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도시환경사업소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는 도시주택국, 도시환경사업소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제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67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주택 국장이 장기 재직 휴가 중으로 금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국 주무과장인 도시계획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성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삭감이 됐네요. 3.82%, 그렇지요?

○ 황영희 위원 삭감, 그러니깐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도로가 좀 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런 사업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위원 도시주택국 신규 사업들 있죠?

○ 황영희 위원 신규 사업이 어느 정도 돼요?

○ 황영희 위원 아니, 이제 주요업무보고하고 또 일반 주요업무보고 책자하고 예산서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예산서에 오른 신규 사업을 질의한 내용이고요. 그런 것 좀 파악을 해서 엊그제께도 말씀 드렸지만 최소한 신규 사업은 소속 과장님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예산액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들이 보니까 그걸 잘 숙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 신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 신규사업을 2천만원 이상, 77개나 신규 사업을 만드셨는데, 사실 신규 사업이 과연 시민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신규 사업을 어느 정도 아시고 예산액을 어느 정도 아셔야 의회입장에서는 예산이 돌아가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건데 그런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72쪽. 본위원이 6대부터 옥정지구 U-city에 관계해서 굉장히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그게 2018년도가 준공목표입니까?

○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U-city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야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3년도 12월 달에 50억원을 예산을 받고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동안 이제 와서 계약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 지금 내년도에 옥정지구가 인구가 한 2만5천명 됩니다. 그러나 U-city는 양주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양주시가 양주경찰서에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대형 사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일반 소형 사고들은 좀 있는데 종합관제센터가 생기면 양주시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시에서는 예산이 LH에서 250억원 주는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가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본위원이 판단할 때 내년도 예산에 100억원을 세웠는데 그럼 후 년도에, 만약에 이게 본위원이 판단할 때 내년도에는 이게 준공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후 년도에 몇 월 정도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과장님,

○ 황영희 위원 과장님, 그런 절차상 말씀하시면 2014년, 2015년도에는 뭘 하셨어요? 절차를 따지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위원은 더 속으로 질문을 하러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게 본위원이 판단했잖아요.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동안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편안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실행을 못 했고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도에도 행감 때나 예산 때나 업무보고 할 때 계속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태 방관하고 있다가 절차상으로 얘기를 하면 3년 동안 이런 승인자체를 못 받았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편안하게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 와서 왜 여태까지 못 했느냐. 그거 질타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사항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250억원인데 38억5천만원 추경 때 세웠고 내년도에 100억원을 세우면 예를 들어서, 그래도 100억원이 또 모자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금 내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100억원은 올 추경 때나, 내년 추경 때나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서 태워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왜 본위원이 100억원만 세웠느냐, 그걸 질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 후년, 아니면 내년 말에 준공목표로 간다고 했는데 뭐,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후년도 상반기까지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거를 최소한 150억원 정도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100억원을 태워도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후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한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 추경 때 예산을 태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년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산을 계속 못 세우시면 정말 그때서는 심한 질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473쪽에 중간부분에 남면취약지역 경관개선 사업 있죠?

○ 황영희 위원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남면에 중점적으로 어디? 어디다 중점적으로,

○ 황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경관이 2억5천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신산리 부근에는 시장님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 있으시면 몰라도 도로포장이나 그 보도블록, 지금 판단할 때 거의 끝마친 상태입니다. 김경수 과장님도 계시지만 신산리 그 쪽 도로는 전부 다 확포장, 아니 보니까 포장을 사업을 다 했어요. 그런데 경관이 참 중요한 건데 뭐 이건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황영희 위원 475쪽 장기미집행도로 이거 예산이 뭐 전년대비 5천만원정도 늘은 것 같은데 과연 이거 5천만원정도 늘은 거가지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보상하면 그만인데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장기미집행 신청 해 가지고 보상 못한 게 꽤있지요?

○ 황영희 위원 한 40개, 50개 정도 됩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니깐 이런 것들도 그분들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쓰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줘야 되는데 예산액이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한가. 만약에 이 정도면 몇 건이나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 황영희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들 우리시에서 올해 추진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도에 올라간 사업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언제 쯤, 시에서 하는 것은 다 결정이 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도에서 하는 부분 그거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황영희 위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네요.

○ 황영희 위원 사실은 그게 11월 달쯤 결정이 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도 상반기면 6월까지 간다는 얘기네요?

○ 황영희 위원 굉장히 시민들이 뭐 결정 난 것은 시장님이 한 사업은 결정 났지만 도지사가 결정사항을 시민들이 굉장히 12월 말까지 우리 위원들은 12월말까지 결정 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 되다보니깐 시민들이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12월 달까지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럼 내년도 상반기에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답변을 줘야 되겠네요?

○ 황영희 위원 그 말씀은 다 하죠. 추진 여태까지 안 되니깐 말씀드리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12월말에는 결정 나지 않겠냐.’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 그렇게, 본위원도 말씀 드린 게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어제 우리 동달근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상반기 3월 달이면 결정 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답변은 어쨌든 올해는 뭐 글쎄 바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 하다보니깐 늦었다는 말씀을 드려야하는 거고 또한 시민들한테 질문 받으면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계획이 다 바뀌니깐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시민들이나 그게 어떻게 결정이 나야 재산상에 이익이 발생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도지사 결정사항이지만 또 심사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양주시 거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사실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남방동 새뜰 사업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 안종섭 위원 내년도까지, 후년 2018년도까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가고 있나요?

○ 안종섭 위원 주민 간이요? 주민 간에?

○ 안종섭 위원 그러게요. 이웃 간에 비교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뭐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율하시고, 거기 총괄 코디도 계시잖아요?

○ 안종섭 위원 마을활동가를 통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소방도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매입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 안종섭 위원 그러게요. 우리가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8미터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나중에 주차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시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하더라도 계획대로 갔으면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관련해서 내년에 휴 조성사업이 있죠? 거기 지역에?

○ 안종섭 위원 녹지가 사유지인가요? 아니면 국가,

○ 안종섭 위원 그러면 땅에 대한 문제는 없네요? 동의나 어떻게 좀 협의만 되면,

○ 안종섭 위원 전체 산림청 부지가 얼마나 돼요?

○ 안종섭 위원 그 땅 전체를 조성하시는 거죠?

○ 안종섭 위원 글쎄요. 뭐 4억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잘 조성을 해서, 사실 그 지역이 취약하잖아요. 생각 같아서는 군부대 하고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해서해야 개발이 될 수 있는데 군부대에서 부동의 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진행을 못한 건 익히 알고 있고요. 최대한 그 환경에 맞게 잘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 오늘 연가이신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50쪽이요, 480쪽에 재난취약시설 소화 장치 설치가 있는데 이거 경로당에 하는 사업 같은데 어떤 거죠?

○ 안종섭 위원 그럼 사업비 보면 개소 당 1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돼요?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잡았나요?

○ 안종섭 위원 시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능해요? 지금 뭐 다녀보면 안방 같이 조그마한 데도 있고 정말 열악한데 이게 방법이, 소화 장치라는 건 물을 뿌려주는 건데 그런 시설이 가능한지?

○ 안종섭 위원 그럼 오래된 경로당을 파악을, 뭐 오래 되지 않고 아파트 아니면 대부분 자동장치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죠?

○ 안종섭 위원 아파트는요?

○ 안종섭 위원 그러게. 뭐 현재 짓는 거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텐테 한 백만원정도 예산을 잡았길래 이 예산 갖고, 어쨌든 하는 시설이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위에 보니까 안전인식표 제작이라고 있어요? 이건 대규모사업장에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거죠? 안전모 인식표제작이 있어요.

○ 안종섭 위원 그럼 인식표 하나하나가 다 다른 거네요? 개인에 관한 혈액형이나 이름이나 기록을 해야 되는 거네요?

○ 안종섭 위원 500개, 차후에 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인식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장기적으로 아파트 현장이나, 장기적으로 공사하는 현장에나 필요한 그런 부분이네요?

○ 안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 사업추진. 우리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보니까 도로과에서도 영조물대상이 있어요. 올해 사업비에는 자전거도로의 영조물 보상이 500만원 있다가 삭감을 하고, 이따 뭐 도로과에 물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이 도로과에 영조물대상으로 해서 1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해서, 결국은 기준, 어떤 기준을 두고 보험을 지급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시민자전거보호 가입보험이 지급 기준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 안종섭 위원 그러세요. 그거는 다음에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민방위 가로기 구입. 매년 예산심의 때는 용역이나, 가로기 구입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게시를 하는 데가 몇 개죠? 몇 군데죠?

○ 안종섭 위원 그럼 우리 새마을기도 구입을 새롭게 다 구입, 그거 장당 얼마나 해요? 가로기가? 새마을기.

○ 안종섭 위원 개당 6천원이요?

○ 안종섭 위원 그럼 올해 쓰던 걸 내년에도 쓰고? 보통 몇 번 정도 게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근데 아까 3천군데 게시를, 가로기 꽂을 수 있는 데가 3천군데 라고 했잖아요? 1천군데 아니에요?

○ 안종섭 위원 3천개소가 맞아요?

○ 안종섭 위원 그럼 용역은 올해도 6회, 7회? 7회네. 올해는 몇 회했지요?

○ 안종섭 위원 7회하게 된 이유는 뭐지요? 이게 더 해서 사업비가 좀 느는데.

○ 안종섭 위원 우리가 국기하고 가로기를 같이 달 때도 있지요?

○ 안종섭 위원 한 번에 두 개 달 일은 없다?

○ 안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 안종섭 위원 다음 페이지 보니까 경보시설 노후 위성 수신기 교체가 있어요. 그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 가요?

○ 안종섭 위원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그것도 위탁관리 하는데 같이 묶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 안종섭 위원 별도사업이에요?

○ 안종섭 위원 그 밑에 비상급식시설. 추경에 3천만원 더해서 도에서 지원 받은 걸로 해서 아마 관정 청소도 했는데, 청소를 5개, 올해 몇 개했지요?

○ 안종섭 위원 이게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가 있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근데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3백만씩 들어가요?

○ 안종섭 위원 그럼 뭐 이게 속 때가 따로 있나 보지요? 대형관정이면 관이 굵잖아요.

○ 안종섭 위원 새 관을?

○ 안종섭 위원 그 안에 pvc관 같은 게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 안종섭 위원 쇠관을 겉에까지 다? 해서 다 교체를 한다?

○ 안종섭 위원 이게 아주 간단한건 아니네요.

○ 안종섭 위원 우리가 13군데인데 올해5개, 내년에 5개. 그러면 3개 못하는데 그러면 추경에 또 요구할건가요? 사업비보니깐 올해 지금 사업비 세운 건 다 소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5개만 하면 3개는 못하면.

○ 안종섭 위원 그러게.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전에 이거를 정기적으로 안하다보니깐 지적을 받아서 올 추경에 3천을 받아서 청소를 한 걸로 알고 있겠고요. 수도꼭지나 구입비가 2백여만원 되던데 뭐지요? 그게? 2백,

○ 안종섭 위원 수도꼭지가 2만원. 1년 100여개가 소모가 되는 거네요.

○ 안종섭 위원 그게 좀 재질이...뭐 이렇게 재질이 말이에요. 2만원정도면 쉽게 파손되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그렇게까지 필요로 해요?

○ 안종섭 위원 올해 구입해서,

○ 안종섭 위원 1년에 몇 개정도 필요하지요?

○ 안종섭 위원 항상 시민들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지만 아파트 같은데 주로 식수로 많이 사용하시고 하시는데 말릴 수는 없고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자율방재단 활동이 있어요. 자율방재단 활동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안종섭 위원 99명은 누구예요? 어떤 분들이시지요?

○ 안종섭 위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세요?

○ 안종섭 위원 서래대책이요? 눈이 오거나 그러면,

○ 안종섭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 안종섭 위원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 지 사실 파악이 안 되고, 마을에 사실 서래 때, 눈이 많이 왔을 때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을 잘 활용하셔갖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471페이지에 지적 적성평가가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 이희창 위원 우리가 미리 해놓고 있다가?

○ 이희창 위원 그럼 5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연제가 있을 것 아녜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아, 5년에 한번씩. 그럼 주로 평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죠? 용도나 이런 게 뭐가 정해지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적성평가서만 보면 토지에 대한 모든 게 나타나는 거네요?

