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한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국장 및 부서장의 증인 선서 후 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경제복지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지역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환경관리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지원과장, 여성보육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경제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선서문 제출)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창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우리 사회적 기업이 우리 양주시에 각종 공사하고 그러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열어주시나요?

○ 홍성표 위원 우선적으로 먼저 써주시나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이랑 마을기업, 따복공동체 이렇게 3군데가 되죠?

○ 홍성표 위원 원래 따복공동체도 사실 지역경제과로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쪽에 인원이 몇 명 정도 계세요?

○ 홍성표 위원 본위원이 작년도에 조례안을 하나 냈죠?

○ 홍성표 위원 양주시 사회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성표 위원 이 분들이 어디가서 상의하고 다들 합쳐서 할 수 있는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계획은 좀 없어요?

○ 홍성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게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좀 있어야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질텐데 지금 이런 지원센터가 없다보니까 서로가 제각기 놀고 또 만나는 횟수도 그렇고 여러개가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그런 지원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좀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 홍성표 위원 지원센터가 꼭 만들어지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기업지원과요. 본위원이 맞춤형이라든가 우리 양주시의 업체를 좀 써달라고 했는데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이 분들이 다른 데에서 일을 하나요?

다른 데에 공사를 주고 하네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작년도에도 소규모기업 환경회에 보면 우리 양주시가 아닌 인천, 서울, 의정부 이렇게 다른 몇 군데에다가 주네요? 이게 보면 큰 것도 아니에요. 기숙사, 식당 등 해 가지고, 시도비로 해가지고, 또 개인으로 해 가지고 하는건데... 이거보니까 순 비사먼지나 일으키고 혜택은 다 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업들을 다 타지에서 갖다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중에 우리시에 납품하는 업체 없습니까?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여기 다 끝난거죠?

정산서들 다 받아보셨어요?

○ 홍성표 위원 제대로 돈을 집행했던가요?

○ 홍성표 위원 여기 혹시 우리 양주시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나요? 자재라든가.

지금 5군데가 있는데,

○ 홍성표 위원 여기 지금 봐도 제가 아는 지역 쪽으로 보면, 이거 서울에 주고... 이거 크게 특허도 없는 단순공사인데, 이 분들이 지금 대게 하는 업체가 순 먼지나 피우고 다니고 동네에 장독대도 못 열게 하는 데인데, 이런 업체를...

○ 홍성표 위원 올 해는 맞춤형기업SOS지원사업은 전부 양주시로 했는데, 소규모개선사업이 전부 다... 15건 중에 5건이 가면 많이 가는 8거 아녜요.

○ 홍성표 위원 웬만하면 이렇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건 우리 양주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대화라든가 이런걸 할 적에 꼭 우리 양주시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우리 은남산업단지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자꾸 늘어지는 것 같아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땅이 추가가 됐나요?

그대로인가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최초계획 말고 이번 바뀐 계획에서 다시 또 땅이 추가된 부분이 있나요?

○ 홍성표 위원 맨 처음한데로?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이게 지금 도금업체들도 그렇고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또 거기가 현재 위치들, 영업하는 위치들도...그 동네주민의 반발도 자꾸만 심해지고 이게 좀 빨리 그런 업체들이 은남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악취 민원 발생 업소 민원처리현황을 좀 받았는데, 이게 확실히 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깐 개선공고, 처분,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국장님 이번에 대기환경 위탁 주는 업체들이 전부다 그 가짜 서류 만들어 가지고 언론상이나 방송상에 많이 나왔지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어요?

○ 홍성표 위원 우리 대기오염 시키면 검사해야지요. 굴뚝검사를 라든가,

○ 홍성표 위원 예, 오염도 검사하는데 그게 전부 다 짝퉁으로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한번도 그 기사 안 보셨어요?

정식적이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서류로만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들통이 나서 구속도 되고, 도망도 가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거 모르십니까?

○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에 지금 이 대기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이 지금 배출되는 게 많은데, 지금 여태까지 그분들을 믿어서 우리 양주시 전체가 지금 안 좋지요? 대기환경이,

○ 홍성표 위원 지금 사실 그게 무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도가 관리하는 업체들은 어떻게 관리들 하시지요? 도 관할 거,

○ 홍성표 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데 지금 가보셨나요? 지금 거의 자가가 많지요? 소각보일러가 있는 데가, 도 관할도 있지만 우리 자가가 많지요?

소각보일러 있는 데가 몇 군데야 이게 지금, 한 20개 업체가 있네요.

원목 한 8군데 있고,

○ 홍성표 위원 이 원목들 때시는 데 다들 가보셨나요?

○ 홍성표 위원 점검을 좀 해 보셨나요? 원목 때우는 데,

○ 홍성표 위원 지금 원목들 다 때우고 있나요?

○ 홍성표 위원 글쎄 뭐 처벌한 거 있긴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갔더니 원목 때우질 않더라고요. 원목 쌓아 있는 거 보셨어요? 쌓여있지요?

○ 홍성표 위원 그 쌓여있는 거 하나라도 때는 거 보셨어요?

그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몇 년씩 그 자리에 있고 사실 때워지는 거는 다른 게 때워지고 있더라고요.

○ 홍성표 위원 과장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실 줄 좀 알겠는데, 이렇게 원목 때운다. 그러고 그 합성수지에 여러 가지를 때우고 있어요. 원목 자체도,

그런데 이 공장 하시는 분들이 다 자가로 환경평가를 받았단 말이지요. 배출, 그렇지요?

○ 홍성표 위원 자라가는 게 이게 정식적으로 된 업체한테 의뢰를 했을까가 참 의문입니다. 이게,

이런 데를 좀 지역에 가면 장독대 못 열고, 창문 못 열어 놓으시는 거 많이 아시지요?

○ 홍성표 위원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좀 요합니다.

○ 홍성표 위원 예, 원목 때워주시는 데는 그렇게 하시고,

일반보일러 소각하는데 우리 도 관할하는 데가 지금 8군데네요?

여기 한번 가보였어요? 여기 되게 때울 수 있는 게 폐종이, 폐섬유, 폐목재, 폐합성수지 이렇게들 되어 있지요.

○ 홍성표 위원 여기서 지금 돈 받고 쓰레기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어디에요?

○ 홍성표 위원 하나도 없지요?

○ 홍성표 위원 여기들 다 돈 받고 쓰레기 받아요. 이것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 받아요. 그런 거는 아시나요?

○ 홍성표 위원 여기 어느 업체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이 폐섬유, 폐목재 이런 걸 어디서 받아야 돼요? 폐합성수지 이걸 태우려면은 어디서 받아야 되지요? 이 물건을, 재활용에서 받아야지요?

○ 홍성표 위원 재활용에서 받는 게 얼마나, 몇 %나 될 것 같아요?

○ 홍성표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들이냐면 이게 대기오염에 주범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딱 퇴근하는 시간서부터 굴뚝을 가서보면 엄청나요.

새까맣게 올라옵니다.

여기 갖다 버리는 분들이 대략 고물상이라고 그래야겠지요.

고물처리하고 쓰레기 쳐주시는 분들이 하는데, 돈 되는 건 싹 다들 재활용하고 나머지를 갖다 다 이 소각장에 갖다, 거기 갖다 돈 주고 버리는 거지요.

그러면 그 낮에 안 태워요. 제가 저녁 때 한번 가봤는데 진짜 차마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태우고 그럽니다. 이거, 이게 우리 양주시에 큰 문제에요.

낮에 여기서 도 관할이 와서 환경 채취해요. 100% 태울 수 있는 걸 60% 태우면은 끄름이 나오고 그거, 안 나오지요. 당연히,

○ 홍성표 위원 국장님. 우리 다 태우는 회사 하나가 있죠?

소각로 갖고 있는 데가, 남면에.

○ 홍성표 위원 허가를 안 내주시더라도 도 관할이라고 해서 우리 양주시가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 홍성표 위원 지금 폐기물 쪽을 말씀드리는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큰 고통 받고 있잖아요? 대기오염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홍성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홍성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가축액비처리시설 축산뇨 냄새 처리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내주셨는데, 이거 집단민원 들어 온건 아시죠? 국장님.

○ 홍성표 위원 이거 왜 들어왔어요?

○ 홍성표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죠.

지금 기존에 2회씩 하다가 하도 민원이 발생하니까 3회로 하죠? 탈취용 약품투입을.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집단민원이 나기 이전에 이렇게 실시를 했어야죠.

이 분들이 양계장에서 나는 냄새 모르고, 축산뇨 냄새를 모를까요?

○ 홍성표 위원 꼭 잘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훈회관이 예산확보 철저.

지금 완료 됐다고 적혀있어요.

보훈회관이 지금 덕정에서 어디로 가죠?

○ 홍성표 위원 그 자리에 그대로?

지금 총 공사비를 얼마로 예산을 잡고 있죠?

○ 홍성표 위원 총 공사비가 28억이요?

28억 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요?

○ 홍성표 위원 과장님, 맞아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지금 시비가 3억 잡혔죠?

○ 홍성표 위원 그리고 보훈처에서는 2억5천?

○ 홍성표 위원 나중에 공사할 적에 2억5천 더 준다고 했죠?

○ 홍성표 위원 이거 올 해는 착공할 수 있겠죠?

○ 홍성표 위원 충분한 돈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 홍성표 위원 계획 아니에요? 이게 요청을 한 게 아니고 계획이라고 써 있던데?

○ 홍성표 위원 했어요? 이거 몇 년전 부터 나온 얘긴데, 올 해에는 꼭 착공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여성보육과. 우리 회천3동에 있는 어린이집 있죠?

○ 홍성표 위원 그게 지금 공사하는 관계로 어떻게 될 예정이죠?

○ 홍성표 위원 이전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 홍성표 위원 거기 가보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우리 지금 영유아센터에서 몇 개 반을 운영하죠?

○ 홍성표 위원 그 1단지에 있는 이화어린이집에 가면 방이 몇 개나 있나요?

○ 홍성표 위원 거기가 환경이 좋던가요?

○ 홍성표 위원 지금 학부모들이 1단지로 가는걸 원해요?

○ 홍성표 위원 지금 거기 들어가 보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거기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돼요?

○ 홍성표 위원 곰팡이 같은 건 없어요?

○ 홍성표 위원 그게 환경개선이 쉽겠어요?

○ 홍성표 위원 영유아집이 몇 월 달에 옥정지구로 옮겨갈 예정이죠?

○ 홍성표 위원 그럼 두 번 이사 가야 되겠네요?

○ 홍성표 위원 그럼 지금 주공1단지로 갈 적에 교재들은 다 어디에다가 쌓아놔요?

거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 홍성표 위원 그거 엄마들이 좋아하겠어요?

