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길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금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내년도 시정운영 및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계획을 듣는 자리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의회지적 사항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잘 반영되었는지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담당관 및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사항 최선을 위해 업무보고 관련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혁신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길서 시정혁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2017년도 업무보고 질문자 입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경기 창조오디션.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장흥관광단지 허브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지만 지금 용역 중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틀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그럼 아직 용역을 착수를 한 건 아니네요?

○ 안종섭 의원 그럼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나 할 때 장흥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장욱진 미술관이라든가 차기년도에 예산이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지만 업무보고에도 올라와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지원 선정을 위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원입장에서는 이게 자꾸만 중복되는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그럼 지금 창조오디션 이 사업은 여기 말고 다른 계획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집중해서 목표로 해서 한 가지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우리 시정혁신담당관이 생기고 아마 이거를 우선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14년도부터 넥스트경기에 공모해도 선정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2017년에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잘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장욱진 미술관이나 여러 가지 사업 투입되다보니까 어떻게 가야될 건지를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예, 황영희 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이 과가 처음 생긴 거지요?

○ 황영희 의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혁신하는 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 2017년도 의회 주요업무계획을 오늘 처음 봤는데 지금 부시장님, 이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예산 금액이 쭉 있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우리가 12월 달에 예산서가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주요업무보고 예산 금액하고 우리 2017년도 예산서하고 거의 비슷하겠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많겠습니까? 예산액이요.

○ 황영희 의원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주요업무 책자하고 예산서하고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제가 6대 의원하면서 주요업무책자하고 예산서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시장님이 오셔서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니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주요업무책자 하고 예산서 하고 거의 일치하도록 부시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황영희 의원 14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지원 사업 신청 예산서가 2천5백억 정도가 되는데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11개 사업이 어느 사업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예, 그렇게 하세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그게 주한미군공여지법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2천5백억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뭐 율정-봉양간 도로도 주한미군공여지법에 포함됐었고, 선암-하패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천5백억이라는 금액을,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생각할 때는 이 2천5백억이 자료가 뭐가 얼마 다 뭐가 얼마 다 이렇게 돼야 확인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2천5백20억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내용이 2천5백억 중에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정-봉양간 선암-하패간 여기 쭉 아까 대충 조금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금액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총 나열을 해서 뭐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보고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 의원님들도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말씀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불합리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확보규제개선 투자유치 극대화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참 아쉽습니다. 여기 보면 개선 효과에 뭐... 약 3천억원의 기업투자 유치 및 8백여명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이렇게 달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예를 들면 브이플러스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 6대 때 2천명에서 3천명 고용 창출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그걸로 브이플러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창출은 사실 5백 명도 안돼요. 그리고 지역에 우리 양주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규제개선 투자유치 극대화를 이렇게 자료에는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8백여명의 일자리창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뭐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브이플러스 예를 들었는데 2, 3천명 고용창출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투자유치극대화를 하려면 특히 우리 양주에 사시는 분들을 고용창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하고 그냥 8백명이다 뭐 양주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게 문제고요. 고용 창출하시려면 양주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고용창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아까 동료의원께서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적으로 양주시에 공모하는 거 많지요?

○ 황영희 의원 시정혁신담당관 공모하는 것뿐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이따 문화관광과 며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공모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 공모는 뭐 도비가 많이 포함이 됐는데 사실 도의원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따 기획예산담당관도 말씀드리겠지만 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거꾸로 도에서 도의원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 공모사업이 있는데 의원님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 하는데 뭐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 공모는, 정부 공모는 국회의원하고 공모사업을 같이 소통을 해야 되고 도의 예산 공모는 도의원하고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 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엊그저께도 제가 도의원님들한테 사실 한 번 질의를 해봤어요. 저번에 농촌...우리 저거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소통이 아무것도 안 된대요. 도의원님 오셨는데 그거 말씀 했어요. 그런걸 보면 양주시는 ‘국회의원 하고 도의원하고 소통이 잘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공모는 특이하게 국회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소통이 잘 돼서 공모를 같이 집행부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할 때는 꼭 국회의원 하고 도의원이 같이 있을 때 공모할 때는 꼭 같이 말씀하셔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꼭 그분들 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래서 공모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만 많이 세워서 하면 뭐 합니까?

6천만원 세워서 공모 안 하면 예산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버려지는 돈 밖에 안 되니까 소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우리가 각종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 중에 우리가 제도적 문제점 때문에 시민의 불만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데 우리가 규제개혁을 우리가 건수는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주로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규제개혁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지 내용은 알고 계신지요?

○ 이희창 의원 그렇죠? 그리고 인허가 문제예요. 그죠?

○ 이희창 의원 그런 쪽인데 실제 규제개혁을 저도 이렇게 참여해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 많지는 않거든요? 문구 소정이나 이런 거지. 실제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규제개혁이 좀 과감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린벨트나 인허가부서 이런데 보면 거기가 가장 많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규제개혁을 이끌어 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목표치나 어떤 뭐...설정해 놓은 건 있어요? 지금?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나 군사시설 쪽에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가장 민감한지 그 현황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냥 민원이 많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떤 문제를 규제개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목표치를 잡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몇 가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탄약고 관련 그런데는 하도 많이 듣고 나름대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힘든 건 알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대충은 알고 있고요. 그린벨트나 이런 규제개혁을 위해서 지금 도나 중앙으로 우리시가 요구한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관계부서나 이런데서 시민의 불편함을 호소할 때 그런 걸 취합을 해서 도나 중앙에 해소 방안을 요구한 건이 몇 건이나 있고 어떤 내용으로 올라가있는지 그런 걸 갖고 계시는지?

○ 이희창 의원 그렇죠?

○ 이희창 의원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그렇게 다수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린벨트 지정한지가 45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까지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중앙까지 안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떠어떠한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었다고 상부에 알려야 될 거 아냐. 그렇죠?

○ 이희창 의원 배달사고나지 않게 하라 그 얘기에요. 여기서만 말로만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 또 오고 돌아가면 또 오고 메아리처럼 오지 않게 정말 시민의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같이 감내한다는 마음으로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지. 옛날 그 법 그대로 지금도 적용받고 있단 말이죠. 뭐 여러분들한테 법 자체를 바꾸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부칙 같은 건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규제개혁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새로 담당관이 신설돼서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내길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감동양주, 우리 시장님이 새로 취임 하셔가지고 시민의 365일 감동 이렇게 감동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이것저것 자꾸 발굴해내고 계시는데 이것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규제개혁이나 인허가서비스나 이런 게 잘 되면 자동으로 감동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저희들이 지역구 이렇게 다녀보면 여러분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해요. 나도 뭐 하나 실적을 만들어야지 하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하다보니깐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장님이 욕먹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동양주라고해서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애 나오라고 하지 말고 지금껏 충분히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 근데 억지로 행사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실적을 쌓게 하니깐 오히려 욕을 먹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읍면동장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지금. 그래서 스스로 그러는 건지 위에서 내리는 건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지금 감동양주와 관련된 회원 간에도 불편한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들어도 당사자인 여러분들한텐 그게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하나 만들어 내면 그냥 또 옆에서 그 이상의 사업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을 다그치니깐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지나치게 과다한 목표를 잡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안 되는 인허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들어주면, 저희 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의회로 민원이 들어오는 건 정말 하다하다 안될 때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의원님들한테 와서 욕을 하고 가는 사례는 잘 없어요. 왜냐? 적극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법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민원인이 왔을 때 제대로 응대해주고 안되더라도 되게끔 하려는 노력만 보이면 저절로 자동으로 감동을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떤 행사나 이런 걸 만들어서 억지로 감동을 만들 생각은 안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거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을 잘 봤습니다. 아주 여러 각도로 부시장님께서도 도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또 담당관님도 안오셔서...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책자를 보니깐 참 잘들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부시장님도 그렇고 담당관님도 지금 미래에 대해서 우리 30만 인구 되는 거를 보시고 책자를 만들으셨더라고요.

여기 좋은 안건들이 무지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30만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또 투자유치 극대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한 2020년대만 되면 직업이 상당히 많이 바뀐 답니다. 김순길 담당관님 전에 대화하는 도중에도 지나는 얘기 식으로 많은 얘기 좀 하셨는데 그런 걸 많이 안 넣으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고 부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되면 없어지는 직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 홍성표 의원 아시죠? 2020년이 지나면 우리가 30만에 달하겠지요. 투자유치극대화 이런 거 봤을 시에는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런 새로운 일자리에 걸 맞는 교육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어떻게 좀 잘 마련이 되는지 부시장님께서는 아주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실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최고로 중요시 하는 게 시민이잖아요. 시민이 있어야 우리 양주시가 있잖아요.