○ 이희창 위원 참고사항으로.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안전총괄과에 영상감지시설 있잖아요? 우리가 예경보 시스템 설치가 양주시에 전체 몇 군데나 되어 있죠? 489페이지입니다.

○ 이희창 위원 매년 1, 2개소씩 신설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재난 취약지구로 해서 설치가 필요한 곳이 어느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많아요? 유원지나 일부 사람이 수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설치 장소가 있을 거 아녜요.

○ 이희창 위원 확보가 다 됐지요?

○ 이희창 위원 왜냐면 다니다보면 지금 보면 너무 많은 것 같아. 솔직히 웬만한데 계곡이나 유원지에 이런데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만 해도, 왜냐면 이게 자꾸 늘어나면 관리비도 쉽지 않거든.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관리유지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계속 해마다 1, 2개씩 하는 건 이제 자제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영상감시를 하게 되면 영상으로 다 나타나는 거죠?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영상으로 전환이 안 된 게 총 개소 중에 몇 군데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전체가?

○ 이희창 위원 그래요. 재해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동안 많이 확보를 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있는 걸 관리위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여기는 주택과 쪽인데요. 어둔동 강촌천 사면보강사업하고 울대리, 그게 있는데 여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서로 안 맞아요. 여기에는 없고,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울대리 그건 뭐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저거 소하천 하는 거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사면보강 있고 여기 지금 우리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에는 그 내용이 없고 세부사업설명서에만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울대2리 하천. 그 사업이 또 들어가 있길래 본 예산서에는 없고 세부사업설명서에만 있길래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에.

○ 이희창 위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하는 얘기에요. 금년도 사업은 아닌 거 같고 1억원 잡혀있는 거 보니까. 금년도 사업은 3억원 아녜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여긴 1억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업명세서에는 없고 여기에는 나와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하고.

○ 이희창 위원 아니, 그것도 별도로 나와 있고. LPG저장은 나와 있고요, 실내체육관 말고...LPG는 울대1리잖아요?

○ 이희창 위원 거긴 어떻게 동이나 이런 건 잘 돼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세요. 136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136페이지에 보면 이게 나와 있길래...1억1천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뭐예요?

○ 이희창 위원 오타가 되면 안 맞잖아요. 이건 오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 이희창 위원 어둔동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이거 솔직히 사업 몇 개 안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하셔야 돼요. 솔직히 오늘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는 솔직히 책 들여다보지도 못 하고 왔어요. 지금 앉아서 잠깐본건데. 그래도 과장님들은 자기부서 것만 보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오타나 이런 거는 나올 수 없게끔 하셨어야죠.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또 그만큼 여기에 대한 내년도 사업을 확보하는 데에서 이런 오타가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울대2리 지금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거기 마무리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금년이 다 됐는데,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 이희창 위원 지금 공사 하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석축 무너진 것도 보강됐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뭘로 해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럼 먼저 지적했던 어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 이희창 위원 공사비가 꽤 많이 추가 될 텐데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게 이건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하여튼 그 사업기간 안에 그런 부분들이 완료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나머지 여기 사업비하고 나중에 지금 이 시간에 따져보긴 그렇고 천천히 볼 테니까요. 오타인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도로과 쪽에 질문 좀 드릴게요. 삼숭-만송간 도로가 내년부터 바로 사업이 착수할 수 있는 거지요?

○ 이희창 위원 지금 저거는 보상이나 그런 관계가 다 끝났나요?

○ 이희창 위원 그게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감액됐는데 내 후년에 준공이니까 내후년에 확보할 수 있는 거지요? 이건. 그렇죠?

○ 이희창 위원 LH하고 같이 마무리되는 거지요?

○ 이희창 위원 LH구간 4차선을 다 포장할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니까 보상은 다 했는데, 포장. 포장을 지금 이렇게 통행량이 적다고 해서 반을 남기기로 했다는데 나중에 결국 우리가 다 떠안는 거 아니야.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왜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못 할까봐 하는 얘기예요. 또 그 사람들은 상급기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LH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지금 그 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가 내년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매년 비슷하게 나가는데 내년에 많이 느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 이희창 위원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는 주로 어느 정도 도로가 손상, 왜냐면 민원인들이 보면 내 주머니가 안 털려서 그런지 색깔만 바래도 해 달라고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니다보면 그런 민원도 받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자제 시키고 하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이 보면 민원에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좀 놔두어도 될 것 같은 것도 그냥 너무 부지런히 하는 것 같아서.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민원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봤을 때 덧씌우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 마모상태나 그런 걸 봐서, 어떤 기준은 갖고 있어요? 민원만 들어오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있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기준. 도로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손상됐을 때 덧씌우기 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안되어 있는 데는 시멘트 포장 돼 있는 데는 구멍이 나거나 철선이 나오거나 이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반 아스콘이 씌워져 있는 데는 어떤 마모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덧씌우기 할 때.

○ 이희창 위원 왜냐면 민원 때문에 지나침이, 지나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보면 도색 같은 것도 보면은 왜 우리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자꾸 비오면 선이 안 보인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데 도색할 때 선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지요? 해놓은 게? 비오면 빗물에 선이 잘 안 보인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그 뭐야 페인트에 어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페인트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페인트.

○ 이희창 위원 아, 휘도검사를 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도색 해놓고 그 시료 검사를 해놓고 나중에 떠서 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걸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기에. 원래 비가와도 물이 덮어있어도 반사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사 덜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 이희창 위원 그리고 여기 39번 국지도 부분은 장천교 송추 정신병원 삼거리 인도 설치공사가 나오는데 이거 어디에요? 장천교가?

○ 이희창 위원 예.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내가 사정을 알지만 39번 국지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해서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하고 나중에 인도 만들어 놓고 선형변경이나 해서 뜯어내는 그런 경우가 안 생길까, 그게 염려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인도설치구간이 얼마나 되죠?

○ 이희창 위원 2킬로? 그럼 거긴 보상관계나 이런 건 없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어디, 정신병원 올라가는데 삼거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나중에 또 한 번 보겠지만 그 사업하고 겹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이희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도로계획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도로계획이 없다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사항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481페이지에 개소 당 QR코드 제작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여성보육과에서 안전검사를 2년에 1번씩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꼭 필요한가요?

○ 박경수 위원 예, 다음은 그 밑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전기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안전점검은 월 1회 직원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전기안전검사이기 때문에 특정시설이 우리 양주시 어디어디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박경수 위원 공공시설물 다요? 그러니까 저압하고 고압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저압을 25개소하고, 고압을 5개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박경수 위원 저희가 5개 고압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 박경수 위원 예, 다음은 485페이지에 저희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하고, 민방위급수시설유지 하고, 민방위급수시설 관정청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는 몇 개소를 했나요?

○ 박경수 위원 작년에도요?

○ 박경수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저희 관내 27개소를 다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인가요?

○ 박경수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3천만원이었는데 올 해 1천만원이 늘었길래 질의 드렸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486페이지에 민방위비상대피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에 있어서 여기 5개 시설의 공공요금을 5백만원을 책정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은현, 남면 광적을 하고 올해는 백석, 은현, 남면, 광적. 작년에는 그러면 백석은 예산에서 어떻게 예산을 충당 하셨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럼 그 밑에 백석읍 은현면 대피시설 발전 구입도 내년에 짓기 때문에 이게 2개가 추가된 건가요?

○ 박경수 위원 다음은 시청 지하대피시설. 양압상승 공사를 천만원 들여서 1개소 하셨잖아요, 작년에는 어디에 하셨나요?

○ 박경수 위원 블록을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 박경수 위원 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작년에도 똑같이 제가 이걸 질문 드리는 이유는 시청지하대피시설 양압상승 공사를 작년에도 1천만원을 들여서 했고요. 올해도 또 이게 잡혀있길래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에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구입인데 올해 380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가 전체 필요한 방독면이 몇 개나 되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럼 매년 작년에는, 2016년도에는 225개, 2017년도에 380개. 이렇게 매년 구입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몇 개인가요?

○ 박경수 위원 아직도 1만개를 매년 구입해야 하네요?

○ 박경수 위원 매년 몇 백개 씩 구입을 해야 돼요?

○ 박경수 위원 다음은 그 밑에 접정 지역 읍면동 다중경보발령장치 설치인데 이건 일식으로 5천만원이 예산이 서있네요? 이게 장소가 어디이며, 다중경보발령 장치를 몇 군데에 하실 건데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6개를 한 번에 방송한다는 거지요? 남면3개를 한꺼번에 방송하고요?

○ 박경수 위원 다음은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질문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이게 영상감시실 신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의 드렸습니다. 이걸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가로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기를 올해는 310만원에 7회를 하고 2016년도에는 3백만에 5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예산이 약간 오른 건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요즘 지진이 많이 나고 그러니깐 그런 걸 대비해서 2회 정도 늘린 상황인가요?

○ 박경수 위원 다음은 도로과에 우리 이희창 부의장님께서 아까 질문을 드리셨는데 휘도검사를 하는데 뭐 이제 준공이 되면 그걸 다시 검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 박경수 위원 준공 전, 그러니까. 그러는데 준공 전에 그러면 재시공한 사례도 있어요?

○ 박경수 위원 몇 건이나 되요? 1년에?

○ 박경수 위원 아니, 많은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게 비오거나 이러면 중앙선이나 그런 선이 잘 안 보인다고 저한테도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께도 그런 많은 부분에 민원이 들어와서 재시공한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이거 안전점검하실 때 꼼꼼히 좀 해 주시고 준공검사 내실 때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위원 황영희 입니다. 안전건설과는 뭐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사실 안전건설과 숙제를 많이, 질문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질문 안하겠습니다. 주택과 495쪽에 보면 마을회관 시설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 황영희 위원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신규로 짓는 사업도 있지요?

○ 황영희 위원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 황영희 위원 상수3리,

○ 황영희 위원 이것도 1억8천만원 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 황영희 위원 나머지는,

○ 황영희 위원 앰프시설은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황영희 위원 읍면동에서 하던 거를 주택과로 이관했다?

○ 황영희 위원 어쨌든 뭐 주택과로 이관 했으면 아마 양주시 마을회관에 노후 된 시설들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설을 고칠래도 이 돈 가지고 모자란데 의외로 읍면동에 있는 예산을 주택과로 오게 되면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읍면동에서하면 더 편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고 싶은 생각이드는 이유가 사실 주택과에다 우리 읍면동에서 주택과로 신청을 하면 주택과에서 분리하다보면 또 문제점이 대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황영희 위원 근데 본위원이 그렇게 판단 안합니다. 왜냐하면 종합관찰제 예산도 읍면동으로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3천만원, 3천5백만원 이렇게 보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주택과에 내년도 사업이 이관이 됐으니깐 읍면동에서 사업하는 것들 그것은 정확히 판단하셔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497쪽 우리 공동주택 단지 지원 사업이 있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1억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1억, 3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사업이. 이거가지고 과연 얼마 만큼 하느냐, 사실 계속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예산이, 공동주택단지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얼마큼 할 수 있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지금 아직 읍면동에서 받지 않았죠?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이제 올 해 사업비를 보니까 9억원정도 들어간다는 말씀 했는데 2억5천만원가지고 하다보면 한 6억5천만원 정도가 모자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 황영희 의원 아니,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위원님들은 지역에 가면 특히 공동주택부분 말씀들을 많이 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올해 9억원정도 들어왔는데 내년에 3억5천만원이면 숨통은 트이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예산은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좋은 건데. 지금은 이제 공동주택을 2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이제 2천만원으로 못 박은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조례도 2천만원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업도 하려면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2천만원밖에 안 해주니까 공동주택 단지별로 예산을 더 확보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얘기네요?

○ 황영희 의원 어쨌든 사업의 한도액이 있으니까 양주시에 공동주택이 워낙에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규칙에 맞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 503쪽에 용암도시계획도로 있죠?

○ 황영희 의원 작년에 3억, 올해 5억인데 이 예산가지고 준공은 다 못하죠?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용암리 서정대 있는 쪽 얘기하는 거죠?

○ 황영희 의원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내년도에 5억원을 세운다면 그럼 얼마를 세운 겁니까? 내년까지 세운다 치고.