거기 곰팡이 슬어있고 거기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시는데,

○ 홍성표 위원 학부모들도 두 번 간다는 게 큰 부담일 것이고,

○ 홍성표 위원 지금 거기가 너무 6개 반에서 4개 반으로 한다 그러면 너무 좁을 것 같은데, 좀더 안전하고 그런 지역을 좀 다시 물망에 찾아보는 게 어떻겠어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뭐 영유아들이니깐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멀리가거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얘들이 좀 곰팡이균도 있고, 환경 개선을 얼마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언제 들어간다는 거 하여튼 확정은 안됐지요?

○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린 애기들이니깐 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애들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회천어린이집이 몇 년도에 지어줬나요?

○ 홍성표 위원 어떻게요?

○ 홍성표 위원 지금 거기 계속 문제가 발생 되지요.

○ 홍성표 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 양주시에서 원생이 거기가 최고 많나요?

○ 홍성표 위원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만 놔두실 겁니까?

○ 홍성표 위원 국장님.

○ 홍성표 위원 몇 년 된 건물이에요? 1991년도에 지어졌으면, 몇 년 됐어요?

○ 홍성표 위원 국장님 그게 단층이에요? 1, 2층이에요?

○ 홍성표 위원 그 2층에도 애들이 놀지요?

○ 홍성표 위원 그게 지금 계속 그렇게 보수하다 보면요. 새 건물 짓느니만 못해요.

일시적으로 땜빵만 그렇게 툭툭하고 나가면 계속 창문틀에서 빗물 들어오고, 벽지는 자꾸만 적어서 곰팡이 쓸고,

○ 홍성표 위원 그것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집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여기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똑같나요?

○ 홍성표 위원 작년에는요?

○ 홍성표 위원 정원이 40명이니깐 거기서 왔다갔다 하겠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종사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세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요구 자료에 종사자가 몇 명으로 써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자료를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그게 문제지요. 지금 현재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계속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홍성표 위원 아동 1명당 그러면 몇 명이에요?

○ 홍성표 위원 7명당?

○ 홍성표 위원 그러면 보육사가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7명당 2명,

○ 홍성표 위원 여벌까지 해서 한 9명이라고 칩시다. 9명, 10명은 또 뭐에요?

○ 홍성표 위원 10명은 또 뭐에요?

○ 홍성표 위원 나머지 10명은 뭐예요? 지금 현원이 종사자가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그런 직에 1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줄일 수 있는 인원은 없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깐 이게 과장님 거기를 자꾸만 감싸 안으시려고 그러시면 안돼요.

○ 홍성표 위원 지금 10%에서 30% 증액 받아갖고 왔다고 그러시나 본데, 70%의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 홍성표 위원 여기를요. 다시 한 번 잘 가서 시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감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다음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 그래요.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잘되고 있나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건 비전센터에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쪽에 가면 아기들을 둔 부모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들도 열심히 어린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고 부모님들도 교육이 참 좋다고. 거기 회천3동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이 참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질과 서비스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좋은 교육을 많이 창출하시고, 어린이들이 더 잘 놀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더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홍성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길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박길서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혼자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배석하신 과장님들이 바쁜 이유로 골고루 한 문제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현재 우리 송전선로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좀 주시죠.

○ 박길서 위원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대책위의 요구사항과는 별개의 문제 아닐까요?

○ 박길서 위원 아니, 한전에서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겠다고 계속 주장을 할 것이고.

○ 박길서 위원 그거 언제 까지 안 받을 수 없잖아요?

○ 박길서 위원 국장님, 이게 무슨 소린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한전 측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착공을 하고자 하는 법적수순을 밟고 가고 있고, 그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안 받고 있는건데... 안 받을 수 있는 핑계가 사실 우리시로서는 좁죠?

○ 박길서 위원 그럼 그걸 언제까지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받긴 분명히 받아야 될텐데, 지금 우리는 핑계를 “주민대책위와 충분한 협의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십시오.” 이게 법적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 박길서 위원 노선변경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론 현재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는 그 지역사람들은 노선변경을 우측이나 좌측으로 좀 옮겨줘라.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 박길서 위원 아니, 군부대가 그렇게 면적이 넓지가....군부대 쪽으로 가던지.

예를 들어서 지중화 하는게 제일 편하죠, 지중화 하는게.

작년에 한전이 수익을 엄청나게 냈어요. 그 중에 일부 콩만큼 우리 양주에다가 쓰는걸 양주시민복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무슨 소린지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노선을 변경하는 부분은, 정말 산 속으로만 간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인근에는 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분명히 생겨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럼 또 반대 쪽에서 또 반대를 할 거고, 계속해서 반대만 반복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 박길서 위원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지금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송전선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셨죠?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안이 나왔어요?

우리 시의 안.

○ 박길서 위원 어떤 노선을 선택해서 가든...지금 우리 양주에 가야될 게 62기, 자그마치 345킬로와트 짜리.

이거 사실 엄청 피해 보게 되죠. 그 피해를 우리가 지금 준비단계에서 사전에 조치하지 못하면 영원히 한전이 망하는 날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에 피가 나면서 싸워서라도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죽어서 땅에 묻히는 순간까지도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렇죠?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정말 잘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잘 검토 해 주시고 정말 우리양주시가 양주시민의입장에 서서 그 부분을 정말 한전하고 잘 대처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길서 위원 다음 홍죽산업단지 분양현황, 431쪽입니다.

지금 분양을 얼추 다 했죠?

9필지 남았나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1만2천평, 이 잔여 필지가 문제가 좀 있죠?

○ 박길서 위원 덩어리가 커서, 그러면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지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산단에서 우리 인수 요구해서 얼마 전에 인수 협약하셨지요?

○ 박길서 위원 혹시 우리 국장님 우리 양주시 채무 얼마인지 잘 아시지요? 채무부분,

이게 지금 이거 인수 계약을 하게 되면 채무부채부담금 중에 포함되지요? 이 금액이,

○ 박길서 위원 그러면 당장 예를 들어서 올 장마철에 어떤 피해가 생겨서 뭐 우리가 채무를 얻어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 한도액이 있습니다.

우리 한도액 1백1억 남았어요. 이거 부담하게 되면 돈 어디서 빌려오나요?

○ 박길서 위원 아니 현재 상황이 벌어졌어요. 현재 상황이, 국장님.

현재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렇잖아요. 현재 지금 상황이 전개됐어요. 이미 이렇게,

○ 박길서 위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 이거 꼭 꼬집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게 사실은 협약서 쓰지 말아야 돼요.

○ 박길서 위원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협약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든지,

우리 시의 입장에서 충분히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산단 측에 아마 피해 가보려고 노력을 한지 잘 압니다. 잘 알지만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문제는,

○ 박길서 위원 아니 돈을 안줘도 협약서 자체가 채무보증이행금에 포함이 된다니깐, 그리고 협약서를 썼어, 쓰는 바람에

○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부분은 협약서를 쓴 부분에 이 내용은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일은 벌려놨다고 이미, 벌어졌고 도장을 찍어서

○ 박길서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부분을 내가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 박길서 위원 좀더 신중하게 했었으면 그런 부분이 지금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물론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이 부분 정말 피해 가보려고 노력했겠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서 협약서를 쓴 것 같습니다만 일은 벌어졌더라,

○ 박길서 위원 그러면 한번 더 연장해 달라 그래 보지요. 또,

○ 박길서 위원 여하튼 협약서 쓴 거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된 거예요.

441쪽 과장님들이 쉬시고 계신 것 같아요. 검준공단 작년에도 고도화처리 시설했지요? 검준공단.

○ 박길서 위원 이게 지금 고도화 처리할 때 시비도 들어갔나요?

○ 박길서 위원 국비, 시비 다 들어갔지요?

○ 박길서 위원 지금 현재 검준공단 가동률이 어떻게 돼요?

○ 박길서 위원 50% 가동률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박길서 위원 가동률이?

○ 박길서 위원 지금 현재 거기 고도화처리 2기가 돌아가고 있지요?

○ 박길서 위원 2기, 이거 국장님 답변자료 잘 만들어 갖고 계시지요?

2기 돌아가고 있습니다. 1기만 돌려도 문제없지요?

○ 박길서 위원 답을 먼저 말씀을 하시네.

○ 박길서 위원 왜 안 잡혀요. 국장님 해 보시지도 않은 그걸 안 잡힌다고 말씀을 하셔, 해 보셨어요? 그렇게 해 보셨냐고요? 1기만 돌려보냐고요?

잡히는 지, 안 잡히는 지, 돌려보지도 않고 무슨 된다. 안된다.

○ 박길서 위원 전자에 1기 돌려서도 가동이 됐었던 시설을 1기를 더 했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입주 업체 가동률이 50% 밖에 안되고, 그렇지요?

○ 박길서 위원 50%.

○ 박길서 위원 지금 폐수유입량 얼마 돼요?

○ 박길서 위원 1일 처리능력은?

○ 박길서 위원 본 위원도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2015년도 1일 처리 만3백톤, 2016년도 현재 9천6백톤 맞지요?

○ 박길서 위원 이렇게 처리하고 있으니 절반도 안 돌아, 절반도 42%, 작년도에 46%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1기만 가져도 남아, 맞지요? 수치상 맞습니다.

○ 박길서 위원 수치상 맞는데, 그 부분을 불필요하게 지금 2기를 돌리고 있는 것 같더라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박길서 위원 당연히 사업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분명히 얘기 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 박길서 위원 아니 조합에서 운영하는 지도 알아요.

조합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들 스스로가 지금 비용을 낮추려면 지금 방법이 있지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생활폐기물 소각로 2기잖아요. 한 때는 1기만 돌렸어요.

그랬지요?

○ 박길서 위원 한동안 놔두었다 저기 타 지역 쓰레기 갖다 받아서 1기 마저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그와 다를 바가 없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보여 진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연구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그래야 우리가 표방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충족시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비용을 줄여줘야지요. 그 사람들,

본 위원이 볼 땐 본 위원 주장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안 그러세요?

○ 박길서 위원 연간 운영비 세부내역 한번 살펴보셨어요? 이 기타세부내역이 뭐에요? 기타, 기타 항목에 있는 비용이 뭐 뭐가 기타항목이에요?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개보수비, 기타 이렇게 있는데, 기타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기타가 이게 도대체 무슨 비용, 무슨 비용이 기타에요?

○ 박길서 위원 이 기타비용이 궁금해서.. 이 기타 비용이 이 세부항목을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 박길서 위원 지금 현재 슬러지 처리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이거,

○ 박길서 위원 처리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 박길서 위원 이게 톤 당 처리비용이 얼마예요?

9천9백톤, 이걸 나눠보면 되겠네.

○ 박길서 위원 5억7천8백만원, 990톤이요?

그럼 톤당 약 5만7천원?

○ 박길서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또 이상한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톤 당 5만원, 우리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비용 톤 당 9만원.

이게 답이 어떤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9만5천원인가, 9만 2천원인가?

본위원이 봤을 때 검준공단 슬러지가 더 농도가 짙고 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답이 어떤게 맞는 거예요?

이건 재활용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전 이게 이해가 안 되는게 이걸 지금 시멘트공장에서 재활용을 한다고 해요?

