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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3차 결산특별위원회(2016.06.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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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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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양주시의회(정례회)

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6월 10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

2.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


(10시 개의)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위로이동

2.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

○ 위원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덕영 위원님으로부터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덕영 간사 정덕영 위원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개요와 결산현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798억원, 수납액은 6,967억원, 지출액은 5,396억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5.1%로 2014년 94.1%보다 1%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58억원으로 지방세가 212억원, 세외수입이 11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체납액은 2014 회계년도 대비 6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2015 회계년도 예산현액의 5.3% 수준으로 체납액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징수방안 마련 등의 구체적인 징수대책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2015 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액은 5,396억원으로 집행율은 79.4% 수준이며 2016 회계년도 이월액은 672억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은 63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835억원으로 예산성립후 미집행한 예산이 회계규모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15 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527억원이며 수입결산액은 556억원으로 징수율은 2014년 98.8%에서 97.1%로 1.7%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5 회계연도 13억원, 지난년도 8억원 등 총 21억원 수준으로 2014 회계연도 12억원보다 9억원이 증가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독려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기업의 지출액은 332억원으로 예산 지출율은 72.3% 수준이며 미집행액 127억원중 113억원은 2016 회계연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14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160건 696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건 21억원으로 이 중에는 수 년간 계속하여 이월되는 사업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거나 예산 소요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2015 회계연도의 채무부담행위는 없는 반면 일반회계 74억원, 기타특별회계 31억원 등 105억원의 채무부담액을 소멸시킨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앞으로도 채무부담액 상환계획에 따라 조기에 채무부담액을 소멸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와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총 5건을 지적,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분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길서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1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

2. 201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간사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결과는 제2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개선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각종사업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자료조사를 통해 과도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추진중인 현안사업에 대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철저한 감독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전태언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1인

  • 시 장 이성호
  • 부시장 김건중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 시민소통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보건소장 신광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 시립도서관장 이재진
  • 총무과장 백관수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 개발민원과장 이후성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세무과장 이천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안전총괄과장 박종면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교통과장 강호습
  • 주택과장 이근욱
  • 도로과장 김성덕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 농촌관광과장 방한식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 수도‧하수과장 김수영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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