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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15.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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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2월 8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나. 일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행정지원국(총무과, 기획예산과, 평생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ㅇ 시립도서관

ㅇ 읍면동


(10시 개의)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나. 일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행정지원국(총무과, 기획예산과, 평생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행정지원국, 시립도서관, 읍면동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3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 윤항노입니다.

2016년도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안종섭 위원장님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 총액은 1,184억 8,733만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1,197억 7,872만원 보다 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도 보다 48억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은 체육대회 예산을 평생교육체육과로 이관하고 순수한 기념식 예산으로 전년보다 6,000만원 감액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200만원씩 총 2,200만원 증액하였고 주민자치 전국 박람회 참가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예산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시장 재선거 경비 7억 9,300만원, 임산부 직원을 위한 예비맘 배려사업 1,500만원과 임산부 전용 의자 구입 850만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신축 8억 1,512만원,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 7,780만원, 기록관 전수조사 및 목록화 예산 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3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을 4억 8,8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도 보다 63억 4,927만원 감액된 206억 3,937만원입니다.

시정설계 및 시정 성과물 제작, 정부3.0 추진, 정책자문위원회 및 제안제도 운영 등에 전년도보다 2,32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과 달리 시정 홍보영상물의 제작부서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조정됨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시상금을 총 1천 4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하여 조직·인력 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 노후 서버 및 보안장비 교체를 위해 1억 5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5억 7,495만원을 증액한 55억9,0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상금은 전년도 환매권 소송 관련 배상금 7억원을 감액한 3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예산은 의회 삭감분인 내부유보금이 전년대비 83억 9,706만원이 감액된 95억 6,07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전년도 보다 5억 9,880만원 증액한 9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은 2011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 14억원, 정부자금 조기상환 차입금 원금 상환 20억원 등 총 3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총액은 9억 7,911만원 감액된 192억 5,400만원입니다.

공교육내실화, 명문학교 육성지원, 무상급식 등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8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학버스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명문고 육성 등 지원 증가로 2015년 대비 총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추진 예산으로는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건전육성 부문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센터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등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육성,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조성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체육진흥 기금 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33억원을 계상하였고 시민화합운동회 예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부문에서는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에 37억 1,300만원, 삼숭 실내체육관 건립에 7억원,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국민체육센터 샤워실 증축공사 1억원과 장흥 문화체육센터 엘리베이터 설치비 2억원을 신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총액은 3억 6,343만원 증액된 75억 4,383만원입니다.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대한 예산은 문화행사 개최 및 예술활동 지원 등 보조 사업에서 3,736만원 감액하고 문화예술 시설 확충사업에서 1억 9,753만원을 감액하여 16억 4,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 분야 예산은 신규 사업으로 양주관아 관광 편의시설 설치 4억원, 관광 박람회 참가비용 3,000만원, 통합미술관 조성에 따른 매표소 앞 주정차대 및 노약자 동선 개선비용과 구름다리 하부 인도교 시공으로 9,5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문화재 체계적 보존․관리 분야는 회암사지 유지관리 사업 1억 8,739만원, 회암사지 대웅전 단청보수 사업 3억 5,000만원, 석굴암 화장실 개축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암사지박물관 운영에 6,326만원 증액한 8억 6,59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대비 7억 7,900만원이 증액된 72억 8,000만원입니다.

지난해 매입 계약한 고읍대체농지 활용방안을 위해 컨설팅 용역비 980만원과 본청 사무기기 일괄구매 예산 1억 100만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 2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행정의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해 7억 2,400만원, 전산개발 연구 등 공공정보화 추진을 위해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29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나날이 급증하는 범죄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내 CCTV 설치사업에 9억 4,600만원 증액한 1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종섭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188쪽 우리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쓰는건 괜찮은데, 조직운영 활성에 대한 운영비를 여기 다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 차등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단체가 새마을단체 하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사업보조가 있고 또 법정운영보조가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해오던 거고..올 해는 실링 범위, 그 다음에 불가피한 부분만 빼고는 전년과 같습니다.

단지 자유총연맹 하고 바르게살기 쪽에는 현재 상수도사업소의 자리를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 조명, 운영비 이런 부분만 추가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웬만한건 전년도와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것 좀 한 번 보세요.

자유총연맹이 3200입니다. 그렇죠?

새마을이 2100에서 500 올려줘서 2650이고, 지금 자유총연맹이랑 바르게살기가 한 군데에 있죠?

○ 총무과장 백관수 장소는 한 군데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디는 여태까지 1천만원 썼고, 여기는 200만원 더 증액해서 3200이 됐어요.

거기는 뭐가 다른가요? 다른 점이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백관수 자유총연맹은 사무실 이전에 대한 비용으로 한 200이 추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르게살기는 지금 회원수가 급격히 늘어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여기를 운영하는데 지금 3명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 비용은 지원이 안돼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사무원이 2명이 있는데 현재는 1천만원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고...그 다음에 또 1명이 더 있습니다. 1명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예산으로 조달을 하다가 벅차기 때문에 여기에서 1천만원을 더 부담해주는 걸로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유총연맹 회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 총무과장 백관수 바르게살기가 740명이고, 자유총연맹이 4천명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정확하게 4천명입니까?

○ 총무과장 백관수 정확하게 4045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게 숫자가 많아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이건 제가 해 악한게 아니고 자료를 제공받아서 하니까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이는건 모르겠고 인원은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새마을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백관수 새마을 인원은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조직운영활성화로 해가지고 사무실에 가보면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사무실을 쓰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총무과장 백관수 예.

홍성표 위원 1천만원 이상, 올 해 년도에는 2천만원 차이가 났어요.

지금 새마을 인원이 본위원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새마을인원이 더 많을 거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새마을 인원은 파악을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홍성표 위원 내년도에 550을 더 증해줘서 2650입니다.

이게 형평성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관수 어디요?

홍성표 위원 지금 새마을을 보시고, 자총을 보시고, 바르게살기를 보시면...

○ 총무과장 백관수 새마을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요, 이건 행사비가 감액이 된거고.

보조금이 운영비가 550이 늘어났죠?

○ 총무과장 백관수 여기 운영비가 550이 늘어났는데, 교통봉사대사업 있죠? 이게 사업비에 있다가 운영비로 합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총액에서는 안 늘어났고 전체적으로는 위아래 하고, 아시다시피 이게 감액하고 증액하기 때문에...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부기만 서로 변경이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지금 새마을은 더 많은 인원이 있을텐데,

○ 총무과장 백관수 한 2800명입니다.

홍성표 위원 2800명이요?

그럼 자총이 최고 많은 거네요?

그런데 사업을 지금 보셔도...지금 사업성을 한 번 검토 해 주세요.

○ 총무과장 백관수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새마을은 더 많은걸 하고 있고, 자총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자총이나 바르게살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 총무과장 백관수 이 단체를 서로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단체라는게 목적사업들이 있으니까요, 목적사업으로 한 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금액이 차등이 됐어요?

○ 총무과장 백관수 이게 지금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단체별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거고 2개가 똑같은 목적으로 가는게 아니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비교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운영비 3200이라는게 어떤 운영으로 쓰는 거예요?

잘 아시니까 새마을은 2650만원을 어떻게 쓰고, 자유총연맹은 3200만원을 어떻게 쓰고, 바르게살기는...지금 1천만원을 더 올렸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올려 주신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해가 가잖아요?

○ 총무과장 백관수 운영비면 보통 인건비 쪽이 많죠.

인건비 하고 사무실운영비.

홍성표 위원 그런지 사무실이 똑같은 사무실이잖아요.

여태까지도, 올 해 년까지도 똑같았죠?

○ 총무과장 백관수 운영비의 사무실운영비는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급여에서 바르게살기 급여가 지금 2명의 인건비가 나가야되는데 한 사람은 1천만원 밖에 안 나갔고...

홍성표 위원 제가 그걸 말씀 드린게 아니라,

○ 총무과장 백관수 이 예산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란 거죠.

협의회 조직운영 2천만원,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의 급여가 2천만원 나가는거고 또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나간다고 설명을 드린겁니다.

홍성표 위원 자총은 몇 명이 근무하죠?

○ 총무과장 백관수 인원이 여기도 2명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바르게살기도 2명 되는 거네요?

1천만원 지원되면, 그렇죠?

○ 총무과장 백관수 실질적으로 자유총연맹도 근무하고, 바르게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 2명씩.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내년도에 1200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운영비가.

제가 다른 사업비에서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돼요, 사업이니까.

똑같은 사무실에 똑같은 사람 2명 쓰면서 운영비가 차이가 나나요?

지금 새마을은 몇 명 근무해요?

○ 총무과장 백관수 새마을에 과장 하나, 국장 하나,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다 2명씩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져요? 금액이,

아! 이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참 의아스럽잖아요.

○ 총무과장 백관수 아니 그런데 우리가요. 이 금액을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를 시비에서 100% 지원한다. 그러면 이게 일률적으로 똑같겠지만 인원수에 따라서 회비를 걷고 뭐 이런 차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를 분명히 그 사람들하고 차이를 판단해서 주는 거고, 또 근무기간에 차이가 있고,

홍성표 위원 그럼 4천명이 다 회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해 줘보세요.

4,043명이 다 회비 내는 회원들이냐고요?

○ 총무과장 백관수 우리가 시에서 단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 시에서 우리가 단체를 운영한다 그러면 위원님한테 모든 게 제가 알고 말씀드리겠지만,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드리는 말씀이에요.

○ 총무과장 백관수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봉사단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부족한 거는 저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시에 이렇게 관변단체 말고도 다른데 봉사하는 단체도 많아요. 거기 1원 한 푼 보조 못 받고 자기네 돈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차이가 져도 너무 많이 지잖아요.

여기 지금 지원사업이에요? 이거,

○ 총무과장 백관수 실질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서 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홍성표 위원 아니 예산을 잡았으니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주느냐 거기서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아니지요. 청구한 사업비를 서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세부사업비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 총무과장 백관수 청구서 들어온 거를 보여드리고 거기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시에는 지금 새마을도 그렇고, 다른 거 뭐 과장님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다른 활동하는 비용 이런 거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무실에, 똑같은 사람을 두고 쓰는데 너무 차이가, 차등이 너무 많이 지니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게 궁금한 거지 지금 과장님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백관수 그러니깐 여기에 운영비는 순수한 인건비 일부,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등록해서 회비, 이 3가지가 겹쳐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본 위원이 봤을 시에는 이게 적게 준 데는 여태까지 천만원 갖고도 했었고, 지금 740명으로 늘어나서 내년도에 천만원 더 증액해 준 거 아니에요. 바르게 살기는,

○ 총무과장 백관수 문제점이 뭔지만 정확하게 집어주시면은 그것을..

홍성표 위원 왜 이렇게 차등이 되느냐

○ 총무과장 백관수 차등은 지금 설명 드렸듯이 그 회원수의 차이가 있고, 또 사무국에 근무하는 인원의 차이가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근무기간에 따라서 급여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이외에는 자기네들이 회비로다가 충당한다는 거로 이렇게 종합 정리가 되는 거지요.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하여튼 이렇게 차등 되는 게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왜 이렇게 차등 지원이 되냐 물어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그리고 자부담비율에 따라서 자부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도 해 주는 거지요.

이게 얼마 달라 그래서 딱 주는 게 아니고 그 회원들의 운영하는 형태에서 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자기 충당 비용이 또 있습니다.

그 비례해서 저희가 보조율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글쎄 하여튼 모든 사업이 이렇게 쭉 하면 사업비야 문제가 없잖아요. 뭐 견학을 갔는가, 뭐 추진사업을 한다든가, 뭐 캠페인 이런 거 해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운영비 이런 게 지원이 각 단체가 3단체가 차이가, 이게 내년에는 이게 좀 줄어들었지만 올해만 해도 이 차등이 엄청 심했었잖아요.

○ 총무과장 백관수 그러니깐 지금 매년 정리가 돼서 이제는 보조율도 정확하게 정해지고 해서 이제는 아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체 간에 비교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홍성표 위원 하여튼 그게 눈에 보여 가지고 궁금해서 여쭈어본 사항이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우리가 운영비 주는 거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지요.

어떤 식으로 해서..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다음은 223쪽 청소년에 관한 거를 좀 세부내역서를 전부 다 봤는데, 이게 그러니깐 실질적인 청소년한테 들어가는 것보다 사업이라든가, 관리하는 비용이 대체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이 생각 할 적에는 사실 우리 미래 지향적인 창조적 교육 쪽으로 해서는 청소년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 사업비 쪽으로 너무 많이 가고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가는 거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청소년에 주는 것보다 사업하고, 뭐 관리하고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사실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청소년한테, 지금 어느 공원이고 가도 니네들 나가라, 나가라, 청소년을 안아줄 데가 없는데 우리 시책은 왜 그런 학생들을 포용 못하고 관리 사업추진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 복지라든가, 무슨 청소년사업이 인프라가 일단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청소년시설 수련시설, 상담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일단 기본이 되어야 되겠고, 그 시설 플러스 행정기관 위주로 해서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을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청소년한테 직접 들어가는 돈보다는 어떤 시설,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깐, 그런 사무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단 예산 분포상 많이 편성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인프라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인프라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 시스템,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뭐 어느 지역에 가도 보면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이 기관들이 나와서 하느냐, 이분들이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지요? 대략,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인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뭐 이렇게 시설들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주말에 많이 쉬기 때문에 주말에도 근무하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모든 청소년들이 지금 끝나면은 거의 한 몇 시에 끝날까요?

학교가 끝나고 그러면,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학교별로 틀리겠지만 그런데 청소년들이 끝나고 학원 가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보통 일과 후에 한 3시, 4시부터 4시 이후에 많이 이용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관이 갖추어져야 또 학생들을 한다 그러는데 기관이 갖추어져서 과연 얘들이 젊은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나왔을 적에는 관리, 감독 해 줄 사람들이 그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렇지요. 그 상담원들이나 수련시설, 상담시설 그 직원들 상담원들이 전부 관리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도 해주고 프로그램 참여하는데 동아리 활동하는데 지도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지금 딱 그 시간만 끝나면 그분들은 다 들어가고 사실 청소년들이 숨 쉴 데가 없잖아요. 숨 쉴 데가,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사실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 시 전체가 우리 청소년 시설 뿐만 아니라 전체가 이제 지금 많이 개발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건 사실인데, 앞으로 신도시 개발하는 부분들 이런데서 지금 저희가 회천지구 쪽에 문화의 집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LH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말씀은 잘 하시는데 여기 지금 뒤에 한번 청소년에 관한 건을 좀 한번 쭉 훑어보세요.

지금 청소년들이 하는 건 다 동결 시키고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부상이 됐어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청소년들 하는건 작년하고 다 똑같은 것 밖에 안 하잖아요.

여기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라도 새로운게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일단은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좀 침체가 되어있다고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사실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이 좀 외곽에 있지만 거기 시설을 좀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쭉 보시면 청소년한테 해 줄 수 있는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여기 모든 사업이 청소년선도보호활동, 이게 전부 다 보면 청소년이 가서 하는게 아니라... 지금 청소년수련원 운영, 문화의집 운영해 가지고, 문화의집은 지금 내년에 더 깎여요.

지금 다른 건 많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에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이런건 전부 다 올라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을 짜실 때, 정말 청소년들을 바깥으로 몰지 말고 안아달라는 거죠.

우리 양주의 미래가 청소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른게 시급한게 아니에요.

우리 미래를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양주의 미래.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이제 동아리 활동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동아리활동지원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사실 우리 양주가 시설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참 열악한데...

홍성표 위원 시내에 가보면 정말 학생들이 필요한게 뭔지, 지금 다른 지역에는 댄스동아리도 만들어서 교육도 시켜주고, 프로그램들을 다양화 시켜서 하는데 우리 양주시는 시가 회천지구, 고읍지구, 백석지구로 찢어져서 이렇게 모으기 힘들다는건 알아요.

정말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는 곳을 많이 찾으셔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학생들을 위한 건 동결되거나, 줄이거나 해서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좀 큰 틀에서 학생들이 정말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십시오.

이상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오늘이 벌써 이틀째네요, 총무과 193쪽이요.

공무원교육여비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 이게 작년보다 여비가 이렇게나 많이 늘었어요?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가 제대로 있었고요, 금년도 예산은 추경 때가 1억4400입니다.

똑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추경에 성립 됐었던 거예요?

본 예산때만 8400이었던거고?

○ 총무과장 백관수 예, 똑같이 세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여비를 전직원으로 대상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공무원교육여비를.

이게 대상자가 몇 명이고,

○ 총무과장 백관수 교육훈련?

박길서 위원 교육여비요.

이게 장기, 단기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

○ 총무과장 백관수 예를들어 경기도인재개발원이라든가, 완주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 그 다음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정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내보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여기 인원을 보니까 단기가 4백명 되고, 장기가 2명인데, 장기여비는 2명이 한 사람 앞에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

단기는 31만원씩 해서,

○ 총무과장 백관수 2명은 1년짜리고요.

박길서 위원 1년짜리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1년 나가는 거고.

400명은 이제 수시로,

박길서 위원 이게 국내예요? 국외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국내죠.

박길서 위원 교육은 어디로 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주로 수원에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완주에 지방행정연수원, 또 보건복지 분야쪽은 오성으로 가고요, 또 지난안전관리 분야 시설직들은 천안쪽으로 가고, 이렇게 여러군데로 가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400명 가는건 며칠씩 가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이건 최소 단위가 3일짜리가 있고, 또 1주일, 2주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5일 과정, 1주일 과정, 2주 과정 등이 교육의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길서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대상 인원이 400명씩이나 되니까, 400명씩 직무교육을 3일에서 1주일씩 받게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따지고 보면 보통 2년에 한 사람꼴이 되는 거죠.

박길서 위원 그렇게 많이 가게 된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 업무공백은 안 생기나요?

○ 총무과장 백관수 당연히 자기업무는 다 처리하고 가야죠.

박길서 위원 공통역량교육 2억3800, 이게 신규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신규는 아니고요, 이것도 작년도에 있던건데 목이 변경됐습니다.

박길서 위원 작년도에 언제 있었어요?

○ 총무과장 백관수 작년도에도 국내여비에서 있었고, 이게 공무원교육여비로 바뀐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엔 1억7천이 있었고, 올 해는 2억3800해서 차액이 6700이 늘어난 겁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예산안 책자에 보니까 작년도 예산액은 0.

비교증감 2억3800으로 표기되었고 있어요.

○ 총무과장 백관수 그건 목 변경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건 대상자가 누구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우리 전 직원들입니다.

박길서 위원 이건 교육을 며칠씩 가요?

○ 총무과장 백관수 보통 5일 정도 갔다 옵니다.

박길서 위원 5일 정도를 전 직원 대상으로?

이것도 인재개발원이나 여타 교육기관으로?

○ 총무과장 백관수 아닙니다. 우리가 주입식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현장교육위주로 가고, 스스로들 가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를 짜서 평소에 자신이 못 했던 현장교육들을 가고, 또 타시군과의 비교 벤치마킹 식으로 가는데

이게 금년에는 한 570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개발을 위해서 간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게 작년까지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1박2일로 해서 집합교육을 시켰던게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자율적으로, 조별로, 그룹 동아리식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어느 과제를 수행을 해서 오라해서 거기에 맞춰서 돈을 준 거죠.

각 팀별로 10명 이내로 그 팀들을 구성해서 과업수행을 갔다 왔을 때 마다 우리가 경비를 지원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과업평가나 효과를 분석해 본적도 있어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거기에 대해서 전직원들 월례조회 때 우수사례로 해서 발표도 하고 했었습니다.

박길서 위원 효과 면으로 봤을 때 직원들의 반응이 좋았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직원들의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박길서 위원 193쪽이요, 자치단체 등 이전.

이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대행서비스인데, 이게 누구한테 대행서비스를 맡기게 되는 거죠?

○ 총무과장 백관수 이건 유지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곳에다가 대행을 시킵니다.

보통 행정자치부 쪽에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게 다 전산시스템관리,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없어요?

○ 총무과장 백관수 이건 국가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걸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요, 그 전에는 핸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하다가 새올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핸디로 기록이 되어 있는 각종 자료를 이쪽으로다가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전부 변화를 줘갖고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 시키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핸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니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박길서 위원 핸디를 입력을 시켜주면 중앙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 프로그램 자체를 새로 개발을 해서 연동시켜갖고 거기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 실력으로는 그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박길서 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가 그쪽으로 입력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은 지금 핸디프로그램에 있던 게 자동으로 거기로 넘어가서 하나로 통합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핸디프로그램이 우리가 A이라고 봤을 때 B한테 넘겨주면 B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해서 C한테 가서 기록물을 관리한다 이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그것을 그 절차를 중간 철차를 뺄 수는 없는 거냐고요? 시스템상 안되나요?

○ 총무과장 백관수 이게 정부의 RMS라고 해 가지고 정부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우리도 편성해서 간다는..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제가 알아 들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 절차를, 중간에 지금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절차를 뺄 순 없는 거냐는 얘기지요. 우리가 직접 그쪽으로 갈 순 없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 총무과장 백관수 그렇게 못하지요.

박길서 위원 그렇게는 안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박길서 위원 그 밑에 기록관 전수조사 및 목록화 이것은 무슨 부분이에요?

○ 총무과장 백관수 그래서 기록관에 우리가 이것은 위에는 시스템이고, 밑에는 우리..

박길서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전산을 개발해서 기록을 저장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그렇지요.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억3천2백만원씩,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이게 위치 정보를 DB화 해가지고 RMS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박길서 위원 전산시스템개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 두 작업이 이루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추가로 할 사항은 없고요. 새로 생산되는 건에 대해서만 들어가게 되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이것은 전체적인 기록물을 하고 내년에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줄어듭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이게 이따 회계정보과 가면 그 얘기는 나오겠지만, 회계정보과에 보니깐 전산에 대한 부분 무슨 뭐 고도방어막, 무슨 이런 부분이 수십억씩 들어가더라고요. 수십억씩.

이게 시스템개발 해놓고 매년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걱정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이것은 내년도에만 총액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당년도에 생산하는 문서마다

박길서 위원 관리비용만 들어간다?

○ 총무과장 백관수 예, 그렇지요.

박길서 위원 그래서 아니 시스템 별로 보니깐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평생교육체육과 222쪽 평생학습도시 성과집 및 소식지, 이거 새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던 사업 아니지요? 이 부분은, 처음 하시게 된 거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것은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예.

