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길서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진행 전에 일정 부분을 듣고자 하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진행하고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출된 지난번 201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도비 반환금 등 많은 부분이 누락됐거나 오류가 발생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한 이후 의회로 넘겨야 하는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검토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집행부 의견을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주세요.

○ 의장 박길서 지금 전체적으로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의장 박길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는 발생 되거나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에는 세입세출 규모와 적정성과 각종 사업의 필요성, 행정절차 이행 등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의 심의를 해야 하지만 예산서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려 예산심의 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생각까지 었었습니다.

기본적 신뢰도를 상실 시키는 우를 범하였음을 인정하고 향후 보다 세밀한 예산검토 절차가 이루진 후 예산을 사정하는 책임있는 행정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6년도 제2회 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는 본회의에서 직접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 답변은 의원은 의원석에서, 국장 및 소장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고, 그 외 담당부서장의 보충답변은 질의한 의원의 양해를 얻어 각각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사업명세서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입니다.

오늘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세입이 누락된 부분은 사실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우리 총괄 현황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74억 늘었다. 세외수입이 73억, 56억이 늘었다. 한 73억이 늘었다는 말씀드리지요.

지방교부세가 71억 늘었고, 조정교부세가 93억 늘었다는데, 이 사업이 일시적인 예산이 늘은 거, 증감한 거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세입 부분을 보면은 어쨌든 정부나 도에서 예산이 늘어서 시로 내시 되서 내려온 건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계상을 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1회 추경 때 좀 뭐 담배소비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계상을 해서 1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린 건 그렇습니다.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줘야 되고, 또 사실 올해부터 폐쇄기가 12월 말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좀 세워줬어야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따 세출예산에서 각 국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왜그러냐면 2회 추경 때는 12월말 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1회 추경 때 계상해서 세워줬어야 되는데, 이거 2회 추경에 예산서가 이렇게 쭉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2회 추경 때도 좀 많이 늘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사업하는 게 보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다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12월 말에 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이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만약에 계상을 정확히 하셔서 그래야 뭐 세입을 정확히 예산을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근소한 차로 예산을 세워야 내년도 사업을 이월하지 않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나름대로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예산을 좀 예측을 해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보다보니깐 반환금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게 뭐 1회 추경에는 어떻게 안됐던 거예요?

○ 정덕영 의원 53페이지입니다.

802목에 그 반환금 기타,

○ 정덕영 의원 예.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우리가 1회 추경을 몇 월에 했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런 겁니다.

○ 정덕영 의원 6월달에 했으면 1회 추경에 사실 이거 다 좀 했어야지요.

지금 10월달을 가고 있는데 9월말인데 이제 와서 늦게 찾아낸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본의원이 책을 좀 보니깐 어디 뭐 특정부서를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충분히 1회 추경 때도 다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이번에들 많이 내셨더라고요.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일을 안 하시는 건지 심히 진짜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보면은 과오납이 이렇게 많아서 되는 거예요. 얼마에요? 이게,

4억이 넘는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의원 어디 부분에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나온 거예요?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과오납이 많고 뭐를 하면 어느 우리 시민들이 이거 행정에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거,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청취불능)…

○ 정덕영 의원 그렇잖아요. 1회도 아니고, 2회 때 뭐를 하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4억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행정하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덕영 의원 보니깐 일반회계 기간제 근로보수가 한 3억 이상 증가했더라고요.

이게 공기업에도 좀 기간제 인건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공기업에는 없더라고요.

○ 정덕영 의원 기간제에 대한 거는 공기업에는 없더라고요. 일반회계에만 있더라고요. 더 필요하면 공기업 쪽에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청취불능)…

일반회계만 3억 넘게 책정이 되어 있고, 공기업에 책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의장 박길서 잠시 정덕영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 시스템 상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잠시 또 휴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전 시간에 질의했던 기간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런데 그게 3억씩 들어가나요? 3억이 넘는 금액이던데.

○ 정덕영 의원 49페이지 상단에 보면 101목에 04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3억1729만2천원이 증가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 정덕영 의원 예, 별도로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51쪽 중간에 보면 307목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16억7천6백만원씩 이렇게 올라갈게 뭐가 있나요?

○ 정덕영 의원 그럼 국과소 별로 할 때 할까요?

○ 정덕영 의원 알죠. 그걸 모르고 말씀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하고, 지금 2회 추경을 해서 결론적으로 올 해 10월, 11월, 12월. 석달 남은 겁니다.

그런데 증가된 금액을 보면 적지 않은 금액 아니에요? 17억 돈 인데.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뭣 때문에 이런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하여튼 과장님이 답변 하시기가 좀 그러신 것 같으니깐 본 예산심의 할 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정덕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 부터 세입예산사업설명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설명에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안종섭의원입니다.

우리 그 2025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한 거, 이번에 예산을 1억5천만원 에서 2억으로 증액을 시키셨네요?

○ 안종섭 의원 우리가 이게 추경인가? 1억5천만원을 세운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5천만원을 증액을 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안종섭 의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수립을 안 해주시면 다음에 할 때는 금액이 많이 늘겠네요?

뭐, 지금 인근시를 예를 드셨는데... 물론 용역이야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지난 번에는 2억5천 정도 가지고 된다고 하셨다가 그간 몇 개월 지나면서 이런 이러한 사안으로 해서 증액을 해야겠다. 그럼 이번에 예산수립을 안 해주시면 다음에는, 뭐 인근 시군도 그렇고 하니깐 그 이상의 상당한 예산을 더 요구를 하실텐데.

○ 안종섭 의원 그럼 용역사가 양주시를 봐주는 거네요?

○ 안종섭 의원 말씀대로라면 재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뭐 2억이라는 돈도 최선을 다 해야 하겠지만 지금 듣기에는 이것도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안종섭 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기획예산담당관이 지금 안종섭의원님께 질의 하셨는데, 사실 예산과에서 예산과장님이 양주시 전체의 예산을 세우시는 분인데 그런 것을 계상을 못 하고 1차 추경 때 1억5천 세우고, 2차 추경 때 5천만 줘서 2억을 세웠다는 것은... 계상을 못 하면 전체적으로 양주시 예산은 어떻게 총괄 계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 큰 예산이 이거 하나 밖에 없는데 우리 2025종합중장기계획 용역을 하시는데 어느 것에 주요 쟁점을 두고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양주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은 중장기계획을 안 세우고 엉뚱한 것들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천3동에 학교부지를 전 시장님한테, 제가 6대 의원할 때 부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학교 부지를 양주시에 중요한 부분, 문화공간 등을 만듭시다. 그랬더니, ‘뭐, 다음에 만들면 되지.’ 이렇게 말씀 하셔서 결국은 회천3동의 학교부지가 행복주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2025, 지금 예산과장이 2020년도에는 인구 30만 대비해서 중장기계획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정말 정확하게 2025종합중장기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정말 시민들한테 이건 잘 세웠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뭐 타 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이 3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시려면 중장기종합계획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정확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사업예산서 131쪽부터 134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예, 황영희입니다.

장흥문화예술 창조허브 조성 아이디어 개발용역 예산 2천2백만원 신규사업이 섰죠?

○ 황영희 의원 이게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용역을 하신 거죠?

○ 황영희 의원 사실은 우리가 공모사업 진행을 많이 하죠?

○ 황영희 의원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 황영희 의원 사실 뭐, 김순길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셨지만... 걱정이 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말 공모사업을 해서 하나라도 되면 우리 양주시가 발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렇지 못 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번에 김순길 시정혁신담당관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또 한번 열심히 하셔서 공모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정혁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사업명세서 139쪽 부터 143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박경수의원입니다.

본예산 142페이지에 서체 및 이미지 라이센스 구입 224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왜 삭감하는지...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게 2천만원 2개, 1백만원 짜리 1개 해서 4천2백만원이 섰던 부분이거든요? 그 때 이거 삭감할 때 우리 담당관님께서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 보니깐 이 책에 다시 삭감한다고 올려져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 때 저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서체를 구입 하느냐 마느냐... 그 때도 이걸 많이 왈가왈부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때 꼭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게 과다책정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행정용 PC의 성능개선을 위한 SSD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10대를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걸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안종섭의원입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깐 시정홍보 부분의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서 올렸네요?

여기 보니까 물품취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없던 기계인가요? 아니면 성능이 다 돼서 새롭게 구입을 하는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그런데 이건 지금 굳이 본 예산도 아니고, 내년 예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감동365추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 화질이 안 좋아서 감동365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추경에 세워서 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 안종섭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불과 2개월 정도면 2017년도 예산이 설텐데 이렇게 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뭐,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예, 황영희입니다.

지금 안종섭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고화질,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럼 1차 추경 때 하셨어야죠.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양질의 서비스를, 고화질을 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1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하는게 맞는 거지요.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박경수의원님께서 서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세워달라 할 땐 언제고, 또 삭감 할 때는 언젭니까?

과연 집행부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뭐, 본인들이 예산 세워달라고 할 땐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셨고, 삭감으로 오면... 그럼 의회가 뭐 합니까?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삭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세우려면 정확히 세우고 끝까지 가야죠.

여기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면요, 정말 삭감한 예산이 무척 많아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예산을 좀 줄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계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이 2차 추경 예산이 정말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2월 달에 연도폐쇄기가 되는데... 이따 도로과 쪽으로 가면 사실 예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예산들이 무척 많은데 지금 판단할 때는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2차 추경 때 예산을 세우면서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 저쪽으로 가서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지만, 정말 이 예산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정확한 계상을 해서 딱딱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부시장도 여기 책자를 보시면 삭감하는 예산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쪽로 보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계상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 황영희 의원 제가 7년째 의원생활을 하는데 올 해 같이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이 이렇게 많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쓸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계상을 잘 하셔서...그리고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죠. 삭감하는 문제도 있어요. 예산이 많이 남았으면 절약해서 삭감할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계상을 잘 해서, 또 계상을 잘 해야 또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5쪽 부터 169쪽 까지 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예, 김종길 의원입니다.

자매도시 지금 기념품 만들고 있지요?

○ 김종길 의원 지금 어떤 걸로 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그래도 어떠한 지금 도자기라든지 이런 걸하고 있나요? 나전칠기 거기에서,

○ 김종길 의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먼저 본예산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있어 다시 한 번 질문한 부분이에요.

다음은요. 다문화음식 특화거리 조성해 가지고 기산리에다가 계획을 좀 설계비를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한 제안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런데 기산리가 지금 뭐 우리 양주시에서도 상당히 여러 방향으로 사실 활성화 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몇 년 전에도 한우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입간판도 해 가지고 했는데, 저도 그때 한우마을로 지정 되서 가서 고기도 먹어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지금 한우마을이라는 자체가 없어졌지요?

○ 김종길 의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 김종길 의원 사실 계획은 좋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우리가 하루에 한번 꼴 거기를 왔다갔다 하는 걸 봤을 때는 정말 쉽게 생각 할 문제가 아닙니다.

