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국장 및 부서장의 증인 선서 후 경제복지국장 으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경제복지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 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문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다시 질문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환경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여성보육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경제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26일

경제복지국장 곽홍길,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선서문 제출)

감사를 시작 하기 전에 정덕영위원님께서 회의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덕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오늘이 행감 4일차 인데요, 사실 어제도 부시장님이 오전에만 참석을 하고, 지금 3일을 했는데도 계속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나가셨겠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10일, 보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

다른 일정이 있어도 좀 피하시고,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구로서 어떻게 표현 하는지에 대해 잘 들으셔서 정책적 결정을 할 때 참고 하시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오전에만 참석을 하시고 안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행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3일 남았으니까 반드시 참석을 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가급적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자리를 꼭 지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하시다보면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받을 답변이 아닌 부시장님께 답변을 들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자리에 안 계시면 누가 답변 할 겁니까?

시장님 불러다가 답변 들을까요?

부시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정덕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종길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길 경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지난 밤에 긴 가뭄 끝에 단비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복지국 소관 행감에서도 어제 저녁 내린 비처럼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489쪽.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재산현황입니다.

이 국공유재산은 매년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죠?

허가 기간이 1년이죠?

○ 박길서 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2014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허가를 득한 사람이 2015년도에는 신청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리비 7길-5, 가리비 79길-7.

2014년12월31일 까지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올 해는 누가 쓰고 있어요?

○ 박길서 위원 현재 누가 쓰고 있냐고요.

○ 박길서 위원 ‘○○○씨’가 쓰고 있는게 맞아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점용허가를 12월 31일 이후에는 받지 않았잖아요?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12월 31일 이후 2015년도에는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무단점용이잖아요?

○ 박길서 위원 며칟날 해줬어요?

○ 박길서 위원 그럼 1월 1일 부터 6월 초까지 불법점유 하고 있었던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 박길서 위원 분명히 소급 적용 했어요?

그 소급 적용한 부분은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길서 위원 557쪽.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현황.

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얘기만 나오면 우리 곽국장님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작년까지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가 얼마였나요?

6억, 6억. 12억이었죠?

○ 박길서 위원 작년도 예산 성립 된게 16억이었다고요?

○ 박길서 위원 올 해 예산이 16억이죠.

전년도 예산을 물었어요.

○ 박길서 위원 올해 K-디자인빌리지를 유치하시겠다고 창작디자인공간 사업비 성립 시켰던 것 있죠?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그 안에는 전제가 깔려있었잖아요?

“K-디자인빌리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디자인창작공간을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 K-디자인빌리지가 포천으로 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K-디자인빌리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 박길서 위원 유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드릴 때는 K-디자인빌리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창작디자인공간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조건이 달렸었는데, K-디자인빌리지사업이 이미 포천으로 결정이 났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을 못하겠다고 경기도에 그렇게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 박길서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하기 시작하면 또 밀려서 K-디자인빌리지 보다 더 망신살 뻗칩니다.

지금 못 하겠다고 해야 도에서도 어떤 액션을 취해주지, 그냥 가면 ‘양주 말랑말랑 하네?’ 이렇지 않을까요?

○ 박길서 위원 필요성은 포천이 더 있습니다, 포천이.

그 K-디자인빌리지 안에다가 디자인창작공간을 만들라고 하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유업종이 양주시 보다 포천시가 종사자 수도 많죠?

많죠? 국장님. 자료 가지고 있는 건 많습니다.

종사자수도 많고, 섬유업체수도 양주보다 포천이 많고, 그런 당위성 내세워서 K디자인빌리지 안에다 디자인 창작공간,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주장 하면서 그쪽으로 몰아가시라고요.

○ 박길서 위원 운영은 누가 해도 해야 되겠지요.

경기도에서 특화사업으로 갔었던 부분이니깐,

○ 박길서 위원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포천시가 해야 될 부분이더라 이 부분이 이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버리시라고요. 만들어 놓긴... 지금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갔더니 디자인 창작공간에 아무 행위도 안했어 지금 그대로 있더라고요. 5층이, 아무 행위도 안했지요? 이때 놔야 됩니다. 이때 놓지 않으면 손을 대놓고는 못 놔요. 지금 놓으시는 게 맞다 시점이,

아니 디자이너들이 와서 창작공간 활동을 할 부분을 디자이너들이 사업 할 K디자인빌리지 속에 있어야지, 왜 양주시에 와서 있어? 이제 포천시에 가서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거 K디자인빌리지가 포천으로 가서 화가 나서 발언하는 내용 아닙니다. 절대,

○ 박길서 위원 이거 재협의하십시오. 재협의,

○ 박길서 위원 이거 재협의 하셔서 디자이너들하고 할 게 아니라 경기도 측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은 접근성이 포천 보다 양주가 훨씬 좋으니깐 여기다 해 주십시오. 그러겠지요.

우리는 경기도에 대고 K-디자인빌리지 속에 디자인창작공간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의견 주시라 이런 얘기에요. 나중에 이거 진행 해놓고 나면 운영비 들어가지요. 양주시는, 그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대답 주셔야 되요.

경기도하고 어떤 방법이든 양주시하고 좀 싸워서 라도 포천으로 밀어내야지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양주시 의회에서 못하게 하더라 그래요. 못하게 하더라, 그 부분 못하게 하더라 양주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는 가고 싶은데 양주시 의회에서 못하게 하더라 의원님들이 정말 그거 못한다.

○ 박길서 위원 지금 운영비 내시 부담률만 가지고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 보고 100% 해라, 이제 과거에는 양주 섬유종합지원센터 했으니까 안되니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로 명칭까지 바꿔줬어요.

이제 경기도에서 내시 부담을 해 주겠다 라고 했다는데 언제 해 줄 건지, 어떻게 해 줄 건지,

○ 박길서 위원 경기도에 내시 부담 지시할 때 최소한 섬유 업종이 포천이 양주보다 많으니 최소한 양주보다 포천이 운영비도 더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해 주시고요.

○ 박길서 위원 여하튼 디자인창작공간은 안되는 겁니다. 진행하시면, 어떤 답 듣기 전에는 진행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박길서 위원 의견 줘서 경기도에서 어떤 일정 부분의 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재검토해서 사업 반납하겠다.

○ 박길서 위원 여하튼 철저하게 대비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589쪽 검준산업단지 폐수처리 운영 현황, 국장님 이 검준산업단지 고도화처리시설이 이제 준공이 되서 지금 올해 자료를 보니깐 톤당 처리비용이 작년 대비 한 140원정도가 낮아졌어요. 이게 지속적으로도 이렇게 쭉 낮아질 수 있는 건가요?

○ 박길서 위원 아니 노력할 게 아니라 돈을 들여서 지금 시설 보완을 해 놨는데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길서 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140원 정도가 낮아졌더라고요.

작년 대비 톤당, 작년에는 875원 지금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처리비용은 줄고 있어요.

2013년에는 936원이었다가 2014년도에는 875원, 2015년도에는 731원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는 있는데, 기왕에 지금 고도화처리시설을 하고 나서 지금 입주업체들이 득이 되려면 환경부 기준에 맞추어야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시설을 하긴 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비용이 낮아져야 효율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 박길서 위원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단가는 얼마였었나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그 몇 개월 운영해 봐야 된다는 그런 대답이 세상에 어디있어요. 과장님,

○ 박길서 위원 아니 운영해 보기 전에 사전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시설을 보완하면 단가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다는 예상치가 있었겠지요. 몇 개월 운영 봐야 단가 나옵니다. 이런 대답이 있어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질강화에 대한 그 예상치도 나와야 되고, 수질이 이렇게 고도화처리를 하고 나면 예상 되는 수질 환경 개선이 어떻게 되겠다는 그 예상치도 나와야 되고 과장님,

이거 예상 단가도 나와야지요.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을 어느 정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라는 예상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 라고 보는데,

○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무슨 말씀인질 알아요.

뭐 누구나가 투자대비 효과잖아요. 지금 고도화처리시설 한다고 투자를 해 놨어요.

효과가 어떻게 나올까 라는 예상치는 그러면 처리한 후 폐수가 나오는 거 그것만 조사됐나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첫 번째 목적이 거기 있어서,

○ 박길서 위원 공교롭게도 작년도 톤당 처리비용이 875원이에요.

현재 까지는 731원이고요, 정확한 자료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상에는 현재 140원 정도가 낮게 처리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정도 줄었다면 사실 업체들로서도 부담이 줄게 되겠죠.

그럼 아름대로 시설을 한 효과는 있겠더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기왕에 입주업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직접적인 것이 가격이더라, 그래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면 우리 지역에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우리시의 대응이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송전선로 그 부분이 요즘에 잠잠한데, 우리가 2019년도에 준공 목표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조용한 이유가 뭐죠?

○ 이희창 위원 그럼 내년에 계획상 주민설명회를 한전 측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 이희창 위원 주무부서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먼저는 154킬로볼트이고 현재는 345인데, 345킬로볼트가 어느정도 주민한테 피해가 갈 것이란 예상은 하고 있죠?

○ 이희창 위원 주민한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무척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전 측하고, 먼저 그 사람들이 선용을 정한거 하고 우리시가 제시한 부분 하고 어떤 조율이 전혀 없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그 나름대로 선로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몇 사람 만나봤더니 그 전에 TV에도 방영이 됐다고 하는데 345킬로볼트 송전탑 밑에다가 형광등을 꽂으면 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지는 못 했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중화에 대한 가격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한전에서는 지중화가 일반 선로에 비해서 10배나 더 들어 간다고 크게 부풀렸는데 실제론 한 3배정도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한전 측에서는 솔직한 얘기를 안 하는 거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걸 부풀려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본 사람도 한전에서 설계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것이지, 일반 개인한테 물어본게 아니에요. 잘 아는 친구 중에 발전소 설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지중화 하는데 실제 3배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풀려서 주민들을 조용하게 잠재우려고 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가 기존 2개 노선이 있잖아요?

삼하리 쪽에 이런데 보면 거미줄처럼 송전탑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전력 자체가 우리시가 필요로 한 전력도 아니고 다른데로 다 가는 전력이거든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유지에서 그걸 떠안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옛날에 변전소가 생길 때야 군부독재시절이고 하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죠. 우리가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건강을 헤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보면 송전선로를 우리 시가 제시한 부분을 보면, 울대고개에서 송추IC까지를

지중화 요구하셨어요.

