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 및 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 과장은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길서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안종섭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주역세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역세권이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 안종섭 의원 그 동안에 주민대책위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 안종섭 의원 그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 안종섭 의원 보상가를 이 분들이 의정부 사례를 들어서 실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례를 들어서 자꾸만 이주자 택지나 환지, 환지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이주자 택지나 이런 걸 요구를 하는데 그런 건 국장님 답변 중에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 11월 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 안종섭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난 번에 조건부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우리가 사업용지 그런 부분이 몇 %를 차지 하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 안종섭 의원 양주시에서는 그린벨트를 일부나마 풀어서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그 이후에 부수적인 효과가 있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고 그간에 지금 진행되는 게 보상가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시에서는 우리 이분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다음은 남방동 새뜰사업 지금 추진이 되고, 도시가스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종섭 의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까지 사업이지요?

○ 안종섭 의원 지금 우리가 국비 받아서 한 사업 외에 크라운제과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 그거 하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 안종섭 의원 3억 정도는 주민 요구가 상당히 많을 텐데 어느 정도 그거 갖고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 안종섭 의원 조사가 완료가 되고 사업만 하면은 되는 그런 단계네요?

○ 안종섭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313페이지 공유재산 하천,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양주2동에 자이 폐도에 지난 번에 보니깐 용역 용도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 지중저울 카스에 설치를 해서 임대 사용 허가 승인을 해 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영구적인 시설인지 아니면은 카스에서 시험을 위한 일시적인 시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313쪽,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번에 그쪽에 보니깐 저울이 지중 매설이 돼 있어갖고 그게 어떻게 된 거는 자료는 받아봤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진행 됐었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설치를 하면 그 화물차가 거기서 계근 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 안종섭 의원 그러면 뭐 거기서 어떤 시험을 하는 거예요?

○ 안종섭 의원 그럼 그 주차해 있는 무작위로 시험 대상을, 시험을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 안종섭 의원 사용허가승인이 올 12월까지인데 그때면 만료되는 거지요?

○ 안종섭 의원 이 부분이 어제 교통과에서 주차장 대형화물차들이 도로변이나 많이 있으니깐 아마 권역별로 화물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했더니 그 부분을 우리 그런 용도로 쓸 계획을 결정 된 건 없지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서로 협의가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일시적으로 올 말일까지만 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은 사실 저울은 몇 평 사지 않았지만 2개 차선을 이렇게 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걸림돌이 될 것 같고, 법령에는 하천 부지 그런 시설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지만 그 부분 차후에 주차장을 사용하든 그렇게 잘 협의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지금..

○ 안종섭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오늘 보니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이 설명해 주신 거보니깐 그린벨트 지원 사업 중에 마전동에 배드민턴장이 있어갖고 이게 어떤, 그린벨트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알지만 어디에 대상으로 해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원사업이요. 우리 국장님 설명한 자료에 마전동 배드민턴장 설립계획이 있더라고요?

○ 안종섭 의원 그럴 부지가 있어요?

○ 안종섭 의원 아니, 이게 그린벨트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수요자가 파악이 돼서 하는 거예요?

○ 안종섭 의원 아니, 마을공동사업은 좋은데.

○ 안종섭 의원 확보를 한건 좋은데, 이게 마을에서 올렸겠지만 이런 부분 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는 그라운드골프장을 개설을 했지만, 지금 마전동 쪽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뭐, 몇 군데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겠죠. 양주1동에 지금 유양초등학교에서 배드민턴장을 운영을 하는데 본의원이 알기론 포화상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렇게 보면 운영이야 잘 되겠지만 운영비나 그런 부분이... 그런 사항을 놓고 봐서는 다른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이 올라와서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이거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 안종섭 의원 그럼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는데.

○ 안종섭 의원 결국 부족하면 우리시에서도 부담을 또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좀 마을에서 올렸다고는 하지만 잘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 사업 말고도 앞으로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받았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전거유지관리사업, 도로과 소관이죠?

○ 안종섭 의원 사실 자전거도로가 많이 설치가 되고 이용들을 하시는데, 우리 조례에는 있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전거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사업 이라든가,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뭐,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에 생각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인근 시군에 보면 역 같은데서 대여도 해 주고, 이게 우리 조례에도 내용이 있어요.

양주시 조례에도 자전거이용에 관한 조례에 있듯이, 그런 부분을 다 차후를 위해서 준비를 해놨겠지만 이용하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본거예요.

○ 안종섭 의원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무단방치된 자전거라든가 사실 이런게 많거든요?

그런걸 어떻게 할건지 그런 부분도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시작은 해놨지만 사용 하시는 분들의 안전이나 그런 편익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를 하는지 잘 파악하셔갖고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자전거도로 하고 무단방치자전거가 같은 차원이죠.

시에서는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조례에도 있어요. “무단방치자전거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고 우리 조례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반영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 안종섭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우리가 테크노벨리 유치를 실패 했잖아요?

○ 이희창 의원 지금 다시 또 시작을 하시는데 위치는 그 위치에다가 그냥 할 계획이죠?

먼저 하려던 위치.

○ 이희창 의원 지난번에 그걸 열심히 하신걸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우리 양주시에 지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컸었는데... 그래서 아쉬움도 크고, 그래서 그 때 유치가 실패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할텐데 이번엔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 이희창 의원 예, 하여튼 의지 자체를 강하게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마음에 들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근 시, 경쟁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갖고 있나요?

○ 이희창 의원 예, 지난번에 하여튼 그 유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꼭 성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여기 어차피 책자에 장흥종합개발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쪽에 우리 양주시에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의정부를 거쳐가고 또 이렇게 백석쪽으로 해서 말거리고개로 해서 이렇게 좀 동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다 보니깐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만도 많이 있고 하는데 종합개발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깐 그나마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한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 이희창 의원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러게요. 이렇게 그동안에 지난번에 했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도 많지만 또 요새 송추지역에 보니깐 지난번 아파트 허가 나갔던 게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올 연말 안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깐 얘기들 들어보니깐 요새 뭐 그래도 주택이 모자라서 연립들도 많이 지금 허가들 내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기회에 참 같이 힘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좋은 결과를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 이희창 의원 하여튼 그 말씀은 좋습니다. 꼭 좀 그렇게..

○ 이희창 의원 그 민원인들이 어떤 편리가 좀 잘 도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GB지역지원사업 솔직히 아까 그 배드민턴장을 얘기하셨는데, 그 배드민턴장을 아까 수요조사하고 주민들이 건의사항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실제 그러면 어떤 배드민턴을 동호회나 이런 데를 같이 들어온 건가요? 그게.

○ 이희창 의원 주민지원사업으로 배드민턴장이 요구가 들어왔으면 그거와 관련된 분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 특히 또 응달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 그린벨트지역에 세대수도 몇 가구 안되거든요. 거기,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런 걸 해 놨을 때 나중에 사후관리가 또 문제거든요. 사후관리에 대한 건 생각을 해 보셨는지.

○ 이희창 의원 누가 원했어요? 원하는 게,

○ 이희창 의원 아니 원하는 거였으면 읍면동에서 올라 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의원 그 문안이 있습니까? 그게,

○ 이희창 의원 나중에 한번 그걸 좀 갖다 주시고요.

○ 이희창 의원 왜냐면 그린벨트 지역이 조금씩 그렇게 수혜사업을 줘서 갈증 나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원안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원안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우리 시의 어떤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깐 저희들도 그 부분에선 크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솔직히 상급기관에 얘기해서 계속 농지나 이런 이런 부분들은 해제가 원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놓고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쥐꼬리만큼 줘놓고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압박을 가하는 그게 잘못된 거지요. 지금,

그리고 또 그런 시설을 해놨을 때 지금 운영이나 이런 것도 보면 운영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결국은 시가 할 겁니다.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허허벌판에 사람도 없는데다가 체육관만 덩그러니 갖다놓으면 몇몇 사람 개인 그런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더라고요. 지난번 사례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건물만 휑하니 크지 이용자가 없어요. 이용자가,

그래서 꼭 그런 거 시설을 해 주는 건 참 그나마 고마운 일이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 이희창 의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양주시의 그나마도 우리 시장님이 선거 공약도 있고 그랬었지만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요구가 각별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솔직히 동호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걸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도 문제에요. 지금, 시내 중심에 많거든 이제는, 시내 중심에 많기 때문에

○ 이희창 의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용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그 개발제한지역에 있는 분들이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드민턴 치고 이렇게 놀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 있는가요. 다 노인네들이고 그런데 젊은 사람 없습니다. 배드민턴 칠만한 사람들, 거기 다 아시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를 참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우리 시에서 다 모든 걸 지금 떠안아야 되는데 여기 좀 다른 것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참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송추 울대리에 올해 지금 구거정비 한 거 있지요?

그거 아직 준공 안 났지요?

○ 이희창 의원 준공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 이희창 의원 교량이 아니라 저거잖아요. 보 설치 7개 해놓은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이희창 의원 자! 과장님 보세요. 저희들이 이런 거 사업할 때 솔직히 중간에 잘 안 나갑니다.

괜히 나가면 업자들한테 이상한 괜히 오해 받고 이런 거 때문에 안 나가지만...

저희들도 사전에 설계도나 이런걸 보고 사전에 체크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장을 보고 제가 참 얼마나 아쉬움이 많았느냐면,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기도 하지만 국립공원관리지역 안 입니다.

국립공원에서 환경을 제일 우선시하는데 거기에 보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몇 몇 주민들 장사해먹기 좋게 그 사람들 말 들어주다가 결국엔 실수 한 겁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어도가 설치가 됐어야 됐는데도 낙차고를 너무 높게 해가지고 결국 공사 준공을 못 내리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건 사전에 정말로 세밀히 검토 하셨어야죠. 그게 뭐예요? 거기 물 다 썩고. 그러다가 괜히 어도라고 해서 흉관 하나 떡하니 묻어놓고, 모래로 다 덮어버려서 물 한 방울 안 내려가게 해놓고. 그렇게 흉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환경을, 우리 공공기관이 그렇게 환경을 파헤치면 안 되잖아요?

