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황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금일부터 11월 19일까지 4일 동안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실시되는 업무보고는 내년도 시정방향 및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계획을 듣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업 대상과 사업량 그리고 사업 효과를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에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불편사항과 의회 지적사항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잘 반영되었는지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이 조정되고 시정방향이 전환 되어 생산적이고 효과성 있는 의사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 순서 및 질의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해당국 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그 외 국이 없는 부서는 부서장이 보고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자가 아닌 담당 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업무 공백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 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담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영희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예, 안종섭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발굴 관련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아마 작년에 2014년부터 시행되는 것 같은데 그 생활권 공모사업 발굴이 주관이 양주시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 안종섭 의원 창조지역사업으로 이건 아마 국비가, 무명사업 관련 예산 같은데 이 사업도 공모사업 발굴로 해서 발굴된 건가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발굴이 된건가요?

○ 안종섭 의원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 해 11월 11일 날 관련 부서하고 설명회도 됐다고 하는데, 그 설명회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고자 해서 설명한 거예요? 아니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 그런 자리였었나요?

○ 안종섭 의원 이 체계가 각 실과소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발굴을 해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공모를 신청하는 그런 절차로만 이루어지는 건가요?

○ 안종섭 의원 이 부분이 각 실과소에서 공모사업을 발굴을 해서 신청을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다보니까, 결국엔 공모사업 신청으로 해서 되면 또...지금 우리가 새뜰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 신청으로 아마 주관부서가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느끼기에 그 과정이 각 부서에서 맞네, 안 맞네 하는 그런 부분에, 약간에 그런 조정하는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시민담당관에서 공모신청을 한다는데 그런 체계가 그렇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국비사업비가 많이 보조되는 사업이니까,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좋은 사업이 선정돼서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우리 시정홍보지요, 지면을 줄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안종섭 의원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면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받으신 거죠?

○ 안종섭 의원 잘된 점이나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본의원이 느끼기에 개중에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일부 실려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장단점은 있겠지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안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본인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동료의원께서 먼저 질문해 주셨고요.

질문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남방동 행복생활권사업 내역이 어떻게 구도는 좀 잡혔나요?

도로나 이런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능한 사업이 뭐가 있죠?

○ 이희창 의원 올 해 사업이 착수가 되긴 힘들고, 어차피 내년에야 돼야 될 텐데... 본의원도 지난주에 역세권 때문에 국회를 다녀왔어요.

역세권이 얼추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여기가 역세권 바로 옆이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래서 역세권 하고도 어떤 연계성을 갖고, 왜냐하면 그 도심이 같이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니까...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요.

이게 왜냐하면 당장 올 해 착공이 들어간다면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게 방향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도로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실제 그 지역이 그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가지고, 대게 불법 건물이나, 땅 소유, 이런 부분도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보기에는 좀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내용을 듣고 싶네요.

○ 이희창 의원 하여튼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건 잘 하신건데,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역세권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 사업과도 연계를 가지고 했으면... 그런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마을의 어떤 추진위원회나 이런건 구성이 되어 있나요?

○ 이희창 의원 왜냐하면 이런건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이견이 나지 않도록, 처음엔 시작은 어렵더라도 오픈 시켜서 여러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그 경관취약지 개선사업을 계속 매년 한 군데씩 지정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내년에 우리 지역이 경관취약지로 지금 사업을 할만한 데가 지금 대충 선정할만한 데가 얼마나 있어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어차피 사업 내역이 있으니깐, 이런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 데를 미리 좀 파악해 놨다가 그래야 왜냐면 계속 장기적으로 사업을 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 준비 없이 그 해, 그 해, 그냥 맞닿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 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상하수도 이런 것도 보면 보급률 몇 % 하면 어디 취약지가 어디고 이런 거 이렇게 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듯이, 경관취약지도 이제 그런 파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두어서 그렇게 나가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산 확보되면 이렇게 급하게 일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오히려 불편한 얘기들이 나오니깐, 그래서 그런 거를 경관취약지 사업 대상지가 될 만한 곳을 좀 몇 군데라도 좀 미리 받아서 파악을 해놨다가 우선 순위를 두어서 사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 이희창 의원 예, 하여튼 뭐 업무보고고 하니까는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점을 지금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니깐,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영희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예, 박경수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내실 있는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향후 18개 사업 정도 하신다고 되어 있고, 요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이 요청 건수가 어떻게 해서 신청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읍면동에서 이게 종합관찰제 하시는 거지요?

○ 박경수 의원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 박경수 의원 읍면동에 이제 배정을 추진하는데 이 향후 18개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심의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심의는,

○ 박경수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게 읍면동장님께서 우선순위사업이라고 하셔서 하는데 더 시급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제 요청을 많이 하시는 분 또 아니면 목소리가 큰 사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 순위를 배정하는 것 같아서 이 심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경관취약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광적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지요?

○ 박경수 의원 예, 그런데 이제 공청회를 개발위원님들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 통장님들하고 같이 하신 건가요?

○ 박경수 의원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의도는요. 이 나대지가 그 옆에 주민들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이 일단 여기에 주차를 하고 있다가 주차장을 뺐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개발위원님들 또 주민자치위원님들, 이 · 통장님들 이분들하고만 협의을 해서 하다보니깐 그 주변에 있는 면민들하고는 이게 소통이 별로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나가서 보니깐 비가림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 파고라를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 면민들은 엄청 많이 질문을 하시고, 저렇게 해서 비도 못 가리고, 햇볕도 못 가리고, 겨울에 눈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놨다고 이의제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 신지요?

○ 박경수 의원 불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불만을 제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데크를 또 설치를 했잖아요. 올라가는 계단이요.

○ 박경수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지나가시다가 거기에 올라가서 쉬시려고 하니깐, 그 데크의 계단 때문에 힘들어서 올라가서 쉬시지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좋겠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거기에 면사무소 그게 후문이다 보니깐 그분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도가 그분들 나오는 분들만 볼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길 옆에 있는 지도이다 보니깐, 도로 부분 쪽으로 그걸 방향을 좀 틀어줘야지 되는데, 면사무소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동네 지리는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사무소 나오는 쪽에 지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 박경수 의원 예, 다음부터는 시민들이 모두 다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 조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그 종합관찰제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찰제 사업이 얼마까지 해서 관찰제사업으로 포함이 되지요?

○ 김종길 의원 그 어쨌든 관찰제사업이라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거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인데, 우리 현재 관찰제사업의 이 자료라든지 모든 걸로 봤을 때는 시급할 사항이 아니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여기보면 18개소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3천8백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감찰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걸 급하게, 도로가 침하됐다던지, 비의 수해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던지, 맨홀뚜껑이 도난 당했다던지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찰제사업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부서별 사업인지, 정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하는 감찰제사업인지, 분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가려서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토요일에 시급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에다가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게 되면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한 건지, 안 하는 건지. 현장을 파악 한건지, 안 한건지 분간이 안 될 지경이에요.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현장에 가셔서...그것보다 급한 상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침하 됐는데 사고가 날 경우에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비용은 1년 동안에 양주시에서 얼마나 됩니까?

○ 김종길 의원 10원이 되든, 100원이 되든 발생을 합니다.

사실 지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제가 민원인한테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 민원인이 벌써 신고한지가 한참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정말 관찰제사업도 읍면으로 내려가 볼 것이 아니라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직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좀 연계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박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관취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다 맞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이 8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직원이 1년을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죠? 인력을 너무나 낭비한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청회를 했지만 사람이 3~4명 옵니다.

그리고 주위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간섭을 합니다.

그거 양주시 땅이에요, 양주시 땅은 양주시청에서...제가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공원을 설치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빌딩을 짓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엔 답변을 못 합니다. 우리 시설인데 그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자기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것도 좀 강하게 계획을 짜서 최소한 신속하게 이런 사업을 마무리 해야지, 이 담당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도자, 이장,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으려면 이 사업 못 해요. 공청회도 한 번으로 끝내고 결정 지어서 행정에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그 곳이 담당지역이지만, 우리 팀장님이 정말 너무 고생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이득을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원도 좀 걸러가면서...행정부에서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거 제가 보기엔 두 달, 석달이면 끝날 부분을 가지고 1년이 다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내년에 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사업 좀 장기적으로 진행된 건 인정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신청 받을 때는 저희도 그 예산이 성립이 되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황영희 김종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길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의원 박길서의원입니다.

종합감찰제를 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종합감찰제에 신고된 건수가 얼마나 되죠?

○ 박길서 의원 150건이요?

○ 박길서 의원 그럼 한 70%정도를 소화하는 거네요?

○ 박길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올라오거나, 바로 시로 접수되는 건수가 전체 150건 정도 된다는 얘기죠?

○ 박길서 의원 처리 건수는 정확하게 올 해 얼마나 했어요?

지금 13건 까지 포함해서, 지금 97건에다가 10건 정도 더 할 수 있으니까 110건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 박길서 의원 그럼 40건 정도 처리를 못한 거잖아요?