박길서 위원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성과집,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학습 분야가 많이 홍보가 사실 안되어 있어가지고 먼저도 그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하는데 저희는 유명 강사를 초빙을 해서 좀 야심차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참여가 저조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또 평생도시, 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해서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평생학습 성과 참 의문스럽고요.

그 밑에 국외업무여비, 전국평생학습 도시협의회 평생교육정책 국외연수 참가 3명, 이것도 신규네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이건 저희 계획이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평생학습 관련해서 국외연수를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발 맞추어가지고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박길서 위원 계획이, 지침이 내려왔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길서 위원 국비 좀 주지, 왜 국비 안줘요. 이런 건, 지침 내려 보내려면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또 여비 같은 거는 이 계획에 의해서 여비부담은 전부 자치단체 자체 부담하는 걸로 이것 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계획이다. 계획이라서,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길서 위원 225쪽 청소년보호활동, 신고 포상금 2만원씩 20회, 이거 뭐 포상금을 20번 줄지, 10번 줄지, 이거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들어올지, 어디까지나 예상이겠지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예산을 많이 세우면 다 소진이 되는데, 그러다보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일단 그것을 좀 주위를 환기시키고,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은 하는데, 사실 많이 예산을 세우면 그게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다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 그냥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런 건 파파라치가 생기지요? 잘못 운영을 하면,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세웠습니다.

박길서 위원 파파라치가 생길 우려도 있고, 그런데 그 밑에 유해환경단속도 이거 똑같은 거지요? 방식이 똑같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니 그것은 신고보상금 아니고, 저희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자체로 선도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 보상금이 나가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것은 청소년선도위원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지도위원들.

박길서 위원 선도위원들 활동보상비 성격이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길서 위원 66회 12명 밖에 안돼요? 청소년선도위원들이 지역마다 다 있는데, 많은데, 읍면동마다 다 있잖아요. 선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선별해서 주는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것은 1개 읍면동에 한 12명, 15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당 인원 그걸로 해서 산정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1개 읍면동에 구성인원이 한 10에서 12명 정도 되니깐,

그것을 1개 읍면동에 쪼개서 주는 거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길서 위원 그 밑에 창의력 계발을 위한 발명대회, 이게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는 있었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건 저희 시에 위탁을 해서 한 부분인데 그걸 작년에는 JC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게 위탁 어디 언론사에 줬었지요? 어떤 언론사에다 줬었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니요. JC청년단체에다,

박길서 위원 JC에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길서 위원 JC에다 줘서 이거 목화페스티벌 할 때 거기 무슨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부스운영하고,

박길서 위원 부스운영하면서 퀴즈 내서 뭐주고 한 그거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길서 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내년에는 그렇게 안하고 공모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게 우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내년에는 공모를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재작년에 목화페스티벌 할 때 이 프로그램을 했어요.

부스도 만들고 거기서 뭐 딱 단발성, 일회성 행사를 했는데 예산은 5백만원이더라, 그때도 5백이었었어요. 제 기억에, 5백만원이었었는데 목화페스티벌 행사할 때 행사에 한 가지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서 교육체육과에서 이 사업비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될 프로그램 같지가 않더라고요. 과장님 생각 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하여튼 내년에 공모를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여하튼 이거 정말 그렇다 라면 정말 창의력개발을 위한 발명대회 같은 발명대회로 한다면 좋은데, 자칫 목화페스티벌 행사장에 행사의 일부분으로 하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228쪽 이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네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될까요? 투자 대비 효과일텐데,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일단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지은 지가 오래돼서 금년에 4층을 다인실 10인실, 20인실 되는 시설들을 다 없애고, 분임토의하고 어떤 연수하고 이런 시설로 깨끗이 한 8천만원 들여가지고 그걸 리모델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이용도가 상당히 높고 거기를 또 같이 사용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늘리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주변 노후 된 시설들을 새로운 프로그램에 접목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도 휴카페로 도비 8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고, 수영장도 천막이나 이런게 다 노후가 돼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그늘막으로 임시로 메꾸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유아풀 하고 성인풀을 같이 트는 이런 것들, 또 도색작업들, 천막개선작업들로 해서 수영장도 깨끗하게 다시 단장을 하고,

박길서 위원 지금 4층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끝났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올라가면서 왼쪽은 회의실 강당이고, 그 맞은편 부분들은 다 끝났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쪽은 다 끝났는데, 2~3층은 다 안 끝났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2~3층은 그냥 그대로 두고,

박길서 위원 그대로 두실 거예요?

혹시 과장님, 2~3층은 방 들어가 보셨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들어가 봤습니다.

박길서 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쾌적한 환경이라고 보시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오래 돼서 전체적으로 소요 되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박길서 위원 지금 여기본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공교롭게도 다 10대씩, 이걸 방에 배정할거죠?

TV, 싱크대, 냉장고, 밥솥.

방이 10개 밖에 없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건 거기 들어갈게 아니고, 그 체육관 앞 쪽에...

박길서 위원 거긴 본래 취사금지구역 아닌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취사는 지금 예산서엔 이걸로 해놨는데, 취사장을 밖에다가 할 수 있도록...

박길서 위원 그럼 밥솥을 사주면 안 되지, 취사장을 밖에서 할거면...

여기 보니까 전기밥솥, 냉장고 이게 다 있어요, 싱크대도 있고.

거기 지금 방이 10개가 아닌데, 공교롭게도 딱 10대씩 해서...이걸 어디다가 넣을 예정인가, 신규로 교체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앞 쪽은 취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길서 위원 그런데 취사를 못 하는 곳에서 전기밥솥 사주고, 냉장고 사주고 하면...냉장고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전기밥솥은 사주면 안되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주말에는 새로 앞에 짓는 건물들이 놀기 때문에 시설도 깨끗하고 하니 가족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활용해 보기 위해서...

박길서 위원 그럼 용도변경을 해야죠.

그렇게 하셔서 그런 절차를 밟는게 맞는 것 같고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아무튼 용도에 맞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2~3층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제가 한 번 가보니까...거긴 보통 대게 청소년들이 목적이 있어야 들어 갔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길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이런 시설에 와서 있고 싶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도배도 좀 깨끗하게 다시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걸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리모델링을 좀 할 때 비용이 문제겠지만 4층은 2015년도에 하고, 2~3층 2016년도에 하고, 1층은 2017년도에 하면... 또 2018년도에 가면 4층을 또 해야 돼요.

그런 언발란스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때 좀 일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245쪽,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이 축구장사용료는 K-3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건 각종 시를 대표를 해서 도 단위대회,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면 연습할 때 사용료, 이런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보전 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축구선수들 이런게 형평에 안 맞아요.

예를들어서 도단위대회에 나갈 때에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무료로 대여해주고...이 무료로 대여 해 주는건 어차피 똑같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시가 보전을 해 주든, 어쨌든 무료로 대여 해주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씁니다.

박길서 위원 타종목 비용 들어가는 종목도 보전해 주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야구 같은 것도 그렇게,

박길서 위원 보통 잘 안 되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다른 종목이 또 어떤게 있는지...

박길서 위원 다른거 다 있죠, 지금 도민체전 나가려면 타 종목이 지금 30 몇 개 종목이 다 있죠.

훈련비만 주잖아요, 훈련비.

여기는 사용료 별도, 훈련비 별도로 줄 것 아녜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건 이제 도체전이라든가 생활대축전 그런 부분이 나가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생활대축전에 됐든, 도체전이 됐든 우리시를 대표해서 나가요.

지금 거의 모든 종목이 나가는데, 시설이 있는 곳은 괜찮겠지만 없는 곳도 있고 하니 여러 가지 형평에 잘 맞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래서 그걸 축구같은 경우에는 여러번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횟수로 제한을 하려고 노력 하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마 종목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그걸 잘 고려해서 배정을 해 주셔야지, 이게 생활체육인들이 그런 작은 것들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어느 곳은 어떻고, 어느 곳은 어떻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밑에 장애인생활체육 사고처리보상금,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건 뭐예요? 2억1천만원.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2013년도에 에코스포츠센터에서 장애인이 수영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박길서 위원 강사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이용하던 장애인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험에서 손해액을 산정한 결과 8억4천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8억4천에서 이제 손해사정기관에서 결정을 한게 피보험자, 그러니까 양주시가 40%, 그리고 피해자가 60%의 과실이 있다고 해서 저희 쪽이 그 40%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보험사에서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박길서 위원 보상금이죠, 보상금.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보상금입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지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 내에서 본인의 실수가 60%, 양주시의 실수가 40%으로 인정돼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2억1400만원이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일부 보험사에서 처리가 되고 추가된 부분에 대한 게...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40%에 대한 부분이 2억1400만원 아녜요, 그래서 그 쪽에서 구상권 청구해서 양주시를 상대로 소송해서 지금 그 쪽에서 이겼다는 것 얘기 아니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되면 어떡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보험료를 잘 들고, 보험료를 더 올리던지 생각을 다시 해서...이게 왕왕 발생하는 사건은 아니지만,

박길서 위원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대비 하셔서, 이거 어차피 일어난 일이니까 법의 판정에 의해서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본위원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박경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총무과 188페이지에 여성리더 그린 환경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여성리더 그린 환경사업 이 부분은 여성들이 그동안에 칠순잔치서부터 소외계층 이런 거 쭉 사업을 해 오다가 그 사업보다는 여성들이 가야 할 길들을 아마 따로 별도로 교육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키는 거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것은 EM 있지요?

박경수 위원 예.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게 그쪽 그 사업입니다. 각 부녀회 쪽에서 하는 거,

박경수 위원 부녀회 쪽에서 하는 EM사업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박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석이 되겠습니다. 복지리요.

박경수 위원 백석 복지리 행복한 공부방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1개소만 주는 이유는 뭐 선별해서 주는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니 거기 한군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공부방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경수 위원 양주시에 공부방이 1개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운영하는 거예요? 17개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것은 저희가 청소년 쪽에서 운영을 안하고, 저희가 하는 거는

박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역아동 공부방으로 이제 다 가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저희가 광적하고 백석 2개를 운영하다가 지금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거는 백석 한 군데 밖에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백석 가야5차 그 2층에도 있었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거기요.

박경수 위원 이것은 거기 아니잖아요? 행복한 공부방은 복지리 거기 느티나무 있는 쪽이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행복한 공부방은 아니고 그 가야아파트

박경수 위원 가야5차 있는데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문화관광과에 석굴암 단풍음악제 지원인데요. 이건 예년에 천만원씩 지원했는데 올해 2천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석굴암에서 작년에 단풍음악제를 안하고요. 반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격년제로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에 할 때 제대로 크게 이렇게 격년제로 할 테니깐 그렇게 좀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안 해서 올해 2천만원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런 내용도 되긴 되지요. 되는데 그것을 매년 격년제로 하겠다는 얘기를..

박경수 위원 아! 이제 격년제로 해서 2천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경수 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좀 있나요? 양주시민들은 별로 없고, 본 위원이 가보니깐 외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대부분 외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좀 하고, 어차피 또 외부에 석굴암을 알리는 것도 양주를 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위원 예, 외부에 알리는 것도 양주시를 알리는 홍보사업으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 양주 주민들은 별로 한 10% 정도도 안되고, 외부 분들이 한 90%,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러면 양주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굉장히 갔다 오신 분들은 일단은 석굴암이 경치도 좋고 그러니깐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좀 저희들이 나서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제가 가보니깐 경치도 상당히 좋은데, 우리 양주분들이 많이 홍보가 안되서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으니까 홍보에 약간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설명서 151페이지에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동료 위원님이신 홍성표 위원님이나 박길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는 행사실비보상금이 1천1백만원 정도가 이제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지금 책을 찾다가 자세히 못들었는데 어떤..

박경수 위원 설명서 151페이지에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대해서 여기 뒤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1천1백만원 정도가 올해는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된 행사실비보상금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것은요.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가고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됐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제가 질문하는 거는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이면 청소년들을 보호를 해야지 되는데 청소년들을 밖으로 내 모는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편의점에 가서 남의 주민등록을 줏어서 뭐 술이나 담배를 사면 이 점주들이 빠져나가려고 이 학생들을 신고를 해요. 점주가 팔아놓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해서 검찰청에 청소년들이 선도유예 받아서 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이런 보호 활동사업을 하는 이상 그 편의점 업주들한테 홍보를 좀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저희가 매달 읍면동 순회하면서 그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업소 방문을 합니다. 업소 방문을 해 가지고 스티커도 계속 붙이고 이런 활동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이 점주들이 자기가 불리해지면 나중에는 이 학생들을 팔아놓고 학생들한테 떠넘겨가지고 학생들이 잡혀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런 경우도 경찰수사과정에서 그 학생들이 음주를 하거나 담배를 핀 게 적발이 돼서 다른, 보통 그냥 적발 되는 경우는 없고, 다른 사건이 생기면서 술하고 담배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걸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를 수사를 하게 되면 점주도 다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점주들은 빠져나가고 제가 보면 학생들만 거기에 내몰려서 오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니 점주들도 다 처벌을 받습니다.

다 수사 과정에서 그 구입 과정을 다 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 그걸 해서 점주도 다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래서 홍보를 좀 선도위원들이 지금 각 지역에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깐 그분들하고 같이 그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더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153페이지에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올해 섬유지원센터에서 굉장히 성황리에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동두천에서도 오시고, 우리 양주에 계신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사업이 이렇게 말해서는 안되지만 중간 정도의 성적의 학생들만 참석을 많이 하고, 90점대 이상의 학생들은 좀 안 온 것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성적을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분류 할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들이 퀼리티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것은 성황리에 잘 되서 저희가 지원을 조금 더 하더라도 각 학교에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2016년도에는 진로탐색 지원 사업을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런 부분 심도 있게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165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또 두 번째로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운영지원, 시군청소년지원센터 위기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국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각각 어떻게 틀리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한게 cys net이라고 해서 위기지원사업인데, 그런부분들이 사실 내용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유사한데 국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 하다보니까 인력도 별도로 지원이 되고, 시비부담도 별도로 되고, 그래서 규모가... 사실 저희 쪽에서는 국비, 시비, 도비로 구분을 안 하고, 지원은 국도비 부분 받지만 어차피 한 상담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유기적으로 잘 연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인상담, 집단상품, 부모교육, 위기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들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상담을 한번 받으려면 대기자가 몇 명이나 밀려있는지 아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학교밖 청소년들이요?

박경수 위원 예, 학교밖 청소년들이나 개인상담이나, 부모상담이나.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학교 밖 청소년 쪽은 제가 알기론 상담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학교밖 관련되는 상담원들이 한 5명 정도 계시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집단상담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대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본위원이 검찰청에서 상담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저희 양주시 상담소 하고 MOU를 맺었는데 처리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검찰청에서는 약간 심도 있는 상담을 안 하기 때문에 상담을 1회기 부터 10회기까지 해요. 10회기까지 하는 학생 있고, 5회기까지 하는 학생 있고, 7회기까지 하는 학생 있고, 이렇게 학생에 따라서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이 MOU를 맺어서 여기에 상담을 한 번 의뢰를 하면 상담이 안돼요.

시간이 없다고 하고, 대기자가 많이 밀려있어서 안 된다고 하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담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 학교별로 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검찰쪽이나 군부대 쪽, 외부에서 상담의뢰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건지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군부대상담이 상당히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걸 한정된 인원 가지고 어떻게 할지... 그렇다고 상담원들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청소년상담이잖아요?

군부대상담도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관내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동두천에 비해서 배 이상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면 상담이 많이 밀려있어서 안 해 준다고 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정말 바쁜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시군청소년지원센터 위기지원이고 뭐고 같은 내용을 이렇게 쪼개서 해놓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홍성표위원께서 아까 관리자의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여기에 정마 사업하는 사업비 보다 관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운영비도 많이 책정 되어 있어서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돌아가는 사업비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를 아까 청소년수련원에다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경수 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대중교통이 없는데 거기를 이용하기가 괜찮을까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까 홍성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일반청소년들은 사실 접근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생활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생각나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서 안타깝긴 한데, 거기를 상시 이용하거나 동아리활동을 하거나 그런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카페를 조성해 놓으면 그 학생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어떤 별도의 운영회를 두지 않고, 지금 여기 5~6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지원해줘서 재료비를 활용해 가지고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해서 세입도 잡고, 기금조성도 하고 해서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마당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일반청소들이 상시 생활권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무튼 그걸 개선해 나가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가 저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박경수 위원 요즘엔 청소년들이 바리스타에 관심이 많아서 자격증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청소년수련관에서 카페를 조성하려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때문에 거길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거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245페이지고요, 우리 시에서 지금 전국대회를 하는게 몇 종목이나 되죠?

체육 쪽으로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전국대회는 댄스대회 하고, 바둑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또 궁도도 있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또 없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하는건 그렇게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우리가 지금 전국대회가 몇 종목이 있는데 대부분 4~5회째 했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그 대회를 치루고 나서 느낌은 없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댄스경영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관내 동호회원이 많지가 않다보니까 연합회 측에서 규모를 좀 키우려고 전국대회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댄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내에 동호회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전국대회를 한다는건 아닌 듯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전국대회라 함은 우리 자체동호회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국사람들을 모셔다놓고 서로 경연을 벌여야지, 우리 사람도 없는데다가...뭐, 보여주기 행사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선 앞으로 자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솔직히 댄스도 있고, 바둑도 있고, 궁도도 있고 쭉 있지만 전국대회를 우리 양주시에서만 하는 이유도 이해가 좀 덜 가고. 좀 돌아가면서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여기 참가하는 그런 지역에서도 또 한 번 해도 되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이희창 위원 그렇게 순회를 하면서 대회를 하다보면 우리도 그 쪽의 사정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류가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하는데...우리가 계속 동호회도 제대로 없는데 행사만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깐 뭐 행사를 해도 낭비성 예산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고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런 거에서는 동의하시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호회가 작아서 그렇게 아마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전국대회나 시장기가 됐든, 도지사기야 경기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시장기대회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일정 규모 갖추어진 그런 조건이 되면 그런 대회를 치를 수 있게끔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도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누가 뭐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시장기 얼마 주고, 전국대회비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주다보니깐 마구잡이로 그냥 행사를 치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규정을 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없으면 타 시도의 어떤 규정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일정 수준이 도달하지 않으면 대회를 치를 수 없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예,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재가 지금 우리가 별산대해서 해 가지고 문화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소놀이굿도,

그런데 전승지원 이걸 쭉 하다 보면 우리가 무형문화재라면 별산대나 이런 게 국가 무형문화재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는 소놀이굿이나 이런 건 경기도 문화재고, 보면 다 문화재별로 어떤 급수가 있을 텐데 또 일정하게 이렇게 지원금이 나눠져 있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이건,

어떤 차등이 필요한 거 아닌 가 해서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별산대놀이하고 소놀이굿은 국가 무형문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상여회다지, 양주농악, 나전칠기는 도지정문화재인데요.

이 국가문화재는 직접 지원됩니다.

직접 저희한테 내시가 되지 않고 직접 지원 되는데 대략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희창 위원 우리 시에서 별도로 했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 다음에 이 상여회다지와 이런 것도 지금 도비 전승지원 말고 별도의 예산이 도비로 합해진 금액이 있고, 이것은 별도로 전승지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전승지원 그렇게 하고 또 행사, 행사 같은 것도 좀 우리가 다 뭐 나름대로 공연 준비를 하거나 이런 거는 나름대로 그 문화재 별로 준비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별도로 나눠서 행사를 하다보니깐 우리 지역에 어떤 시민들 여기 계신 분들이야 어차피 다 가서보니깐 그 나름대로 어떤 문화재 행사를 다 보니깐 이해를 하는데, 일반들 시민들 얘기를 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깐 이해를 잘 못해 그래서 그럼 합동공연 같은 거 이런 거를 기획하는 건 좀 어때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합동공연을 했지요.

작년에 합동 공연을 했는데 또 거기서 합동공연을 하니까 나름대로 또 각 단체에서 그거에 대한 불편한 사항도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올해는 사실 합동 공연비하고 별도 공연비하고를 정기 공연비를 별도로 좀 계상을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주에 이런 저런 무형문화재가 많다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한 가지만 보고 가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들 하시기에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래서 말씀 드리면은 개별적으로 정기공연을 하더라도 그 한 가지 공연만 보이긴 뭐하니깐 그 각 단체들이 유사한 무형문화재를 초청을 해서 같이 공연을 하는 현실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왜냐면 이 지역에 살면서 지역의 문화재도 제대로 이렇게 어떤 볼 기회가 없는 그런 시민들의 입장이 돼서 설명을 해 드린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런 걸 부각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먼저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다례제 말이에요. 272에 다례제가 지금 이게 불교행사잖아요.

불교행사인데 먼저도 뭐 이렇게 행사를 크게 했다가 한번 그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던 부분인데, 지원을 하는데 이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가 맞는 건지 이해가 좀 덜 가서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것을 불교행사로 종교행사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문화행사로도 분류도 할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종무 업무도 실제 같이하는 사항인데, 그런 다례제 같은 것도 어떤 문화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저희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다례제는 합니다. 하는데 어떤 불교계의 욕심과 저희 그런 거가 같이 병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우리가 전통사찰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문화재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솔직히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의 어떤 행사까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 종교 간에도 그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때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 다례제 그때 해서 삼대화상인가 그거 했을 때에 그때도 그쪽에서도 자기네 행사니깐 자기네가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왜냐면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종교 간에 어떤 갈등을 유발할까봐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좀 생각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공, 나옹, 무학대사는 사실 우리나라 불교의 시효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양주회암사에서 영정을 모시고 다례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희창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제로서의 어떤 그 의미가 있다 하면 그럼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라면 그렇게 문화적 가치를 두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불교 그쪽에 하여튼 자체 행사로 하니깐 일반인들이 어떤 다가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 부분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과 지금 행사를 주관하는 회암사의 생각이 조금 괴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차츰 끌어내서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시민들하고 공유하다 보면 또 그만큼 예산 규모가 커질 텐데,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어차피 다례제를 하는데도 자기네 자부담을 포함을 시켜서하는 거니까요.

이희창 위원 이 부분도 지금 자부담이 포함 된 금액인가요? 행사비에,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저희가 그걸 주면 거기에 업을 시켜서 하는 거지요.

