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27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70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박길서 의원 외 7명 의원으로부터 양주시의회 신분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시장으로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행정지원국장 윤항노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영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외수입, 지방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분과 긴급하게 발생된 법정․의무적 경비, 시 정책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로 기정예산액 5,753억 360만원 대비 16.1%인 923억 4,967만원이 증가된 6,676억 5,327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679억 668만원 대비 10.6%인 496억 8,388만원이 증가한 5,175억 9,05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73억 9,691만원 대비 39.7%인 426억 6,579만원이 증가한 1,500억 6,271만원입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의 제안 설명으로 대체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변경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2.8%인 12억 2,277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입대수입 610만원, 사용료수입 1억 600만원, 이자수입 150만원 등 1억 1,3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2억 9,7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440만원, 기타수입 7억 8,777만원 등 11억 91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8.9%인 99억 3,600만원이 증액 되어 1,21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8.5%인 29억 원이 감액 되어 310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0%인 46억 9,64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회암사지 석축) 3억 5,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0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억 5,000만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6,819만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6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7억 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8억 2,580만원 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생활폐기물 수비운반차량 선진화 3억 2,500만원, 덕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억 2,900만원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1.2%인 51억 1,48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추가되거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억 5,000만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7억 5,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 7,500만원, ,누리과정 운영 20억 5,191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억 8,000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4억 1,290만원, 선택형 맞춤농정 1억 6,000만원, 양주농산물 맛보기 축제 1억 원 등이며 감액된 주요 사업은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5,106만원, 수리시설정비사업 4,62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분야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0.6%인 496억 8,388만원이 증가된 5,175억 9,056만원으로 세출예산 분야별 증감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억 5,700만원, 교육 분야 95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4억 2,616만원, 환경보호 분야 39억 4,954만원, 사회복지 분야 86억 530만원, 보건 분야 3억 6,635만원, 농림 분야 50억 8,682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2억 7,423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38억 7,467만원, 국토및 지역개발 분야 68억 469만원, 기타 분야 1억 7,88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41억 3,233만원, 예비비 1,69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6.3%인 57억 2,9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기타사업수입 6,274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공공예금이자수입 3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3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그 외 수입 3,654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그 외 수입 6억 4,03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6,797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지난년도수입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사업자금 운용 특별회계 1억 5,596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39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2억 3,76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0억 4,143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61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1,466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전입금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40억 3,51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8,41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총규모는 407억 1,33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3%인 57억 2,9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액 및 증감 액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부내역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시정주요 시책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전태언 전문위원 전태언 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예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근거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총액은 6,677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200억원(3%), 일반회계 예비비는 46억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016년도 당초 예산액 5,753억원 대비 924억원이 증가한 6,677억원으로 16.0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4,679억원 대비 497억원(10.62%)이 증가한 5,176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724억원 대비 369억원(51.01%)이 증가한 1,093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350억원 대비 57억원(16.38%)이 증가한 40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6,677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 대비 26억원이 증가한 976억원,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 대비 99억원이 증가한 1,214억원, 조정교부금등은 당초 예산액 대비 29억원이 감소한 310억원,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 대비 138억원이 증가한 1,678억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당초 예산액 대비 689억원이 증가한 1,348억원으로 자세한 증감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변동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2억원, 지방교부세 99억원, 보조금 98억원,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316억원 등이 각각 증가한 반면, 조정교부금등 29억원이 감소하여 49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0억원과 보조금 40억원,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319억원 등 369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억원, 보전수입및 내부거래 54억원 등 57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2억원이 증가한 444억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억원이 증가한 1,214억원으로 보통교부세 95억원과 특별교부세 4억원(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9억원이 감소한 310억원으로 직장어린이집 건립과 고읍-고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20억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 재정보전금은 4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8억원이 증가한 1,501억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4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등은 102개 사업(증 : 84개 사업, 감 : 18개 사업)에 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및 내부거래는 316억원이 증가한 556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주시에서 운영중인 11개 기타특별회계중 7개 기타특별회계가 수정 제출되었으며 예산규모는 350억원에서 407억원으로 57억원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억원이 증가한 122억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7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및 내부거래는 54억원이 증가한 268억원으로 이 중 보전수입등은 14억원이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총액은 6,677억원으로 본 예산 5,753억원 대비 923억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403억원(43.7%)은 잉여금, 232억원(25.1%)은 전년도이월금으로 세입증가액의 3/4 수준인 689억원이 보전수입에 해당되어 2016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5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825억원에 달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8억원에 달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도는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는 해이며 재물조사후에는 불용품매각과 그에 따른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세입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불용품 매각업무의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이자수입과 기타회계전입금 등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로 폐지되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기금과 원리금 납부수입, 이자수입등을 일반회계로 승계하였으나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치되는 회계로 승계시기가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나눔목공소를 2016년 8월말까지 조성, 9월부터 운영하며 체험료등을 징수할 예정이나 나눔목공소의 설치․운영, 체험료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자치법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위하여는 조속한 자치법규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3억원, 교육분야 1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4억원, 환경보호분야 448억원, 사회복지분야 87억원, 보건분야 4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1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4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23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4억원, 기타분야 16억원등은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 41억원, 예비비 2천만원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기능별 구성비는 환경보호분야 27.51%, 사회복지분야 23.39%, 교통 및 수송분야 12.66% 순이었으며 예비비는 0.83%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조직별 예산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예산은 당초 예산 3,899억원 대비 408억원이 증가한 4,307억원으로 민원서비스국 2억원, 경제복지국 141억원, 안전도시국 318억원은 각각 증가한 반면 행정지원국은 5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의 예산은 당초 예산 393억원 대비 41억원이 증가한 434억원으로 보건소 4억원, 농업기술센터가 37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의 예산은 당초 예산 1,398억원 대비 468억원이 증가한 1,867억원으로 도시환경사업소 467억원, 시립도서관 1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로는 의회사무과 3천만원, 읍면동이 6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질별 예산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억원, 물건비 35억원, 경상이전 165억원, 자본지출 605억원, 내부거래 91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24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구성비는 경상이전 38.90%와 자본지출 32.60%가 전체예산의 71.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는 6.58%로 특별회계 4.28%(기타 : 1.43, 공기업 : 2.86), 기금 0.23%, 적립금 2.04%등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증가액은 497억원이며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99억원, 조정교부금 △29억원, 보조금 98억원, 자체재원 328억원 등 입니다.

