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사무과장 이상주 사무과장 이상주입니다.

금번 제263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5일 안종섭 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6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홍성표 의원으로부터 양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권한대행으로 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양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회의견 청취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 윤항노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 본예산 및 1, 2회 추경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긴급하게 발생된 법정․의무적 경비, 시정책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143억 9,838만원 대비 4.23%인 260억 514만원이 증가된 6,404억 352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875억 7,732만원 대비 5.4%인 263억 1,242만원이 증가한 5,138억 8,97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68억 2,105만원 대비 0.24%인 3억 728만원이 감소한 1,265억 1,376만원입니다.

이중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의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변경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9%인 1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은 담배소비세 1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5.26%인 104억 8,438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임대수입 1억 2,469만원, 사용료수입 1억 1,158만원, 이자수입 3억 2,219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수수료수입 2억 350만원, 사업수입 6,847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2억 8,6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22억 9,237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377만원, 기타수입 9억 3,175만원, 지난연도수입 72억원 등이 증액 되었고, 부담금 수입 2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01억 9,78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44%인 5억원을 증액하여 1,141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5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26.64%인 97억 4,11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이 69억 4,118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홍죽일반산업단지 내 내부도로 8억원, 백석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천연기념물 보호수 우회도로 정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6%인 13억 2,34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 10억 2,165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2억 1,316만원, 가축전염병 예방물품지원 1억 2,345만원,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 3억 2,000만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은 주거급여 4억 6,566만원,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2억 9,800만원 등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7.49%인 32억 6,3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지원 보조금 23억원, 노인복지회관 3억원, 생계급여 1억 2,770만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 1억 250만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사업은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1억 4,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4%인 263억 1,242만원이 증가된 5,138억 8,975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0억 8,637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1억 1,087만원, 사회복지 분야 23억 5,021만원, 보건 분야 3,237만원, 농림 분야 9억 1,835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5억 9,960만원, 예비비 176억 1,01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8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0억 8,96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52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억 8,101만원, 기타 분야 1,16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41%인 3억 72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억 6,198만원을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하수도 특별회계 광적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기반시설특별회계 53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거래로 전입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억 7,2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2,282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2억 6,1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2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738억 2,46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1%인 3억 72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액, 분야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2015년 주요시정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제출된 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이후 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근거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총액은 6,404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192억원(3%),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8억원,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208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015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액 6,144억원 대비 260억원이 증가한 6,404억원으로 4.2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4,876억원 대비 263억원(5.40%)이 증가한 5,139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527억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741억원 대비 3억원(△0.41%)이 감소한 73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6,404억원이며 세부적으로는 지방세수입은 10억원이 증가하여 1,117억원으로, 세외수입은 102억원이 증가하여 873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5억원이 증가하여 1,141억원으로, 조정교부금등은 97억원이 증가하여 463억원으로, 보조금은 35억원이 증가하여 1,879억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억원이 증가하여 931억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2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변동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105억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등 97억원, 보조금 46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263억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1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3억원, 보조금 11억원이 감소하여 총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담배가격 인상후 감소되었던 담배판매량이 점차 회복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당초 대비 10억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은 5억 6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등은 2억 7천만원이 감소하여 약 2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 12천만원, 사용료수입 11천만원, 이자수입 32백만원 증가, 수수료수입 20천만원, 사업수입 7천만원 감소, 임시적 세외수입은 농공훈련소 부지 매각 계약금 25억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72억원, 양주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8억원 등을 반영하여 10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방범용 CCTV 설치비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4개 사업 97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6억원이 증가한 1,731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1개 사업 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등은 60개 사업(증 : 43개 사업, 감 : 17개 사업)에 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12개 기타특별회계중 5개 기타특별회계가 수정 제출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예산규모는 741억원에서 738억원으로 3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원 감소한 235억원으로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반입부담금 3억원을 감액・반영하였기 때문이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감소분 등 11억원을 반영하여 159억원에서 148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5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련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중 담배소비세 10억원, 공유재산 매각 계약금 25억원, 지난년도 체납액 추가징수 72억원, 양주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환급 8억원 등 새로운 세수의 증가는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지난 9월 21일 승인된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단기간에 증감폭이 과도하게 변경된 사례와 사전에 예측가능한 예산을 연말에 신규 편성한 사례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발개발부담금 삭감액 2억원과 차량관련 과태료 삭감액 5천만원중 일부는 새로운 체납 증가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신규 채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한 납부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 예산안의 증가율은 4.23%이나 증가된 260억원중 176억원은 예비비로, 30억원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일부상환금으로 활용, 실제 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은 54억원 수준으로 대부분, 기정예산의 1~2% 범위내에서 증감하는 것으로 조율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일부상환금 30억원이 포함된 일반 공공행정분야(7.65%)와 양주목관아지일원 종합정비사업 23억원이 포함된 문화 및 관광분야(7.89%)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성질별 예산 또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포함된 내부거래가 8.66%, 예비비가 포함된 예비비 및 기타가 94.56%가 증가한 반면 나머지 분야의 변동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변동액은 263억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은 111건에 79억원이며 자체사업은 410건에 184억원입니다.