이희창 위원 글쎄요. 먼저 그 행사하고 나서 그 뒷 얘기들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거니깐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275에 보면 경기북부음악예술제 행사지원인데 이게 어떤 행사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것은요. 봉선사가 주관이 되가지고 경기북부에 사찰을 돌아가면서 음악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인가 6년에 한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음악제가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봉선사 하면 남양주에 있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러니깐 그게 최초가 어떻게 됐냐면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어떤 관례화 되가지고 각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번씩 대표 사찰에서 경기북부 음악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저희가 찬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서 1백만원이고, 2백만원이고 그렇게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올 해에는 양주 회암사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희창 위원 그럼 양주 회암사에서 주관이 돼서 봉선사에 가서 행사를 한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아니요, 그러니까 봉선사에서 기획을 해서 회암사에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장소는 가능하면 단지가 정비가 되면 그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암사 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서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이렇게 큰 행사를?

그럼 우리 경기북부에서 봉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 사찰에서 이걸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지금 각 시군이 경기북부가 다 하고 있습니다.

파주, 남양주도 다 하고 저희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희창 위원 음악회를 몇 회째 한 건데요?

다 했으면 30회가 넘었다는 얘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저희가 12회째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이건 예산서에 올라왔으면 이미 다 조율이 다 됐다는 얘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건 저희만 또 안하기 좀 그런 상항입니다.

이게 동두천, 의정부, 양평, 파주, 포천,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희창 위원 예산 없으면 못하는 거죠, 뭐.

예산 없이도 할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산 없이는 불가능 하겠죠.

이희창 위원 아니, 갑자기 이렇게 예고도 없이 이렇게 큰 행사를...

우리시의 자체행사도 예산이 없어서 절절 매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걸 우리시 행사로 봐주셔도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저희가 매년 2~3백만원씩 행사를 하면서 그 쪽 행사에 출연금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희창 위원 그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 다른 시군도 출연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같이 행사를 하게 될겁니다.

이희창 위원 다른 곳에서 행사할 때 다 이정도 규모가 됐어요?

예산지원 현황이 얼마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작년 같은 경우 남양주에서 5천만원 했고요, 그 전에 고양시에서 1억원을 했고요.

그 전에는 경기문화재단 하고 의정부시에서 8천만원을 했고, 그 전에는 포천시에서 8천만원을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다른 곳은 문화재단 하고 같이 엮어서 했는데 우리는 단독으로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우리도 문화재단에서 출연을 합니다.

이희창 위원 얼마나 출연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건 예년에 비해서 보면, 3천만원 정도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희창 위원 음악예술제라고 해봐야 뻔할텐데, 가수 나오고 할텐데...이렇게 큰 돈 들여서 우리 양주에 효과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각 시군에서들 모여서 오고 하니까, 또 우리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큰 무대를 만들어서 한 번 하면 또...

이희창 위원 아니, 목화축제 그거 하나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가을에 자잘한 행사가 한 두 개라야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건 봄에 하는 건데요.

이희창 위원 예산없이 하는걸 강구 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런데 이건 각 시군이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요, 공유를 해줘야지 또 다른 시군구는 다 하고 그런데 저희시만 안 한다면 불교계에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청취불능)… 하겠죠.

이희창 위원 글쎄요, 본위원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상 이런걸 자꾸 한다는게 이해가 좀 덜 갑니다.

하여튼 천천히 의논 좀 해보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287쪽 회계과에요, 이건 궁금한 것만 좀 물어볼게요.

공영차량 대체구입인데 차량이 어떤 종류인지. 대형승용차도 있고, 중형승용차도 있고, 소형 화물차가 있는데 어떤 차이고, 어느 부서 차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승용차 구입 1억1천만원은 저희가 시장님 전용차를 구입할 예정에 있고요, 중형승용차 구입은 기록물 관리팀에서 사용하는 사송용 차가 있는데 그 차이고, 그 다음에 중형승용차 1대는 저희 회계과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차가 내용년수가 지나서 교체하려는 부분입니다.

소형화물차 구입은 지금 수질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것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대형승용차 하면 또 체어맨 살거죠?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먼저 것은 몇 년 만에 판거죠?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5년 좀 지났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거 꼭 사놔야 돼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현재 저희가 카니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차를 새로운 시장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 차를 사용 하게 하고, 또 그 차가 사용될 수 없을 때는 저희가 일반차량으로 돌려서 전용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창 위원 원래 시장이 공영차량이 몇 대가 필요한 거예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보편적으로 예비차량까지 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보통 2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전용 차량,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량.

이희창 위원 승용차 하고, 카니발 하고?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이희창 위원 다른 데는 기본적으로 2대씩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보편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디까지가 보편인지 모르니까 그래요.

1대만 있어도 되잖아요, 억지로 2대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뭐,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희창 위원 아니, 먼젓번에도 예산절감을 실천하는 그런 뜻에서 1대를 팔았잖아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요새 내용연수를 따지면 10년 이상은 타잖아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5년 밖에 안 탄걸...솔직히 그걸 예산절감 차원에 팔았으면 그거 중고차로 팔아서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런데 금방 또 다시 차를 산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되어 버리잖아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그 부분은 저희가,

이희창 위원 이런 부분은 어느 분이 시장님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본인이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

차가 전혀 1대도 있으면 사놔야 되겠지만, 1대 있으면 우선 그걸 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별도로 조율을 해서 사는게 어떤가 싶은데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일단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저희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던 카니발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용할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의전용 차량으로 새로 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희창 위원 미리 사서 세워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그건 그 때 가서 저희가 구입의 결정에 관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제 의견을 말씀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201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래저래 질문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나름대로 좀 들여다보니깐 예년에 비해서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전부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한 5천만원 가량이 상승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행정지원국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 작년 꺼하고 대비 했을 때 5천이 늘었는데, 원래 2011년도에 보면은 편성액이 4억4천5백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4억3천, 2013년도에 4억3천8백, 2014년도에 4억3천1백 했다, 2015년도에 3억5천4백으로 줄었는데, 이게 저희가 절감 차원에서 그 기준보다도 저희가 좀 적게 잡았었다가 지금 4억4백만원으로 잡은 거는 2014년도보다도 더 적게 좀 회복단계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종전 년도의 하던 그 기준 만큼 다시 환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3억5천4백을 사용을 했을 때 그러면 많이 모자랐었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기준이 5억1천이었는데, 우리가 3억5천4백 갖고 그 전년도보다는 한 8천 정도를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는 거기서 5천 정도를 다시 환원시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깐 8천 감액 한 거만큼의 다시 환원된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5천 정도만 더 증액이 된 거다. 그 전전연도에 비해서는 3천이 더 적은 상황이지요.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돼서 줄었을 때 모자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별로 다양한 행정 시책을 추진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보니깐 2011년부터 기준액에도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을 거의 기준액에 70% 정도를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행정 수요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100% 기준액을 맞출 수는 없지만은 일부 그런 행정 수요에 부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 좀 증액을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사용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각 부서별로 행정을 추진함으로서 그 어떤 행정을 홍보를 한다든가 또는 주민들하고 만나면은 또 간담회도 하고 그래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부서별로 그런데 사용을 하는 그런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좋은 말씀하시지요.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하면 거의 다 밥값이지요.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기준액은 사실 5억1천3백만원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살림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준액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년에 그 정도 세워서 3억5천4백 정도를 가지고 해갖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증액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마을 안길 포장 하나 해 달라고 그래도 예산 없다고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공직자분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같이 분담 차원에서 라도 좀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지 않나, 이게 각과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인 걸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액이 많으면 많은 거지요. 5천만원 돈 되니깐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공무원들이 어려운 재정 형편에 먼저 솔선 해 가지고 그런 거를 해야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태까지 좀 상당히 못 미치게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더불어서 지금 상당히 진짜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모자라가지고 거의 한 10월달 정도에 동이 나는 그런 부서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해 주셔가지고 좀 예산을 편성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오전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바깥에 우리가 사무실을 임차해 주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새마을단체하고 자총, 바르게 쪽에는 행정기관, 새마을회는 자체 관이 있고요.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 살기는 상수도사업소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리고 장애자 쪽에 파르코 그쪽에 건물에 있고요.

정덕영 위원 예?

○ 총무과장 백관수 장애자협의회 쪽 파르코 쪽에 있고요.

제가 아는 건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상수도사업 자리도 저희가 임대료 주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백관수 거기는 임대료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덕영 위원 우리 시 재산이에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양주시 건물입니다.

정덕영 위원 이것만 있겠습니까? 임대한 게,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다른 데는요? 다른 과는 없어요?

○ 총무과장 백관수 이제 그 과별도로, 국 별도로 해당되는 분야가 있겠지요.

정덕영 위원 국에서는 이거에요? 다에요? 행정지원국장님.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장애자단체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옛날에 했던 그 파르코 건물이라는데 거기 하는 거는 거기도 장애자단체들이 여러 개 단체가 연합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에서 하는 거는 지금 그게 다입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시립합창단이라든지 뭐를 해서 지금 여기 양주동에 2층에 그 뭡니까? 우체국 2층 임대 안 했어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있어요.

정덕영 위원 그 왜 없다고 그러세요. 있는 대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산 절감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 한번 가보십시오. 다 비어있어요. 공실이 무척 많아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돈 몇 억씩 해서 남의 건물 임대해 갖고 쓰고 맞지 않지요.

우리가 임대를 하고 뭐를 할 때는 공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님 거기 지금 얼마 주고 쓰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저희는 임대료가 아니고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전세도 돈이지요. 그냥 줍니까? 얼마에요? 전세,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2억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2억이 적은 돈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을 한바퀴 빙 돌다보니깐 문화예술회관에 2층에 정말 중앙에도 식당으로 사용했던 데에도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그냥 놀고 있더라고요.

사무실들, 최근에 장애인체육회인가? 1층에 들어와 있고...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고 그러면, 이런 민간단체들 사무실을 임대주고 한 것들을 정리해서 그런 곳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들로 활용하면 예산 절감 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다...물론 필요로 해서 얹어줬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누가 답변 한번 해보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사실 그 부분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전세가 2016년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거기를 하게 된 이유가 너무 외지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공간을 이용하는게 전체적인 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쪽으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신 거예요.

2016년 말이면 사전에 이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이런걸 검토 하셔가지고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 하나만 두고 지칭하는게 아니라, 양주시 전체에 이런 부분이 있는 곳을 잘 찾아서 활용해야 합니다.

그 돈이 개인 돈입니까? 다 주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문화관광과 말고는 우리 총무과는 그런 계획 없으세요?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백관수 장애인협회에서 쓰던 덕정동에 (청취불능)…공간 자리가 파르코빌딩으로 옮겨가면서 상수도사업소가 이전을 하면서 그 쪽에 내려오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총무과 하나만 따지지 마시고, 양주시 전체에 그런 단체들 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공간으로 다 이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청소용역이 아주 어마어마 합니다.

일부러 각 과마다 말씀 안 드리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암사지 박물관 청소용역비 5천만원, 어디 얼마.

이게 한 두군데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각 과마다 관리 운영주체가 다르다보니까 그럴순 있습니다.

그걸 시 전체에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청소비 예산을 다 따지면 우리 예산이 어마어마 합니다.

혹시 이걸 개선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생각 좀 해보셨어요?

오늘 부시장님이 안 나오시네요,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직영을 하게 되면 기간제로 해서 하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분류해서 용역을 줬던건데,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보기엔 통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용역을 주더라도 이게 읍사무소면 읍사무소, 면사무소면 면사무소, 본청은 본청, 어디면 어디. 이렇게 전부 다 분리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 간다는 겁니다. 좀 묶어서 발주를 하면 예산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이걸 한번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용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회암사지를 말씀드렸다시피 5천만원에 1년 청소용역을 준다,이거 시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쪽에 다른 문화재가 있다던지, 회천4동이라던지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한 업체에다가 한다면...시간대라든지, 사람대라든지 뭐를 해갖고 하면 용역단가가 줄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진지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를 전부 다 말씀드리려면 하루종일 해도 모자라죠.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정말 집행부에서 그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시립합창이나 교양악단을 관리운영하는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서에 보니까 돈이 한 5억4~5천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방법을 달리 강구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전자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제안을 했었죠?

그런 부분을 정말 간과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사실 그게 인건비, 각 시설마다 1명의 인건비인데 크게 차이날건 이윤 쪽에서 조금 감액...그건 한 번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액이 될 수 있는 건 없고, 이윤 쪽에서 조금 감액이 되니까...사실 시설별로 아주머니들 한 분씩이 하는 인건비 금액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나더라도 한 번 통합 하는걸 검토를 해서 조금의 절감효과가 나더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아주머니가 됐든, 아저씨가 됐든, 예를 들어서 청소 하시는 분 1명을 쓴다고 했을 때 5천만원이 들어간다면 누가 공감을 하겠냐고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공감 못 하죠.

왜냐 하면 업체를 주다보니까 이윤도 발생하고, 뭐도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회암사지 박물관 같은 곳은 규모가 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정덕영 위원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지만, 이게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이걸 일일이 다 어디 청소하는 곳을 따져 가지고 말씀 드리면 그렇잖아요? 하루종일 해도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위원이 3년치 사회단체보조금 준걸 받아봤습니다.

오전시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이래저래 말씀을 많이 주셔서 다른 말씀은 이따 드리고, 여기 몇 몇 군데가 빠져서... 그래도 저희가 오랫동안 지원해줬던 단체들인데 좀 빠졌더라고요?

이런 곳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건지, 아니면 법에 맞지 않아서 앞으로 지원을 안 해 주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 쪽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총무과장 백관수 지금 금년도부터 보조금법이 생겨가지고 경상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단체는 다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금년에 지원하던 총무과 쪽에 섰던 예산들이 일부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년회 같은 경우 발명왕대회 같은건 평생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되어 있고, 피플투피플 양주챕터에서 하는 ‘다문화가정 외갓집 보내기’ 이런 것들은 여성보육과로 법이 바뀌어서 그리로 갔고요, 또 특전사의 경우도 재난방재단을 구성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쪽으로 옮겨갔고요.

특히 녹색어머니회 이런 것도 교통과로 법에 따라서 이전해 갔고, 또 의경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민경찰대나 어머니 폴리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서있고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청년연합회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요?

아예 빠졌던데요. 여기에, 조금 아까 표현 하신 거는 청년회의소 발명왕대회하고 이런 OX퀴즈 이런 거는 평생교육체육과로 넘어갔다는 얘기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청년회의소 쪽에 발명왕대회 같은 거는 관련 조례가 교육체육과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서 여기 예산이 서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거 잘못 내신 거예요? 왜 없는데 자료에,

그러면 어디 예산서에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관수 어떤 부분? 발명왕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덕영 위원 평생교육체육과로 넘기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청년회연합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그건 청년회 운영 쪽이 아니고 그 단위사업에 대한 게 저희 발명왕 그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이관..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는 거는 청년회의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평생교육체육과로 넘기셨다고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 총무과장 백관수 사업 부분요.

정덕영 위원 예, 사업 부분을, 그러면 그것도 그 자체도 실질적으로 뭐 보조금 주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 목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보조금으로 잡혀있는데 그게 청년 단체 쪽이 아니고 발명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민간보조금 주던 거를 그러면 보조금에서 빼서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자체 사업으로 한다. 그거에요? 아니면은 답이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의도하고 틀리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백관수 지금 보조금에 따라서 운영비 쪽은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운영비 쪽은 안 쓰고, 사업비 쪽은 예산이 서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체육대회 쪽은 안 섰을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예산서 어디에 써 있어요? 몇 페이지에,

○ 총무과장 백관수 발명왕대회?

정덕영 위원 이해를 잘 못하시네, 아니 어디에 뭐 누가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아니 없는 거를 있다고 자꾸 표현하시고,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청소년 창의력 계발을 위한 발명대회가 양주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실시를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평생교육체육과에다 편성을 해 가지고 아까도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을 내년에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주청년연합회에서 주관한 체육대회 그 목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 없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그렇게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처럼 답변을 해야 맞는 거예요. 없는 걸 자꾸 있다 그러고, 보조금으로 줄 수 없는 저기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표현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어디 있냐고 저기를 하는데,

평생교육체육과장님도 모르시네요. 이거,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내용은 알았는데 제가 답변하기에는 그래 가지고(청취불능)…

정덕영 위원 자! 그런 거예요. 이게 뭐 단체를 다 운운하고 표현을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청년회도 사실 작은 단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정말 장기적으로 해서 조금 그 몇 푼 됩니까? 실질적으로, 조금씩 지원 해줬던 건데 관계법이 안되서 못 준다. 뭐라고 지금 청소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체육과에다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뭘 하면은 이게 왜냐면 의회에 어떤 저기가 아니고요.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의지,

지역청년회 뭘 하는데 몇 백명씩 모여서 청년들이 양주를 잘 끌어가자고 뭘하고 그러는데 돈 몇 백만원 지원해 주는 거를 관계법이 안 맞으면 관계법 만들면 되지요. 그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 좀 해 보십시오.

대답이 없으셔, 안되는 거예요? 총무과 소관이니깐 총무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총무과장 백관수 JCI 쪽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이나 조례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계통으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안은 다시 올라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과장님 조금 아까 얘기한 건 JCI 청년회의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하시네, 양주시 청년연합회가 있습니다.

그건 따로 있는 거예요. 모르세요?

○ 총무과장 백관수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법적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깐 운영비지원 불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을 못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청년회 체육대회 지원비를 계상하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거에 대한 조례 검토를 앞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덕영 위원 예, 한참 전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 예산 다루면서 또 질문을 드려서 검토하겠다고 하시니깐 빨리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까지 해 두고요. 총무과 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지금 뭐 일부 의전비용은 총무과, 운동회 비용은 평생교육체육과 나누어놨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올해 4천만원 사용했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정덕영 위원 어디다 좀 어떻게 사용하신지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행사운영지원비지요. 무대 설치하는 거하고 앰프, 이벤트 회사,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게 4천만원씩 들어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정덕영 위원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날 다녀오셨는데, 그 무대설치하고 앰프 빌린다는데 4천만원 준다 그러면 누가..

○ 총무과장 백관수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초청장 발송 우편요금 한 46만원, 또 현수막 제작 3백3십, 종이모자 썬캡 7백6십, 그 다음에...

정덕영 위원 얼마요?

○ 총무과장 백관수 76만원, 그 다음에 무대, 텐트, 음향, 의자, 테이블, 천8백만원, 그리고 화장실 임차 1백6십7만원, 식대 2백6십만원, 또 음료수 등 관련물품 구입비 93만5천원, 그 다음에 군악대, 사회자, 이런 거 해서 한 3천 한 2백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올 해에 지출한 것만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올 해 한게 4천만원 예산세워서 3200만원 정도 지출했다는 거네요?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의전일반운영, 가로기 이걸 매년 1천1백만원씩 사야 되는 거예요?

올 해 얼마를 샀죠?

○ 총무과장 백관수 올 해도 똑같이 샀습니다.

매년 이정도 수준으로 관리비쪽으로 들어 갑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2천매씩 계속 사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한번 달 때 몇 개씩 답니까?

○ 총무과장 백관수 4500개 정도 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가 지금 몇 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 총무과장 백관수 1만 몇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1만 몇 개 있는데 골라서 달아도 4500개 달죠.

그런데 매년 가로기 구입이 올라와요.

이거 예산 안 세워주면 4500개 못 달아요?

○ 총무과장 백관수 태극기를 보시면 올 해 9월 달 이전까지는 조금 지저분하지 않았습니까?

또 교체해서 달고 또 하죠.

정덕영 위원 그렇죠, 못 쓰는 거야 폐기해야 되니까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뭘 해야 되는데, 4500개를 달면서..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골라서 달아도 달 수 있다는 얘깁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올 해도 상반기에는 골라서 달았습니다.

그렇게 달고, 하반기에 또 사고 해서... 그래서 1년에 6회 정도를 달고 있죠.

정덕영 위원 그 밑에 보면 가로기 꽂음대 정비 1천만원. 이건 뭐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이것도 관리하다가 망가진걸 교체 하는 것과 새로이 추가로 더 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도 전체적으로는 가로기 꽂음대는 좀 부족한 면이 있죠.

정덕영 위원 이걸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용역을 줘서 답니다.

정덕영 위원 몇 개를 다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요?

○ 총무과장 백관수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1개에 1만원씩, 1천개소.

고치거나 새로달거나 해서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정덕영 위원 그럼 시설을 하고 그러면 4500개 보다 더 늘어나겠네요?

○ 총무과장 백관수 물론 늘어나죠.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4500개를 다신다고 하셨는데 1천개소면 고장난 것도 고치고, 신설도 되고 그러면 5천개도 될 수 있고, 더 늘어날 수 있다?

○ 총무과장 백관수 그렇죠.

정덕영 위원 4500개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늘어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유지하고 늘리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개를 달았어요?

○ 총무과장 백관수 갑자기 늘어나는건 아니고 차근차근 조금씩 늘려 나가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정덕영 위원 아니, 지금 전반적인게 같은 사항 아녜요.

지금 가로기 구입이나 꽂음대 하는거나 4500개를 유지할거면 그거에 대한 보수비용만 필요한 거고, 신설이 되고 5천개로 늘어난다고 하면 태극기도 더 필요할테고, 꽂음대 예산도 필요한 거죠.

그 4500개 수준을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 더 늘려서 하느냐를 묻는거라니까요?

○ 총무과장 백관수 금년에는 유지 쪽으로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1천만원씩 들여서 용역주고 할건 아니네요.

그 밑에 연하장 발송은 뭐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이건 매년 나가야 될건데, 금년에는 이 뒷편에 보면 열린시정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단위가 2백만원 이상은 부기를 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전일반이 맞기 때문에 연하장 발송을 넣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무슨 연하장을 3백만원씩 돌려요?

○ 총무과장 백관수 우편료를 포함해서 한 3천명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3천명?

1천원씩?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정덕영 위원 꼭 필요한 건가요?

시장명의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이거 안 보내면 모르나요?

그 뒷 페이지 한 번 보시죠, 가로기 관리용역.

이게 왜 늘어난 거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가로기 용역은 2013년도에 단가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예산을 못 올리고 있다가 2015년도에도 기준단가가 8만7천805원으로 올라있기 때문에 적용을 그대로 해준 겁니다. 전에는 8만3천166원이었고, 단가인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이해가 덜 되네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사람 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용역 주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용역을 주는데 원가 계산을 해서 주지 않습니까?

원가속에는 단가인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정덕영 위원 양주시에서 똑같이 하는데, 총무과에서는 8만7천원을 계상을 하고, 어디 과에서는 8만4천원으로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인건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로기용역만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에도 이 똑같은 가로기사업이 있습니다.

똑같이 6회예요, 그래서 1800만원.

우리 총무과에서는 똑같은 사업을 다는데 2100만원, 그럼 어디가 맞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물론 개소수가 다르겠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가로기 하고, 저희 가로기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덕영 위원 그렇게 답변 하지 마시고요,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던 사업이에요.

