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264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실시하겠으며 1일차인 오늘은 예산총칙 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전체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고, 2일차에는 행정지원국, 시립도서관, 읍․면․동 소관 분야, 3일차에는 민원서비스국, 경제복지국 소관 분야, 4일차에는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분야, 5일차에는, 도시환경사업소 소관분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수도․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그 다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성과 있는 2016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총괄 제안설명」과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종섭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종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예, 안녕하세요. 박길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잘 들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체 총괄적으로 보니깐 세입이 5천8백1십억 정도, 내년 대비 약 9백9십억 정도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들을 세목별로 쭉 살펴보니깐 우리 시민들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상당수 있고, 이 세입증가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세수가 유지될 수 있는 건지,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들쑥날쑥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무슨 매각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게 우리가 세수 전체를 봤을 때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들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세수 우리 재정 운영이라는게 물론 예측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사업도 불가능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정말 안정적으로 세수 확보가 정말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깐 집행부에서는 올 해 세수가 약 20% 정도 늘어났으니깐 차기년도도 상승 요인이 이 만큼이야 안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세수 확보에 좀 힘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 쪽에 지금 증감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 부분이 반영 된 부분이잖아요.

○ 박길서 위원 예,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수도도 마찬가지고,

○ 박길서 위원 그때 할까요? 예, 그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5백9십억 정도가 늘어 난 거지요?

○ 박길서 위원 그러면 25쪽 세외수입 부분에 증가된 폭이 재산매각 부분 2백2십3억, 지금 들쑥날쑥해요. 어디는 2백2십5억, 어디는 2백5십억 막 이렇고, 총괄표에는 지금 2백2십3억으로 나왔어요. 증가 부분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자료가 지금.... 여러분들도 다들 총괄이 왔다갔다 하는 이 자료 보셨죠? 어디는 225억, 어디는 230억.

이렇게 왔다갔다 해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방교부세 부분 중에서 아까 세율인하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22억인데, 표에는 또 23억으로 나와 있어요. 어쨌든 23억 이 감소 부분이 늘어 났죠?

○ 박길서 위원 지금 자동차 유류보조금이 줄어서, 줄어든 금액을 나중에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우리가 자동차 대수는 있는대로 그대로잖아요?

자동차세가 내렸거나, 자동차 체납 부분이 늘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죠?

○ 박길서 위원 과장님. 자동차 세에는 9500만원이 늘어나는데 주행분이라는게 유가보조금 부분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 박길서 위원 유가보조금 57억 8300만원은 교통과에서 유가보조금으로 세출을 다시 뽑았을 거고,

○ 박길서 위원 자동차세 보조금, 그러면 세율이 인하된 부분을 국가에서 보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FTA로 인해서 자동차세가 내린 부분을 보전해 주는 부분이 되겠다?

○ 박길서 위원 알겠습니다.

45쪽 보겠습니다.

실과별로 보니까 기획예산과가 세출부분이 지금 63억4천만원이나 줄었어요.

기본적으로 줄게된 동기가 뭐죠?

○ 박길서 위원 유보금 부분만 삭감된 거예요?

사업비는 구성비용이 좀 줄었던데요?

○ 박길서 위원 농업기술센터. 전년 대비 내년도가 159억이나 증감이 됐어요.

이 주요 원인이 뭐죠?

○ 박길서 위원 그건 115쪽에서 갈거고요, 그러면 지금 하수과, 청소과, 수도과, 도시환경사업소.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증가폭이 엄청 많죠?

○ 박길서 위원 수도과는요?

하수과는 이해가 되는데 수도과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170억.

○ 박길서 위원 그게 130억이죠? 올 해.

○ 박길서 위원 예, 그럼 그렇게 가겠습니다.

115쪽. 예상했던 부분이시니까 준비 잘 하셨겠죠?

이게 농공훈련소 부지매각부분이죠?

○ 박길서 위원 당초에 이걸 설명할 때에는 농공훈련소 부지를 매각해서 우리 체험관광농원을 매입하겠다고 하셨어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현실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요?

○ 박길서 위원 우리가 체험관광농원을 매입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작년도에 일단 계약금을 117억 4천만원인가를 줬죠?

○ 박길서 위원 그렇게 하고 계속사업비로 편성해서 5년 분납으로 연부취득으로 했었어요.

연부취득으로 갔을 때와 일시금으로 상환했을 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 박길서 위원 이게 금액이 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나요?

○ 박길서 위원 아니죠, 국장님 그렇다면 LH에서 일시상환을 해 주면 3.5%를 깎아준대요?

○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알아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LH쪽에서 감면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길서 위원 그럼 우리도 이거 성립 시키지 말아야죠.

협의 끝난 다음에 성립 시켜야지.

협의가 우선이에요? 예산이 우선이에요?

과장님, 어떤게 먼저일까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자고 하는 거지, 내가 뭐 돈을 줘라, 말아라, 이 말은 아니에요.

○ 박길서 위원 우리가 과연 일시금으로 지금 LH에 줬을 때와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했을 때 어느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부채는 3.5% 이자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그렇지요?

○ 박길서 위원 3.5%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부취득으로 계약을 했지만 LH에서 매년 3.5% 정도의 이자부분 만큼 감해 주겠다.

그러면 본 위원은 좋다 라고 합니다.

○ 박길서 위원 그랬으면 과장님 그것부터 협의를 상세히 좀 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무슨 의도인지는 압니다.

무슨 의도인지는 잘 아는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채를 갚았을 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증가하게 되겠지요. 되겠지만 그렇다 라면 지방채를 앞으로 지금 말씀 중에 그렇게 되면 지방채 한도액이 증가하게 되면 또 지방채를 얻어서 또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그렇다 라면 지방채를 발행 할 만큼 급한 사업 우리 분명히 있지요?

그 사업 우선 사업 편성해서, 그 사업을 먼저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가나, 그렇게 가나, 이자 발행하는 부분이 세이브 되는 건 마찬가지이지요.

이 부분 고민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만 효율 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 주셨듯이 이 부분은 조금 고려 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LH에 이게 분납으로 가지 않고 일시납으로 갔을 때 과연 3.5% 만큼 감해만 준다면 효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그 감면 받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앞으로 4, 5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무의미하게 한꺼번에 변제를 해 준다 그러면 그 부분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보여서 이 부분 명확히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거 마무리 못하면은요.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 나옵니다.

이거 갖고 오늘 날 세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아마 이 부분 충분히 협의 후에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길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종섭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네,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박길서 의원님께서 총체적인 부분은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은 재산임대수입에 보면는 211목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5년도 예산에 보면은 청소년 수련관에 식당, 매점, 임대료 해 가지고 한 2천2백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된 건지, 뭐 변경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직영체계로 가는 바람에 없어졌다. 그 말씀이시네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유재산임대료 문화관광과, 장흥관광지 이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어디 보니깐 별도로 또 주차장이 있던데요.

○ 정덕영 위원 어디요?

○ 정덕영 위원 별도로 노상에 있는 주차장, 이런 걸 표현하시는 건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별도로 되어 있다. 작년도 책자를 찾아보니깐 한 1천5백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 정덕영 위원 2백만원 증가한 거네요?

○ 정덕영 위원 그 밑에 보시면은 안전총괄과 공유재산임대료 1억4천7백만원 이게 뭐지요? 이게 작년도에 보니깐 8천만원에서 50% 이렇게 4천만원 수입을 잡았었는데 올해 상당히 많이 상승했었거든요.

이거 어떤 재산임대료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가가 돼요?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표현 한다 그러면 한 3억 정도, 거의 3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요. 50%를 우리가 저기 한다고 그러면,

○ 정덕영 위원 50%만 저희가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예년도에 적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많이 폐천부지 저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나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이걸 얼마나 받았어요?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려도 이게...

○ 정덕영 위원 2억9300? 본위원이 보기엔 2015년도 것이 잘못 산정이 된건지...이렇게 한꺼번에 증가될 요인이 뭐가 있냐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 정덕영 위원 2015년도에 매각된 부분에 대한 게 2016년도에...그 말씀이시다?

○ 정덕영 위원 그 밑에 쭉 보시면 자판기설치임대료, 시립도서관 203만원.

우리 국민체육센터에도 자판기가 있던데요, 이건 어디에서 수입을 잡죠?

○ 정덕영 위원 아니, 과장님. 수입부분에 대해서 1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수입으로 잡으셔야죠.

그리고 시립도서관 자판기가 203만원씩이나 되면, 사실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어마어마한데 미비하다뇨.

얼마인데 미비하다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수입에다가 포함을 시켜야죠.

몇 대나 있는데요?

○ 정덕영 위원 이걸 수입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됐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수입에다가 잡으셔야 됩니다.

○ 정덕영 위원 125쪽에 보시면 소하천점사용료.

1억1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럼 이것도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네요?

○ 정덕영 위원 지금 표현대로라면 1억1500만원이 감이되고, 1억4천만원이 증이 됐으니 조금 늘어난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캠핑장 수입을 얼마를 예측 했었죠?

○ 정덕영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공공위탁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예측금액이 한 1억7700만원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너무 적게 잡은게 아닌가 싶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3개월 정도 운영한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뭐, 성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통계를 보거나 우리가 수요예측을 해서 통계를 잡아보고 했을때는 이 금액이 적다는 겁니다.

뭐, 과하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맞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할 때 맞춰서 잘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추경 때 포함을 하겠다는 건 맞지 않죠.

○ 정덕영 위원 그런 관행을 없애야 됩니다.