461건에 240억원은 계속사업, 60건에 23억원은 신규사업으로 추경재원의 약 91%는 계속사업비로, 약 9%는 신규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중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가한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 등 총 8건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 홍죽일반산업단지 내부도로 개설사업 8억원, 백석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소로2-서9) 10억원, 천연기념물 보호수 우회도로 정비 10억원, 생계급여 13억원, 양주목관아지일원 종합정비(경기북동부 경제특화 발전사업) 2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원금상환 30억원, 예비비 176억원 이며, 사업비가 3억원 이상 감소한 사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9억원 등 5건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9억원, 주거급여 △6억원,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 △5억원,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 △4억원, 운송업체 유류비 지원 △4억원 등입니다.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기타 특별회계는 총 12종으로 그 중 5개의 특별회계가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추경 예산규모는 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총 33건으로 예산액은 3억원 감소하였으며 이 중 보조사업은 4건으로 16억원이 감소한 반면 자체사업은 29건으로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중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은 광적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45억원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세출관련 검토의견입니다.

금년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말로 조정된 후 최초의 회계연도로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마무리 추경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일반회계 증액 예산 260억원 중 176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81억원중 30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잔여 51억원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상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 편성이후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 내시등으로 간주처리 예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총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적기에 의회에 서면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80건에 1,28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9건에 919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1건에 364억원이며 이 중 41.1%인 527억원은 집행하고 58.9%인 755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국도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은 55건에 563억원이며 자체사업은 25건에 19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조사업이 46건에 464억원, 자체사업은 23건에 12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보조사업이 9건에 99억원, 자체사업은 2건에 70억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검토의견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0건으로 2014년 65건보다 15건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앞당겨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월 예산규모가 2014년 945억원 대비 190억원이 감소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예산이 전체 예산액에 11.8%에 달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자체사업 25건 193억원의 이월규모는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노력에 따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예?

○ 세무과장 이천학 그게 그렇습니다. 지난 7월달 까지 데이터를 보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18%입니다.

지난 7월달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수입 잡힌 것이 마이너스 18%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오르리라고 예측은 했었습니다마는 딱 얼마다 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려워서 추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9월서부터 본격적으로 플러스로 돌아서서 지금 현재 10억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 세무과장 이천학 그 기초 작업을 하는 경우가 2차 추경을 9월에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세입예산 요구를 하는 그 시기는 7월말 내지 8월 초가 됐겠습니다.

그런데 7월말 때까지 이 세입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18%인데, 그것까지도 8월 초에 저희가 확인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깐 저희가 이미 예산과로 세입 요구할 때는 7월달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상태에서 올리는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때 10억을 갖다가 증액 요구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총괄표에 당초에 세입부분을 잡았던 게 안전총괄과 거는 세입을 못 잡고 25억만 들어왔기 때문에 계획 없던 게, 하여간 거기에서 가감 해서 전체 22억 얼마 잡은 거가 맞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문화관광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조소앙선생 준공을 해서 개관을 12월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약 관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천상 올해를 넘겨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되가지고 이월을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추경에 성립 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때 계약을 의뢰했던 상황이었었는데, (청취불능)… 계약을 의뢰하다보니깐 조달청에서 계속 보완을 요청을 해 가지고 좀 늦추어졌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계약을 하는 기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이 전체적인 시간이 좀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물론 저희가 그게 그렇게 늦어질 줄 알았으면은 그렇게 안했지요. 죄송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도비가 매칭사업인데 아직 늦게 내려왔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이월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서 11월 달에 교부가 됐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경기도에서 의견을 계속 줬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산편성은 했는데 자금교부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저희가 도지사님 하고 갈등 대상 시․군 하고, 중재 시․군 하고 도에서 모였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의견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 때가 8월 정도 될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소나무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심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느티나무나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 봄에 심는게 활착률이 더 높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지금 심으면 활착상태가 아니라 동면상태로 들어가는 거고요.

봄에 심으면 뿌리가 활착이 되기 때문에,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시기적으로 그걸 맞추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저도 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데요. 가을 보다도 봄에 심는게 왜 좋으냐면 가을에는 동면상태로 들어 가는 거고, 봄에는 물 오르는 심는 시기에 따라 다른데 3월 전에 심으면, 4월 초까지만 심으면... 저 같은 경우는 봄에 심는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가지치기를 해도 어차피 뿌리가...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요청해서 50%를 지원 받아서 한건데요, 지금 운영횟수를 따져보면 1대당 3.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애인택시를 1대를 제작하는데 한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도폐쇄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운행 상황을 고려 해가면서 또 제작기간을 고려해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11대를 갖추게 되는데요, 저희가 국비 사업을 따온 겁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내년 본예산이 아니고 이게 4월 달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국비가요.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9월 달에 한 겁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예.

○ 교통과장 강호습 예.

○ 교통과장 강호습 아니, 이건 반납하면 안 되죠.

저희가 법적으로 11대를 갖춰야 되는데,

○ 교통과장 강호습 저희가 법적으로 11대를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제센터가 거의 완공이 됐기 때문에 운행 횟수가 늘어날 겁니다.

○ 교통과장 강호습 그러니까 운영 횟수하고 차량 제작기간에 따른 연도폐쇄기.