반영된 사업은 총 1,190건으로 이 중 보조사업은 320건에 197억원, 자체사업은 870건에 299억원이며, 기존 사업비의 변경이 있는 사업은 1,027건에 371억원, 신규 편성된 사업은 163건에 126억원입니다.

기존 사업비의 변경이 있는 사업중 편성금액이 큰 사업(10억 이상)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 U-city센터 설치사업 39억원, 누리과정 운영(성립전) 33억원, 고읍~고암간 도시계획도로(중로2-14/경동대) 개설공사 27억원, 가납~연곡간 도로확포장공사 27억원, 백석도시계획도로(소로2-서9호선/산성말) 개설공사 26억원, 만송~삼송간 도로 확포장공사 25원, 덕계도시계획도로(중로2-동10/덕계육교) 개설공사 18억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성립전) 18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7억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2억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성립전) 12억원, 청사증축(직장어린이집) 설치 11억원 등이며,

새로이 편성된 사업중 사업비 금액이 큰 사업(10억원 이상)은 장흥도시계획도로(중로2-일영7) 개설사업(신세계공원묘지 진입로) 15억원, 덕계동 대성연립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4억원, 도로 확포장공사(백석고~신지초) 14억원, 덕계도시계획도로(소로2-동105)개설사업(신우아파트~태성그린빌라) 12억원, 한산1리(임간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1억원, 임대농기구 구입 8억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자체) 7억원, 보관창고 증축 6억원, 양주목화 별빛거리 전선지중화사업 6억원, 석축정비(1식) 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증가액은 57억원이며 증가한 예산은 모두 자체재원으로 기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총 27건으로 이 중 보조사업은 6건에 36억원, 자체사업은 21건에 114억원이며, 모두 사업비 변경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은 없습니다.

편성된 예산중 사업비 금액이 큰 사업은 회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35억원(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일반회계) 14억(주택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예비비 11억(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경기북부근로자 건강센터 건립지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3억원(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억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등 입니다.

다음은 세출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따른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포는 환경보호(3.38%), 수송 및 교통(2.12%)분야는 크게 증가한 반면 일반 공공행정(△1.73%), 사회복지(△2.24)분야는 감소하였으며 이는 상하수도‧수질, 폐기물과 도로분야의 예산은 증가하고 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예산은 감소, 사회복지 예산은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조직별로는 본청의 예산편성 비율이 67.77%에서 64.51%로 3.26%, 직속기관은 6.83%에서 6.50%로 0.33% 감소한 반면 사업소의 예산편성 비율은 24.31%에서 27.96%로 3.65% 증가하였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경 편성시 사업소의 예산비중은 시 예산의 1/4을 초과하게 되며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의 예산편성 비율은 0.91%에서 0.87%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등의 예산은 각각 감소한 반면 시설비의 증가로 자본지출 예산은 5.29% 증가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4억원과 폐기물처리설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의 반영으로 내부거래가 0.5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시 삭감하였던 내부유보금 87억원과 예비비 감소액 24억원 등 111억원은 세입증가액 923억원과 함께 사업예산으로 편성, 실질적인 사업 예산 증가액은 1,034억원 수준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5 회계연도 사고이월사업은 총 45건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되었으나 행정절차이행 지연, 발주 지연, 토지보상 지연 등을 사유로 이월된 사업은 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많아서 도움이 됐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지침사항에 위반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MOU를 체결을 하면은,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25명 정도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가급적 그 다니고 있는 학교하고 전부 MOU를 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선택해서 다니고 있는 그 학교하고 MOU 체결을 하면은 지급이 가능하니깐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얘기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뭐 중복 되서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가급적이면 여러 개 학교하고 다 MOU 체결해서 다니고 있는 학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려고 그럽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일반인이 하고 있는 생활체육이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건 그거하고 별개로 공무원 내부에서 산악회라든가, 탁구라든가, 문학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여기가 후생복지차원 아녜요.

후생복지는 공무원한테만 하는 거니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렇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지금 현실이 31개 시군 내에 거의다 주고 있는 사항이고, 양주만 지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좀 감수를 하면도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주려고 하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 독감예방주사 재원은요. 우리 공무원들이 카드를 사용해서 그 은행에서 카드 수수료를 입금 시키는게 있는데, 이건 직원들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세금으로 된 세입 가지고 쓰는게 아니고 직원들이 카드사용한 금액 가지고 쓰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이 조금만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요, 금년에 한 1800 몇 만원이 세입이 잡혔어요. 복지카드로 쓴거. 그래서 직장동호회 지원 5백만원 하고, 홍보게시판 2백만원 하고, 독감예방 1100만원을 같이 1800 속에서 같이 배정을 해놨습니다. 세입 들어온 만큼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긴급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이나 몇 군데 분산 시켜서 나가고, 즉시 가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해서 숫자가 조금 많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기존에 있던 근조기가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총무과장 백관수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명칭에 의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예.

○ 총무과장 백관수 기존에도 15개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이 6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 한 두개씩 보관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 총무과장 백관수 2개 내지 3개 짜리도 있고, 1개짜리도 있고.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관내 장례식장은 놔두고요, 관외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끔 발생하죠.

경상도, 전라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곳은 직접 갖다드렸다가 또 회수가,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근조기온거리에는 우리 직원들이 상가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여러 군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설치 해 줄 때는 우리 직원들이 급히 내려가서 설치가 가능한데 올라올 때는 도저히 올라오지를 못 해요.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뒤에 나중에 오고, 상주가 그걸 챙겨와야 되는데... 요즘에 원거리 대행하는 곳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는 싸고, 먼데는 5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대행을 해줘서 2번 정도 설치해 주고 또 회수해 오는 규정이 있습니다.

번거롭지 않기 위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기존에 근조기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거가지고서 대행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가까운 곳은 직원이 가지고 가서 설치하고 또 가져오기도 하지만,

○ 총무과장 백관수 예측을 해서 세운 겁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물론 있지만,

○ 총무과장 백관수 비용은 이게 더 쌀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의원님, 저희가 파악한게 이 부분입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금액은 저희가 택배비가 5만원이 아니라고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아니, 횟수 같은건 조정을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걸 다시 검토를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만9천원 짜리가 있는지, 또 그런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편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삭감을 하고 아예 (청취불능)…불가한 사항이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감액이 되면 회수하는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중장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그래서 지금 보통 저희가 그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10년 주기로 세우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세웠던 게 2012년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동안에 여건들이 상당히 많이 바꿨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그런 변경된 여건들을 또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 경기도에서 2040장기발전계획이 새로 수립이 되고, 또 경기북부 10개년 계획이 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된 사업들이 기존에 장기발전계획에 누락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맞게 각종 사업들을 또 반영을 시켜야 하는 그런 여건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불 반영을 시켰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이 계속적인 연속적인 어떤 그런 행정에 어떤 그런 절차를 추진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급변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구도 상당히 변화가 됐고, 각종 또 사업도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일단은 도시기본계획에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지금 그 창조오디션으로 해갖고 각 시군에 경합이 벌어져있는데 단순히 그냥 뭐 자료만 작성해갖고 제출해서는 오디션에 당선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 맞는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거를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만들어서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여기다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것은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에 대해서는 포상차원으로 그 직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비용을 책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니 이건 뭐 3천이 다가 아니고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지금 각 시군이 거의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제출이 되고,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박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공무원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저희는 그런 생각은 갖질 않고요.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일단은 공모사업을 응모를 했었을 때, 일단은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기를 누구나 바랄 겁니다.