폐수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를 재활용이 가능해요?

○ 박길서 위원 재활용 부분이 많아서 운반비가 다 빠진다?

○ 박길서 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단가 차이만 지금 좀 이상한 걸 발견을 해서... 그 부분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궁금했던 거고요. 그 사실여부는 본위원이 스스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지금 원기업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죠?

○ 박길서 위원 예.

○ 박길서 위원 지금 도시가스와 도로개선과 보행로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 하겠다?

○ 박길서 위원 지금 산업단지 승인이 나서 그 쪽에서는 행위를 하고 있죠?

○ 박길서 위원 아니, 일부는 하죠.

○ 박길서 위원 아니, 지금 일부 사업진행이...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 박길서 위원 제가 엊그제도 현장에 들어가 봤어요.

○ 박길서 위원 갔다 왔는데 이미 원자재를 파요. 그렇죠?

○ 박길서 위원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자기들이 승인을 받을 때 어떻게 했죠? 뭐뭐 하겠다고 했죠?

비속광물 제품제조업, 금속가공 제품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연구개발업을 하겠다고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어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서 뭘 해요?

○ 박길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다 하는 부분이다?

금속가공도 거기에 포함되고, 전기 장비도 거기에 포함되고, 비광속광물 제조업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다?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지금 원기업에 대한 내부적인 생태는 잘 모르겠지만 산업단지를 확장하겠다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들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레미콘사업의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그 부분인데... 지금 우리 LH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시키죠?

○ 박길서 위원 이거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키는 방안은 없어요?

기업이라서 안 됩니까?

○ 박길서 위원 이거 연구검토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원인자부담금 얘기를 왜 꺼냈냐면 현재 봉양동에 있는 원기업으로 인해서 봉양동 일대 도로는 다른 곳 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 박길서 위원 대형차량들이 그 쪽에 출입을 하면서, 그 많은 하중이 걸리는 차량들이 그 좁은 도로를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조치는 왜 안 하십니까?

○ 박길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다시 질의하실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길서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 부터 감사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발언권을 얻은 박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전 시간에 이어서 식사하시면서 많이 나름 검토하셨지요?

검토 결과를 또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도 물론 기업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시민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샌드위치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진 모르겠지만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 박길서 위원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수익이 창출 됐으면 사회에 기여도 해야지요.

○ 박길서 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본 위원이 오전에 지적을 했듯이 그 부분에 기반시설을 조기에 망가트리고 이건 실제 그렇게 지금 현황이 그렇잖아요.

○ 박길서 위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승용차가 다닐 때 도로 파손율과 25톤 이상 거기 심지어는 화물차 예를 들어서 전주를 실고 나갈 때 50톤은 될 겁니다. 50톤,

어떤 게 빨리 망가지겠어요?

당연히 50톤 이상의 적재를 하고 가는 화물차가 다니면 그 길이 빨리 망가지지, 그게 바로 사회적 비용이에요.

원인행위를 한 쪽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단순히 뭐 지금 생활하기 당장 불편한 시골 동네라고 해서 도시가스 해 주겠다. 그 지역이 수도도 제일 늦게 들어 온 지역입니다. 이 근자에 들어왔어요. 근자에,

왜 주민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런 부분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면밀히 하셔야 돼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대위와, 거기 지금 비대위 구성되어 있지요.

○ 박길서 위원 비대위 인원 몇 명이에요?

○ 박길서 위원 몇 분 되지도 않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는 비대위와 접촉한 사례 지금 몇 번 있습니까?

관에서 주도해서 비대위와 업체 간에 가교역할 한 거 몇 번 있으세요?

○ 박길서 위원 두 번했어요. 두 번, 딱 뭘 수시로 무슨, 딱 두 번 했잖아요?

○ 박길서 위원 아니 여하튼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줘야 되겠다. 이제는,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해 줘야 돼요.

○ 박길서 위원 그 부분 정말 검토하셔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담금 부분을 검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길서 위원 우리 환경관리과 요새 야생동물들 지금 피해사례 우리 혹시 집계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작년도에,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피해사례가 상당히 많지요. 대부분 어떤 피해사례들이에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요 근자에 지금 고라니나 멧돼지 무슨 야생동물들 중에서 들개 이런 부분 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를 주고 있는데 현황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신고에 의한 피해만 집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 박길서 위원 지금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저도 들은 사례입니다만 한 5백평 쯤은 2시간 걸린 데요. 2시간, 멧돼지가 내려와서 고구마밭 한 5백평 정도 되는 거는 2시간이면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싹 파 간답니다.

그런 사례들은 대개는 농민들이 신고들을 또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깐 그런 피해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주민들이 원하는 목책기사업이라든지 일부 지금 하시기는 하시지요.

○ 박길서 위원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하실 방법이세요. 그런 부분들 피해사례들이 발생을 하는데

○ 박길서 위원 농작물 피해 뿐이 아니라 인명 피해도 발생한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황방리에서,

요 근자는 아니지만 수년전에 멧돼지에게 물려갖고 중앙매스컴에서도 난리가 났었던 적 한번 있었지요?

인명피해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농번기 되서 지금 그 산 밑에 있는 부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박길서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은남산업단지,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조금 늦어지지요?

○ 박길서 위원 산단 고시 예정일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언제쯤 고시가 될 것 같아요?

○ 박길서 위원 다음 주 쯤이요?

○ 박길서 위원 이달 중에?

○ 박길서 위원 그러면 그리 많이 늦어지는 것 같지는 않네요. 한 두 달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두 달 정도 늦어지는 거네요.

○ 박길서 위원 산단과 함께 맞물러가야 될 사업들이 있지요?

○ 박길서 위원 지금 공업용수라든지 그런건 부처 간에 상호협의 해서 잘 되고 있나요?

○ 박길서 위원 우리 공기업들을 추진할 때 보면 대게 사전절차집행이 늦어져서, 협의가 늦어져서 이게 지연이 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죠. 부처 간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가 원만하게 좀 돼서 ...그거 지금부터 라도 해 주셔야 돼요.

○ 박길서 위원 그 쪽도 준공완료일이 2018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어요.

지금 은남도 2018년 12월로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안 굴러가면 이게 1년이 늦어질지 6개월이 늦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자, 네바퀴의 축이 가야 되는데 바퀴가 하나가 안 굴러가. 그럼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 박길서 위원 지금 그 은남산업단지를 기대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고, 그 은남산업단지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대게는 우리 양주지역사회에 환경이 나쁜 폐수를 발생 시키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이런 업체들이 거기로 이주를 해감으로써 주변환경도 깨끗해지고 주변생활여건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은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박길서 위원 사회복지과 하고 복지지원과.

최근 2010년 부터 2014년도 까지 나름대로 본위원이 데이터를 보니까, 동종시에 비해서 우리가 복지비용이 약 2% 정도 높아요. 이게 높게된 이유가 있을까요? 2%면 엄청난 건데.

○ 박길서 위원 아니, 다른 동종시에 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비용이 높다니까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동종시라고 제가 말씀 드렸어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복지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노인인구가 많이 급격하게 늘거나, 복지시설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수혜 혜택자가 많이 늘어나거나 예요. 그렇죠? 이거 외에는 비용이 늘어날 부분이 없죠.

그 중에 우리 아동보호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타 지역에 없는 시설들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비용은 우리 시비가 부담이 돼요. 그렇죠?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복지비용 전체가 높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 이 복지비용이 필요한 데에는 분명히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허수가 있을 것 같아요, 허수. 허수 조사를 정말 이제는 좀 철저하게 면밀하게 분석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보니까 요즘 이유를 대기가 법상으로 아주 편해졌더라고요. 이유를 만들기가 무진장 편해졌어. ‘가족단절’ 끝. 이게 합법적인 이유야.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서 허수가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걸 좀 철저하게 조사해서 대상자선별을 하지 않으면 사회복지비용이 그저 시루에 물 붓듯이 그냥 줄줄 샐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혜를 받아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받아야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죠.

정말 그렇지 않은, 정책을 이용한 낭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길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안녕하세요? 박경수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죠? 저는 조치결과 170페이지에 노인복지 및 노인복지시설 발전방향 마련인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급식을 적십자에서 밑반찬 배달을 많이 했었는데 에버그린으로 바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아니, 에버그린에서 했을 때 불만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어머님, 아버님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게 새마을부녀회로 넘어갔다는 거죠?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저희가 적은 비용이라도 경로당에 드리는게 마땅하나 요즘 노인분들은 그렇게 연세에 비해서 많이 연로 하시지가 않아서 일자리로 단순작업이나 이런걸 하시기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가보시면 노인분들이 많이 심심해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오락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것 보다는 노인분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관내 기업과 연계를 해서 해주신다면 조금 더 노인분들이 지루함도 달래고, 돈도 조금 버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걸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172페이지에 사무실 이전이요. 이거 마련해 주셔가지고 고맙다고 사회복지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달라고 했고요.

다음은 173페이지에 경로당 통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로당 하고 게이트장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보니까 통합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어느 곳이라고 지명을 꼭 짚어서 말하진 못 하겠지만 4군데씩이나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이런 곳도 있네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 주셨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이 들지 않나요? 과장님,

○ 박경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이것을 통합을 하면 저희가 덕계나 뭐 옥정이나 여기는 신도시를 지을 거기 때문에 경로당을 물론 지어드려야지 되겠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1인 노인분들이 사시는 곳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걸 통폐합을 하고 이렇게 그룹홈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앞으로는 마련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저희 2020년 정도 되면은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옥정이나 덕계는 신도시기 때문에 경로당이 늘어나야지 되겠지만 뭐 3개 있는 곳도 있고, 4개 있는 곳은 읍지역이나 면지역은 지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룹홈 형태로 갔으면 좋겠어서 이걸 질문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177페이지 복지지원과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전자금 융자지원 홍보강화에 대해서 제가 여기 책을 보니깐 2013년도에 다섯분, 2014년도 다섯분, 이렇게 융자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 현재는 몇 분이나 더 나가셨나요?

○ 박경수 위원 8명 정도 더 나가셨어요.

○ 박경수 위원 예, 신청 조건이 완화되고 조례가 개정되고 홍보를 좀더 해서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181페이지에 한부모 수급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깐 많이 보장이 중지됐어요. 그런데 이 기준을 앞으로도 계속 연2회 정도 실시를 하신다고 했으니깐, 이것을 좀더 촘촘히 변동사항이 있으면 쉽게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와 보완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책에 없는 거고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저희 하셨지요?

2016년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 박경수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게 맞나요?

○ 박경수 위원 예, 경력단절여성하고 베이비부머 계층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교육원을 공모를 해서 교육원에 한 곳을 지정해서 주셨나요? 아니면은 공모 안하고 한곳만 밀어주기 식으로 해서

○ 박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깐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과정이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밖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한곳만 밀어주기 식으로 한다고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 박경수 위원 그럼 몇 군데를 받으신 건가요?