○ 박길서 의원 그럼 처리하지 못한 건수는 각 실과소에 배정해서 100% 처리가 됐나요?

○ 박길서 의원 아까 김종길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시급하고 급한 현안들이 종합감찰제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청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소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어요.

작년에 2억인데, 내년도 예산을 2억5천정도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적어놨길래...그럼 한 3억쯤 요구해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접수되는 주민불편사항들을 모두 해결해 주는...그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10쪽, 지역행복생활권 응모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주역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죠? 경원선을 축으로.

○ 박길서 의원 혹여나 이 부분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전철1호선 증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 박길서 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협의할 때 이 경원선을 축으로 하는 대상사업지가 우리가 주관이라곤 하지만 의정부, 동두천, 연천. 모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양주, 의정부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이게 경원선 증편이 당연히 필요한 지역들 아닌가요?

○ 박길서 의원 증편요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도 사업이지만 강하게 요구를 좀 해 주십사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올 해 곤충박람회를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집행 했어요?

○ 박길서 의원 그럼 업무 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 줘야 되지 않나요?

○ 박길서 의원 그런 부분은 발굴만 해 주고 그 쪽에서 해 주는게 맞겠다 싶고요, 우리 본청 건물 위에 있는 광고탑. 그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관리 하시죠?

○ 박길서 의원 그 부분을 보면서 일몰 시간 이후에... 지금 하절기와 동절기가 운영되는 시간이 다르죠?

○ 박길서 의원 그걸 효과 면으로 보면 야간시간대가 주간시간대 보다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본의원은 그걸 볼 때 마다 생각이 드는데 자막이 좀 작은 것 같고, 음성은 원래 안 들리니까...자막의 글씨를 좀 더 키워줬으면 좋겠고, 야간시간대 운영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단 생각이 들어요.

효과 면에서는 그거 뭐 환한 대낮에는 잘 안보여요. 사실, 잘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전력 소비면은 주간 시간 대를 줄이고, 야간 시간 대를 늘리는 것이 효과는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건 그렇게 반영을 좀 해 달라고 건의를 좀 드려보는 거고요.

12쪽에 보면 시정홍보 개선방안을 통한 홍보 강화 부분에서 블로그를 하나로 통합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비용도 조금 줄지 않을까요?

전년도에는 예산 얼마 요구하셨던 부분이에요?

블로그 하나 운영하시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 박길서 의원 4천5백만원이요?

○ 박길서 의원 통합하면 비용은 좀 줄겠지요? 아무래도,

○ 박길서 의원 이 블로그 운영하는 부분들은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사실 방문객 숫자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라서 효과 면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블로그를 운영하는 주체자들이 운영을 잘 해 줘야지, 블로그에 슬쩍 올려만 놓고 답도 없고 이러면 정말 허나마나한 어떤 그런 블로그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적극적으로 그 담당자들이 그때그때 대응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박길서 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담당관님 표현은 1년에 한 3회 정도에 걸쳐서 읍면동에 재배정해 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작년에도 조금 제가 지적을 좀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사업을,

혹시 이거 뭐 읍면동 포괄사업비로 해서 소규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 그냥 배정해 주면 안되는 사업이에요?

○ 정덕영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소규모사업으로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는 게 더 좀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종합관찰제를 운영하는 부분이 업무에 어떤 이원화가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왜냐면은 지역의 현실을 그래도 읍면동장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시급성을 따져서, 왜냐면은 이 비용을 가지고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전부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재배정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할 바에는 읍면동 포괄사업비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소규모사업으로 주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추경 때 더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업무에 어떤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땐가 좀 지적을 하다보니깐 어느, 어느 동이나 면은 다 이 종합관찰제를 다 운영을 해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해갖고 추가로 예산을 요구를 안 하는 데가 한 4, 5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면은 어느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리지 않나 그런다고 봤을 때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이것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우리의 업무니깐 이렇게 해서 획일적으로 간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배정을 해서 가야지만이 이 맞는가, 틀리는 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뭐 어떤 여기에 대해서 생각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게 뭐 무슨 1천만원, 2천만원 사업이 아니라 답변에 보면은 한 3, 4백만원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알아도 읍면동장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시급 해갖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그러면은 읍면동에 더 많이 건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런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다가 예산 배정 받아서 또 하고 이러면은 업무가 이중, 삼중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아예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 배정을 하는 게 더 유효적절하지 않을까 이래서 좀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좀 개선 할 수 있으면은 개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홍보, 통신사 홍보나 인터넷 신문홍보가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2015년에 비해서 그렇지요?

○ 정덕영 의원 2014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지요?

○ 정덕영 의원 인터넷 신문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2014년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깐 9개사에 860건인가 되어 있거든요.

○ 정덕영 의원 9개사 860건, 그런데 이 뭐 20개사에 970건,

신문, 인터넷 매체는 증가하는데, 홍보실적은 어때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늘어나서 홍보 실적은 좋아졌어요?

○ 정덕영 의원 사업비는 어때요?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전과 동일합니까?

○ 정덕영 의원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 정도가 더 늘어났죠?

○ 정덕영 의원 15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언론하고 관계된 홍보네요?

2015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얼마였었죠?

4억 8천정도 되죠?

○ 정덕영 의원 그럼 요구사항이 많이 증가가 됐네요.

홍보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서 지금 증액을 하신건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 정덕영 의원 다음부터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는 세부적으로 나눠서, 어느 부분에는 뭐를 사용하고, 어느 예산 가지고 뭐를 사용하고...좀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언론 소통을 위한 시정홍보강화에 워크샵, 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지속적으로 해오던 거다?

○ 정덕영 의원 그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답변이 늘 2014년 것을 봐도, 2015년도 것을 봐도 획일적인 답변이에요.

어려움이 있다고만 써넣고...이 비용이 사실 언론, 통신, 인터넷, 시정홍보. 이 돈이 거의 15억 되는 거죠? 우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 정말 잘 써서 우리시 홍보를 하거나,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하셔서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연도가 끝나고 그러면 진단도 해보고, 맞게끔 썼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해서 집행을 잘 하셔야 합니다.

○ 정덕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경관취약지 개선사업.

광적에 추진했던 곳의 사업비는 7천9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 소요 됐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거 만드는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소요돼요?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 정덕영 의원 집행한게 이 만큼을 했다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경관취약지 개선 해야죠. 해야되는데 내실이 필요합니다. 내실.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정말 이만큼의...8천만원을 들여서 시민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편안할 수 있는가. 불편한 점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짚어보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8천만원이란 돈이 적지 않는 돈인데 본의원도 몇 번 가봤지만 제가 보기엔 8천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다는게 이해가 좀 덜 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민들에게 편의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따져보시고, 어느 대상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잘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정덕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종합감찰제는 부시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주셨으니 두 번 묻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혹시 담당관님께서 우리 양주시에 홍보를 하는 걸 다른 각도에서 과장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 홍성표 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주시가 위치요건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버스타고 10분이면 전철역에 다 도착합니다.

서울도 가까운 곳은 30분, 서울 중심부도 40~50분이면 다 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는걸 우리 양주시 내에서만 홍보하면 뭐해요?

서울 중심에 가서 양주시를 알릴 수 있고...이렇게 입지조건 좋고,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딨겠습니까?

눈 떠보면 바깥에 산이 있고, 푸르름이 있고, 공기 좋고.

좀 홍보를 하시려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대외적으로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마켓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 해 주셨는데 경관취약지 개선사업에는, 이걸 지금 다급하게 하지 말고...저는 이걸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아파트단지에 가보면 경관취약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자연부락이 더 많거든요?

자연부락 가면 뭐 시민소통담당관님도 보겠지만 주차장 문제서부터 해서 화장실 문제서부터 해서 사실 시골길 가면 없어요. 하나 없어요.

운동기구도 없는데 많고, 그걸 미리 좀 선정을 해서 계획성을 잡고 앞으로, 쉽게 얘기하면 지금 광적에 그렇게 공원 만들었듯이 파고라 하나 만들고 뭐 했듯이 그런 걸 좀 대략 먼저 예상을 해서 ‘아! 우리 이렇게 앞으로는 광적을 이런 식으로 해서 변천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공고를 해서 좀 기간을 뭐 1년에서 한 2년 동안 공고를 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좀 장기 플랜을 갖고 해서 하는 게 낫지, 순간해서 8천만원이라는 예산 그렇게 딱 쓰면 벌써 지금 다 의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걸 미리 좀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홍성표 의원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직원이 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 홍성표 의원 그리시다면요. 진짜 좀 자연부락, 우리 진짜 아파트 말고 자연부락들에 대해서 한번 일제 검사를 좀 해 주셔서 진짜 꼭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 가를 먼저 발표를 해 주시고, 향후 이게 주민들 의견 수렴한 뒤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참 좋잖아요. 경관도 좋아지고, 주민들 간에 소통도 원활해 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적에는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좀 미리 뒤에 급박하게 가서 이말, 저말 나오는 것보다 주민들이 원하고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로가 그 합의점을 찾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꼭 구상해 주셔서 우리 앞으로 양주시가 경관 좋은 도시로 나가는데 일임을 좀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영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시 신문에 보도 되는 거 보면 31개 시군 청렴도에서 사실 하위권에 우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 봐도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돼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종길 의원 이게 내부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기도 인근의 제 친구들을 만나면 이 신문보도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저한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건 때문에 양주시의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지는지...그거 하나 바로 못 잡느냐고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더 분석을 하셔가지고 신문보도사항이나 그런 쪽에서 좀 더 상위권에 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황영희 김종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구현.

