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원서비스국 소관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민원서비스국장으로부터 민원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민원서비스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문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다시 질문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 개발민원과장, 토지관리과장, 세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민원서비스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5년 6월 25일.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개발민원과장 김형식,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세무과장 이천학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종길 민원서비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서비스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342페이지 생활민원과 모범업소 지정운영 현황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 모범업소가 98개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변동사항을 보니까 2012년, 2014년 모범업소 지정된게 거의 비슷해요. 운영은 매년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업소 신청하는 곳이 적어서예요? 아니면 시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배려나 혜택을 주는게 적어서 그런가요?

○ 안종섭 위원 예, 변동이 별로 없어요.

○ 안종섭 위원 모범업소에서 식품위생법에 관련해서 위반해서 지정취소가 된 그런 사례는 있나요?

○ 안종섭 위원 예.

○ 안종섭 위원 우리 예산서를 보면 2700만원, 모범업소 지정간판이죠.

그 예산액을 작년도 그렇고, 올 해도 그렇고 사업계획에는 27개를 해서 270만원을 세웠어요.

어쨌든 시에서는 국장님 답변대로 굳이 모범업소를 확대하려고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그래도 20여개씩 지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270만원의 예산을 세웠단 얘기죠. 그런데 2014년이나 2013년이나 제일 많은 데가 13곳, 2014년도에는 그 보다 더 안돼요.

그럼 예산세울 때는 20번 이상 하겠다고 하고 작년이나 재작년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안 했다고 하는건... 물론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업체에서는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것만 봐도 ‘다른 업소보다 모범이 되는 구나’ 싶어서 찾아갈 수도 있는데, 시에서는 시민이 바라는 모범업소 지정을 해서 수혜라도 입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신청을 안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안종섭 위원 저는 예산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폐업하는 곳도 많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업소는 늘지만 바로 폐업하고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못하는 것 같은데 재심사는 매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6월에 전체를 가지고 이 업소가 1년간 운영을 했을 때 과연 모범업소 지휘를 유지 할만 한가를 6월 달에 재조사를 해 가지고 탈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종섭 위원 식당을 운영할 때 소비자들은 식품위생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모범업소 지정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 고객들은 그걸 보고 안심하고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사실 일일이 출장도 다니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을 활용을 좀 하셔가지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요, 왜냐면 10건~14건 되더니 최근에는 한 3~4건 정도 되다보니까 질문을 드렸고요. 공무원출장도 하셔야겠지만 심의위원회분들도 계시니까 활용을 해서 지역의 음식이 돋보이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잘 좀 관리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토지관리과 도로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도로명 심의위원으로 있었고, 지금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도로명을 계속 쓰고 있는데 최근에 느낀 부분이 평화로 부흥로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시점부터 종점이 길어서 그 부분의 도로명은 쉽게 숙지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부여되는 도로명은 혼돈이 많아요.

우리 양주시에 도로명으로 부여된 도로명이 몇 개나 되죠?

○ 안종섭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고 계시니까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 예로 지금 송랑로라고 있습니다. 골프장 앞이죠, 그게 고읍지구가 들어오고 고읍IC에서 나가는 도로하고연결이 되는데 먼저 준공이...그 전에 골프장 앞 시점이 송랑로가 거기에서부터 자이아파트 올라가는 도로가 송랑로로 부여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주변을 다니다보니까 우리 대체농지죠, 그 주변이 광사로로 도로명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 분이 말씀하시길 “야 여기 왜 광사로로 되어 있냐?” 그런 말씀하셔요.

시에 알아 보니깐 그게 광사IC가 개통이 되면서 평화로 360번 도로 거기서부터 송랑로까지는 광사로로 부여를 했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요?

○ 안종섭 위원 광사로가 지금 부여된 지 얼마 되진 않은 것 같아요.

360번 도로부터 송랑로 연결되는 데까지 어떤 이유에서 광사로로 부여가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도로인데 어느 시점에 가서 송랑로로 변경이 되다보니깐 그 부분이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 안종섭 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지금 어디나 그런 민원이 만송동인데 광사로로 부여가 되갖고 지명이 되고, 전에 아마 골프장 가는 도로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 시점부터 만송로로 하다보니깐 그런 민원에 의해서 좀 조정이 됐는데, 어떤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지금 송랑로가 기 어떤 특별하게 어떤 옛날에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동네 이름이 아니고, 송랑이라는 그런 옛날에 그쪽에 소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송랑로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도로를 연결을 해서 송랑로로 시작을 했으면은 그런 민원이 적고 문제가 적었을 텐데, 광사로로 가다가 한 2킬로 가다가 다시 송랑로로 연결이 되니깐 그건 잘못되지 않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 안종섭 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1, 2, 3안을 가지고 공고도 하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의논을 해야 되요.

그리고 특별한 지명보다는 지금 아까 송랑로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좀 길게 갈 수 있는 어떤 지역에 국한된 주소라고 생각지 않는 그런 도로명을 부여를 하기를 그렇게 좀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명이 몇 개 부여 된 지는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어요?

○ 안종섭 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89페이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하라 그랬는데, 요즘 보니깐 각 팀장님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과장님들 해 가지고 그런 모습이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적에 대해 주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혹시 이번에 경기 가평, 전남 장성군 이런 데 가서 보신, 이번에 방문하셨지요?

○ 홍성표 위원 방문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좀 있을까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제가 그 민원실에 쓱 들어가 봐도 사실 일반 시민으로 생각해서 봤을 적에 이렇게 안내해 주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 홍성표 위원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동시에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발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다음은 392쪽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발생 조치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은현면 도하리 산4-4번지요.

○ 홍성표 위원 여기 지금 393페이지에 보면 공사중지 명령해 가지고요. 맨 밑에 있을 겁니다.

그게 1차 허가가 난 게 작년도 9월 24일이지요?

○ 홍성표 위원 여기 허가가 났을 시에 이 도로가 지금 6미터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5미터 밖에 안돼요.

○ 홍성표 위원 그게 어떻게 허가가 나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게 두 번째 허가가 가갔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또 다시 허가를 해줬단 말이죠.

사실 이게 한 필지를 쪼개기를 해서 2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분명한데 쪼개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제약 받을 수 있는게 완화가 되잖아요?

○ 홍성표 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몰랐을까요?

○ 홍성표 위원 거기 지금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들어가는 입구에 모두 식품공장이에요,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데에 허가가 나면서 환경평가 이런거 전혀 하나도 없이 한 거 아녜요, 쪼개기로 해서.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시에 불허가 내준게 하나 있어요.

2012년 4월 9일날 ‘OOO씨’로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게 있어요.

○ 홍성표 위원 난 지금 거기에 무슨 회사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쪼개기로 했을 적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받아봤는데... 이 분들이 이걸 모를까요?

○ 홍성표 위원 지금 말을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 홍성표 위원 본 위원도 보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쪼개기로 들어온다는걸 분명히 알거예요.

사실 쪼개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홍성표 위원 많이 필요하고, 까다롭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쪼개기를 한다고 하는데 불과 차이를 얼마 안 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한게 그렇게 오래 된게 아니거든요? 불과 2014년도 7월 15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1월 19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심의그것 통과가 됐어요.

이랬을 때 도시계획위원들이 이걸 모른다? 이게 보시면 필지도 적은게 아니에요. 1만5천 헤베가 넘어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양주시의 심의위원회가 정말 공평한가? 그리고 또 우리 개발부서에서도 이게 정말 합법한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해 주는 법인가? 의구심이 더 가고요, 제가 민원이들어와서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되어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분명히 피해자 및 시설 및 세륜시설 등이 전부 다 미설치가 돼서 공사중지 명령을 부서에서 내린걸 제가 아는데 지금 가니까 공사가 싹 다 끝났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법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양주시를 무시하는 거죠.

지금 가보시면 세륜장 설치 되어있는게, 그 쪽 지역에 조그맣게 살짝 지어놨어요.

사용도 한 번도 안 했겠지만, 혹시 국장님께서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그 도로에서 현장까지 들어가는 데가 포장이 된 도로예요?

아니면 비포장이에요?

○ 홍성표 위원 세륜시설은 어디다가 했죠?

○ 홍성표 위원 그 분들은 그 공사가 다 끝나도록 한 번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은 그런 행위를 했을 시에 비상먼지막도 안 치고, 세륜시설도 안 하고.

거기 옆에 양쪽에 식품공장 있는 거 아시죠?

○ 홍성표 위원 그 업체가 우리나라에만 판매하는게 아니라 일본으로도 수출하는 업체예요.

이런 업체가 그 입구에 있는데, 거기가 먼지가 많아서 물을 뿌리라고 해도 안 뿌리고, 제가 수시로 가서 그랬어요. 보온덮개를 깔고 물 좀 뿌리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담당공무원한테 같이 가자고 했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보셨을 때 모든 상황을 봤을 시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과연 이게 우리 양주시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전 도시계획위원들 이름만 봐서는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봐주기식으로 한건지, 아니면 나가기 귀찮아서 안 나가는건지.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협조 다른 부서랑 했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남면에 보면 이피에스솔루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우리 남면으로 들어와서 우리 시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행정재판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양주시에서도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싫어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들 현장 방문까지 가가지고 니네 주민들과 동의하지 않으면은 들어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양주시에서 지고 난 후에,

은현면에 멀쩡한 데에다가 주민들한테 아무 소리 없었다가 갑자기 한 7천5백 헤베 딱 해서 허가내서 하고, 7천9백 헤베, 거의 한 8만8천 헤베 정도 하다가 싹 봐서 공사하다가 그것도 자식 앞으로 해서 몰래 또 도시계획심의위원들 통과를 해요. 우리 심의위원들이 해 준 거예요. 그렇게 두 번을, 음식폐기물 들어온다는 걸 한번도 아니고 두 번에 찢어서, 그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 몰래 들어와서 허가를 맡아서 아무 시설 안하고 아무 것도 없이 옆에 공장, 마을에 아무 얘기 없이 그 공사를 다 했어요.

국장님 우리 시의원들도 쫓아가서 니네 이거 냄새나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라 그러고 또 시가 나서서 소송까지 했던 데가 있어요.

이걸 지금 그쪽 지역사람들이 수용하겠어요?

사실 이게 지금 내 다른 부서에 국장님 가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서 내가 사실 접어놨거든요.

국장님 그 소수에 사는 사람들 우리 시에서도 다른 데라면 그렇게 막아줬어야 되요. 소송도 해야 되고, 이게 될 법한 거예요?

○ 홍성표 위원 당연하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런 방진시설이라든가 뭐 세륜장은 다 끝났으니깐 별 효과 없지만 우리 토목 준공 허가 낼 적에 아직 안 난 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런 걸 어떻게 그러면 조치하시겠어요? 그런 걸 하나도 안하고 공사를 다 했는데, 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양주시에서,

조치가 없이 다 끝나면은 그냥 허가 내 주시는 거예요? 준공 허가,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건 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최고 중점화가 되고 주민들을 아무 얘기도 없이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이거 내가 지금 한 가지만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한 데를 갖다가 아무 조치 없이 그냥 간다. 준공해 준다.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국장님.

○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타 부서랑 이게 같이들 다 합해져 있는건데, 본 위원은 이 건을 보면서 우리 그래도 개발민원국장님께서는 전에 있었던 데라든가 이런 근무하셨던 평가를 봤을 시에 아! 나는 국장님이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 라고 난 생각을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이런 예가 도시계획위원들이 얼마큼 힘이 좋으면 불허가를 할 수가 있어요.

○ 홍성표 위원 국장님이 지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찢기 하는 거 국장님 성격에도 안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 생각하시면은 난 사실 국장님이 ‘아! 이것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두들겨보고 가겠습니다.’ 난 할 줄 알았어요.

조금이라고 우리 양주 시민들 소수가 사는 면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안 보게끔 꼭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슬쩍 뭐 법에만 허용되는 것만 지금 세륜시설, 비산먼지, 이것만 해서 쓱 한다 그러면 어떤 소수에 있는 사람들 우리 양주시도 그렇게 다른 이피에스솔루션 같은데 소송까지 하면서 조금 외졌다고 그 지역사람들을 아예 두지도 않고 이렇게 합작해서 몰래 공사했다는 거는, 나는 국장님도 이거 참 이렇게 살짝 넘어가신다면 저도 참 이게 이해도 안되고, 우리 여기 과 직원들도 하다못해 시의원이 쫓아가서 공사중지 명령 했는데도, 그래 너는 떠들어라, 니네는 와서 시청 직원들 와서 떠들어라, 심의위원회에서 다 허가 해 준 거다. 니네, 니네 떠들어도 난 공사한다. 공사 다 했어요.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모자지간에 몰래 찢기나 해서 들어 오는거.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이 많은거, 1만 헤베가 넘으면 환경심사 받아야 하는거 이걸 싹 몰래 찢기한 거예요, 찢기. 이런 사람을 봐준다는건...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납득이 안 가요.

○ 홍성표 위원 그럼요, 당연한거죠.

○ 위원장 김종길 국장님, 그 문제 가지고 너무 길게 시간이 걸리니까 홍성표위원님이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따로 위원님 사무실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끝내기는 너무 허전 하고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분명히 민원담당자들이랑 해서 위원회가 열리는 거죠?

○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거기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나머지는 도시계획과에다가 여쭤볼 문제이고, 그렇지만 솔직히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이걸 간파 하셨다면 올 해년도 초에 다시 허가가 자식 명의로 들어왔을시에 이걸 못 막아주셨다는게...사실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는게 참 서운하고, 안타깝고, 여기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박길서위원님도 계신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쉽게 들어온다는게... 우리시에서 까지도 막고, 소송까지 하는 이런 음식폐기물을, 우리 양주시 도하리에다가 아무 말 없이... 민원, 주민들, 아무 거침없이 허가를 내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한 심정입니다.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 회사에 대해서 불법이 이루어졌다면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다음은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남면 상수리 255-1번지 일원에 공사를 한게 있는데 그 현장에 가보셨나요?

○ 홍성표 위원 그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 홍성표 위원 거기도 그렇고 밑에 그 쪽에 허가난거, 그 시공을 땅 깊숙이 판거 있죠?

○ 홍성표 위원 거긴 어떻게,

○ 홍성표 위원 한참 많이 팠죠. 공사하면서 뿌레카 때리고, 거기 전부 다 암반이 나왔는데 왜 그렇게 깊이 파헤치냐고...제가 담당 직원한테 이거 깊이 파는 것 같은데 공사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때 뿐이고, 또 공무원이 왔다 가면 또 파고.

이게 합법하게 하나로 해서 깐다고 했는데 둘로 해서 까면 당연히 막아야죠.

