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한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국장 및 부서장의 증인선서 후 농업기술센터소장 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당 질의 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촌관광과장, 녹색농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민원 서비스 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하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6년 6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농촌관광장 방한식,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희창 민원서비스국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창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박길서 위원 처리결과 313쪽 좀 봐주세요. 주말농장 활성화방안.

올 해 나름대로 계획했던 것 보다는 더 많은 구좌를 개장을 하셨던데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분양이 그렇게 더 되게 된 이유가 뭘까요?

○ 박길서 위원 중복구좌나 이런건 없었어요?

예를 들어 채소 심고, 또 고구마도 분양받고 하신 분들.

제가 가서 명찰 다 봤어요. 중복된 것도 있고 고구마도 또 심고 그러셨더라고요.

○ 박길서 위원 분양률 높이는데 까지는 고생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주변환경정리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근자에 가보니까 지금 어린이체험장으로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시죠? 어린이집에서.

○ 박길서 위원 그런 과정속에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은 없어요?

본위원에 갔을 때는 저한테 요구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그 주변에 뱀들이 가끔 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이들 숲길체험을 시켜야 하는데 거기 접근로가 유아들을 데리고 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대상이 아동이다 보니까 그런결과가 더나오는 것 같아요.

성인들 같으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동들이다 보니까 주의도 더 요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박길서 위원 그 부분에 우리 딸기체험장 우리 직영했지요?

○ 박길서 위원 직영해서 전하고 지금 수입면에서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 박길서 위원 그때 임대 줬을 때는 얼마 받았지요? 우리가 임대 줬을 때,

○ 박길서 위원 딸기농가한테 임대 주지 않았었나요?

○ 박길서 위원 지금 그 주말체험농장 뿐이 아니라 그 일대를 모두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전체를 다,

○ 박길서 위원 승마장 공공승마장 부지 거기까지 다 센터에서 지금,

○ 박길서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 박길서 위원 지금 가운데 통로에 그 왜 돌 3개 갖다 크게 갖다 놓은 거 있지요? 그 조경으로 갖다놓은 거예요. 왜 갖다놨어요? 조경석으로 갖다놨어요?

차량 통제해 놓은 돌 큰 거 갖다 놨잖아요. 3개 바위돌,

○ 박길서 위원 그거 왜 보기 싫게 그렇게 갖다 놓으셨냐고요? 도로잖아요.

진입로 안쪽에 가운데 관리 동 앞에 보면 큰 바위 3개를 갖다놓으셨어요.

그거 우리 센터장님 가셔서 못 보셨어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그거 그렇게 관리하셔야 되요?

○ 박길서 위원 그거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거 아주 보기 흉하고,

그 뒤쪽 공공승마장 지금 조성사업 하고 있는 그 뒷편 요즘 돼지풀 우리가 지금 모종으로 판매해요? 돼지풀 모종, 거기 혹시 뒤편에 가셨나요?

○ 박길서 위원 그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박길서 위원 지저분한 정도가 아니라 돼지풀이 어디 들깨밭 모종해 놓은 것처럼 해 놨어요. 지금, 그 일대가 다 그래 다, 산 밑으로 다, 1개도 뽑지도 제초작업도 아무것도 안되어 있어요.

정말 거기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나마 그렇거니 하는데 관리주체가 센터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깐 공공승마장 건축현장도 그쪽에다 뭐 이상한 쓰레기 다 그쪽 반 매립하다시피 해서 갖다 놔두었고, 산림축산과 때 본 위원이 그것은 지적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더라 그러니깐 현장 관리, 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적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거기 현장이 지금 그렇게 뒤쪽을 돌아가 보니깐 그렇더라 그런 부분들 좀더 신경 써서 좀 관리해 주십사 싶은 거고요.

○ 박길서 위원 주말농장의 컨셉을 이제 어린이집이나 아동으로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에 기왕에 그렇게 컨셉을 잡으셨다면 중앙의 그 잔디 광장 해 놓으셨잖아요. 무대도 만들어 놓고,

○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에 활용 방안 또 지금 딸기체험농장에 어린이들이나 아동들이 왔을 때 딸기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 이런 부분들을 아동 컨셉에 맞출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여태까지도 아마 그렇게 갔을 거예요. 진행이,

○ 박길서 위원 체험은 교육 겸 체험 현장으로 아마 쓰시는게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 박길서 위원 315쪽 농산물유통센터 적극 지원, 저희들이 이 현장을 한번 가봤었습니다.

지금 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2017년 6월달이면 1차 공사는 준공이 될 거라고 아까 설명에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 박길서 위원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설명회도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시에 있는 일부 어느 곳에서인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협약 내용에 지금 협약 사항에 넣어놓은 부분들 있지요?

○ 박길서 위원 그게 뭐뭐에요?

○ 박길서 위원 고용창출?

○ 박길서 위원 아니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드려 100평 정도 내외라고 하셨는데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셨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100평이에요? 100평 내외에요.

○ 박길서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협약을 재 협약 하셔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매장을 다시 지금 소장님 설명해 주신대로 100평 내외의 우리 농산물 전용코너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것도 특정 농협에 한해서, 되어 있었지요? 먼저는,

○ 박길서 위원 구두로 아마 그렇게 협약했었던 것 같은데요.

○ 박길서 위원 표시는 안 되어 있어요. 구두로는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구두로는,

○ 박길서 위원 그 사항도 협의를 해야 된다.

○ 박길서 위원 그건 공직사업 이전에 자기들 사업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공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실질적으로 자기들 사업목적을 위해서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판단 하에 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보여지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매출의 순이익에 10%에 문제가 있더라, 매출을 했는데 이익이 발생이 안돼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환원할 거예요?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0% 생겼어, 그러면 마이너스 10%는 양주시가 보존해 줘야 되요?

○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깐 수익이 안생기면 여기 지금 협약내용대로 라면 수입이 안생기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가 보존 받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영원히,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농협측에서 그러니깐 이부분을 매출액에 몇 % 예를 들어서 매출액의 2%를 우리 양주에 환원한다 라고 해 주면 이거는 꼼짝못하는 거야 그렇지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매출 매년 순이익이 발생한 이익금의 10% 이렇게 해 놓으면 회계상 이익을 남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기업이 회계처리는 귀신입니다. 귀신,

돈 나오면 비용으로 떨고, 돈 안 남게 만들면 10% 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돈이 남았을 때는 10% 내놔야 돼 이렇게 협약을 하면,

○ 박길서 위원 이런거 협약 하실 때요, 정말 충분히 우리 시의회와도 함께 머리를 맞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약서에 덜렁 도장 찍어갖고 와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협약했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하시면 앞으로 승인 못 합니다.

○ 박길서 위원 앞으로 그렇게 협약해 가지고 오시면 우리도 동의 못 해드리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어?어?”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길서 위원 318쪽 농기계대여은행 방법 개선을, 지금 어떻게 문제점을 개선 하셨어요?