○ 이희창 위원 그 나머지 구간, 울대고개에서 송추IC까지 지중화를 요구한 부분, 그리고 그 나머지를...어차피 또 민가 쪽을 지나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를 요구 안 한 이유는 또 뭐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지중화가 더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백석에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거기 기산저수지도 보면 지금 1개 노선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노선은 별도 기산리고개 쪽으로 노선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 기산리 쪽도 노선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현리 쪽도 보면, 석현리로 굴러와서 을영리로 내려 가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은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장흥 쪽이 가장 심각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나름대로도 그 선로 부분들을 다니면서 대충 위치를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깊은 산속을 가는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민가가 보이는 쪽에는 산도 야산이고, 지중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건 부분은 다 빼고 IC 부분만 하는지...요구할 때 더 확대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럼 내년에 한전에서 움직일 때는 우리 주민토론회나 이런 걸 분명히 준비 하신다는 거죠?

○ 이희창 위원 그걸 확실하게 짚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현재 한전의 움직임이 없어서 조용히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걱정들을 다 하고 계세요.

그 분들의 건강 때문에 걱정도 하지만 우리 양주시의 향후 발전계획에도 큰 문제점이 될 거라고요.

솔직히 한전 철탑 밑에다가 누가 땅을 사고 집을 사겠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양주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죠.

지금도 보면 변전소법인가 한전법이 바뀌어 가지고 가구당 얼마 주는 것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 부분도 정말 잘못됐어요.

가구당 전기세 돈 몇 푼 깎아주면서 거기다가 또 반절은 마을에서 공동사업을 하라고? 그것도 돈이나 많아야 공동사업을 하죠.

그거 돈 찔끔 주면서 정말 수혜를 받을 사람,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전기세를 감면 해 주는 거면 몰라도...% 수의 반은 현찰로 주고, 반은 공동사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돈이나 많아야 공동 사업을 하지 그 돈 조금 주면서 정말 수혜를 받을 사람,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 전기세를 감면해 주는 건 몰라도 그 프로수에 반은 주고 현찰로 주고 반은 공동사업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또 그것도 지금 난리들이에요.

돈을 왜 이걸 주면 이 따위로 주냐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없나요?

사업을 뭘 정해준 것도 없고 몇 가지 쭉 있는데 거기서 마을에서 알아서 정하라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돈이나 많이 줘야 진짜 한전에 그 철탑 보상해 줄 때 50년치 인가 그걸 일시불로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주든가 그걸 뭐 돈 1, 2만원 주기를 그것을 또 반씩 잘라서 주고 그 사람 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런 내용 알고 있지요?

○ 이희창 위원 그 부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답은 뭐에요. 그러면, 건의를 했으니깐 대답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이해가 안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가고요.

우리 양주시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국에 그런 보상을 받은 사람이 다 비슷한 그런 불만을 가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담당 부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그 돈 몇 푼 받고 더 오히려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좀 입안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쪽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일자리센터가 운영을 좀 요새 하려고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있어요. 애를 쓰는 모습은 있는데,

○ 이희창 위원 실제 구인, 구직에 대해서 실제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희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들은 바도 있고 숫자적으로 늘은 건 사실이에요. 숫자적으로, 이 부분에는 내가 부정을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안 하는데, 직장에 일자리취업센터 연결이 되서 취업을 한 사람들이 취업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요? 보통.

○ 이희창 위원 근무 기간.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회사가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취업을 한 사람이 잘못하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이직률이 너무 잦다는 거지요. 이직률을 높여야 되요.

그런데 지금 건수로 봐서는 엄청 높아졌어요. 건수로 봐서는 엄청 높아졌는데 기업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을 한번씩 들어보면 와가지고 얼마 있다 나간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또 뭐야 보통 1년인가 하면 또 그거 수당 받지요. 그 뭐지요?

○ 이희창 위원 실업수당 받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참 철새 취업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깐 실적은 무척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으세요?

○ 이희창 위원 보니깐 우리 제도들이 참 많더라고요.

본 위원도 몇 몇 사람들 취업 부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이제 시선을 돌려보니깐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취업을 하면 또 정부지원금이 있고, 노인은 노인대로 또 지원금이 있고 쭉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또 그런 분들만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딱 받아가지고 일정기간이 되면 또 나가서, 왜냐면 그것도 그 취업기간 동안 계속 주질 않더라고요. 그 보조를,

일정기간만 딱 주고 안주니깐 나가요.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사람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취업률은 되게 높아지는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직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설명회나 이런 걸 할 때는 정말 양질의 어떤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직을 될 수 있으면 안할 수 있게, 왜냐 어느 정도 아무리 단순 노동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처음 온 놈보다 조금 더 한 사람이 능률이 낫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될 만하면 나가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시면서 어떤 이직률이 좀 줄어들도록 그런 노력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희창 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박경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안녕하세요? 박경수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으로 저희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 했잖아요?

그래서 대체교사 확대화와 보조교사 의무화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 양주시에서 어린이집 몇 개소에나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CCTV가 감시와 처벌의 목적만 가지고 있지,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

○ 박경수 위원 이 CCTV를 매체에서 이슈화 시킴으로 해서 CCTV를 많이 달라고 하는데, 보육교사들이 이 CCTV를 달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안아줄 때도 한번씩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대책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로 인해서 저번에보니까 서둘러서 교육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걸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교육 하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복지수급자,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기초연금, 장애연금.

이 분들 연 조사를 몇 회 실시하고 있나요?

○ 박경수 위원 그 2회를 실시하는데 종료되는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요.

그런 대상자들은 리스트를 별도로 뽑아서 관리 하시나요?

○ 박경수 위원 연 2회 조사를 하면 반기별로 1년에 2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2월에 졸업을 하잖아요? 그럼 3, 4, 5월까지는 근무유예를 두잖아요,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건부 수급자를 결정 하는데 있어서 제 때에 조사가 되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이 사람들이 종료 되고 그런 부분도 있나요?

○ 박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기조사 이외에도 수시로 조사를 시기별로 한다든지 업무를 공유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 직원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는 사람은 안 한다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민원인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세세한 것 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을 제일 잘 아시는 주위에 사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 주고, 또 부정수급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조례가 있는데 수급자들을 위해서 영세상행위를 하는 자금이나 전세자금, 학자금 이런 융자제도가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그런데 대부분 수급자들이 홍보가 약해서 잘 모르고 있은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 박경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2013년도에는 5명, 전세자금 대출 나왔고요.

2014년도에도 5명 정도 나갔는데, 저희 예산은 그 때는 한 2억 정도씩 세웠잖아요? 그런데 한 20명 분을 세운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신청자가 저조하고 홍보실적도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주택 매입 할 때도 저렴한 가격에 전세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 주시고, 또 홍보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자료 요구는 안했는데요. 최근에 사회보장법이 좀 바뀌면서 7월부터 아마 동복지협의체가 조직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아요. 엊그저께 워크숍도 했는데 어떻게 동복지협의체는 어떻게 구성을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이 정부 시책이 참 취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새로 시작 되는 거긴 하지만 복지가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읍면동 체계가 이렇게 중앙 단위나 시 단위,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복지협의체가 있었지만 그러다보니깐 읍면동 단위에서 일어나는 진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바로바로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처리될 수 없었던 사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본 위원은 항상 가졌던 생각이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큰 규모의 복지관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소규모 단위, 읍면동 단위의 이런 복지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항상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이렇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필요도 하지만은 첫발을 어떻게 딛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보장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구성원들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실 분들은 많으시지요.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적십자나 여러 단체가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진정으로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사실 또 안되요. 그분들이 또 항상 시간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수를 또 충분히 줄 상황도 아니고, 보수 준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운영이 잘되겠지만 사실 충분한 보수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 체계를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이걸 만들어 가실 텐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이나 인근의 이런 사례가 사실 좋은 사례가 되서 이것을 채택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를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잘 발굴이 되서 직접 바로바로 전달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각별히 좀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관리과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양주, 동두천 악취갈등으로 해서 전에 도지사님이 시장군수님하고 아마 토론회를 했다는데 대책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어떤 방법이 시가 내시가, 보조되는 내시가 됐던지 어떤 방법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수목 식재요?

○ 안종섭 위원 근본적인 해결이 될까요? 이게 동두천에서 모 도의원님이 아마 5분 발언을,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취지는 전에 저희가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되서 축사를 정리하는 비용까지 아마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틀에서 사실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나무를 식재를 해서 냄새를 줄인다? 그것은 돈만 투자되는 그런 사항 같은데 그 이상으로 강력하게 도에 이렇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 안종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민원에 해결을 어느 정도 줄 것 같아요? 이게,

○ 안종섭 위원 도에서는 자기네가 이렇게 해법을 찾았다고만 얘기를 해 놓고, 결국은 과장님께서 2억5천을 나무식재를 위한 그런 사업비로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가지곤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지는 못 할 것 같아요.

기왕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도에 대고 무엇을 해 주실건가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분발언을 할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올 해도 우리가 1억8천으로 미생물 농가에 사업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상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무언가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이 특별히 도에 촉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냄새를 줄여주는 그런 부분에서라도 사업비를 좀 더 받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한 가지 더요. 579쪽, 석면 슬레이트 관련 사업 있죠?

이 사업을 보면, 주택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 안종섭 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지 사업비가 줄어요.

도에서 지원되는게 적어서 그런지 사업비가 주고, 또 집행되는 것도 매년 이월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지금 말씀 하신걸 들어보면 홍보가 됐다고 하시는데, 올 해 철거한게 5월 달까지이긴 하지만 11개 동이에요, 사업물량은 46건이거든요?

○ 안종섭 위원 그럼 올 해 내신 사업비는 모두 다 소진이 될거라고 예상하세요?

○ 안종섭 위원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2억3천 중에 한 9천여만원이 미집행이 됐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아무래도 추진중인게 미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정부시책이니까 주택에 국한된 사업이에요?

○ 안종섭 위원 사실 축사나 창고 같은 경우가 많단 말이죠.

○ 안종섭 위원 그런데 이건 방법이 없을까요? 국가적인 사업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축사나 이런건 환경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축사나 창고 같은 곳도... 이게 100% 보조가 아니라 자부담이 있는 거죠?