휴양림도 있고 밑에 저수지도 해 가지고 데크 설치해서 이런 부분 다 있지만 좀 걱정이 되요. 걱정이,

과연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잡고 지금 여기에 설계용역비를 세웠는 지 모르지만 정말 올바르게 사업이 되려면 진짜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많이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냥 강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지역에 상권을 가진 분들 하고 진짜 심도 있는 토의를 걸쳐서 또 회의를 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하루 아침에 우리도 사실 이런 사항을 잘 모르잖아요. 지역구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런 것도 좀 사전에 토의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공간이야 많이 있지요. 기산리 쪽에서 지금 종말처리장 부분에 족구장도 하나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거기 공터도 있고, 영화세트장 있었던 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공간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업을 앞으로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진짜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러면 현재는 계획 자체가 안이 나온 게 없습니까? 집행부 안에,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용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역은 양주시 사람들이나 공무원이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기산리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깐 집행부에서 먼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나서 정말 기산리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 세우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자문을 받는 식으로 해야 장기적인 면으로 우리 이 기산리 지금 생각하는 게 발전되지 안 됩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깐 저도 무척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깐, 무조건 용역설계를 맡길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계획 세운 게 있으면 먼저 저에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우리 국장님이 좀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든 무슨 사업을 진행할 때에 반드시 그 지역에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뭐를 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 지에 대한 거를 이건 용역비를 세운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좀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덧대서 사실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한축만 놓고 보시면 안 됩니다.

기산리를 어떻게 활성화 할 건가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테마를 만들려고 지금 사업도 하고 있고 아세안 자연휴양림이나 기산리저수지를 연계 한 전체적인 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뜯어가지고 뭘 하다보면은 예산도 아마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산리 축을 살릴 수 있는 예전에 김종길 의원도 조금 말씀하셨지만 한우거리 이렇게 해서 실패한 거거든요.

예산은 방대하게 사용하면서도 그러니깐 그 기산리 상권을 지금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떤 다문화음식,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화거리 이런 거를 구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좀 폭넓게 해서 기산리에 어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더 주는 게 바람직 하지 않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마장저수지권에 실질적으로 지금 양주 쪽에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한 공원화를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가번영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바쁘시지만 그래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서 좀 종합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깐 그거 한번 상의들 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더 큰 틀로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회계과 157쪽 이거 청사유지비가 한 1억5천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보통 청사유지비는 본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고 1억5천씩 세운 게 사실은 뭐 우리 한 15억 정도 청사유지비인데, 1억5천 세운 이유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깐 그렇게 두루뭉술하시면 의원이 어떻게 그것을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어느 정도 1억5천이면 청사에서 뭐뭐뭐 필요하다. 큰 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 황영희 의원 그 사업비 1억5천 세운 거를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예, 이희창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79페이지이고요. 지금 여기 대한노인회 양주지회 차량 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민간단체보조로 해서 차량이 얼마나 나가고 있지요? 지금 이거 말고도,

○ 이희창 의원 예.

○ 이희창 의원 여기는 1대인데, 우리 양주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차량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좀 얘기들 들어보면 좀 부적절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꼭 여기 노인회지회 차량 지원에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새로운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됐고요.

여기 차가 지금 승합차인가요?

○ 이희창 의원 카니발이지요?

○ 이희창 의원 연식이나 이런 건 다,

○ 이희창 의원 15만킬로, 우리가 지금 이 차량하고 나중에 운영비나 이런 것도 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은,

○ 이희창 의원 여기 노인회 같은 데는 이런 건 그쪽에서 기금이나 이런 것도 같이, 이런 거 구입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꼭 우리 시가 전액 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원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되어 있지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시에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그래요. 그동안에 사례를 보면 뭐든 조금만 이상 있으면 전부다 시가 다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 이희창 의원 내구연한은 맞아요. 10년 됐고, 150,000킬로가 됐으니깐 그거에는 법적 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대한노인회라고 하면 무슨 사업비나 이런 거 나오면은 모두다 양주시가 책임지고 다 100% 지원하는 걸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뭐 다른 상급기관이나 이런데 어떤 매칭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시에 부담을 좀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냐고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 이희창 의원 왜냐면요. 뭐 노인복지 어르신들 보살피는 거 시민 모두가 이렇게 참여해야 되고 받드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전부다 국가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에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 오해 받을 소지가 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한테, 우리 시가 뭐든지 그냥 다 떠안고 가는 것 같아요. 국가 사무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보면 대한노인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차량 지원해야지요. 왜 우리 양주시가 다 떠안느냐 이거야 100%, 그러면 어느 정도 매칭이라도 좀 세워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에요.

○ 이희창 의원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그럼 반영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요? 내년 본예산에 해 가지고..

○ 이희창 의원 내구연안이 여기 10년 넘게 탄 사람들 무척 많아요.

우리 동사무소 차 같은 데 쇠가 다 부식이 되가지고 덜덜거리는 것도 지금도 돌아다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한노인회 중앙회나 이런 데서도 각 지회 차량 지원 같은 거 할 때 다만 얼마라도 부담할 수 있게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사소한 게 많이 있지만 모든지 우리 지자체에 다 위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 당연히 다 국가 사무입니다. 복지,

국가가 할 일도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떠안고 있다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회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매칭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지요.

○ 이희창 의원 국장님은 시원해 하여튼 잘 알았으니깐 부담이 좀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회천1동 노인여가복지시설 이거가 좀 상당히 예산 규모도 있는데 정확한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떤 경로로 이렇게 하게 됐는지,

○ 이희창 의원 총 예산이 지금 1억9천인가요?

○ 이희창 의원 그거 말고도 또 토지.. 그러면 1억9천이 넘지 않아요? 이거, 여기 지금 총..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지금 그 노인회 회원이 얼마나 되나요?

○ 이희창 의원 30명.

○ 이희창 의원 많지 않은 인원이지요?

○ 이희창 의원 뭐 고무줄인가요. 늘어났다 줄었다 해요.

○ 이희창 의원 여기는 뭐 보상 받아서 팔아먹거나 이래서 없었던 거예요? 왜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전에 보면 경로당 같은데 보면은 보상 받아서 다 나눠먹고 다시 시에다 다시 요구하는데 그런 경우 아닌 가 해서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왜 없었지요? 그동안에,

○ 이희창 의원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문제점이 또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경로당 지정이 잘못됐던 거 아니에요. 그전에 그렇지요?

지금 한 게 아니지만 그전에 그렇지요?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우리가 경로당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지요. 적절치 않은, 법을 피해가며, 그런 사례가 여기도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인 회원들 3, 40명 있다고 해서 이렇게 돈 들여서 해 줘버리면은 그게 뭐,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깐 양주시 250개 이상이 넘잖아요. 지금 경로당이, 그렇지요?

노인복지회관 짓고, 뭐 짓고, 뭐 짓고 하면서 다 지금 나중에 운영비나 이런 거 조달 방법 같은 거 다 가능한 거예요?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경로당 가보면 어르신들 몇 분 이런데도 가보면 몇 분 안 계시거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복지회관 같은 거 제대로 한번 번듯하게 지어서 정말 수혜 받지 못하고 집에서 거동하기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했더니 각 읍면동마다 전부 다 복지회관 짓겠다고 예산 잔뜩 올려놓고, 그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를 건설을 해도 올바른 거 하나 만들어서 정말 지금처럼 경로당에 거동 편안하고 먹고 살만한 분들이 와서 고스톱이나 한번 치고 가고 그런 자리로 전락하는 게 잘못 됐다는 얘기거든요.

선진국처럼 그런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소외받고 거동 어려운 그런 분들이 우리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를 와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 얘기지요.

지금 경로당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 이희창 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가 솔직히 노인복지관 말고 또 여러가지 복지관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전무한 상태였었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경로당만 들입다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경로당 1개, 2개, 더 만들어서 몇 십명 되는 분들 편리 봐 주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 쪽으로 하여튼 어떤 제도나 이런 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점심 맛있게들 드셨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일반회계 세출 및 의료급여 기본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178쪽. 보훈회관 건립 해 가지고, 이거 건물 짓은 비용을 다 잡으시는 겁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 밖에 안 잡으셨어요?

○ 홍성표 의원 그럼 본예산에 올릴거면 아예... 지금 설계비라든가, 올 해 이전은 안 할 것 아닙니까?

○ 홍성표 의원 그 공사는 언제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왜냐하면 이게 설계를 해서 착공시기가 겨울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기초적인 터파기, (청취불능)…하면 겨울 난공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서 올 해 아예 하반기도 조금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비용을 올 해 하면 좀 많이 잡고,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줄여서 본예산에 같이 올리시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도 태울거라면, 올 해 시작하지 않는다면 예산을 좀 너무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홍성표 의원 글쎄요, 아무튼 이게 잘못 예산이 돼서 올 가을 10월 말 쯤에 설계가 끝나서 11월 달에 공사가 들어가면 동절기에 묶일까봐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희창의원님께서 덕정1통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뭔가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회천1동이 새로 불법으로 만들어지는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 홍성표 의원 하여튼 과장님. 그게 회천번영회에 일부가 있었다가 거기가 너무 협소해서, 바깥으로 전세로 해서 아온 겁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세로 노는 데가 없어요. 그 금액에 60명 정도가 항시 거기 계시는데, 어디 갈 데가 없고 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아까 설명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183쪽 경신 하늘뜰 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10억이 잡혔는데 이게 어디까지 잡힌 겁니까?

○ 홍성표 의원 예.

○ 홍성표 의원 10억 가지고 땅 매입 다 하고 도로공사 다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 홍성표 의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홍성표 의원 한 10억 정도면 땅 매수하고, 공사비까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럼 올 해는 공사를 안 하겠네요?

○ 홍성표 의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동절기공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땅 값도 정확하게 되지도 않는거 10억만 딱 잡아놨다가 땅 보상금액이 더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10억만 잡았는지... 이걸 일단 설계비라도 뜨든가 해서 모든걸 용역을 주고 예산을 잡으셔야지. 뭐, 국유지 있고 사유지 있고 얼마, 공사 하는데 얼마, 이렇게 10억만 딱 했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잘 두들겨보시고 내년에 날씨 좋을 적에 해동 다 되고 공사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20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이요.

과장님, 이걸 다시 설계하고 만들 적에 본의원이 좀 걱정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숙지는 잘 되신 거죠?

○ 홍성표 의원 아. 이 도비 부분만요?

하여튼 그런걸 신경 좀 써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515페이지, 양주 예총사업지원.

국장님,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515페이지.

○ 홍성표 의원 예술의 밤 행사하는데 이런 많은 비용이 필요해서 한번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지금 이거 도비랑 시비랑 매칭율이 어떻게 되요?

○ 홍성표 의원 2대8, 우리가 지금 예총에서 하는 게 다 잘됩니까? 아니면 자치행사입니까? 가보셨습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깐 이게 지금 뭐에 쓸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았냐고요. 예산을 잡았을 적에는 어디어디에 쓰려고 이거 잡았을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의원 과장님 아무것도 뜻도 없는 거 예산 잡아요?

예총에서 뭐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 홍성표 의원 국장님 이런 예산이 있어요?

○ 홍성표 의원 이런 예산이 있는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이 있어요?

○ 홍성표 의원 아니 광역보조 2대8이라고 적혀있는 거 있어요? 어디에,

뭐가 있어야 예산을 잡아놓고 실행을 줄 거 아닙니까?