○ 홍성표 의원 우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앞으로 좀 이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부시장님?

○ 홍성표 의원 예, 하여튼 부시장님. 30만시대가 얼마 멀지 않았고 2020년만 돼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지금 현재 있던 직업들이 없어지니깐...뭐 시장님. 수원에서 많은 일자리 보셨을 거예요. 우리 양주시에는 없는 일자리들. 그러나 서울에서든 대도시에서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늘어난 거. 우리 양주시도 30만 또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담당관이 이렇게 열심히 큰 틀로 적어오셨어요. 일자리라든가 기업지원유치라든가 이런 기업체들이 아 양주에는 이런 인재들이 있구나 그런 교육을 시켜야지 그런 기업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30만 시대. 우리 양주를 바라보시고 2020년 그 이후에 새로운 직업들이 들어설, 그렇게 대비할 수 있는 시민혁신. 감동 주는 게 사실 그런 게 감동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대비 할 수 있고 어떤 직업이 들어와도 양주시에 그런 인재들이 많다 그러면 유능한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김순길 담당관님이 미래적인 걸 또 많이 생각하셔서,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걸 대비 좀 잘해서 진짜 시정혁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는 잘 사는 양주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정혁신담당관 제도를 만든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덕영 의원 예, 그런 취지에서 실질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제도를 해서 만든 건데 뭐 책은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적다, 그리고 나름대로 사업비를 2017년도에 전체적인 게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 정덕영 의원 예. 혁신팀에서는 7백2십만원, 비전전략에서는 6천만원, 40만원, 규제혁신에서는 8백3십만원. 이거가지고 1년 예산됩니까?

○ 정덕영 의원 책을 만드신 거하고 이 사업비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17페이지 한번 보시죠. 어떤 어떤 2017년도에 역점사업을 뭘 하시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13가지 뭐 다 나열 안하겠습니다. 13가지를 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가지고 다 할 수가 없지요. 2017년도 해 놓은거 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정도도 좀 예산에 담아야지 17년도 사업도 하지만 18년도 대비해서 무슨 사업할 수 있지요. 이 예산 가지고 뭘 합니까? 책은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게 미흡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께서 표현했던 14쪽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 사업 11개 사업 뭘 하겠다하면 나열해야지요. 업무보고 하는 건데. 이거 뭐 비밀이에요?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어야 돼요?

○ 정덕영 의원 자 사업 업무보고 하는 거니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맞는 거예요. 그니까 뭐 어떤 사업을 우리 양주시에서 역점사업이고 주요 어떤 저기를 하겠다는 그걸 하는 건데 대략적으로 얼마 사업비에 어떻게 하겠다고만 했는데 이런 거는 나열해서 어떤 식으로 양주시의 역점사업이 뭔지 집행부 갖고 있는 생각과 의견과 의회의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이게 뭘 해서 채택이 됐으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해서 받아 왔어요. 국도비 확보하고 뭘 했는데 의회에서 이거 아니다. 이런 사업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사전에 그런 사업을 공모하고 뭘 했을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전체 시민들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대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이게 뭐 사업들이 비밀도 아니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 정덕영 의원 예, 말씀하세요.

○ 정덕영 의원 예. 아니 본의원이 보기에 뭐 단순하게 2017년도, 2018년도에 해당 돼서 끝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11개의 사업을 진행 하겠다 그러면 급한 것도 있고 덜 급한 게 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따는 대로 확보 된 대로 사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넥스트경기사업.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가 몇 개를 저거 했다고 했죠?

○ 정덕영 의원 총 6건이요? 2016년도에는 몇 건 했죠?

○ 정덕영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창조오디션 신청을 했을 때 22건을 접수 받았었다고 여기 표시가 돼있거든요. 이게 그런 겁니다. 나름대로 집약을 하거나 우리 양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어떤 우리 공직자들, 잘 알고 있는 공직자들이 어떤 사업이 해야 되는가 이런 제안도 많이 받을 필요가 있고요. 또 시민들한테도 제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를 거쳐서 어떤 사업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공모를 신청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희창 의원님께서 표현하고 그럴 때 보니까 장흥, 딱 어떻게 정해진 거죠? 집행부에서는 장흥으로 벌써 2017년도 넥스트경기를 신청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 정덕영 의원 그 전에는 어떻게 어느 부서별로 뭘 해서 시정혁신담당관 제도가 올해 생긴 거니까 그 전에야 각 실과소에서 뭘 했겠지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시정혁신담당관 실에서 하셔야된다는 말씀이고요, 취지고.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지 발굴을 하고 뭘 했을 때는 한 가지 사업을 정해놓고 하는 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검토를 하고 회의를 거쳐서 정말 어떤 사업이 우리 양주 시민들한테 유익하고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 정덕영 의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지금 업무를 여러 가지를 짜셨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체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뭐 실과소에서 전부 공모되는 부분도 하고 있지만 시정혁신담당관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진짜 이 공모사업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미처 파악을 못해서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좀 해줘야 된다. 그런데 2017년도에 추진 방향에는 들어있질 않더라고요. 이런 거 포함시켜야 됩니다.

○ 정덕영 의원 자, 넥스트경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뭐 당연히 끌고 가야되는 거고 각 실과소별로의 무슨 뭐 정부에서 하는거 뿐만 아니고 무슨 공단이고 여러 산하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어마어마한데 양주시에서는 접근조차 안 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더라고요.

○ 정덕영 의원 그리고 우리 19페이지에 보면 감동양주 구현을 위한 시정혁신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만드셨는데, 시장님 취임이후에 시정혁신담당관실의 업무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런 사업들을 하시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수반이 안 됩니까? 수반 될 것 같은데.

○ 정덕영 의원 하여튼 뭐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시정혁신담당관 제도를 해서 담당관실을 만든 취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양주시의 정책에 대한 브레인역할을 하셔야 돼요. 소소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을 혁신을 해서 양주 시민들의 윤택한 삶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 기존에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은 보통 기존에 다 했던 사업들을 배정 받아갖고 한다. 그런 느낌밖에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의 사업들이라든지 전체를 조화롭게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사업을 좀 진행해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들 사실 모든 지 움직이면 예산이 수반돼야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규모를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2017년도 사업도 중요하지만 2018년도 사업을 발굴하고 뭐를 만들어 내려다보면 적정한 인력 내지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정덕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회의계속)

○ 의장 박길서 회의를 시작 하기에 앞서 광적면 이장단에서 김흥원회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항상 양주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광적면 이장단에게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 모두는 광적 이장단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양주시에 일반회계 재정살림규모가 전국의 지자체 중에 몇 위정도 되시죠?

○ 정덕영 의원 2014년도, 2015년도 것을 재정부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72건 했습니다. 본 의원이 여쭤보는 취지를 아시겠어요?

○ 정덕영 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교부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나마 2014년, 2015년도 자료를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의정부에 농공훈련소 자리를 매각해가지고 사실 재원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럼에도 72건에 있는데 아마도 2017년, 2018년도가 되고 그러면 일부 인구는 증가하겠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고정비가 얼마나 돼요? 인건비가?

○ 정덕영 의원 그렇죠. 한 5백억, 6백억 되죠?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도 6백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 정덕영 의원 우리가 복지비가 전체 일반회계 30% 이상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정덕영 의원 ‘민간보조비다, 국도비 매칭비다’ 전체를 따지고 나면 가용재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 하세요?

○ 정덕영 의원 예.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나름대로 사업. 이런 거랑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하고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랑 괴리가 너무 심해서, 한 가지 예로 얼마 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고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말씀 들으셨죠?

○ 정덕영 의원 혹시 담당관하고 예산에 대한 과정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 정덕영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희 의회에 오셔갖고 보고 한건 2020년도 까지 실효되는 예상이 되는 도시계획 시설이 약 100개소, 100개소가 되며 소요예산이 3천8백50억 정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가용재원을 기껏 해야지만 지금 담당관님 표현으로는 80억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업만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 정덕영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말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의존재원, 교부세나 국도비 확보가 정말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여지까지 그러질 못했다 그렇잖아요. 정책협의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2017년도에 도나 국회에 방문한 횟수가 얼마나 되세요?