똑같은 6회를 해서 하는데 다르더라, 어디는 1800만원에 주고, 어디는 2100만원에 주고.

이런 것도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같은 업체에다가 줘서 좀 적게해서 해달라고 해야 될텐데, 이것도 업무를 따로따로 발주 했죠?

○ 총무과장 백관수 다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걸 보면 꽂음대 2개가 있고, 반장이 있고, 인부가 있어가지고 같이...그리고 또 국경일날만 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다는건 시점이고 뭐고 다 다르죠.

○ 총무과장 백관수 금액을 가지고 논할 것 같으면 서로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맥락인데 어디는 1800만원, 어디는 2100만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음 시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심의 하는데 양주시 예산참여심의위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방청을 해 주시네요.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정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3200만원을 쓰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올 해 예산을 보면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데 총 6천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많게는 1억까지도 할 때가 있었지요. 시장선거 처음 할 때는, 인심을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 6천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번 읍면별로 하다가 올해 한에서 처음 통합을 했었는데 이것은 내년도 중에 협의를 해갖고 격년제로 할 거냐, 통합하는 거 한번 읍면별로 한번 하는 거는 이제 격년제로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통합을 하든 읍면별로 하든 이 예산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격년제 소리는 해마다 나오는 소리에요. 해마다, 지금 뭔가 한번 법이라도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최소한 5년이나 10년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1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바뀌는 이거 틀림없이 한번은..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종전에 격년제로 해 오다가 읍면별로 쭉 그냥 계속 하다가 올해에 이제 통합으로 한번 해 봤지요.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시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3천2백만원씩 쓰면서 읍면동체육대회를 좀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어요.

그 행사장에 다녀보셨잖아요. 사실 시민 행사 보다도 몇 배의 분위기 조성도 잘 되고 그런 입장이라면 시민이 면민들이 하루 즐기는 거예요. 단합되는 거고,

그러니깐 예산 부분을 좀 정확히 세우셔서,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내년에 방향을 잡아서 그 방향에 맞게끔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까 청소 용역에 대해서 저도 좀 알아본 부분인데, 지금 청소 용역을 주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마 각 기관별로 지금 따로따로 다 11개 읍면동이 다 제각기 따로 가고 있고요. 본청, 사업소, 따로따로들 해서 상당히 많이 분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이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 1개 업체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씩 가지고 있습니까? 합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 현황은 제가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기관별로 일단 용역을 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통합하고 했을 때에 그 금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봅니다.

다만 5천만원 이상일 때 그때는 경기도 내에 있는 청소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각 기관별로 2천만원이하로 해서 관내 업체를 한다든지 또는 큰 기관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끼리 경쟁을 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그런 현실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사를 하더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용역도 실질적으로 잘하는 데가 있어요. 무조건 순서가 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잘하는 사람을 평시에 어쨌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들이 잘 알겠지요.

지금 보면 백석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돼요. 우리 광적면사무소는 4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사실 수의계약이 안되는 입장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하여튼 간 제가 보기에는 저도 다녀보면은 백석도 가보고, 장흥도 가보고 다가보면 다들 잘 하시지만 특별히 잘 하는 데가 있어요.

어떻든 그 용역을 맡기더라도 좀 잘하는 사람을 해 가지고 좀 우리가 실질적인 이익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깐 용역 할 때 수의계약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까지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관별로 읍면동인 경우에는 거의 수의계약이고 그렇지 않은 읍면동이 한 두 개 읍면동이 관내입찰로 일단은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까 정덕영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보면은 정덕영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하면은 일부 절감 효과는 있는데, 단점이 관내 업체가 될 확률이 높지 않다.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합쳐놓으면은 경기도로 되다보면 관외 업체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또 따지다 보면은 좀 소액으로 분산을 시켜서 관내 업체를 주다보면 아까 얘기한 또 그런 금액,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나왔으니깐 그런 장,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지요.

김종길 위원 광적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4천 정도 용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차지하는 거는 2분의 1도 안돼요. 그렇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내역서상에요?

김종길 위원 예, 인건비 차지하는 건 한번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 안된다고요. 거기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을 해서 4천만원이 된 부분이거든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그 부분으로 일단은 노임의 단가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료비, 그 다음에 휴지, 뭐 여러 가지 물품을 사는 비용까지 다 포함되서 원가계산내역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5천만원 이상 되가지고 경기도에다가 용역 준 데가 있습니까?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저희 우리 관내, 우리 지금 기관에서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우리 양주시청이 한 3억 정도 이상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우리 고엽제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률 근거에 의해서 현재 올해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길 위원 그 5천만원 이상이면은 경기도에다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고엽제단체에다가 줄 수 있어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가지고 올해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4천만원 이상 되는 것도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아니요. 5천만원 이하는 관내 업체들끼리 경쟁을 한다니까요.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다음은 상해보험 이장님들 9만원씩 해서 들어드리고 있지요? 1인당 9만원씩.

○ 총무과장 백관수 예.

김종길 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왜 우리 안 들어주냐고 얘기 안합니까?

○ 총무과장 백관수 상해보험이요?

김종길 위원 예.

○ 총무과장 백관수 보험은 이, 통장은 들어주고요. 단체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지요.

김종길 위원 아니 혹시 다른 단체에서 주민자치 이런 데서 왜 이장님만 하고 우리는 안 하냐는 소리를 들으셨냐고요?

○ 총무과장 백관수 아니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처음 들었어요. 저는 몇 번 들었는데요.

그럼 이 분들 해 가지고 우리가 한 2천1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로 해서 혜택을 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백관수 제가 알기로는 여러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여러 분이 몇 분이나 되는 지,

○ 총무과장 백관수 그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대충 이 정도는 아셔야지요. 몇 분,

○ 총무과장 백관수 1년에 4명 정도로,

김종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상해보험 들어달라면 계획 잡으실 수 있어요?

○ 총무과장 백관수 그러니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단체는 지원이 안되고, 이, 통장연합회은 우리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들어드리는 거지요.

김종길 위원 그 주민자치는 뭐 단체이에요? 아니면 행정에 소속이 안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백관수 단체입니다.

김종길 위원 난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총무과장 백관수 중요하지만 거기는 위촉이고요. 이쪽에 이, 통장은 임명 아닙니까? 다르지요.

김종길 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도 면장 임명이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기본적으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건데 그걸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종길 위원 하여튼 간 이런 들어주는 것도 좋고 그러지만 모든 단체에 사실 심사숙고 해 달라는 뜻이에요.

하나 해 주면 모든 단체가 다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하나 계획 세우실 때는 심사숙고 해 달라는 뜻이에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주민자치 작년에 보면은 우리 주민자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해 가지고 3천만원이 나가서 3군데 나갔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김종길 위원 어디 어디 나갔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양주1동에서 갈대숲하고, 백석에 홍복숲 나가고, 회천4동에 벽화가 나가고, 광적에 무궁화사업인가,

김종길 위원 그러면 4군데, 3군데,

○ 총무과장 백관수 4군데 나갔습니다.

김종길 위원 3군데인데, 3군데요. 회천은..

○ 총무과장 백관수 4군데 나갔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 두 군데는 천만원씩 나가고 나머지는 천 갖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숫자가 아마 늘었을 겁니다.

김종길 위원 그 현장에 가보신 분 계세요?

이 사업을 해놓고 4군데 갔다 오신분, 현장에 가보신 분.

○ 총무과장 백관수 다른 데는 다 잘 됐는데, 양주1동에서는 물을 안 줬는지 죽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이걸 계속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게 단일성으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 총무과장 백관수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여쭙는 거예요. 광적에도 와보셨겠지만 무궁화, 최상렬 면장님이 1년 내내 땀 흘리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이후에 누가 합니까?

면장님이 손수 할 수도 없고, 예산도 없고, 단체에 맡기면 하지도 못할 걸... 그래도 어느정도 정착될 수 있게끔, 우리 광적뿐 아니라 백석주민자치 하는 홍복단지는 더 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홍복 같은 경우에는 백석에서 자체사업으로 1천만원을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광적도 그렇게 자체사업으로 가야 되겠죠.

김종길 위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백석은 그렇게 자체사업으로 넣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면 자체사업으로 넣어가지고 면장님이 하는 걸로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백석읍에 자체사업으로 1천만원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자보조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좋게도 봤고, 저는 이게 사실 꼭 필요하다고 보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가 선호하던 사업이고, 그 동안에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전에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신청도 없고 그래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후퇴한다고 보세요?

○ 총무과장 백관수 지금 발전되고 있는 거죠.

김종길 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고나서 부터 그 지역의 헬스장이라든지 학원같은 데가 잘 돌아갑니까?

○ 총무과장 백관수 지금 주민자치는 어떤 물적으로만 논할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발전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없애야죠.

○ 총무과장 백관수 그 중에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거,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관리도 또 해야 되고...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김종길 위원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돼서 헬스장이나 이런게 활성화 되는 부분은...사실 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많이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헬스장을 운영하던 학원이 약간 비싸다보니까 사실 다 망해가고 있어요.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 다른 걸로 해서 더 보전해줘서 가격을 그 지역 헬스장 하고 동등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헬스장은 면 쪽으로 가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계속 이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지역쪽으로 가면 개인이 훌륭하게 차려서 하는 곳은 따로 거기로 가는 주민이 있고, 또 동사무소로 가는 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주민자치가 말로만 주민자치지, 실질적으로 행정지원이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주민자치를 하면 세상이 바뀔 것처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주민자치를 할 때 만 해도 모든 업무를 주민자치에서 관장을 해서 양주시를 이끌어간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도리어 이장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주민자치는 현재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앞으로 2016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시에서 다시 임명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의지가 선겁니까?

2016년도에는 양주시에서 그렇게 시행을 합니까?

○ 총무과장 백관수 아직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는 곳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김종길 위원 그게 2014년도에 발표가 돼서 2016년도에는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중에 왜 변화가 생겼을까요?

○ 총무과장 백관수 아직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를 4가지 형태로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 정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리는건 좀 더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도지사기 공무원친선체육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보기보다 많이 섰는데, 몇 종목이 여기에 출전을 합니까?

○ 총무과장 백관수 7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며칠 동안 합니까?

○ 총무과장 백관수 보통 2일간 하고요, 결승까지 하면 3일 하고요.

김종길 위원 떨어지면 그 날 오는 거고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작년에도 해보셨죠?

○ 총무과장 백관수 매년 했죠.

김종길 위원 그런데 올 해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갔습니까?

○ 총무과장 백관수 올 해는 열악해 가지고 이렇게 못 들어갔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 공무원들이 도지사기 체육대회에 나가서 평상시에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서 양주시를 위해서 국위선양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정확히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고요, 금년에도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고, 티도 저렴한걸로 가져가고 이렇게 청경대회도 나가고 했는데 이번 예산은 조금 낮습니다...이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방위협의회에서는 어떤...중점적인 의결을 합니까?

아니면 토의를 합니까?

○ 총무과장 백관수 방위협의회는 군부대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군부대 하고 소통과 토론, 그 다음에 민원문제 이런걸 동시에 제기를 하고 소통도 합니다.

김종길 위원 거기에 우리 회원이 54명이잖아요?

1년에 4번씩 회의를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해요?

누가 주재해요?

○ 총무과장 백관수 의장은 시장님이시고,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25사단장, 65사단장, 그 이하 부대의 장교들. 그 다음에 정보대, 이런 분들로 해서 50 몇 명이 되는 거죠.

김종길 위원 그럼 사단장님도 운영수당을 줍니까?

○ 총무과장 백관수 수당이요?

김종길 위원 예.

○ 총무과장 백관수 여기는 후원회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기관장들은 안 하죠.

김종길 위원 제가 여쭤본게 54명 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고 여쭤본거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54명은 후원회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무슨 수당을 줘요?

○ 총무과장 백관수 후원회쪽에서도 와서 회의참석을 정식으로 하죠.

그래서 민간과 군부대와 관 하고 같이 합니다.

김종길 위원 대한민국에 후원회도 수당을 준단 소리는 처음 들어 보네요.

무슨 회원이라든지 거기에 구성이 돼야 수당을 주는 거지.

○ 총무과장 백관수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후원회가 어떻게 위원회 구성이 돼요?

나중에 어떠한 일을 어떻게 1년 동안 운영 하는지 서면으로 주세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이 분들이 위촉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김종길위원님께서 다음 시간에 추가질문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김종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187페이지 새마을운동활성화 사업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입니다.

새마을운동활성화 이건 실링제에 의해서 전년도 하고 거의 변한게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백관수 그렇죠, 새마을 3개 부녀회지도자.

김종길 위원 특별하게 어떠한 일을 하나요?

○ 총무과장 백관수 이 188페이지에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거하곤 별도죠.

○ 총무과장 백관수 활성화는 큰 제목이고요, 사업은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이 사업은 잘 되고 있죠.

김종길 위원 예산을 왜 그런데 깎아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김종길 위원 예산을 왜 깎았냐고요? 예산을 왜 줄였냐고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산은 금년도에 45년사는 이제 끝나고, 다른 대체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만큼 줄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마을지도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산을 맞추어서 깎았겠지만 다른 지도자님들은 모르고 항간에는 지회장님이 일을 못해서 깎았다고 그런 말씀들을 아주 그냥 퍼져서 얘기를 하기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새마을지도자 회의할 때 가셔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취불능)…욕먹더라고. 능력이 없어서 깎았다고, 제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 총무과장 백관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회의를 총회를 걸쳐서 시청에다가 신청한 사업들이거든요.

김종길 위원 그런 일이 있으니깐 그것도 좀 저거하시고요.

다음은 189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해 주는 거요.

그런데 이게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들 얘기들 많이 하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차량이 11대가 양주시에 운영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김종길 위원 그런데 몇 군데서 차량을 교체해 달라고 혹시 들어 온 거 있나요.

○ 총무과장 백관수 차량교체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래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그것은 어쨌든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일단 지금도 11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교체해야 된다 라는 입장까지 왔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 무조건 예산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서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야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자료를 한번 예산 지침,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게 차량은 지원할 수 없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지금 이 자율방범대 29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낮에 같은 경우에 혹시 거기 순방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낮에,

○ 총무과장 백관수 낮에는 근무들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않았고, 밤에 들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가 어떻게 하는지 확실하게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전에는 그 근무 형태들을 시에서만 파악을 했는데 요즘에는 파출소에서 이분들이 근무하는 거를 일일이 체크를 해서 파출소장이 경찰서장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근무가 확실하게 어디까지 근무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지금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낮에도 문을 열어요. 다녀보시면 거기 사람 있어요. 낮에 뭐하겠어요? 낮에 모여서 뭘 하겠어요? 뭐라고 얘기 할 순 없지만 이해하세요? 뭐하는지,

○ 총무과장 백관수 근무하고 관련 없는, 근무는 밤에 하는 거니까요. 낮에는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지요.

김종길 위원 그러면 거기 낮에, 저녁때만 하면, 낮에 예를 들어서 뭐 초소운영비 지원해 주려면 여름 같은데 에어컨 틀어야 되고, 에어컨 설치까지 다 해 줬잖아요. 그렇지요? 에어컨 설치 다 해 줬잖아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낮에 뭐해, 에어컨 전기요금까지 다 내줘야 돼요.

낮에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는 데가, 낮에 문 열어놓은 데는 앞으로 지원해 주지마세요. 한번 순시해 보시고,

○ 총무과장 백관수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리고 제가 아무리 찾다보다, 아까 시민경찰을 지원을 해 준다고 예산이 올라왔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예산이, 제가 아무리 찾아도 눈을 가지고 책을 다..

○ 총무과장 백관수 바로 그 밑에 치안단체지원,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여성안심귀가길 도우미,

김종길 위원 이렇게 써놨으니 눈병이 났어요. 눈병이,

이 책을 몇 번을 뒤져봤는지 아세요. 그거 하나 찾으려고 내가 기획예산과에 전화 두 번 했어요. 그 과에다 전화해 보래, 과에다 또 해 봤어요. 안전총괄과에다가,

거기 뒤져봐도 없어요. 거기 뒤져봐도, 여기다 똑똑히 써놓으셔야 알지, 4백이 다 서민경찰에 가는 겁니까?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우리 어머니폴리스하고 시민경찰도 하고 2개를,

김종길 위원 그럼 둘이 싸우라고요.

○ 총무과장 백관수 아니요.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김종길 위원 얼마씩이요?

○ 총무과장 백관수 금액이 2개 사업

김종길 위원 2백씩,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정확히 명분을, 보세요. 지금 시민경찰이

○ 총무과장 백관수 부기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종길 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리고 여기 자율방범대는 양주시 소관이라서 1억4천3백만원이에요. 예산이요.

두 단체 돈 2백만원, 안 가보셨어요? 행사 시민경찰대원이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대원이어서가 아니에요.

경찰서 소관이라 하지만 경찰서 소관이면 소방서고 뭐고 도 예산 받아야지 시에서 뭐하러 해 줘요. 교육청 직원을 시에서 뭘 해 줍니다. 다 교육청에서 해야지,

시민경찰도 회원이 100명이에요. 100명.

저녁마다 근무해요. 일주일 한번씩 해 가지고 차 돌고, 조금만 좀 배려를 해 주셔야지 형편성에 맞게끔은 좀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 총무과장 백관수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지금 현재는

김종길 위원 위원장님 이거 증액 시킬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안종섭 저희가 이제 수정 예산을 간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 조례나 이런 검토해 봐서 할 사항이지만 우리 위원들 (청취불능)…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정 예산 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까지 거쳐갖고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임의로 여기서 뭐 해서 증액될 사항이 아니고, 보조금 그 실링금액을 갖고 보조금 심의위원회 걸쳐서 다 통과된 사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종길 위원 아니 심의위원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금액을 올렸으니깐 심의해 준 거지 거기서 그분들이,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니 그리고 이것도 지금 내용을 잘 보시면은 치안 관계가 우리가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달은 게 아동 안전 이런 걸로 해서 조례에 이걸로 명분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 거기 지금 시민경찰로 해갖고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못돼요.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럼 자율방범대는 치안이 아닌가?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자율방범대는 관련 조례가 있는데 치안 시민경찰이라는 거가 아까 정덕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청년연합회가 지금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주는 사항이고, 여기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주는 거예요.

김종길 위원 아까 그럼 우리 총무과장님이 얘기했는데 조례를 연구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조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 온 겁니다.

김종길 위원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조례가 우리가 했을 때 분명히 시민경찰에서 올려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2백이 뭡니까? 2백이,

양주시 전체를 저녁에 나가서 근무를 해서 자기 차 기름 하나 들어가면서 기름값 하나 유류 하나 지원 안해 주잖아요. 자기 개인 가지고 하는데 2백만원이 뭐냐고요. 2백만원이,

먼저 행사 때마다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한 두 번 했나요? 지원이 2백만원이에요?

제가 예산 때문에 지금 2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2년째,

○ 총무과장 백관수 위원님께서 2백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2백이 많고 적은 거는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2백을 왜 세웠어요? 뭐 때문에, 2백 세운 이유는 뭐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2백이 예년부터 이 금액이 필요로 해서 계속 쭉 똑같이 와있습니다. 그리고

김종길 위원 아니지요. 똑같은 게 아니지요. 어디에 필요해서 2백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세우지 말아야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그런데 또 왜 필요한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지요. 세우려면 세우고, 말려면 말아야지, 시민경찰이 어떤 활동을 하면은 이거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주는 게 맞는 거지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모든 부분은 정확히 예산 세우고 이런 부분은 겉핥기로 해서 세워주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치안이기 때문에요.

○ 총무과장 백관수 아니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그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이고, 또 이 금액은 소모품용, 또 뭐 어떤 경찰들이 필요한 도구, 방한복, 이런 겁니다. 그 예산이 2백씩입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방한복 한 벌에 몇 벌인데 100명인데 방한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실장갑 한쪽 밖에 안돼 한쪽값,

○ 총무과장 백관수 아시다시피 운영비 쪽은 이제 지원이 우리가 불가한 거를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 해서 단체가 필요했던 어떤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2백이 들어간 것이지, 여기에 경상비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아까 조례로 해 가지고 그 명목을 시민경찰은 못달고, 그걸로 달았다니깐 예산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서 힘을 가지고 양주시 치안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214페이지 시책추진비 해 가지고 국회, 도의원 및 시의회 협력추진이라고 써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새 보면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예산도 많이 가져온다는 말씀들을 하고, 주민들이 도의원 두 분들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옛날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얘기하지만 도의원들이 월급이야 타지만, 어떻든 월급가지고 되는건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더 세워서...안 되면 꼭 돈이 아니라도 양주시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 들을 차에다가 실어드려서 거기에 좀 공무원들이나 같은 의원들끼리 협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양주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사실 이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좀 있죠?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과 주기적으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이건 기획예산과의 시책업무추진비고, 또 부시장님도 또 국장님께서도 수시로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정교부금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도에 같이 가서 관련 실국장님도 만나고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도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는건 선물이잖아요. 그런걸 좀 양주시특산물을 좀...그 분들이 요구하겠어요? 우리가 알아서 이거 가지고 필요할 때 쓰시라고 뒷트렁크에다가 실어주면 그 분들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런쪽으로 신경 좀 써달란 뜻이죠.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다음에 243페이지.

신바람체조 운영을 10개소에서 하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거 잘 되고 있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지금 개소별로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요새 아침에 한 번 나가 보셨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요즘엔 제가 못 나가보고, 여름에 해 길 때 그 때 한 번 나가봤습니다.

김종길 위원 신경 좀 쓰시고요, 이거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몇 군데 되지도 않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누구든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다음은 김삿갓 전국 바둑대회개최.

아까 정덕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 해 행사하실 때 혹시 기획예산과장님 거기 오셨었나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죄송합니다.

제가 그 때는 못 갔습니다.

김종길 위원 사실 공직자분들이 몇 분 안 보였는데, 이게 제가 전국으로 파악을 좀 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들었어요. 예산이 1천만원인데 어떻게 더 해 줄 수는 없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도 정덕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대회라는건 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양주시에서만 계속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 면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든 여기회장도 양주시 사람들이 맡다보니까 별산대를 주최하는 부분에서 문제점도 있다고 보지만..그 날 거기서 보셨다면 아실텐데 사실 거기가 꽉 차잖아요. 제가 보기엔 예산이 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김삿갓 전국바둑대회를 할 거라면 이것도 좀 상세하게 예산을 파악하셔서... 안 줄 수 있으면 줄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조건부도 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주사람 몇%, 경상도 사람 몇 %, 전라도 사람 몇%, 참석을 유도하게끔 해 가지고선 정말 양주시를 알릴 수 있게끔 예산편성 해서 해 주시면 양주시를 알리는 거잖아요.