○ 박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이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지금 자비가 없잖아요. 이게,

자비 없이 저희 시에서 다 대주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인가요. 이게,

국비사업인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러니까요. 본인 자부담이 없는 이런 교육을 하면서 공모를 하지 않고 어느 교육원에 꼭 짚어서 밀어주기 식으로 했다고 민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민원발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 박경수 위원 그러면 몇 군데 받은 업체를 저한테 이따가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여성보육과 187페이지요.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게 CCTV 설치 의무화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시나 처벌의 목적보다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 목적이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1년에 몇 번씩이나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연간 몇 번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이걸 철저히 하셔서... CCTV설치 의무화를 하고도 저희시에서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 했었잖아요? 또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189페이지에 여성비전센터 취업알선인데요.

저는 취업알선이 문제가 아니고 강사모집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모집은 작년도 2015년도에 강사공모를 해서 모집을 했고요, 2015년도에 강의가 끝나면 강사분에 대한 조사를 하잖아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2016년도 까지는 2015년도 강사분들이 하시는 걸로 하고요, 2017년도에는 다시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앞으로도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 보육시설 간호사배치 준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원 중에 100명 이상 어린이집이 11개인데, 간호사들을 다 임용 하셨죠?

○ 박경수 위원 예전에는 간호사를 촉탁의처럼 쓰니까 계속 상주해 있는게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쳐도 좀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현원 90명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보육교사가 잘 배치되어 있는지, 또 간호사가 잘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192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 학급이 5개, 특수학급이 4개반을 모집하고 통합차량을 미운행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입주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개원이 되도록 그렇게 동두천, 양주교육청 하고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서 우리 과장님이 그걸 잘 지키도록 좀 하셔서, 요즘 어린이집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뭐, 우리시에서 더 이상 어린이집에 보태줄건 없겠지만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이것도 좀 철저히 유지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기업지원과 무명패션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안종섭 위원 특별히 섬유지원센터 쪽으로 오게 된 배경이 있나요?

○ 안종섭 위원 애초에는 그런 생각이 아니셨잖아요?

○ 안종섭 위원 이게 무명패션마을 만들기사업에서 우선 체험관을 짓는 사업인데, 처음에 시발점은 그 쪽 대체농지에 목화를 심고 주민자치 양주2동에서 여러 관심 있는 분들이 무명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도 하고, 또 거기에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관련해서 축제 때 작품전시도 하고, 또 기능인양성도 하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옆에 짓기로 했다가, 또 거기 밭도 거기 목화밭도 있으니까...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섬유지원센터 옆에 가는건 섬유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린이들 체험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목화밭 주변에 이게 있어야 사회적협동조합이나 그 쪽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될텐데 그렇지 않은 변경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안종섭 위원 단순히 이게 보여지기 위해서 추진이 된건 아닐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사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무명은 이제 한 물 갔어.” 라고 말씀 하시지만 뭔가를 해보자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체험관이 그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물론 거기에 섬유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보시긴 하겠지만 상징성이나 이런게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고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가축분뇨처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경이나 이럴 때 보고받기론 잘 처리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있죠?

○ 안종섭 위원 조금씩 처리량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 안종섭 위원 신고대상 이하 농가만 우리가 운반비를 보조해 주고 있죠?

○ 안종섭 위원 지금 신고농가 하고 이하 농가하고 비율이 톤수로 어느 정도죠?

○ 안종섭 위원 필요성이야 150톤 용량이니까 없으면 다른 데서 받을 수는 있죠.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신고농가를 받아들이는 양이.

○ 안종섭 위원 지금 신고대상 미만 농가는 운반비 지원이 되는데 운반비 지원되는 농가가 양으로 따지면 몇 농가나 되나요?

○ 안종섭 위원 그럼 130톤 정도면 한 100톤 정도가?

○ 안종섭 위원 지금 우리 운반비 보조해 주는 예산이 9500만원 정도 섰는데, 그 4천원씩 보조 해 주는게 올 해 9500만원 정도로 될까요?

○ 안종섭 위원 허가대상 농가에서도 자꾸만 이렇게 여기에 뭐 처리를 요구하는 농가가 많은가요? 일반 허가대상 농가도,

○ 안종섭 위원 그렇지요.

○ 안종섭 위원 예, 그리고 하수도사용료는 지난번 우리 추경 심의 때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원인자부담금은 우리 예산 추경에 세워서 하는 걸로 했고요.

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지요. 사용료는 그때 내지 않으신다고

○ 안종섭 위원 위탁비용 한 14억 되는 데서

○ 안종섭 위원 거기서 다 들어가는 거지요?

○ 안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우리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중복된 질의인데 경로당 확보 대책이요.

우리 추경에 고읍도시 내에 1군데 경로당을 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초기 단계 앞으로 옥정지구나 지금 광사통 같은 경우에도 몇 개 통이 더 생길 텐데, 앞으로 정책을 시행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처음 초기에 이런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통이 이름이 다르면 그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 게 문제인데, 또 그렇다고 무한정 들어줄 수 있는 여건도 안되고 하니깐, 곁들어서 박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네이션 하우스 지금 여기, 전 뭐 카네이션 하우스라고 그래서 아까 취지가 독거노인들 자연스럽게 어디 뭐 여기서 숙식을 같이 하시면서 이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일정 부분 사업이 있어갖고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앞으로 경로당도 사실 그런 쪽으로 좀 정책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인데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갖고 이번에 예산은 세웠지만 바로 시행은 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할 건지는 정책방향을 확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종섭 위원 철저히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잘 대비를 하고 의논을 하셔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우리 여성보육과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여기 보니깐 자연마을 17개소가 있네요?

○ 안종섭 위원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 안종섭 위원 공공주택의 보조금 나갈 때 그건 별도로 하는 거고, 여기 보니깐 개보수의 대부분이 바닥재를 고무바닥재로 설치를 했어요?

○ 안종섭 위원 요즘에 운동장에 우레탄 사용을 해서 중금속 오염 그런 문제로 해서 아마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런 지금은 이것도 아마 2013년도 바닥재가 중금속이 다수가 포함이 되서 몸에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검사는 철저히 해서 하시는 건가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무슨 성분조사나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그 안전검사를 매년 실시를 합니까?

○ 안종섭 위원 2년에 한번이요.

○ 안종섭 위원 여성보육과에서는 하는 거는 17개소 여기만 대상이에요?

○ 안종섭 위원 그러니깐 먼저 2013년 경에 문제가 됐을 때 전수조사를 했다. 뭐 이런 중금속 성분이나 이런 거 다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안종섭 위원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우레탄 사용으로 해서 문제가 되고, 어린이놀이터 역시도 바닥재가 그런 문제가 한 2, 3년 전에 일이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으리라 친환경 쪽으로 많이 하니깐 해소가 됐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각별히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우리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 이렇게 보니깐 자료를 봐도 뭐 어떻게 추진은 해야 되는 건지,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 제정도 하고 다 했어요.

우리 지정 신청을 언제 한 거예요? 올해,

○ 안종섭 위원 여기 뒷 쪽에 연도별 세부추진일정을 보니깐,

○ 안종섭 위원 2015년 9월에

○ 안종섭 위원 올해 하시는 거지요?

○ 안종섭 위원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여성친화팀이요?

○ 안종섭 위원 여성가족친화팀.

○ 안종섭 위원 그리고 거기 전문담당이 1인.

○ 안종섭 위원 우리가 안전도시도 추진하다가 지금 안하고 여성친화도시는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쉽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부서가 공유하는 문제라든가,

○ 안종섭 위원 최근 교육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총무과에서 치안단체에 보조, 여성안심귀가서비스 뭐 이런 사업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앞으로는 친화도시가 추진하면서 그런 사업도 앞으로 어떻게 하신 건지 여성담당부서에서 여성보육과에서 아마 그런 사업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아마 추진을,

○ 안종섭 위원 예, 그래요. 그런 거를 각 부서하고 같이 긴밀히 하셔갖고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안종섭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종섭 위원님께서 목화무명체험관 부지이전에 대해서 여쭈어봤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신 게 맞는 거냐요?

○ 위원장 이희창 맞아요.

○ 위원장 이희창 그러니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아니잖아요.

LH하고 그 대체농지 준공이 아직 안되서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 위원장 이희창 아니 아니 오늘은 말이 안 맞으니깐 하는 얘기에요. 그러잖아요.

○ 위원장 이희창 아니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그 핑계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좀 올바르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거 아직 준공 안 됐잖아요?

○ 위원장 이희창 준공이 안 되서 지금 LH에서 방향을 틀어서 거기다가 못 한 것 아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산북동으로 이전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이희창 그러면 그 무명체험관을 운영하겠다고 그간 준비해온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그런 방법을 제시해줬어야죠. 그 사람들은 다 해놓고 나니까 지금 갑자기...이유가 좀 약하잖아요?

솔직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거긴 LH가 지금 대체농지 조성해 놓고 준공이 안돼서, 그래서 거기서 될 수가 없어서 지금 산북동으로 이사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도 여러분들한테 불편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위치가 좋아서 가는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LH때문에 거기로 가는건데, 그럼 LH하고 해서 빨리 준공을 내도록 하든가 다른 방법도 찾아봤어야죠. 앞으로 LH와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진 모르지만, 무명체험관이 당초에는 목화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쪽에서 하겠노라고 약속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충분한 명분을 제시해줬어야죠.

하여튼 다음 시간부터 라도 위원님들 질문에는 올바른 답변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안종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읍동의 무명체험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의정협의회에서도 국도비로드 애서 짓겠다고 확정을 지어놓고 어느 순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솔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든 올 해 목화밭축제도 안 하고 모든 면에서 변경이 돼야 하는 입장인데... 사실 무명체험관이 필요가 없겠죠. 물론 바뀐 시장님의 의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이렇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라고 말씀 하시는게 가장 좋은 답변이에요. 이유를 이리 대고, 저리 대지 마시고.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사항이나 그런 변경이 있었다면 빨리 또 보고해서 이런 변경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 좀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미스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하시고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조치결과 153페이지. 슬레이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015년도에 도비를 반납 하셨죠?

○ 김종길 위원 왜 반납 하셨나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양주1동이라든지, 역 주변이라든지를 다니다 보면 사실 할 데가 많이 있어요.

슬레이트가 나쁘다는걸 알잖아요? 병자도 발생하고.

지금 1명이 생존해 계시죠? 광적면에 계신 분.

○ 김종길 위원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봤는데...

○ 김종길 위원 영세씨요.

○ 김종길 위원 전 깜짝 놀랐네요. 그 분이 생존해 계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환자를 보더라도 얼마나 이게 나쁘다는걸 아신다면, 지역을 다니다가 그런 슬레이트가 있으면 알아서 좀...예산이 1원이 되든, 10원이 되든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말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슬레이트만 처리해 주면 뭐합니까? 다시 지붕을 계량을 하려면 그 돈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중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달란 말씀까지 드렸고요. 그런 말씀드렸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시행이 안 되고 있죠?