○ 황영희 의원 본예산포함해서.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그런 도로를,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보상만 찔끔찔끔 해가지곤...예를들어서, 이 도로를 마무리 지으면 다른 도로들을 하지 않고 신규 사업을 하지 말고 이런 도로를 빨리 확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찔끔찔끔 보상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 내년도 사업은 본예산에 일부 들어가지만 예산이 있다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본위원이 주요업무보고 받을 때 여기 쭉 도시계획도로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거는 주요업무보고 할 때 답변을 긍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거죠?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특히 도로예산이 약간 줄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건데, 신규보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505쪽 용암~도하 간 도로를 시정 질문 때 시장님이 내년에 예산을 다 확보해서 준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 황영희 의원 가능하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6쪽. 도하~덕도 간 도로 있죠? 주한미군공여지법으로 해서 국비, 시비 해 가지고 176억원씩 했는데, 350억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예산가지고 도하~덕도 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보상이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예산을 내 후년이라든가 추경 때 더 세우...이 예산액이 총 얼마예요?

○ 황영희 의원 천억원 인데 350억원이면 보상은 마칠 수 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확포장공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근데 덕계~도하 간 민자 사업 예산 올라왔어요?

○ 황영희 의원 그럼 내년 3월 달에 추진을 한다고 하면,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50억인데 약 4백억원을 보상을 하고 나머지 850억원 정도를 우리시에서 한다면 굉장히 예산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전전 시장님께서 추진하던 사업을 전 시장님이 한 7여년동안을... 그걸 만약에 계속 추진해왔으면 보상은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무슨 돈이 됐든. 그런데 중단했다가 다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추진 한다는 게 사실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아까 도하~덕도간이나 덕계~도하간 도로가 걱정돼서 말씀 드리는 거고 어쨌든 덕계~도하간 도로도 시장님께 질의 했지만 하신다는 말씀 하셨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희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송~도하간 도로, 사실은 이거 도비도 있죠? 만송~삼숭간 도로.

○ 황영희 의원 만송~삼숭간 도로. 도비 있죠?

○ 황영희 의원 없어요?

○ 황영희 의원 그래요? 일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신 것 같아요? 주택과 첫 페이지 주거환경개선해서 주거급여, 이게 매년 작년인가부터 들쑥날쑥 사업비가 추계를 잘못했는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지요?

○ 안종섭 의원 그러니까 추계는 처음에는 한 3천5백명,

○ 안종섭 의원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줄 사람들이 안 되는 거지요?

○ 안종섭 의원 안돼서 사업비가 줄었다?

○ 안종섭 의원 그 밑에 공공기관에 하는 대행 사업비는, 이건 무슨 내용이죠?

○ 안종섭 의원 그럼 우리가 이 사업비를 받아서 LH에 지급 되는 돈이에요?

○ 안종섭 의원 그러면 LH에서 어떠한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를 시에 협조 요청을 하면은 거기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 안종섭 의원 그럼 뭐 거기서 부풀려도 할 수 없는 거네요?

○ 안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아래 마을회관시설 개선공사가 있는데 마을회관 올해는 몇 개, 몇 개 신축 예정이 있는 건가요?

○ 안종섭 의원 그러면 여기는 마을회관이 없는 거예요? 상수리나 그런데 마을회관이 없는 거지요?

○ 안종섭 의원 지금 마을회관은 크기를, 평수를 몇 평정도해서 시작을 하세요?

○ 안종섭 의원 대부분이 마을 자부담해서 60평을 짓더라고요?

○ 안종섭 의원 공공주택관리에 작은 음악회가 있어요?

○ 안종섭 의원 그거는 어떤 음악회인가요? 올해 처음 수행하는 거지요?

○ 안종섭 의원 내부적으로 민원이 많은 아파트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를 우선해요? 아니면 신청하는 데 편한 데로 하시나요?

○ 안종섭 의원 3회를 했다는데 몇 명 정도, 회당 몇 명 참여를 하셨어요?

○ 안종섭 의원 그 정도 모이세요?

○ 안종섭 의원 그래요. 올해 3회에서 내년에는 6회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장비대여도 있고 이게 효율적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효과가 좋다고요?

○ 안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원 사업. 지난번에 우리 보고를 받았지만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마전동 실내체육시설, 이거 동에서 신청을 한 거지요?

○ 안종섭 의원 이거를 혹 지금 체육시설로 이렇게 했는데 다른 용도로 지역에, 지금 뭐 어쨌든 양주 지역에 사업비니깐 다른 걸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안종섭 의원 과장님, 주민들이 아니고 주민이요. 지금 유양초등학교에도 체육관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동호인들이 사용하시는데 학교 측에서 번거로우니깐 나갔으면 해요. 그러다보니 할 때가 없어, 고읍이나 덕정 같은 경우에는 구장이 시설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런 사항, 본위원이 알기는 그런 사항이고 거기 지었을 때 동호인들이 오셔서 사용 하시지 실제 그 동네 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해서, 이게 땅도 매입을 해야지요?

○ 안종섭 의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504쪽 삼숭동 도시계획도로 성당 가는 길이 35억원 중에 총사업비에서 15억...보상비로 책정해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는 협의가 천주교가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안종섭 의원 처음에는 기부채납 받아서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 안종섭 의원 그럼 아직 교구에서 내락이 안 되다보니까 아직 준비, 한쪽에서는 의정부교구에서는 동의를 안 하는 쪽이네요?

○ 안종섭 의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문의하는 거고요.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건수가 매년 많아지죠?

○ 안종섭 의원 이게 뭐 본위원이 보고 느끼기에 사실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해놓고 어쨌든 사업이 그쪽이 개발이 되면서 시의 부담이 아닌 그 분들끼리의 부담된 도로가 개설돼야 되는데 이게 뭐 지체가 되다보니까 일부 민원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 안종섭 의원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우리가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잘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고 했겠지만 일부는 사실 도로를 개설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마을 안길정도 조그맣게 그런데 까지 계획이 세워져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민원성인가요? 아니면 뭐 진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돼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 안종섭 의원 글쎄요. 여기서 뭐 시에서는 그렇게 가지고 가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면이, 얘기 들리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좀 하셔갖고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안종섭 의원 508쪽. 아까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께서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민원이 많죠. 다니다보면 지금 뭐 웬만한 공사하면 다시 덧씌우기도 하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도 그냥 세면도로예요. 거기에 상수도 공사하고 조금 불편한 건 있는데 뭐 차 다니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이걸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해 놓으면 세면도로는 포장해 놓으면 눈도 잘 녹고 해서 좋은데 너무 이렇게 민원성을 몇 사람 민원 들어서 받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뭐 시장님이야 읍면동에 다니시면서 1년에, 전에 시장님 같은 경우에 한 번 다니시던 걸 자주 다니시다보니까 민원을 다 받으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과연 옳은 행정인가요? 대부분의 민원을...본위원이 느끼기엔 씌우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그거를, 민원을 다 받아들여주면 좋겠지만 선을 그을 때는 그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종섭 의원 그거를요. 사실 그 분들을 어느 정도 설득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죠. 본위원이 느껴서 그래요, 느껴서. 씌우지 않아도 되는데 1년 정도 더 있다가 해도 되는데 물이 고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 안종섭 의원 그러세요. 사업비도 보세요. 사업비도 꽤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밑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상당히 많이 늘어났단 얘기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민원이나 잘 풀어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 이해는 되지만 그런 부분은 어려우시더라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과속방지턱 정비사업. 이건 양주시 전체를 정비를 하는 건가요?

○ 안종섭 의원 어제인가 백석 쪽으로 가다보니까 어둔리 쪽에서 쭉 가면서 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 뭐 도로과장님, 어딘지 아시죠? 어둔리에서 복지리 쪽으로 넘어가면 야간에 가봤는데 턱이 스무스한 면도 있고 잘 해놓으신 거 같은데 다니다보면 높게 돼 있고 그런 거 까지 정비 계획을 하신 건가요?

○ 안종섭 의원 맞습니다. 다니다보면 높은데 있고 낮은데 있고 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이런 거 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510쪽, 영조물 배상 보험료. 이게 전에는 자전거로 인해서 5백만원인가 세워졌어요. 이건 어떤 거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 안종섭 의원 그럼 아까 안전건설과요, 거기에는 자전거로 인한 재해보험, 그거를 이제 예산을 다 주고 있거든요? 거기와 상관없을까요? 여기서 자전거를 빼면?

○ 안종섭 의원 달라요?

○ 안종섭 의원 예,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제초작업 도로. 509쪽 제초작업 인부인, 이거 전에도 도로과에서는 안했었지요?

○ 안종섭 의원 도시관리과?

○ 안종섭 의원 올해는 하도 제초작업이니, 인부임이 많아서 갈피를 못 잡겠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가 사실 다른데 보면 지금 기동, 청소행정과인가요? 기동대 거기에도 이런 풀 깎기 사업이 있고 읍면동에도 있고, 이게 자꾸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 예산이 많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려 보는 데요.

○ 안종섭 의원 배정해서요?

○ 안종섭 의원 읍면동에 또 이런 사업이 있고 배정도하고.

○ 안종섭 의원 전에 줬던 거고 근데 이 사업비 갖고 앞으로 읍면동에 주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안종섭 의원 일부는 도로과에서 하고, 일부는 읍면동에서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체계 정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유지관리 천8백만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에 5천백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2천만원 사용했는데요. 맞는 건가요?

○ 정덕영 의원 그거는 어떻게 해서 2천만원 밖에 사용 안했지요?

○ 정덕영 의원 도시계획을 우리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그거 변화에 따라서 비용이 추가 된 거다?

○ 정덕영 의원 근데 그게 딱 얼마만큼 내게끔 정해져 있나 보지요?

○ 정덕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덕정 구도심 활성화 정비사업. 별빛거리 조성사업하고 지금 목화 별빛거리 조성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정확하게 명칭이 뭘로 가지고 가셨던 거예요? 목화 별빛거리죠?

○ 정덕영 의원 그럼 올 해는요? 올 해는 2016년도에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그게.

○ 정덕영 의원 예.

○ 정덕영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4억원에다가 내년도 예산 8억2천9백만원 이렇게 합쳐서 하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이게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 정덕영 의원 2018년도에 추경치는 얼마에요? 나머지 마무리하시려고 하면?

○ 정덕영 의원 그러면은 첫째 2016년도에 4억원, 2017년도에 8억2천9백만원 2018년도에 15억원.

○ 정덕영 의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 정덕영 의원 총 사업비가 15억원?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총사업비가 15억원인데 2016년 4억원, 내년에 8억2천9백만원. 그리고 나머지,

○ 정덕영 의원 2018년도에 2억7천백만원?

○ 정덕영 의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올해 이게 지금, 이거 전부 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 정덕영 의원 2016년도 예산이요?

○ 정덕영 의원 본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사업비 4억원 세워 가지고 3천만원 정도 사용하시고 나머지가 명시이월 되는데 내년도에 8억2천9백만원을 세워서 다 사업할 수 있냐, 무슨 계획을 갖고 하시느냐. 이걸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럼 예산 성립이 시비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비 받는 거랑 시비랑 이렇게 해가지고 짜신 거예요? 8억2천9백만원이?

○ 정덕영 의원 우리가 시비를 덜 세우면 안 되나요?

○ 정덕영 의원 아니, 그니까 뭐 지금 있는 것도 다 명시이월 돼서 다 사용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말씀 들었을 때 정확하게 사업 컨셉을 어떻게 해서 다 세워가지고 가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렇죠. 본위원이 우려스러워 하는 게 예산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도 이렇게 명시이월, 적은 돈이 아닌 돈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만큼의 사업을 세워서 완전히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겠냐,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정덕영 의원 12월이지만 철저하게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이월되는 사업이 아닌 정말 적기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정덕영 의원 도시계획과 말 나온 끝에 엄상마을 용역 하신다는 건 하셨어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장흥의 종합발전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 정덕영 의원 금년 안에는 계약이 이루어진다?

○ 정덕영 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월되지 않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리고 안전건설과는 과장님이 안 계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우리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1200만원을 계상 했고요, 2017년도에 같이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만큼 심의위원회 운영 하는데 비용이 다 들어갑니까?

○ 정덕영 의원 예산 1200만원 갖고 왜 표현하느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에 집행한걸 보면 그러질 못 해요. 아시죠? 560만원 사용 했습니다. 그렇죠?

○ 정덕영 의원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특수요인이 있어서,

○ 정덕영 의원 하여튼 1200만원이래도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만큼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 정덕영 의원 우리 서민주택융자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알고 있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2016년도에는 450만원 서있었죠?