○ 박길서 위원 농기계를 많이 보유해서 해소하는건 예산투입해서 하는거니까 방법이긴 하겠지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거 아녜요.

필요한 만큼 기계 대수를 갖춰놓고 빌려 달라는대로 빌려주는건 효과적인 대처방법이 아닌 것 같고, 특별하게 대처방법을 강구하신게 없으시잖아요? 완료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공동작업을 하시겠다고, 공동작업적극 유도.

이게 작년에 콩 콤바인 때문에 나온 얘기죠?

○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장기임대 나가있는 이 부분에서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어느 기계에 누구 라고 딱 짚어서 말씀 드리긴 저도 어렵습니다. 아마 센터소장님도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려면, 본위원이 봤을 때 최소한 우리 양주시 농가의 현황을 명확하게 센터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농업인이 약 6%, 7% 이것 밖에 안 되는데, 수도작이 3700명.

수도작 3700명 중에 이게 명부상 3700명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에서 실제로 수도작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이거 10분의 1도 안되죠?

○ 박길서 위원 센터장님, 10분의 1을 안 넘습니다.

우리 수도작을 직접 손수 농업하는 사람이 370명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야 수요예측이 가능하다. 이게 수요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적 실태조사 하고 콩을 심은 면적이 어느 곳에 몇 헤베를 심었는지, 수도작이 은현에 몇 헤베인지, 남면에 몇 헤베인지. 그것도 더 좋다면 법정리 별로 그걸 파악을 해내면, 그것만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면 농기계 대여는 조금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원농가대상.

소장님께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면 “없습니다.” 라고 하시겠지만... 동일 기종을 작년에 받고, 올 해 받고,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받고, 올 해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 박길서 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횟수도 제한할 필요가 있고, 기종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동일 기종을, 수도작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앙기를 최소한...

우리 이앙기 내구연도가 몇 년도에요?

○ 박길서 위원 그럼 이앙기 하나만 가보겠습니다. 6년.

이앙기가 지금 몇 조식이 나왔죠? 8조식?

새로 신형으로 8조식이 나왔죠? 승용이앙기.

○ 박길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나온게 8조식이면, 5년 전에 나온건 4조식이야. 이건 예를 들은 겁니다. 승용이앙기가, 그 전에 나온건 승용이 없어. 내가 걸어서 끌고 다녀야 돼.

자, 이 이앙기를 받은 사람들이 걸어서 끌고 다니는 것 부터 승용이앙기 까지 한 세 번 쯤 받은 사람들이 있죠? 단체가 받았든, 개인이 받았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그럼 최소한 내구연도가 6년이면 5년까지는 동일 단체나 개인한테 또 주면 안 되지.

트랙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큰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트랙터도 예를 들어서 제가 5년 전에 40만원짜리 트랙터를 샀어. 내가 수도작이 한 2만평 돼. 5년후에 옆집은 한 70만원 짜리를 샀어. 그게 속도도 무진장 빠르고 능률도 나고 좋아. 그래서 나도 그걸로 바꿔야되겠어. 그럼 어떻게든지 작전 써서 그렇게 가.

이게 중복지원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 중복지원이 일부 몇 사람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까지는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자꾸 농민들간에 센터에 불신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에이, 누구는 예뻐서 몇 년 전에 받았는데 또 받고. 누구는 예뻐서 몇 년 전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이런 불신이 계속해서 쌓여갈 수 있다는 겁니다.

○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농기계가, 우리 보유현황을 보니까 69종에 294개.

소장님이 볼 때 여기 불 필요한게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대여가 1년에 한 번도 안 나가는 품목들 있죠? 없어요?

○ 박길서 위원 제가 한 번 볼까요?

이 전지가위 누가 빌려간 사람 있어요? 전지가위.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69개 다 까볼거예요.

이거 분명히 한 번도 안 빌려간 것들이 여기 많이 있다고요.

우리가 불필요한 농기계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은행탈피세척기 이거 빌려간 사람 있어요? 은행농사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불필요한 기종들이 69종 중에 몇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정리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길서 위원 소장님. 올 가을에 예정되어 있는 축제 있죠?

그 공식명칭을 뭘로 정하셨나요?

양주농산물 맛보기축제. 이렇게 정하셨나요?

○ 박길서 위원 이거 지금 예정일자가 언제에요?

○ 박길서 위원 소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분명히 9월 중에 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9월 중에, 9월 중에 실시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도비 1억, 시비 1억.

○ 박길서 위원 이거 추경예산 성립 시켜 드릴 때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9월 중에 실시 할 예정입니다.

○ 박길서 위원 예, 그래서 그때 충분히 준비하셔서, 철저히 준비 잘 하셔서 뭐 정말 양주시 대표 축제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지요? 그런데 아직 까지도 지금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무엇으로 갈 것인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지요?

○ 박길서 위원 아니요. 지금 농산물축제, 무슨 농산물축제 맛보기축제 지금 2억 성립 되어 있잖아요. 그쪽 센터에,

그때 이거 예산 성립 시켜 드릴 때 “충분히 철저히 준비해서 9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소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뭐 다른 사람이 답변하신 것도 아니고,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준비 된 게 없잖아요.

지금 예산 성립된 지가 언제인데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이게 지금 1차 추경에 됐는데, 지금 예산이 성립되고 사업진행이 돼야 9월 중에 진행이 확정적으로 9월 중에 할 거면 지금쯤은 사업명이 뭘지, 사업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최소한 이게 나왔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거 저런 거 아직도 준비가 아무것도 안되어 있더라, 9월달이 내년도 9월달이에요? 이거, 2017년도 9월달. 그때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2016년 9월달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아직 덜 되면 이게 정말 졸속 축제가 되고 말 것 같은 어떤 그런 염려가 돼서 그래요. 염려가 돼서,

○ 박길서 위원 지금 이 축제 뿐이 아니라 지금 센터에서 주관하는 가을축제들이 지금 2건, 3건, 있나요? 초록지기, 지금 저기 삼하리 2건이에요? 3건 있지요?

○ 박길서 위원 그게 다 9월달 예정이잖아요. 그것들이 다,

9월 아니면 10월초 이게 다 비슷비슷한 행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깐 이런 부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정말 우리가 목표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길서 위원 863쪽 우리 연구회 지원현황,

○ 박길서 위원 예, 연구회 작목별 예산지원 현황,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보고는 자부담이 다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자부담 없이 다,

○ 박길서 위원 그쪽 연구회에서 국비사업만 가지고,

○ 박길서 위원 거의 다 편의지원 장비사업이지요.

○ 박길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 없이 이렇게 간 사업이에요?

