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금일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경수 위원님으로부터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박경수 간사 박경수 위원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개요와 결산현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534억원, 수납액은 6,666억원, 지출액은 5,287억원이며 징수결정액대비 징수율은 94.4%로 2013년 93.8%보다 06%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29억원으로 지방세가 202억원, 세외수입이 18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9억원입니다.

체납액은 2013년 대비 55억원이 증가하였고 2014년 예산현액의 6.5% 수준으로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획기적인 징수대책의 강구가 요구됩니다.

2014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액은 5,287억원으로 집행율은 80.9% 수준이며 이 중 2015년 이월액은 890억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은 459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45억원으로 예산성립후 미집행한 예산이 회계규모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것은 책정된 사업의 적기추진과 세밀한 예산심사 등 강력한 업무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14 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593억원이며 수입결산액은 623억원으로 징수율은 2013년 98.2%에서 98.8%로 0.6% 상승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4 회계연도 4억원, 지난년도 8억원 등 총 12억원 수준이 지난년도 미수금의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가 필요합니다.

공기업의 지출액은 474억원으로 예산 지출율은 84.7% 수준이며 미집행액 85억원중 68억원은 2015 회계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7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101건 596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2건 294억원으로 이 중에는 수 년간 계속하여 이월되는 사업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거나 예산소요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2014 회계연도의 채무부담행위는 없는 반면 일반회계 94억원, 기타특별회계 13억원 등 107억원의 채무부담액을 소멸시킨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앞으로도 채무부담액 상환계획에 따라 조기에 채무부담액을 소멸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와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2015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총 12건을 지적,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분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수 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