○ 정덕영 의원 1건도 없었나본데 3회 추경에 전부 삭감했죠?

○ 정덕영 의원 수요예측이 안 되서 그런가요?

○ 정덕영 의원 그런데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해서 더 많이 750만원으로 계상을 한건가요?

○ 정덕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있어요. 딱 3백8십만원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하시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국비에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좀 해갖고 매칭해서 하면 되죠.

○ 정덕영 의원 아니, 본위원이 의아한 게 주택을 만약 하나 개조를 하더라도 380만원가지고 뭘 개조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배장판, 싱크대, 변기 하나 갈아줘도 더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 정덕영 의원 예년에도 2016년에도 이걸 받았나 봐요?

○ 정덕영 의원 그런데 보시면 보조비율이 50대50이에요. 그니까 전액 국비가 아니라. 50대50인데, 다른 건 시비를 몇 십억 짜리 쓰는 게 있는데. 매칭사업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꼭 비율 맞추느라 380만원을 한다? 맞지 않죠. 작년에, 올해 어디에다 사업했어요? 380만원 들여서?

○ 정덕영 의원 비용이 얼마나, 그럼 380만원에 맞춰서 해줬어요?

○ 정덕영 의원 그렇죠.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이런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꼭 써야 되고 돈을 써서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거 뭐 매칭비율 50대50이라고 해서 국비 190만원 받은 것 가지고 190만원 계상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탄력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하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우리 위원회 수당, 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보니까 672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같이 세웠어요. 이게 올 해 위원회가 어떤 게 열리고 뭘했길래 96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 정덕영 의원 본위원이 위원회 운영해서 만원 단위 하나 변하지 않고 똑같이 세웠길래 말씀을 드리고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뭐 위원회 해 가지고 운영하시겠다고 세워놓고 돈 백만원도 집행 안하고 내년에는 그만큼의 요인이 있다고 표현하시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올해 계상하고 그럴 때 면밀하게 따져가지고 계상을 해야지. 본 예산액에 쓸 때 없이 전부 계상해서 이게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 정덕영 의원 암만 봐도 추계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하나 더 하고 도로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안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전동 실내체육시설 조정사업, 이건 사실 수혜를 입을 대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어떤 부분 때문에 여기다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생각은 다 틀릴 수 있지만 예산 대비 효과가 많지 않을 것 같다,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을 성립한 후에 다른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지원 사업이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성립한 후에 다른 더 많은 수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덕영 의원 과장님, 그런 예가 있나 좀 법령 검토도 해 보시고요. 심의 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대비 어떤 효과가 미비 할 것 같기 때문에 만의 하나 그렇게 변경사항 못 간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국비래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덕영 의원 받아서 변경할 수 있으면,

○ 정덕영 의원 예, 그렇게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불용지보상 매년 한 7억원씩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 정덕영 의원 2015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도 7억원.

○ 정덕영 의원 17억원?

○ 정덕영 의원 많이 하셨네. 이게 상당히 사실 다른 도로 사업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양주시민의 재산권하고 관계 된 거기 때문에 예산 ‘어렵다, 어렵다’ 해도 미불용지 보상금을 더 책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본예산에 늘 7억원정도만 계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렇습니다. 시스템도 도입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예측하셔서 다른 도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일정부분을 좀 예산을 반드시 좀 성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 정덕영 의원 가납~연곡간 도로 포장사업, 이거 뭐 신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몇 % 나 보상했지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올겨울에 보상이 다 되나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추경에 세운 27억원이 보상비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10억원이 사업비. 이렇게 반영 되나요?

○ 정덕영 의원 그럼 다 세웠어야지. 이거를 뭐 몇 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 정덕영 의원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2017년도 말에 완공 할 계획이시다?

○ 정덕영 의원 사업비는 족 부족할 것 같다? 그 말씀이시네.

○ 정덕영 의원 그럼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명시이월 시키겠네요. 27억원 안에서 설계한 거 빼고 일부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그렇게 되겠네요?

○ 정덕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490페이지에 34억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소하천 정비사업 많이 하셨나요?

○ 박경수 의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34억원정도, 올해 3개에서 1개는 완료를 덜 했는데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돼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 한 37억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여기 34억원 정도 잡힌 건 이제 안 세워줘도 되는 거죠?

○ 박경수 의원 집행한 게 23억원정도 되고 53억원 중에 한 37억원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 박경수 의원 28억원이요?

○ 박경수 의원 명시이월 많이 시키지 말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꼼꼼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503페이지에 한산1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임간마을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럼 2구간은 내년에 명시이월로 넘겨서 하실 건가요?

○ 박경수 의원 1구간은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 박경수 의원 집행률이 1.76% 밖에 안 됐는데요?

○ 박경수 의원 11월25일 기준으로 뽑은 거거든요?

○ 박경수 의원 여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11억원정도가 명시이월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년에 보니까 예산이 한 9억9천만원, 10억원정도가 잡혀있더라고요. 예산을 사장 시키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 해 안에 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만 해 주면 좋을 거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하2리 살구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건 어디까지 됐는지 좀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1구간부터 3구간 까지 있죠?

○ 박경수 의원 도하2리,

○ 박경수 의원 아닌가?

○ 박경수 의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본위원이 보니까 10억원인데요, 이 부분도 집행률이 23%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11월25일 날 이것도 같이 그거 한 건데?

○ 박경수 의원 다음은 504페이지에 한강섬유 진입 도시계획도로,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러면 여기에 설계비만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 박경수 의원 그런데 여기에 한강섬유라고 표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개인적인 건 아니죠?

○ 박경수 의원 예,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도로를 개설해야지, 한 쪽 부분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다들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유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유지관리를 몇 군데나 하셨나요?

○ 박경수 의원 본위원이 보니까 쉼터보수에서 1700만원, 삼하리 휀스 1900만원, 중랑천 자전거 15개소 1900만원, 경원선 자전거 해서 170만원, 관내 하천 자전거 물청소해서 360만원, 장흥 국가자전거 260만원, 자전거 관리대장작성 용역해서 4100만원, 청담천 3개소해서 400만원, 중랑천 재포장 설계해서 1500만원, 청담천 문자도색해서 900만원. 그런데 올 해 보니까 예산이 5억9천만원, 6억원정도가 더 증가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에 6억원정도에 대해서 어디에 하실 건지?

○ 박경수 의원 의정부 시계부터 시청관문까지 새로, 너무 노후화가 돼서 새로 하실 건가요?

○ 박경수 의원 다음은 509페이지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아, 동화사거리에서 백석공단까지요? 거기 한군데만 10억원 정도 드는 건가요?

○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민방위비상대피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피소가 몇 개인가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이번에 4개소를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천만원씩 들어가지요?

○ 김종길 의원 아니, 4개소라 했을 때 한개소에 천만원씩이니까 4천만원인데 천만원씩 어떻게 해서 대피소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요. 이게 전체적인 게 아니잖아요? 4군데를 말하는 거죠?

○ 김종길 의원 사업설명서 86페이지를 보면 어떻게 써 있나 보세요.

○ 김종길 의원 예, 하세요.

○ 김종길 의원 작년에 감사 광적면 지적사항이 뭐지요?

○ 김종길 의원 그럼 보수비라 그러지, 보수비. 그리고 지금 광적면 대피소에 가보면 위에 색 완전히 까진 거 봤나요?

○ 김종길 의원 언제 발견 했어요?

○ 김종길 의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끔 해야지 일식으로 해가지고 천만원 해놓으면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리고 백석하고 은현면 대피 시설하는데 발전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광적이나 남면은 어떻게 돼 있나요?

○ 김종길 의원 비치했어요?

○ 김종길 의원 근데 백석하고 은현은 왜 이제 해요?

○ 김종길 의원 신규시설이다?

○ 김종길 의원 그럼 지금까지는 정부지원 민방위 이게 두 개 밖에 없었던 거예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은현면에 지금 발전기를 구입한다고 써있잖아요. 그럼 그때 같이 했어야지.

○ 김종길 의원 아, 또 있다고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은 정부 지원 하는 게 더 되는 거겠지요?

○ 김종길 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 김종길 의원 발전기가 그 왜 사야 되는 거예요? 왜 배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광적이나 남면 같은 경우 에는 대피소 시설을 완비할 때 준공 시점에서 바로 사놨나요?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예산 세우면서 동시에 비치해야지 어려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문제로 해가지고 비치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 김종길 의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필요하다면 준공에 맞추어서하는 게 맞지. 도비, 모든 게 그렇잖아요. 도비가 성립이 안 됐다고 해서 시비가 다 깎였어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도비가 안 내려와도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면 시비를 세워서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것뿐만 아니에요. 깎인 게 한 두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예를 들어서 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도비가 깎였어도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 김종길 의원 다음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보급, 아까 박경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감액됐지요? 그것도 제가 아까 질문했듯이 도비가 성립이 깎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 김종길 의원 아니, 아까 민방위 대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 김종길 의원 1만5천명인데 5천개가 비치 돼 있다고 그랬죠?

○ 김종길 의원 그럼 만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하려면 다해야 되고 안하려면 하질 말아야죠.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러면 이거 개인당 주는 거 아닙니까? 개인 당.

○ 김종길 의원 그럼 내일 전시가 났어, 못해주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사람 죽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강력히 주장하셔서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15000명, 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나요? 같은 민방위대원이 방독면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 둘 있는데 누구 하나주고 누구 하나 못 받으면 불만 없어요? 불만을 떠나서 전쟁이 내일 났다고 생각했을 때를 대비하시라는 뜻이에요.

○ 김종길 의원 다음은 민방위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지금 위성수신기가 어디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 김종길 의원 설치한 지가 몇 년 됐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럼 15년 된 거하고 13년 된 거하고 똑같이 두개를, 2년 더 있어야 되잖아요?

○ 김종길 의원 근데 왜 그럼 10년이면, 15년이고 13년 됐으면 5년 전에 신청을 해서 도비 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녜요?

○ 김종길 의원 아니, 이게 어떻게 신규가 돼요? 이게 신규가 될 수 없지. 이건 설치를 했는데,

○ 김종길 의원 위성수신기가 아니라 다른 게 설치 돼 있는 거예요? 그럼요?

○ 김종길 의원 위성수신기로 다 바꾸신다는 거죠?

○ 김종길 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경보기시스템설치. 여기 보면 영상 감시시설 설치가 하나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또 21개는 500만원씩 설치 돼 있는데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103페이지요.

○ 김종길 의원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 김종길 의원 재난영상감지기가 여기 보니까 21개소가 보강하고, 백석 기산리 이런데 아까 이희창 위원이 얘기했지만 괜히 설치만 많이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비용만? 좀 잘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걸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 김종길 의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올해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을 하다가 중지된 게 양주시 전체에 몇 개나 되나요? 보상 문제에 대해서 걸린 게 몇 군데나 되나요?

○ 김종길 의원 회천에도 몇 군데 있지 않나요?

○ 김종길 의원 그래요,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 예산까지 100% 다 성립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승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된 건지, 공직자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건지. 최소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면 된다고 가정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너무 늦으니까. 백석은 그럼 읍사무소 짓는 건 언제 지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김종길 의원 행정절차가 들어가면 정확히 어떤 절차에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김종길 의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백석을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를 보상협의를 들어가는 입장에서 안 되면 그 동네 통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사전승인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동이 못하는 부분은 뻔히 나와 있어요. 그럼 예산배정하지 말고 도시계획도로 안 하면 돼요. 도시계획도로를 해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우선적으로 필요한데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지만 그래도 동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동의를 받고나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길 의원 올 해도 예산이 방성5리 마을회관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내년예산에 섰는데 잘 진행 되겠습니까?

○ 김종길 의원 제가 다 알고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는데요, 하여튼 사업 진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예, 빠진 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책 65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 사회 복무 요원들이 있으시죠? 각 부서 마다.

○ 박경수 의원 우리 민방위, 그러니까 안전건설과에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 박경수 의원 그러면 봉급 나가는 거 2017년도에도 32명으로 잡아야 하지 않나요?

○ 박경수 의원 사회복무요원의 날은 언제 행사를 하나요?

○ 박경수 의원 아니, 사회복무요원의 날. 이걸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무의 날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행사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508페이지 도로과에 도로맨홀유지관리사업 이게 5천만원이 잡혔는데 저희가 매년 도로 맨홀유지관리 사업을 몇 개씩이나 하시나요?