○ 정덕영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본의원이 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뽑아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양주시보다 정말 더 열악한 경북의 상주, 인구가 10만명 밖에 안 됩니다. 잘 아실 거예요. 뭐 공주시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방문했던 공주, 주변에 있는 포천, 김제. 이런데 사실 포천이나 인구가 16만명, 17만명 되지 나머지는 표현한데는 16만명 정도 밖에 안 되는 데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52건 안에 6천 몇 백억씩 돼요. 이게 2014년도 자료를 뽑은 겁니다. 우리 양주에서는 5천3백억 밖에 안돼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걷을 수 있는 세금은 한정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 정덕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 정덕영 의원 제가 시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잘 짜야 합니다. 잘 짜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뭐 권역별 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문화시설, 각종도로사업 등 전 시간에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도 조금 언급했다시피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된다고 각 실과소별로 따로 놀고 있어요. 이 부분이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인지 예산규모가 우리가 그렇게 뒷받침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신경 쓰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용예산이 100억도 안 되는데 쓸수 있는 돈이 그런데 사업을 짜는 건 말도 못해요. 10배가 넘어요, 10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산을 짜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그런 지방교부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감동도시 시민의 힘, 감동365. 담당관님 잘 진행이 되고 계시지요?

○ 안종섭 의원 책자에 감동365를 내세우고 구성 추진협의체 구성을 읍면동으로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 안종섭 의원 지금 감동365를 시행하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주로 겉에 보이는 청소라든가 이거 좀 타이틀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읍면동별로 분과가 있어 회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물론 시장님이 감동365를 표방하셔서 양주시 행정을 끌어가시려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행정이 아니라 위에서 기획. 모든 걸하고 밑에서 시달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아까 전번 시간에 동료의원께서도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족으로 봐서는 저 자신이, 시에서는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만이라도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면 감동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표방을 해서 하다보니깐 그것도 자연스럽지 않고 하향식으로 되다보니깐 이런 부분에 곳곳에서 많은 우려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본의원도 참 뭐 이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책자에 로고나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게 먼저 우리가 쓰던 아름다운 변화양주? 그 우리 대표적인 그런 것도 사라지고 감동365로 대체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시는 분은 이런 건 아니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이 기왕에 이런 감동365를 펼치고자 하심은 좋은데 방법이 달리 가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예산 수반이 사실 뭐 지역에서 협의회를 운영을 한다든지 회의를 했을 때 부속적으로 다른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 예산, 쉽게 식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달하시죠?

○ 안종섭 의원 예, 맞습니다. 좀 구호로만 있어서는... 물론 우리 행정이 모든 것을 접목 시켜서 가는 건 좋은데 모든 것을 감동365로 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뭐 시각이 각자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스러워서 모든 걸 빗대서 감동365라 하지 말고 진짜 감동365가 뭡니까? 시장님이 표방하시는 그런 사업이 시민만족을 위해서 하신 거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너무 표방하시는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우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안종섭 의원 그렇지요. 감동은 보이지 않은 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략적 재정운영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교부세나 이런 거 확보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지방세나 이런 게 늘어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삼숭체육관이나 양주시의 복지센터 치면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용료에 관련해서 사실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런거 부터 좀 조정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하는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총 금액을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도 우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이게 오래 전 얘기죠. 지금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안을 찾는 그런 부분이 없는...저희도 무조건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특히 체육시설 관련해서 하시고자하는 사업이 많으세요. 차후에 운영비나 모든 걸 따져볼 때 그런 부분이 우선 우리 사용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없으면 차후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이 생겨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종섭 의원 물론 양주체육시설은 흑자적자 떠나서 지금 운영방법부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감면율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감면율이나 은현면의 에코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주변 감면율이 많기 때문에 현실화, 그 낮을 수 있는 부분이 왜 그런지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안종섭 의원 잘 협의를 해서 말씀 드린 대로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한대로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020년 중장기계획도 세운 계획이 있죠?

○ 김종길 의원 예, 장기발전계획이요. 그럴 때 보면 우리 인구가 6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계획을 짰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의 반도 못 미치고 있잖아요?

○ 김종길 의원 예.

○ 김종길 의원 그래서 2025년 중장기계획 세우더라도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정확히 수립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김종길 의원 자 다음은 품격 있는 양주시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주시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죠?

○ 김종길 의원 근데 정책자문위원회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위원회 구성 위원을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누구라는 것도 파악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정책자문위원회 개인하고 대화를 해본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이 정말 양주시를 아는 분인가 생각합니다. 사실 몰라요. 대학교수들이 양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시의원 출신들 그런 분들을 한 번도 정책자문위원회에 포함 시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 양주 시민이 우리 역대 의원을 지내신 분들이 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와서 그러한 자문을 한다면 양주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부시장님, 추가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전직 의원님들을 포함 시킬 계획은 하실 수 있는지?

○ 김종길 의원 뭐 검토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종길 의원 자 다음은, 감동365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감동 365가 어쨌든 양주시 발전에 큰 토대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각 읍면동 같은데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 김종길 의원 한 35개에서 40개 단체가 있는데 감동365로 인해서 그 단체가 다 소멸 된 것 같아요. 양주바닥 전체가 365입니다. 누가 주관을 하고 누가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청소를 한다’ 그러면 감동365에서 추진하면 감동365회원만 불러야 되는 거 맞죠? 그런 단체들을 다 나오게 하잖아요.

○ 김종길 의원 지금 이렇게 보면 감동365 회원이 읍면동으로 180명에서 200명까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읍은 200명, 어느 면은 80명, 어느 면은 130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감동365를 내 마음속에 생각했던 건 어떤 부분이냐면 사회단체에 구성되지 않은 정말 이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있는 분, 시골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자주 읍면동에 나와서 접하지 않는 그런 시민을 발굴해서 감동365를 구성하면 그게 양주시 발전되는데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요?

○ 김종길 의원 근데 그렇게 한데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종길 의원 그 구성원을 봤을 경우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거를 제가 알지만 지금 현재 구성원이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그런 단체 회원들이 다 들어 와 있잖아요.

○ 김종길 의원 그니까 그거 누구 1천명을 못 만드냐고요.

○ 김종길 의원 그 정도 다 압니다. 여기 광적의 이장단께서 와계시지만 이장님들은 이장님들의 역할을 잘하고 하면 감동365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취지를 아시겠지요?

○ 김종길 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회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드러나지 않은 그런 시민들을 발굴해서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양주시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다음은 양주시 종합성과 평가 시스템에서 먼저 의정협의회에 말씀드렸지요? 근데 여기다 뭐 의정부 얘기 했드니 의정부라고 딱 써놨네요? 그럼 의정부 밖에 없나요?

○ 김종길 의원 종합성과평가요. 시스템.

○ 김종길 의원 우리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협에서도 장단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장점이고 단점이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써놓은 게 성과평가 시스템하고 우수시 의정부 견학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 써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꼭 여기 밖에 없냐 이거지요.

○ 김종길 의원 그동안 갔다 오셨어요? 요 며칠 동안에?

○ 김종길 의원 갔다오셨어요?

○ 김종길 의원 이게 어쨌든 예산도 1억8천을 세웠는데 혹시 9급으로 해가지고 여론수렴은 확실히 해보셨습니까?

○ 김종길 의원 제가 왜 자꾸만 여쭤보냐면 문제점 있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행함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할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정말 다른 데도 도입한 시군에 가서 좀 더 알아보시고 진짜 양주시 공직자에게 여론 조사도 수렴해서 공감대가 섰을 때 시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마을변호사 제도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올해 성립이 됐습니까?

○ 김종길 의원 현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법률상담이 한 달에 몇 건이나 있나요? 해결건수하고.

○ 김종길 의원 아니 계속적으로 하는 건 저도 아는데 몇 건이 해결 건이, 접수하고 해결 건이 몇 건이나 됐는지 대충만 말씀해주세요.

○ 김종길 의원 뭐 해놓으면 뭐합니까? 실적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 김종길 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튼간 제가 보기에는 고문변호사를 어떻든 양주시에서 돈을 주고 쓰면 그 분을 이용해서 양주시민이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잘 해 주십사 하고 질문 드린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한 후 오후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겠지요?

과장님, 팀장님, 담당관님들 식사 안 하셨어요? 답변을 잘 안 하시네요. 그 이성호 시장님이 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지요?

○ 황영희 의원 국회의원님 하고, 도의원님 하고, 시의원님 하고 미팅 간담회 한적 몇 번이나 돼요?

○ 황영희 의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간담회 한 적이 몇 번이냐고 여쭈어봤습니다.

○ 황영희 의원 한번이요? 그게 맞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금년도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성호 시장님이 여기 양주시에 들어오셔서 6개월 동안 미팅을, 간담회를 몇 번했냐고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

○ 황영희 의원 상반기 4월 달에 오셨는데 무슨 상반기. 본의원이 그 왜 질의하는 내용은 아까 부시장님께 약간의 질의를 했지만 도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은 그렇다고 칩시다. 국회의원님은 뭐 자주 뵈니깐 필요한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의원님 사무실 있지요?