이런 쪽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장흥 문화체육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과장님, 이 2억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요, 그건 저도 아는데 금액이 어떻게 해서 2억이 나온건지 좀 알려주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건물 외벽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거든요?

일단 가견적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김종길 위원 견적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업체명은 제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갖다줄 수 있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준비를 해서 조금 이따가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모르겠어요. 우리가 건물도 지어보고, 저도 이 엘리베이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서부터 여기에 신경을 써가지고 올 해 섰는데, 저도 괜히 떠들진 않잖아요? 업자들 만나서 사실 다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정도 까지는 안 들어가요. 제가 이 부분으로 어떠한 일이 생길진 모르지만, 저는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견적서 좀 보시고요, 사실 제가 보기엔 2억까진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 해서 계획해서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재진과장님이 저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많이 해서 예산을 줄이려고 했던 부분이 많은데... 인원을 줄일 용의는 있으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시립합창단이 한지만 우리가 계획된 인원에서 미달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걸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합창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저희가 한 번 별도로 오디션 계획도 세워보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만 따져서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인원이 보충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양주시 사람이 없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어차피 시립합창단은 전문으로 성악을 하던 사람들을...그래서 올 해도 전체 기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디션도 다시 보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을 굳이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량이 우수한 사람들을 합창단원으로 모집을 한 사항입니다.

김종길 위원 누군 기량이 우수한 사람을 뽑기 싫겠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양주시 사람들로 합창단을 할 때 보면, 관중들이 무척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식구들이 4~5명씩 쫓아 나와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다녀봐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양주시에서도 그런 인물을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지금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전에는 경비라든가 그 분들에게 많이 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그 시민합창단과 시립합창단 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겁니다.

합창단들이 그냥 연습만 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합창단을 통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곳을 계속 순회를 해서 1년이면 40차례 이상, 기량있는 사람들이 가서 활동도 하고 해서... 어떤 활동의 영역이 그 비용과 대비를 해서 많은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길 위원 여기서 수차례 다 말씀드릴 순 없고, 개인적으로 많이 했던 소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실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257페이지.

씨티투어 버스운영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6천2백만원이 잡힌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담당님한테 얘기는들었습니다.

이게 시행이 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우리시는 다른 곳 보다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서 관내 주민들이 관내투어를 하는 그런 편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지금 양주시민만 타고 있는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렇지 않죠, 이게 원 취지는 외부사람들에게 양주시 투어를 시켜주는게 원 취지입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뭐 다 알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이런 걸 잘 몰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언제 시간 있을 때 우리 시의원님들 한번 날짜 잡아서 태워서 투어를 한번 해 보자, 나도 어디를 투어할지 모르지만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저희가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아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서 팀장님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깐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런데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 때문에 제가 지인환 팀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계획을 세워서 같이 한번 하자고,

다음은 273페이지요. 여기보면은 이 절에 백화암이라든지, 석굴암 같은데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네요.

도비하고 매칭은 되지만 이렇게 많이 지원이 우리 시비는 안 해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게 또 매칭사업이니깐 지원이 돼야 되겠고요.

그 석굴암은 전통 사찰로 그렇게 되고 백화암 같은 데는 화장실이 사실은 그 우리 불곡산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누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꼭 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어떻게 이게 5천5백만원씩 들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5천5백만원이면 많이 지금 잡은 게 아닌데요.

그것을 지금 제품화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것을 부셔서 다시 지으려면은 5천5백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 그러면 백화암 대웅전 지방해체보수공사도 이렇게, 그것은 신도들이 돈 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건 전통사찰이라,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서 매칭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건 여기 위원이나 사실 공무원이나 알지 시민들은 이거 생각지도 못할 거예요.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지금 거기 뿐만 아니고 석굴암이나 회암사지나 이 전통사찰에는 국가에서나 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종길 위원 아까도 박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풍축제 격년제로 한다고 해 가지고 2천만원 지원해 주는 거 문제 있어요. 천만원이면 돼요.

그때 가봤어요. 저도 다, 그 좁은 공간에서 뭐 양주 시민 0.5% 밖에 안돼, 0.5도 안돼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가 또 양주라는 곳이 아직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라는 거를 또 외부사람들이 와서 보고,

김종길 위원 그러면 양주시를 알리려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게 관광도 되는 거고요.

김종길 위원 그러니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축제도 장흥면이라든지 양주시에 알려서 좀 갈 수 있게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좋은 절에다가 좋은 경치보고 단풍축제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없어서 되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어버스 같은 것도 그런 것도 한번 연계도 해 볼 그런 것도 해 보고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거 천만원으로 줄이면 스님하고 싸워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지요. 매년 하던 거를 격년제로, 그 1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도 사실은 안됩니다.

거기 자부담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고맙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종섭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254쪽 회천복합체육센터 이 부분 예산만 이쪽에 성립시키고 실질적인 계획이나 이 부분은 주택과 소관이라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예산 부분하고 진행 사항은 제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준공 연도 계획이 언제지요? 준공 연도 계획,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지금 설계가 돼서 아직 발주가 안됐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지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당초에는

박길서 위원 당초에는 2016년 말 아니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2017년도로,

박길서 위원 아니 당초에는 2016년도 말 12월 아닌가요? 잘 몰랐나요? 제가,

지금 현재 계획이 2017년 말,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당초에는 2016년 말.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길서 위원 맞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길서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성립 시켜 준 거, 설계도 아직 다.. 지금 절차는 다 끝났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도에서 지금 조건부 심의가 되서 지금,

박길서 위원 그것도 아직 안 끝난 걸로 아는데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니 끝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길서 위원 다 끝났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조건부.

박길서 위원 그러면 심의 받을 거 이제 없이 설계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렇게 되면 설계에 의해서 공사 발주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박길서 위원 작년도에 성립 시켰었던 부분도 명시이월 시켰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이월 다 시켰습니다.

박길서 위원 올해 성립되는 예산 플러스 하면 얼마지요? 한 90억 되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게 저희 예산하고

박길서 위원 타 부서 예산 있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타 부서 예산 하고 해서, 그게 지금 올해까지 확보 된 게 137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박길서 위원 타 부서 여성복지도 저기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육아지원센터 그게 10억이 됐고,

박길서 위원 그것까지 다 합쳐서?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다 합쳐서 노인복지회관, 육아복지, 다 체육시설 다 해 가지고요.

박길서 위원 올해 130억 쓸 수 있을까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 130억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설계비 포함 된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은 다 지금 예산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올해는 쓸 수가 없고요.

올해는 어차피

박길서 위원 아니 명시이월 시켰으니깐, 차기년도에 2016년도에 다 쓸 수 있을까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쓸 수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나 또 못쓰고 또 명시이월에 시킬까봐 그러는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지금 저희가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 국비 지금 신청을 할래도 그 부분이 지금 확보된 금액을 써야 이게 도나 국가에서도 추가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금액이 사용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부분 철저하게 계획 정말 잘 세우셔서 지금 관련 부서 실과가 지금 과장님네까지 4개과가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4개과가 관련되어 있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올해와 같은 그런 명시이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히 계획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255쪽 양주 목화페스티벌, 이게 올해는 총 예산이 4억이었었지요? 센터 꺼 1억 포함해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내년에 3억 갖고 하면 규모가 축소 되겠네요?

계획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일단 예산 안에서 할 수 밖에 없으니깐,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길서 위원 그 장소나 이런 부분도 지금 연구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곳에서 못할 것 같아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부분도 올해도 업체 위탁해서 하실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길서 위원 행사 주관을 올해 처럼 업체에 위탁해서 행사 주관을 하실 거냐고요? 직영하실 거예요? 목화 페스티벌 그 메인무대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메인 무대요. 어차피 그것도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하는 데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위탁 정말 신중히 검토하셔야지 이 업체에 이런 이유로 A업체, 저런 이유로 B업체에 주다보니깐 이게 상호간에 정말 비교가 좀 되더라고요.

정말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어차피 올해 10대 축제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5대 축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경기도에,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10대 축제에 신청을 했는데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박길서 위원 결과 나왔나요? 결과 아직 안 나왔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가..

박길서 위원 나왔어요? 순위권 밖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순위권 밖에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처음에 얘기하고 또 틀리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 그랬지, 꼭 들어간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솔직히

박길서 위원 과장님 말씀을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 번에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한 게 제 기억에는 “올 해는 경기도 10대 축제 안에 꼭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원 20만명 이상 동원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 못 들어갔을까요? 안타깝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더 잘한 데가 있으니까...

박길서 위원 그럼 더 잘 해야 되겠네요?

그럼 증액 시켜서한 5억쯤 세워줍시다. 내년에 10대 축제 안에 들어가게.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럼 틀림없이 또 해보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웃자고 한 얘기 같아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게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박길서 위원 이게 지금 허수가 계속 나와요, 연인원이 20만명이 동원 됐다?

이걸 곧이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주최측의 저걸로 한다면 어느 축제든...

박길서 위원 시위현장에 경찰관이 집회에 동원된 사람, 신문사에서 집회에 동원된 사람 숫자가 각각 똑같아요, 뭐가 달라.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지금 축제 위원회에 가보면 보통 100만이...

박길서 위원 시위 측에서는 5만명 왔다고 그랬는데, 5천명도 안 왔는데 5만명 왔다고 말이야.

자, 다른 걸로 갑시다. 이거 정말 심사숙고 하셔서 내년도에 꼭 10대축제 안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257페이지 나전칠기체험관 리모델링 5천만원, 나전칠기 이거 명인이라서 우리 임대료도 안 받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안 받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냥 무료로 주고, 무료로 리모델링 해 주고, 무료로 관리비 대주고 다 그러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래서 이번에 777생활문화센터로 그 분의 자리를 옮길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광지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관광지라는게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을거리도 있어야 하고 이런게 종합적으로 다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거 하다면...고급스러운 먹을거리를 할 수 있는,

박길서 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요.

나전칠기 이 부분을 리모델링 해서 777에 갖다 넣겠다는 말씀이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그럼 현재 777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 하시겠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아니죠, 777 쪽으로는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가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을 리모델링 해서 그걸 임대를 주던지, 아니면 우리가 체험장으로 쓰던지...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현재 777로 나전칠기는 가고, 지금 나전칠기 그 곳을 5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식당을 하던지, 체험장을 하던지,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관광지 컨셉에 맞는 걸로 한 번 전환을 시켜보겠다는 얘깁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사업을 구상하는... 이런 예산편성도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기획예산과장님. 원래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줘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박길서 위원 금방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셔 놓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걸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 하시면...

박길서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건 이렇게 해서 이쪽은 저쪽으로 이사를 가고,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거긴 식당으로 하던지, 관광활용 용지로 활용할 어떤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계획이 구체적이라야지...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두루뭉술한 걸 갖다가 예산편성 해줬다는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이 부분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왔어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실과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문화관광과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확고하긴 한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거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식당 얘기는 추가해서 한 번 더 나오다가 식당 얘기가 나온 거고요, 장욱진미술관에 체험교육장으로다가 할겁니다. 1~2층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상설교육장 겸, 체험장 겸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미술관 안에 교육장이 좁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그럼 운영자체도 장욱진 미술관으로 줘요?

나중에 이거 체험관 만들어 놓고, 이 체험관 운영자체도 장욱진미술관으로 넘겨줘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미술관이 우리가 직영하는건데,

박길서 위원 아니, 직영을 하지만 지금 관리주체를 지금 미술관 쪽에서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미술관에서 그것도 다 관리 할겁니다.

박길서 위원 그것까지도?

그럼 미술관 예산은 점점 커지겠네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어쩔 수 없이 커질 수 밖에 없죠.

조각공원까지 통합이 돼가지고 규모도 상당히 커진거고,

박길서 위원 제가 정말 송구스럽지만 국장님 대답이 다르고, 주관부서 과장님 대답이 다르고,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이 다르고 하니까 제가 각각 판단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위원님,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린게 기본안인데, “관광지를 활성화 시키려면 어떤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관광지의 굉장한 컨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관광지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어떤 콘텐츠가 될 만한 먹거리가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런 데에다가 임대를 해 주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길서 위원 저도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도록 하고요, 이 질문을 오래 가지고 가기도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위원님이 질문 했었던 씨티투어.

씨티투어가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을 하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대부분 그렇게 많이 운행을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박길서 위원 그렇긴한데 거의 토요일, 일요일이 주가 돼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기념품을 제작하신다는데, 어떤 기념품을 제작 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아직 제작한건 없고요, 관광객들한테 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겠다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씨티투어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지금 씨티투어는 코레일과 연계된 관광사가 있습니다.

코레일과 연계돼서 기차를 타고 여행 오는 사람들로 해서 양주역에서 우리 씨티투어 차량을 타고서 장흥으로 가는 그런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씨티투어 차량이 매주 1대씩 운행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많이 오면 많은 대로 배정을 합니다.

박길서 위원 그 밑에 행사 실비보상금, 257페이지요.

해설사 130회, 340만원이 줄었어요.

이게 1명 인건비가 줄어든 건가요?

이 340만원이 몇 사람 인건비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사무관리비에서 줄었습니다.

박길서 위원 행사 실비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 60만원 곱하기 130회 780만원, 전년도는 1120만원, 마이너스 340만원. 이 부분이 해설사가 줄어든 거잖아요?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해설사 보상금, 보상금 인건비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운영 사항에서 좀 줄어든 겁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이 책이 잘못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아니요.

박길서 위원 그럼요?

아니, 위에 제목 하고 안 맞아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횟수가 줄었다는 얘깁니다.

박길서 위원 130회? 횟수가 줄었어요?

올 해는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올 해에는 5만원으로 해가지고요, 14명으로 해서 16회 해서 224회를 했습니다.

박길서 위원 올 해 2015년도에는 224회를 하는데 내년엔 130회만 하시겠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6만원씩 주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활성화가 아니라 축소지, 축소.

과장님, 이거 활성화예요? 축소예요?

사업부기명 바꿔요, 축소라고.

224회씩 운영하던걸 130회로 줄었으면 축소지, 무슨 활성화야.

부기명이 잘못 되지 않았어요?

이거 그럼 아예 씨티투어 없애죠, 없애.

뭐 120회로 줄이고, 130회로 줄이고 할 거 없이 복잡한 데 이거 뭐 홍보도 잘 안되고 그런다며,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지 이걸 이렇게 끌고 가다가 없애면 나은 가요? 한 해 더 해 보고 없애야 맛인가, 이거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0쪽 미술관 공원관리 및 청소대행 공원 이게 어디 공원이에요? 조각공원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미술관에는 공원이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표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박길서 위원 조각공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조각공원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주체를 조각공원으로 넘겨주시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까지 미술관에서 지금 공동 관리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미술관에서 다 합니다.

박길서 위원 조각공원까지,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그러면 캠핑장만,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지요.

박길서 위원 캠핑장만 이쪽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그래서 이거 신규로 해서 조각공원에 청소용역 비용이 2백4십만원이 더 필요하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그동안에 미술관 청소하시는 분 용역 별도로 줘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그분 갖고는 안돼요? 범위가 늘어나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지금 이제 미술관에 지금 청소를 하는 분은 여자 분으로 실내 청소를 주로 했었는데, 앞에 지금 저희가 10월 달에 인수를 하면서 그 잔여미리 인부를 하나 뽑았습니다.

뽑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 야외 공원까지 같이 그렇게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뭐 잡초도 뽑고 합니다.

박길서 위원 미술관 청소용역비가 2천8백8십만원, 그 추가 공원청소용역비가 2천8백8십만원 공교롭게도 똑같애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래서 두 사람을 그렇게 해서,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한 사람이 하던 거를 두 사람으로 늘어나,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다른데 용역사 청소 하시는 분보다 여긴 인건비가 무척 비싼 것 같아요. 월 240만원이나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계산이 이런 방식이 나왔지요?

일용직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게 계약급 계약으로 가면 한 그 정도 됩니다.

박길서 위원 계약직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아니요. 계약직이 아니고 용역으로 가면은 이윤이나 이런 일반관리비 포함하고 그 정도,

박길서 위원 아니 이걸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쓰면 이거 반만 주면 될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글쎄 그렇게까지는 안되고 지금

박길서 위원 비용 많이 줄 것 같아요. 이거 용역사에 용역을 주니깐, 2천8백8십만원이고, 우리가 시간제 계약직으로 쓰면 이거 보다 많이 줄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줄긴 줍니다.

박길서 위원 많이 줄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줄겠지요.

박길서 위원 이것도 한번 재고 해 보시고요.

미술관 홍보물 제작 263쪽, 올해는 이거 얼마큼 제작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작년에도 지금 이 정도입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는 아트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아트상품 제작비까지 포함이 돼서,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아트상품 제작비까지 포함이 됐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우리가 세외수입이 현재 그래서 한 3천만원 이상 세외수입이 거기서 세외수입을,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미술관 홍보물 제작해서 지금 작년도보다 2천2백6십7만원이 증액 요구를 해놓으신 상태고, 작년에 4천9백5십만원 들여서 지난번에 기타세외수입에 3천7백5십만원이 세입이 잡혀있더라고요. 그 정도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아트상품이 판매가 잘 되가지고요. 올해 추경에 예산을 아트상품 판매비를 추경에 더 세웠었습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제가 이거 세입에서 보니깐 3천7백5십만원이 세입이 잡혀있더라고요. 아트상품판매비 기타 세입으로 3천7백8십이 잡혀져 있었고, 그 올해는 그보다 2천2백만원 정도 늘려서 7천2백1십7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 홍보물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시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도에 생산량의 판매량이 얼마나요? 아트상품 전체 생산량에,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지금 현재 한 70% 정도는 판매가 됐습니다.

박길서 위원 70%요? 그럼 30% 남았으니깐,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30%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70% 정도 남았습니다.

박길서 위원 70%가 재고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그럼 그거 다 팔면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네요.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보통 한 20% 정도 이상 수익이 납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조금씩 만들어서 팔지, 30% 밖에 못 팔았으면,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런데 뭐 지금 추이를 보면은 잘 팔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호응도도 좋고요.

박길서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려서 이거 지금 잠시 쉬어야 될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위원장님 질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예, 다음 시간에 더 드리는 걸로 하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우리 예산참여심의위원님께서 이렇게 방청을 해 주시는데요.

감사드리고, 어쨌든 우리 저희 심의 하는데 채찍질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그러니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박길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268쪽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정비, 이게 신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뭐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있는데 그게 보호구역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려면은 규제가 많다보니깐 그런 규제를 좀 축소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좀 용역을 줘가지고 그러니깐 섹터를 좀 줄여보는 그런

박길서 위원 문화재보호구역 섹터 전체를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다시 재조정,

박길서 위원 재조정해서 줄이는 거를 용역을 주겠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그게 전체 비용이 7천5백만원 정도 들어간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예상 하건데 어느 정도나 그 범위가 줄게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것은 지금 지침이 어떤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은 지역까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산 등성이 넘어 까지도 지금 문화재로부터 5백미터 지역까지 그렇게 섹터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시야에 범위가 없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줄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꼭 특별히 몇 미터 그런 규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용역을 줘서 우리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문화재관리청에서 허용을 해 줘야 그렇게 변경이 되는 걸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지요.

박길서 위원 그걸 근거로, 용역 결과를 근거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달라고

박길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0쪽 조소앙선생 기념공원 유지관리, 이게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 5만1천원 짜리는 누군가요? 인건비,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것은 저거지요. 풀 같은 거 깎고 관리하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그것은 8만4천원, 이것은 4만2천원짜리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것은 저겁니다. 거기에 1일,

박길서 위원 5만1천짜리 인건비, 상주하는 사람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한사람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제를,

박길서 위원 기간제 한 사람 거기서 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지요. 그 사람을,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특별히 할 건 없습니다. 단순 관리입니다.

박길서 위원 관리만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거기 또 설명하시고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것은 해설사를 투입을 별도로 해야 되겠지요.

박길서 위원 별도로 해야되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없네요? 내년에 개장이라면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제 저희가 해설사를 조정을, 그 해설사를 하시려면 조소앙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해설사로 들어 갈 건지, 자원봉사자를 지금 도슨트 우리 회암사지처럼 조소앙에 대해서 지금 아직 학예사를 결정을 못했는데, 만약에 학예사가 있으면은 그 도슨트를 발굴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해설사로 집어넣을 건지 그것은 추후에 좀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어쨌든 학예사가 됐든, 문화해설사가 됐든, 한 사람은 거기 상주를 해야 되고, 5만1천, 1인, 43주.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 5만1천 이 분은 거기 관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지난 번에 이거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동네가 초록지기마을로 우리 시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동네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체험마을로서, 그 마을과 연계해서 이 부분 조소앙선생의 그 생가나 기념관을 나름대로 활성화 시켜 보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길서 위원 그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은 거의 안 보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지금 생가는 별도로 그 분들하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 쪽 하고 협약을 해서 별로관리를 거기서 맡아 줄거고요, 제초인부라든지 여러가지 이쪽 부분은 그쪽 주민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제초작업인부나 이런 부분도 마을주민들 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분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맞을 것 같아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289쪽 쾌적한 청사관리조성.

관리유지비가 2억2500만원이 지금 감해졌는데, 이 관리가 원활하게 될까요?

전년도에 22억 6천52만8천원, 올 해 예산요구액은 20억3500만원.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냉난방기, 냉온수기가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3억4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게 모든 비용들은 대동소이 하게 청사관리비용이 작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냉난방기 부분 때문에 2천5백만원이 줄게된 것이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290쪽에 보면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회비.

이게 뭐예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저희 청사나 각 시설에서 다치거나 또는 재해로 훼손되는 사항이 있으면 보상해 주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보험과 같은 거죠?

지방재정공제회의 재해복구비를 보상해 주는 보험과 비슷한 거죠?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길서 위원 그 밑에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공제회비, 이건 비용이 그것보다 더 많네요? 2억6300만원.

영조물배상공제회비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일단 영조물배상은, 이번에 저희 시설기계 부분들이 낙뢰로 인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 비용자체를 그 쪽에서 배상 해 주는 비용이 약 5천 정도 됩니다.

이번에 낙뢰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박길서 위원 영조물이 대상이 어디까지에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영조물이 시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우리 공공건물의 모든 시설물?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저희 청사뿐만아니라 박물관, 읍면동 사무소 다 포함됩니다.