올 연말 안에는 그거 준공 납니까?

○ 이희창 의원 어떻게 준공을 낼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늘 말씀 드리는게 뭡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원칙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을 보면 너무 민원에... 정말 무조건 사소한 민원에도 일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공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일이면 가야죠. 한 두 사람 의견까지 다 반영해서...결국 그 사람들 개인 욕심 채워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동네 살면서도 저는 동네사람들한테 할 말 다 합니다.

당신 가게 앞에 물 채워달라고 이거 만든거 아니냐고. 쓴소리 합니다. 저는.

공직자분들도 원칙에 벗어나지 않았을 때는 밀어붙이는 맛도 있어야죠. 그냥 민원만 들어오면 전부 다 일을 하다말고 주저앉으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그동안 저는 기다려왔습니다. 어떻게 잘 해 주길 기다려 왔었는데 그걸 지금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 이희창 의원 과장님. 그런거 할 때 ,머리 아플 때는요. 주민들 의견만 듣지 말고 지역구의원들 그 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그럼 바른 소리 해 줄 겁니다.

그냥 무조건 주민들 말이라면 꿈뻑 하고 의원님들한테는 숨기기 바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결국에는 의원들이 다 알아요.

○ 이희창 의원 그동안 얼마나 환경을 잘 보살펴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가셨으면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국장님. 저는 그냥 다리도 나온거지만, 그거 붕괴된거 그것도 그렇지만요.

거기가요, 98년 수해 때 사람 많이 죽은 데에요.

그렇게 낙차고를 높여놓으면요, 거기 제방뚝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치잖아요? 그 위를. 그래서 그게 또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다리도 길게 빼달라고 해달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보 자체는 원래 70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원래 어도를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 자체를 주민들 의견 때문에 1미터 이상씩 높여놨잖아요? 그걸 실수 했다는 얘기에요.

사업자체는 정말 잘 해 주신 거예요. 주변에 상권도 살리고. 다 좋은 취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몇 사람들 욕심 채워주다가 공직자분들이 실수했다는 그 말입니다.

○ 이희창 의원 그건 좀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오전시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안녕하세요? 황영희의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02쪽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안종섭의원님이나 이희창의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저는 그거하고 좀 다른 부분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22만평 개발하면서 그 정형화로 되어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며칠 전에 양주역세권 개발하는 주민들이 저를 찾아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무슨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꼭 정형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 토지를 매입을 못 해서, 정형화하라고 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못 해서 그 비싼 돈을 주고 토지매입을 해서 정형화를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정형화를 안 하고 주민들한테만 정형화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맞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여기 도면을 보면 일반주택들을 빼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자료를 주민들이 갖다주셨는데 거기 주택을 뺀 이유는 뭐예요?

○ 황영희 의원 취락지구는 정형화를 못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글쎄,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은남산업단지도 정형화를 하라고 얘기 했더니 옆에 외곽도로가 탄다. 생태... 라고 해서 정형화를 못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변명하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정형화를 하라고 해 가지고 비싼 땅을 매입을 해서 정형화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면 지구단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정형화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왜냐면 서로가 주민들은 정형화 해 가지고 오라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이 만약에 1백만원이면 2백만원 주고 땅을 매입을 해서 정형화 만들면 그때서 사용 승인을 하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정형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면 이 시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정형화가 됐으면은 그 형태가 그게 정형화가 된 겁니까?

정형화는 잘 아시겠지만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게 정형화입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들이 허가신청을 하면 정형화해 가지고 오라 그러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 황영희 의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입암리에 지구단위 승인을 하는데 거의 정형화 상태에요. 그런데 이것을 매입을 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못하겠다.

지구단위계획을 승인을 못하겠다. 비싼 땅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깐 그게 서로 안 맞아 집행부에서 시민한테, 시민이 지구단위를 만들려고 하면 정형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집행부에서 하려면은 비싼 땅은 이거 지금 취락지구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시민들이 지구단위를 할 경우에는 정형화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예, 말씀하세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면 그건 집행부 생각이지요. 그건요.

지금 이거 여기 양주역세권도 제척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여기 주택 있는 걸 빼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이렇게 보니깐,

저도 직접 도면 보니깐 그런 형태가 되니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은 정형화하지 않았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요.

304쪽 아까 유인물에 갈음한다 그래 가지고 덕정 구도심 활성화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선은 지중화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지중화 계획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미리 서로가 협의를 잘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또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에 가서 여기 지중화로 한다. 그렇게 또 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서로 뭐 문제점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놔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협의를 잘 하셔서 이것은 지중화가 안되고 그냥 그대로 놔두겠다. 그렇게 했으면 의원님들이 가서 지역구에 가서 거짓말쟁이가 안되지요.

○ 황영희 의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서로 협의 잘 하셔서 뭐 한전하고 협의 잘 하셔서 사업을 좀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테마거리를 한 이틀 동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 황영희 의원 사실은 뭐 저도 이틀 동안 저녁에 잠깐씩 갔다 왔는데 상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인근에 사람들은 그것도 보니깐 사실 우리 양주시가 문화거리 같은 거, 문화 공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참석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상점주인들은 불만이 많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오셔서 볼 때는 참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거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 황영희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상점주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여기서 집행부에서 검토 잘 하셔서 하든지 안하든지 그건 결정을 좀 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305쪽 양주신도시 옥정, 회천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시설물 기반시설은 다 인수 받은 겁니까? 옥정지구 같은 경우는,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걱정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로 부분이나 기반시설 부분이 좀 오래 되가지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항상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나가보셨겠지만 정말 그것을 정확히 진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가지고 좀 시설을 받지 않으면, 시설물을 기반시설을 받지 않으면 우리시 예산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으로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12월 말까지 받으시려면 그것을 완전히 해결을 하시고 받아야 되지 않겠냐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 황영희 의원 글쎄 종합적으로 받아야 되겠고, 이렇게 보면은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다 꺼지고 개판입니다. 풀 천지고, 어쨌든 종합적으로 잘 하셔서 인수를 좀 잘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 황영희 의원 그 다음에 회천지구가 지금 뭐 약 한 30만평이 덕계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상반기에 5월달에 한다는 얘기를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나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볼 땐 회천지구가 거의 다 토목, 흙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옥정지구를 빨리 개발시키기 위해서 회천지구가 늦춰지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은 회천지구도 빨리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특히, 덕계역세권은 빨리 개발을 해서... 사실 우리 양주시가 회천이나, 옥정은 그래도 지금 개발이 빨리되는 것 같습니다. 옥정지구도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이제 회천지구 같은 경우는 아마 6대 때 거기에 회정역을 신설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유효한 거죠?

○ 황영희 의원 6대 때 시장님께서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행감 때 질의 할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은 회정역이 들어오는걸 다 알고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315쪽.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하천들이 정비계획을 해놓고 선을 다 그어났죠?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수해를 입지 않은 곳도 하천정비계획 선을 다 그어놨습니다.

그렇게 그어놔서 어느 천년에 사업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정동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수해를 입은 적이 없는데 하천정비계획선은 오히려 그 선 보다 더 넓게 그어놨어요.

그런데는 사실 계획선이 필요 없는 데거든요? 그런 곳들이 많죠?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럼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계획서를 그어놨으면 사업을 해야죠.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소하천정비계획선을 그어 놓은 일부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뮈, 판단은 집행부공무원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보면 그걸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그 동네는 제가 60년씩 살면서 한 번도 수해를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오히려 지금 하천 보다 배로 더 넓혀놨어요.

그런 사업들은 소하천정비계획 할 때 배제를 시켜주던지, 이거 소하천정비계획서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필요 없는 도시계획도로 좀 없애라고 해서 많이 없앤건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걱정은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언제할지도 모르는데 선만 그어놔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입습니다. 이거 몇 년도에 다시 정비사업을 하죠?

○ 황영희 의원 2018년도에 하시면 정비계획을 다시 한 번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래서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런 사항을 한 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님들은 웬만한 소하천은 다 압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더라도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321쪽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공동주택 분쟁이 많죠?

○ 황영희 의원 지금 어느 정도?

○ 황영희 의원 그럼 한 3개 정도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세창아파트 쪽에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거기 세창아파트는 무슨 분쟁이 있어서 그럽니까?

○ 황영희 의원 세창아파트가 분쟁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회천3동에 5단지나 그런 곳은 다 해결 됐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5단지, 4단지, 2단지.

거기는 다 해결됐습니까?

○ 황영희 의원 세창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민의 3분에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또 일부가 반대를 해서 지금 복지관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5개년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지금 못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을 빨리 해소를 시켜야 세창아파트에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세창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곳도 있어요.

상반된 얘기겠죠. 찬성하는 사람은 공무원 쪽이 잘 해줘서 한다고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 황영희 의원 정말 공무원들은 중립을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요새 뭐 우리 지역구 의원 3명이 계시지만 사실 손을 못 댑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참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개입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짜 공무원들은 공정하게 중립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공정하다 그러지만 또 지역구 의원들은 가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 셋이서 가보면 또 그렇게 말씀을 하니깐 우리는

○ 황영희 의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개입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드린 거는 공정하게 중립을 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황영희 의원 의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 의장 박길서 예, 계속하세요.

○ 황영희 의원 323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 황영희 의원 이 4억 가지고도 사실 모자라지요?

○ 황영희 의원 아마 한 6, 7년 만에 최고 많이 이렇게 예산이 늘은 것 같아요?

○ 황영희 의원 그렇지요?

○ 황영희 의원 지금 우리가 보통 한 2천만원 지원해 주나요?

○ 황영희 의원 최고가요?