○ 황영희 의원 도의원님 하고 우리 예산과장님 하고 국장님들 하고 간담회는 몇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의원님들은 본 의원한테 거짓말 시키는 겁니까? 미팅한 적이 거의 없다는 말씀 하시고 예산을 좀 해 달라는 게 거의 없다는 말씀을 하셔요. 저번에 농민대회 할 때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무슨 예산 같은 거 해달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전혀 없다. 본인들이 알아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그 분들이 알아서 거꾸로 내려가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자 됐습니다. 지금 뭐 모의원께서는 장애인복지회관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얘기는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전 적으로 간담회자체를 총괄적으로 자주하는 편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송-삼숭도로 예산을 뭐 30억을 좀 해달라는 얘기, 몇 개는 들었어요. 전적으로 다 들은 건 아니고요. 그러나 경기북부시군도 예산을 보면 양주시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해요. 한 예로 작년도 예산을 보면 이런 연천이나 동두천이나 포천 쪽에는 100억 단위로 예산을 확보해서 양주시에 가져왔는데 우리 시는 한 40억 정도 38억, 40억 정도 예산을 그 정도 확보를 못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타 지역 예산이 우리시 보다 뭐 한 3배, 4배 많이 거기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 예산을 좀 많이 받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매칭사업이 우리 국도시비 이렇게 계산해보면 도비가 이제는 형편없이 매칭사업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도의원들 하고 간담회를 자주 갖고 또 시의원들 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지면 도의 예산 또 시의예산 서로가 매칭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 담당관께서 그거를 철저히 같이 간담회를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33쪽.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양주시가 정말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대로 세우는지, 세우고 있는 겁니까? 지금?

○ 황영희 의원 뭐 연구원들이 얼만큼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역의 연구원 보다 지역의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실 중장기발전계획에 수립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천3동 학교부지를 6대 때 중장기발전계획에 그 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해서 여태까지 하다가 결국 뭐가 됐습니까? 행복주택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그래도 여기 지역에 매일 상주하다시피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의원님들이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나와 가지고 회천3동 주민들이 굉장히 안 좋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발전계획을 하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 하고 소통이 돼서 같이 얘기를 하면 필요한 중장기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시에서 중장기 발전계획 그냥 올려놓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33쪽에 보면 은현, 남면 종합발전 실행계획 연구용역 추진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 말씀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시의원들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소통을 해야지 은현, 남면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지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거고 또한 지금 용역 연구원들 얼마만큼 잘하시는지 몰라도 그 지역에 그래도 의원들이나 거기 단체장님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분들 하고도 서로 협의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의원님들이 감동365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한 번씩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동365 자체는 좋습니다. 너무 감동365를 하다보니까 이 단체가, 과연 그 단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전적으로 우리 시민이 다 감동365를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정말 자율적으로 감동365가 되어야지. 그냥 읍면동장들이 그렇게 감동365 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고 이런 것은 아마 감동365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역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동365를 한다는 자체는 좋지만 너무 시민들을 끌어들여서 하다보니까 감동365때문에 단체는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감동 365가 그 분들이 다 단체장님들이 거기 들어가 계시지만, 시민들이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시민들이 원하는 건 확실한 변화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 담당관께서는 다 좋으시다는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도 역으로 또 그렇게 하지 않은 의원들 계셔요. 왜냐하면 너무 감동365에 치우치다보니까 다른 단체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깐 감동365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자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읍면동에서 계속 그거를 뭐 하다못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라든가 걷기 대회라든가 전부다 감동365로 타이틀 걸고 하다 보니깐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율적으로 시민이 감동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전부다 타이틀이 다 감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 아까 보고에 보면 2회 추경에 예산추경까지 7천78억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정자립도 30.8% 재정자주도가 61.6% 인데 정말 우리가, 우리 양주시가 뭐 올해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넉넉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지 않으면 우리시가 쪼그라 들 수 있으니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시의원이 간담회를 자주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지금 뭐 승소는 31건, 일부 승소 6건, 패소... 패소는 어느 거를 어느 것이 패소가 됐습니까?

○ 황영희 의원 패소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산을 지출했어요?

○ 황영희 의원 어쨌든 이게 사실은 고문변호사도 4명씩이나 있고 한데 정말 우리시에서 사실 뭐 패소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 적으로 양주시 예산입니다. 고문변호사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패소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적으로 자료를 제가 쭉 어제 그제 계속 다 한번 읽어보니깐 정말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거 아까 부시장님한테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지만 우리 주요업무보고 계획하고 또 예산서하고 거의 뭐 일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판단할 때 이쪽에 도로과 예산을 쭉 훑어 보니까 제가 시정 질문도 했지만 과연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담당관께서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황영희 의원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제가 시정 질문 했지만 도로 쪽에 예산이 사실은 덕계-도하간 같은 경우는 3백70억, 80억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먼저 앞서고요. 어쨌든 본의원이 판단할 때 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주요업무계획과 12월 달의 예산심의서와 거의 일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획서에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6대 때도 보면 주요업무계획은 예산이 서 있는데 실제로 예산서에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주요 업무계획서와 예산서가 동일하도록 일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생소한 제목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물인터넷의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럼 교차로에다 설치하면,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시민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보로만 보는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그게 신호등 이런 게 고장이 나면 누가 신고 안 해도 자동으로 여기서 인지가 된다 그 얘기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럼 우리 시 전역에 다 하는 건가요?

○ 이희창 의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신호등이나 이런 게 고장 나고 이런 거 빨리 조치 하는 거 까지는 좋은데 지금 용역 다 줬을 거 아니야 그렇죠? 회사, 수리나 이런 거는...

○ 이희창 의원 아 수리...여긴 아직 용역은 안 줬는데, 기존에 신호등이 고장 나고 하면 고치는 업체가 별도로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이희창 의원 유지보수.

○ 이희창 의원 그랬을 때 여기서 그만큼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 개수가 많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또 여름철 같은 경우나 평상시에는 고장 잘 안 나잖아요. 그죠? 이게 고장 건수가 많아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하루에 그 정도면 많은 건가요? 이 시스템이 중요하다고하니까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그만큼 신호등이 고장 나서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그런 거 때문에 인지 못해서 그랬나 어떤 변화가, 얼마나 더 빨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이 시스템 설치하는 재원은 어느 정도나 소요되나요?

○ 이희창 의원 1억?

○ 이희창 의원 그래요. 유지보수 하는데 그 인력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 자주 발생 하는 것 같으면 생소하지 않았을 텐데 신호등이나 이런 게 자주 고장이 안 나는데 이런 걸로 도입을 해서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뭐 경찰관서나 주민들이나 신호등이 고장 나면 바로바로 먼저 본 사람들이 전부다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희창 의원 하여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한 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CCTV나 공원 같은 데 어린이 공원 같은 데 그런 거가 우리지역에는 어느 정도나 확보가 되어 있나요? 지금 공원 지정된 데 CCTV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 이희창 의원 어린이 공원 같은 데는 지금 뭐야, 필요한 숫자가 다 설치가 됐는지 아직도 많이 부족한지 방범은 어느 정도 경찰서에서도 얘기가 들어오는 거고

○ 이희창 의원 쨋든간 요청 들어오면 부족한 부분이 어느정도 되냐고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왜냐면 CCTV나 이런 게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고, 아동안전, 생활방범 여러 가지 선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수가 어느 정도인지 설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 까지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얘기죠. 근데 뭐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 현재, 현재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게 구체적으로 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설치 대수나 이런 거는 다 나와 있지만 지금 필요한 데가 어느 정도인데 설치가 몇 %가 됐는지 그런 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됐지만 그런 거 설치 시 설치장소 좀 명확하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해놓고 다시 또 민원에 의해서 또 번복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 좀 앞으로 철저하게 해줬으면 해요. 조치를 끝낸 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런 사례가, 불분명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좀 가려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우리 학교에 그 전에 보면 영상 CCTV있잖아요. 왜 그 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던데 그런 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학교에 횡단보도 보면 영상 CCTV있죠? 그거. 그런 것들이 그 전에 설치한 것들을 운영들 안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

○ 이희창 의원 그니까. 아니 여기서 보면 영상 이런 얘기가 나왔길래 내가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다니깐 그런 거를 어차피 다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정말 비싼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건데 주민들은 또 그런 게 안 되니깐 그런데다 또 ‘카메라 달아라 뭐 달아 달라’ 자꾸 요구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데 요구하는데 다 달아주면 재원 확보가 어렵잖아요. 기존에 기 나갔던 시설들이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운영이 되게끔 그런 것도 관리해야 될 거예요.