그런데 중요한건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이 가서 얘기를 해도 제재가 안 먹혀요.

여기 양 쪽 다 그런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시의 현실이에요.

공무원이 가서 원리원칙 대로 해라, 이건 너무 깊게 팠으니 공사중지 해서 “너네 이걸 어떻게 복구 할거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넌 와서 떠들어라’ 라는 식이고 공무원이 가면 또 다시 두들기는 거예요.

그럼 주민들이 저한테 다시 전화해요.

‘홍위원님, 안 두들긴다고 해 놓고 왜 또 두들기냐고. 이렇게 깊숙이 파는데.’

그럼 저도 그 공무원한테 계속 뭐라고 할 상황이 못 돼요. 계속 가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치가 된 게 뭐가 있겠어요? 양 쪽 다 더디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으니까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민원서비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길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도하리 산4-4번지 건입니다.

그 부분에 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 중 우리 공사중지명령은 며칟날 내리셨나요? 날짜로,

○ 박길서 위원 이후 공사는 며칠 했지요? 중지명령 내리고 난 이후,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했는데 며칠 동안이나 진행했나요?

근 20일 이상, 3주 이상 했지요?

○ 박길서 위원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조치현황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 박길서 위원 국토관리이용법 법조문을 제가 지금 가서 뽑아오라고 그랬어요.

시장, 군수, 또는 군청장은 다음 안건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법에 따른 허가, 인가 등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조치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 이후에 뭐 하셨나요?

그렇다 라면 해야 됐었는데 민원이 쌍방에서 지금 있었어요.

그렇다면 시에서 조치를 했어야 되잖아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에 공사중지명령까지는 내렸어요. 민원에 의해서,

그 이후에 또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것도 이미 시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범법행위를 하고 있었잖아요

○ 박길서 위원 예, 그랬으면 즉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시에서 그 이후에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 박길서 위원 국토관리이용법 142조에 보니까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발해야지요. 일단은 고발을 해놓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조치의 순서상.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는 그런 행위를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 잘못됐다 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부분 우리 홍성표 위원이 워낙 많이 가서 본 위원은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47쪽 다수 민원 처리 현황이요.

다수 민원 처리 현황을 보니깐, 거의 모든 상황들이 해결 됐는데, 이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된 건가요? 다수 민원들이,

○ 박길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밖에는 답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각각 지금 민원서비스국에서는 민원이 각각 실과소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자료상에는 해결, 공문 하나 보냈던지, 전화 한번 했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 라고 공지에 뜨면 해결된 것으로 무조건 보는 거지요.

○ 박길서 위원 해결된 것으로 보는데 일례로 연번호로 31번 칸,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 독촉의 건 해결 이렇게 나왔어요. 민원인 수는 442명,

이분들한테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뭐 여기에 수긍하는 사람도 있고,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양할 텐데 조치결과로는 해결 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누구는 해결됐다 라고 인정을 할 것이고, 누구는 무슨 개떡같이 해결이냐 그게, 이렇게 할 것이다.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수 조치결과로는 국장님은 해결 된 것으로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이게 민원인이 한 두명 와서 정말 1대1 상담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민원이라면 좋을 텐데, 다수의 민원인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양주시의 바란다. 에도 올릴 수 있고, 직접 방문을 할 수도 있고, 단체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자료가 다 해결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 박길서 위원 이 결과의 이첩은 당사자 간의 이첩인가요?

○ 박길서 위원 그런 것은 그냥 이첩했다.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해결 안된 걸로 보면 되는 거네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그렇게 이첩 시켰거나 이송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거나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하라고 우리 그쪽...

○ 박길서 위원 그렇게 됐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 박길서 위원 여하튼 다수 민원 부분이 참 어려우실 거예요. 국장님네 실과소에서도, 여러 사람이 와서 한꺼번에 민원을 내는 어떤 그런 부분은, 정말 이런 부분이 민심이 아주 흉흉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잘 대처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박길서 위원 개발민원과 390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종류가 이렇게 3종, 4종, 5종,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 박길서 위원 3, 4, 5종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나누어져있지요?

○ 박길서 위원 양이나 배출에 경중을 따져서,

○ 박길서 위원 폐수도 양에 따라서 1톤 이하는 예를 들어서 3종, 5톤 이하는 예를 들어 4종,

○ 박길서 위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건가요?

○ 박길서 위원 이게 배출업소 전체 현황은 그런데, 이건 환경관리과에서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본거고요.

토지관리과 437쪽.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니까 이 분납 또는 미도래된 부분, 체납된 부분들.

이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체납된 부분들, 5년이죠?

○ 박길서 위원 그럼 2012년도에 체납된 부분들이 지금 2억5천917만원이 있더라고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사실 그 부분을 접근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된 부분들을 체납이 독촉을 잘 하고 있는지.

나중에 체납독촉을 하지 아니해서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체납금액을 소멸시기가 도래 되어서 자동소멸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 박길서 위원 공교롭게도 번호로는 18번, 27번, 이런 부분들이.

170만원, 840만원 이런 정도예요.

이런 부분들이 2012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지금 체납독촉은 하고 계신가요?

○ 박길서 위원 우리가 체납독촉을 하지 않아서 1년에 자동 소멸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나요?

없나요?

○ 박길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행히 정말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에 밀려서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체납독촉을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부분은 혹여나 없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업무적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 박길서 위원 우리 민원모니터링 운영하시죠?

○ 박길서 위원 민원모니터링 요원들을 보니까 작년과 올 해가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 박길서 위원 모니터링 요원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그때 그때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이트에다가 올려주나요?

아니면 직접 민원을 갖고 들어오나요?

○ 박길서 위원 그럼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해 주시나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니터링 요원들을 시에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1년에 10건을 제안을 하든, 5건을 제안을 하든, 제안을 해서 다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분들이 실비 5천원에서 2만원의 비용을 받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주시 직원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 저는 저비용이라고 보거든요? 13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우리 실생활에 일어나는 불편한 일들을 그 때, 그 때, 즉시, 즉시 처리가 된다면 상당히 큰 효과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분들이 제보를 해 주고 나름대로 조치결과는 완료 되었지만 모니터링 요원들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조치 했으니 정말 고맙다 라고 우리가 답변을 보내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그 분들도 좀 더 사기가 생길거라고 봐요.

○ 박길서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선정되지 않아서 포상금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 박길서 위원 포상금이 5천원에서 2만원 이내로 되어 있죠?

○ 박길서 위원 그 포상금 선정을 누가 하나요?

○ 박길서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정권자가?

○ 박길서 위원 사실 그 부분이 참 애매할 것 같아서 물어본 부분이거든요.

이게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모니터요원은 올리면 잘 지적이 되고, 어떤 모니터 요원은 올려도 잘 선정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 박길서 위원 전체를 한번 흔들어서 ‘양주시에 바란다’ 창에 올리는 부분들을 우리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정하고, 이게 전산 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모니터링을 받고, 사람을 선정해야 하는건지... 건수를 보니까 올 해 사람이 9명 줄었는데 건수는 또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나마 내가 모니터링요원 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올리는거지, 모니터링요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하면 현장을 보고도 안 올릴 것이다, 그 답으로 올 해 9명으로 인원이 줄고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줄었다는데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 박길서 위원 기왕에 제도를 만들어놨으니깐 지금 1년에 2번씩 간담회도 갖고 나름대로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런 제도 속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잘 관리라 그러면 표현이 이상할진 모르겠지만 그분들 잘 독려하셔서 정말 우리 민원모니터링 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길서 위원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나 박길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 은현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이지요? 거기가,

○ 정덕영 위원 재활, 그러니깐 거기가 음식쓰레기 처리업이지요?

○ 정덕영 위원 예예, 그러니깐 큰 틀에서 그런 거지요.

○ 정덕영 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해서 개발민원을 하면은 처리 안 해 줄 수 없지요.

○ 정덕영 위원 그거는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이 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일 우리 양주시에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정덕영 위원 예, 그렇지요. 잘 알고 계시네, 허가가 난 게 얼마인지 아세요?

○ 정덕영 위원 이게 문제인 겁니다. 홍성표 위원님이나 박길서 위원님이 표현 하는 은현면에 들어와서 맞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런 상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어떤 위원님인지 반드시 지적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주시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서 간에 뭐 이거 청소과에서 한다. 민원해결과에서 뭘 한다, 그러면은 부서 간에 업무 협업이 되서 아니 우리 양주가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타 지역의 쓰레기 청소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운영 되서는 안되지요.

지역구 의원님들은 분명히 그거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이런 부분을 정말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서 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지만 사실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도시화가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 허가권을 죽이지 못합니다. 아까 선례로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남면에 그 업체도 소송을 해서 이겨갖고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줄 때는 여러 가지 이유 원인이 있어서 내줬겠지만 이게 나중에 죽일 수는 없어요. 함부로, 소송을 해서도 뭐 저걸 해서 운영을 하니깐,

그러면 우리 양주시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1일 처리용량이 40톤인데, 400톤이라고 하면 이거 웃지 않을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늘어날 걸 대비해서 150%를 한다든지, 200%를 한다 그러지만은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몇 %에요. 40톤인데, 400톤의 처리용량이 허가가 났다. 이거 지금 행정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시 또 다른 업체가 쪼개기를 해서 몰래 은현면에 큰 저기 없이 다시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다? 큰일이지요.

우리 부시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이 정책 결정 누가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아니 이런 큰 정책 결정을 누가 하느냐고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이게 같이 어느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홍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답변하시는 걸 들었을 때 맞지요.

아니 개발민원에 맞는 형식을 갖추어서 민원을 넣는데 어떻게 안 해 주냐고요.

그래서 업무협약이 안된다는 거예요. 청소과하고 이 정도 위중한 사항이고 환경문제나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이게 뭐 그렇잖아요.

상위법에 큰 충돌이 안되면은 조례를 제정하든지 훈령을 만들던지 뭘 해서 더 이상 우리 시에서 이런 업체들이 생겨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민원서비스국에서는 민원 처리하면 되니까 끝나고, 청소과에서는 청소행정에 대한 필요한 게 끝나면 끝난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안고 가는 겁니다.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지요. 어떻게 개선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저기 부시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은현에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청소과장이 됐든 해서 부시장님이 보고 받으셨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정확한 진위 파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일 처리를 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민해 보셨어야지요.

그 과에서 뭐 다 해갖고 일처리하면 끝나는 겁니까? 결재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 정덕영 위원 이 정도의 위원들이 표현을 하고 저기를 했으면 사실 지역주민들도 민원을 넣고 공사가 불편하다. 전 시간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정책적 결단을 이 정도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양주 시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 지는 몰라도 우리 1일 총량이 40톤인데, 400톤을 우리 음식쓰레기를 외지에서 360톤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 정덕영 위원 어느 양주 시민이 이걸 인정하고, 야! 우리 양주시가 행정을 잘 한다 라고 얘기를 표현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극한 예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표현 안했습니다.

이 민원도 사실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진짜 음식쓰레기 냄새나서 살 수가 없다. 뭘 못한다. 귀 열고 들으셔야지요.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셔야지요.

시민의 대표기구인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목소리 귀 기울이셔야지요.

○ 정덕영 위원 해서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구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지방세는 우리 세무과에서 하시지요?

○ 정덕영 위원 세외수입은요?

○ 정덕영 위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하면 어디서 하죠?

○ 정덕영 위원 이 과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백석에 ‘OO개발’ 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참 큰 돈입니다.

국장님, 보고 받으셨죠?

○ 정덕영 위원 우리가 거기에 취득세 얼마 받을게 있어요?

○ 정덕영 위원 70억이 넘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해서 과징금이 72억이 넘어요.

알고 계시죠?

○ 정덕영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정덕영 위원 그 전에도 ‘OO개발’ 에서 소송 했었죠?

○ 정덕영 위원 34억분의 1차분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실질적으로 ‘OO개발’ 측에서 시간끌기 하는 겁니다. 그렇죠?

○ 정덕영 위원 채권확보 다 하셨어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별 진전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이번에 3차 부과도 했었죠?

과징금.

○ 정덕영 위원 2억2천9백만원, 과징금 부과 하셨죠?

○ 정덕영 위원 이 자료를 전부 다 제가 받아보고 감사한 결과를 들여다 봤을 때 도무지 우리 양주시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부과를 해놓고 뭘 했는데, 이 취득세 하고 등록세를 2011년도에 환급을 해줬어요. 23억을.

알고 계세요?

○ 정덕영 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몇 년도에 부과를 했죠?

1차 부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 정덕영 위원 과장님,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부과 전에 실질적으로 취등록세를 환급해 달라고 문서로도 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내라고 했는데 그 행정을 행하고 난 후에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23억을 환급을 해 준 거예요.

저희가 34억을 언제 받았습니까?

○ 정덕영 위원 3회 분납으로 해서 2014년도 말에 정산이 된 거예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고읍동 희망도서관 부지건물이 그 회사 것입니다.

2013년도에 이 건물을 양주시가 매입을 했어요.

얼마 주고 했죠?

○ 정덕영 위원 33억원 돈을 주고 매입을 했어요.

매입은 필요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과정을 말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33억에 매입을 했을 때 저희가 받을게 더 많아요, 34억 얼마예요.

그럼 이 돈을 안 내주고, 더 돈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내줬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2014년도 까지 해서, 3회 분납으로 해서 34억 과징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두 번의 큰 일이 있었는데 취등록세를 환급을 23억을 해 주고, 그 회사의 땅이고, 건물을 인수를 해서 33억 돈을 주고 하면... 이걸 돈을 내줘야 되냐고요.

이게 법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결과는.

○ 정덕영 위원 조금 소홀한게 아니라 정말 큰일이죠, 큰일.

아니, 본인 가정의 재산을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OO개발’이 우리 양주시 자회사입니까? 내줄거 다 내 주고.

과징금 부과를 1번으로 한겁니다. 2번이 환급을 해 준 거예요. 3번이 건물을 샀어.

그 사이 중간과정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돈을 다 내줬어.

그리고 나서 2014년도 말 까지 해서 3회 분납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행정이 어딨습니까?

법에도 근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뭘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사업자가 1천만원짜리든 2천만원짜리든 뭘 한다면 회계과에서 돈 내줄 때 뭐라고 합니까? 지방세 완납증 떼와라, 국세완납증 떼와라, 다 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돈을 내줍니다.

과정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받을 돈이 그렇게 무수하게 많은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고 이 돈을 내줬다? 특혜를 준거죠, 특혜.

그리고 나서 2차, 3차 법으로.

이게 양주시에서 찾아가지고 시작이 된게 아닙니다.