그 담당공무원도 그렇고 양주시 입장에서도 이익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잘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부서에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을 공통사무관리비랑 공통여비를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 갈 때나 사무관리비 필요할 때 지출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때 본예산에 2천만원을 세웠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5월달까지 이게 지급한 게 한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가지고 1천5만원을 증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지금 실과소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여비 같은 거를 당일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워크숍 같은 거 1박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박이 넘어가는 부분들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공통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종목별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32개 단체가 있는데 체육대회 육성지원금으로 나가게.. 운영지원금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이게 지금 기존에 나가는 거를 지금 목 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본 예산에 서있던 부분인데 목 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목변경 하는 사항입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종목별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30여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체육대회 운영지원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기존에 나가는걸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서 있었던 부분인데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목 변경하는 겁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게 에코수영장에서 장애인수영강습을 하다가 장애인이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인간이 되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일단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했고, 그 초과된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구상금 청구를 한건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섰던걸 목 변경, 저희가 직접 보험회사에다가 지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지급을 해서 보험회사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느라고 그걸 지금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 부분이 이제 읍면동 별로 체육대회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청년연합회 하고 기업인족구대회 이 곳에 두가지...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니, 연합회 하고 두 군데입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일단 체육단체로 형성이 되면 저희가 체육행사로 해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올 해 박람회를 2번을 갔다 왔습니다.

내나라방문박람회 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박람회를 참석했는데 사실 3천만원으로 부족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만든 것으로 재활용 하면서 3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경기박람회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요, 거기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나라박람회에서는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시군에서 갑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직원들 하고 문화관광해설자들이 같이 갑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지금 현재 있는 학예사들은 교육하고 기획전시 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예사를 추가하는 부분은 관계자들 인터뷰 하고 자료조사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기획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3달 이상씩 소요됩니다.

저희가 연간적으로 하는데, 몇 차례 기획전시를 하고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도록도 만들어야 되고, 대상자 선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한 사람당 3개월 이상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장욱진과 관련되는 자료수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 관계자 면담하는 자료수집 등을 전문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기획전시분야 1명 하고, 교육 분야 1명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그게 자료수집이라는게,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시설이 늘어났습니다.

옥정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이런 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납부회비가 늘어난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UCC센터는 2019년도에 준공될 예정에 있고요, 현재 용역에 관한 부분은 저희 양주경찰서 112 상황실에 지금 관제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대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시면... 그 장소가 굉장히 열악한데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저희가 용역사를 선정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3교대로 하게 되면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현재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U-city 타 자치단체 U-city센터를 보면 모니터링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에 음성인식시스템을 2개소를 시범운영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모니터링을 직접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 회계정보과장 조태화 그건 설치비에 관한 부분이고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은현, 남면지역을 별도로 하게 된 계기가요.

남면지역은 종전에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추진을 못한 사항이 있는데 양주시 전체 중에서 은현, 남면이 좀 낙후 된 지역이고, 그 부분을 좀 별도로다가 한번 중점적으로 좀 육성해 볼 계획이 있어서 은현, 남면을 별도로 넣는데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전체 총괄로 하면서 거기에 같이 해서 하면은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금액 부분은 조정을 좀 해 보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것도 있고 관아지 르네상스 해서 우리가 58억 따올 때도 예산이 없어 갖고 좀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 오디션 출품 할 때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마전동이요? 그거하고는 좀 별거고요.

작년에 2번 있었는데, 1번 내지 2번씩 있습니다. 창조오디션이,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우리가 이번에 2개가 올라갔었는데 예비 심사에서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만 됐거든요.

그런데 갈 때 2건이 될 수도 있고, 횟수가 1회에 2건 내지 3건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용역비는 그걸 감안해서 세운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창조오디션도 포함이 된 거고, 또 요즘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지발의 공모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기 위한 물론 공무원들이 초안은 다 잡아가지고 작성들을 모든 거를 다 하는데 거기에서 좀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또 좀더 낫게 좀 작성을 할 수 있게 편집이 되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3천만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오디션 플러스 상급기관에 공모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최초 단계에서는 당연히 직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 자체 심사에서 선정 된 거 중앙으로 올라갈 때 그때 용역을 주는 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국제 규격까지는 안가고요. 거기서 최대한 넓힐 수 있는 면적 만큼 넓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런 민원은 아직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없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거기가 공원시설 공원이지요. 공원,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거기가 도로변인데 그걸 충분히 좀 빼고 나올 수 있는 공간만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지금 여기 위치가 중흥아파트 바로 뒤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지금 전천후로 안 된건 여기하고요, 삼숭동에 상공회의소 건물에 있는건 남에 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거하고 이 2개만 전천후가 안 되어 있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4개를 지금 신청한대로 전천후로 해 주고 지금 3개가 남아있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예.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장소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밀집지역은 많이 이용을 하고,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여러 가지 그라운드골프도 하고, 탁구도 하고 그런데 게이트볼도 많이 있습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그걸 하시는 분들이 다 게이트볼도 하고, 그라운드골프도 하고 다 겸해서 하시거든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니,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고암 거기는 중흥클라스 뒷 쪽에... 기존에 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던 부근인데.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용률의 편차가 있긴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이 시설은 즉 많은 사람들이 신규영입이 되어가지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 시설에 비가림 시설만 한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었는데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홍윤표 거기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봉우공원에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봉우공원은 자체적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이용을 하시는데, 사실 이동에 불편들이 있으신 거예요. 중흥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그 주변에...그러다보니까 기존에 또,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 처럼 관광지해제 문제도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이게 중간에 하천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하천으로 인해서 주변의 제약요소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관광지로 있으면 관광지조성계획상으로서 개발이 가능한데 관광지를 해지하게 되면 하천법에 따른 주변에 하천으로부터 50미터 경계선에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많은 제약이 가해져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더 불편한 것 같고요.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건 관광지를 지정하면서 부터 계획했던 장기미집행시설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있는 시설들, 상업시설 이런 부분들이 한 20년 전에 지정하다보니까 요즘 현실에 맞게끔 규모를 키우거나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지금 용역을 주는 거는 그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드리시면 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다시피 풀렸을 때 하천법에 의해서 더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하천주변으로 관광지가 발전되어야 되는데 더 규제가 되는 거고, 지금 오랫동안 묶여있던 데를 좀 완화 시켜주는 거 또 기존 건물에 대해서 일부 조금 증축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알았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하천법에 보면은 지방하천으로부터 경계로부터 50미터 내에는 개발이 제안 되는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주민들이 어느 게 더 도움이 될...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갖고요.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이것은 초등학교 3, 4학년들이 지역사회, 사회교육과목에 정규 과목에 지역 사회에 대해서 아는 공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과목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 갖고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양주시의 역사라든가 문화 이런데 대해서 교육을 통해갖고 양주에 대한 어떤 우리 시에 대한 애향심이나 이런 걸 길러주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지금 3, 4학년을 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추어갖고 지역사회 바로알기 차원에서 그 과목이 있으니깐 거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다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교육청에 과목 있으니깐 그거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늘은 거는 그 인적성검사비용 2백1십3만8천원이 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채용을 할 적에 공무원으로서 과연 직격자인가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채용을 할 적에 지금 그 면접관들이 보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 총무과장 백관수 예.