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 정덕영 의원 그럼 23쪽에 내실있는 자체감사에는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보니까 비용이 있는데 예산을 적시를 안 했길래... 평균 쓰던대로 쓰신다?

○ 정덕영 의원 그 정도로 해 두시고요, 우리 광적체육공원 그 감사한건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나요?

○ 정덕영 의원 재시공이야 당연히 잘못 했으니까 재시공을 하는 거고요, 업체나 감리업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준다던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좀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그게 애시당초에 잘 했어야 되는건데, 일단은 문제가 야기가 돼서 협의가 됐든, 공고를 했든, 재시공을 하고. 감리사들도 책임감리를 했는데 비용만 받고 감리를 제대로 안 한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어떤 패널티를 주는게 맞죠.

재시공하고 감리했다고 해서 그냥 둔다는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덕영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도 뭘 잘못했는데 시정을 하면 그 문제 야기 안 합니까?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법적으로 해도 공사업체나 감리업체가 당연히 재시공을 해서 하는게 맞는 부분이고요, 우리시에서는 문제를 야기 시켜서 업체나 감리한테 패널티를 줘야지 맞는 겁니다.

재시공을 하거나 나름대로 다시 한다고 해서 패널티를 안 준다?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 정덕영 의원 이건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반드시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이런 업체들을 정말 우리시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 반드시 제한을 해야 합니다.

이게 유야무야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법적 규정을 찾아보셔서 반드시 업체나 감리업체에 패널티를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표현 드리는 거니까요, 대책 강구하세요.

○ 정덕영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여러 신문, 매스컴에도 나오고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정덕영 의원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정덕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길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의원 박길서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쪽. 재정의 효율성을 위한 예방 중심의 일상감사 추진계획입니다.

이게 예를들어 공사 현장에는 상시로 나갑니까?

그냥 점검 정도로 나갑니까?

○ 박길서 의원 사실 점검을 나갈 때 전문직종의 경우에는 잘 모르는 분야들이 많이 발생되죠?

○ 박길서 의원 2015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여쭤본 부분이... 직렬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내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 말씀을 먼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분야별 실적을 보니깐 공사 현장의 실적은 1.7% 정도가 조정이 됐고, 용역 부분이 3.4% 정도가 조정이 됐어요. 조정 금액으로 봤을 때, 물품구매는 1% 정도 됐고요.

이 결과치로 봤을 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 박길서 의원 그런 부분 정말 면밀히 좀 살펴보셔서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좀 해 주시는 게 맞겠다 라고 싶고요.

○ 박길서 의원 2016년도에 주요사업 현장관리 및 모니터링을 할 거라고 하셨어요.

○ 박길서 의원 그리고 심사관련 된 전문교육 및 연찬회를 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담당관님 생각에 우리 양주시의 징계수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길서 의원 물론 집행부 쪽에서 그렇게 보시는 게 정답이겠지만, 외부 아웃사이드에서 볼 때에는 양주시 징계수위가 솜방망이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길서 의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 주신 그 후자의 해당되는 경우, 후자의 해당되는 경우는 정말 일벌백계 할 필요가 있겠다. 한번 잘못하면 정말 옷 벗어야 된다. 라는 각오로 임하면 정말 우리 청렴도가 하위권에서 머물지 않고,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 박길서 의원 차제에 이번 전문교육이나 연찬회를 통해서 정말 교육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담당관님이 거기 가서 연찬회 때나 교육을 하실 뭐 어떤 그런 기회가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양주시 지침이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은 한번 잘못 되면 옷 벗을 각오해라, 그렇게 해서 정말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 광적구장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짚어 보고 가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입니다. 책임감리, 일정 금액이 넘어서면은 양주시에서도 감리를 못하니깐 책임감리를 주는 겁니다. 광적구장이 광적구장만 책임감리를 줬습니까?

○ 홍성표 의원 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인근에 있는 걸 전부 다 책임 관리를 해서 줬지요?

○ 홍성표 의원 하여튼 그쪽에 근처에 있는 거 뭐 족구장서부터 해서 전부 다 책임감리를 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야기가 된 게 축구장 뿐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지금 하자 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없다? 그거 지금 100% 거기서 다 하는 겁니까? 시공사랑,

○ 홍성표 의원 우리 양주에서는 1원 한 푼 안 대요?

○ 홍성표 의원 잔디값도 안대요?

○ 홍성표 의원 지금 조금 더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잔디값 우리 양주시에서 저는 지급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 홍성표 의원 담당관님 그거 이게 맞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뜯는데도 돈 들였습니다. 잔디, 하기야 그걸 우리가 안쳤으면 되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쳤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서 그것을 뜯게 된 건지를 잘 아셔야 되지요.

그거 왜 뜯었어요?

○ 홍성표 의원 교체가 아니라 하자가 발생해서 뜯은 거예요.

아니 감사를 해 보셨어요? 예?

○ 홍성표 의원 잘 모르시는 겁니다. 교체 기간이 아니라 운동을 하다가 자꾸만 잔디가 불균형으로 울퉁불퉁 해지고 그래서 그걸 뜯은 거예요.

교체가 지금 그거 깐지 얼마나 됐다고 교체합니까? 아니 돈 6억, 7억이 적은 돈이에요? 그거 하자가 있어서 뜯은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다 가봤습니다. 거기 현장에, 실과소 과장, 국장 다,

그게 우리 양주시에서 왜 책임감리를 줘요? 감리 줄 적에,

○ 홍성표 의원 그렇지요?

○ 홍성표 의원 우리가 또 감리할 수 있는 인원도 안되서 전문감리업체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 홍성표 의원 그러면 그걸 감리 못했다. 그러면 이게 감리, 그것을 그냥 그거 지금 토목공사만 하는 거에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건물 이상하게 지어놓고 나중에 문제 있으면 하자보수만 와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은 어때요. 우리 시민들이나 다른 데에서 보는 관점, 야! 양주시 갔더니 돈 6, 7억 주고 한 군데만 그렇게 축구장을 지어놨는데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다 뜯어서 고친다. 그러면 양주시는 뭐가 되요?

그런 걸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 홍성표 의원 당연하신 거지요. 당연한 말씀,

○ 홍성표 의원 아니요, 지금 식으로 감사담당관님에서 답변을 하신다면 잔디값도 내라고 하십시오.

5억인가 잡혀 있죠? 그것도 내라고 하셔야죠.

“너희들이 감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 홍성표 의원 반드시 패널티를 주셔야죠.

“너희들은 앞으로 우리 양주시에 책임감리를 못 들어온다” 고 하셔야죠.

시공사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도 앞으로 양주시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 하셔야죠.

그렇지 않고선 어떻게 이렇게 눈감아 주실 수 있겠어요?

이거 눈감아준다는 표현밖에 안돼요.

○ 홍성표 의원 이런게 정말 문제고요, 아까 박길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촌테마파크도 좀 보세요.

그 나무들 다 고사된거 아시죠?

○ 홍성표 의원 혹시 가서 보셨습니까?

○ 홍성표 의원 하여튼 직원들이 가서 보셨죠?

그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하자보수 해서 고치면 그만인 거죠?

○ 홍성표 의원 결국엔 안 됐잖아요?

○ 홍성표 의원 그럼 감사담당관님께서 지금 그렇게 웃으시면서 말씀 하시는게 이게 적절하신 겁니까?

○ 홍성표 의원 담당관님, 거기 가시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잡목서부터 해서 뒤에 나무들이 다 죽어있어요. 이거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라지만 관리감독을 그렇게 못 하신 거라고요.

그 관리감독을 못한 부서를, 감사담당관이 직원만 보내서 한번 봤다?

이게 어떻게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예요?

○ 홍성표 의원 예, 담당관님 말씀대로 정말 현장중심으로 해서 다녀보시고...정말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건축물을 새로 한 곳도 가봤는데도 정말 난장판인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옥정하수처리장을 갔는데 바닥이 바닥돌이 아니었었어요.

가서 의원들이 얘기하고 하니까 다시 싹 다 교체를 했어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시간이 되시면 정말 현장중심의 감사를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홍성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박경수의원입니다.

여기 책에 나와있는 질문은 아닌데요, 우리 양주국민체육센터가 결빙이 돼서 어제도 가보니까 물이 질질 새던데 거기에 전문가를 투입해서 진단을 받아볼 의향은 있으신지요?

○ 박경수 의원 예.