○ 박경수 의원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 한 92개 정도 맨홀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맨홀이 그렇게 1년에 100개 정도가 망가지고, 파손되고 신규로 설치하는 건가요?

○ 박경수 의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옥정지구가 들어서면 더 많이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 박경수 의원 다음은 그 밑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 이건 몇 군데 어디에 하시는 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마을안길 파손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위원이 행사 때 다녀보니깐 법정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다 해주시는 거죠?

○ 박경수 의원 예, 비법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파손된 부분이 어디라고 꼭 짚어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양주시를 돌아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셔서 유지관리 사업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506쪽입니다.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사업 있지요?

○ 황영희 의원 지금 고암천하고 청담천 사이에 자전거도로 개설 안했지요?

○ 황영희 의원 그쪽에는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고암천은 택지개발하고 상관없잖아요.

○ 황영희 의원 예, 그 하천.

○ 황영희 의원 추가검토가 아니라, 우리 양주시가 자전거도로가 거의 사통팔달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유독 거기만 안 돼 있어요. 아까 주민들 건의사항이 들어왔다지만 수없이 얘기해도 안 되니까. 이런 유지관리비에서 고암천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하는 것보다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적으로 도로과 예산이 국비는 어느 정도 있는데 도비가 지금 예산의 2억9천7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만송~삼숭 간 도로도 도의원님들이 어쨌든 고생을 해서 뭐 10억원정도 예산을 확보 한 것 같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조정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누가 국장님이 되든 현재 도로과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도비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허가과 515쪽, 농업진흥구역 우리 지정해제 추진하고 있지요?

○ 황영희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 황영희 의원 내년에 계획 없어요?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왜 올라와 있어요?

○ 황영희 의원 그냥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9백만원...9백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 황영희 의원 홍보? 아니, 본 위원 볼 때 올해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내년도에 이게 또 있으니깐, 그래서 좀 뭘 하는 건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 홍보를 왜합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이, 본위원이 이해하지만 홍보를 한다니깐 이해를 못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농업 진흥구역 해제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맞으면 꼭 좀 해제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황영희 위원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성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가납~연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렸었는데요. 이게 그러면 2차 백석 체육생활 공원에서 국지도 39호선에 붙이는 사업을 2017년도까지 마무리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잔여구간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하시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정덕영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래도 지금 양주문화예술회관 입구서부터 문화예술회관까지는 4차로정도 해서, 왜냐면 거기가 서부스포츠센터나 여러 가지 그 차량의 흐름이 많아질 요인들이 많으니깐 그 정도쯤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나머지 부분 연곡 간으로 가는 도로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15m 도로면 충분할겁니다. 나중에 계획 더 하시더라도 이 부분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하여튼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연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끔 17년도 상반기 안에는 그런 행정적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석우~가납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2구간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가 추진됐지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자료 받아 본 걸로는 32억5천만원 중에 15억2천7백만원정도 사용하시고 지금 한 21억원정도가 명시이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비가 한 31억2천만원정도 되는 거네요? 명시되고 10억원 세우고 그러면?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예산은 이 정도면은 2구간이 다 끝나는 겁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양교에서 37호선까지 가는 그 구간을 2017년도에 다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왜냐면 본예산에 10억원을 세웠지만 명시가 21억2천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에 사업 추진이 안 된다고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10억원씩 세워야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정덕영 위원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 정덕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지금 도하~덕도 간 사업이 2017년도에 사업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지금 그러면 도로과에서 도하~덕도 간 이 사업에 대한 걸 보상이 지금 93% 로 돼 있거든요? 지금 표현하신대로 지장물 보상만 일부 해 주면 보상은 끝나는 것 아녜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녜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4차로 사업 그대로 하려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4차로로 사업을 하는 게 맞겠지만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상 지금 당장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정말 2차로에 인도 한 쪽이라도 해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보상을 해 주는 것도 해주지만 지금 보니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지원 사업, 이런 부분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매칭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설계한 지도 한 10여년 되고 했기 때문에 현실성을 좀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덕계~도하 간 이 부분을 본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 정덕영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자 사업으로 한다는데 사업주체도 사실 사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양주가 손 들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산문제 때문에 태영에서 손 놓을 때 기다리고요. 그러다보면 이 사업 진행 못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뭐가 됐든 재정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재정사업으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 계약했던 협약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계획을 해도 이게 아마 1년, 2년은 걸릴 겁니다. 타결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거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걸 물어준다, 우리가 거기서 손 들길 기다린다, 이러지 마시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돌리고 변경협약을 해서 기존사업을 하면서 공사하는 부분을 재정사업으로 가면서 태영에다가 맡기면 되거든요. 왜냐면 그런 예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업 했던 게, 아시죠?

○ 정덕영 위원 광적에 하수관거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걸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뭐를 해서 변경을 해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법률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같이 연결이 돼야 돼요. 도하~덕도 간 하고 도하~ 덕계 하고 해서 쭉 연결이 돼야 합니다. 왜냐 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잘 알다시피 360번 도로, 시도 2호선, 용암에서 덕정리 나가는 도로 해가지고요. 아침저녁으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측 일로 나오는. 고주내 쪽으로 나오는 도로를 빨리 만들어서 분산시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 넓은 땅 덩어리에서 도로 인프라 시설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다는 게, 인구는 30만 명, 40만 명을 잡고 얘기를 하고. 2020년도면 3십 몇 만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지금...그렇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추진을 해야겠지만 꼭 동서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측면에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도하~덕도 간을 시작한다는 건 좋은 얘기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백석 소도읍 육성사업에 방성5리 도시계획 도로를 하는 게 있죠? 아까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 위에 맨 끝에 사다리 식으로 선형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계획과하고 빨리 협의하셔가지고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네 집은 쳐서 도로 내도되고, 누구네 집은 안 되고. 그 정도 밖에 안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면 도시계획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이라도 도시계획과장님하고 도로 과장님하고 우리 지역구위원들이 같이 나가서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시면서 나머지 일부 들어가면서 좌측 구간에 대한 걸 변경을 해서 사업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하셔서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정덕영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며 세부적인 심사 범위는 배부해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성표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35쪽부터 6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가로변 등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 증액 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읍면동으로 배정한다고 했는데 인원을 배치해 주는 겁니까? 돈으로 해서 배정해 주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읍면동마다 면적도 틀리고, 도로 길이도 틀리고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배정 하나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시가지 청소 같은 거는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노인 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해 가지고 가로변 등 청소대행사업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 김종길 위원 현재?

○ 김종길 위원 지금말대로 라면 대행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이중으로 왜 그런 걸해요? 아싸리 그냥 한 채널로 해야지 되지. 위탁한 것도 동네 5명, 6명 배정하면 서로 간에 문제가 있지요.

○ 김종길 위원 기간제를 쓴다 그러는데 그거는 뭐 지금 형식으로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뭐 지금 청소하는 거보니까 노인 분들 쓰잖아요. 사실 말이 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실질적으로 하루 떼우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다니기가 불안해. 사실 노인 분들 다니는 거보면 힘없이 다니시잖아. 우리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체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가로환경 정비 종합평가, 이게 신규네요? 이거 깜짝 놀랐는데 어떤 구상에서 이런 구상이 나온 걸까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가로변 청소 이거만 해도 관리가 잘 될 텐데 여기다 또 왜 이걸 해가지고선,

○ 김종길 위원 이건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사업비 예산을 없는 거 평가해가지고 상을 준다는 거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상금.

○ 김종길 위원 근데 요구액 해가지고 써놨잖아요. 최우수 2천만원, 우수 1400만원 써놨잖아요. 이건 뭐예요?

○ 김종길 위원 사업비라고요?

○ 김종길 위원 최우수하면 어떠한 결정이 져가지고 성과를 잘 올린 사람에 한해서 상을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이거 이렇게 해놓은 게 어떻게 사업비라고 할 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누가 시설비라고 이걸 보겠냐고. 그래서 한참 들여다봐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설치를 읍면동에 비슷하게 해 주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사업. 이거 돈은 얼마 되지 않네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면으로 농촌 같은 데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가미 된 건 어떻든 계속 얘기하지만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자체 시비를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거죠?

○ 김종길 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나요?

○ 김종길 위원 2015년도요?

○ 김종길 위원 이걸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말씀대로 그전에는 이장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가지고 몇 명이라도 폐비닐을 주우려고 애를 썼는데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홍보를 들어 보지 못 했어요. 실질적으로도 고추농사 이런 농사 지으면서 폐비닐이 사실 어디에다 버려야 되는지, 태워야 하는지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이런 거는 환경 쪽으로 생각해서는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실 많이 투입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들을 홍보해서 사업을 추진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얼마를 올릴지 모르겠지만 추경예산에 올릴 거 여기에 자체에, 추경도 자체의 돈으로 올릴 것 아녜요? 도비 받는 것도 아닐 거 아녜요?

○ 김종길 위원 그럼 거기다 아싸리 한 번에 시비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상설나눔장터 운영. 현재 잘 된다고 보시나요?

○ 김종길 위원 직접 나가 보시나요?

○ 김종길 위원 제가 파악한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했어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것 저것 갖고 나와서 판매하면 돈 10만원은 벌었는데 심지어 나중에는 사람이 한명도 못하고 있어요, 현재.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 번 이번 달이고 마지막에 이번 사업 하면 과장님이 한 바퀴 싹 돌아보고 읍면동 실태 파악을 해서 잘 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읍면동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하나요?

○ 김종길 위원 주민자치에서 주로 많이 하죠?

○ 김종길 위원 그래요, 많이 조사하셔가지고 이왕 한 거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을 짰으니까 점검도 좀 하고, 진짜 장날 그거 하게 되면 직원이라도 좀 나가서 확인도 좀 해보고 같이 용기도 주고 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에코스포츠 센터 개보수 공사.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웠겠지만, 이게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근데 이제 6년 밖에 안 됐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옥상에다가 조경을 왜 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걸 계획을 세우면 그 때 했어야지. 지금 물 하나 샌다고 누수가 생긴다고 해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방수공사, 철거비, 폐기물처리.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10년이나 넘어서 진짜 많이 부실공사가, 부실공사니까 물이 새겠죠? 그렇죠? 이렇게 또 발견이 되면 나중에 필요할 때 해야지. 지금 누수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 그런 걸 한다는 것이 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 발생즉시 하면 그거만 수리하시면 되죠.

○ 김종길 위원 아니, 근데 돈이 이렇게 얼만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가 55톤이 나오려면 몇 대인지 아세요? 얼마큼 까내는 건지? 55톤이에요, 55톤.

○ 김종길 위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시지만 이러한 예산이 거의 4억원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면 설계해가지고 예산을 업자들한테 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가지고 예산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지.

○ 김종길 위원 아니, 위에 총 사업비가 있잖아요. 4억8900만원.

○ 김종길 위원 사업설명서 보세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나 안나와있나, 총 사업비. 이거 개보수비가 총 사업비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이게 그러면 총 얼마 나와요?

○ 김종길 위원 그 7천6백만원 근거는 어따 토탈 매겨놓은 것도 없네요?

○ 김종길 위원 아니, 7천6백만원이 적건 간에 이제 6년 밖에 안 된 건축물이 누수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하자보수처리는 몇 년이에요?

○ 김종길 위원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 김종길 위원 알았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소방용수 시설 소화전, 이거 뭐 도비가 내려와서 저번 때 한번 제가 길거리를 갔는데 나한테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50미터 간격으로 소화전설치를 하냐고. 양주시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걸 하냐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사실이에요?

○ 김종길 위원 간격은, 예를 들어서 설치하면 몇 가구, 시내는 어느 정도 간격, 농촌도 잖아요, 농촌.

○ 김종길 위원 제가 타 지역까지는 모르지만 우고리 마을회관 옆에 하나 설치하더라고요. 내가 이 동네 산다고 얘기하고 업자가 나를 알기 때문에 인사하면서 거기서 조금 떨어진 집도 한 채도 없는데다가 이걸 길가에다 설치한다고 해서 기가 막혀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하도 설치를 많이 한다기에, 동네 이장은 광적면 이장이 도대체 뭘 보고 얘기했는지 내가 찾으려니까 없어요. 많지가 않아, 근데 우고리 마을회관 앞에 하나하고, 거기서 직선거리 2백미터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 지역에다가 설치해야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도대체 몇 미터 간격으로 설치를 하냐, 이거지요. 설치를 하는 건 좋지만 왜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설치를 한다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가구가 좀 있고 좀 필요성 있고 물을 언제든지 빼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없기에 무작정으로 하는 거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요. 이거 복지2리에 가는 거지요?

