽산업단지 가는 구간에 교량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 정덕영 위원 도로과하고는 업무 협업을 좀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예, 거기서 5번 버스정류장에서 홍죽산업단지까지의 인도설치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량이 좀 교통만 되게끔 설계가 됐길래 변경도 좀 하고 높이가 1미터면 거기가 낙타고개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낮출 수 있는 부분, 예를 제가 세아2차아파트 앞에 예를 들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설치하는 부분의 넓이, 그 도시계획선 만큼 사실 실질적으로 교량을 그렇게 놔야 맞는 거예요.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거니깐,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추진을 못하시더라도 반드시 두 번 일 안하게끔 인도 설치하는 부분이나 높이 부분이나 꼭 신경쓰셔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오게끔 일을 좀 처리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국장님 나가서 파악해 보셨지요?

○ 정덕영 위원 버스정류장 있는 부분은 높습니다.

다시 홍죽산업단지 올라가는 우리 국지도 39호선에 되는데도 높아요.

○ 정덕영 위원 그리고 중간에만

○ 정덕영 위원 오목하게 들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교량을 1미터를 높인다. 그러면 낙타고개가 되는 거예요. 높다가 낮다가 교랑 있는데서 다시 올라와서 거기 주택이 있기 때문에 확 높이질 못해요.

그러면 다시 내려야 되요. 거기서, 그러면 완전 낙타고개가 되버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해놓고 잘 됐네, 못됐네 하지 마시고, 제가 안전총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여기에 인도설치 건이 있기 때문에 같이 도로과랑 협업을 해서 두 번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거요.

그래서 그것을 낮춘 예가 있습니다. 세아2차 아파트 앞에 그것도 그 밑에 교량하고 봤을 때 밑에는 많이 높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살고 뭐를 해서 여러 가지 다시 따져서 그 당시에 아마 상당히 많이 낮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못 낮추더라도 도로 선형을 만들고 뭘 하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 정덕영 위원 사진 보시기 전에, 도시계획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세권 개발, 우리 이 역세권 개발지역이 전체 GB해제지역이에요.

아시지요?

○ 정덕영 위원 GB해제하는 게 일부라고요?

○ 정덕영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 정덕영 위원 전부 다 이 GB지역을 해제해서 가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 맞게끔 해야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거의 다가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뭐 국토부에서 뭐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번쯤은 우리 양주시에서도 생각의 어떤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뭔 얘기냐 우리가 상업지역이 얼마큼입니까? 여기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정덕영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하세요. 관계없어요.

○ 정덕영 위원 그게 어디에 다 있어요?

○ 정덕영 위원 그 부분을 롯데프리미엄 아울렛하고 MOU체결해서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정덕영 위원 다른 지역에 상업지역이 없지요?

○ 정덕영 위원 없지요. 시청 앞에 업무지역 5천평인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동주택 무슨 뭐 이렇게 해갖고 다 나눠서 세분화 해서 잘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GB지역을 다 해제를 해서 어느 특정기업한테 상업지역을 다 하겠다? 국토부에서 인정 안하지요.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 정덕영 위원 그렇지 않지요. 양주의 중심인데 그런 일이 생길 일도 없고요.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대형 마켓이 들어오고 뭘 하다보면 지역 상권 다 죽습니다. 브이플러스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 동네 말씀 들으시겠지만 조그마한 회사에요. 브이플러스, 이런 회사가 하나 들어오면요. 뭐 여기 있는 신성통상, 브이플러스, 무슨 여기 동네 상권, 광적, 백석, 원만한데 다 죽습니다.

심지어 이런 회사가 들어오면요. 카센터부터 세차장까지 약국까지 안 들어오는 게 없이 다 들어옵니다.

사람의 심리가 한 군데에서 다 일을 보려고 하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양주시에서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 정덕영 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우리 양주시청처럼 청정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면서 앞에 업무지역만 한 5천평 정도 되지요? 그때,

○ 정덕영 위원 아니, 세분화하면서 본 위원이 본 어떤 저걸로는 한 5천평 정도 시청 앞에 상업지역 만들어야지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정덕영 위원 (화면을 가리키며)교통과겁니다. 백석 개인택시 앞에 어느 차량이 이 교통안전시설물을 부쉈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제가 엄청 나무래서 그 다음날로 조치 했습니다.