○ 박경수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저희가 사건사고도 많고, 어제도 가보니까 비가 올 때 마다 비가 새서....제가 PPT를 띄워서 그림으로 보여드리진 못 하지만, 비가 안으로 새서 거기에 모래주머니로 막아서 비가 못 들어오게 막아놨더라고요?

오늘 질문에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한번 더 살펴보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영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소장님이 내용보고를 조목조목 상세히 해 주셔가지고 별로 질문 드릴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집행하는게 중요한 것 같고요.

먼저 407쪽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일몰사업인가요?

○ 안종섭 의원 총 사업비가 18억, 향후투자 6억7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내년까지 하고 마는 사업같이 느껴져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연속사업이죠?

○ 안종섭 의원 아마 우리 추경 때도 지원의료비가 부족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국도비나 이런걸 보조금 신청을 한다는데 확보가 쉽게 되나요?

○ 안종섭 의원 신청을 하면서 많이 증액을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특별히 잘 하셔서 그런 거예요?

국가적으로 볼 때 이렇게 몇 개월씩 밀릴 사항이 아닐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만 부족하다고만 하시니까 우려가 돼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 안종섭 의원 난치성질환자 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 안종섭 의원 그럼 걱정이 됩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08쪽 감염병예방 및 관리사업에서 민간활동자율방역이 우리 하절기에나 하는 그 사업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특별히 따로 다른 방역이 있는건 아니죠?

○ 안종섭 의원 이게 올 해는 잘 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도 방역을 할 때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나요?

○ 안종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411쪽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관련 해서요, 사실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직원 수에 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요가교실, 경로당 체조교실, 농한기 건강체조교실 등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장소는 다르더라도 사회복지과의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사업과 중복되는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사업이 많으면 좋습니다만, 업무도 많은데 이걸 일일이 다 해야 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안종섭 의원 좋은 생각이세요. 좋은 생각이신데 과중하지 않아서 업무가 과중하지 않아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벅차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안종섭 의원 예,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417쪽 우리 금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연지도 단속원이 있지요?

○ 안종섭 의원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 안종섭 의원 그러면 단속을 많이 계도를 위주로 하겠지요?

○ 안종섭 의원 효과는 지금 어쨌든 단속으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 효과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세요?

○ 안종섭 의원 금연벨을 설치를 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희망도서관이나 이런데서 이런 사례로 벨을 울리는 게 종종 있나요?

○ 안종섭 의원 금연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데 어쨌든 칭찬합시다. 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잘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모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황영희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예, 안녕하세요. 박경수 의원입니다.

406쪽에 암예방 중심의 건강검진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이 총 사업비가 기투자 1억7천4백을 포함해서 5억7천 정도로 잡혔더라고요.

○ 박경수 의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2015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런데 한 1억7천 정도가 더 어떤 기준, 그러니까는 그게 올해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지급하는 건가요?

○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부분이 여기 보니까는 올라져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에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관내에 고등학교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7개인데, 여기는 8개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결핵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요?

○ 박경수 의원 그러면 관내에는 지금 2개 학교만 검사를 실시했나 보네요?

○ 박경수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요즘 이게 이제 뭐 저소득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고 이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나서 관내 학교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결핵 예방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 고심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양주시도 이렇게 2개 학교에 했는데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관내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은 홍보를 해서 검사를 충분히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아! 그래서 8개 인가요.

○ 박경수 의원 예, 그런 거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417페이지에 취약계층 초등대상 신체활동을 하는데, 이 초등학생들이 저취학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이 프로그램을 건강증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 박경수 의원 417페이지에 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데, 취약계층 초등 대상 신체활동이요.

이게 건강 그러니깐 회천2동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 박경수 의원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들이 여기 와요?

○ 박경수 의원 그러면 장애인 질환자 학생들이 오는 거지요?

○ 박경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과일이나 비타민C나 이런 거 충분히 섭취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안의원님께서 금연벨 설치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본 의원은 정류장 2곳에 5곳하고 도서관 6곳에 5곳을 금연벨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금연벨 설치 효과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금연벨을 실제로 누르시는 분이 있나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박경수 의원 혹시 양주역 뒤에도 금연벨이 설치 되어 있나요?

○ 박경수 의원 지금 양주역이 어둔동 쪽으로 나오는 뒷문이 있잖아요?

그 쪽에도 하나 설치를 해 주시면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 같아서요.

○ 박경수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 상행선, 하행선 그 쪽은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다보니까 금연벨을 누르는게 별로인데, 덕정역이나 양주역 뒤 쪽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사례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금연벨을 한 번 누르려고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현장을 직접 다녀보시고 금연벨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리고 424쪽 예방접종사업인데요, 여기 책에 나와있는건 아니고요.

올 해 백신접종 할 때에 관내에서 이 금액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덕계동이나, 고읍지구나, 덕정지구나, 광적지구나, 광석지구나 이 금액을 들쑥날쑥하게 받다보니까 시민들께서 보건소에서 어떤 제재를 가해서라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어느 곳은 2만5천원, 어느 곳은 3만원, 저렴한 곳은 1만5천원까지 받다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받는지 시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내년에는 계몽을 하시던지 홍보를 하셔서 금액을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금액에서 너무 큰 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건 BCG나 이런게 아니고요, 독감예방접종을 여기저기서 금액을 들쑥날쑥 하게 받다보니까 시민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그게 약값이 차이나는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은 똑같은 걸 여기저기서 다르게 받고 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421페이지에 평생치아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 책에 나와있는건 아니고요, 지역을 방문하다 본건데 진료소에서 나오셔서 노인노래교실이나 체조교실에 오셔서 이 치아관리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이 치아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했는데, 본의원도 잠깐 짬을 내서 거기서 홍보 하시는걸 들었어요.

그런데 노인노래교실뿐 아니라, 학교나 아니면 각 11개 읍면동에 주민자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셔서 이걸 홍보하시는게 우리 평생치아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우리 보건소에서는 너무 잘하는 사업이라 생각을 해서 본의원이 칭찬하고 싶어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길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의원 박길서의원입니다.

408쪽. 아까 안종섭의원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궁금한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감염병예방사업 중에서 작년 사례 실적을 보니까... 내년도에 할 대상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2015년 실적 보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계획이 조금 더 증가됐어요.

○ 박길서 의원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아요?

○ 박길서 의원 방역단을 한 군데 늘릴 계획이던데, 어느 쪽에서 늘어나는 건가요?

○ 박길서 의원 결핵신고자 접촉관리자는 올 해는 15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50명으로 잡으셨어요.

접촉대상자 관리예요? 결핵환자 하고 접촉 했었던 사람들?

○ 박길서 의원 올 해 우리 관내 결핵 환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 박길서 의원 163명이면 350명의 배수 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곤 택도 없는거 아녜요?

○ 박길서 의원 그럼 우리 활성결핵균 감염자는 몇 명이에요?

○ 박길서 의원 163명이 활성결핵균이다?

○ 박길서 의원 그러면 접촉자 관리들, 가족들만 해도 350명이 넘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봤을 때, 160명 곱하기 2만 해도 320명이나 되는데, 가족이 2명인 경우도 있고, 3명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족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박길서 의원 아니 이게 전염성이 있는 병이잖아요. 결핵이라는 부분이 이게 전염성이 강한 법정 전염병이지요?

○ 박길서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 상태가 지금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니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만, 활성균 감염 대상자만 160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 박길서 의원 160명에 가족까지 합치면 최소한 그 가족은 관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박길서 의원 그런데 지금 아니 소장님이 지금 답변 주시는 게 뭔가 수치가 안 맞아요. 116명 곱하기 3명만 해 보세요. 350명이 넘지요?

○ 박길서 의원 소장님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2015년도에는 150명을 관리하셨다고 하셨어요.

○ 박길서 의원 내년도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350명 될 것 같다.

그래서 감염병 지금 우리 양주시의 감염 되어 있는 결핵 환자 숫자를 물어보니깐 160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16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감염자 활성결핵균을 가진 감염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박길서 의원 그러면 160명이 감염되어 있는 활성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의 가족들이 최소한 3명씩 될 거 아니에요.

○ 박길서 의원 그러면 160명 곱하기 3를 하면 480명은 최소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350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깐 이게,

○ 박길서 의원 소장님 이게 법정 전염병이고, 점염성이 강한 전염병인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몇 명 죽으니깐 난리가 났어요. 온 국민이, 이거 그러지 말라는 법 있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고려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관리 상태가 상당히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되고,

○ 박길서 의원 아니 가족 중에 일부 가족원 중에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활성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어요.

그 가족이 환자와 늘 접촉을 같이 해야 되겠지요. 같은 집에서,

○ 박길서 의원 그 환자와 접촉을 같이 한 그 제2의 환자가 또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겠지요?

○ 박길서 의원 그거 일정부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박길서 의원 최소한 관리 철저히 하셔서 제2, 제3의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좀 관리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박길서 의원 410쪽 찾아가는 보건사업 수행입니다.

