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황영희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양주시의회 정덕영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영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한 양주시의 납득할 수 없는 정책결정에 대하여 찹작한 심정을 토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주시의회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장애인복지택시 위탁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2014년 11월 「2015년 의회주요업무 보고」와 2015년3월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예산 3억 2천만원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변경하는 등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주체를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려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일괄되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양주시의회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현재의 위탁업체로 재위탁을 결정하여 많은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정은 물론 교통약자의 정책은 당연히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양주시에서는 시행일을 15여일 앞두고 민간업체 위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는 곧 양주시민을 우롱하는 정책결정이 된 것입니다.

공익사업은 공공기관에 위탁해야 공공성이 확보되고, 특히,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택시 사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법적사무이며, 같은 법 제16조에 의거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에 의하여공공기관이나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위탁함에 있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와 민간위탁 관련 의회동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번복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관련 2005년 이후 10년간 운송사업자 위탁 운영에 대한 특혜성 시비문제와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서 공공성이 확보된 양주시 소속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위탁관리함이 타당함은 이미 의정부시, 포천시 등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더이상 기존운송업체의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1인 시위, 양주시의회 결집된 의견 등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교통수단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보 될 수 있는 양주시 소속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줄 것을 재삼 촉구합니다.

양주시가 장애인복지택시 운영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교통약자에 대한 불신 조장, 의회와의 정책적 소통 부재, 오락가락 널뛰기 행정의 병폐에 대한 적극적인 치유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 노약자 등의 사회참여의 통로이며,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인권보장이자 기초복지입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정책은 경제성 논리와 재정적 고려보다는 공공성 증대와 양주시의 기본 책무임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집행하여 주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양주시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무엇인지 돌이켜보시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7월 10일 까지 1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 의장 황영희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길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로 하였으며, 감사의 세부 일정과 감사요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황영희 의사일정 제3항「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의장 황영희 의사일정 제5항『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영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홍성표의원 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양주시의회 홍성표의원입니다.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양주시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문제와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고자 시설 해제를 목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347개소 120십만 3천 평방미터이며 이중 도로시설 316개소 67만7천 평방미터, 주차장시설 5개소 5천7백 평방미터, 공원시설 22개소 47만1천 평방미터, 녹지지역 4개소 4만8천 평방미터입니다.

2차례에 걸친 부서협의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심의한 결과 제출된 안건에 대한 의회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천도시지역 어린이공원2 시설을 입지여건 부조화 및 소규모 시설로 인한 주민 이용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해제를 권고합니다.

이외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은 총 347개소 중 해제132건, 일부해제 25건을 검토 중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민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대한의회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산심사를 위해 6월 23일부터 7월 9일까지 17일 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