이 두 가지를 고려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당초에 저희가 기공승락을 받아서 그 사업을 착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를 저희가 1회 추경에 3억을 더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을 현재 보상을, 기공승락 받았던 걸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가격 문제도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중관계가 있어서 금방 보상협의가 잘 안 됩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그래서 지금 기공승락은 2필지 정도 빼고 거의 다 됐고, 공사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공사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당초에는 저희가 폭 15미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밑에 까지, 쉐마기독학교 까지는 15미터로 포장을 했는데 그 위는 사실상 보도나 산자락이기 때문에 8미터 정도로 사업을 축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율정~봉양이 보상률이 88% 했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노선은 당초 설계대로 4차로로 결정을 하고,

○ 도로과장 김성덕 원기업서에서 부터 국토3호선 까지는 양쪽으로... 거기에 하려면 저희가 사업비가 너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원기업서 부터 칠봉산CC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발주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하고 지금 재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칠봉산CC서부터 율정주유소까지 율정삼거리요.

그래서 주유소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연내라도 지금 보완 설비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그 노선은 아직 변경 결정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 도로과장 김성덕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지금 현재 노견하고 양쪽으로, 지금 한쪽은 마을로 진입하는 도로고, 그 다음에 한쪽은 군부대 담장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두 개다 그 어떤 좀 현 상태에서 확포장을 먼저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서 가는 것은 또 저희가 봉양역에 특별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좀 견주어 봐서 새로운 어떤 도시계획이 되면은 좀 결정을 해 볼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그래서 원기업서부터는 율정삼거리까지는 결정이 됐고요.

그 구간만 지금 차후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그건 결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예, 보상은 계속 주고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급차는 그때 추경 때 세워주셔서 저거지만은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고 또 이게 예전에는 거의 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일반 구급차인데, 저희가 이번에 사는 건 특수구급차이기 때문에 차량도 좀 틀리고 또 내부에 설치하는 기준도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깐 또 연대폐쇄기도 12월달까지 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킬 수도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시켜서 차분하게 처리하고자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이제 농번기가 끝나갔기 때문에 그전에 2회 추경 때 성립이 됐던 예산으로서 지금 실시설계와 그 다음에 일부 착공이 들어간 게 있는데 이게 연내에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명시이월로 넘기려고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지금 이게 예산 성립이 돼서..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예, 사업지는 대상지는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예, 현실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원이 한 40여명 있는데, 이번에 충원을 해서 그 복지포인트로다가 돈을 지급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인사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깊이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리다보면 실무 수습으로 발령을 낸 상태인데 그걸 정식으로 발령을 낸 이후에 서울시에 또 이중으로 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이 12월 말쯤에 최종 자기네들이 선택할 때 양주를 버리고 서울로 갔을 때 한 20여명이 또 결원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령을 못 내고 실무수습으로 했습니다.

실무수습 중에는 서울로 가든지 외부로 나갔을 때 그 예비후보자를 또 다시 임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보니까 정식 발령을 못내다보니깐 거기 복지예산에서 그만치 감액이 된 거지요.

원래 충원을 해서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수습으로 발령을 내다보니깐 그렇고, 그런 차이에서 좀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실무수습을 발령을 낼 당시에 40명인데, 그 40명 이라는게 연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부터 결원이 있는 상항을 개선을 했으면 잘못된 거지만, 그 당시에는 결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 세웠는데...지금 까지 오면서 하나 둘씩 결원이 생긴게 누적돼서 40명이 나오다보니까 그런 금액이, 어떤 사람은 열 달 분이 감액되는 것도 있고, 두 세달도 있고...그게 다 누적되다 보니까 인원 수로는 계산이 안 되고 금액으로 이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거의 비슷하게 증가율만 거기에다가 더 얹어서 계속...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감하는건 아니죠. 이번 연말이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정식발령을 받을 거니까, 이 인원이 다 결원이 다... 결원이 다 충원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또 확보가 돼야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신병교육대 25사단에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돼서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요,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하게끔 종용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지만, 거기서 반영이 돼서 그 만큼 절감이 된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걸 JC에다가 예산을 편성 해줬던 건데요, JC 쪽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 만큼 감액 시키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한건 없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게 메르스 여파로 행사가 취소 됐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애당초에 그 때 안 되면서 아예 포기를 했으면 그걸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면 되는데, 뒤로 미뤄놓고 미루고 미루다가 뒤늦게 와서 못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안 되니까 감액이 되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족구장을 설치하는 건데요, 족구장 설치를 완료하고 그 집행 잔액이 그렇게 남은 겁니다.

예산계상이 좀 많이 됐던 겁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봄부터 시행해서 잔액이 좀 남은 겁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준공날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집행잔액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삭감조치를 미리미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문예회관 코팅공사가 7월 쯤에 끝났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5천만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시비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전부 시비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것을 단위 사업별로 별도로 따로 했어야 되는데 그 문예회관에 노후시설교체사업하고 그 예산 금액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건 잘못된 부분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 내용을 그냥 목별로 이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제대로 확인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 당초에 예산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 예산 세운 경위를 좀 알아봤는데, 이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입찰을 하다보니깐 외벽 코킹공사는 한 천여만원 남고요.

