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감사 자료 분석과 현황 조사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오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요구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금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기관의 각 분야별 행정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가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소관 상호에 대해 명확한 보고와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관계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부서별 소관 전체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담당관, 도서관장, 이사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자리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하여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문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끝나면 다시 질문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립도서관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부시장님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하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

2016년 6월 13일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 감사담당관 김병렬,

시립도서관장 이재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희창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창 시민소통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활성화해서 작년에 신규로 한 사업 아시죠?

○ 홍성표 위원 이거 발굴하신 분이 과장님 맞으십니까?

규제개혁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신규 사업 하신 분이 담당관님이십니까?

○ 홍성표 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작년에.

○ 홍성표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을 잡아서 활기차게 규제추진,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중앙법령 개선 건의 등 규제 관리 찾아가는...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게 뭐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네요? 말로만 하시는 거고 여기 보면 찾아가는 규제위원장방문단 운영계획도 수립을 했다는데 운영위만해서 운영회비만 준거예요? 돈 만?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한 게 뭐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규제개혁 활성화해가지고 하신 게 성과가 있냐 이거죠.

○ 홍성표 위원 건수가 아니라, 대표적인 게 쉽게 얘기하면 400 이상을 쓰셨는데 830만 원 잡아가지고 지금 남은 금액이 428만 원 정도 남았어요. 위원들이 모여서 뭘 했다든가 규제개혁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걸 한 두 가지라도 얘기를 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자꾸 조례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규제개혁을 한다고 해서 조례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조례얘기를 하면 본위원이 답답해서. 규제개혁 시민공모전이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 홍성표 위원 작년에 언제 했어요?

○ 홍성표 위원 49건을 채택을 해서 쓸모없는 것만,

○ 홍성표 위원 거기서 뭘 이루셨어요? 건수를 받았다고 하면 뭘 하셨을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담당관님이 규제개혁을 활성화해서 현장을 찾아가서한다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봐서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운영위에 운영비만 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규제개혁에 해택 받은 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규제 개혁을 하시려면 말 그대로 써 있는 대로 현장도 쫓아다니고 찾아가는 규제개혁이 돼야지 앉아서 들어오는 민원만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 홍성표 위원 올해도 또 추진하고 있죠?

○ 홍성표 위원 진짜 말 그대로 현장에 찾아가보고, 여기저기 둘러볼 수 있는 데를 둘러보고, 찾아보셔서 우리 양주시민들이...중앙 법령도 보면 개선 건의들 규제 발굴한다고 하는데 지금 나타난 건 하나도 없고 안건만 47건인가 받으셨다 그러는데 규제개혁 활성화에 대해서 뭐가 진짜 좋은 것인지 찾아서 활성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홍성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안녕하세요. 박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소통 블로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워블로거들은 공개입찰을 한건가요? 일반적으로 뽑으신 건가요?

○ 박경수 위원 공개모집 자료는 있으시죠?

○ 박경수 위원 그거는 서면제출 해 주시고요.

그 분들 계약기간은 어떻게 돼있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럼 계약을 1년 하시는 건가요? 2년 하시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파워 블로거는 한 달에 포스팅을 몇 번씩 할 수 있나요?

○ 박경수 위원 저희 파워 블로거에게 다른 시, 도하고 달리 특혜를

많이 줬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비교해 본 건 담당관님이 가지고 계시나요? 파워 블로거들이 포스팅 하는 것에 대해서 상품도 걸고, 거기에 대한 보상액도 많이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 도하고 비교한 게 있으신지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파워블로거는 지금 몇 명 정도 있으신지요?

○ 박경수 위원 조금 전에는 2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박경수 위원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요, 저희 관광과에서 이걸 5~6년 정도 실시 하다가 시민소통담당관이 생기면서 홍보실에서 저희 블로거를 운영하시는데 ‘양주에 미치다, 양주에 취하다’ 이걸 지금 현재는 합해서 ‘양주클릭’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전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분들의 보상비를 적정한 수준에서 맞춰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분들이 원하시는 건 본인들이 어렵게 해서 살려놓은 블로그를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없애고 당장 없앤다고 하다가 서서히 없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담당관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시정소식지 부수를 6월부터 줄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작년부터 계속 부수를 줄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줄였어요. 부수문제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나돌아 다니는 게 많다보니까 지적을 해서 많이 줄였는데, 예산상의 문제예요? 아니면 홍보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SNS를 통한 홍보가 잘되니까 그러는 거라고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지금학교나 산하기관, 군부대는 대부분 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안간 줄여서 문제가 생기면...지금 1만 부에서 3천부요?

○ 안종섭 위원 정기구독자도 있는데, 만 명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번에 줄일 수 있는지 의문이 가서 질문 드렸습니다.

○ 안종섭 위원 SNS가 활성화되니까 블로그 방문자수가 천여 명에서 하루에 5천여 명으로 늘고 그런 게 주로 사업을 변경하는 모양새 같고, 지적을 해서 바로바로 적용을 시키는 건 좋은데 사후에 계획성 있게 하지 않다보면 다시 중요한 사안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지적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면밀히 검토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안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안녕하세요. 정덕영위원입니다.

안종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식지 문제는 정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엔 저희가 의회에서 배부하는 거에 비해서 구독 하는 게 효과가 미비하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개선이 된 거죠?

○ 정덕영 위원 담당관님 표현으로는 10월 달에 만2천부에서 3천부로 줄인다고 답을 하셨는데, 홍보서포터즈도 좋고 다른 정책도 좋지만 젊은 층하고 노인층 하고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3천부정도로는 어렵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철 같은데도 탑승을 해서 보면 예전에는 무가지들이 많이 배부가 돼서 쳐다보고, 핸드폰도 많이 보고 하지만 요즘에는 무가지 배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세요?

○ 정덕영 위원 전철을 타시는지 안타시는지 모르지만 ‘함께그린양주’를 갖다 놓으면 보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으로 3천부로 줄이겠다고 표현을 하시는 건지요?

○ 정덕영 위원 경로당이 250개소입니다.

○ 정덕영 위원 담당관님. 그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7페이지 한번 보시죠? 하단부를 보시면 16년도 소식지제작 및 배부내역.

16년도에는 이런 형태로 다부수는 어디 어디에 갖다놓겠다, 하겠다고 계획해서 책자에 실은 것 아녜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하시는대로 하면 3천부를 만들어서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만 배부하겠다는 말씀이세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바뀐 지 1년도 채 안 돼서 시장님이 새롭게 되셔서 다시 정책을 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럼 최소한 그 부서에서 업무를 맡아서하면 1년 정도는 관리유지를 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 됐을 때 정책을 전환하거나 변해야 맞는 거지. 어떻게 몇 달 해보고 1만 2천부에서, 그것도 잔뜩 줄여 놓은 겁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거예요. 너무 많이 제작을 해서 낭비성이 있으니 적정수준으로 줄여라 해서 1만 2천부로, 52페이지에서 24페이지로 어마어마하게 줄인 거거든요? 만드는 책 수나 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을 그렇게 많이 줄였는데 다시 10월부터 3천부만 제작 하겠다? 이런 정책이 어딨습니까? 그럼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어떠 어떠한 정책을 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면 되죠. 그렇지 않나요? 답변해 보세요.

○ 정덕영 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2016년도 양주시 홍보업무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준 자료입니다. 이게. 2016년도는 이정도로 관리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 데 무슨 기준이 없잖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5월 달 책자예요. 24면 나와 있는, 아시죠? 만들고 나면 보실 거 아니에요. 담당관님.

○ 정덕영 위원 이건 언제 만든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뭘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책으로 만들고 싶으면 책으로 만들고, 신문형태로 만들고 싶으면 신문형태로 만들고 그냥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누가 검토를 하신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보고 할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든 다고 보고를 하셔서 결심을 받으셨어요?

○ 정덕영 위원 책자하고 신문하고 만들었을 때 장단점이 뭔데요?

말씀해보세요. 5월까지는, 작년까지는 52페이지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맞죠?