의장님 답변 없는 거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

뭘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 돈을 왜 잡았는지,

○ 의장 박길서 국장님, 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안 갖고 계세요? 세부사업설명서,

○ 의장 박길서 지금 홍의원님께서 여쭙는 부분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쓸 거냐고 묻고 있는데 두루뭉술 묶어서만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 홍성표 의원 과장님, 포괄로 해서 그러면 도에서 20%만 주면 한 2억 주면 우리 시에서 8억 만들어서 한 10억 줘서 우리 시에서 감정해서 행사를 치르겠네요. 그러면,

거꾸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대략의 무슨 행사, 무슨 행사 하는데 1억 정도 돈이 들어가니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얘기 라도 하면 답이라도 되잖아요.

지금 뭐 두루뭉술하게 거기서 예총하게 뭐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생각을 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돈을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 홍성표 의원 이거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 홍성표 의원 작년에도 안했던 사업을 무슨 안도 안 갖고 이렇게 예산을 잡는 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 의장 박길서 홍성표 의원님 잠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어떤 그런 부분들, 사안별로 보면 지금 사안의 중요성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로부터 2천만원 사업비 주니깐 2대8 매칭이니깐 당신들 80% 매칭해서 사업해 보소, 아무거나 하래요. 이거? 아무거나 해도 되요?

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묻는데, 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무것도 지금 나오는 게 없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비하거나 답변 자료가 불충분하면 답변 자료 갖고 올 때까지 정회한 이후 소명이 된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표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그건 나중에 좀 자료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16쪽 송추계곡 야외무대 음향장치 설치공사 이게 한 5천만원 잡혔습니다.

이거 분명히 필요한 거지요? 이 예산이,

○ 홍성표 의원 계획하면은 이게 전부 다 음향장치지요?

○ 홍성표 의원 이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홍성표 의원 위탁을 줘요?

○ 홍성표 의원 국장님 송추계곡의 음향기계를 한 5천만원 어치 사서 놔요.

일반인들한테 위탁 줄 수 있어요?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 홍성표 의원 그러면 거기서 막 노래자랑하고 음식점에서 그러면 그런데도 써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쓴다 그러면,

○ 홍성표 의원 국장님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꼭 필요하겠지요.

관광을 위해서 양주에 오신 분들을 다른 소공연이라든가 이런 계획된 공연이 좀 잡혀서 타 지역에서 우리 양주시에 왔을 시에 참 홍보도 좀 괜찮고, 이런 문화계통도 잘한다 그러면 이거 예산 하나도 없이 이거만 덜러덩 세워서 가게집한테 맡긴다. 이게 올바른 거예요?

좀더 지향적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획안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음향기계만 거기다 딱 무대 차려져 있는 데다 설치해 주고 그것도 동네주민들한테 상가한테 일임을 준다. 너무 안일한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국장님, 그런 답변은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답변이 말이나 됩니까?

아니, 송추계곡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거기 지금 무대도 차려져 있고, 음향기계도 없으니까 음향기계를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 양주시에 오는 손님들한테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전체적으로 잡고 말씀을 하셔야지.

음향기계만 갖다가 설치해서 상가번영회한테 넘긴다? 그게 양주시에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좀 하려면 크게 좀 다뤄서 해 주셔야죠. 이렇게만 주면 그냥 개인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답변들이 지금 자꾸만 예산 잡혀 놓은 것만 보면... 뭐, 다른 것도 지금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그럴 거예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의원님들께 해 달라고 하면 너무 하시는 거죠.

이러면 물어보는 의원들도 그렇고, 예산 잡아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두루뭉술 건너가선 안 됩니다.

야외무대를 만들려면 잘 만들어놔서, 무대 만들어 놨으니까 음향장치를 잘 해서 시에서 관리해 줄 수 있고, 소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거 음향기계만 덜렁 내주지 마시고.

○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사회복지과 178쪽.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7억1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게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이 그 쪽으로 투입이 되면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은 또 따로 편성합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에 건립비가 포함됐다는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거기다가 하는건 맞아요?

○ 황영희 의원 그 옆에 땅은 매입을 못 했죠?

○ 황영희 의원 매입은 팔지 않아서 못한 거겠죠?

어쨌든 태권도 그 쪽은 매입을 못 했을 것 아니에요?

○ 황영희 의원 사실 본의원이 볼 때는 평수가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지을 수 있는 평수는 몇 평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소문에 의하면 층수를 더 증축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무실을 일단 옮겨야 할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어디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소문에는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옮긴다는 말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안 옮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리는 소문은 그런 점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훈회관이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일부 이전했다가 다시 건물을 지으면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말씀은 여성보육과에서 체험장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쉽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정확한 제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회천1동을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건 잘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하시기 바라고.

○ 황영희 의원 하늘뜰공원 도로 확포장사업은 그게 지금 10억 예산이 섰는데, 지금 그게 도로만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기업체도 꽤 있죠? 옆 쪽으로.

○ 황영희 의원 사실 공원 내에 주차장시설이 별로 없죠?

○ 황영희 의원 그럼 그 옆에 농지 있죠? 그 밭, 전.

○ 황영희 의원 그럼 그걸 같이 하는게 낫지 않겠어요? 어차피,

○ 황영희 의원 뭘 급해요? 어차피 차는 다 왔다갔다 하는데.

하게되면 그 주차장시설과 같이 해야 맞다는 얘기죠.

그게 맞지 않겠어요? 뭐, 차는 다닐 수 있는 건 똑같아요.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어차피 주차장이 없는 시설을 도로만 넓히면 뭘 하겠냐고요.

주차장시설과 같이 해야 맞다는 얘기고요.

그 뒤쪽에 지금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 황영희 의원 거기 총 몇 기가 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혹시 만약에 주차장시설도 하고, 또 도로 확포장사업도 하고 그랬을 때는... 그 뒤쪽에도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자연장지 다음에 뒤 쪽에 임야가 있는데, 어차피 거기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뒤에도 매입을 해서 제대로 장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어차피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도로확포장사업하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임야를 매입을 해서 그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과장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사회복지 쉽게 얘기해서 노인정에 TV, 냉장고, 에어컨 등등 하는데 그걸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그 이유가..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여태까지 왜 읍면동에서 그것을 예산을 올렸습니까?

여태까지 약 한 7년 동안 그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이제 와서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올려라 하면 사회복지과는 바쁘지 않는 데입니까? 거기가,

○ 황영희 의원 그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럼 왜 그렇게 읍면동에서 올렸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일일이 조사를 다 합니까?

○ 황영희 의원 연계성이 아니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연계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의원 7년차인데, 7년 동안에 읍면동에서 올려서 사업을 한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실링제요?

○ 황영희 의원 내가 부시장님께 여쭈어 보려고 실링을 해 가지고 저번에 부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실링제가 있어서 예산을 못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동에 예산 올린 실링은 실링이 모자라서 실링을 올린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저번에 추경 때 예산을 올리라고 했는데 실링이 차서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차 추경예산 때 실링에 걸려서 못한다고 했는데, 2차 추경 때 실링이 없어져서 이 예산이 올라 온 거냐고..

○ 황영희 의원 아니 2차 추경 때 그럼 실링에 걸려서 예산을 못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차 추경 때 예산을 어떻게 올렸냐고?

○ 황영희 의원 아니 예산 편성하는 게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2차 추경 때 예산 실링에 걸려서 못한다는 말씀드렸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연수 갔을 때 그날 아침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제가 그날 금요일날 왔는데 그때 늦게까지 하다보니깐 월요일날 제가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이 책자를 다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아까 의장님이 화를 진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질타하려고 그랬는데 의장님이 그런 말씀해서 말을 못했는데, 아니 그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예산을 그 의원님들 사업할 거 있으면 올리라고 얘기했는데 책자는 다 만들어놓고 시장님이 부시장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깐 의원님들이 화가 난 거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예산서 읍면동에 얘기해서 필요한 사업 올려라, 올려가지고 가지고 갔습니다. 다 결정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됩니까?

그리고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얘기도 안 해요.

제가 면동에 7시 넘어서 면장, 동장한테 예산서 있으면 올려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려가지고 예산과장님께 드렸습니다. 다 결정 된 사항이라고,

이래도 이게 행정이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사업을 효율성 있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그런 생각 안합니다.

효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자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못합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공문을 읍면동에 보냈다며요?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다 관할하겠다고,

○ 황영희 의원 아니 그게 효율이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의원 7년 하면서 효율성을 올해부터 효율성이 있냐고, 자꾸만 효율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사회복지과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또 읍면동에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소리냐고요. 또 의원들이 판단할게 있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어차피 사회복지과에 총액 관리 안합니까?

○ 황영희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박길서 예, 황영희 의원님이 지금 정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이 지금 자꾸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핵심을 물으면 자꾸 그쪽을 피해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처럼 얘기를 드리고 싶어도 못 하는데...

어쨌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지원과 190쪽.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이 1억5천4백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출근을 안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 황영희 의원 그럼 홍보 좀 잘 하셔가지고 잘 나오시게 해야죠.

○ 황영희 의원 잘 관리하셔서 잘 좀 나오시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예산삭감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할게 많아서 그런데, 194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204쪽 여성보육과요.

저소득층아동복지 증진에 대해 1억3천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요, 204쪽 저소득층 아동복지 증진에 대해서 1억3700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 황영희 의원 복합적으로 같이 합친 금액이 그렇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 황영희 의원 206쪽. 이거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1억이 증액 됐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신규사업을 하면서 과연 거기다가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예,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광적 문화예술회관이...모르겠습니다. 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린이를 생각한다면 거기에다가 한다는 자체는 맞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땅 얘기를 하시는데, 목화밭도 우리 양주시 땅입니다.

그러면 위치적으로 볼 때 과연 거기가 낫느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거기 가는 길도 쉽지 않습니다. 차량도 그렇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차량으로 가겠지만 일반 어린이들은 가기가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를 권역별 어린이집, 문화센터를 여기다가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권역별이... 차라리 거기다가 한다면 좀 이해할 수 있지만 권역별이면 서부권, 동부권, 중부권 이렇게 나오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거기가 맞지 않아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진 몰라도 본 의원은 인구가 많은 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거기가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한다고들 하지만, 학부모들이 원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원하지 않아요.

뭐, 몇 몇 사람들을 만나서 원장들을 만나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어디가 나은가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광적의 문화예술회관이 낫나, 목화밭이 낫나, 옥정지구 LH가 있는 데가 나은지 총괄적으로 통계를 한 번 내보시라고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글쎄 안전체험관이 됐든, 뭐가 됐든 위치적으로 본의원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숙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207쪽 지금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이게 3천6백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작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섰어요?

○ 황영희 의원 작년에 예산 어느 정도 예산해 가지고, 작년에도 삭감했습니까?

작년에도 삭감한 것 같은데 진짜,

○ 황영희 의원 파악을 못했다고요?

○ 황영희 의원 지금 둘째아이가 우리 20만원 줍니까?

○ 황영희 의원 셋째아이는 70만원 주고요?

