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순덕 의원 아이스팩 수거 보상사업을 통한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

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4만 양주시민 여러분,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최근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이스팩 처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비접촉 거래가 증가하면서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쓰레기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장보기의 형태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직접 마트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구매하기보다 인터넷 주문이 늘었고, 신선식품 배송의 증가로 ‘아이스팩’의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을 택배로 주문하면 신선도 유지와 부패 방지를 위해 아이스팩이 동봉되며, 육류 1kg 주문에 서너 개의 아이스 팩이 동봉된다고 합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팩의 80%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SPA·Super Absorbent Polymer) 충진재로 이뤄진 ‘젤 아이스팩’으로 상온에서 얼음보다 2∼3배 냉기가 지속되지만 완전 폐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스팩은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동안 효율적인 처리 방법이 없어 일회용처럼 쓰고 버려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스팩 생산량은 2019년 2억 1,000만 개보다 5,000만 개 늘어난 2억 6,000만 개로 많은 양이 생산되고 버려졌습니다.

이 중 80%는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로 배출되고, 15% 정도는 하수구에 버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불에 잘 타지 않고 물에 잘 녹지 않아 상온에서 자연분해에는 500년 이상 걸리며, 태우면 발암물질이 나오고, 하수구에 버리면 수질오염을 유발함은 물론, 먹이연쇄 과정을 거쳐 미세플라스틱으로 인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저와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은 ‘아이스팩 수거 사업’을 제안하였고, 올해 시에서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및 공동주택 31개소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배출된 아이스팩을 수거, 세척하여 선별 후 수요처에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농협하나로유통 양주유통센터와 ‘아이스팩 재사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은 단순히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배부하는 사업만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아이스팩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부상하면서 ‘재활용 수거 열풍’이 불었으며, 앞다투어 아이스팩 수거 사업을 실시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조한 수거율로 사업을 중단하는 등 난관에 봉착하고 있음을 감안해 양주시 전체에 아이스팩 수거에 대한 ‘보상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미 관내 일부 읍면동에서는 선제적으로 재활용품 보상 교환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이미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아이스팩에 대한 보상수거제를 전면 실시하여 쓰레기를 감량하고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마트, 농가, 전통시장, 음식점 등에 전달하여 자원순환 플랫폼을 구축해 양주시민 모두가 생활 속 폐기물 줄이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희창 의원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발의의 건.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발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했으며, 도비를 포함해 8억 200여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의 총체적 운영부실로 인해 농민 등에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 혈세가 아무런 제약 없이 낭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이 교부되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며,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활동 기간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조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의결 시까지이며, 조사의 대상 기관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이고, 조사범위는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따른 계획수립의 적합성, 추진 경위 및 과정, 보조금 관련 사항 등 행정 관련 일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잘못된 부분을 발본색원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3. 양주시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