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태성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일반현황과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69쪽 『소외계층 화재대비 화재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현행 제도로는 소외계층의 화재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어려워 화재발생시 주거는 물론 생계불안으로 이어지는 실정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사회단체 회원의 1대 1 결연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난복구와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70쪽 『재난대비 수시훈련 실시』은 반복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71쪽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도시 구축』입니다.

계절별․시기별 중점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취약시설물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안전 위해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시민이 편안한 안전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일상생활에서 활용가능한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민방위 조직으로 육성하고 지진, 구급 및 소화기 체험 등 생동감 있는 실기 위주의 체험교육을 확대하여 민방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4 쪽 『 자연재난 상황관리체계 확립 』은 상시 상황실 운영 및 근무체계 확립에 관한 업무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 자연재난 관리태세 구축 』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경보방송, CCTV 등 134개 예․경보 시설물과 각종 수방자재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능동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77쪽『하천관련 국 ․ 공유재산 관리』은 반복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지방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지방하천인 홍죽천과 유양천은 전액 국 ․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각각 연장 3.7킬로미터와 1.8킬로미터에 대해 제방축조, 호안정비 및 교량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홍죽천은 2015년도까지 국 ․ 도비 161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1공구 1.8킬로미터 양안으로 호안블럭 정비를 완료하였고, 현재 2공구 1.9킬로미터중 0.9킬로미터에 대한 하천정비와 교량 3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교량 5개소 설치 등 2공구 전체구간에 대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향후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2017년까지 잔여 1.0킬로미터에 대한 정비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유양천은 2015년도까지 국 ․ 도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총 1.8킬로미터중 1.6킬로미터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7억원으로 잔여구간 0.2킬로미터를 추진하여 상반기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소하천정비사업 』입니다.

2015년도까지 사업비 167억원을 투자하여 더대울천, 고운천, 방아다리천, 어야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더대울천은 2016년도에는 국비와 지방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잔여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읍동 일원의 고운천과 고암동 일원의 방아다리천 정비사업은 2016년도에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잔여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여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행 예정인 어야천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8억원을 확보하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80쪽『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사업 』은 반복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고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남방2통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주거 취약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및 집수리 지원으로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조직 발굴, 육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선정이 확정되어,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이며 내년도 8월까지 수립 완료된 마스터플랜에 의거 2018년 까지 4개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생활 인프라시설 확충공사를 추진하여 생활불편 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시 읍면동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 하였고 아울러, 2회에 걸친 주민공람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의회 의견청취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시장 결정사항은 2016년도 1월경 결정하고자 하며 도지사 결정사항은 2016년도 1월경에 신청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양주역과 양주시청 일원에 경기북부 중심 도시로 개발하고자 추진 중인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우리시 역점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국토부에서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으로 금년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내년도에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용지보상 및 조성공사가 착공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1 쪽「덕정 재래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 정비사업」입니다.

덕정역 주변의 구도심 활성화 정비사업으로 현재까지 도로개설 및 주차장 확보 등 9개 사업 26억여원을 투입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중이며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행자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에 걸쳐 국비 12억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후 주민의견을 수렴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덕정역 주변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백석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양주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리시 서부생활권의 택지공급과 기반시설을 조성코자 ㈜건남개발에서 개발면적 950,862평방미터 11,288세대의 건립를 제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 자료에는 면적이 960,862평방미터로 오타가 났습니다. 다시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 개발면적은 950,862평방미터입니다.

현재 관련기관 및 각 부서 검토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경기도에 입안신청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대중교통 노선버스는 18개 업체에 474대로 올해에는 옥정지구, 경동대등 8개 노선을 확충 개편하였고, 타 시군 인가 14개 노선의 면허현실화, 일부 변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옥정지구 입주에 대비하여 버스노선의 개편을 미리 준비하고 지방 대중교통계획 등 4개 분야의 교통관련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 면허자는 양도·상속이 제한되었으나 조례로 허용할 수 있게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조례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택시 7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 4대를 증차하여 법정대수 11대를 확보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철도중심의 녹색교통망 확충』입니다.

우선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지난 8월 24일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되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12월 중 발표예정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하여 2016년 예산안에 1억 원의 기본계획 수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전철1호선 증편운행은 한국철도공사 및 동두천시와 수차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의 운영적자 사유로 증편운행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2019년 경원선 연장사업과 양주신도시 추진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등 주변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아울러, 한국철도공사 및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철 1호선이 증편운행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교외선 재개통 사업은 규제중첩으로 인한 이용수요 부족의 사유로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현 제도하에서는 전철화사업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선로를 이용한 재개통 및 신교통수단의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철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304쪽『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주정차질서 확립』과 306쪽「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는 반복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09쪽「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입니다.

9월말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은자동차 84,132대, 건설기계 2,751대로 자동차의 경우 전년도 대비 3,432대가 증가하였으며, 자동차관련 민원사무의 경우 신규 등록, 등록원부발급 등 월 2만 4천여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원에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0쪽「자동차·건설기계 사후관리」와 312쪽『자동차 관련 업체 관리』는 반복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13쪽『원활한 운송을 위한 화물자동차 관리』입니다.

양주시 관내 화물자동차는 1,450대로써, 10월말 현재 289건의 민원처리와 유가보조금 3,198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화물차 행정자료 DB구축을 통해 민원만족도 향상 및 운수사업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쪽「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은 반복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건설현장과 연계한 재능 및 자재 나눔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배, 장판, 전등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공사중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 사업임을 홍보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4월까지 참여 사업자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저소득 소외 계층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명품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입주민들이 만족하는 명품아파트를 건설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추진실적은, 아파트 3개 단지, 도시형생활주택 2개 단지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및 감리수행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20건을 보완ㆍ지적하고 현장에 반영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공사중인 현장에 대하여도 품질관리 및 감리수행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입주 예정 현장에 대하여는 입주전 경기도 품질 검수단의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이 만족하는 명품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도시형생활주택 화재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건축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물 외부 마감재가 시공이 편리하고 공사비가 저렴한 드라이 비트 공법으로 시공되고 있어,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 및 인근 건물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2016년도에 건축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대하여는 인ㆍ허가시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화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고 불연재를 시공토록 독려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투명하고 분쟁없는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우리시 공동주택은 105개단지 46,203호로 전체주택의 75%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입주자 대표 선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등으로 입주민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에는 총 40여건의 입주민간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 해결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주거형태,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수급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기초수급자 약 2,600가구에 대해 32억의 임차급여와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도 약 2,700가구에 46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에는 15개 아파트단지에 2억원을 지원하여 놀이터 보수, 단지내 포장, CCTV설치, 가로등 설치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15개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U-City 복합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우리시 옥정지구 문화시설용지 내 부지면적 약2만2,510제곱미터에 지하 1층ㆍ지상 3층, 연면적 약 만제곱미터 규모로 U-City 통합 관제센터, 도서관, 체육시설의 용도를 복합으로 건립하는 사항으로 총 2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하였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경기도기술심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양주 체육복지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우리시 덕정동 206번지 일원 부지면적 약3천제곱미터, 연면적 9,465제곱미터, 지하2층ㆍ지상 6층 규모에 노인복지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27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기본, 실시설계에 따른 경제성 검토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경기도 기술심의가 진행중이며, 심의가 완료되면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6년 1월에 공사 발주, 2017년 10월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광적 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광적면 가납리 857-2번지상에 부지면적 약 1,021제곱미터, 지상 2층, 연면적 955제곱미터 규모의 도서관 건립에 3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일상감사, 경기도 계약심사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2016년 8월 완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사업으로 2015년도에 15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유양공단 도로정비사업 외 2건의 주민지원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장흥면 울대1리 마을회관 신축 및 울대2리 구거정비공사를 추진 할 예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6쪽「개발제한구역 사후관리」는 반복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국･공유재산 관리』은 반복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42쪽 『상위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상위기관 및 LH공사에서 우리시에 추진하고 있는 도로 개설사업은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 4개소와 지방도 1개소와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시도 2개소 등 총 54㎞ 7개 노선으로 추진 사항 및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시도 개설사업』입니다.