이 부분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게 업무 공백 생기는 부분을 염려를 하셨어요.

지금 은남보건소나 장흥보건소에 인력이 나가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또 찾아오시는 분한테 업무가 소홀해 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방침이신가요?

○ 박길서 의원 이 자료를 보니깐 뭐 은남통합지소는 숫자가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장흥보건소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1,918명, 그중 500명을 대상으로 하시겠다 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 박길서 의원 이거 관리도 한 사람이 연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박길서 의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깐 웃음치료, 구강검진, 틀니소독, 치매, 한방, 뭐 건강관리까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한 두 사람 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 박길서 의원 보건소 종합 사업으로 하겠다.

○ 박길서 의원 예, 알겠습니다. 411쪽 보건진료소 건강프로그램 운영, 이 표를 보고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연곡보건소에서는 연곡리, 홍죽리, 우고리, 비암리 4개 마을에 지금 이 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하시고 계시지요?

○ 박길서 의원 하루에 나가면 1개 마을 나가시나요? 2개 마을 나가시나요? 강사가,

○ 박길서 의원 소장님 이거 혹시 건강프로그램 진행하시는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 박길서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셔서 표를 보니깐 이게 표가 허수가 있어 허수, 허수 없나요?

민간진료소 일반현황. 연곡리, 홍죽리, 우고리, 비암리.

4개 마을에 2797명을 했다? 맞아요?

○ 박길서 의원 관할인구 수요?

○ 박길서 의원 65세 이상 되신?

○ 박길서 의원 전체 인구가 그것 밖에 안 될까요?

○ 박길서 의원 그럼 매곡보건진료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구 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면에 6개 리에 1752명 살아요?

○ 박길서 의원 지금 소장님이 얽혀도 한참 얽히셨네요.

○ 박길서 의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연곡보건진료소 4개 부락에 2797명이 건강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들이냐고 여쭤보니까 거기 전체 주민 숫자가 2797명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럼 뭐가 잘못됐죠.

○ 박길서 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론 남면에 매곡리, 구암리, 신암리, 효촌리 4개 부락만 해도 1752명이 더 될 것 같은데요?

○ 박길서 의원 그럼 한 번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몇 사람 정도씩 모여서 하시나요?

○ 박길서 의원 아니, 2015년도에도 진행을 하셨지 않나요?

○ 박길서 의원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이걸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보험공단 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지, 보험공단에서만 하는건지, 보건소에서만 하는건지는 제가 깊숙이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지만요, 대체적으로 강사분들이 마을회관에 와서 건강체조를 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마을회관에 가면 6명이서 하고, 어떤 마을회관에 가면 7명이서 하고, 농번기에 농촌마을에 가면 5명이서 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많이 봤어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해 주셔야돼요.

물론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해 주시는건 좋은데, 대상자선별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프로그램운영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돈 쓰는 거예요.

1개 마을의 노인회 회원수를 보면 4명 되는 곳은 큰데고요, 50명 되는 곳은 아주 큰데고요, 보통 3~40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회관에 나오시는 분은 10명 미만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잘못 운영하시면 효과 면에서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정말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잘 찾으셔서 운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찾아서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박길서 의원 419쪽이요, 취약계층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이 부분도 보니까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비교표를 보니까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작년도 예산은 얼마를 확보 하셨어요?

이게 올 해 하고, 내년 건데요.

올 해는 취합이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목표는 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정도 선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 박길서 의원 예상목표량은 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 박길서 의원 내년에는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해 보시겠단 의도신가요?

○ 박길서 의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422쪽 모자보건이요. 2015년도 임신출산친환적환경 조성에 보니까 298명, 2016년도 추진계획은 600명으로 되어 있어요.

○ 박길서 의원 우리 양주시에서 한 해에 신생아가 몇 명이나 태어나죠?

○ 박길서 의원 그럼 2015년도도 그 정도?

○ 박길서 의원 이 부분의 대상자는 우리 양주시 전체 임산부들이 대상이죠?

○ 박길서 의원 내년도에는 600명 정도를 하시겠다고 계획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올까요?

○ 박길서 의원 올 해 봄에 못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게 되니까 298명이 왔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봄, 가을로 두 번 하게 되면 그 이상 배수는 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나 보죠?

○ 박길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한 3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정신건강증진, 아까 말씀하시는 거보니깐 송추정신병원에 위탁을 전부 하신 것 같아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5억3천7백만원이 전부 다 위탁비용입니까?

○ 정덕영 의원 저희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관내에 군부대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다른 지자체를 보면 군부대에서의 자살이라든지 총기사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게 좀 빈번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좀 시행을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덕영 의원 시행을 하고 있어요?

○ 정덕영 의원 이 책이나 업무보고에는 없기에 지금 조금 전에 표현하신대로 보면은 군부대 방역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대에도 많은 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살이라든지 총기사고에 대한 어떤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정덕영 의원 예, 그리고 우리 보건행정팀은 어떤 사업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있는데 안 올려놓으신 건지, 주요보고 업무보고 현황에 보면 사업이 없어요?

○ 정덕영 의원 그래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다른 건 몰라도 예년 도에 했던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속 사업으로 하실 거지요?

○ 정덕영 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보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어떤 시민들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 이런 저거를 습득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지속해 주십사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건행정과 일반현황 보면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거 어떻게 채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 정덕영 의원 언제서부터 시행했던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저희 직원들 가지고는 안되는 겁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러지요?

○ 정덕영 의원 그 밑에 직원 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뭐 5급 2분, 6급 9분, 7급 8분, 8급 3분, 9급 3분, 올해 내년에 몇 년 보건소 운영하고 운영 안하실 거예요?

6급, 7급이 무진장이 많이 계시잖아요. 하부직이 좀더 있어야.. 뭐 업무의 특성상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다보니깐 뭐 이런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보직 6급이 보직 있이 5분이 하시고, 없는 분이 4분,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과하잖아요. 6급이, 제가 보기에는 보직을 변경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8급, 9급도 좀 늘려서 업무를 배우고 뭐를 해야지 보건소를 관리 유지가 되지, 특수직인데 상부 조직만 많고 하부 조직이 하나도 없으면 차후에는 어떻게 관리 운영하실 거냐고요?

○ 정덕영 의원 올해요?

○ 정덕영 의원 9급? 맞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6급이 너무 많으시면 아! 이런 분들 교육을 통해서 보직을 변경한다든지 뭐를 해서 이거 무슨 뭐 시간제를 쓰고, 시간선택제 쓰고 이럴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발령 낼거 있으면 발령 내서 또 좀 하고, 하부 조직을 키워야지 나중에라도 그게 맞아야지 뭐 얘기가 되지, 지금 이거 도표상으로 직원현황을 보면 몇 년간 운영하고 운영 안할 태세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또 행정직이 또 가서 업무보고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업무도 업무지만 조직이 맞게끔 해서 뭐 돌아가야 되는데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정덕영 의원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본 의원이 무슨 6급이 많다고 뭐를 지적을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많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부합하게 갈 수 있는 역할을 줄 수 있게끔 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임기제를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개선을 해야지 않나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관리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럼 6급 중에 교육이수를 한 분이 1명도 없으세요?

○ 정덕영 의원 그런 분들은 진료소장을 못 하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보기엔 그렇게 전환을 해서라도 하고, 또 신규로 받아서 가르치고 해야지, 이게 상부조직만 비대하고 하부조직이 너무 취약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 자체에서도 대책을 좀 수립하시고, 행정지원 쪽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정덕영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정덕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세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덕영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서요, 보건소장을 시간제로 선택한 이유는 진작에 6개월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좀 이해가 빨랐을텐데 그런 부분이 늦은 부분이고요.

지금 매곡보건소장을 하다가 본청으로 들어 왔잖아요?

○ 김종길 의원 교육을 받았는데 못 갈 이유는 없는데, 직이 다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 김종길 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매곡보건소장이 일을 잘 한다고 해서 효촌리에서 보내지 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본 절차에서 직이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장을 할 수 없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재차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 김종길 의원 그렇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팀장이 실적으로 보면 9명 중에 5명은 보직을 받고 4명은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 김종길 의원 그 못 받은 사람은 질서가 잡힐 수 있겠어요?

자기 밑에 직원이 없는데 제대로 잘 되겠어요?

○ 김종길 의원 지금 매곡진료소 소장했던 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6급도 아니죠?

○ 김종길 의원 우리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팀장도 아닌 사람 어떻게 보건소장으로 가서 근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우리들이 보는 견해에서 그래도 진료소장이라면 최소한 과장급, 팀장급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분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6개월 간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간거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나름대로 불만도 있죠?

○ 김종길 의원 다음으로 407쪽 저소득층의료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암환자가 153명이고, 희귀성난치병이 15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암이 걸렸을 때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암 이다, 폐암 이다 그거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로 해서 나갑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지금 희귀성난치병이 양주시에 그렇게 많아요?

○ 김종길 의원 그렇게 많아요? 저는 그렇게 안 될까 싶어서 여쭤본거고요.