○ 황영희 의원 그전에 3천만원까지 지원해 줬었지요? 3천만원 더 해줬지요? 그전에는,

○ 황영희 의원 글쎄 많을 때는 몇 천만원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제는 공동주택 신규아파트는 문제가 없는데 10년 이상 된 아파트, 8년 이상 된 아파트는 보조금을 신청을 하면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경향이 있으니깐, 일반 빌라도 마찬가지이니깐 보조금 예산을 좀 많이 세웠으니깐 내년도에는 좀 필요한 주택들 좀 많이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324쪽 마을회관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이것도 많이 늘었네요. 6억9천5백 정도 많이 늘었는데 결정된 거는 없지요? 마을회관 신축하는 거

○ 황영희 의원 신청수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 황영희 의원 신청은 언제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미리 신청한 데도 꽤 있지요?

○ 황영희 의원 어쨌든 신청한 마을회관 지으려고 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마을회관 1억8천 예산 지원해 주는 거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이것도 마을회관 짓는 것도 1억8천을 지어야 약 한 30평 정도 짓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입찰가가 비싸다보니깐 아마 주민이 뭐 한 30% 정도 있으면 마을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깐 1억8천 중에 30%이니깐 약 한 5천만원만 있으면 우리 마을에서

○ 황영희 의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마을 주민들은 얘기는 뭐냐면 너무 입찰가가 비싸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이거 방법이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래서 주민들은 1억8천 받으면 본인들이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방법은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이거 그래도 관내니깐 양주시 이거 입찰하면 양주시 업자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들어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깐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 전체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그런 말씀해서 대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황영희 의원 326쪽 양주체육복지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층수가 6층이 아니지요?

○ 황영희 의원 7층으로 올라갔지요. 아니 자료에 6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2018년도에 상반기에 하겠다 라고 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정말 할 수 있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깐 일단은 예산은 거의 내년도 본예산 쓰면 거의 수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속도가 빠르다면 부실공사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사실은 어떻게 됐든 2014년도 하반기에 이거 공사를 착공을 한다 그랬는데 벌써 15, 16, 2년를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거의,

지금 공사는 좀 진행되고 있는데, 뭐 조금 있으면 또 동절기기 때문에 또 사업이 중단되면 사실 걱정이 되니깐 어쨌든 그쪽 주민들은 빨리하라는 게 목적이니깐 어쨌든 2018년 상반기까지는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황영희 의원 327쪽 이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사실 예산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78억이나 들어가는데 이제 국도비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도비 같은 경우,

○ 황영희 의원 도비를 확보할 생각은 서로 협의 좀 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좋습니다. 그건 어제 질문 했을 때 두 도의원님 하고 협의를 잘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고요.

334쪽. 율정~봉양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2018년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예산을 계속 하지만... 내년도 사업비도 60억, 국비30억, 시비 60억, 90억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율정~봉양간 도로가 4차선으로 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전에 전 시장님께서 2차선 밖에 안 한다고 말씀 하셔서 제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4차선이 돼서 다행이고요.

그 때 LH에서 300억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좀 빨리 하시라고요.

이걸 2018년 말까지 하겠다고 자료에서 봤는데... 이거 예산세운거 보상은 거의 다 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전체적으로 율정~봉양간 도로에 여태까지 예산을 세웠잖아요?

작년에 우리 국도비보고 받으면서 율정~봉양간 도로 예산을 명시이월 시킨게 되게 많더라고요.

몇 십억이 됐는데, 지금 까지 예산 세워준걸 가지고 보상을 다 했는지.

○ 황영희 의원 전자에는 보상이 굉장히 늦어져가지고 본의원이 싫은 소리도 했는데, 어쨌든 예산을 세워준건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율정~봉양간 도로에 가보면 문제점이 있어서... 어쨌든 2018년도까지는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라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정~봉양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은 다 서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올 12월 까지 끝낼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거기서는 문제점은 없어요?

○ 황영희 의원 교량은 다 됐습니까?

○ 황영희 의원 다음 달이요? 어쨌든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서...여태까지 공사가 지지부진 했는데, 예산이 서있는데도 공사는 지지부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올 해 말에 꼭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선암~하패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암~하패 간도 사실 올 해 준공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우리 은현IC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하겠다고 했다가, 7월 달에 하겠다고 했다가 여태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 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3월 달에 시작하면 또 3개월 밖에 안 남은 거니까.

예산은 서있으면서 늦어지는건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암~도하간 도로 있죠? 340쪽에.

이건 본의원이 시정질문 할 때도 내년까지 마무리 하라고 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자료에는 2018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2018년도에 하는 건지, 시장님은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시정질문 때도 말씀 드렸지만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지도 56호 용암교 포장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내년도에 20억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340쪽. 도하~덕계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정말 할 수 있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글쎄, 본 의원이 볼 때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의회 5대 때 임충빈 전 시장님께서 계속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다시 시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 이게 멈춘 것 아닙니까. 약 380억 정도 보상을 하고 멈춘 것 아닙니까.

그럼 한 6년 동안 이걸 계속 추진을 했으면 아마 도로보상, 농지보상이나 보상은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안 하겠다고 해서 한 6~7년 동안 멈춰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민자라도 예산액이 125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예를 들어 400억이면 850억의 예산이 남았는데,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느끼는게, 사실 여태까지 한 7년 동안 멈춰 있다가 시작을 하다보면... 이게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민자업자 하고 잘 협의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야 되겠죠.

이거 2017년도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사실 예산이 이게 될 것 같아요?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민자사업자 하고, 우리 시 하고 어쨌든 서로가 협의를 잘 하셔야 합니다.

조금도 아니고 큰 금액이기 때문에... 또 그걸 전자에 시작할 때도 그 쪽으로 지나가는 금광아파트 쪽에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금광아파트에서 요구사항을 아마 다 들어 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협의를 좀 잘 하셔서 정말 한다, 안 한다 결정은 민자나 우리 시하고 협의를 다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민자가 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또 시에서 협조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어쨌든 결정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도시주택국 소관 분야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예, 홍성표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옥정지구에 지금 인수 받는 부분 본의원도 여러 군데 가서 봤는데요.

국장님 가서 한 바퀴만 도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사실 미비한 데가 무지 많거든요.

진짜 또 한번 재차 꼭 확인 좀 해서 인수 좀 받아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우리 안전총괄과 우리 대피소들은 잘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대피소 환경이라든가 비 새는 곳 이런 곳들은 싹 다 잡고 다들 쾌적한가요? 대피소들이,

○ 홍성표 의원 예, 면사무소에 있고

○ 홍성표 의원 언제든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을 수가 있나요? 진짜?

대피가 진짜 했을 적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지금,

○ 홍성표 의원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요?

○ 홍성표 의원 국장님 대피소들 점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312쪽 우리 각 읍면동에 소방 자재가 제대로들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 홍성표 의원 내년도에 이 정도 또 구매가 보니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 홍성표 의원 그래요.

○ 홍성표 의원 글쎄요. 내년에도 또 3천만원씩 소방자재 확충사업으로 잡았기에 우리 시에 비 피해가 올해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일단 3천만원을 또 돈을 들여서 소방자재를 확충을 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 그 하천에 대해서 우리 뭐 퇴적된 토사라든가 사실 우리 물이 생명이잖아요.

사람한테만 생명이 아니라 우리 농경지 갖고 계시는 분들 물이 부족했을 시에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이쪽 저쪽 돌아다녀보니 물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토사들이 퇴적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그게 만약에 큰 비가 오고 그러면 더 큰 피해를 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방침은 없습니까?

두 가지 정도로 해서 물을 잡아둘 수 있는 거라든가 나머지는 토사를 좀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하천 정비가 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갖고 계시는 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국장님 청담천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 홍성표 의원 거기에 야적된 토사들은 다 어떻게 하지요? 지금 자전거 도로와 거의 비슷하게 토사들이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그 회천발전협의회에서도 물고기 풀어주는 행사도 있고 그런데 거기 자꾸만 물이 건천화가 돼가거든요.

그리고 풀이 너무 많고 거기 그러니깐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들 그게 사실 풀들도 너무 많아서 이제는 풀이 좀 죽어서 괜찮은데 토사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참 보기 싫은데 그쪽에 좀 퇴적된 퇴사 이런 건 좀 쳐주면 참 좋겠는데 내년에 좀 예산이 그게 좀 잡혀있나요?

○ 홍성표 의원 예, 알겠습니다.

321쪽 지금 전 시간에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분쟁이 한 3군데 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 안에 쪽으로 해결 됐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표현하지만 그 내실에서는 사실 다툼이 많아요. 국장님,

우리가 뭐 시에서 할 일은 사실 뭐 아까 황의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이 개입한다 그러는데 사실 본의원은 우리 양주시에서 공공주택에 그런 뭐 회장이라든가 단지 대표 주민들한테 우리 지금 공청회도 갖고 그랬었지요? 다가구 주택들 해 가지고,

섬유지원센터에서 얼마 전에,

○ 홍성표 의원 우리가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많이 해 주셔야지 되요. 우리는 개입 안 한다.

○ 홍성표 의원 하여튼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을 하실 적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우리 시민이 감동하는 공공건축, 325쪽.

한 5개 공사가 되죠?

○ 홍성표 의원 우리가 지금 시작을 안 한 곳이 4개이고, 시작한 곳이 1곳.

그런데 거의 다 2018년도에 공사 준공을 다 갖고 설계도를 하신 거네요?

○ 홍성표 의원 지금 이렇게 많은 걸 한 번에 다 하다가 우리가 돈이 안 돼서 만약에 이게 연장이 되면 어떻게 되죠?

○ 홍성표 의원 어쩔 수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옥정하수처리장에 간접보상비 공사지원으로 해 가지고 90억 소송 하시는거 아시죠?

○ 홍성표 의원 우리가 또 그런 데에 휘말릴까봐 걱정 돼서 그래요.