이게 어느정도 관리운영을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딱 나와 있는 사항인데 맞게끔 잡아주셔야죠.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작년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입장료가 한 62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예 없어졌습니다.

삭감을 한 이유가 뭐죠?

공연계획이 없는 건가요?

○ 정덕영 위원 어디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에는 B-콘서트를 하겠다고.

○ 정덕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문화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 정덕영 위원 알죠, 그래서 그렇게 추진 하겠다?

그래서 수입 면에서 없어졌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 정덕영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시립장욱진미술관 입장료 3750만원.

이게 어떻게 통계가 나온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조각공원 수입액이 얼마였죠?

○ 정덕영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 받은걸로 보면 조각공원에 7500만원, 장욱진미술관에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96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3750만원을 세웠어요.

아니, 이렇게 거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뭘 감안해서 이렇게 많이 줄여놓으신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이걸 좀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적당히 답변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갖고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시간이 계속 흐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정덕영 위원 그 밑에 보시면은 체육시설 사용료 3억2천7백 2015년도는 얼마였지요?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뭘 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주체가 되어 있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어떤 협의 이런 게 없습니까?

9월말 현재 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책 한권만 들여다보면 다 나옵니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 집계 낸 걸 보셨냐고요?

이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책임은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면 그 업무 협의가 돼야지요.

보고에는 내년도 목표를 4억3천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9월말 현재 수입액이 3억1천8백만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기존에 수입액도 있고, 그러면 석달이라는 시간도 있고, 뭘 하면 그 정도를 목표치까지는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 주셔야 맞는 거지요.

이거 뭐 예산서 짜느라고 책 만드느라고 돈만 들이는 거지, 이렇게 예산 짜면은 이게 무슨 소용 있어요.

어디 한군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까 박길서 위원님도 표현했다시피 이게 뭐 하나씩 지적을 다 하면 하루 종일해도 모자랍니다.

그 밑에 보세요. 쭉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은 우리가 옥정배수지에 테니스장이 몇 면했어요? 공사 다 끝났습니까?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해요?

○ 정덕영 위원 준공 됐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서를 짜는 건데, 그러면 이게 주민들한테 뭘 하고 그러면은 임대를 할 겁니다. 만약에 어디어디 위탁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러면 지금 조례도 만들어야 될 테고 준공이 됐으면 사용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다가 체육시설 사용료에다가 포함을 시켜야지, 포함이 안되어 있잖아요. 아예, 이거 어디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까?

○ 정덕영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 정덕영 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무슨 지금 신천, 광적, 백석, 뭘 해서 거의 한 5백만원씩이 다 테니스장마다 있지 않습니까?

○ 정덕영 위원 삼숭까지 해서, 금액이 적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산을 짜고 그러면 거기에 1백만원이 됐든, 1십만원이 됐든, 5백만원이 됐든, 편성을 해야 맞지요? 금액 적다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이거,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줘보세요.

○ 정덕영 위원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는 정확해야지요.

수치야 뭐 조금 오버되거나 뭐 적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안 하고 누락이 되고 이런 부분은 큰 문제지요.

○ 정덕영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받고 그 책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책자만 들여다봐도 나오는 거예요.

9월 말 현재 수입액이 3억1천8백만원 다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단 목표 보고서에 공단 목표액이 4억3천5백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3억2천7백만원으로 해놔서 맞지 않다.

그리고 그 안에 옥정테니스장이 되고 그러면은 누락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단에서 허위로 보고하겠습니까? 의회에,

○ 정덕영 위원 지금 문화관광과 꺼하고, 교육체육과 꺼, 다음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준비하셔서 답변들 하십시오.

○ 정덕영 위원 다음장 1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에코스포츠센터 사용료,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이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 우리가 이용하는 연인원이 틀려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연인원이 어때요?

○ 정덕영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감면을 받는 대상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에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러면은 전체에 우리 양주 시민이 다 감면율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수익면에서는 수영장 수익이 상당할 겁니다.

그런다 보면은 지금 이 금액 차이로 봤을 때는 관리가 이거 부실하다 이렇게 밖에 지적 못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장 사용이나 이런 부분도 공감은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감면율이 있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이용 대상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 따져놓으면 감면을 안 받을 사람들도 감면을 받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 시에서,

위탁은 했지만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금액으로 한번 보세요.

5억도 안 되고, 9억이 넘고.

○ 정덕영 위원 아니, 국장님. 감면대상이 되는 분들만 다 다니는게 아니라니까요?

○ 정덕영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다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아니라,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심도 있게 들여다보니까 그러한 우리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7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이게 전년도 하고 올 해 하고 같이 짜갖고 왔어요.

표기도 똑같이 해가지고...이거 문제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죠.

우리가 조례를 언제 통과 시켜 줬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예측을 해서 해 놓는 부분 아녜요.

수입을 다 받은걸 가지고 짜는게 아니라 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예측을 하는거 아닙니까, 예측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작년도 수준으로 그냥 갖다가 베껴놓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겠냐고요, 이거.

조례개정해 주고, 어렵다고 해서 다 의회에서 동의해서 해 주고 하면 그거에 맞게끔 하셔야지.

왜 그걸 그렇게 했느냐, 또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래저래 해서 1리터짜리 음식물쓰레기봉투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 정덕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여기 어디 표기에 있어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132페이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이게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129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이자수입, 알짜베기. 이게 뭐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게 2015년도 예산에는 별로 없었는데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정덕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표현한대로 우리 시립장욱진미술관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점심시간 후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년도와 간혹 같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변경이 되고 하는 부분은 변경을 하고, 추가할건 추가해서 가야 되는데 사실 대답이 좀 그렇습니다.

“금액이 미비해서” 라는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비해도 다 올려야죠. 그럼 여기 조금씩 올라온건...

점심시간 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쓰레기봉투도 어떻게 하실건지 이 세 가지로 해서 점심시간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말씀드리고 그러면 시간 많이 흐르니까요.

점심시간 후에 하시자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위원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제가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자료가 준비가 되셨는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2백만원, 1, 2천만원도 아니고, 심도 있게 좀 들려다보시고 뭐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그래서 5천원 씩으로 인상 된 부분은 추가로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예년도에 수준에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예년도에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9천6백, 1억여 원 돈인데, 3천7백5십만원 잡은 거는 큰일이지요.

이렇게 수입을 잡아서는 안되지요.

○ 정덕영 위원 또 저기 뭐야 평생교육체육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 정덕영 위원 그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신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틀린데요.

○ 정덕영 위원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 받았을 때 공단에서 제출 한 기준이 9월 30일 기준입니다. 9월 30일 기준해서 수입 실적이 3억1천8백6십8만4천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러면 공단에서 허위로 보고를 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지금 10월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정덕영 위원 3억2천4백.

○ 정덕영 위원 그렇게 되도 실질적으로는 덜 잡으신 거지요.

○ 정덕영 위원 더 잡으셔야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테니스협회에 위탁한 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구장이,

○ 정덕영 위원 또요?

○ 정덕영 위원 그렇게 입니까?

○ 정덕영 위원 신천테니스장, 백석테니스장,

○ 정덕영 위원 예, 신천, 광적, 백석,

○ 정덕영 위원 삼숭, 그리고 지금 새로 만든 옥정배수지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정덕영 위원 그중에서 어디를 어떤 형태로 위탁을 하고 계시는지, 신천은 위탁이고요.

○ 정덕영 위원 그렇겠지요. 어떤 테니스장에 어떤 몇 면이라든지, 뭐 8면짜리도 있을 테고, 4면 짜리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여건은 틀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125페이지 보시면 예산서에 지금 신천테니스장, 광적테니스장, 백석테니스장, 뭐 해 가지고 수입이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4백9십만원 정도씩,

그러니깐 위탁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전부 다 위탁을 하셨다는데 그래도 이런 보고가 되면은 그래도 의회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몇 면씩이에요? 금액이 똑같으니깐

○ 정덕영 위원 자! 그래서 다 뭐 대부분이 위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깐, 그런데 예산서에는 수입이 일률적으로 4백9십만원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백석테니스 구장은 몇 면이에요?

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다 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광적테니스장 틀리고, 백석 틀리고, 신천 틀리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보면은 수입에는 금액이 일률적입니다.

그런데 또 아까 표현하신 거는 옥정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클럽하고 뭐를 해서 수입이 없다. 맞지 않지요. 일관되게 하셔야지요.

○ 정덕영 위원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면수나 어떤 관리하고 이럴 때 어떤 저기가 틀릴 텐데, 어떻게 수입 내역을 보시면 똑같지 않습니까? 4백9십만8천원. 4구장 다,

계속 이렇게 위탁 한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이건 어떻게 된거죠?

○ 정덕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지고 보면 큰 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을 때를 대비 하면 이 국고보조금이 줄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등을 발굴을 해서 거의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지만, 이런 부분의 업무를 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다른 지자체 것도 들여다보니 줄어든 데도 있지만 늘어난 곳이 더 많더라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표현하시는건 우리시의 현실이고 실정을 말씀 하시는 거지...그렇잖습니까?

경기도 내 31개 시군만 들여다봐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벌써 2017년도 국비를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 정덕영 위원 하여튼 지난 일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국비가 줄지 않게끔 업무적으로나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의 표현대로 시기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생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아까 정덕영위원님께서 아까 테니스장 건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 테니스장이 남면 배수지에도 있지 않나요?

○ 박경수 위원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에요?

○ 박경수 위원 여기보면 우리 배드민턴장은 2100만원 정도가 받는데, 여긴 다 일률적으로 490만원이잖아요?

이 차이가 뭐예요?