○ 이희창 의원 내용은 알죠? 어떤, 어떤 것 때문에 얘기하는지는 알죠? 내용은?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 이희창 의원 앞으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설치해놓고 관리 안 되는 부분들,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부분들, 학교나 이런데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영상 그거 나온 거는. 그런데 그게 관리 안 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시민들은 또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깐 또 뭐 속도 카메라 달아 달라 뭐 카메라 달아 달라 요구가 자꾸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또 하나는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시에서 정보화마을이 맹골 하고, 초록지기 하고, 천생연분 하고 보통 우리가 세 군데가 지원 나가고 있죠?

○ 이희창 의원 그걸 한 10년 가까이 지원하고 있죠? 2016년...2007년도부터 했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솔직히 그래요. 정보화마을로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이분들도 어느 정도 마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계속지원에 의지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계속 지원이 일정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 그러면은 또 반대급부가 또 생기거든요. 어느 것도 특별한 데만 지원이 들어가면 다른 분들의 어떤 연민이 생기니까 어느 정도 스스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때까지는 도와주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데를 또 발굴하든가 그래야지 우리 시에 정보화 마을이나 됐든 뭐가 됐든 관리 면에서 계속 가는 데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데도 발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 이희창 의원 그래서 좀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관광마을이 됐든 뭐가 됐든 자꾸 농촌에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조건이 되는 그런 마을들을 또 새로이 발굴하고 또 지원하고 해야지 계속 한번 해놓고 거기에, 3군데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관리가, 왜냐면 마을에 대한 신규 사업 같은 거 전혀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쪽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 이희창 의원 시골지역이 전부다 편안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신규 발굴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도, 10년씩 이렇게 됐으면 어느 정도 노하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나면 또 신규마을도 선정을 해서 골고루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예, 박경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55페이지 언론소통시정홍보라고 돼있는데요. 언론하고 소통을 잘 하시는지, 시정 홍보는 잘 되고 있는지 저희 전광판 있잖아요. 그런데 전광판에 저희가 시정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전광판에 행사한 정보를 시민에게 많이 알리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지 않나,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요. 본인이 전광판 나오신 분들은 좋아하는데 저희가 좀 그거를 저희 양주시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희 회암사지도 있고, 장욱진미술관도 있고 이런 등등의 박물관도 있고 이러는데 너무 행사 위주의 그런 홍보만 되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본 의원은 전광판에 홍보하는 거를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저희 홍보가 하드웨어만 있지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시의원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행사 진행하는 거는 맨날 보여주면서 양주시를 진짜 회암사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장욱진미술관 그리고 저희 회암사지에 또 나옹선사나 뭐 그런 분들의 그런 것도 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서 해 주시면 3번 국도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홍보가 될 듯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약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시정홍보도 좋고 언론 소통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괴고요. 다음은 59페이지에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추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나왔듯이 유니버셜 컬러하고 셉테드의 관점을 두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그 학교의 특색을 살려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양주시의 인도가 빨간색, 파란색 보도블럭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하듯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학교에도 컬러풀하게 색칠만 한다고 해서 학교가 돋보이고 그 학교의 범죄가 예방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심도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담당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본의원도 생각하기에 이게 색체 그러니까 컬러에 대한 테라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많이 유용할 것 같은데 이걸 잘 이용하면 셉테드 구역을 정하지 않아도 학생들에게 많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62페이지에 감동양주 실현을 위한 사회 안전망구축, 아까 존경하는 이희창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신규 CCTV를 50개소 41만화소 저화질 카메라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방범용이 1천7백3개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능개선을 하시는 건가요? 성능개선비가 지금 10억이 잡혀있거든요?

○ 박경수 의원 담당관님, 여기에 사업비가 지금 23억 2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 박경수 의원 근데 신규 설치에 10억, 성능 개선에 10억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방범카메라가 1천7백3개가 돼있거든요. 그게 그 화소가 개선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신규만 설치를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박경수 의원 본의원이 알기에는 1백만원 짜리는 화질이 떨어져서 식별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소 4백만원 정도는 들어야지 이게 뭐 41만화소 400만화소 정도는 돼야지 이게 보인다고 했었거든요?

○ 박경수 의원 200만 화소에요?

○ 박경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보면 이게 화질이 좋지 않아서 뭐 식별이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CCTV 성능개선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화질이 좀 있는 걸로 해서 10대를 하든 20대를 하든 화질이 좋은 걸로 해서 이거를 판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경수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디어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미디어정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황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예, 황영희입니다. 시정 질문 때 읍면동에 TV 나오냐고 질의한 적 있었죠?

○ 황영희 의원 지금 나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확인을...시정 질문 때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안 되고 있죠?

○ 황영희 의원 그럼 되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다고 그러면 어디냐고 질문했을 때 답변을 주셔야지요. 어딘데 그걸 잘 모르시면 의원님이 질문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확인은 시정 질문 때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한테 보고도 안하고 보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의하고 하면 말씀을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변명하시지 마시고요. 인정을 해야지요. 본의원이 지금 저기 확인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아! 정말. 바로 조치는 저번에도 본의원이 시정 질문 때 질문했을 때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때 바로 조치를 하셨어야지요. 의원이 얘기하면 그냥 엉뚱 엉뚱 넘어가는 겁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시장님 그게 맞습니까? 의원이 시정 질문 때 그렇게 질문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조치안하고 확인도 제대로 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의원들이 그러면 이거 주요업무보고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면? 의원님들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양주시가 잘되라고 주요 업무보고 받고 또 문제점 있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뭐 니네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요업무보고 뭐 하러 받습니까?

안 받는 게 낫지요.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현장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부해서 오늘 질의하고 서로 잘되자고 하는 겁니다. 뭐 이거를 우리가 질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를 좀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서로 공조하면서 소통하면서 화합하면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12월 달에 본예산 세워서 내년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지 아닙니까? 그럼 지역마다 사업하는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것을 해달라는 데 있고 이것 좀 도와달라는 데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가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질의하고 하는 것은 시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거를 조치도 안하고 있으면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셋톱박스로 설치해 있죠?

○ 황영희 의원 인터넷으로 볼 수 있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TV는 안 나오지요?

○ 황영희 의원 셋톱박스를 켜도 인터넷에서 밖에 안 나오고 TV에는 안 나온답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셋톱박스 설치했잖아요. 근데 인터넷으로는 볼 수 있데요. 근데 저렇게 TV는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니깐 말씀 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자꾸만 변명하고 계시네, 계속? 그럼 정회하고 확인하러가요? 그럴까요?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거지 자꾸만 변명을 해요. 아니 의원들은 괜히 확인합니까? 정회하고 확인하러갑니까? 11개 읍면동 다요? 부시장님 그렇게 할까요? 변명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것은 시정하겠다 그러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건데 답답합니다. 책자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51쪽, 봉우근린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뭐 농구골대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도 우범지역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전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억5천 들여서 법무부하고 시 예산 들여서 하기는 잘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한번 다시 한 번 가보시고요. 잘못된 부분은 따로 말씀 안 드리니깐 저녁에 가보셔서 확인 좀 다시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61쪽, U-CITY에 관계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료는 봤지만 U-CITY가 주택과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지금 우리 미디어정보담당관도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알지 않겠습니까? 진행사항은 잘 모르세요?

○ 황영희 의원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 황영희 의원 경찰서하고 우리 주택과라든가 집행부하고 서로 협의는 잘 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우리 모니터링이 있죠?

○ 황영희 의원 지금 그분들 하고 계세요?

○ 황영희 의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걱정은 됩니다. 지금 그럼 아직까지도 쉽게 얘기해서 사용승인은, 허가는 아직 안 났죠? 아직 서로 협의하면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 아까 뭐 절차는 밟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아직까지도 허가는 나지 않았죠?