공사 시공을 안 했다면 우리 재정상태를 봐서 조금 늦추시고, 돈을 확보하고 간결하게 짓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 홍성표 의원 우리 양주체육복지센터 7층으로 설계변경 하셨죠?

○ 홍성표 의원 그럼 모든 설계를 처음서부터 다시 했나요?

○ 홍성표 의원 그럼 왜 우리 의원들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죠?

○ 홍성표 의원 국장님. 무슨 소린지는 알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은 이거 6층으로 됐었을 때 지역에 가서 지역 사람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1층이 더 늘어나고.

그럼 저희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요?

○ 홍성표 의원 이게 설계변경이 되면 추가비용은 발생 안 합니까?

○ 홍성표 의원 구조상 전부 다 설계변경 해야죠?

○ 홍성표 의원 그럼 현재는 설계변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 홍성표 의원 지금 공정이 어디까지 갔어요?

○ 홍성표 의원 혹시 현장에 나갔다가 오신 분?

지금 현장에서 지하 텃파기 하고 있어요?

○ 홍성표 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고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모르시면 답변을 다른 분께 받으시고요.

○ 홍성표 의원 그럼 지금 하는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 홍성표 의원 아무것도 하는게 없어요?

○ 홍성표 의원 설계변경은 설계 도면이 나와야지만 일을 하겠네요?

그렇죠?

○ 홍성표 의원 어떻게 철근을 집어넣고 보강합니까?

설계도 안 나왔는데.

○ 홍성표 의원 저기요, 과장님. 이건 나중에 현장을 한 번 직접 가보시고 설계변경이 완전이 된 뒤에 시작하십시오.

그거 잘 아시는 분이 왜 자꾸 이렇게 저렇게 말을 돌리고 그러세요?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그거 변경하고 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자꾸만 이 쪽 저 쪽 돌리고 그래요.

○ 홍성표 의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린게 이거예요.

설계변경을 했으면 완전히 중단을 하던가, 그 공기에서 빼든가.

이거 진짜 막말로 2018년 9월 까지 완공 못되면 간접보상비 전부 다 책임지실 겁니까?

거기서 조성하면?

○ 홍성표 의원 그 기초보강이라는게 몇 층을 보강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거나 한 번 얘기 해봅시다.

과장님, 아세요?

그게 몇 층 건물 기초했던 거예요? 그게.

○ 홍성표 의원 그럼 몇 층 올라가요?

○ 홍성표 의원 그럼 바뀌어져야 돼요?

안 바뀌어져야 돼요?

○ 홍성표 의원 그럼 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 자꾸 말을 돌려요?

○ 홍성표 의원 참 답답하네, 진짜.

이건 넘어갑시다. 다음에 한 번 얘기를 하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현장을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현장 안 가보셨죠?

○ 의장 박길서 우리 홍성표의원님이 질의하신 주질의 내용을 지금 왔다 갔다 하셨어요.

전자에는 “현재 지하 텃파기 작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자에는 “기초보강작업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설계도면도 안 나오고 이미 증축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으면서도 공사를 진행한다고 그러면 어떤 근거로 공사를 진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지 공사를 할 것 아녜요.

도면이 있어야 공사를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왔다갔다 하고 이게 정확한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님 질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그 현장 갔다 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와서 진행할까요? 현장 파악한 후에,

아니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갔다 와서 현장 보고 와서 해야지 그러면 그렇지 않을까요?

앞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예, 박경수 의원입니다.

303페이지에 백석복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승인을 1월에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 박경수 의원 또 상담하기 어려워졌나요?

○ 박경수 의원 백석 시민들은 지금 복지지구가 꼭 들어와서 백석이 좀 발전하는 그런 발전상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토지주들은 편입 되서 보상을 좀 빨리 받아볼까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그게 상담이 어려워지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저희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심도 있게 좀 잘 살펴보시고 백석 발전과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310페이지에 양주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런데 본의원 생각에는 이게 시민 전체를 들어줘야지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 취약계층 대부분의 그런 분들한테 해당해야지 되지 않은가요?

보통 1, 2개 보험은 다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보험을 들어준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이게 과연 올바른 건지 잘 판단해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조금 다쳤다고 해서 이게 지급 받는 게 아니라 이 보험이 꽤 상당히 좀 난해 하더라고요.

진짜로 1급이나 2급 그 정도의 상처를 받아야지만 상해가 입혀야지만 이게 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알아보니깐 그러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우려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해야지 된다면 행정적으로 잘 알아보시고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 312페이지에 자연재난관리태세 구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깐 2015년도에도 한 8천만원, 2016년도에도 1억2천 이렇게 계속 재난에 대한 저희가 재난비를 확충을 하는데,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매년 이 예·경보시스템 설치를 해야지 되는 건가요?

○ 박경수 의원 이게 저희가 뭐 재난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거를 한번씩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좀 비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예·경보시스템을 그냥 작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고장 날 우려도 있으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이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지진이나 이런 게 저희 근접한 거리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교육을 통해서 많이 좀 하셔야지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 박경수 의원 신도시아파트고, 저희 주민들도 예전에는 심각성을 못 느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근접거리에서 많이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내진설계 부분을 꼼꼼히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32페이지에 국지도39호선. 장흥, 광적 시설계량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내년에 시작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본의원이 듣기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7년도 1월 달에 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 그게 과연 가능할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백석뿐 아니라 백석, 광적, 은현, 남면, 장흥 주민들까지도 다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힘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350페이지. 가납~연곡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께서 16억을 확보 하셨다고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생활체육공원에서 한승아파트 까지, 또 단촌삼거리에서 한승 있는 데에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연곡리 들어가는 입구부터 병목현상이 일어나잖아요?

○ 박경수 의원 그런데 국회의원님께서 국비 16억을 확보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백석시민들은 16억 예산을 받았다고 이게 하루 이틀 내에 뚫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백석 주민들도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시는 분들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게 단시일 내에 되는 사업이 아니니까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 박경수 의원 10억 하고, 6억 하고, 16억이요.

○ 박경수 의원 예.

○ 박경수 의원 주민들이 지금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신경 안 쓰지는 않겠지만 신경 쓰셔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여기 단절된게 터져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수의원님이 증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예전에 확보된 10억원은 단촌삼거리, 그 부분에 대한 10억을 확보했다고 하신 거죠?

○ 정덕영 의원 6억 같은 경우에는 방성5리 산성마을 도로하는 데에 해갖고 6억을 확보한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국지도39호선 하고는 관계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점심 드시고들 나른한 시간인데 우리 김태성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예산이 2016년도에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얼마 정도 썼죠?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알기에도 약 1천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을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나요?

○ 정덕영 의원 그렇죠.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우리 양주시에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다시 말씀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놓치지 않고 사업에 반영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우리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필요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해제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2017년도에 사업에 그런 사업이 혹시 포함된 게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일부 하다보면은 불필요해서, 우리 양주시장의 권한을 갖고 있어서 좀 해제할 수 있는 그런게 좀 있을 텐데.

○ 정덕영 의원 예, 알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이건 뭐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지금 반영이 안된 것 같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언제 된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예산도 뭐 추경 이럴 때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지상권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진행해야지 않나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없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덕영 의원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수 의원님이 복지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은,

○ 정덕영 의원 아! 그거는 뭐 민간업체들 간에 문제이고, 지금 뭐 행정 절차가 끝이 안났지 않습니까?

○ 정덕영 의원 경기도에서요? 아니면 우리 양주에서요?

○ 정덕영 의원 아니 본의원은 GS, 건남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양주시가 할 거는 그렇잖아요. 행정적 절차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거는 GS하고 건남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시가 할 거는 행정적 절차와 그 지구가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뭐 광역교통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에 대한 이런 부분만 챙기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 정덕영 의원 아까 뭐 질문의 요지도 좀 그랬고, 답변도 좀 뭐 이게 뭐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얘기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본의원이 보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마 문제일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 정덕영 의원 그렇지요.

○ 정덕영 의원 그렇지요. 경기도 광역이니깐 경기도에서 뭔가 맞지 않으니깐 보완을 해서 내라 했는데 건남에서 지금 안내고 있어서 안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 정덕영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하여튼 건남에서 의지가 있어야 하는 사업이니깐 하여튼 보완을 해서 내거나 여러 가지 저기를 했을 때 행정적으로 좀 절차를 빨리빨리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 정덕영 의원 이렇게 최대한 노력해서 진행이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 본의원이 의정협의회 할 때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게 보는 어떤 시각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다른 지자체를 보면은 이게 자전거보험도 다 들어주고 있어요. 뭐냐면 이런 보험도 중요합니다. 이게 왜 불특정 다수가 다쳤을 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들려주려고 지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얘기했을 때 사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거나 뭘 하다가 사고 나는 게 빈발합니다. 많이 나지요. 우리 양주시에서도?

○ 정덕영 의원 혹시 통계를 갖고 계십니까?

○ 정덕영 의원 예,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이런 보험을 포함해서 자전거도 좀 포함을 시켜서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보험을 가입하고 여러 시민들이 누구나가 수혜를 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예,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수 의원님도 표현했지만 개인적으로 실비보험이라든지 안 들어있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큼 취약하지 않으면 그래도 1, 2개씩은 가입이 되어 있고 하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고가 나면은 경미한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차량하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망 사고도 빈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래서 좀 포함시켜서 이왕 할 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적극..

○ 정덕영 의원 그렇지요.

○ 정덕영 의원 예, 그렇게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정덕영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양주시에 주민대피시설이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계획되어 있는 건요?

○ 정덕영 의원 지금 백석에 1개소, 그리고 1개소는 은현하고 백석이죠?

○ 정덕영 의원 사실 처음 4개소 대피시설을 지었을 때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안책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본의원이 걱정 반, 우려 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 4개소를 하면서 우리 행정을 하고 뭘 할 때 처음에 좀 잘 됐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보완하고 뭘 해서 마무리 하셨는데, 하여튼 은현면 하고 백석에 있는 우리 주민대피시설을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전 시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양주동 하고 장흥지역에 좀 많이 있는 건데, 2017년도에는 이 사업이 양주동 쪽에 있더라고요? 장흥에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울대리 하나 빼고는, 전부.