○ 안종섭 위원 지붕 면적이 23평?

○ 안종섭 위원 그럼 지금 23평 미만하고, 23평 이상 되는 비율을 보면 어느 정도가 되죠?

○ 안종섭 위원 그럼 23평이라는건 정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 안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올 해는 예산이 지난해 보다 적긴 하지만 다 소진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축분분뇨처리장 관련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도 다녀왔고 과장님께 들어 익히 알고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언제 정상가동이 가능하시다고 했죠?

○ 안종섭 위원 문제됐던 부분이 농가에서 BOD가 2만6천 이상 높다보니까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어떤 방법을 개선을 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축산분뇨 관련 해서는 산림축산과 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 안종섭 위원 산림축산과 하고 정화조 그 부분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지요?

○ 안종섭 위원 걱정이 돼요. 시험가동기간도 지나고 자꾸 딜레이가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만 갖게 하고, 비싼돈갖고 해놨는데 이게 정상가동이 안됐을 경우...하수처리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비용의 문제가 상당하잖아요? 그 부분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일 문제는 농가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가가 어떻게 하셔야 될 건지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잘 홍보도 하시고 해서 이 사업이 우리 축분 분료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지금 계약하신 그때 늦었지만 그때라도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안녕하세요. 정덕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우리 여성보육과 지금 우리 현재 누리과정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금액이 이게 확실치 않은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추경에요?

○ 정덕영 위원 과장님 추경에?

○ 정덕영 위원 안일하게 대책을 세울게 아니라 정말 얘들 가르치다가 예산이 소진 됐다고 집에서 보살펴야 된다. 이런 일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할 건지 대응을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립니다.

○ 정덕영 위원 하여튼 우리 누리과정에서 문제 안 생기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좀 봐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2014년도에 교재교구비가 얼마지요?

○ 정덕영 위원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급했지요?

○ 정덕영 위원 규모별로요?

○ 정덕영 위원 그럼 60인 이상이면 얼마를 줬어요?

○ 정덕영 위원 60인 이하는요?

○ 정덕영 위원 60만원이 아니고요?

○ 정덕영 위원 왜 나중에 말씀을 하세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2015년도를 어떻게 집행을 하고 했는 가를 질문하려고 2014년도 거를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올해 예산 부분 때문에 37만원씩

○ 정덕영 위원 일괄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 말씀이시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맞춰서 규모가 큰 데, 적은데 해서 돈에 어떤 저길 맞추어서 차등지급하는 게 맞지요?

○ 정덕영 위원 어디 지침에 나와 있는 거지요?

○ 정덕영 위원 정부 지침이에요?

○ 정덕영 위원 보육사업 안내 책자에 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어떤 문의를 해 보거나 이런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많아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뭐 백만원이 됐든, 60만원 됐든, 40만원이 됐든, 원아가 많은 데는 좀더 지원을 해 줘야지, 적은데는 좀 적게 해 주고 그렇잖아요?

예산이 많아서 예년처럼 다 이렇게 형편에 맞게끔 지원해 준다면 더없이 좋지만 금액이 줄었더라도 준 금액을 갖고 차등해서 나눠져야 맞는 거지요.

뭐 지침이 그렇다? 맞지 않는 지침이 내려오면은 우리 시에서도 대응을 해야지요. 해서 뭐 이런 지침이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의견 주신 거 있어요? 혹시,

○ 정덕영 위원 어떤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상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몇 분하고요?

○ 정덕영 위원 과장님은 이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 정덕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하다고 분명히 답변하셨고요.

불합리하다면 합리적으로 해서 행정을 행해야 맞는 거지요.

지금 계획을 그렇다니까 이게 정말로 형평에 맞게끔 지급이 되도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 정덕영 위원 예, 우리 사회복지과 우리 노인회지회에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1년에 20억 좀 넘게 지원하고 있죠?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노인회지회에 집행된 관계 서류를 전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시에서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지만 좀 미흡하거나 이 사무가 너무 노인회지회에다가 넘겨줘선 안 되는 사무도 넘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20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노인회지회에 보조한 17개 사업 있죠?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거리사업.

○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죠?

○ 정덕영 위원 이런건 시의 고유사무입니다. 맞죠?

○ 정덕영 위원 답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 위탁을 하려면 시의회에 보고 해 가지고 동의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이행 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절차도 받지도 않았어요.

이런 사무를 지회에 다 넘겨준다? 이거 시의 고유 사무입니다.

이건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정덕영 위원 그럼요, 이거 잘 챙기셔야 돼요.

아니, 일이 방대해서 넘겨준다? 넘겨주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넘겨주셔야 되는 거고, 시 고유의 사무를 노인회지회다가 다 넘겨준다? 맞지 않죠.

노인회지회에서 가서 할 수 있는게 있고, 하면 안되는게 있습니다.

구분하셔가지고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자살예방센터, 실버인력뱅크 이런 것도 도 지원사업이에요.

독립운영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노인회지회 사무장이 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 않죠.

어떻게 이런걸 거기서 다 합니까?

○ 정덕영 위원 우리 지회를 경유해가지고 경로당에 지급하는 보조사업이 있어요, 몇 개 있죠?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행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채주한테 경로당에다가 지급을 해 주고 정산을 하는게 정당한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노인회지회에다가 이런 권한을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관계서류를 다 들여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관계서류를 다 보고 관계법을 다 보니 맞지 않게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더라고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노인회지회에다가 사무를 줘서 할 수 있는 건 노인회지회에다가 주지만 그런 업무를 넘겨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시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하든지, 인력을 더 달라고 하든지 해서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관리하는게 맞는 거예요.

노인회지회가 뭡니까? 뭔데 거기에 시에서 해야 될 업무까지 다 줘서... 그냥 노인회지회에다가 권한을 다 주시는 거예요? 맞지 않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관계개선을 하셔야 돼요.

시에서 업무할 것을 노인회지회에다가 다 넘긴다? 이거 권한 주는 거예요, 권한.

노인회지회가 노인회지회 고유업무만 하면 되지 왜 시의 업무를 지회에다가 권한을 줘서 권한행사를 하게 합니까? 맞지 않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정산한거 한번 들여다 보셨어요?

○ 정덕영 위원 보조사업 같은 걸 정산하면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정확히 작성해서 다 첨부돼야 돼요.

보면 누락되고, 대충 건성으로 해 가지고 부실하게 작성하고, 정산내역에 맞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첫날 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민간 이전에 대한 사업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맞게끔 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 방대한 자료를 다 들여다 보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몇 건, 몇 건 찍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두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사업비 집행하면서 사업계획서도 없고, 인력을 채용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근로계약서가 다 첨부 되어야 합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정산을 해 가지고 가져오면 이걸 법에 맞춰서 잘 해왔나 안 해왔나 좀 들여다 보셔야죠.

이번 행감을 하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민간의 주는 돈이 예를들어 100만원이라면 어떻게 100만원 딱 맞춰서 딱 씁니까? 쓰다보면 98만5천원도 쓰고, 덜 쓸 수도 있고 한데, 넘겨주면 100이면 100 다 쓰고 맞다. 이거 이해 되세요?

물론 사회복지과만 가지고 말씀 드리는건 아닙니다.

맞지 않죠, 이거 관리감독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 정덕영 위원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면 몇 시간 해야 돼요, 몇 시간.

그러니까 차후에 제가 자료 정리한거 과장님께 드릴테니까요, 잘못된 부분에서 반드시 바로 잡고 시에서 해야 될 사무는 시에서 하고, 노인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노인회에서 관리운영하게 하고, 경로당에다가 직접 내려야 될 사무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다가 주고 관리감독을 해서 정산을 올바르게 보고.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정덕영 위원 예,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지금 열발전소 관련 도시가스 및 태양광사업하고 있지요?

○ 홍성표 위원 지금 한 몇 %나 되어 있나요?

○ 홍성표 위원 한 몇 가구가 설치가 되는 거지요?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올해에는 다 설치되겠네요?

○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창아파트 복지회관은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심사위원회만 지금 남아 있는 거지요? 절차가,

○ 홍성표 위원 거의 절차가 지금 떨어지면 무조건 되는 거지요?

○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병합발전소 소음이 있는데, 지금 그게 가동률이 지금 안되는 지 많이 가동하는 것 같지가 않네요.

○ 홍성표 위원 그래서 소음 때문에 민원들이 좀 안 들어오나요. 지금은,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게 측정할 적에 지금 한우리마트 앞에서 지금 측정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 홍성표 위원 그 높은 데서 지금 나오는 소음이랑 마트 앞에서 소음 측정하는 게 과연 맞을 건가, 그리고 또한 소음이라는 게 밑으로 깔리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잘 알다시피,

○ 홍성표 위원 그것 좀 꼭 잘 지켜보셔서 그게 진짜 소음이 더 심해지면은 지금 사실 그쪽 지역에 부추 농사 짓는 분들이 하루에 햇빛을 한 몇 시간 손해 보실 것 같아요? 한 2시간 손해 봅니다. 2시간, 겨울철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 홍성표 위원 그게 스팀이 쭉 올라와서 이쪽 노천 멀리 쪽으로 부추 키우는 사람들을 거기 빛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깐 부추가 2시간 정도를 태양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적은 것 같으시지요? 사실 그쪽 분들은 그게 큰 타격이에요.

그런 문제도 그렇고, 소음문제도 그렇고, 올해 또 한번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두들겨서 거기 앞으로 들어와서 사실 분들과 지금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이 큰 피해가 안가도록 지도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이런 걸 여기서 쭉 봤는데, 우리 양주시는 이런 마을기업 이런 기업들을 사회적기업 어떻게 이끌어갈 방침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지금 다른데 마을기업 이런 데가 잘되어 있는 지역을 가보면 전문적인 인원들을 만약에 관에서 못 하면은 위탁도 해요.

사실 지금 마을기업에서 회계장부 하나 잘못하면 돈을 다 환수해 갑니다.

아시지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지금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문적으로 육성시키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지요. 양주시에는,

지금 타시에는 쉽게 얘기해, 우리 지금 바로 옆에 동두천시만 해도 전문적으로 해서 그렇게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을 도와주는 중간 업체들이 있어요.