본위원도 보고도 사진만 찍어놓고 어떻게 하나 가만히 놔뒀어요.

읍사무소의 산업팀장님한테 전화해서 야단 쳤습니다. 그래도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팀장님께 전화드린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원 안 들어옵니까?

제가 여기 하나 부숴진거 하나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숴지고 고치고 하면 다른 사람이 파손을 한 것 아녜요, 이건 배상처리 시킵니까?

우리 시비로 해서 고칩니까?

아니면 사고낸 사람한테 말해서 받아냅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건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잘못 됐죠, 분명하게 사고를 낸 사람이 있으면 파출소로 가시든, 경찰서로 가시든지 해서 처리를 하셔야죠.

왜 혈세를 가지고 이런 데에...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라도 받아내야죠.

○ 정덕영 위원 과장님, 이 건너편이 개인택시사무실이고요, 이 안쪽이 맥주도 팔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에요. 알려고 한다면 금방 알죠.

이거 하나 처리를 보름 만에 한 거예요, 보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 정덕영 위원 저희 공직자분들 중에 백석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시민들도 제보를 할테고,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도 분명히 이런게 다니면서 다 파악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내거나 원인, 이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집행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물어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한 경감만 해도 비용이 제법 들죠?

○ 정덕영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빨리 고치시고, 시설물을 파괴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서 비용청구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도로과. 우리가 도로 횡단을 하든, 절단을 하든, 관로를 묻든, 도시가스를 묻든 한다면 정상적으로 보수를 해서 끝을 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민들 자동차 다 망가져, 보기 안 좋아, 또 저러다 보면 도로가 금방 훼손이 돼서 다시 또 갈아내고 재포장 하고 비용 들어가... 이거 단면으로 한 두컷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양주시 전역의 도로가 다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잘라서 관로를 묻고 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어떻게 해서 되메우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 가포장을 하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포장을 해서 기존의 도로와 같이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그렇다고 우리가 양주시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주는데 터무니 없게 덜 줘서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놓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굴착을 하든 뭘 하든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공사를 발주하면 거기에 맞게끔 비용지급을 합니다.

이게 포장을 하는데 한 번에 포장을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다짐 다 하고, 가포장 해서 어느 시기가 도래됐을 때 또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일반도로와 같이 부합하게끔.

도로과장님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기준이 있죠?

○ 정덕영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저게 어딘지 가르쳐드려요? 엄상마을 앞입니다, 엄상 마을 학교 앞에. 대로를 횡단한 거예요.

뭐, 개인이 하다보면 좀 미숙해서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종합감찰제로 해서 가서 고쳐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한게 아니에요.

이 대로를 쪼개가지고 굴착을 해가지고 뭘 했는데 제대로 안 해놓는 거예요.

대표적인게 몇 년 전에 구제역이 났을 때 지금의 후속조치로 도로과의 ○○팀장님이 하는 그런 사업들,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일부 걷어내고, 사업하고. 그렇잖습니까?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똑같은 비용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어떤 업자는 제대로 해 놓고, 어떤 업자는 저런 형태의 일을 해놓는다? 패널티 줘야죠, 그런 업체들은 일을 못하게 해야죠.

우리 양주에 업체가 한 두 개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 정덕영 위원 바쁘시더라도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정말 면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관계 부서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양주 사시니까.

일면 무슨 도로가 파헤쳐져 있는 부분만 국한된게 아닙니다.

저렇게 도로가 심하게 파헤쳐진 데를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망사고가 난다면 소송 들어오고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도 다치고요,

똑같은 비용을 시키고 일을 시키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 정덕영 위원 교통과에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운수사업자 과징금부과내역을 자료요구를 좀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셨죠? 881페이지입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과징금 부과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로 위반 내용이 뭐에요?

○ 정덕영 위원 우리 과장님 피곤하신가 보다 너무 늦게까지 해서,

그렇지요? 밤샘 주차지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특이한 것들이 나왔어요.

여객, 교통, 임의감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 정덕영 위원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마을버스라든지 뭐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민들이 어딜 가시거나 좀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나질 않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런데 이 회사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감회를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임의감회하고 그러면 어떤 행정처분을 하십니까? 이거,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서 정도가 심해지거나, 이 계속 범했던 회사가 이 룰을 범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기를 두고, 과징금의 문제 뿐만 아니라 더 큰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정덕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이 관리, 감독이 절대로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이 밤새주차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양주 시민들입니다.