○ 정덕영 의원 주민들의 요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사업을 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 거죠?

○ 정덕영 의원 아무리봐도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배드민턴장 이런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의원님이나 안종섭의원님께서 거론하셨다시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드는게 중요한데 이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용할 대상자가 많이 없는데 이런 국비 아니라 어떤 사업비라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좀 시민들의 수혜가 높은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안일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사업이나 2017년도 사업을 봤을 때 보통 GB지역이 전부 그 쪽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업자체에 주민들 수혜가 좀 높은 사업을 선정할 수 있게끔, 주민건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우리 가납~연곡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건 전 시간에 박경수의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일부 백석생활체육공원에서 한승아파트 앞에 나오는데 까지만 1단계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 정덕영 의원 그럼 나머지 2단계 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갈 수가 없게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의도는 지금 백석생활체육공원에서 한승아파트 까지 해서 직선화 시켜서 국지도39호선까지 붙이게끔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시죠?

○ 정덕영 의원 그리고 나머지 구간이 원래는 연곡천을 건너서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해서 연곡리 쪽으로 진행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과나 도로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걸 파악은 하고 계세요?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노선을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2단계라고 말씀하시는데, 2단계 거기서부터 한승아파트 나오는데 까지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나머지 잔여 구간, 지금 양주예술문화회관 들어가는 진입로서부터 단촌삼거리에서 연곡간 가는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 정덕영 의원 거기 몇 미터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죠?

○ 정덕영 의원 몇 미터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 정덕영 의원 아니, 넓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양주시민들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거나, 그 앞에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나, (청취불능)…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여러 가지 인도문제 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올 해 인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25미터 도로로 해서는 사업 못합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나 측정되어 있죠?

○ 정덕영 의원 그렇죠. 그래서 본의원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도로 폭이 지금, 실질적으로 양주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석우스포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서서 주민들의 도로활용도가 높아지면 그 부분은 4차선이 필요하더라도 그 구간이 지나서 가납~연곡간 도로 부분만큼 진행되는 데는 조금 선형을 줄여서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나 도로과장님 한테 제가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한적 있으세요?

○ 정덕영 의원 그렇지요. 지금 뭐 차후에 좀 교통 통행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어떤 시점이나 봤을 때는 4차로는 과도하다 그렇지만 양주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거는 뻔한 사실입니다.

서부스포츠센터만 하나 생겨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계획이 아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한 4차선 정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후에 연곡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2차선에 한쪽에 인도 정도만 하면 충분히 교통량을 커버하지 않을까 이런 의미기 때문에 하여튼 정책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예, 김종길 의원입니다.

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광적면에 와서 공청회하셨지요?

○ 김종길 의원 공청회를 해 보니깐 그 의견이 어떻게 나오던가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계획하시는 거하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하고 좀 상충합니까?

○ 김종길 의원 저도 가서 한번 의견을, 두 번째 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참석했을 때는 가보지 못했었는데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지 더 이상은 제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역을 맡긴다는 말인데 용역을 맡길 건가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그 가래시장 때문에 용역 한번 받는 책자 보셨지요?

○ 김종길 의원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셨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답이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시장에 제가 몇 차례 말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활성화 무척 좋아요. 간판교체사업도 도중에 하다가 끊겼고, 그렇지요?

또 시장 내 종합회관도 건물 지은 지가 너무나 오래 되서 그것을 좀 해체하는 걸로 해서 제가 좀 말씀 드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리고 이번에 어쨌든 시장 내에도 아스콘사업을 거의 7천6백인가 예산 들여서 또 사업을 했습니다.

또 제가 주장하던 부분은 가석교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 구축을 마련하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도 그 지역에서 평생 살아오지만 답이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낸 게 이번에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시장님 공약에 가래비 시가지 전주를 전보산대를 뽑고 지중화를 만들어서 하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딱 생각이 나서 그럼 그 사업을 거기다 투자하는 것이 어떤 가는 하나의 사업이고, 두 번째는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환지로 해서 가석교를 연결하는 사업을 2안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보니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공감대가 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어떠한 용도로 한다는 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설 수 있다면 그 두 가지 사업에 좀 접목을 시켜서 하면은 좀 활성화 되지 않겠냐 제가 그런 의견을 좀 내놓습니다. 그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예, 준비 좀 하셔가지고요. 우왕좌왕하지 않게끔 어떠한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을 좀 집행부에서 세운대로 사실 주민이 생각이 다 틀립니다.

어떻든 공무원께서 계획하는 사업은 일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세우셔서 추진하길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우리 정덕영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복지지구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뭐 가서 언제 제가 도시위원회 하다보니깐 언제 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도에 올라가서 지금 계류 중이다. 사실 이런 말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몇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답변 하시는 거 보니깐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은 1월달에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승인을 하고, 7월달에 실시인가 승인이 난다는 얘기를 여기에다 책자에 써놨기 때문에 이거 믿으면은 실시인가 승인 나오면은 착공하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 7월이면 착공을 해야 되는데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러니깐 이게 왜 도에서도 어떻든 미비한 사항을 보충하라고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남개발에서 보완해서 보내지 않는다면 사업 할 의지가 없는 거지요. 조건부가 도로가 있었겠지요.

예를 들어서 먼저 한번 제가 그렇지만 양주역에서 부터 사업지역까지 6킬로미터를 그 도로를 개선하는 걸로 해서 큰 문제겠지요. 도로망 문제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진 모르지만 정말 의지가 있다면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가질 않겠지요. 그런 거를 좀 일관성 있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확실히 해 주셔야 되요. 이런 거는요.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깐 이런 사업도 그렇습니다. 재정면이 튼튼해야지 되지 뭐 사업만 하겠다고, 지금 백석에 상당히 많지요. 이 아파트 신축하겠다고 올라온 데가 3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데가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심히 걱정이 많이 되요.

○ 김종길 의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광석지구가 보상을 다 해 주면서도 사업 못 하는걸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광석지구 같은 경우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혹시 국장님이 LH사장님 하고 면담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럼 어디 가서 상의를 하셨어요?

○ 김종길 의원 거기 사업단장은 1년에 3번씩 바뀝니다.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 김종길 의원 지금 어떻든 LH에서 사업을 현재 진행하지 않는 광석지구 같은 건요, 행정적 지원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LH본사에 가서 데모라도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사업단에 가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얘기하는 것이 맥 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걸 얘기 안 하니까 안 되는거 아녜요?

○ 김종길 의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백석읍에서 도로 중에 가장 시급한 도로가 현재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사거리 라고 할 수 있죠?

○ 김종길 의원 어쨌든 동화아파트에서부터 의정부로 나가는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계획은 없습니까?

그 건남개발이 들어 올 때 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시급성을 요하면 빨리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도 그 선에다가 다시 긋죠?

변경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거기가 도로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변경을 하던지 했어야죠.

도로계획서를 그어놓으니까 주민들은 거기로 도로가 나는지 알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시급한데 예산을 성립시켜서 할 생각이 국장님은 없으신가요?

○ 김종길 의원 제가요, 다각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느티나무서부터 복지사거리에서 우회전 해서 동화아파트로 가는 쪽, 그 세차장 부분에 코너 돌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예산 한 1억 정도만 조금만 더 들으면... 거기 세차장부분은 복지사거리 거기 도로를 보상을 해줬어요. 그 인도 부분을 안으로 치고 우회전 도로에 한 선만 내도 도로가 많이 완화됩니다.

그거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거길 다 아실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시급성을 느끼지 못 하시는게 이상한 거지.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뭘 해요? 예산을 성립을 해야지.

그 부분을 잘 아시죠?

○ 김종길 의원 뭐, 얘기했다고 해서가 아니라요. 좀 국장님이고, 과장님이고 직접 나가서 현장을 한 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정말 무엇 때문에 도로가 이렇게 정체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파악하셔서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주민이 말하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사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미불용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미불용지가 뭡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죠?

지정해 놓고서 보상안 해 주는 것도 있고, 공사를 했는데도 안 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소하천 같은건 양주시에서 미불용지 보상이 그렇게 밀리지 않죠?

제 때 제 때 되죠?

○ 김종길 의원 아니, 사업하기 전에도 미불용지신청하면 잘 해 주죠?

○ 김종길 의원 완료 후에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때 그 때 신청하면 미불용지 보상은 다 해 주잖아요?

○ 김종길 의원 그래서 이제 17억을 세우는건 알겠고요, 지방 하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불용지 발생 필지가 몇 필지나 되나요? 전체적으로 양주시에. 상당히 많죠?

그런데 보상신청한 사람은 42필지죠?

과장님. 42필지죠?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신청한 사람.

○ 김종길 의원 어쨌든 시에서는 17억을 세운 부분이고, 도로에서요.

그런데 이 준용하천은 그냥 턱 받치고 도의 예산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 김종길 의원 바라만 보지 않고 끌어오는 방법이 없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럼 이 42필지가 지금 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 김종길 의원 그럼 끝난걸 보상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업하지 않는데 미불용지 신청한 걸 빨리 해줘야 되겠습니까?

어떤 걸 먼저 해줘야 되겠습니까?

○ 김종길 의원 순서대로 해줘야죠, 순서대로.

○ 김종길 의원 이제는 제가 가석지구도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아직까지 가석지구도 안 끝냈어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이걸 알아봤습니다.

20번째 까지 보상 받으려면 몇 년 걸리는지요.

4년에서 5년 기다려야 돼요, 5년.

그리고 지금 미불용지도 제방하천이 한 두필지가 아니잖아요?

42필지 이외에 상당히 많을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불용지 신청한 사람들은 머리가 좀 난 사람들이에요, 난 사람.

이거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고 행정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신청도 못 해요.