○ 황영희 의원 아무튼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 황영희 의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황영희 의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이거요.

○ 황영희 의원 알겠습니다. 208쪽 누리과정 예산에 쭉 설명 좀 해 주세요.

○ 황영희 의원 이번에 도비 안내려 왔습니다까?

○ 황영희 의원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안 내려오고요?

○ 황영희 의원 처우개선비만

○ 황영희 의원 그럼 현재 우리가 지금 8월달까지 예산 세워줬지요?

8월달까지 예산 세웠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그 후는 어떻게 할 거예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처우개선 예산이라며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우리 양주시 예산이 8월달까지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 황영희 의원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 황영희 의원 그럼 몇 월달까지 예산이에요?

○ 황영희 의원 그럼 12월까지는 이제 도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보육료 예산은 얼마나 되는데요?

○ 황영희 의원 80억이요. 걱정은 됩니다. 사실,

지금 어린이집 계속 폐쇄되는데 많지요? 안하는 데 많지요?

○ 황영희 의원 몇 개나 되요? 지금 현재까지요.

○ 황영희 의원 예?

○ 황영희 의원 274개인데, 지금 어린이집 안 한다는 데가 많지요?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은 30개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10개요?

○ 황영희 의원 어쨌든 걱정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걱정이고요.

문화관광과 215쪽 아까 동료 의원께서 양주예총 활동지원 예산이 사업도 안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세웠냐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도비가 80%이지요?

○ 황영희 의원 도비가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기정액에 보면 도비가 5천이고, 시비가 1천3백4십만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맞아요?

○ 황영희 의원 예?

○ 황영희 의원 예?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여기 기정액에..

○ 황영희 의원 뭐라고요?

○ 황영희 의원 아! 도비가 제로에요?

○ 황영희 의원 그럼 여기 나온 건 뭐에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사업을 정하지 않았는데, 도비도 그러면 없는 거네 결론은, 그렇지요?

○ 황영희 의원 이번에 20%인데 사업지원비가 우리 시비 5천6백, 시비 1천4백,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7천만원 가지고 올 해 사업 하려고 하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사업 뭘 하려고 이렇게 7천만원씩 예산을 세운 거예요?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볼 때 아까 홍성표 의원처럼 그게 맞지 않는 게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계획도 안세우고 사업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거 맞지 않는 거 맞지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안되지요. 그렇지요?

○ 황영희 의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산은 좋은 예산은 아니니깐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217쪽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및 유형문화재 등 설치사업 4천만원이 섰는데 이게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어디를 관리 하려고, 그걸 관리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죠.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청련사인가에 예산을 세우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하시고, 본의원이 질의하니까 청련사에 예산을...이거 뭐, 비가림시설 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 황영희 의원 그럼 그렇게 말씀 하셔야죠.

일단 알겠고요, 청련사가 개인사찰이에요?

아니면 정부에서 관리하는 사찰입니까?

○ 황영희 의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백화암 석축 정비공사 있죠? 5천5백만원. 이건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우리 양주시가 백화암을 도와 주는게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 황영희 의원 올 해만 얼만큼 지원해 준 것 같아요?

○ 황영희 의원 시급한게 뭡니까?

○ 황영희 의원 화장실사업 했다면서요?

○ 황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양주관아지문화재 토지매입 하는거 있죠?

○ 황영희 의원 이 토지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걸 매입해서, 지금 거기 사업 안 해요?

무슨 사업 한다고 그랬죠?

○ 황영희 의원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 안 해요?

○ 황영희 의원 아니, 우리는 설계 하고 진행만 하면 맨날 늦어요. 그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설계하고 허가 내는게 보통 양주시가... 예를 들어 종합관 유씨티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50억을받았는데 여태까지 끝내질 않았어요. 허가를 못 냈단 말이지.

그게 양주시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황영희 의원 그 설계용역을 언제 줘가지고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 황영희 의원 그 때도 쉽지 않죠?

○ 황영희 의원 정말 집행부에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준공 허가를 내셔야 합니다.

○ 황영희 의원 체육청소년과 222쪽. 백석생활체육공원 개선사업이 7억인데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 황영희 의원 전천후시설이요?

거기다가 뭘 깐다는 거예요? 뭐예요?

○ 황영희 의원 그게 문제입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요, 다른 지역도 다 해달라고 할겁니다.

그렇죠? 이거 뭐, 이런 사업해달라고 하면 다른 지역은 안 해달라고 하겠어요?

이것도 심사숙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데도 테니스장 많죠?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백석테니스장을 해주게 되면 다른 지역도 다 해달라고 그럴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교육 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해 주는게 능사가 아니에요.

여기 나리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이것도 해 준다고 그러면 비가림시설을 또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부곡리 그라운드골프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걸 하게되면 조성만 해준 다음에 다 비가림시설을 해달라고 할 겁니다. 쭉이요. 여기 광적체육공원 있네. 광적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이것도 해 달라고 하네요, 개선사업으로.

그럼 옥정배수지는 안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쭉 다 해달라고 하지.

어쨌든 심사숙고하게 하셔야 돼요. 사업이라는게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게이트볼장이 양주시에 아마 최고 많을 겁니다. 올 해 회천3동에 중흥 거기 비가림시설 하면 거의 끝나요.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다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은 조성사업만 하지만 조금 있으면 또 비가림시설을 다 해달라고 할겁니다.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말이 또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 해서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박경수의원입니다.

217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백화암 석축 정비공사 5천5백이 있고요. 백화암 공중화장실 5천5백을 삭감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본 예산때 이걸 꼭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드렸죠?

그런데 이게 다시 석축공사...뭐, 담이 무너지고, 거기 석축이 무너져서 급해서 이걸 다시 세워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게 그 이유만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럼 과장님, 지금 이게 목 변경하는 거잖아요?

○ 박경수 의원 그런데 목을 변경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예산을 세웠다면 이걸 그냥 무작위로 막 쓰셨을 것 아녜요.

그렇죠? 이게 저희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걸 못 쓰시고, 다시 석축공사로 목을 변경하신게 아닌가요?

○ 박경수 의원 이런 것도 처음부터 예산을 잘 세워서... 제가 그 때도 ‘이게 5천5백이면 호화 화장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에 다시 변경이 돼서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잠깐만 박경수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 의장 박길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의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5천5백만원을 세울 때 화장실 개보수비, 맞나요?

○ 의장 박길서 무슨 이유로 못하는 거죠?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셔야지, 자꾸 이상하게 방향 바꿔서 대답을 하시니까 의장이 정말로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죠?

○ 의장 박길서 그린벨트 내에 지금 화장실 기존에 있지요?

○ 의장 박길서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 의장 박길서 적법하지 않은데 그것을 당초에 세울 때, 세울 때 그러면 어떻게 세웠어요? 불법시설물 해 주겠다 라고 세우신 거예요? 당초 계획에 본 예산 때

○ 의장 박길서 검토하기 나름이지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도 그렇지요?

○ 의장 박길서 민간경상보조로 그냥 주면 불법건물 있었던데, 불법건물 다시 짓는데 그게 뭐 문제 있어요?

○ 의장 박길서 왜 못해요?

○ 의장 박길서 그것은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렇다고 치고요.

백화암 주지스님하고 이 지금 석축보수공사에 대한 부분 상의하셨어요?

전통사찰입니다. 아무케나 할 수 없어요.

○ 의장 박길서 본 의장이 들을 때는 아무 상의 없었다 라고 답변을 주시던데요? 한번도 올라와 보지도 않았다.

○ 의장 박길서 그럼 5천5백만원 가지고 그 부분 사업 얼마나 진행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약수터 있는 그 뒷부분 지금 하신다고 하셨지요? 위치 알고 계세요?

○ 의장 박길서 어디지요? 정확하게,

○ 의장 박길서 그러니깐 입구 올라가서 지금 그 약수터 있는 그 뒷부분에 석축보완, 다 털어내고 보완 작업 하도록 했지요?

○ 의장 박길서 5천5백만원 갖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 노선에 약 30% 맞나요? 틀리나요?

○ 의장 박길서 아니 그러니깐 사업 비용 5천5백만원 갖고 사업을 얼마큼 할 수 있냐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전통사찰 방식으로 하면 1억5천에서 2억 정도 소요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까지(청취불능)…

○ 의장 박길서 그 부분 명확치 않게 답변을 주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자 재차 질의를 한 거고요.

우리 박경수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216페이지 양주아트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트센터 건립하는 것도 좋고,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206페이지에 안전체험관 설치 설계용역하고, 어린이문화센터 용역 설계비가 있는데, 저희 지금 이 서쪽이 너무 낙후됐다고 맨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화예술회관을 저희가 활성화 시킬 방안을 세워야지, 활성화시키지도 않고 문화예술회관 1층에다가 종합안전체험관을 설치한다는 둥 또 어린이문화센터를 2층에 설치하면 그러면은 저희가 아트센터 건립하기 전까지 문화회관이 문화회관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 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아트건립을 하기 전까지는 문화공연을 지금 9월달에도 저희가 했었잖아요.

문화공연을 9월 10일날도 했었는데 그때 한번 꽉 찼지, 무슨 공연할 때마다 제가 보니까는 그렇게 꽉 찬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매둘토 공연할 때도 그렇고 그때 처음 꽉 찬 걸 봤는데 지금 저희 시 인구에 비해서 문화예술회관이 그렇게 작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트센터 건립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활성화해서 사용 할 생각을 해야지, 그 아트센터 건립하면 몇 년이나 걸려요?

○ 박경수 의원 그러면 그 안에는 저희는 이제 공연을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 박경수 의원 그러면 어린이 종합안전센터 이거 1층에, 그러면 체육관을 없애고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은,

○ 박경수 의원 동편에 그러면은 우리..

○ 박경수 의원 그러니깐 연회장으로 이용했던 곳이고, 우리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종합회관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런 행사를 또 어디 가서 할 건데요?

○ 박경수 의원 현재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노인의 날 노인잔치도 문화회관에서 하고, 또 저희 큰잔치는 다 문화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박경수 의원 본의원이 종합안전체험관 설치나 어린이문화센터 설치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부 쪽 주민들은 문화회관을 활성화해서 그쪽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무슨 대책이나 방안도 없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니깐 주민들께서 이렇게 뭐 시정을 해도 되느냐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박물관 편의시설공사는 저희 박물관 회암사지박물관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 부분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공정하게 드리긴 할거지만 그 부분도 심사숙고 해서, 지금 외부에서는 회암사지에서 운영한다느니 그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과장임께서 심도있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답변이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도 좀 하고,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 보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 건.

보훈회관을 거기서 짓기로 확정난 거죠?

○ 정덕영 의원 우리 보훈회관을 건립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무실들이 이사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1회 추경이요?

얼마가 있죠?

○ 정덕영 의원 그럼 어디 장소를 지정한 데가 있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 지금 도시환경사업소가 전체 이사를 하고 뭘 해서 공실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어떤 요구조건도 좋지만, 다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은 시민들이 내는 혈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덕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든지 그런 공실 된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꼭 반영했다고 쓰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사용할 만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세금을 사용 않고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덕정 수도사업소는 그럼 뭘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 정덕영 의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아무나 대답하세요.