법인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하고 싶으면 거기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지 마을기업을 할 수 있느냐, 또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모든 절차를 편하게 할 수 있고, 금전도 다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지금 없잖아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재정되는 게,

○ 홍성표 위원 지금 사회적 경제기본법 재정 진행되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 홍성표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경기도에 한 14지자체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비영리적으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고읍동에 목화로 해서 마을기업으로 해서 돌리려고 그러는 거 아시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문 집단 쪽으로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그러니깐 국가 시책이 어떤 거고, 또 어떤 걸 지원해 줄지 그런 전문인들이 잘 알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금 그런 전문적인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교육도 지금 받으신 적도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몇 차, 제가 알기로는 3차인가 이렇게 교육들을 다들 따복도 그렇고, 마을 사회적 기업, 안전행자부에서 나오는 그런 사회적 경제기본법 이런 것도 교육도 가는 사람도 많고,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런 거 참가해 본 적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도 좀 원만하시면 우리 지역에도 지금 그런 마을기업을 하려 그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끔 꼭 진행 좀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로 가겠습니다.

우리 은남일반산업단지가 추진이 잘 되가고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이게 빨리한다고 결코 좋은건 아닙니다.

사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산업단지들을 만드는 단계에서 너무 빨리 안 가도 돼요.

안전하게 양주시가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또 한번 두들겨서 잘 감싸서 가십시오.

○ 홍성표 위원 다음은 맞춤형SOS 지원사업인데, 제가 올 해건 안 하겠습니다.

작년걸 보면 우리 기업체에다가 주신거 있죠?

○ 홍성표 위원 우리가 그 기업체들이 양주시에 있으니까 지원해 주죠?

○ 홍성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이 수리 할 때는 인천이나 타 업체를 써서, 우리 지역도 상당히 힘들어서...그 분들도 지역에서 영업을 하니까 우리가 도움을 주는데 그 쪽 분들은 왜 양주사람들을 안 쓰고 다 타지 사람들을 쓰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어차피 지나간 일이지만 올 해년도도 있고, 내년서부터 라도 향후 계속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을텐데 그 때 마다 전부 다 외지사람들을 써야 되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예, 꼭 노력하셔서 우리 양주에 있는 다른 업체들이 같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봉양리에 있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 왔었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요?

○ 홍성표 위원 맞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소용이 없고 나무가 죽든 어찌됐든 그건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가 중요해요.주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게 중요한 겁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부담 40% 까지 하면서 다 갈아주신다고 하니 고맙고, 아무튼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꼭 그렇게 되게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분뇨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책임감리죠?

○ 홍성표 위원 사실 저희도 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가서보는데 참...거기 책임감리회사 감리비가 얼마나 돼요?

그게 몇 %나 돼요?

○ 홍성표 위원 10억이요? 이게 책임감리 라고 하면 거기서 기성도 주고 관리감독 다 하는 거죠?

○ 홍성표 위원 책임감리 주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터치 할 수 있는건 과연 뭐가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저희가 갔을 때 천장에 쭉쭉 금간거 보셨죠?

○ 홍성표 위원 벽이 아니라 상부에, 천장에요.

○ 홍성표 위원 그걸 사전에 가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 날 보셨단 거예요?

여기 사진과 동영상이 있으니까 보여 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창피해서 못 보여줄 정도예요.

(사진을 가리키며)이건 물 샌거고, 그 때 우리가 현장방문 갔었을 적에 여기 천장이 쭉 갈라졌었는데 못 봤어요?

자, 책임감리 10억을 줬어요.

그럼 그분들이 분명히 다 감독을 했을 거란 말이죠, 시공업체한테. 그렇잖아요?

○ 홍성표 위원 제가 가서 눈에 봐도 우리 옹벽에다가 실리콘 치는 건 왜 친 거예요? 실리콘을,

그것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세요. 감독을 하셨다면 거기 한 5미터 되는 옹벽을 쳤지요. 담 산 쪽으로,

○ 홍성표 위원 그 실리콘을 왜 쐈어요? 거기에다가, 그거나 답변 먼저 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우리 벽면 옹벽 쳤지요? 산에다가,

○ 홍성표 위원 거기 실리콘을 이렇게 두껍게 쫙 쐈지요? 그거 왜 쏘신 거예요?

관리, 감독했다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모양으로 그거 실리콘 쏘셨어요?

○ 홍성표 위원 과장님 거기가요. 우리 양주시 건물 짓는 형태가 책임감리든 대한민국의 관에 공사하는 거는요. 그 해년도에 일위대가에 의해서 다 올라간 거 다 해서 쳐줍니다. 쉽게 하면 일반인들이 집을 100만원에도 충분히 짓는데, 우리 관은 2백만원 줘요. 배를 줘요. 건물 짓는데, 가서 보면 우리 사무실 올라가는 돌 자체도 내가 총 감독관한테 그랬어요. 여기 사진도 내가 다 찍어 왔는데 이렇게 주저앉아있어, 내가 이거 총 감독한테 그랬어요. “저 시의원인데 이게 원래 설계가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맞데요. “ 그런데 여기 주저앉았는데 이게 어떻게 맞아요? ” 책임 감리하는 총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뱅 돌아가면서 이 보도블록 다 주저앉는 거 보셨지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깐 “그건 비 왔으니깐 당연히 주저앉지요.” 그래요. 그게 감리인가, 그게 감리에요?

제가 그게 민간공사고 제 공사면요. 몽둥이 갖고 두들겨 팼어요. 돈 한 푼도 안주고, 멀쩡한 옹벽에 실리콘이 두 군데인가 쏴져있어요. 길게 쭉쭉,

그게 옹벽입니까? 물구멍에서 물은 하나도 안 나오고 막혀있어요.

좀 보시려면 전문가를 좀 모시고 가서 꼼꼼하게 살펴서 진짜 이상 있는 데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준공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다음 사회복지과 보훈회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보훈처에 좀 올라가봤는데 사실 그 보훈처 예산 5억 받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예산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 성립되어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고 가서 보훈처 가서 사실 창피한 감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세요.

○ 홍성표 위원 이 보훈회관은 특히 보훈이라는 걸 잘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이 우리나라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 청춘 다 바쳐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하시고, 독립운동하신 분들이고 다 이런 분들이니까 꼭 이런 거 좀 예산에 꼭 편성해서 내년에 꼭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다음은 여성보육과, 요즘 여성보육비전센터에서 어떤 걸 갖고 좀 원생들을 우리 시민들을 가르쳐주시는지 그리고 또 취직은 어떻게 잘 좀 되가는지,

○ 홍성표 위원 거기 와서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취업 알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 홍성표 위원 그래요? 지금 거기서 가르치는 교육은 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 홍성표 위원 강사님들은 어떻게 지금 섭외를 하시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그 강사님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까?

○ 홍성표 위원 거기만 졸업 하면 안되지요. 경력이 있으신 분이 오시는 건지

○ 홍성표 위원 지금 여가활동은 한 몇 개를 운영하고 있지요. 뭐 난타라든가, 어머님 노래교실이라든가,

○ 홍성표 위원 그런 노인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던데 그분들

○ 홍성표 위원 노래교실 하는데 그분들의 호응은 어느 정도 되나요?

○ 홍성표 위원 비전센터에서 하는 건 전부 다 호응이 다 좋은 거네요?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하도 가면 손잡고 너무 좋은 교육 해 주셔서 고맙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쪽에 가면 주공에 돌아다니다 보면 어머님들이 진짜 손을 잡고 고맙다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 많으실 적에 더욱더 분발해서 좋은 프로그램 많이 만드시고,

○ 홍성표 위원 내 어머님이라 좀 생각해서 좀더 친절하고 잘 좀 해서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너무 심심하세요. 국장님한테 먼저 그래도 여쭈어보시고 국장님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들이 좀 답변해 주시는 걸로 좀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예의상 어쨌든 자리에 앉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 행감이기 때문에 힘드셔도 조금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잠시 양해 말씀 드릴게요. 부시장님께서 장흥면 삼하리 오후 3시에 거행되는 해피아일랜드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천2동의 동장님이 퇴임식이 있어서 거기 가시는 관계로 오늘 이석을 하셨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박길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홍성표위원님이 접근을 하시다 마신 541쪽 양주 열병합발전소 태양광사업.

이 사업의 공식명칭이 뭐죠?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열병합발전소 관련 도시가스 및 태양광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 박길서 위원 묶어서 토탈로 가니까?

○ 박길서 위원 태양광만이 아니라 태양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제목부터가 잘못 됐다라는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줬어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타이틀부터가 잘못 됐길래 지적을 하고 가는거고요.

당초 계획에는 270개 였던 것에서 60개 추가는 도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축물대장에 있거나 허가된 건물은 270개소이고, 건축물대장에 없거나 무허가인 경우가 60개소가 있다 라고 접근하면 되나요?

○ 박길서 위원 이게 당초에 국비 12억 3300, 시비 18억5530.

이 18억 5530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온 거죠?

○ 박길서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 박길서 위원 협약은 언제 했죠?

○ 박길서 위원 4자간의 협의를 할 때 첨부 서류가 뭐뭐 있어야 되죠?

○ 박길서 위원 협약할 때 그 첨부서류를 다 포함해서 협약 하셨어요?

○ 박길서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협약하실 때 첨부서류 다 첨부해서 협약하셨어요?

○ 박길서 위원 도장 찍은 사람이 첨부서류 못 봤다는데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첨부서류가 법적으로 첨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첨부해서 도장을 찍어야 되은데 사업계획서를 안 갖고 왔다는 얘기에요.

왜 안 갖고 가셨어요?

○ 박길서 위원 무슨 비대위하고 협의를 다 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제가 괜히 이런 말 하겠어요? 안하셨잖아요, 그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이게 3킬로와트 기준으로 개당 얼마씩 하죠?

약 9백만원?

○ 박길서 위원 시중에서 얼마 하죠?

○ 박길서 위원 그와 똑같은 걸 했을 때요.

○ 박길서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시가격이 약 9백만원 정도인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시 가격을 제시한 그 제품을 그대로 민간이 시공하면 얼마면 할 수 있냐고요.

각각 시공 방법에 따라 다르다?

○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적게는 6백만원, 많게는 750만원이면 하더랍니다.

○ 박길서 위원 키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능할건데 ‘관이라서, 에너지관리공단 보조사업이라서. 우리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예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제가 그와 같은 걸로 했을 때를 예로 들었잖아요?

제품의 특징이야 똑같지...

