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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2016.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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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7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시장제출)

나.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경제교통국(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교통과, 환경관리과, 토지관리과)


(9시58분 개의)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양주시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경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경제교통국장 황진복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경제안정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편리한 대중교통 구축, 친환경녹색도시 구현과 신뢰받는 토지행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규모입니다. 경제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9.2%증가한 384억 22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일반회계 예산의 7.9%에 해당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64.7% 증가한 73억9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43.9% 증가한 52억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7.1%증가한 35억 1833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4억6219만원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취약지역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9억원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1억5642만원을,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운영에 3억6천만원을, 사회적 기업 육성, 개발, 지원에 4억5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10.3%증가한 17억4886만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으로 양주2동 등 5개 동의 8개 사업에 1억6710만원을, 특별지원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사업에 9억8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4.5% 증가한 70억 6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3.9%증가한 49억 3086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형 기업SOS 운영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4억1100만원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15억원을,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사업비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2.4%증가한 21억 3205만원으로 21억1천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7.3% 증가한 198억 9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1% 증가한 164억 6609만원으로 운송업계 유류비지원에 59억 1910만원을,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7억5287만원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3억7400만원을, 양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3억원을,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교체 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32억 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9.1% 증가한 34억 2900만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일반경비, 단속카메라, 단속차량 구입비 등에 6억941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및 유지관리로 10억 5090만원과 예비비로 16억 8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7% 감소한 118억 378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신천의 수질개선과 수 생태계복원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6억 8642만원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효율적 관리 사업에 8억1216만원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유지 관리 사업에 3억 3555만원을, 비점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 저감 시설 유지 관리 사업에 3억 1280만원을, 노후 측정소 신설교체, 자동측정기 확충 등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교체 설치운영사업에 3억4500만원을, 법정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 측정지원 사업에 129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88.7% 증가한 16억 6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도면 정비 사업에 4억6457만원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4억4629만원을,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홍보시설물 제작과 유지보수에 1억998만원을, 개별공시지가 사무관리비 및 인건비로 2억6235만원을, 개발 부담금 부과의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제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기업, 물류교통 친환경중심도시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경제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표 경제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은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64.7% 가 증가했다는데 대체로 증가한 것이 큰 틀로 잡아서 어느 것입니까?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경제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큰 틀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특별회계에서 한 15억원정도가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는 섬유패션산업육성에서 4억7천5백만원정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패션창작 스튜디오 운영에서 2억8천만원,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는 저상버스운영비지원에 한 7천7백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에 6억9천만원.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에서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에 2억5천5백만원, 토지관리과에서는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에 6억9천5백만원 이렇게 큰 틀로는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경제교통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73억원 정도 아마 증가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면 열심히 일 하겠다는 말씀 맞습니다. 나름대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경제교통국을 쭉 훑어보니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얼마 전에 우리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했죠? 근데 주요업무보고하고 지금 세출 예산서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큰 차이는 그렇게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거의 주요업무보고하고 일치한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딱 일치하지는 않고요. 거의 비슷하게 예산에 올린 걸로,

황영희 위원 경제교통국이 그러면, 저기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세워주신 거네요? 거의 일치한다는 거 보니까. 어제, 그제 질문하는 거 보니까 차이가 좀 있더라 말씀했는데,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경제교통국은 예산서가 주요업무보고 책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주요업무보고책자하고 예산서, 세출예산서하고 차이는 꽤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습니다. 어쨌든 일이야 예산이 많이 서야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니까. 41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있지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예.

황영희 위원 이게 뭐 지금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태양열 사업, 지열사업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30개, 10개 이렇게, 10개 했는데 작년, 그러니깐 올해지요. 올해? 올해는 사업을 얼마나 했어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올해는 23가구에서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태양광 사업했다는 거예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24가구입니다.

황영희 위원 태양광, 태양열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태양광이 18가구, 그 다음에 태양열이 1가구, 지열이 5가구입니다.

황영희 위원 태양열이 몇 개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태양광은 18개, 태양열이 1개, 지열이 5개.

황영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뭐 태양광은 30개, 태양열은 10개, 지열은 10개인데 그렇게 많이 늘린 이유가 뭡니까?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이거는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다보니까 날씨가 금년 같은 경우나 엄청 덥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도 24개소하는 부분이 조기에 소진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세워서 그 부분을 더 혜택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예산을 더 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내년도 사업을 한다그러면 주로 어느 쪽, 아직 뭐 받지를 않았겠지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예.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것도 일단 저희가 지원신청을 받아봐야 아는데 아마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청되는 대상가구가 맞다라면 신청되는 순서를 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영희 위원 올해 율정동 사업은, 올해 끝난 거예요? 작년에 끝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태양광사업은 2015년도까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16년도에 한 거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금년에는 한 거 없습니다.

황영희 위원 금년에 한 거 있잖아요. 빠진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거는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이 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율정동에 한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이제 총괄적으로 사업이, 본위원이 판단할 때 율정동, 회암동에 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그 사업은 이제는 다 끝났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율정동, 회천4동 전반적으로 해서 대상가구를 320가구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자연부락이나 일반주택, 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한 50% 정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한 30%, 우리 시비가 20%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태양광 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비율대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해서 순수 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신청해서하면 홍보가 잘되면, 이거 만약에 많이 신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우선순위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작년도에도 우리가 24가구를 지원 했지만, 가구 수가 많다라고 판단돼서 이번에 좀 더 확대 개념에서 한 거고요.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한다면, 신청자가 많다고 한다면 사업을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걱정 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홍보가 안 돼서 아마 우리 시민들이 신청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홍보가 잘 돼서 시민들이 신청해서 우선순위를 한다그러면 이거 시민들을 난리나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홍보부분에서는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무슨 많이 홍보를 해요? 우리 위원도 모르는 판인데. 아니, 위원들 알아요? 저 같아도 알면 자연부락 단독주택 신청 했겠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이거 업무보고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아무튼 신청자가 많으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LPG 전용탱크 보급사업 있지요? 지금 도하1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하1리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요. 저희가 예상에는 빨리 끝나리라고 생각했는데 탱크 부지에 대한 설치, 그 부지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지연이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개인별로, 개인별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부분에서는 12월 달에 굴착해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 때 1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완료 된다고 그런 얘기 안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12월 중순까지 간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황영희 위원 근데 뭐 이제 시작했다고 그러더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맞습니다. 그 부분이요. 사유지에 대한 동의를 얻는데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영희 위원 사유지, 사유지가 만약에 애를 먹으면 개인적으로 탱크 하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2.9톤짜리 LPG소형저장 탱크를 묻어야지만 되거든요?

황영희 위원 그럼 그 예산은 본인이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총체적인 사업비에 다 포함 되어 있고요.

황영희 위원 정책 사업비로 내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런데 그 도하1리에서 사업을 신청 할 때 그런 것 까지 다 계획해서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막상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철회하는 이런 사항도 발생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영희 위원 지금 자부담은 몇 %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개념은 아니고요. 매칭이 지금 1억5천만원, 국도비 1억5천만원인데, 또 시비가 1억5천만원인데 총사업비는 4억원 규모로 하고 있고요. 근데 매칭 사업의 10%, 3천만원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매칭사업 10%?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황영희 위원 본인한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3천만원이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의,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큰 돈 들어가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는 한 30만원 이렇게 부담이 될까 말까 합니다.

황영희 위원 10%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맞습니다.

황영희 위원 419쪽에 똑같은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에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디에 할 생각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LPG소형저장탱크 말씀이시죠?

황영희 위원 예예.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현재는 은현면 봉암리 오금부락에 협의가 된 상황이고요. 한 곳은 아직 미정입니다.

황영희 위원 전에 덕계7통에서 해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우리가 수요조사 할 때는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그런 게,

황영희 위원 서명 받아서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판단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뒷장에 우리 도시가스에서 질의 하겠지만 정말 자연부락들, 사실 대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좀 문제점이 있냐면, 독점으로 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맨날 뒤에서 처지는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대륜도 손해 볼 적도 있어야 되는데 손해 보지 않는 장사를 하려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도 대응을 잘 해서 자연부락, 오지마을도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하든지, 시장님이 대륜 사장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던지 그렇게 해서 오지마을도, 자연부락에도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423쪽. 지금 우리 양주시 도시가스가 계속 질의하지만 몇%입니까?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77.2%정도 됩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자연부락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자연부락까지 보급에 대한 건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자연부락은 어떻게 보면 %로 하면 진짜 이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많은 %가 있는데 자연부락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게 대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님이 대륜 사장을 만나든 더 높은 사람을 만나서 이런 일반 자연부락, 오지마을도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자연부락에 본관을 깔아줘서 주민들이 놓을 수 있는 방안, 그런 방법을 강구 좀 할 수 있어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먼저 시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요. 먼저 (청취불능)…쪽 차장도 면담을 해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다 드렸고요. 드렸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가스가 공공성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공공기관이, 정부에서 운영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적자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회피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만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양주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자연부락단위에 말씀하시는 관로를 깐다는 것 자체가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때에 따라서는 또 도시가스가 공급이 가능한 것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일부지원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이 좋아진다라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영희 위원 뭐, 재정이 좋아진다는 것은 맞죠. 근데 재정이 그렇습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관심이 있어야, 도시 가스공급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아까 본관을 많이 깔려는 이유는 어쨌든 시민들도, 주민들도 아마 나름대로 도시가스에 대해서...사실 뭐 위원들이 아마 지역에 자연부락, 특히 은현, 남면 자연부락에 가면 도시가스를 놔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경신리 같은 경우는 자연장지를 하면서 도시가스를 놔주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하고, 또 구암리도 구암공단 들어오면서 도시가스를 놔주겠다는 얘기도 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암리도 일부는 하고 일부는 또 도시가스를 안 놔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게 안타까운게 집행부에서 해 준다고 하고 안 해주는 이유는 정말 시민을 우롱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 국장님께서는 구암리나 경신리를 어떻게 도시가스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위치를, 정확히 자연부락단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진짜 도시가스가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관을 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은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지만, 일단 그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집행부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암공단이 들어오면서 구암리에는 도시가스를 다 해 주겠다는 말씀을,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경신리는 자연장지 들어오면서 경신리에 도시가스를 놔 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 들어오고 나서는 구암리 일부는 도시가스를 놨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지금 놓지 않는 이유, 두 번째로 경신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도 넣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안 설명서에 보면,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제안 설명서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으로 양주2동에 5개 동에 8개 사업을 한다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별지원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 9억 8176만원 계상했다는데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5km 반경 내에 있는 양주 옥정 열 병합 발전소 5km 반경 내에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주2동하고 회천1, 2, 3, 4동이 되겠습니다. 양주2동은 마을 정비 사업이 되겠고요. 회천1동도 역시 마을 개선사업이고, 회천2동도 마을회관 필요물품구입하고, 회천3동 마을 도로 환경 개선사업, 회천4동 마을 방송설치사업 이런 사업들인데요. 1개동에 2180만원정도, 이 정도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 다음은 특별 지원 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9억8176만원 계상했다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9억원, 우리 순수 시비는 9억원인데요. 9억8176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은 유양1통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했고요. 유양 1통은 금년도에 대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자연부락인데 그래도 가능한데에 대해서 협의를 좀 봐서 넣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고요. 총사업비는 11억원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시에서 7억원을 부담하고 자부담 1억원, 그 다음에 대륜E&S에서 3억원 정도 부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억원 중에, 시비 7억원 중에 2억원은 금년도 2016년도에 지출이 됐고 5억원은 5억원으로 잡힌 부분이고 나머지 4억8천여만원은 아직 사업대상은 미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상을 추가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 할 것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유양동만, 유양동이 자연부락이니까 한군데만 선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타 지역들은 올해 사업, 내년도 사업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가 2013년도, 2014년도에 전체 11개 읍면동 수요조사를 해서 12개 지역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80여 가구, 한 40억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도시가스라든가 LPG소형저장탱크, 실상 수요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대상자가 또 있어도 그 본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가지고 관로를 갖다가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 확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탄2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요구했지만은 막상 지역주민들이 자부담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을이든지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금년도로 검토해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주민이 원하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가 사업을, 판단할 때는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대륜E&S라고 봅니다.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업체라고 하지만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그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륜E&S하고 저희 시의 재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검토가 돼서 추진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 저것 따지면은 자연부락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 대륜한테 협의해야 된다, 그러면 판단할 때 거의 못하죠. 그거는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처럼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겠냐싶은 생각이 들고요. 전적으로 보면 지금 뭐 나름대로 도시가스를 한다고 그러지만 아까 77.1% 라고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양주시의 자연부락 도시가스는 50% 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에서는 자연부락에 도시가스공급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암리나 경신리는 정말 집행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그분들한테 우리 양주시가 욕을 먹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416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공근로 사업량을 늘리셨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뭐 작년에는, 올해는 일부 국비보조도 있었는데 이거는 보조도 없고,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해서 저소득층이나 실업자한테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지만, 요즘에 뭐 사실 대상이 많잖아요. 일자리 관련해서 많다보니까 어느 게 어느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굳이 물론 하실, 경기가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 같은데 몇 분은 안 되시지만 증원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결론적으로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요. 저희가 사업비를 증액시켰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늘려나가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주요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장애인단체 지원이라든가 행정도우미라든가 보훈단체사무보조,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업무보조라든가 푸드 뱅크 지원 사업, 이런 사회적 꼭 필요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한 행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볼 때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어쨌든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족하지요. 동사무소에 가면 (청취불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다툼도 하시고 하는데 국비가 일부지만, 없는 상태에서 증원이 돼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건 어떠한 사업,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 투여돼서 사업하신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공동체요?

안종섭 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목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체 지역의, 공동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 터를 잡아서 공동으로 하는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올해 목화, 그럼 내년예산도 그런 쪽으로,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내년 예산도 그와 유사한, 똑같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안종섭 위원 아,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한 45명 정도. 단계별로 해서 45명, 45명 해서 2단계로 사업 추진하는데요. 금년에 90명도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목화밭에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되는 거네요. 기술센터사업비도 있고, 일자리 사업도, 목화밭에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해서 쓰는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기간제라기 보다 시간제지요.

안종섭 위원 이거는 50대 50매칭인데 사업비가 줄어서 인원이 줄은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이거는 국비 지원 사업이에요. 근데 일부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영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여기 보면은 태양광, 이게 전부 보조가 아니잖아요. 자부담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몇 %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가 시에서 시비를 만약에 1억원 지원한다면요. 본인,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50%정도, 그 다음에 자부담 30% 이 정도,

안종섭 위원 시에서 20%,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자부담 30%?, 50%?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그런 사업들을 개인이 신청할 때 시에서 도움을 주고자 1억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는 24가구를 했지만 내년에는 50가구 정도로 해서 지원을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안종섭 위원 태양열사업이요. 태양열사업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볼 때는 한 가구 정도 했는데 올 해는 10개정도, 10개정도 지원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태양열에 대한 호응도가 좋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개인의 하고자 하는 성향에 따라서 하는데요. 태양열도 괜찮고, 태양광도 신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절약하는 차원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가구가 됐든, 몇 가구가 됐든 간에 사업신청 들어오는데 따라서 유동적으로 저희가 해서 1억 원을 다 소비하려고 합니다.