○ 박길서 위원 매년 이렇게 있네요. 있기는, 뭐 금액이 크진 않지만 5, 6천만원 단위로,

○ 박길서 위원 우리 연구회만 바꿔서 계속해서 요구하면 계속해서 주지 않을까요? 2014년도 토마토 줬으니깐, 그 다음에 무슨 백석 부추 달라 그러고, 광적시설채소 달라 그랬듯이, 계속해서 그것만 좀 바꾸면 계속해서 지원 가능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길서 위원 아니 편의장비야 뭐 어느 작물인들 필요 없는 작물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필요하지,

○ 박길서 위원 아니 많은 물량 아니, 물론 저도 자료을 보니깐 많은 거 아닌 데 뭐 한 1억 내외에서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만 1건이었었고, 2016년도에도 2건 있었었고, 2014년도에도 2건 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액 국비사업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대체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들 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농민들 생활도 좀 윤택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816페이지요 요구자료, 816페이지에 연구회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 박경수 위원 818페이지에 제가 이름은 거론을 안 하고요.

동력분무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요? 소장님.

○ 박경수 위원 동력분무기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셨지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지원이 나가면은 회수해야지 되나요? 그냥 안 해도 되는 건가요?

2015년, 2016년에 똑같은 집에 동력분무기가 1년에 한번씩 나갔어요. 찾지 마시고요.

그거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어느 집인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동력분무기를 제가 전 여자라, 잘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겠지만 뭐 주위분한테 내구연한 물어보니깐, 그래도 최소 5년, 10년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20년 쓰신 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1년에 한번씩 동력분무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회수해야지 되는 거지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다른 농가들은 지원 안 해 주는 농가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하나는 은현면에 있고, 농장에 하나는 남면에 있고,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진 관계로요?

○ 박경수 위원 그래도 저기 소장님 제가 보니깐 이 많은 분들 중에서 몇 분만 그렇게 이중으로 지원 받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다음부터 꼭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중복 지원 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저희 양주쌀이요. 양주쌀 품질 표시 사항 보셨지요?

○ 박경수 위원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획득했고요. 농수산물 우수관리시설 GAP 인증 그것도 받았지요.

○ 박경수 위원 농업중앙회 선정 전국 브랜드 쌀 평가 1위까지 받았어요.

○ 박경수 위원 제가 이 쌀판매가 안 될까봐 이 화면을 띄우지 않고 말씀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 품질표시사항에 등급이 1, 2, 3, 4, 5 가 있어요. 맨 뒤에 검사 하는거 있죠? 미검사예요.

그리고 수, 우, 미가 있잖아요? 낮음, 중간, 높음. 수, 우, 미 해서 낮음, 높음이 있는데 맨 끝에 검사하는 표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미검사예요. 2개 다.

그러면 돼요, 안돼요?

○ 박경수 위원 팀장님. 팀장님 이 쪽으로 한 분만 와보세요.

○ 박경수 위원 아, 이게 두 가지로요?

(책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해서 품질표시 사항에 미검사로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팀장 책자보며 보충설명 후)

○ 박경수 위원 섞인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혼합미가 아니고요, 양주골 쌀이에요.

○ 박경수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823페이지, 824페이지, 828페이지, 831페이지.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까지요.

한 분한테 매년 계속... 제가 작년에 이중지원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계속 다르게 해 가지고 1년에 2~3번도 드린 데가 있고, 1년에 한 번 드린 데, 2번, 1년에 3번, 계속 그렇게 드린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뭐, 이 분들이 능력이 탁월해서 1년에 3번도 받고, 4번도 받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못 받는 분들 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훼에서요, 화훼에서.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제가 이름을 거론하면 조금 그렇고요.

한 분이 2013년도 부터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1년에 2번 받고, 3번도 받고. 계속 그렇게 받으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분을 중점적으로 봐서 그렇지 다른 분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조치결과 323페이지요.

양주골 김치공장의 현재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게 323페이지 하고 329페이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주가 사망을 하셔가지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어차피 우리 예산하고 경기도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만약에 다 되면, 아까 거기 대형버스가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내원을 배치를 하든지 해서 체험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다음은 이게 책에 없는 건데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하둥둥’ 브랜드 상표를 어떤 곳에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품목에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애호박 같은 경우는 저희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애호박이나 오이도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백석에서.

제가 어느 곳을 지칭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걸 저희 어하둥둥 브랜드로 해서 전국에서 달라고 하는데... 그 어하둥둥 브랜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친환경 하고, GAP인증마크 하고 이런 조건만 갖추면 양주시에서 나오는 상품은 다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답변하실 때,

○ 위원장 이희창 우리 박경수위원님이 아무래도 여성의원님이시다 보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솔직히 그 보전 50% 이하 보전은 매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농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계나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받기 때문에 그걸 매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걸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동력분무기 같은 경우는 그건 내구연한이 깁니다.

그런데 농장이 좀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 매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성실히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되요. 그렇게 해 주시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그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에서 더 유념해서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한밭대기용수를 몇 건이나 팠지요?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몇 공이요?

○ 홍성표 위원 21공.

○ 홍성표 위원 평균단가가 얼마나 되나요? 팔 적에,

1공에 팔 적에 비용이 한 얼마나 가나요?

○ 홍성표 위원 4천만원이요?

○ 홍성표 위원 그게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 거지요? 계약이,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예, 전기랑

○ 홍성표 위원 이것은 꼭 관급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에 좀 견적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우리 관급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 돈이 얼마 나왔지요? 작년에,

○ 홍성표 위원 8억이요?

○ 홍성표 위원 8억 갖고 21군데 팠다는 거지요?

○ 홍성표 위원 한 4천만원 들었다니깐 1개당, 이게 조금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단가를 비싸게 준다 이런 설들이 있는데 그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이거 입찰하는 건 아니지요?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냥 이렇게 1공씩 갔을 시에,

○ 홍성표 위원 이게 공으로 가면 본위원이 알기로 꼭 입찰을 해야 한다는 법이 없나 보던데,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밭 이건 전부 다 하여튼 입찰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입찰로 했다니깐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리 작년에 가뭄대책으로 해서 비가 안와서 물차를 사용을 좀 많이 했네요.

○ 홍성표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깐 뭐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깐 좀 비싸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게 뭐 비싼 거는 또 비싸다고 치고, 이게 탕수가 안나와있어요. 탕수가, 되게 보면 물차 이거 지원 실적 좀 한번 봐주세요.

이거 보고 계세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차 1대가 거의 몇 탕을 뛰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정확한 거 하나도 없지요. 받아놓은 거 있어요?

○ 홍성표 위원 16톤짜리가 1탕을 뛰면은 십만원입니다. 십만원,

10킬로를, 왕복 한 20킬로 잡고, 1탕 갔다 오는데 10만원이에요.

4탕을 뛰었다 그러면 1십2만5천원 정도 되고요. 이게 너무 비싸지요.

이거 관리 좀 잘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 물 뜰 적에 어떤 식으로 떴어요.

자기네들이 전부 다 펌핑했어요? 우리 시에서 모터 같은 걸 전부 다 준비해서 펐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비싼 차들을 우리 모터라도 좀 같이들 해서 펌핑을 해 줘야지, 여기 지금 많이 들어온 날은 차들이 상당히들 많이들 들어왔어요.