감사원 지적 받고, 국세청에서 거꾸로 통보 와가지고 진행을 시킨 사항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양주시가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겠고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는데, 어떻게 개선할건지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길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시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짧게 답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제가 문서를 받아보니까 이 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정지절차를 그러고 나서 이게 2015년 1월 8일날 보내셨네 다 각 부서에 확인해서, 이게 뭐 우리 정보시스템이 있으니깐 확인해 보면 다 대번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이천학 과장님이 세무과장님으로 가서 이걸 전 부서에 보냈네, 제가 공문 요구 했더니 이게 온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지요.

법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법대로 안하고 봐주기 식으로 돈이 무슨 1, 2백만원, 1, 2천만원도 아니고,

그러면은 2차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과징금이나 지방세를 받으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 정덕영 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좀 잘 걷어드리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래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대두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민원서비스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 이희창 위원 전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또 관심들 가져주셔 가지고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개발민원이 참 많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다른 데 같지 않고, 특히 우리가 많은데 자료는 뭐 이렇게 참고 삼아 쭉 받아 봤는데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넣으면 그 처리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지요? 허가기간,

○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신청일 이후 15일이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보면 간혹 가다보면 기일을 넘기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런 거가 보면 우리가 날짜로 봤을 때는 한달 지연되고 이 정도면 참 수치로 봐서는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들도 민원을 많이 받다보면 그분들의 어떤 개발행위를 득하고자 할 때는 보면 나 내 자본 갖고 안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돈을 댕겨다가 그렇게 하고 하다보니깐 그게 늦어짐으로서의 어떤 불이익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민원서비스국이 참 여러 사람을 대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직원들도 보면 그 부서에 가는 자체를 좀 좋아하는 직원들이 없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부서에 있는 동안 만큼은 우리 양주시나 시민의 이득을 위해서 업무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간혹 가다보면 그런데서 가끔 말썽이 좀 나긴 하는데 국장님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어떻게 연구해 보셨나 해서요.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솔직히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공무원들이 ‘갑질 노릇을 한다’ 이런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또 양 쪽 얘기를 들어 봐야죠. 우리도 무조건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해요. 자기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약간 편법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양 쪽 얘기를 들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민원을 봐주면 무조건 한 쪽에 서진 않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그 분들을 더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노력을 해 왔지만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은현이나 이런데 보면 음식쓰레기나 그런 것들을 왜 우리 양주가 떠안아줘야 되느냐 하는 질문도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 지역에 보면 농지에 고물상이라든가 소매점 허가 등으로 해서 용도변경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면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지금 농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원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일반건축물 같은건 건축 면적 안에서, 불법이 있는 거야 크게 다룰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농지나 임야를 허가를 내주면 불법형질변경을 더 확대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을 관리 안 하면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해당사자간에 같이 맞불을 놓고 그래가지고 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도로를 지나다보면 우리 양주 고물상이에요, 다. 고물상만 있어. 그런데 차폐막 시설을 해가지고 했다지만 그것도 참 혐오스러워요. 도시 미관상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고물상 같은 경우는 허가난 데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 우리 갯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허가 난 곳은 그리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서비스국도 직원들이 기피부서인가요? 격무부서인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대표하는 입장에서 직원들이 그런 기피나 격무부서에서 좀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총무과와 의논을 하셔야 하겠지만 인력이 필요하면 보충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조율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거기서 제대로 서비스가 안 이루어지면 시민들의 불만은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죠. 다른데 보다도 허가를 받거나 이럴 때 가장 불만이 많고, 사람들이 그럴 때 가장 예민하단 말이죠.

전체 이미지를 거기에서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꾸 불만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원리 원칙을 적용해서 하면 또 허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을 알아요. 그렇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을 적용해 버리면 될게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위원들은 자꾸 ‘이거 웬만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줘라’ 라고 하는데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충분히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법이 현실을 따라 오지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변하는걸 법이 못 따라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일선 현장에서의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법령을 바꾸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국회나 국토부에 그런 불합리한 법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제안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 이희창 위원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보면 특히 또 우리 양주 같은 경우가 보면 여기는 도농복합 시다 보니깐 농지로서의 어떤 보전, 가치가 없는 것들 참 많아요.

○ 이희창 위원 참 많은데 보면 1만헤베 미만인가? 그 진흥지역 만약에 풀으려면,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그렇게 쪼가리가 나야 된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누가 지금 보면 거기도 불법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보고 있지만 말을 못해요. 우리도, 왜냐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깐,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이해합니다.

○ 이희창 위원 누가 절대 농지를 내가 묶어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나라에서 묶어놓고는 농사만 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창고를 지어서 불법도 세를 주고 그래도 우리도 말을 역시 못해요.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줘야 된다 이런 판단이에요.

○ 이희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그전에 실제 예를 제가 봤어요. 그걸 땅을 팔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법적으로 계속 부과를 하니까 되게 힘들어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보다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양성화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게 낫다 그 얘기지요.

○ 이희창 위원 왜냐면 지금 보면 특히 우리 양주에 보면 논 수리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요? 정부에서

○ 이희창 위원 예, 농지로서 보존가치 있다고 어느 정도 이해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도 진흥지역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골짝 막말로 심하게 말하면 다랭이 논까지도 진흥지역으로 묶어놓은 데가 있단 말이지요.

면적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풀거나 아니면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운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그게 좀 우리 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라도 그런 부분들이 더 오히려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렸고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여름마다 우리가 늘 걱정스러워서 하는데 우리 산지 개발 쪽이요.

산지도 보면은 지금 허가를 맡아 놓고, 뭐 2년이고, 3년이고 지금 이렇게 산만 까놓고 방치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페이지 안 봐도 되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런 거를 우리가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그분들이 보면 이렇게 물론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은 우선 산부터 까놓고 이렇게 맡아놓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실제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잘 몰라서 일일이 거명은 못하겠지만 주변 얘기들 쭉 들어보면 여기저기 맡아 놓고 그냥 산 벌채만 해놓고,

○ 이희창 위원 예, 그래놓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 민원도 많이 좀 발생을 하고, 또 이렇게 비가 오면 다행히 그게 사태가 안 나면 괜찮은데 사태가 날까봐 들 두려워 하는 사람도 그 주변사람들이 겁을 먹거든요. 그런 경우,

그래서 산지 이렇게 허가 나갈 때도 계절적으로 좀 피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꼭 봄에 일찌감치 해 가지고 여름에 풀도 하나 안나게끔 해 가지고 시뻘건 산을 여름 장마 때 보이게끔 아예 그냥 겨울이나 가을에 했으면 봄에 풀이라도 엉기면은 그래도 여름에 좀 덜 겁나는데 여름 다 되서 나무 벌목을 해 버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시기조절 같은 것도 좀 적절히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민원서비스국장 김태성 예, 동감합니다.

그런데 산지전용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안전조치계획이라는 게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조치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이 산 비탈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 형식적으로 들어오는 서류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사업주를 좀 이해시키든지 뭐 해 가지고 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공무원 생활 여기서 10년, 20년 한 사람들은 어느 부분이 위험하고 또 언제 수해가 났었고 하는 걸 아니깐 그런 걸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또 그런 부분도 왜냐면 뭐 2년 횟수로 3년째지만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한 거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 산북동 전원단지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본 위원이 그걸 하자보증기금을 빼서라도 빨리 조치하라고 해서 결국은 그것도 횟수로 3년 만에 조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듯이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두려움을 갖게끔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 이희창 위원 또 지금 우리 지역에는 장흥이나 광사동에 보면 지금 뭐야 탄약고 때문에 주변사람들이 많이 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양주에는 군인 부대가 또 유난히 많고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도 보면 군협의 받기가 참 쉽지 않고 군대 군사시설보호법이라는 게 수십년 전에 있는 법이 그대로 묶여있어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아주 불문율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허가를 원할 때 그런 걸 좀 어떻게 같이 조율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도 아까 내가 허가 나간 걸 잠깐 보니깐 탄약고 탄약시설 또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거긴 다 그린벨트 지역이고 이런데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탄약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또 확대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 이희창 위원 그 위치 같은 경우도 잘 정해줘야 되요. 왜냐 이 사람들이 탄약, 이글루탄약고 거기서 몇 미터 거리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군사보호구역 설정거리가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이걸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 사례를 제가 봤어요. 정말 힘 있는 사람은 탄약 위치를 바꾸더라고, 탄약고 위치를 바꿔서 이쪽이 풀리고 이쪽이 묶이는 걸 봤어요. 실제,

그런데 그런 군인부대에 허가 내줄 때는 쉽게 나갔는데, 그 나간 것 때문에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본단 말이지요. 그런 것까지도 그건 감안 해 주셔야 돼.

○ 이희창 위원 그건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제가 그저께도 국회를 갔다 왔는데, 산북동 길 그 부대가 이전해서 지금 비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행 길이 고불고불 하고 좁고 위험해요. 그래서 부대 앞이 안 쓰는 땅이니 거기로 해서 길 좀 통과 하자고 했더니 그거 허가 내기가 무지 어렵더라고요.

자기네껀 발 하나도 못 들이게 해요. 우리가 울타리 시설이나 CCTV시설 같은 걸 다 해 준다고 해도 안 내주더라고요, 놀리는 땅도.

그런데 자기네들은 우리 시민들 재산 마구잡이로 선만 그어놓고 묶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좀 황당한 경우를 시민들이 많이 겪어요.

○ 이희창 위원 경기북부 중에서 또 우리 양주가 군인 부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세수에도 문제가 참 많은 거예요. 그 넓은 땅, 부대들 끌어안고 앉아 있는데 집을 짓든, 뭘하든 우리는 재산세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군인부대 앉아 있는 만큼 우리는 국가에서 재산세를 매년 받아와야 돼요.

지금 강남에는 부대 없잖아요? 거기는 알뜰히 재산세를 다 받아간단 말이죠.

우리는 군인부대 앉은 것 만큼 재산세도 못 받은 거예요.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부대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장흥만 해도 9개가 있더라고요. 양주 전체에 사단이 3개나 있잖아요? 그 넓은 땅 우리는 재산세 10원 한 장 못 받고, 탱크 다녀, 장갑차 다녀, 도로 맨날 깨지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도로유지비도 다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양주시를 혼자 지키는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걸 좀 참고 하셔가지고 관군협력 이런 회의할 때 그런 소리를 좀 많이 해 주셔가지고 불필요한 제재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식품 쪽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이요, 우리가 매년 겪는 일이지만 장마철이 다가오고 하니까... 여기도 보면 인원이 없어서 정기적인 단속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 이희창 위원 그렇죠? 누가 신고 들어오기 전엔 나가기 어렵죠?

○ 이희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는 걸린 사람만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얘기들이 돌잖아요?

○ 이희창 위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어린이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자주 하면야 영업에 문제가 있겠지만 정기점검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희창 위원 쭉 여기 나온걸 보면 하지 않아야 될 경우들이 더러 있고, 또 너무 사소한 것으로도 세게 맞는 부분도 있지만 해서는 안 될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직원이 2명 있나요?

○ 이희창 위원 나가서 민원처리 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인사 조정할 때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 이희창 위원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어른인지, 애들인지 구분이 어려운데 청소년 주류 판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이희창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왜 아이들한테 술을 팔았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럼 미성년자를 제재하려면 의심이 가는 사람들한테 신분증을 보자고 하거나,

○ 이희창 위원 참 지키기 어려운 법이네요?

○ 이희창 위원 인지해서 잡는건 없고, 전부 다 민원에 의해 적발 될 수 밖에 없다?

○ 이희창 위원 법이 참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어렵네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럼 시에서는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계도활동을 하고 있나요?

○ 이희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걸 질문을 드린 것 같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안녕하세요? 박경수 위원입니다.

생활민권과 342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 음식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 박경수 위원 그중에 모범음식점은 몇 개나 되나요?

○ 박경수 위원 98개군데요. 여기 책에 나왔듯이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 선정기간은 얼마나 되요?

○ 박경수 위원 6개월이요. 그런데 선정할 때 몇 개 업소가 신청을 하고, 몇 개 업소가 탈락을 해요? 그걸 신청을 하면 대충?

○ 박경수 위원 예.

○ 박경수 위원 올해는 신규가 17개인데 이 업소수에 비해서 신청율이 좀 낮은 게 아닌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심사 까다롭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양주시에 이 맛집도 또 있지요?

○ 박경수 위원 아! 맛집이 모범음식점.

○ 박경수 위원 양주시 지금 블로그 기자단하고 시민기자단이 이 맛집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그때 모범음식점 홍보도 같이 해 줘요?

○ 박경수 위원 블로거들한테 그렇게 부서 간에 소통을 좀 하셔가지고 블로거나 시민기자단이 홍보를 많이 해서 요즘 누구나 다 어렵잖아요.

맛집이나 모범음식점을 홍보할 때 형평성 있게 잘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저희 올해 예산이 27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표지판 제작만 하는 건가요. 그거 지원해 주는데 조금 더 같이 잡혀 있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별도로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모범음식점이나 맛집 홍보하는데 형평성 있게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세무과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 목표액이 얼마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결산서 54페이지인데, 그러면 실제 수납액이 얼마였어요? 지난년도,

○ 박경수 위원 징수액이요? 징수액 물어 본 게 아니고, 그러면 징수액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2페이지 징수포상금 지급현황 징수액을 보면 2012년도에는 5십2억원, 2013년도에는 6십3억원, 2014년도에는 5십2억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전년대비 10억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박경수 위원 예, 그러니깐 대충 5십2억.

○ 박경수 위원 그래도 1년에 목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징수, 과징금 목표액을 대충 얼마 정도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2014년도에는 얼마, 2015년도에는 얼마,

○ 박경수 위원 세외수입이 2014년도에는 67억이고, 실제 징수액이 85억으로 목표액을 초과 했잖아요?

지방세 수입 목표액 대비 징수율이 82% 수준이거든요.

○ 박경수 위원 예.

○ 박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목표액은 불러 드렸고요, 세무과장님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5년도에는 15억 밖에 안 되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 박경수 위원 5월 말 까지인데 목표액이 너무 작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올 해도 52억, 62억 그렇게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 박경수 위원 아니, 목표가 15억이 아니고 현재 까지, 여기 2015년 4월 말 까지로 15억2천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4월 말 까지니까 올 해 대비해서 예년과 수준을 같이 해서 받아주시면 좋겠고 노력 해 달라고 말씀 드린겁니다.

○ 박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민원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긴 책에 없는 건데요, 본 위원이 공사현장을 지나가다보니까 방진막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진막을 먼저 설치하고 공사를 해야 하지 않나요?

○ 박경수 위원 방진막 설치를 몇 센티까지 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있나요?