○ 박경수 위원 그렇지만 않아도 덕정배드민턴장에서 개인별로 받는다고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지금 여기 배드민턴장 하고 테니스장 두 군데가 있잖아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덕정돔체육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별로 받는다고, 우리도 클럽별로 받아주지 왜 개인별로 받느냐고...이게 문제가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 박경수 위원 아니, 여긴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받는데요.

거기 덕정돔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과장님, 이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세요.

○ 박경수 위원 그리고 축구장사용료를 작년 같은 경우는 주중, 평일에 2600회를 했는데 여기는 1350회 정도 밖에 안 잡아놨어요.

이게 절반 정도로 떨어진 이유가 뭐지요?

○ 박경수 위원 예, 확인해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웨딩센터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저희 대관료가 작년 같은 경우 한 1억 정도가 대관료로 섰었는데, 2016년도 예산에는 4400만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2억5천인데 여기에 연간 사용료가 1억3천이고요, 대관료가 4400만원 잡혀있고, 관리비가 76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관리비는 조금 감소를 했는데 대관료는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는 소리죠.

○ 박경수 위원 총액은 그런데요. 총액은 그런데 대관료가 2014년도에는 9억9천9백이에요. 그런데 지금 4천4백만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이거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 박경수 위원 예,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아까 파는 가격이 하락이 되서 한 5천만원 정도 이제 감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 책에는 1억1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6천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이것도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설명하실 때 5천만원 정도가 하락했다고 그랬거든요.

페이지 127페이지요.

○ 박경수 위원 예.

○ 박경수 위원 예, 그런데 소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하실 때는 단가가 내려가서 5천만원 정도 하락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책에 보니깐, 본 위원이 보니까 1억1천만원이라 아까 답변하신 거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서 다시 질문 드린 겁니다. 맞지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128페이지에 세무과에 보건소 수입에 대해서 보건소 수입이 작년보다 한 1억5천이 감소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소 됐는지 여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8페이지요.

○ 박경수 위원 아니 보건소 수입은 1억5천이 줄고요.

보건지소 수입은 5천만원이 줄고, 보건진료소 수입은 2천만원 정도가 감소했어요.

이 품목별로 다 감소를 했어요.

○ 박경수 위원 노인 의치요?

○ 박경수 위원 노인 의치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노인 의치 그게 보철사업이지요?

보철사업하고 의치하고는 달라요?

○ 박경수 위원 스케일링이요?

○ 박경수 위원 아니 보철사업도 많이 이게 감소를 했거든요. 노인, 잠깐만요.

그러면 노인 보철하고 의치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그건 질문을 할게요.

보철도 지금 많이 줄었어요.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면은 올라가야지 되잖아요. 무료로 하면은,

○ 박경수 위원 이건 스케일링이지요?

○ 박경수 위원 제가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영유아 불소도포 이것 때문에 감소했다는 거지요?

○ 박경수 위원 유료에서 무료로, 예,

129페이지에 저희 일반 정기예금이 현재 본 위원이 알아보니깐 1.62%인데, 우리는 한 1.49%이니깐, 1.5% 정도 되네요. 이것도 많이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주택과에 대해서 13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0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감소했네요.

2016년도에는 감소해서 잡으셨네요? 그 이유는,

○ 박경수 위원 이게 많이 감세되는 추세에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1천만원 정도 잡았는데, 올해는 1억을 잡았어요. 이 부분은요?

○ 박경수 위원 과장님 저희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개발제한구역 이것은 단속을 좀 덜하더라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단속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경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다니면 개발제한구역 불법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민들 어려우니까 좀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139페이지에 양주목화 별빛거리 조성 이거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지금 이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박경수 위원 우리 덕정시장 그 쪽에 많은 상인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저희가 한번 계획할 때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여기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또 있더라고요?

○ 박경수 위원 그리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이 본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몇 명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에 대해서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예산도 좀 늘어나고, 도비예산은 더 많이 늘어났던데요?

4명 정도인데,

○ 박경수 위원 그리고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4900만원 정도 되는데, 2700만원 정도가 감소 했어요.

우리 노인분들이 보철을 다 하신 거예요?

○ 박경수 위원 그럼 계속 추경에 반영해서 하시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에 4900만원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은 2200만원 밖에...이 국비가 절반 이하로 잡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못 따오는 거예요? 아니면,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우리 세수확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좀 (청취불능)…그런 부분 때문에 주문을 하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타이트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까지의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중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분야 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 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종섭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162쪽 좀 봐주시지요. 홍보마케팅 강화, 홍보서포터즈가 우리 몇 명이지요?

○ 박길서 위원 서포터즈가 할 주요업무는 나름대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 박길서 위원 시민기자단하고 유사한 업무를 하게 되겠네요? 성격이 좀 다른...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쪽하고 약간 중복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업무 자체가 약간,

그런데 지금 워크숍 가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좋은 안을 구상해 놓으신 게 있어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쳐서? 블로그 기자단, 홍보서포터즈 다 합쳐서 27명이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합쳐서 27명이지, 모두 다 합쳐서,

○ 박길서 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 63쪽에 가면 블로그 기자워크숍 2백만원 별도로 있고, 홍보 서포터즈 워크숍 3백만원 이렇게 별도로 또 있어요.

○ 박길서 의원 이거 다 합치면 안되나요? 업무가 다 유사하잖아요?

○ 박길서 의원 물론 성격이야 이쪽에서 주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주제 똑같은 걸로 주면 똑같아지는 거고, 주제 다르게 주면 다른 거지 무슨 뭐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애들 말마따나 SNS나 문자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다 그게 그 나물에 그 밥이지, 한꺼번에 하면 되지, 본 위원이 봤을 땐 그 부분이 한번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6명, 14명, 7명, 이렇게 해서, 그러면 3번 가야 되잖아요?

○ 박길서 의원 예를 들어서 14명 가서 3백만원 쓰고, 6명 가서 2백만원 쓰고, 7명 가서 2백만원 쓰면 워크숍 비용만 해도 7백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성과가 얼마큼 나려는 지는 아직 시행하지 않은 사업이니깐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 박길서 의원 지금 시민기자단이나 블로그 기자단 같은 경우가 아마 모름지기 중복 되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다보면 그것도 좀 인원 구성할 때 잘 해 주셔야 되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길서 의원 그 밑에 미디어 시정 및 웹진 통합, 이게 아까 3개를 한꺼번에 다 합쳐서 그러면 기존에 하던 홈페이지는 다 폐쇄하게 되나요? 아니면 운영..

○ 박길서 의원 그러니깐 기존 홈페이지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통합사이트에 링크를 걸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에요?

○ 박길서 의원 그거 무슨 큰 실효성이 있을까요?

○ 박길서 의원 아니 각각 검색을 하게 되어있는데 양주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트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 박길서 의원 그러니깐 당연히 폐쇄해야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이 간다 그러니깐, 당연히 폐쇄를 해야지 폐쇄 안하고 뭐,

그러면 이거 바로 구축하실 거예요? 그렇게,

○ 박길서 의원 미디어 웹 통합 뭐 이렇게 해서 7천만원이니깐 얼마 안되는 것처럼 보여.. 엄청 많이 큰 거지요. 홈페이지 하나 운영 하는 그 7천만원,

예를 들어서 홈피 운영하는데 이게 말만 달라요. 크기만 지금 키운 거고요.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7천만원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뭘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그러겠죠.

○ 박길서 위원 아니, 크기만 커진거지.

홈페이지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이즈만 커진거에요, 사이즈만.

관리하는 것도 똑같은 사람들이 관리할거 아녜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사이즈만 커진거라니까요?

이거 정말 심사숙고 해서 운영 하셔야지, 누가봐도 전에거나 지금거나 다를게 없다고 보여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64쪽이요, 기획프로그램 촬영용 특수장비. 2천만원이네요?

이게 헬기캠 사는데 2천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사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이렇게 하면 장비는 다 갖춰지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지금 헬리캠 렌탈비용이 한편 제작하는데 2천만원을 쓰시는 거예요? 임차료가.

아까 설명하실 때는 한 편 제작하는데 2천만원으로 들었거든요?

○ 박길서 위원 장비구입비가 토탈 2천만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렌탈하게 되면 한 편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 박길서 위원 1대당? 그럼 이 3대가 다 있으면 3백만원?

○ 박길서 위원 특수장비를 구입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된다라고 계상은 봤는데, 지금 이 3대를 1회 렌탈 하는데 렌탈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 박길서 위원 그럼 오히려 렌탈하는게 싸네, 렌탈해서 쓰셔야지.

헬리캠 같은 경우는 조종 잘못하면 그냥 뚝 떨어져서 고치는데 한 5백만원 들어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 박길서 위원 제가 이걸 찍는걸 봤어요. 지난 번 우리 3.1운동기념식할 때 이걸 찍었어요.

그런데 비용을 모르고 계신다니까 제가 전체 렌탈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여쭌거고요.

예를 들어서 3대를 쓰는데 렌탈비용이 4백만원이 들어가면 그게 더 싸지 않을까요?

○ 박길서 위원 장비 사놓으면 또 운영비 들어가고, 수리비 들어가고, 오히려 더 들어갈지도 모르죠.

우리 요즘 복사기 사는게 더 싼가요? 렌탈해서 쓰는게 더 싼가요?

그거와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운영주체가 처음하다보면 조종을 잘못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우리가 처음 도입 해보는거라서 충분히 그럴 부분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계상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이미지영상홍보. 이게 아까 보니까 어느 곳에서 하신다고요?

지금 IPTV 보나요?