○ 김종길 위원 먼저 얘기 나온게 주택 인근에 되어 있는 축사까지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인근축사란 말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런게 상당히 많죠?

○ 김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혹시 다니시다가 슬레이트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집에 찾아가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게끔 해서 처리를 해달란 말입니다.

○ 김종길 위원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돼지풀제거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돼지풀제거작업 시행을 시작했나요?

○ 김종길 위원 언제 시작 했어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지역주민들 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참 우스운 얘긴지 모르지만, 하도 돼지풀이 많으니까 돼지풀 하나 뽑을 때 마다 1원씩 주면 자기네들이 다 뽑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예요.

지금 돼지풀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시기도 좀 늦었어요.

실질적으로 6월 10일 정도 이전에는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있으면 못 뽑아요.

지금 돼지풀관리를 읍면동에다가 해 가지고 작년과 동일하게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어떻든 55세 이상 부터 70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일자리창출로 해가지고 면을 통과를 해서 리 별로 노인회를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예치기로 할 경우에는 55세 부터 65세 까지 사람이 예치기로 하고, 뽑는건 65세에서 75세 사이가 시행해 나가면 돼지풀작업 하는게 수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이 아이디어를 낸 게 옳은 건지 모르지만, 좀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인네분들이 예치기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깐 5월달에는 노인네분들이 뽑는 걸로 좀 해 주시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많이 다녀보는데도 그 돼지풀 뽑는 걸 한번도 못 봤어요.

여기 자료에는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 김종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능률을 내려면 위탁을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가지고 사전에 뭐 4월달이고, 5월달에 위탁 줄 사람하고 양주시를 한 바퀴 돌아요. 그렇지요?

말 그대로 등산로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돌면서 면적이 얼마 되는지 그사람들이 뽑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계약을 해서 책임감을 주면 돼요. 책임감을, 뭐 올해는 시행한다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위탁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임차한 건물현황 397페이지, 지금 보면은 장애인단체 종합사무실이라든지, 장애인 재활치료실이라든지, 시각장애인협회, 이거 다 장애인복지회관 지으면 거기로 다 갈 거지요?

○ 김종길 위원 맞지요?

○ 김종길 위원 그러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전세보증금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 김종길 위원 예, 지금 백석읍 고릉말로 이것은 여기에는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이게 고엽제 사무실은 왜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나요? 고엽제,

○ 김종길 위원 예, 여기에 포함 안되어 있나요? 자료에 안 올라왔기에,

거기도 5백에 5십인가 이렇게 전세내지요?

○ 김종길 위원 이것도 계속 이렇게 유지할 건가요? 거기에다가,

○ 김종길 위원 예, 그렇지요. 그리고 그 광적에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니깐 그냥 보증료만 1억인가 이렇게 잡혔고, 월세 주는 건 안 잡혔네요. 그렇지요?

○ 김종길 위원 월세 백만원씩 해서 예산이 됐지요. 이번에요?

○ 김종길 위원 맞지요. 그런데 지금 참 이거 언제까지 이것도 계속 할 이게 어쨌든 광적면에 가납, 여기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깐 다 가납초등학교 학생들이에요. 그렇지요? 가납초등학교 학생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가래비 시장에 보면 종합회관이 있지요? 2층에,

○ 김종길 위원 지금 거기 주민자치 탁구로 해서 쓰고는 있지만 좀 너무나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쓰면은 예산 절약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학교 가납초등학교 학생수가 많이 줄잖아요.

그 학교 빈 교실을 이용해서 좀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자 1급에서 3급까지 해 가지고선 활동보존 지원해 주는 게 있지요? 바우처 카드 해 가지고

○ 김종길 위원 그건 어떻게 시간을 정하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국비만 지금 쓰고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국도비만 타 시군을 제가 좀 알아보니깐 시비를 써서 활동보조원이 예를 들어서 장애라고 해서 무조건 시간을, 최고 많이 받는 시간이 몇 시간 받아요?

○ 김종길 위원 118시간이요. 그런데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들리지요. 그래서 어땠든 적게 받는 사람들이 불만이 장애자 그러면은 노상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1급이나 3급이나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국도비로 받을 수 없다면 시비로 좀 해서 그런 분들도 최대의 시간을 배정 받을 수 있게끔 좀 하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런 예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어떻든 양주시를 봤을 때 장흥이라는 지역은 좀 외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활동보조원이 오는걸 꺼려한다는 말이 있어요. 왔다가 며칠 하다가 소리없이 그냥 안 나오고, 이런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대처방안이 없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김종길 위원 사실 거리가 가까우나 머나 금액은 똑같잖아요? 그게 문제죠.

○ 김종길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거리로 해서.

예를 들어 10킬로 단위로 택시비 올라가듯이, 더 거리가 멀면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는 교통과에서 할 문제이지만 이건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환자가 발생하면 그 보호자가 꼭 같이 쫓아가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보호자가 합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갈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게 맞는진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게 뭐냐면 만약에 환자가 일산을 가면 일산까지만 태워다주고 그냥 오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잘못 됐다는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정해서... 여기가 급하게 되면 빨리 와야 되겠지만 최소한 장애자들은 예약을 하고 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약을 하면 제가 보기엔 30분 이상 초과되지 않아요. 그럴바에야, 또 거기 지역에 콜택시를 부른다고 해서 예약되지 않은 콜택시가 올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콜택시이용률이 적은 이유가 부모들이 그런 꼴을 보다보니까 자기차로 태워 갔다가 오는 것이 편하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분 정도는 섰다가 같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우리 장애인콜택시 이용률이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운행실적이 하루에 4.3회 라는데, 사실 문제가 있죠?

○ 김종길 위원 그게 예약이 되냐고요.

병원에 가서 몇 시에 끝날지도 모르는데 다른 지역에서 예약을 또....그럼 그건 허수지, 허수.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아무튼 복지지원과 하고, 교통과 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서로 간에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콜택시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고 문제없이 할 수 있는지를 사실 상의를 해야 돼요.

무조건 거기에 장애인차량만 갖다가 운행하는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11대 정도 가까이 되는데, 11대가 있으면 뭘 해요? 이용을 하지 않는데.

2대를 가지든, 3대를 가지든 운행을 많이 해야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인구 및 가구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다문화가정한테 1년에 혜택 주는게 얼마나 돼요?

어떤 분야를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 김종길 위원 금전적인 지원은 없나요?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이 다문화가정을 보니까 3700명 정도 되네요?

이게 관리가 잘 돼요?

○ 김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기초푸드뱅크 하고 양주연합푸드마켓이라고 있죠?

그런데 제가보기엔 양주기초푸드뱅크가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지원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푸드뱅크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배달을 해 주는거고, 푸드마켓은 그냥 지정된 곳에 기초수급자들이 와서 타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큰 문제점은 없는건데 예산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 김종길 위원 제가 그런 사항은 아는데... 법인을 만들면 전담요원을 1명 해줄 수 있다는 건데 큰 의미 없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있다고 해서 물건이 더 들어오고... 제가 그거 10년 했어요, 10년. 그거 싣고 다니고 제가 기사노릇 하면서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인원을 갖다가 증원시키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감해서, 지금도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도 이렇게 가있잖아요.

그래서 전 인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푸드뱅크는 이럭저럭 이렇게 일어나지만, 현재 연합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 스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지요?

○ 김종길 위원 거기에 어쨌든 뭐 사회복지사, 사무국장도 있고 소장이라는 제도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분한테 나가는 돈도 엄청나지요?

○ 김종길 위원 인건비가 제가 보기에는요. 그 인건비 다 줄 돈으로 어디서 물건 사다주는 게 더 싸요.

기부 받는 게 중요.. 기부 받으면 그거 그냥 줘요 세금혜택 다 주는 건데, 이 많은 돈 얼마야 7천8백만원 이거 예산이 얼마냐고요?

여기 차 사줬지만, 최소한 1억3천 정도가 나가요. 돈이, 또 차 망가지면 차 사줘야지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걸 물건을 사서 한번 해봐요.

최소한 기부를 받아서 최소의 인원으로, 지정된 인원이 아닌 뭐 적십자라든지, 봉사단체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을 드린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이 절약 될 수 있는 거지 이건 마냥 편합니다.

뭐 법인을 만들어 주면 사람 하나 더 주는데, 그러면 한 2천5백만원 또 들어가는데, 이제 바꿔야 돼요. 뭔가, 정말 자발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순수하게 이런데 들어가서 해야 돼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우리 이거 솔직히 말하기 힘들어요. 이거 말하면 이 두 단체 김종길이 욕해요.

그렇지만 옳은 길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 하여튼 간 좀 더 생각을 해서 좋은 방법이 뭔가 모색을 우리 과장님 만큼 잘하는 분 없어요. 제가 봐도, 최선을 다 해서 잘 하는 부분 칭찬해 드린 건 해야 돼요.

진짜 안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분이 우리 과장님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마음도 약하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마음 약한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이렇게 좋은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님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다음에 발언권을 드리겠으니 질문 내용을 요약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길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과 송전선로 이 대책이나 실질적으로 지금 뭐 여기에서 듣는 저걸로는 상당히 어떤 대책이 미흡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현재 뭐 추진사항보고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우리 시장님은 실질적으로 전면 재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단언을 하셨더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경과지 정해진 대로 가는 데서의 노선변경이라든지 약간의, 지중화 이런 거 외에는 더 이상 뭐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분명히 의견을 드렸었어요. 거기 핵심요지가 뭐냐, 양주시 중앙을 관통하는 노선은 안된다. 이게 핵심인데, 핵심이 빠졌잖아요.

다시 양주시 중앙으로 관통하는데 조금 변경 돼서 가겠다. 이렇게 밖에 인식이 안되거든요.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 우리 박길서 위원님이 얘기해서 답변들은 부분이고요.

중요한 건 양주시를 관통해서 가서 안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해야 된다. 전자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왜 지적을 했냐 완전 도심화가 형성이 되고 뭐 했을 때는 더 많은 민원이 초래가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극한 예로 제가 의정부의 롯데마트 앞에도 예를 들어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의정부 롯데마트 앞에, 알고 계세요?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이때 한전에다가 양주시가 지중화를 요구를 하면 한전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해 주는 게 아니라 니네가 필요로 하니깐 니네가 자부담 50% 이상을 내야 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직접 송전선로가 있어서 당장 피해도 큰 피해입니다.

보상 몇 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시가 옳으게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의 요지를 잘 쳐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중앙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시에 이 송전선로를 이설을 하든지, 지중화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무조건 우리 지자체에 부담이 50%이상 들어가야 돼요.