일단 기준은 이따가 알려 주시고요, 저희가 동두천 하고 은현면 사이에 공사 현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은현면 분들이 방진막이 너무 얕아가지고 거기다가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줘서 먼지들이 많이 나와서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고 하시더라고요.

○ 박경수 위원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에서는 계도를 할 수 없나요?

동두천인가봐요, 그래서 저희 은현면 분들이 동두천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거기서 안 해 주시기 때문에 양주시에서 시와 시 사이에 공조체제를 갖춰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시계획심의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빨리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시위원회 허가 받지 않고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개발행위허가 내역을 보니까 2012년도에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준공 받지 않은 토지만 많이 있는데, 장기간 공사가 중지되면 우기 때 재난 위험도 있고 미관상 좋지 않은데 이를 어떻게 처리 하는게 좋은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요?

○ 박경수 위원 다음은 개발민원과 383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실시허가 관련 민원서류 취합 건수가 총 35건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중에 2014년도에 31건, 2015년도에 4건이거든요?

취하처리 세부계획을 보면 개인이 1건, 회사가 33건, 업무변경으로 1건이 있는데 취하처리 하고 아서 재접수 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요?

○ 박경수 위원 예.

○ 박경수 위원 그렇죠.

○ 박경수 위원 그렇지요.

○ 박경수 위원 예, 민원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민원서비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서비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394쪽 보면 산지전용지 복구준공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좀 근처에 이렇게 산지복구 된데 가보신 적 있나요?

○ 홍성표 위원 다들 잘 되어 있던가요?

○ 홍성표 위원 제가 가서 좀 둘러봤는데요. 사실 가서 이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상황도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한 것보다도 사실 가보니깐 어려워서 안하고 그런 걸 강제로 해라 그러기도 그렇고 뭐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좀 위험성 있는 데도 좀 있겠더라고요.

농지 같은 데는 위에 물....(청취불능)같은 걸 전혀 안 해 놓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저거 왜 안 해놨느냐고 물었더니 돈이 없어서 안했다는데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런데 진짜 정 위험한데는 몇 군데로 지정을 해 주셔서 물 관리 좀 하게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전 시간에 했던 거를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그럽니다.

아까는 좀 제가 좀 감정에 조금 억누르지 못해서 말을 좀 실수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했다고 믿어주시고 실수했다면은 좀 많이 봐주십시오.

혹시 국장님이 우리 백석읍장님 하시다 언제 들어오셨지요? 몇 월달에 들어오셨지요?

○ 홍성표 위원 여기 우리 도하리에 이게 난 게 제가 자꾸만 이게, 이게 주민이 필요하면 분명히 공장을 지어야겠지요.

그런데 주민이 꼭 필요하지도 않는 사업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게 허가 조건이 안되는 땅이란 말이지요. 맞지요?

심의를 해야지만 되는 거지, 심의 안하면 허가가 안되는 데잖아요. 도로가 5미터이니깐, 도하리 산 4번지가

○ 홍성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허가자가 우리 개발민원과에 와서 자 내가 여기에다가 공장 지으려고 그러니 허가를 해 주시오.

그런데 거기가 1,000평방미터가 넘어서 거기 7,500평방미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내 7,500평방미터 허가를 낼 테니깐, 나 허가를 내주시오. 그랬는데 니네 그 땅 크니깐 니네 도로 6미터가 안되니까 이거 안된다 그래, 사실 이래야 되는 거잖아? 따지고 보면, 제가 지금 한 4미터짜리 땅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 한 7,000평방미터를 갖고 공장을 지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거 허가서를 갖고 들어와, 그러면 사실

○ 홍성표 위원 아니 조금만요. 당신네 그 땅 안되니깐 허가 안돼.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지 되잖아요? 예?

○ 홍성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어디 허가가 난 지역이라면 6미터가 안됐을 시에는 허가가 사실 불가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심의위원회까지 넘어갔는 지도 모르겠고, 이게 심의위원회는 지금 개발민원과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 홍성표 위원 원래는 안 받아줬어야 정답이지요.

○ 홍성표 위원 아니요 그것은 분명히 있지만요. 중요한 건 도로가 6미터가 안된 상태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니네 이 도로 6미터가 안되서 안된다, 니네 6미터를 확보하고 허가를 내라, 이게 원래 정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넘어 올라갔는지 그게 나 이해가 지금 자꾸만 안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 아까 정덕영 위원 얘기했다시피 음식물 들어오는 우리 양주에서 나오는 톤수랑 거기서 처리하는 톤수 또 우리 양주시가 지금 갖고 있는 음식처리업들이 엄청 많은데 굳이 이게 필요하다면은 진짜 필요하다면은 내야겠지요. 그렇잖아요. 필요하다면 내야 되는데, 필요치 않은 거를 도로도 안되는데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또 그 서류를 올렸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거지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차후로 얘기하시면은 그 지역사람들한테는 진짜 크게 우리 시도 그렇겠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크게 타격을 많이 입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여기 들어오셔서 제2차로 들어온 거 다시 또 여기 민원서비스국에서 올린 거잖아요?

또 도시개발위원회로 또 올렸단 말이지요. 2번째, 이거 자체가 사실 본 위원은 아마 이게 힘 없고 그런 사람이라면 불허가 됐을 겁니다.

허가도 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빠져 나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위원들이 합의한 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을 아시느냐고요.

○ 홍성표 위원 거기 지금 현 도로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차가 툭 나오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것도 무지 많아요.

여기에 지금 그 공사측이라든가 공사하면서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랬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특혜란 말이죠, 특혜.

어떻게 이 시기도 딱딱 맞춰서 들어 왔는지 기가 막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혜 라는거 외에는 이렇게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이 이걸 한 2천 헤베만 돼서 들어와도 도로가 안 되면 불허예요, 불허.

그런데 이건 불허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으로 만들어서 올려준 거예요, ‘너네가 상의해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그렇게 느껴요.

이걸 국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많이 아셨을 것 같으니까 철저하게 해서 이걸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이 처리를 한번 더 심사숙고 해서 봐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다음에 심사 받을 도시환경사업소도 있으니까 빨리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감시원 운영하시죠?

○ 박길서 위원 몇 명이죠?

4명이에요, 4명.

○ 박길서 위원 지금 어떤 위생업소들을 감시하게 되나요?

○ 박길서 위원 이·미용, 숙박.

○ 박길서 위원 그 쪽만 하시나요?

○ 박길서 위원 하루 활동비가 4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조는 4인1조인가요?

2인1조인가요?

○ 박길서 위원 제가 공중위생감시원들한테 들었는데, 그 분들이 지도권한만 있지 단속권한은 없죠?

○ 박길서 위원 그 이후 본청에 들어와서 보고서 쓰죠?

보고서 상에 가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됐더라. 그러면 본청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 박길서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현장에서 갖은 욕설에 시달리는건 아시나요?

○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애로사항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 범위를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52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줄었어요.

전체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4명이면 1일 16만원, 그럼 30번을 딱 나갈 수 있는 예산이더라고요.

월 2.5배 정도 지도 단속을 나갈 수 있는 비용인데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 박길서 위원 이 분들 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서 필요하다면 활동범위를 넓히던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박길서 위원 공중위생업체에 대해서요?

○ 박길서 위원 공중위생업소의 안전문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만 일반적인 위생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장원을 하더라도 미장원협회에 가입한 사람이 있고, 가입 안한...자율적으로 하는거다 보니까 주로 문제가 생기는게 회원과 비회원 사이의 반목, 갈등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 박길서 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나요?

5월 달까지 압류금액이.

○ 박길서 위원 당해년도 압류 해제 건수가 보니까 쭉 연차별로 2012년, 2013년, 2014년, 올 해는 5월 달까지 압류 건수 보다 해제 건수가 많긴 해요.

쭉 계속해서 전전년도꺼 까지 이월돼 넘어와서 이렇게 압류해제 건수가 많은 건가요?

○ 박길서 위원 표기상으로 보니까 물건을 압류 해놓은 상태인데, 우리시로서는 이건 다 받을 수 있다 라고 보는거잖아요? 채권을 확보해 놨으니까.

○ 박길서 위원 그 때는 해제 하나요?

○ 박길서 위원 차량공매 현황을 보니까 공매처분 한 차량은 100% 다 팔리네요?

○ 박길서 위원 100% 다 팔리는데, 올해는 22대에서 공매완료 건수는 11건.

○ 박길서 위원 이 공매 하기 전에 차량은 어디에다가 보관해요?

○ 박길서 위원 공매처분 대상 차량은 그러면 오토마트에 전체가 다 간다?

○ 박길서 위원 진행도 거기서 하고?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공매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네요.

100% 다 팔리고,

○ 박길서 위원 자동차는 위탁을 다 해서 가니깐, 잘 알겠습니다.

481쪽 징수포상금 징수현황 아까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이 말씀을 좀 쭉 주셨는데 제가 추가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의 경우 납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요?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 박길서 위원 예, 그 이후는 처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 박길서 위원 재산이 없으면?

○ 박길서 위원 대다수가 결손처분 대상인가요? 아니면, 그 결손처분대상이 몇 % 나 되나요? 체납액의 경우.

○ 박길서 위원 예,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물론 소멸 시기가 지나서 오래 된 어떤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독촉하는 행위를 계속 하면 행정력의 낭비는 맞지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법의 망을 피해가기 위한 모정의 조치를 취한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보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소멸시기가 도래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납의 경우 우리 금액적으로 봤을 때 체납 금액 쪽으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자동 소멸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쪽을 싹 피해 가시더라고,

○ 박길서 위원 예.

○ 박길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애민하기도 하고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가뜩이나 우리 세입이 없어서 매번 돈 없다 소리 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정말 이거 체납관리 잘 해서 세외수입 쪽에 수입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뒷페이지 480페이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 및 도 · 시군 합동세무조사 현황, 2014년도에 보니까 건수 129건 그중에 1건이 도하고 합동세무조사를 하셨더라고요. 2014년도 추징액도 6십6억9천2백만원 정도, 그런데 2013년도 2015년도는 도하고 합동 세무조사를 한 게 없어요. 실적이 현재까지는,

○ 박길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박길서 위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도하고 합동세무조사가 있었던 해는 세입이 많고, 그렇지 않은 해는 적고, 표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요?

○ 박길서 위원 표상으로는 지금 현재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 박길서 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문제가 있지요. 통상적인 예입니다. 몇 년에 한번씩 하시나요?

○ 박길서 위원 법이 5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한번은 하도록 되어 있지요?

○ 박길서 위원 5년 이내 1회, 그렇지 않으면 서류로 라도,

○ 박길서 위원 그렇지 하지 아니하면 서류로라도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 박길서 위원 발생되면.

○ 박길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철저히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생활민원과 거를 음식에 대해서 좀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거 우리 예산에 보면은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작년에도 7백만원을 있었고, 올해도 이렇게 좀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거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 정덕영 위원 보통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죠?

○ 정덕영 위원 식중독 사업은 밑에 별도로 또 있던데요?

그래서 7백만원어치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에 홍보하나요?

○ 정덕영 위원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7백만원씩 소요가 된다?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건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모범음식표지판 사업 27개소, 270만원.

그럼 이 표지판 하나 만드는데 10만원씩 소요된다는건데 그게 10만원어치의 값어치를 합니까?

오래된 사업 같은데, 이게 표지판이 돈 10만원씩 가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던데요?

○ 정덕영 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봤잖아요, 그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게 하나에 10만원씩 한다는게 이해가 좀 덜 가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모범음식점 지정 후에 관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책자 안에도 폐업을 하거나 나름대로 행정처분을 받아서 모범음식 해제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할 업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게 말씀안 드릴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업소가 없어 졌는데도 여기 모범업소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 정덕영 위원 정확하게 해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보기엔 저희도 대중음식점, 모범업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식당들이 반찬을 내주고 재사용을 하는 업소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좀 단속 하셔야 돼요. 이게 식중독문제라든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민원관리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많이 주는걸 제재 하라는 것 보다는 재사용을 못하게 하고, 음식물은 작은 접시에 덜어먹고 해서 음식쓰레기도 줄이고, 재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도단속을 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린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그리고 토지관리과 광석지구 내에 LH하고 해서 이 지적경계로 문제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이 답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보고 받으셨나요?

○ 정덕영 위원 토지관리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정덕영 위원 이걸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토지공사가 아니죠.

LH 얘기 하시는거예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문 드리는건 이게 지적정리가 되어야지만이 LH에서 그 분들한테 보상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은 우리 양주시 지적과에서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뭘 하고,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껏 저한테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가 나온 끝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한 덩어리로 몇 필지, 필지 해가지고 나눠져 있을 때 그걸 보상받고 뭘 해서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 분들이 이중, 삼중으로... 뭐, 포상을 안 받았으니까 남아있지, 신경 써야지, 또 재산세 부과되지, 이게 조그맣게도 부과가 되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LH나 우리 양주시에다가 해서 뭘 했는데... LH에다가 얘기하면 ‘양주시에서 이게 안 되서 보상을 못해 준다’, 양주시에다가 얘기하면 ‘이건 LH문제이지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소상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려 보니까 이게 지적정리를 해야 끝이 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이게 얘기가 나온지가 무척 오래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 문제는 LH에서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양주시에서 행정적인걸 지원을 해서 정리를 해야 끝이 나거든요.

이 불부합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개발민원과요, 혹시 은현면, 광적면에 있는 석산 개발하는데를 지나가시다가 보셨나요?

○ 정덕영 위원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얘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지금 산에 최고봉우리까지 훼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정덕영 위원 산지를 개발하거나 뭘 했을 때 규정규칙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서 개발 하는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정덕영 위원 어느 정도 적법성을 가지고 그걸 하겠죠.

불법으로 큰 산을 훼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시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경관을 훼손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 정덕영 위원 안전상 위를 걷어내고, 밑에 석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 정덕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삼표가 훼손하던 데는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신동 꺼를 인수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훼손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말은 맨 위에 원래 보통이 산지를 개발하고 뭘 하면은 칠부능선 이 정도까지만 개발하게 법으로 다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최고 봉까지 훼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나, 자연 경관 훼손이라든지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나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다니거나 뭘 할 때 사실 도락산이 그러한 석산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과도 내고 뭐도 했겠지만 경관 자체를 놓고 보거나 그 위험하게 개발되고 이런 부분을 뭐 산림청이 허가를 하든, 대한민국이 허가하든, 우리 양주에 있는 산이잖아요. 명산이고, 그런데 사업으로 인해서 뭘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관심 갖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훼손 못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원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서비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ㅇ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소장 및 부서장의 증인선서 후 도시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사업소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며 일문 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청소행정과장, 도시관리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5년 6월 25일.