○ 정덕영 의원 전체적으로요?

○ 정덕영 의원 그럼 기존에 수자원공사가 쓰던건 어떻게 하고요?

○ 정덕영 의원 저희가 얻어준 것 아니에요?

○ 정덕영 의원 저번답변에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현황가지고 말씀드리면 집행부 쪽에서는 공실이 없다?

그런 대답이시네요? 하여튼간 예산을 좀 덜 들이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선택해주시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기다릴게 아니고 올 해 착공할 수 있으면 착공해야 됩니다.

나머지 잔여 예산. 반드시 내년 본 예산에 실어서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예산서 185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2015년도 경로당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거 금액이 엄청납니다. 3718만 4천원.

이게 왜 2회 추경 때 까지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정덕영 의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2회 추경에 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 정덕영 의원 그럼 이거 기정액은 뭐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별도로 해서 한 건에 대한 걸 기정액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을 2회에 하셨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 정덕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지원과.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황영희의원님도 말씀해 주신 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내시가 돼서 시비를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중증장애인 보조지원사업, 이게 어디서 시행하는 거죠?

○ 정덕영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국비, 도비가 내시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예산에 수요나 이런 부분을 예측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9월 말로 가고 있는데, 우리 전체 사업비를 따져보면 소규모의 돈이지만 그래도 1억8천 얼마씩 되고, 1억6천 얼마씩 되고 이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애초에 우리가 신청을 하고 뭘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에다가 많이 실어서 이게 좀 줄어들어야지, 왜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서 주질 않나 보죠?

○ 정덕영 의원 왜 제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냐면, 예산서 196페이지를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든지... 지금 좀 큰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달지원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반납한 부분이 커요.

어떤 사업의 수요나 예측이 잘못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나, 그리고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나머지 이 예산을 가지고 12월 까지 전부 사용할 수 없는 그 정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을 세울 때 좀 적극적으로 어떤 수요측정이라든지 잘 하셔서 예산을 성립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추진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우리 여성보육과 205쪽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이게 당초에 몇 개소를 하기로 되어 있던 거지요?

○ 정덕영 의원 15개소인데 이것은 정기안전검사가 15개소 아닙니까?

○ 정덕영 의원 개보수는 몇 개 하기로 했던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국장님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정덕영 의원 예, 지금 공원에 대한 부분을 답을 하신 것 같고요.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는 원래 이게 6개소인가, 7개소 그 당시에 답을 할 때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왜 어디가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 정덕영 의원 아니 그러니깐 정기안전검사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게끔 법적의무사항이라 하신다고 답변도 하셨고 뭘 했는데, 그 놀이터개보수하는 거는 개소가 더 있었는데 더 적게 하신 것 같아요.

○ 정덕영 의원 아니 정기검사 말고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개보수 계획을 갖고 계신데, 예산을 1천만원을 지금 반납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205쪽에 맨 하단에 보면,

기정액 7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지금 1천만원을 감하고 6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 정덕영 의원 상반기에 몇 군데를 했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1천만원 정도는 감해도 사업을 올해 완전히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 정덕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예산서 206쪽하고 다 복합적인 건데 우리 황영희 전 의장님이나 박경수 의원님께서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양주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은데서 대관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보다 어린이안전체험관이나 예를 들어서 어린이문화공간을 만드는 게 더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데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야 맞는 것 같은데 자꾸 다른 말씀들만 하시더라고, 우리 황영희 전 의장님도 표현하신 거 맞는 표현이거든요.

원래는 공공시설을 뭘 만들고 하면은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데다 만드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우리 서부가 늘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다고 뭐를 해서 그래도 균형감 있게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짜서 그래도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되셨든, 과장님들이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예산 이거 뭐 지금 용역비, 설계비, 이런 걸 반영하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을 세우는데 답을 그 정도도 못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납득해갖고 예산 세워 주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아트센터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다 어떻게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정도 안은 나와야지요. 용역을 하더라도,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사업하게 되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여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수혜가 높은 사업으로 좀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예, 안종섭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80쪽에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신규 사업이고 아마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서 도비 내시가 된 것 같은데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어떤 사업이라고 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런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70분이라고 했는데 이건 도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조사 한 거예요?

○ 안종섭 의원 아마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폐지라는 게 문제가 되니깐 아마 시행을 해서 좋은 사례가 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느니 만큼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185쪽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누누이 여러 동료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지만, 특별히 우리가 경로당지원사업에서 양곡비나 난방비 그 부분이 반납된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진짜 제일 민감하고, 냉난방비나 양곡비가 경로당에서는 부족해서 못 쓰는 그런 형편인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반납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바르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반납금이 생겼다.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우리 여성보육과 207쪽에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그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출산장려지원 둘째, 셋째 보니깐 우리 사업 예산추계를 못해서 결국은 둘째, 셋째아 출산장려금을 한 1억5천 정도 반환을 하게 됐는데, 추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못 했죠?

보면 작년 보다 1억 정도 증액을 해서 세웠죠?

○ 안종섭 의원 무슨 아파트를 1년 만에 다 짓나요?

추계가 앞으로 5년 후라면 모르겠는데,

○ 안종섭 의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추계가 잘못 됐다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다른 시군 보다 출생률이 낮은 거예요?

○ 안종섭 의원 이 부분은 다른 사업보다도 추계를 상당히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드렸고요.

0세 전용 어린이집 운영. 사실 0세 라고 하면 최근에 1세에서 2세 까지 인가요? 돌 정도?

○ 안종섭 의원 그러면 이 인원이 감소추세에서 됐을 텐데 어린이는 줄고, 또 보육교사의 지원은 늘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는 건가요?

○ 안종섭 의원 지원을 해 주는 보육교사는 몇 분이나 되는데요?

○ 안종섭 의원 그런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로 1억6천만원 정도다?

○ 안종섭 의원 이거 조서 꾸미고 설명하실 때 자료를 좀 챙겨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체육청소년과 221쪽이요.

체육단체육성에서 체육회 육성지원이 한 8백만원 정도 늘었네요?

1억4백만원에서 1억1200만원으로 됐는데, 인건비라고 했는데 인원이 증원이 되는 건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상근인력이 3명인데 거기에 대한 보수가 변경이 된 건가요?

○ 안종섭 의원 이 부분도 삭감조서를 꾸밀 때 내용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마지막으로 222페이지. 우리 동료의원께서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테니스장을 씌운다던가, 나리공원의 파크골프. 특히 나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에 2천만원을 들여서 파크골프조성 사업을 했죠?

○ 안종섭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 9천만원 들여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안종섭 의원 파크골프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 규모에 9홀이든, 18홀이든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 안종섭 의원 본의원이 거기서 이따금씩 도보로라도 운동을 해보면 불과 3분 거리이고, 길이로 보면 한 500미터에 폭이 한 50미터? 그 정도의 약간의 굴곡이 진 그 정도인데, 물론 그 분들이 필요해서 하시긴 하지만 본의원 생각에는 앞으로 토지매입을 할 수가 없고, 공원에 한다고 하면 옥정지구나 이런 데에 공원지역을 인수받고 해서... 올 해 아닌 차후에 해도 9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 같으면 이 부분은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안종섭 의원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의원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본의원이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출산장려 지원사업. 이게 출산감소로 인해서 지금 1억2200만원이 반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출산장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반납을 하기 보다는 어떤 우리 시차원에서도 장려책을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그래요. 대신 말씀하세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에서도 출산장려를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방에서라도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장려에 대한 원활한 대책이 나올 수 있는지 생각을 좀 갖고 있는지.

○ 이희창 의원 아니, 근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체감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와닿지 않고 우리 양주도 인구를 증가 시키기 위한 자체적인 어떤 대책도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도 셋째아 이상 얼마, 둘째아 이상 얼마,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데 미달이 되다보니까 지금 예산을 좀 반납하는 사정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라도 우리 시세감면이라든가, 두루두루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쪽으로, 우리가 국가 세금은 못 건드리지만 우리 지방자치 세금 같은 거에 대해서 감면 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뜻이에요.

○ 이희창 의원 그래서 또 어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애만 낳고 간다는 이런 사례도 있으니깐, 어느 정도 사는 걸 보장을 받아가며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그렇지요?

한번 단발성으로 애 낳다고 해서 덜렁 한번 몇 백만원 주고 말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얘들 학교 보내고 이럴 때 계속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애 하나 낳으므로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여기 시티투어버스 운행비 임차료가 좀 올랐는데, 어디 투어 어떤 경로가 좀 증설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인건비가 산정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 이희창 의원 그럼 운행 횟수를 좀 늘리는 건가요?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여기 코스는 어떻게 해마다 좀 조정을 해요? 아니면 맨날 그 코스입니까?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깐 시티투어버스나 이런 게 지금 항간에는 뭐 이렇게, 승객들 좀 어떻게 이용은 어때요? 지금 시민들 이용은,

○ 이희창 의원 타 지역에서?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인터넷?

○ 이희창 의원 인터넷 접수로,

○ 이희창 의원 관내 사람들이 관내로 이렇게 단체로 가는 것도 지원하나요?

○ 이희창 의원 아니 시티투어 장소가 아닌 타 장소,

○ 이희창 의원 타 장소도,

○ 이희창 의원 아니 그러니깐 시티투어 그 코스가 아닌 다른 데도 그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가 있냐고요?

○ 이희창 의원 하여튼 시티투어 그 코스를 지정할 때도 잘 해야겠지만 홍보도 좀 잘하셔서 관광지나 이런 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아까 다들 앞서서 말씀을 다 드렸던 부분들인데, 여기 보면 백화암 석축공사라든가, 이런 정절사 재실 기단보수 쭉 있는데 이게 전통사찰 지원하는 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그걸 지적하는 건 아닌데, 보면 다른 데 전통사찰 할 때 보면 대부분 국도비 내시를 어느 정도 받아서들 하거든요.

여기 금액이 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이거 한꺼번에 좀 모아서 큰 돈 만들어서 국비를 좀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 이희창 의원 예, 거기서 하는데 왜 우리 시비만 자꾸 갖다 지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도 전자 시간에 백화암 얘기가 나왔지만 거기 GB지역이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깐 GB지역에 할 수 없는 사업비를 계상했다가 또 그게 안되니깐 또 지금 다른 걸로 석축 바꾸는 걸로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한 행정 낭비나 그런 게 필요 없는 지금 인력을 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면밀히 부서 간에 서로 공조가 돼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지방비만 100% 부담하지 말고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국도비를 확보할 생각들을 하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뭐 어디 지방비가 남아나겠어요.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안되는 부분인지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행법으로 신축은 지원이 안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일반인들에 대한 단속은 그렇게 엄격히 하면서 사찰 종교시설에 대한 단속은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 이희창 의원 그런데는 불법 투성이란 말이지요. 종교시설은 불법으로 해도 되고, 일반 시민들은 불법으로 하면 큰일 나고, 법의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사업이 가능 유무를 좀 명확히 판단하셔서 예산 낭비나 행정 낭비가 없도록 여러분들 고급 인력들이에요.