○ 박길서 위원 저는 IPTV에서 양주시 홍보하는걸 별로 못 봤는데요?

어느 주민센터를 가니까 IPTV가 하루종일 꺼져 있었어요, 하루종일.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까요? 그거 홍보 잘 안 되더라고요.

KTX내에서 우리 것 이거 몇 번 하셨어요?

저는 KTX를 몇 번 타볼 동안 우리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 박길서 위원 46일간요?

그러니까 못 볼 수도 있었겠네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이게 전광판광고사가 2개사에서 4개사로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다 라는 거죠? 4개사의 홍보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 박길서 위원 2개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광고사가 생겨날 때 마다 예산을 늘려서 그 쪽에 광고를 해야 되면...이거 광고사 생겨날 때 마다 계속해서 예산반영해서 해줘야 할 것 아녜요?

누구네는 주고, 누구네는 안 주냐고 자꾸 그러면.

○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과연 광고사가 많다고 해서 과연 좋은 곳이겠느냐 싶어요.

예를 들어서 2개사에서 효과적인 광고방법으로 지금과 같이 KTX 모니터에, 또 우리 경기도에 운영하는 시내버스에...혹시 요즘 버스를 타보셨는지 모르지만 대중교통 버스를 타보면 광고판이 하루종일 나옵니다.

그런 매체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광고사가 하나든 두 개든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다 싶어요.

이게 광고사가 4개로 늘어났다는 이유로 2개사에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그거 맞나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과장님이 금방 읽어주신 자료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뭐가 아니에요?

“전광판광고 언론사가 작년에 2개에서 4개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 주셨어요.

그러면 광고사만 안 늘리면 증액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165쪽. 사무관리비가 조금 증액이 됐죠?

이게 어떤게 증액이 된거죠?

○ 박길서 위원 홍보간행물 증가 됐죠?

○ 박길서 위원 똑같아요?

○ 박길서 위원 홍보간행물도 5백만원 늘었다고요.

지금 종이신문들 이제 참 ‘해라, 말아라’ 할 수도 없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디자인사업 추진계획에 보니까 경관위원회 수당.

서체 및 이미지 라이센싱 구입.

서체를 뭘...글씨체를 산다는 거예요? 뭘 산다는 거예요?

○ 박길서 의원 아니 글씨체가 무슨 이게 참 법에는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깐 법에는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글씨체 무슨 지금 인터넷상에 수도 없이 다니는데 그거 다운 받아서 썼다고 그거 현행법 위반 이래, 그런데 이거 꼭 사야 되는 거예요? 글씨체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안되나요?

○ 박길서 의원 그러니깐 글씨체 서체에 대한 부분이 정말 애매하잖아요.

예술가가 예술적으로 써놓으면 그거 내 글씨요. 그러니 당신들 쓰지 마시오.

그런데 등록 안했어 자기들 사실, 내 글씨라고 주장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안 해놓고 내 꺼라고 우긴다고 또 자기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글씨를 이 서체를 꼭 사야 되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글씨 요즘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님들이 글씨체만 가르치시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아마 양주시 관내에도 몇 분 계실 걸요.

○ 박길서 위원 서체 비용은 한번 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길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이 전체적으로 좀 2억 가량 늘었어요.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그렇지요?

○ 정덕영 위원 이렇게 좀 늘려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1억 정도야 뭐 종합관찰제에 쓴다고 하지만 1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건데,

○ 정덕영 위원 박길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빠진 거나 본 위원이 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소식지 사실 뭐 내용상으로 보면은 많이 감한 거지요.

한 5천5백만원 정도 감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더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표현을 했었고 여러 가지 시정소식지를 만들어서의 어떤 그런 효과,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 가 사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기준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걸 좀 들어다봤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인구 40억 한 5, 6만 되지요? 우리 의정부가, 거기보다도 예산이 소식지 만드는 예산이 더 많다.

그러면은 인구 우리 21만 잡고, 2배가 넘는 지역에서도 소식지를 만드는 예산이 적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업무를 하시면서 이게 만들어, 이례적으로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진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뭐 홍보가 되고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건가를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 정덕영 위원 그렇습니다. 시도는 좋지만, 인쇄는 어디서 해 갖고 오지요? 이거, 입찰로 합니까? 어디 뭐..

○ 정덕영 위원 어디서 해요? 이거,

○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도 다른 어떤 지자체에 비해서 비싸다. 지면에 종이의 질이라든지, 지면에 따라서 몇 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지만 생각 좀 해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운영의 부수, 11,000부씩 만들어 낸다고 그랬지요?

○ 정덕영 위원 12,000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제가 의정부 고물상에서 책 주서 온 거 보셨지요? 보지도 않고 뜯지도 않는 거 이만큼을 줏어 왔었습니다.

○ 정덕영 위원 몇 십권을, 큰 관공서는 뭐 30권, 어디 뭐 몇 권, 이게 책을 만들어서 그냥 뭐 허비시키는 부분도 문제지만 그걸로 인해서 책도 허비, 배달하는 데 비용, 우편료, 만드는 비용,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은 몇 부씩을 어떻게 나눠드려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시고 좀 더 줄여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 정덕영 위원 보도지원강화에 우리 신문구독료, 신문 이렇게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문을 많이 우리가 보고 뭐를 해서 직원들이 많이 보시고 뭐 행정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러면 더 볼 수 있으면 더 봐도 관계 없습니다.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이라도 저기 뒤에 쓰레기장 한번 가보세요.

펼쳐 보지도 않은 신문을 A급 신문이 차곡차곡 쌓여서 폐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의회에서 몇 부를 보라고 표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읍면동, 본청, 우리 사업소, 시립도서관, 개략적으로 신문값만 6천만원을 넘게 보고 있습니다. 6천만원을,

지금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얘기하는 신문구독료 3천8백만원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별도로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을 시켜서 나가는 것까지 대략적으로 그 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보고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보지도 않고 폐품으로 팔 걸...이게 뭐, 세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낭비를 해서 되겠냐고요.

제가 실과소 마다 얼만큼씩이라고는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적정수준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문사 마다 구독해달라고 많이들 표현하시겠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이게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할 일도 아니고, 본인들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신문을 이렇게 보겠어요?

○ 정덕영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홍보고, 공보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이어트를 한다는 심경으로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오늘 날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책자 짜온대로 맞으니까 이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업무를 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리 시정홍보수수료. 이게 다른 지자체 하고 비교하긴 좀 그런 부분이지만, 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지만 자료를 받아봤을 때 나름대로의 형평성이라든지 어느 신문에 좀 편중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심하다는 겁니다. 금액도 너무 많고,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행정예고 및 광고료. 행정예고 하는데 얼마 듭니까?

○ 정덕영 위원 1년치가 얼마나 들죠?

행정예고 하는 부분만 말씀 드린겁니다.

○ 정덕영 위원 행정예고 하는데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듭니다.

그럼 광고료거든요? 쉽게 시정홍보 수수료나 광고료, 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다 합치면 얼마예요?

아까 박길서위원님도 간행물 구입에서 표현 하셨다시피 5백만원 증액됐다고 했죠?

이게 무슨 간행물을 이렇게 많이 보죠?

○ 정덕영 위원 14종이요? 자, 보십시오. 의정부시에서는 5종에 650만원어치 봅니다.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봐달라는대로 다 봅니까?

기준을 잡고 올 해는 어디어디 것을 보고, 내년은 어디어디 것을 보고. 형평에 맞게끔.

이거 봐달란대로 다 봐주면 한 2~30군데 다 봐줘야 되는데 예산 1억, 2억 세워가지고 다 보실 거예요?

제가 의정부를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한데 답답해서 예를 드린 겁니다. 답답해서.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그 간행물 구입비가 많다는 표현을 한겁니다.

업무를 잘못 하신다는게 아니라 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하면 한 두가지겠습니까?

2016년도에 우리가 양주시 홍보계획서가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수립해서 내부결재 받으신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양주시 전체 종합적인 현안에 대한 홍보나 공보에 대한 내부결재를 받은게 있으시다?

○ 정덕영 위원 그럼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갖고 오셔서 보고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부조리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한 5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걸 1회에 얼마 정도를 주는거고, 몇 회 정도로 계산한 겁니까?

○ 박경수 위원 그럼 저희 부조리 신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 박경수 위원 그러니깐 보조금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거요?

○ 박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1천4백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활동을 조사활동 급식비하고 보니까는 수감용 사무용품 이런 건데 이렇게 1천4백만원씩이나 감액이 될 이유가 있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취소가 되고, 경기도 감사만 받는 거네요? 작년에,

○ 박경수 위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요?

○ 박경수 위원 대체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구만요.

그러면 그 밑에 감사 업무 수행 활동비 이것은 누가하는 거예요? 14명인데,

○ 박경수 위원 월 8만원씩이요?

○ 박경수 위원 예.

○ 박경수 위원 아! 직무급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종섭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9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요즘 여러 가지로 국내외적으로 농업 분야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본 위원 입장으로서는 좀더 이렇게 예산이 적정하다면 좀더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울 수 있는 그 힘이 안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576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라고 있어요.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지금 심의위원들이 16명씩이나 되는데 주로 식품정책심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게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 이희창 위원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식품산업 쪽으로 하니까... 옛날에 농지위원인가 그런 제도인 거예요? 뭐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근데 식품에 관련된 그런 정책심의를 하는게 아니고 농업 전체를 전반적으로 심의를 한다니까,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농정심의위원 그대로죠?