우고리 해 가지고 1, 2, 3, 4 필지하는데 5톤짜리가 3대, 16톤짜리가 4대, 합이 7대가 그렇게 뛰었어요. 한군데서 물 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이 차들이 전부 다 와서 물 빨 적에 제대로 빨겠냐고요. 그럼 이게 하루에 2탕 했다. 그러면 16톤 차가 2탕 했다. 그러면 1차에 2십5만원씩 준 거예요. 물 1차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기를 바라겠지만 생긴다 그러면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단가도 그렇고, 지금 현재의 단가가 더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단가가 이 차량보다 훨씬 쌉니다. 많게는 막 십 몇 만원 차이집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잘 좀 이쪽저쪽을 살펴서 잘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우리 지금 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곤충을 해서, 지금 곤충이 소장님 한 어디까지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도 많이 하시고, 좀 뭐 교육도 얼마 전에도 했었지요?

한 어디까지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성표 위원 우리 가공공장 지었죠?

○ 홍성표 위원 거기 보조 얼마나 해 주셨죠?

하패리에 있는거.

○ 홍성표 위원 그 공장이 우리 양주시 건가요?

아니면 임대로 들어갔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그 가공공장을 지은 데가 영농법인거예요?

○ 홍성표 위원 지금 거기 뭐 묻으셨어요?

식품공장이라면 뭘 묻으셨을 것 아녜요?

○ 홍성표 위원 거기 정화조 같은거 안 묻었어요?

○ 홍성표 위원 그것만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죠?

○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가동률이 몇 %나 되나요?

○ 홍성표 위원 과장님. 무슨 소린지는 알겠는데, 만약에 가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금 돈도 솔찬히 많이 들어 간건데, 하루에 한 30분 내지 1시간을 할 수 있을까요?

가동을 시켜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기계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돌릴 수 있나요?

○ 홍성표 위원 다른 데서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시에서 나오는 걸 갖고 그 가공공장이 1시간 이상 돌릴 수 있는 양이 돼요?

○ 홍성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작년에도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게 차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경영 하는게 문제거든요? 이렇게 차려놓고 우리가 또 뒷짐 지면 이 사업 또 없어져요.

지금 다른 예를 들기도 창피해서 말 못하겠는데, 만들었다가 없어지면 그거 큰 낭비잖아요. 여기를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 양주시에서 정말 곤충산업 붐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잘 모색해서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않으면 이것도 또 없어집니다.

○ 홍성표 위원 음식은 누리개발로 한다고 해서 우리 남면에 있는 고등학교랑 얘기를 하나본데, 이게 진짜 식용으로 가능한가요?

맛보기만 하는 것 같아서.

○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게끔.

우리 양주시에서 곤충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될 수 있게끔 많은 지도와 후원을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우리 보조금들도 여기저기 많이 주잖아요?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소장님은 문제점이 하나도 없나요?

○ 홍성표 위원 본위원이 농촌을 다니다보니까 기반시설을 하든, 어떤 공사를 하든 좀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보조한 데를 다 검사하러 가나요?

하우스를 쓰면 필름은 몇 미리를 쓰고, 파이프는 몇 미리를 쓰고 다 할 것 아녜요?

○ 홍성표 위원 그게 전부 다 규격제품을 썼습니까?

화훼농가고 뭐고 전부 다.

○ 홍성표 위원 다 확인들을 해 보셨어요?

좀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진짜. 예?

○ 홍성표 위원 견적도 그렇잖아요?

여기는 100원인데, 여기는 한 180원에 들어오고. 180원짜리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두들겨 보시고, 견적내용도 좀 잘 보시고.

그거 말이 다 나와요. 농민이 한 일은 농민이 얘기를 해요.

○ 홍성표 위원 그래서 엉뚱한 곳에 돈이 쓰여지지 않도록 잘 좀 검사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우리 6차산업수익모델 공모사업에서 공모된 거 하나 있죠?

밀크팜이요.

○ 홍성표 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을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 지특에서 국비 5억, 우리 시비로 또 5억 해서.

○ 위원장 이희창 홍성표위원님 질문할 게 많아요?

○ 홍성표 위원 예.

○ 위원장 이희창 많아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이거 큰 거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이희창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요.

홍성표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예, 전 시간에 유가공연구회에 대해서 좀 밀크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길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거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이끌어 갈지,

○ 홍성표 위원 여기 지금 몇 사람이 주주인가요?

○ 홍성표 위원 지금 거기 출자금이 한 얼마나 걷혀있나요?

○ 홍성표 위원 지금 밀크팜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생각들을 해 보셨어요?

지금 우리 치즈가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최고 잘되고 있지요? 이 지자체에서,

○ 홍성표 위원 아셨네, 거기는 참 도움도 잘 많이 주고 그래서 대한민국 치즈 그러면 임실치즈 얘기 나오잖아요.

○ 홍성표 위원 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도움을 많이 줘서 그렇게 개인들이 그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한 것보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뛰어줘서 그렇게 많이 키워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보조를 좀 해줄 수 있나요?

○ 홍성표 위원 글쎄요 이렇게 참 좋게 공모사업해서 됐는데 그냥 또 공모사업에서 끝나면, 우리 사실 저 떡공장 준공 끝났나요?

○ 홍성표 위원 그 오래 걸렸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지금 판매 이렇게 보니깐 형편 없고 그러는데, 또 그런 예가 되면 안된다 이거지요.

이게 지금 좀 잘들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거예요.

치즈 그러면 양주치즈가 임실치즈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힘써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혹시 전에 우리 치즈로 해서 지원 나간 거 있었지요?

치즈 체험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기계들 나간데 없었나요? 지원해 준 거,

○ 홍성표 위원 또 다른 데요? 원래 또 맹골마을에는 없었어요? 맹골마을에도 치즈체험,

○ 홍성표 위원 어디서요?

○ 홍성표 위원 그거 아직도 그대로 다 있지요?

○ 홍성표 위원 그거 지금 활용하나요? 맹골마을에서,

○ 홍성표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것도 운영이 잘 안되고, 좀 안 하신다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셔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진짜 우리 치즈는 좀 많은 도움 많이 주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로컬푸드 지금 많이 와있지요?

○ 홍성표 위원 교육도 조금 있으면 또 내일서부터 시작인가요?

○ 홍성표 위원 그 교육을 좀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주고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지금 거기 교육비 받는 게 얼마 안되지요?

○ 홍성표 위원 아니요. 지금 로컬양주에서 공모해서 교육비로 목을 해서 탄 거 있지요?

○ 홍성표 위원 솔직히 말해서 교육 그 강사도 그렇고 지금 보니깐, 그렇게 많은 자금이 안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가르칠 교육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가 작년에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 홍성표 위원 그쪽에서 뭐 요구하고 그런 사항은 없나요.

○ 홍성표 위원 이 로컬푸드가 강소농을 위해서 하는 건데, 조그마케 농사 짓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소농하시는 분들을 로컬푸드에 참여시켜 줄 수 있는 무슨 대책이라든가 이런 안은 좀 잡힌 게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저는 농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농가,

○ 홍성표 위원 과장님, 그건 아까 충분히 들었고 서류에도 있고요.