○ 김종길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네요? 이게 그 전에 의정부시에서 우리로 입금시켰다가 하는 거죠?

○ 김종길 위원 앞으로 그거는 상수원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는 팔당물을 다 쓰면,

○ 김종길 위원 아니, 상수도 보호구역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의정부시하고 협의해서 당신네 시만 이득을 보냐, 우리 양주시 이런데 피해를 보니까 없애라, 압박을 가해야 지요. 2천 몇 만원 받는 거 가지고 피해보고 그런 게 좀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거기가 우리 땅이잖아요.

○ 김종길 위원 우리 땅이니깐... 우리 땅이라서기 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팔당물을 전체적으로 (청취불능)… 다 먹는데 사실 팔당물만... 솔직한 얘기로 좋은 지 나쁜지 모르지만 작년 같은데 가뭄이 되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작년 얼마 쓰지도 못했을 거예요. 올해 이런 부분을 의정부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좀 우리 시민이 피해 보지 않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예, 이희창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 청소과고요. 641페이지 RFID 종량제 기기, 우리가 보급한지가 3년 됐지요?

○ 이희창 위원 벌써 5년 됐어요?

○ 이희창 위원 기계수명이 보통 몇 년 봐요?

○ 이희창 위원 이게 기계가 우리 양주시에 4백대, 5백대 깔려 있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은 여기 바꿀 때 50% 보조해 주잖아요. 한번만 할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 줄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그 후로는?

○ 이희창 위원 그럼 2019년도부터는 새로운 아파트가 그거를 그러니깐,

○ 이희창 위원 지금도 새로운 신규아파트는 그냥 자부담으로 하는 거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400대, 500대 깔려있는 기존의 기계만 2019년도까지 수명이 다하니까 그때까지만 교체 50% 보조해주겠다?

○ 이희창 위원 요새는 별로 그렇게 겨울철 뭐 이렇게 아직, 고장 발생 같은 건 좀 어때요?

○ 이희창 위원 그동안 몇 년 동안 하자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덜 들리길래 그래도 많이 보안이 된 것 같아요. 계속 사업은 아니네요. 그렇죠? 내년 그 정도까지 해 주면 얼추 되겠네요?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지금 증액이 되고 있는데 가구 수가 늘은 거예요? 아니면 수수료가 오른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증액이 되고 있는 거죠?

○ 이희창 위원 단가는 왜 늘어야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인건비?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 이희창 위원 거기에 대한 음식물류도 상당히 우리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대안을 좀 준비는 하고 있는 지요?

○ 이희창 위원 어차피 인구 30만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발생량이 하루 40톤, 50톤 밖에 안 되지만 그 동안에 허가 내 준 데가 많기 때문에 외부물량이 너무 많아서 늘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용역을 앞당겨서라도 우리가 자체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걸 앞당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논의하고 있는지요?

○ 이희창 위원 하여튼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과에 보면 649페이지고요. 노후 유량계 교체 하는 게 공장에 들어가는 유량계인가요? 어떤 뜻이죠?

○ 이희창 위원 가정에도 지하수 쓰는 사람들 유량계가 달려있어요?

○ 이희창 위원 몇 톤이라고 규정이 있어요? 소공들도 지금은 다 유량계가 달려 있어요?

○ 이희창 위원 농업용수는 안하고?

○ 이희창 위원 음용수로?

○ 이희창 위원 사업자체는 좋은데 그러면 시골 같은데 농장이나 이런 데는 전부다 농업용수로도 쓰고 음용수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은데 지금 우리가 지하수가 몇 공이나 돼요? 파악은 돼 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니까 여기에 그러면 유량계가 달린 건 몇 군데 안 되죠?

○ 이희창 위원 850개만?

○ 이희창 위원 그럼 850개가 지금 요금 징수 받는 데는 일일 지하수,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니까 평균량을 어느 정도 쓰는데요? 조금 쓰는 데는 안할 거 아니야.

○ 이희창 위원 그니까 농업용수 쪽은 아니고 음용수로 쓰는 쪽에다만 한다 이거죠?

○ 이희창 위원 공업용수? 그러면 유량계 다는 거를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좀 더 확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왜냐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지하수를 쓰는 것에 대해서 요금부과를 해서 불만들도 있겠지만 밑에 모래가 안 올라오게 망을 해주고 해서 서비스를 해 주면 모터에 임페라 같은 게 안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잘 갖춰 줬으면 합니다.

○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657페이지에 도시 숲, 명상 숲, 가로 수, 전통마을 숲이 쭉 있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이름이 하도 그냥 잘 지어놔서 그래요. 명상 숲도 있고, 가로 수, 전통 마을 숲도 있고 그래서 어떤 지역을 정해서 하는 건가? 지역 같은 거, 정하지 않은 거죠?

○ 이희창 위원 일반적으로 가로수 있는데 보식하는 그런 사업이죠? 죽은 거.

○ 이희창 위원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하는 거죠? 그 지역의 특색에 맞추겠다, 그런 얘기죠?

○ 이희창 위원 아직 안정해지고?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주로 가로수 수종은 어떤 걸로 택하려고 해요?

○ 이희창 위원 이팝나무가 우리 지역에 겨울에 동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괜찮아요?

○ 이희창 위원 근데 그게 진딧물이 많이 끼잖아요?

○ 이희창 위원 안 껴요?

○ 이희창 위원 그럼 대충 지역을 어느 정도 선정은 안 됐지만 유리한 지역은 어디에요?

○ 이희창 위원 옥정지구 같은 데는 LH가 지금 다 조성을 해놨는데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이 되잖아요. 신도시 쪽으로 하면 LH가 전부다 가로수를 해놨는데,

○ 이희창 위원 하여튼 지역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걸, 있는 걸 죄다 뽑아서 하지 말고. 필요성 있고 또 가로수가 잘못 심어지면 차량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가장자리 쪽으로 하겠죠?

○ 이희창 위원 그런 걸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쌈지공원은 지금 꽤 많은데 아직도 할 데가 많은가 보죠?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니까 자투리땅인 건 아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왔는데 많이 했는데 아직도 할 데가 많냐, 이거예요.

○ 이희창 위원 하여튼 쌈지공원을 지정을 해서 할 때도 다시 이런저런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해서 또 그게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감안하시고 그리고 쌈지공원 같은 데는 관리가, 공원이 생기면 또 그만큼 관리비가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수종이나 이런 걸 선정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로수 같은 경우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보식공사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보면 참 기존에 있는 가로수가 죽으면은 당연히 보식을 해야 되는데 관리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희창 위원 예, 그리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주로 가로수가 인도가 좁은 데 인도와 차도 사이에다 가로수를 심다보니깐 솔직히 사람들이 다니는 데도 불편하고 하니까 인도 바깥쪽으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나무를 심어 줬으면 해요.

○ 이희창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도와 도로, 차도 사이에 있는 가로수들이 보면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이러니까 튀고 이래서 대부분이 멀쩡한 나무들이 자꾸 죽어요. 뻔나무 같은 거 잘사는 나무, 이렇게 굵은 것들도 결국은 고사되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유지비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들 노력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산림 쪽에 668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펠릿 보일러인데 요새 기름 값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펠릿보일러 수요가 많이 늘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추세가 어때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 신청 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사업양은 많은데 신청자가 적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은 뭐 타 지역에다가 넘기든가 해야지 이걸 굳이 사업을 끌고 갈 이유가 있나요?

○ 이희창 위원 그래요? 왜냐면 이게 유류값이 비쌀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되는데 요새 유류값이 싸니깐 거의 때던 사람들도 안 때더란 말이지요. 이게 예산낭비거든, 그런데다가 펠릿 그 땔감이 수급이 용이하지 않아요. 많이 때면은 연료 확보가 쉬운데 조금씩 때다보면 확보도 어렵고 비싸단 말이지요.

○ 이희창 위원 어려워서 이 사업을 우리가 꼭 운영해야 되나,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요?

○ 이희창 위원 거봐. 시비 내시 됐잖아요. 그렇죠? 자체, 5대5네요. 그렇죠? 5대5인데 이런 건 우리 지역에서 농가들도 지금 선호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근데 무조건 산림청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밀어주는 거는 우리가 안 받는 게 낫지 않냐, 그 얘기에요.

○ 이희창 위원 이게 결국은 이거 만드는 업자들 농간인데 솔직히 기름 값 비쌀 때 대체연료지, 지금같이 이렇게 기름 값 쌀 때 누가 이걸 귀찮게 쓰냐고요. 맨날 갖다 퍼 넣고 또 재처야 되고 솔직히 싼 게 아니거든요. 이게 불을 때도 싼 게 아니에요. 그럴 바에 연탄을 사주는 게 낫다니까? 하여튼 더 오지지역이 많은 쪽으로 이관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쓸데없는 사업으로 행정낭비가 안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적극 홍보할 것도 없어요.

○ 이희창 위원 걔네들 말하는 열량가지고는 현장하고는 절대 안 맞습니다. 걔네들은 거기서 태워지고 있는 열 가지고 열량을 쟨 거지 폐열을 원래 빼야 되요. 폐열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책자에 나온 대로 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내가 옛날에 이거 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도 하고 별 쇼를 다 한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우리가 사업으로 이어 갈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수목원 코디네이터 여기는 수목원이 어디, 우리 장흥에 있는 그 수목원이죠?

○ 이희창 위원 여기도 국비 시비 5대5대 매칭이네요?

○ 이희창 위원 코디네이터들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여기만가요? 아니면 다른데 있는 데가 없나요? 코디네이터, 숲 해설가,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여기 숲은 뭐에요? 그러면 개인이에요? 아니면 공공성 가진데 투입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전부다 공공성으로 보는 거지요?

○ 이희창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데 이것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어느 쪽을 정비할 것인지 지정했나요?

○ 이희창 위원 그럼 간판을 정비하는데, 이게 왜냐면 간판정비가 그동안 여러 군데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 했는데 보니까 우리 관내 사람들이 사업을 못해요. 결국은 전부 다 외지로 이런 게. 외지로 나가다보니까 관내에 있는 사업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참 많은데, 그리고 정비를 해놓으면 슬그머니 또 다 바뀌어. 이게 관리가 안 되거든? 그런 관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 이희창 위원 제한입찰로 할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할 때 왜냐면 그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보면 사업비가 억이 넘어가고 이러면 전부 다 관외입찰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이 지역사람들은 하나도 이 사업에 참여를 못 하니까 노상 거기에 대한 불만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내 제한 입찰로 해서 어려울 때 관내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해 줬으면 합니다.

○ 이희창 위원 그렇게 하시고 간판거리 정비가 된 데는 불법적으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일정기간 관리가 돼 줘야 돼요. 잘못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사례가 없이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이희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성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1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가로환경정비 종합평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11개 읍면동에 다 상을 주시는 거네요?

○ 박경수 위원 이게 1, 2년만하고 안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1개동까지 다 주지 말고 올 한해는 5등까지 주고 내년에 5등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주기로 해야지, 뭐 이거 보니까 장려상 10만원 씩, 아니 천만원씩이네요? 어유 많이 주시네요?

○ 박경수 위원 식비, 급량비가 많이 들죠?