○ 이희창 위원 본위원도 그 전에 여기 심의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때만 해도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참여가 없었고,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농촌농업을 다루는데 농업인의 목소리를 안 듣느냐 해가지고 그 때 몇 명을 더 추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출을 하고 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게 농업인데, 농업에 관련되고 농업을 잘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이다 보니까, 이런데서 나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바닥민심을 들으려면 거기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 이희창 위원 16명 중에 농업과 관련된 분은 몇 명이나 돼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제가 그동안에 경험이나 이런걸로 봤을 때 부족했던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농업정책심의회를 통해서 보다 많은 농업인에 대한 그런 좋은 정책이 입안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579페이지요, 여기 보면 예비못자리 설치가 있는데 작년에는 못자리 설치를 안 했나요?

예산이 어떻게 신규로 잡혔길래요.

○ 이희창 위원 아, 밑에다가는 표기를 안 해놓으셨군요.

그런데 지금보면 개인못자리도 별로 없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래서 단지별로 못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비못자리로 했을 때 농가들이 피해가 났을 때 그걸 대비해서 해 주는 건데. 지금 이용률 실태가 어떤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우리가 못자리설치 하는 육묘장 같은 경우는 고정으로 갖추고 있나요?

○ 이희창 위원 육묘장을 갖추고 있는 농가한테?

○ 이희창 위원 그럼 여기서는 그 농가한테 위탁주면서....그런데 결국 이게 다 소진이 되긴 되나요?

○ 이희창 위원 지금 쌀값이 떨어지고 해서 어려움도 있고 한데, 그래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올 해 쌀값이 어렵다고 해서 내년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시작할 때는 논에 못자리가 잘 돼서 다 심어질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앙기, 육묘하우스, 정미기 등을 지원했는데, 육묘하우스가 못자리 육묘하우스를 뜻하는 건가요?

○ 이희창 위원 그동안 육묘하우스가 지원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필요한가요?

그럼 작목회나 이런 걸 구성해서 필요한 부분인지...신규 같아서요.

○ 이희창 위원 지금 여기 지원해서 나가려는 곳이 어디에요?

○ 이희창 위원 아니, 단지별로 하잖아요? 그런데 육묘하우스를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이 아직도 많다는 얘긴가요?

웬만한 곳은 지금 다 육묘하우스가 있는데요?

○ 이희창 위원 이게 이앙기, 정미기 다 포함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지원을 하지 말란 뜻은 아니고요, 이게 남발은 하면 안 되거든요.

지역별로 농업인단체 협의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진 데, 그런 데로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개인 것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나갈 때는 단체 이름으로 해서 나가고 나중엔 개인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류는 없었으면 해서 앞으로 선정을 할 때, 어차피 그 분들도 자기농사만 짓는게 아니고 또 타 소규모농가들 것을 위탁농사를 같이 하니까 그 위탁농사의 규모를 적정히 보셔가지고 그게 개인사유화 되지 않고 공동작업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581페이지에 보면 수출.

올 해 배 수출은 어땠어요?

올 해 배가 솔직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수출사정은 좀 어땠어요?

여기 나온건 내년도 예산인데 올 해 사정을 보고 내년 것을 보려고 하는 건데, 올해 수출사정이 어땠냐고요.

○ 이희창 위원 이게 수출 지원이 시작한지 꽤 오래 됐는데 조건이나 이런게 좀 처음 보다 나아졌나요?

○ 이희창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국도비 내시사업인데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게 아니면 물류비나 이런 게 좀 상승했을 텐데 이거 지원 시작한지 꽤 됐거든요.

그동안에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증액이 안되고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지금,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깐 아니 어차피 이거 내년 꺼지만 올해까지의 어떤 그동안 지급 기준이나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여기 나온 거는 어차피 국회가 엊그제 예산 통과를 했기 때문에 가내시로 보는데, 그동안에 수출 지원하던 게 무척 오래 됐는데, 어떤 봉지값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30원 아니냐 그 얘기에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보니깐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는데 보면 농가들의 어떤 요구는 많아지고 하다보면 결국은 지방비로다 그 부족분을 채우다보니깐 지금 우리 예산서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보면 지금 매칭사업 중에 지방비가 매칭비율보다 지방비가 많이 잡힌 데가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농업 관련 된 과니깐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국비 같은 거를 신청할 때 현재 어떤 현실 같은 거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꼭 해서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왜냐면 본인도 이거 한번 받아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무척 오래 됐거든요. 이거 수출 지원한 지가,

농가들한테 이게 결국은 국내 어떤 생산단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제도가 만들어 진건데 보면은 그 역할을 못할까봐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여기에 보면 탁주가 있는데 돈은 얼마 안되요.

여기 보면 양주막걸리가 탁주가 있는데 예산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출 우리가 지금 물류비 지원하는 거는 그 지원 목적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천만원은 포장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류비는 안 들어가고,

○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면 이게 원래는 딸기든 배든 뭐 농산물이 국내 생산이 과잉이 되니깐 전체 가격이 떨어지니깐 결국은 수출을 함으로서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게 시작이 된 건데, 탁주나 이런 거는 거기에 걸맞지 않지 않냐 돈 금액을 떠나서, 그런 뜻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 이희창 위원 그렇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국내 생산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거든, 생산 농가가 아닌 그리고 우리 양주 쌀이 탁주에 들어간다면은 그래도 양주쌀에 어떤 가격 지지기반이 된다. 그러면 문제가 안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수출 지원에 포함이 되면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맞나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깐 결국은 물류비가 수출지원이지 수출지원인데, 개인 회사를 농업과 관련해서 지금 수출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켰으니깐 그게 맞는지 그걸 물어 본 거예요.

도움은 받을수록 다 좋은데, 우리가 수출농산물지원이라는 그 목적은 국내에 과잉 생산 되는 농산물을 가격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걸 시작을 한 건데, 막걸리가 들어갔으니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농산물, 이것도 농산물로 들어가나? 농산물가공식품으로

○ 이희창 위원 식품가공으로, 그런데 우리 쌀값 안정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잖아요.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렇지요?

○ 이희창 위원 수입쌀이나 그런 걸로 하지 우리 쌀 갖고 막걸리를 만들어서는 경쟁력 없잖아요. 바로 문 닫잖아요. 그렇지요?

알았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농가들의 어떤 수출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 국내 농산물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해 달라는 뜻이에요.

○ 이희창 위원 계속 그리고 하나만 그냥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584페이지에 신선농산물 수출단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도비하고 시비가 해서 8천만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희창 위원 예.

○ 이희창 위원 어디요? 배영농?

○ 이희창 위원 그런 걸로?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수출단지는 뭐야 농가들이 전부 다 수출을 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 이희창 위원 몇 농가씩 지금 되어 있어요? 딸기 쪽은 수출단지, 수출하는 농가가 몇 농가에요?

○ 이희창 위원 12농가?

○ 이희창 위원 요새 난방은 뭘로 하나요?

딸기하우스 주로 난방 아까도 난방개선 이런 걸 하신다고 그랬는데, 난방은 요새 뭘로 해요?

○ 이희창 위원 다겹보온?

○ 이희창 위원 그래요. 수출단지, 지금 딸기농가들이 어떻게 추세는 어때요? 좀 늘어나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줄어들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예산은 늘어나는데 농가가 줄어들면 안되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우리 수출단가하고 국내 시판 단가하고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나나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이게 킬로당인데, 그러면 1만1천9백원이고, 내수가 8백원이라 그랬어요?

○ 이희창 위원 8천원이면, 근 한 4천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 킬로당 1만1천9백원은 수출 물류비 지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물류비는 그 회사에서 가지고 가는 거지요? 전부 다,

○ 이희창 위원 11,900원이 순수하게 농가들한테 들어가는 금액인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수출물류비 지원 없으면 아직도 수출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578페이지 학교급식으로 양주쌀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올 해 보니까 예산이 5백만원 올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초등학생들이 먹으면서 양주쌀이라는 인식을 하고 먹나요? 우리 애들도 학교를 보냈지만, 양주 쌀을 먹는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 김종길 위원 초등학교건, 고등학교건 간에 여태까지 한 번도 학생들이 양주쌀을 먹는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양주쌀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최소한 고마움을 알고 먹던지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양주를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쌀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가서 “우리 양주쌀을 먹어보니 상당히 맛있더라. 앞으로 더 이용 해야 되겠다.” 이런 홍보효과를 내는 그런게 있냐는 거죠.

○ 김종길 위원 지금 고등학교에 1년에 지원 되는게 몇 포대예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2016년도에는 우리 양주쌀을 지원을 해서 고등학생들이 먹으면 우리 양주쌀이라는 얘기라도 좀 나오게끔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 농가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사실 양주에 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아랫녘에서 많이 갖다가 먹잖아요?

양주쌀을 더 홍보해가지고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579페이지 예비못자리 설치.

이게 지금 5농가에서 하고 있죠?

올 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예비못자리가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 김종길 위원 예비못자리를 하다가도 실패하는 것도 보죠?

○ 김종길 위원 광적농협 같은 곳에서는 하우스에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5농가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한 농가에서 좀 해가지고, 한 농가에서 골고루 못자리 관리를 해서 보급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 김종길 위원 실질적으로 예비못자리를 막판에 달라는 사람이 많죠?

꼭 못자리가 만들어져서 꼭 그것만 가져가는건 아니죠?

○ 김종길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광적농협에서 못자리사업을 하잖아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2천원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예비로 10% 정도를 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못자리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서 항시 10% 정도 남아서 나중에 폐기처분을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새 못자리하우스는 금방 낼 수가 있잖아요, 12일 정도면 되죠?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이 예비못자리의 필요성이 꼭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580페이지에 보면 양주골 김치를 이용한 문화관광산업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유가 뭘까요?