○ 정덕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만드는 부수나 예산대비효과가 미비하다고 계속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24면에 1만2천부만 제작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도 그렇게 성립을 했어요. 맞죠?

○ 정덕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까지는 책자를 이렇게 만드시고 6월부터는 신문 형태로 제작을 하신다는 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결심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으로 만들어서 시민이 불편하다든지 책으로 만들 어서 읽기가 막막하다든지 이런 원인이 있어야 다시 신문형태로 만드는 게 맞는 거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럼 책으로 만들 때하고 신문형태로만들 때 내용에 대해서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내용상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던데요?

○ 정덕영 위원 6월 달에 몇 부 제작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보세요. 1만2천부씩 하겠다는데 어디를 줄인 거예요?

다부수를 줄인 거예요? 아니면 정기구독자를 줄인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위원 어딜 줄였어요?

○ 정덕영 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서 초반에 말씀 드렸지만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시장의 말 한마디에 책자로 만들던 형태를 신문 형태로 만들고 그렇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절감형태 때문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은 답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뒤에서 보좌하는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담당관님한테 명쾌한 답을 드려야죠. 뒤에서. 만드시면 읽어보실 거 아니에요. 안 읽어보나요?

○ 정덕영 위원 틀린 게 뭐가 있냐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비용이 얼마차이나요? 책으로 만들 땐 얼마예요? 한 권에 얼마씩 듭니까?

○ 정덕영 위원 의회에 보고 하실 때 1만2천부의 연관단가가 얼마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문형태로 만들어서 연관단가 변경을 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어떻게 체결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서면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 정책이 변했으면 최소한 의회 사전에 와서 보고는 안하시더라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정도 답변 자료는 갖고 나와서 예산문제라든지 이유를 들어서 타당성 있게끔 답변을 해 주셔야 의회에서 이해하고 별 얘기 없이 넘어가죠. 이건 뭐 아무 이유가 안 되잖아요. 이유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오전 안에 변경한 거 단가하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내세요.

○ 정덕영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 한 부분은 아니에요.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라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할 수가 없잖습니까? 문제 심각합니다. 이런 한 가지 건만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답변을 못한다? 심각한 거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시면 1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우리가 3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간보고를 했었습니다. 맞죠?

○ 정덕영 위원 그때 어떻게 답변을 하셨죠? 기억 안 나시죠?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답변 하셨어요. 밑에 문제점 및 향후대책 똑같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그간 중간보고가 끝나고도 벌써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러면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업무가 바쁘셔서 그러는 건지 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완료. 뭐를 완료하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 정덕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정덕영 위원 조치 할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읽으면 시간이 많이들 것 같아서 아실 것 같아 중간토막을 빼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업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완료라고 해놨는데 본위원이 볼 때만 그러는 건지 중간보고 시에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보고를 하셨고 3개월이 지난 후에도 결과가 완료라고 돼있지만 아무 조치 사항이 없었다. 보시면 위촉연도나 활동, 여러 가지를 봐서 누구를 정리를 하고 새로운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섭외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위촉 하고 해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촉을 했으면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연대를 해서 우리 양주시를 홍보하고 뭘 하겠는가, 아무런 게 없어요. 위촉만 해놓으면 뭘 해요? 나름대로 활동을 안 하는 분은 해촉을 하고 새로운 인물을 찾겠다고 해놨는데 결과에는 완료라고 돼있지만 아무런 한 게 없다. 문제가 있다 개선을 해야 된다. 다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하실 건지 의회에 보고 해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 정덕영 위원 예, 그럼 조치결과 2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함께그린양주’ 시민기자단 공개모집. 적극 검토라고 해서 완료라고 해놨지만 블로거 기자단과 홍보서포터즈 워크샵 비용을 안 세워준다고 하는데 의회를 설득해서 예산을 반영해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정덕영 위원 그럼 그걸 개최 했었습니까?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블로거 기자단 하고 홍보서포터즈 하고 2~3백 만 원정도 세워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나머지 좀 더 말씀 드리고요. 종합관찰제 운영 실적에 대해 김종길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업무에 대한 걸 읍면동장들이나 근무하는 직원들이 잘 안다.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다가 배정을 하지 말고 읍면동에 직접 배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알고계시죠?

○ 정덕영 위원 자료를 내신걸 보면 15페이지 입니다. 한번 보세요.

면적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내용 받아보면, 그렇죠? 담당관님, 절 보지 마시고 책을 보세요. 15페이지 중간쯤에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 여기서 특이점 못 찾으셨어요?

○ 정덕영 위원 저희가 조직개편도 예상 돼있고 하지만 이 업무는 바꿔야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할 업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성립 시켜서 재배정만 하는 거예요. 무슨 권한으로,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성립해서 배정해버리면 되지 시민소통담당관실에 갔다가 읍면동에 재배정하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본위원이 때때마다 두세 번 말씀 드렸을 걸요?

○ 정덕영 위원 반드시 시정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요구자료 11페이지한번보시죠. 공용하이패스카드 충전금 사용현황. 이게 어느 부서는 충전, 어느 부서는 후불인가도 있던데, 맞죠? 그런데 여기는 전부 충전으로 쓰고 있어요.

○ 정덕영 위원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 정덕영 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일부러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 전 단계까지만 받았는데 지금 11페이지 한 번 보세요. 시민소통담당관실. 2014년 9월 20만원 충전. 12월 30만원 충전, 그럼 제가 자료를 이렇게만 요구했을 뿐이지 2014년 9월 전에도 충전금액이 남아있던 사용내역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맞죠?

○ 정덕영 위원 20만원을 충전해가지고 자료를 보면 11월까지 사용한건 8만 몇 천원 밖에 사용 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에 30만원을 또 충전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예산과목에 사용하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운영비가 남아서 12월에 반납하긴 그렇고,

○ 정덕영 위원 답변 잘하셔야 돼요.

○ 정덕영 위원 사전에 충전이 아니라, 보세요. 14년도에 50만원, 9월, 12월에 20, 30해서 50만원을 충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5년도 하단에 보세요. 카드번호가 틀리니까. 상단의 2017, 끝에 2017 카드는 보면 2015년도에 한번이라도 충전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 정덕영 위원 2014년도에 14만5백 원 썼어요. 2015년도에 29만9천원 쓰고. 다 해도 2014년도에 충전금액을 못 써요. 문제가 있는 거죠.

○ 정덕영 위원 그리고 나서 2017년도 2월부터 5월까지 사용한 것까지 내역이 나왔는데 총 50만원이 안 돼요. 그럼 이 카드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9월, 12월에 50만원 충전해서 여태껏 쓰고도 돈이 남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하이패스카드 충전이 아니죠? 요즘은 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 정덕영 위원 이게 회계과에서 관리하나요? 어디서 관리하죠?