○ 총무과장 백관수 예, 이게 자기 적성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또 공무원이 되고 싶지 않은 자가 또 시험만 봐가지고 들어온 자도 있고, 또 정신 질환의 문제도 있고,

○ 총무과장 백관수 아니지요. 우리 면접관님들이 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테스트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예.

○ 총무과장 백관수 일단은 그 과정을 걸쳐줌으로써 우리가 채용하는데 합리적인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지금 이거 저희 행정기관에 도입이 되는 거고요.

기타 일반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시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예.

○ 총무과장 백관수 프로그램까지는 아니고요. 면접 볼 때 필요한 사항이 되지요.

그래서 필기시험, 면접시험, 2단계로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적성검사에는 판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범위 또 피면접자를 파악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직의 적응이 불안정한 사람이 있는지, 또 공무원 생활에 적성이 맞는지, 또 적응검사와 또 역량검사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백관수 감사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예, 그렇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작년까지는 저희가

○ 행정지원국장 윤항노 작년까지는 우리가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각종 공연을 한 66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137회 정도로다가 대폭 늘려갖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도 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그런 공연도 해서 작년에 비해서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민원서비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교체하는 부분 3900만원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신규로 하는 부분은 백석읍 하고 회천 2동, 3동.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좀 활성화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더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국장 황진복 먼저 2개 교체하는데, 2007년도에 구입한 거니까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생활민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예.

○ 생활민원과장 김형식 이번에 신규로 확대설치 하는 것은 지금 이 세군데 지역이 민원발급이용 횟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발 맞춰서 신규설치 하는 부분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사람이 줄어든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기업지원금이 있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이게 80만원씩 7개월 동안 3명에 대해서 기업체에 청년들의 일자리창출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실효효과가 미비해 가지고 이 시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일자리희망자 재료비가 폐현수막을 재활용 하는 사업인데, 재료비가 도시관리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대로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5명이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는데 일정지역이 미달이 되게 되면 도시가스에서 공급을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락지역 부분별로 일정 부분을 부락별로 공급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도에다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금 확보를 해서 저희 자부담 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몇 군데 시군을 벤치마킹을 한 결과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도에 1군데를 선정을 하고 추후에 국비사업이 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고 선정이 안 될 때는 시비를 확보해서 라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 보조 답변 드리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대륜에서 도시가스사가 기피하는 지역 자연부락 같은 데 보게 되면 공급권이라든가 길이가 길어서 안 되는 부분에 상당히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사업에 대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LPG소형저장탱크를 묻음으로 인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사업으로 이 부분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 본 예산에 저희가 한 3개 사업 정도 지금 할 계획으로,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3개 정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금년에는 1군데입니다. 금년에는 1군데인데, 내년에는 3군데로 계획해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쪽으로 한번,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사업비는 형태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한 40가구에서 70가구 정도 이렇게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것은 도비사업으로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거고요. 1억5천은, 그 다음에 2억5천은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총 사업비는 한 4억 정도로 지금 할 계획이고요. 또 자부담이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회계가 달라서 이게 지금 같이 못했는데요.

특별지원사업비에 그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여기에는 지금 일반회계다 보니깐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저희 사회적 기업이 5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적 기업에서 부담해야 될 4대 보험료를 4군데 업체한테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어느 사업이나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소관 사업이었었는데 2016년부터 우리 지자체로 넘어왔던 사업이고요.

국비가 70%고, 그 다음에 도비가 4.5%고 그 다음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지금 현재 6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60억이었다가 지금 환경부에서 총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5십7억 8천5백만원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여기 일부분만 금년도 사업비만 표기가 돼서 그런데 전체 사업비에서는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한강청하고 둘레길이라 할지 이런 자연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러니깐 말씀드렸잖아요. 당초 총 사업비가 60억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계상하려다 보면, 환경부에 승인을 받다보면 사업비가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정분을 지금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 설계내역하고 조정을 하다보면은,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둘레길을 넣으려고 하던 부분도 환경부 지침이 안 맞아가지고 승인을 못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됐다고 이해를 좀 해 주세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이게 우편요금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지금 이 부분이 일반우편으로 추진을 저희가 발송을 했었는데, 등기우편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금액이 좀 사업비가 부담이 됐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베트남 참전 그때 다녀오고, 금년도에도 사실 저희가 베트남을 가고자 했던 건데 그거보다는 다른 단체는 그런 사례가 없고 하니까는 이런 부분을 하여튼 시설비나 아니면 또 자산취득비나 그쪽으로 좀 저거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를 인상해 준지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회장들이 사실 저거 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도에 회의를 가더라도 본인들이 차에다 기름 넣고 가시고 그리고 이제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맞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의원님 이 사항은 일단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1천7백6십만원으로 해서 다 맞추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운영비가 단체별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1천7백6십만원에 다 맞추어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비사업을 하던게 도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예산을 정리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런데 왜냐하면 이 사업이 금번 2, 4분기 부터 도비사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그렇게만 집행을 한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알고 있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여성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를 임차 하거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33개소에서 신청을 안 해서 반납되는 금액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독려는 당연히 했죠. 또 어린이집 뿐만 아니고 또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는 겁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보조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아동시설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거기는 이제 반납되는 금액이 인건비입니다.