○ 황영희 의원 사실은 주택과에서 말씀드려야 되고 미디어담당관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정 질문 때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 50억을 받아가지고 2014년, 2015, 2016년도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올 해 절차를 밟아서 허가까지, ‘여태까지 3년 동안 2013년도는 빼더라도 3년 동안 과연 뭘 했을까?’ 그러니까 양주시가 아무리 방범CCTV를 하면 뭘 합니까? 그런 종합관제센터에서 다 CCTV를 보면서 우리 양주시의 우범지역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내년되면 우리 양주시가 특히 회천4동만 해도 2만5000인구가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허가하나 못 내고 3년 동안 과연 뭘 했을까? 사실 의원으로서 진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안전망 구축할 때 성능개선사업에 박경수 의원이 10억 얘기를 하셨는데, 3~4억 얘기를 또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처음에 주요 업무 보고 받을 때 부시장님도 말씀드렸는데 설마 그러니 우리 업무보고책자 하고 예산서 하고 비슷하게 맞느냐고 물었더니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담당관께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됐든 방범CCTV가 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쭉 보면 아까 양주시에 방범CCTV가 1703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예산을 쭉 설치현황을 보니까 어느 날은 2013년도에는 28억이나 소요가 됐고 2014,15년은 1억, 2억, 2억2천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14억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22억, 23억 사실 이게 들쭉날쭉 하니까 예산이라는 게 많이 세울 수도 있고, 조금 세울 수도 있지만 너무 금액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양주시가 타 지역보다는 CCTV가 많이 설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이 필요한 사업들. 특히 이걸 하시면서 아마 의원님들이 어디 지역마다 다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CCTV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꼭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이 필요한 CCTV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하는 건 좋지만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전적으로 그 지역이 CCTV가 필요하다 그러면 경찰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데에다가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 모르겠습니다. 현 소장님하고 전 소장님 전 소장님께서 의장할 때 알겠다 그랬는데 또 홀딱 변했으니까 소장님이 CCTV담당 과장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하고 협의를 잘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업은 시민이 원하는데다가 해달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니까 경찰서하고 집행부하고 협의 잘 하셔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데다 설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양주시를 대한민국에 내놓는다면 뭘로 내놓습니까? 어떻게 표현해서 양주시를 홍보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중점으로 해서, 뭘 중점으로 해서?

○ 홍성표 의원 문화 쪽으로 해서 홍보하는 게 뭐가 있죠? 아 양주 그러면 먼저 담당관께서는 송추계곡을 얘기하셔서 돈도 많이 들여서 송추계곡을 만드셨는데. 지금 담당관님은 양주 그러면, 아 양주? 뭐 문화에...뭐에 대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양주시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어떤 걸로 홍보를 하셨는지?

○ 홍성표 의원 문화재요?

○ 홍성표 의원 그래서 그거는 공부 좀 많이 하셨나요? 2016년도에? 2015년도하고. 본의원이 보기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엉뚱한 쪽으로 많이 나간 것 같고요. 우리 문화로 따지면 양주가 사실 아주 큰 고장입니다. 뭐 지금도 현존해 있는 무궁화 청백리 청렴도로 자랑한 우리 양주에 한 8분이 계십니다. 작은 양주가 아닙니다. 양주에만 있는 묘지만 해도 영근리, 청백리 해서 8분이 있고, 양주에 큰 게 많은데 여태까지 양주 그러면 발굴 못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쪽으로 자꾸만 홍보를 어디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양주로 해서 알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양주에서 일어나는 현실만 알리는 겁니까? 양주 하면 어디 뜻을 가지고 알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작년에 여러 군데에 뭐 방송에 낸다 그러고 전철 이런 데다 버스 승강장 같은데 낸다고 그랬는데 다들 내서 효능이 있었어요?

○ 홍성표 의원 혹시 우리 양주시의 게시판에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양주시에 바란다’ 아니면 뭐 ‘칭찬합시다’ 광고를 해서 우리시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 한마디 있습니까?

홍보 좀 다채롭게,

○ 홍성표 의원 진짜 시민들이 지금 아파트에 가면 양주 그냥 살다가가는 데지 이럽니다. 양주하면 아! 문화, 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했던 역사적인 문화적인 고을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시민이 아무도 모르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이게 그 만큼 홍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진짜 감동을 줄 수 있는 양주시를 홍보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우리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교통 안전망 구축. 이거 우리 국내 최초의 사업으로 양주시에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 홍성표 의원 근데 우리가 꼭 이거 돈 주고 해야 됩니까?

○ 홍성표 의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담당관님. 본 의원 얘기는, 생각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맨 밑에 줄 보십시오. 문제점 및 대책. 철저한 기술검증을 통해 최초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양주시에서 굳이 시범사업을 양주시에 와서 할 필요가 있나요? 돈까지 줘가면서? 한 푼이라도 이걸? 그분들은 양주시에 설치했다는 것만 해도 큰 겁니다. 이런 것 좀 한번 봐주시고. 우리 사회안전망구축입니다. 지금 CCTV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다 경찰서에서 관리 운영하나요?

○ 홍성표 의원 그럼 이거를 지금 현장에서 체포하는 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범죄자를 잡을 적에 쓰는 데가 많습니까?

○ 홍성표 의원 아니 어떻게 답변을 못하세요. 안 가보셨어요?

○ 홍성표 의원 현장에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증거용으로 쓸 수 있느냐

○ 홍성표 의원 그래요? 얼마 전에 덕정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 난 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 홍성표 의원 그거 모르시잖아요. 여기 경찰서에서는 한분이라도 아실까요? CCTV 보고 계신 분들? 자 CCTV 설치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CCTV 종류가 몇 가지가 될 것 같아요?

○ 홍성표 의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U-CITY 옥정 짓는 것 때문에 여러 군데 다녀보셨다고 했죠?

○ 홍성표 의원 자, CCTV 종류가 다른 지역은 어떤 종류가 대체적으로 많이 쓰나요? 우리 꺼랑 똑같은 거 씁니까? 아니면 소리가 난다든가 그러면 불이 번쩍번쩍 해서 거기를 보고 있는 모니터 요원이 그 쪽을 자동으로 비춰주게 한다거나 그런 시스템 보셨지요?

○ 홍성표 의원 우리시에 그런 시스템 있습니까? 이게 화소가 뭐 얼만큼의 화소가 높여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자체 내에 부품만 교체해도 될 수 있는 기술이 많고요. 여러 종류의 CCTV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필요할 적에 적시적소에 그걸 봐주는 모니터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그런 식으로 안가요. 지금 한참 뒤처진 시스템으로 CCTV가 정착이 돼 가는 거예요. 담당관님도 오산시 가고 그랬었으면 왜 소리 나고 그러면 괴성 들리고 그러면 그 CCTV에서 번쩍번쩍하고 모니터 그쪽에서도 한 쪽에서 번쩍번쩍 되면 거기를 딱 쳐다보고 하잖아요. 왜 자꾸만 엉뚱한 CCTV 답니까? 방범용을. 우리 그런 CCTV 장착하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그렇지요. 무슨 큰소리가 난다든가 그러면 거기를 주위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CCTV를 장착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비춰만 주는 CCTV를 장착 하는 건지?

○ 홍성표 의원 그렇잖아요. 왜 똑같은 돈 주면서 더 저렴하고 더 실용성 있는 CCTV 가 많은데 왜 우리는 비춰만 주는 CCTV를 설치합니까?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에도 좀 더 안전하고 진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더 좋은, 질 좋은 CCTV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참 이게 의회에서 이만큼 우리 미디어정보담당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참, 제일 중요한 거는 홍보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지만 어떤 전자에도 본의원이 얘기했던 소식지 발간 같은 경우에 부수를 줄이고 온라인이나 영상홍보의 확대 보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홍보내용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내용을 수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전광판이나 도로 홍보 이정표 정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57쪽에 보시면 시청 5개 전광판 개선. 사실 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떻게 생길 것인지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도로 홍보 이정표 정비, 뭘 해서 이렇게 이정표 정비를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할 건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홈페이지 개편사업이 있더라고요. 약 한 3천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신다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2011년에도 6천3백5십만원 들여서 모바일 홈페이지 신규구축도 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 개편, 콘텐츠 기능 개선을 하고 2013년도에 4천6백5십만원을 들여서 대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하고 회암사지 박물관 신규 구축하고 재정운영홈페이지 신규구축 2013년도 10월에 장욱진 미술관 신규 구축하고 15년도 1월에는 또 다시 부분 개편해서 관광지 홈페이지 및 기능보강 디자인개편을 했어요. 그죠?

○ 정덕영 의원 여기 참고 자료 주신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내년도에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 어떤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이거를 관리는 어디서 하죠?

○ 정덕영 의원 비용이 1년에 6천만원 들어간다고 했죠?

○ 정덕영 의원 어디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하시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니까 다년간 계속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사용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뭘 해서 별도의 예산을 성립하지 않고는 못하는 건가요? 자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관리하면서, 일반적으로 규모가 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부분도 다 하던데 우리 직원들 중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저게 안 됩니까?