○ 정덕영 위원 그래요? 이거 공통으로 전체 다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카드마다, 과마다, 년도마다 틀리더라고요. 좀 있다 감사담당관실 할 때 감사담당관님께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담당부서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도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부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실과에서 읍면동하고 다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이 남으면 충전해 놨다 쓰고 뭐하고, 예산 남으면 반납하고 다시 정당하게 예산 성립해서 사용하고 해야 맞죠.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비쳐지는 거예요. 예산이 남았으니까 12월에 써 버리자. 15년도, 16년도에 한 번도 충전을 안 한 게 그걸 입증해 주는 거죠. 문제 있죠. 부시장님 이정도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드렸던 소식지 배부문제도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관리 운용할 것인지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 변경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 변경을 했고, 뭘 했는지 오전 시간 안에 직원들 시켜서 변경내용 가져 오십시오.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관찰제 사업, 돈이 올바르게 쓰여 지지 않나하는 지적이 생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공직자들이 시민소통관에게 직접전화해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공직자가 천 명 이예요. 행감위를 준비하면서 지역을 다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 김종길 위원 그게 아니라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적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문제점이 한 두 가지 인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테크노 시티 못 가서 작년에 보도블럭 인도사업 한 것 다 주저앉았고, 멘홀 문제, 광적 장례식장부터 마을회관까지 인도나 경계석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제가 몇 번이고 도로과에도 전화했지만 조치가 되지도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가야 양주가 바로 갈 것 인지 공직자나 모든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슴에 손 얹고 자각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하루에 출퇴근하면 두 번씩이에요. 최소한 일 년에 700일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공휴일은 동네에서 놀 거고. 시민이 공직자보다 잘 알 순 없어요. 공직자도 한 부분에만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부서를 옮겨 다니면서 여러 군데 근무하다 보면 진짜이게 잘못됐구나, 저게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보다 공직자분들이 소통도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민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공직자들은 입 다물고 있고 뭣 모르는 시민들은 불편해서, 다리가 빠지고 자빠져야 시에다 얘기하면 와서 고쳐주고 또 관찰제 사업비는 400밖에 안 되니까 큰 사업에 대해서는 기다려야 된다, 설계해야 된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조치할 사항은 예산이 있으면 빨리 조치하고 관찰사업 같은 것도 크게 400이하로 맞추려니까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신경써주시고요. 왜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그럼 관찰사업비를 가지고 녹지공원 같은 데는 어떤 부분을 고쳐줍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런 거는 도시관리과에서 충분히 합니다.

○ 김종길 위원 지금 공원이 수십 개인데 잘못된 게 한두 군데 인줄 아세요? 공원으로서, 놀이터로서의 가치성이 없어요. 관리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도로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펑크 난 부분 같은 것, 도시관리과에 전화하면 김경수 과장님이 즉석에서 처리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관찰사업 아니에요. 이런 거는 더 중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연구해 주시고요. 정말 읍면동의 공직자들이나 양주시 공무원들이 관찰제사업에 대해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가 그런 사업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보대사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길 위원 말씀드릴게요. 홍보대사 중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길 했습니다. 돈을 줘야지, 제가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타 시군에는 3천 만 원씩 예산 세워요. 우는 아이도 돈 10원 주고, 사탕하나 주면 안 웁니다. 홍보대사도 돈을 줘야 와서 일을 하지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데 미쳤지 옵니까? 조치결과를 보면 그냥 그대로예요. 홍보대사 문제점보세요. 김학도씨라든지 (청취불능)…씨. 뭐라고 써 있어요? 홍보대사 올해 새로 위촉했습니까?

○ 김종길 위원 아까 정덕영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문제잖아요.

임기가 몇 년이에요? 임기도 없죠?

○ 김종길 위원 임기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임기가 있어야 지정해놓고 잘하는 사람은 또 하고, 임기제가 없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임기제가 있으면 돈이 필요한 거고, 못하면 갈고. 뭔가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해야지 뭐 유도부라든지 금메달 딴사람만 갖다 놓으면 양주시가 알려집니까? 사소한 홍보대사를 통해서 양주시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꼭 체육이라든지 볼링이라든지 이런 걸로 알리는 게 아니에요. 오케스트라 같은 거 예산 몇 억씩 써가면서 뭘 합니까? 중요한 부분에 대해 예산을 수반해서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규제계획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어떤 제도를 폐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잘 하라는 뜻이었는데 그동안 우리집행부가 일하시는걸 보면 의회나 집단민원이나 들어오면 소극적으로 주저 앉아버려요. 그러려면 그런 정책을 처음부터 피질 말았어야죠. 앞으로는 의회나 여러 기관에서 지적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책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를 잘 마쳤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창 예, 감사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사무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예, 박길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7쪽 좀 봐주세요. 요구자료 27쪽에 보니까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현황을 지금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공교롭게 2014년 대비 2015년이 건수가 거의 285건으로 비슷한데 절감률로 보니까 많은 차이가 나죠?

○ 박길서 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 박길서 위원 담당관님. 바로 며칠 전 저희들이 결산감사를 했습니다.

○ 박길서 위원 결산감사에서 일부지적 사항 중에 여기와 연관된 것이 없나요? 이 곳과 연관 된 곳.

○ 박길서 위원 있을 수 있는 게 무척 많죠? 상당히 많지. 순수하게 잉여금 중에, 890억이나 됐었는데 그중에 사업부분에서 일상감사에 지적했으면 그렇게 발생되지 않았을 부분이 상당수 있더라, 못 찾으셨나요?

○ 박길서 위원 그 뒷 페이지를 보면 대체적으로 도로사업, 이게 뭐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는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요원들이 그런 부분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나요? 계약심사과정에서 일상감사팀이 계약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전문가들한테 끌려다니 질 않나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일상감사 중에 예를 들어서 설계의 한 부분을 전문가처럼 들여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 박길서 위원 일상감사팀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짚어내지 못하면 감사의 효과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물론 전문 팀장, 과장님들이 전문부서에 걸러주지만 못 거른 부분을 일상감사팀에서 걸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 치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상감사 팀원들이 최소한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전문가적인 지식을 습득을 했었느냐 이런 얘기죠. 교육 다들 다녀오셨어요? 일상감사팀에서 ?

○ 박길서 위원 그런데 지금 일상감사팀에서는 사업전체를 감사 하잖아요?

○ 박길서 위원 전체 다 하죠? 도로, 건축 다 하잖아요.

○ 박길서 위원 어찌됐든 그럴 때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소평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업자한테 끌려갈 수 있다, 또 일상감사 건수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개 상반기에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하반기에는 업무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2015년도 무단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부분 지적사항에서 내용을 한번보세요.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방치 폐기물 처리보증 이행금 산정을 위한 폐기물종류의 산가를 적용했다, 그러면 그전에는 고시기준의 단가적용을 안해서 이렇게 감액했다는 얘기예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샘플 값이 있잖아요. 환경부고시에 준해서 단가를 내야 되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 그걸 지키지 않은 단가를 지적 하셨잖아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문가적인 성향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 할 거란 말이지요. 조달가격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 볼펜 조달가격이 100원인지 200원인지, 환경부의 고시 가격이 100원인지 200원인지 숙지하지 못하면 할 수 없잖아요.

○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부분을 일상감사팀에서 전문교육을 3개월씩 하는 부분이 있지요? 현재 대상자들이지요?

○ 박길서 위원 본래 거기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거지요?

○ 박길서 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계약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면밀하게 그 계약을 살펴볼 수 있을까 없을까가 나올 것 같아 그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길서 위원 30쪽 외부감사 자체 감사 후 징계현황. 정말 입에 담기 부끄러운 2015년도 청렴도 잘 아시고 계시지요?

○ 박길서 위원 2016년도, 현재로 봐서는 2016년도 청렴도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예상하기로는.

○ 박길서 위원 외부감사, 자체감사 현재로 보면 한 건씩, 감봉 한 건. 이정도면 최우수 아닌 가요?

○ 박길서 위원 이 표만 봤을 때

○ 박길서 위원 청렴도 평가가 단지 자체감사평가만 가지고 하지 않지요? 여러 가지 평가하지요? 심지어 하이패스도 청렴도에 들어가지요? 일방적으로 쓴 거.

○ 박길서 위원 여러 가지 들어가지요?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조금 표현하기 어렵지만 설렁설렁 하는 거 아닌가요?

○ 박길서 위원 감사의 기능이 꼭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벌을 주기 위한 기능 외에 사건 사고 예방의 효과도 있더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길서 위원 그래서 감사를 현장에서 부터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하지 아니하면 청렴도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길서 위원 작년도에 23쪽에 나왔던 결과조치 보고에 광적생활축구장에 대한 부분이 작년도 감사장에서 핫이슈가 됐었습니다.

○ 박길서 위원 조치가 완료됐다고 주셨어요. 여러 기관을 통해서 진단도 받고 다 했는데, 그쪽에 시공업체에는 벌점 2점을 주셨다고요?

○ 박길서 위원 벌점 2점에 대한 조치가, 벌점 2점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나요?