극한 예가 뭐냐 우리 덕정에다가 무슨 뭐 별빛거리인가 뭐를 만든다는데 전주대 몇 개 뭐를 해서 지중화사업을 해 줘라, 한전에서 해 줘야지요. 주체로 따지면, 야 니네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깐 50% 부담해, 그래야 우리가 해 준다. 문서로 다 왔다갔다 하고 50% 예산 성립해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규모만 틀리지,

○ 정덕영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지요. 얘기하는 요지를, 그런데 조금만 사업들 하는데 이러는데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찾아보시라니까요.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무조건 지자체 부담률 50% 이상 내야지 이걸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설치를 해 놓으면은 진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50년, 100년, 200년, 언제 이게 뭐 끝나기 전에는 안 없애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보수를 해서, 그런데 우리 양주시는 지금은 뭐 산악지역으로 뭘 해갖고 끌고 간다고 뭘 하지만 가는 노선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얘기할 때 최적 경과지라고 해서 가지만 양주시민이 봤을 땐 누가 봐도 한전이 요구하는 최적경과지지, 시민들이 사는데 필요한 최적경과지는 아니다. 잘못됐다 선정이,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자료 요구책에 보면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받고, 7월이면은 한전에서 통상자원부에 승인 받아가지고 사업 실행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월달 입니까?

6월달 임에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까 환경영향평가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절차는 절차고, 주민이 원하는 뭔가 들어줄 일은 들어줄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한전에서 이걸 연기해서 하겠습니까?

○ 정덕영 위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도 과장님은 그렇게 답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보면 강 건너 불구경 하시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요지를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경과지 나온건 한전에서 말하는 최적경과지고, 양주시민이 보기엔 어떤 사람이라도 이건 최적경과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노선자체를 바꿔야 된다 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 저것 비켜나가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보상을 많이 해 주고 이런게 중요하지 않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네.

○ 정덕영 위원 예, 맞습니다.

○ 정덕영 위원 아니, 지금 이 노선으로 간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자꾸 장흥, 은현, 백석에 비대위를 설치해 가지고 자기네로 뭘 해서 빗겨서 가는 방법, 보상을 어떻게 받는 방법,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정확하게 의견을 드렸단 말이에요.

한전에서도 의회에 와서 그런 표현을 했고, 왜냐하면 지금 두 축으로 가고 있어요.

두 축으로, 양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가운데 노선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세 축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근에 한 축을 이용해서 갈 수 있게끔 하자.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나온 얘기 중에 국립공원은 지나가면 안 되고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아녜요, 기억나세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업무가 얼마나 양주시 미래에 중요한 업무인지 아세요?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 하셔서 누가 보상 더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양주시의 명운이 달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흥하냐, 망하냐. 그럴 수 있는 만큼 아주 위중한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노선에 철탑을 더 큰 걸 세우든 뭐가 됐든 가는 축에다가 연결을 해야지, 이걸 새로운 노선으로 만들어서 가는 것 만큼은 우리 공직에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에요.

한전은 국가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무조건 끌고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냥 웬만큼 대처해서는 갈 수 밖에 없어요. 여지껏 봤잖아요? 밀양이나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최적경과지 라고 만들어 놓은 데서 조금 변형을 해서 어떻게서든 무마해서 가겠다.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이게 말로 할게 아니고 근본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말 위중한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국장님이 정말 인식 하셔서 한전이나 어디 좀 협조할 수 있는 데가 되면 이거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시장님은 전면재검토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담당과장님은 답변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국가사업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이나 우리 양주시의 미래에 문제가 안 올 정도로 해서 가야 된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시라고요.

○ 정덕영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사업을 2015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자연부락에.

○ 정덕영 위원 2016년도에는요?

○ 정덕영 위원 그럼 2014년, 2015년도의 연계사업으로 12개 지역에 622세대를 35억을 들여서 하셨다?

○ 정덕영 위원 12개 지역 중에 전 세대를 다 했습니까?

아니면 잔여세대가 있습니까?

12개 지역에 622세대를 사업을 하셨다는데, 그 마을에 있는 전체를 다 한 겁니까?

아니면 누락되거나,

○ 정덕영 위원 이게 도시가스를 하는 취지가 뭡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비용도 줄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 사업인데... 열심히 잘 하고 계신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 섹터에 들어가서 뭘 하고 했을 때 에너지를 팔아먹는 대륜 입장에서는 돈 되는 것만 하고 싶지, 돈 안 되는 사업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행정이 행해야 될 게 뭡니까? 한 섹터를 정하면 그 섹터 안에 들어있는 가구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계적으로 순위를 정할 것 아니겠어요?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취약하고 해서 순위를 정해서 가는데, 일부러 누락을 시키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잖아요? 돈 안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야. 이런건 빼야 된다.” 누락이 되고 빠진 가구 수는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할지도 몰라.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에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의회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을 전체 다 받았는데 우리 마을에서 몇 가구 못 받았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 정덕영 위원 우리집이 100미터 떨어져 있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안 해 준다고 하더라.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선 가까운데, 돈 되는 사업만 먼저 해 주지. 섹터를 왜 정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냐고요. 무슨 사업이든 마찬가지에요. 도시가스가 됐든, 상수도가 됐든, 뭐가 됐든. 예를 들어서 비암리에 들어갔다면 비암리를 다 끝내고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럴 계획으로 사업을 세워서 섬세하게 해서 해야지, 그렇게 사업을 하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누구네 집은 혜택을 받는데 우리집은 몇 미터 더 떨어졌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러면 지역주민 간에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누구네 집에는 혜택을 받는데 우리 집은 집이 좀 몇 미터 더 떨어 진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다. 지역주민 간에 싸움이 난단 말이에요. 지역주민 간에

당연히 필요하고 열심히 하셔서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 된 거예요. 극한 예로 예전에 뭐 상수3리도 했지요? 상수리 3리인가 거기도 상수리,

○ 정덕영 위원 거기도 누락된 데 있었지요?

○ 정덕영 위원 거기는 몇 가구나 누락됐었어요?

○ 정덕영 위원 본인부담금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 정덕영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계획서부터 잘못된 거지요.

사업대상지로 10군데면 10군데, 5군데면 5군데를 정해서 가구수하고 실질적으로 다 들어 갈 거 하고 전반적으로 따져봐서 150세대로 신청을 받아서 80가구를 했다. 그러면 절반

○ 정덕영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라니깐요.

○ 정덕영 위원 참 애로를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깐요.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요점은 그거에요. 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집이 좀 멀더라고 우리 집에는 도시가스를 꼭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리가 있어서 제외를 시켰다. 그 얘기에요.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 정덕영 위원 이게 뭐 전에 했던 것만 가지고,

예, 조그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전자에 행했거나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지적을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렇게 조처를 하셔야 맞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에 반드시 그런 예측이나 어떤 저기를 잘 하셔서 정말 어느 주민도 소외 받지 않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누구는 예뻐서 누구네 집에는 도시가스 놔주고, 누구네 집은 멀어서 안 놔주고 이런 정책은 잘못됐다. 섹터를 정하면 그 섹터 안에 그러면은 가까워서 돈 덜 들어가고 뭐 하는 집이 있으면, 멀어서 좀더 들어가는 집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정책적으로 팀에서,

○ 정덕영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은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인식하셔 갖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잘 좀 조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다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송전선로 정말 위중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시민이 어느 정도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해야 된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그 도시가스 부분 정말 섹터 정해서 바르게 뭐를 해서 여러 시민이 한꺼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다시 한번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과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 중에 대기오염에 대해서 답변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1, 2종에 대해서는 도 관할이다. 이렇게들 그냥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맞지요. 관할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도 있고 다 이렇게 양분되어 있지요. 맞지요?

○ 정덕영 위원 아까 전 시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소각보일러 허가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제한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리를 안하고 있다 우리가, 관리의 권한이 무슨 1종, 2종, 5종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 관할이니깐 이렇게 해야 된다. 도에서 해야 된다. 3종, 4종, 5종 시에서 해야 된다. 업무는 그게 맞지요.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체는 시에서 도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첩하면 되는 겁니다. 행정제재 해라,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맞지만 정상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주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본인들은 돈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나머지 피해를 우리 시민들이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부 피해를 받고 이것을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데가 우리 행정 관청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전 시간에 답을 하시는데 그런 1, 2종은 도 관할이라 우리가 권한이 없다. 그렇게 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하니깐 양주시에서 1, 2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무슨 해서 도에다가 사건 아닌 사건을 이첩한 어떤 저기가 있어요? 2015년도에 혹시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지금 이러한 대기 부분, 또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책자 한번 보시죠, 448페이지.

2014년도에는 위반한 데가 18개소예요.

점검대상 수가 341개인데 전체를 다 점검을 했어요.

이게 점검은 몇 번 하나요?

○ 정덕영 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한게 2014년도에 몇 번을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1번씩이요?

○ 정덕영 위원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을 실시하고, 나머지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정덕영 위원 그런데 2015년도를 한 번 보세요.

업소 수도 349개로 8개 정도 늘어 났는데, 48개소가 위반을 했어요.

그럼 2014년도에는 덜 한건가요? 아니면 2015년도에,

○ 정덕영 위원 2015년도에는 몇 번을 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표를 보시면 2014년도에는 개선명령이 13건.

뭐, 건수가 적었었으니까... 그런데 2015년도에는 30건이에요. 그런데 조업정지를 보세요. 조업정지가 2014년도는 1건, 2015년에는 7건이에요.

도대체 어떤 업체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 정덕영 위원 행정처분기관은 우리 양주시이니까 1, 2종도 잡고 뭘 하면 우리시에서 처분해달라고 거꾸로 내려온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정덕영 위원 그럼 이게 조업정지 정도면 큰 거 아녜요?

일을 못하게 해놓는거 아녜요.

○ 정덕영 위원 올 해는 1건이 있어요, 개선명령만 17건 있고.

이게 점검을 한 번에 하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2016년 4월 말로 해가지고 386개소에 35군데만 점검을 하셨네?

○ 정덕영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좀 서두르셔가지고 빨리 점검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것 같아요.

○ 정덕영 위원 2015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얼마였었죠?

○ 정덕영 위원 2015년에요?

○ 정덕영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2013년도에는 지원사업이 7개였다가 2014년도에 9개, 2015년도에 다시 7개로 줄었기 때문에... 그럼 2016년도에는 지원사업을 어느 정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럼 기술지원은 비슷하네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환경 때문에 지원사업을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곳은 많이 있죠?

○ 정덕영 위원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간략히 말씀 드리면 2014년도 보다 지금 2015년, 2016년도 들어서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밑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확보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도비를 확보 해야지 시비하고 해서 해 주는 사업 아니겠어요?

이 부분의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어떤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장비보유현황을 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를 갖고 있는데 뭐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매연측정기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 정덕영 위원 매연측정기 2대 갖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2011년에 산 거, 2015년도에 산 거 해서, 맞지요?

○ 정덕영 위원 요즘 매스컴을 보시고 그래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대기오염 물질 때문에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어떤 미세먼지가 정말 발전소에서 나오는 몇 배가 된답니다. 몇 배가,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서 지도 단속 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런 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어떤 형식으로 점검을 하시지요?