새벽에 일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는데 나라에서 하는 차고지증명제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 차고지증명제가 서울에 있다. 그러면 서울에다 끌어다 놓고 버스를 타고 오든 자가용을 이용하든 와서 자고 새벽에 다시 나가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들다보니깐 동네 끌고 들어와서 세워놨더니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또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행정처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서 이게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혹시나 우리 교통과에서 이 차고지증명제 어떤 폐단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거나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해서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준 어떤 저기가 있어요?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제가 면밀히 봤습니다. 거의 지역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행정처분 한 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개선 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을 좀 우리 시에서도 내놔야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든, 경기도를 상대로 하든, 차고지증명제는 해야 필요로 하지만 저희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긴 얘기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공영주차장을 이용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이런 과징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강구를 해봐야지 않나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좀 해서 해 주세요.

○ 정덕영 위원 우리 주택과, 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천2동사무소나 또 최근에 지은 게 거기지요?

고읍동 국민체육센터 또 양주 희망도서관 이런 게 아주 최근에 지은 거지요?

○ 정덕영 위원 보니까 주차장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어떤 파악해 보셨어요?

○ 정덕영 위원 우리가 그런 건축물들이 어디에 해당 되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에 어디에 해당 됩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시설에 해당이 되요. 아니면은 어떻게 어디에 해당 되요?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에 보니까 뭐 그렇지 않은데 지금, 그러면 업무시설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지요.

업무시설은 뭐 얼마만큼 면적에 주차장을 몇 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쉽게 우리 주택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이지요. 이게, 건축물을 지어주고 할 때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 면적이 크기가 얼마고, 주차장 설치해야 될 면적이 몇 면이 나와야 되요?

○ 정덕영 위원 모르신다고요?

○ 정덕영 위원 그럼 양주 희망도 잘 모르시겠네?

○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주차장 규격은 얼만해야 되요?

일반주차장은 얼만해야 됩니까?

○ 정덕영 위원 2미터에 6미터.

○ 정덕영 위원 일반형이 부설주차장에 할 수 있는 게 일반형이 2미터 이상이에요?

○ 정덕영 위원 일반이요?

○ 정덕영 위원 제가 가서 일일이 재봤습니다. 회천2동은 그래도 조금 뭐 맞추려고 뭘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경차나 나름대로 장애인 구간 이런 해서 표시를 해서 조금 제법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을 돌아서니까 거긴 아무래도 공원 부지겠죠, 공원부지는 장애인 주차공간을 해 놨는데 장난을 쳐놨습니다.

3면이 있어요. 제가 다 찍어왔는데 시간상 보여주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거 정말 관리 잘 해 주셔야돼요.

우리 양주희망도서관은 좀 아까 과장님이 표현한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다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건축할 당시에 넓이가 2미터 30이 됐든, 2미터 20이 됐든 기준을 맞추려고 했는데 길이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차가 진출입이 안 되니까 그걸 좀 줄여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공공에서도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걸 지키라고 얘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면이 그 만큼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하다보니까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잘못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지켜줘야 맞지 않나 싶어요.

공공이 안 지키고선 어떻게 일반시민을 관리감독을 해서 이게 관계법에 맞지 않으니 행정처분 하겠다? 어불성설이죠.

○ 정덕영 위원 찍어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 정덕영 위원 실태파악도 좀 하시고,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엔 건축을 할 당시의 면적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줄이지 않았나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설계를 반영하고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기준에 맞게끔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드린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산림축산과, 우리 천보산림욕장을 만드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거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파악 하셨네요?

다른 협소한 부분은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안 나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관계 개선을 위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 정덕영 위원 그 조경수는 왜 심으신 거예요?

조경 식재에 돈 얼마 들였어요?

○ 정덕영 위원 이게 며칠 전에 한 사업인데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거기 나무 몇 그루 심었어요?

○ 정덕영 위원 올라가는 길에 있는게 무슨 나무예요?

○ 정덕영 위원 그 나무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 정덕영 위원 아니, 산에다가 삼림욕장을 만드는데 무슨 조경 식재를 합니까?

잘못된 거죠. 산에 나무가 한 가득인데 무슨 나무를 심어요?

예산 낭비 하시는 거죠.

○ 정덕영 위원 그 초입 부분 다리에 큰 관로를 묻었어요.