지금 우리 강소농에서 하우스를 지원을 해 준다거나 도에서 내려오고 그런건 없어요?

○ 홍성표 위원 왜냐하면 로컬양주가 오픈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물건을 갖다가 납품을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일단 대농도 필요하겠지만, 150평~100평 이렇게 조그마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어 놓는 건데, 그 분들에게하우스라든가 뭐든 지원이 돼야 꾸준한 돈벌이가 되잖아요.

○ 홍성표 위원 예, 여하튼 많은 농가들에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859페이지 농산물판매장 운영현황.

여기 4군데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어가 고 있나요?

○ 안종섭 위원 지금 비암1리 같은 경우에 체험관광이나 이런걸 거기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안종섭 위원 현재 한창 체험철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보니까... 지금 다른 용도로도 건물을 쓰고 있죠?

○ 안종섭 위원 방금 완구점을 말씀 하셨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지금 상당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체험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접경지역 공모사업으로 해서 비암리나 삼하리가 이렇게 지원을 받은 거죠?

○ 안종섭 위원 이게 몇 년도에 받은 겁니까?

○ 안종섭 위원 주택과에서 올 2월에 관리전환을 한 거예요?

○ 안종섭 위원 그럼 건물만 관리를 했던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부분을 주택과에서 관리한건 아니죠?

○ 안종섭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건축을 한지 5년이 지나서 관리전환을 이제 받으신 거네요?

○ 안종섭 위원 이게 업무는 그 때 접경지역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지어서 관리를 하고, 센터에서는 관리주체가 아니니까 유기적인 협력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 안종섭 위원 선암리도 그렇고, 사실 위치가 도로면에 접혀 있는 것도 아니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선뜻 하다보니까 과잉되게 투자가 된 대비 효율이 전혀 없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관리 전환을 센터에서 받으셨으니까 잘 운영을 하셨겠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치즈를 만드는 데가 어디라고 하셨죠?

○ 안종섭 위원 그럼 거기도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의해서 한거라 관리를 안 하셨던 거예요?

여기는 센터에서 좀 하셨던 거 아녜요?

○ 안종섭 위원 이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주체가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등한시 됐던 부분이고요, 잘못된 부분이고.

아까 홍성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치즈관련 그런 사업도 공모사업을 대뜸 받을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꼭 따져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리고 우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올 해 예산을 보니까 2억6천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내용이 어떻게 바뀐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래서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늘었다?

○ 안종섭 위원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 하는 업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 안종섭 위원 친환경유통센터는 어디에요?

○ 안종섭 위원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그쪽에

○ 안종섭 위원 한쪽으로 몰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이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돈을 받아서, 돈을 주는 것뿐이 없네요.

○ 안종섭 위원 그래도 이런 걸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적은 돈도 아니고 받아보실 거 아니에요?

○ 안종섭 위원 예,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하셔갖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농기계구입지원 작년에 한 2억2천 정도 했는데 내부 규정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한 적이 있지요?

어떤 기종은 되고, 어떤 기종은 안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요?

○ 안종섭 위원 그런데 원인이 왜 이유가 뭐였어요?

○ 안종섭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안종섭 위원 지금 답변 중에 보조비율이 50%에서 30%를 하다보니깐 먼저처럼 특정 업종의 기계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같이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답변이세요?

○ 안종섭 위원 국산을 물론 애용하고 해야지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기계 부리면서 효율적인, 어느 게 효율적인 건지 많이 알고 계시니깐, 그런 부분이 우리 농업인들의 마음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우리 명품 딸기 그동안에 시설비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됐지요?

○ 안종섭 위원 한 5년동안 보니깐 자부담해서 한 50억 정도가 되는데, 물론 알아보니깐 잘들 농사 지금까지 잘들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육묘를 매년 아래 지방에 가서 구입을 해 오시잖아요.

뭐 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뭐 시설비 시설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데, 종묘를 묘를 우리도 어떻게든 지역에서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또 예산도 그런 쪽으로 투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예산이 투여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신다 해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3천여분 정도 배양을 하고,

○ 안종섭 위원 분양은 1천분 정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거 봐서는 1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낼 수는 없지만 예산 투여가 더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우리 예산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지금은 시설비보다 농가에 육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안종섭 위원 어떤 그 부분이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게 시설비 쪽에 너무 과잉투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종묘 묘개발을 배양을 잘해서 우리 농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안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우리가 학교 급식에 쌀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3천5백만원 올해 2016년도 예산에, 그렇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학교에 양주쌀이 좀 들어갑니까?

○ 김종길 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약만 얘기하세요. 약 얼마 정도만 들어가는 거만,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쌀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홍성표 위원이 늘 말씀하시는 로컬푸드도 직매장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 농산물 같은 것도 생산한 부분도 좀 학교에 급식 된 데가 있어요? 현재 양주시에서, 학교에 농수산물 예를 들어서 호박이라든지, 오이, 뭐 열무 이런 부분도,

○ 김종길 위원 작년에도 계속 이런 쌀 납품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도 노상 여기서 머무는 것 같아요. 뭔가 발전적인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쌀이 어떻든 남아돌아가는 양주인데 어쨌든 급식,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준다면 모르지만 3천5백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그 학교에서 사실 양주쌀 애용하라 그러면 안할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771페이지 예산수반 축제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천생연분마을 연축제가 올해 2회째에요? 3회째에요?

○ 김종길 위원 5회요. 예산 지원 된 건 2회째이지요. 예산지원, 축제 지원이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천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1천8백만원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산서에 보니깐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런데 이유가 뭐예요? 줄인 이유가.

점점 연꽃 축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더 주지는 못할망정 작년만큼의 예산은 서야 되는 기준이 돼야 좀 낫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양주시 예산에서라도 세워주셨어야지, 거기 가보면 생각 하시는게 크더라고요.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으신데, 예산을 죽여 놓으면 어떻게 할거냐고.

뭐, 우리가 1800만원 가지고 축제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봤지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거기 사업계획서를 받고 예산 1800만원을 세워 주신건가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계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1800만원이면 12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인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행사를 하려면 어떤 방식을 해야 3천만원의 가치를 만들 수 있겠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이걸 기업체라든지 이런데서 스폰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천생연분마을이 삼상2리면서도 불구하고 1반, 2반이에요.

거기가 반이야, 반토막이에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거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웃긴 동네죠?

총회를 해도 그렇고, 이장 뽑을 때만 하나고, 이장 안 뽑을 때는 따로 하죠?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삼상2리 자체에서도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 참 아쉬운게, 먼저도 자전거마을의 연꽃단지도 사실 우리가 10억2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 건물을 다 부쉈어요.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런 입장이라면 이번에 천생연분마을축제를 앞으로는 리에서 주관해서 삼상2리 주민만이라도 하나가 되고, 장흥이 하나가 되고, 양주시가 하나가 되고. 이런 축제가 돼야 해요.