○ 정덕영 위원 지나가는 차를

○ 정덕영 위원 그렇게 하면은 경찰서 가겠어요.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아니 뭐 다른 것보다도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요즘 과장님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방법을 좀 여쭈어 본 거고, 실질적으로 차량대수가 어마어마한데 2015년도에 123대하고, 올해 26대, 경찰서 들락거리는 차량들을 해서 대상으로 하셨다는데 요즘은요. 시대가 많이 변해 가지고 우리가 비디오 측정기가 있어요. 이런 거를 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청 앞에다가 새워놓든 어디다가 뭐를 해갖고 하면은 이 판독까지 다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1대 좀 도입을 해서 진짜 자동차 가스 배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요점이 그겁니다.

○ 정덕영 위원 지금 갖고 있는 거로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 저희가 전경도 있을 테고 직원들 대동해서 그런 거를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갖고 나가서 할 수 있는 범위도 하고 지나가는 차를 전부 붙들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을 선택한 게 경찰서 들락거리는 차량으로 아마 제한을 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근본은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개도를 해서 그런 경유차를 최소화 시켜야지 만이 대기에 하여튼 주범인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 예산을 투여를 해서라도 개선을 해야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개선을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아마 이거 토양오염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결과로는 2015년도 것만 받아봤는데, 토양오염도 대상이 되고도 지금 이행을 안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지금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을 받았거든요.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그 말씀이에요. 제가 뭐 과태료를 저기했다는 게 아니라 부과 예정을 보냈겠지요. 이 부분들 이게 보통 주유소가 대상입니다.

주유하고 그렇지요? 주유소 이런데,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예전에도 미군부대들 이전해 가지고 지금 아주 큰 이슈가 됐었었는데,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면 결국에 토양오염만 시키고 사업하다가 잘못 되고 무슨 우리가 택지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다른 용도로 뭐를 사용하고 할 때 토양오염이 심해지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들어가야지 만이 개선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주기적으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니깐 이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누출검사하고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하고 있는데 누출검사야 10년 되는 해에 뭐를 해갖고 하기 때문에 많이는 안될 겁니다.

그 다음에 8년식 하고 그러지만 이 정기검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에는 매 2년마다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 왜 탱크 자체가 노후 된데 일수록 이 토양오염 조사를 성실하게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뭐 아주 많지 않잖아요. 대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 정덕영 위원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기름을 만지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누출이 되거나 뭐를 하면 토양오염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에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해서 라도 뭐를 해서 이게 그 누출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지, 업체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 정덕영 위원 근본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나 누출검사나 빠짐없이 할 수 있게끔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꼭 체계적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미이행 되고 이런데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또 이런 걸 검사하는 업체도 우리 시에 있고 그러면 같이 해서 보내줘서 손쉽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여성보육과.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안종섭위원님이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셨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들여다 보셨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올 해 예산 성립한 거 한 번 보시죠.

○ 정덕영 위원 공공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 및 전기안전검사비 15개소, 44만원 해서 660만원.

그런데 이게 17개소인데, 왜 15개소만 하셨죠?

이게 이유가 있나요?

○ 정덕영 위원 그럼 17개소면, 혹시 14개소가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15개소로 되어 있어요? 잘못 됐죠?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 보험가입.

올 해 새로 하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새롭게 책정을 한 거고.

그러면 2015년도에 개보수를 몇 개소를 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올 해는 몇 개소를 할 예정이십니까?

○ 정덕영 위원 예산서에는 5개소에 1400만원씩 해서 7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 정덕영 위원 그러면 5개소를 1400만원씩 들여서 7천만원에 하시겠다고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 어떻게 10개소를 하죠?

혹시 추경에 예산 성립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의회에서 너무 쉽게 예산을 세워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0개소를 하겠다고 자료를 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5개소를 개보수를 하겠다. 또 공공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 및 전기안전검사는 15개소를 하겠다. 그런데 작년에 3개소를 마무리 했다. 그러면 14개가 되어야 하는데 15개소가 되어 있고. 5개소 개보수 할 비용가지고 10군데를 하겠다. 이거 뭐, 심각합니다.

○ 정덕영 위원 아까 답변 중에 2년마다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죠?

○ 정덕영 위원 안전검사는 얼마 만큼에 한 번씩 합니까?

○ 정덕영 위원 안전검사는?

○ 정덕영 위원 안전점검은 어디서 하죠?

○ 정덕영 위원 안전점검은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고,

○ 정덕영 위원 정기안전검사는?

○ 정덕영 위원 얼마 만큼에 한 번씩 합니까?

○ 정덕영 위원 정기안전검사는 2년, 설치검사도 2년에 한 번?

○ 정덕영 위원 설치검사라는건 설치해놓고 바로 하는거 아녜요?

2년마다 하는게 아니라?

○ 정덕영 위원 답이 맞는 거예요?

정기안전검사를 2년에 한 번 하고, 설치검사 라는건 설치를 하고난 후에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이게 안전도가 괜찮은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없는지 이런 성능검사를 하는게 설치검사 아닙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안전검사는 언제 했었어요?

올 해 말고.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안 되고 있는걸 정기안전검사비 예산을 성립해서 앞으로 안전검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정덕영 위원 그럼 올 해는 안전검사를 언제쯤 하실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점검은 매달 하게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그 전에 담당자들은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었나?

어떻게 된거죠?

그렇잖아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한 거 있어요? 자료.

○ 정덕영 위원 3월, 4월, 5월로 해서 1차, 2차, 3차 점검을 해서 어떤 개소는 양호 하고, 어디 개소는 보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다 법이 있고 지침이 있으면 그 형식에 맞춰서 기본안전을 위해서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10개소를 지금 아직 하진 않았죠?

○ 정덕영 위원 어디어디를 뭘 진행하고 있죠?

10개소를 전부 다 진행합니까?

○ 정덕영 위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개보수를 합니까?

○ 정덕영 위원 어디 1개 업체에서 다 해요?

○ 정덕영 위원 입찰을 한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과장님 금액이 얼마인데 이거 수의계약을 해요?

○ 정덕영 위원 아니 10군데를 해서 지금 전체 금액이 2천1백만원이에요?

○ 정덕영 위원 아니 그러면 도대체가 어떻게 예산을 7천만원을 이렇게 요구한 거는 무슨 근거에서 하고, 10개소를 개보수 하는데 2천1백만원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뭐 예산을 절감해서 뭐를 사용하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도대체가 예산 성립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업무를,

○ 정덕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됩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러면 10개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들여보시지요.

이 10개소 중에 최근에 개보수한 현황이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 위원장 이희창 정덕영 위원님 잠시 양해를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아직 인지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잠시 제대로 파악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정덕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우리 여성보육과 과장님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 정덕영 위원 예, 아까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셨어야 되고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것 중에 보시면 2016년도에 10개소를 개보수를 하시겠다고 내역을 주셨어요.

○ 정덕영 위원 그중에 최근에 개보수한 내역이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정덕영 위원 거마울놀이터는 다 개보수가 끝난다. 그 말씀이신가요?

○ 정덕영 위원 보시면은 백석에 가업2리 바닥재 고무손상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정덕영 위원 이게 언제 보수한 건지 아세요? 혹시,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전혀 관리가 안된다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2014년도 5월에 개보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났어요?

○ 정덕영 위원 얼마 되질 않았는데, 이 바닥재를 한번 놓으면은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상의 문제라든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게 미리 조처를 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보증기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뭐가 있을 텐데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막연하게 개보수를 한다. 맞지 않지요.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산북3통 8번째, 이 놀이터는 언제 시설 개보수 한지 알고 계세요?

○ 정덕영 위원 그럼요. 2015년도 4월에 1천9백7십9만원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를 개보수를 한다는 거지요? 여기를,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체계적 관리에 부실이 있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이게 제가 뭐 한 두 가지 좀 말씀드려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전임이 행했던 부분까지 어떻게 다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뭐 전자에 있던 것 같고 자꾸 들추어내서 말씀 드리기가 뭐하니깐 앞으로 그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산출 기초를 좀 만들고 뭐를 해서 예산을 성립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몇 개소에 얼마,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기구가 있으면은 이게 얼마를 간다. 뭐 탄성고무가 망가졌다 그러면 몇 제곱미터가 망가쳤으면은 비용 대비 인건비, 뭐 어느 정도 기초 산출이 있어야지 조사를 통해서 해서 예산을 성립해야지, 막연하게 해놓고 예산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된다. 그리고 개보수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1년 한번 정도 개보수 해 주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상, 하반기까지 나눠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전점검도 아까 표현 했다시피 이게 정기 안전검사만 실행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암만 바쁘시더라고 진짜 월별로 되어 있지만, 안되면 진짜 두 달에 한번씩이라도 나가서 바르게만 점검을 해갖고 와서 뭐를 하고 그러면요.

얼마든지 이것은 비용이 얼마가 들어서 어떻게 예산을 성립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업무를 좀 철저히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그런 조처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 본 위원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 정덕영 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적발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4년도에 150건, 2015년도에 347건, 2016년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439건.

자료 주신거 맞죠?

○ 정덕영 위원 이런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가 미진하다고 밖에 안 보여집니다.

이게 왜냐면 장애를 갖고 계시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동하거나 주차할 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법적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걸려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부족해서...그렇지 않습니까?

홍보가 잘 되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선 안 된다. 정말 홍보를 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게 핵심입니다.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주시의 병원이나 큰 건물들이 법적의무사항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은 어느 정도 지정은 하고 있지만 일부 다니다보면 불편을 느껴서 좀 더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거나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예, 하여튼 그 업무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요.

지금 우리 양주시에 주간 장애인보호센터는 1개소가 있죠?

○ 정덕영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 정덕영 위원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라는게 실질적으로 여러 유형입니다.

이 때문에 어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을 해도 그 정도면 한 유형의 필요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우리 양주시가 점점 커지고 있는 반면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익이 발생을 하고, 어떤 득을 얻고자 하는 단체나 어떤 개인이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관에서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된다. 최소한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 제가 저번에 보고받았을 땐 약 30명 정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안에 주간보호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가지곤 부족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동서로 나눠서 1개 정도씩은 운영을 해야 합니다. 해 보고 장단점도 좀 만들어 내고 해서, 그리고 적정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하고, 이런 시스템을...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느끼는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전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학교를 다니거나 하면 그 정도는 국가에서 보호를 해 주고, 부모들이 나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를 졸업 하고 뭘 하고 나면 갈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력이 되거나 하는 분들은 집에도 데리고도 있고,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설기관에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생계가 어렵고 하신 보호자들은 그런 경제활동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정도를 국가가 다 책임을 못 하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어디다가 예산을 사용해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세번 정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여태껏 한 번도 대책다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통해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면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맞죠?

○ 정덕영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간과해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동서축에 하나 정도씩은 우리가 관리운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복지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답변도 맞습니다.

그럼 동서에도 하나씩 두고, 중앙에 장애인복지관을 하면 두면 나중에 3개가 되는거잖아요?