○ 김종길 위원 그럼 내년에도 4억2700만원이 들어가는 거네요?

○ 김종길 위원 이게 일몰사업이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럼 내년에 마무리 짓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이건 어떤 홍보를 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백석에 있는 양주김치 말씀 하시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어떤 홍보를 하길래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생소해서 여쭤본겁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농기계요.

실질적으로 지금 농기계를 신청한 사람들이 60명 정도 밀려 있죠?

○ 김종길 위원 올 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돼서 농민들이 혜택을 좀 보겠지만, 제가 다니다보면 여기저기 난리더라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빽이 있어서 주느냐고 이런 소리도 하는데, 정확히 좀 조사를 해서...제가 듣기론 5~6년서부터 신청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 받는다고 불만을 표시하는데, 한 번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5년이나 3~4년 전에 신청했던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사소한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는 거에 감정이 많이 상해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 김종길 위원 또 저온저장창고 같은 문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걸리더라고요.

돈은 많이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585페이지 주산지 GAP분석비 지원이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586페이지 천생연분마을 연꽃 연축제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이 안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니깐, 그렇지요?

○ 김종길 위원 작년에 2천만원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날 어떻든 보면은 이 기술센터 직원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최소한 이 축제가 열리면 장흥면에 실질적으로 그 삼상리 천생마을 사람만 모이는 축제가 된 것과 같아요.

제가 장흥에 가면 사람을 많이 아는데 그날 이장님들도 사실 3분의 1도 거기 안 오시고, 새마을지도자님도 전무, 부녀회장님도 그 동네사람만, 그렇지요?

이런 축제가 과연 필요한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거기가 저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서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축제의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되면은 정말 장흥면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외부인도 필요하지만 장흥면 사람이라도 그때 다 모이셔서 좀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너무나 좀 쓸쓸해요.

제가 가서 거기 이틀 동안 계속 갔었는데 사실 부끄럽더라고 부끄러워, 거기 서 있기가, 내년에는 진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아주 조건을 거세요. 거기에다가,

몇 명 참석 안하고 장흥면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으면 다음부터 예산 없다 라고 하세요.

○ 김종길 위원 그렇게 부탁을 꼭 드릴게요. 하여튼간,

○ 김종길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 김종길 위원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예산 이거 주는 것도 사실 제가 삭감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그래도 어떤 면으로 그 지역사람들이 그 분위기 조성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입도 올린다는 말씀도 있고, 몇 분 그 분이라도 열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되게끔만 해 주시면은 그 우리 양주시를 알리는 데는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에 603페이지 곤충사육 교육장 시설개선, 이건 어디에다가 쓰는 돈이지요? 효촌리 말하는 건가요? 곤충사육 교육장.

○ 김종길 위원 지금 어디에, 효촌리 말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센터 안에다가요?

○ 김종길 위원 지금도 그 효촌리 우리 먼저 견학 한번 갔다 왔지만 그런 교육장도 거기를 오히려 활성화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목화축제 할 때도 제가 곤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이렇게 가져봤는데, 애들 학습용으로 쓰는 곤충은 시기적으로 끝났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판매하는 사람한테 직접 내가 들은 얘기이고, 식용이라든지 사료용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면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소장님이 보기에는 앞으로의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올해 그러면 사료용으로 해 가지고서 어떤 성과를 올린 부분이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수출을 하지 말고 우리 나라 동네에,

○ 김종길 위원 국내에 어느 동물에다가 되게 많이 이거 주나요?

○ 김종길 위원 어느 동물 사료용으로,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수출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부터 전부 사료를 한다면 좀 그러한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 사료공장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걸 납품을 해서 개사료를 만들어서 곤충해서 만들 거라고 홍보를 하면 더 발전적이지 않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 다음에 608페이지요. 농업경영인 지역관리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국농업경영인 한마음체육대회가 뭐지요? 처음 신설된 것 같은데,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3개 시군만 해요? 좀 파주, 가평, 이렇게 좀 한수이북 쪽으로,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처음은 양주에서 하나요?

○ 김종길 위원 장소는 어디에다 계획을..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은 예산이 밑에 돼서 한 5백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될지 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동두천으로 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오는 손님을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가는 예산은 5백이면 되지만 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 김종길 위원 613페이지 벼 직파재배 생산기술시범은 어디서 지금...이게 하고 있던 거죠?

○ 김종길 위원 벌써 한 5~6년 전에도 직파를 하려고 계속 했었죠?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럼 2016년도에는 몇 평 정도나 시범으로 해보실 예정이신가요?

○ 김종길 위원 그렇게만 직파를 하면 사실 편리하죠.

풀 때문에 사실 걱정은 되지만, 그 기술을 잘 잡아가지고 하게 되면 농민들이 상당히 편안함을 느끼니까 기술을 빨리 개발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이득을 많이 보게끔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616페이지 가축 폐사축 처리시스템 이용기술 보급.

이건 뭐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이걸 어디에 설치를 하시려고요?

○ 김종길 위원 사실 비용이 조금만 들어가는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 1월이나 2월에 신청 받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큰 기술을 요구한다든지 돈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년도에 신청을 좀 해서 어느 사람을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 김종길 위원 여기서 제가 노파심에 하나 말씀드리면요, 어느 농민이 농기계를 신청 하러 기술센터에 갔더니 하는 말이 “안 받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신청하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를 던져도 되는건 아니죠?

최소한 농민들이 찾아왔으면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농민들이 뭘 알겠어요? 저도 옛날에 이장하고 그럴 때도 관공서 가기가 힘들었어요.

턱이 이렇게 높아요. 저는 지금도 기술센터 가면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올 실 수 있게끔 좀 편하게 해 주셔야 돼요.

○ 김종길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김종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575페이지에 고교생 학자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교생 학자금이 1억2천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이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에 수출포장재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출포장재 지원이 58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천3백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582페이지에 G마크 포장재 지원이 3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이 5600만원 정도 있어요.

이게 다 따로따로 되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럼 G마크 포장재 지원은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로 통합되면 안돼요?

‘어하둥둥’이 우리 시 마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제각각 해가지고...

○ 박경수 위원 그럼 어하둥둥 같은 경우는 G마크가 있어야 되는건 아니에요?

○ 박경수 위원 그냥 어하둥둥만 붙으면 돼요?

○ 박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 G마크는 뭘 인증해 주는 마크일 것 아녜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 인증 안 하고 그냥 수출포장 해도 돼요?

○ 박경수 위원 필요 없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이게 각각 1억이 넘는 돈이 분야별로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보기엔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렸고요.

다음은 580페이지 밑에 인증검사비가 있어요, 660만원.

그 다음에 584페이지에 이것도 또 GAP인증 검사비가 1200만원 정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다 제각각 해야 되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G마크 그러면은 584페이지에 GAP 인증검사비가 올해 좀 올랐는데 그러면 이것은 인증검사를 더 많이 농가에 해 줘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작년에는 천만원 정도 섰는데 올해는 1천2백만원 정도 섰거든요.

584페이지 맨 위에 GAP 인증 검사비 지원, 작년 대비 이게 좀 올랐어요.

○ 박경수 위원 예.

○ 박경수 위원 이런 부분도 이게 뭐 인증검사비, GAP 검사비, 이것도 다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으니깐, 저희 조금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585페이지에 수리시설정비사업 이거 작년 대비해서 한 2억5천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85페이지 맨 밑에요.

작년에 비가 안와서 이 부분은 이렇게 크게 올라야지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게 증액이 너무 많이 되서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가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이거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체험관광농원 조성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부지매입비 이것은 올해 다 상환하는 거예요. 1백5십억 정도를,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정보지 제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정보지인데 4만원씩 해요? 권당, 1년에 4만원해서 265명이에요?

○ 박경수 위원 1년에 4만원이라는 소리에요. 너무 싸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에 농촌관광 소규모 오감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에 하셨었지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날 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날은 날씨도 안 좋고 그래서 동네주민들이 별로 안 나오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좀 변화를 좀 줘야지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고읍지구에서 저희가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아파트하고 MOU를 맺어서, 이 단체하고 MOU를 맺어서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경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의도한 질문은 이게 본 위원이 가보니깐 너무 잘됐어요. 잘되고 체험도 하고 저희도 다 해보고 그러니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마을주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 하늘공원에서 하는 축제가 매번 비슷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요.

매번 비슷비슷해서 이번에 추운데 우리가 가서 꼭 그걸 구경을 해야지 되나, 체험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일이 짧은 기간에 이 축제를 열다보니깐 이분들이 다른 축제하고 차별화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 나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오감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기획한 의도는 너무 좋았는데 이게 거기 공원에서 너무 많이 하다보니깐 차별화를 이러이러한 차별화가 있다. 그걸 부각시켜주시면 내년에는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 박경수 위원 그리고 농촌교육농장 육성에 5천만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요.

○ 박경수 위원 그런 사업이에요?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에 로컬푸드 농가형 곁두리 보급 사업 이게 뭐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곁두리 보급 사업이요.

○ 박경수 위원 곁두리 보급 사업이요?

○ 박경수 위원 로컬푸드 농가형 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곁두리 보급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린겁니다.

○ 박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새참인데 여기는 카페로 해 가지고 차나, 전통주를 주신다고 해서 그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604페이지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하고, 그 밑에 농촌건강마을 육성이 있거든요?

이게 나눠져 있는데 같은 사업에 5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채택이 되면 우리가 몇 년간 5천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그럼 올 해 2년차인가요?