이거 예산 주는거 어떤 면에서는 아깝습니다.

가보면 삼상2리, 2반 주민 외에는 누가 와요?

거기 이장님들도 오잖아요, 이장님들도. 기가 막힐 정도예요.

그럼 이런 행사 뭣하러 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서울 은평구에서 몇 분 오시면 그 분들 내빈 소개하고.

우리가 거기 가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 은평구 쪽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거기서도 한 몇 십명이 차를 타고 와서 축제를 구경한다든지, 뭔가를 좀 알리고, 농산물도 판매하고, 양주를 알려야 되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잖아요?

보니까 장흥에서 축제하는거 보면 ‘그냥 너네동네는 너네끼리 해라.’ 이거예요.

뭔가 그 동네에서 축제를 하면 뭔가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소장님의 책임도 있으신 거예요.

그 지역의 면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어떻게 동네 일부 사회단체장들도 반도 안 오냐고요, 반도.

올 해 이 축제 성공하지 못 하면 이거 내년에 하지 마세요.

인식을 바로 시켜주지 않으면 예산낭비에요, 예산낭비.

○ 김종길 위원 우리가 초록지기라든지, 맹골마을도 다 마찬가지에요.

어떻든 맨 처음에 체험마을로 시작을 해서 그걸 버릴 수 없어서 현재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맹골마을 같은 경우는 노력은 하더라고요.

초록지기도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도 되는 거예요.

아까도 안종섭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비암1리, 2리.

그거 솔직히 말씀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지역 바로 옆인데, 그걸 제가 몰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가요. 제가 작년에 오죽하면 결산서를 보고 왔어요. 얼마가 남냐고. 지금 비암2리 돈 남아요?

올 해도 건물 물받이가 적다고 해 가지고 3백만원 예산지원 해 달라고 했어요.

한 번도 쓰지도 않고, 한 번도.

그 떡방앗간 설치해 놓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꼭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도 마을사람이 하나가 되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지금 가래비 떡방앗간이 얼마나 잘 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거기는 안 하고 있잖아요? 비암리는 그냥 방치해 두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올 해 캠핑장 하나 것도... 그 사업해 가지고, 지금 운영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 해 거기 수입이 얼마나 돼요? 그 데이터는 있으실 것 아녜요.

지금 현재까지 안 된 거에 대해서 탓해도 소용없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도 힘들어요. 할 말 다 하려면 몇 날 며칠해도 사실 안돼요.

실제로 여기 비암리 분이 한 분이라도 보고 계시면 잘 된다고 해야 되고. 또 잘 될 것이라고 그러고. 예산이나 주라고 그러고. 그래야 좋아하지... 뭐, 운행이 안 되니 예를 들어서 관리를 잘 해라. 감독 잘 해라.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표 다 날아가요.

뭐, 표에 의식 하는건 아니지만 우리의 의견을 소장님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책임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의원되고 2년 내내 거기 관심을 가졌어요.

전원일기마을, 비암1리, 2리. 거기 김치 해 가지고 만두 하는 데에 납품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또 놀고 있어요. 생각이 없어요.

배추 값이 노상 10원짜리가 몇 년 동안 10원은 아니잖아요? 그런 대책없이, 그냥 일시적으로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하는거...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정확히 냉정하게 지적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암리1리, 2리.

올 해 2016년도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먼저 제출하라고 하세요.

딱딱 짚고 넘어가면 돼요. 1월, 2월, 3월...12월 해서 잘 되면 그냥 놔둬도 되지만.

예를 들어 방앗간을 어떻게 운영해서 구정 때 떡가래를 몇 말을 할 것이며, 누구한테 떡을 몇 말을 해서 얼마의 수익을 올릴 것인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녹슬어서 그냥 나가버리는데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어요? 없죠.

이 동네는 이 사업을 앞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어떠한 사업도 주지 않겠다고 아주 명시를 해버리세요. 이번에 사업을 또 가지고 갔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 동네에서 5천만원 또 가져 갔죠?

뭐냐고요, 개인을 위해서 해주시냐고.

알면서도 참는 거예요, 알면서도 기다리고.

어떻든 FTA때문에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좀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서 하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척이라도.

그리고 맹골마을, 거기 주차장 부지 800평 사줬죠?

○ 김종길 위원 그 땅은 양주시 것이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거기를 양주시가 주차장을 해줬으면 차를 주차 할 수 있게끔 아스콘을 깔아준다든지, 선을 그어준다던지.

맹골마을을 찾는 주차장이 논바닥이에요? 좀 정리를 해 주셔야지, 사주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시작을 했으면 끝맺음을 해줘서 차가 주차할 수 있어야지. 그거 안 하셨죠

○ 김종길 위원 그럼 평탄작업까지만 해도 거기 차를 제대로 댈 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영원히 그냥 놔두실 거예요? 아니면 주차장이니깐 거기다 예산 받아서 아스콘 해서 깔아주실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 동네에서는 주차장 800평 사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집행할 때는 마무리까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여 질 때 바로 그 맹골마을에 계신 분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 좀 꼭 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아까 박경수 위원님이 동력분무기 말씀하셨는데, 그거 2016년도는 계획이지요? 계획, 아직 지급 안됐지요?

○ 김종길 위원 지급 안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선별하셔가지고 주지마세요.

이 책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민들이 이런 거 보고선 집행한 내역을 봤을 때 얼마나 웃음거리겠어요. 얼마나 웃음거리,

아까 답변하듯이 거기가 멀어서 동력분무기를 2개를 해 준다는 게 이렇게 술술 말씀이 나오시는 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러면 다 해 주셔야지,

사소한 거 하나서부터 신경 좀 써주세요.

소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어요. 지금 사실 이 지도하는 데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돼 조금만, 그런데 그걸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올해 참 말도 많았지요. 농기계 일제를 쓰고 싶은 농민들은 많은데 집행은 안되고, 저도 전화도 했고, 뭐 소장님은 하루에 몇 통화씩 받으셨지요.

○ 김종길 위원 기분도 무척 상하셨을 거예요.

그 어땠든 내가 그것도 조사를 봤습니다. 국산, 말 그대로 우리 김춘권 팀장님이 그 부서에 팀장님이시지만 나름대로 국산을 애용해서 하는 방법도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제와 국산과의 차이는 무척 차이가 나요.

드라이버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4배 가치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제가,

제가 일본 연장은 무척 많이 써 본 거예요. 자동차 부속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농기계도 마찬가지에요. 일제 좋아요. 뭐 그것을 수백 대 수천 대씩 해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대 나가는 거 될 수 있으면 농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809페이지 RPC 수매현황에 대해서 그 수매를 하고 싶은 농민들은 많은데, 양주시 전체 물량의 몇 %만 수매가 됐나요?

○ 김종길 위원 그전서부터 있습니다. 뭐냐면 양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연천, 파주, 적성, 이런 데 가서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지요?