또 노후시설 교체에서는 저희가 당초에 견적을 받을 때 무선 시설을 이렇게 일제로 해서 외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달하는 과정에서 외제 조달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국산으로 이렇게 교체 하면서 금액이 많이 남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원 정도가 불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공사는 다 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것은 하반기에 해 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6월 정도 발주가 됐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다 준공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게 한 10월 정도 됐으니깐, 9월말이나 10월 초 정도 될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게 될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 무대의 구동부 조명이 왔다갔다 하고 뭐 이런 그 뒤에 이 부분에 구동 뭐 이렇게 자동화해서 무대를 하는 구동장치를 전부 그게 부식이 되고 그래서 안전 점검해서 그것을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외벽공사, 무선시설, 구동부, 이렇게 따로 된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물품구매라 그래도 그 시설비로 해서 물품구매를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우리가 시설설치를 물품구매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데크 같은 것도 대부분 시설비로 세워서 물품구매 형식으로 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방법이 물품구매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물품 구매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물품 구매를 하지만은 직접적인 시설설치를 그 사람들이 다 와서 해 주니깐, 대부분은 형식은 물품구매지요. 실질적으로는 공사...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지요. 저희 물품 구매 해서 단순히 물건을 사오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설치까지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사항이니깐,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렇게 안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아니 그러니깐 시설비로 해서 물품구매 형식으로 그게 구입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거기에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이제 인건비까지 그런 게 다 포함 되는 형식으로 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런 내용하고 당초에 그 예산을 세울 때 일단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입찰을 하면서 좀 작아지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 부분은 이제 이 행사를, 행사비에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레지던스나 미술관이나 이런 걸 운영을 하다보니깐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예산을 다 쓰는 걸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다 전부 무슨 홍보를 할 때도 아주 고급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돈을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많이, 제가 좀 그런 부분에 좀 별도로 챙겨서 예산을 좀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내 돈 같이 한번 써봐라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좀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효율적인 방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석굴암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지금 음악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도 하고, 또 석굴암에서 자기네가 좀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 그 예산을 자기 욕심으로는 2년치 예산을 한번씩 줘 가지고 격년제로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올해는 하여튼 공사 중이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건 올 해 그 얘기를 하면서 내년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보통 단풍음악제를 10월경에 합니다.

낙엽 떨어질 때 쯤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 박물관 도색비도 제가 공사를 못 하도록 한건데요, 실질적으로 자체도색을 하겠다고 해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까지는 도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부분도색으로 했어도 한 1~2년만 더 있다가 해도 될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건 별도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시키냐면 데크, 오일펜스 같은 것도 직접 오일펜스를 사다가 직접 칠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흉하지 않는 부분만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 싫지 않게는 해놨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도비내시가 돼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도비가 삭감되면서 그만큼 시비도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 사항이 그만큼 대상이 축소가 돼야 되겠죠.

당초에는 6백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삭감이 되면서 2백만원이 줄어가지고 도비와 시비에서 2백만원씩 줄였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내시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자금이 안 내려온 상태에 있으니까 주지는 못하고 있었고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정확히는 제가 지금 몇 명을 주고 몇 명은 못 줬는지 파악은 못 했는데요, 별도로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 내부 환경에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가 사업비를 성립을 한 거니까 추진을 하는게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업환경이 좀 변화가 돼서, 사업필요성이 없다고 하셔서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고 도에다가 삭감하는 걸로...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래서 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포기서를 올려 드렸고요, 변경내시 돼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렇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2월 경에 우리가 장애인단체 통합사무실을 덕정동에다가 마련을 해서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까지는 개별사무실로 해서 운영비가 제각기 다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9개 단체가 공이 같게 운영비를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마련해서 월 30만원씩 1년에 360만원을 지원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원이 되겠고, 올 해 3회 추경에 계수조정을 하는 걸로 올려놨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시각장애인협회가 특수성이 있어서 지금 못 들어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백석읍 쪽에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좀 더 공간도 넓어야 하고, 필요인력도 좀 더 있기 때문에 약간 금액을 상향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8개 단체는 공이 일률적으로 저희가 정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축산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마크브랜드점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이번에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이월시켜야 하는 사업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매년 7여대씩 보급이 돼가지고 한 4년 정도 했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이 모자른 상태인데, 이번에 특별히 별도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런 사항도 일부 있고요, 먼저 2개 지역에서 살포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이게 1개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면적이 많이 줄어드는 상태가 되기때문에 올 해 감액하게 됐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그것은 다 포함해서 한 사항이 지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잘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해유령전첩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부 주민께서 이것은 별도로 전에 한 거는 해유령 전첩비, 그 비를 세운 거고요.

이번에는 그 뒤에 그걸 배석이라고 그러나요. 뒤에 성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문화재위원들이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어차피 예산은 그분이 노력을 해서 예산 도비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해유령전첩비 관련해서 (청취불능)…이라든지 그쪽으로 지금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 검토를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이게 순수 도비 1억원에 대해서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지원사업으로 이게 내려온 건데요.

저희 시에서는 상설시장이 좀 없고 공설시장 위주로 되다보니깐 광적에 가납리 시장에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남면에 신산리에 지붕 보수를 해 가지고 도에다 제출했어요.

도에다 제출 했는데 도에서는 경상사업으로 위주로 좀 쓰길 원해 가지고요.

부득이 저희가 좀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홍보는 지금 구체적 안은 저희가 세우진 않았지만 일단 안 잡은 건요.

양주시 전통시장에 대한 블로그라든가 SNS 인증샷 같은 걸 좀 한번 해서 하는 방향하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전 하고 또 양주시 전통시장 홍보 스팟 및 다큐 제작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홍죽일반산업단지 내부도로개선사업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은 일단 저희가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경기도 예산 부서로 올라갔고요.