총괄표는 3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46쪽 율정-봉양간 시도23호선 도로 확 ․ 포장공사는 율정삼거리부터 봉양동 국도3호선까지 총 연장 4.2㎞에 6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국비 30억원과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2017년부터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 지원이 없어 시비 170억원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다각적으로 사업비 절감방안 및 특조금 지원요청 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덕정-봉양간 도로 확 ․ 포장공사는 총 3.91㎞에 2백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초 4구간 덕림아파트에서 봉양동 여촌말까지 330억원으로 약270m의 장대교 가설를 계획했었으나 경제성 저하 및 추가 사업비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4구간의 장대교 구간을 제외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50쪽 선암-하패간 도로 확 ․ 포장공사는 연장 3.0㎞에 3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국비 30억원과 시비 등을 확보하여 2018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6월에는 우선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은현 IC구간을 개통 할 예정입니다.

352쪽 용암-도하 도로 확 ․ 포장공사는 총 연장 2.5㎞에 16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구간인 국지도 56호선에서 쉐마 기독학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구간인 쉐마 기독학교부터 은현면 도하리 경계까지 0.8㎞는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54쪽 석우-가납 도로 확 ․ 포장공사는 총 연장 1.68㎞에 105억 3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27억원으로 약 62%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6쪽 만송-삼숭 도로 확 ․ 포장공사는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LH구간인 삼숭교차로부터 중촌교까지 2.6㎞는 금년 11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2016년 상반기중 공사를 착공 2018년 9월에 사업을 완료 할 예정이며 우리시 구간인 중말교차로에서 중촌교까지 0.8㎞는 현재 용지 보상율이 24%로 내년에는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LH시행 구간 준공에 맞추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8쪽 도하-덕계간 확 ․ 포장공사는 2008년 민자도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덕계동 국도3호선부터 은현면 도하리 지방도375호선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5.79㎞ 1,25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20억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15%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였으나, 협약 이후 경쟁노선인 제2외곽 고속도로가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교통량 감소 및 택지개발사업 지연 등 여건변동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대두되어 내년에 경쟁노선이 본 사업구간에 미치는 교통량 검증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360쪽 도하-덕도간 확 ․ 포장공사는 도하-덕계간 민자도로 확․포장공사와 연계사업으로 은현면 도하리

지방도 375호선부터 광적면 덕도리 국지도 56호선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4.2㎞ 1,032억원이 소요는 사업으로 도하-덕계 민자도로사업 검토 결과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를 재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덕계 명성아파트 등 총 4개 노선은 개설을 완료하고 백석 산성말 등 3개 노선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총 11개 노선 6.52㎞에 대하여 71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으로 기타 세부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법정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과 366쪽『비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67쪽『시도2호선(8번 버스종점 ~ 홍죽산업단지) 보도설치사업』입니다.

시도2호선인 8번 버스종점부터 홍죽산업단지까지 보도가 없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코자 내년에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노견 및 법면부에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9쪽『황방리 474-1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남면 황방리 원당저수지 상류 감악산 등산로에 설치된 배수로가 우기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도로두절 및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9천만원을 확보하여 배수로 통수단면을 개선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입암교 보도설치공사』입니다.

시도 28호선 내에 위치한 입암교 폭이 협소하여 교량내에 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개선을 위하여 2억원을 확보하여 교량외측에 보도를 설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3쪽『도로점용허가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서류가 약 9천2백건으로 10년이상 노후된 서류 훼손이 심하고, 기록물 양이 방대하여 서류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3천만을 확보하여 선진화된 자료 시스템을 도입하여 영구보관 기록물의 관리 및 민원처리 단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4쪽「석현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와 장흥 문화체험 특구를 연결하여 장흥지역 내 관광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을 극대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0.74km 일부구간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잔여구간 0.9km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5쪽『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76쪽「자전거이용 시설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5년 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및 연도별 활성화 계획 등 정책방향을 재검토하여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7쪽「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보행로의 단절,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및 불편 등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단계별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남면 신산리와 백석읍 방성리 일원에 1.7km 보행로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8쪽「백석소도읍 종합육성사업」입니다.

2013년 7월 안전행정부로부터 종합육성사업계획 승인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휴 사람 나무공원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국비와 시비 39억 1,400만원을 확보하여 잔여 편입용지 보상 및 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9쪽『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5쪽「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 9억 8,500만원으로 조림사업 40ha와 숲가꾸기사업 450ha를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 및 추진할 계획이며, 조림지내 덩굴류제거와 아카시나무제거 작업을 병행실시하여 조림목이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6쪽「산림병해충 방제」와 387쪽「산불방지 대책」은 반복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388쪽『양주 관아 여가 녹지조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공모사업이며, 사업비 10억원으로 양주 관아지 주변 산림내에 편의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안전시설 등 여가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마장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사업비 15억원으로 마장저수지에서 아세안휴양림을 연결하고 문산천 주변으로 생태 탐방데크, 관찰시설, 생태학습원, 자연교육장, 휴게시설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산림휴양·교육시설 조성』입니다.

사업비 3억 4천만원으로 감악산 등 1개소에 산림욕장 및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휴양 환경과 유아들에게 산림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및 교육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숲길(트레킹, 등산로) 조성관리』입니다.

사업비 6억 7,200만원으로 관내 주요 명산 주변에 지속적으로 숲길을 조성하고 기존 설치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5,900만원으로 간선 및 작업 임도의 신설과 기존 임도의 구조개량 및 보수를 실시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를 구축하고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FTA 대응 경쟁력있는 축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 33억 8,600만원으로 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우수 축산물 및 우유 학교급식사업 등을 지원하여 가축의 생산성증대, 사육기반 확충 및 우수축산물의 유통 확대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친환경 축산조성』입니다.

사업비 16억 6,500만원으로 축산 분뇨처리를 위한 퇴비사, 고액분리기,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제, 톱밥 지원 확대와 액비 등 축분비료의 생산 확대 및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순환형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양주 공공승마장 조성』입니다.

2014년 8월 실내마장 및 관리동을 기 준공하였으며 2015년 하반기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2016년 상반기에 공공승마장 시설 잔여분인 마사, 퇴비사 및 실외마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내실 있는 공공승마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승마산업 인프라 구축 및 농촌 테마공원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가축질병예방 및 차단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21억 7,500백만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차단방역시설 설치지원, 소 브루셀라병 근절 등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유기동물보호관리 및 반려동물 등록』입니다.

사업비 7천 950만원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동물등록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광견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을 예방하고 도시화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의 의원님과 사전에 교감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이희창 의원님의 질문으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하십시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축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래 가지고 우리 올해도 한 5백두 정도 지금 신청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누계가 한 3,884마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확인 가능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내장형도 있고요, 외장형도 있고, 인식표 처럼 하는 3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등록을 안 한 개체가 많이 있긴 하지만,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고, 지금 현재 등록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맞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저희 쪽은 안 되어 있고요, 파주 쪽은 되어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기산리 쪽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파주 그 쪽 방향 쪽에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그 아세안휴양지 까지 연결하게 되면 그 쪽으로 인력을 갖다가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의원님 이건 마장저수지의 4분의3.

상류 부분만 양주이고, 나머지는 파주인데 파주 쪽에서 2킬로를 기 공사를 했어요.

2킬로 정도를 했는데 거기서 한 6백미터만 연결을 하면 도로로 해가지고 아시아휴양림 하고 연결이 되는 코스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절이 되어 있죠, 이게.

파주에서 양주 것을 할리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6백미터 정도만 연결을 하면 그 외곽으로다가 데크가 다 조성이 돼서 자연휴양림으로 연결이 되고, 또 여기와서 낚시 외에는 특별나게 할게 없는데 이게 설치가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리라 봅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중장비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원래 차고지를 다 증명하는 조건으로다가 다 인허가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죠.