다음은 411페이지요, 보건소 진료소 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장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었죠?

○ 김종길 의원 광적은 없었죠?

○ 김종길 의원 백석도 없고?

○ 김종길 의원 어떻게 장흥만 특별히 공단에서 했을까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장흥을 다녀오면 울대1리, 그 다음에 우남아파트가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인회관이 작을 정도로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렇지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세군데 진료소에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어떤 이유로 해서 세 군데가 다 다르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이 일 할 수 있는 젊은층이 아니라 노인층 구성이 많잖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못 하는건 절대 아니지만...지금 각 이장에다가, 회장에다가, 각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짠 것도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이 계획을 짠건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받으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뭐 대통령선거처럼 임기 탁 돼서 다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활성화 시킬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 김종길 의원 지금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잖아요.

뭐 광적 같은데 비암리에다가 홍죽1, 2리에다가 우고리,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부락 해서 한 2,700 몇 정도가 인구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입장이라 저는 제가 이장을 볼 때에는 사실 활성화가 된 부분이에요.

가끔 진료소장님이 전화도 하고 점심 식사도 하자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어디가 모르게 그게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 정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시켜서 지금 침체되어 가고 있는 진료소를 더 활성화 시키고, 진료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홍보 효과도 있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진료소장님이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모르지만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운동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라도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꼭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황영희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의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길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의원 예, 안녕하세요. 박길서 의원입니다.

437쪽 양주골 김치 이용한 문화관광 산업추진, 이게 지금 건물은 다 지었지요?

○ 박길서 의원 이 사업 주최자가 안타깝게도 지금 잘못됐지요?

○ 박길서 의원 그런데 그 사업체크는 잘 해 보셨나요? 예정대로 잘 진행 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 박길서 의원 몇 번이나 접촉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들을,

○ 박길서 의원 기투자된 금액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잘못 되거나 뭐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면 아마 센터에서 많은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심히 걱정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어떤 방식이 됐던지 종전에 계획했던 그런 방법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공교롭게도 사업자가 잘못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지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 박길서 의원 정상적으로 올해 체험관은 9월 달에 오픈 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 박길서 의원 내년에 2016년에,

○ 박길서 의원 여하튼 이게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이게 뭐 우리도 국도비 많이 들어간 돈이잖아요.

○ 박길서 의원 그 부분 잘될 수 있도록 격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박길서 의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촌테마공원 운영, 올해도 예년과 작년과 비슷하게 내년에도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시지요?

○ 박길서 의원 경관단지 가운데 쪽이요?

○ 박길서 의원 먼저 그 하자보수 부분은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주셨을 때 올 가을에 심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박길서 의원 그때 답변 주실 때는 가을에 심는 게 잘 산다고 그러셔서 가을에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또 내년 봄까지 또 넘어가게요.

○ 박길서 의원 제 기억으로는 가을에 다 심겠다고 하신 것 같았어요.

어쨌든 그 부분 올 가을하고 내년 봄에 뭐 일단 하자는 다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박길서 의원 지금 가운데 부분을 정원 형태로 만드시겠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뭐 업무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운영은 작년하고 2015년하고 유사하게 하나요? 주말농장 같은 경우 그 정도로 그냥 계획해서 나가요.

올해 80농가 몇 농가, 이렇게 하셨지요?

○ 박길서 의원 그런데 올해도 주말농장 같은 경우가 운영이 어떻게 됐다고 평가를 하세요. 소장님은, 아주 부진하지요?

○ 박길서 의원 의원님들이 거기를 자주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에 운영을 하시는 부분들을 주말농장이 주말에 가면 사람이 없더라, 이게 뭐 그 안에 그 우리 고기 구어서 먹고 할 수 있는 그 바베큐장을 몇 명이나 이용했어요? 올해,

○ 박길서 의원 많이 안하시더라고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쪽 지나갈 때마다 들러 봐요. 그쪽으로 방향 지나갈 때마다,

궁금해서 지나갈 때마다 들러보는데 주말에 이용객 숫자가 너무 적더라, 부족하더라, 기왕 그렇게 해 놨으면 정말 뭐 이용이 널리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용이 안돼 이용이, 이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지 못하면 앞으로 2, 3년 이내에 그냥 센터에서 직영하는 농장 되요. 이거 그렇게 안될 것 같습니까?

○ 박길서 의원 내가 이런 말씀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84구좌 중 정상적으로 분양 된 부분이 얼마나 되세요? 한 사람, 두 사람, 뭐 몇 사람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분양이 됐더라고요.

거기 심어놓으면 추수할 때 와, 그런 사람 있었지요?

○ 박길서 의원 아니 직원들이 해 주고, 직원들이 일부 관리 해주고 심어놓으면 캐러오더라고, 이게 무슨 주말농장이에요. 주말농장,

이렇게 운영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그렇게 자칫 잘못 운영이 되다 보면 향후 2년, 3년 후에는 센터 직영 농장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

실질적으로 주말농장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서 정말 유치원아동들 체험학습공간으로, 초등학교 아이들 정말 체험 학습공간으로, 정말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서 때로는 주말농장으로 정말 주민들이 가서 매주 못가면 한 달에 두, 세 번이라도 가서 정말 주말 농장 다운 주말 농장으로 운영이 돼야지, 심어놓으니깐 직원들이 꼴보기 싫으니깐 풀 베어주고, 이런 형태로 관리되거나 운영이 되서는 안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정말 프로그램을 개선하지 않으면 거기가 운영의 문제가 좀 생기겠다. 그러니깐 철저하게 그 부분은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 박길서 의원 450쪽 그것도 테마공원 내에 있는...이거 우리가 지금 직영하시겠다고 하셨죠?

○ 박길서 의원 내년부터 직영하게 되는 거죠?

○ 박길서 의원 거기에 지금 기 시설되어 있는 것 빼놓고, 2016년도 예산요구액이 약 1억 정도예요.

1억정도만 소요되면 거기 인건비 하고, 부대, 여러 가지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건가요?

○ 박길서 의원 기간제 2명을 채용하는 비용, 관리 비용, 이런 비용이... 기 투자된 내용은 빼겠습니다.

그럼 1년에 1억 정도 소득이 생기나요?

○ 박길서 의원 관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운영하는거지, 민간이 한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 할까요?

○ 박길서 의원 그럼 일반딸기를 하시는 분들은 1억 투자를 하면 얼마 소득을 생각하고 하시나요?

모름지기 1억을 투자하면 2~3억 소득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잘 계산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걸 직영했을 때와 위탁 줬을 때 어느게 낫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박길서 의원 올 해 운영도 수확체험 및 각종체험. 뭐, 쨈이나 만들고... 이거잖아요?

거기서 다른 건 뭐 하실 생각이세요?

올 해 추진계획에 보니까 1월부터 6월 달 까지 딸기체험 및 각종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험이 쨈 만들고, 쿠키 만들고...거기선 시설이 없어서 쿠키는 못 만들잖아요?

단순히 쨈이나 만들 거예요, 쨈.

○ 박길서 의원 그러니까 교육체험프로그램이 됐든, 체험프로그램이 됐든 어찌됐든지... 아니, 투자 대비 효과인데 비용으로 봐선 말도 안 되는 효과이고.

1억 투자해 가지고 2천5백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뭘요....비용으로 봐선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고.

자, 체험이나 교육차원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정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관내 아이들이 됐든, 인근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됐든, 와서 많은 체험을 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박길서 의원 461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엊그저께 3차 추경에 할 때 보니까 에듀팜 육성사업 5천만원, 1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2개소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박길서 의원 그러니까 농촌교육 1개, 에듀팜 육성 1개?

○ 박길서 의원 에듀팜과 교육농장의 다른 점은 뭐예요?

엊그저께 설명하실 때는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 박길서 의원 사업내용은 똑같잖아요?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하나는 도지원 사업이고, 하나는 국가지원 사업이란 얘기죠.

○ 박길서 의원 제가 엊그저께 3차 추경 때 말씀을 드릴 때 사업장은 선정이 된건지, 안 된건지도 물었고요.

○ 박길서 의원 이걸 좀 나눠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동서쪽으로 같이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걸 잘 연구하셔서 한 쪽으로 몰려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잘 좀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박길서 의원 친환경미생물 478쪽.

현장을 가보니까 이제 막 골조가 올라갔죠?

○ 박길서 의원 그런데 올 해 안에 건축물이 다 돼요?

○ 박길서 의원 안에 내부 건축물들이 별로 없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보니까 상당히 염려가 되고요, 이제 골조를 막 시작한지도 얼마 안됐어요, 그거.

얼마전에 갔을 때 철근을 막 엮고 있던데...

○ 박길서 의원 기왕에 시작한거니까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482쪽 고품질딸기생산 및 과실류작물 작목개발.

이 작목을 우리가 개발해서 실질적인 농가에 보급해 주는 사업이신가요?