안종섭 위원 저는 태양열이, 저도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많이 기술이 개발이 돼서 많이 효율이 있겠지만 저는 별로 효과 없더라고요. 꽤 오래전 얘기지만, 그래서 이게 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얻는 게 태양열이 아마 태양광이나 이런 거 보다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업체야 사실 선택을 하는 건 하시는 분들이 하시겠지만 태양열인지 태양광인지는 시에서도 어느 게 효율적으로 나은지는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태양열은 온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태양광은 전기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태양광은 3kw를 하게 되면요. 이번에, 금년 여름에 상당히 더웠잖아요? 근데 누진제가 거의 적용이 안 되게 금액이 싸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쪽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뭐 홍보가 사실 많이 됐어요. 되긴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422쪽. 아래쪽에,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웃과 소통하는, 교류를 함으로써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 그런 지역의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 조성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활동, 이러한 부분에서 지역의 역량강화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우리가 2천5백만원정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순수하게 국도비로 했고요, 금년에도 5천만원정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가져왔는데 이 사업이 그래도 자체사업으로 한 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좀 더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안종섭 위원 도에서 하는 따복 공동체 사업 그런 거죠? 그런 류의, 같은?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맞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안종섭 위원 호응도가 괜찮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호응도 좋고요, 다만 투자 대비 사업성이 적은 부분인데요. 그러한 것들은 지역의 참여를 좀 늘려나가서 효율화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게,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선정을 해놓고 효율이 잘 안되면 사실 마을, 말 그대로 공동체 공간 조성이고, 거기서 뭘 스스로 할 수 있을, 그런 장소제공도 해 주는 건데 이런 거 선정을 할 때, 하실 때 잘 선정을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427쪽, 기업지원과요. 양주시 우수기업 제품 전시회가 있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올 해 킨텍스에서 행사가 열렸고요. 행사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안종섭 위원 추경에 얼마 세웠던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올해도 3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3천만원.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내년에도 똑같이 3천만원을 편성할겁니다.

안종섭 위원 효과가 많이 좋았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 저희가 16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간 업체 중에서 한만두식품이라고 있고요. 밥닥, 그 다음에 인투케어, 이런데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 다음으로 많은 기업들이 나갔어요. 기업들의 호응도도 좋았고요. 아무튼 올 해는 처음 나갔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에 보완해서 기업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성과라고 하면 거기 가서 이렇게 제품을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그런,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에 시식행사를 했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체험행사를 통해서 고객들하고 기업들한테 계약추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안종섭 위원 그럼 그게 고양시나 다음으로, 결국에 이제 계약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부스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스는 16개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안종섭 위원 부스 숫자야, 부스는 돈만 있으면 부스 설치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거기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해야,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맞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렇죠?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다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계약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안종섭 위원 제가 사실 가보지를 않아서 확인 해 보지를 않았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내년에 꼭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429쪽, 특화공예 연구 개발 사업은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화공예품 연구개발 사업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나전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흥 옛날 관광지 자리에 나전칠기 명장이 한 분 계세요. 김정렬씨라고, 천봉 김정렬 선생님 계신데 매년 3백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해서 그 분이 이제 개인 전시회나 공모전에 응모를 하고 계십니다.

안종섭 위원 장흥에 나전칠기?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김정렬 선생님이라고 계신데요. 명장이신데 그 분이 새로운 제품 개발하는데 재료비를 지원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개인전시회를 하시고요. 아니면 공모전에 응모를 하시고 계십니다.

안종섭 위원 이거 매년 지원을 해주셨던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종섭 위원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안종섭 위원 계속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면 여러, 들어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장흥에, 장흥에 있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안종섭 위원 근데 사실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는 것만큼...사실, 결국 양주를 알리고 그 분들의 개인의 이익도 있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의 얘기가 많아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이제 문화관광 쪽에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난번 경기도 창조오디션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전통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분이 거리가 조성이 끝나면 아마 장인들, 명장들 공방을 만들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그쪽으로 이전을 하실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을 통합을 해서 2018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안종섭 위원 글쎄요. 지원이,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몇 년, 계속 지원을 하다보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잘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리고 우리 한국소재연구원에 사업비 지원 계획이 있네요? 몇 년 전에 있다가, 없다가 내년부터는 다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섬유소재 연구원 같은 유사기관들이 사실은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대구에 3개가 있고, 양주에 유일하게 1개 섬유소재연구원이 있는데요. 지난 1일 날 섬유소재연구원이 경기 섬유종합 지원센터에서 사업성과발표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섬유소재 연구원이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신소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섬유산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중국에서는 1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갖고 있는 정도의 환평기 정도를 갖고 있는 정도로 규모는 큽니다. 그래서 규모면에서는 중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새로운 소재 개발을 통해서 소재가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쪽 경기도권역에서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한국 소재섬유연구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상온에서 염색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요. 섬유염색 업체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스팀의 가격입니다. 왜냐면 지금 까지 염색들은 물을 많이 사용하고 일정 열 공급을 해야 염색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일반온도에서 염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줄어들고 염색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저희 기업들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장 기술 돌봄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소재 개발 사업은 28개 기업들하고 계속 기술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보조 없이, 뭐 물론 그분들이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했겠지만 그동안에 한 2년 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러다보니까 한국 섬유소재연구원이 기술개발을 해야 되는데 경영을 하다보니까 기술개발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섬유소재연구원이 만들어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포천에서 이제 운영비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경기도도 지원해줬고, 한국산업 통상자원부에서도 지원을 해줬는데 그런 지원들이 자꾸 끊기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제 직원들의 인건비 걱정을 하고 연구개발보다는 경영 쪽으로 가다보니까 연구의 질이 떨어지고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요. 연구원의 성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안종섭 위원 우리시뿐만 아니라 포천이나 이런데도 지원을 끊었다고 하는 거는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 줘야겠지만 포천이나 인근에서도 지원을 끊었다고 하면 어떤 사유가 있지요. 우리가 섬유지원센터를 포천, 동두천까지 매칭을 해서 일부 사업비를 대듯이 그렇게 대는 게 맞지 않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은 동두천은 봉제 쪽이라서 신소재 개발에 투자할 여력은 없는 것 같고요. 포천은 저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돌봄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포천도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기술 돌봄이 사업은 저희랑 포천이 같이 공동사업비를 대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여기 명품리트 육성사업이나 바이오초청 수출 간담회, 다 섬유소재연구원에 위탁을 줘서하는 거지요? 거기서 다 운영을 하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 쪽을 줘서 하는 겁니다.

안종섭 위원 그러면 섬유소재 연구원에 3억원. 전에 현장기술이나 수출 상담에는 있었던 사업이고 신규로 신진 디자이너를 통한 명품니트는 신규사업. 그렇게 되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맞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458페이지고요. 전기자동차 그 관계를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많이 지금, 홍보하고 사업으로 내놓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 지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는 관내에 등록된 차량은 17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가, 급속충전기를 아직, 현재 없기 때문에 내년에 초에는 전기충전기 한 2곳 정도를 설치 할 예정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설치는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한전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한전에서?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면 전기자동차를 외국은 많이들 쓰잖아요.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아직 이제 초기단계입니다.

이희창 위원 많이 확대 해 나가야 할 입장인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조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보면 우리가 적극적이지 않는 것 같이 보여서 기반시설이 아직 안 갖춰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전기차가 한 대 가격이 얼마지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한 4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내년에 한 대, 민간인에

한 대 예산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희창 위원 아니, 그게 지정이 내려....아니 도에는, 제가 듣기에는 도에는 예산을 세워 놨는데 지자체에서 신청이 저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한 대 더해도 될 텐데 그 한 대를 지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정하신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신청을, 이게 지금 전기 구매차가 카쉐어링을 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카 쉐어링이라는 거는 하는 업체가 고읍 지구에, 내년에 할 건데 한 세대, 지역에 대해서 충전기를 해가지고 이제 한두 대, 지역은 충전기 쪽은 렌탈식으로 하는 카 쉐어링이라는게 하나다 있고요. 별도로 전기차 구매하는 건 한 대분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인프라 이런 급속충전기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의정부 같은 데는 돼 있는데 아직 안 돼서 내년에는 먼저 두 대분을 받고 추가로 계속,

이희창 위원 의정부 같은 데는 전기차 충전소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제가 알기로는 홈플러스에도 하나 있고요. 홈플러스에서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이 있는데 급속은 보통 4시간 내에 할 수 있는게 급속충전기예요.

이희창 위원 충전기가 외국 같은데 보면 주유소처럼 돼 있어서 가다가도 충전하고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충전시설이 비용이 비싸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희창 위원 어느 정도예요? 조금 비싸면?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그게 한 몇 천 만원 소요되는데,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대기 오염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이희창 위원 경유차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줄이고 하려면, 지금 보조차량 비율이, 보조비율이 많지요? 얼마지요? 차는 한 4천만원가고. 차종이 뭐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1900만원이요. 차종은 아직,

이희창 위원 정해지지 않았어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이희창 위원 차종도 안정해지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아니, 차종은 여러 가지인데 그거는 이제 좀 받아가지고 내년에 차종은 해서 거기서 민간인이 하니깐, 민간인이 원하는 차종이 있잖아요.

이희창 위원 그렇죠. 아, 차종은 여러 대 있는데 우리시에서 차종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 얘기네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다양하게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보면 홍보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초기니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국가적으로 보조를 많이 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대기오염이나 이런 게 우리가 공기질이 좋은 지역은 아니잖아요. 지역에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우리도 심각한 동네인데 이거를 근절하려면 자동차 쪽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가 그러면 관공서 주변에다가 급속 충전기를 몇 군데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비자, 우리 시민들이 이쪽으로 많이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데 정부나 도에서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내가 도 위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런데 우리 시가 준비가 안돼있다보니까 우리 과에서 잘못한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충전기나 이런 게 개인들이 해놓은 게 없고 관에서 좀 준비를 하니깐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이해는 하는데 이런,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할 때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면 그만큼 시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시의 공기질도, 대기오염도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충전기를 설치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지?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그래서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는 지금 양주2동하고, 옥정지구 쪽에 왜냐면 기존차량이 한 17대, 분석해보니까 고읍동, 광사동 쪽하고 덕정 1대하고 17대가 그 쪽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주 2동 지역하고, 회천4동 옥정지구 쪽에 급속충전기 올 해 분으로 해서 두 대 설치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도 한전하고 협의해서 충전기를 확대 할 계획입니다.

이희창 위원 한전에서는 충전기 지원금이 나와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그래서,

이희창 위원 어느 정도요? 그럼 백석도 좀 하고 그래요. 백석, 광적 쪽에도 보면 공장들이 많잖아. 그러면 그런 쪽으로도 뭐 좀 해 주고. 자체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이희창 위원 그럼 한전에서 했을 때 의정부나 이런 데는 도시가 면적이 우리 4분의 1밖에 안되잖아요. 그치만 우리는 광활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시민들이 전기차를 선호하는 분들이 지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이럴 때 그런 시설을, 기반시설을 갖춰놔 줘야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대, 3대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마시고 우리 지역에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 한 것 같은데?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지금 이제 동부지역 뿐만 아니라 서부지역에도,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맨날 서부지역 소외 받는다 소리 들으면서 동부 쪽에만 시설을 넣고, 동부 쪽 사는 거 아니야? 혹시 또?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가납 공영주차장 쪽에도 후보지를 확인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서부 쪽으로 해서 동서를 지역 나누자는 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골고루 전기차를 타고 싶어도 그런 기반 시설이 없어서 시민들이 신청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미리 기반시설을 닦아 놔 줘야 신청이 들어오니까 한전과 협의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두 대 이렇게 하지 말고 더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을 더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많이 확충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계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리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자꾸 유능한 사람한테만 질문을 하나 보다 내, 홍죽 폐수 처리장의 위탁관리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그...요새 뭐 가동되는 기업이 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거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홍죽 폐수종말처리장이 금년보다 증액이 된 게, 실험실 설치비가 1억원입니다. 그거는 현재는 지금까지 실험실이 홍죽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실험실이 없어서 남방하수처리장에 있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실험은,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자체실험실이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지금까지,

이희창 위원 그럼 실험실이 다 구비가 돼 있어요? 다른데 들도?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하수처리장이 있죠.

이희창 위원 하수처리장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이희창 위원 예를 들면 남방도 있고 장흥, 이런데 다 있다는 얘기에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규모가 신천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규모가 큰 데는 자체실험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이 홍죽에는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실험실이 당초에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1억을 설비할 비용입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실험실에서 그러면 뭐 채수를 해서 매일 실험을 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매일하는...BOD, COD, SS 이런 걸 매일 측정을 하는게 기준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 그 날,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위탁을 주면서도 시설은 우리가 설치해주는 조건인가 보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남방하수 처리장하고 지금 홍죽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이제, 홍죽 폐수종말처리장에는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남방에 가서 실험을 했는데 불편사항도 있고 거리도 있고 그래서요. 자체실험실을 하면은 즉각 즉각 매일 방류수라든지, 원폐수라든지 들어오는 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지 관리하는데, 수질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실험실 갖추고 있는데는 오폐수관리 실험을, 자동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루에 몇 번이나 해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매일 하는게 있고요. COD 같은 거는, COD, SS 같은 거는 매일 하는데요. BOD 같은 거는 매일해도 나오는 게 아니라 5일간 식종을, 미생물을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BOD같은 거는 5일 간,

이희창 위원 그럼 뭐 물 한번 떠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네. 백석에서 여기 와서 물만 떠가면 되는데,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그런데 실험을 하다보니까 실험실이 아무래도 자체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이희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조금 있다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우리 그...섬유소재연구원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가 섬유소재연구소에서 우리 기업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부다 우리시가 3억을 예산을 잡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희창 위원 근데 인근시가 어차피 지원을 같이 받을 거 아녜요. 그렇죠? 동두천이나 포천에도 섬유회사가 많은데 그 인근 시에서도 어차피 여기 지원 안 받을 수 없을 텐데 거기도 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지?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 포천은 저희와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어느 정도 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요. 포천이 1억원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 우리가?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창 위원 부담이, 내시가 된 금액이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 부담지시 없이요. 포천하고 양주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장기술 돌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희창 위원 동두천은,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동두천은 사실 봉제다 보니까 사실 그,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쪼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숫자도 양주하고 포천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이희창 위원 오케이. 그럼 뭐 기업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지금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지만 저희가 섬유소재 연구원에 회의를 하고 그러면 경기북부에 있는 염색조합 이사장님들이나 회장님들이 오세요. 그래서 섬유소재연구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섬유소재연구원이 경기도에는 유일하게 있는 연구원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구시에는 3개가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18억원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규모에 비해선 아직은 미흡하지만 저희가 지원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와 계속 협의해서 경기도도 과거에 지원이 있었거든요. 지원이 이제 줄었는데, 그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어차피 옛날에 대구가 섬유도시로 컸었지만 지금 양주나 포천 쪽으로 섬유업체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 경기도에서도 시군에만 부담을 줄게 아니라 같이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업체들도 의뢰나 이런 거 할 때는 그 분들도 부담이 좀 어느 정도 내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료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반 기업들은 부담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 소재섬유연구원이 양주에 있기 때문에 양주기업들 우선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업무적인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어떤 여기서 나오는 결과나 이런 게 특허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특허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고요, 특허 기술을 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특허를 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렇죠, 어렵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러니까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서 특허를 가지고 그거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용권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희창 위원 아, 그걸 무상으로?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온 염색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림질이 필요 없는 링클프리라는 니트의 이제, 니트는 다림질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구김이 자주가기 때문에 그런 걸 개발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특허를 양주 기업들이 무료로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다른 데로는 그럼 특허가 안 나가요? 특허를 그냥 무료로 주다보면 우리는 연구비를 줘가지고 특허를 얻어 냈는데 그게 무상으로 나가버리면 특허의 의미가 없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유사제품이나 기술 지원받은 제품을 생산하다가 현장에서 애로가 생기면 여기 연구원들이 나가서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제품개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뭐 그런 특허기술이 해외나 이런 쪽으로 타 지역이나 이런데 가서 우리가 연구비를 지원 하는 게 바깥으로 세거나 유출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지금 현재로 그런 상황은 없고요, 한국섬유소재 연구원 입장에서는 특허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특허사용권이 넘어갑니다.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신기술이나 특허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저희를 따라 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나가지 않으면 중국의 자본이나, 중국의 규모로는 한국시장이 잠식당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CEO아카데미과정을 개설하잖아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올 해 신규 사업으로,

이희창 위원 올해 신규 사업인데 CEO아카데미 하면은 뭐 우리 시 주관이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은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 요청은 경기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희창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경기북부상공회의소가 사실은 모태가 양주시 기업인들이 모태다 보니까요.