이것도 그렇고 관광버스처럼 대형차량...저희도 이게 참 고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로서 이걸 능동적으로 단속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래는 지정된 장소에다가 세워야 되는데 법에 장소만 되어 있으면 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신고만 해 놓고 차세워두고 별도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하는 것도 야간에 세워놨다고 하는게 아니고 1시간 이상 주차를 세워놔야 가능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양주시 자체의 주차 수급 관계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화물자동차가...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참고해가지고 민원발생, 특히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소하천정비계획이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후년쯤 되는 걸고 그렇게 보시면,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2008년도에 소하천정비계획을 쭉 하면서 그 당시에 통수 그 면적을 확보하는 방안 중에서 옆으로다 땅을 넓히는 방법이 있고, 또 그 상태에서 둑을 높이 쌓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현장 나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불필요하다 앞으로 자연재해라는 게 어떤 게 예상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80년 빈도로 공사를 하다보니깐 지나치게 특히 상류 부분 같은 데는 유속이 빨라서 물이 금방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다 하거든요. 하면서 또 이 폭을 넓히지 않고 그 폭에다가 유수량만 계산하니깐 다리가 또 이렇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분야는 어쨌든 내년도에는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가지고 오히려 사업을 안하는 것만 못할 경우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구간 내 저희가 쭉 보니깐 마지막 한 필지에 대해서 조금 사유지가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은 동의를 구해 보고 안되면은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동의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올해 느티나무서 부터 복지사거리까지 일부 정비를 했고요.

이 부분은 안전한 보행 사업은 이건 전체적으로 도로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유지보수는 저희가 또 도로관리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년에 추진 할 예정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박의원님 산성마을에서 저쪽 전수회관 쪽으로 가는 건,

○ 도로과장 김성덕 예,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산성마을 입구서부터 복지교까지,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저기 소놀이굿 전수회관으로 가는데,

○ 도로과장 김성덕 기존 보도 정비는 정비사업에서 추진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새로이 시설을 보도가 없는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박경수 의원님 그것은 제가 인도가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 사업은 나와 가지고 배수지 쪽으로 해서 가야아파트 가는 그 다리 있지요.

거기 인도가 없어서 거기가 또 상습 침수지역이에요. 한쪽이요. 그 문방구 있는 쪽으로, 그래서 그것까지가 배수로까지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그 산성마을 안쪽으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이거 사업하기 전에 우리 세분 의원님들하고 자리를 한번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산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법규로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산림청에 건의 한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거기서 그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걸 저걸 갖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정 된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지금 좀 다니기 어려운 지역 쪽 같은 데에 토끼굴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로다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산악 인력만 다닐 수 있는, 등산객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잘 알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런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2012년도에 실시용역을 해 가지고 실시한 사항인데요,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조성을 내년도에 마무리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노력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길고양이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동물보호단체 쪽에서는 먹이주기 등을 활성화 시키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쪽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성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서 올 해에도 184마리에 대해서 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최대한 피해가 적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알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단체가 아니고 단체원들 중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가구당 약 1년에 1만5천원에서 2만원 정도를 내주실 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약 5백가구에 대해서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주로 단체에 속해 있는 개인들 하고 하게 됩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조례 내용대로 점검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또 수시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안전총괄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아주 큰 걱정입니다.

그런 제방이라든지 도로만 만들면 옆에 땅들을 높여가지고 징수를 유발 시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게 시민들의 인식의 문제이고 해서 토양을 많이 높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런 계도를 해야 되겠고, 또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토양과 도로라든지 제방 사이에 수로를 좀 만들어서 배출 시키는 걸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해결해야 될 큰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BRT는 현재 우리 옥정지구가 입주를 하고 해서 내년도에 1862세대 푸르지오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하고 고읍지구에 분들, 그래서 지금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민락지구로 해서 장암역 쪽으로 해서 도봉산역까지 가는 노선을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지금 관내에 운수업체라든가 KD하고 좀 이렇게 의견을 교환을 해서 내년도에 또 옥정지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큰 단지가 또 들어오고 그래서 BRT를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아파트가 건립하고 있는 그 단지가 대우푸르지오하고 e편한세상 대림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우나 대림은 완판이 됐습니다. 완전 다 분양됐고요.

그래서 요즘 앞으로 추진하고자 대림에서 성과가 좋은 관계로 또 준비를 지금 현재 우리한테 건축위원회를 신청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개 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3개 단지가 일일이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3개 단지가 현재 추진하려고 건축위원회에 접수된 곳이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글쎄 택지분양 관계는 제가 잘 그것은 제가 말씀..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한 35필지 중에서 지금 LH 소유분과 민간이 분양되는 부분에서 한 50% 보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그런데 분양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는 거는 지금 LH가 가지고 있는 필지수가 있습니다. 공공이라든가 국민임대를 짓는 부분을 포함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 도로과장 김성덕 예,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그 부분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그런데 다만 문제라고 하면은 환매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중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 도로과장 김성덕 예.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LH구간은 이제 10월달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11월달 이번 달부터 보상을 실시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한 바가 있고요.

또 내년 초에 보상 실시하면서 공사를 착공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년 6월 이후에요.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이 부분을 내년에 사업비를,

○ 도로과장 김성덕 저희는 양주시 구간은 내년에 보상을 좀 현재 한 24% 정도가 됐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사업비를 내년에 한 40여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저희가 이제 사실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재정비할 법정의무계획이 있어서 사실 예산을 좀 요구를 하고, 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예산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상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추경이나 이렇게 다시 좀 성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맞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린벨트에 문화공간 확충사업으로다가 공모해서 우리가 예산을 따온 사항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고읍 하늘물근린공원 안에 공간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산림을 활용해가지고 조성 하려는 사항인데 이건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한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확보하려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거의 다 스키로우더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 사항은 퇴비사라든지, 퇴비살포기, 고액분리기 등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아직까지는 미비한데 앞으로 많이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사업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싼 부분하고 조건이 좀 까다롭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잘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안전총괄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씩 바뀌면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풍수해가 불시에 오다보니까 예비적으로 5천만원을 편성을 하는데요, 금년에도 2천만원을 도로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비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는거고, 그게 불필요 하고 예산이 소요가 없을 때에는 추경에 정리를 하고 이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기존에 확보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아가지고 각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추가로 보충해 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은현면에 가면 저류조라고, 2011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지대가 낮아서 침수가 됐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7천톤 규모의 저류조를 만들었는데요, 그걸 또 퍼올리는데 전기요금이 모터 2대인데 한 번 퍼올릴 때 마다 3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런 계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했다가 작년이나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추세기 때문에 2천만원정도 줄여가지고 내년도 요금을 편성 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납부시기가 법령적으로 정해지고요,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언제 까지 납부하라고 14일 정도의 납기일을 줍니다.

또 해마다 연장을 해 주면서 또 2주 동안 납기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맞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그 부분은 체납된 사항은 없고요, 당해년도 분이 98%인데 이걸 한 번 허가를 해 주면 5년치를 해 주고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서 매년 부과를 하는데 그게 올 해 분이 체납된 현황입니다.

그건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지금 용역중인데 용역성과품이 나오면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마스터플랜 나오기 전에 그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없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현재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증편을 해 줄 테니 비용은 우리 보고 대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우리가 그 1개역에서 최소한 그래도 한 3만명 이상 타줬을 때 증편이 우리가 시비를 들일 필요가 있지, 현재 18,000, 14,000 타가지고는 사실상 그 증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철도공사라든가 또 동두천 쪽에서는 자기는 셔틀로다가 해 가지고 운행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수용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여간에 철도시설공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 방법 외에는 현재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매년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BIT 하나를 LED로 바꿔서 시인성을 높이는데 하나에 한 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28개를 교체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60개, 예산액이 더 성립 되면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전광판이 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VMS라 그래서 24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이게 천원단위인데 원단위로 위에는 되어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게 1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BIS 그러니까 버스정보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UTIS는 교통정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저기 동편에 3층에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서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거기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식으로 표현을 해 놓은 거고, 2억 가지고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정규직 2명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1명, 그 다음에 공익요원 해서 4명이 지금 창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그런데 그 인원 갖고는 가능한데요. 사실상 여러 가지 뒷정리를 하고 그러려면은 야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과는 우리 팀장들이 직접 연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전체가 건축위원회 운영 경비는 아니고요.

그중에 그 건축사현장 조사 · 검사 대행업무수수료까지,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옥정지구에 지금 건축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된 거 건축위원회 오전에 말씀드렸던 3건이 지금 접수됐고요.

현재 계속 문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추정을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건축위원회를 개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잡았고요.