○ 박길서 위원 벌점 2점 중에 우리 양주시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뭐 있어요?

○ 박길서 위원 PQ심사라는 게 뭐예요?

○ 박길서 위원 그럼 벌점 2점이면 우리 관내에 사업은 입찰해도 거의 될 수 있는 확률이 적네요?

○ 박길서 위원 담당관님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작년에 의회에서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런 불량 시공업체는 다시는 양주시에 발을 못 딛도록 페널티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박길서 위원 그때 입찰제한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건 어디로 갔어요? 조치결과 중에 그건 어디갔냐고요.

○ 박길서 위원 공개입찰에선 제한할 수 없다? 그게 무슨 소리에요?

아니 우리가 조례 정해서 그런 부분 제한하면 안돼요?

○ 박길서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한 두 사람도 아닌 거의 대다수 위원님들이 동일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기 감리업체, 시공업체 페널티를 부과해야 된다. 어떤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냐, 단지 벌점 2점 말랑말랑하게 부과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조치결과 완료라 하는데 벌점 2점 부과할 예정입니다, 가 조치결과완료야.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깐 조치결과가가 너무 느슨하다는 거예요. 작년에 난리가 났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오늘 그런 난리가 또 날 수가 있어요. 저 말고 동료 위원님들이, 여기 내부적으로 정말 여기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부분 또 있어요. 광적 생활체육공원, 그것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부적절한 부분 있지요?

○ 박길서 위원 담당관님이 보셨을 때 재시공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 박길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서 부적절한 부분 있었냐, 없었냐를. 그런 부분을 이게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가서 외부에서 볼 때 양주시 감사기관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충대충 때우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무언가 한번, 야 정말 양주시꺼 잘못 시공하면 죽더라, 이런 본보기를 보여줘야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안 나오지요.

○ 박길서 위원 강력한 제재방안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방안을 우리가 찾아서 제재해야지요. 제재방안이 있는지, 없는 지. 제재는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지.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페널티 우리가 주는 거지, 우리 시설에 우리 공사를 하고 그 불량 시공을 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뭐 상위법에서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정부나 동두천시에서 하는 사례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시의 일이니까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지.

○ 박길서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 시고요. 6월 달 안에 벌점2점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떤 부분의 페널티인지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주시고요. 6월 달 안에 이거보다 강력한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체감사 역량강화 감사분야에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하셨죠?

○ 박길서 위원 감사하시고?

○ 박길서 위원 작년도 9월 달까지 다하셨는데 조치결과가 없어요? 사회단체 보조금감사를 해보니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 쓰여져 있는지 조치결과가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야, 근데 조치는 완료야, 아무 사항도 없었어요?

○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몇몇 사회단체가 문제가 됐죠? 종전과 같이 지적만하고 올해도 또 보조금집행을 그쪽에 맡겼죠?

○ 박길서 위원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는대요. 처음 넘어가기가 어렵죠? 그 다음엔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청렴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처음 이니까 봐주고, 두 번째 약하니까 봐주고, 세 번째 얼마 안 되니까 봐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보다 강력하게 제재를 할 땐 그렇게 해 주셔야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지. 작년에 12개 부분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올해도 같은 단체에 보조금 집행을 이미 다했어, 작년에 지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지적당하면? 그때는 그거보다 좀 세게 경고 이랬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박길서 위원 예를 들어서 집행을 목이 다른 곳에 집행을 했다, 이게 지적 이야. 올해는 다른 지적사항이 또 나왔어. 매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앞으로는 정말 우리 내 식구 감싸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 박길서 위원 그러다보면 늘 청렴도 때는 낯부끄러운, 얼굴 들기 민망한 그런 결과 나올까봐 염려돼서, 앞으로는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정말 강하게 조치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뭐 광적 체육공원 이렇게 조치해서 안 되죠. 의회입장에서 쳐다봤을 때는 감사담당관님 답변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감리, 설계 감리 같이 묶여 있는 거고 시공은 따로 있죠? 2점을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말씀하세요.

○ 정덕영 위원 자, 그렇습니다. 지금 시공 상에 문제가 있다, 감사부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공사에 벌점 2점을 부과하겠다, 그러면 설계하고 감리하고 같이 묶여있는 거죠? 금액이 무려 몇 십억 짜리에요. 감사를 하셨으니까 알고계시죠?

○ 정덕영 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점을 부과 안한다?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감리를 올바르게 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기준이 있어야지요. 시공사는 벌점부과하고, 설계 감리 한 곳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있는데 지금 의회 오셔서 감사한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답변이적절하지 않잖아요.

○ 정덕영 위원 자료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오전 시간 내 다시 내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길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단체 보조금. 뭐가 문제냐면, 감사 담당관실 뿐 만 아니라 어느 부서든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주제만 줘선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너네는 이렇게 알아라, 그 것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감사를 하면 처분지시서고 뭐고 첨부 서류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언제, 어느 시점에, 뭐를 해서, 누구한테 벌점을 부과하고, 어느 인사 상의 누구한테 뭐를 하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에 포함시키기 뭐하면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전체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와서 보고 해 주셔야지 맞는 거지 지금의 집행부 행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누차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위원이 자료 요구하는데 A4용지에다가 찍찍 몇 글자 써 갖고 위원님 이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한번해보세요.

○ 정덕영 위원 이런 부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뭐하면 바로 잡고 그런, 우리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직원들도 좀 안 다치고, 보조금을 수령해서 타는 단체들도 문제가 안 생기게끔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의회에서 표현하는 것이 문제점을 꼭 지적 해라가 아니잖습니까. 사전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도출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박길서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데 답변이 적절하지 않잖아요.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료 내신 것 보세요. 징계 몇 명...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뭐를 아시겠냐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요구한 거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몇 개 되지도 않는 데 꼴랑 5장이에요. 이거 뭘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상급기관 수감현황 및 지적 사항 처리경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자료 좀 갖고 오시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A4용지에다가 2장 써왔어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예전에 받았던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책 한권 분량이 왔습니다. 애초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전말을 전부 알 수 있게끔 해서 와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시더라도 자료는 제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 정덕영 위원 주요 사업현장점검, 실적현황해서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추진실적. 이거 현장만 다녀오시면 뭘 해요. 뭘 지적하셨어요? 지적할게 하나도 없습니까? 안전모 안 쓰고, 한 게 안전모 미착용 그거예요? 다른 거 38개 주요 사업장을 다녀오셔서 안전모 미착용 외에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 정덕영 위원 감사부서에서 기술직 직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럼 도면 볼 줄 아시죠?

○ 정덕영 위원 본청에서도 반드시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는 현장감독관이 상주하거나 감독하고 있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 중에 아무 문제점이 없다, 그게 문제죠. 왜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사가 끝나고 나면 부실한 현장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근본적 처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개선을 안 하고 있다, 감사부서도 늘 했던 업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정덕영 위원 자 보세요. 지금 감사부서에서 이거 갖다 주신 거예요. 정례 현장 확인제를 운용, 그래서 결과를 3, 4, 5, 6월 7, 8, 9, 10월 이렇게 만들어서 주신 거 아니에요. 맞죠?

○ 정덕영 위원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냥 일하는 현장에 그 비싼 인력 데리고 괜히 왜 갔다 오세요.

○ 위원장 이희창 정덕영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중식을 하고 난 후 오후에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질문을 마치지 못하신 정덕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주요사업현장 점검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답변을 종합해 봤을 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38개 주요사업장을 점검대상으로 해서 확인하고 다니셨다는데 추진실적은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잘못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반드시 구축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공용하이패스카드 충전금 사용현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전부 충전으로 사용 하셨네요?

○ 정덕영 위원 이게 권고사항이 나와서 후불로 사용하게끔 한 것이 언제 부터죠?

○ 정덕영 위원 감사담당관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그래요? 어느 실과소는 후불로 하고 있고 어디는 충전으로 하고 있는데, 2015년도 1월 22일 날 공영차량 하이패스카드 운용을 철저히 하라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냈어요. 알고계세요?