이희창 위원 근데 의정부에 나가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때 당시에는 양주에 마땅하게 설립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파주, 포천 이런 곳이 다 같이 경기북부 상공회의소로 있었기 때문에 교통이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그 당시에는 의정부에다 상공회의소 건물을 넣었는데요. 지금 포천도 빠져나가고 고양, 파주, 남양주가 다 빠져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랑 그다음에 의정부, 동두천, 연천만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이희창 위원 그럼 북부상공회의소 회원들이 거기 밖에 없어요, 그럼?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지금 이제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이희창 위원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이렇게만?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4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한 1170개 회원사가 가입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 6백 개 정도가 양주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역대,

이희창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를 양주로 이전할 계획은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세권에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자리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협의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 우리 관내에 상공회의소 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상공회의소 연수원 터가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거는? 그러면 그동안에 상공회의소, 북부 상공회의소 쪽에 속해 있던 타 지역 분들은 거기에 대한 재산권을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지금 포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을 매각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당시에 처음에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설립할 때 참여했던 상공인들한테 아마,

이희창 위원 지분이 나가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분배를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 역세권으로 이렇게 상공회의소를 이전하려고하는 거 참 환영 할 일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그러면 상공회의소 하고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맞습니다. 저희가 3천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상공회의소가 5천만원을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희창 위원 5천만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로만 가면...그러네요. 거기도 자부담비율이 있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자부담이 5천만원입니다.

이희창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 자꾸 기업 쪽에만 물어보네, 이거 가이드북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가이드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가이드북, 이게 매년 하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저희가 이제 저희만 기업지원 시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경기북부에 있는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라든지, 경기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여러 개 기관에서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이 지원책이 있는 걸 다 알 수도 없고요. 그 기관에 일일이 방문할 수는...사실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책, 지원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 취합하고 잘 알려주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러면 가이드북에 실린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실리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가이드북에는 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맞춤형 기업SOS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있는 G-패밀리 사업,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사업,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어떤 법률관계 그런 것들이 다 보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같은 게 쭉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받는 특례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거기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초에 기업인 협의회나 상공회의소 회의 때 일단은 안내해 드리고요. 저희 지원기업과를 방문하시는 개별 방문객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희창 위원 그럼 폐이지는 몇 면이나 돼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전체페이지는 많지 않습니다. 40페이지 조금 넘습니다.

이희창 위원 아니, 요새는 워낙 또 전산 이런 게 잘되어 있으니깐 홈피에 올려도 다 볼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에요. 내 얘기가.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런데 이제 저희 사실,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요. 생산에 바쁘신 분들이 많아요. 5인 정도? 이런 분들은 인터넷 보실 그런 여력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대기업들이야 인력이 많으니까 홈페이지보고 다 알아서 합니다. 저희들은 뭐 대기업들을 상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소기업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깐 위원님이 그 부분은 잘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416페이지에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이걸 어디서 운영하고, 1년에 연간 소비자 상담실에 몇 건 정도 상담이 들어오는 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단법인 소비자 교육중앙회 양주시 지회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주로 소비자 상담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역의 물가안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캠페인활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단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캠페인 이런 거요? 처음에는 교육을, 주민자치를 통해서 하는 것 같더니 요즘은 별로 하는 것 같지 않던데요? 이걸 좀 체크해보시나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는 만큼?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단체 보조금 주는 만큼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 체킹하는데 활동에 대해서는 약간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려해서 더 활동하도록,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소비자 상담실은 운영을 안 하고 이분들이 캠페인이나 교육을 약간 하는 것 같은데 뭐, 건수가 한 건,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상담보다는 소비자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석이나 설 명절 캠페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아니, 상담실이면 상담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로, 아니면 또 소비자 보호단체 그쪽으로 약간 넘기는 편이고요. 교육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실. 이거는 우리 외국인들 근로자를 상대로 교육하는 거지요? 이거 근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이게 저, 빛오름 선교교회라고요. 광적 쪽에 있는데요.

박경수 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거기...이게 이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0개 기업에 150여명의 근로자가 여기서 한글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 아래까지 갔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아니, 저희 시에서 상은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상 타는 거에 비해서 교육하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주2회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주마다 가게 되면, 그러니까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이렇게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식사제공도 하고 이발이나 이런 여러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이 분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원산림과 그 자리 도시환경소 자리, 거기다 이걸 하시는 건데 저희가 나중에 센터운영비는 계속 양주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이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는 저희가 현재 그 고용노동부의 기관을 유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정부 고용지청 관할에 지금 남양주, 의정부, 구리 그 다음에 동두천까지 4개소가 있어가지고 양주시까지 끌어들일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금년 말에 고용노동지청 연구용역을 통해서 신설 6개소를 갖다가 선정하려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좀 양주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혹시 라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시 자체를 통합 일자리 센터로서 운영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기관을 유치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사업비 자체가 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경수 위원 그렇죠.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유치를 하면 조금 더 일자리나 이런 거에 취직하기도 쉽게 해 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유치하기 까지가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꼭 유치해서 우리 양주시 실업자 인구가 좀 줄어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그 밑에 사회적 경제 실비보상금인데요. 이 사회적 경제 영화 상영회를 한다는데 이거는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요? 421페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든가 그 다음 사회적 역량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게 작년에는 사회적 기업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영화 상영을 했던 그런 프로 아닌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아 사회적, 그 때는 아이들을 해서, 우리 복지시설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영화 상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 측면 있잖습니까? 사회적 공헌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재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게 사회적 경제 관련 영화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600명 규모의 대규모 협동조합으로 해서 성장한 이탈리아의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제를, 소재로 한 영화화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영화화해서 한 것 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업, 협동조합이 됐던 하려고 하는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좀 더 홍보차원에서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기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사업으로 하는,

박경수 위원 그렇죠. 기업인들 상대로 해서 600인 이상의 기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영화를 보여줌으로써 좀 더 활성화시키시려고 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위원 저는 사회적 기업에서 작년에 저소득층 상대로 해서 영화를 보여주고 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 프로그램이 사회적 기업에서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프로인지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면 더 좋겠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거는 이제 아이들에 대한 수혜를 주려고 한 거고요,

박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인을 상대로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기업인들,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하는,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이건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개발해서 지원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발비는요. 사업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과 더불어서 사업 개발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기술개발이라든가 홍보비, 마케팅, 상품개발 등에 쓰이는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연구용역도 포함해서 우리 어떤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 할까, 이런 비용도 포함 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지금 까지 저희가 사업개발비 지원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박경수 위원 예. 기술 홍보,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3군데 지원했는데, 구츠라는 사회적 기업에 보면요. 공기살균 정화장치 기술개발 및 시제품 개발, 그 다음에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홈페이지 및 리플리 제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야생생물 보존연구소에는 CI, BI 예를 들자면 브랜드 이미지통합작업이라든가 기업이미지 통합작업, 홍보물제작 이런 부분에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런 부분에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인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계속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야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사실은 기업들이 일반금융권을 상대로는 자금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을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출연하고 있고요, 출연한 비율에 맞춰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는 2억2300만원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산출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2천만원 예상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 신용보증재단에도 또 중소기업 특례보증출연도 5천만원 있죠?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5천만원 있지요? 또 은남 산업단지에도 2억7천만원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은남은 나중에 말씀 드리겠고요. 특례보증 이라고 하는 건 신용도가 많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C, C, C정도는 받으셔야 되는데요.

박경수 위원 C,C,C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거 이상에 대한 일반 대출이 좀 나가는데 특례보증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 또 사업 개시한지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말 그대로 특례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례보증을 해 줄때는 고민을 많이 하고 해드리는데요.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예산규모로는 가장 큽니다. 그니까 예산을 출연 하는 거에 비해서는 혜택 받는 게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수 위원 저희가 출연하는 거에 비해서 예산,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61개,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 124개 정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 받은 금액만 따지면 한...100억 정도,

박경수 위원 100억 정도 돼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니까 저희가 출연한 거에 비해서 10배수를 해주기 때문에요. 또 경기 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이 경기 섬유종합 지원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좀 넘어서 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이렇게 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특례보증 한 부분에 대해서 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수 위원 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 분들이 진짜 담보로 잡을게, 잡다 잡다 잡을게 없으니까 시에 와서 매달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매달리고 이러시는데 좀 뿌리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 보여주셔도 마음에 안정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부분에 꼭 우리시에서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해 줄 수는 없죠. 대신에 좀 친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제가 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G패밀리 지원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G패밀리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나 카달로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업체가, 여건이 닿는 대로 업체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지원 가이드북에도 소개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52개 업체를 지원해줬습니다.

박경수 위원 아, 여기는 일식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이거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사업은 조금 분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제품포장 디자인만 해 주는 게 디자인 개발 사업이고요, 기술적 애로를 지원 해 주는 게 G패밀리사업입니다.

박경수 위원 아, 패밀리 사업이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박경수 위원 다음은 그 밑에 지식 재산권 출연 지원 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아까 경기, 한국소재연구원 특허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다가 조금 얘기를 나누셨는데 사실 특허라는 게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렇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래서 기업들이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를 내는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특허나 실용신안디자인 상표등록 이런 걸 한 3백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이제 4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특허출원을 47건을 했습니다.

박경수 위원 저희 시에서요? 47개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박경수 위원 아 연간 47...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작년에는 60개를 해줬고요. 2014년도 50개 정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50개에서 60개 기업한테 특허출원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에 국내 지역 특화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어디에, 어떻게 참가하고 또 5개사를 선정할 때는 기준이 뭐 있나요? 별도로?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역특화 전시회도 전국적으로 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부산에는 벡스코에서 하는 전시회가 있고요. 하나는 일산 컨택스에서 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인 협의회 추천도 받고 모집공고를 통해서 기업들을 모집해서 올해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경수 위원 컨텍스에서, 올해 저희 양주시에서 5개사가 간 거예요? 킨텍스 제가 가봤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아닙니다. 2군데 5개가 나눠서 갔습니다.

박경수 위원 아, 두 군데 5개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예. 그래서 킨텍스에는 오리고기하고 있는 모리식품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홍죽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한우(청취불능)…가 두 군데가 나갔습니다.

박경수 위원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킨텍스에 이런 전시회 하니까 굉장히 시민들도 많이 오고, 전국 국민들이 많이 와서 홍보 효과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지향해야 될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 나갔던 기업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아까 안종섭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기업 관련해서 전시 박람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갈 수 있게끔 2017년도에는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수 위원 예. 제가 가보니까 저희 기업들 홍보하기도 좋고 또 양주시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거, 그런 거 까지도 홍보가 돼서 상당히 홍보 효과는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도 한 번 가볼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431페이지에 경기패션 창작스튜디오. 이거 저희,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가서 좀 살펴보셨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제가 아주 부끄럽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제가 제대로 지도 감독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이후로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패션디자이너 연합회 사무국장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관리차원에서는 사무국에서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은 단단히 주의를 주고 왔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거기서 성과 보고회 이런 것도 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9일 날 평가보고회를 하고 그거 이후에 성과에 대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주 디자이너들이 1년 동안 어떤 작품 활동을 하고 성과를 보였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박경수 위원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미달되는 디자인은 퇴출시키는 걸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9일 날 평가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같이 모시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렇게 성과보고회도 하고 평가도 해서 기준에 못 미치거나 양주시에 도움이 안 된다면 당연히 내보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439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조민형 예.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이거는 버스승강장 설치 유지보수면, 설치하고 유지 보수만 하는 거지요?

○ 교통과장 조민형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위원 우리 저기...버스시간 알림이, 그 버스승강장에 쉘터형하고, 표지형이 있잖아요. 저희 쉘터형은 얼마나 되나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497개정도 됩니다.

○ 교통과장 조민형 저희가 그 쉘터형이 277개소가 돼 있고요. 아 잠깐만요, 쉘터형이 497개고, 표지형이 259개소, 그 다음에 무표지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309개소가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무슨 형이요?

○ 교통과장 조민형 무표지형이요.

박경수 위원 아, 무표지형이요. 올해는 몇 개나 더 하실 예정인가요?

○ 교통과장 조민형 지금 저희가 올해 쉘터형은 20개소, 그 다음에 표지형은 10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쉘터형이고, 표지형이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다 좋은데요. 이거 방향을 좀 잘해가지고 빛이 반사 되지 않도록. 뭐 연로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게 빚이 반사 돼서 보이지 않는 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치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우리 과장님이 잘 해 주시고 또 현장 점검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처음 이거를 설치해 놓고 나서 나중에 바꾸려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설치할 때 그 부분을, 저녁에 석양이나, 낮에 2시쯤이나 그때 한번 보고 이 자리를 잘 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조민형 예. 그 부분은 기존에 설치됐던, LED로 설치된 부분이 난반사나 흑화 현상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요새는, 신규로 교체하는 거는 LED로 해서요. 그러한 난반사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을 신규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체할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아, 그러면 LED로 하면 그게 빛이 반사 안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조민형 그게 훨씬 보기도 좋고, 간단하고 시민들이 보시기에 정보가 금방금방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박경수 위원 시민들이 편리하게는, 시에서 해 줘서 잘 쓰고 있는데 이게 빛이 반사 되서 있으나 마나 무용지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조민형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유지관리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조민형 저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약, 한 초등학교 33개소, 유치원 어린이집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까지 합쳐가지고 109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내판 표시라든지, 과속 금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펜스, 안내전광판 이런 부분들을 유지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1억이나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1억1900만원정도 쓰셨지요?