○ 정덕영 의원 아니 이거는 관리유지비용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해 주신 거고 저는 신규로 3천5백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예산을 투여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아니 뭐 알고 있습니다. 개편을 하기 위한 예산이 수반된다라고 표현 해놓으신 건데요.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직원들이 해서 할 수 없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하여튼 뭐 전체 의원님들을 저기 할 순 없겠지만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지적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홍보방법에 대한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의회에서도 지금 답변해 주신 게 기초 토대가 돼서 예산을 편성할건지 안 할 건지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홍보 방법을 개선하고 양주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정덕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박길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광장에 헌혈캠페인들을 하고 있는 데를 잠깐 둘러보니까 양주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건강하신 분들이 너무 많네요.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이 한 10여분 계세요. 건강하지 못하면 헌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다행이도 양주시 공직자여러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뭐 자료 읽기 전에 감동365운동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주관 하시죠?

○ 안종섭 의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도시브랜드가 어떻게 쓰여져 있었죠? 로고로 책자나 각종 자료에 표시돼 있었는데 도시브랜드를 뭘로 표시 했어요?

○ 안종섭 의원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는 거죠?

○ 안종섭 의원 근데 본의원이 계속 우리 예산서나 우리 조례 관련돼서 자료 올라올 때 전부 그거는 없고 감동양주로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어떤 뜻이 있나요?

○ 안종섭 의원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그런 자료의 책자에도 지금 많이 표기가 되고 하물며 도로표지판 특히 문화재 유적지나 이런 표지판에 그게 감동365로 표시가 돼 가고 있어요. 그거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 안종섭 의원 전 시간에 기획예산담당관 때도 질의를 드렸어요. 이 부분이 물론 국장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각 실과소에서 그냥 감동365 모든 걸 감동365 표방을 하다보니까 지금 업무적으로도 본의원도 주변을 다니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양주시 도시브랜드를 달리 쓰려고 한다. 이거 뭐 거의 10년 전에 브랜드를 해서 뭐 이렇게 지금 시장님이 표방하는 거는 감동365에서 어떤 그런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이 도로안내판이나 그런 데까지 쓰여지는 걸 보면 이거는 무엇인가 방향 설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안종섭 의원 예, 뭐 그렇게 받아들이겠고요. 국장님 혹여 이제 뭐 행사가 많습니다. 사회단체에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행사 때나 이럴 때 물론 좋습니다. 본 연의 도시브랜드가 있고 한데 그렇게만 쓰여지다 보니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왕에 지금 아까 말씀드리면 온갖 자료에 이렇게 올라오는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우리 ‘시장 좀 만납시다’ 운영 보면 짝수 달 금요일, 넷째 주 금요일에 하시고요. 경로당이나 기업체 찾아가는 시장, 만나는 그런 일정이 있는데 이거 물론 시장님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민원처리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요즘 또 동장님들도 찾아가는 동장실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데 가시면 어떤 의견을 받으실까요?

○ 안종섭 의원 예. 현장형 민의를 살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지역마다 통장이 있고 저희도 지역에 나가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민원도 받고 하지만 사실 이러다보니깐 모든 민원을 중간 단계가 없어요. 앞으로는 시장, 의원 그럼 뭐 통장들 역할이 뭐고 동장들 역할이 뭐겠습니까? 시장님이 다 나가서 하시는 건 좋은데 모든 걸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에 행정 일이 그렇잖아요. 어떤 민원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행정 되어야 되는데 위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앞으로 보세요. 본인의, 본의원이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거는 좀 중요사항, 전에 광사동에 왔을 때 군 탄약고 관련해서 오셨을 때 참 좋게 받아드렸습니다. 그런 큰 사안, 그런 부분은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같이 하실 부분 그런 부분은 꼭 다니셔서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아니면 경로당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주요 사안이겠지요. 본인은 나름대로 민원을 올리시는 분들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생활이자 습관화가 되면 앞으로 행정 하시는데 큰 문제가 있다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 안종섭 의원 방법의 차이인데요. 사실 시장님도 업무 보시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매일 찾아오시는 민원인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해서 지역에 다니시면서 좋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조그만 민원까지 다 챙기시다보니깐 중간에 일할 수 있는 뭐 통장님 통해서하겠어요? 뭐 이젠 앞으로는 시장님 말씀이면 다 되죠. 이런 생각을 갖는 시민의,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본 의원이 짧은 소견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시장님한테 직언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여러 의견을 들어서 조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안종섭 의원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 그 중에 한 가지, 사랑의 김장 담그기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김장 담그기 하고 올해 김장 담그기 하고 차이가 어떤 점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 안종섭 의원 그런 부분, 읍면에서 개중에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읍면동에 복지 관련 팀이 있고 주민자치나 부녀회에서 김장을 해도 본인들이 임의대로 갖다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중복 지원 되지 않게 그렇게 해 왔고요. 어떤 지역의 예를 들었을 때 사실 마을공동체에요. 지금 이번에 우리 양주시에서 김장을 했을 때 기 지역에서 하던데 사실 일부 지역에서는 한 백 여명이 참석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 시에서 하다 보니깐 그분들 편하지요. 당장은 시에서 다 줘서 한다고 편한데 그럼 차후에 우리가 얘기하는지역공동체는 무엇이고 주민자치는 무엇입니까? 이게 시에서 본 의원 알기에도 시에서 전화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시작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내년에 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봐’ 그럼 이게 되겠어요? 마을, 어렵지만 각 단체에서 추진해오던 것을 다시 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까 국장님 말씀 해 주신대로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걸 떠나서 심도 있게 했다고 하면 본의원만 우려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들어 보면 이건 아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뺏어왔다 하는 의견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종섭 의원 국장님, 자원봉사센터에서 처음에 기획을 한 거예요? 총무과에서 기획을 한거예요?

○ 안종섭 의원 기획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안을 낸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가 총무과에서 다 관련 있는 부서긴 하지만 총무과 부서에서 읍면동에 전화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지요?

○ 안종섭 의원 국장님.

○ 안종섭 의원 국장님이야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효율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본의원이 아까도 ‘시장님 만납시다.’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게 두세요. 지역공동체 무엇인지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은 따져보신다면 지금 행정은 위에서 전부 지시하는 그런 형태로 가요. 그런 게 감동365를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전대 시간에 몇 몇 의원님들도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표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되면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더라. 감동 주는 게 무엇입니까? 뭐 표방을 한다고 감동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하고 시장님이 잘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책자고 모든게 감동으로 하니깐 이게 무슨 감동? 결국은 감동을 위해서 하겠지만 이건 좀 잘못 됐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종섭 의원 시장님이 되시고 초창기 첫 연도인데 이렇게 좀 진행 과정을 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하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고 여러 부분에 의견도 있고 잘 되라고 우리 양주시민이 진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잘 좀 감안을 하셔갖고 이렇게 시장님이 행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 말씀드렸습니다.

○ 안종섭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예, 황영희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종섭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동양주. 시장님 좀 만납시다.’ 사실 처음 아마 제가 6대의원을 하면서 처음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시장님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시민들께서 시장님을 한 번 만나보려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시장님께서 아마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게 양주시가 잘되라고 서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약간의 읍면동장님들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또 의원님들이 볼 때 시장님이 가셔서 시민들이 만나 뵈면 예산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예산들. 그러면 시장님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본 의원이 기획예산국과장한테도 아까 말씀 드리려다가 사실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아마 읍면동장님들이 시민들한테 듣는 게 사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안종섭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말씀하면 시장님이 거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종섭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101쪽이요. 주민자치역량 실현인데 예산액이 한 5억 정도 선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11개 읍면동에서 예산을 골고루 배분을 안 하죠?

○ 황영희 의원 배분 기준이 뭡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부스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적으면 더 많이 지원합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많으면 더 많이 주고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지금 양주2동이나 회천2동이나 백석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2천7백만원은 어디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거기는 부스가 적다면요? 양주1동이나 회천1동은 부스가 적은데 지원액이 많다? 그건 안 맞잖아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니까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거기는 양주2동, 백석이나 회천2동은 부수가 많으니까 수입이 많으니까 적게 지원을 해 주고 그죠?

○ 황영희 의원 양주1동이나 회천1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고 수입이 적으니까 많이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 황영희 의원 그럼 최고가 3천만원 입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럼 적은 사람이 2천7백,

○ 황영희 의원 그럼 그렇게 되면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 황영희 의원 3억4천6백이요? 나머지는 1억6천은 다른 사업을 하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가 11개 읍면동이 자료에 보니까 3억9천만원정도 되네요? 맞죠?