그 종사자를 법정에 맞게,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그 종사자를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그것도 지드림카드로 하다보니까 선충전 후에 사용을 하다보니 아이들이 충전을 해서 카드로 주면 그걸 다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남겨둬가지고 반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도 2014년도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옥정지구가 들어오면 아동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편성하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이건 다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이게 일정하게 어린이집 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화소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발비에 대한 지원 부분인데요, CI, BI홍보물 제작이라고 기업전략 로고나 가치표현 등 마케팅에 대한 사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사업개발비는 우리가 지금 3개소를 지원해줬고요, 추가로 이번 추경에 하는건 2개소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들어오게 되면 고려진흥안전 하고 굿데이크리닝 이라는데서 들어왔는데 현재 5800만원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3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거기는 지금 9백만원을 하는 것으로 측정 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홍보 쪽으로 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내일사회적협동조합은 7백만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아니, 굿츠가 있습니다.

굿츠까지 해 가지고 8600만원이 지원 됐던거고요, 보조금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기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내시가 내려온 사항을 갖다가 반영한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지금 덕정동 석우동에 서희아파트 건너편에 텐타공장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민원이 제기 되어 가지고 저희가 민원해소를 위해 공장에다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또 한 군데는 여름이 돌아오면서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악취가 좀 많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업소 중에서 지금 인구밀집지역에다가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성립 후에 민원이 가장 많이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도 순위를 정해서...이게 경기도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왔는데 민원이 제일 많은 곳 중에 한 곳을 우선 해결하려고... 악취하고, 텐타시설 하고 음식물 처리업체 중 그런 데에서 우선적으로 가장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 할 예정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아니요.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의원님 하여간 이 문제는 선정 과정에 한번 따로 의원님하고 의논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하여간 사업 선정에 심사숙고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양곡을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양곡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을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깐 사실 양곡이 부족하다는 데들이 좀 있고 해서 그리고 또 밥맛이 없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사업을 정부양곡사업을 할 수 없고,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해야 되요. 만약에 추가로 지원해 주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예산 사정을 감안해 가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런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비가 47.5% 인가 그렇고,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국비가 25%,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25%이고, 도비가 22.5%고, 시비 52.5%에요.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시비가 52.5%.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그런데 그 매칭은 저희가 준수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에 그것 때문에 경기도 내에 확인을 했는데, 김포하고 평택인가가 지금 쌀이, 그러니깐 거기도 경로당에 쌀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자기 지역의 쌀을 사서 추가로 공급해 주는 데는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체적인 거를 감안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지금 그런 데가 한 5군데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런 지역은 사실 경로당이 없다보니깐, 또 다른 지역은 그 지역 경로당이 있어서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없다보니깐 또 그렇다고 해서 시유지도 없고 하다보니깐 사실 부득이 하게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아무튼 차후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장애인 단체 부분에서 2015년도에 지원 금액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금액을 좀 일부 지원을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요구와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작년도 수준으로 지금 맞추다보니깐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년보다 좀 적다 보니깐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했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아무튼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성문제나 전체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추경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한 사업인데, 사실 이것은 노인 성교육서나 성상담할 수 있는 분들을 양성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여튼 전문적인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성교육을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당장 저희가 전문적인 인력을 저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 기존에 양성되어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경로당에다가 지금 성교육을 하반기에 실시코자 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만 사실 어르신들한테 만족할 만큼 프로그램을 사실 공급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무튼 이 사업비가 나오면 이거 병행해서 하든지, 아무튼 이 사업비가 금년도에 끊어진다면은 내년도에 어르신들 그 프로그램에 이것도 같이 반영, 그러니깐 이 성인식개선사업도 같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강수현 예, 알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복지지원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고읍동에 이 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자립생활에 따른 정보도 좀 제공을 하고, 또 권익보호라든지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한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인건비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백석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심부름센터가 있고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센터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 활동보조인은 자활센터하고 여기 자립생활센터 하고 시각장애인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해서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활동보조인 파견사업은 똑같습니다.

시각장애인에서 하는 센터는 작년에 우리가 활동보조기간이라고 해서 작년에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세 군데가 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 센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센터 말고도 거기 방성리 하고, 오산리 가는 중간에 거기 또 하나가 있거든요?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이 주간보호센터도 있고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그럼 거기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세 군데를 지정해 줬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일부 사업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인건비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4군데가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4군데만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100% 다 지원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일부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그렇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이 사업은 처음에 일몰사업으로 끝났던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아마 일몰사업으로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는 시비 100%로 부담이 되다가 금년에

정액으로 해서 1천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도 얼마나 증액이 될지는 모르는데, 금년부터 다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 라도 보조비율을 좀 높인다던지 아니면 예산증액을 좀 더 해서 보조받던지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여기가 지금 정원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 7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반 정도 부터 오후 5시반 정도까지 주간에만 이용을 좀 하는데 아직은 이용객이 조금은 적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일단 종사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종사자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15명 정원기준에 의해서 아마 종사자를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여기는 사실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기초수급자도 어떤 비율에 의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좀 파악한 바로는 일반장애인 5명 하고, 수급자 2명이 지금 가있는데, 저희가 좀 걱정되는 것이 주간보호센터가 외부에서 보는 평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빨리 정원을 채우라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열심히 이걸을 위해서 체크도 좀 하고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신규교육입니다. 부모교육이 명칭이 좀 바뀌어가지고 올 해 처음 하는 교육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클로버부모교육은 국비사업인데요. 국비가 50%, 저희 시비 50%로 하는 사업인데요, 5세미만 영유아하고, 부모 하고, 조부모, 또 양육자들이 부모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체험은 밖으로 나가는게 아니고요, 안에서 체험하는 교육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50명 정도 늘어난거고요.