○ 박경수 위원 그래서 단체들도 하긴 하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이게 단체들보다는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지 청소하러 나오는 게 조금 그래 보이더라고요. 고급인력이 와서 청소 하고, 아침 식사하고. 저희 이게 그분들 수당도 나가잖아요? 수당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 아침에 수당도 나가고, 급량비도 있고 그런데 이걸 아침에 동원을 해서 청소를 하면 조금 저희가 평가하는 것 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마이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또 일을 하면 낮에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가로환경 정비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 박경수 위원 국장님, 단체들이 풀 베고 요즘 안 해요. 작년에 보니까 기간제에서 다 풀 베고 그러더라고.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잘해놓으셨네요. 올해 감시카메라 신규로 30대를 설치할거고, 작년에 여태까지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93대가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너무 밑에만 보고 있으니까 그 옆에다 간판을 달고 하면 감식카메라의 기능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감시카메라를 달아주셔서 투기는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각도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만 보고 있으니까 그 옆에 간판을 세우다보니까 감시카메라가 밑에 옆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이전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고민해서 각도 부분이나 간판을 세우면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박경수 위원 예, 다음은 27페이지에 폐기물처리업체 특별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 관리를 어떻게 특별 관리를 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그럴 필요가 있더라고요. 모 지역에 임목을 파쇄 하는데도 주변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거기 군부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군인이라고 해서 그 냄새를 얘기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동네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를 적재가 많이 되어 있으면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거를 하셔서 좀 감시카메라나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박경수 위원 예, 국장님. 저희 밭에도 작년에 누가 무단폐기물을 갖다 버렸는데요. 잡다 잡다 못 잡았어요. 그게 이쪽 카메라를 잡아도 안 되고, 이쪽카메라를 잡아도 안 되고. 그 현장을 반드시 잡아야지만 이게 무단방치차량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범용 카메라를 뒤지니까 이게 화소가 떨어지니까 번호가 잘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뿐이 아니고 산에도 뭐 대문을 달아서 그 차량이 못 들어 갈 정도로 문을 해 달았어요. 누구네 선산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선산에 잔뜩 갖다가 계곡에다 버리고 가가지고 그것도 못 잡았어요.

○ 박경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 박경수 위원 다음은 35페이지에 매립장 침출수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저희가 율정 매립장 여기에 예전에 매립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수질이나 토양 이런 게 많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침출수관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다음은 115페이지 산림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산림공원과.

○ 박경수 위원 산행인구로 인해서 무단 취사행위나 쓰레기 투입,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유난히도 2016년은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단투기 이런 걸 많이 해 가지고 산림정화단속원이 각 읍면동 별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 4분이 우리 양주시 전체를 감시하고 뭐 계도하고 그러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2016년도에 단속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꼭 이 행락 철에 주요관광지나 이런데 말고도 이 산에 등산로가 있는 곳은 좀 방문을 하셔갖고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락산에 올라가 보니까 도락산이 완전히 쓰레기로 덮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그걸 치워달라고 할까 하다가 이게 행락 철이다 보니깐 계속 갖다 버리니까 끝까지 행락 철이 지난 다음에 이걸 좀 청소를 해달라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관광지에만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등산로가 있는 데는 행락 철이 지나면 한번쯤 돌아보든지 아니면 행락 철에 배치를 해서 11개 읍면동에 등산로가 조금 발달되어 있는 곳,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은 배치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내년에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 박경수 위원 예, 유원지나 관광지 말고도 그냥 등산로가 활성화 된 데는 꼭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129페이지에 일반 병해충 방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올해는 유난히도 더워서 그런지 우리 미국 선녀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농가에서 이 벌레를 퇴치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는데 제가 말씀도 몇 번 드렸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 양주시 전체를 방제하면 우리 몸에 이로운 해충도 죽을 뿐 아니라 벌 양봉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방지를 하실 것인지 설명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방제를 한다고 이제 사업계획을 짜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가서 방송을 한다든지 장독대를 덮으라든지 이렇게 하고 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그냥 무방비상태에서 방제를 해 버리면 양봉업자나 아직까지 시골에는 장독대에 햇빛이 좋으면 장독대 뚜껑도 열어서 그렇게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홍보를 하고, 이 미국 선녀벌레, 꽃매미, 흰불나방 등을 퇴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선녀벌레는 올해 너무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내년에도 이게 확산 돼서 많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벌레가 덜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방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139페이지에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한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으로 왜 증액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홍죽리 산53번지 외에 17개 필지를 조림사업을 하신다는데 홍죽리는 예전부터 밤나무골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림사업을 하실 때 밤나무를 좀...그 쪽에 심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경수 위원 예, 그리고 이 조림사업을 할 때 나무를 너무 한꺼번에 다 베어버리고 조림사업을 한다고 민둥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순차적으로 나무를 베고 조림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민둥산을 해놓고 조림사업을 하니까 여름에 장마 때 혹시 장마가 져서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나,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박경수 위원 근데 주민들이 이렇게 산을 보고 민둥산이라고 여름에 장마철에 홍수가 나면 산사태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위원이라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았으니까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위험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박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제일 멀리서 오신 분들인데 늦게까지 붙잡고 있네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639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화개선사업 기동반 관련 청소 대행 사업비 여러 가지에요. 처음 자료를 놓고 봤을 때 뭔가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이해를 좀 했습니다. 사업비가 올 해보다도 내년에는 곱 정도 늘죠?

○ 안종섭 의원 시장님이 감동365를 추진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많이 주변이 깨끗해지고 했어요. 아마 그런 사업에 탄력을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다른 읍면에도 유사한 사업이 1천만원씩, 5백만원씩 세워져 있는 건 아시나요?

○ 안종섭 의원 목적이라면 뻔하죠. 여름에는 제초작업, 아니면 휴지 줍기. 이 사업이 노인 일자리 사업도 결국은 우리가, 그 부서에서도 일부금액이 늘었어요. 휴지를 줍고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청소 대행 사업비 거기서는 한마음이죠? 한마음협동조합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또 읍면동에서 다섯 분씩 해서 하고.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이거 내가해야 될 거야? 네가 해야 될 거야?” 그런 어떻게 쉽게, 얘기가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 안종섭 의원 계획을 잘 짜신 것 같아요. 가로환경정비 기동대가 제초작업, 제초작업도 하시지요?

○ 안종섭 의원 도로변 제초작업을 도로과에서 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 안종섭 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가로수 밑이나 이런데도 도로과에서 중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안종섭 의원 잘 안하는 이유가 지금 도로과도 예산이 4억원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까지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종섭 의원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풀베기에요. 지금 휴지 줍거나 이런 거는 일자리나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세운 기동대나 마을 환경정화개선사업이 부족한 부분이 결국 풀베기로 투입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산이 과하지 않았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 종합평가에서 아까 우리 등수를 매겨서 시상금이 아니고 시설비라고 말씀을 처음에 하시고 나중에 동료위원께서 얘기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보조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미가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읍면동별로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투입된 인원을 보면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고 부수적으로 지금 하는 단체별 이렇게 읍면동에 직원들, 이분들이 할 수... 전에 보다는 그 활동, 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이시고 클린하우스나 이런 걸로, 그런 시설을 하면 더 신경을 안 쓰세요. 실제로 시상을 해서 읍면에 필요한, 단체에 필요한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644쪽이요. 매트리스처리비 위탁, 매트리스 위탁처리비가 있네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지요?

○ 안종섭 의원 처리를 지금 딱지 붙여서 내놓으니깐 가지고 가는데 최종적인 처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종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산림과 쌈지공원조성 존경하는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조성사업비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비용이있지요?

○ 안종섭 의원 아니, 토지매입비도 있잖아요.

○ 안종섭 의원 그러면 이건 지금 LH에 매입을 해서 기부체납,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종섭 의원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사면 그러면 공사를 못하더라도 시에서 사줘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선형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LH에서 선형을 잡아서 하는데 그 비용을 당연히 LH에서 사서 해야지 시에서 그거를 산다면 말도 안 되지요.

○ 안종섭 의원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LH에서 사도록 해서 해야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선형을 우리 시에서 잡았으면 돌릴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 핑계로 해서라도 요구를 해서 사야지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60쪽 우리 공원에 눈 오면 제설기를 구입할 계획이신가 봐요?

○ 안종섭 의원 그러면 이런 제설기가 길만 내는,

○ 안종섭 의원 고읍지구에는 안 치웠잖아요.

○ 안종섭 의원 물론 치워드리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길거리, 우리가 내 집 앞에도 내가 치우자고 하는데 이 제설기를 2대씩 사서,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고읍 같은 경우에도 외곽도로를, 인도를 치우려면 상당히 고생들 하시고 그래서 아마 전동차로 오토바이로 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공원 내에 필요한 시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치운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종섭 의원 글쎄요, 어쨌든 뭐...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 치우면 좋은데 2대씩 구입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전동 작업차는 뭐예요?

○ 안종섭 의원 5대씩이나 필요해요?

○ 안종섭 의원 작업기구를 싣고 다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5대라고 해서...지금 아무리 공원이 넓어도 중간 중간 도로가 있고 차량으로 옮겨서 실을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면적이 넓은데 얼마나 돼요?

○ 안종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63쪽에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이건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 안종섭 의원 천주교요?

○ 안종섭 의원 근데 여기 보면 도비가 없는데요?

○ 안종섭 의원 돈 내라?

○ 안종섭 의원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 안종섭 의원 지난해는 5천만원, 올 해는 1억6천만원, 조금 늘었네요?

○ 안종섭 의원 지난해에 우리시에서 가서 심은 그런 게 시설 자체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죠?

○ 안종섭 의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병충예방제가 있어요? 수목병충예방제가 있고, 여기 보니까 기간제...여기도 우리도 방제원이 있고, 일반병해충방제가 있고 그래요? 여기도 방제원이 있는데 굳이 구분을 둬서 하는 이유는 뭐죠?

○ 안종섭 의원 인력이 다른 거 아녜요?

○ 안종섭 의원 그럼 수목병충해사업은 신규 사업이네요?

○ 안종섭 의원 본 위원 생각에는 수목병충해 방제사업에 4명이 투입이 되니까 인원으로 보면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해도 되지 않나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은 그런 게 아니죠?

○ 안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이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서 단속하는 거죠?

○ 안종섭 의원 이게 뭐 몇 개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안종섭 의원 단속원이 다녀야죠. 한 군데 길거리에서 하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 안종섭 의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초소야 초소고 4명이 하시는데 다니시면서 해야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종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는데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 황영희 의원 어쨌든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6.67%가 늘었고 특별회계는 31.2% 인 299억원,

○ 황영희 의원 공기업이 있어서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사업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사업소에서도 예산이 많이 늘은 것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질의 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하지 않은 것들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41쪽 우리 클린하우스 설치한다고 전년 대비 천만원 증액했네요.

○ 황영희 의원 두개소가...우리 클린하우스 설치한 데가 많습니까?

○ 황영희 의원 클린하우스가 설치를 많이 해야 어쨌든 여러 가지 쓰레기 관계를 잘 해결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고요. 이런 것은 설치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편안하게 쓰레기 같은 것은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간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신규 및 이전 설치 해 가지고 3백만원씩 해서 30개를 내년도 사업에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 쓰레기 설치한 게 몇 개나 돼요?

○ 황영희 의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 황영희 의원 근데 별안간에 내년도 사업을 30개씩 사업을 합니까? 현재까지 63개 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사업에 별안간에 30개소 더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그 말씀을 나중에 드리려고 한 건데요. 화소수가 형편없어서 쓰레기 무단 투기해도 보니까 단속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 황영희 의원 글쎄요, 아마 방송 나오니까 어쨌든, 특히 자연부락은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이렇게 나오니깐 저희 동네도 보니까 하나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방송을 하니깐 확실히 쓰레기를 투기를 안 하더라고요. 방송이 나오니깐 백만원 벌금을 낸다는 둥 그렇게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설치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화소가 안 좋은 것들은 교체를 해서 신규보다 그런 것을 일단 정리를 하신 다음에 신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 다음에 646쪽에 화물차 구입 1900만원씩 2대를 매입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천9백만원 짜리는 무슨 차인데 이렇게 적은 돈입니까?

○ 황영희 의원 차명은 뭐에요?

○ 황영희 의원 그래서 차 값이 싼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천9백만원짜리가 왜 싼가 싶어서.

상하수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649쪽에 마을상수도 시설 유지관리비로 전년대비 천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우리 마을상수도가 아직도 많습니까?

○ 황영희 의원 이게 몇 인 이상이 이 상수도를 여기서 관리 할 수 있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지금 우리 양주시가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러면 21개를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다, 이 가구 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97% 정도 되는데 여기는 상수도가 놓을 수 없는 지역입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지하수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상수도가 싫어서 지하수 쓰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총괄적으로 마을상수도 쓰는 것보다 우리 상수도를 놔줘야지 않겠냐,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마을상수도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니깐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그것도 우리가 관리해 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관리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 양반들이 지하수나 상수도를 쓰지 않냐.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제역을 결렸을 때 거의 상수를 보급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을상수도 있는 데는 분명히 상수도를 안 놨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 황영희 의원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또 상수도가 오염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판단할 때 마을상수도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단지 돈을, 요금 덜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지금 그 용암1리에 그, 마을 상수도 있는 거 아시지요?