그럼 이런 미불용지를 누가 찾아서 해줘야 돼요?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 드렸어요.

제2청사 하천과를 제가 찾아갔다고.

거기서도 해 주겠다고 했어요. 노력은 해보겠다고.

그런데 저만 노력하면 뭘 하겠느냐고요.

집행부에서 공문을 만들어서 양주시 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찾아가서 미팅도 좀 하고. 그럼 더...울지 않으면 젖 안줘요.

○ 김종길 의원 그래서 제가요.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내 나름대로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깐

○ 김종길 의원 예, 지금 제가 직접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간 노력해 주시고요.

지방하천은 왜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안되나요? 도비가 유지관리비에는

우리가 정비사업 같은 데는 도비가 서지만 유지관리비에는 도비가 지금 안 서지요?

예산서에 보니깐 없어서,

○ 김종길 의원 여기 보니깐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우리 지방하천 해 가지고 국비, 도비가 하나도 안 섰기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우리 예산만 섰기에 책자에,

○ 김종길 의원 아니 필요하면은 당연히 여기 세워야지 되는 거지 그러면 시비로만 가지고 하시나요?

○ 김종길 의원 그래요. 지금 또 다른 도로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백석읍사무소 진입로 지금 공사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거 예산은 다 섰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보면 사람들이 지금 중국집이고, 신문사고 가게 하는 사람들이 사실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예산은 다 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 김종길 의원 그건 땅이겠지요. 건물까지 하면 보상이 그렇게 안되지요.

지금 그대로 다 있는데 건물이,

○ 김종길 의원 아니 나가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 있나요?

○ 김종길 의원 그래서 저도 그런 사업 많이 해 봤지만 일부러 보상 받은 사람 포클레인으로 집 허물라 그래서 몇 채는 허물었어요. 그런데 끄떡도 안 해 보니깐 끄떡도, 그럼 그런 사람 빨리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내년 8월에 완공이 되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김종길 의원 행정적인 조치 취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석 방성5리 도시계획도로 6미터 도로 해 가지고 250미터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예산이 어쨌든 올해 서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서면은 올해 안에 끝나지 않나요? 2018년까지 갈 거 없지요? 도로과장님.

○ 김종길 의원 제가 이 취지를 왜 말씀 드리냐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해 달라는데 많습니다.

사전에 도시계획도로 도로승낙서라든지 건물에 대한 승낙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사업하지 마세요. 그것을 올리면 되잖아요. 일국에 읍사무소 진입로 승낙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하는 실정이에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에요.

그거 벌써 5, 6년서부터 나온 거예요. 백석 읍사무소 진입로 해 달라고 그런데 지금 막상 예산 떨어지니깐 동의 안하잖아요. 조금 끔적이라도 끔적도 안해요. 영하 50도에 얼어붙었어요. 지금,

그러니깐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선사업 할 때는 사전 동의 없이는 계획 세우지마세요.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동의 먼저 딱 가지고 온 연유에 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거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깐 어느 기간을 두고 공적인 사업이니깐 그냥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뜻이에요.

○ 김종길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장흥면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잡인 게 한 군데 있지요?

○ 김종길 의원 예, 하나지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보상이 됐나요? 어디까지 추진 되고 있나요?

○ 김종길 의원 그래요. 잘 되고 있어요?

○ 김종길 의원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그어져 있고 사업은 예산 초에 세워졌고 그런데 보상 협의가 너무 늦는 것 같아요. 난 이유를 지금 모르겠어요.

최소한 5월달이나 4, 5월달서부터 보상 협의가 들어가서 해도 될 것 같이 생각 되는데,

○ 김종길 의원 이 사업은요. 의원들이 여태까지 몇 년 걸쳐서 계속한 사업이에요.

○ 김종길 의원 예, 그래서 왜 그것을 제가 말씀 한 이유는 뭐냐면 장흥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석현리에 돌고개 진입로 부분에 사실 관광지이면서도 불구하고 도로가 협소해요.

제가 그전에도 도로가 너무 좁아서 차 하나 비킬 자리, 산 부분을 좀 해서 동의를 받아서라도 개설해 주십사 하고 떠든지가 1년 됐습니다. 꿈적도 안해요. 꿈쩍도,

그럴 바에는 도시계획도로개설해서 포장해 주세요. 보상하고, 그렇게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도로가 비키지 못하게, 차끼리 서로 간에 교행을 못하니깐, 그 사업 좀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꿈적도 안하시잖아요.

거기 도시계획도로에 12미터로 잡혀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종길 의원 예, 거기가 어떻든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이나 휴가철 같은 데는 차가 상당히 많이 밀려요. 그러니깐 우리가 꼭 얘기했다서가 아니라 진짜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도시계획도로에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업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하여튼 간 그쪽으로 많이 좀 생각하셨다가 그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325쪽 시민이 감동하는 공공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씨티 복합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된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자료에 간단하게 쓰셨는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2013년도 말에 5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럼 2014년, 2015년, 2016년. 거의 3년여에 걸쳐서 이 사용승인을 만든다는게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허가도 아직 난 게 아니죠?

○ 황영희 의원 우리 쉽게 얘기해서 허가라고 하잖아요.

○ 황영희 의원 예.

○ 황영희 의원 사실은 지금쯤 준공이 나서 지금 들어가야 맞습니다.

2013년도에 50억을 받았고, 사실은 그게 LH 돈 250억 중에 2013년도에 50억을 받았는데 11억5천은 설계 등등으로 해서 썼다고 치고, 38억5천만원은 다른 데다가 썼습니다. 그렇죠?

답변만 하세요. “예, 아니오”만 하시면 돼요.

○ 황영희 의원 사실 율정~봉양간 도로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억을 율정~봉양간 도로에 써야 되는데 다른 13개인가 12개에 썼기 때문에 율정~봉양간 도로를 계속 늘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해 1차 추경 때 38억5천만원이 섰지만 이게 2013년, 2014년도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양주시 돈은 돈이지만 LH에서 250억을 받았는데, 하는 대로 돈을 주는 건데 여태까지 추진을 못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내년 사업비에 100억을 세워서 2018년도에 마무리 한다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정말 이건 우리 시민들이 문화공간이라든가... 그 안에 수영장, 헬스장, 중앙도서관, 종합관제센터 이건 변함이 없는 거죠?

○ 황영희 의원 빠른 시일내에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민들이 수영장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황영희 의원 326쪽에 아까 홍성표의원님께서 양주체육복지센터 설계변경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아마 국장님 하고 과장님이 이 사이에 나가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뭘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암반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저께 거기를 갔다왔어요. 그런데 암반 철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안 한 이유는 2층 때문에, 거기 차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를 소장한테 들었고요. 거기 지금 공사는 버림공사 까지 해서 다 했습니다.

요는 뭐냐면, 11월 9일 날 의정협의회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7층으로 하겠다는 말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그 동안 뭘 했는지... 오늘이 17일이죠? 그럼 그동안 했으면 충분히 설계변경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지금 보니까 설계변경도 안 하고 지금 공사를 합니다.

그거 공사 하는거 알고 계시죠?

○ 황영희 의원 지금 계약팀에도 설계변경 안 갔죠?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홍성표의원께서 설계변경도 제대로 하지 않고, 왜 공사를 하느냐. 준비하고 하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가 기존에 했던게 몇 미리죠?

○ 황영희 의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넣습니까? 그런거 잘 모르세요?

소장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설계내역서를 잘 모르세요?

400에 300~350미리 정도 스티로폼을 넣죠? 그 1층 지하에.

몇 미리 (청취불능)…또 칩니까?

○ 황영희 의원 지하에. 지하주차장 하고, 기계실.

400을 또 치죠?

○ 황영희 의원 아니, 외벽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400짜리 치고, 스티로폼을 300~350미리 넣고, 400미리 옹벽을 또 치죠?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말씀 드리잖아요?

흙막이 하기 위해서 400미리를 기존에 있는거 헐지 않고 그대로 하고, 300~350미리 스티로폼을 넣고, 400미리를 또 치죠?

○ 황영희 의원 바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황영희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기초가 500미리 라고 하셨는데, 700미리에요. 700미리.

지금 1층, 쉽게 얘기해서 덧박친 곳을 말하자면 그게 철근이 25미리인데 강한 25미리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700미리에 쭉 뚫고 있더라고요, 뚫으면서 강한 25미리를 거기다가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600미리를 더 친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600미리를,

그리고 저쪽에 우리 암반 있는 쪽에는 거기는 공사가 안되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는 600미리에서 650미리를 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소장한테,

그러나 우리 홍성표 의원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는 말은 맞아요. 왜냐면 지금 계약팀에도, 계약팀이 와야 설계 변경해 가지고 구조를 변경을 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아마 집행부 과장님이 좀 그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11월 9일날 우리가 의정협의회 결정을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고 있으니깐 그걸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집행부는 마음대로 하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감리들이 와서 하면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변경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사실 그런 것은 앞으로 고칠 점도 많고요.

설계 변경을 확실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하세요? 그러면 또 얘기해요? 더 얘기해요?

○ 황영희 의원 도로과인데 이건 육교에서 공원 가는 부분 예산은 다 서있는데 지금 보상은 다 했지요?

○ 황영희 의원 보상은 다하고 지금 그 영업보상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나간다 그래서 안 나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올해는 공사는 못하겠네요. 일부라도,

○ 황영희 의원 아니 본의원이 볼 때 그 노래방만 일단 나가게 되면 거기까지는 철거 할 수 있는 게 맞잖아요. 철거야 뭐 동절기하고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 황영희 의원 어쨌든 예산은 다 확보가 됐으니깐 협의를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378쪽 남면 구암산업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저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꼭 예산이야 반영하겠지만 내년도 사업에 꼭 준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다음에 사업소가 있으니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송천교는 마무리 잘 됐지요. 그 인도,

○ 황영희 의원 제가 아침에 가보니깐 인도가 잘 되서 그 주민들이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선암∼하패간 도로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된다고 하셨으니깐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교량 다리가 되어야 되는데 양주시하고 동두천하고 서로가 잘 안 맞으니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송천교에서 신천구장까지 가다보면 도로가 좁은 데가 있지요. 도로가,

○ 황영희 의원 그건 내년도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리고 선암∼하패간에 새로 들어오는 길 있지요? 송천교 쪽으로,

○ 황영희 의원 그것도 똑같이 설계를 좀 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길서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먼저 508쪽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개선계획 11월달부터 주말에도 수거를 한다는 사업이지요?