○ 황영희 의원 그니까 3억9천만원이 넘은...여기 3억9천으로 돼있어요. 그 계산 따지면은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정말 내실 있게 집행부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이성호 시장님께서 당선되고 나서 대대적인 인사발령을 낸 것 같습니다. 맞죠?

○ 황영희 의원 근데 이제 시장님이 대규모 발령을 내시고 근자에 몇몇 인사를 했죠?

○ 황영희 의원 근데 전대 6대 때도 전보제한을 계속 안 지키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도 또 전보제한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역에 나가면요. 불과 몇 개월, 한 3개월 있다가 인사발령을 내면 도대체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결국은 시장님에 대해 좋은 소리 안 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3개월, 4개월 있다가 인사발령을 내면 동장님이 알만하면 그런 상황이 나타나요. 또 마찬가지예요. 팀장도 똑같습니다. 팀장도 한 3개월 있다가 발령 냅니다. 이게 우리 양주시에 어떻게 보면 전보제한을 안 지키게 되니까 전시장님이나 현시장님이나 똑같다는 얘기를 들어요. 본의원이 판단할 때 앞으로 얼마나 서로가 시장님이 얼마나 저거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꼭 좀 지켜줘야 지역에 가서라도 여기 우리 지역구 세 의원이 계시지만 싫은 소리 안 듣습니다. 그런 것을 전보제한을 잘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 황영희 의원 105쪽에 보면 인사 관련 소통강화가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상시공개를 한다고 자료에 있는데 그렇게 상시공개 합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올해도 공개 그니까, 본인이 볼 때가 있죠?

○ 황영희 의원 그러고 나서 안보여주죠?

○ 황영희 의원 근데 이렇게 상시 공개한다는 자체는 말하자면 안 맞는 거죠.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뭐...뭐 이렇게 소통강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거죠?

○ 황영희 의원 110쪽이요,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금 건물을 거의 다 지은 것 같은데 내년도 우리 정원이 지금 인원 89명이 되어 있는데 89명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우리가 전에 만약에 이거를, 직장어린이집을 우리가 시에 운영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페널티 1억씩 받는 거 얘기했었죠?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예산이 만만지 않은데 차라리 페널티 맞고하는 게 외려 낫지 않나 생각이 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시장님이, 전 시장님께서는 “페널티를 맞더라도 안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건물을 잘 지었으니깐 지금 이제 와서 하지 말라 할 사항은 아니니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119쪽, 공유재산효율적인 관리운영.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운영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 황영희 의원 잘...본의원이 볼 때 그렇게 잘되는 것 같지 않으니깐 내년도에는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하나만 더 뭐 그만하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니깐 우리 수의계약 같은 것도 계약업무 많이 하죠? 그거 잘되는 것 같아요?

○ 황영희 의원 근데 이제 과에서 계약하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계약시간이. 그 이유가 뭘까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과에서 계약 팀으로 넘기잖아요. 넘기면 그 기간이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인원을 더 배치하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계약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겁니다. 수의계약이 됐든 일반 입찰이 됐든 기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깐 차라리 인원을 더 배치해서 빠르게 계약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140쪽, 어린이 급식관리자 지원센터운영. 이거 잘되고 있어요?

○ 황영희 의원 근데 이제 본의원이 볼 때 급식관리 지원센터 서정대에서 위탁관리 하지만 쭉 보면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좀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142쪽, 안전한 식품관리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거 잘 관리하고 계세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쯤 다니시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2시부터 몇 시까지 활동을 해요?

○ 황영희 의원 아니 2시부터가 아니라 4시부터 5시까지예요? 2시부터 5시까지예요?

○ 황영희 의원 아마 우리 의원님들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한번도.

○ 황영희 의원 잘 하고 있어요?

○ 황영희 의원 어쨌든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박경수 의원입니다. 101페이지 주민자치의 역량 실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를 한 지가 언제 시작했지요? 과장님, 국장님?

○ 박경수 의원 본의원이 알기에는 98년에도 했는데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프로그램 관리하고 그런 부분만 있지 주민자치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또 예산은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를 했는지 시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성과보고회가 없어요. 그냥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만 있지 성과보고회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주민자치도 운영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니면서 프로그램 비를 내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가 돼서 얼마 정도를 쓰고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그런 성과보고회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경수 의원 주민자치를 잘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런 사소한 부분 때문에 또는 주민자치를 들어가려고 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부분도 컴퓨터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고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불만사항을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해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안종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장김치를, 김장 나눔 행사를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예. 국장님께서 업무를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저도 주민자치를 해봐왔지만 배추를 심어서 무도 심고해서 주민스스로가 지역의 불우한 노인 분들 또 뭐 한 부모 가정에 또 소년소녀가장에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만 고걸 하면 되는데 이게 지역에서 잘 하고 계신 분들까지도 수직적으로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수평적으로 하던 걸 수직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쪼끔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조치를 취해서 꼭 나눠드릴 수 없는 부분에 그 부분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민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건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123페이지에 지능형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칭찬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고지서를 다른 지역에서는 진작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에서도 행해지던 걸 우리시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37페이지에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화된 장비교체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려고 이 시스템구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타 시에 가보니까 이게 주말이나 노인 분들은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컴퓨터에서 뽑으면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걸 밖에다가 설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제고해서 주말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밖에서 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경수 의원 그런데 그걸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지, 주택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 이걸 떼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읍면동에 가서 갑자기 뗄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에 있어서 저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전거 세우는 데 거기에 포장대 있는데 그 안에 제가 호원동에를 가보니까 그 안에 있어가지고 주택청약마감시간 때에 이걸 떼니까 굉장히 불편이 해소가 되고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안전한 덕정역이나 양주역에 있으면 더욱 좋은데 그게 홍보부족으로 시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박경수 의원 예. 139페이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추친 이것도 칭찬을 해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한번 사망 시 이게 신고만 하면 다른 금융이나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자동차, 토지 이런 걸 원스톱으로 하는 거 맞죠?

○ 박경수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는데요, 저희도 이런 부분을 최초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이런 좋은 기획안이 있으면 빨리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셔서 의장이 한 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일일면장 하시는 부분 답변 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답변하셨죠?

○ 의장 박길서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 의장 박길서 우리 행정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행정조직.

○ 의장 박길서 아니 그니까 체계적으로 얘기해보세요. 행정조직이 어떻게 돼 있어요?

○ 의장 박길서 아니 시장, 국장, 과장 읍면동 이렇게 있죠. 체계가. 그 밑에 통반장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일선업무 행정조직이 어떻게 돼있어요? 제가 금방 말씀 드린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우리 조직도요.

○ 의장 박길서 그렇게, 맞죠? 근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읍면동장을 나가야 된다, 맞아요?

○ 의장 박길서 금방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뭘 또,

○ 의장 박길서 아니 시민의 의견을 듣기는 읍면동장이 들어야지.

○ 의장 박길서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 의장 박길서 아니 근본적인 걸 잘못됐다, 잘 됐다를 따지기 이 전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다 주셨잖아요. 존경하는 안종섭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우리 황영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이 부분이 월권 아닌 월권행위가 된다.

○ 의장 박길서 아니죠. 자, 보세요. 존경하는 안종섭 의원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절차가 읍면동에서 바로 시장으로. 아니에요?

○ 의장 박길서 아니, 그니까 말씀을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 의장 박길서 예.

○ 의장 박길서 국장님. 물론 좋아요. 지금 시장님의 의도도 좋고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계통이 있는 거예요, 계통이. 통반장은 읍면동으로, 읍면동장은 실과소로, 실과소장은 국장으로, 국과장은 시장으로 이렇게 보고체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의장 박길서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체계가.

○ 의장 박길서 아니 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나는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심히 걱정스러워서 자칫 잘못하다보면 시장님이 업무포화상태가 걸려서 업무를 못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의장 박길서 동네 마을 안길 고치는 것도 시장한테 바로 얘기하고 큰 사업얘기도 바로 얘기를 하고 이러다보면 수직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시장으로부터 하달되는 명령만 받으면 되는 거야 읍면동장까지도. 그럼 읍면동장이 기능이 없는 거지. 팀장 하나씩만 내보내면 되지 읍면동장이 뭐하러 필요해. 사무관씩이나 공직생활 20년 이상 씩이나 한 사람들이, 고급인력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 의장 박길서 시장님실이 과부화 걸릴까봐 그런다니까요.

○ 의장 박길서 업무 과부화가 걸릴까봐.

○ 의장 박길서 국과장님들이 잘 보좌하셔서 시장님 업부 부하상태에 걸리지 않도록 잘 보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위해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