○ 교통과장 조민형 저희가 관내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 지정을 했고요. 이제 신규설치는 거의 없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설치 된 거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네요?

○ 교통과장 조민형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그 위에 무인단속 장비설치. 이거는 꼭 하실 건가요?

○ 교통과장 조민형 계속 무인단속 장비가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규 설치가 필요한 개소가 매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했는데 주요 몇 군데 이걸 설치하실 건가요?

○ 교통과장 조민형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3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3개소요?

○ 교통과장 조민형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박경수 위원 뭐 꼭 하셔야지 된다면 하겠지만, 이게 진짜로 뭐 조금 외지고 교통량이 많고 이런 데 해야지만 이게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예산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러니깐 이것도 과장님께서 꼭 현장 나가 보셔 가지고 신고할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없는 곳이나 이런데다 해야지 이게 효과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과장 조민형 그 부분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잘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조민형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환경관리과 446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해 보면 멧돼지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피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30회, 야생생물 관리협회가 해서 한 130회 정도 출동해서 멧돼지를 91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포획 팀이나 울타리, 목책기,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 목책기도 있는데 새로운 게 이제 울타리사업 하고요, 농경지나 진입경로에 시범사업으로 포획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경수 위원 예.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장흥 같은 경우도 밤에 학생들이 좀 늦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귀가 길에 멧돼지를 만나서 굉장히 당황하고 위험에 노출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멧돼지가 아무 대나 출몰해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맞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위원은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잘 짜셔서 우리 양주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박경수 위원님, 더 하실 건가요?

박경수 위원 아니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박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6분 개의)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예. 황영희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487쪽,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많이 올랐네요? 많이 증가했네요. 그렇죠? 제안 설명서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페이지를 따집니까?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83.9% 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제안설명서에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 지금 질문...아니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년도에 83.9% 증가한 49억 3천86만원입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거지. 주요사업이 쭉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많이 늘어서, 증가한 부분이 많이 늘어서 질의하는 내용이고요. 뭐 질의한 내용은 쭉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제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름대로 보니까 기업지원과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 사업을 잘 하려고 하는 건데, 427쪽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강화라고 있죠? 전년도 대비 2억7500만원정도가 증가가 됐네요.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시스템강화부분에서 증액부분 말씀 하시는 거죠?

황영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지금 저희가 기업 가이드북 지원 제작에 3백만원정도 올랐고요. 중소기업 홍보 부분이 신규로 7백만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이 2천만원이 늘었고요,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운전자금 감액이 1억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이 대출을 많이 받아야 2차 보조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례보증은 3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428쪽에 보면 존경하는 박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중소기업육성지원금 기금 출연하는 거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특례보증출연하고, 소상공인 출연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3가지가 있는데 전년도보다 늘은 이유가 뭐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출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출연한 거에 비례해서 혜택을 받은 금액, 그래서 그 부분을 산술이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매년 경기도가 출연을 이만큼 해달라고 문서를 보내오는데요. 그게 올해 신청한 거는 2017년도에 2억2300만원을 지금 출연해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억2300만원 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2천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만약에 우리가 출연을 안 하면?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출연을...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 못하게 되면 지원받는 한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황영희 위원 어떤 지원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특례보증 이외의 지원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연한 금액에 상응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황영희 위원 그러면 많이 출연하면 많이 해 주겠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이 대출을 희망하는 한도까지는, 해 줄 수 있는데 까지 해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출연을 줄이면 출연금 한도 내에서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혜택 받는 기업이 줄어 들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추이로 출연을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저희가 출연보증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계속 저리에 자금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11월정도 되면 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고요.

황영희 위원 근데 본위원이 보니까 뭐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거기서 보증도 서주고 그랬잖아요, 복합적으로. 근데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거는 이제 특례보증입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니까 특례보증을 서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연을 많이 하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증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그 분들이 보면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워요. 보니까는, 본위원도 한 번 그 건에 대해서 같이 간적이 있었거든요? 의장시절에? 근데 엄청 까다롭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정도까지 얘기하면 과연 이걸 출연해야 되는 건가. 사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자금의 회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에 최소한 C, C, C 정도는 신용 등급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 그게 안 되더라도 해주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최대한 5천만원까지 해 줍니다. 해주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신용도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출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데 거기서 오는 부담을 저희가 다 100%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드리는 쪽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근데 안 되니까 말씀 드리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이게 진짜 통장 잔고가 100원도 없으신 분을 5천만원 해드린 다는 건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최고 5천만원 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소상공인은 5천만원이고요. 소기업은 2억원까지입니다.

황영희 위원 근데 이것도 이제 전년도 대비 3억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황영희 위원 그럼 혜택이,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러니까 저희가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은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4배수예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은 10배수에서 누적으로 따집니다. 누적으로 따져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중소기업은 61개 해가지고 80억원정도 했고요. 소상공인은 124개 해가지고 20억원 정도해서 거의 100억원정도 해줬습니다.

황영희 위원 소상공인은 적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황영희 위원 소상공인들은 너무 적어.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124개 소상공인 해 줬는데요. 5천만원씩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은 124배라 하더라고 5천만원까지 한도기 때문에 금액은 좀 작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할 때 과장님께서 협의를 잘하셔서 예산,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한테 잘 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한번 가보니깐 힘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뭐...까다롭겠지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담보대출이나 담보라는 게 있으면 편안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증을 서서하는 거니깐, 조금 어렵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한테 좀 돈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한도 내에서는 절차를 간소화 시키도록 협의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말씀만 협의하지 말고 진짜로 협의해서 아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2억원이나 5천만원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거는 없습니까? 다른 지원할 수 있는 거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저희가 기업 지원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소상공인 포함해서 있는데요. 이렇게 자금, 순수하게 자금을 운전자금하고 시설자금을 해 주는 거는 특례보증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간판을 보수하거나 팜플렛을 만들거나 이런데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좀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간소화해서 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430쪽. 중간 부분에 첨단산업 기업유치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예산이 만만지 않게 많이 증액이 됐네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430쪽 중간 바로 위에 부분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첨단산업...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첨단산업 기업유치 말씀하시는 거죠?

황영희 위원 예.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경제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첨단산업기업유치는 항목별로 여러 가지 항목이 쭉 나눠있습니다. 나누어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기업유치에 대한 그, 일반 운영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했는데요. 작년에 경기도의회가 파행 운영이 되면서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15억원이 본예산에 성립이 못됐어요. 그래서 이게 1회 추경에 15억원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로 들어가다 보니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21억원 늘어난 거에서 15억원이 빠지는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하셨어야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근데 지금 본예산대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본예산하고, 2017년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가 되어 있어서요.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뭐 삭감할 생각하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커서...왜 첨단산업 기업 유치를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섰는가, 그거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위원들이 이거 보면 사실 조그만 금액들은 거의 질문 안하고 큰 금액을 뽑아서하는 겁니다. 왜냐면,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맞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래야 위원들이 21억7900만원이 섰으니까 이거 왜 섰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15억원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운영비가 15억원이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아듣지 위원 같은 경우는 이거 21억7900만원 첨단산업 기업 유치다. 그러면 삭감할 수밖에 없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 의회 때문에 올해 1회 추경에 예산 성립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뭐, 15억 섰다고 나머지 부분은 6억7900만원정도가 여러 가지 복잡예산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431쪽에 이거 창작스튜디오, 운영비 계속 해야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좀 진행이 매끈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경기 섬유종합 지원센터 운영부분도 많이 걱정해 주셨고요. 염려를 해주셔서 지금 어느 정도 정상화는 아니지만, 당초 시작할 때 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경기패션창착스튜디오도 경기도에서 경기도 가구하고 섬유사업을 한번 발전시켜보겠다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방안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첫 운영을 해 봤는데요,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 3년 진행하면서 정말 기업들한테 디자이너들이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새롭게 성장하고 양주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의장 시절에도 최소한 도하고 시하고는 5대5는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보면은 항상 시가 예산이 더 많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2016년도 예산은 도하고 매칭을 50대5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을 하면서 도가 1억4천만원 저희가 1억4천만원 부담하는 걸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사업을 하나 하는 게 있어서 1억원을 추가로 더 예산을 성립 요구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별도 사업은 뭡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디자이너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중국시장을 진출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중진 디자이너들의 패션쇼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별도로, 양주시 만을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별도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서, 세부계획서에 만들면 위원이 판단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도하고 시는 거의 앞으로 5대5하지 않으면 도가 예산이 더 많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고, 바로 위에 운영비 15억원이 여기 나와 있네요, 나오기는. 이건 또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바로 위에.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이 15억원은 저희가 성립이 된 거고요.

황영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황영희 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빼야 되겠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아니지요. 작년에 올린 예산하고 지금 여기에는 15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황영희 위원 아니, 이것도 도비가 6억, 시비가 9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저거에요? 포천, 동두천...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세입으로 동두천하고 포천 거를 받아야 됩니다.

황영희 위원 받지도 않았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산은 편성을 하고 받아야죠. 위원님.

황영희 위원 이번에 자르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렇게 되시면 또. 올해 예산서에,

황영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르고 그거 3억원은 삭감하고 그리고 받아가지고 오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저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중재를 해줬고요. 포천이나 동두천이 사업비를 부담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그분들의 입장을 편하게 해 주면 잘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거 삭감해서 추경에 세우면 저희들도 그 쪽에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동두천하고 포천이 저희랑 같이 가겠다고 협조 해 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뭐가 고마워요? 고마운 건 하나도 없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 전에는 부담을 하지 않았던 부분을 어쨌든,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럼 우리 시에서도 하지 않으면 되죠. 운영비 세우지 않으면 되죠.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제가 계속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는 5대5를 하지 않으면 안 해 주겠다는 얘기를 계속 누차 말씀드렸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래서 경기도가 자꾸 부담을 더 해주고 있고요. 경기도가 중재를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위원님들이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주시겠지만 예산이 다른데 쓰여 져야 될 재원이 아주 많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린 만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따지고 보면 시에 예산이 많습니까? 본 위원이 계속 3일 동안 말씀 드리는 게 우리 양주시가 올해, 그니까 내년도 본예산 2천만원 이상짜리 신규 사업이 77개나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을, 뭐 이 사업도 똑같은 거야. 왜냐면 우리가 세워주면 포천, 동두천이 예산 안 주면 우리 돈 3억원 돈 날라 가는 거예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위원님. 이 부분은 작년에도, 아니 금년에도 그 부분가지고 좀 논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준 부분이거든요. 또 뭐냐면 내년에도 도에서 가내시 돼 가지고 그것이 통보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쪽에서는 그 예산을 잡아 놔야지 만이 거기서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저거가 되지, 예산도 안 잡아 놓은 상태에서 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황영희 위원 왜 할 말이 없어요? 저기 포천, 동두천한테 얘기하면 되죠. 우리도 저기,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들 돈 내쇼. 되려 거꾸로 그게 맞는 거죠.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그러니까 편성해놓고선 그거는 그렇게 얘기...

황영희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우리 양주예산, 만약에 지금 양주에서, 도에서 예산 얼마큼이, 만약에 지금 15억 중 양주, 동두천이 7억5천만원씩 우리 양주하고 합해서 7억5천만원이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동두천하고 양주는 빼야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맞아요? 틀려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게 전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양‧포‧동을 구성해서 가면서 사소한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가주시면 저희도 실무입장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황영희 위원 아니, 동두천하고 포천에서 뭘 얻어낼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의장할 때 포천의장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아까 말씀 드렸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들었습니다. 들었고,

황영희 위원 찾아가서 한번 거기 의장을 만나서 얘기해라. 실무자가 가서 얘기하라는 이유가 포천 의장이 저하고 경기북부의장단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포천의장한테 당신네들은 돈내라. 그리고 여기 참여하지 말아라. 그때 당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계기가 돼서 지금 경영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2014년도에 8억원을 부담했고 15년도에 8억7500만원, 작년에 4억7500만원, 내년에는 3억8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고, 또 줄일려고 더 노력을 한 거거든요.

황영희 위원 과장님 말씀,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는데, 그건 뭐 의회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황영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사업설명서 좀 보고하겠습니다. 43페이지요.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요새 잘 운영되고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어떻게 잘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일자리가 어떤 서비스차원에서 읍면동에 전진배치 시켜서 우리 읍면동에 7분이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직접 현장 체험 쪽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근데 상담사가 7명이 배치돼 있는데 그 분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자격.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지만 우리가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겉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리어 우리 예산이 3억6천만원 정도를 쓰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어떻든 취업을 시켰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가 취업 알선을 통해서 취업도 하지만 사후관리를 통해서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작년에 보니까 취업이 상당히 많이, 한 5916명이 됐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이 때 이 5916명 명단이 다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거는 우리가 워크넷이라고요. 인터넷상의 워크넷, 고용 노동부에 인터넷서버는 워크넷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기록 돼 있으면 현재 거기에 들어간, 업체에 들어가서 현재 기존에도 근무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다 나옵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 기록이 다 정리가 됩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있다고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 부분은...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1백명, 1천명 취직을 시키면 뭐해요? 들어가서 금방 나오기 때문에 문제죠. 진짜 큰 대기업처럼 삼성이나 큰 데 가서는 오랫동안 근무하고 그러지만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도 금방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916명 중, 현재 몇 명이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지 데이터 좀 알고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 데이터까지는 좀 어렵지만요. 아무래도 이제,

김종길 위원 어려우면 안 되죠. 그게 관리가 더 중요한 거죠. 취직시키는 게 관리한 것이나, 거기서 나오지 않고 계속 그 기업체에서 근무 하는 게 중요하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근데 그 일자리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본인들이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들어가다 보면 우리 관내 기업체가 열악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러한 부분도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김종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7개소 읍면동에서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양주시청에도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몇 명 배치 되어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본청에는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5명이 있는데, 5명이 읍면동에 하면 본청이 없어져야죠. 가질 말아야죠. 읍면동에 거의 다 하는데 본청에 사람이 왜 필요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읍면동뿐만 아니라요. 본청에도 같이 6인 협력을 통해서 해야지만 그게 또 많은 사람한테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김종길 위원 그러면 3억6천만원정도 들여서 예산 들어갈 바에야 시청에다 몇 명 더 배치해가지고 여기서 근무 하는 게 낫죠. 읍면동에 다녀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다녀봤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녀보면요. 최소한 거기를 기업체나 이런데서 그분하고 상담할 수 있는 위치나 자리가 안돼요. 정말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배치를 만들어 주고 조건을 만들어 준다면, 이게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금 실적을 봤을 때요. 본청 5명이고, 읍면동에 7명 총12명이 하는데요. 읍면동에서 5916명 중에서 3100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현재 까지 자리를 지키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정말 그 실적이... 59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한 200명, 300명 나오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위원님, 그 부분은 물론 읍면동에도 사람이 배치 돼 있고 본청에도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 배치되어 있는 상태는 가까운데 예를 든다면, 관공서에 들렀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들리고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또 이제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취직이 돼서 가서 근무하다가 자기 적성에 안 맞거나 눈높이에 안 맞으면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이 자기 눈높이에 맞다 그러면 계속 있겠죠. 또 따라서는 기업체가 괜찮게 잘 가고 있다고 하면 자기 적성에 맞 고 그러면 계속 꾸준히 가겠지요. 근데 회사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걸 일일이 저희가 시스템 상으로 통해서 이렇게 몇 명 나가고 이런 건 체크할 수 있겠지만 개개인의 성향을 따라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생각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 지,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요. 이게 상담사가 어떻든 능력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제가 몇 군데 다녀보면 그냥 앉아있는 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세일즈맨의 그러한 자격을 아무리 상담사 자격증을 땄다할지라도 사람이 겉모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진짜 기업체하고 쫓아다니면서 취직자리를 알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도 사실 시에서 편안하면 좋겠지만 우리 개인생각은, 예를 들어서 따로 그 사람이 전화를 넣는다든지, 그럼 이분들이 근무만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예를 들어서 광적이다, 백석이다 그러면 기업체를 몇 개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업체를 거의 상담사는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말 기업체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연락해서 ‘어려운 사항을 우리한테 연락을 주세요’ 하면 개인적으로 번호를 가지고 있다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업체 동행 면접까지, 방문을 해서 직접 직업상담사가 그 분을 데리고 가서 동행면접까지도 합니다.