○ 박길서 위원 그럼 설치하는 방법도 같다면?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6백만원에도 할 수 있는 걸 9백만원에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잖아요.

○ 박길서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주셨어요.

똑같은 제품에 똑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했을 때도 “6백만원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금방 그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6백에서 750만원이면 하는데 왜 9백만원에 하느냐고 여쭸을 때 “가능할겁니다.”라고 했어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거기 단서가 달렸어요.

“시공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시공도 똑같다면 6백만원도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달라요?

○ 박길서 위원 같다, 다르다만 얘길 하세요.

제가 전제를 깔아드릴게요, 제품이 똑같은 거.

제가 제품명 까지 다 불러드릴까요? 견적 받은 내용까지 다 불러드려요?

그럼 복잡해 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묶어서 가는 거예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낭비되더라, 그래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6백만원에서 75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제품을 9백만원에 계약한 이유가 뭐예요?

9백만원도 넘어요.

○ 박길서 위원 킬로와트 당 3백만원에 딱 못이 박혀져 있지 않죠.

○ 박길서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백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3백만원 이상은 안 된다, 3백만원 이하도 있고, 3백만원 까지다. 그렇잖아요? 자꾸 변명하시면 안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융복합지원사업계획서를 첨부하셨다고 했어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 4명 중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4명이 도장 찍었잖아요? 제가 그 사람 월요일 날 증인 세울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첨부했다고 한 사람 증인 세워요?

○ 박길서 위원 첨부 안 했다면?

○ 박길서 위원 첨부 안 했어요.

○ 박길서 위원 아니,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알아요.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길래 그래서 예산을 다 성립 시켜줬죠?

○ 박길서 위원 다 성립 시켜줬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되더라,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 6백만원, 6백5십만원이면 시공할 수 있는 제품을 9백만원이 넘는 가격에 협약을 했느냐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여쭈어 볼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 했어요.

동일 제품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을 했을 때 민간이 하면 얼마에 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봤을 때 6백에서, 6백5십만원에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내시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3킬로와트 짜리를 예를 들어서 3백만원 지원해 준다 라고 해요. 예를 들었어요.

그러면 50대50이니깐 우리도 3백만원 지원 해야 되나요?

○ 박길서 위원 가장 좋고 안좋고는 전국에서 최초로 해보는 사업인데, 가장 좋고 안좋고 증빙됐어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은, 해 봐야 아는 사업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생산제품 중에서 LG꺼 인버터나 지금 저기 모듈 같은 경우는 한화 거, LG 거, 선호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 박길서 위원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쪽 거라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또 해줘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민간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제품이 다를까요? 그게, 제품 사양이 다른 거 아니고 똑같은 걸로 했을 때라고 전제를 깔은 거예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 사업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거와 똑같이 50대50으로 내시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 박길서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3킬로와트짜리 4백5십만원을 지원을 해요. 우리 양주시도 4백5십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 의무 규정이 있나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깐 매칭이니깐, 50대50 매칭을 꼭 지켜 되는 규정이 있냐 라는 얘기에요. 없지요? 우리가 그만큼 4백5십만원 받아서 우리가 4백만원 붙여도 되잖아요. 되요? 안되요?

국장님 그거 되나, 안되나요? 여태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50대50 매칭사업인데 50%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준다고요. 해요. 우리 시가 50%를 의무적으로 다 따라가야 되나요?

○ 박길서 위원 그 규정 있어요?

○ 박길서 위원 국도비 내시 매칭사업, 이런 민간사업의 경우, 이거 민간

○ 박길서 위원 매칭이 그러니까 의무냐고요. 그게 매칭을 50%를 강제해 놨냐고요? 그게 규정에 있느냐는 얘기에요.

○ 박길서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업을 우리가 지금 넣어서 한 거 있지요? 협약서 보니깐 있더라고요.

그 매칭 의무 부분 찾아오라니깐 지금 전문위원님 뭐하세요?

규정 똑바로 찾아갖고 오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 그러면 이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의무사항으로 지정해 주지 않은 사업을 우리가 거기 넣은 거 있지요? 융복합사업에,

○ 박길서 위원 제가 설명 드릴까요? 모니터링비용,

○ 박길서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유선으로 전화 좀 해 줘요.

이게 의무인지 아닌지 내가 확실히 확답을 받아드릴 테니깐

이거 의무 아니에요. 과장님, 1십1만3천원 개당,

○ 박길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킬로와트 이상 의무, 5킬로와트 이하 의무 아니에요. 맞나요? 안 맞나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그게 킬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5킬로와트 이상이고 20킬로와트 이상 일 때,

○ 박길서 위원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은 몇 개냐 하면 몇 개 안 받으면 되요. 253개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253개 가구는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지요. 1십1만3천씩 3킬로와트니깐, 5킬로와트 이상일 때 모니터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길서 위원 아니 어찌되었든 비용을 늘어나, 이게 또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 박길서 위원 아니 현황판이 됐든, 거기서 양산 되는 전기를 한전으로 왔다갔다 할 상황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이게 의무규정 사항이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 박길서 위원 그러면 아까 진작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편하게 갈 거를 왜 그거 의무규정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말씀, 이거 분명히 5킬로와트 이상일 때 의무규정이고, 5킬로와트 이하는 제가 유선상으로 확인한 사항이에요. 이게요. 에너지관리공단에,

○ 박길서 위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 몇 가지, 5킬로와트 이상이고, 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태양열, 태양광 같은 경우와 제가 지난번에 유선으로 이거 다 한 사항이에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깐 결론은 과장님 이 협약서에 보니깐 사자가 합의하면 재 협약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0조 갑을병정은 상호 공동 협의하여 본 협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중에 양주시도 들어있지요?

이거 재 협약하실 용의 있으세요? 없으세요? 모니터링 비용도 다 빼고, 비용 줄여야지요. 돈 없어요. 우리 양주시,

○ 박길서 위원 이 조정이 아니라 재협약을 하셔.. 협약을 다시 하시라니깐 그 부분 빼고 하시란 말이에요. 의무 규정만 하면 되지, 왜 의무 규정이 아닌 걸 우리가 억지로 갖다 꿰어서 맞추어서 해요. 그것을 뭐하러,

○ 박길서 위원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모니터링 비용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십원도 안줘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원 외에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십원도 안주는 비용이에요. 100% 시비 들어가는 거예요.

모니터링 비용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줍니까?

○ 박길서 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왔다갔다 변명하시지 말고, 이거 재협약 할 용의 있으신가, 없으신가만 말씀을 하시라니깐요.

이거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머리 아파져요. 저도 머리 아파고 계산하기 복잡해 지고, 이거 재협약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라니깐요. 간단하게,

○ 박길서 위원 이게 잘못됐어.. 검토는 지금 여기서 해야지 검토가 무슨 검토에요. 재협약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말씀을 주시라니깐, 재협약의 필요성이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재협약 요구를 하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제가 공식적인 석상이라서 정말 발언 조심합니다. 말 많이 아끼고

○ 박길서 위원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 박길서 위원 왜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6월, 7월, 8월이면 모든 사업이 준공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두 세달 밖에 없어요. 언제 검토하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다 해놓은 다음에? 다 공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또 재협약 하자고? 그럼 한 쪽에서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이게.

○ 박길서 위원 가격 내지는 모니터링, 우리가 불필요 하게 들어간 부분들, 이거 다 빼야죠.

○ 박길서 위원 그렇죠, 그걸 잘 맞춰봐야죠.

○ 박길서 위원 아니, 자꾸 에너지관리공단 그만 하시라이까 왜 자꾸 하세요?

에너지공단 얘기 자꾸 하시면 피곤해져요.

○ 박길서 위원 월요일날 보고 해 주시고요, 재협약 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거 잘못된 곳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 박길서 위원 559쪽 은남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홍성표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빨리 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희망업체 조사 하셨죠?

얼마나 나오던가요?

○ 박길서 위원 조사를 한 것으로 끝냈나요?

아니면 요즘 흔히들 많이 하는 MOU라도 해놨나요?

○ 박길서 위원 조사만?

단순조사만 한거네요?

○ 박길서 위원 물론 은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성공적으로 분양하기 위한 전제사항을 나름대로 체크를 해 봤는데, 136곳이 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현재는 희망을 했다가 준공시점인 2018년이나 2019년쯤 가서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겠다고 할 사람들이 대다수 나올거란 예측은 돼요.

○ 박길서 위원 현재 우리가 홍죽사업단지를 65% 정도 분양을 했더라고요? 나머지는 아직도 분양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지 말자는 차원에서라도 은남산업단지는 정말 확실하게 계획해서 분양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어제 수도과에 수자원공사 측에서 우리광역공업용수를 언제까지 통수를 해 줄 것이냐는걸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빠르면 2017년, 늦어도 2018년까지는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우리 은남산업단지 추진 준공시기 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시기라서, 그렇다면 정말 차제에 철저히 준비해서 정말 성공적인 산업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공동사업자 선정공고를 언제쯤 하실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사전에 해 보겠다고 들어온 업체들은 있나요?

○ 박길서 위원 사업단지의 특성상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1군 업체들이 섣불리 들어오겠어요?

○ 박길서 위원 그 10%.

○ 박길서 위원 그 일정 부분이 10% 라니까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열공급시설이 어딨어요?

○ 박길서 위원 은암사업단지 내에 예정으로요?

○ 박길서 위원 그걸 같이 구성비를 갖춰서 들어가는 거고요.

○ 박길서 위원 지금 검준공단 내에도 열공급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 박길서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철저히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홍죽산업단지와 같은 전철은 밟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철저히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길서 위원 환경관리과 582쪽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허가시설에도 불구하고 위탁처리 하는 부분이 한 사람은 용량이 꽤 커요, 549.

이 위탁은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나요?

○ 박길서 위원 이 사람들도 퇴비사만 지면 이거 위탁처리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 박길서 위원 아니 대다수가 자기들은 퇴비사를 지면 이 의무규정이 면해지더라고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딱 두 사람만, 다른 사람은 다 퇴비사야, 그런데 두 사람만 위탁처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 비용이 생길 텐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587쪽 신천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현장 방문 때 가보니까 정말들 고생들 많이 하셔서 지금 말끔하게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만 워낙 또 우리가 가물 때 가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물이 지금도,

○ 박길서 위원 예, 하천의 수질이, 이게 그런데 생태하천복원사업 해 놨는데 그위에 아직도 차집관로는 다 완성이 안된 거지요? 그 위쪽 라인이,

○ 박길서 위원 하천으로 그냥 다 유입 되서 들어오는 거지요?