○ 안종섭 의원 내년부터요? 여기 11월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올 11월부터 하는 거 아닌가요?

○ 안종섭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주말에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요?

○ 안종섭 의원 그러면 민원성이 있다거나 그런데 주말에 이렇게 하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민원 있는 데는 일부 하셨지요?

○ 안종섭 의원 봉사?

○ 안종섭 의원 그게 내년에 추가 소요예산이 5억6천 정도네요?

○ 안종섭 의원 그러게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시의 예산은 꽤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510쪽 가로환경정비개선사업 이건 주로 무슨 뭐 풀베기나, 지금 읍면동 별로 하고 기동반인데, 기동반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 안종섭 의원 시장님께서 감동365을 표방하시고, 거리나 이런 데가 상당히 깨끗해 졌어요.

그런데 이게 도로과에서는 도로과 나름대로, 여기 우리 청소행정과에는 청소행정과 나름대로 또 도로과에서는 자전거도로 이렇게 상당히 풀베기나 청소 이런 주변 여건이 깨끗해지고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예산이 여러 군데 이렇게 쓰다보니깐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 되서 풀베기나 그런 예산이 혹시 이렇게 투여가 되는 게 아닌 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어요.

○ 안종섭 의원 사업 내용에 보니깐 풀베기도 있고 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동대는 준비하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는 건가요?

○ 안종섭 의원 시민이 느끼기에 상당히 주변이 깨끗하면은 좋은데 사실 이런 부분이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야 되는데 곁들여서 우리 시장님도 감동365를 하시면서 사실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해야 감동이 되고 하는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뭐 사실 주민 스스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 안종섭 의원 지하수 주민지원사업, 지하수를 우리가 좀 올려서 7천만원 정도에 수입원이 더 생겨서 그 부분을 정화 필터나 이런 거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 내용을 보니깐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데 사실 우리 상수도를 설치를 해놓고 주변에 이용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하수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 비용 때문에 안 쓰는 부분도 있어요.

혹시 그런 데까지 필터를 이렇게 해 주는지 그런지 한번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안종섭 의원 2,440 것도 뭐 식당이나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가능하면 시에서는 수도가 들어왔으니깐 상수도를 이용했으면 좋은데 기왕 지하수가 있고, 지하수는 사용하면 사용료가 아무래도 가격이 낮으니까 그쪽으로 굳이 지하수 쓰지 않는 본의원의 생각이지만 쓰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굳이 그런 데까지 예산을 들여서 필터를 교환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거지요.

○ 안종섭 의원 글쎄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한강하류 공업용수,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총 사업비 8백4십5억 그런데 따로 보니깐 우리 시에서 내년에 4십1억을 시비로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게 있어갖고 이해가 좀 안 가서 시비 내년에 41억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배수지는 우리 시비로 들여서 해 준다.

○ 안종섭 의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방하수처리 증설사업, 우리가 역세권 대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도시계획과에서 아직 미정이긴 하지만 테크노벨리 계획이 있고, 본의원이 알기에 회천지구에 산북동 쪽에 첨단 공단 이것도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방 지금 처리량이 증설하고자 하는 량이 일 만톤 정도로 증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의원이 얘기한 첨단공단이나 아니면 테크노벨리를 염두 해 둔 그런 계획이 되지 않아야 되나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 안종섭 의원 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걸 염두 해 두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로사업 정비사업이요.

이게 광적이나 백석이나 8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해놓고 아직 시작도 안 한 이유가 뭔지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하수관로사업을 하면 시내 전체 도로를 다 파헤쳐놓을 것 아녜요?

그러다보면 어떻든 가리비시장이라든지... 언제될지도 모르니까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최고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런 인근에 도로사업을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좀 파악을 하셨다가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을 뒤로 미뤄야 되는데 부서간에,

○ 김종길 의원 그렇죠. 그걸 좀 파악을 하셔서 예산 같은 것도 도로과와 공조를 해 가지고선 사업을 늦추던지, 그런 방향을 좀 하시란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김종길 의원 다음은 석우근린공원. 어떻든 예산이 2017년 12월 17일 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다 실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게 현재 희망아파트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최대한 주차장부지 확보를 잘 해 주셔서 사업을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예, 홍성표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여기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해서도 적어놓으시고 지금 나무 심는 데를 여러 가지로 잡아놨어요.

지금 이게 다 대로에다가 하신다는 거죠? 명품가로수길 조성.

○ 홍성표 의원 국장님. 지금 다니시다보면 가로수들이 많이 죽어 있죠?

○ 홍성표 의원 그거 죽는 이유가 뭘까요?

○ 홍성표 의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보면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게 공사를 하면서 혼합골재라든가, 뿌리가 완전히 들어가지 못 하고, 또 나무 심는 업체에서 제대로 그걸 다 걷어서 나무를 잘 심었으면 잘 살텐데... 또 그 문제도 있고, 사실 관리잖아요?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 부시장님께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가로수가 최고 많이 죽는게 겨울에 그 소금물이 튀어 올라와서 큰 영향을 주죠?

○ 홍성표 의원 부시장님. 겨울에 우리 염화칼슘 뿌리는게 사실 양주시에 큰 피해거든요?

다른 데는 도심지나 짧은 구간에 뿌려서 괜찮지만 우리 양주시에는 도로도 많고, 지금 도로뿐만 아니라 이 염화칼슘을 뿌리면 온 동네가... 이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온 마을이 다 하얗고 이게 가로수만 죽이는게 아니라 모든걸 죽여요.

도로수명도 짧아지고, 그 소금물이 내려가서 하천에 있는 고기까지 다 죽이거든요?

이걸 좀 조례로 해서 양주시는 스노우타이어를 끼라는 조례를 만들면 안돼요?

○ 홍성표 의원 뭐, 관리는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가로수들도 보니까 겨울에 눈이 얼마 안 왔는데도...사실 사람 건강에도 무지 치명적이거든요?

○ 홍성표 의원 이 가로수가 눈이 좀 왔을 적에 (청취불능)…를 막아놓은걸 보면, 그게 가로수 쪽으로 전부 다 가서 이게 안 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한 번 검토 해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소장님.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이 나무를 베어버리는 데도 있죠?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 홍성표 의원 정말 좁은 데만 하셔야합니다. 좁은 데만.

지금 덕정 주공에서 회천3동 동사무소서 부터 덕정역 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땡볕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가로수가 있는데 조그맣고, 말라비틀어 죽고. 상가 쪽은 전부 다 약을 뿌렸는지 다 괴사하고. 사실 걸어가는 시민들은 이 가로수가 없으면 땡볕에서 걸어가야 돼요.

소장님. 생각해보세요. 역전에서부터 해서 회천3동까지 가는데 가로수가 있어요?

주민들은 계속 그 불만사항을 얘기해요. 저도 우리 의원님들도 분명히 아마 변명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나무를 심어도 자꾸만 죽고 그러는데. 이래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게 좀 시일이 가면 다시 식재를 해서 걸어 다니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적으로 너무 안 되니까. 사실 심을 적에 얼마간에는 진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깐 무조건 베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진짜 좁고 사람이 못 다니는 데나 베고, 살아있는 나무들은 잘 살려주시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있어야 사실 이 양주시청도 있잖아요.

시민들 좀 안락하게 해 주려면 있는 나무라도 좀 잘 살려주시고 진짜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가로수를 제대로 파서 제대로 심어서 좀 해 주셨으면 또 심고도 관리를 진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업무보고 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 홍성표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입니다.

515쪽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강화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무단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감시카메라를 좀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또 우범지역에도 쓸 수 있는 감시카메라라기 때문에 지금 내용 좋더만 스마트폰 식으로 소리가 나가지고

○ 황영희 의원 아마 보통 보면 자연부락은 아마 외국인들이 많이 무단 투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소리가 나니까는 안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하나 설치했는데 거기가 많이 무단투기가 없어졌더라고요.

본의원 판단으로는 이 자료에 보면 30개 정도 한다 그러는데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좀더 세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518쪽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우리 시가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 황영희 의원 97%요. 사실은 지금은 먼 지역들만 좀 안되어 있는 상태지요?

○ 황영희 의원 그래도 먼 지역이라도 사실 상수도를 놔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대륜에서 채산성이 안 맞다 그래서 안 해 주는데 우리 상수도시설은 시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우리 양주시에서 100%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은 시민을 위해서 그래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게 97%라고 하니깐 3% 정도는 좀 예산을 더 세워서 100%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521쪽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우리가 지금 그 자연부락은 두 번째 치고 사실은 이 빌라들 사실 녹슨 상수도관이 많지요?

○ 황영희 의원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진짜 어려운 명성아파트라든가, 대성빌라라든가, 그런데는 사실은 30년이 넘어가지고 지금 물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충당금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상황이니깐 조례를 바꿔서라도 사업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지금 양주시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지금 몇 % 정도 됐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깐 이게 오수하고 하수하고 분류를 처음에는 그냥 합류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분리하려고 하는데 그 오수하고 하수하고 합류하는 데가 사실 많지요?