도시환경사업소장 이재호, 수도과장 김성덕,

하수과장 김순길,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종길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실래요? 118쪽 옥정배수지 지원사업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조치 결과에는 완료로 나와 있어요, 완료인가요?

○ 박길서 위원 지역주민 협의할 때 협의서 갖고 계신가요?

구두로만 협의 했어요?

○ 박길서 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게 공원입니다.

절반은 3700평방미터 공원, 3535평방미터가 테니스장.

반반입니다. 공원이 반, 반은 테니스장으로 하기로 주민과 구두 협의 하셨죠?

○ 박길서 위원 지금 보시는 부분이 공원이에요? 운동장이에요?

국장님 보셨을땐 어떻게 보여요?

지금 사진에 띄워진게 뭘로 보이시냐고요, 3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 박길서 위원 그런데 현재 뭘로 보이냐고 여쭤봤잖아요.

이게 공원으로 보이세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공원에 인조잔디를 까는 공원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말씀 드린 거예요. 지금 현장이 인조잔디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뿌려 놓은 겁니다. 보셨죠?

다음 이건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 당초 설치를 몇 개 하기로 했죠?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지금 반 하셨잖아요, 그럼 몇 개 해야 돼요?

○ 박길서 위원 그런 당초에 이 전체 면적을 테니스장 8면으로 하기로 하셨죠?

○ 박길서 위원 그런데 현재는 테니스장을 6면으로 만들어 놨어요.

테니스장과 테니스장 사이, 그게 얼마나 떨어져야 되죠?

예를 들어서 반대쪽에서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볼을 줬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볼을 줬어요.

그럼 똑같은 지점으로 공이 온다고 가정을 하면 부딪칠까요? 안 부딪칠까요?

○ 박길서 위원 현재 테니스장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론 50%가 안돼요. 테니스장이 모자라서 저런식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건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테니스협회에서 여기다가 테니스장을 해 달라고 고집을 피울 때는 “공인경기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였죠? 그런 요구로 하셨어요.

그런 이유로 테니스장을 공인경기장 규격으로 만들어서 도 단위 대회나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참 우습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4면을 만들 자리에다가 6면을 만들어 놨다고.

이건 어차피 테니스협회 쪽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화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을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 박길서 위원 반은 공원으로 하겠다 라고만 했어요.

○ 박길서 위원 그 얘기 다 들었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건 누가 봐도 공원이 아니죠?

여러분이 봤을 때 공원으로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축구장, 족구장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현재 상태로는요.

제가 저 부분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인지 얘기 듣기론 “나무로 만든 것이나 시멘트로 만든 어떤 화분 형태의 조형물을 갖다놓고 그 위에다가 조경하겠습니다.” 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 박길서 위원 그 부분도 좀 이따가 진도 나갈거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말씀하세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공원을 어떻게 조성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말씀 했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화분 갖다가 놓겠다고는 주민들께 말씀 하셨잖아요?

○ 박길서 위원 주민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주민들이 했던 얘기만 하시라니까요?

주민들이 한 얘기는 “그렇게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셨죠?

과장님 그건 빨리 답변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종일 해야 돼요.

이런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저런 상태로는 주민들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거 답변을 주셔야죠.

○ 박길서 위원 그랬더니 지금 수도과에서는 저 위에다가 화분형태의 나무를 갖다놓고 휴계공간으로 공원을 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저 콘크리트 위에다가 화분을 갖다놓고, 저 위가 다 산인데 바람 불면 자빠지죠?

어디다가 붙들어 매놓나요?

○ 박길서 위원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어떤 초화류나 작은 관목류를 심을 수 있는...

○ 박길서 위원 주민이 요구 어떻게 했어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한테만 요구 했을까요?

○ 박길서 위원 여기도 여기도 주민이 요구했습니다.

○ 박길서 위원 철쭉 단지나 개나리 꽃을 심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 안했나요?

주민 의견 무시하고 지금 동쪽 벽면에 씨 뿌린 그 상태 그대로를 갖다가 뿌려놨어요. 여기다가, 동쪽 벽면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주민의 요구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부분이, 이 밑에 하단 쪽에 지금 공원을 조성해 주기로 했지요? 대체공원,

○ 박길서 위원 결론 내리고 그 와중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은 철쭉이나 관상목을 심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묵살하고 시는 시 방법대로 그대로 지금 시공해 놨어요.

주민들이 한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테니스장이 됐든, 공원이 됐든 우리는 길 막을 것이다. 라고 해요. 지금 현재, 들으셨나요?

○ 박길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어요?

○ 박길서 위원 지금 보세요. 과장님, 주민이 요구할 때 요구사항이 관찰되지 않았으니까 주민들은 지금 불만이 있으니깐 지금 저렇게 해놓은 곳에 우리는 우리 요구대로 해 주지 않았으니깐 그 도로는 우리 막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민과 협의한 대로 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기를 들을 일이 하나도 없지요.

○ 박길서 위원 그러면 아스팔트 파내면 되지, 흙 위에다가 심으면 되지, 복토를 하든지, 비용 들어가서 안했지요?

○ 박길서 위원 향후에 또 다른 목적으로 쓸려고?

○ 박길서 위원 솔직해 지시자고요. 그것은 궁색한 변명일 것이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향후에 저 전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금은 하도 주민들이 뭐라고 자꾸 불만의 소리를 표하니깐, 임시 봉합이라도 좀 하자, 그래 주민들 의견대로 반은 공원 해 줄게 있는 상태에서, 이거 아닌 가요?

○ 박길서 위원 향후의 상태를 생각을 안했다면 저기다 인조잔디를 깔았을 이유가 없지요.

○ 박길서 위원 1,260평방미터가 남아 있다고요?

○ 박길서 위원 어느 쪽으로 남아있지요?

○ 박길서 위원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전 사진으로 좀 돌려주세요. 전 사진으로, 어디? 어디가 포장 안한 데에요?

여기서부터 이게 수로에요.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그 부분도 이것보다 조금 넓게 남았어요.

○ 박길서 위원 이것보다 조금 넓게 남았고, 이 뒤에 지금 컨테이너 갖다놓은데 이 부분,

○ 박길서 위원 컨테이너도 다 치워야지, 여기는 그거 안 깔았다 그러는 면적이 1,200 몇 미터?

○ 박길서 위원 1,260제곱미터 남았다 그러면 한 4백평 정도 평수로 보면 남았는데 그게 다 쪼가리에요. 이 뒤에는 이미 컨테이너 갖다 놨어, 그렇지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내가 눈감고 설명하라 그대로 지금 설명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이 지금 난 저 사진 안 봐도 저기 줄줄줄 다 외우고 있어요.

고가 얼마나 되는지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이었었고, 주민들과 대화는 어떻게 했었는지 집행부가, 그런데도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 까라 그럴까요? 제가 지금 저 상태 다 까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속이 시원해요?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해 놨는데 저 주민이 지금 또 길을 막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아무도 사용 못하잖아요.

종전과 달라질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종전에 여기가 테니스장 하겠다 그러니깐 주민들이 난리벌거지를 쳐서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반반으로 갔잖아요.

주민들이 반 양보하고 시에서 가는 거 반 양보하고 해서 협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 협상 결과와 다른 게 갔다고 지금 문제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욕심 낸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주민들이 욕심낸다고 생각하시면 주민들의 욕구가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합의한 내용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저거를 앞으로 그래 이런 사업 있는데 이렇게 동의해 줄게, 앞으로 동의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동의 안 되요. 아니 예를 들어 동그랗게 그리기로 해놓고 세모로 그린 거랑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절대 불가라는 거예요. 지금 절대 불가,

지난번에 쭉 겪어오셨잖아요 지난번에 처음부터 테니스장을 할 때부터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주민들의 반발 내용이 뭔지 그래서 결국은 반을 양보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 가요?

○ 박길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합의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요. 처음부터,

○ 박길서 위원 초화류나 나무는 주변에 뱅뱅 돌아가면서 산입니다.

산꼭대기에다 만들어 놨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슨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어요. 산속에 나무 심는 게 큰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주민이 원할 때는 그렇게 원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제3자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아니 산속에 지금 옥정배수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또 나무 심어 달라 그러는 거 억지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협의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임 과장님, 전임 소장님이 저거 작년에도 저 얘기가 한참 나왔었던 부분에 그렇게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저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문제는, 저걸 지금 변경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야 된다면 여기 또 돈 생돈 갖다 또 박아야 돼.

○ 박길서 위원 아니 파낼 수 없으면 거기다 복토하면 되지요.

○ 박길서 위원 50센티만 복토하면 나무 심을 수 있어요. 50센티만 복토하면,

○ 박길서 위원 제가 행감 전에 그 주민대표자들하고 다 물어보고 같이 있고, 다 같이 대화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왔어요.

소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지금 말씀 잘못하시면 저한테 책잡혀요.

그 사람들이 한 얘기를 나는 다 들었으니깐 제가 저거 3일 전 사진이라고 말씀드렸지요. 3일 전 사진이라고 저거 날짜까지 딱 나와 있어요. 카메라에 보면,

그런데 굳이 저를 설득하거나 그 얘기 되겠습니까?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말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저게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도로 막고 못 올라가게 한다고 해요.

기껏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길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 현장이 덕계공원 부설주차장입니다.

과장님, 보시니까 아시겠어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차구획선이 잘 그어져 있나요?

이거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 박길서 위원 그림도 도시관리과에서 용역 줘서 그린거 맞죠?

○ 박길서 위원 이거 누가 그렸어요?

도로과에서?

○ 박길서 위원 ‘○○건설’ 회사에서요?

○ 박길서 위원 아무튼 그 당시에 지을 때, 이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 박길서 위원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걸 육안으로 봐선 잘 모를까봐 본 위원이 자로 한번 재봤습니다.

여기가 딱 2미터예요. 여기까지가 가운데라고 하면 약 2미터 10센티 나옵니다.

맞죠? 더 나올까요?

2미터 10센티 정도 나오는데 저 주차구획선이 공교롭게도 장애인주차 블록이에요, 맞죠?

○ 박길서 위원 여기는 지금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데도 안전지대로 그려놨어요.

이 주차장 범위를 한번 보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경차는 2미터 이상, 길이는 3.6미터 이상.

일반 차 2.3미터 이상, 길이는 5미터 이상.

확장차 2.5미터 이상, 5.1미터 이상.

장애인차 3.3미터 이상, 5미터 이상.

규정상 그렇습니다. 1미터 20센티 정도가 폭은 부족하고, 그 전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50센티 정도 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여기 무슨 미술작품을 그리시나? 구부려서 그려놨더라고요.

이거 잘못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교통약자인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하시면 과장님이 곤란해 지시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공원과에서 지금 덕계공원 발물놀이터 시공 중에 있죠?

○ 박길서 위원 이게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죠?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착공시점이 이렇게 늦어졌나요?

○ 박길서 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발물놀이공원 처음 하시는게 아니잖아요?

○ 박길서 위원 작년에 처음 해봤던 경험이 있고, 올 해 두 번째로 하시는 건데.

사실 이게 예산의 효율이겠죠. 아니, 본예산에 편성을 다 해줬으면 올 여름부터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사중이에요.

지금 얼마나 진행 됐나요?

○ 박길서 위원 양생이 며칟날 끝나요?

○ 박길서 위원 이번 주 끝이 27일이에요, 그런데 이 달에 완공이 돼요?

3일 남는데?

○ 박길서 위원 그럼 다음 달이죠, 7월 달.

정말 고생 하시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행정절차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의 시기가 늦어져서 준공의 시점도 늦어지더라.

요즘 온도가 30도를 들락날락 해요. 오늘부터 장마올라 온대요, 지금 제주도 쪽은 비가 온대요.

이거 우기 때는 사용을 못하죠?

○ 박길서 위원 조금만 준공시기가 빨라졌다면 사용을 했어도 벌써 2주는 사용을 했었을 거예요.

준공시기가 빨라지려면 착공시기가 빨라졌어야 됐겠죠.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 예산을 다 투여해 놓고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짧더라, 효과 면에서는 짧게 밖에 효과를 못 내는 것 아니겠어요?

○ 박길서 위원 그건 현재 상태의 얘기이고, 지금 착공과 준공 얘기하고 효과 얘기를 하는데 무슨 메르스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시기에 맞춰서 착공하고, 시기에 맞춰서 준공을 해 주면 기대효과가 그 만큼 높아지잖아요, 효율도 그만큼 높아지고.

돈은 똑같은 돈을 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반쪼가리 혜택 밖에 못 받더라.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생기면 타이밍을 적절히 맞춰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수과, 물고기 죽은 날이 며칟날인가요?

○ 박길서 위원 6월 18일 날 죽었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도된 신문 내용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서 죽은게 아니라 동두천 쪽에서 죽어서 떠올랐죠?

○ 박길서 위원 매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롱에서 관리하는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실명으로 말씀드리면 김영숙 코롱워터 에너지 양주영업소 팀장은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관으로 유입돼 처리용량을 초과한 일부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다. 일부 1차 처리 없이 하천으로 방류된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 대답이 맞나요?

○ 박길서 위원 그럼 이거 정정보도를 요구 하던지, 김○○팀장을 불러다가 당신이 그 결과물을 갖고 왔었냐, 그게 확실한거냐 라고 얘기를 해야죠.

○ 박길서 위원 이 보도내용에도 “김순길 양주시 도시환경소 하수과장은 해마다 갈수기에 물고기가 폐사된 것 등을 감안하면 꼭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이전 열흘 치 우리 양주시 관내 강수량을 한번 뽑아봤어요.

빗물이 실제 넘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10일부터 16일까지 그쪽으로 물이 내려오는 은현, 남면, 회천 다 해서 10일부터 온 게 10일날 안 왔고, 11날 은현에 12미리, 남면에 10미리, 회천에는 4미리, 12일날은 1미리 정도씩 왔고, 13일날 거의 안왔고, 14일날 12미리, 13미리, 그 정도 왔고, 15일날 제로, 16일날 1미리, 1미리, 은현 2미리, 남면 4미리, 이게 그런데 넘쳐서 넘어갈 정도의 강우량인가요? 땅에 먼지도 안 마르겠네, 비포장도로에 먼지 나겠어요. 그냥 그 정도 비오면,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했더라고 이 친구가, 이거 강하게 이쪽에서는 요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양주시의 이미지를 이만큼 떨어트리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뭐라고 답변 들으셨어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코오롱 측에다가 “야! 니네 손해 배상해라. 우리 양주시 이미지가 이만큼 떨어졌다.” 이게 또 우리 지방지 중에는 그래도 나름 메이저급인 경기일보에 나온 내용이에요. 양주신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경기도 사람들이 다 봤어, 양주시 위상이 이만큼 떨어졌으니 니들 뭘로 보상할래? 라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이 친구들 이런 식으로 자기들 생각만 갖고 이야기 막 해 버리면 양주시 이미지 이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 꼭 경고 차원에서도 말씀을 좀 드려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답변을 될 수 있으면은 소장님이 좀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동의를 받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수도과 지하수 이용 부담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특히 많이 가물어서 그런지 지하수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들 느끼고 있고, 뭐 다 느끼셨겠지만 논에 물을 못 대서 급수차가 대서 물을 내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을,

지금 지하수를 개발을 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 안종섭 위원 신고 건수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 안종섭 위원 많지요. 14,000건 되고 저희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용부담금이 있어요. 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이게 지금 건수라고 했는데 가구수 라고 봐야겠지요.