김종길 위원 그 상담사가 기업체까지 나간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열심히 해준 덕으로요. 우리 금년에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과 관련 해 가지고 경기도 31개시군 중에서 B그룹 1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김종길 위원 나중에 혹시나 현재에 몇 명이 현존하고 있는 지 그것만 좀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죠. 관리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취직을 시켰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진짜 그 기업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적성에 안 맞으면 다른 뭐를 원하는지. 다른 기업에다 취직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일단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쓰려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김종길 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요. 사회적 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이게 보니깐 2014도, 2015년도, 2016년도를 보니까 3명한테 계속 연속으로 이거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보니까, 5명 지원하는데 2억원이 넘을 정도로 예산이 섰는데 도대체 한사람에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인건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인건비를 어느 정도 지원 하길래... 한 5천만원을 지원하면 몇 명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액을 기준해가지고요. 지원해주는 부분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6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김종길 위원 120명, 1200명, 그럼 한 3명을 쓸 수 있네요? 한 기업체에서? 한 기업인지 하여튼 여러 군데가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요. 3명될 수 있고, 12명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50% 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업체들, 선정 된 사람들이 우리 양주시에서 발굴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직접 지역경제과에 찾아와서,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 분들이 직접 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를 통해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받아가는 사람이 계속 받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분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런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취직을 했으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계속 고용이 승계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몰라서 예산요청은 하지 않고 하다보면 불이익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요?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업체에서 최대한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이게 어떠한 인부가 거기에 가서, 인부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건 아니잖아요. 노동이잖아요. 노동.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일반 생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사람이 모든 걸 계속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뭐 어느 기업 누구라고는 이름 대지 않겠어요. 왜? 내가 현장 다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모르면 이런 질문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공평성 있게. 진짜 이 지역경제과에서 발굴하셔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받은 사람보다 안 받은 사람도 발굴해서 혜택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김종길 위원 사업하는 건 좋지요. 다음은 53페이지요. 뭐 이게 보험료 준다는 게, 대체 보험료는 얼마 큼 지원해주는 거예요? 보험료는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거든요. 그니까 4대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용, 뭐 이런 연금. 이런 사대보험입니다.

김종길 위원 왜 그 사람만 해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1인당 최대 11만7580원 까지 지원해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종길 위원 여기도 유인수씨 같은 사람은 앞에서도 받고 여기서도 보험혜택 보고, 다 보네요, 그렇죠? 명단을 보게 되면 나와 있네요. 유인수씨 같은 사람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구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길 위원 거기를 왜 이렇게 특별히 계속,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위원님, 이 부분은 본인들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개발 지원 사업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 이렇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공모를 신청해서, 심사해서 선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은 3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건 사회적 기업이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분, 지역개발사업비 부분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국비까지 받아서하는 거니깐 뭐,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체기금이라든가 보험료 같은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고. 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꼭 특별하게 이 기업만 이렇게 하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기업지원과 65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올해 몇 개 기업이나 해 주려고 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6개 사업을 했습니다.

김종길 위원 명단이 나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명단은 나와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명단 나와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김종길 위원 대성크로버, 이게 대성기계 말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아, 그거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김종길 위원 내년도 사업,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내년도는 11개,

김종길 위원 내년도는 제가 알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11개 사업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했지만 제가 여성 기업이고, 기업체 협의회를 내가 방문했어요. 먼저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공문 있어요? 보낸 공문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질문 마치시면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진짜 있어요? 내가 오늘아침에도 확인했는데 받은 사실이 없다는데 어떻게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저희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김종길 위원 내가 몇 번 물어 봤어요. 그럼 이건 그냥 넘어가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 다음에 75페이지. 그 G-패밀리 기업 지원 사업. 아까 우리 박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G-패밀리 기업이라는 뜻이 정확히 뭐에요? 아까 보니까 말을 잘못하고 들었는데, 그 정확한 뜻이 뭐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G-패밀리 기업지원 사업인데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G-패밀리 사업도, G-닥터사업도 있고 그래서 앞에 G자가 들어갑니다. 경기도 사업 중에서 G-패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일단은,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 해외박람회도 혹시 보내주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아닙니다. G-패밀리사업은 현장애로사항을,

김종길 위원 아니, 애로사항을 해서 처음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책임져서 뭐 이런 박람회 보내주고 이런 사업 아니에요, 이게.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전시박람회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아,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어떤 애로사항을 많이 해 주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G-닥터 사업하고, G-패밀리 사업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패밀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 애로사항, 경영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기술지원 사업은 닥터사업이 되겠고요. 경영을 주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재무회계 쪽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50건 중에 읍면별로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위원님. G-패밀리사업을 읍면별로 구분을 하라고 하시면, 기업들이 자기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를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게 아니라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바로 나와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서,

김종길 위원 그럼 이것도 홍보를 좀 잘 하고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래서 카달로그 사업, 아까 말씀하신 거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 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김종길 위원 제가 이걸 왜 자꾸 말씀 드리냐면, 전부 아까 서류, 문서까지 보냈냐고 묻는 이유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양주시에서 기업체를 도와주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들어 보지를 못해서 그래도 최소한 기업체 하는 분들이, 우리지원 많이 해 주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맞습니다.

김종길 위원 근데 특별하게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사람이 더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당하게 공문을 보내서 전체 기업하시는 분들이 시에다가 공평하게 신청을 하고, 선정을 해서, 탈락한 사람은 이러이러 해서 탈락을 했다든지.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친분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가까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행정에 치우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찾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83페이지요. CEO아카데미 운영, 신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이 부분은 경기 북부 쪽에 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는 CEO분들을 모시고, 여기 설명서에도 있지만 지원대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상공인들 대표하고 기관장님들, 시장님이라든지, 의장님이라든지 여러 단체장님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서로 교감을 갖기 위해서,

김종길 위원 상공회의소가 양주만 따로 아니잖아요? 의정부 같이하나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예, 북부.

김종길 위원 북부 같이 하죠?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예.

김종길 위원 여기에다가 예산을 같이, 북부 시군에서 다 같이 내서 하는 거예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근데 (청취불능)…거기 자부담이 5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저희 시에서 3천만원을 해가지고 같이 이것이 운영되는 부분,

김종길 위원 전에도 안 했던 사업을 신규로 넣은 이유가 뭘까요? 여태까지 안 하다가?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위원님. 기업지원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기북부 상공회의소가 거대한 조직이었다가 포천, 고양, 파주 남양주가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고양, 파주, 남양주, 포천은 개별 도시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 같은 경우 1억원, 포천 같은 경우는 1억5천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 1170개 정도 되는 회원사 중에 600개 넘는 게 다 양주 기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이니까, 역대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이 다 양주출신 기업인들이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양주 기업인들이 회장을 하시면서 양주의 지원 좀 얻어서 양주의 기업인들이 좀 더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공회의소 전체에서 5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저희한테 3천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김종길 위원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사실 이게 전에서부터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든 아직까지 하지 않다가 올해 하다 보니까 제가 왜 전에는 하지 않고 이제 했냐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묻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잘 운영되길 바라고요.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교통과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35쪽에 운수업계 유류비지원을 해 주죠?

○ 교통과장 조민형 예,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안종섭 위원 내용은 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근데 올 예산이나 내년이나 비슷해요? 차량이 증차되거나 그런 변동사항은 거의 없는가 보죠?

○ 교통과장 조민형 공영버스 10대에 대한 유류비를 여기에 새로 편입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가 일부 증가되는 부분이 올해 그...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아, 이건 추가로?

○ 교통과장 조민형 예, 이제 그래서 1억3600만원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이런 거는 뭐 이제 옥정지구가 내년도에 입주를 시작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노선이 변경돼서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셨나요?

○ 교통과장 조민형 예. 그 부분도 반영이 됐고요, 저희가 12월22일 날 대우푸르지오 입주 관련해서 19일부터 118번 노선이 신규로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다니는 83번 버스 같은 경우에도 내년 3월 달까지 한 30배정도 증가가 돼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보조금은 사실, 또 그렇게 잘...관리를 하셔야지요? 보조금 지급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나요?

○ 교통과장 조민형 보조금관리는 잘 하고 있고요, 문제없도록 잘 해서 하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페이지 436쪽에 보면 저상버스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1억5천만원이 아직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조민형 예.

안종섭 위원 그건 왜 그렇죠?

○ 교통과장 조민형 12월 말에 지출이 됩니다. 아, 12월 말에...

안종섭 위원 이게 원래 7억7천만원에서에서 1억5천만원으로 추경에 증액을 한 거죠?

○ 교통과장 조민형 예, 맞습니다.

안종섭 위원 근데 지급이 전혀 안되어 있길래 아직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서.

○ 교통과장 조민형 아, 이게 지침이 조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아직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지출이 안 돼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이게 분기별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한번 이렇게,

○ 교통과장 조민형 1년에 한 번 지출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언제 지출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조민형 금년도는 지금 저희가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하고 있고, 매년 11월경에 지출이 됩니다.

안종섭 위원 매년 11월경에?

○ 교통과장 조민형 예예.

안종섭 위원 매년 11월경에 지출한다?

○ 교통과장 조민형 예.

안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439쪽, 지원이 교통 봉사단체 활동 지원이 좀 예산이 약간 줄었어요. 다른 단체에서 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삭감을 계속 올리신 이유가 뭐죠?

○ 교통과장 조민형 저희가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녹색어머니회가 자치행정국 쪽으로 넘어가고요. 저희는, 내년부터는 모범운전자회만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은 일부 줄었습니다.

안종섭 위원 녹색어머니회가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 교통과장 조민형 자치행정 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안종섭 위원 아, 자치행정국으로?

○ 교통과장 조민형 예예.

안종섭 위원 예. 다음 버스정보시스템 센터 정비 및 단말기교체인데 요즘에, 올해 상당히 많이 단말기를 교체를 하셨죠?

○ 교통과장 조민형 예, 쉘터 15개 정도를 설치를 했고요,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안종섭 위원 설치를 하고, 요즘에 저, 버스정보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많이 교체가 됐더라고요.

○ 교통과장 조민형 계속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됐던 것들이 LCD관련해서 난반사나 흑화현상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정보를 잘 읽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LED로 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잘 보이는 걸로 해서 교체 중에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본위원이 다니다보니까 오히려 LED가 색깔이, 모르겠어요. 눈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하는데 멀리서 봐도 너무 명확하게 보이니까...교통이나 지장이...뭐 크진 않더라고요?

○ 교통과장 조민형 예, 크진 않습니다.

안종섭 위원 크진 않고 조금한데 보이긴 잘 보여요. 어설픈, 그 전에 보던 거하고 달라서 그런지, 어설픈 면이 있어서 그런지 받아 온 느낌이 다르게 느껴져 가지고. 그게 올해 몇 개한 거지요?

○ 교통과장 조민형 올해 단말기교체 60개소 했습니다.

안종섭 위원 60개? 우리가 쉘터가 한490개, 올해도 60개 계획 있네요?

○ 교통과장 조민형 예, 그렇습니다.

안종섭 위원 우리 쉘터형 승강기가 매년 10개씩 이렇게 하고 올해는 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거를 의회에서 더 오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쉘터형 지금...정류장, 물론 이제 많기는 하지만, 수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아직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는가요?

○ 교통과장 조민형 쉘터형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충하고 있고요. 그런데 쉘터형의 문제점이 뭐냐면 정거장 별로 해가지고 연속으로 설치하기는 힘들고요, 왜냐면 정보 수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정거장 2개~3개 걸러서 하나씩 설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거의 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박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휀스 설치하고 포획틀 구입하고, 기존에 설치비가 이렇게 있는데 뭐 지금 포획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류의 것을 설치하는 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환경부에다가 건의 해 가지고요. 1억원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차단 휀스하고, 포획틀인데 포획틀 같은 게 틀에 들어가 가지고 멧돼지가 들어가면 닫히는 거예요. 한 개소당 4백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안종섭 위원 근데 이게 안전성이나 검증이 됐을까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전서부터 포획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 양주시는 지금 까지 포획틀은 안했는데 올해 워크샵이나 관련 된 담당 팀장이 가서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포획틀 하고 차단, 휀스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종섭 위원 좋은데, 휀스 같은 경우에는 길목에 설치를 하고, 사실 적지 않는 돈이고,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 데 매당 20만원, 20만원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네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예. 그게 이제 십만원짜리도 있고요. 20만원짜리도 있는데 20만원짜리 계상한 건데요. 20만원짜리는 좀 더 견고 한 거고, 10만원짜리는 조금 약한 부위가 있어서요. 주위의 환경에 맞추어서 그걸 할 계획입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여러 군데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지만, 현장은, 위치는 어느 정도 파악하신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몇 군데 수요조사,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은현면 같은데는 그린아일랜드 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맷돼지를 많이 출현이 되가지고 포획도 몇 번하고 포획단 에서도 갔는데 그래서 그런데는 휀스를 차단 설치 할 계획입니다.

안종섭 위원 뭐,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듣기에, 얼마 전에 사실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빛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이렇게 동물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얘기하는데 이거 뭐 시설물로 이게 될지 좀 잘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받으시고 사례를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수반이 되고 어떤 타 시군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보셔갖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알겠습니다.

안종섭 위원 453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관리, 이것도 3백만원이 올해 예산이 섰는데 아직 쓰여 지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억9천만원 이렇게 신규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렇지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내년에 그, 비디오카메라 자동차 배출가스에서요. 1600만원이 비디오...우리가 현재까지 비디오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디오카메라를 1600만원으로 계상한 거고요. 민간합동으로 이제 배출가스 무상점검을 하는 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서 천6백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민간합동 같이 하는데 그 카메라를, 필요해서 하신다고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민간합동은 따로, 민간합동은 자동차 카포스라는 자동차 경정비 협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동을 해서 양주경찰서나, 시청 내에서나 무상점검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이 비디오카메라는 어느 특정 지역에, 도로상에다 비디오카메라 설치해가지고 판독을 해 가지고 매연의 초과여부를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안종섭 위원 아, 카메라를 길거리에 설치해 놓는다는 얘기에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안종섭 위원 그럼 이게 이동식이에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돼서 비디오카메라 설치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안종섭 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대기오염 안내판, 전광판 신설사업인데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대기오염 전광판은 현재 양주역 옆의 전광판이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표출 같은 게 고장율도 높고 그래서 하나, 이번에 환경부에서 새로 안정...도에서 전광판으로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백석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보를 실시간대로 표출해서 안내해 주는 겁니다.