이거 뭐 이렇게 뭐 하겠다고 여기서 예산 짜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행정 낭비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부서 간에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협의를 볼 때 좀 확실하게 보시라는 얘기지요. 보셔서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나리공원 내 파크골프 이것도 동료 의원님들께 질문해 주셨던 부분인데, 여기 골프장 조성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이 분들이 공간이 없어서 여기저기 운동경기 할 때마다 어려움 겪고 있었는데, 여기 이 공원에 우리 종합적인 어떤 장기 계획을 좀 수립을 하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주먹구구로 자꾸 여기서 해 달라면 이거 해 주고, 저기서 해 달라면 저거 해 주고 막 이러는데, 아무리 우리 시 땅이라도 이렇게 계획성 없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가 이거 시유지 확보할 때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정말 고생들 많으셨어요. 이거 할 때 예산도 없는데 다른데 우리 시유지 매각해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 넓은 시유지를 이런 식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떼어주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난개발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늘 그랬잖아요. 이런 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또 이렇게 좀 제대로 계획성 있게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 늘 드렸단 말이지요.

그랬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아직 장기발전계획 어떤 용역 같은 것도 준 적도 없지요? 의회에서 떠들어도,

용역 지금 올해 신규 용역이 되게 많아요. 시장님이 지금 새로 보궐선거에서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도 좀 도움을 주려고 의회에서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라올 사항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이해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이 대책없이 무조건 끌려가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좀 장기발전계획 같은 걸 수립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쳤으면 합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걸 분명히 우리 6대 때 부터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장기발전을 분명히 수립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용역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양주가 큰 땅들은 시유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박경수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본의원이 문화예술회관에 어린이종합안전체험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부터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 박경수 의원 그럼 체험관 하고, 어린이문화센터 하고 다 관리대상이 아니에요?

○ 박경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5페이지에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이 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양주시에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4군데 교회만 지원을 해 주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지.

본의원이 알기에는 창조교회에서도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요, 푸른교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양주시 관내에 운영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4개 교회에만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 무슨 이유나 까닭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 해 주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이 4개소만 하니까, 교회에서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많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양주시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4개 교회에만 지원을 해 주니까 본의원이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럼 다른 곳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면 해줘야 되겠네요?

○ 박경수 의원 그럼 양주시에 무수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자격요건만 갖춰오면 다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 박경수 의원 예, 과장님. 뭐, 지리적인거나 접근성을 보고 해 주시겠죠.

하지만 이 교회에 3백만원씩 예산을 줬는데 부족한 부분을 2백만원씩 더 증액해서 8백만원으로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 교회에서 질문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그걸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8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의원이 보니까 한 2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감액사유를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휴직으로 인해서 예산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행정공백은 어떻게 메우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3명이 했던 일을 2명이 하시면 업무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챙기셔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서 207페이지에 셋째아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지원이 있는데요.

본 의원이 본 예산책을 보니까 전년도에 2억6800만원 정도가 2015년도에 서고 올 해 2억2800만원 정도가 섰은데, 이 때도 한 4천만원 정도 예산을 삭감 했어요. 전년도 보다 덜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와서 보니까 3600만원을 또 삭감 했어요.

우리가 이런걸 책정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 삭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시에 셋째아가 몇 명 정도 태어날지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상을 확실하게 좀 해서 매년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뭐, 아이를 덜 낳으니까 삭감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게 계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안녕하세요. 김종길 의원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179페이지요.

존경하는 박경수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저는 생각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대학을 다녀봅니다. 다녀보면은 지금 개강한 지가 몇 년 됐지요?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한 5년 됐지요?

○ 김종길 의원 지금 장흥이나 이런데 가보면은 남녀비율이 사실 10대2 정도 됩니다. 장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적고, 그리고 그런 거 봤을 때는 한 5년 정도 지나가니깐 계속 프로그램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다른 방도를 좀 바꿔라 그랬는데도 지금 현재 강사를 불러하는 거보면 강사는 바뀌지만 형태는 똑같이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노인대학을 운영 하는데 있어서는 좀 변형을 해서 나은 방법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실링문제 때문에 뭐 8백만원 못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실링이 그렇게 됐다 그러니깐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4군데 8백만원 세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서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2억 얼마, 거의 한 2억 정도 지출하면서 또 8백만원 추경에 세운다는 것도 계획이 좀 없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교회 문제 저한테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지만 아까 했지만 인원수 이런 걸 따져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하여튼 간 이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되요.

○ 김종길 의원 진짜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을 계속 운영이 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새로운 사업인가 본데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사업해 가지고 180페이지요.

이게 뭐 인원을 70명으로 대상한다 그러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왜 이런 사업을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제가 그 노인정에 갔었습니다.

거기 지금도 쓰레기를 줍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생활보호자,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규정이 돼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어떤 사람을 갖다 몇 명 뽑는 게 아니라 노인정에 갔더니 그 하실 분 있으면 신청 좀 하세요. 라고 노인정에서 얘기하더라 이거지요.

그래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노인회에서 그걸 직접 하시더라고, 그래서 인원을 올리면 그 사람을 대상을 뽑아서 거기에 참석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 김종길 의원 아니 지금 현재 쓰레기 줍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지금 이 70명 대상은 어떤 분을 갖다가,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이걸 보면 예산이 한 7백만원 밖에 안되는 예산인데, 겉핥기식으로 실질적으로 이거 뭐 어떤 면으로 바람만 놓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의원 아! 그럼 지금 현재 쓰레기 줍는 분한테 그런 거를 보조해 준다 이거지요?

○ 김종길 의원 그런 안전장비 지원 금액이다 이거지요?

○ 김종길 의원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조건 도에서 복지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덜거덩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뭔가 좀 돈이 도에서 내려와도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어야지, 무조건 예산 섰다고 해서 우리 양주시 예산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면 큰일나요.

지금 복지 예산이 얼마나 낭비 되고 있습니까?

한쪽으로는 어려운 분이나 연세 잡수신 분들은 복지 예산을 올린다니깐 기분이 좋아져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걱정도 됩니다. 걱정도,

지금 젊은층이 없고 노인분들이 많은 부분에 진짜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 하나 부분도 단 1십원이 되든 2십원이 되든 최소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종길 의원 양주아트센터 건립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왜 설치합니까?

○ 김종길 의원 예,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알고요. 지금 인근에 경기도 31개 시군에 아트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 김종길 의원 의정부는 예술의 전당이 있지요.

○ 김종길 의원 아까 우리 박경수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회관하고 아트하고 틀린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점,

○ 김종길 의원 이 아트의 조건을 갖추려면 30만 이상 정도 되어야 된다는 법령이 있나요?

○ 김종길 의원 이게 적은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의정부가 됐든 인근에 이러한 시설 있는 부분이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지금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양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회관 섬유지원센터 상당히 많아요.

그 각 지역에 어쨌든 체육관이나 이런 시설 많은 거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아트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숙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정말 양주시 예산 가지고는 운영하기 힘듭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런데 뭐 타당성 조사 요새 예산서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많이들 아시데요. 그렇지요? 예참위원들도 많이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어디로 유치할 건가 이게 걱정거리더만요.

고읍동 사람들은 고읍동,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입은 다물었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걸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운영하기 어렵다. 오히려 인구가 30만명이 되고, 40만명이 됐을 때 용역설계를 해서 그 때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김종길 의원 일단 우리가 계획을 보면 2021년이면 준공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서부터 예산을 세워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양주가 옥정지구 하나 해놨다고 해서 인구가 어디서 옵니까?

뭐, 개발만 한다고 다 오는건 아니에요.

지금 전철 7호선? 쉽지 않습니다. 전철1호선? 증편 안돼요.

양주시가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말로는 몇 년도 되면 40만, 50만, 추정할 수 있죠.

우리가 2020년에 60만을 유치하겠다고 양주시에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더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공감대가 서야 하고, 공직자가 공감대가 서야 돼요.

어떤 면에서 공직자와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다른 전문설계용역 하는 분들 보다 낫습니다.

다음은 씨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거의 6천만원 정도 예산이 됐었는데, 2016년도에는 3820만원 줄었죠?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김종길 의원 아니,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 6천만원을 올렸었잖아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왜 삭감을 당했느냐고요.

그러한 철두철미한 계획이 있으면 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렇게 배정을 받고, 이 씨티투어 기금이 몇 월 달에 떨어졌습니까? 지금 해요? 안 해요? 돈이 없죠?

○ 김종길 의원 몇 월 달에 떨어졌어요? 6월 달에 떨어졌죠?

시민들이 말씀 하시는거 들어 보셨어요? 그런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실수요가 왜 생긴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씨티투어를 왜 운영합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면 안돼요.

○ 김종길 의원 계획을 철두철미 하게 짜야 되고, 자부담을 좀... 지금 하나 신청 하는데 4천원이죠?

○ 김종길 의원 작년까지만 해도 4천원이었는데 어떻게 자부담이 1만5천원이 돼요?

코레일에다가 4천원 내면 거기서 해서 무료로 차 타는 것 아닙니까?

○ 김종길 의원 아, 입장료를 거기서 주는걸로요?

○ 김종길 의원 그리고 이 대상자를 보니까 지금 현재는 신청하면 거의 다 됐잖아요?

지금 양주시가 회암사지고, 장욱진미술관이고, 조각공원이고 다 설치해놓고... 관내의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몇 %나 알고 있다고 생각 하세요?

○ 김종길 의원 관외는 모르지만 이 씨티투어를 해서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 양주시민이 먼저 알아야 해요.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씨티투어가 좋으면 그 좋은 만큼 장점을 살려서, 충분하게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짜시면 되죠.

이거 돈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홍보해서 무슨 양주시 씨티투어를 운영을 합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예산을 못 받는 거죠.

정말 우리 장흥관광지를 살리고, 1박2일의 코스의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앞으로 좀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백석생활체육공원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31개 시군에 테니스장에다가 사업 해 주는 게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없죠? 그런데 양주에서 왜 시도하시는지요?

○ 김종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하고요, 요 며칠 사이에 테니스장에 갔다 오셨습니까?

○ 김종길 의원 못 가보셨다고요?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 지금 주위에 관리가 잘 된다고 보세요? 맨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한 줄 알았어요.

위탁을 줬더만요, 위탁을 주면 더 잘 돼야 돼요.

거기 급수대 설치해 달라고 했죠? 거기 수도꼭지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청소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이런걸 해달라고 해서 덥썩 7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해요?

지금 테니스장이 양주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8군데 있죠?

○ 김종길 의원 그럼 다른 곳에서는 가만히 있나요?

순차적으로 하기야 하겠죠. 그런데 31개 시군, 대한민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1년에 몇 번이나 운영한다고 그런걸 그 자리에다가... 할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다가 예산을 이렇게... 뭐, 하면 좋겠지만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단체에서 와서 예산을 요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31개 시군 중에 이걸 설치한 데가 없다. 참 어렵다. 우리 예산이 나중에 한 3천억 되면 그 때 해보겠다. 이걸 왜 설득을 못 시켜요?

와서 무조건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서 예산 올려가지고’ 뭐, 이런 소리는 듣진 않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광적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개선사업.