○ 정덕영 위원 그 때 감사담당관으로 계셨었나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부만 후불로 하고 나머지 실과소에서는 아직 까지 충전을 하고 계세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회계정보과로 이 문서를 보낸 거예요. 2015년도 1월 22일 날 핵심이 뭐냐면 선불카드에서 후불카드 방식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라. 그런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카드를 충전을 해서 전용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견이 됐어요. 그거 때문에 문서화해서 후불방식으로 쓰라고 문서로 보낸 거예요. 문서로.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양주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봐야 하는 건가요?

○ 정덕영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후불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양주시에서도 일부 부서에서는 전부 후불로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충전하고 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이걸 개선해야 합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자료 받아 봅니까? 그렇지 않죠?

○ 정덕영 위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후불제도로 전부 권고개선하게 끔 다시 한 번 제도화시키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2015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회계집행특정감사 했었죠?

○ 정덕영 위원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자료로 요구해서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이 아니셨다니까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개선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요.

○ 정덕영 위원 이거 또한 전용해서 막 써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어디에다가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맞죠? 반드시 그렇게 집행해야 할 것을 국과장들이 무슨 누구랑 만나서 밥 먹고 이런 부분들로 사용해선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죠?

○ 정덕영 위원 그건 그쪽에서 사용해야 맞는 것 같은데.

○ 정덕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굴 만나서 식사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와 맞는 거에 사용을 하셔야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그런 데 사용한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 정덕영 위원 연말에 예산을 성립할 때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나타난 부분 이상으로 다 감액을 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잖습니까? 시책추진비가 됐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됐든 남아서 쓸 수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정덕영 위원 반드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전체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쓰여야 합니다. 앞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 못하게끔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실히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정덕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민간자문제도 효율적 운영관련해서 보고를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 자문제도를 몇 명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 안종섭 위원 24명에서 지금은 9명으로 운영을 하신다고요?

○ 안종섭 위원 일상감사는 외부자문하시는 분들은 별개로 내부 인력 감사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거지요?

○ 안종섭 위원 그게 9분이라는 말씀이시죠?

○ 안종섭 위원 자문만 받는 거고 이분들한테 실비나 이런 지급하는 건 없어요?

○ 안종섭 위원 그런데 실비 지급하는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요.

○ 안종섭 위원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면서 절감율이 14년, 15년보다 16년이 한 4개월이긴 하지만 상당히 낮아졌어요. 2년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설계라든가 그런 걸 제대로 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자문제도가 예산이 있다 그러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좀 특이한 사항인 것 같아요. 절감율이 하향됐다, 그건 전문성이 결여가 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안종섭 위원 결과치를 놓고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 있잖아요. 설계를 하면서 부풀려서 하는 부분은 적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우려되니까 예산이 수반 된다고 하면 강력하게 예산 세울 때 말씀해 주시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안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예, 홍성표입니다.

우리 많은 위원들이 작년에 광적구장 갖고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박길서 위원님이나 정덕영위원님이 질문하는데 지금 심각성을 우리 감사담당관이 모르나 봐요. 그 설계 어디서 했어요?

○ 홍성표 위원 감리는요?

○ 홍성표 위원 그렇죠. 케이지에서 했죠? 책임감리비 얼마 줬지요? 총 다 해서 광적도 그렇고, 광적체육공원으로 해서 얼마 주셨어요?

○ 홍성표 위원 책임감리 6억9천 줬다고요?

○ 홍성표 위원 팀장님들 맞아요? 책임감리비 6억9천 준 게?

○ 홍성표 위원 정확하게 하고 얘기를 해요.

○ 홍성표 위원 6억9천5백 책임 감리로 주신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저는 문제점을 다른 식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덕영위원님이 앞으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담당관님께서 하시는 말이 우리 직원들 현장방문 국장, 과장 다 해서 내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요. 우리 책임 감리를 왜 씁니까? 시공사는 시공했다고 치고 책임 감리를 6억9천5백씩 주고 책임 감리를 왜 써요?

○ 홍성표 위원 부실시공 예방도 예방이지만 감독 잘 하라고 돈 준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관리감독을 못하니깐 너네가 책임지고 감리를 하라 그래서 책임 감리에요. 제 말이 틀린가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심각성을 담당관님은 슬렁슬렁 피해가려고 하시나본데 그러시면 안돼요. 이게 지금 담당관님이 잘못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다 이게 제대로 된 단가를 줘서 감리비도 6억9천5백씩이나 줘서 만들어 준 운동장인데 그걸로 인해서 양주시에서 얼마 더 들여서 재시공했어요? 이게 큰일이에요. 작년에 행감 할 적에 본위원이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회사들은 양주시에 발을 못 붙이게끔 해달라고 그런 회사가 다시 양주시에 들어와서 큰 프로젝트해서 설계하고 해요. 지금 우리 체육, 축구장만 부실로 해서 검사하셨지 뭐 감사담당관실에 토목직이 있다 그랬지요?

○ 홍성표 위원 좀 바쁘시더라도 혹시 다른 데 시료떼서 검사해보신 적 있어요? 광적 체육공원에 대해서?

○ 홍성표 위원 작년에 행감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체육구장만 가지고 했겠어요. 담당관님이 작년 모든 위원님들이 열의를 갖고 얘기했으면 그 부서한테 시료라도 떠와봐라 다른 데도 가서 다 뜯어보고 검사를 해봐라, 저는 이게 아쉬운 거고요. 지금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눈감아 주시게 하고 넘어가고 그러면 제대로 공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양주시 너무 무르게 봐요. 좀 전에 안전총괄과장님 하실 적에도 우리 양주시에 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매뉴얼 전부다 갖고 계시다고 저한테 그랬지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시가 0.1미리 눈만 와도 돈 몇 천 만원 씩 까먹어요.

그런데 거기 있을 때도 매뉴얼대로 한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감사관으로 오셨으면 좀 더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세금 아끼자고 불공평하게 쓰지 말자고 말씀드렸으면 시공도 그렇고, 책임 감리도 그렇고 더 정확한 제재해야지요. 이걸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완결. 뭐가 완결된 거예요? 감사담당관님이 위원님들을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 홍성표 위원 알아요. 자꾸만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물타기 하지 마시고 시공사 분명 시공 잘못했죠?

○ 홍성표 위원 책임감리사 잘못했죠?

○ 홍성표 위원 그거 그 사람들 재시공하고 나머지 돈 어디다 냈어요? 잔디 사고 다시 하는데? 우리 시 돈으로 했어요. 요즘 어떤 현장 가니까 책임감리 하시는 분이 이 현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뭐가 잘못 돼있는 지도. 그런 책임 감리하는 직원들이 회사에서 제대로 건축물이고 뭐를 감리 해 주겠어요? 지금 우리 심각한 문제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양주 체육센터 가보셨습니까? 국민체육센터 방문했다고 그러던데?

○ 홍성표 위원 그거 하자보수 언제 끝났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론상이라든가, 국민체육센터에 우리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홍성표 위원 제가 2014년도에 국민체육센터 갖고 뭐라고 했어요? 하자보수 있고 하니까 하자보수 철저하게 하라고 했는데 지켜진 게 하나도 없고 결국 돈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우리 광적체육공원 하자보수 언제 끝나요? 끝났나요? 아직도 있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럼 위원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다른 데 가서 시료라도 좀 떠보고 여기가 제대로 된 시공을 했나 안 했나 보셔야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 과에다가 부탁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축구장만 빼놓고라도 다른 데도 몇 군데 시료를 떠봐라 제대로 시공이 돼있는 지, 그것조차 조사 한번 안하셨잖아요. 인원이 없어서 바빠서 못간다, 그러면 그렇게도 해보셔서 위원들이 궁금증이 가는 건 해결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돈이 적어요? 책임감리 해가지고 6억 9천5백 이라는 걸 주는 게? 시공사도 그렇고 책임감리를 하나도 안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인 걸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었으면 여기도 보고, 저쪽도 가서 보고, 도면을 볼 줄 아는 직원이 있다는데 도면이 제대로 된 건지, 시방서대로 가서 펼쳐보고 혼합이 몇 전에, 아스콘이 얼마해서...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가서 한 바퀴 돌아보셨어요?