박길서 위원 피해는 구체적으로 뭐뭐예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이번에요?

박길서 위원 아니, 공제회에서 영조물을 보상해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에요?

화재?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겁니다.

이번에는 낙뢰에 의한 보상을 받았고요, 건물이 일부러 부숴지지는 않겠지만 어떤 충격에 의해서 훼손 됐다면 그런 부분들이 다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이 재정공제회 말고, 민간회사에 화재나 다른 재해보험을 가입하거나 그렇진 않나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진 않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럼 이거 한 건으로 우리 전체 영조물, 우리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전체 공제비용이 2억6300만원이면 몽땅 다 들어가는 거예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다른 보험은 안 들어가고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다른 보험은 없습니다.

박길서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공보전산 이 부분에 우리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제가 얼핏보니까 전산시스템 부분만 50억이 넘던데.

정보전산, 행정정보, 공간정보, 정보통신망 고도화, 이런걸 다 합쳐보니까 50억이 넘는 것 같아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지금 지역행정정보에서 7억2천, 그 다음에 행정 및 공간정보화 추진 6억1600.

박길서 위원 공간정보제공 1억5백,

정보통신망 고도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그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이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박길서 위원 그 다음에 저희 정보통신분야 쪽에 29억.

그걸 합치면 얼마예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46억 정도 됩니다.

박길서 위원 과장님은 이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다른 물건 값은 잘 아는데, 이 정보통신에 관련된 웹사이트니, 고도화 구축이니, 제가 원가계산을 할 줄 몰라서... 제가 보기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기와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네트워크와 인터넷, 이 부분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길서 위원 매년 정보통신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시에는 약 50억 정도 들어가더라, 맞나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거기에 지금 CCTV가, 올 해 11억 6600만원 섰습니다.

그걸 제외하곤 거의 비용이 그 정도 수준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길서 위원 공교롭게도 동두천시가 40억, 포천시가 전산, 통신 다 합치니까 26억.

누구네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포천에 관한 부분을 제가 비교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의 비용자체는...

박길서 위원 저 본인도 이걸 원가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 보여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수도 없고, 이걸 어디다가 비교할 데도 없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지금 우리 전산통신, 정보화 사업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사례발굴도 좀 하셔서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앞으로 잘 검토 하도록 하고요.

저희 이 비용자체는 작년보다 기본경비 자체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비교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보안 쪽에 부분들이 강화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국정원에서 인증해 주는 그런 방어벽, 또 보안장치, 이런 부분들이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이 한도끝도 없더란 거예요.

방어벽시스템이란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한도 끝도 없더란 거죠.

아니, 전산망이 마비되면 우리만 문제가 되겠어요?

경기도도 문제가 될 것이고, 정부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겠죠.

여하튼 그런 부분은 비교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291쪽. 청사광장개선 컨설팅용역비로 해서 돈이 잡혀 있는데, 우리 청사광장을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의 청사로 이사온지가 약 15년이 지났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어우러 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앞에 있는 광장 자체가 지하의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또 눈부심 현상, 그 다음에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타일들이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연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한 부분에서 다른 사례들을 연구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정문은 안 만들어요? 우리 양주시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아! 정문에 관한 부분은 이번에 일단 용역 속에 다만 좀 한번 포함시켜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 좋은 방안이 있다면 또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글쎄 하여튼 과장님 청사에 대해서 15년 됐다 그래서 주저앉고 사실 분명히 광장이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큰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문 없는 시청은 아마 양주시 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문 없는 시군청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293쪽에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올해는 3개소가 아니었었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지금 감악산 마을이 올해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운영을 하는 걸로 올해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한산리에 있는 게 감악산이에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금액이 줄어든 건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왜 거기 문을 닫았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판매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에서 활성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그쪽에서 지정해제요청을 해서 지정해제가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관심을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정보화마을 만들면서 투자된 돈이 한 얼마 되지요? 각 1개소로 따진다 그러면,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정보화마을을 조성하면서 컴퓨터를 사주고, 시설을 개선하고 하는 비용이 당초 비용 자체가 약 한 3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지금 몇 년 됐지요? 그 문 닫은 데가,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운영해 온지요?

홍성표 위원 운영해 온지가 한 몇 년 되지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2007년도니깐 한 8년 정도,

홍성표 위원 8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셨지요? 똑같이,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관리자 인건비하고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에도 이게 문이 닫힌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관리를 안했으면 그 큰 돈을 투자하고서도 문이 닫는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약간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마을 자체에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도 있고, 저희가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행정기관의 관심도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분쟁은 없어요.

너무 관심을 안두신 거지요.

제가 거기 한산1리를 가서 문 닫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큼 시에서 관심을 안 가졌으면 아니 돈을 투자해놓고 관심을 안 가져주면은 돈 투자 하나마나지요.

이거 다른 데도 지금 뭐 초록지기 또 맹골마을 이런 데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천생연분.

홍성표 위원 천생연분 하여튼 민통주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을 자꾸만 생산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살아나가는데 한산1리에는 그만큼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과장님 3억 투자해 가지고 그냥 손 들고 나오면은 기분 좋겠어요?

근 8년 동안 또 계속 지원한데가 정보화마을사업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기분 좋겠습니까,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정보화마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지원해서 11억5천만원이 볼링, 유도로 해서 잡혔습니다.

이 정확하게 얼마 얼마씩이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볼링하고 유도가 내부비율이 한 6 대 4 정도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6 대 4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비율이, 금액이 차지하는 비용이 한 6 대 4 정도.

홍성표 위원 그러면 4억5천 정도는 볼링이네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한 4억에서 5억 사이.

홍성표 위원 원래 우리 도에서 얘기 나왔을 적에 각 시군단체에서 1개씩만 맡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것은 딱히 한 종목이다, 두 종목이다, 이렇게 정한 건 없고요.

홍성표 위원 1개 이상으로, 1개만 해도 되잖아요. 사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사실 그것은 의무적으로 몇 개 해라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정부 권장에 의해서 비인기종목들은 다른 기업에서 그걸 육성을 못하니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좀 하도록 그렇게 지침성 어떤 권유가 이렇게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볼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서부터 성인이 돼서 국가대표까지 가서 메달도 획득하고 오는데, 우리 유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우리 시 형편도 좋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좀 방안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44페이지로 가시면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금 2억5천 1식, 이게 어떻게 되는데 2억5천씩이나 들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경기도체전이라고 봄에 경기도 31개 시군이 대항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종목을 모여서 하게 되는데 출전비, 그 다음에 훈련비, 그 다음에 출전해서 뭐 식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용품비 이런 것들 다 지원해 주고, 대회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2억5천이,

홍성표 위원 이것 밖에 안 듭니까? 딱 도 출전하는데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사실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다다익선입니다.

금액이 오를수록 대회 성적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많은 금액을 확보하기란 우리 사실 시의 재원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수준으로 내년 예산도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올해 우리가 3위 했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4위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4위 했나요? 4위, 여기 우리 양주시 선수들만 갔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보통 시의 주소를 둔 선수 자격이 원칙인데, 예외 규정을 두어서 직장운동부들은 참여가 될 수 있게끔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일부 종목은 전략적으로 스카우트도 해 오고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시에도 생활체육인들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다 있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거기서 뽑으셔야죠.

아니, 꼭 등수가 중요한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런 부분들을 저희시에서 직접 하는건 아니고, 저희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테니스는 테니스협회, 배드민턴은 배드민턴협회에다가 위임을 하면 그 일정 금액, 2억5천 범위내에서 대회출전경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홍성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협회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단체에다가 체육관이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많이 지어주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저희시는 복지인프라 라든가 이런건 많지가 않은데, 그나마 생활체육시설은... 뭐, 종합운동장이나 종합체육관 이런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상당히 좋은 편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선수를 안 사갖고 와도 될 수 있잖아요?

꼭 등수가 상위권에 있지 않아도 우리시민들 생활체육하는거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이걸 꼭 2억5천씩 들여서... 우리 양주시에 있는 선수들, 못하면 어때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런데 그 2억5천이, 거기에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종목별로 출전경비를 지원해 주면 그 경비 가지고 알아서 협회별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서 선수를 확보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체육회는 이번에 감사 하셨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지난주 까지 2주간 조사를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저는 이걸 체육회에서 썼다는 비용들을 대충만 봤는데, 상세설명서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지금 대략만 봐도... 도 체육대회, 생활체육대축전, 이거 올 해 한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실적은 올 해 한거고요,

홍성표 위원 저는 이런 상세한 부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과장님은 보셨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보조금을 주거든요?

2억5천이면 2억5천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게 아니고, 체육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체육회에서 집행을 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주 동안 조사를 해서 지금 보고서를 꾸며가지고 이번 주 내에 결과보고를 결재까지 받아서 조치를 취하고자... 그래서 지금 담당팀장이 여기에 오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를 확실하게 좀 봐주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이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여기 생활체육회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지금 내부적으로는 같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사무국장 1명, 간사 2명, 지도자가 9명,

홍성표 위원 지도자들이 뭘 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어르신 종목에 지도자들이 4명이 있고, 일반지도자가 5명으로 해가지고 클럽별로 다니면서, 전부 지도자자격증이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렛슨도 해 주고, 프로그램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순회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4명은 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어디 있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한 군데에 정착되어서 있는게 아니고, 여기저기 순회하면서...예를 들어서 배드민턴동호회라고 한다면 배드민턴지도자가 거기가서 지원도 해 주고, 또 행사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각 테니스고, 배드민턴이고 가면 돈 주고 강사들 다 씁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제가 지도사들을 한 번도 못 봐서 그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전문렛슨은 클럽별로 렛슨비를 내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쪽이 나가서 하는데,

홍성표 위원 지금 시청직원 말고, 생활체육과에 있는 지도사가 9명이란거 아녜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홍성표 위원 어르신들께 뭘 가르치길래 4명씩 필요한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지도점검 하면서 근태관련 해서도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고, 지금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저는 어느 구장이고 가서, 어르신들도 가서 봤지만, 전 거기 사무국장 그 분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지도사라는게 어디든간에 항시 운동 할 때 옆에 있어야 되는 것 아녜요?

그런데 지금 없단 말이죠.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첨부해서 들어오는 서류도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감사를 하고 결과를 내주신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보겠지만, 이게 확실치 않으면 내년에 이 예산들을 하나도 못 세웁니다?

이걸 확실하게 꼼꼼히 챙기셔서 정말 우리 양주에 생활체육인들이 불편사항이 없게 만드시고, 엉뚱한 돈이 안 나가도록 꼭 감시를 잘 하셔서 그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본위원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체육과. 226쪽에 보시면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계획, 운영지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국비지원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공연도 하고, 또 뛰어놀기도 하고, 부수운영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니, 40:60,

시비가 60% 입니다.

정덕영 위원 매년 하던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매년 내려 왔습니다.

정덕영 위원 몇 년이나 했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계속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내려왔고, 그 전에는 제가...

정덕영 위원 아, 20년 했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매년 계속 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얼마나 참여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이걸 지금 저희가 BBS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덕계공원 쪽에 매년 2800만원을 보조금으로 주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차례에 걸쳐서 공연도 하고, 또 부수운영도 하고 그랬는데...나가보면 홍보가 좀 덜 됐는지 참여인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을 꺼낸 거예요.

공연을 나눠서 한다는데 홍보도 부족하고, 사실 청소년들 참여 인원도 적고...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거에 맞게끔 공연도 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마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정산 하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정산보고는 받습니다.

그런데 매년 해온게 돼가지고, 그게 좀 타성에 젖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획기적으로, 의욕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덕영 위원 그렇죠. 저희가 국비고, 시비고 해서 2800만원 정도를 소요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정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인원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또 저희가 나가서 관리감독도 좀 하고 그래야 하는데...

아니, 예산을 사용해서 뭘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어야지, 위탁기관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건 바람직 하지 않죠.

정산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걸 뭐...성과가 있긴 있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일부 청소년들이 참석을 하긴 하는데, 나가보면...

정덕영 위원 몇 명이나 참석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나가보면 저희가 그런 어울마당 같은 경우를 자체적으로 또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거기서도 양주2동 문집공원(? ?35:27) 그쪽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쪽보다는 좀 활성화가 덜 된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비를 40%를 보조를 받으니깐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비도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게 맞다 맞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진행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재고하셔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 상당히 금액이 많이 증액됐어요. 2억5천2백,

5억4천 들어가던 게 7억9천8백 다 훑어보았는데 문제가 이 식당을 임대를 했었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런 영양사라든지, 이런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임대하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내년도요?

정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깐 올해,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내년도에 직영을,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직영을 하시려고 지금 기간제 근로 등 보수 해갖고 6천1백6십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고 뭘 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런데 그것을 임대를 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데, 저희가 이걸 들어가면 인건비라든가 재료비가 들어가면 수입이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식당을 임대를 줬더니 내원하는 그런 청소년이나 이용객들로부터 늘 평가를 받은 것이 식당 밥, 다른 건 다 프로그램은 다 좋은데 식당 밥 때문에 이거 참 흠이다. 이런 설문을 많이 받고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하다보니깐 방법은 직영을 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이건 뭐 보는 관점이나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가고 뭐를 하면은 적정하게 진짜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서 임대를 하는 게 속편하다.

이게 예산을 하면서 세입부분에서도 사실 그래서 임대가 빠졌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표현으로는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을 해서 수입이 생긴다.

사실 세입 좋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뭐 나중에 추경 때 잡으시고, 이거 뭐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사실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거에서는 지출이 9천만원이고, 수입액이 한 1억4천 이렇게 되는 걸로 매점하고 같이 운영을 해 가지고, 매점이 저희가 휴카페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그거하고 같이 해서 매점도 운영하고 해서 매점하고 식당 수입이 한 1억4천 되는 걸로 보고 지출 한 9천만원 되는 걸로 봐서 일단 수익사업은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식당에 어떤 음식의 질을 좀 높여서 이용객들이 청소년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신중을 기하셨다니깐 좋은데, 그런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를 해서 신중을 기하고 뭐를 하셨다 그러면 세입에다가 수입을 잡았어야지요. 1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저께 했을 때 세입 있었습니까? 국장님, 없었지요.

그러니깐 지출에 지금 이렇게 해서 9천만원 정도를 하고, 추정치지만 1억4천만원 정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관리 운영 함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밥에 대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운영을 하시겠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렇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229페이지에 보시면은 수영장 위탁, 어디다가 위탁하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금년도에 YMCA에다가 위탁을 했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저희가 3천만원을 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은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보통 여름에 하계휴가철이니깐,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YMCA에서 그 관리자들이 다 나오나 보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다 나오지요.

정덕영 위원 몇 명이나 나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간호사, 또 뭐 해 가지고 한 7명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근무 해야 되는 인원들이 필수 요원들이 있거든요.

간호사라든지 뭐 이런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기본적인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다.

정덕영 위원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관리자까지 해 가지고 한 7명 정도가 나와서 근무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 수영장을 운영하고 그러면 여기서 수입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수입이 있지요.

정덕영 위원 그러면 YMCA에 주나요? 아니면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저희 수입으로 잡습니다.

정덕영 위원 세입으로 잡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얼마나 돼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거 한 4천 한 5천.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4천5백 잡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4천5백 잡으셨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정덕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께서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의회에서 참 이거 표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표현을 하고, 줄여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요구한 예산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위원들 니네는 떠들어라 우리 집행부는 이렇게 가겠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게 추경분까지 합치면은 한 14억인가 얼마인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다 세우질 못하고 이거 줄인 거지, 이 부분이 지금 오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정덕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전체 예산이 아닙니다.

아까 뭐 홍성표 위원님이 표현했을 때 6 대 4네 어쩌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도 하나만 들어가는 것도 올해에 뭘 했을 때 한 11억 몇 천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볼링이 한 5억 해서 거의 한 16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선수고 뭐 늘리면 안된다. 그래서 뭐 볼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위원님이 다 설명을 하셨으니깐, 뭐 자꾸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유도 같은 부분도 의회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줄여라, 의정협의회에 저번에 선수 1명 더 선발해야 된다고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단체전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한 2천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 선수라도 1명 영입을 해야 된다 라고 이게 뭐 해서 줄이셔야 됩니다.

이게 계약기간 되고 뭘 그러면 단체전 이게 성적 내는 게 뭐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사는데 이게 유도부가 있고, 없고 해서 뭐 중요합니까?

중요하면 누가 답변 한번 하세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사실 의회에서 이런 지적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올 해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선수가 2명이 있기 때문에 충원을 안 하고 축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 과에 있으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단계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정덕영 위원 문화관광과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목화페스티벌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게 딱히 3억만 들여서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리운영 하는데 한 6~7억 들되더라고요? 이거 있죠, 또 다른 부서에서 들어가는거 있죠... 정말 큰 돈 들여서 하는데, 축제가 정마 필요하긴 한데 정말 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축제를 만들어 내야 돼요. 제일 중요한 한건 그거예요.

목화페스티벌 축제는 고읍동에서 하는 그런 지역축제로 하면 돼요.

적정 금액과 적정 인원으로 해서 하시고, 정말 정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양주에서 할 수 있는 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어 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정말 진지하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씨티투어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밖에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줄인건 뭐...방문객이 줄어들면 줄어 들 수 밖에 없죠.

방문객이 없는데 버스를 대여해 가지고 운영할 순 없지만, 운영의 방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씨티투어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다 보조 아녜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정덕영 위원 이게 개선책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지금 자료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위탁을 하거나 직영을 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방식은 보조나 위탁방식이 아니고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게 방식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제일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행사에서 한수이북에 여행객을 끌어들여서 이 씨티투어를 한다는게 그렇게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차여행과 중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까 과장님 표현대로 외지인들이나 외부에 계신 분들을... 어쨌든 이게 양주를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씨티투어를 하는걸 보면 지역의 학생들이라든지를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사업을 해서 축소를 하던지, 아까 우리 박길서위원님은 없애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도 가용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저 버스들 세워놓고 뭐 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우리 버스를 가지고 하기엔...

정덕영 위원 생각의 차이죠, 생각의 차이.

민간이 어디를 가고 할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임대도 못 합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공무적으로 일이 있을 때나 버스를 이용하지...많이 서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라니까요?

저희 의회에서도 부산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다 타고 갑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변형을 해서 예산도 좀 절감 하고, 우리 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양주 대모산성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지금 대모산성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그 용역 중간에 자문회를 했는데 지금 그 대모산성에 나무들이 많이 식생되어 있습니다.

그 식생된 나무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이번에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보니까 2016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 7천만원 받고 해서 도비, 시비해 가지고 1억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1억 정도 들어갑니까?

나무만 제거하는건 아니겠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나무만 제거하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전체적인 나무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건 저희들이 문화재자문위원들 하고,

정덕영 위원 조금 이해가 덜 되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실질적으로 정비용역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산성의 이미지가 외부에서 좀 보이게, 나무들이 너무 우거지니까

산성이 어딨는지 안 보이니까 볼 수 있게 하고, 또 나무들로 인해서 석축 같은게 자꾸 무너지고 있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리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산성에 대해서 돌이라든지 이런건 손을 댄 사항은 아닙니다.

정덕영 위원 용역이 언제쯤 완료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용역은 내년 3월정도 완료될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지금 자문회의를 통해서 우거진 나무를 정비를 하시겠다?

그 부분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해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정덕영 위원 지금 여기 보상은 완료 됐습니까?

1차적으로 적은부분에 대한 걸 보상이 완료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필요한 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몇 필지에 얼마나 돼요, 그게?

크기가?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지금 총 9필지 중에서 7필지를 매입하고, 2필지는 국유지로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여튼 용역이 완료가 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급해서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하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경기북부 음악예술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해야 됩니다.

정덕영 위원 예산 안 세워주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걸 돌아가면서 음악제를 12회째 하고 있고, 저희가 처음 하게 되는데 우리시만 빠진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덕영 위원 아니, 무슨 사전예고도 없이 그냥 밀어붙여서 들어오면... 다른 시군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적절하지 않죠. 그렇잖습니까? 이 음악제를 해서 우리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있다던지 그런것도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저희 시민들 대상으로 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불교계에서 이렇게 해갖고 뭘 하자 그래갖고 해 주고 그러면 기독교에서 뭘 해 갖고 또 갖고 오면 또 해 주시겠네? 예를 들어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러니깐 이것을 지금 안하던 거를 무슨 어떤 종교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물론 불교에서 주관이 되지만은 시작이 오래 됐고, 이제 그것을 전통적으로 쭉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깐, 굳이 저희 시가 또 빠져가지고 또 하는 것도 시의 형편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여튼 뭐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장사, 백화암, 화장실 설치, 아까 어떤 우리 동료 위원님도 좀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 100%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 좀 추진하고 계시는지,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것은 지장사하고 백화암이 등산객들, 자기네 화장실은 있습니다.

자기네 화장실은 있는데 거기서 등산객들이 계속 와서 그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등산객을 위한 화장실을 따로 좀 설치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화암 같은 데는 미리 옛날에 야외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이 지금 누수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런 화장실을 기피하면서 계속 요사채에 와서 화장실을 쓰게 해 달라고 그러니깐 그것을 좀 만들어 달라,

정덕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장사나 백화암에서는 비용 안대고 시에서만 해갖고 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지장사에서 요구를 하고 백화암에서 요구를 하면은 그 부분에서도 어떤 적정 금액을 해서 조금 내라 그러고 해야지 왜 우리가 시비를 다 대갖고 해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런데 그게 거기 사람들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덕영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도 거기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고 뭐를 해서 우리 절에 화장실 많이 사용 하니 시에서 좀 말이야 화장실 설치해 달라고,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일부 부담시켜야지요. 거기다가, 다 우리 시비로 전액 한다는 게, 어떤 거를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어차피 거기도 부지를 그 사람들 부지를 제공을 하는 거면은 그것도 부담 아니겠어요.

정덕영 위원 어떤 걸 설치를 하는데 5천만원이지요? 이게,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지금 저희 조소앙기념관에 화장실 설치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정덕영 위원 이동형인데..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거 이렇게 제품화 되서 나왔는데 냉, 난방이 다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화장실 치우고 뭐 하는 거는 거기서 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한테 또 다 쳐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 비용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이용을 하면은 분뇨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것은 거기에서 다 하기로 해야지요. 다 거기 자체적으로,

정덕영 위원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 거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리고 지장사 같은 데는 하수처리시설로 바로 연결이..