3년차인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럼 올 해 2년차잖아요?

○ 박경수 위원 내년까지 하면 이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지나다니시는 그 쪽 마을분들 말고는 꽃 몇 개 심어놓고 별로 보여지는건 없고, 농악놀이나 이런 사업은 좋은데 거리에 환경조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 해 같은 경우는 비가 안와서 그랬는지 거기가 좀 예쁘게 안 되다보니까 거기 마을에만 사업비가 투입이 되나 싶어서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의 시선이 곱지가 않아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 박경수 위원 그리고 여성들 사업이요, 생활개선회사업이 2016년도에 예산이 조금 반영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박경수 위원 발표회 그 부분도 여기에 빠져있는데, 올 해는 교육과 육성에 중점을 둬서 여기 사업계획서에 올라왔더라고요.

○ 박경수 위원 예.

○ 박경수 위원 표기만 교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요.

582쪽.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필요한 부분만 여쭙겠습니다.

농업 관련 농산유통지원. 이게 출연금을 시금고에서 출연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농협협력 농산유통 지원, 민간자본 이전. 지금 농산유통지원에 1억원을 시금고에서 출연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줘요?

○ 박길서 위원 민간자본 이전이니까 대상자가 있을 것 아녜요? 누구한테 주느냐고요.

○ 박길서 위원 민간자본이전인데 그걸 센터에서 사서 줘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제목이 잘못됐잖아요? 농협협력 농산유통 지원.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부분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준다는 얘기 아녜요.

그런데 동력분무기가...이걸 사주면 목에 맞아요?

○ 박길서 위원 제목 자체가 잘못 됐잖아요?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인데, 민간자본이전으로 신청 받아서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맞지 않잖아요.

목을 잘 정해서 쓰셔야 맞죠.

○ 박길서 위원 안 맞고요.

○ 박길서 위원 585쪽 농로포장사업.

우리가 농업기반시설이라고 한다면 뭘 뜻해요?

농업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농로, 수로, 저수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겠죠?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왜 이렇게 다 쪼개져 있어요?

포장시설 따로, 수리시설 따로, 수리시설 개보수, 대형관정사업, 다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아까 수리시설은 아직 가내시 된거죠?

○ 박길서 위원 이거 보다 훨씬 늘어나죠?

국가정책사업으로 이거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 박길서 위원 올 해 대상지는 파악을 하셨어요?

○ 박길서 위원 수도작 같은 경우는 되자마자 준공이 돼야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길서 위원 농로포장사업이 이제는 어지간히 되지 않았나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올 해 4천만원이 줄었어요.

이 농로포장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파악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586쪽 테마공원운영 활성화.

운영은 활성화 시키는데 돈은 줄었어요, 돈 안 들이고 활성화 시킬 수 있어요?

전체비용이 1700만원 줄었는데, 이게 인건비가 1명이 줄어드네요?

○ 박길서 위원 거기 올 봄만 해도 사람이 모자른다고 했었는데, 사람이 남나 보죠?

○ 박길서 위원 여기 지금 딸기농장이 이 사업비 안에 있나요?

우리 딸기체험농장이 공원활성화 사업에 있나요?

여기 부기명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은 빠져 있는 건가요?

아, 그 다음 558쪽에 있네요.

딸기체험 온실운영. 작년도 보다...지금 이쪽의 인건비가 늘었네요?

이쪽으로, 작년에 인건비가 없었는데,

○ 박길서 위원 이거 임대 줬을 때 우리 임대료 얼마 받았지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임대를 준다 라고 과정을 하면 얼마 받지요?

○ 박길서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3천6백3십8만2천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 박길서 위원 거기서 수익은 얼마나 나나요?

○ 박길서 위원 그러면 남한테 그냥 임대료 주는 게 오히려 싸지, 그냥 주세요. 다른 사람 그러면,

3천6백만원 투자해서 2천5백만원 나오고,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해요?

과장님 꺼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사업,

3천6백만원 들어가는데 수익이 2천5백만원 나와요.

체험 교육 다 생산비로 한번 보자고요. 교육비로 비용으로 한번 다 보자고요. 그것도 그러면, 그건 얼마나 될까요?

○ 박길서 위원 많이 들어가지요.

○ 박길서 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 높이는데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590쪽 대여농기계 설치 운영, 우리 올해 대여농기계 이거 말고도 또 있지요?

올해 성립 시켜 달라고 하는 거,

○ 박길서 위원 몇 대지요? 대여농기계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콤바인, 이앙기, 뭐 해서 6대인가, 7대인가 되지요?

○ 박길서 위원 6대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계가 트랙터 몇 대 있어요?

임대농기계 트랙터, 5대 있어요. 5대, 찾지 마세요. 콤바인 5대 있지요.

이앙기도 5대 있고,

○ 박길서 위원 임대농기계 인건비 60일, 40일, 30일 이렇게 해서 주지요.

○ 박길서 위원 그러면 올해 사는 농기계는 누가 운전해요. 세워 놓으실 거예요.

올해 예산을 성립 시켜 주면 그 농기계는 누가 운전할 거냐고요?

아니 예산을 성립해 달라고 본예산에서 그런 부분까지 계상을 좀 해 주셨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기계는 사달라 그러면서 사람은 늘려달라는 얘기는 여기 없어요. 또, 그러면 추경 때 가면 이 얘기 또 나와, 그렇잖아요.

○ 박길서 위원 한번에 끝낼 수 있는 걸 두 번 일하게 되서 이런 부분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길서 위원 이게 지금 빠졌어요.

601쪽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추진,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대상자,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추진.

○ 박길서 위원 작년에도 했나요?

○ 박길서 위원 체험마을에서요?

○ 박길서 위원 그때 몇 명이나 왔어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실제 몇 명이나 왔냐니까요?

○ 박길서 위원 예.

○ 박길서 위원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거 해야 되요?

○ 박길서 위원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양반들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온 거 아니에요?

○ 박길서 위원 그래요?

○ 박길서 위원 쌀 이용해서 밥 할 줄 알 거고, 쌀 이용해서 떡 할 줄 알 거고, 아니 가정 주부들이 대체적으로 그거 모를까요? 쌀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음식,

○ 박길서 위원 효율성 면에서 한번쯤 제고해 봐야 되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602쪽 곤충산업육성, 곤충산업 우리가 도입한지가 몇 번도에, 2010년도에 도입했지요? 곤충산업, 우리 곤충농가들 2010년도에, 우리 시에서 도입한 연도가 몇 년도에요?

○ 박길서 위원 2013년도요.

○ 박길서 위원 그럼 2년 됐네요. 올해까지요.

○ 박길서 위원 여기 보니깐 민간자본보조 유용곤충 사육기술보급 2개소, 2개 농가 준다는 거겠지요.

○ 박길서 위원 이게 1천8백만원, 이 양반들 교육 다 안 받았어요?

○ 박길서 위원 거기서 기술 안 가르쳐 줬어요? 아카데미에서,

○ 박길서 위원 지난번에 이거 조례 만들 때 제가 이거 분명히 여쭈어봤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거 두 번 주는 거잖아요. 두 번, 두 농가에다가 한번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그 양반들이 교육비 기술보급을 위한 교육기술보급비로 그러면 이 양반들 이거 받아서 뭐해요? 학원 다녀요?

○ 박길서 위원 학원 다녀요? 기술 보급을 한다는데, 천8백만원, 9백만원씩 받아서 한 농가에서 이거 어떻게 써요? 기술 어디 가서 배워요?

○ 박길서 위원 그러면 사육장 보급한다고 써야지, 사육기술보급 이렇게 하잖아요.

과장님 자료를 보세요. 자료,

내가 지금 괜한 소리가 아니라 602쪽에 민간자본보조 유용곤충 사육기술보급 1천8백만원, 그런데 기술을 무슨 기술을 보급 하느냐고요.

이미 아카데미에서 다 교육 받았는데, 사육기술을 두 사람한테 1천8백만원을 준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들 기술 다 배웠으니깐 성립 안 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자료대로라면 기술 다 배웠으니깐 이거 안 드려도 되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 밑에 체험기술보급 1개소 5천만원 이거 곤충교육장이지요?

그 밑에요. 농촌체험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교육장 육성.

○ 박길서 위원 5천만원 1식, 이게 어떤 거예요?

○ 박길서 위원 교육장 조정사업인데 민간인이 해요? 센터에요?

○ 박길서 위원 이게 아까 박경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양반 맞나요?

○ 박길서 위원 맞지요?

○ 박길서 위원 민간이 교육 하는게 잘 합니까?

공이 교육 하는게 잘 합니까?

똑같은 사업이 지금 2개 있습니다, 2개.

민간과 센터, 맞죠?

○ 박길서 위원 과장님 2개 중에서 1개 사업만 고르세요.

○ 박길서 위원 두 사업 중에서 사업 하나만 고르시라고요.

민간이 하는 사업 따로 있고, 센터에서 다시 또 하고, 이게 무슨... 곤충만 키우다가 볼일 다 봐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거기서도 기술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긴지 다 알아요.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뭔지도 다 알아요.

각각 목이 다르다, 교육의 내용도 다르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것 아녜요?

이건 아이들이 대상이고, 이건 농가들이 대상이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것 아녜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런가본데요, 위에는 유영곤충이고, 밑에는 유영곤충이 아닌 일반 농촌체험 교육농장을 하는 겁니다.

○ 박길서 위원 603쪽 맨 아랫줄이요, 603쪽.