지금 가구나 공장 이런데서 쓰는데 건수로 건수는 주유소든 공장이든 1건을 보는 거지요. 그게, 부과하는 건수가 아니라, 우리가 8백

○ 안종섭 위원 저희가 853건의 사용량을 보니깐 700 한 80만톤 정도 되요.

그리고 여기 그중에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차집관로 연결하면은 하수도료를 납부를 해야 되니깐 그게 한 327가구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는 그 각 건이 327건인데 오히려 그게 327건이고, 그렇지 않고 한 게 한 500 몇 건인데 사용량을 보면은 하수도를 사용 납부하는 분들이 사용량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보다 가구수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그 양이 적은데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 안종섭 위원 공장에서 다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자체 정화를 하면은 차집관로 연결이 되지 않으니깐 안내는 거고, 일반용도 마찬가지로 차집관로 연결 되는 데만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금액은 일반 우리가 상수도 쓰는 그 하수요금은 같은 체계지요? 체계가?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담금이 톤당 59원으로 되어 있어요. 59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59원을 어떻게,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곱하기 35,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이 170원이라는 얘기지요?

○ 안종섭 위원 그런데 부담금 월별 지하수 취수량은 뭐에요?

부담금을 월별 지하수 취수량, 월별 지하수 취수량이 좀 차이가 있나요?

○ 안종섭 위원 월별지하수취수량에는 각 가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총 양주시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 안종섭 위원 양주시 전체를?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59원을 부과한 시점이 언제에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그때 2007년도에부터 지금 취수량은 상당히 많이 늘었겠네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부담금이 59, 그때부터 59원이었어요?

그 전에는 뭐,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취수량이 늘었으면은 결국은 조례에 의한 방법이라면은 금액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안종섭 위원 다른 건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한 지금 지하 하수도하고 같이 사용하는 가구수가 사용을 많이, 가구수에 비해서 많은 거고, 그렇지 않은 가구가 적다고 그거보다도 지금 조례를 보니깐 우리가 59원 부과하는 게 아까 말씀대로 월별지하수취수량이라고 한 게 2008년에 그때 적용을 해서 그때 100톤이면 지금도 100톤 쓰는 건 아니잖아요?

○ 안종섭 위원 그건 이해는 하는데 월별지하수취수량이

○ 안종섭 위원 검침을 하는데 2008년에 그 취수량하고 지금 2015년 취수량 차이가 있잖아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많아지면은 취수량이 많아지면은 거의에 곱하기 35하면 우리 부담금도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 안종섭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지하수 취수량 총량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부과 안 되는 것도 어쨌든 취수량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2008년에 100톤을 썼다고 하면 지금 100톤을 쓰는게 아니라 200톤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셈법에 의하면 이용부담금이 결국은 59원이 아니라 60원이나 70원 정도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 안종섭 위원 아니, 35%니까 그런데 지금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170원이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나 170원이지, 2015년에도 170원이냐는 얘기죠.

○ 안종섭 위원 지금도 170원 이라고요?

그럼 월별 지하수 취수량은 뭐예요?

그건 그때 보다 늘었잖아요?

○ 안종섭 위원 그럼 금액이 고정금액이란 거예요?

○ 안종섭 위원 그런데 170원의 근거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죠, 170원이라는게.

지금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170원이잖아요.

○ 안종섭 위원 2008년도에 170원인데, 지금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170원이에요?

○ 안종섭 위원 그럼 여기 취수량이나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고정이네요?

○ 안종섭 위원 본위원은 이 계산이 잘못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린건 저도 지하수를 사용하지만 물에 대한 희귀성을 몰라요.

따져보니까 우리 5백 미리 물 한통 5백원 하고, 1톤당 우리 가정용이 한 200배가 들어요, 200배.

실생활에서 잘 느끼지 못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상하수도 요금 관계로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지하수법에 있죠? 아까 100분의 50% 까지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본위원은 35% 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인상을 해서, 지하수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부담을 줘서 우리 지하수를...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제안을 하는게 100분의 35가 아니라 조금 인상하는 쪽으로, 자료에 보면 공장하시는 분들이 사실 부담이 돼요. 많게는 몇 10만원에서, 세차장도 대공을 파서 하시는 분들이 연 70만원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보면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싼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지하수를 신고를 해서 파는데 대부분 신고를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생각보다는 신고 하는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금 쓰는건 부과도 되지 않는데 그걸 불법으로 관적을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신고하면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문제는 서류가 복잡 하더라고요, 서류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거죠?

○ 안종섭 위원 그런데 지하수를 파주시는 분들이 좀 억울해서 얘기를 하나봐요.

100만원이 들어 간다고 하면 신고비용이 있는지 130만원이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파시는 분들이 또 부담이 되지 않냐는 얘기죠.

○ 안종섭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지금 지하수 문제를 가지고 요금을 조금 인상을 해서라도 지하수의 귀함을 알리고자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이 연구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98쪽 하수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 11,400여건이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 안종섭 위원 지금 우리 하수처리시설 기간제로 채용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 안종섭 위원 힘들죠. 이 하수처리가 일반적으로... 상수도 쓰면서 하수도 처리비용 보다 개인하수 처리시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오수처리는 기계도 돌려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가정이나 식당이나 업체에서 오수처리시설을 했을 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면이 있고 해서 말씀 못 드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원이 좀 부족해서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이해는 되지만,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도...아까 물고기가 죽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손이 모자란다는 그런 이유 보다도... 한 20인용, 30인용 정화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하다 차곡차곡 해서 하수관리가 좀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 안종섭 위원 과태료가 능사는 아니고 아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한다는데, 그 분들이 시간이 되는대로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도 현장에 가서 지도 단속이 우선이 돼서 좀 더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240쪽 도시관리과. 등산로 훼손실태 및 정비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우리 양주시에는 고읍지구라고 좁은지역에 인구가 한 3만명 정도 있다 보니까 공원이나 야산에 산책로를 많이 다니시고, 불곡산 같은 경우는 전국 각지에서 오셔서 훼손상태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계단설치를 하고 있는데, 훼손이 덜 되기 위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나무 이렇게 잘라서 계단을 만들어 놓으면 다리가 아프시다고 옆으로 이렇게도 다니시고 뭐 방법이 지난번에 제가 야자매트를 좀 깔았으면 했는데 이건 또 단가 면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도 돈이 투자가 많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는 지금 그 공간에 잘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계단 설치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시민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파이고 하니깐 위험성도 있잖아요.

장마 때면 골이 파이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기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등산을 하고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마을상수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있는지요?

○ 박경수 위원 마을별로요. 몇 명이 있는지는 모르시고요?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교육은 연간 몇 회 실시하나요?

○ 박경수 위원 조례에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따 사진을 띄울 건데요. 이 질문이 다 끝난 후에 사진을 띄우려고 제가 답변까지 다 해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요?

○ 박경수 위원 이것은 분기당?

○ 박경수 위원 1회 이상이요?

○ 박경수 위원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은 몇 년에 한번씩 있나요?

○ 박경수 위원 보수요?

○ 박경수 위원 그럼 매년 보수를 하신다는 거지요?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넘겨주세요.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가 지금 가업1리에요. 가업1리인데 다음 장이요.

이렇게 양주시에서 책임자랑 다 있어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그런데 이렇게 지저분해요. 이 앞이, 청소를 한번도 안하는 것 같아요. 연 1회로,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홍복이에요. 홍복은 그나마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 홍복이 아니라 저기 안골 그 위에 있는 상수도인데 여기는 진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너무 풀이 많이 자라가지고,

그래서 마을 어르신분하고 제가 간신히 찾아갔거든요. 다음이요. 그런데 문도 안 잠겨있어요. 여기도,

다음이요. 여기는 이렇게 열리는데 문도 안 잠겨져 있고 이렇게 열리는데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여기다가 해코지를 한다면 그냥 마을분들이 다 어떻게 될지 그것은 국장님 상상에 맡기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청소가 한 번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이요. 여기 계량기인데 여기는 흙이 다 차 있어서요. 그나마 이 꼭지를 찾아 놓고 왔어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여기도 이 이불 2장이 이렇게 이불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서 이 돌멩이 가지고 눌려져있어요. 이건 정화조처럼,

(모니터 화면 가리키며) 좀 작은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정화조처럼 이렇게 묻어져 있어요. 마을상수도인데, 그런데 이게 이불 2장이 잠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멩이로,

다음 장이요. 앞에 전 장 돌멩이 있던 장,

이 돌멩이 하나가 이 이불 2장을 지탱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잠금 장치가 없고,

다음이요. 다음이요. 그런데 여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여기를 제가 25군데는 다 안가 봤지만 대부분이 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수질검사는 얼마 만큼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나요?

○ 박경수 위원 수질검사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수질검사할 때 그 물은 어디서 떠서 해야지 되요? 수질검사에 필요한,

○ 박경수 위원 그냥 수돗물 꼭지요?

○ 박경수 위원 그래서 그러는지 여기 마을상수도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자물통은 있는데 이렇게 잠겨져 있지가 않아요.

문 열고 들어가서 여기도 다 열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요. 광적면에 효촌리 거기에는 이제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거기 한군데만,

나머지 부분은 제가 가본 데는 이렇게 열쇠가 옆에 걸려있거나 자물통이 잠긴 데가 없었어요. 제 한 10군데 갔는데 1군데 딱, 10군데 중에 1군데 잠겨있었어요.

거기도 그 어르신이 비가 오면은 여기 정리 작업을 좀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꼭 해 주시면 좋겠다고 얘기는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마을 분들이 상수도 요금이 비싼 줄 알고 상수도물을 먹지 않고 마을 물을 먹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니다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이 장면을 다 보셨으니깐 꼭 이걸 시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경수 위원 예, 수리도 해야지 될 뿐만 아니라 수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운영위원회 및 협의회가 있나 물어봤더니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 5명 정도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실제 관리하시는 분들은 한분 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마을이장님이 아니면 그 가까이 사시는 나이 드신 분이 관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물을 그렇게 사용하는데도 우리 시에서 이걸 방치해 놨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신경써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 수거시 집하장소가 적정하게 지정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 박경수 위원 그럼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립이요.

○ 박경수 위원 집하장이나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 박경수 위원 집 앞에 배출을 하는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집 앞이라고 하면 도로하고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하고의 경계선에 놔야 되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그렇죠, 연립주택인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까, 부적정한 곳에 쓰레기를 버리다보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집하장도 없고요, 또 이게 경계석이잖아요? 이게 도로인데 옆에 마트가 있는데 이 쪽 쯤에 차가 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 양방향으로 1차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으니까 여기 차가 한 대 서있으면 이 쓰레기를 밟고 타고 올라가다가 다 터져서 이게 다 날아다녀요. 그래서 이 주변은 엄청 지저분해요. 이건 그나마 깨끗한 날 찍은 거예요. 거기에 쓰레기통은 놓을 수는 없지만 집하장이라도 빨리 해주셔서, 그 쪽에 연립이 한 5개가 몰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책정되어 있지도 않고, 부적정한 장소에다가 놓다보니까 차들이 이 길을 다니면서 여길 밟고 지나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지금 들고양이들이 여길 다 헤쳐 놓고, 그리고 이 앞도 계속 연립인데 이 앞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도 없어서 거기도 지저분해요.

제가 너무 많은 곳을 지적하면 곤란하실 것 같아서 이 사진만 띄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시에서 방안을 강구하셔서 거리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 박경수 위원 동에서 원하는데 설치를 안 해 주는 건지, 저희 위원한테 말씀을 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버린 침대도 그냥 한 쪽 구석에 처박아놓고 해서 여기 문제가 심각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도편달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은현면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은현면에 음식쓰레기처리장 만든다는건 우리 민원 받아서 지금 착공이 된 상태죠?

○ 정덕영 위원 그게 그 말이죠, 뭘 똑같은 얘기를.

중간처리업 아니에요?

은현면 4-4번지 얘기하는 거예요.

오전시간에 행감하는 장면 못 보셨나봐요, 국장님?

○ 정덕영 위원 제가 뭘 질문 하는지 모르시겠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럼 민원서비스국 하고 해서 업무 협업을 해 가지고 이루어져서 인허가가 난겁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해당되는 과나 국에서 이런 대상이 인허가를 해서 우리 양주시에 설립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0K’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네요?

○ 정덕영 위원 우리 소장님이 보니까 일관된 정책을 못하고 계시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데, 양주시에 1일 음식물발생량이 얼마예요?

○ 정덕영 위원 한 4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나간게 몇 건이에요?

○ 정덕영 위원 몇 톤이 나가 있냐고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 보다 더 많이 나가 있네요.

오전에는 400톤 가량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한 10배가 넘는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 정도의 인허가가 나가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 정덕영 위원 그게 그거죠.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퇴비를 만들던지, 음식무을 반입해서 가공을 하던지 똑같은 표현이죠.

우리 국장님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의회나 시민들이 난리인데도 이게 적법하다고 하시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얼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비암리에 누가 조그마한 소각시설을 한다, 혐오시설이기도 해서 많이 들어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 정덕영 위원 비암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하실거 없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나 의회 차원에서 쳐다봤을 때는 이런 건을 동일한 선상에서 밖에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무슨 저기가 되면은 되고 하는 그 기준이 뭐에요? 어떤 법령이나 기준에 맞추어서 뭘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부시장한테 질문을 하고 뭘 했는데,

○ 정덕영 위원 방침 가지고요?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답이 나오신 거예요.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이 불편한 이런 관계의 사업은 지양하겠다. 지금 은현면 4-4번지 이런 부분이 주민이 불편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여러 주민들이 항의하고,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어느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명시가 돼서,

○ 정덕영 위원 어디에 나와 있는 건지 한번 줘 보세요. 문서로,

되고 안되고의 기준이 무엇이며, 뭘로 해서 되는지,

○ 정덕영 위원 음식물을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저기가 나와서 하는 축산, 예를 들어서 퇴비공장이라지요. 이런 것도 규제하고 하는 마당에 지금 음식물 우리가 해서 가공하는 업체도 많고 이런 저기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뭘 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게 좀 유사한 거지만 관계법이 틀려서 인허가를 해 준다. 답변 맞지 않지요.