○ 홍성표 위원 거기가시면 한심합니다. 꺼져있고, 무너져내려오고 그 큰돈을 들여서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으면 바쁘시면 담당부서의 사람이라도 보내서 그 쪽 가서 시료를 한번 떠봐라, 앞으로 하자생기면 전부다 양주시 돈으로 할 거죠? 하자보수가 끝났다고 한다면.

○ 홍성표 위원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이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심각한 일이예요. 우리가 입찰을 해서 87, 90% 안에 전부 입찰이 돼서 들어와요.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더 좋은 물건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나머지 10몇%를 다 떼 갑니다. 그런 건아시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시공이 아니잖아요.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다시피 우리가 집행부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공사를 믿잖아요? 지금 담당관님도 그 업체에서 다 잘하리라 믿죠?

○ 홍성표 위원 니네 책임감리 좋다, 그렇게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감리회사면 감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옆에 계시는 시립도서관장님도 보셨겠지만 감리에 나온 사람이 그 현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 정도로 답답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감리했다고 시켜놨으니 믿고 놔두면 저 꼴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시죠. 어떻게 다시 재검사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우리 여기 최고의 문제가, 거기 얼마짜리 공사인지 아십니까?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그게 적은 돈이에요? 큰돈이에요? 만약에 지금 축구장처럼 모든 게 다 시공이 돼 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 홍성표 위원 일제검사 다 했어요?

○ 홍성표 위원 다른 데 다 하자 없답니까?

○ 홍성표 위원 만약에 본위원이 한 군데 뚫어보고 제대로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시료 근거를 갖고 오셔서 말씀하셔야지. 자꾸만 말을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가서 보시면 꺼져 있고, 물 고여 있고, 쓰러져 내려가 있고 이런 데가 수두룩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이왕 감사하신 김에 제대로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 땅도 파보고, 바쁘시면 그쪽부서에서라도 그게 제대로 되어 있나 제대로 안되어 있나... 하자보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생길지 모르잖아요.

○ 홍성표 위원 예. 우리 시가 더 좀 완벽하게 감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시공사가 우습게보고 책임관리사가 우습 게 봤으면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게 이렇게 하자가 생기겠어요? 이거를 지금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시면 우리 양주시는 순 허접도시가 됩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거. 진짜 담당관님이 좀 신경 써서, 하자보수가 끝나면 우리 시 돈으로 전부 다 수리하게 되는 겁니다. 공사를 한번 하면 10년은 가야지요. 가면 다 주저앉고, 도로 경계석이 꺼지고, 인도가 푹푹 들어가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심각성을 갖고 담당부서에 시료를 떠오게 해 실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양주시 공사하는데 이렇게 책임감리 무책임하게 하고 시공을 개판으로 하는 업체들은 두 번 다시 양주시 공사현장에 들어올 수 없게끔 그런 대책도 세워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예, 홍성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은 뭐 박길서 위원이나 정덕영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금액은 다 맞춰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담당관님, 그게 제가 결산감사를 하다보니까 내용하고 금액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자체감사 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그 다음에는 페널티를 주시던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의 예산이 헛되게 쓰여 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홍성표 위원님께서 광적축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잔디를 새로 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였나요?

○ 박경수 위원 본 위원 기억에는 그게 5억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잔디 값만 인지 아니면 시공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박경수 위원 서면으로 답변 좀 주시고요. 또 제가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보조금이 저희, 그러니깐 만약에 제가 예를 들지만 북부 전체에서 하는 체육대회를 하면 저희만 그 보조금을 드려야지 돼요? 아니면 경기북부에 있는 시군이 그 보조금을 조금씩 십시일반 내야지 되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포괄적으로 질문 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 종합운동장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깐 경기북부에서 운동경기를 하는데, 그러면 원래는 경기북부 시군에서 십시일반해서 천만 원이면 천만 원씩 내서 그 경기북부 운동경기에 대한 비용을 대야지 되잖아요. 경기북부 행사면?

○ 박경수 위원 그렇죠.

○ 박경수 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북부 마라톤 대회라고 하면 경기북부에서 거기에 출전하는 시는 돈을 다 내야지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깐 양주시만 낸 경우도 있고 다른 시들은 내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집행될 때에도 감사담당관 쪽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약에 집행되어서 일단 돈이 집행되었더라도 자체 감사하실 때 그런 거는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 박경수 위원 앞으로는 철저히 감사하셔서 저희 시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쭉 여러 해 지켜왔지만 감사담당관이 이렇게 오랜 시간 질의를 받은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스스로 많이 시정을 하려고 애썼다는 그런 걸 위원님들도 분명히 인정해 줬었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그동안 양주시가 청렴도 이런 모든 게 떨어지고 또 부실시공으로서 이렇게 많이 흠집 나고 그래서 의회에서 충분히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에서 봤을 때 너무 솜방망이 처분을 일삼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민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경기하고 계시는데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철저히 지켜지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그런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자꾸 변명을 늘어놓으시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봤을 때 보면 일반인들의, 시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봐도 지나치게 떨고 있는 사시나무 떨 듯이 하는데, 의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자꾸 우리가 봤을 때 무시당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동안에 시장님의 눈치만 봐왔기 때문에 그런 풍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 번 실수가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창 예, 더 이상 질문 없는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박길서 위원입니다.

조치 6가지를 다 잘하셨다 그래서 제안을 한두 가지 드려보고자 해요. 도서관에 도서구입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죠?

○ 박길서 위원 그 부분 지적하기 전에 도서관장님이 미리 말하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각각 도서관에서 개별구매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 박길서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하는 부분을 희망도서관이 됐든 어느 곳이 됐든 지금 한 곳에서 도서구입을 하는 게 오히려 비용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길서 위원 입찰을 하면 더내려가겠죠

○ 박길서 위원 법으로 정해져있다 이거예요?

○ 박길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헌정보과를 졸업한 사서직 직원들이 지금 현재 어떤 책을 구매를 해서 양주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것들은 전적으로 사서님들이 결정을 하시나요?

○ 박길서 위원 물론 우리사서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야 더 있으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 반하는 그런 목록들을 선택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 박길서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시민들의 생각도 믹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 박길서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도서관의 도서구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관장님, 우리 도서관에서 외부행사를 일 년에 몇 번 하시죠?

○ 박길서 위원 많이 하셨어요. 자료 안 보셔도 되고요. 외부행사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평가 하시나요?

○ 박길서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본위원이 봤을 때 도서관 내부에서 하는 그런 일정 행사는 컨셉을 어떻게 잡든 나름 이해를 하는데, 근자에 와서 지나치게 보여주기기 위한 행사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원에 나와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직원이나 관계자여러분들도 하루종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과연 저렇게 행사를 하면서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도서관 행사에 희안한 거를 하더라고, 희안한 거를.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쯤 재고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해서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본 위원이 봤을 땐 효과가 그리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관장님이 면밀하게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길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시나리오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위원이 청소용역비를 도서관별로 너무 상이하다 해서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나름대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전반적으로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어떤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정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재료비 부분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거예요. 같은 면적이나 면적이 부동소위한데 어느 데는 많이 사용하고 어느 데는 적게 사용해서 반드시 기준이뭔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표현 했던 부분인데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그렇다 치고 실질적으로 읍면동 별로 청소용역이나, 다른 지자체 이런 같은 저기에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맞지 않다 높다, 뭐 품세 가지고 하셨다는데 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 정덕영 위원 자체적으로요?

○ 정덕영 위원 일상감사까지 받으시고?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다른 읍면동 청소용역을 예산 수립하는 걸 봤을 때는 아직도 그래도 도서관에서 책정한 부분이 많다.