도비가 9백만원 늘어난겁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아동 수요? 이건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아니, 저희가 요구한게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내시 해 준 금액입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인건비가 늘어나서요. 거의 이 금액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3명이 거기 근무를 하고 계신지 그 인건비만 6천5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연간이요. 그러니깐 19세가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퇴소를 하거든요. 한 10명이상 퇴소를 하거든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이것은 지금 저것만 바뀌는 거거든요. 목만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아이들한테 직접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광명에는 16명 있고요. 한국에는 30명 있습니다.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그러니깐 올해에 이제 있던 아이들은 나가고요.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감소하다보니깐 지금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아동수가,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본예산 때 예산을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설명을 의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이 부분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양주체육복합센터와 같이 연동해... 그 건물에 같이 입주하는 게 되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지금 국비 확보 부분, 이월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하여튼 총괄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가동을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복지 관련 예산을 보다보면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국도비가 내시가 된 그런 과정에서 좀 과다편성 돼서 내시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을 추후에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장터마당을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양주2동에 아띠장터 라고 운영하는데, 거기 운영할 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부수를 운영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로는 저희가 처음 하는 부분이고 이거 외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적경제의 어떤 기업홍보라든가, 체험관, 그 다음에 나눔장터의 성격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7월부터 10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요,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정도 들어 갈 것 같습니다.

매주 3째 주 토요일 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부수도 좀 만들고 체험관 운영도 좀 하려고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요구가 없었고요, 시설이 완료됐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한 번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 해 예산을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요구가 있어서.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그 시기는 하수과에서 지금 원인자부담금 납부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윤석배 예, 맞습니다.

○ 하수과장 김수영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처리장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냅니다.

원인자부담금만 받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이재호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덕정1동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만료돼서 자리를 다시 옮겨달라고 해서 그랬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회천 3동과 4동은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어르신들이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그렇게 됐는데 차후에는 같이 사용 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이전 되는 경비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적으로 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어가지고 한도액 내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도액이 99억 정도 지금 한도액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지원된 보조금들은 한도액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순수 시비만 부담되는 민간이전경비 그것만 실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한도 내에서 다 보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종성 그 사항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각 부서별로 실링을 줍니다. 전년도 대비를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한도액을 설정해서 주는데, 일시적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주민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축분뇨지원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이 감소가 되다보니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가보니깐 좀 여유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또 반영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도액을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한도액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덕정역에서 회천1동사무소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전체 사업비가 한전에서 50% 부담하기 때문에 1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50%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11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끝난 다음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더 들면 저희가 더 부담을 해야 되고 남으면은 또 환불을 받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산이 잘못됐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형성비, 자본지출로 나가든가, 위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본 지출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한전에서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더 부담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이건 지중화사업은 이번 추경 때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그것은 전선지중화사업이 아닙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글쎄 이제 이거 부담을 해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겠지요.

가급적이면은 일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는데, 그 일정 나오는 대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고맙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U-city 사업은 공모를 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설계가..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설계발주를 2015년도 10월달에 했는데,

○ 주택과장 이근욱 주택과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상공모해서 본 설계가 완료 됐고요. 지금 부의검토,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차까지 완료됐고요.

그러면 실시설계 완료 되서 곧 금년 연말쯤에 착공되지 않을까..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12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 주택과장 이근욱 금년 안에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발주가 되면은 사업비가 필요하니까요. 총액 발주로 가더라도 일부 예산은 들어갑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일정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이 사업 관련해서 또 받는 거 있냐는 얘기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 2백5십억 중에 5십억 기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 착공한 날로부터 1개월 되는 해에 5십억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발주일로부터 1개월에 5십억을 받고, 그 다음에 착공일로부터 6개월에 다시 5십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되면은 또 5십억을 받고, 그래서 2백억을 받고, 공사 준공 전에 5십억을 마저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깐 공사가 완료 되는 시점에 5십억을 마저 받는 걸로,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저희가 착공계획은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2월 까지 안 가고 앞당겨서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 도로과장 김성덕 아니, 실시설계 했다는 부의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경제성 검토이기 때문에.

지금 여유있게 기간을 말씀하셨지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12월까지는 안 가고, 아무튼 최대한 빨리해서 금년 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9~10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그걸 하다보면 조달청의 계약심사나...

○ 도로과장 김성덕 물론 해야 되죠.

○ 도로과장 김성덕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저희가 생각할 때 현재 9월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그걸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좀 해야 하기 때문에 받는 시기는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잘 알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홍죽천개수공사가 크게 1지구, 2지구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1지구는 기 사업이 완료됐고요, 2지구 중에서도 1차분, 2차분, 3차분, 또 향후분이 있습니다. 향후라면 4차분이 되겠죠? 그래서 1차분은 준공이 났고, 향후분까지를 2017년도 6월 말 안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2지구의 2차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명시이월사업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예상된 금액을 이월 시키는 거기 때문에 반납액이 생길 수 있고요, 사고이월사업비는 계약까지 돼가지고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안 생깁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사업목적은 다 달성을 했고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사업은 다 했더라도 필요부분에 더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그전에 시도를 개설 하면서 보상을 안 줬다는 얘긴데요, 현재 저희가 14필지에 약 2149평방미터를 보상완료 하고, 이걸 한 번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조금씩 세워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본예산에도 이게 있는데 그거가지고 부족해서 5억을 더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산림축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밑에서 연막으로다가 살충을 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매개충을 방제하는데 그게 지금 필요해서 그걸 구입하고자 합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훈증처리할 때 거기다가 연막을 싸가지고 훈증처리를 하기 때문에,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이게 국도비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구입해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지금 발생지역이 광적 비암리 하고 우고리 쪽에 심하게 발생되고 있어가지고 그 쪽에 재해를 방제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예, 효과가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재선충이 걸린 수목에 관해서는 그런데요, 그 매개충이 번식을 해 가지고 날아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계속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구입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중간에 재료비 말씀 하시는 건가요?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이건 신규로 가축전염병, 부제병이라는 그 예방백신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맨 위에건 그렇고 서커바이러스도 백신이 수요가 증가가 해가지고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오는 내용이고요, 그 2건이 그렇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태성 백신입니다. 백신 이건, 발생 한 게 아니고 백신 사주는 거기 때문에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지금 계속 발생되는 거 그거 방지 차원으로 예방 접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지금 전염병들이 15가지종이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산림축산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우유공급량 감소가 되고, 일부 학교에서 계약 단가를 갖다가 좀 낮추는 바람에 지금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러니깐 계약을 업체하고 단가 계약하는 데에 당초보다 좀 낮게 계약이 되는 바람에 지금 많이 예산이 절감 된 상태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런 건 아닙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예, 그렇습니다. 우유공급량도 감소가 됐고요.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상돈 잘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맞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저희들이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 도농복합도시인데요.

아직도 의료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 버스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진료사업하고요.

