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 윤항노입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년 내내 우리시 시민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력하시고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 양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5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국가 및 경기도의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 추가 또는 감액되어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404억 352만 원 대비 0.31%인 19억 7,217만 원이 증가된 6,423억 7,56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138억 8,975만 원 대비 0.38%인 19억 7,217만 원이 증가한 5,158억 6,19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경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변경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변경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58%인 6억 6,120만 원이 증가한 1,147억 6,920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시민소통담당관>의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재정인센티브 1억 5,000만 원,

<도로과>의 용암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5억 원 등 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76%인 13억 1,097만 원을 증가한 1,743억 8,098만 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67%인 8억 4,68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비 6,000만 원, 기초연금 6억 1,318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2억 677만 원, 밭농업 직불제 7,782만 원등 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생계급여 1억 2,8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2,334만 원등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0.99%인 4억 6,4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5,255만 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1억 338만 원,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가뭄극복 긴급대책 사업 5,000만 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생계급여 1,600만 원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0.38%인 19억 7,217만 원이 증가된 5,158억 6,192만 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환경보호 분야, 보건 분야, 산업 중소기업 분야, 기타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3,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8억 3,986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326만 원, 수송및교통분야 5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6,000만 원, 예비비 1억 4,90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2015년 주요시정 사업에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이후 특별교부세의 추가 교부와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예산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총액은 6,424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193억원(3%),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8억원,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209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015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액 6,404억원 대비 20억원이 증가한 6,424억원으로 0.3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제3회 추경 예산액 5,139억원 대비 20억원(0.38%)이 증가한 5,199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 변동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의 변동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1,141억원에서 1,148억원으로 7억원, 보조금이 1,879억원에서 1,892억원으로 1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다른 예산과목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가 3건 7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재정인센티브 1.5억원,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0.1억원, 용암도시계획도로(중로 2-5호선) 개설 5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26건에 13억원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추경예산안에 사업비가 변경된 세출사업은 총 17건으로 이 중 13건은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기타 보상금 등으로 회계연도내 지출이 가능하나 4개 사업은 회계연도에 지출이 곤란한 사업으로 모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85건에 1,26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3건 940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2건 324억원이며 이 중 41.6%인 525억원은 집행하고 58.4%인 738억원은 이월하였으며 제3회 추경예산과 비교할 경우 총 6건에 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5건에 11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건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의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마무리 추경 성격이었던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특별교부세와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세입예산은 추가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만을 반영하고 세출예산 또한 세입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잔액 1억 5천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제4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과 회계연도 내 사업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새로이 확인된 6개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