아무튼 좋은.. 건축위원회를 개최를 많이 한다는 거는 양주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발전되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앞으로 추정하기에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현재 건축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무슨 이런 위원회가 많은데 사실상 이 위원회를 다 상정을 하다보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묶어가지고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내년도에 옥정지구 개발이 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해놓고, 그 민원인들 시민을 위해서 하여간에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은 그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고 또 말씀 많다는 건 조건부가 많고, 다 이 규제하는 게 되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서면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은 물론 또 우리 민원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런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현재 현상 공모를 완료 됐고요. 기본설계 설계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기본설계 대충 다음달 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설계용역완료는 내년도 4월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경제성 검토라든가, 기술심의를 포함해 가지고 설계용역납품은 2016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답답하셔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실무진은 더욱 더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은 의원님께서 직접 면담을 하시니까 더욱 더 피부로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해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2청에서 10월 30일 날 기술심사가 있습니다.

그 심사가 끝나고 바로 완료가 된다면, 계약심사 등등으로 해서 빨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연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 부지에 저희들이 “~이러한 이유로 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니 조속히 착공을 하겠습니다.” 라는 표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올 해 절반정 도만 성립 시켜주시면 2017년도에 끝내는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인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좀 주시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도하2리 라고 말씀하시면...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서정대 옆에 동하천도로 말씀 이십니까?

○ 도로과장 김성덕 예, 그게 도하~덕도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뒤에서도 나오고 하겠지만 도하~덕계간과 또 도하~덕도간과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여기 도하~덕계간 사업계획도 있겠지만 내년에 교통역량평가 분석을 해서 그걸 결정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정 지으면 도하~덕도간의 어떤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하~덕계에 도로가 안 된다면 도하~덕도간의 사업도 재정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 도로법 축소라든가 이런걸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설계는...

○ 도로과장 김성덕 사실상 도하~덕계간의 사업을 추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사실상 저희가 민자사업을 제안한 데서 먼저 안 한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양주시에서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현재까지 들어가는 사업비 보상관계가...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제가 자료를 이장님한테 뽑아서 드렸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현재 도하~덕도간 도로는 설계에는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하~덕계간이 안 된다면 도하~덕도간은 ...(청취불능)3-23:45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또 현재까지 보상율을 93% 이상 했기 때문에 잔여지가 다시 또 많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환매를 하면 최소한 2차선 정도의 사업은 환매금액 가지고 되지 않겠나 하는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하~덕계간을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도하~덕도간은 그거에 따라서... 어차피 도하~덕계간을 한다면 도하~덕도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하~덕도간을 못 한다면 도하~덕도간을 축소하는 방향을 잡는데,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2차로일 경우에는 약 2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환매를 한다면 약 300억 정도가 환매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마을도로 까지 연계해서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만약에 도하∼덕계간이 무산 되더라고 도하∼덕도간은 이미 그 사업을 투자를 했고, 또 저희가 미군공여지 사업으로 250억이라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됩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일단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하∼덕계간에 어떤 사업과 관련 없이 도하∼덕도간의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여튼 사업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250억원이 저희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0억을 받으면은 저희가 국비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를 나중에 17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30억을 받고 국비를, 2017년에 30억을 더 받을 수 있는 그 사항은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30억이요.

○ 도로과장 김성덕 예.

○ 도로과장 김성덕 이게 지금 미군공여지사업이 원래 2017년까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 사업계획상, 그래서 지금 돈을 아까 수정 말씀 드리면은 내년까지 받은 게 30억 받아도 저희가 220억을 받는 거고, 나머지 30억이 남았기 때문에 2017년도에 30억 국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1구간은 지금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지금 사업을 착공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내년 6월에는 준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2구간은 지금 저희가 연말이라도 발주하든지, 연초에 발주하든지 하여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바로 2구간에 총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구간은 군부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보상이 좀 지난하고 그러기 때문에 2구간을 먼저 해서 저희가 구리∼포천도로가 연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3구간은 현재의 도로에 대한 (청취불능)…라든가 국유지로 해서 확포장을 좀 해서 일단 먼저 통행을 하게끔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알았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덕정∼봉양은 보상은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외국에 있는 분도 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 보상에서 공사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군부대 협의도 다 완료했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아까도 서두에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장대교 설치하는 부분은 변경하는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안전총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건 자료를 작성한 시점에서 이 정도로 불참을 했는데요.

저희가 보충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면 100명 미만으로 5, 60명 미만으로 불참자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이게 또 다른 시군에서 받아도 되기 때문에요. 다른 시군에서 받은 결과가 아직도 안 온 것들도 있고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예년에도 10, 20명 내외로 이렇게 과태료 처분 한 적이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참고로 2011년도에 37명, 2012년도에 28명, 2013년도에 32명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다른 시군에서 받고,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전체 금액은 2011년도에 7십3만7천1백9십원, 2012년도에 1백2십8만9천원, 2013년도에 1백1십9만원,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건당 10만원씩 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그 당시에 저희도 오래 전 얘기라 관련 서류를 살펴봤더니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또 뭐 부지가 없고 그 지역이 수요상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그것은 저희 시에서 관계 부서들이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그 부분은 이제

○ 교통과장 강호습 그 당시에 민방위시설이 급하게 하다 보니깐, 그 당시에 한 30면 정도로 됐는데, 지금 보면 한 23면 정도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면은 있지만 다시 선을 긋고 그러면은 가능할 걸로 압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그 자세한 내용은 종합적으로 좀 검토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방재시설이 지금 추가도 늘어났습니다. 좀, 설비들이 시설도 좀 늘어났고, 하여튼 별도로 크게 증가는 아닌데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옥정지구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저류조는 저기입니다. 은현면에 2013년도에 준공이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은 오히려 내년도에 좀 줄인 부분이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자동강우수집기라든지 이런 방지시설물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종합적으로 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이게 어차피 재해가 났을 때 거기 동원인력에 대한 급식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많은 인원을 책정하면 좀 늘어나고 그런건데...조금 줄였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2011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랬거든요? 소하천은 2013년 3월에 했는데...이게 지침상으로는 상류는 좁고, 하류는 넓게 할 수 있는 이런게 없었어요, 설계용역상.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부분인데, 제가봐도 상류는 물이 유입 부분이 적다보니까 조금 좁혀도 되는게 합리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 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또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재검토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내후년쯤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게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류 쪽은 좀 좁히는걸로 그렇게 변경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많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물론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를 경기도지사로 해 가지고 소송하면 경기도에서 지급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미불용지에 관한 보상시책으로 매년 1~2억씩 들여서 하는데, 민원이 많고 대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지급이 안돼서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결할 과제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진행된 것만 우선 주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분의1의 토지를 건남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법적인 입안조건은 동의율 3분의2 이상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주고, 그 다음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백석지구는 현재 경기도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신청 입안서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지금 입안기준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준거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았고, 경기도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승인이 도지사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또한 실시계획인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7년도 4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자나 우리시에서 열심히 해서 한번 앞당기는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우리시에서도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도 2호선을, 지금 1만1천가구가 들어오는 세대가 있는데 교통량을 감안해서 양주역서부터 사업지구계획까지 4차로를 확보해라, 또한 기존노선을 타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개통개선대책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라는걸 가지고 지금 우리도 도에다가 제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생각은 백석이 어떤 서부권의 축의 개발이 되는 부분 도로, 간선도로 기능은 충분히 확보해야 되겠다는게 시의 방침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알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알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교통 말씀이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제가 생각은 해봤으나 상당히 난해한 문제이고요, 지금 장흥이란 지역이 특수하게 옆으로다가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고, 또 같은 동질의 주민들이라고 보기엔 조금 문제가 있고...심사숙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그렇게 된다면 광석, 백석, 장흥을 순환하는 노선이 개발이 돼야겠죠.

○ 교통과장 강호습 예, 알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현재 설계는 저희가 법정주차대수를 조금 오버해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주차난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노선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자동차를 안 가져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그런 의향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그리고 그 지구에서 오는데 사실상 대중교통 노선을 이용하는 게 맞거든요.