그렇게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면은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양주시에 있는 업체에요?

○ 정덕영 위원 어디 업체에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업체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똑같은 맥락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다고 아까 표현을 하시는데 어떤 시각의 차이를 가지고 정책을 한다? 이해 안되지요. 정말입니다. 이거 재 검토하셔야 됩니다.

은현면 분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음식물처리업체가 들어와서도 아우성이고 지속적으로 은현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광적에 체육공원 가는 주변에 한승아파트 주민들도 난리에요. 민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민원 안 들어 옵니까?

○ 정덕영 위원 다른 지역 남면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사한 저기를 또 인허가를 해 주는데 그 업종이 아닌 유사한 저거라 된다. 아니 어떤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여기 위원님들 다 한번 여쭈어 봐주세요. 정말로, 한번 여쭈어 봐주세요. 이해하고 맞다. 누가 공감을 하겠냐고요.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서만 인정을 하는 겁니까?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비암리를 예를 든 거예요. 뭐는 되고, 뭐는 안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규칙이나 조례나 법으로 상위법이나 뭘 해서 규정이 안되어 있고 뭘 해서 그러면은 음식물 우리 처리업도 내달라 그러면 다 내줘야 맞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관계법에 저촉이 안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 정덕영 위원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시고요. 위원님들한테 다 한번 여쭈어보세요.

○ 정덕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를 아는데 행정을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전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과가 있었고, 오후에 지금 할 때 도시환경사업소에서도 이거에 해당 되는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오전에 내가 부시장한테 뭔 얘기를 했냐? 업무 협업을 해서 이게 될 건지, 안될 건지를 뭐를 잘 판단을 해서 여러 사람이 뭐 어떤 저기되는 정책을 잘 펴야지, 정책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다. 다시 재검토해라,

우리 소장님도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네, 그렇게 밖에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무슨 기준으로, 아니요 소장님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는 거 무슨 법으로 의해서 그걸 제한하는 겁니까?

우리 조례에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그 부산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처리하냐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미리,

바깥으로 반출 했으면 계속 반출하라고 표현을 했어야 맞지요.

어떻게 무슨 그러니 우리가 편의 봐줄테니 2차 가공시설을 해서 퇴비를 해라,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 은현면 분들 다 냄새 맡고 뭐하고 불편을 겪어도 관계 없고 그 업체만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1차적으로 그런 행정을 해서 행해 주면 나머지 600톤에 대한 2차, 3차 가공공장을 만들어 줘라 그러면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업체, 어느 업체, 따지지 마시고 지금 첫 번째로 그렇게 해서 부산물이 나오는 거를 처리가 안되니 퇴비화 시켜서 비료를 만들어라 뭘 해 줬다 표현하자 이거예요. 하나를 해 줌으로 인해서 나머지 10개 업체가 됐든 기존에 업체들이 요구를 하면 다 또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10개가 20개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냄새가 어디로 갑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답변 좀 해 줘보세요.

○ 정덕영 위원 기존에 나가있는 허가가 된 업체를 이렇고, 저렇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행정을 행하면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제가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국한되서 말씀드릴게요. 은현면 다수의 주민이 우선입니까? 이면 그 사업을 주체하는 사업주 몇몇이 우선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정덕영 위원 소장님, 이런 마인드 가지곤 안되죠.

다수의 시민이 우선입니다. 다수의 시민이 우선이고, 소수의 의견도 들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뭘 하고 하지만, 이런건 충돌이 될 수 있는 사항의 일이 벌어지면 다수의 시민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어떻게 우리 양주시의 고위공직자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소수, 다수를 따질 때는 그렇잖아요? 정책결정을 했을 때는 다수를 위해서 뭘 하지만, 소수가 피해를 보거나 소외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수의 의견도 반영해서 정책을 만드는 거지, 사업자 하고 시민 하고의 문제가 생겼으면 행정이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는게 맞는거지, 어떻게 ‘사업자나 시민이나 똑같다. 왜냐면 사업자도 양주시민이니까.’ 이렇게 표현 하는건 적절하지 않죠.

이거 표현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인허가를 하자는 정책적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요, 이정도면 아주 위중한 사안이죠.

저희 의회나 의원들 보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행하는 도시환경사업소가 더 많이 알고, 주민을 위해서 일도 하시는데, 은현면이고 양주시에 이런 업체들이 있어서 피해를 보거나 악취민원 등 다수의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도 사업자를 해 가지고 비슷한 유형의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이 결정을 누가 하셨냐고요, 소장님이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결정 해서 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적절하지 않다뇨? 이걸 양쪽에 업무 협업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아, 이런 사업은 정말 주민들이 기피시설이고 사업이 안 되니 제고를 해보자.’ 이런 사항이 아니라, ‘2차 가공시설이고 하니 음식물쓰레기처리업이 아니니까 인허가를 해도 좋다.’ 라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민원서비스국에서도 일을 진행을 하자 라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요?

○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누가 결정한건지에 대해서 답을 하시라니까 왜 못하세요?

그럼 이거 청소행정과장님이 결정해서 시작한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정덕영 위원 협의를 해도 과장님이 결정을 하든지, 국장님이 결정을 하든지, 부시장이 결정을 하든지, 시장이 결정을 하든지, 어떤 분이든 결정을 했을 것 아녜요. 그렇잖아요?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린거예요.

어떤 분이 결정을 해서 'OK'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란 말씀이에요.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엔 답변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결정이 났으니까.

소장님 전결로 결정이 나든, 부시장 전결로 결정이 나든, 뭐 있을 것 아녜요.

이거 문서로 있죠? 결정난 문서를 제출 해 주세요.

위원장님은 문서가 제출될 때 까지 정회를 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제출받고 다시 말씀 드릴테니까요, 이따 다시 하시자고요.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위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원활하지 않아 자료요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중지)

(18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 도중에 정덕영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가져왔을 때 다시 정덕영위원이 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사실 늦은 시간까지 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본위원이 그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해서라도 진행을 하는게 좋겠다 라고 했었었습니다.

수도과 1184쪽, 수자원공사 협약변경 내역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협약이 변경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약을 변경할 당시 광역공업용수를 언제까지 완료, 준공하기로 하셨죠?

○ 박길서 위원 아니, 협약서에는 2018년 12월로 되어 있던데요?

○ 박길서 위원 우리가 준공시기를 ‘2017년도 까지 좀 땡겼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의 요구지요?

○ 박길서 위원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박길서 위원 9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이잖아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실시설계 용역서가 나와야 착공을 하지 않나요?

○ 박길서 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실 광역공업용수가 물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향후에 추진해야 될 은남사업단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홍죽산업단지 분양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기를 최대한 빨리 혼신의 힘을 다해서 조기에 광역공업용수가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1191쪽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추진현황입니다.

옥정하수처리장이 지금 공정률이 거의 다 끝났지요?

○ 박길서 위원 92, 3%, 지금 시험 가동은 진행 중이지요?

○ 박길서 위원 하루에 몇 톤이나 들어가나요? 시험 가동에,

○ 박길서 위원 기계, 용수는 지금?

○ 박길서 위원 아직 하지 않고요?

○ 박길서 위원 그것은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 박길서 위원 7월 첫째 주

○ 박길서 위원 10월달에 10월 23일날 준공 예정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10월 23일날이면 준공이 되는데 지금 예정대로 라면,

○ 박길서 위원 그 저수조 위에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는 잔디가 심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았어요. 저장탱크 위쪽,

하수종말처리장 저장탱크 위쪽에 그게 그렇게 그냥 마무리하시고 마실 건가요?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옥정하수종말처리장 그 위에 예를 들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축구장 쓰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하수종말처리장들은 옥정배수지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공간들은 다 체육시설들이 사실 들어가 있더라고요.

○ 박길서 위원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면?

○ 박길서 위원 그러면 2차 증설계획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지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옥정지구가 현재 계획대로 다 준공이 되도 하루에 22,000톤 이상은 안 나오지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그쪽에 있는 거 다 되도 그쪽 1차 지금 기존에 준공 예정인 그 옥정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용량으로 충분히 커버 할 수 있지요? 현재로서는 현재 계획상에는,

○ 박길서 위원 현재 계획상에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 2차 시설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사용 용도가 다른 것으로 변경될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잔디 광장으로 좀 놔두었다가 2차 시설을 한 이후 그 다음에 용도를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맞나요?

○ 박길서 위원 조경만 빼고 잔디만 그래서 잔디, 그 비용은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거 하고 지금 국장님 생각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론은, 다른 용도로 변경할 이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되어서 불필요하게 조경 30억을 뺐다. 그 얘기 아니에요?

○ 박길서 위원 그게 아니에요?

○ 박길서 위원 아니 대부분에 그런 시설들이 체육시설들이 요구들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도 아마 예상 컨데 그럴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무슨 축구장을 내달라, 촉구장을 내달라든지 만들어 달라든지, 또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을 만들어 달라든지 뭐 이렇게 가겠지요.

그때 되면 또 누가 힘센 사람이 와서 뒤에서 밀면 그쪽 방향으로 또 가게 되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설부지 말고, 지금 물탱크, 탱크 위 처리 지금 기 되어 있는 탱크 위를 얘기하니깐 증설 시설 부지 말고,

탱크 위는 어떻게 할 거냐고 탱크 위,

○ 박길서 위원 지금 잔디 심는다 그랬는데, 누군가가 축구장 만들어 주세요. 벅벅거리면 또 축구장으로 변경 될 가능성이 있으니 당초에는 조경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조경을 뺐다는 얘기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요? 여하튼 그 시설이 무엇으로 변경을 하든 정말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 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195쪽 신천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이 조금 늘었어요. 올해 2015년도 처리비용이 톤당 처리 단가가 좀 늘었지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깐 딱 37원이 늘었더라고요.

늘어나게 된 이유가 있나요?

○ 박길서 위원 향후에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부분이 지금 가축분료처리장에서 발생되는 거 약 150톤 정도가 그쪽으로 더 들어오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청담천 쪽 지금 옥정지구 쪽에서 넘어오는 거는 옥정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 양은 줄지요.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이,

○ 박길서 위원 줄게 되면 이거 운영처리 비용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이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기는 한데 제가 주변 꺼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비용 톤당 단가를 보니깐, 의정부시가 직영을 하는데 톤당 179원, 1일 200,000톤 정도를 한다고 해요.

동두천시는 86,000톤인데 444원 직영이에요. 우리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용량이 70,000톤인데 268원, 포천은 365원, 우리가 비교적 낮아요. 낮긴 한데 공법이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하는 공법이 각각 다 다른데, 의정부는 뭐 MLE 공법이라고 해서 비용이 낮은 건지, 의정부가 아마 가장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처리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에 와서 이걸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비용 면에서는 톤당 100원씩 차이가 이게 지금 자료상으로 이렇게 나니깐, 향후에 옥정배수처리장도 공법이 신천하고 같나요?

○ 박길서 위원 거기는 무슨 공법인가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그 공법으로 썼을 때 비용이 낮... 효율면에서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시스템으로 가자는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의정부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보다 훨씬 먼저 시작을 했는데도 비용면에서 톤당 180원 밖에 안 들어가는 MLE공법으로 해서... 공법이 각각 또 다르잖아요? 옥정처리장도.

그러면 가장 저비용으로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의정부하수종말처리장의 MLE공법을 우리가 도입했다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위탁 만기일이 언제인가요?

○ 박길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원천적인 이유 감 잡으셨어요?

○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우리는 위탁비용을 주고 코오롱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위탁비용을 줘서 효율을 좀 내은 이런 방법을 공직자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정말 재정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119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 관리현황 및 향후관리대책.

향후대책 어떻게 하실거라고요? 현재는 코오롱에 주고 있는데 이게 위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에요. 향후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길서 위원 국장님, 궁색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공하수처리 통합운영관리 현황 및 향후관리대책을 통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공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신천하수종말처리장과 옥정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달라요. 같은 업체에 줄 수 없어요, 그렇죠?

처리업체를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줄 수 없잖아요?

코오롱에서 그 기술을 할 수 있어요?

○ 박길서 위원 전체적으로 신천, 옥정. 예를 들어서 1개 업체가 하수종말처리장 전체를 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 라면 비용은 조금 더 떨어지겠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특혜시비에 서로 휘말리지 말고.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31일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른 사례도 좀 취합을 해서 비용은 낮추고 효율은 좀 높이고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청소행정과 1201쪽. 음식물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지도점검을 1년에 20번 내외로 하시나봐요?

○ 박길서 위원 업체는 10개 업체나 되는데 이걸 각각 20번씩 하나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각 업체마다 연간 몇 차례 정도나 지도점검을 하시냐고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점검내역에 보니까 2014년도에 22번, 2015년도에 10번 밖에 안 했는데 마냥 수시로 해요?

○ 박길서 위원 올해는 10번 나갔어요, 10번. 행정처분은 1건 있었고.

각 업체마다, 지금 이게 자꾸 여러 위원들이 말씀 하시는게 주민들이 이런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좀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속에서 정말 우리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정말 악취도 좀 덜 나고, 쓰레기도 좀 덜 떨어뜨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횟수로 봤을 때 도저히 불가해요. 2012년도 10건, 그 중에 행정처분은 전체 4써레기 주며 덜 떨어드리고 다니게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횟수로 봤을 때 도저히 불가해요. 1012년도 20건, 2013년도 33건, 2014년도 22건, 2015년도 10건.

○ 박길서 위원 이게 초창기 때와는 확연히 다르게 사업자들도 인식을 좀 달리 했기 때문에 방제시설관리를 요즘은 잘 하고 있습니다.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과태료를 받았어 그 부분을 시스템이 잘못 됐던지 이것을 입력을 이렇게 했는 건지, 저렇게 했는 건지 잘 몰라서 이게 불법이잖아요? 불법.

○ 박길서 위원 불법이 아닌데 과태료 왜 내? 불법이니깐 과태료를 냈지,

○ 박길서 위원 법적 불법이니깐 과태료 50만원 냈는데 똑같은 죄목으로 과태료를 1년 동안에 3번을 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1차 때도 50만원, 2차 때도 50만원, 3차 때도 50만원, 과태료라는 게 성격이 이렇게 매겨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더라, 과태료 1차 때 50만원이면,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2차 때는 100만원 내든지, 3차 때는 3백만원 내든지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과태료가 어떻게 똑같애, 1차 때나 2차 때나 3차 때나,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중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적용을 물렁물렁한 스펀지로 때린 것 같아요.