○ 박길서 위원 그렇게 들어오는 거지요?

○ 박길서 위원 그 부분 연구 검토 해야 될 필요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다 해 놨는데 밑에, 사업이 거꾸로 됐어,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 위에 그게 먼저 되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나중에 이루어졌어야 좋을 것 같은데 하천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다 해 놨는데, 물은 그냥 오수가 그냥 내려오는 거야,

○ 박길서 위원 주변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제 앞으로 하천 주변 운영을,

○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을 관할 읍면동에 사회단체나 이,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에 나름대로 위탁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박길서 위원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주변에 있는 우리 읍면동의 사회단체나 이런데 조직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용 할 필요 있지 않겠냐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까 석면제거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석면제거지원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 박경수 위원 예.

○ 박경수 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양주1동 제거 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 박경수 위원 아니요. 동별 말고 저는 양주1동, 뭐 동별 다 알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양주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주역이 우리 양주시의 관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양주1동에 제거 실적이 얼마나 되나 그게 궁금해서

○ 박경수 위원 예, 그러면 거주자가 제거 신청을 안 하면은 그대로 방치해 두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양주역 주변이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조사 해 본 적이 있는 지요?

○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양주역이 생기면서 등산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부사람들이 양주시를 처음 방문해서 보는 게 양주역 주변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붕이 아직도 석면으로 된 지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석면이 뭐 암을 유발한다는 물질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다보니까 양주시의 이미지가 좀 안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 박경수 위원 예, 혹시 신청하지 않은 빈 집,

○ 박경수 위원 방문해서 그 석면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이 외부인이 많이 그거 함으로 해서 저희 양주시의 이미지가 좀 낙후된 이미지로 비추어질까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수는 얼마나 되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국가적으로 저출산에다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노인분들이 요즘 뜨거운 햇빛 아래서 젊은이들도 하기 힘든 밭일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좀 단편적인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장기적으로 생산적인 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좀 방안을 마련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든다면은 어린이 급식실에 어머니들이 지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급식도우미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은 안되겠지만 급식도우미 이런 거를 사서도 보내시고 이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노인분들을 이런 급식당번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올바른 식문화도 학생들에게 주입시킬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그런 방안을 마련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 박경수 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 라고 해서 꼭 70~80되신 분들 말고도, 65세 정도 분들은 좀 젊지 않나요?

○ 박경수 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어린이집 100명 이상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럼 거기 간호사는 배치가 잘 되어 있나요?

○ 박경수 위원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간호사인가요?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간호사를 못 봤다고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기점검을 통해서 간호사가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현재 월남참전용사분들의 사무실은 어디에 쓰고 있으며, 만기일은 언제인가요?

○ 박경수 위원 월남참전용사분들이 저희가 어려웠던 시절, 1965년도에 파병이 돼서 1972년에 끝났잖아요.

조사해 보니까 한 30만명 정도 파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사무실이 만기가 도래했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전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그 분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사무실에 가서 사진도 찍어왔는데 계단이 너무 가파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띄워서 보여드릴까 하다가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잘 아시리라 믿고 사진을 띄우진 않았습니다.

그 분들이 4층은 절대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과장님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보훈회관을 지으면 거기에 입주토록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주는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방안을 마련하셔서 임대료를 생각을 하시던지 하셔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내노인정 1개 지역에 남자노인정, 여자노인정이 따로따로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요?

○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듣기에 몇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지원비가 지급 되는게 조금 불합리 한 것으로 비춰지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서 하나로 병합해서 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 박경수 위원 저도 이 질문이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떤 동에는 2개가 있어서 이중으로 지원된다고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서 노인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병합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경수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728쪽 여성보육과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여성가족부가 추진해 온 걸로 익산시가 제일 처음 아마 여성친화도시를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몇 곳이나 선정 되서 되어 있지요?

○ 안종섭 위원 벤치마킹 익산시도 다녀오셨다고 그랬지요?

○ 안종섭 위원 다녀오셨는데 어때요? 지난번에 우리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 사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갔다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저희가 조례재정도 추진 중이고 한데, 갔다 오신 감회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성만을 위한 그래서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도시형태가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어서 그래서 시민에 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도시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도 잠깐 의정협의 때 잠깐 올라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본 위원이 그때도 어떤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냐, 조례제정 전에 사실 할 수는 있잖아요.

팀을 구성을 해서 뭘 해야지 지금은 아직 추진을 하고 있는, 뭐 여성보육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핵심 어딘지는 사실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정책이 제대로 준비가 안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육과장님이 팀을 구성한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성과 어린이 안전이 우선시 되도록 좀 행정체계팀 구성이 필요해요.

지난 번에 익산시도 다녀오시고 해서 준비는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친화도시가 진짜 우리 온 국민의 친근감 있고 어떤 여성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익산시 뿐만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좀 많이 보고 하셔갖고 성공적으로 우리가 친화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리고 496쪽 민간이전보상금 정산 관련 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정산 내용을 보니깐 그 몇 개 단체나 뭐 아동센터 이런데서 2013년, 2014년, 지적 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단체는 향후 민간이전사업 등을 지정할 때 같은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권고도 한 게 2013년, 2014년 있었고요.

어느 아동센터의 경우는 보조금 정산 기일을 준수하지 않았고, 다음에 카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고를 했겠지요.

또 다른 곳에서는 퇴직금 적립문제, 또 도정정산 기일 준수,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시에서는 이들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게 있습니까?

496쪽이고요. 뒤에 보면은 여성보육과에 보면 있어요. 그 내용이 점검내용이,

○ 안종섭 위원 그냥 그렇게 조치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가중이 있겠지만 조치만 구두상으로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한번 지적이 되서 다음에는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몇 군데가 또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 안종섭 위원 지도 수시로 월별로 분기별로 하는데,

○ 안종섭 위원 한 두 군데가 아니지요. 저희가 단체가 보조금 나가는 단체 한 두 군데 아닌데 물론 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깐 수시로 한다 그러는 게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이 점검이 잘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15쪽에 보조금 통장 이자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쉽게는 몇 십만원에서 천만원 몇 억까지 가는데 이자가 나중에 우리 시로 들어오지요?

○ 안종섭 위원 예, 반납을 받는데, 8천만원 지금 이거를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지금 월별로,

○ 안종섭 위원 분기별로 나눠지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자부담 부분도 있겠지요.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부분도 있겠지만, 8천만원 같은 아동센터 같은 경우 8천만원이 있고, 5천만원이 있다는 얘기지요.

○ 안종섭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이자 적어야 몇 천원 차이긴 하지만 오히려 8천만원 보조금 나가는 데보다 5천만원 보조금 나가는 데가 이자가 나중에 우리 반환되는 게 더 많고 그런 예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준다고 하면은 뭐 그런 차이 정도는 안 나든지 오히려 8천만원 보조금을 받았으니깐 이자가 오히려 몇 십원이라도 더 발생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분기별 하면은 7월달에 우리 보조금 나갔을 때 7월, 8월에, 8월, 9월에 보조금 받은 부분을 집행을 하다보면 이자 발생이 더 늘고 아니면은 7월달에 나오는 대로 바로 그것을 지출하면은 이자부분이 발생이 적은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그렇지 않겠지만 사실 모든 걸 보면은 봤을 때 이자가 발생 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누구나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깐 월별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 지 다시 한 번 이렇게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안종섭 위원 최근에 신문에 난걸 보니까 감사원 감사에 어린이집이 전국적으로 4천여 곳이 있는데 한 1300여 곳이 교사를 허위등록 했다든가 인건비를 빼먹는 수법으로 발각이 돼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국적인 평균으로 봐서 한 30곳 중에 1곳 정도는 그렇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시에도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시니까 결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는걸 주지를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문제가 되는 데가 있지 않아요?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지 않나요?

○ 안종섭 위원 그런데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말을 안 듣는거죠.

그 분들이 그냥 ‘너네가 그렇게 떠들어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있어요.

오히려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건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선 지역아동을 그 분들이 보호는 하지만 인근주민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 안종섭 위원 요새 본 위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보조금 문제가 매년 뜨거운 감자입니다.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은 것이 허점이기도 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보조금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우리 국장님은 한 말씀도 답변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여기 502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민간이전보조금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그 중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민간이전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 에버그린이나 경기식품, 교회들이 쭉 있어요.

에버그린은 어떤 단체이길래 이 보조금이 나가는건지 그것 좀 설명 해 주세요.

○ 이희창 위원 우리시의 것을 대행을 해요?

○ 이희창 위원 어떤 걸요?

○ 이희창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우리가 위탁줄 때 선정 과정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여기 말고 또 다른데가 신청한데는 없어요?

○ 이희창 위원 1억6천8백.

그럼 독거노인들한테 전화 등을 해서?

○ 이희창 위원 나가기도 한다고요?

○ 이희창 위원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경기식품은 주로 어떤 일을 해요?

○ 이희창 위원 그럼 경기식품에서 갖다주는 수혜자는 몇 명이나 돼요?

그 유양2통 쪽에 있는 그 사람들만?

○ 이희창 위원 거기 몇 분 없잖아요?

○ 이희창 위원 적십자나 이런 데를 보면 봉사 쪽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경기식품도 그런 맥락에서 주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던 얘기지만, 우리가 대한노인회 쪽으로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올 해 조금 더 늘었는데, 지금 노인대학이 교회에서 하는 대학까지 해서 10개가 넘죠?

○ 이희창 위원 작년과 올 해 집행한걸 보니까 쭉 보니까 또 예산이 올라갔어요.

조금씩 올라가니까 우리가 미처 못 느꼈던 부분인데, 이런데도 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어찌됐건 간에 자꾸 늘려서 우리 노인대학이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어떻게 교회 같은 곳을 몇 군데 더 선정을 더 해 줄까요?