저희 시의 홍범표 도의원님하고, 원대식 도의원님 두 분이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두 분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포천이나 연천도 각자 헬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그대로 가는 걸로 지금,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저희가 지금 그 의정부하고 동두천을 같이 한번 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도에서 잘 안되더라고요. 그 사항이, 분리하기도 또 어렵고,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도에다가는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서는 지금 답변이 어려운 걸로 지금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저희가 먼저 헬기로다가 우리가 올해 전반기에 24회 정도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초동 진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그 시초나 낙엽 같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얼마 안되지만, 그게 확산 되거나 이럴 때는 많은 금액이 손실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초동 진화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알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15대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15대에 대한 부분만 늘어난 사항이고, 원래 5대에 대한 사항이 있던 사항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5대 정도 됩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5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일단 관리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렇게 줄어든 상태는 아닙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게 그 쪽에서 인원배정이 어느정도 매치가 내려왔던 건데, 나중에 인원이 감축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게 통계청에서 부터 몇 명분을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세웠다가 실제로 그렇게 필요가 안 됐기 때문에 감액하는 걸로...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생활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음식업주교육이 한 2천5백명 정도 되거든요?

그 때 홍보물로 쓰고 있는데 그걸 제작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예년에 쓰던 것들이 좀 남아있어서 금년에는 소량만 제작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년 것을 포함해서 사용 했기 때문에...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예.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피해 신고에 있어서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한 적도 있는데, 특히 올 봄에 고라니 피해로 고구마 순에 대한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저도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올 해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고라니가 뜯어 먹는게 2개면, 말라 죽은게 8개인데 그걸 갖다가 고라니 피해라고들 우겨서...농사를 전문으로 크게 지으시는 분들은 대비가 좀 되는데, 조금씩 짓는 분들이나 외지에서 짓는 분들, 아니면 산 밑에다가 짓는 분들이 그런 피해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삭감 시키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고가 들어와도 100%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특히 금년 2월에서 6월까지는 타지역의 총기사고로 인해서 총기 출고가 많이 제한됐었습니다.

그저께도 송추농원이라고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실무팀장 하고 실무자가 나갔다왔는데, 이 포획 활동하는 사람들, 야생동물협회 사람들 중에서도 평소에는 자기네 일상 생업을 이어 가야 하기 때문에 야간반이 따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반을 잠복을 시켜서... 멧돼지들이 보통 야간에 1시에서 3시에 출몰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총기 출고를 했다가 들어오는 시간이 오후 1시 이전에 반납을 하는데, 그래서 야간반한테는 경찰서에서 12시 넘어서도 총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추농원은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고요.

2013년도에는 멧돼지와 고라니 145마리를 포획을 했는데, 2014년도에 131마리, 금년도에는 2월에서 6월 총기출고제한으로 49마리 밖에 포획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가을에 녹음이 많이 우거진게 사라져서 지금 상태에서 포획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이건 자로를 따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5월 11일 날 완료예정이던 사업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9월 16일까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관리운영비가 조금 적게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건 시험가동 중에 농가에서 폭기를 해서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농가에서 악취 때문에 폭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렸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다 해결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위원은 저희 기준에 보면은 지금 저기 읍면동 별로 2명씩 하고 만명이 초과하면은, 만명이 초과하는데 당 1명씩 해서 지금 33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3명이 구성되어 있고, 사실 금년도에 복지위원들 대상으로 해서 두 번 정도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지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래서 거기 생기기 때문에 업무가 아무래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 교육은 사실 안했던 거고요.

연말에 보장협의체 생기면서 한번 정도 하여튼 앞으로 방향이나 그런 부분해서 한번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번 교육하려고 했던 것을 1번으로 줄이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어느 면에서는 기능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번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지만 또 이 복지위원회를 그러니깐 폐지하지 말라고 지금 일단 중앙에서 방침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어차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읍면동협의체에 복지위원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중앙하고 건의를 해서 하여튼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아니 행복이 남부권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희망이 북부권이니깐 회천, 은현, 남면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에서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행복이 남부권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행복센터나 희망센터에 있는 분들은 민간 사례사라고 해서, 민간 사례사로 구분을 하고 저희 그 시청에 5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은 데이터에 대한 입력이나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만두고 뭐하고 하면서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요즘 예산을 조금 줄이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에 중앙센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합사례사,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것은 저기 그러니깐 그만 뒀어도 사실 공백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실 이번에 삭감을 안했고, 이 통합사례사가 좀 금년도에 저거하면서 사정들이 생겨서 사실 통합사례관리사가 좀 그만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삭감을 좀 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것은 거기는 민간사례사고, 이 통합사례관리사는 우리 중앙센터에 있는..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곡할인지원은 희망 가구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데, 정부 양곡이 50% 가격으로 월 최대 40킬로 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생계급여 쪽 안에서 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할인과 관련된 양곡을 우리가 그렇게 지원 요청을 하진 않습니다.