○ 황영희 의원 광적, 백석은 오수가 합류하고 다른 지역은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뭐 이 자료 보면은 백석, 광적, 옥정, 회암, 은현, 쭉 되어 있는데 이 내년도 사업은 이거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국비나 다 확보가 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 황영희 의원 국비가 2019년도까지 주니깐 그때까지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 황영희 의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주시 전체적인 예산을 국비를 지원을 받으니깐 양주시에 골고루 나눠서 오수관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530쪽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 황영희 의원 걱정은 됩니다. 만약에 옥정 얼마나 예산을 확보해서 위탁을 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리, 공동주택을 지금 많이 짓고 있지만 가보시면 알겁니다.

인도에도 굉장히 풀이 무성하게 났는데 근래에 보니까 제초작업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위탁을 하려면 예산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걸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가. 사실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천정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지 않은 데, 지금 공공주택이 들어오지 않은 데는 풀이 굉장히 무성하고, 또 풀이 무성하게 나니까 인도가 주저앉고. 아까도 주택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라 기반시설을 받을 때 정확히 받아야 합니다. 이 제초작업도 마찬가지에요.

사실 문제점이 있어서 인도 같은 데에 풀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받을 때 잘 받아야 됩니다.

○ 황영희 의원 소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인수를 받을 때 정말 잘 받으셔야지, 그냥 풀 천지... 인도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걸 받으면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받을 때 잘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532쪽 공원시설 유지관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서 공원관리를 하시는데 잘 되고 있진 않죠?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덕계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6대 때도 거기 물이 차서 굉장히 질의도 많이 하고, 질타도 많이 하고 조사특위까지 구성 한다고 까지 했었는데 올 해도 또 물이 찼습니다.

그걸 어떻게 관리 하길래 계속 물이 찹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계속 그 쪽에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저도 한 바퀴 돌고 그러는데 덕계공원은 물이 차는 이유가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배수펌프를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기는 낙엽 들어가고 어쩌고어쩌고 하시는데 관리가 중요합니다.

○ 황영희 의원 작년 하고 재작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올 해는 별안간 비가 와서 물이 찬 것 같은데 정말 거기 관리 잘 해 주셔야 돼요. 또 물이 차게 되면 거기 BBC인가? 사회복지단체들, 그런 곳에 물이 차가지고 문제점이 많으니까. 요즘에 거기 비는 안 샙니까?

○ 황영희 의원 비 새죠, 뭘 안 새요.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거기가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일반화장실 조그마한 것만 개방을 하고 행사 때만 큰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관리인이 있을 때는 화장실도 깨끗이 치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관리를 보니까 완전 쓰레기더미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덕계공원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공원들은 다른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테니 그 쪽은 얘기를 하겠지만, 본의원이 거기 비가림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등을 좀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얘기했던게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운동을 할 때 켜놓고 하지만, 뒤 쪽은 불이 어둑하기 때문에 등을 설치 좀 하라.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갈지는 모르겠지만 등을 설치하라고 여기를 했습니다.

○ 황영희 의원 봉우나 우리 덕계나 공원에 음향시설을 설치했죠?

그건 지금 어떻게 대관하고 있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사실은 동사무소에 밀어버리면 좀 그런 것 도 있고요, 어쨌든 도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무소 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주민이 필요할 때,

○ 황영희 의원 어쨌든 음향시설이나 그런건 동에다가 했든, 도시환경사업소에다가 했든 시민이 필요할 때 대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양주시에 공원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공원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공원시설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가로환경 정비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2017년도 계획이.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사실 뭐 이성호시장님 되셔서 가로변 환경 정비 잘 한다고 이런 저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2016년도에 보니깐 읍면동에 재배정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 정덕영 의원 그렇지요. 우리 쉽게 뭐, 공원산림과지요?

○ 정덕영 의원 꽃길 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재배정사업을 하지 말고 그냥 읍면동으로 주면 안되는 거예요. 그건,

받아서 들고 있다 재배정 하나, 읍면동에다가 아예 시작을 할 때 딱 해 가지고 그 읍면동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 정덕영 의원 그렇지요?

○ 정덕영 의원 그렇잖아요. 받아서 요식을 전부 거쳐서 뭐를 해서 또 예산 내려주고, 보고 받고 이러느니 읍면동장들 계시니깐 거기로 배정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자꾸 해서 업무가 중첩이 되버리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부시장님 혹시 그런 생각 해 보셨나요?

재배정하는 사업들을 읍면동에다가 읍면동장들 책임 하에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어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아니 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재배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을 시작을 하기 전에

○ 정덕영 의원 반드시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억지로 맡아가지고 재배정하고 이러느니 읍면동장들 책임 하에 해서 내려 보내서 사업하라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우리 지하수주민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 정덕영 의원 지금 뭐 일반적이거나 공업적이거나 엄청나게 지하수를 뽑아 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파악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해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 지,

○ 정덕영 의원 그전에 국장님 다른 걸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요.

12,800공인가 그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 정덕영 의원 그것만 되겠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여쭈어보는 의도가 뭐 주민지원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좀 성립을 했는데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뭘 하면 그런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예산을 좀 성립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봐주기 식으로 왜냐면은 농사를 짓거나 식수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감면을 해 줘야 맞습니다. 요금을,

그렇지만 그외에 다른 목적으로 상당 부분을 지하수를 뽑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 요금도 작년에 일부를 좀 올려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쓰고 있는 대상이 파악이 돼야지 부과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전부 그러면 파악이 됐나, 파악이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정덕영 의원 검침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성립해서 라도 절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더 필요한 거냐면 지하수를 뽑아서 쓰면 반드시 하수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기 이미 다 파악이 된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저기로 해서 조사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 정덕영 의원 그렇지요.

○ 정덕영 의원 예, 지역별로 해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파악해서 지하수 요금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상당 부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원인자부담 행위에 의해서 그 사용 한 사람들이 전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으로 해서 돈은 엉뚱한 사람들이 벌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전부 폐수처리해 주고 이래서는 안된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제 본의원이 말씀 드린 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을 해서라도 반드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 정덕영 의원 꼭 좀 검토하셔 갖고 예산을 좀 세우세요. 이거,

○ 정덕영 의원 우리 하수관로정비사업 광적처리구역 다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어디 누락된 지역 없습니까? 본의원이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장수뜰 뿐만 아니라 이게 왜냐면은 그 민간하고 뭘 하다보면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반드시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파악한 거는 그 당시에 장수뜰 지역 학교 밑에 미포함지역이 좀 있었는데 이거 잘 파악하셔 가지고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깐 누락된데 없이 잘 하셔야 되요. 왜냐면은 이 국비 받고, 국비 70, 시비 30이지요? 이게,

나중에 이게 다 완료가 되고 뭐를 해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전부 시비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 전에 반드시 누락된 데 없이 시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우리 그리고 광적 하수관로사업 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 정덕영 의원 그리고 뭐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환경부하고의 어떤 재원 협의는 원만하게 진행 됩니까?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11월달인데 지금 기 표시 해 놓은 거를 보면은 2017년도에 광적처리구역을 2월에 공사 착공

○ 정덕영 의원 기존 깔아놨던거 하고 해서 같이 연결해서 신천처리장으로 들어가고?

○ 정덕영 의원 완벽하게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하수시설 통합운영관리. 이게 올 해에,

○ 정덕영 의원 아니, 지금 표시해놓은걸 보면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요?

통합운영이라고 써있는데?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대행사가 몇 군데가 있을 것 아녜요?

○ 정덕영 의원 그럼 2017년에는 3개사를 하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관리대행사가 실제 2018년도까지 했는데, 대행사가 3개를 묶어 들어와서 (청취불능)…을 했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 정덕영 의원 그럼 관리운영비는 늘어난 게 없어요?

○ 정덕영 의원 대략적으로 얼마나 늘어나죠?

○ 정덕영 의원 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요.

○ 정덕영 의원 총 20억 정도요?

그 중에 이 처리비용 중에 슬러지처리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 정덕영 의원 총 여기서 나오는 슬러지처리비용이 30억?

그럼 슬러지처리비용 중에 처리원가가 제일 많이 드는게 뭐예요?

○ 정덕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슬러지 처리비용 중 처리원가가 있잖아요?

운반비가 있다던지, 뭐가 있다던지 이럴 때.

여러 가지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게 뭐예요?

○ 정덕영 의원 슬러지 할 때요?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운반업체에 줄 때에 얼마에 줘요?

○ 정덕영 의원 이게 어디로 나가죠?

○ 정덕영 의원 혹시 관내에도 나가는 데가 있나요?

○ 정덕영 의원 별도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우리 공원시설유지관리에 보니까 가석 제1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덕영 의원 재공사를 어떻게 하실건데요?

대략적으로 짧게.

○ 정덕영 의원 광적도서관 하고 연계된 공원형태로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도서관을 짓고 있지만 주차장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론 지금 거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거길 다 파헤쳐가지고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하고 있겠지만 한전에서도 그 비용 다 받아야 됩니다.

사실 그 공원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시죠? 보고 받으셨죠?

○ 정덕영 의원 거기 망가뜨린 만큼 해 가지고 그 비용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잘 좀 처리해서 우리 광적도서관 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원으로 그렇게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리고 우리 양주시에서 요즘 밭에서 추수가 끝나고 나면 고추 때라든지, 옥수수 때 이런게 마르고 하면 소각을 하는데 그게 법에 위반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하다보면 불법소각행위가 돼서 과태료부과대상이 된다는데, 그럼 이걸 소방서에서 제재를 하는 겁니까? 어디서 제재를 하는 겁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 정덕영 의원 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에서 법을 위반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례가 현실적으로 지금 빈번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거 가지고, 농사짓고 주변정리 하려고 하다가 과태료를 내고 이래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적극 홍보해서 우리농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리고 우리 보통 노인정이나 경로당 이런 개념의 전기요금 감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도 그런 공공에 대한 노인정이나 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해 노인복지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할 수 있다고.

혹시 그런거 알고 계세요?

○ 정덕영 의원 저희가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노인복지법 37조3항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로당의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악 한 번 해보시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정덕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11월 1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