조금 올라가도 다 자가용으로 오다보니깐 주차난이 생기는데, 물론 뭐 그 지구 밖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이 불편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쪽 주공4단지, 3단지 분들까지 자가용 타고 오신다 그러면은 아무리 주차장을 해도 그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도로라는 거는 물론 생기면은 교통량도 늘고 주변이 발전을 합니다. 하는데 투자한 거 만큼 효과가 있느냐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사업을 2008년도서부터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여직껏 꽤 시간이 지났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교통 여건이 많이 변질이 됐다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해서 국지도 39호선을 전면 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주변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가야지 전면하는 건 BC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전면적인 방안을 저희가 한번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한번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재검증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도하∼덕계간하고 도하∼덕도간의 문제도 있는데, 도하∼덕도간도 꼭 전 구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지도 39호선에서 도하리마을까지 가는 데까지만 해야 되는 건지, 하여간에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그런 문제도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축산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일단은 그 조성이 문제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보 된 걸 가지고 조성에 충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완료 됐을 때를 지금 우리가 현재 지자체에서 직영하거나 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시군에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든지 수지관계를 갖다가 따져가지고 그거에서 지금 운영을 결정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저희가 그 공공성으로 위주로다 해서 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이 관계는 저희가 그 현장 나가봐서도 그 당시에 건물은 다 되어 있고, 말은 없고,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주문한 게 여러분들은 전문적으로, 전문가 없습니다. 그 승마에 대해서, 양주시 전체에 없습니다.

양주시 공무원 중에 승마 분야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공무원도 채용을 하겠지만 이번 겨울에 뭐 제주도고 전국을 한번 그 비슷한 규모, 또 더 큰 규모 다 다녀봐라 선진지를, 필요하면 외국을 갔다 오던지, 전문가가 없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간에 저희가 이왕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래놓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김종길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물만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지금 건물은 지으면서 한쪽으로다가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우리 시 공무원 중에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에 그분을 포함해서 전문가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자기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 에 상당히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승마장 여러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축산과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것이 공공승마장이다 보니깐 개인들한테 위탁을 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우리도 자문을 구하고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공공성이 있게끔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알았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유양천 0.2킬로 남았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기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그 전에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버스종점에서 나가는 길에 교량이 하나 있거든요?

교량도 이번 인도사업하면서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 가지고 확장을 하고, 기타 문제는 어떤 문제를 말씀 하시는 건지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예, 지금 낮추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지금 확정적으로 얼마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분석중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폭은 도시계획도로니까 그냥 맞춰야 되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도시계획도로에는 맞춰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병렬 다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그 인도사업은 도로과로다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 도로는 저희가 높아지는 이유가 지방하천뿐만 아니고 소하천도 그 상판 두께가 최소한 40전에서 많게는 60~80전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톤수 당 한 명이 나와야 되니까, 그 밑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공사해 놓고 나서 지역주민들한테 아치식으로 높이가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로 공사르 잘 했다는 얘기를 못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겠느냐 해서 그 레벨을 맞출 수 있는걸 좀 검토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또 법적인 문제가 또 걸려요.L

이게 우리가 2013년도에 이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을 했고, 10년 후에 또 다시 해야 되는데...물론 특별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5년 안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시기가 또 2018년이 되고, 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상판 부분을 공사비가 더 나오더라도... 요샌 공법이 좀 발전해가지고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15전 내지 20전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까지 강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올라가지 않도록, 공사를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속된말로 ‘이거 괜히 돈 들였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도로국토확장을 하고, 인도도 하고, 또 거기서 홍죽산단 가는 도로까지도 인도설치가 되는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최대한 낮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경기정리지구이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정리지구를 해놓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경기정리를 하는데, 회천지역 같은 경우가 경기정리지구 푸느라고 상당히 오래 걸렸거든요?

앞으로도 그 지역이 개발된다고 한다면 그 때 가서 전면적으로 도로선형사업부터 다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인데요, 시도2호선. 지금 우리 백석 도시개발사업추진 업무보고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이건 제안자가 계획을 하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맞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맞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지금 인도를 설치하려고 저희 도로과에서 결정하는 것은 현재의 도로부지에다가 설치를 하려는 것이고요, 새로이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그 부분은 일단 백석도시개발사업 하면서 광역도로개선대책으로 해서 결정이 되고, 또 그 어떤 설계안을 보고 저희가 도로과에서는 인도설치 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은 2012년에서 2016년도에 그렇게 1차로 세웠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잘 아시지만은 저상버스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지금 31대입니다.

경기도에서 저희가 양주시가 최고 많습니다. 저상버스가,

그 다음에 장애인콜택시가 법적 지금 장애인 분들 해서 11대 중에서 7대, 그 다음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구입할게 2대,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국도교통부에다가 2대를 더 국비 요청을 지금 해놨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31대입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지금 우리 시가 97대인가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현재 기존 도로에는 저희가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새로 개발되는 옥정지구라든가, 회천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그러한 거를 감안한 도로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알았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에 관해서는 택시발전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근거해서 저희가 통신료, 그러니까 카드결재를 하면 통신료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카드를 했을 때에 수수료, 또 격벽보호 등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조례는 없습니다. 택시발전 조례는 없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알았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했었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날 14시에 장흥농협에서 국토부라든가, 철도기관, 또 정성호 국회의원님 등이 참석해 가지고 교외선 재개통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통에 대한 문제의 접근하는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무가선 트램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사실상 한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저희 시나 의정부시나 고양시에서 아직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항은 현재의 그 철도노선을 이용해 가지고 일단은 옛날 동력선으로라도 일단은 다니게 하자. 이게 첫째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도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사업비를 하루에 4편성으로 6번 다니는데 32억을 내놔라, 그런데 사실상 고양시에서는 지금 대곡 소사 간에 여러 가지 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담금 내거나 이런 비용도 모자라고 또 이쪽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해 가지고 미온적이고, 또 의정부시에서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렇게 어렵다는 식이고, 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렇게 돈을 내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일반 철도에 지자체가 돈을 댄다는 것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게 무가선 트램에 대한 것도 대안으로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럴려면 일반 철도의 운영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누가 부담 할 거냐에 대한 문제, 주체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했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그 다음에 무가선 트램으로 했을 때는 전기를 충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일단은 정성호 국회의원님 주최로 해서 하여간 많은 의견이 그날도 했지만은 장흥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우선 다니자 이게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용달차서 부터 해당이 됩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우리 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걸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이라는 문제점을요.

인근 일본 같은 경우는 차를 단속 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신고된 차고지로 가서 차가 없으면 단속대상입니다. 그 차가 반드시 거기 들어와야 됩니다.

국가에서 모르는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서민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오니까...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지도단속은 332건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처분한 건은 65건입니다.

저희가 밤에 차가 서있다고, 차고지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 하는게 아니고, 거기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먼저 전화해서 당신차가 여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 제발 다른 데로 좀 옮겨달라고 사정사정하다가 또 민원이 들어오면 그 때가서 단속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단속하는건 너무도 쉽습니다.

잠만 안 자고 나가면 수도 없이 단속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능사가 아니란걸 알고 있고, 또 차고지증명제의 문제점도 국가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선진국처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국민경제라든가 서민경제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차를 단속하는 형식이 아니고, 차고지를 단속하는 형식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알고 있지만 못하는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그게 올 해 7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오면서 변경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제도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 해 시행을 해봤고요, 올 해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국도비를 반납을 했었고요, 내년도에 추정을 해보면 2700가구가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그래서 추정치는 근사치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지금 의원님 사용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이건 이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현재 설계비 관계가 집행됐고요.

○ 주택과장 이근욱 아니요. 11억 정도가 설계비 내역에 지출 됐고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50억을 받아왔는데, 우리 회천4동 동사무소 부지매입비가 일부 이자분을 납부를 하고, 일부분은 지금 예산으로 그것은 우리 예비비인가 뭐로 하여튼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U-city 비용하고 나머지 잔액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저희가 그 50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동사무소 부지매입비로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한 11억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39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재정의 형편 때문에 부담을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자세한 금액은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250억.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그 기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설계비가 약 11억원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알고 있고, 그 회천4동 부지매입비 관계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 U-city사업에 쓴 돈이 아니라면은 총 사업 규모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일단은 LH에서 U-city사업비로 50억을 준 부분은 U-city사업에 사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그래서 그전에 자금이 형편이 어렵다보니깐 회천4동 부지매입비로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한 설계비용으로 들어간 부분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부담을 해야 할 부분들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30억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U-city 비용에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보니깐 부담이 좀 당초 예산에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각 부서별로 일단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 하는데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LH자금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글쎄 돈 관계가 들어온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의원님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별로 U-city가 착공이 되면은 5십억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 다음에 공정별로 5십억 해서 4회에 걸쳐서 우리한테 지급을 할 계획인데, 공정이 빨라질수록 지금 2백억 남은 돈은 내년 초라도 준공이 된다 라 그러면 내년에 2백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아니 그러니깐 제가 말씀을 과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정 시기별로 해서 LH에서 돈을 납부할 겁니다. 저희한테,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정의원님 저희가 지금 제가 서류를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 2013년 12월 19일날 기반시설협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U-city만 칭하는 건지, 아니면 공공분야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히 좀 봐가지고, 그리고 2백5십억에 대해서는 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2백5십억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 문제도 있고 여기에다가 써야됩니다.