생계급여 쪽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내려오기는 그렇게 분류해서 세부적으로 내려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하여튼 다인가구, 1인가구 해서 구분을 하여튼 해 주는데, 하여튼 다인가구는 월 최대 40킬로, 1인 가구는 20킬로까지 이렇게 지금 지원 해 주는데 제가 지금 1,113가구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아직 환산을 좀 안 해 봤는데, 이게 하여튼 변경 내시가 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삭감 좀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아니 그런 건 없고요. 그런데 이게 당초에 이 복지예산이 연초에 100% 내려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도에서 조정을 해서 마무리 3회 추경 쯤에 거의 100% 이렇게 내려 보내 주는데, 도에서 이걸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경내시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그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의신청위원회가 있고, 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사안이 발생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소집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수급심의위원회는 지금 한 2회 정도 밖에는 저희가 개최를 못하고, 또 이의신청위원회는 아직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금년에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감액을 하게 된 거는 그 부 구입 교재비 지원대상이 감소를 했고요.

그 특기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활동비 지원인데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제 방과후 그러니까 학원비 지원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아마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할 건데요, 이게 아직 설계가 안 되가지고...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의위심사를 해서 의견 제출 했고요, 현재 설계심사가 11월 30일 날 제2청에서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 절차 이행만 되면 추진 할 겁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기 이렇게 힘들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현재 부의위가 4차 까지, 절차이행이 4차 까지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현재 4차 부의가 완료가 됐고요, 현재 설계심사가 11월 30일 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게 조속히 완료가 된다면 금년에라도 착공을 하는 거죠.

물론 설계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금년이고요. 만약에 1차, 2차 까지도 보완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보완 대책을 해서...금년에는 무조건 착수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실무진들도 의원님 만큼 답답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맨땅에다가 건축 했다면 벌써 기초 골조공사라든가 모든걸 완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부재를 사용, 처음에는 모든 골조를 사용을 한다는 전제하에 매입을 했다가 안전성 등등 여러 가지 구조가 안 맞아서 철거를 해서....지상권 철거를 하고 밑에 지하부분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모색하다보니 이런 현재까지의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물론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답답함을 느끼십니다만...또 그러다보니 부의위라는 설계심사 이전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사항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담당과장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늦게 추진해서 하는게 아니라, 그 도에서의 절차가 날짜를 잡아놓은 것과 또 일정시간이 지나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일단은 11월 24일 날 심사를 잘 거치면 올 해 안에 착공이 들어 갑니다.

그게 잘 통과되길 바랄뿐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통합하기 전에 예산이 줄어들거라고 예상은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통합운영을 하면서 모든 단체가 한 사무실에서 합동근무를 하니까 차등을 두기보단 일률적인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게 타당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지원 해 주는 방향이고요, 기존 지원예산금액에서 일률적으로 연 360만원씩 서다보니까 약간의 차액이 나서 그 부분을 감액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통합사무실을 한 이후에.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운영비 말고, 다른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교통봉사회 같은 경우도 차량운영비,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있다가 그런 부분이 포함되면 차등이 되는데,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다 360만원씩 계상이 됐고 다만, 그 전에 농아단체라든지... 통합사무실 이전에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다가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같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신규로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각각 단체마다 쓸 수 있는 비품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단체마다 성격이 다르다보니까, 단체별로 구분을 좀 해 왔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봉암진료소에 형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탁을 하고 했는데 사실상은 이게 완전히 종결 되서 판결이 나서 저희한테 통보는 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10년 이내만 주면 돼... 환수를 받아가지고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요.

10년 이내만 되긴 됐는데 하여튼 저희가 지금 그것을 해서 지금이라도 사업비를 부당해서 진료를 지금 더 낸 분들한테 한 80명 되는 분한테 환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민등록 관계라든가 이런 걸 확인을 다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또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소송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그 형사건으로 해서 공탁금을 걸었어요.

그래서 9천4백을 걸고, 건강보험 쪽에 2천1백 부당 저거 한 거, 또 저희 시에 7천3백만원 중에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게 8백1십5만7천8백7십원이 되는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예, 그러니까 약값을, 진료 그 값을 더 받은 거지요.

그 사람이 횡령하면서 더 받게 되서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겁니다. 저희가,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건에 의해서 저희가 공탁금을 다 받은 거지요.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도 그 사람이 횡령을 더 챙긴 거지요. 문서를 다 작성해 가지고,

그래서 건강보험료 쪽에 2천1백5십4만8천3백8십원, 저희 시에 지금 그 예산 이번에 선 것까지 해서 7천3백1십1만4천8백7십원을 저희가 공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수당을,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건보가 아니고요.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아니 그러니까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그러니까 봉암진료소에 근무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횡령을 했단 말이지요. 횡령했는데 건강보험료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2천1백5십4만8천3백8십원이고,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예.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아니 그러니깐 그것을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건화가 되가지고 형사 사건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판결을 해 준 게 건강보험료 쪽에 횡령이 된 게 2천1백5십4만8천3백8십원, 저희가 양주시에 지금 말씀드렸던 8백1십5만7천원하고 포함해서 7천3백1십1만4천8백7십원이 횡령이 됐다.

그래서 도합 공탁금을 9천4백6십5만3천2백5십원을 횡령한 사람이 공탁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 양주시 분을 저희가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령을 했으니깐 그 돈을 주민한테 다시 8백1십5만7천원에 대한 그 돈은 80명한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예.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예.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예.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예.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그렇지요. 주민들이 진료비 낸게 8백1십5만7천8백7십원이 되는 거지요.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예.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저희가 공탁된 거를 받은 거지요.