아니, 노인대학이 하나 걸러 교회서듯이 자꾸 서니까 하는 얘기에요.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의정부나 이런 곳은 인구가 43만이어도 노인대학이 2개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10개가 넘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보면...어르신들한테 좋은 일 삼아하는 일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좀 지나치게 확산 되는건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 노인분회가 각 지역에 몇 군데가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여기 예산을 집행한걸 봐서는 읍면동별로 안 나와있길래,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매연 똑같이 안 나가고 2013년도에 나간데는 광적, 백석, 양주2동이 나갔고, 2014년도에는 광적, 남면, 회천3동, 백석 분회 이렇게 나갔는데 매년 안 나가는 이유는 또 뭐예요?

새로 생긴 거죠? 2014년도에 분회가.

○ 이희창 위원 502페이지하고요. 504페이지를 보면 그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4개면 4개가 똑같이 나가야 되는데 한번은 3군데가 나가고, 한번은 네군 데가 나갔는데 금액 차이도 너무 많이 나서 백석은 인구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2백3십5만원을 주고, 양주2동은 2백만원 주고, 양주2동도 인구가 없고,

○ 이희창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니깐 분회가 규모가 그렇게 커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각 마을회관 다 있고, 경로당 다 있는데 분회가 이렇게 커야 되냐고, 농협도 단위 농협이고 중앙에 농협 있고 하듯이 자꾸 만들어, 자꾸 만들어가지고 유지운영비도 솔직히 조달도 못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손 내밀어가지고 가보면 맨날 텅텅 비어 있단 말이지요.

지금 경로당도 다 비워있어요. 지금 가면, 이용률이 몇 % 되냐고요. 솔직히 마을에 가면 겨울에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지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나오니깐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시비 출연해서 전부 다 만들어줬지만 어르신들 이용률이 솔직히 없단 말이지요. 없는데, 이렇게 규모만 잔뜩 키워가지고 연료비에, 뭐에, 그냥 다 지금 조달을 못해 가지고 쩔쩔 매면서, 규모 크면 많이 주니깐 규모 자꾸 큰 거 갖다 놓고 놀리잖아요. 지금, 분회가 꼭 필요성이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회의하자고 이렇게 큰 규모의 공간이 필요하냐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두번 모이는 거 아니에요. 거기 정규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사무장님이 6급 사원도 아니고 봉사직인데 그분이 거기 매일 앉아서 할 일이 없잖아요. 회의할 때만 잠깐 앉아서 있는 거지 매일 할 일 없는데 이렇게 공간들을 크게 잡아 주냐 그 얘기에요.

이거 분회 만들 때 건물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 진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 내용은 내가 대충 알아요. 그것은, 다른데 나중에 분회 만들 때 그 분회 건물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고요?

○ 이희창 위원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랬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 이희창 위원 우리가 노인복지센터 우리가 솔직히 그래요. 복지에 대한 어떤 센터나 이런 거 전혀 지금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찔금찔금 없어 진 거 모으면요. 벌써 지금 몇 개를 만들었을 거예요.

경로당도 지금 몇 백개 되어 있지요. 이거 분회까지 경로당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또 분회까지 만들어가지고 해서 다 건물 지어주고 거기에다 이렇게 운영비 주고 그러니 복지관을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다 쪼개고,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정이 있는 거 가지고는 말 안하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정이 있는 건 말 안하는데 노인정에서 분회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뭐 대단한 비밀이 있다고 별도로 공간이 필요하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회 다 있지요? 읍면별로,

○ 이희창 위원 아니 다른데도 해 달라 그러면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또,

○ 이희창 위원 아니 공간 만들어줬잖아요. 여태 시에서, 시에서 만들어 줘놓고 왜 다른 데는 안 해줘, 다른데도 해 줘야지.

○ 이희창 위원 앞으로 어렵기는 정말 인구가 많고 이런 데는 노인 인구도 많은데 그런데는 조그마케 해 가지고 간신히 한 두 사람 들어가게 해놓고 이건 안 맞는 거지요. 형평에 안 맞지,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펑펑 나간다는 얘기지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얼마든지 이런데 시설에 투자가 안됐으면은 우리가 더 나은 복지를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설에 다 묶여서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설에 다 묶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 우리 노인복지회관도 만들고 하려면은 나중에 이런 시설들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연구하셔야 돼, 노인복지회관 만들어달라고 지금 어르신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 부분에서 노인복지회관을 만약에 만들면 이런 분회사무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정리 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리 대책 같은 건 있어요?

○ 이희창 위원 복지회관을 건립 계획이 있으면 이런 돈 정리계획도 같이 갖추시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페이지 상관 없고요. 우리가 지금 공립어린이집이 지금 10 몇 개가 있지요. 11개인가?

○ 이희창 위원 16개인가요. 정원대비 현원이 다 찬 데가 있나요?

○ 이희창 위원 현원이 안 차지요?

○ 이희창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시청에도 또 이렇게 어린이집을 또 설치해야 되잖아요? 직장어린이집,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어떻게 그거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아!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 모르네. 그래서? 지어주면 들어가기만하면 되는 거네,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주변에 이렇게 민원을 듣다보면 공립어린이집이 심한 데는 현원이 50%도 안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그나마 그래도 공립어린이집은 거의 그래도 현원이 차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사립은 심하단 말이지요. 지금, 사립은 정원대비 현원이 엄청 부족해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사립은 한 어느 정도 지금 정원이 찼지요? 몇 %,

○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립보다 더 열악한데 가정이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인구가 지금 정체 되서 어린이집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가지고도 정원을 채우질 못해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옥정지구에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건립 계획이 있지요?

○ 이희창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원장님들이 뭐 이렇게 서명을 받고 참 생계가 달린 거니깐 당연히 그분들은 그렇게 움직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허가를 안 낼 수는 없고, 운영에 대한 묘를 좀 살려야 될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 이희창 위원 예, 단설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보면 우리 거기는 입주가 몇 % 안됐잖아요, 그렇지요?

입주는 몇 % 안되는데 유치원에 전체가 입주가 됐을 때 그 현원에 대한 유치원을 건립을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인원은 전부 다 우리 지역에서 다 빼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나 유치원들은 그 고통을 다 감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 이희창 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여성보육과에서 관장 하는 거죠?

○ 이희창 위원 유치원은 교육체육과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피해도 상당하거든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 잘 협조가 될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왜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옥정지구가 하루 빨리 분양이 다 돼서 신설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이 다 정원이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동안에 분양이 늦어지고,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히 보이거든요?

개원시기에 몇 학급씩 조절을 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노력을 꾸준히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689쪽에 사회복지시설현황을 보면요, 전부 다 장애인분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죠?

○ 이희창 위원 전체로요? 저는 장애인분들만 수용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로만 분류가 된지 알았어요.

그 전에도 보면 그 분들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가끔 들리곤 했었는데 요즘엔 좀 어때요?

개선이 많이 됐나요?

○ 이희창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야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 됐으면 그 분들의 어떤 배려나 관리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처에서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이희창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희창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주간보호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어떤 성격의 주간보호시설이죠?

○ 정덕영 위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몇 명이나 되고요?

○ 정덕영 위원 9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셔야죠.

수용이 아니고요.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에서도 복지관을 짓게 되면 아마 운영을 하겠지만 이런 시설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들을 졸업을 하고 뭘 해서,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하면 어딘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할 데가 없다고 민원 들어오죠? 이런 민원.

○ 정덕영 위원 이거 필요합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아이들이 이용도 하고 조금 장애가 완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시설이 필요한데, 먹고 자고는 못 하더라도 이런 주간에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없거든요.

백석에 ‘함께 가는 공동생활’이라고 되어 있네요?

○ 정덕영 위원 여기가 원래 정원이 4명인데, 몇 명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종사자가 2명에 이용자가 2명 있어요.

○ 정덕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면 적절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땅도 넓이가 있고 건물의 규모가 있으니까, 여기서 주야로 공동생활체로 있는 거거든요.

알고 있죠, 모르고 질문 하는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할애를 해서 그런 주간보호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된다면 변영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 답하지 마시고, 이런건 집행부에서 인지를 좀 하셔서... 민간이 하면 행정적으로 도와주겠다는건 맞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이런 어느 정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관 짓는게 잘 추진되고 있나요?

○ 정덕영 위원 예,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네요. 본 위원도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같이 해서 벤치마킹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 1000제곱미터는 최소 면적이더라고요. 다른 데 저희 환경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환경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저희가 하나 지어놓으면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다시 짓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여러 사람이 두루두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남면에 우리 재활작업장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정덕영 위원 아니 뭐 다 말씀하시면 기니까요.

○ 정덕영 위원 과장님 이것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뭐해서 사실 정팀장님이 부지런히 추진을 해서 뭘 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도비도 좀 받고 어떻게 해서 제대로 된 보호작업장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답변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2층 나눠서 하자는데 공간이 좁아서 안된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네?

○ 정덕영 위원 검토 벌써 끝났어야지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시간이 1년이 지났는데요.

○ 정덕영 위원 위원들이 아니 행정사무감사나 일이 있어서 뭐라고 질문할 때만 맨날 검토하고 뭘 하고 평상시에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시지요.

○ 정덕영 위원 말씀하시는 거보니깐 별 대안이 없으신 것 같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 정덕영 위원 작년에는 보고하시고 할 때 올 안에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상반기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시간이 계속 흘렀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강력히 추진해 주세요. 해 가지고 좀 될 수 있게끔 하셔야지요.

무슨 어디 협회 때문에 되고, 어디 협회 때문에 안 되고 적절하지 않지요.

협의를 통해서 하시든 뭘 하든 그쪽 분들은 불편하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해 드릴 거 해 드리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면 또 맞추어서 이렇게 추진하셔야지요.

○ 정덕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정덕영 위원 우리 산북동에 장사시설 요즘 문제 있는 거 아시지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 정덕영 위원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 정덕영 위원 그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봉안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양주 시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녀와 봤어요. 건달들 몇 백명씩 와서 뭐 저기하고 난리가 아니야 경찰 와있고, 누구 겁나서 거기 가겠어요?

시에서 뭘 해서 조정해서 뭘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시 자체에서도 대책을 좀 세워 놓으셔야 되요.

저렇게 해갖고 우르르 쾅쾅 해갖고 뭐하고 그러면은 우리 허가나 이런 사항에서 문제 없었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시민이 불편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제일 중요한 게, 그렇잖아요. 거기다 봉안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용을 하려고 뭘 하는데 어휴 가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 다녀 오셨으면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저기 한 건지도 좀 해서 관심을 갖고 좀 어떻게 보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 정덕영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3, 4, 5, 송전선로 건설사업, 저희도 시의회에서도 보고를 받고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연락이 와서 국회에도 보고 드렸지요?