이걸 시에서 미리 3십억을 당겨 썼다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3십억을 받아서 2백5십에 사업 하는 게 맞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하∼덕도간에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지나는 마을마다 전부 진입도로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덕도사업 구간 내에 도하2리마을 진입도로가 결정되었다고 말씀 드립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지금 고가 좀 높습니다.

높은데도 있고, 낮은데도 있고.

○ 도로과장 김성덕 예, 교통량을 따지려고 세운겁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도하~덕계간 사업진행 여부에 따라서 도하-덕도간도, 만약에 도하-덕계간 도로를 중간이라든가...

○ 도로과장 김성덕 93%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의원님,.이 자료를 저희가 집어넣은건, 이 자료를 또 안 넣게 되면...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아까 박길서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도하2리 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덕계-도하나, 도하-덕도간 하고 상관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도 그 얘긴데 이제 도하-덕계간 하고 도하-덕도간을 자꾸 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 도하-덕도간은 그거대로, 또 도하-덕계간은 그거대로 분리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 드린 이유는, 이게 우리가 무조건 정책을 결정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교통수요도 많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도하-덕계간을 분석을 해 봐서 그 분석치가 도하-덕도간에도 미치게 되면 이것도 달리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볼 여지가 있다 라는걸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조금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될게 저희가 예산이 풍족하면 괜찮은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사업을 좀 벌려놓으면 주는 추세였어요.

그리고 이 동서간의 마땅한 도로가 없다 보니까 이 도로가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민자도 하고 재정으로 가자고도 하는데... 도하-덕도간이 93% 보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게 5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박길서의원님께서 4차로에서 2차로로 해서라도 일단 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무튼 그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도로과장이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숭-만송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구간은 어떤... 쿼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어디까지는 우리가 돈을 얼마를 들여서 할테니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해라.”

옥정, 회천 택지개발 관련 해가지고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책정할 당시에...이 부분이 여기까지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도로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중점까지만 하는걸로... 당초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면서 양주시에다가 이만큼의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양주시에서는 그 쪽 부분을 그만큼까지, 일단 LH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0.8킬로이고, LH에서 2.6킬로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 도로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 데는 지금 1백9십억 중에 기 투자가 3십9억4천이고, 2십억을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협의를 하다가 이 부분이 좀 사실 저희가 좀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예산 결정 안에서는 좀 많이 증액이 되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 4십4억 정도 이렇게 결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내부적인 어떤 방침이 이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공사비는 약 한 5십억 정도 들고요. 보상비가 한 1백4십억 정도 들어갑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그런데 LH에서도

○ 도로과장 김성덕 예, 2018년 9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여유는 있기 때문에,

○ 도로과장 김성덕 예.

○ 도로과장 김성덕 예.

○ 도로과장 김성덕 이 부분도 저희가 1백9십억은 당초에 지금 LH에서도 4차로 보상, 2차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과 또 최대한 종단고 낮추는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재검토 설계를 연초에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다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선암∼하패 구간은

○ 도로과장 김성덕 예, 맞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 도로과장 김성덕 그 구간은 지금 현재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교량 가설을 양주시에서 놓으려 했던 그런 계획은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사실 저희가 그것을 약 1백1십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교량 세우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동두천하고 이 돈을, 왜 그러냐면 그 토지도 시 경계도 경계구가 하천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두천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같이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것은 결정 된 사항은 아니지만, 미군공여지사업에서 사업계획 동두천시에서 변경을 하면서, 도에서 미군공여지사업으로 5십억을 여기서 지원을 받고, 동두천 걸 변경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고 그 다음에 양주에서 2십5억, 그 다음에 동두천에서 2십5억을 해서 한 1백억 정도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어떤 제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동두천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서로 거절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원 협의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그 교량을 놓는 사항은 생연동에서 넘어오는 어떤 동두천시, 물론 저희도 가지만 어차피 국도대책 우회도로로 3호선 탈라면은 거기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거기까지 재방까지 갔다 붙여놓고,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의원님 이건 좀 민감한 사항, 저희가 내적인 얘기가 좀 있는데 인근 시군하고,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석우∼가납구간은 지금 1구간, 지금 현재 구 지방도 375호선에서 저희가 현재 신 지방도 375구간을 연결하는 도로, 그 구간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이것도 지금 5억이라고 당초에, 이게 지금 예산들이 사실상 먼저 번에 예산팀하고 협의 한 어떤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사실상 인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한 15억 정도 이렇게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요.

○ 도로과장 김성덕 예.

○ 도로과장 김성덕 예.

○ 도로과장 김성덕 예, 맞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10억이 맞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이 사업 하기 전에 저희가 설계사업 하기 전에 지역주민과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조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 도로과장 김성덕 예,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백미터 정도 남았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지금 현재 그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시책이 또 10억원이 금년 11월달에 교부가 됐기 때문에 총괄 발주 할 예정에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현재 내년도 예산의 15억이 조정이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그러니까 총 25억 가지고 일단은 먼저 총괄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성마을 도시계획도로는 내년도에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11억6천입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농협 방성리 지점 쪽에 일부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저 포장 해주려는 사업입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그 부분하고, 끝 부분입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다시 지방도 360호선으로 빠져 나가는 부분.

○ 도로과장 김성덕 예.

○ 도로과장 김성덕 원래 도로인데 마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도로와 연결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 도로과장 김성덕 보상은 되어 있는 거니까 공사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표기가 좀 잘못된 건데요, 향후투자는 그 쪽에 민간사업으로 해서 다세대주택 지은 사항들을... 앞에 사업을 한 것을 갖다가 여기 향후투자로 8억을 넣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끝난 사항입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 도로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저희가 당초에 23억을 확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예산문제 때문에 최종적으로 15억 정도가 확보 됐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지금 착공을 해서 경계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토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토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보상은 얼마 전에 군부대 협의가 끝나가지고 약 70%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도로사업은 현재 내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끝을 내보려고 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내년 말 까지는 도로를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 도로과장 김성덕 일단은 현재 둘레길 및 약수터, 생활체육시설 등이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의원님과...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어느정도는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은...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저희도 지금 1차 사업을 하면서 이게 사실상 이 사업 계획을 저희가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또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말씀 듣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변경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 도로과장 김성덕 예.

○ 도로과장 김성덕 예, 잘 알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괜찮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단속 많지 않은데요.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단속을..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의원님 단속을 잘 해서 저희들이 수상을 한 게 아니고요.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집행을,

○ 주택과장 이근욱 국도비 집행 같은 걸 조기집행,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집행이라든가 조기집행 등등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 주택과장 이근욱 의원님 그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이희장 의원님 그 단속 좋아하지 않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지금 그 그린벨트 내 제가 가서 봤더니 울대1, 2리 그쪽에 민원인을 동네에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 주택과장 이근욱 예.

○ 주택과장 이근욱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단지,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불법을 치유하지 않으면은 허가를 낼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없단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마찬가지입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일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92년도부터 했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 주택과장 이근욱 92년도부터 했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매년 했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글쎄요. 의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지역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어떤 구를 타깃을 잡아서,

○ 주택과장 이근욱 감정을 갖고 처리하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의원님 말씀을 제가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린벨트 단속 업무가 사실은 몇 년 동안은 전 정부에서는 있을 때는 약간 느슨했습니다.

행복주택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는데, 그러다보니깐 어느 정도 너무나 사회가 불법행위가 너무 남발하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옛날 형태로 돌아 간 거예요. 우리 중앙부서에서

○ 주택과장 이근욱 아니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형평에 맞게 아무튼 차근차근 저거 단속...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우리 이희창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 부분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민경제를 운운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건 아닙니다.