다음 1205쪽 폐기물처리업 재활용업소 신고현황, 이 업소가 많더라고요.

이게 뭐 복잡한데, 뭐 1차 처리, 2차 처리, 무슨 뭐 사업장 폐기물,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 사업장도 중간 폐기물, 중간 재활용 폐기물 여러 가지 인데,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총 7개소 이게 뭐를 하는 업체들이지요? 건설폐기물 파쇄?

○ 박길서 위원 파쇄 선별?

○ 박길서 위원 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기가 조심스럽니다만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만 지금 은현면에 보면 동두천 시계에 몇 개 업체 있지요? 건축폐기물업체,

○ 박길서 위원 서너 개 있지요? 서너 개.

○ 박길서 위원 내가 알기로는 4개인가 5개가 있어요.

○ 박길서 위원 4개인가 5개가 있는데, 양주에 3개, 동두천에 1개. 맞나요?

○ 박길서 위원 양주가 3개에요?

○ 박길서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 박길서 위원 업체 내가 댈까요?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그 도로변에 지금 차광막으로 이렇게 쭉 세워놓고 작업을 하지요?

도로변 쪽에 파이프로 쭉 대갖고 한 3미터 남짓 되는 거는 철골로 놨고, 그 위에는 밖에서 보면 안이 다 들여다보이는 비산먼지가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건지 거기 걸려서 나오라는 얘기인지 이렇게 쳐놨지요? 못 보셨나요?

○ 박길서 위원 양주사람이니깐 양주는 빼놓고 동두천 것만 붙인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요.

제가 동두천 거를 뭐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우리 양주 거만 얘기해야지 내가 동두천 거를 얘기를 지금 할 자격도 없고,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부분이에요. 아니 양주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해놓고 지금 그 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도, 감독은 몇 번씩 하나요? 안하나요?

○ 박길서 위원 이것도 수시로 하나요?

○ 박길서 위원 기왕에 이분들도 여기 사업하려 들어 오신 분들인데 참 뭐라고 심하게 얘기하면 또 심하게 얘기했다 그러고, 안하면 정말 알고도 안하는 것 같아서 참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 정말 관리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 박길서 위원 비산먼지가 일반 비산먼지하고는 전혀 다른 비산먼지가 나오는 겁니다.

건축폐기물이 콘크리트를 가서 크래셔에다가 턱턱턱 부시면 거기서 먼지가 무슨 먼지가 나오지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내년 얘기고, 현재도 정말 동두천 사람이 양주 쪽 보면 정말 창피하고, 양주 사람이 동두천 거보면 창피해요.

그렇게 해놓고 저거 사업해 먹나 싶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그렇게 안보셨어요?

○ 박길서 위원 그 도로를 동두천 방향에서 은현면 하패리 방향으로 가는 도로를 한번 가보세요. 도로를 가보면 실감이 나, 그 업장을 쳐다보지 않아도 도로를 가보면 먼지 폭삭폭삭 잘 나고요. 그런데도 청소 안하더라고 물청소,

○ 박길서 위원 그거 철저히 감독해서 주민들 삶의 질 좀 높여주세요.

○ 박길서 위원 폐기물처리업 중간처리업 이것은 또 뭐에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1,210쪽.

○ 박길서 위원 앞의 7군데는 운반업만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중간에서 처리업만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분리하면 되나요?

○ 박길서 위원 대부분인데 업체가 숫자가 여기는 12개고, 여기는 7개인데,

○ 박길서 위원 여하튼 이 부분 정말 지도, 점검 철저히 해 주셔야 우리 양주 시민들 건강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충분히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217쪽 소각보일러 운영 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 이 소각 보일러들이 다 폐섬유 소각 보일러지요?

○ 박길서 위원 이 소각보일러를 때면 효율은 벙커시유나 이런 것 때는 것보다 좀 낫지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때는 거지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거 때고 나면 거기서 분진이나 악취가 발생되는 거는 잘 아시지요?

○ 박길서 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지금 하시고 계시고 하실 계획이신가요?

○ 박길서 위원 이거 국도비사업으로도 하더라고요. 환경관리과에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던데 앞으로 이 소각보일러 허가사항인가요? 신고사항인가요?

○ 박길서 위원 앞으로 허가 더 내주실 건가요? 안 내주실 건가요?

○ 박길서 위원 2008년 이후에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2008년 8월 29일날이 최종이더라고요. 소각보일러 운영 업체 보니까

○ 박길서 위원 그 이후에 안 나갔어요?

○ 박길서 위원 앞으로도 안내 주실 건가요?

○ 박길서 위원 앞으로도 안내주시겠다 그러니깐 다행인데요.

여하튼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지도 감독 하셔서, 여기에 주민들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뿐더러 삶의 질은 그것으로 인해서 뚝뚝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박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 시간에 자료요청으로 인해서 발언권이 중단되었던 정덕영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지금 관련 자료를 주셨는데 관련법 검토조서를 주셨네요.

이게 관계된 자료 다입니까?

○ 정덕영 위원 원본으로 제출하시고요.

위원장님, 위원들간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좀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에서는 원본으로 제출을 하세요.

원본을 못 주면 전체적으로 복사해서 제출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종길 지금 정덕영위원님이 자료문제로 해서 정회를 요청 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43분 감사중지)

(19시20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셨던 정덕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지금 관련 법 검토조서를 주셨어요.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님들 전결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다른 문제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특히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가결이 좀 있어요.

알고 계세요?

○ 정덕영 위원 그렇잖습니까. 지금 조건부 가결이 전부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사업하는 부서들만 조건부가 있어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이 자체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처리업이나 2차 가공업이나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그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정덕영 위원 소장님은 이 사업이 은현면 4-4번지 일대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발언했다시피 이걸 하나 필요해서 해주다 보면 분명히 나머지 업체들도 다 이렇게 할거란 얘기예요. 제 추측이지만, 그게 현실이 될 겁니다.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전시간에도 존경하는 홍성표위원님이 민원서비스국에 상당한 질타를 했어요.

개발행위를 받아서 뭘 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고, 도로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했는데도 어기고 계속 사업을 했다, 행정적 제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본 사업이 지금 여기 도시환경사업소에도 해당하는 사업 아녜요.

○ 정덕영 위원 지금 밀어붙이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도시환경사업소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녜요.

○ 정덕영 위원 허가를 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 얘기죠.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어떤 업체가 하면 되고, 힘이 약한 개인이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겠다면 절대 안 된다고 표현을 하고, 민원부서에서 허가가 나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된 사업도 있어요.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이런 걸 결정을 할 때는 좀 큰 틀에서 고려도 해 보고... 그래서 제가 업체가 우선이냐, 시민이 우선이냐 같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거예요.

행정을 하다보면 공직자분들이 시민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 맞는 거죠.

그 업체도 주민이다? 주민 맞겠죠. 저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분은 개인의 업체이고, 여러 다수의 시민들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해야 되고, 2차적인 문제는 이거 하나를 허가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커진다,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냥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선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서류를 주셨으니 의회에서 검토를 좀 하고 할 테니까 소장님이 7월 1일 날 별도로 보충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 정확한 시의 입장과 답변을 의회에 전달해 주세요.

○ 정덕영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사실 오늘 도시환경사업소에 대해서 1건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날 이걸 같이 해서 하시자고요, 제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전체 건을 7월 1일 날 가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여기 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양주에 있는 모든 국이 다 들어와서 하는 건데, 이걸 하려면 저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식사 하고 합시다.

시간도 7시 반인데 이걸 하고 가야지, 도하리 건만 가지고서도 7월 1일 날 시간이 엄청 걸릴 텐데.

7시반이니까 식사들도 좀 하시죠? 모든 분들이 다 축쳐져 있으니 식사 후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강행할 순 없잖아요?

○ 홍성표 위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저 뒤에서부터 좀 가겠습니다.

1232쪽 불법현수막, 이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 홍성표 위원 여기 사실 보면 올해에 여기 팀장님이 아주 단속을 많이 해서 벌금도 상당히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양주시는 눈만 돌아서면 현수막 천국이에요.

지금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도 현수막 떼러 다니기 바쁘시겠지만 우리 동 직원들도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전부 다 이 현수막 떼러 다니기 바빠요.

여기에 대한 방안은 좀 안 갖고 계십니까?

○ 홍성표 위원 담당부서 팀장님한테 좀 보니깐 사실 벌과금 같은 건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벌과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불법현수막을 진짜 못 붙일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잡다보면 학생 벌과금을 물릴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사람들이 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회사 쪽에 까지 좀 잘 잡아가지고 ‘니네 이런 거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홍성표 위원 단속도 단속이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좀더 신경 써서 깊숙이 그런 회사에 불이익을 좀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홍성표 위원 다음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인데요.

1219쪽 저는 사실 자연 부락 삽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분리 수거도 잘 되고 다 되는데, 지금 자연부락인 경우에는 일부 카메라 있는 데만 빼놓고는 전부 다 쓰레기장터에요.

그런데 또 우리 양주시 청소하시는 분들이 참 양반이라 불법쓰레기물도 다 치워갑니다.

이게 정식적인 봉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박경수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침대서부터 안 버리는 게 없어요.

사실 잡아서 우리 지금 잡으면 이 벌과금 물리는 거 있잖아요? 벌과금 안 물립니까?

○ 홍성표 위원 과태료 물리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번도 매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몇 집에라도 찾아서 시범적으로라도 뭘 좀 잡던가 해야지, 이게 지금 자꾸만 그러면 누가 쓰레기봉투를 사겠어요. 앞으로는,

다 까만 봉투에요. 제가 그 덕정지역도 그렇고 청담마을지역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현, 남면 가도 보면 쓰레기봉투에 지금 버리는 확률이 한 몇 %나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까만 봉투에요.

거기에 그것만 버립니까? 각종 가구 딱지 붙어있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지금 타 시에는 이런 게 까만 봉지 같은 거 다 수거해 갑니까? 잘 되는 데는,

혹시 우리 양주시에 불법쓰레기 까만 봉지에 버리는 거를 버리는 사람을 이 상금 포상금 줄 수 있는 이런 대책 안은 없나요?

○ 홍성표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시민 의식이 좀 바뀐다면은 참 깨끗한 거리가 조성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카메라로 찍어서 그 쓰레기 날아다니는 거 봤겠지만 사실 심한 데는 더 심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걸 그런 실상을,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 쓰레기가 큰 문제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그 시민의식이 저도 분명한 양주 시민입니다.

그렇지만 음식물도 내놓는 게 딱 그 아침이면 새벽에 차 지나갈 때든가 아니면 저녁 늦게라도 좀 내놓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개념이 없어요. 아무 때나 갖다 내 놔야 되고, 쓰레기도 사실 아침 일찍 같이 자기네 집 앞에만 놓으면 가지고 가는데, 뭐 그 사람만 안 보이면 그냥 전봇대 옆에 그냥 갖다 놓으면 한 사람이 까만봉지 갖다놓으면 자동차 차 끌고 가는 사람도 집어던지고 가요.

이게 큰 문제점이에요. 이런 걸 한번 좀 단속할 수 있는 거를 좀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 홍성표 위원 다음은 우리 그 옥정하수처리장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잔디만 했다는데, 사실 거기 축구장 진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 홍성표 위원 하수과장님, 맨 처음에 축구장 같은 거 못 봤어요?

○ 홍성표 위원 사실 여기 회천분들이 구장이 만들어지면 들어가려고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맨 처음에 조감도 할 적에 축구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공 차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이르겠지만 좀 기분이 그렇네요.

제가 그 건물을 한번 현장확인 할 때 가봤는데, 그게 어떤 식의 감리인가요?

책임 감리인가요?

○ 홍성표 위원 제가 한번 들어가서 돌을 한번 봤어요, 바닥석을.

우리나라 삼성에서 짓는거 아닙니까?

○ 홍성표 위원 삼성에나 그런 돈을 깔아주지 왜 양주시에 깝니까?

삼성 본관에나 거기에 있는 돌을 좀 깔아주시죠.

아니, 그런 돌을 까는 데가 어딨어요?

책임시공을 줬다니까 제가 더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감독은 우리 실 부서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 홍성표 위원 사실 공무원들도 바빠서 책임감리를 시키는건데, 금액상으로도 크니까 책임감리로 갔겠지만 어느 누가 봐도 그걸 돌을 깔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빨갛고, 한 쪽으론 전부 다 보리가 들어가 있고.

양주시가 건물을 싸게 짓는게 아니에요, 아시죠?

○ 홍성표 위원 그런건 좀 꼼꼼하게 봐주셔서 준공 전에 그런 하자를 많이 보시고, 저희들 보다도 주택과 관련된 전문인들을 좀 데리고 가셔서 확인 후 바꿔야 될건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다음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옥정배수지 지원사업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이 공사를 할 적에 주민의 동의도 안 듣고 그냥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해 가지고 여태까지 끌다가...사실 테니스를 국제경기에 맞게끔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8면을.

그런데 동네와 트러블이 생겨서 반씩 나누게 됐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거기에 있는 바닥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바닥재를 반만 시공하는 비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전체 바닥 시공한 비용이 얼마죠?

○ 홍성표 위원 그게 부지 조성 별로 없어요. 지금 바닥에 돈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까달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간 돈은 또 누가 다 책임질 거예요?

그게 처리하는 것도 한 두푼 들어 가는게 아니에요. 거기 살짝 흙만 덮으면 사람들이 다칠 위험도가 더 높아요. 거기가 안전성의 문제도 더 큰 거예요. 거기 비가 많이 오고하면 그 흙들 다 실려 내려와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공사를 해 놓으시면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바라보는 모든시민들도 아주 안 좋게 볼거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주민들이 그걸 꼭 공원으로 만들어달라고 한다면 다른 대책 안을 만들고 설득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걸 뜯어내서 다시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 가겠어요?

○ 홍성표 위원 소장님, 그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에게 다 들었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지마시고, 쉽게 얘기해서 그 반을 잘라내고 다시 공원 하나를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더 소요가 되겠어요?

○ 홍성표 위원 애초에 그렇게 됐었으면 이런 불화음도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거길 시공 하기 전에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가졌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시의 편의대로 그냥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벌어진걸 가지고 또 그걸 다시 뜯어내서 다시 처리해서 다시 공원을 만든다? 엄청난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끔 주민들의 말에 귀를 좀 기울이셔서 합의를 잘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홍성표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길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간적으로 양해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7월1일 날 추가 질문시에는 우리 두 국과 과장님들은 꼭 참석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 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애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서에 대하여 7월1일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26일 10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