밑에다가 6백이나 8백 되는걸 2개를 묻고, 위에는 3~4백 되는걸 1개 묻었더라고요.

위에서 나무나 부유물이 내려와서 가로 막으면 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 정덕영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잘못 시공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부유물이 막히거나 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압력 때문에 한꺼번에 다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 건천에다가 관로 몇 개 넣고 위에다가 콘크리트 포장하고 이 정도 수준인데, 돌맹이 몇 개 놓고. 이게 안일하게 대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물이라는게 높은 지역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건데, 물이 조금씩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물이 내려오다가 나무가 꺾이든 뭔가 부유물이 내려오다가 그 관로를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물량이 한 번에 터져나가면 그거 다 쓸려 내려갑니다.

○ 정덕영 위원 여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녀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불곡산을 정말 많이들 올라가십니다.

우리 양주시민들,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 등산로만 해 놓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도 해야 돼요.

우리 양주의 명산 불곡산. 주말에만 한 3천명 가량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3천명이 산을 들볶고 있는 거예요.

등산로 관리. 다닐 수 있는 길, 못 다니는 길을 지정해서 못 들어가게, 자연보전 할 수 있게끔...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정덕영 위원 자연 그대로 가면서 사람이 자연한테 피해를 안 주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인위적으로 물길을 내거나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정말 어느 때에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기간도 정해서, 왜냐하면 등산로가 여러 축이 있습니다.

그럼 한 달은 이 쪽을 쉰다든지 이렇게 관리 해 주셔야 돼요.

○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자고 산을 이용하는 거지만, 그 산이 계속 관리가 안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 정덕영 위원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올라가보니 정상부분까지 왜 이렇게 데크를 깔고, 그냥 흙으로 다녀도 되는데도 전부 다 뭔가를 놓고.

이거 예산이 많아서 그런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을 행할 때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해서 합니까?

아니면 산림축산과에서 계획 잡힌대로 그냥 합니까?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한 부분이 있는게 아니라 과합니다.

무슨 사업비가 책정이 됐다고 해서 그 사업비를 다 쓰란 법은 없습니다.

꼭 필요하고, 사람이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불가피하게 뭘 사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그렇지만 안 해도 될 걸 사업 예산이 이만큼 책정이 됐기 때문에 뭘 하겠다? 이건 맞지 않죠.

올라가 보니까 그런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한군데 우리가 불곡산만 둘레길을 공사하고 끝내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집행했고, 또 앞으로도 할 일이 있고, 이런 공사를 보시고 좀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과하게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 되는 사례를 만드시면 안됩니다.

○ 정덕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정덕영 위원 그리고 그 수종 갱신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사가 가파른 산들을 수종 갱신을 한다. 뭐 어느 나무를 심는다. 뭐 그런 게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는 비가 그래도 안와가지고 별 문제가 안 되리라 생각도 있고 뭐 있지만 비가 한번에 쏟아진다든지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비가 와가지고 흙에 물이 머물다가 뭘 해갖고 사태가 나면은 누가 책임을 할 거예요. 이거,

경사가 덜 한 지역에 뭘 해갖고 수종갱신하고 뭐 하는 거, 뭐 필요한 부분에 해서 사업 진행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런 부분 가파른 데에 수종갱신 해 가지고,

○ 정덕영 위원 갱신하는 거 갖고 잘못됐다, 잘했다,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갱신을 하되 지형이나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나무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를 다른 나무로 갱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을 가파른 지역에 뭘 한다. 적절치 않지요. 대상지를 널리 보시고 좀 확보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계십니다.

맞게끔 좀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사업을 좀,

○ 정덕영 위원 예, 추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정덕영 위원 밤늦게까지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서류로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석지구 도시개발 조합에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한 교량이 하나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현장도 가보셨지요?

○ 위원장 김종길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걸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 지요.

○ 위원장 김종길 양주시에 거기 뿐만 아니지요?

○ 위원장 김종길 제가 뭐 하천 도로 교량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교량을 연결시키려면 그 수위가 실질적으로 그 농협 앞에 그 도로 평면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를 교행을 시키려면 도시개발을 해 가지고 그 시장 안에 그 건물 몇 채 있는 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종길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그 차량이 어쨌든 거기 도서관도 이제 건립이 될 것이고, 그것은 꼭 가래비 시가지의 중심 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통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셔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서에 대해서 7월 1일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30일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