저도 먼저 울대리 건 같은 경우 감사원에서 나와서 그걸 확대하라고도 했는데, 저희가 ‘이걸 무슨 확대를 하느냐, 그냥 지역만 줄여서 하자.’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이 섹터를 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럼 우리는 공무원이라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도 경기도에서 만든 책 자료를 가지고 하지만, 그 이외에 우리 지역사람도 아니고 외지사람이 돈벌려고 와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간과 할 수가 없고,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하는건 특별한 상대상이 없으면...저희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좀 끝내주시죠.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아니, 건의 많이 했죠.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의원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수도 없이 했고, 사실상 이 그린벨트는 법 중에서 제일 강한 법이고, 또 저희가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80년대에 비하면 사실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단속 좋아 하지 않습니다.

단속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차후에 또 그러면 그 때 가서 말씀 하시죠.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그 문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치유가 가능한건 다 치우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무조건 사진에 있는대로 하지 말고 뜯었다가 다시 할 수 있는건 다 치우고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있는 대로 무작정 하는건 아니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도시환경사업소 전창석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491쪽 「물 절약 캠페인 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가뭄 속에 물 부족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범시민 물 절약 실천 생활화와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정수구입비 절감을 통한 수도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생활 속 물 절약 실천방법」을 담은 홍보전단지를 각 수용가 및 관내학교 등에 5,200부를 제작 ․ 배포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시민(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물 사랑, 물 절약 실천을 위한 그림 그리기대회”등을 개최하고, 절수설비 및 기기 의무설치 사업장과 신축건물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통해 일상생활 가운데 물절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2 쪽 「수도사업 공기업 경영효율화 추진」 입니다.

수도사업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도요금을 다소 인상했고, 이외에도 유휴자금 관리, 경상경비 절감 등 자체 원가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시 직영 공기업으로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공기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수준(90%)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기업 운영상, 빈번한 조직 개편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며 이러한 점들은 공기업 평가시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영 공기업의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공기업관리자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93쪽 「옥정배수지 건설공사」추진입니다.

양주 신도시(옥정, 회천지구) 지역에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LH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받아 4만톤 규모의 배수지와 가압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배수지 구조물, 송․배수관로, 진입도로 등은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옥정배수지 가압장 설치공사를 발주하여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배수지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옥정배수지 건설공사를 일시정지 후 가압장 공사 완료시 통합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4쪽 「한강하류(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추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강하류(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업용수 배분량을 수수하여 산업단지 등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 사업비 45억을 투입하여 공업용수를 적기에 수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고덕배수권역 통합관로 연결사업」 추진입니다.

고덕배수지의 체류시간 부족으로 비상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어려워 옥정배수지에서 고덕배수지까지 비상관로를 연결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에 사업비 12억을 투입하여 비상시를 대비한 적정한 체류시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6쪽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 미공급 지역에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억을 투입하여 25개소에 4.0㎞의 배수관 연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미급수 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장 및 출수불량지역 등을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7쪽 「지하수 보전 ․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지하수 신규 개발 및 시설변경과 개발이용 종료에 대한 관리업무로서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지하수는 총14,171공입니다.

2015년 현재까지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관련 민원처리는 565건이며, 관내 5개소의 지하수 측정망의 수질검사를 통해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친환경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8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입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관내 지하수 검침대상은 2,250전이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은 2억 5,600만원입니다.

2016년도에도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예방 관련사업 추진 등을 위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쪽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금년도에 하수도 조례를 개정하고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하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하수도 사용료를 향후 2년간에 걸쳐 다소 인상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시 현실화율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최근 행자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하여 2018년까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50%까지 인상할 것을 제시하고, 이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액, 지방채발행불승인 등 패널티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건전성 재고를 위한 강력한 정부정책 방향을 감안할 때 하수도요금 추가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통합운영, 분뇨처리장 및 남면하수처리장 유입하수 신천처리장 연계처리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공기업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약12,000개소로 하수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1회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 안내 및 행정지도를 위해 분뇨수집운반업체와 행정기관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옥정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만송동, 삼숭동 일원에 오수관로 17.6㎞ 신설 및 497가구 배수설비 공사를 2016년 3월 착공하여 2018년 준공예정이며,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9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16년 9월 설계를 완료하여 11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광적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재추진 결정에 따라 진행중인 소송을 9월23일 종결하였으며,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2016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및 남방하수처리시설 증설 설계용역」입니다.

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하수도정비계획 수립과 역세권 사업의 오수처리를 위한 남방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시급하여 금년 10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역세권 사업의 개발시기에 맞추어 원할한 오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청담천, 회암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청담천, 회암천의 노후화된 차집관로 정비를 통한 불명수 차단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차집관로 개량사업은 양주시에서는 최초로 환경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열약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송추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송추하수처리시설은 기존용량이 1,650톤으로 여유용량 부족에 따라 금회에 2,300톤을 증설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지연으로 늦어졌으나 관련규정 개정으로 2014년도 10월 중순에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6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하수처리장 6개소와 가축분뇨처리장 등에 대하여 코오롱 워터앤에너지 주식회사가 2013년부터 2015년말까지 3년간 통합운영을 대행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 포함 3개업체 공동도급으로 2016년부터 2018년말까지 옥정하수처리장을 포함한 총 9개소에 대한 통합운영 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2쪽 「침수예방 및 배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발생되는 배수불량개소 배수관 설치 및 소규모 배수불량 민원사항 해결과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519쪽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체계 개선」입니다.

현행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업체수는 7개소로 인구 3만명 규모의 소지역으로 분할되어 있어 차량 및 장비 중복으로 처리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고 기존 위탁업체의 반영구적 영업권 보장으로 경쟁력 저하 및 특혜성 소지가 있어 권역 축소 및 허가제한 완화를 통한 공개경쟁체제를 구축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업무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가로변 청소 개선」입니다.

현행 가로 청소를 시설물별로 분할하여 4개부서가 관리함에 따라 유기적 협조 미흡 및 전담인력 부족으로 가로청소가 미흡함으로 협동조합 인력과 시설관리공단 유휴인력을 가로청소에 투입하여 읍면동 권역별 책임구역제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청소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추진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추진사업은 준법의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 홍보‧계도 및 감시‧단속 강화와 주민편의를 높이고, 불법배출을 예방하는 배출체계 개선 방향으로 실시하여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철저한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사항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7쪽 「집단배출장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종량제봉투 훼손 등으로 주변 미관저해 및 침출수 잔재물의 환경위생 문제가 있어, 시범지역을 선정한 후 공동수거용기를 설치하여 미관개선 및 악취저감을 시키겠습니다.

528쪽 「공동주택 재활용품 배출 지정요일제 개선 사업」입니다.

매일 배출하여 적치되어 있는 재활용품은 공동주택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 및 병충해의 원인이 되고 있어, 재활용품 배출주기를 주1회로 하는 개선사업 참여 아파트단지에는 접이식 분리수거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530쪽 「상설 나눔장터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나눔장터와 시에서 주최하는 상설 나눔장터 시범지역을 개장하여,

언제든지 참여를 원하는 시민에게 자원재활용 및 재사용 문화 확산 등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532쪽 「자원회수시설 발전설비 교체공사」입니다.

서울시 은평구와 공동이용에 따라 지속적인 소각로 2기의 정상가동이 가능한 바, 폐기물 소각 후 발생되는 소각폐열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폐열 이용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인근지역 열 판매를 목적으로 배압식 터빈을 설치하였으나 LH의 택지개발사업 지연과 검준공단 인근의 소각장 소각열 판매로 수요처가 없어 열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복수식 터빈으로 교체하고, 소각폐열 전량을 발전에 사용하여 생산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인증서를 판매하여 연간 약 20억원의 사업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1월 중 사업자 선정 및 착공 예정이며,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4쪽 「에코스스포츠센터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입니다.

에코스포츠센터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규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설치해야 하나 사업 추진 시 누락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는 건으로 2016년 태양광발전설비 70kw를 설치하여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전기구매량을 절감하고,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스포츠센터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539쪽「석우 근린공원 조성사업」추진입니다.