○ 정덕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 정덕영 위원 그럼 읍면동에는 우리 양주시에 있는 관내 업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낮게 책정이 되고.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는, 어떻게 입찰을 하나보지요?

○ 정덕영 위원 연속 2년씩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데 이거 좀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을 하셨다 그러는데 뭐 의회에서 본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좀 많다.

○ 정덕영 위원 다른 쪽에, 쉽게 읍면동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서관을 관리운영하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찾아보셔가지고 적은지 많은지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일일이 말씀 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도서관 사업 종료에 따른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동안 이동도서관을 이용했던 시민들이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는 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 정덕영 위원 어떻게 이용하시는지요?

○ 정덕영 위원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다?

○ 정덕영 위원 도서관 이용자수가, 도서관이 몇 개소지요?

○ 정덕영 위원 월 당 이용인원 얼마나 됩니까?

○ 정덕영 위원 예.

○ 정덕영 위원 도서관별로도 나와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도서관별로 얼마나 되지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랑은 맞지가 않는 데요. 차이가 많이 나는 데요?

○ 정덕영 위원 그래요? 이 자료도 도서관에서 받은 건데 어떻게, 왜 틀린가요?

○ 정덕영 위원 문제는 뭐 제일 중요한 게 도서관을 우리가 양주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제가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관계상 뭐 좀 거두절미하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도서관이 관리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전체예산규모에 비해서 장소 수도 적고, 이용률도 사실 적고, 또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시간에도 답변하셨다시피 전문도서나 시민이 요구하는 도서율이 적다, 이런 궁극적인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행사를 하고, 무엇을 하고, 책에 대한 관심들을 높이려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궁극적인 목적과 비슷하게 가고는 있을 겁니다. 간다고 말씀을 드려야 맞을 것 같고. 그렇지만 궁극적 목적의 최고 근사치로 갈 수 있게끔 도서관에 대한 관리운영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장소가 몇 건이냐, 몇 명의 이용객이 오냐, 사실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해서 늦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광적도서관 같은 경우도 신축을 하고 있고, 정말 여러 개의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좀 아까 표현하신 이동도서관 폐지로 인한 도서관 운영, 어마어마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시스템화 하는 게 가장 최우선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릴 테니 도서관 관리운영의 근본목적의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해서 완료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확대하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점자도서관 대출이 하나도 안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두루두루 서비스를 잘하셔서 양주시에는 점자도서가 안 나가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홍보가 안돼서 그런 거 아닌 가요?

○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점자도서를 알아보니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점자도서를 비치를 못하는 대신에 저희가 홍보를, 시각장애인협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광적 도서관 심층면접 재검토라고 하셨는데 다시 원래 계획대로 가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기에 자재가 많이 쌓여져 있는데 자재로 인해서 시민들이 다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자주 나가서 철저히 감독하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자재가 많이 쌓여있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이희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사무에 대한 금일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창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길서 위원 늘 말번 보초를 서다가 순번이 맨 앞으로 온 것 같아요. 조치사항 설명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 운영현황을 보고 해 주셨죠?

○ 박길서 위원 며칠 전에 본위원이 캠핑장을 다녀왔습니다. 나름 많은 시민들과 관 외 분들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주말에는 거의 풀로 찬다면서요? 주중에는 어떻게 차나요?

○ 박길서 위원 주중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주중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 박길서 위원 혹시 주말이용객 데이터 받아 보신 것 있으신가요? 캠핑장주말이용객들, 개장이후에 현재까지 데이터를 받아보셨죠?

○ 박길서 위원 본 위원이 데이터를 조사해보니까 양주시민 이용객 수가 약 15% 내외입니다. 맞나요?

○ 박길서 위원 주말에는 예약시스템 자체가 지금 부킹을 하루 열죠? 주말예약을 월 1회 1일 날 부킹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주말은 부킹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 이렇게 시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용객 수를 보면 주말 이용객수는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설은 양주시가 투자 하고 양주시 캠핑장을 정작 양주시민이 접속이 어려워서 그런지 이용률은 15% 밖에 안 되는 이런 실정에 있더라. 맞죠?

○ 박길서 위원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박길서 위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속된 얘기로 죽 쒀서 뭐 준다고 해요. 이게 그런 현상이 아닐까...이게 무슨 양주시민을 그런 부분에서 부킹할 수 있는 우대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감면율은 현재 20% 가 있어요. 감면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부킹이 안 된다는 거죠. 상호간에 부킹이 어려우니까 컴퓨터 속도가 빠른 광케이블이 깔려있는 PC방을 이용해서 부킹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해요. 가정에 있는 자기 집 컴퓨터로는 속도가 느려서 부킹하기가 어렵다, 그게 사실 인가요? 그렇다면 대책이 필요하죠. 시설은 양주시에서 기껏 해놓고 그게 자그마치 돈이15억, 부지 값 빼고 조성비만 15억이 들어가고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양주시민이 활용하기 어렵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뭐 우리 양주시민을 우대해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용률을 일정 %이상으로 제한을 해서 우리 양주시민들이 조금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님생각은 어떠세요?

○ 박길서 위원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갔을 때 보니까 공단 측에선 관리 하는 데만 문제를 같지 시설에 대한 부분을 실과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지...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겠죠? 그 부분문화관광과 행감 조치사항에 보니까 거기 지금 현재 고사목들이 주차장 맨 입구에 큰 느티나무 2그루가 고사되어 있어요. 그게 아마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박길서 위원 지금 그 부분 안쪽으로도 보니까 고사목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 안타깝게도 물을 잡아놓을 수 있는 볼을 중간에 만들어 놨죠?

○ 박길서 위원 담수 볼을 만들어 놨는데 미술관 방향에서 내려오는 물과 이쪽 송암천문대 방향에서 내려오는 물의 수준이 한 눈으로 봐도 확 달라요. 그걸 혹시 느껴 보셨나요? 담당 직원들?

○ 박길서 위원 녹조가 조금 생긴 게 아니라 보기 흉할 정도로 녹조가 생겨있어요. 우기 철이 돼서 자연적으로 쓰고 내려가면 괜찮아질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드리지 않아야 될 이야기 같은데 타 부서에다가 드려야 될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 일정부분 임시방편이라도 세워서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거기 오신 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그것들을 보고 실망을 하고 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박길서 위원 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쪽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상류 쪽으로 여러 형태의 업체들이 입주해있어서 그 쪽에서 생활하수가 그대로 방류 되는 게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물을 오염시키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사목들도 빠른 시간 안에,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또 나중에 우리 시비를 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것도 빨리 조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곳 중에서 주차장 있지요?

○ 박길서 위원 주차장. 우리 본청 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시지요?

○ 박길서 위원 지금 수지율이 얼마나 되나요? 수지율이 잘 안 맞죠?

○ 박길서 위원 수지율을 제로베이스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본위원이 생각해 봤어요. 물론 뭐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 4명이 근무를 하시지요?

○ 박길서 위원 게이트도 2개지요?

○ 박길서 위원 게이트를 한 군데로 모을 수는 없을 까요?

○ 박길서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처음 시도하다보면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 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두 곳에서 입출입이 가능한데, 한쪽은 입출입이 가능하고 한쪽은 출구만 되어 있지요?

○ 박길서 위원 그 원인이 본청 앞에 있는 신호등 신호체계를 맞추어 나가려니까 한군데서 나가면 동선이 짧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동선을 길게 해 주면 그 문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게이트 자체는 그냥 놔두더라도 한쪽은 무임시스템으로 가고 한쪽은 유인시스템으로 가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설명서 11쪽에 보시면 그 버스승강장관리 있으시지요?

○ 박길서 위원 버스승강장을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와, 과거에는 용역 줬었던 부분이지요?

○ 박길서 위원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느 쪽이 비용이 적게 들어갈까요?

○ 박길서 위원 그래서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었지요? 돌려받는 부분이? 그런데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서가죠?

○ 박길서 위원 혹시 다들 보셨나요?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청소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계시지요?