정덕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많이 늘어났어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2015년도에 일반운영비는 잘못 계상이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줄고, 어디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정덕영 위원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이게 하시는 게,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1억3천만원이 작년에 장마철에 회암사지박물관 누수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예산을 계속 상황을 주시를 하고 있는데, 올 계속 그리고 비가 안 왔어요. 안 오다가 이번에 비가 계속 며칠간 많이 와서 그때는 또 누수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어놓은 지 오래되고 그래서 누수가 되는 걸로 보고 방수 비용이 좀 계상을 했습니다. 옥상 방수비용,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전반적인 우리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줄었는데, 방수비용이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1억3천만원,

정덕영 위원 1억3천만원이 있어서 늘어난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디서 늘어났냐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완공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우리 박물관이,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준공은 2010년에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2010년, 그러면 하자 나면 하자처리기간이 끝난 건가요? 끝났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정덕영 위원 몇 년인데요? 지금이 2015년도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발견한 거예요? 이거 누수 되고 그런 거를,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올 여름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2010년도 준공이 된 거예요? 2012년도에 준공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셔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2010년.

정덕영 위원 2010년 몇 월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20010년 5월입니다.

정덕영 위원 2010년 5월이면 만 한 5년 된 거네요.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에 관한 부분은 공정별로 지붕, 기계, 이런 부분들로 하자보수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면 그 하자보수기간은 지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지요. 그 전에는 전혀 누수 된 적이 없었어요? 건물에 문제가 없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전에 발견한 바가 없고요. 올여름에 발견이 돼서 지금 사진을 찍어놓고 그것을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가을비에는 누수 되는 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계상 해놓고 좀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어차피 또 5년 정도 됐으니깐 방수를 해놓은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정덕영 위원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쓰시겠어요? 막, 이게 건물 준공을 해갖고 5년 밖에 안된 건물이 다른 일반 건물 같으면은 아! 그러려니 조금 뭐 하다보니깐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4계절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금 하자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우리 회암사지 박물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건물입니다. 특수한 건물,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일반 건축물로 봐서는 안되는 거예요.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제가 자료 요구해서 다 보겠습니다.

보겠지만 이거 큰일입니다. 큰일, 1억3천만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하자가 생기고 뭐를 하는데 다른 건물도 새면 안되겠지만 박물관이 샌다. 누수가 생겼다.

큰일이지요. 어떤 업체가 어떻게 와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박물관을 지었는데 5년밖에 안됐는데 누수가 발생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방수를 해야 된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일단은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제가 똑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어쨌든 이 누수사항이 그렇게 굉장히 심각한 건 아니고 약간에 비축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박물관이 만약에 진짜 누수가 된다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찰은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좀 힘드시고 바쁘고 그런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좀 잘 봐 주시고 차후에 우리 박물관 진 부분에 대한 자료들 해 가지고 전부 다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네 그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총무과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연수 보내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잘 운영 되고 있나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올 해 몇 명 보냈어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올 해 70명 정도 보냈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산은 얼마나 사용하고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산이 여기 서있는 대로 총 116명이 갔고요, 배냥연수만 47명이 갔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예산을 얼마나 쓰셨냐고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산은 2억이 서있는데, 잔액확인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배낭여행 다녀와서 보고서들 다 내시나요?

○ 총무과장 백관수 보고서를 안 내면 다음에 못 가죠.

반드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배낭여행들 다녀오시고 우리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걸 혹시 시정에 반영하거나 정책에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관수 배낭연수를 갔다 와서 느낀점이 많죠.

그래서 자기업무에 녹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기준이 뭐예요?

어떤 직원들을 보내는 거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6급 이하에서 보내고요, 5년 이상 된 8급, 7급들이 주로 갑니다.

정덕영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 하고는 다르네요? 언제부터 5년 이상 하셨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근무연수가 2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데요?

○ 총무과장 백관수 기준은 그런데 저희들이 선발할 적에 보통 5년 이상의 근무자를 선발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제가 다 여쭤본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사용하는거 가지고 표현하고 싶은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들어온지 얼마 안 된 직원들 보내고...타기관에 가버린 직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효과가 없잖아요?

조금 아까 과장님이 답했다시피 배낭연수를 가서 넓은 곳을 잘 보고 와서 우리시에서 근무하면서 반영을 시킨다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좋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사용하면서 그런 기준을 안 뒀기 때문에, 들어온지 얼마 안 된 직원들이 배낭여행 다녀서 타기관으로 전출되어 버리고 하는 이런 사례 많이 있었죠?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것을 보니까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아예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 5년 이상된 자, 해외여행 다녀온지 몇 년인 자, 몇 급 부터 몇 급.

이런식으로 우리도 그런 규정을 둬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그 업무를 맡고 계신 팀장님이 바뀔 때 마다 어떤 기준이 달라지고, 선발기준도 달라지고, 이래선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동감합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야지, 혜택도 같이 보는거고.

그래도 내가 선발이 되고 하면 ‘아, 내가 우리 양주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이거 운영함에 있어서 불평불만이 생기고 ‘난 왜 자격이 되는데 못 가나.’ 이래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총무과장 백관수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211페이지 기획예산과에 시민우수제안 시상금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게 증액이 180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에 대한 사유는, 지금 각 부서별로 평가해 가지고 하는 포상금들이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과, 감사담당관, 세무과, 청소행정과, 민원봉사과 해서 하는 각 부서별로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그걸 각 부서별로 하지 않고, 물론 부서별로 시책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부서별 포상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경수 위원 여기서 채택 돼서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제안제도 된 게 몇 건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공무원제안제도가 있고, 시민제안제도가 있는데 접수에 비해서 채택률은 좀 낮은데 채택된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또 우리 행정에 접목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거기 심의를 했었는데, 좋은 안건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도 채택을 해서 실생활에 적용 하는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질문 드렸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아무튼 저희도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채택률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그게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서 그걸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냉장고에 남는 음식을 갖다둬서 밤늦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마트나 이런 곳이 문을 닫으면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꺼내 갈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이 들어온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채택이 됐다면 반영이 돼가지고 추진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여기에 시민우수제안시상금 이런 것도 있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좋은 제안을 많이 했는데 하나도 실행이 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에 222페이지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행복학습마을만들기 라고 해서 천성농원에 있는 학습관 한 군데 하고요, 그 다음에 백석에 있는 시각장애인협회에 했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성인장애인교실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저희가 보조를 해서...천성마을에는 풍선 아트, 실버 댄스, 노래교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성인장애인교실은 실버요가, 노래교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인원수가 주나요? 거기 이제 학습관에 나오시는 분들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게 뭐 늘 고정 인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여기 20만원이 삭감이 됐길래 이게 잘 운영이 안되서 삭감이 된 거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 부분이 도비가 지원 되다가 도비에 의해서 대응 하다보니깐 그 금액을 맞추다보니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경수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맞추다보니까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경수 위원 장애인분들이 좀 저희 양주시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시각장애인분이나 아니면은 뭐 여기 행복학습관 장애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다음은 244페이지에 시민화합운동회요.

네, 시민화합운동회인데 읍면동에 올해는 이제 격년제로 하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박경수 위원 한해는 읍면동에서 하고, 한해는 전체가 다 하는 운동회를 하잖아요. 저희가 화합, 그런데 이게 6천만원이 잡혔는데, 11개 읍면동에 그러면 5백만원 정도가 돌아가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게 그렇게 지금 잡혔는데요.

이건 지금 아직 계속 읍면동에서 자체 체육행사를 여태까지 해 왔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아직 여론 수렴이 안되 가지고 격년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한해는 시에서 하고, 한해는 읍면동에서 하고, 이걸 정착을 시켜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그렇게 읍면동에서는 계속 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의견 수렴 과정에 있어서 아직 예산 성립 단계에서 그걸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 수준으로 금년에 7천만원이 예산이 섰거든요.

수준으로 세워놔서 그게 의견수렴이 읍면동하고 체육단체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안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아직 확정이 안되가지고요.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서 그걸 지금 사실 이게 확정 되서 수렴이 다 되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게 미완성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이게 6천만원이면 뭐 한 5백만원조금 더 되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5백만원씩, 좀 적지요.

박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양주2동이나 뭐 회천2동이나 백석이나 인구가 많은데는 조금 그걸 감안해서 잡아야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예전에 체육담당 계장을 할 때 처음 읍면동 행사하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전에 회천이 회천읍 때기 때문에 컸잖아요. 그래서 회천은 2천만원을 세우고 나머지 읍면은 천만원씩 세워서 하다보니깐 다른 데서 막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깐 회천 인구는 많지만 그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와가지고 먹고 하는 그 수준은 똑같은데, 인구 많다고 인구 비례해서 하는 건 맞지가 않고, 참가하는 선수단에 비례해서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부터는 동일하게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참가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래서 읍면동별로 동일하게 나가면은,

박경수 위원 그래서 읍면동이 큰 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깐 그런 거는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보험비가 뭐 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 해설사 인원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4명입니다.

박경수 위원 예, 14명이지요. 여기 표기도 14명이 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이렇게 3백만원씩이나 삭감 될 수 있는 건가요? 작년에도 14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맞습니다. 이 보험료가 삭감이 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총체적으로 행사운영비하고 같이 저거 된 거라, 작년 예산 대비 뭐 하나 빠졌네요. 작년 예산에서 쓰던 거 보험료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교육비는 작년에 백만원 섰는데, 여기는 보수교육이 백5십만원 섰는데요. 더 늘어났는데 그런데도 이게 3백만원 정도가 줄어들면은 조금 잘못 된 거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전체적인 거에서 줄은 것 같습니다.

박경수 위원 전체적인 거에서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경수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세심하게 과장님이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래서 문화관광 해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총체적으로는 지금 아까 한 2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본 위원은 봤습니다. 2천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아까 과장님이 그것은 잘못 대답을 하셔서 저는 이제 보험료하고 본 위원이 알기는 작년에 보수 교육비가 1백만원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1백5십만원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한 3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그런 거는 과장님이 잘 숙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274페이지에 양주향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이것은 도비하고 도 매칭사업인데요. 주로 대상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 때도 인성교육이나 제례교육 이런 거를 시키는 겁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여기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절교육도 하고 한문공부도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본 위원도,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수’ 자가 붙어서 프로그램 지원이 아니고 ‘우수’ 자가 붙었으니깐, 우수 프로그램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명칭이 그렇게 된 겁니다.

박경수 위원 명칭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경수 위원 그러면은 이제 여기 향교에 계신 분들이 지도를 하시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거기 교사가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교사가 따로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경수 위원 그러면 교사 이게 인건비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저희가 이제 이것을 경상보조를 나중에 정산이 들어올 때 인건비도 포함되고 재료비도 다 포함됩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재료비가,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그 지침이 별도로 갑니다.

박경수 위원 지침이 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경수 위원 그러면 그 지침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예.

박경수 위원 다음은 페이지 276페이지요. 지장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에 5천만원, 백화암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에 5천5백만원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설사들이 회암사지에 화장실이 작은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그 화장실을 써가지고 거기 화장실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문하고, 질문을 지금 서너번 정도 했는데, 거기는 콧등으로도 안 들으시고 여기는 5천만원, 5천5백만원, 또 어디야?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회암사지 지금 말씀하신 데는 그 회암사 해설사들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어차피 전체적인 단지정비계획에 의해서 화장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단지계획에 지금 아직 그 건축공사가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건축공사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화장실이 다 들어갑니다.

박경수 위원 예, 맞아요. 나중에는 거기 건축공사가 들어가서 화장실을 잘 지으시겠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 불편함을 지금 1년 넘게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까지 쫓아가서 화장실을 이동식화장실이라도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느냐고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조금만 참으십시오. 내년에 다 됩니다.

지금 그걸 다 설치를 하려니까, 또 어차피 다 부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실 중복투자의 염려가 돼서 그런거니까, 저희가 내년까지는 단지 공사를 다 끝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내년에 잘 먹겠다고 올 해 굶고 있으면...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부실하지만 쓸 수 있는 공간은 있으니까요,

박경수 위원 아니, 그런데 관광객들이 한 번 내리면 거기서 한꺼번에 이용을 해서 줄을 서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년도에 할걸 미리 하기도 그렇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 임대라도 해서 좀, 백석읍에 늪지대를 조성 한데를 가보니까 거기는 별로 관광객도 없고 그런데 화장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닙니까.

박경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는 사람도 거의 안 오는데 여기는 매일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재진 우선 임대라도 해서 하나 설치해 보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임대라도 해서 하나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각 과마다 다 했는데 회계정보과 것이 빠졌더라고요.

288페이지 물품관리에 보면 취득에 전자복사기를 구입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꽤 여러대예요.

이게 몇 대입니까?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전자복사기 4백만원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1대만 세워 주시면 되죠?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3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앞에, 위에 보이는것만 해도 4대인데, 왜 또 3대입니까?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제가 다시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시민소통담당관실 1대, 총무과 1대, 생활민원과 1대, 세무과 1대.

또 있습니까?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4대입니다.

정덕영 위원 4백만원씩 4대 맞습니다.

이 복사기를 사면 몇 년이나 써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약 5년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정덕영 위원 5년이요?

그럼 내구연수가 지나서 4대를 다 사셔야 된다는 소리죠?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관리하는 회계정보화 총괄 부서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사업부서에 사용전환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 회계정보과에 물품구입비가 목이 서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아까 내구연수를 5년 정도로 보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엔 요즘엔 임대가 대세입니다.

임대하면 한 달에 얼마나 지출하죠?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달에 임대비용이 정확히 얼마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것과 직접 구입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총액비용 자체가 대동소이 하지 않느냐 하는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게 그 부분이에요.

임대를 하는 것과 자산취득 하는걸 비교 했을 때 임대가 비용이 덜 들어가면 임대를 해야지, 이걸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사용하다가 망가지고 하면 다 고치는 비용도 들고 하니까 임대로 하는게...혹시 이걸 비교한 표가 있습니까?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아까 박길서위원님도 그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박길서위원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을텐데?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여기서 말씀하신건 아니고 바깥에서 그 부분을 비교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가 더 좋은지, 직접 저희가 구매해서 수리비용을 지출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비교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비교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걸 사겠다고 했을 때 그 정도는 하셔서 이게 임대가 낫다든지, 아니면 구매가 낫다든지 이 정도는 나와야죠.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물품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시정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죠, 예산을 어떻게 절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위원님께서 표현하신 정문개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다년간 시간만 나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계속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검토를 하겠다고만 하셨어요.

이걸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거예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980만원의 광장개선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 부분에 전체적인 차량의 동선, 그 다음에 현재 차량이 들어오는 부분을 다소 막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양주시의 어떤 상징성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반영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와 ‘검토 하겠다.’는 다른 겁니다.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라면 연구용역을 준 곳에다가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정덕영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예산 성립시켜서 그렇게 해야죠.

이거 정말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31개 지자체 중에 정문을 저렇게 닫아놓는 지자체가 있다면 말씀을 해보시라고 제가 누차 몇 번씩 얘기를 했어요.

이런 지자체가 어딨습니까? 정문을 막아놓고.

차량이 안 다녀도 관계 없습니다.

사람이 편하게 들락거릴 수 있고, 양주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단다던지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 해 할 수 있게끔 추진 하십시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일단은 컨설팅의 밑그림 부터...

정덕영 위원 컨설팅에다가 포함 시키지 마시고 별도로 해서 개방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제가 이걸 몇 번이나 얘기 했는지 아세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도 아니고...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회계정보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사실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뭐라 드리긴 그렇지만, 부서가 회계정보과인 만큼 확실하게 예산을 세우고 뭘 해서 추진 하시라고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추진하시는 거예요?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예, 시간이 좀 많이 늦었으니까요. 궁금한 거 그냥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7페이지고요. 우리가 국제 교류 도시가 중국, 미국, 일본, 3개 도시가 있어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교류 도시 처음에 서로 방문하다 요즘 보면 좀 뜸하게 안하더라고요. 별로 역량이 없나 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전년도까지는 국제교류도시 민간인 방문하면 이제 우리가 언론 관계되시는 분들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그게 줄은것 같은데 지금 또 1천만원 남은 건 어떤 명분으로 남은 건지,

○ 총무과장 백관수 그것은 국제 교류 도시에 민간인 방문 중에 우리가 문화공연단도 일본에 갔던 적이 있고, 또 일본에 산업재해도 다녀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한 방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올해도 교류를 했나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올해도 그 김치하고 가마보꼬 등등 해서 일본산업재해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거기 수행 따라 가시는 분 민간사업자 이런 분들?

○ 총무과장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서 어떤 실적은 일어났나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실적은 우리 가마보꼬 갔다 온 거는 일본에 있는 그 제품보다 확실히 좋다 라는 평가를 받았고, 또 뭐 수출 제의까지는 받진 않았지만 그만큼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호평이 좀 있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기왕이면 또 이렇게 예산 수행해서 갔으면은 수반이 돼서 갔으면은 그런 어떤 평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적도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189에 우리 평통에서 해외교류사업을 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제 보면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 몇 년째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백관수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 4, 5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깐 그전에 소도 사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계속 필요한 사업으로 보시는 건지, 이제 일몰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아요?

○ 총무과장 백관수 지금 평화통일정책자문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희창 위원 거기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거기 뭐 어떻게 그 단체에로서야 어차피 그런 사업이 있으면 단체 명분을 이어 가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해 득실이 없잖아요?

○ 총무과장 백관수 이게 평통이 해외에도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지회가 있어요. 그래서 서남 아시아 쪽에가,

이희창 위원 아니 당장 우리 나라 대치 상태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해를 못하고 있는데 외국에다 자꾸 갖다 주면 뭘 해요?

○ 총무과장 백관수 이 사업이 하여간에 서남아시아협의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고, 그쪽하고 또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미얀마, 올해는 라오스, 내년에는 네팔, 이렇게 해서 한글학교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다 돌아다니면서 하면 어떻게 해요.

한 군데 하면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지, 그 여러 나라들을 관광가듯이 가면 안되잖아요.

○ 총무과장 백관수 관광이 아니고요. 그쪽에 평통회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기도 복 돋아주는 것도 있지만 그쪽 지역에 한글학교,

이희창 위원 그러면 평통회원이 우리 나라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 자국 사람들이에요?

○ 총무과장 백관수 그쪽에 이제 한국의 사람들이 가서 살면서 그쪽에 평통회원에 가입이 되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성과가 꽤있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성과는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여기 우주과학체험교실이 있는데 이게 사업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저기 뭐야 천문대 거기 가는 학생들 체험하는 그건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렇습니다.

이희창 위원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7천만원이 그전에 예산이 좀 늘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도 거를 내가 안 봐서 그런데,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같은 수준으로 예산 편성 했습니다.

이희창 위원 같은 수준인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거 이게 우리 주로 어떤 학생들이 가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게 지금 폐이지가 몇 페이지지요?

이희창 위원 220이라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거점영어 여기는 신지초등학교 그거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이희창 위원 220페이지 맨 첫 번째,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죄송합니다. 잘 못찾아 가지고,

관내 초등학교,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영어캠프하고 당일 체험캠프 하는.. 영어캠프는 이달 1박2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42개교를 대상 해서 학교당 한 1, 2명씩 해 가지고 총 1인당 한 6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조금이 50만원이 나가고, 자부담이 10만원이 되겠고, 당일 체험은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당 한 10명에서 20명 해 가지고 1인당 총 6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조가 5만원, 자부담이 1만원 해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어때요? 받고 온 학생들이 어떤 평가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게 평가는 좋지요. 일단 시설을 우리 일단 관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또 관내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내용도 뭐 질도 좋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전부 만족도가 크게 높은 편입니다.

이희창 위원 여기 그러면 그 체험에 가담하는 그 학생들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학교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학교에서 추천?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추천을 받아서 금액에 맞추어가지고, 인원을 맞추어가지고,

이희창 위원 관내의 학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왜냐면 이런 게 또 골고루 객관성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니깐,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지금 학교별로 골고루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해 가지고 평생교육정책 국외연수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지자체가 다 해서 그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별로 연수계획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참석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도 참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이거 참석 대상이 누구고, 그리고 또 이게 몇 박 몇 일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도시라고 지정을 받았잖아요. 재작년인가, 그렇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이희창 위원 그리고 국가나 도로부터 어떤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이번에 예산서에 부쩍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지금 평생학습 관련 해서 우리 예산이 많은 늘은 것 같아서 그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아가지고 처음에만 인센티브가 있었고, 지금 특별히 인센티브 있는 건 아니고,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왜냐면 지금 맨 처음에 그 조금 주고, 지금 우리한테 다 떠넘겼단 말이에요.

다 떠넘겼기 때문에 이런 얘기, 요즘 예산서를 보니깐 맨 그 관련 된 예산들이 지금 쭉 있는데, 뭐 교육에 대한 예산이 아깝다는 건 아니에요.

아깝다는건 아닌데 국가가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한테 너무 많이 이관시키는 것 같아서 묻는건데, 지금 여기에 교육대상자 국외연수참가자가 3명으로 나와 있는데 몇 박 며칠로 가는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5박6일 일정으로 유럽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중앙에서 처음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까지 수반이 되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3명이니까,

이희창 위원 아니, 1인당이요.

1인당 500만원씩이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일정은 아직 나온건 아니고,

이희창 위원 아니, 그게 추계를 잡아도 너무 후하게 잡아서 하는 소리에요.

이거 절반은 나중에 반납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 금액까지 명시가 되어서,

이희창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우리 의원님들 국외연수 갈 때 얼마씩 해서 간줄 알아요?

행안부에서 우리 200씩 해줬어요. 나머지는 우리 보태서 가지만 그것도 눈치 봐가면서 가고.

언론 눈치 봐, 다 눈치보고, 우리가 절반 이상은 보태서 가는데... 의원들도 그래도 해외 선진국들의 좋은 정책이나 시설들을 보고와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1~2년에 한 번씩 가는 것도 그 눈치를 보고 가는데...

몰라요, 얼마나 많은 걸 배우고 오는지 몰라도 5박6일에 500만원씩이면 엄청 후한건데?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이 계획이 일반직원이 가는게 아니고 시장님 하고,

이희창 위원 아니, 시장은 돈 더 받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거죠.

시장이 3명은 아니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기준이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이희창 위원 시장이 3명 가는건 아니잖아요?

그 기준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후한 잣대를 대고, 이렇게 되면 안 돼지.

해외경비가 다 똑같아야지, 그렇죠?

지금 명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229페이지 여기 보면 사업명이 쭉 있는데 마이라이프 코칭캠프 하고 가족캠프가 쭉 있는데, 가족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항공직업체험 캠프,

이희창 위원 이게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들 아녜요?