○ 정덕영 위원 한전에서도 와갖고 국회보고도 한다 그러고, 우리 의회에도 와갖고 보고를 하고 뭘 했는데, 지금 이게 핵심이 뭐냐면 한전은 양주시 생각도 안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건설비가 조금 들어가고 최적 경과지라는 게 자기네가 비용도 덜 들어가고 손쉽게 동두천서부터 장흥변전소까지 가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오전에 답변을 하실 때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뭐를 하겠다.

주민대책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하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입장을 드렸잖아요. 우회해서 가든지, 지중화를 하든지 강력하게 뭔가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철탑이 백석에 10개, 은현에 4개, 장흥에 19개, 양주1동에 10개, 회천1동에 1개, 44개의 신규노선이 세워집니다.

중앙을 관통해서 가는 거예요, 중앙 관통.

동두천으로 해서, 회천으로 해서, 양주동으로.

다 거쳐서 장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방관해서 될 일이 아니죠.

어떻게 국가사업이라 뭘 하면 나중에 대응을 하겠다?

종전 답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오전에 이희창위원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 전기 우리가 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놓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송전선로가 두 축으로 어마어마하게 양주를 감싸 안고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축으로 또 해서 가겠다는 것 아녜요.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가만히 있냐고요.

○ 정덕영 위원 그런데 한전은 눈 하나 꿈쩍도 안 하고,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냥 끌고 가겠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오전에도 이희창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전기세 1만 몇 천원 깎아주고 하는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게 답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지나간다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두 축 중에 한 축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한테 송전선로가 생기면 무슨 피해가 생기는지에 대해 홍보를 하셔야죠. 아시잖아요? 어마어마 하게 피해가 옵니다.

이건 무슨 선로가 생겨 갖고 선로 밑에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돼요. 아파트촌이나 이런 곳은 돈 몇 푼 준다니까 ‘뭐, 이거 돈받고...우리동네 저리로 지나가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많아요.

나중에는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기존 노선이 서고 그런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신규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우리 양주시 전체를 관통해서 가는걸 가만히 있겠다? 가만히 있겠다는건 아니겠지만요, 정말 이게 뭐가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야 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확실하게 홍보할건 다 하고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란 얘기에요.

○ 정덕영 위원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환경관리과 수질관리 업무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 정덕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 하시는지 아시죠?

○ 정덕영 위원 이게 어디 광적에, 어디 백석에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커먼 물이, 공장폐수가 콸콸 나오는데...아니, 주민이 신고를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겠어요?

의원이 두 번이나 취수해가지고 뭘 해라 했더니 그 때서야 답이 나왔어요.

아니,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늦게 민원처리를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이래선 안 되죠.

업체를 보호하고 이런건 업체가 정당하게 사업을 똑바로 했을 때 보호하고 키워줘야 하는 거지, 일반시민을 상대로 불편을 끼치고, 하천을 오염 시켜서 여러 사람이 쓰는 물을 오염시키는데 봐줘선 안 되죠.

과장님, 본 위원이 무슨 말씀 드리는지 정말 아시죠?

○ 정덕영 위원 예, 일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시민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시커먼 물을 막 내려 보내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요즘 물이 없어서 그 물로 다시 논에다가 뽑아서 물 대가지고 벼농사 지으면 제대로 된 쌀 나오겠어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업무가 많고 힘드신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때때로 지도단속도 좀 해 주시고 해서 계도도 하고.

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미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도 좀 하셔가지고 그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홍죽산업단지가 65% 분양 됐다고 보고 받았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나머지 대필지를 어떻게 파실 건지에 대해 계획 있으세요?

○ 정덕영 위원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가보면 어느 정도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 큰 대필지가 문제이지 않은가 지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방안을 갖고 계신다니까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 정덕영 위원 작년에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이런 하자기간이 남아있을 때 수리할 수 있는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보육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종섭 위원님, 이희창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어떻게 채용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 정덕영 위원 1회 위탁할 때 5년씩 하신다는 거네?

○ 정덕영 위원 한번 위탁할 때요?

○ 정덕영 위원 교사들은?

○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원장이 채용을 한다.

○ 정덕영 위원 선생님들은?

○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원장님이 잘 못한다? 그러면 누가 패널티를 주지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 정덕영 위원 지도가 잘 되요? 원장들에 대한 어떤 자질문제라든지 선생님들의 관리, 감독 기타 얘들의 관리,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하고 계시는 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 정덕영 위원 잘되고 있어요? 혹시 문제 있는 데 없어요?

○ 정덕영 위원 저희 명부를 보니까는 원장님들이 상당기간 오래 되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렇지요.

○ 정덕영 위원 이렇게 한군데서 너무 오래 하시면 이거 뭐 별 문제가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상에 대해서 얘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관리 주최가 우리 여성보육과면은 아!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뭘 할 건가는 한번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관계 법령에 맞추어서 그렇잖아요.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게 자료 받아 본 걸로 봤을 때는 어디 어디 표현하면 그러니까 표현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여성보육과장님이 아시리라 믿고 어떤 대책을 강구 해 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려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시까지 제가 끝내드린다 그랬더니,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박길서 위원님 10분만 좀 양해를 받으셨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길서 위원 장시간 서계신데 미안합니다. 일찍 끝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궁금한게 너무 많아서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719쪽 이게 아까 정덕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과 함께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비가 차등지급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이 시설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신다고 하셨지요?

○ 박길서 위원 예.

○ 박길서 위원 장애아가 아닌 일반은요? 일반도 차등지급 하네, 면적은 90만원, 60만원은 동 지역인가요. 규모가 작은 지역인가요?

○ 박길서 위원 그러면 모두가 90만원씩 지원 받아야 되는데, 규모가 작거나 동 지역에서 양보를 해서

○ 박길서 위원 장애아어린이집 쪽으로,

○ 박길서 위원 그쪽으로 돌려드리기로 합의를 해서 그쪽으로 돌려드리겠다.

○ 박길서 위원 그러면 지금 양보를 한 그 어린이집들의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 박길서 위원 잘 보셔야지요. 거기서 괜히 예를 들어서 물론 장애아어린이집들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쪽을 도와줄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이 됐다면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는 게 맞겠지만, 그로 인해서 또 그쪽이 또 피해를 본다면 그것도 잘못 된 것이다 라고 봐지거든요.

○ 박길서 위원 그 문제점들을 보니깐 안전 관련 학부모의 요구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 박길서 위원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해 놓으신 아동의 안전 관련 학부모의 요구와 노후 건물 등으로 인한 개보수 필요한 사항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 박길서 위원 어린이집들의 문제점들이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사실 조금 그래요. 지금 어린이집들 차량교체를 요구하는데가 있지요?○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교체요구를 한 게 지금 2개소가 있는데, 차량교체라는 게 어떤 킬로수라든지 내구연수를 따져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한 그 지역이 조금은 지금 내구연한이라든지 킬로수가 미달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도래가 되면 예산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 박길서 위원 한군데는 내구연한이 지났던데요?

○ 박길서 위원 아직 지나지는 않았어요?

○ 박길서 위원 그쪽에서들은 나름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늘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늘...

○ 박길서 위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드니까 오히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박길서 위원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 행정처분 내역 중 외부기관 통보내역,

2014년도에 폐쇄된 데가 2군데 있지요?

○ 박길서 위원 시설장은 1년 정지자격을 받고 나면 다음에는 시설장으로서의 역할을 1년이 지나면,

○ 박길서 위원 5년이 경과 되면 다시 할 수 있고, 폐쇄된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 박길서 위원 원장만 바뀌면?

○ 박길서 위원 그런데 대게 뭐 위반사항들을 보니깐 아까 우리 안종섭 위원님이 심히 걱정해 주신 부분들이에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 그렇지요?

○ 박길서 위원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막아지지 않을까요?

○ 박길서 위원 이런 부분이 사고가 난 이후에, 적발된 이후에 조치를 하려고 보면 사실 뭐 민심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질 수 밖에 없잖아요. 사전에 점검을 해서 계도를 하면 그런 부분 줄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지도점검이 적절치 않지 않았었나 싶고요.

과징금을 보니까 630원 물린데도 있어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지금 웃자고 말씀드리는데 과징금이 630원짜리가 있다니까요?

이게 630원 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박길서 위원 운영정지가 됐거나 폐지 된데 그 장소는 원장만 바뀌면, 모자만 바꿔 쓰면 할 수 있다?

○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이런 원인이 자꾸 반복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되지 아니하니까 아이들의 숫자를 늘린다거나 선생님의 숫자를 늘려서 수익을 창출해 내려고 하는 거죠?

○ 박길서 위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태권도장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지니까 태권도장들이 점점 통폐합 하거나 자기 살길을 다른 방법으로 찾아갔어요.

지금 딱 영유아시설이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제 자기들끼리 통폐합을 해야 되거나 자구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상호간에 서로 물고 뜯다가 서로 죽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감독기관에서 적절하게 타이밍을 잘 잡아서 그걸 잘 이루어 내야 될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 박길서 위원 반복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 박길서 위원 588쪽 환경관리과.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한 부분입니다.

신천생태하천복원(2단계)사업이요, 현재 공정률이 33%정도 진행이 됐네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구간은 지난 5월에 준공 상태이고, 2구간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석, 광적 쪽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시기를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박길서 위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선행 되어야 될 부분인데 본위원이 볼 땐 하수과쪽 사업이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박길서 위원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사업을 아래서부터 거꾸로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590쪽 덕계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이 부분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가봤는데, 잘 봐서 내년도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수지 범면에서 초입, 맨 시작지점으로 부터 덕계저수지 둘레길 조성에 대한 부분을 본래는 생태하천복원팀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계획이 변경 됐죠?

○ 박길서 위원 사업을 한다면 생태하천복원사업과 함께 산림축산과에서 저수지 둘레길을 해야 되죠?

○ 박길서 위원 아무튼 그 쪽 하고 업무 협조를 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 박길서 위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좋은 환경속에서 도심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곽홍길국장님께서 37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양주시가 발전하기까지 곽홍길 국장님이 계셨기에 이렇게 양주시가 발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국장님의 소감 한마디를 듣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경제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확인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서에 대하여 7월 1일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9일 10시 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