안종섭 위원 그럼 한 대?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전광판 한 대.

안종섭 위원 크게 설치를 해서 대기오염,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내년에 이제 옥정지구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에서도 옥정지구에 하나 설치가 되고, 이제 백석에 측정소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조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오염 측정도를 표출해서 전광판에다가 실시간대로 오존경보제 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거를 실시간대로 안내해 드리는 전광판 입니다.

안종섭 위원 예. 여기 한 가지 더 있네요. 우리 자연 발효식 화장실이 있어요? 이게 좀 어디에 설치가 돼 있던 거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공중화장실이요?

안종섭 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행사나 이럴 때 공중 화장실 자연발효식이 냄새가 저감되는 걸로 해서 설치를 할,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안종섭 위원 아, 이게 한 대에 백만원 뿐이 안돼요? 이거 철거비용이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밑에 8백만원 3개 그건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 밑에, 800만원에 3개.

안종섭 위원 구매가 3개고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예.

안종섭 위원 화장실 3개 철거하는데 백만원이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그게 철거비용이고요.

안종섭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밑에는 구매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안종섭 위원 행사할 때 이게 컨테이너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컨테이너나 이동식 이동하면 겉틀은 놔두고 그 안에 화장실. 이게 이상한데,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그거는 규모가 큰 거고요. 이거는 좀 작은 건데, 자연발효, 냄새가 오래되면 악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건 자연발효를 해서 분뇨가 발효해서 냄새가 저감되는 걸로 해서 3개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안종섭 위원 근데 공중화장실이 철거를 한다고 화장실을 구매한다고 하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노후가 된 거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안종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안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한 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태양열가로등 유지, 보수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공영주차장하고요. 덕계동 금광2차 아파트 있는데 태양광가로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정덕영 위원 총 몇 개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남면공영주차장에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덕계동 금광2차 아파트 공영주차장에 3개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언제 설치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이게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오래 언제 됐다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2006년도입니다.

정덕영 위원 전체적으로 다 2006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사업량에 태양열가로등 10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총 42번 중에 10번만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평균적으로요. 평균적으로 수리할 부분이 10개 정도로 잡은 겁니다.

정덕영 위원 하나에 100만원씩 들어가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태양광 모듈하고요. 제어함, 그다음에 LED가로등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같은 2006년도에 설치를 했으면 고장 나는 시점이라든지 교체하는 시점이 비슷하게 나올텐데 매년 이만큼 씩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평균적으로 1천만원씩 잡아 가지고 계속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디, 용역을 해요? 아니면,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일반가로등 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일반 가로등하고 비교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정덕영 위원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설치비용이라든지 맞지 않아서 유지보수 비용이 가로등 10개를 1년에 1천만원씩 들여서 유지보수를 한다그러면 일반가로등보다 훨씬 많이 소모되는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 부분은 확인하지 않았고요. 태양광이니까 신재생 에너지차원에서 설치한 부분입니다.

정덕영 위원 혹시 뭐 이게 도로과하고 협의해 본 적 있어요? 보통 가로등들은 도로과에서 관리하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매년 1천여만원씩 들여서 42개를 고치는 것도 아니고 10번을 고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간다? 이거 문제 있죠. 그리고 전체 가로등을 도로과에서 전부 하는데 이게 지금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옛날에 처음에 이게 생겼을 적에 청담천에도 아마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청담천에도 설치 돼 있고, 여기 입암천에도 설치 돼 있는데 청담천에 설치 돼 있는 부분은 지금 도로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효율화 사업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도 도로과로 인계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계가 되지 않는 상태고요. 1천만원씩 세우는 부분은 나름대로 그것이 다 고장 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시간이 지난 것들, 그런 것들이 고장 나는 거를 갖다가 유지 관리 해주는 측면에서 1천만원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무팀에다가도 얘기 해놨는데 가로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이것도 전부다 이관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부정책으로 해서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했으면 10년이 지난 것 아녜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가로등하고의 뭐를 해서 유지보수, 10번 정도를 해서 이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위원님 이 지역에는 전기가 공급 되지 않는 지역에 설치가 된 겁니다. 태양광으로요.

정덕영 위원 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전기를 끌어오면 되죠. 무슨 뭐, 매년 이만큼씩 사용했어요? 보니까 2015년도 결산액 893만7천원이면 올 해도 그만큼 들어갔겠네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올해 얼마 사용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금년에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전체적으로 1천만원 중에서 금액차로는 얼마나 남았는지 잘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교체한 것이 두 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 정도 되는데, 한 번 당 450만원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장터에다가 구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해서 900만원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 부분은요. 도로과랑 빨리 업무협의 하셔가지고 전부 다 이관 하세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해서 이게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뭐를 해야지 42개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많은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한 10개 관리하는데 천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로등 교체를 하던지,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 일자리센터취업프로그램운영. 이게 2016년도도 7천만원 정도 사용하고요, 2017년도에도 한 7천만원을 요구했어요. 맞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예년에는 도비보조를 받았었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도비보조 일부 있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원래 몇 %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전체 7천만원 중 한 2천1백만원 받았는데요. 금년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30% 씩 받았던 것 아녜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올해는 왜 못 받아 온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금년에는 도 지원계획이 없어서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왜 도에서 무슨 계획이 없어요? 달라고 해서 받아오셔야죠. 매년 15년도 결산에도 광역보조금 있고 2016년에도 받았다고 표기가 되어 있으면,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위원님 이 부분은, 도비를 못 받은 부분은 이게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 지금,

정덕영 위원 언제부터 일몰사업이었어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이게 작년, 그러니까 금년 까지 되고요, 내년부터는 일몰사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취업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정덕영 위원 뭐예요? 국장님은 일몰사업이라고 하고... 지금 어느 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우리 시의 일자리 정책 사업으로 계속 가져가는 사업이고요. 도비 지원은 현재 도에서 지원계획이 없어서 금년에는, 아니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받지를 못한 겁니다.

정덕영 위원 답변하신 게 맞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경기도 내에서 일몰사업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덕영 위원 경기도에서 일몰로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속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져가야 될 사업입니다. 다만 도비지원이 안됐을 뿐이지요. 일자리 정책 사업으로 가지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참여 인원이, 추진 현황에 보면은 통계조사원 양성교육서부터 일반 경비원 양성교육까지 이게 총 몇 명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역대참여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통계조사원 양성교육은 24명, 일반 경비원 양성교육은 23명 이렇게 해서 총 147명.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147명입니다.

정덕영 위원 올해 2016년도에 이렇게 참여했다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총 8건에 147명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내년에는 어떤 어떤 걸 하시려고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내년도 이와 유사한 부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게차 부분에서 상당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청년층이라든가 중, 장년층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정되면 어떤, 어떤 사업을 추진할건가를 계획하시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뭐,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그런 사업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자격증이 있는 사업도 있고요. 또 일반적인 교육으로 해서 이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기간을 보니깐 뭐, 이틀짜리도 있고, 두 달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길래. 150명 정도가 하는데 이게 보통 어디에 재원이 많이 들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아무래도 교육에 따른 강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저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 장소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덕영 위원 이거를 어디서 하시는 데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장소는 지금 보면 옆에 추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북부직업전문학교 있잖아요? 이런데서 위탁해서 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위탁사업을 한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가 그 쪽에다가,

정덕영 위원 어떤 거를 위탁 사업 했어요? 8개 사업 중에 어떤 걸 위탁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금 경리사무원양성교육이라든가, 다 전부다... 전문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쪽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8개 사업을 전부다 위탁해서한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렇죠.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 전문가, 어떤 그분들을 해서 강사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정덕영 위원 그럼 강사료라든지 측정을 할 때에,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러한 부분에서하고 있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명수에 따라서 위탁교육비를 책정을 합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24명이 참여하는 데도 있고 9명이 참여하는 데도 있고, 이런 저기를 하는데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산정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요. 저희가 그 쪽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장소가 보면은 양주시 여성 보육비전센터, 섬유지원센터, 경기북부 전문학교, 요양보호사 교육원 죄 틀리잖아요. 경기 섬유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센터, 회천2동 주민센터, 섬유지원센터. 이런데 그러면은, 이런데 하면 우리가 대관료를 줘요? 전부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북부작업학교에다가 전부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장소를 빌리거나 뭐했을 때 거기서,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장소에 맞게 운영하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거를, 8개 사업을, 아까 직업학교에서 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전부 위탁을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요. 직접사업으로 하더라도 강사라든가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유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뭐예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수당 5만원씩 4회 20명,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저희가 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 별도로는요. 이게 예산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를 결정하려고 그러는 건데. 자료가 없으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취업 프로그램운영 6백만원씩 8회, 4천8백만원. 취업프로그램 운영 단기 백만원씩 3회, 3백만원. 청년 아카데미 운영 2백5십만원씩 2회, 5백만원. 청소년 프로그램비 지원 125만원씩 8명, 천만원. 지금 일반 운영비에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보상금에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수당 5만원씩 4회 20명, 4백만원. 이렇게 짜셨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게 짰는데 지금 6백만원씩 뭘, 어떤 걸 8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한다는 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취업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8회 정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기하고 단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단기는 어떤 게 단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단기는 주로 하루짜리 이렇게 해서 그런 교육하는 걸 단기라고하고요.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지금. 3월8일, 3월9일하는 이런 게 아무래도 단기겠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런 것들은 단기라고 보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청년아카데미는 뭐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청년에 대한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관련 전략이라든가,

정덕영 위원 2016년도에 했어요? 16년도에 뭐하셨냐고. 뭐하시는 지도 잘 모르시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찾아가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했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디, 근데 뭐 여기 내용이 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끝났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찾아가는 아카데미 11월, 12월 중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해를,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청년 아카데미가 참여 인원이 몇 명이고, 어디서 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우리 관내 학교, 고등학교 졸업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학이라든가 이런 걸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특강이라든가 이런 걸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과장님. 올해 지금 사업을 11월, 12월로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기업이나 특강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하시는데 지금 현재 11월, 12월에 이런 청년아카데미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학교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11월 달에는 덕현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남문 외식과학 고등학교, 12월 중에 현재 3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 공업고도 12월중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디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의정부 공업고등학교요.

정덕영 위원 의정부 공업고등학교를 우리가 왜 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양주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관내학교가 없어가지고 의정부까지 가세요? 관내 학생들이 있다고 해도? 아니면 선별을 해서 해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기술 직렬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덕영 위원 덕현고하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덕현고하고요.

정덕영 위원 덕현고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11월 달에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리고 또,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남문외식 과학고등학교 했고요. 12월 중에, 그 다음에 의정부 공업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정덕영 위원 11월에는 덕현고가 했고 12월에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12월 달에는 계획으로,

정덕영 위원 계획으로 남문외식과학고등학교를 할 예정이고, 12월에 의정부공업고등학교를 할 예정이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근데 여기에는 한 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50만원씩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뭐 3번에 걸쳐서 하는데 어떤 비용이 250만원씩 들어 가냐고요. 강사료예요? 강사료는 얼마나 돼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강사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관련해서 다과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간식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참여인원은...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명에서 24명,

정덕영 위원 그렇죠. 많아야 한 학급 정도 하시겠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강사료를 얼마 지급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강사비가 다 같진 않습니다만, 10만원정도 하고 덕현고 같은 경우 130명을 강의를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강사료 얼마 줬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러니까 한 번 강의를 하게 되면 1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좀 파악이 된 뒤에 이걸 해야지 전부다... 팀장님, 남문에서 했어요?

정덕영 위원 예정이랍니다. 예정.

○ 위원장 홍성표 자꾸 왔다갔다들 하지 마시고 앞으로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들은 옆에서 국장님 도와주시고 하세요. 자꾸만 국장님들이랑 과장님들이랑 말도 엇갈리고. 앞으로 국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질의 계속 해주십시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금액이나 횟수를 재차 확인하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해도 1회에,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250만원씩 들어갈게 뭐가 있습니까? 250만원씩. 강사료를 10만원 주는데. 찾아가는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료라든지 학생들을 위한 적당한 다과나 이외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 단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세세하게 집행하는 사항을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거의 강사료 사항일 겁니다. 강사료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0만원부터 해서 130만원까지 있다고 하는데 거의 영향력 있는 강사들을 모셔다 강의를 하면,

정덕영 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딱 찍어서 한 가지를 질의한 거 아녜요. 청년아카데미나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를 130만원 주고 쓴 강의를 언제 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130명을 교육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강사료는 한 10만원,

정덕영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10만원서부터 130만원짜리 강사가 있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덕현고에 130명을 교육시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덕영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10만원짜리 강사서부터 130만원짜리 강사가 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30만원짜리 강사를 초빙해서 한 적이 있냐,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위원님, 그 부분은 개개인별로 돈 집행 한 내역을 갖다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때 계획서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요. 다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전부다 장소나 뭘로 봐서는 강사섭외 정도만 하고 홍보만 해서 하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몇 가지를 위탁한 거예요? 아니, 경제복지국은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업무숙지도 안해 갖고 오셔갖고 답변을 하시니 이거 되겠어요?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이 안 되니까 정회를 해주시고요. 답변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자료준비가 다 됐습니까?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위원님, 그거는 세부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항목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면 하나를 뽑으면 될 텐데 그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뽑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위탁준 건 어디어디 위탁을 줬어요? 8개 사업 중에.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그거는,

정덕영 위원 그것도 없어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예. 그건 자료를 뽑아온 다음에,

정덕영 위원 예, 그럼 좀 있다가 자료를 가지고 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30분 되는데도 어떻게 자료를 못 뽑으셔.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 개발비 지원, 사회 보험료 지원.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 예비 사회적 기업, 이건 몇 년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예비 사회적 기업은 최대 2년까지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사회적 기업은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사회적 기업은 사업별로 다른 데 일자리창출은 3년,

정덕영 위원 또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 기업은 연 최대... 지원규모가 최대,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총 5년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2년이고, 사회적 인증기업은 3년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적 기업이 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5년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5년 이내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도 표현했다시피 이게 받는 데만 받고 있어요. 이게 우리 양주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 기업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8개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비는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비는 2개가 있고요, 인증이 6개입니다.

정덕영 위원 인증이 6개, 예비가 2개. 그럼 내년도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뭐 뭐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결국은 인건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사회적 보험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사회적 보험료는 일자리창출에 지원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인증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2016년도 최종예산을 보면 일자리는 5개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죠? 굿데이, 구츠, 세움, 내일, 야생. 이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또 한군데가 어디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2014년도에는, 아니 2015년이요.