블루베리 과실류, 시범포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 박길서 의원 예를 들어 농가 5군데 정도를 시범사업을 하게 해서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등 과실류를 5군데 정도를 더 심도록 하겠다?

○ 박길서 의원 딸기육묘 기술보급. 이건 뭐예요?

육묘를 개발해서 딸기농가에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육묘를 키우는 기술을 전수 하겠다는 거예요?

○ 박길서 의원 그러니까 딸기육묘를 우리가 키워서 딸기농가에 직접 보급 하겠다?

그게 1억2700만원이 들어간다?

○ 박길서 의원 그러니까 딸기묘종 키우는데만 1억27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 박길서 의원 딸기육묘재배 하는 인건비, 시설투자비 이런게 다...여기 뭐뭐 들어가는데 1억2700만원이 들어가요?

딸기육묘 재배하는 인건비, 시설투자비, 여기에 뭐뭐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억2천7백만원이, 이거 육묘 키우는데만 사람 몇 명이 있어요?

○ 박길서 의원 몇 명이 해요?

○ 박길서 의원 그 사람이 이 육묘 키우는 거 전담이에요? 다른 일은 안 해요?

○ 박길서 의원 육묘를 키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지요?

○ 박길서 의원 육묘를 키워내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파종서부터 모종을, 딸기모를 농가에 보급하는 시기까지가, 그 시기가 며칠 걸리느냐고요.

이게 길어봐야 한 40일 걸릴 거예요. 3, 40일,

○ 박길서 의원 그게 뭐 두 달 걸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박길서 의원 그러면 이게 몇 본이에요? 몇 본, 딸기 몇 본을 생산하는데 1억2천7백만원이 들어가냐고요? 딸기 순수 묘종이, 딸기 묘가,

○ 박길서 의원 아니 몇 본을 생산 하냐고요?

○ 박길서 의원 예, 몇 본.

○ 박길서 의원 아니 내가 지금 행감장 같으면 막 따지겠는데, 따질 수도 없고 지금 속은 끓고 죽겠어요.

1억2천7백만원 갖고 딸기 묘종 몇 개 만들어 내냐니까요?

○ 박길서 의원 아니 그러니깐 아니 좋아요. 온실하고 연료비하고 다 하는데 1억2천7백만원 가지고 딸기육묘를 몇 본을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느냐를 여쭈어보는 거라니까요.

딸기 묘종 한 게 원가가 얼마 먹나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200본 생산해요? 한 200개, 그냥 우리 실험용으로 심을 거?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박길서 의원 240본을 생산하게 되면 이게 육묘장에 이식할 거 아니에요?

○ 박길서 의원 이게 몇 본이 되요? 한번에 몇 개씩 잘라서 심을 수 있어요?

○ 박길서 의원 그러면 4,000본을 공급한다.

○ 박길서 의원 이거 딸기연구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특정인한테 줘요? 아니면 연구회로 줘요?

○ 박길서 의원 평당 몇 본이나 식재할 수 있지요? 딸기,

평당 딸기를 식재할 때 몇 본이나 식재해요? 한 평에,

○ 박길서 의원 그러니깐 300평에 6,000본 들어가는데 보통 딸기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딸기 비닐하우스들이 꽤 크더라고 규모가, 1동이 보통 300평 이상 되지요?

○ 박길서 의원 그러면 한 농가, 비닐하우스 한 동도 못주는 걸 갖고 지금 육묘재배해서 우리가 직접 공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시지요. 연구용이지요. 연구용 이것은, 보급용이 아니라 여기다가 보급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기술 재배해서 보급,

○ 박길서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어떤 취지인지 근본 취지를 지금 센터 측에서 기본적인 생각과 의원의 입장에서의 기본적인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왕에 딸기 육묘를 개발해 낼 수 있는 기술을 우리 센터에서 갖고 있다. 딸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과거에는 저 호남지방에 가서 육묘를 사오던 것을 우리가 직접 개발해 내서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전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속은 끓고 죽겠다니깐 나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쭉 얘기를 지금 듣고 보니깐 내가 1억2천7백만원이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왕에 딸기 육묘를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해 주려면 충분히 우리가 그 육묘를 생산해 내서 딸기 농사를 짓는 전 농가에게 보급을 해줘야 이게 보급이지, 실험용으로 한 4,000본 해 가지고 300평 심을 것도 안되는데 이걸 보급한다고 이렇게 뜩 해놨어요.

이게 보급이에요? 실험용이지.

○ 박길서 의원 과장님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저 다른 데서 육묘를 사왔습니다. 지금 안 사옵니다. 이 말하고 뭐가 달라요?

조금 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소장님이,

전에는 사왔는데 이제 우리가 개발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소장님.

○ 박길서 의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가 사업목을 만들어 놨을 때에 1억2천7백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보급하기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내년도에는 얼마큼 확대되고, 그 다음 연도에는 얼마큼 확대 되서 향후 2년 후, 3년 후에는 100% 우리가 보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돼야지요.

○ 박길서 의원 단순히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은 이거 갑갑스러워서 죽겠잖아요. 아주,

○ 박길서 의원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부분도 본 의원이 지금 이해가 잘 안되요.

과장님이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도 본의원은 이해가 잘 안돼요.

과장님들이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분명한 자료를 내놓고 얘기하셔야지, 제가 지금 정회를 요구하고 자료를 다 갖고와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길서 의원 본의원이 단순 설명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육묘를 키우는걸 보기를 했습니까?

육묘가 한 번에 12개로 잘리는지, 5개로 갈리는지 보길 했습니까?

여태까지 쭉 진행되어 오면서 센터측에서 답변할 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왔다고요.

딸기육묘가 전라도, 경상도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건강한 육묘인지, 품질은 믿을 만한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 내서 직접 보급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늘 이렇게 답변을 해오셨는데, 여기 사업목록에 1억2700만원이란 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 아녜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보급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 얘기를 그렇게 답변 주시면 본의원은 뭐라 말을 해야 할까요?

이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다행이지, 이게 행정사무감사 라면 바로 정회했어요, 정회.

본 의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길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여러분들이 답변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박길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건 우리 예산 대비 생산성이나 이런걸 알고자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얘기 좀 잘 해 주시지 자꾸 엉뚱한 얘기가 나오니까 시간만 자꾸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동안 에우리가 지방에서 딸기육묘를 공급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묘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들, 갖고 올라와서 피해를 보는걸 막기 위해서 조직배양을 한 겁니다.

조직배양을 하면 예산은 많이 들어가죠.

거기서 만약에 생산성 원가를 따진다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바엔 차라리 묘 구입자금을 주는게 낫지. 묘 구입자금을 주면 오히려 덜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 딸기육묘 묘종을 키우는건 안정적이고, 또 확실한 우량의 종자를 보급하기 위한 투자라고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야 의원님들도 이해를 좀 하시죠.

그렇잖아요? 막말로 300평, 몇 백평 길러가지고. 아까 예산은 1억씩 들여서 딸기 키워서 총 소득이 25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우리가 개인이 농사지었다면 “망하는데 그걸 왜 하냐?” 당연히 그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딸기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비로 지출한거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어야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거기서 딸기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1억, 2억 투자한다면 그건 당해연도에 운영비만 1억이지만, 그 전에 투입한 것 까지 합하면 몇 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사업성은 전혀 없는거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십 농가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 하는 연구비 지출이란 말이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쉬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다른 데로 자꾸만 방향을 바꿔가지고... 피하지 마셔야지,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저도 평생농사를 지은 사람으로서 사업도 다 받아보고, 저도 직접 단체장할 때 사업 배분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큼 저도 그 내용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떼먹는 것도 아니고, 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고생하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정확한 말씀 좀 해 주시면 짧게 가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쉽게 가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너무 길게 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말씀을 해 주세요.

정말 연구목적으로 투자 하는 것이지, 이게 소득으로 보고 투자 한건 아니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저도 일일이 그런 걸로 따진다면 밤새워야 돼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다른 걸로 질문 좀 드릴게요.

432페이지에 보면 쌀에 대해서. 올 해 가뭄도 심하고, 우리 지역은 가뭄 피해가 덜 했지만 나름대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시에서도 농가들, 영농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원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RPC 쌀 값이 떨어졌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이희창 의원 오늘도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가마니에 22만원을 받았다가 올 해는 20만원을 받고 이런 씁쓸한 얘기들을 하시던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우리 지역만의 현상인가요? 쌀 값 떨어진거요.

○ 이희창 의원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일부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가들한테 보조가 왜 이렇게 많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럼 소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들어봐야겠는데요?

농가들한테 보조를 왜 해 주는 거죠?

취지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해들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농가들이 왜 보조를 받고 있는지 그런 취지를 정확히 전달 해 주셔야 돼요.

○ 이희창 의원 그렇게 알고 계시는게 그 정도면 소장님께서 너무 약하게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출국가 아닙니까?

○ 이희창 의원 그러면 FTA나 여러 가지 기구의 제재도 받지만, 우리가 또 수출을 하면 수입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와요, 차 팔면 차가 들어오나요?

