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21년 5월 20일 (목)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안(계속)
2.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
9.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안(계속)
10. 양주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1.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2. 마장호수 편의시설 위탁 동의안(계속)
13. 통합주차관제센터 및 광적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계속)
14.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계속)
15. 2035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
1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계속)
부의된 안건
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2.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3.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9.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1.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2. 마장호수 편의시설 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3. 통합주차관제센터 및 광적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4.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5. 2035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1년도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희창 의원이, 간사에는 김종길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께서는 동료 위원들과 함께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심의할 안건에 대한 회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제출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까지 거쳤으므로 금차 본회의에서는 찬반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2.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2.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3.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3.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4.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4.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5.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5.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6.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6.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7.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7.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시장제출)
8.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8.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계속)(시장제출)
9.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9.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안(계속)(시장제출)
10. 양주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양주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양주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0. 양주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1.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1항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2명으로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1.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2. 마장호수 편의시설 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마장호수 편의시설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장호수 편의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마장호수 편의시설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2. 마장호수 편의시설 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3. 통합주차관제센터 및 광적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3항 『통합주차관제센터 및 광적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통합주차관제센터 및 광적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1명으로 『통합주차관제센터 및 광적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3. 통합주차관제센터 및 광적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4.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4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의견을 선택하신 후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1명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참 조)
14.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계속)(시장제출)
15. 2035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5항 『2035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회 의견을 안순덕 의원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2035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
양주시의회 안순덕 의원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하여 도시 지역에 대한 공원녹지의 확충 및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기본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2020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시기 도래와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35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2020년 기준녹지 조성률 68.6%의 낮은 수치는 곧 시민들의 재산권을 장기적으로 규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계획 수립보다 집행이 중요한 만큼 양주시 도시관리계획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도시공원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에 있어 도시공원 구역의 제도적 위상이 매우 높아 우선 고려해야 할 정책 방향이나 과도한 사적 제한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에 실마리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토지매수, 세제 감면의 조치가 따라야 하겠습니다.
둘째, 덕계 수변공원과 회암사지 역사공원 추진 시에는 주제공원에 부합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성공적인 공원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2035년에는 50만 명의 미래계획인구를 감안하고 고령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묘지공원계획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이 제고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시에는 명품·명소라 할 수 있는 가로수길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원 및 도로변 가로수 수종 선정 시에는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참신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원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계획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양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 2035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 의원께서 발표해주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2035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5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5. 2035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계속)(시장제출)
1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1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계속)(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이희창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1조 125억 5,305만 원으로 기정액 9,075억 9,658만 원 대비 1,049억 5,647만 원으로 11.56%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801억 4,082만 원으로 기정액 7,946억 3,972만 원 대비 855억 110만 원으로 10.76%가 증가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884억 6,098만 원으로 기정액 763억 1,188만 원 대비 121억 4,910만 원으로 15.92%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39억 5,125만 원으로 기정액 366억 4,498만 원 대비 73억 627만 원으로 19.9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입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의 총괄 규모는 121억 2,596만 원으로 기정 계획보다 약 1,448만 원, 0.12%가 증가하였으며, 기금별 운용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4억 5,433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4,674만 원, 재난관리기금 74억 5,237만 원, 주민지원기금 5억 9,376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억 7,875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채무관리 방안 강구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01억 799만 원이 증액되어 주로 사업예산에 활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회계법」에서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채 상환계획의 수립과 이행 등을 통해 양주시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채무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기적절한 예산 편성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사업과 추경이 아니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수립 시 우리 시의 제반여건, 사업의 시급성, 투자의 효율성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다음 연도로 예산이 이월되거나,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보조금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보조금 총액한도 내 지방보조금 편성액은 126억 5,310만 원이며, 금번 추경안에는 24개 사업, 7,307만 원이 증액되어 한도액 범위 내에 있으나 추진이 시급한 사업들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한도액으로 인해 집행되지 못해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과감한 감액 편성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국도비 매칭 사업 재원 분담비율 준수를 통해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재원 분담비율에 맞지 않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편성 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의존재원인 국도비 사업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분담비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주시고, 시비 부담이 큰 사업의 경우 우리 시의 중장기 재정 여력·효과성·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시 당부 사항입니다.
집행부 사업부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그동안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별 세부 내역 등 내용을 누락하여 예산 변동사항 파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추후에는 반드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께서 보고해주신 심사 결과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1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장제출)
1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2차안(계속)(시장제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여러분의 노고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3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전자투표 결과
- 1.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일괄정비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2. 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양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양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코로나19 위기 극복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양주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양주시 장애인재활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6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홍성표 의원
- 안순덕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2인)
- 김종길 의원임재근 의원
- 기권의원(0인)
- 12. 마장호수 편의시설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8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김종길 의원
- 홍성표 의원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통합주차관제센터 및 광적공영주차장 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7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홍성표 의원
- 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1인)
- 김종길 의원
- 기권의원(0인)
- 14.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8인)
- 찬성의원(7인)
- 정덕영 의원황영희 의원이희창 의원홍성표 의원
- 안순덕 의원임재근 의원한미령 의원
- 반대의원(1인)
- 김종길 의원
-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이송주 전문위원 정미순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20인
- 부시장조학수
- 기획행정실장김용훈
- 복지문화국장성열원
- 일자리환경국장김남권
- 교통안전국장강수현
- 도시주택국장조민형
- 도시성장전략국장이후성
- 보건소장안미숙
- 농업기술센터소장한태수
- 도시환경사업소장최상기
- 기획예산과장최경환
- 세정과장남상범
- 사회복지과장송 은
- 복지지원과장배용숙
- 여성보육과장김은미
- 문화관광과장박상천
- 대중교통과장권순용
- 토지관리과장양윤석
- 수도과장배 영
- 평생교육진흥원장황은근
○ 화상 출석 공무원 29인
- 감사담당관채정훈
- 자치행정과장이정주
- 징수과장최상열
- 민원봉사과장심윤정
- 정보통신과장김재규
- 체육청소년과장백승호
- 일자리정책과장이상오
- 기업경제과장이창열
- 환경관리과장백운구
- 청소행정과장이두영
- 차량관리과장조명희
- 안전건설과장이인현
- 도로과장김승근
- 도시계획과장동달근
- 주택과장김도웅
- 허가과장김덕환
- 산림휴양과장윤형호
- 전략사업추진단장권광중
- 광역교통시설과장정승남
- 도시발전과장차순범
- 보건행정과장김유연
- 감염병관리과장김정미
- 위생과장이재환
- 건강증진과장김정은
- 농업정책과장최태식
- 농촌관광과장전 춘
- 기술지원과장곽인구
- 축산과장김화은
- 하수과장김민섭
◌ 회의록 서명
- 의 장 정 덕 영
- 의 원 김 종 길
- 의 원 안 순 덕
- 사무과장 성 열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