사업비2천만원 짜리. 그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민간자본보조 농촌교육장 육성, 이거 아까 박경수위원님이 물어봤더니 분명히 곤충이 맞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의도를 잘못 이해를 하셔서 그런데, 농촌교육장 육성 5천만원 짜리 곤충에 관련된 부분을 교육하는 장이더라, 맞죠?

그것만 말씀하세요. 맞는지, 틀린지.

○ 박길서 위원 그 밑에 2천만원짜리 신규사업.

곤충사육교육장. 시설 개선 센터 내에 설치해서 거기서 교육하겠습니다. 2천만원.

2개 맞죠? 똑같은거.

하나는 민간이고, 하나는 우리 센터고.

밑에건 2천만원 짜리 센터고, 이건 민간인이고.

맞는 사업이죠? 맥락이 같다는 얘기에요, 맥락이.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센터 내에 우리 공공에서 교육장을 만들어서 한다면서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럼 부기를 잘못 했지.

아까도 박경수위원님이 질문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박길서 위원 소장님. 이거 지금 정회요구 하고 전자에 우리 박경수위원님이 물어봤던 속기록을 그대로 뽑아서 다시 할까요?

어떻게 해요? 지금 결정하세요.

아니, 금방한 얘기를 20분 만에 바꾸고...

○ 위원장 안종섭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박길서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상호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속기록과 함께 자료로 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17쪽. 농업특성화사업에 용역비가 5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어느 품목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애호박이에요?

최고품질 애호박브랜드와 기반조성, 가공개발하는 용역비에요?

○ 박길서 위원 브랜드 산업 재산권?

○ 박길서 위원 그럼 우리 애호박이 이름이 있어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브랜드는 개발 했고, 가공식품개발은 어떤 걸 하겠다고 구상은 하신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지금 개발비 5천만원 예산을 지특사업으로 시비 2천5백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나름대로 어떤 가공품을 어떻게 할건지 생각도 하지 않고... 연구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즉석편의식품이요?

○ 박길서 위원 글쎄요, 애호박을 즉석편의식품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는게 좋을런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연구개발을 작년에도 2천만원 들여서 하셨다고 하셨죠?

○ 박길서 위원 아까 가공식품개발 및 브랜드개발이라고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 박길서 위원 산업재산권이 브랜드재산권이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브랜드재산권은 이미 2천만원 들여서 하셨다면서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2천만원 들여서 브랜드는 개발을 해냈고, 그 지적재산권은 그거가지고 갈거 아녜요.

그거 용역은 또 안 줄 거 아녜요, 브랜드 용역은.

이제 가공식품개발에 대한 즉석편의시설 이런걸 하실텐데, 이게 5천만원씩 필요해요?

이것도 또 민간보조예요,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620쪽 친환경농업 정착기술 보급.

친환경시설 종합방제기술 시범. 이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시설재배농가에 토양살충 부분이 지금 연작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방제할 수 있는 어떤 기술 내지는 장비를 사서 보급 하겠다?

○ 박길서 위원 이게 1개소를 어디다가 해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개소 80%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1천2만원,

○ 박길서 위원 1개소라고 해놔서 어느 한 사람한테 주는 건가,

○ 박길서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 안타깝게도 지금 자료에 표기가 잘 못되서 본위원이 좀 안타까워서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게 뭐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안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책자를 저희들한테 준 게 세부사업설명서 뭐 여러 가지 해서 8, 9권 되더라고요.

다 매칭을 해서 보던가, 작년도 성립된 예산을 보던가 하지 않으면 예산안 책자만 가지면 본 위원처럼 머리 나쁜 사람은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년도에 성립된 게 있는지 세부사업 부분으로 편성목마다 전년도 사업이 쭉 표기되어 있는데, 표기를 안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이 쭉 잘 안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해 주면 정말 우리들 의원 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서를 작업을 하실 때는 전년도 예산이 성립 되어 있었는지, 얼마가 성립되어 있었는지 이것을 좀 표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항목별로 보면 거의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덕영 위원님께서도 타 시군 사례를 말씀을 하던데, 타 시군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이 부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길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그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직원들이 대충 어떤 종류에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까?

○ 홍성표 위원 지금 양주시의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가공이랑 유통인데,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렇게 유통이라든가 가공에 전문적인 우리 직원들이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유통 쪽으로는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사실 농민들이 최고 필요로 하는 거는 기술이 많은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필요하거든요.

사실 지금 올해 열과라고 해 가지고 배도 이렇게 막 터졌잖아요.

사실 뭐 수출도 좋지만, 지금 열과현상이 일어나서 농사짓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걸 사실 다 창고에 다 놔두고 있어요. 판매를 못하고 멀쩡한 과일인데,

○ 홍성표 위원 터지 거나 그러면, 그런 건 사실 팔아줄 수 있는 유통에 좀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서 또 앞으로는 우리가 계속 이거 1차, 2차 산업, 3차 산업, 쭉 나가서 판매까지 가야 되는데, 로컬푸드도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유통 쪽에 유능한 사람이 있어야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인재가 있나요. 그런 과가 있던가,

지금 전부 다 어느 지역을 가도 그런 과가 특별하게 있잖아요. 만들어져서, 팀이 있다든지,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지금 되는 게 없잖아요. 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 양주시 농산물을 지금 팔아줄 수 있는 팀이 어떤 팀이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사실 농민들은 더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빨리 증원을 해서 농민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농사 짓는 많이 짓는 지역이 한 몇 개 지역이 되지요?

○ 홍성표 위원 그렇지요? 한 3개 지역 백석도 좀 있는데,

○ 홍성표 위원 크게 짓는데 은현, 남면, 광적으로 한 3개로 잡는다 그러시고, 먼저는 농촌지도소 라고 있어서 농민들과 유대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 지역에는 뭐가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소통이 됐었어요.

○ 홍성표 위원 그렇지요.

○ 홍성표 위원 지금 농민들은 사실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길이 보여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벽이 높은 건지 농민들이 보면 겉돌아요.

농기계센터에서들만 계시고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받으러 농업기술센터로 가긴 또 멀고, 지역에서도 사실 진짜 직원들이 있어야 될 곳에 없단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깐 모든 사실 또 농사꾼들한테도 정보가 나오거든요. 꼭 필요한 거, 시급한 거, 이런 걸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인원 체제가 자꾸만 인원이 없다. 그래서 그런 일을 미루면은 농사짓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소외되고 뒤쳐진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직원들이 지금 뭐 결원되고 없다고 증원 안 시키고 그러면 이분들이 뭐, 진짜 판로들은 막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농민들이 필요로 한 거는 자기 농산물이 빨리 팔려야 되거든요.

이런 걸 좀 증원 할 수 있는 계획은 좀 없나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우리 지금 양주시에 농산 짓는 분들이 한 7% 되지요?

○ 홍성표 위원 그분들이 아니 유통관계도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를 할 텐데 일부만 지금 직판장 해 가지고 하지만 전체적인 거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유통의 전문가들 우리 양주시 물건을 의정부에도 팔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서울에도 팔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문가 있어야지요. 그런 팀이 있어야 되고,

이걸 자꾸만 오늘, 내일 밀고 결원 따지고 그러면 농사꾼들이 백년 그냥 날마다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충원해 주셔야지 우리 진짜 소농으로 하는 농사짓는 분들이 강소농만들 수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걸 자꾸만 등한시 하시면 안됩니다.

○ 홍성표 위원 맞습니다. 소장님 사실 그 농사 짓는 분들은 진짜 그런 게 필요해요. 물건이 있으면서도 못 팔고, 배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열과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가는 데마다 자꾸 하소연해요. 이거 팔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달라,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앞으로는 농민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런 유통팀이라든가 좀 만들어서 농민이 하여튼 피해 안보고 자기 물건 나가서 잘 팔 수 있도록 좀 인원 보충을 좀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가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인구가 7%에 달하는데, 우리 양주시의 농업정책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본위원이 보기에는 소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수상황이기 때문에...저희가 지금 바이오농업대학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농업마케팅과도 있고, 전통요리과도 있고, 여러개의 과를 배출을 해서 지금 바이오대학이 10기까지 배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인원을 더 배치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임금총량제다 뭐다 해서 인원을 더 증액 못 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바이오대학을 활용을 해서 마케팅도 하고, 그리고 유통도 하고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좀 어렵게 답변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농업인들이 어디로 가야될지에 대한 방향선택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도 바이오대학에서 배워서 마케팅을 잘 한 우수사례도 있잖아요.

그런걸 부각 시키고, 홍보 시켜서 우리 바이오대학뿐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이 교육 받으실 때 그런걸 좀...저희 머리가 안 되면 남에 머리라도, 명강사를 불러서 그렇게 교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아까 방향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는데, 그 방향대로 밀고 나가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종섭 박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험관광농원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산서에 보니까 체험관광농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축제를 하고 그 부지가 LH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대체농지에 축제장을 짓기 위한 그런 조성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종섭 1억이 아니라 2억3천이에요.

○ 위원장 안종섭 도로정비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 위원장 안종섭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주 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이 누누이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여기가 토목이나 이런 공사가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아마 향토자원팀에서 이 업무를 할텐데... 어쨌든 그 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거기에 축제장을 조성한다고 한다면 전문가적인 그룹이 이걸 맡아서 해야 될텐데... 이 적지도 않은 사업을 이 팀에 맡겼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종섭 본위원에 알기엔 미생물배양실도 아마 이런 절차나,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시일을 놓친 부분,전기 부분이나 이런데서 놓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정이 됐길래...물론 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팀, 전문가적인 그룹에서...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는 같이 해서 잘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애초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좀 잘...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를 잘 배정하셔서 예산배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