보건사업을 병행 실시하려고 합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우리 그 양주시 같은 경우에요. 노인인구가 한 13%에 육박하고 계속 매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 보건소장 신광호 저희들이 그 취약지역을 지금,

○ 보건소장 신광호 계속 사업으로 갈 겁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기존에 있는 건강힐링버스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저희들이 그 공보의 중에 보건사업을 담당하는 한방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의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의이를 기간제로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올해에,

○ 보건소장 신광호 그 접종기간 내에만 쓰는 겁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지금 의사 1인하고요. 간호사 2인, 또 행정요원 2인 해서 10일간 쓰는 게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이게 검진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합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예.

○ 보건소장 신광호 민간 위탁을 했는데요. 수용시설 같은 데,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계신 어르신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 보건소장 신광호 예, 했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매년 이게 10일 정도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요. 작년에도 썼고,

○ 보건소장 신광호 작년에도 이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보건사업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공보위 내과선생님이 두 분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 해 공보위선생님이 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보충, 1명 선생님에 대한 예산이 늘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원정림 예,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관내 취약계층이 약 2500명 정도 됩니다.

○ 보건소장 신광호 시설에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계속 시간 타임별로 가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농산물 맛보기축제는 도비지원 축제인데요, 작년도에 축제할 때도 1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지원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양주, 여주, 양평 3개 시군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선정이 돼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농산물축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예,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명칭은 전체적으로 농산물맛보기축제이고, 그 내용으로 봐선 우수농산물축제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루를 할지, 이틀을 할지 아직 세부계획은 안 세웠는데요. 그건 세워서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예,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이 사항은 품목별연구회가 25개 연구회가 있는데요.

각 연구회별로 임원단, 리더들이 있는데 그 리더들에 대한 양성교육을 실시하려는 사항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예, 관련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분들은 이제 우리가 SNS교육이라든가, 일반작목교육 이런 쪽으로 농가교육을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이게 이번에 우리 농지로 취득이 돼서 우리 재산으로 금년도에 확정이 되면 개발지역 내이기 때문에 5년은 농지를 그냥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일반도시민들이 현행 목화하고, 경관작물단지를 연중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유지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이후에 인구증가라든가 도농복합시 형태가 변경이 되고, 또 지역여건이나 환경이 변화가 되면 그 때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그건 농지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농촌관광과장 방한식 농촌관광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LH에서 금년도 12월 달 까지 농지에 대한 신청이 되면,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내년도에 진흥구역으로 확정이 되는 단계가 남아있거든요?

○ 농촌관광과장 방한식 지금 도시지역 내에 농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 농촌관광과장 방한식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그 사항은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요, 아직 통보를 받은게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개발지역이라 5년까지는 형상을 유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의원님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그게 고읍지구 할 적에 대책농지로 지정하라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 하신 말씀이 지금 도시지역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도 대체농지로 지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농지로 남게 해 달라고 지금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어떤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은 그때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농지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농지로 놔두게 해 달라, 해제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LH가 준공을 받는 걸로 그렇게 좀 얘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예, 알겠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녹색농업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건조저장시설은 쉽게 말씀 드려서 원적외선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대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받으니깐 농가수가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으로 3대를 저희들 지원해 드렸고, 추가 1차 추경으로 2대를 더 지원하고 싶어서 2대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고품질 쌀 생산 차원에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공식적으로 제가 아직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만 거의 한 7, 80% 정도는 수매에 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원적외선 건조기는 기존에 화력 건조기하고 건조 방식이 약간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쌀 건조과정에서도 전체 고품질 쌀 생산하는데 20% 정도를 건조 과정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에 화력 건조기보다는 시설이 개선된 원적외선 건조기로 지원을 하면은 그 농가에서 고품질 쌀 생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격은 제가 봐서는 일단 밥맛이 좋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부가가치제를 조금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일단 이것은 규모가 한 6톤에서 7톤 정도 소규모 건조기기 때문에 더 정밀한 건조작업이 가능하고, 농업인들이 직접 건조 온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그런데 지금 원적외선 건조기사업은요. 저건 중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 건조 된 쌀은 도정을 해서 도시민과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RPC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규 농가를 지원.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종이 한 원적외선 6에서 한 7톤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만평에서 만5천평 정도 규모로 지금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그런데 의원님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A라는 농가를 지원하면은 그 농가가 예를 들어서 10월 한달 계속 쓰지 않기 때문에 이웃 농가와 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이것은 작목반 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순수 개인입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아니 그런데 그분들도 거기 나오는 벼를 다 거기 말리는 건 아니고요.

일부 자기 직거래 할 물량만 거기 말리고요. 나머지는 RPC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보충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면요.

이 농가들이 원적외선이 아니라 일반 건조기가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오래 되서 노후 됐다든가 이렇고 또 새로 나온 건조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품질을 굉장히 좋게 하고 원적외선이 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으니깐 이걸 선호를 해서 농가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별로 직거래 부분이 좀 차지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올 해는 220명 정도의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예, 늦었는데요. 이게 확정내시가 의회에서 내려오다보니까, 도에서 4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예,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그런데 이 장점이요, 웬만한 농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거든요?

일반기계는 양쪽에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이 기계는 전체에 다 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면에서 일부 활용해서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 은현면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은현면으로 바로 배정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 예,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예.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기억 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이게 내시가 됐던게 아니고요, U-RPC사업이 올 해 신규사업으로 생겼습니다.

거의 동일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 쪽 RPC에 지원하는 8천만원은 저희가 100% 시비로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광역보조금쪽으로 해서 이 사업이 생기다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돼서 광역사업으로 돌아가면서 100% 시비로 되어 있던 사업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올 초에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저희가 이게 집행잔액들인데요, 이 금액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1개 사업을 하기엔 좀 모자라는 사업들이고...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그러니까 관정은 한발대비 쪽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중에는 소공은 없습니다.

거의 다 대형관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뭄극복 긴급대책지원은 거의 수로정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헌 작년 같은 경우에 1억의 사업비가 저희한테 배정이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도비하고 저희 시비 매칭이 3:7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억7천만원 정도를 저희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형편이었는데, 작년에 목화축제가 있다 보니까 목화축제에 변경을 해서 저희가 농산물축제를 집행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남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 녹색농업과장 강원식 녹생녹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중앙정책에 혼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그 적재함을 갖다가 지원을 해서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좀 선진화 쪽으로다가 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환경부 자체에서 그 사업을 취소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차량을 제작을 해서 어떻게 보급을 할까 하는 이런 정부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 취소가 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적재함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환경부 자체에서 그것까지 다 딸린 차량을 제작해서 아마 보급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지역별로다 이제 어떻게...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신차 중심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우선 환경부가 너무 성급하게 했습니다.