항공직업체험캠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과 관련 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항공직업체험캠프는, 저희가 항공대 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그리고 가족캠프는 수련원에서 물품도 구입하고 해서 바비큐장도 만들고 해가지고 가족캠프를...

이희창 위원 그럼 이 캠프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양주시민 가족입니다.

이희창 위원 무작위로?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이희창 위원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하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인터넷이나 아니면 저희가 그 때 그 때 홍보를 해서 신청 받아서 인원에 맞춰가지고,

이희창 위원 이 캠프가 1박2일이에요, 뭐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보통 주말을 이용한 1박2일이 되겠습니다.

10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이희창 위원 10가족에 1천만원?

그럼 인원이 안 맞는데?

1가족이 몇 명이야? 가족이 그렇게 많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5회 정도로 해 가지고 주말에 캠핑도 하고,

이희창 위원 그럼 자부담도?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당연히 있습니다.

한 가족당 3만원입니다.

이희창 위원 여기는 지금 자부담을 빼고 우리 시비 지원만 있는 거예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이희창 위원 그럼 주로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족 위주인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렇죠.

이희창 위원 기준은 세워놨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아이들과 부모와 같이 합니다.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네요.

항공직업체험은 항공대 하고 연계해서?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현지에 가서 체험을 합니다.

이희창 위원 아, 그래요? 진주인가 거기도 이런게 있더라고요.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그런게 있던데, 그걸 하기엔 예산이 적다 싶어서... 그건 아니네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자부담도 다 받고 합니다.

이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생각 같네요.

마지막으로 246페이지요. 솔직히 거론하기도 창피한 일인데 우리 양주국민체육센터가 준공 후 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부실공사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샤워실을 증축공사 하고 있죠?

이게 샤워실이 여성탈의실 쪽이죠? 문제 많은.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이희창 위원 이거 결국엔 넓히네요? 물도 넘치고, 빠지지도 않고, 또 공간이 좁아서 여성분들이 샤워하려면 줄서야 되고 그런데... 결국엔 이사람, 저사람 민원 들어주다가 쓸데없는 공간들을 만들었다가 다시 터서 다시 하네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이란 말이죠.

그 좁은 공간에 이것 저것 해 달라는거 다 해 주다 보니까 결국엔 쓰지도 못하게 되고 이제 다 털어내잖아요? 이거 준공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정말 우리 체육센터나 공공기관을 설치할 때 민원에 너무 의식하다보니까 쓸데없는 공간들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엔 못 쓰고 우리가 지금 이중으로 돈 들이는 것 아녜요, 그렇죠?

모든지 시작할 때는 정말 전문적인 용역을 다 받아서 했으면 그 결과에 의해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 들여서 용역 받아와놓고 결국엔 중간에 자꾸 바뀌는 바람에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감도 아니고 해서 더 이상 그 동안에 민원발생 했던 것, 부실공사, 이런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 만큼은 전문용역을 받았으면 그 용역결과에 좀 따라서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ㅇ 시립도서관위로이동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667페이지 부터 686페이지까지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시립도서관장 박종면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669쪽부터 686쪽, 세부사업설명서는 177쪽부터 235쪽, 지방보조 사업설명서 387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시립도서관 2016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억7천1백8십3만원이 증가된 46억2천3백7십2만1천원으로 2015년 일반회계 본예산의 0.98%입니다.

예산내역에 대해 세입세출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0쪽『도서관 정책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 양주시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여 이를 통해 삶의 질과 행복수준을 향상 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양주희망도서관을 포함하여 공공도서관 6개관과 공립작은도서관 2개관(봉암,장흥)입니다.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책 읽는 도시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과 책 읽기 사업이 있으며 북페스티벌 행사 개최 및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테마별(문학, 철학, 사학, 고전 등)로 주제를 정해 장대익, 성석제, 박경철, 고미숙 작가 등 저명한 강사들을 초청하여 인문학 강연을 진행하였으며, 이중 두 번은 고읍동 소재 하늘물공원에서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6년에도 다양한 인문학 전산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이 원하는 좋은 강연을 들려줄 수 있도록 강사 섭외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광적도서관 관련 전산프로그램 구입과 보안장비 구축 등 전체 2억4천3백9십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현재 우리시 작은도서관은 53개소로 공립 2개소, 사립 5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경기도 작은도서관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보조금을 차등지원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자 정례회의,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으며, 사립작은도서관 중 평가등급 B등급 10개소에 개소당 4백8십만원, 평가등급 C등급 21개소에는 개소당 3백만원을 운영비 및 도서, 서가를 구입할 수 있는 환경개선비로 지원함으로써 공공도서관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지역밀착형 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C등급 이하 20개소는 대부분 군부대 병영도서관과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써 신간도서 구입시 문제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최대한 기증도서 등을 확보하여 재기증을 해줌으로써 운영상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새마을문고 조직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자로 새마을문고시지부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이동도서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내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문고의 그 동안의 노하우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역할을 주고 그에 따른 조직운영비(사서과장, 사무원) 4천1백6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도서관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의 자료구입 및 행사운영 등 전년 대비 일상업무 및 특이사항이 없는 사업을 제외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3쪽부터 675쪽까지 『남면도서관 운영 및 자료확충, 봉암작은도서관 운영 및 자료확충』입니다.

남면도서관은 2009년 개관 이후 일부 낙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3천4십만9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책을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봉암작은도서관은 은현면 지역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79쪽『덕정도서관 운영, 환경개선사업, 연장개관 운영, 자료확충』입니다.

덕정도서관은 1994년 개관, 2009년에 리모델링하여 낙후된 청사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8백만원, 2015년 대비 행사운영비 7백만원을 증액하여 1천2백만원 계상하여 전 계층의 시민들을 위한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 예산부족으로 장서확충이 미비하여 2016년도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자료 제공을 위해 도서구입비 1천5백만원이 증액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부터 681쪽까지입니다.

『고읍도서관 운영, 도서관 유지관리 및 보수비 』입니다.

독서인구가 많고 정보 및 문화 수요가 많은 곳에 위치한 고읍도서관에서는 2016년도 행사운영비 2천5백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강좌 및 특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독서문화 충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서관 내부의 누수 등의 문제를 개선하여 보다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고자 4천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부터 683쪽까지 『덕계도서관 운영 및 연장개관 운영, 자료확충』입니다.

2014년 3월 개관한 덕계도서관은 부족한 도서의 확충을 위해 도서구입비 1억원과 연중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천5백만원, 야간연장 개관사업을 위해 국도비 포함 4천1백3십2만원, 그 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총 2억5천9백7십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서의 확충과 특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기관과 연계한 독서교육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전 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확장시키고, 정보와 문화를 교류하는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부터 394쪽까지 『양주희망도서관 운영 및 연장개관, 자료확충』입니다.

양주희망도서관은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15종의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전자신문 사용료를 포함하여 2억6천5백만원, 연장개관 운영사업비 4천1백3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장서확충을 위해 도서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고 1만4천여권을 추가 구입하여 장서회전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덕정, 고읍, 덕계, 양주희망 도서관』에서 운영중인 연장개관 운영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22시까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하여 시민에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4개 공공도서관에 2명씩, 총 8명의 인건비와 야간 행사운영을 위해 50%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2016년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65% 국도비 보조 비율을 상향하여, 6.7명으로 인원 조정을 한 후 인건비 지원 결정을 통보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부족한 1.3명분의 인건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685쪽「광적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적도서관은 지난 9월 14일 실시설계 준공을 완료하였고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적도서관은 총 사업비는 32억5천만원으로, 2015년도에는 기 투자액 11억원을 제외하고국비 16억원 중 4억원과 시비 5억5천만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국비 12억원은 현재 가내시 확정 통보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8월 준공이후 도서관 개관을 위해 필요한 도서, 서가, 전산장비 등 구입비 4억8천4백만원을 확보하여 2016년도내에 차질없이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개관한 공공도서관의 장서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상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적도서관 서가 규모는 장서 3만권 수용이 가능한 바, 2016년도 자료확충 구입비 1억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장서 수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에 소장했던 도서 중 우수 도서 약 6천여권을 선별하여 작업을 끝낸 상태이며, 개관시점에 맞춰 이관 조치하는 등 장서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종섭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업설명을 해 주셨는데 업무량이 많지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들으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예, 홍성표위원입니다.

674쪽 야외쉼터 데크 교체공사.

이게 뭡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이건 남면도서관 2층 부분에 데크 부분을 나무로 했는데요, 그게 지금 많이 훼손이 돼서 그걸 내년도에 재시공을 좀 하려고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남면도서관이 언제 준공됐죠?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2009년도요?

그런데 벌써 그렇게 많이 망가졌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 부분이 지금 밖에 지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요, 밖이 데크거든요? 야외.

홍성표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각 도서관 마다 도서마크 및 장비용역으로 금액들이 다 잡혀서 왔는데 이게 뭐예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도서관별로다가... 장비가 매년 똑같은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매년요? 여기 없잖아요.

올 해 한 게 없잖아요? 내년에 남면만 해도 420만원, 이거 다 틀린던데...

봉암작은도서관에 150만원, 장흥은 230만원, 이거 다 다르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책 장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에요?

마크 및 장비용역이라니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책에다가 마크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책에 마크를 붙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책이 몇 편이 있나 그렇게 다 붙이는 거네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홍성표 위원 그럼 장비용역은 뭐예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이 장비도 마찬가지로 책에, 여기에 지금 책 안에 3가지를 붙이게 됩니다.

홍성표 위원 빌려갈 때 찍히는거. 반납할 때 이런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도서관에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이 있는데 이 금액이 다 똑같지가 않네요?

금액이 어디는 10만원 5종 하고, 어디는 13만원에 50종.

뭐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신문이,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 도서관별로다가 그 간행물이요. 다 지금 틀리지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다 지금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도서관은 50종도 있고,

홍성표 위원 아니 종을 문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 단가가 어디는 10만원이고, 어디는 13만원 있단 말이지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 간행물마다 건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간행물이 일괄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홍성표 위원 아니 신문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신문은,

그런데 여기는 다 틀리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간행물도 지금 주간지가 있고, 일간지가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것도 금액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여기는 어디야? 이거 광적도서관도 지금 신문 봐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광적도서관도 개관을 하고, 개관 그때 계상을 해서 넣은 겁니다.

홍성표 위원 이거 개관, 지금 짓지도 않은 걸 갖다가 이렇게 벌써 잡아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내년도 2016년도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개관,

홍성표 위원 이게 언제 준공을 할 예산을 갖고 있는데,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지금 건물은 8월 정도하고요. 지금 예상을요.

그래서 내년도에 개관을 지금하려고 이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먼저 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적에 12억 받았다고 확정 됐다고 답변하셨지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건 저희가 아까도 김종길 위원님한테도 공문도 그리고 그랬는데요. 공문이 확정 내시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돈 안 들어왔지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아니 공문이 지금 국비 내려왔기 때문에,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지금 지어지지도 않은 데에다가 이렇게 지금 많이 편성해 놓은 거 좀 불편스럽고요.

그렇잖아요. 이거 잡고도 추경에 다 내면 되는데 이렇게 너무 먼저 잡았다고 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683페이지에 덕계도서관 자료구입 1억 1식이라고 잡혀있는데 이게 뭐지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 도서구입비 1억 잡혀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성표 위원 아니요 1억, 그냥 1억.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건 도서구입입니다.

홍성표 위원 덕계도서관에 도서구입.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홍성표 위원 우리 지금 680페이지에 보면 이게 고읍도서관을 설비해 가지고 도서관유지관리 및 보수해 가지고 4천7백 잡혀있지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홍성표 위원 이게 뭐하는 거지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저도 지금 도서관에 와서 보니까는요. 지금 옥상 부분하고,

홍성표 위원 이게 어디 어디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고읍이요.

홍성표 위원 고읍.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옥상 부분에서 지금 누수가 돼서 2층, 1층까지 지금 많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오면은 날씨가 궂으면은 아주 그냥 걱정이 태산입니다.

홍성표 위원 누수가 돼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홍성표 위원 올해 일어난 일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올해 특히나 아주 그냥 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비만 오면은 아주 그냥 바게스고 뭐고 비닐루 그냥 다 포장하고 그래서 시민들 보기도 좀 민망스럽고요.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빠른 시일 안에 지금,

홍성표 위원 아니 그걸 여태까지 갖고 계시면 됩니까? 그러면,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아니 그런데 올해 특히나 더 제가 와서 보니깐 올해 특히나 더 하더라고요.

홍성표 위원 그게 지금 뭘 갖고 그 방수를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평수가 몇 평 돼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옥상도 지금 그래서 전문 기관하고요. 저희 건축과 직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지금 전문방수업체를 해서 이거 내역을 좀 한 건데 지금 예산이 위원님도 걱정하시다시피,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 평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이게 방수가 이거 갖고,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래서 그것은 저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만큼 저도 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평슬라브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방수처리를 그냥 하게 되면은 또 그런 현상이 나지 않을까 해서 위에를 좀 얇게 박봉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홍성표 위원 그렇게 심하면요. 방수 잡기 무지 힘들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러니까는요.

홍성표 위원 아예 지붕을 씌우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래서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뜻을 알겠는데요.

저도 이걸 지금 평슬라브고 그러기 때문에 위에다가 얇게 해서 박봉형으로다 해서 좀 할까 지금 그 계획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여튼 관장님이 지금 그렇게 물이 많이 세서 양동이로 풀 정도라면 이거 큰 사건이에요. 사실,

이거 좀 철저하게 다시 좀 잘 보셔서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비보수 이게 방수는 전혀 없네 그런데 써 있는 게,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 내용입니다. 지금 내용 그 표기에 있는,

홍성표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아니 말씀을 해 보세요. 맞나, 안 맞나, 아니 나 이거 그렇게 물이 새는데 그 양동이로 떠낼 정도 라면,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맞아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귀퉁이가 쭉 새더라고요.

홍성표 위원 예?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제가 뭐 그 현장에 가서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담당관장님께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고읍도서관, 하여튼 잘 보시고요.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돈이 적으면은 더 청구하셔서 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예,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 위원 시간이 너무 늦어서 빨리빨리 여쭙테니깐 답변을 좀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예산을 보니깐 12억7천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이게 전체가 어디서 제일 많이 늘었지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 전체는 도서관이기 때문에요.

박길서 위원 광적도서관 때문에,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도서구입비하고 광적 신설되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길서 위원 대부분은 줄었고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박길서 위원 관장님이 보셨을 때 도서관의 본연의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서관의 본연의 업무,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도서관에는 책하고 연관 된 거니깐 책이 우선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시민들의 지식 정보를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다가 보여서 지식 정보를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되지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박길서 위원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아까 세부사업설명서에도 그렇고 671쪽 행사운영비, 이거 도서관에서 해야 하는 행사예요?

한 도시 한 책읽기 행사 2천만원, 책읽기 사업 2천만원, 인문학프로그램 1천만원, 이렇게 5천만원이고요.

각각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제가 다 나열을 할까요?

덕정도서관 운영비 행사료 7백만원, 고읍도서관 2천5백만원, 덕계도서관 1천5백만원.

덕계도서관에서 행사를 뭘 하는데 1천5백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이게 각 도서관별로다가 도서관에 가는 그 프로그램들을 이어가는 사항입니다.

박길서 위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주면 되지, 꼭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저희 도서관법에 의해서 또 도서관에서 문화프로그램을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매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길서 위원 도서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도서관을 지어놓고 의무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면 패널티를 줘요?

평가할 때 평가를 덜 주나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그렇습니다.

박길서 위원 제가 공교롭게도 금방 의정부시 도서관 내년도 예산서를 봤습니다.

여기 책 구입비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도서구입비.

전체가 2억8520만원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박길서위원님 말씀 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저희는 신관도서관이 건립된데가 덕계나 희망이나, 고읍이나...

박길서 위원 물론 도서관 장서 수가 적어서...도서가 필요한지는 아는데, 물론 예산을 성립 시켜주면 책을 구매를 할 때 적절하게 분배해서 구매를 하시겠죠.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약 10억 정도가 섰는데, 1만2천원씩 계산하니까 8만3300건을 사더라고요.

8만3300건을 사는데 이걸 한꺼번에 사시나요?

아니면 몇 번에 나눠 사시나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저희가 도서관별로다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해서...

박길서 위원 아니, 예산을 성립해달라고 했으니까 탄력있게 구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요.

우리가 지난 신문은 잘 안보잖아요, 책도 습성상 지나간 책은 잘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나눠서 구매를 하던지, 반기에 한 번씩 구매를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다 성립 될지 안 될지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의를 해서 정리가 되겠지만, 성립이 된다면 구매방식을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자 워크숍 250만원, 도서관 직무교육 150만원.

이걸 같은 날, 같이 하는 것 아녜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이게 다릅니다.

직무교육은 이번에 3일에 걸쳐서 했지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저희가 작은도서관 회장님들로 해서 직무교육을 하고, 또 작은도서관의 운영이라든가 외래강사를 섭외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워크숍도 꼭 가야 되고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지금 작은도서관 회원분들한테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그 다음에 673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법정운영비에요?

도에서 도비 조금 준다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지금 경기도 문화한마당 하고, 양주 시민독서회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매년 횟수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만 하는게 아니라 각 시군의 공통사항입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조직운영비의 근본이 뭐예요?

조직운영비가 인건비에요?

이게 4164만원이나 돼요.

인건비에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인건비로다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길서 위원 문고에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그래서 저번에 5명 있던걸 3명을 줄이고 2명만 지금...

박길서 위원 아까 홍성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도서마크, 책 한 권에 바코드 찍고 ‘이건 덕계도서관 것입니다. 희망도서관 것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도서관 별로다가 다 다릅니다.

박길서 위원 그게 양주시 것이라고 한 가지로 하면 안돼요?

아까 마크를 보긴 했는데 1개 밖에 안 찍혀 있던데.

마크가 양주시CI를 찍던지, 뭐를 찍던지 한 가지만 찍으면 되지, 도서관별로 각각 찍을 일이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이건 지금 권당 1620원씩,

박길서 위원 한 권당 마크 찍는데 1620원?

이걸 꼭 찍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저희가 관리 하는데 이 마크가,

박길서 위원 바코드도 1개만 찍으면 안 되나요?

바코드도 1개만 찍어도 다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바코드 한 개만 찍어도 입출을 몽땅 전산으로 처리 할 수 있어요.

몇 년도에 생산된 책인지, 어디서 나간 책인지, 바코드 1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하나 찍으면 본사에서는 담배가 몇 개 나갔는지, 빵이 2개가 나갔는지, 재고가 얼마가 남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별도로 물건을 주문 안 하고 본사에서 그 다음날 물류센터에다가 연락해서 바로 물건을 채워 넣어요. 전산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책 빌려주는 바코드도 하나만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책을 1만2천원 주고 사가지고 10%를 마크 찍는데다가 쓴다는게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는데요.

각 도서마다 등록번호라든가, 각 도서관에서 관리 하는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혼란이 많이 생깁니다.

박길서 위원 지금 마크를 뭘 3개를 찍어야 해요?

기본바코드 1개 찍을거고,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마크 하고요,

박길서 위원 마크가 무슨 마크예요?

양주도서관 마크예요, 뭐예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전산에 데이터 입력하는 마크입니다.

박길서 위원 또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그 다음에 장비라벨,

박길서 위원 그게 장비라벨이잖아요.

이게 바코드 1개만 가지고 전산에 다 기록이 돼요.

바코드 1개만 가지고도 전산에 싹 기록 된다니까?

책의 이름이 뭔지, 거기 다 할 수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위원님 3가지가 들어가는데요, 마크 하고...

박길서 위원 제가 이걸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한 군데에 230만원, 150만원이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겠지만 다 더해보니까 자그마치 9342만원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제가알기론 바코드는 갖다 대야만 하는데 감지가 안 돼서(청취불능)…

박길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책을 갖고 나갈 때 도난의 위험성도 있고, 반납할 때 어떤 그런 부분.

바코드 1개만 가지면 우리가 대여하거나, 반품 받거나 하여간 다 됩니다.

인식만 하면 다 되잖아요?

어쨌든 도난을 방지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1개로 통일해서 우리가 책을 매입했을 때 1개로 통합해서 쭉 찍어서 보여주면 안돼요?

통합관리를 하는 거예요, 통합관리.

그런데 왜 이거 도서관마다 사줘? 기계는 하나에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박길서 위원 기계는 1대냐고,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그게 1대씩이기 때문에 도서관별로다가 다 지금 있는 겁니다.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깐 도서관마다 이 기계를 찍는 게 1대냐고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박길서 위원 이게 도서관마다 1대 씩 있어요? 이 기계값이 얼마인데요?

아니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 책 한권 만2천원짜리 사는데 마크 하나 찍는데 1천2백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잖아요. 이해가, 차라리 잃어버리는 게 낫지,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마크부분은 정확히 데이터를 한번 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마크부분은,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박길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고요.

그것을 다시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위원 광적도서관을 진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광적도서관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깐, 우리 아까 홍성표 위원님이 표현하신 우리 간행신문 좀 개선해야 됩니다. 지적을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면, 봉암, 꿈나무, 장흥, 덕정, 고읍, 덕계, 양주희망도서관까지 해서 무려 간행하고 신문 보는 비용이 3천6백4십2만원이다.

이 간행물들이나 신문이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선을 해야 된다. 시립도서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덕영 위원 금액까지 제가 산출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거,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해마다 간행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도,

정덕영 위원 우리 본청에서도 그렇고 어마어마 합니다. 이거 예산,

이번에 예산 다루고 뭐 하면서 많이 삭감 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깐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건지 좀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야간 경비 이거 꼭 세워야 됩니까?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야간 저희가 지금 10시까지,

정덕영 위원 아니 시간이 아니고 뭐 시스템 자체를 야간경비를 가고 있는데 건물이 예를 들어서 몇 시까지 운영을 한다 그러면 다 비워지면 책임자라든지 거기 관리 운영하시는 분이 싹 잠그고 세콤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해놓고 퇴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비 용역에 드는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 지금 덕계에는 그 건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야간경비 용역이 없지만, 나머지 7개를 해서 무려 비용이 1억7천8백만원이상 들더라 이거 검토해 보셔야 돼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이게 맞는 가에 대한 거를 도서관장님이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맞는 가, 다른 뭐 장소를 사고, 운영하고 다 좋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덕영 위원 야간 경비용역과 간행신문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 시립도서관장 박종면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읍면동위로이동

다음은 읍면동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95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동 세출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획예산과장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문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명동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민원서비스국,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는 12월 9일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회의중지)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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