만만한게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서 적자 피해를 보는게 농사 아닙니까.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우리 국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출을 했는데, 그 피해를 보는건 농산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돈을 벌면 일부 선진국처럼 거기에서 번 금액의 일부를 환원을 해줘야 농가가 사는 것 아니겠어요?

○ 이희창 의원 그래서 우리 국가가 보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어제도 농민들이 상경 집회하고 했었잖아요?

그 분들이 왜 그런 집회를 하겠어요, 할 일 없어서 와서 물대포 맞고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농민들과 같이 가실 분들이에요.

그럼 농민이 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보조를 왜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대충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여기서 집행하면서 솔직히 부적절하고 문제 삼으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말을 안하는 거는 다들 어렵고 힘든 분들 지원 받는데 도움 주려고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누가 돈 떼먹어, 작정하고 떼먹기 전에는 말 안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대로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농민들 뭐 불쌍해서 동냥 주듯이 그렇게 준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농산물 내가 길러서 제값을 못 받게 하는 게 정부 아니에요. 정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제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그런 농산물이 생산을 한단 말이지요.

그걸 보존 해 주고 농지를 계속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누가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서 농민들에게도 힘이 된다는 그런 자긍심도 좀 가지시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정말로 어떤 PR도 제대로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농가들도 힘을 얻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힘 떨어져 있으면요. 농민들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같이 힘들 때도 그래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월급 받잖아요.

그런 분들이 힘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도 보면 RPC 얘기가 나오다가 말았지만은 RPC 또 지원도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양주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양주가 지금 쌀값이 떨어지는 게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작년에는 농협 그 RPC가 돈을 벌었어요. 그렇지요? 수익이 났어요.

올해 적자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이 왜 5억씩 흑자가 났던 게 갑자기 왜 적자가 났지요? 5억씩, 그러면 10억이 차이가 생긴 건데,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루 아침에 1년 사이에 그게 확 바뀐 건 이해가 안가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 한간에 지금 우리가 외부에서 쌀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직불제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한 쌀은 그 지역에서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타 지역 쌀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흑자가 나던 RPC가 갑자기 적자가 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부분들 왜 정확히 말씀을 안 해 주시냐고, 지금 우리가 지금 쌀 소비가 줄어서 지금 쌀값 떨어진 거 아닙니다.

타 지역 꺼 쌀 받아서 팔아서 그래서 지금 쌀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 알고 계시잖아.

지금 본의 아니게 제가 행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얘기 듣고 잘잘못을 깊이 안 따지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런 부분들 자꾸 숨기시고 쉬쉬하니깐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잘못됐을 때는 정확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잘못이 되풀이 안되게끔 해 주셔야지요. 외부 쌀 받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 이희창 의원 거기 말고도 다른 데도 들어오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우리 전체 전국의 쌀값이 떨어진 것 가지고는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전국에서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지역 쌀이 갑자기 지금 10억이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RPC가,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5억이 흑자가 나던 게, 5억이 적자가 났으니깐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그 문제점을 정확히 아시고, 그 일부 농가들 때문에 전체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하지 마셨어야지요. 그런 거를 지금 개선 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나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쌀국수 얘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먼저도 한번 의회에도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 이희창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시니깐, 제가 물어보기 전에 지금 말씀하셔서 묻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내년도에요?

○ 이희창 의원 그래 하여튼 뭐 그런 노력을 좀 꾸준히 해 주시고, 외부 유입으로 인한 우리 지역농가들이 피해를 더 이상 당하지 않게 그런 노력도 같이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보고 난 다음에 행감 때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6에 우리 농촌체험관광농원 조성 여기에 보면 목화공원, 이제 목화 관련해서 그 땅을 작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어렵게 LH로부터 구입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향후 어떻게 발전 시킬 건가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갖고 있나 그렇게 물어 본 적도 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본 의원이 물어봤는데, 지금 계획도 지금 그렇게 아주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도 없이 그냥 기존에 가는 대로 물 흐르듯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내역서를 보면,

이게 언제까지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목화페스티벌 행사지원 해 가지고 쭉 있는데 여기도 지금 5억이 넘게 잡혀 있어요.

이게 또 보면 여기만 행사 주최가 여기가 아니란 말이지요. 문화관광과란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도 예산이 또 잡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이렇게 계속 기존에 가던 대로 계속 이렇게 가실 건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지금 장기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 그 해당 부서 끼리 어떤 조율은 좀 하고 있나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깐요.

○ 이희창 의원 그걸 확실히 하셔야 되요. 왜냐면 이게 뭐 한 두 푼 들어간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몇 억씩 이렇게 계속 그냥 대충 세워선 안 된다는 얘기죠.

전문가 용역줘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희창 의원 여기나온 사업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그걸 질문 드리긴 좀 그렇고... 저는 우리 농업인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가는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돼서 농업농촌이 발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염려로 질문을 드렸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안종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안종섭의원입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상당히 우울한 감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질의하고 답변을 하다보니까...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농업이란게, 지금 육묘재배 이런건 당해년도에 끝난다고 생각 하는게 아니라 다년간 연구를 해서 그게 우리시에 묘를 보급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답변과정에서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예산이 상당히 농업예산치곤 많지 않은데, 시설원예사업이라든가 고품질농산물 생산, 선택형맞춤농업 해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 70억 정도가 투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점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지원단체가 많이 한정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매년 반복 되는건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혜택이 가지도 않는데 농업쪽에 예산이 많이 보급이 된다, 그렇다면 몇 개 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건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가 실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지금 지원단체가 한정되어 있는게,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 사항이 계속 나타나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 안종섭 의원 지금 정부방침도 단체나 이런 곳에 우선지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하우스, 토마토나 애호박, 다 이렇게 대부분 영농단체에 가입이 돼서 수혜를 받기도 하는데, 그래도 일반 수혜를 받지 못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관리기 보급을 많이 하잖아요?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정보가 없어서 옛날에 쓰던 조그마한 걸로 어렵게 농사를 짓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을텐데, 이런 부분을...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기술센터를 왕래하는, 또 단체를 가입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담당자께서는 읍면동에 나가서 홍보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부분까지 그런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볼 땐 지원 되는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수혜를 못 받았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게 그런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요. 물론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해 줄순 있지만 정부정책이 단체나 어떤 영농의 지주로 나가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우리가 경지면적이 많지 않잖아요? 또 소농가가 많으니까, 그 수혜를 받지 못 하는 농가가 들여다보면 많이 있습니다.

혜택을 조금만 줘도 일어 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농업기반을 영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종섭 의원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본 의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안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박경수의원입니다.

441페이지에 쌀 안전생산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못자리용 상토지원, 작년 같은 경우는 70%를 해줬는데 올 해는 100%를 해 줄 건가요?

○ 박경수 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70%에 30%로 해 줬어요.

그런데 올 해는 여기 100%로 해서, 여기 총 사업비에는 6억1600만원이...

○ 박경수 의원 예.

○ 박경수 의원 그러니까 못자리 상토는 작년 같은 경우는 70%를 해 주고, 올 해는 여기 100%라고 기재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벼병충해 방제지원은 작년 같은 경우는 30% 만 지원을 해줬어요, 70%를 자부담을 하고.

그런데 여기는 100% 해 가지고 총사업비로 올렸기 때문에,

○ 박경수 의원 그런데 여기 총 사업비는 자부담까지 다 해서 올려놨는데요?

○ 박경수 의원 포함이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친환경인증농가가 몇 농가나 되고, 면적은 몇 헥타르가 되는지요?

○ 박경수 의원 그러면 인증은 어떻게, 인증검사비나 이런걸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거잖아요?

○ 박경수 의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75농가에 69헥타르 정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 해와 작년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에 삼하리 전원일기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느정도 까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5년 11월달에 조성사업을 완료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3차 추경 때 캠핑장 조성한다고 또 예산이 섰었어요. 맞지요?

○ 박경수 의원 예,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진입로하고, 주차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하나도 언급이 없고, 뭐 여기에 문제점에 보면은 운영 효율성 저하, 안전성 문제, 이런 것만 적어놓고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둥, 아니면은 진입로를 어떻게 해서 관광버스가 들어가겠다는 둥 그런 게 하나도 여기 표기가 안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과장님 그러면 2016년 6월에 종합체험장 조성 완료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 박경수 의원 그러면 또 여름에 이게 조성 완료가 되면 그 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차장은 내년 연말에 또 주차장 확보를 하실 건가요?

○ 박경수 의원 아니 올해 해결 못하는데 내년에는 해결이 가능한가요?

○ 박경수 의원 그러면 여기 이제 삼하리 전원일기마을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저희가, 25억이요?

○ 박경수 의원 그러면 또 캠핑장 조성하는 거는 그냥 올해 또 하셔서 내년에 도로를 하고, 도로를 먼저 좀 확보를 하는 방안을 먼저 세우셔야지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조금 난해한 질문인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해 가지고 5억이 예산이 섰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딴 건가요?

○ 박경수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영희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1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