○ 보건행정과장 조근욱 그렇지요. 우리가 환수해서 받은 거니깐, 다시 돌려줘야지요. 저희가,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예,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천만원 내려왔는데요. 항상 이것은 하반기 때 전체 도에서 조정을 해서 5백만원 증액 시켜 준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예, 이것은 인건비라서,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지금 10월 2일날 내시됐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아! 그것은 전체 센터에 인건비 목이 있기 때문에 모자르면 먼저 쓰고 같이 대체해서 쓰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는 3천5백을 했는데, 그 중에서 3천만원만 내려 온 거지요.

그리고 지금 10월달에 다시 내려 온 거예요. 추가로,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3천5백을 요구했지만,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경기도에서 3천5백을 요구했는데, 그때 3천만원만 내려주고 지금 이제 하반기 때에 다시 거기도 추경을 세워서 내려 준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아니 그러니깐 저희가 도비..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추경에 부담 지시가 거기에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 시비까지 증액을 해갖고 같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백만원 도비, 4백만원 시비 그 부담비율에 맞추어서 5백이 더,

○ 하수과장 김유연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5월 1일부터 통합운영 신천처리장으로 이송 처리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김유연 금년 5월까지는 저희가 자체 처리하다가 이제 통합운영 신천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5월 1일 이후부터는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김유연 예.

○ 하수과장 김유연 예, 4월 달 까지 집행한 건 빼고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걸로 됐습니다.

○ 하수과장 김유연 예, 나머지 부분에서.

○ 하수과장 김유연 예,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유연 그 사업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토지주 부동의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우리 신천처리장 통합운영 유지관리비가 한 10억 정도가 부족한데 예산을 확보하는 방편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돌려가지고 확보하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 하수과장 김유연 그래서 저희가 내부전출금으로 7억7천2백만원을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요자료가 뭐냐면 이 슬러지처리비가 예년에 비해서 한 15% 인상이 됐고, 전력비도 8%, 그 다음에 약품사용량이 12% 정도로 대거 증가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한 1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유연 그건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보액이 약 78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약 450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솔루션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1년 동안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비용 때문에 그 DB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구입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선이 줄어든게 아니고 원래 1회선당 10만원이었는데, 장기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할인률을 적용해서 약 8만7천원 정도로 납부하게 됨에 따라서 절감액이 생긴 사항입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할인받은 사항입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저희가 그 감액사유를 말씀 드리면, 저희가 입찰을 부르는 과정에서 현재 낙찰자가 최저가 입찰로 45%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에 관한 부분이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전산장비를 수리를 하는 방법에서 교체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감해져가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5% 정도 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거의 다 적용해서 5%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사업부분은 사업을 하다보면 입찰 차액 때문에 5%를 적용 안 해도 거기서 차액 때문에 5% 의 절감효과가 나오는거고요, 기타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5% 씩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 사항은 우리 양주시만의 기준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자부에서 그렇게 방향을 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다 그런 식으로 같이 운영을...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지금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지침에 계속 내려오는대로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5% 절감이 되면 그게 다른 데에 가는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우리 재원이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전체 예산에 5% 절감하라는 지침이지 뭐 실무적으로 들어가서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 단가를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남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 2개소가 급식지원 방법을 변경함에 따라서 그 인건비 지원이 중단 되었고 그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 조리사 인건비를 50만원을 지급을 하기로 됐었는데, 40만원으로 하향됐고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1인당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 석식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은 얼마 되질 않기 때문에 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러니깐 개소당 40만원씩 시설별로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저희 11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개소가 그 조리사를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거 반납하는, 지급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천8백만원을 삼각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조리사가 없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2개소는 양주시 자활급식센터에서 도시락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그러니깐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하향됐기 때문에 10만원씩 연간하면 천3백2십만원이 남은 거고요.

또 한양같은 경우에는 40만원씩 5개월을 중단해서 2백만원하고, 참빛 같은 경우에는 7개월 2백8십만원에서 1천8백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이 부분은 방학 중에 아이들 중식을 G드림카드 라고 있는데요. 그것을 사용하는 건데요. 연간 80일 계산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카드를 다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남는 금액이 이렇게 6천6백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예.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저희가 그 G드림 카드에 대한 사용 홍보도 했지만 어쨌든 간 내년에는 더 아이들이 그 카드 내의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1,859명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자연구역 내에 금년도 놀이터 3개소 개보수계획을 작년도에 잡았었는데요.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3개소요. 그 3개소를 개보수하고 남은 그 잔액인데 2회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놓쳤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황순임 5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작년 12월 31일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은 금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 추정을 기초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좀 30% 정도, 기초수급자의 30% 이상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금 현재 이행을 하다보니깐 지금 현재 작년도 가구수가 2559입니다. 기초수급자,