○ 김종길 위원 그것도 노상 포함을 시키잖아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연천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연천군에 가서 수매를 신청하면 될 것이고,

○ 김종길 위원 포천이면 포천가서 해야 되고, 양주면 양주에서 해야 되는데, 포천 농사 짓는 사람을 양주에다 포함시켜서 수매를 하다보니깐 소수한 농민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 조사 해 보셨어요? 그 조사 해 보셨냐고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수매하는 데 있어서도요. 갔다 오면 도둑 맞은 것 같아요. 도둑, 그지요? 아침 일찍 이슬 맞아서 벤 벼와 12시나, 급하니깐 농기계가 콤바인이 부족하다보니깐 일찍 베려고 막 그러다 보니깐 가면 그냥 물기가 있어갖고 도둑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직접 옛날에 한번 수매했을 때 당했던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내가 수매를 갖고 들어갔는데, 기계가 작동이 되서 벼가 20포대가 그냥 다 들어가 버렸어요. 한 차가,

나중에 그냥 1포 계산해서 그냥 받았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수매하는 데는 감독관이 나가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농협에서 하면 농협 직원들이 모든 거 처리하지요.

○ 김종길 위원 이 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가진 사람이 감리, 감독을 해야 되요.

어떤 절차에서 수매를 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서 어떻게 농민한테 돈이 가는지, 정말로 수분 측정을 정확히 하는지, 그 계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믿어야 되겠지만 농민들이 그래야 감독관이 가있어야 아! 내가 도둑 안 맞았구나! 이거 어떤 사람이 가져가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500킬로인데 한 450킬로 나왔어, 50킬로 도둑 맞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문가가 딱딱 올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수매를 수분 측정을 해서 얼마가 농민들한테 간다는 거를 체크를 해 줄 수 사람이 있어야 되요. 그 일당 많지 않아요.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농협 직원들이 뭘 알아요. 기계 가지고 그냥 수분 재가지고 하니깐, 기계도 오작동 날 때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되요.

옛날에는 다 우리 스스로 농민들이 해 봤어요. 사실 제가 농사를 몇 십년 지었지만 여태까지 말한마디 잘 안했어요. 보고만 온 거지,

그런데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그런 수매 할 적에 꼭 감시관을 하나 두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양주딸기지원내역 810페이지, 아까 우리 안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몇 년 동안 지원액이 한 50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누차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냥 돈 주는 게 낫지 않냐,

이분들 31농가 1년 잉여금이 얼마 인지 분석해 봤어요? 31농가

○ 김종길 위원 그러면 토탈은 해 보셨어요? 그냥 무조건 딸기는 망해도 그냥 지원만 갖다 해 주면 되는 건가요?

이것도 선별해야 되요. 정말 농사를 지어서 품질의 딸기를 만들어내는 농가는 지원을 더 해 줘야 되고 제대로 못하면 해 주지 말아야 되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평등한 지원은요. 농사꾼의 사기를 떨어트려버려요.

올해부터라도 31개 농가 정확히 파악하세요. 해 가지고선 정말 투자대비 수익금이 얼마인지 좀 만들어 내셔서 진짜 딸기농사꾼이 정말 보람 있는, 보람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알지요. 말씀 안 드려도 지원이 얼마큼 갔는지 아시지요?

2015년도는 2016년도 대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하나 하나가서 내가 파악할 수도 없지만은 예산 범위를 보면은 왜 유난히 2015년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은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위원님, 질문사항이 많으세요?

○ 김종길 위원 조금 있습니다.

저만 끝나면 끝나는거 아녜요?

○ 위원장 이희창 아니에요. 다른 분도 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5분 안에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813페이지 농기계수리사업 실적.

저번에 제가 농민들 3명한테 들었는데, 수리를 하러 갔더니 너무나 많이 밀려서 고치지 못하고 개인사업자한테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농기계를 수리 하는데 그렇게 인원이 부족합니까?

○ 김종길 위원 지금 농촌에 순회하러 나가잖아요, 거기 몇 명이 쫓아나가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지금 농기계를 고칠 수 있는 수리원이 몇 명이에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기술자가 아닌데 어떻게 4명이 나가요?

기술자만 나가야지.

○ 김종길 위원 아까 우리가 농기계가 임대사업 해서 한 300종인가 된다고 했죠?

○ 김종길 위원 그럼 이 정도면 농기계 수리원 계약직 2명 가지곤 안 되죠.

이 분들 무기계약이에요?

○ 김종길 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에서 2명가지고는 사실 적습니다.

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쓰셔야 돼요.

이거 딸기에다가 지원 안 해주고요, 기술자 1명을 더 늘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것이 이득인지를 생각을 하셔야죠.

시장님한테도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왜 말을 못 해요?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현장에 가서 하루종일 앉아 계시라고 그래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인사과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조직개편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따라가고.

이제는 좀 변해야 돼요.

이제는 옳은 소리도 좀 하실 때가 됐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이건 계속 나오는 소린데, 삼상리 전원일기마을이요.

지금 어떻든 초입은 넓혀서 공사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작년에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갔지만 그 중간에 버스가 제대로 못 들어가요.

올 해 말이면 사업을 다 하신다고 했으면, 그것도 연계해서 빨리 부지를 산다든지 해서 버스가 들어 갈 수 있어야 전원마을이 체험마을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지.

다 해놓고 해서, 이제 개장 하려고 하면 길이 좁아서 못 들어가고...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되겠어요?

○ 김종길 위원 그 초입도 벌써 1년 전 부터 한거예요, 1년 전부터.

한 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좀 하나를 시작하려면 계획을 좀 딱 짜가지고 계단 올라가듯이 딱딱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계단에 올라갔다가 힘들면 내려오고, 힘들면 내려오고... 지금 그런 격 같아요.

거기 지금 전원일기마을이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 김종길 위원 계획에 보니까 캠핑장도 한다고 하는데 캠핑장은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우리가 보기엔 캠핑장을 하려면요, 그 앞에 논을 갖다가 사던지 임대해 가지고 주차장을 더 넓혀야 되고 거기다가 캠핑장을 해야 돼요.

무조건 마땅한 위치가 없다고... 돈 있는 걸로 아무데에다가 캠핑장 해갖고 돼요?

지금 양주시에서 하는 장흥캠핑장이 잘 돼요?

아시다시피 거기다가 15억 투자한 거예요. 지금 1년에 적자가 몇 천만원씩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캠핑장 하면 돈 될 것 같아요?

아예 사업변경 하셔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세요.

이제 캠핑장은 시대적으로 흐름이 끊겼어요.

우리 양주는 이상하게 다 끝나는 마지막, 고지에 다 올라갔을 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볼 생각은 있으신지요?

○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들이 콤바인이나 이앙기를 임대로든 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면세류가 지금 집행이 안 되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 김종길 위원 아니, 법으로 되어 있는데 꺼리다고 안 하고... 농민이 피해를 봅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법으로 되어 있는게 타협이 어딨어요?

하면 되는거지.