이건 어떤 사업을 해 주는 겁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럼 맨 처음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설계를 하고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용역사가 방향도 보지 않고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 2천5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 사업을 하려면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지.

여기 계신 분들 다 퍼주고 나면 다른 분들도 또 해 주고, 또 해 주는 거예요.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의 사업에 연속적인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 줄 아세요?

우리 지역구지만 지금 현실에 맞추어서는 맞아요.

역광을 받기 때문에 해 줘야 되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 계획을 세울 때 조금만 생각 했다면 이런 예산 낭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김종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소중하신 의견들을 주신 부분 중에서 용역비 타당성 조사 부분이라든지, 사전절차 이행 안 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획예산, 복지문화, 자치행정 하나씩 다 있네요.

민원봉사과에 다문화 음식 특화거리 조성 방안 연구계획용역, 시정혁신에 장흥문화센터 창조허브조성 아이디어 개발용역, 문화관광에 양주 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이 부분이 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 의장 박길서 예,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금방 답변하고 들어가신 부분입니다.

지금 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하시겠다는데 앞으로 5년, 6년 후 라고 하셨지요?

○ 의장 박길서 아니 그러니깐 부시장님 지금 5, 6년 후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5 중기종합발전계획 용역비 5천만원 그것도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런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 의장 박길서 아니 어찌되었든 부시장님, 자! 지금 보세요.

지금 기산리나 장흥 같은 경우는 섹타가 비슷하지요. 같은 지역이지요?

각각 부서가 틀려요. 하나는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하고, 그렇지요? 하나는 장흥예술창조 허브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고 지금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각각 용역사가 다를 거지요.

○ 의장 박길서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지금 하나인데 각각 용역이 다른 결과로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합쳐서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의장 박길서 아니 고개 하나 차이지만 우리가 크게 묶어서 장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한번쯤 다시 제고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의장으로서 그 부분은 지적 드리고 싶었었던 부분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예, 박경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231페이지에 일자리 공시제 인센티브 우수 공무원 국외 연수가 있는데요.

국외 연수 1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떠한 사업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서 포상을 받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수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국외로 가는 이상 좀 저희가 선진국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1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연수계획을 잡을 때는 좀 잘 확실하게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 8천5백이 올라와 있는데 성립예산으로 추진하게 된 사유와 본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그러면 국장님 지금 1억 받아가지고 1천만원은 우수 공무원 국외 연수를 하고 8천5백만원은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을 하시고 그러면 아까 5천만원으로 또 청년일자리 하면 돈이 안 맞잖아요.

○ 박경수 의원 5백만원이요?

○ 박경수 의원 그래야지 맞지요. 그런데 5천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질문 드렸습니다.

○ 박경수 의원 저희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을 하시는데 그것도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또 지원해야지 될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신중하게 좀 챙겨서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여기 지역경제과인데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양주시에 도시가스가 몇 %정도 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자연부락 많죠?

자연부락은 몇% 정도죠?

○ 황영희 의원 2차 추경 때 예산 섰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 황영희 의원 2차 추경 때 도시가스 예산 섰죠?

○ 황영희 의원 2억은 어디 선거죠?

봉양동 원기업 관련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 황영희 의원 봉양동이요?

그런데 원기업 그 쪽에는 2억씩 세워가지고, 그리고 자연부락에 도시가스 들어갔어요?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2억을... 우리 자연부락에 예산을 세워줘야지, 왜 그런 예산을 그 쪽으로 돌려주냐고요.

○ 황영희 의원 거기 지금 도시가스 들어왔어요?

○ 황영희 의원 아직 안 들어 왔잖아요?

○ 황영희 의원 원기업은 도시가스 들어갔죠?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왜 우리 양주시 예산을 기업에다가 주고, 시민한테는 돌아가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건 2차 추경 때 예산이 안 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2차 때 예산 세웠어요?

○ 황영희 의원 왜 안 세웠어요?

○ 황영희 의원 아니, 예산을 세워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문제가 있는데 세우보지도 않았잖아요?

그 기업은 예산을 세워서 주고, 시민한테 자연부락한테 예산을 안 세워주는 이유는 뭐예요?

○ 황영희 의원 아니, 2차 추경에서 2억 여기에 서있잖아요?

와서 보세요.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그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기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들, 특히 자연부락은... 사실 거의 어느 정도 됐겠지만 시민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줘야죠.

대륜에서 독타적으로 하지만, 양주시에서 예산 세워주면 대륜에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거고요. 지금 본의원이 왜 2차 추경 때 예산을 안 세웠냐는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 도시가스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 하는 거예요.

지금 LNG소형저장탱크 예산 세웠죠? 2차 추경 때.

○ 황영희 의원 지금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황영희 의원 아니, 이걸 세운지가 언젠데 여태 협의를 하고 곧 착수한다는건 뭡니까?

○ 황영희 의원 마무리 된다고요?

○ 황영희 의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자연부락 시민들께서는 도시가스를 세워달라고 의원님들께 많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2차 추경 예산서에... 제가 6대, 7대 의원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추경 때 예산이 많은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 왜 안 세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차 추경 때나, 2차 추경때 예산을 세워 줘야죠.

그리고 선암1리, 상수2리, 상수3리 도시가스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 황영희 의원 그걸 언제 시작했는데 이제 마무리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 황영희 의원 정말 완료 됐어요?

○ 황영희 의원 증인 채택해요? 완료 되지도 않았는데 완료됐다는 말씀을 어떻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안 된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무슨 완료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거기 이장님들 다 불러서 증인채택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 황영희 의원 아니, 안 했으면 아직 못 했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제가 그 쪽을 다 다니는 사람이고, 홍성표의원님, 박길서의장님 다 같이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게 완료 되지도 않았는데 완료 됐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의원님들 앞에서 거짓말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그 내용은 시정질문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과 242쪽. 그 버스승강장 2차 추경 때 예산을 5천만원 세웠었죠?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이번에 5천만원 삭감 했죠?

○ 황영희 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그 5천만원은 본 의원이 말씀 드릴게요.

사실 그 버스정류장이 저 밑에 쪽에 있었는데 그걸 앞 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본의원이 5천만원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웠던 겁니다.

구리~포천간 도로에 서재마을에 그 버스정류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없어지면서 밑에다가 설치하라고 해가지고 그 예산 5천만원이 아마 여기 삭감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포천간 그 사업자한테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고, 또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 5천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겁니다.

이게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드렸으면,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말을 안 했으면 우리 예산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지금 사업하는거 알고 계세요?

○ 황영희 의원 지금 버스정류장 설치하는거 알고 계시냐고요.

안 가보셨죠?

○ 황영희 의원 의원들은 지역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설치 하고 버스정류장이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집행부 하고 또 의원들 하고 협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쓸 돈을 거기다가 쓰지 않은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아까 지역경제과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의원들은 지역에 다니면서 거의 다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집행부 공무원들 보다도 훨씬 더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전혀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사업명세서 253쪽에서 2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259쪽이요. 엄상마을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서있는데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된 계획입니까?

○ 황영희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엄상마을 활성화 용역 한 건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아마 주차장 관계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주차장 문제는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전적으로 도로과 지금 도로과가 2차 추경 예산에 아마 신규사업 등 많은데 과연 이것을 다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올해 사실 2차 추경 때 일반설계용역비만 3천5백만원, 2천만원 그런 것들을 세웠는데, 2차 추경 때 총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원들이 볼 때 과연 올해 이 사업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가 그게 걱정이 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 설계비나 용역 하면서 예산이 맞지 않으면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내용을 쭉 보면 구암공단에서 옵틱스 가는 길 있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그 사업은 아마 전대 시장님께서도 계속 예산을 세워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은 그 구암공단 입구 쪽에만 예산이 3천만원 섰는데 그 나머지 부분 옵틱스 가는 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왜 안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 구암공단에서, 공단에서 그쪽으로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이 설계용역만 예산만 들어가면 차라리 그것도 예산이 허용되면,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 황영희 의원 예?

○ 황영희 의원 예, 그러니깐 그 조금..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그것을 6대, 제가 6대 의원 했지만 6대 의원서부터 전 시장께서 그걸 예산을 세워준다 여태까지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여기 지역구 우리 의원들은 거기 가면 그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니깐 이번에 그 설계를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꼭 세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64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니깐 유지비, 설명서에 다 있지만 위탁관리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건 어떻게 위탁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올릴 수가 있나요? 세부사업설명서 347페이지.

○ 안종섭 의원 사실 많지는 않아요. 100톤 이상이 6군데, 총 13곳인데, 다른 사업을 비교를 해서 그런지 의외로 상당히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이 사업 예산에 추경에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 안종섭 의원 2014년도에 점검을 해서 2015년도 4월에 시정요구가 나왔나본데, 그러다 보면 2016년도 본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어야 했던 것 같은데 지나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길래... 아마 이게 2016년도본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안종섭 의원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도로과 278페이지 보니까 겨울철에 대비해서 제설장비나 트랙터 보험료 여러 가지를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제설기가 여러 가지죠? 15톤 트럭,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뭘 얘기하는 거죠?

○ 안종섭 의원 그리고 백호우로더가 여러 가지 기종이 있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보니까 예산이 1억3천만원 인가 이번에 편성이 되도록 하려고 했고요, 여기에는 백후로우더가 3억인데 이게 기종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이걸 잘못 올렸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이 백호우로더가 3억, 이 1대를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 의장 박길서 구입비, 백호우로더 구입비요.

○ 안종섭 의원 예.

○ 안종섭 의원 그런데 그게 3억이란 얘기죠?

○ 안종섭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에 1억3천만원 짜리 백호우로더 구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력수나 그 차이인지, 아니면 잘못 올라간건지 그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 안종섭 의원 이건 기종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 안종섭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1천5백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그건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 김종길 의원 의용소방대의 옷이 바랬다던지 하면 당연히 교체를 해줘야 되지만, 사실 양주시에실질적인 단체가 많습니다.

뭐, 언제 해 입은 옷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옷에 대한 상태를 보고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 김종길 의원 모르겠어요. 제가 의용소방대 행사날에 가보면 정복 입고 나오셨잖아요?

○ 김종길 의원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봤을 거예요.

뭐, 하루 아침에 변하는 것도 아니고 상태가 양호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사실 몇 년 동안에 의용소방대에 지원을 안 한건 아니에요.

예산지원을 상당히 했지, 새삼스럽게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은 아닌데... 의용소방대 자체가 이렇게 봉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의 필요성도 있지만 타 단체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다음 의용소방대 행사 때 정말 우리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정말 이런 부분이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해 주시고.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다음에 해 주세요.

○ 김종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국장님. 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보조는 없애면 안돼요?

솔직히 그거 집행하기 낯간지럽죠?

71년도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 생활비보조인데, 한 달에 5만원 정도 받아가지고 정말 생활비 안정이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아니, 국장님은 그냥 내려오니까 집행하는건데 행정을 하시면서 이거 낯간지럽다는 생각 안 드세요?

○ 이희창 의원 정부가 이상한 정부니까 하는 얘기에요.

아니, 그린벨트를 40년 넘게 묶어놓고. 전부 다 범법자 만들어 놓고.