석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대상지 14,447㎡중, 2012년도에 10억으로 2,585㎡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만 조성하였으나 시(市)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이 지연된 상태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한 실효방지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잔여 토지 11,474㎡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 공원시설의 설치는 광적 및 가석지구 개발상황과 인구유입 등을 감안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도시공원 유지관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놀이공간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6억원을 투입하여 덕계 및 봉우 근린공원에 발물놀이터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하늘물 및 덕계근린공원에 야외무대 등을 설치하여 공연문화 정착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보다 철저히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도로관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는 우리시 관내 도로의 안전과 최상의 도로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연례 반복적인 업무로서, 각종 택지개발 및 신규 도로개설 등으로 관리대상 도로가 날로 증가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상의 도로상태 유지를 위하여 도로 시설물 응급복구 및 보수, 제초작업, 동절기 제설작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42쪽「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남면 신산리 시가지 및 덕정역세권 지역에 노후화 된 간판을 정비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11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6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108개소를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주로 복지리, 가업리, 홍죽리 ,연곡리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백석 일원이 다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그 부분은 연결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장흥면 부곡리 쪽에 송추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 1650톤을 처리하던 시설을 그 옆에 3950톤을 추가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거기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급여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당초에 한마음협동조합과 시설관리공단에 시설별도다가 청소를 맡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청소가 적절히 안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을 그대로 책임구역을 지정 해 가지고 읍면동마을정화사업에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구역으로다가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여가 차이가 나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승강장을 관리하던 직원들을 가로청소를 투입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과 충분한 얘기를 나눴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거나 했을 경우 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로자들과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공단 관계자들과 충분히 얘기를 나눠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는걸로 시행했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수요일날도 만나서 의견도 좀 들었고요, 청소하는 환경에 대한 얘기는 좀 들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봉급에 대한 문제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단측 하고 얘기 하는게 급여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어떤 동향이 포착되면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급여를 더 많이 주고 하면... 거기 한 100명 이상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한 어떤 형평성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각 읍면동에 예산을 배부해 갖고요.

마을정화개선 그러니깐 저소득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읍면동 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주고 읍면동에서 선발해 갖고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허용 보관양은 3천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 보다 오버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조치 취하기 위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보증증권을 받아갖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본인이 안 치우게 되면은 언제까지 치워라 그랬는데 안 치우게 되면은 그 보증증권을 이용해서 치우려고 지금 보증증권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갖고서 지금 최후적으로 독려를 하고 계도해갖고 안되면은 이행 보증증권 갖고 저희들이 직접 치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형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깐 빌라를 공동주택 형태상으로 어떻게 건축법상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관리를 하여튼 경비실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빌라 같은 데는 그런 게 없다보니깐 저희들이 분리하면 청소파트 쪽에서 분리하기로는 공동주택으로 분리하기 좀 애매하고 일반 밀집, 단독 집으로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그런 쪽으로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지금 저희 빌라 쪽에 지금 문제가 많은 거는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더 심도 있게 검토 해보고 지금 진행하려고 했던 가지가 몇 가지 있는데요.

분리배출을 요일제로 하면서 책임자를 두는 방식이라 그럴까, 그것을 읍면동 지역하고도 상의하고 희망신청지를 보내라, 받으라, 신청하는 데를 책임관리자를 지정해서 올리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더 다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이게 지금 양주2동하고 회천3동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설장터를 하고 있는데 월 1회 정도씩 하다보니깐 사람들이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그래갖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 보니깐 매주 하는 데거든요. 이런 데는 서울 뚝섬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정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 좀 세워갖고서 추진한 단체에다가 지원해 줘갖고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하여튼 지금보다도 좀더 확대하고 완전히 정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예, 수고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이게 법에 의한 건데요. 물이용부담금이 현재 170원인데, 거기에 35%를 저희는 부과하고 있고, 5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현재 지금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조례개정을 향후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의 최하수준입니다. 양주시의,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부락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부락이 원하는 쪽으로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이 달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두 종류인데 시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카메라로 저희가 매일 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카메라를 근래에 설치해서 다니면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가 있으면 거기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지금 무단투기가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출력해가지고 붙여놓는다던가 이런식으로 해서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요, 좀 더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처리업체는 저희들이 연간 1~2회씩 허용보관량을 오버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측량을 합니다.

올 해도 하반기에 한 번 했었는데요, 다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상, 하반기 나눠가지고, 아니면 수시로 확인해서 육안상으로 오버되었다고 생각될 때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지금 다 처리가 안 되고, 5만톤 좀 넘게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예전에 묻혀 있던걸 다 파내가지고, 부지소유자가 파내갖고 확인한게 포함하면 5만톤 조금 넘게 있습니다.

그걸 지금 건설폐기물공제조합에다가 의뢰를 해갖고서 계약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게 5만톤 넘게 있는데, 한 4만9천톤 정도 치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지금 조합에서 발주 해 갖고서 사업자는 선정이 됐는데, 부지소유자 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의견도 수렴하느라고... 치우는건 아직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부지소유자와 의견을 조율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지방자치단체가 신중축 개척할 때에는 예상 에너지물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과 산업통산부로 부터 우리 지역에 미설치 돼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태양광설비로다가 바꾸려고 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연간이 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 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더 많은 양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연간 사용량의 15%정도를 하는데, 내년이 되면 18%... 이런식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를 하기 위한 장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법상으로.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안 하게 되면 계속 더 많은 양을 설치하게 되니까 비용부담이 더 크게 되는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손실도 더 크게 되는 거죠.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여기는 지금 국비지원이 나오는 사업대상지가 아닌 그게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지원 나오는 게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그런데 그게 지원되는 대상 사업들이 있다 보니깐,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이게 법상으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때 당시에 예전에 시청사처럼 예전에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의무 대상 건물이 이 안에 설치된 데는 재생에너지센터에서 나오는 국비 지원이 있는 가 본데, 이것은 그 이후에 만들어져 갖고요. 그래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2억4천만원입니다. 24억이 아니라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예,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처럼이 아니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제초작업은 우리 도시관리원들이 직접 본연의 업무인 도로 유지보수하면서 했던 건데요.

처음으로다 내년도에 제초 인부임을 세우는 겁니다. 처음으로,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저희 쪽에서는 처음에 도로 제초작업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장이 좀 협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내년도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재협약을 한 거에 대해서 다시 재협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 시설개설비 투자부분입니다.

이 부분 추가 삭감을 논의 중에 있고요. 거의 아웃라인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중에서 불요불급한 거라든가 또 원가 비중이 큰 정수구입비 저희가 한 2% 정도 절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 할 계획입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예, 시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지금 저희가 은남산업단지 추진 여부가 관건인데요.

은남산업단지로부터 그걸 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50%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예.

○ 수도과장 김유연 예,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예.

○ 수도과장 김유연 맞습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지금 경기도 최하 수준입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예, 주로

○ 수도과장 김유연 예, 맞습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조만간에,

○ 수도과장 김유연 예.

○ 하수과장 김유연 예, 그렇습니다.

○ 하수과장 김유연 지금 어제 최종 결제를 받아가지고 자료는 일단 기획예산과로 넘겼습니다.

○ 하수과장 김유연 예, 현재 조직에서 인력 1명만 추가 보강해 가지고 제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하수과장 김유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부서랑 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 하수과장 김유연 예, 맞습니다. 교체 비용으로 예산 된 겁니다.

○ 하수과장 김유연 예, 지금 이제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이후로 계속 첫 번째 투자를 해 놓으면 그 이후로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우리가 기술제안 입찰공고를 해서요, 사업수행평가와 능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지금 까지 수주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문가가 평가를 해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슬러지 처리가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에 대한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까지는 우리가 수도권으로다가 폐기물 처리를 했는데, 사실 이 민간업체가 처리비용이 더 낫습니다.

수도권이 약 톤 당 12만4천 얼마가 되는데, 민간위탁은 한 11만원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민간업체에도 위탁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여러 가지로다가 검토중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 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는 민간위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확정 짓지는 않았고요, 일단 여기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토계획에 주로 반영될게, 지금 기존에 업체가 7개인데 이 업체를 좀 공개경쟁으로 가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고요,

또 공개경쟁계획도 지금 7개를 3~4개로 줄이는데, 몇 개로 해야 될지도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는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나눔장터와 관련해가지고 정부합동평가가 우리 청소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 벤치마킹을 갔다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계획은 읍면동에잘 하는 곳을 신청받아서 나눠줘가지고 거기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게 저희들 평가대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산은 저희들이 (청취불능)…라도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읍면동 자체하고 연계해서...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16200메가와트 정도 나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게 다 배전수익 하고 인증서판매수익 하고 하면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올 해 10억원어치 사 쓰고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30억원의 경비절감 효과가 있는 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이건 그거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 운영연비를 절감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