○ 김종길 위원 그럼 농협 안 되는 주유소를 문을 닫게 행정조치를 하던지.

○ 김종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아까 김종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축제나 이런 것 들을 보면 이게 김종길위원님만의 소리는 아니에요.

그 현장을 행사 때 가보면 거기 가시는 분들이 결국엔 다 지역분들만 가시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취지의 축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자매결연 맺은 그런 쪽 사람들이 가서 농산물도 좀 어느 정도 팔아주고...

우리가 돈 들여서 밥 주고, 뭐 주고, 상 차려놓고 나서 들어오는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이라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게 처음도 아니잖아요? 지역의 축제들을 꽤 여러 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 정말 안 되면 접어버리든가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이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늦도록 고생들이 많으신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 명확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인식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 농기계 매각처분 하시죠?

○ 정덕영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그냥 매각을 하는게 아니라 절차가 있잖아요?

○ 정덕영 위원 잘 모르시나 본데, 농기계센터나 이런 어떤 양주시에 있는 전문기관에 산수를 해서 그 값의 30%인가를 해서 매각 하죠?

○ 정덕영 위원 굵고 짧게 시간이 없으니깐 짧게,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장기임대,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인가, 작년에 했었지요?

○ 정덕영 위원 우리가 이렇게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매각을 한 적이 있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어떤 그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나, 여직껏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해서 좀 책정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보는 시각은 애매모호하다.

그러기 때문에 매각하는 절차라든지 매각의 어떤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된다. 핵심이 그겁니다.

뭐 중간 과정을 다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뭐 장시간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을 돼야 된다. 그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방법을 강구해서 의회에 와서 좀 한번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우리 농정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지요?

○ 정덕영 위원 1년에 몇 차례나 운영하나요?

○ 정덕영 위원 2015년도에 3회 운영하셨다고요?

○ 정덕영 위원 심의위원은 어떻게 위촉해요?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깐 본인이 신청을 하고 심의위원 중에 본인이 의결을 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분들은 심의위원으로 모셔서도 안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법조항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제척이나 기피, 회피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우리 법조항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실명으로 하기 그러니깐,

본인이 신청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의결을 해요.

이런 심의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개선해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 정덕영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시면 기니깐 그냥 답변만 하세요.

○ 정덕영 위원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 주요 작물이 어떤가요.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쌀, 딸기, 화훼, 부추, 호박, 배, 토마토, 버섯, 인삼 그 외에 또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예, 오이 또?

○ 정덕영 위원 대표 작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 몇 핵타 이상하고, 농가수도 있고 이런 작물들, 어떤 작물이든 간에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에 형평성을 좀 만들어야 된다. 대표 작물을 선정을 하거나 나름대로 뭘로 요즘 추세 보면 딸기나 애호박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화훼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대표작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예산 사용하는 관계라든지 지원하는 어떤 모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봐도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뭐 집중과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뭐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예산은 적지 않아요.

그런다고 봤을 때는 조금 형평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 전체 농가에 소득 증대나 애로를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가 농업 관련해서 사업하는 중에 일몰사업 하는 게 추진하는 게 있어요? 일몰사업,

지속적으로 지금 제가 3년차 이렇게 의원 생활하고 뭘 보면서 일몰사업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일몰사업도 좀 만들어 내야 될 것 같고, 또 나름대로 국가 정책이 됐든, 도 정책이 됐든, 시정이 됐든,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좀 만들어내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데 여직껏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별 정책을 펴는 게 없는 것 같다.

혹시 대표적으로 이것은 지원이 충분히 돼서 일몰사업으로 하고 신규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을 신규로 채택을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어떤 예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소장님이,

○ 정덕영 위원 그것은 아주 옛날 구 시대적 얘기지요. 지금 그거 표현하시면 안되고, 저온저장고 말씀하셨으니깐 한 가지 더 좀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꾸 묻는 말씀에 대답을 잘 하셔야 되요. 왜냐면 엄한 대답을 하시면 자꾸 잊어버렸던 게 생각나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단 말이에요.

저온저장고 우리 사업하고 뭐하면서 한전하고 농민들하고 관계 전기료 때문에 문제 된 거 아시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나름대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뭐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되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긴 하셨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뭐를 해서 농민들한테 뭐 부정한 전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몇 십만원씩 과태료를 4십만원인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십만원 정도 되지요?

○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저온저장고 뭐를 해서 지원해 주고 뭘 그러면 이런 정확하게 어떤 제품이나 뭐를 해서 어떤 그게 가공 안된 농산물, 원 농산물을 저장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거 이상 들어있으면 그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해서 농민들이 피해 안 가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뭐 나가다가 살짝 옆으로 갔는데 다른 건 없어요? 그런 사업, 일몰사업 해 가지고 하고 신규 사업을 지향했다든지,

○ 정덕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표현한 대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대표농수산물을, 우리가 재배농가수라든지 여러 작물들이 있는데 일몰사업도 안 하고, 신규로 뭘 발굴해서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도 없고.

그러면 늘상 어떤 혜택을 받거나 수혜를 받는 농가들만 집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표현했던 어떤 작물이든 간에 생산하는 분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거나 찾아오는 농민만 농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직원들 하고 가까운 분들만 수혜를 입는 정책은 안 된다.

양주시의 전체 농가를 아주 똑같은 형평으로는 못 하더라도, 어디든 빠지지 않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정책을 펴내야 된다. 핵심이 그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수위원님께서 어하둥둥 상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박경수위원님이 왜 이 표현을 하셨는지 잘 아실겁니다.

이 조례가 맞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양주시 공식상표로 선정을 해서 사용하든지, 본위원도 작년인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었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번도 답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농수산물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뭘 하는데, 농민들이 어하둥둥 상표를 부착해서 우리 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빨리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친환경인증 등 여러 가지를 말씀 하셨습니다. 다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하둥둥이 제일 상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어하둥둥을 우리 양주시 전체가 쓸 수 있는 상표로 하고, 친환경이라든지 무슨 인증을 받아가지고 꼭 사용해야 되는게 필요합니다. 그럼 또 하나 만들어 내면 되죠.

지금 농민들이 제일 보편화된 상품명이 어하둥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선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에 따라 다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조건 어하둥둥은 우리가 친환경이나 인증받은 상품으로서만 해야 된다.’ 왜? 조례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 그 생각만 하고 계신거야.

그렇지만 입장을 바꿔서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하둥둥이 그래도 우리 양주시의 대표 상표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아니면 지금 이름을 만들어서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갈 수 있는 상표를 어하둥둥으로 사용하면 되죠.

생각을 좀 전환해 보면 답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농민들에게서 계속 불만이 나오지 않게끔 관계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농민이 밉고, 어느 단체가 잘못 되고 그게 아닙니다.

하여튼 소장님이 책임을 하고 계시니까, 소장님 이하 여기 직원분들이 전체 농민들한테 두루두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잘 펴주십사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과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과 시정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회와의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행정력 강화와 시민중심 행정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동료위원들과 협의 작성하여 차기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