이런건 예산 세워서 제대로 해줘야지, 한 달에 5만원 주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없어요. 명줄 다 끊어졌어요.

저도 여기서 태어났지만 벌써 주소 몇 번 옮겼어요. 살기 위해서.

그래놓고 이 사람들 지원 한다고 생활비안정자금이라고 지금... 이게 이렇게 큰 돈을 주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지금.

○ 이희창 의원 우리시의 부담비율을 자르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더 달라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거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린벨트를 특별법으로 지정을 했으면, 그 목적에 부합되면 해제를 해 주던가 아니면 수용을 해 주던가 해야지. 왜 이걸 묶어놓고 국민을 전부 다 전과자를 만드냐고요.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 이희창 의원 뭘 단 둘이 해요? 난 해도 돼요. 의원이 못 할 말이 어딨어요?

이거 한 달에 5만원 주고 생색을 내니까 하는 얘기에요.

길 하나 차이에 재산권 침해 받는게 얼마인데.

지금 전과 한 두 개씩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전과자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만 할 게 아니라 건의를 제대로 하셔야죠.

40년을 넘게 지금... 국가의 시녀도 아니고. 그냥 따라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실태를 정확히 위에다가 알려야죠.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너무 들어오고 제가 보면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집행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부분은 정확한 얘기를 위에다가 해 주셔야죠.

이게 뭡니까?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한 달에 6백을 줘도 모자라는데... 그런데 5만원, 6만원 주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 이희창 의원 이게 무슨 애들 과자값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낯간지럽게.

○ 이희창 의원 우리 시비는 자를 거예요, 크든 적든.

○ 이희창 의원 국비만 가지고 주던지 말던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휴식 시간 없이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7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도시환경사업소 333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폐기물처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농업기술센터 307쪽부터 3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한 가지 우리 사업안에 314페이지요. 소장님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지요?

교육 가셨나?

○ 안종섭 의원 사업명이 이거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깐 선택형 맞춤농정이 뭐지요? 어떤 사업인지요?

○ 안종섭 의원 두 가지 사업이에요?

○ 안종섭 의원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한 가지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애호박이 아니라

○ 안종섭 의원 사업설명에

○ 안종섭 의원 그런데 증액 여기 내용에 지금 우리 사업 예산안에는 우리 미곡처리장의 현미생산시설에는 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면 이대로라면은 우리 현미생산시설은 못하는 거지요?

○ 안종섭 의원 글쎄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안에는 어쨌든 2억5천이지요.

○ 안종섭 의원 지금 2억5천이 선택형 맞춤농정에서 현미생산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 안종섭 의원 애호박는 우리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거고,

○ 안종섭 의원 그런데 여기 표기가 안되어 있으니깐 그 부분을 지적 해 드리는 거예요.

○ 안종섭 의원 글쎄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으니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사업하는 거 있나요?

○ 홍성표 의원 예.

○ 홍성표 의원 새로운 사업은 하는 거 없습니까? 진행된 게 각 부서에,

○ 홍성표 의원 지금 319페이지 우리 도시농업마케팅 이게 지금 뭘 했나요? 이거 이 예산 갖고, 현장 중심 전문인력 강화와 지도 사업의 전략적 홍보, 이걸 뭘 한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아니요. 그 위에 총 사업비 잡혀있는 거 있지요?

도시농업마케팅 · 농업 전문 인력 양성과 농촌생활 자원 활용, 이 돈을 어떻게 쓰셨냐고요?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신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예, 그 효과가 있는 게 뭐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인들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이라든가요. 그 바이오농업대라든가 일반 품목별 상설교육,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고, 여기에 말고 바이오대학은 예산이 별도로 있잖아요?

○ 홍성표 의원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소장님. 혹시 우리 정부에서 하는 프로젝트 아시는거 있으면 하나라도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사에 관해, 농민에 관해 하는 프로젝트를 아시는게 있으면 한 가지라도 말씀해 주세요.

○ 홍성표 의원 정부에서도 그렇고. 방송매체도 그렇고 지금 농사짓는 분들,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그게 전부입니까?

○ 홍성표 의원 과장님들. 지금 언론매체에서 최고 이슈화 시키는게 뭡니까?

전문인력을 양성 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홍성표 의원 혹시 소장님 말고 과장님들 아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방송매체에서 엄청 크게들 하던데... 올 해가 2회차가 됩니다.

‘나는 농부다’ 라는 프로 보셨습니까? KBS1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농사짓는 분들이 유능하게.

조그마한 감자를 만들어서 그걸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도움들을 받아서 그 지역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애기 이유식 같은 것도 창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그런걸 교육 시키는거 있습니까?

여기에 총 다 털어 넣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주는게 도대체 뭡니까?

여기 사업에 있는 것 중에서도요,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자, 그것도 교육을 시켜서 올 해 2년 차에 접어 들어가서, ‘나는 농부다’ 가 농민들의 꿈을 실천하는 길이랍니다.

젊은 친구들 30대, 40대, 20대 까지 다 참여를 해서 각 지역마다 특성화 해서 만들어 놓는데, 우리 농업예산이 이것저것 아주 많습니다. 과연 우리 양주시에서 대한민국에 내밀 수 있는걸 하나라도 양성을 했는가. 앞으로 혹시 그런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잡아서 하실 수 있는건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소장님. 우리 여기 있는 연계사업들 말고요, 새로운 소재의 우리 농업인들이 살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 만든건 없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해도 잘 되는 사업은 잘 다듬어서 더 잘나가게 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뒤쳐진 정책이라든가 교육을 계속 연계사업으로 가져가시면 우리 양주의 농업은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농민이 살아날 수 있는 교육방법이라든가, 창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우리 양주시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소장님이 지금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교육들, 그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양주시 농업인들이 얼만큼 발전했습니까? 그게 발전됐다면 농업인구가 이렇게 줄어듭니까?

여기 과장님들도 소장님이 이렇게 답변 못 하시면... 우리 이렇게 연속적인 사업을 계속 하실건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롤모델을 잡아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첫째 가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젊은 층들이 들어 와서 양주의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그런 교육을 찾아주셔야죠. 어떻게 날마다 똑같은 거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들어오는게...이게 참.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소장님. 여기 잡혀있는 예산 다 과장님이라든가 소장님이 소중히 여기셔서 양주농민들 잘 되라고 짠 거 다 압니다.

앞으로 정말... 농업이 IT 산업과 연계가 돼서 정말 무궁무진한 사업규모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2차 만 가지고 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큰 시장으로 나가야죠. 자꾸 머무르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뛰쳐나가서 개혁을 해야죠. 우리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자꾸만 들어 올 수 있고, 농업이 발전돼서 우리 양주시가 좋은 환경, 정말 좋은 미래. 농촌의 미래가 먹을거리에요. 나중에 국민들도 먹을거리 때문에 고생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런 교육을 좀 잡아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저희 농민회관 건립 하는게 있죠?

○ 박경수 의원 설계비가 1억이 섰는데 이걸 저희 양주시가 단독으로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인지, 이게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본의원이 처음 알기론 테마공원에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하려고 테마공원 부지를 처음에 선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승마장도 들어가 있고, 미생물센터도 들어가 있고, 농민회관도 들어가고. 거기가 처음의 예상과는 달리 주먹구구식으로 뭘 갖다가 앉히는데 저는 그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또 농민회관을 사후에... 거기가 접근성이 좋은게 아니잖아요? 농민들이 일 하다가 거기서 회의한다고 가신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있으면 거기에 진출입이나 접근성이 괜찮아서 다른 볼 일도 그러시는데, 농민회관만 주어진다면 굳이 농민들이 거기 가서 회의를 하고, 또 농사짓다가...여름 같은 경우는 해도 길어서 8시까지 해가 있는데 일하다 말고 거기 뛰어가서 회의 하고, 교육받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면 그런 접근성은 또 좋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지만 여기다가 특별히 농민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 박경수 의원 본의원 볼 때에는 여기 예시도 나왔지만 농업역사관을 한다든지, 나중에 농작물 비교체험장을 앉힌다든지, 박물관을 한다든지, 옥상 테라스를 한다든지, 농산물 전시장을 한다고 이렇게 예시를 해 놨는데, 그것이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되면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겠느냐고요? 활성화되지 않지요.

그렇지요? 소장님.

○ 박경수 의원 그리고 본의원 보기에는 그것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 박경수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급 인력이, 뭐 누구나 고급 인력이겠지만 고급 인력이 거기를 운영을 하면 운영비 및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텐데 그런 부분도 다 계상해서 이것을 하신 건가요?

○ 박경수 의원 예, 소장님 본의원은 그런 점이 매우 심히 걱정이 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꼼꼼히 챙기고 이 농업인 회관이 꼭 필요한지도 심사숙고하셔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꼭 심사숙고 하셔서 잘 결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교육진흥원 소관 355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교육진흥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읍면동 소관 365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참 조)

1.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양주시장)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 의원입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이게 농협하나로 마트 짓는 데인가 봐요.

○ 정덕영 의원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이게 다 감면을 해 주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좀 이해가 안되네 이게, 아니 그들도 양주시에 와서 사업하고 뭐를 해서 하는데 이게 우리가 꼭 그것을 안 받고 해 줄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게,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농협협동조합법을 우리 지자체가 그걸 이행을 해야되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다른 지자체의 사례나 이런 다른 사업할 때 알아보셨어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이게 조금 그래도 이해가 덜 되네, 아니 사업하겠다고 돈 벌겠다고 들어와서 뭘 하는데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한 두 푼 도 아니고

○ 정덕영 의원 그렇지요. 아니 보기에 따라서 틀려질 수는 있겠지요. 아무래도 소장님 그렇지만 많은 금액인데 전부 반환해 준다고 표시가 되어 있기에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우리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지금 이거 전부 다 파악을 해 보신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지금 잡은 거 보면은 광역보조금이 한 46%, 우리 자체재원 한 46% 하고, 자부담이 7.4%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봤을 때 총 공사에 부분별로 받는 것 같더라고요. 사는 수준을 봐서 자부담율을 받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게 뭐 법적으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본의원이 보기에는 사업하시고 되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잘 하시는 건데, 어디 뭐 권역별로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이게 뭐 노후상수도관이라 그래가지고 어렵게 사는 집만 노후가 되리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이 하면은 해 달라 그러면 아! 이거 대상이 안되서 못해준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디 뭐 섹터를 정하면 어느 권역을

○ 정덕영 의원 공동주택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여기 표시되어 거를 봐서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아니 현재 지금 그런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시겠다.

○ 정덕영 의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책자에 보니깐 사업수혜자 해서 노후주택거주자 약 한 500세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주 포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집은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만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 정덕영 의원 좀 잘 짜야 될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이나 이렇게 해갖고 우선적으로 뭘 한다 그러면은 한 섹터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지역에 뭐를 한다 그러면은 다 포함, 그런 차상위나 잘 못사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잘 사고 이런 분들도 그 라인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도 뭘 하고 신청하고 그러면은 얼마만큼을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얼마만큼을 받겠다든지 그런 것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다음 번에 해라 그럴 순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역을 정해야 되니깐,

○ 정덕영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켜서 사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6년도 제2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양주시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