정덕영 위원 2016년도 말씀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2016년도에는 총5개소인데요. 굿데이 크리닝 서비스, 구츠, 세움, 내일사회적 협동조합, 야생동물 보존연구소 이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인증기업이 여섯이라고 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아, 여기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어디 어디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야생동물 보전연구소가 그, 저기 예비적 사회적 기업입니다.

정덕영 위원 또 한군데는 어디에요?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또 한군데는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두 군데가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3군데 빼고 3군데는 지원받을 수 있는, 저기가 끝난 거예요? 5년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일자리를 갔다가 신청을 좀, 그 부분은 삶과 돌봄이라는 인증기업이 있고 고려진공안전, 주식회사 늘빛 이거는 일자리사업으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3군데는 신청을 안 하고 3군데서 신청을 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내일하고 야생에서 신청을 해서 5군데만 반영을 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정덕영 위원 내년도 에는요? 2017년도에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내년도에는 사회적 인증기업을, 총 8개를 예비적 사회적, 총 8개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 들어온 거에 의해서 평균으로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서 2억9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시겠다. 이 말씀이시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사업개발비는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사업개발비는, 2017년도 사업개발비는 굿데이 크리닝 서비스하고요, 그 다음에 구츠, 야생동물 보전 연구소. 이 3군데가 현재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3군데에서 1억천만원정도? 사업개발비나 사회 보험료를 계상하신 금액이 1억1083만1천원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사업개발비요.

정덕영 위원 2016년도 보다는 증가를 했어요. 2233만원이?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정덕영 위원 그 이유가 뭐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거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를 판단했을 때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파악을 한 겁니다.

정덕영 위원 다른 데는 해당되는 사업 저기가 없는 거예요? 3군데밖에?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6개중인데 그 중에 일부 3군데 신청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수요조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신청은 마감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거는 수시 공모 관련해 가지고요.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수시로 저희가 신청해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사업 반영할 수 있는 거고, 본예산에 이 부분을 잡았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올해최종 예산이 얼마 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사업개발비, 아니면?

정덕영 위원 예예.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금년에는, 최종예산이요? 1억2850만원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럼 추경에 뭘 더 해줬나보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추경에 더 반영을 했었죠.

정덕영 위원 새로운 사업을 해 줄 데가 있어서 이렇게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서 사업이 증가 돼서 한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니까 사회적 기업이 보통 어떤, 사업제안에 따라서요. 본예산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추경에 맞추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육성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신청 안했다 그러겠지만, 확인해보면 나오겠지만 더 많은 사회적 기업을 해서 나눠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사회 보험료는 그러면 인증 된 데만 해줄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사회적 인증 기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올해 구츠, 늘빛, 주식회사 삶과 돌봄.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이 3군데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몇 년차씩 지원을 해 준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차냐고요. 구츠나, 늘빛 이런 데가,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3년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내년서부터 못 받는 거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아니요. 최대 4년이니깐 1년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4년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 부분들 정리해서 어디 법령에 나와서 이렇게 지원하는 지에 대해서 이것도 좀 자료로 해가지고 내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끝나기 전에 해서 내세요. 빨리.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기업지원과,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2016년도 예산보다 줄었네요? 전체 최종 예산보다는? 최종 예산은 3억4400만원인데 2억9400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전체적으로는 지금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올해 금년대비사업비로 봐서는 천4백, 아 천7백만원정도가 늘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건 본예산 대비고요. 세부설명서 하단부에 보시면 최종 예산이 3억4419만6천원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줄은 거지요? 본예산 대비만 조금 증가한 거지. 추경을 어디를 했나본데요, 사업을.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였냐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몇 개소입니까? 11개 업체를 소규모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거 확정을 지은 건가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11개 업체가 표시가 됐기 때문에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기업들이 신청 받아서 경기도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난 8월에 심의를 했고요. 저희가 올렸던 기업들에 대해서 배점을 매겨서 심의를 마치고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경기도에서 심의를 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경기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16년도꺼 2015년도에 확정했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맞습니다. 전년도에 확정을 해서 도비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신청해서 누락되거나 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반영 된 업체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사를 할 때 경기도에서 심의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선 효과, 그러니까 예산지원해서 개선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서 점수 밑으로 떨어진 건 저희가 다시 올려도 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희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정덕영 위원 개선을 해달라고 해야지요.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다가 우리가 요구해야지요. 왜냐면 기업하기가 어려워서 일부 좀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래도 기업 잘 해 보려고 신청을 했는데 잘 추진이 안됐으면 이후에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고 그래야지. 새로운 기업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제가 왜 이 표현을 여기다 하냐면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많은 수혜를 보고 있는 업체가 또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라 제가 표현 안 하겠습니다. 잘 검토 하셔가지고 어느 기업이든 간에 필요로 해서 하면 할 수 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보실 때 잘 보셔서 어느 업체가 편중돼서 수혜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신중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잘 찾아보시고 해갖고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어디 A라는 업체가 양주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전부 따다가 쓰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 하셨는데 CEO아카데미 운영. 신규 사업인데 보면은, 예산세부내역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표현으로는 3천만원 예산이 오고가고 나머지 5천만원 자부담을 말씀하시고 했는데 사업을 어떤 걸로, 뭐를 얼마만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와 있는 건데 요구액에 보면 교재비나 홍보비, 강사료, 우편료, 개강식, 워크숍. 이게 몇 명이 참여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알 수 없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CEO 사업계획상에는 200여명 정도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일단 전체 회원사는 1170개 회원사가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건 아까도 말씀하셨고요. 근데 지금 이 사업에, 아카데미에 200명이 참여한다? 그 말씀이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정덕영 위원 그렇게 많이 참여할까요? 우리,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어떤 강사를 데려다 쓰길래 1회에 강사를 70만원씩 주고 이렇게 쓰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일단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세부사업계획이 집행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과감하게 예산은 줄여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정산만 하면 되겠지만, 본위원이 보기엔 타이틀이 CEO들 아녜요. CEO. 그러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서 서로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든 뭘 하든 정보공유를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 많은 돈을 주고 24명을 데려다가 1680만원을 계상하고 밑에 보시면 워크숍을 하겠다고 해서 640만원을 계상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 줘선 안 되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북부상공회의소하고 이렇게 엉성하게 서류가 들어와선 안 되니까 요청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단단히 짜 달라고 실무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예산 심의 전에 자료 안 갖고 오면 전액 다 삭감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우리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사업비 지원. 이거 우리가 양주에서 3억씩 지원해줘야 맞는 거예요? 매번 여러 번 이야기 나오고 전 시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원해야 맞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전 시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다른 시군에 있는 업체한테 가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어렵게 하고, 기술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국장님은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시네요? 어떤 성격의, 무슨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어떤 부분에 3억원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전문연구원입니다. 저희가 한국 섬유소재연구원을 유치할 때는 그만한 필요성이 있어서 유치를 했다고 보고요, 섬유소재연구원이 경영이 나빠지다보니까 연구 쪽 보다는 경영 쪽을 찾다보니까 사실은 큰 조직들이 자기역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오다가 2011년도를 고비로 지원이 거의 끊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소재섬유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 장점들이 과연 우리 관내의 섬유업체들한테 얼마큼 혜택이 갈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1일 날 경기 섬유종합 지원센터에서 했던 성과 발표회처럼 현장기술 돌봄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또 신소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섬유소재연구원이 갖고 있는 상온염색기술. 이런 것들이 기업들한테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덕영 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사업 중에 3억원, 이건 예산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섬유소재연구원에 예산을 봤을 때는. 그렇죠? 몇 십억을 쓰는 단체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1년 예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

정덕영 위원 그렇죠? 거기에 주 종이 이루는 게 뭐예요? 아시는 대로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정덕영 위원 다 석박사들 내려와서 고액의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필요하고, 우리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자체에다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섬유소재연구원자체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3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을 줘도 모자라다고 그럴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비가 인건비로 전용될 수 있는 부분도 걱정을 할 수 있고요.

정덕영 위원 그럼요. 왜냐면, 이게 섬유소재연구원에 사업비 지원, 뭐를 해서 이거를 우리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라든지 양주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별 다른 프로그램은 만든다든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사업에 대한 걸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라고 해서 그냥 3억원 덜렁 줘야 정산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낯도 빛도 안 나는 돈 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미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전용이 되지 않도록 개별 사업에 대한 정산을 따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사업도 개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3억원을 준들 100억원 쓰는데 3억원은 돈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금을 걷어가지고 3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이러는 건 큰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감사합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기업지원과. 출연금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경기신용보증재단, 은남일반산업단지.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거고. 이 출연금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 어느 정도 정상화된 기업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현재 269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기 신용보증기금에 들어가고 있는 특례 보증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아닌 신용도나 규모가 작아서 말 그대로 특례보증을 해 주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자금성격은 조금씩 다르고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11월말 현재로 중소기업이 61개, 한 80억 지원이 됐고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124개 업체 20억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0억원 정도가 관내기업, 양주시 소재 기업들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출연을 하는 건 좋은데 이만큼을 해야 되냐, 금액을.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그러니깐 출연을 하고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출연한 금액에 누계 합계를 해서 10배수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이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찾아올 수 있는 돈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해체가 되면 찾아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덕영 위원 아, 그게 어떻게 해체가 됩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적정 수준을 출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재정 형편상 많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 양주기업들이 고양시나 파주, 수원이나 성남에 있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많이 영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예산인 만큼 위원님이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덕영 위원 우리 과장님은 출연하는 대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출연금하고 관계없습니다. 출연 우리가 2억원짜리 1억원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한테 불이익이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출연금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재단을 갖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 대한 출연을 하는 거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인지를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전...어디 국인가 할 때도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출자출연에 대한 법이 있고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득하도록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여지껏 아무것도 안하고 출자출연 한다고 그러고. 뭐, 어떻게 의회에서 이거 안 세워 드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저희가 지난번에,

정덕영 위원 의회 의결 받았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저희가 이 건은 안건을 가지고 올라가있습니다. 그래서,

정덕영 위원 사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지금 뭐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언제 받으실 거예요? 법적 절차를 거쳐서들 맞추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집행부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법령을 모르시는 건지. 국장님,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에 사전 의결 받아야 되지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예,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왜 안 받아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저희가 일을 하다보니깐 좀 늦은 부분이... 나름대로 일정에 맞춰서 하긴 했는데 그게 의회까지 와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그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정덕영 위원 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맞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 예산안은 언제까지 넘기고 예산심의는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해주고 이게 다 절차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전에 서둘러서 의정협의회 때고 뭘 해서 10월 달이고 했어야지요. 여지껏 갖고 와서 안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성립해 주면 의회가 법 무시하는 거예요. 의회가. 거꾸로 얘기하면요, 맞죠?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절차상으로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의결도 안한 예산을 우리가 성립을 시켜주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의회가 법을 안 지키는 거라고요. 이렇게들 업무하셔가지고 되겠냐고.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이제 예산에 올려서 그런 부분인데, 나름대로 실무파트에서는 그걸 그 기간에 맞추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도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니깐 그게 늦어졌습니다.

정덕영 위원 좀 맞추어 가지고 법이 있으면 맞추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꾸 핑계 대지마시고 절차에 맞춰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436쪽 교통과, 우리 장애인 복지 택시 구입하는 거 있지요? 내년도 예산에,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예,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복지택시가 몇 대있어요? 현재까지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저희가 지금 하반기까지 20대,

황영희 위원 예?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16대 했고요. 금년 하반기 까지는 20대 확보할 계획입니다.

황영희 위원 금년에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예. 아, 내년입니다. 내년. 죄송합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니깐 올해까지는 16대고 내년도에 4대해가지고 20대한다는 얘기지요? 예산심의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뭐 더 안 해도 됩니까?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 많으면, 많으면 좋겠지요. 근데 시에서 대비, 장애인 대비 했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건 11개를 갖고 있었는데 뭐 많이 확보를 해서 뭐 1회, 2회 사용하던 거를 3회, 4회 늘려주면 좋겠지요. 근데 이게 내년도에 4대를 증차하는 부분도 도에서 그거와 관계없이 아마 장애인 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대가 더 내려온 것이 저희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앞으로 내년에는 4대고, 또 후년에는 또.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단, 도에서, 단체에서 계속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영희 위원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그러다보니까 나오는데 또 요구가 된다 라면 도에서도 배정 할 수 있겠지요.

○ 교통과장 조민형 교통과장이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추가로 5대가 내려와서 내년 상반기 중에 16대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4대 해가지고 20대, 그 다음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장애인복지택시 보급율이 200%입니다. 저희가 그 20대를 운행하게 되면 전체 170%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나 후년에 추가로 한 4대 정도는 더 구입해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 어쨌든 추경 때라든가 예산을 더 세우면 이제 우리 양주시는 장애인 복지택지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말씀 하시는 거지요?

○ 교통과장 조민형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뭐 예산이야 한정되어 있으니깐 의회에서 잘 하도록 노력 할 테니까 내년도 추경 때라도 더 세워서 24대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통과장 조민형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438쪽. 지금 뭐 도봉산, 옥정 우리 7호선 전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 교통과장 조민형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016년도 2월 12일 날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서 2016년 10월,

황영희 위원 아니, 이거 진행사항. 그 때는 나도 좀 알고 지금 현재 끝부분에 진행하는 사항만 얘기해주요.

○ 교통과장 조민형 다음 주에 12월13일 날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소방서 4층 거기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 6월에 기본 계획,

황영희 위원 그건 하지 마시고,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그것만, 뭐 국비가 어떻게, 진행 상황.

○ 교통과장 조민형 예산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의 전체 경기도로 따지면 85억원 정도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얼마 전에 정성호 국회의원님께서 국비를 10억을 더 추가를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약 한 10억원 정도가 늘어나면서 시도비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은 8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황영희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도 예산 확보해야죠?

○ 교통과장 조민형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 내시된 거에 3억7400만원 했고요. 10억 추가되면서 저희가 약 한 5% 정도 해가지고 5천만원 정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같이 확보하지. 이거 뭐 저기,

○ 교통과장 조민형 예산하기 전, 이후에 내려와서 그건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확보할 때 더 확보를 했어야지. 아니, 지금 뭐 예를 들어 우리양주시가 예산을 아직도 확보하려면 멀었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조민형 예예.

황영희 위원 그럼 미리 어느 정도 그거랑 맞춰서 확보를 했어야지 맞춰서 확보를 했어야지. 만약에 또 이거 5천만원 모자란다 그러면 추경 때 또 세워야 되잖아요?

○ 교통과장 조민형 추경에 반영하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하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한테 소통을 좀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사실 이게 우리 국회의원, 우리 양주시 국회의원이지만 우리가 톡에 계속 떠요. 국비를 70억 확보하셨다, 국회 심의 심사 중에 10억원 확보하셨다. 뭐 이렇게 뜨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를 좀 도의원님들한테도 지금 예산이 전철7호선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상황을 확실히 파악도 하시고, 또 그래야 예산을 정확한 데이터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과장 조민형 예, 맞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년도에 착공하려면 시에서도 예산을 정확히 진짜 정확히 데이터를 보고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도 국비나 도비나 확보하는데 시비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문제점이 생기니까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민형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440쪽에 보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예산이 1억 정도가 작년보다 덜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 교통과장 조민형 저희가 관내에 어린이하고, 노인보호 구역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설치가 됐고요. 그니까 신규 설치비용 예산이 줄어든 걸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그 내년부터는 신규설치는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로, 유지 보수나 유지관리 쪽으로 예산이 편성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편성한 것 보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거 저기 특히 어린이들, 노인, 장애인들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각에는 다 됐다고 말씀 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예산은 더 세워주질 못할망정 전년도 보다 예산을 1억원이라는, 예산을 안 세운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더 확실히 찾아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교통신호등 유지 관리비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4억원정도, 4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유지관리가 잘 안 돼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까?