○ 박길서 위원 그 설명서에도 보니깐 아마 우리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봤을 때도 우리 세외수입 부분을 신경 쓰신 것 같아요. 그쪽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양성화해서 비용을 받는 게 어떻겠냐 하는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 박길서 위원 조그만 버스 광고 이런 거 외에는 안 될 텐데 그 부분에서 뭐 효과가 있을까요?

○ 박길서 위원 그렇다면 옥외광고물 전반적으로 위탁을 달라고 이렇게 하니깐 아니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버스승강장내만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박길서 위원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부분 본위원 에게도 추가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길서 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 인수한 거 공단이 관리하는 부분들 있지요? 아주 조그만 곳들?

○ 박길서 위원 어린이공원.

○ 박길서 위원 그거 꼭 우리가 그거 시설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사장님한테 여쭈어보긴 적절치 않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 박길서 위원 지금 덕계동에 있는 범양아파트 내에 제1공원, 제2공원 이렇게 어린이공원이 2개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인수하다보니깐 아파트 단지 쪽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하고 관리해 달라 이렇게 되다보니까...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이런 시설들 시에서 인수 안 받으면 안 되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 박길서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내가 시설 인수 시키는 도시관리팀에게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길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캠핑장 때문에 아까 우리 박길서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캠핑장 운영할 적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수입이 발생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 김종길 위원 문화관광과에다가 질의드릴 사항이고요, 우리가 의정협의에서도 했지만 결정을 져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야 그걸 맡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수입이 날 것처럼 강건하게 얘기한 부분 때문에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한 부분인데 지금 결론적으로 1억이 넘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캠핑장를 둘러봤지만, 어제 같이만 사람이 많이 오면 흑자를 많이 보겠지만 평일에는 그런 관계가 없고, 인건비가 1억8천1백만 원 정도가 쓰이는데 인원이 몇 명 있길래 인건비가 이렇게 쓰인겁니까?

○ 김종길 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게 내가 문화관광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답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종길 위원 캠핑장에만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 김종길 위원 어떻든 좀 저거한 부분이고요. 아까 보니까 하천 야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4시간 근무 하시는데 평일도 계속시킵니까?

○ 김종길 위원 오토캠핑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사무실 앞에?

○ 김종길 위원 그럼 장흥 조각레지던스 위에 따로 9개 해놓은 데, 거기는 이름이 뭡니까?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달에 수입발생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밑에와 비교해서 몇 프로나 거기를 이용해요?

○ 김종길 위원 어제 가보니까 6팀이 와있더라고요.

○ 김종길 위원 그럼 밑에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관리는 누가 해요? 지금 안하죠?

○ 김종길 위원 거기도 보니까 금액도 정확히 가려져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 앞에 상가가 세 집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라도 편하게 쓰시라고 안내판 표시를 떼버리세요.

○ 김종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얘기할거고요. 이 부분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우리가 5월 달에요. 5일, 6일, 7일 날 국민체육센터나 에코라든지 체육시설이 무료개방을 했죠?

○ 김종길 위원 무료개방을 며칠 전에 보고를 받고 무료개방을 실시합니까?

○ 김종길 위원 중앙에서 지시내린 것이 아니고 총무과라든지 시장님이 지시를 내렸겠죠.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양주시가 크게 어떤 수입이 발생한 것도 아닌 부분인데 유일하게 양주시만 31개...시군 다 아니지만, 몇 개 시군에는 50% 라든지 반값으로 해서 받았었는데 양주시만 무료개방 했단 말이에요? 그날 대체적으로 평일에 비해서 몇 명이나 더 왔어요? 이용객들이 많이 왔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용객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무료개방을 하면 최소한 홍보를 통해서 어느 시민도 알고 한번쯤 가볼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지 무료개방이란 말만해놓고 이용하는 사람 그날 편의만 봐주는 식이 되는 거 아녜요?

○ 김종길 위원 부천시 같은 데는 50% 받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건 50%다 20%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며칠 전에 오더를 받아서 홍보를 한 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불법현수막, 맨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양주시가 환하다, 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시민들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플랜카드로 인해서 교통에 장애를 받는다던지, 사고가 많이 유발됐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불법건물을 일시에 철거하는 바람에 양주시가 환해졌다는 말까지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과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끝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부터도 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스톱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 김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관리과에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안녕하세요. 박경수 위원입니다.

402페이지에 고덕 장흥축구장 시설보수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3월, 그러니까 2015년도 3월, 10월, 11윌 총 3회에 걸쳐서 안전기 교체는 실시를 잘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도가 낮아서 밤에 동호인들이 축구를 하기 에는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시와 협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고덕구장이 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인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임원 및 관계자들은 밤에도 할 수 있게, 저희가 조도시설이 낮아서 K3가 낮으로 옮겼잖아요. 그런데 조도시설을 잘 해 주시면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경기를 낮에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 시설을 못해 주는 입장에서 협의가 된 거잖아요.

○ 박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계자분들은 지금도 저한테는 그거를 해줬으면 하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는 예산문제로 그게 안 된다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본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임원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사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제가 가니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 생각에는 조도를 높이면 밤에도 야간 경기도 무리 없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서쪽 부분에 휀스를 신규로 설치하는 값이 비용이 더 싸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거기를 들어가다 보니깐 전광판이 이쪽 기계실에서는 잘 안보여요. 그래서 서쪽 부분의 휀스에다 이전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과다 발생하니까 신규로 설치해주실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사장님께서 평생체육교육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하셔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차를 바꾸셨네요?

○ 홍성표 위원 그래요?

○ 홍성표 위원 저번에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가끔 가다가 직원들한테 운전을 시키셨는데, 지금 이사장님은 안 그러시지요?

○ 홍성표 위원 여기에는 신청은 안 했지만 언론이라든가 신문에서 뭐 툭하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회관 쪽 벌목하신 적 있지요?

○ 홍성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 홍성표 위원 말씀 지금 하셨듯이 기획공연 때문에 벤 나무가 참나무이지요? 버섯에 이용을 하려고 집에도 가지고 가셨다니깐, 원래 가족친화적인 공단운영을 소신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언론 상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홍성표 위원 나무 베는 과정에서, 그 공단 이사장님 집 앞에 나무가 쭉 있는데 공단 이사장님 허락도 안받고 그 나무를 베어가면 기분 좋겠습니까?

○ 홍성표 위원 시에다가 말씀하시고 베었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 홍성표 위원 그게 공유재산 아녜요. 공유재산을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마음대로 베어서 합니까? 이게 말씀만 하셨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언론 상으로 양주시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시리즈로 해서 도배를 해요. 거기다가 근무시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차를 동원하고 재활용선별장 5톤 차량까지 끌고 가셔서 하셨다는데 이게 올바르진 않잖아요? 이건 맞아요? 5톤 차량 동원해서 비닐하우스에 자재 싣고 가고 그런 건?

○ 홍성표 위원 이게 올바른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어차피 개인적인 일로 차량을 쓰시면 안 되잖아요?

○ 홍성표 위원 개인이죠. 버섯을 본인 집에 갖다 놓은건데.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럼 일하는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 홍성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직원들과 함께 하려면 나무 다 베어서 가도 되겠네요?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 위해서라면 어떤 물건이고 다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개인이죠. 공익은 아니죠. 시설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죠. 공적으로 한 거겠어요? 지금 이사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족 친화적인 공단운영이라면 어떤 걸 훼손해서 직원들과 뭘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아요. 앞으로도 또 이러실 건가요?

○ 홍성표 위원 가뜩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많은 건지 시간들이 남아도는 건지, 이게 신문 보면 창피해요. 이 신문 저 신문 해가지고 “너네 양주시에는 어떻게 공단이사장이 나무를 다 벌목하고 가냐. 너희들은 뭐하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고발 되어 있는데 이건 끝났나요?

○ 홍성표 위원 그건 법에서 할 거고. 앞으로는 좀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양주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양주시에 피해가 안 가도록 조심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홍성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양주시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내용을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4일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