그런데 금년도에 현재 우리가 실행을 할 거, 추가적으로 증가될 것을 예상하고 현재 신청을 받은 결과 2,721가구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측 30%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 내시가 10월, 국비는 10월 23일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는 10월 26일날 내시가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하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회 추경도 했고요. 절감, 절감해서 나름대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예측한 거에 대해서 절감을 해서 2회 추경에도 절감했던 사항이고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또 그나마 그래도 좀 여유분을 갖고 있다 보니, 추가로 홍보가 사실 또 모르고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여유분을 갖고 있다가 현재 마무리를 하다보니깐 이렇게 마무리 하는 차원에 절감하게 됐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3,000가구 정도 예상을 했는데,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글쎄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현재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그쪽 부서 있던 부분,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축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서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를 지원 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법인구성이 되어 있는 경영체여야지만 되는데, 그 경영체가 지금 희망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지금 그 법인이 구성이 돼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인 구성이 안 되고 또 기 법인이 되어 있는 데는 지원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 협업체가 지금 3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추가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더 이상 희망을 하지 않다보니까 이걸 반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6천만원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올 1월 달에 계약을 한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한마음협동조합이라고 조합하고 계약을 한건데요, 계약하면서 낙찰 차액, 입찰 차액, 차액 가지고 정리 한 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연간 총액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총 4억 가지고 계약을 해갖고서, 사업비를 산출해갖고서 거기서 낙찰 받은 차액을...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심영종 2회 추경 때 1억5천을 삭감했고, 이번에 추가로 더 나머지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 부시장 김건중 예, 근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이 옳고요.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좀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 부시장 김건중 2회 추경에 바짝바짝 잘라낼까봐 겁이 나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 부시장 김건중 예, 맞습니다.

○ 부시장 김건중 그렇죠.

○ 부시장 김건중 예,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입니다.

「2015년도 3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3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경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5년도 3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26억 8,900만원이며 2015년도 2회 추경예산과 동일합니다.

수익적 수입 및 자본적 수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사업예산안에서 수익적 지출(사업비용)은 327억 7,500만원으로 2015년도 2회 추경예산 329억 8,400만원 대비 2억 900만원이 감소했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공기업 종사 공무원 인건비 집행(예상)잔액 9,200만원, 광백저수지 비상대처계획수립용역 집행잔액 3,700만원,상수도 시설물 공공요금 집행(예상)잔액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자본예산안에서 자본적 지출은 131억 4,300만원으로 2015년도 2회추경예산 129억 3,400만원 대비 2억 900만원을 증액했으며,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분을 상수도시설 추가공사비 및 예비비로 재편성하는 것으로 상수도 급배수관 이설공사 집행잔액 8,000만원과 상수도시설물 개량 및 교체공사 집행잔액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상수도배수관 연장공사 하반기 추가공사비 5,000만원과 예비비 3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 제3회 추경 수도사업공기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양주시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예산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 중인 공기업 특별회계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입니다.

상수도 보급현황과 시설계획, 생산 및 급수계획, 인력관리계획의 변동은 없으나 자산평가액은 수익적지출 삭감액 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제2회 추경 2,187억원 대비 2억원이 증가한 2,189억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주요투자사업은 6개 사업으로 제2회 추경대비 변동은 없으나 사업비는 96억원에서 94억원으로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입니다.

수익적지출 중 인건비와 경비 등에서 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공기업의 순손실은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를 자본예산 예비비로 편성함에 따라 자본은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안 중 수입예산 변동사항은 없으며, 지출예산은 사업 예산에서 영업비용 2억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예산에서는 유형 자산취득예산은 2억원은 감소한 반면 예비비는 4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의 변동내용은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인건비 9천만원, 연구용역비 3천만원, 동력비 8천만원 등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익에는 변동이 없으며, 비용은 유형자산취득 예산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수익적지출 예산감소액 2억원과 유형자산취득 예산감소액 2억원 등 4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자금은 영업비용 2억원과 유형자산취득 2억원을 각각 삭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에서는 인건비 9천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이는 공기업 전체 인건비인 5억 2천만원에 17.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인건비를 과도하게 편성한 사례는 개선이 필요하며, 주요건설‧계량사업 중 상수도 급배수관 이설공사와 상수도 시설물 개량 및 교체공사의 경우 당초 사업비의 75% ~ 80%를 감액 편성한 것은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광백저수지 비상대처계획수립용역과 상수도시설물 공공 요금은 사전에 삭감요인을 확인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향후에는 변동사항이 적기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조직이 수도과 하고 하수과가 있는데, 과장 1명을 축소를 하고, 또 팀장 1명, 또 7급 1명이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 하반기에 축소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약 9천2백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 수도과장 김유연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1명이었었는데요. 지난 7월 인사 때 3명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8명이 되가지고, 지금 현재 과장 자리도 겸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출산 휴가 들어가 가지고 또 인건비 지출 안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예,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총사업비는 129억이었습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상수도 급배수관 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에 관로 매설됐다던 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들이 더러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민원 발생이 적었던 때

○ 수도과장 김유연 주로 지금 현재도 저희가 소송 진행 중인 건도 있겠지만 도로 밑에 매설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에 이제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금년도 이설공사는요. 남면 한산리 부분 외에 3개 건으로다가 완료를 했고요.

또 이게 예측불가능 한 상태에서 이설을 하다 보니깐 예산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에 또 이설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인 부분이 한 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산리 하고 한산리 외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이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이 작년 말에 이제 일단 체결 다시 협약이 체결 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 수도과장 김유연 수자원공사하고요. 당초에는 이것을 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할 당시만 해도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갖고 있다가, 작년 말에 수공하고 최종 협약이 체결되면서 저희가 계속 사업 하던 거 나머지 한 5천만원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예산이 수공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공기업에서,

○ 수도과장 김유연 공기업에서 나가긴 하는데 사업 주체가 저희 시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 수공에서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

○ 수도과장 김유연 예, 그렇습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그렇진 않고요, 지금 이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상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 수도과장 김유연 현재 97%입니다.

○ 수도과장 김유연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파악을...

○ 수도과장 김유연 4개월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