○ 황영희 의원 본위원이 박길서 의장하고 같이 (청취불능)…때 갔는데 상수도 그 통, 그러니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경수 위원님도 같이 가셨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도와줘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황영희 의원 그게 이제 어쨌든 그 분들은 사실 예산도 몇 푼 안 되더라고요. 어떤 리는 10억원씩 되는데도 있고 여기 히는 1천여만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3백만원, 4백만원씩 저장탱크를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면사무소를 통해서 도시환경사업소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651쪽에 농어촌생활용수 유지비가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 쭉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황영희 의원 한시적인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도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 황영희 의원 공원산림과 658쪽. 나무은행 유지관리비 인건비가 2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998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황영희 의원 이게 그러면 한 사람이?

○ 황영희 의원 인건비가 만만치 않네요?

○ 황영희 의원 2200만원이니까 만만치 않죠. 세 군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 황영희 의원 하패리는 알고 있고, 인건비가 만만치 않네요. 하시는 분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10개월 하고 바뀌는 겁니까? 사실 겨울에는 별로 다니시질 않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 황영희 의원 2개월 정도를 뺀다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아니,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인건비가 2200만원이면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10개월 하고 예산액을 따지면 월 2백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드린 거예요. 여기 공원유지관리비가 많은데 지금 우리 공원에 비료 같은 거 줘요?

○ 황영희 의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덕계 공원을 예를 들어서, 시비로 하는 경우가 1년에 볼까 말까한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도시공원유지관리비가 24억3천만원이라고 제안 설명에서 봤는데 사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덕계 공원만 예를 들어서, 덕계 공원 자주 가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다른 공원은 자주못가니까. 봉우공원은 가지만, 보면 시비하는 게 거의 없더라.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선 하신다고 말씀 하시는데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 황영희 의원 한번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겠어요?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가보시면 알아요. 나무를 보면 농사일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추 심어서 한번 주고 마는 게 아니고 몇 번씩 주지 않습니까? 벼도 마찬가지이고. 한 번 뿌려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 뿌리잖아요. 근데 공원의 가로수와 나무들도 자주 안 뿌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3번, 4번 안 하면, 5월, 6월에 한번 뿌리면 그만이다 그러면 이거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도 없어요. 지금 판단은 그렇습니다. 현재 가보면 나무들이 자랄 기미를 안보여요. 왜? 시비를 안 하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비료도 비료지만 부사물 비료도 줘야 되고, 또 줘서 덮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한 번 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판단에 안 뿌리는 게 대다수예요. 그리고 공원에도 계속 말씀 드리지만 지금 고사한 나무들도 사실 계속 행감 때나 질의하고 질타하니까 덕계 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졌는데 사실 다른 공원에 가보면 많아요. 양주시의 가로수를 가 봐도 죽은 나무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빨리 베어내든지, 뽑아내든지, 다시 식재를 하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지를 못해요.

○ 황영희 의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663쪽에 위험수목 제거인데 전년대비 1천만원 정도 늘었는데 지금 위험수목들이 양주시에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수목은 힘이 들더라도 그걸 베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황영희 의원 계속 질문할 순 없으니까, 어쨌든 도시환경사업소가 양주시에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이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예산이 됐든. 사실은 뭐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산을 확정이 되면 효율적으로 잘 써서 양주시가, 도시환경사업소가 잘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황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의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가로변 등 청소관리, 이 부분을 지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읍면동 재배정하려고 그러는 가 봐요? 그렇지요?

○ 정덕영 의원 왜 재배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아,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짤 때 읍면동에다 배정하고 인력 더 필요하면 인력 더 가서 충원하라고 그래야지. 뭐 억지로 읍면동의 일까지 청소행정과에서 맡아가지고 일을 하세요? 이건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 정덕영 의원 좋은 말씀이신데 읍면동장 회의도 주관해서 하시고 그러던데, 그런데서 뭐를 해서 예산 어느 정도 정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해서,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잖아요. 재배정하고 뭘 하면 정산하고 뭘 하면 다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럴 바에는 읍면동에다 딱 배정해서 읍면동 책임 하에 사업 진행하라 그러고 아까 국장님 표현대로 외곽이나 뭐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든지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읍면동 재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가로환경정비 종합평가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401 시설비로 했는데 어디까지, 시설비라면 뭐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 정덕영 의원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401 시설비로. 그러니깐 그 예산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할 수 있는 거예요?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요. 억지로 사업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이 정도 예산해 가지고 좀 나눠서 읍면동장들이 요구하거나 필요한 인력들 뭐를 해서, 배정해서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읍면동에서도 인원들이 모자라 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배정하고 이런 과정도 도시환경사업소에 인력이나 관리 어떤 충원문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재배정하려고 그러실 거예요. 똑같거든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마찬가지 입장이면 그런 쪽으로 해서해야지.

○ 정덕영 의원 예, 좋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종합평가 뭐를 해서 돈 나누어 주고 이런 부분들 다 죽이고요. 별도로 예산 세워가지고 관리 인원이 필요하면 관리인원을 더 세우던지 해서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를 맡아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해봐서 장단점이 도출 됐을 때 이 부분까지는 뭐 읍면동에서 하고, 이 부분은 도시환경사업소에서 뭘 한다든지 이렇게 짜야죠.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러면 가로환경정비 종합평가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립장 침술수 관리, 예산이 좀 줄긴 줄었는데 2016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했지요?

○ 정덕영 의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건 2016년도 예산 6664만원 중에 한 3050만원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본인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 정덕영 의원 2016년도에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한 건 95% 까지는 전부 소진돼야지 맞다, 그 말씀이시네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은 내년도 사업은 줄은 이유가 뭐지요?

○ 정덕영 의원 5410만원 정도면 내년도 17년도 침출수에 대한 사업을 다할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 정덕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비용이 사업에 있더라고요. 1747만9000원, 이게 어떤 뭐 통계에 대해서 나온 거지요?

○ 정덕영 의원 21개?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는 분기에 1회씩 4회를 한다?

○ 정덕영 의원 1회하는데 얼마 정도 들지요?

○ 정덕영 의원 이만큼, 예예. 과장님, 시간 계속 흐르니까요. 이 정도 천7백5십만원 정도가 있어야지 21개소에 대한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를 해준다, 그 말씀이시지요?

○ 정덕영 의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 마을상수도도 있지만 개인상수도를 매 때마다 수질검사를 하라고 저기하시는 거 아시죠?

○ 정덕영 의원 그니까요. 아시죠?

○ 정덕영 의원 개인이 받는 데 얼마씩이나 해요? 한해하는데.

○ 정덕영 의원 예. 한 20만원, 30만원 씩 할 겁니다.

○ 정덕영 의원 그니까요. 보통 음용 기준에서 한 20만원, 30만원 해요. 본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체를 대상으로 지하수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안 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면요, 이 진짜 어려운 분들이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냐면 이거를 안하다보면 과태료가 나오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제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해서 지원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요.

○ 정덕영 의원 예산을 어디다가 세웠어요?

○ 정덕영 의원 어디쯤에요?

○ 정덕영 의원 아, 예예. 지하수 수질검사 30만원씩 50개 해서...50개소면 돼요?

○ 정덕영 의원 그 정도면 어려운 분들의 수질검사가 될 것 같아요?

○ 정덕영 의원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행정이 일률보편적이기도 해야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난처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 세우셨네, 잘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다 하고 지나가셔서. 우리 공원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묘구입비, 꽃묘식재 구입비 해서 재료비가 4천만원, 시설부대비가 3천만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애초에 읍면동에다 세워서 사업을 하셔야지, 자꾸 여기서 맡아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십니까? 일하는 도시환경사업소 직원들도 힘들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좀 전에 청소행정과나 공원산림과 꺼 이런 사업들은 직접 할 사업들은 여기다가 세우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부시장님, 앞으로 직접 세워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사업 잡아가지고 재배정을 해요?

○ 정덕영 의원 적극 검토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용역, 이거 없던 사업이 생긴 것 같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 정덕영 의원 그러니까 어디어디를 용역 하실 생각이세요?

○ 정덕영 의원 몇 개소가 되는데요?

○ 정덕영 의원 그래도 11억원씩 세우는 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뭐 얼마 만큼에 얼마만큼을 준다든지 이러한, 그러지 않나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줄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우리 양주에 있나요?

○ 정덕영 의원 그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냐고요.

○ 정덕영 의원 그러면 1개소에다가,

○ 정덕영 의원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11억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게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가지고 만들어 내셨겠지만,

○ 정덕영 의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입찰제한 할 수 있는 기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양주에는 해당되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 정덕영 의원 그렇죠. 나눠서라도 뭐를 해서 관내에서 고용창출도 하고, 뭐를 해서 갈 수 있게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등산로 정비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 예산보다 내년도에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어디에 사업비가 증액이 됐죠? 5천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676페이지입니다.

○ 정덕영 의원 예, 그런데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한 5천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증액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녜요? 어디 계단 놓을 데가 더 많다든지, 정비할 데가 더 많이 늘어났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 정덕영 의원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걸로 하면 등산로정비 유지관리 사업에 2016년도에 2억5449만2000원을 해서 집행률 43%도 안 되는 1억7백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제 사용해요? 겨울에 하시나요?

○ 정덕영 의원 몇 %나 됐어요?

○ 정덕영 의원 90%요? 그래도 한 2억2천만원이면 되는걸, 3억원씩. 그러면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 사업할 데가 더 늘어나거나 하진 않잖아요?

○ 정덕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에 보면 체험장 시설보완해서 사업비를 5천만원 요구했어요. 이건 뭘 하시려고 요구 하셨죠? 679페이지입니다.

○ 정덕영 의원 어디다가 창고를 짓지요?

○ 정덕영 의원 거기다가 지을 수 있을까요?

○ 정덕영 의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짓기 쉽지 않을텐데요? 혹시 행정적으로 절차 따져보셨어요?

○ 정덕영 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체험장 시설 보완 해 가지고 5천만원을 표시해 놨길래 무슨 시설을 하냐, 그랬더니 지금 소장님 답변이 창고를 지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창고 법적으로 따져보셔서 지을 수 있냐, 없냐. 그걸 제가 물어봤잖아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심의 끝나기 전에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못 짓는데 세워놓으면 예산만 사장 되는 거지요. 그니까 그전에 어떻게 하신건지 해서 결과를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산불방지대책 헬기 있죠? 예산내역을 보니까 75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든 헬기를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날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날짜를 맞춰서 계약을 했을 텐데 예산이 이렇게 감했는데 산불헬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그건 이해됐고요, 작년에도 2014, 2015년도에 헬기조종사가 없어서 신문에 난적이 있잖아요? 그 분들 관리를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김종길 의원 동두천하고 포천은 어떻게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쨌든 양주에서 따로 헬기에서 4억원 정도가 드니까 동두천, 연천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3대 쓸 걸 2대로 해서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없겠냐고 질문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있죠?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30명, 이 분이 지금 산불요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예산이 있길래, 이분들은 불이 났을 때 별도로 소집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항시 대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 김종길 의원 이분들이 감악산이고 대기하고 있으면 소화기라도 가지고 있나요?

○ 김종길 의원 그럼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초까지 몇 번이나 출동을 했나요?

○ 김종길 의원 불이 나면 산불감시원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나가는 거겠죠?

○ 김종길 의원 좋은 사업이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잘 하고 계시네요.

○ 김종길 의원 다음은 목재문화체험 운영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계설비는 다 끝났죠?

○ 김종길 의원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 김종길 의원 어떻든 의회에서도 장소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아까 창고를 짓는다는 의견 나왔을 때 사실 장소도 비좁고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넓은데, 좋은데 하려고 먼저 했었는데 계획이 그렇게 잡혔던 거고 일단 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세입을 1200만원 정도 잡았네요?

○ 김종길 의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게 인건비만 해도 7천만원 정도 나가네요?

○ 김종길 의원 지금 우리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양주시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 김종길 의원 제가 이 질문을 한 취지도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각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홍보를 많이 해서 견학도 하고 그런 거를 노력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우리가 예산만 생각하면 못하죠. 천2백만원 수입에 7천만원 인건비만 나가는데. 사실 그게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은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볼 수 없는 거고 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며 세부적인 심사범위는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육진흥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