그래도 아마 부족할겁니다. 그러니까 수요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파악 하시고, 대책을 좀 강구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덕영 위원 지금 장애인 쪽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보호작업장도 거기다가 또 설치하신다고 하실 거죠?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만 갖고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만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지금 늦추고, 지금 남면에 있는 재활작업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하겠습니다.

왜냐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예전 같지 않게 또 나름대로 좀 관리운영을 잘 하겠다고 해서 또 저희가 지도점검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관리운영하시고, 이 부분도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생기기 전에 이게 지금 짓고 뭐하고 그러려면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어디 여유 있는 공간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단체들 사무실도 잘 얻어주시는데, 하나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라도 이것을 국도비 받고 여러 가지 해서 빨리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고 별도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거기다가 장애인복지관 안에 국한을 해서 뭐를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별도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도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국도비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깐 빠른 시일 내에 보호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올 안에 하여튼 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반드시 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서 의회에 오셔갖고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정덕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99쪽 양주시 위탁사업장, 이게 지금 기업지원과,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이게 1년에 엄청난 돈이네요. 위탁하는 게,

기업지원과 19억 7천만원, 환경관리과 48억, 사회복지과 11억 5천, 복지지원과 14억, 어바우트 그 정도 됩니다. 맞지요?

이거 지도감독은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국장님. 위탁하면 끝나는 건가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산보고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점검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물론 우리 시가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그런데 이 위탁 줬다고 해서 업무 끝난 거 아니거든요. 사실, 꼭 여기서 사고가 난다고 그렇지요? 이거 지도 점검 어떻게 하세요? 지금 현재,

그냥 정산해서 보고 해 주면 그거 믿고 그냥 가만 놔두나요?

○ 박길서 위원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지는데,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아마 기업,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 박길서 위원 그리고 상위기관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도에서 꼭 상위기관처럼 행동하지요? 지금,

○ 박길서 위원 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사실, 오히려 자기들이 우리 지도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보고만 받지요? 여기, 정산보고만 그냥 받잖아요?

○ 박길서 위원 이거 철저하게 지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도 점검 안하면 여기서 세는 돈들이, 다 돈 달라는 대로 주니깐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사회복지분야도 아마 이게 지도 점검들을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성격상,

성격상 뭐 자활근로사업, 자활지원센터, 장애인 부모 양주시지회, 이런데 지도 점검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여기도 안하지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거론하고 싶은 부분은 평소에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 놔야 만기가 도래 됐을 때 이런 이유로 당신들한테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금액으로 보니깐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도 점검이 철저하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403쪽 공유재산 현황 및 사용수익 허가 내역, 이게 되게는 재래시장 404쪽 기업지원과, 이거 소재지가 주소가 한 군데인데 이거 어디에요? 평화로 120

○ 박길서 위원 섬유종합지원센터 내에

○ 박길서 위원 20개사.

○ 박길서 위원 그중에 일부는 면제, 면제, 2군데, 나머지는 지금 허가기간이 2013년 12월부터 3년씩 해 줘요? 4년씩

○ 박길서 위원 몇 년이요?

○ 박길서 위원 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 박길서 위원 16번까지는 3년으로 되어 있고, 17번은 3년 되어 있고, 18번은 1년으로 되어 있고, 19번부터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이,

○ 박길서 위원 기존 것들은 계약기간 만료될 때까지는 그냥 가다가,

○ 박길서 위원 재 계약이 도래되면 그때는 2년으로 줄이겠다.

○ 박길서 위원 이 면제해 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경기섬유산업연합회 섬유연구원 거기는 면제인데,

○ 박길서 위원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 박길서 위원 이게 지금 면적당 임대료가 얼마에요? 면적당

이게 증수별로 임대료가 다른가요?

○ 박길서 위원 면적 대비, 그러면 기간에 따라서 다른가요?

○ 박길서 위원 층수별로도 같고

○ 박길서 위원 면적 대비도 같고,

○ 박길서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잘못하셨는데, 제가 쭉 봤더니 맨 위에 평 수로 계산했습니다. 45평에 60,454원.

밑에 44.8평에 51,214원. 이 밑에 한국여성경제인 경기북부지회 평당 4만9천원. 패션터치 5만1천원. 영원몰 6만원. 태성텍스 60,450원. 경기신용보증재단 4,2319원.

다 달라요, 다.

○ 박길서 위원 예.

○ 박길서 위원 30% 감면이요? 그렇다면 일반기업도 다르던데.

제가 또 불러드려요? 일반기업 다른거?

일반기업도 다 다르다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다 똑같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답변 주셨잖아요? 다 똑같다고.

그 위에 3번 40,454원. 4번 51,223원. 이게 다 개인이에요, 법인이고.

그 다음에 원텍스 51,213원.

제가 이거 할 일 없어서 계산해 놓은게 아니에요.

○ 박길서 위원 이거 뭐, 공유재산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예쁜 사람은 덜 받고 미운 사람은 더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놨더라니까? 원칙이 있어야죠, 원칙이.

이게 지금 많이 잘못 됐습니다. 이거 다시 처음부터 재검토 하셔서 일률적으로 계약을 다시 하시던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다시 하시던지 이 부분을 다시 맞춰주셔야 할 것 같아요.

○ 박길서 위원 432쪽. 단골메뉴 나왔습니다. 단골메뉴.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연간 17억7천만원. 맞죠?

○ 박길서 위원 지금 우리시가 부담 하는게 얼마죠?

○ 박길서 위원 32%요?

그래서 지금 얼마 부담 했어요?

○ 박길서 위원 그래서 7억5200만원?

○ 박길서 위원 그렇게 해서 40.3%?

○ 박길서 위원 그렇게 되죠?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을 여기 갖다가 넣었으니까 이게 비율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율이 한참 높아지죠?

○ 박길서 위원 계산할 것도 없이 많이 높아져요.

이게 작년도에 여기서 나온 얘깁니다. 작년도에 "도비부담율을 70%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 박길서 위원 그리고 그 "일정부분을 인근시에 내시부담 시켜서 그 쪽에서 받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 박길서 위원 그런데 받기는 받았어요.

포천도 받았고, 동두천도 받았고.

동두천은 얼마 받았죠?

○ 박길서 위원 아니, 7500만원 받으면 그것도 안 맞잖아요? 금액이.

17억7000만원 중에 5%면 8850만원.

○ 박길서 위원 그리고 포천도.

우리 예산과장님, 부담내시 지시받으면 그거 다 지키나요?

아니면 안 지켜도 되나요?

○ 박길서 위원 포천시 부담내시 지시받을 때 이렇게 받았대요?

○ 박길서 위원 이거 13%만 하라고?

○ 박길서 위원 아니, 처음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봄에 예산성립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 박길서 위원 보조내시가 나중에 내려왔죠. 본예산 편성한 이후 한참 뒤에 내려왔어요.

인근시에서 이 부담내시 떨어진 이후에 추경에 성립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도 논쟁이 있었어요.

○ 박길서 위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쭉 가야 돼요?

경기도도 우리가 울면 조금 더 주고, 가만히 있으면 덜 주고...

이걸 확실하게 못을 박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경기도에 많은 요구를 해서 우리 부담비율이 그나마 많이 줄었어요. 고생을 많이 하신건 아는데 당초에 약속한대로 지켜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박길서 위원 그 옆에 433쪽 디자인창작공간 운영.

이거 지금 우리가 2억 주고, 이건 어떻게 관리해요?

거기서 지금 10원짜리 하나 안 받죠?

전기요금, 수도요금 하나도 안 받죠?

○ 박길서 위원 그래가지고 그 쪽에서 전액 무료로?

○ 박길서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매년 1억씩 디자이너들한테 주는 거예요.

물론 목적이 이 있습니다. 목적이.

양주시 출신 디자이너가 단 1명이라도 있습니까?

1명도 없죠?

○ 박길서 위원 1명도 없다고요, 물론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거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세금이 들어간다는게 문제예요.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445쪽 덕계천 도심생태복원사업.

이게 지금 공정율이 56%예요.

요즘 아주 바짝 속도를 내던데,

○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하기 이전에 감독관 하고, 우리 팀장님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 지적을 해서 그 이후 지금 설계변경이 됐나요? 안 됐나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오폐수관들,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들 있죠?

○ 박길서 위원 다 수정했어요?

아직도 현장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 박길서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개문으로 변경을 하기로 했어요.

○ 박길서 위원 그럼 현재 해놓은 상태가 마감인거예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오수관들, 우수관들 나와 있는 그 PVC관들이 마감이라고요?

○ 박길서 위원 과장님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지금 부적절한 답변을 하셨어요.

개폐식으로 하면 이물질이 끼거나 이런 위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생태하천복원사업 현장 4군데 다녀왔습니다. 4군데,

청계천, 노원천, 저기 수원에 장자천 다 생태하천복원사업한데요.

현재 우리 덕계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저 청계천은 수표교 밑에 저 한강서 들어오는 물 다 개폐식으로 되어 있고, 낙산서 내려오는 물 다 개폐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문처럼 만들어 놨어요.

물이 내려올 때는 딱 올라왔다가 물이 수위가 낮아지면 자동으로 내려가요. 수압에 의해서, 거기 지금 현재 보면 한 1천밀리 정도 되는 것들 있지요?

1천밀리 정도 되는 관들 그냥 오픈 되어 있어요. 시꺼먼 걸로, 보셨지요?

그걸 개폐식으로 안하고 그냥 놔둔다 그러면은요. 오히려 사고위험도 있고요.

미관상 보기도 상당히 흉하고요. 그 관들은 다 우수관이에요. 비올 때만 물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비 안올 때는 물 한 방울도 안내와요. 지금도 안 내려와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방치하듯이 놔두면 사고의 위험도 있고 위험해요. 정리해야 됩니다. 그거,

분명히 그날 팀장도 그랬고, 그 현장 감독도 본 위원이 준 의견이 맞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현장에서,

○ 박길서 위원 그거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가서 하라 그러면은요. 우리 시비 또 들어갑니다.

지금 준공 이전에 빨리 바꿔서 라도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 또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문제 발생될 거니까요.

그 부분 현장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 박길서 위원 현장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박길서 위원 501쪽 영유아 보육시설 행정처분 현황,

이 행정처분 한 거를 보니깐 이게 수위에 따라서 징계처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수위에 따라서

○ 박길서 위원 전에 보니깐 출석부 조작이 원장자격정지 1개월, 거기에다 환수금까지 있었고, 그랬더니 또 행정심판 소송하신 분도 계세요.

○ 박길서 위원 이 소송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 박길서 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 박길서 위원 이게 뭐 처분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으려면 이게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처벌기준이,

○ 박길서 위원 정해놨어요?

○ 박길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 한 사례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어린이집들의 지금 이게 대표 사례지요.

출석부 조작하고, 아동숫자 조작하고 대표사례입니다. 대표사례,

그게 예산이 새는 대표사례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현장점검 철저히 하셔서 이런 부분이 새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에서는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7일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