정책 전환 원인은 아직 현실적으로 그 차량덮개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잘 표준화해서 보급할 그 기술이 아직 확보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에서 개조 신고를 처리를 해서 원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법도 제대로 정비가 안됐고, 그렇게 해서 정책 전환이 되서 신차를 위주로 전환하면서 개조하는 사업은 중단 된 걸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양주시가 왜 배정이 안됐느냐 환경부에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정책 전환을 하다 보니깐 직영하는 데가 있어요.

저기 지자체 중에서 청소용역을 민간위탁하지 않고 직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선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깐 저희 양주시가 사업에서 제외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지원이 되는 시군은 직영하는 겁니다.

청소업체를 위탁처리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지자체는 신차 중심, 수요 중심으로 해서 재배정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못 받게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이제 앞으로 신차 구입하는 업체에 지원금에 원가계산이 되고 그렇게 해서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아니요. 신 차 그러니깐 아직까지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신 차를 구입할 때 아예 제작 되서 나온 차량을 저희가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이제 연차별로 좀 그 업체별로 좀 차등화 되겠지요.

순차적으로 정리해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세입이 일부 감소가 되고, 이제 세출 쪽이 증가하다 보니깐 전출금이 생겼는데요. 주로 우리가 청소를 하는 데에 (청취불능)…부담금이 있잖아요? 거기서 당초에는 60%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인구가 일부 증가되면서 63%로다가 부담하게 됐고, 또 대형폐기물에 대한 설계비를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배출권거래제 지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편성을 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회천지구 원인자부담금 있습니다.

본예산 때 35억 정도가 깎여서 유보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다시 추경에 그 원인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계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이..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5억 지금 아까,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5억 정도는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당초 계획을 세웠던 건데요.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 형편상 일부를 하고 추경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던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당초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 벚나무를 심었는데, 생육상태가 좋질 않아서 이팝나무로다가 그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팝나무로다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일단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좀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우리 그쪽 지역에는 지금 왕벚나무가 잘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을 이팝나무,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벚나무를 심는데 생육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팝나무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재비산먼지 제거차량구입은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요.

구입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예.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도시관리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환경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아니,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한 겁니다.

50:50으로.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이건 백호로더가 오래 돼가지고 내구연한이 경과 됐고, 작년 의회에서도 매년 그 수리비를 계산해 보면 차라리 그럴바엔 사는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그래서 그 밑에는 신규로 구매하는 거고요?

○ 도시관리과장 김경수 기왕에 이런 신차들을 사서 관리를 잘 해서 오랫동안 정말 잘 사용해서 주변환경 좀 쾌적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의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 도시환경사업소장 전창석입니다.

「2016년도 1회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1회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국고보조금), 영업수익(기타임대수익), 기타자본적수입 및 이월예산자금(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변호사수임료, 옥정처리구역 및 은현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경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6년도 1회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591억 6,1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404억 9,400만원에 비해 186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99쪽 사업예산안에서 수익적 수입(사업수익)은 265억 7,5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265억 7,300만원 대비 공유재산 임대수입 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수익적 지출(사업비용)은 183억 7,6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160억 5,800만원 대비 23억 1,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옥정하수처리시설 및 백석 민간투자사업 변호사 수임료 1억 6,500만원, 공용차량 임차료 300만원, 손해배상금 6억 6,000만원, 예비비 15억원입니다.

다음 111쪽 자본예산안에서 자본적 수입은 173억 2,3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139억 2,100만원 대비 34억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옥정하수관로 정비사업(2-2단계) 40억 증액, 순세계잉여금 9억 8,400만원 감액, 선금반납금 3억 8,5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324억 4,9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244억 3,600만원 대비 80억 1,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6억 6,000만원 감액, 은현처리구역(상수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6억 5,000만원 증액, 옥정처리구역(2-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57억 1,000만원 증액, 예비비 23억 1,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 1회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영인 전문위원 최영인 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양주시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의 예산에서 별도로 분리‧운영중인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16년 본 예산 편성이후 예산의 수정사유가 발생되어 제출된 예산안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의 변경내용입니다.

2015년 결산으로 구체적인 운영실적이 확인됨에 따라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2016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을 재수립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편성한 은현처리구역과 옥정처리구역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주요 투자사업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입니다.

2015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2016년도 추정손익을 계산한 결과 추정 비용은 184억원, 추정 수익은 266억원으로 추정 순손실은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한 추정순손실 105억원 대비 23억원이 감소한 82억원입니다.

2016년 추정자산은 3,041억원, 추정부채는 177억원, 추정자본은 2,864억원으로 2016년 본예산 반영액 대비 추정부채의 변동은 없으며 추정자산과 추정자본은 62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266억원인 반면 사업비용은 184억원으로 수익대비 82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이 중 20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73억원인 반면 자본적지출은 324억원으로 15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 중 24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일시차입금,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은 없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160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266억원, 자본예산 수입은 173억원, 자금운영 수입은 592억원이며 사업예산 지출은 수입대비 82억 적게 편성한 반면 자본예산 지출은 수입대비 151억원 많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 광백하수처리장 사업 취소에 따른 대부료 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은 옥정하수처리시설과 백석하수관로사업 관련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 1억 6천만원과 손해배상금 6억 6천만원, 예비비 1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본예산에 착오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을 삭감하여 기타자본잉여금 10억원은 감소한 반면 옥정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보조금 40억원과 광적하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선금 반납금 4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수익적지출에 편성한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사업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을 시설비에서 상쇄하여 7억원이 감소한 반면 옥정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비 64억원과 예비비 2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자금운영 규모는 592억원으로 수입자금은 자본잉여금수입 30억원과 기타자본적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 69억원, 이월사업비 83억원 등이 각각 증가하여 총 18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자금은 영업비용 8억원과 유형자산 취득 57억원, 이월사업비 83억원, 예비비 38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186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손익계산 결과 73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하였으나 이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60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영업이익은 △89억원 수준으로 비용대비 수익율은 53%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관리비용 절감대책 마련등을 통한 수지개선 방안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번에 계산한 추정 손익계산에는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이를 반영할 경우 손익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조속한 자산실사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재무상태와 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재정건전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도사업 공기업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5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중 1명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있으나 공기업 종사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은 개선하여야 합니다.

자금운영계획에서는 미수납된 하수도요금을 전년도미수금으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2015년까지의 미수금을 실사한 후 수입 자금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것으로서 2016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