○ 교통과장 조민형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는 옥정지구 교통신호 유지관리를 67개소를 인수를 받게 됩니다. 인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황영희 위원 67개요?

○ 교통과장 조민형 예예. 교통신호등 유지해서 저희가 한 67개소 LH로부터 인수를 받고, 그 다음에 노후장비로 인한 신규설치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 예산보다 늘었습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옥정지구가 그러면 다 받은 거예요? 시설 같은 것들이?

○ 교통과장 조민형 일단 인수는 받았고요. 인수는 받았고, 전체적으로 도로개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운행 안 한 것도 있고 순차적으로 도로 개통이 다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거기 13단지인가 7단지 정문 쪽에는 아직 개통 안 했죠? 교통신호등이요.

○ 교통과장 조민형 그건 아직 제가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좋습니다. 확인 좀 하셔가지고, 거기도 어쨌든 단지에 있기 때문에 신호등을 다시 해 가지고 하시란 말입니다. 왜냐면 굉장히 문제점 있는 것 같다, 민원인들이 이렇게 말씀 하시니까 확인하셔서 신호등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민형 저희가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환경관리과, 446쪽. 야생동물 구조, 치료 사업이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민간위탁금 말씀 하시는 거죠?

황영희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도비보조금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감액이 돼서 감소가 됐고요. 다른, 예방사업으로 다른 분야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다른 분야에서요? 매칭사업이라 도비가 줄어든 바람에 줄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피해 예방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시범사업인데,

황영희 위원 그건 조금 기다리세요. 우리가 야생동물을 구조하면서 치료한 사업들이 꽤 있어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몇 건이나 돼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현재 47건 구조치료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47건인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올 해 예산은 8백만원 들어갔습니다.

황영희 위원 8백만원 맞췄어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833만원인데 800여만원입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여기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신규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국비로 받은 거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도비 받았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국비로 되어 있는데?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아, 피해예방신규사업은 국비50%, 시비50%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국비50%, 시비50%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황영희 위원 근데 이 사업을 왜 하시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농작물이 멧돼지로 인해서 많이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환경부에 관련 부서도 찾아가서 뵀고요, 건의도 해서 정책 신규 사업으로 새로 포획틀 하고...

황영희 위원 기존에 우리가 피해예방하면 아니, 피해 있으면 우리가 보상하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보상합니다.

황영희 위원 근데 보상이 농민들이 말씀 하시는 거 보면 보상이 미약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야생동물을 양주시에도 아까 뭐,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92마리를 포획했다고 아까 말씀 하셨나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91마리요.

황영희 위원 예.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자연부락 쪽 은현, 남면, 장흥 쪽을 보면 사실은 야생멧돼지가 나타나도 포획하시는 분들이 빨리 오시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 피해를 입어요. 지금 양주시에 포획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포획단이 한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근데 그 포획단이 양주시에서만 해도 좋은데 그 분들이 다른 데로 원정을 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원정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렵...지방에 전라도 쪽에 수렵장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수렵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주시에서도 포획을 못하는 판에 다른 지역 가서 수렵하고 그 사람들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그런 건 아니고요. 주는 양주의, 많이 그래도 포획단을 운영해 가지고요. 그 협회에서 그래도 많이 포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면 피해를 입는 거 맞지요?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황영희 위원 피해 많이 입잖아요. 그럼 그 분들한테 피해보상은 시에서 뭐 서류 해 와라, 확인해라 그러면 실제로 보상은 일부에 너무 미약하다. 사실 뭐 본위원이 볼 때, 그 포획단이 전적으로 외지에 가서 포획하고, 수렵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시, 양주시의 포획단이면 양주시에서 활동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본위원도 사실 남면에 전화 이렇게 오면, 오면은 몇 시간씩 걸리면 벌써 가버렸잖아요. 다른 데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가서 아침에 지키고 있든 밤에 지키든 있든 포획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다음날은 배추 다 저기, 아주 박살 내놓고 가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근데 야간에는 또 포획을,

황영희 위원 아니, 야간이 됐든 아침이 됐든. 그런 거 보면 다른 데로 포획하러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문제가 있다.’ 그럼 그분들만 포획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획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수렵면허증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수렵 면허증이 있으면,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자력 포획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력 포획도 일부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포획단이 지역별로 남면이나 은현 쪽에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해서 전년도 보다 올해는 그래도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활동은. 은현, 남면에서 몇 마리나 포획했어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은현이 6마리이고요. 남면이 13마리.

황영희 위원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 91마리 중에 한 20여마리 포획하고, 70마리는 어디 가서 포획한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장흥지역이 좀 많습니다. 44마리가 장흥 지역이 많이 포획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중요한 것은 맷돼지나 여러 가지 뭐, 고라니 등 그런 것을 포획을 해서 일단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 포획단이 외부에 가지 마시고 이쪽에 더 포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알겠습니다. 양주시로 중점적으로 하게끔 유도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진짜 실천하세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449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신천 2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 올해 대비하면 삭감이 됐는데요. 올해까지, 3차분 까지 해서 호환공이나 이런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휴식공간이나 생태관찰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금액이 줄었지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황영희 위원 그러면 거기 신천 그쪽에는 사업이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정이 2018년도 12월 예정입니다. 사후완료가.

황영희 위원 2018년.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황영희 위원 2년. 사업비는 다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하다가 중간에 또 멈추지 말고요. 사업을 확보해서 좀, 시비도 계속 들어가는 거지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예.

황영희 위원 내년에 11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11억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냐고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451쪽. 지금 덕계천은 거의 끝났지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12월 11일에 준공예정일 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유지비가 들어가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신천1단계도 끝나고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신천1단계는 끝나서 유지 관리하는 거하고요. 덕계천,

황영희 위원 이번에 신천1단계하고, 덕계천 유지관리비가 약 한 1억원 정도 들어간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그래서 더 증가됐습니다.

황영희 위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뭐 잘 했지만 유지관리 1년만 잘못하면 똑같아요. 괜히 몇 백억, 몇 십억 그냥 날아가니까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453쪽, 우리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설치 지원 사업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거 매년 우리가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이게 이제 저녹스버너라는 건 영세사업장에서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서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계속하니까 계속 사업을 지원해 줘야 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아직 개선이 안 된 저녹스 버너가 있는 데는 계속해서 지금,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이거는 어느 읍면동에 하는 거예요? 이번에?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아니, 중소기업사업장에 보일러,

황영희 위원 아니, 중소기업 하는데. 보통 한 군데 몰아주기 식으로 하잖아요. 보면,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뭐 그런 쪽으로 우선,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사업 어디 하실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내년에 한 15대 지원 할 예정인데요. 신청을 받아서 그 수요신청에 의해서 할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니깐 매년 이거를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지만 계속 매년 하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몇 년째하고 있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이게 한 5, 6년차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무슨 5년차야. 내가 위원하면서 2010년도에 계속하고 있는데,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이게 계속해서 보일러가 워낙 우리 사업장이 많으니깐요. 2009년서부터 7년차입니다.

황영희 위원 맞죠? 제가 2010년도부터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지금까지 지금 120기수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전적으로 뭐 환경관리과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어쨌든 뭐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산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서 좋지만 정말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은 선상에서 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우리 경제복지국이, 경제교통국이 정말 예산은 많이 세워서 과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겠느냐,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예산이 좀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성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은 김종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택시운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택시가 국장님이 보기에 어느 정도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을 떠나서.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양주시가 전체적으로 복지택시를 확보해야 될 대수는 11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1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을수록 장애인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몇 대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까도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자꾸만 대수를 증차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길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수입 봤죠? 장애인콜택시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 잡혔는지 아세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김종길 위원 한 달에 한 대가 10만원이예요. 근데 운영비가 1년에 600만원정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한 대가 하루에 몇 번 운행하는지 알아 보셨어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제가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금년도에는 9월까지 4.5대 정도? 평균.

김종길 위원 그게 실질적인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3번 내지 4번을 운행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계획을 보면 하반기까지 해서 20대를 운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 인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양주시 인구로 봤을 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 말까지 해서 인구가 많이 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든 법정대수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양주시가 거의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31개 시군 중에 절반밖에 콜택시 하는데가 없지요? 그 자료 있으시죠? 31개 시군에 차 보유대수가 몇 대인지. 그거 한번 파악 해보세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그거는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아마 거의 법정 대수는 각 시군이...거의 수준을 맞춰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종길 위원 그럼 지금 핸드폰 꺼내서 인터넷 한 번 쳐보세요. 인터넷 쳐보시라고.

○ 교통과장 조민형 교통과장이 그 부분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에서 법정대수 대비해서 현재 운행하는 비율을 보면요, 거의 저희보다 적은데도 있지만 저희보다 굉장히 비율이 높은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길 위원 광주는 몇 대입니까?

○ 교통과장 조민형 광주요?

김종길 위원 예.

○ 교통과장 조민형 광주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00% 확보하고 있습니다. 14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남양주시는요?

○ 교통과장 조민형 남양주시는 1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31개시군중에 절반 정도가 실질적으로 법정대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 현실에 예를 들어서, 그중에 장애인도 장애인 나름이잖아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200%를 보유하지만, 그 사람들이라고 콜택시를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자가용도 가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수요를 조사해서 그거에 맞게끔 콜택시를 사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1대에 6천만원씩, 예산을 1년에 써야 되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0킬로에 기본 1500원, 키로 당 50원으로 올리는 안 때문에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양주시는 얼마 받나요?

○ 교통과장 조민형 저희는 기본요금이 10킬로에 1천원입니다.

김종길 위원 추가 할 때는요?

○ 교통과장 조민형 10킬로 초과시 5킬로마다 100원 씩 올라갑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는 따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법정대수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용가치가 부족했을 때, 더 넘으면 어때요, 넘으면.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악도 좀 정확히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니까 좀 잘 연구하시고 실질적인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 교통과장 조민형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운행대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인원수가 늘어납니다.

김종길 위원 늘어나요?

○ 교통과장 조민형 예. 그래서 저희가 1, 2급 장애인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300명 정도 되는데요. 장애인 200명 당 1대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차원에서도 교통약자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법정대수를 고려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 저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는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고요, 현실에서 지금 11대를 보유한 차량이 하루에 3번에서 4번 밖에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분들이 6번 타고 7번 타면 바쁘죠. 더 차를 사야 되겠죠. 당연히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있지. 그니까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춰서. 아니, 300% 되면 어때요? 그 분들이 10번, 100번 이용하면 더 사야 되지, 편익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좀 어떻든 실질적으로 거기가 장애인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노인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몸이 불편하신 분이 부르면 오죠?

○ 교통과장 조민형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분들이 장애인이 못 타고 그 분들이 여기서 택시타고 갈 수 있는 건데도 콜택시 싸니까 콜택시 불러갖고 탄다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나 모든 면이 다 걱정돼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조민형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 있잖아요? 올 해 예산을 2758만원을 삭감을 했네요? 좀 줄였네요. 그전부터 사실적으로 돼지풀 관계 때문에 예산을 더 성립 시켜야 된다는 말들도 있었는데 삭감이 아니라, 감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액이 감액이 돼서요. 도비매칭사업이라 같이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뭐야 그 퇴치 사업을 할려면 거기에 양주시에 할 자리가 선정이 되면 인부가 몇 명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자체예산이라도 좀 세워서...아니 감액이유가 도비 때문이라면서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그렇습니다.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도비 안 나오면 예산을 하나도 못 세우나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위원들이 돼지풀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도비가 없어도 시비로 해서라도 유지를 한다든지 올리지 못하는데 도비 문제로 인해가지고 돈을 감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연구하셔가지고 잘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알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인센티브 지급,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탄소포인트제라는 건요. 가정에서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세 가지 중에 감축을 하면 포인트 당 1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부분인데, 보면 8천원씩 해가지고 1천 세대를 2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걸, 천 세대를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신청을 해가지고요. 일단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나 감축률에 따라서 포인트 당 1원으로 산정해서,

김종길 위원 이걸 어떻게 가입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인터넷으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데 안내를 했고요. 홍보는 많이,

김종길 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나 가입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몇 세대나?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현재 가입자가 26229세대입니다. 가입율 32.6%입니다.

김종길 위원 그럼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거의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김종길 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데서 과연 신청할까 해서 물어봤는데 뭐 현재로서 2만 세대가 넘게 신청을 했다니깐 어쨌든 사업에는 차질이 없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김종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표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 양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 계획 신규 사업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조민형 예,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양주시가 도시교통정비 지역으로 고시가, 올해 7월 29일 날 고시되가지고요. 법정계획으로 해서 고시 된 2년 이내에 기본 및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정비 기본계획으로 하면 광역교통체계개선 이라든지 교통시설 개선, 대중교통 체계개선. 그 다음에 정비 중기계획이라고 하면 간선가로망 체계 개선방안이라든지 대중교통 체계 개선방안, 더불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해서 매년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재원조달방안 이런 부분들이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요. 개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전체가 용역비지요?

○ 교통과장 조민형 예, 다 용역비입니다.

정덕영 위원 이거 3억원씩 주고 용역을 해야 되나요?

○ 교통과장 조민형 이게 저희가 용역비를, 교통품셈이 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협회 교통품셈에서 기본 자료로 예상 사업비를 뽑아보면 8억원정도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3억원을 잡은 건 타 시군에서 관련 용역을 화성시나 하남이나 대전 이런데서 한 용역비를 파악해서 3억원 정도를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3억원이면 좀 많지 않나요?

○ 교통과장 조민형 화성하고 하남 같은 경우는 3억3천만원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해서 3억원정도로,

정덕영 위원 저희가 비슷한 데가 어디 있어요? 면적이나 인구나 해서.

○ 교통과장 조민형 지금 저희가 파악 한 거는 화성이나 하남시에 용역 한 거를 참조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하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훨씬 많지요. 화성은 얼마나 되지요?

○ 교통과장 조민형 화성이 3억원에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아니요. 인구가요.

○ 교통과장 조민형 인구는...제가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조금 신중히 검토하셔서 용역비야, 사실 용역비 많이 주면 섬세하게 해가지고 나오겠지만 적정수준이, 이게 고시되고 법적 의무사항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걸 겁니다.

○ 교통과장 조민형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조금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조민형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한 가지만 더하지요. 우리 토지관리과장님 오셨는데 오늘 하루 종일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토지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많이 증액됐어요, 16년 대비?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정덕영 위원 한 3천2백만원 증액 됐지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그렇습니다.

정덕영 위원 이게 어떤어떤 거에다 사업해서 많이 늘어났지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그거는 금년에 전국합동평가 지표가 상세주소 부여하는 거를 실적을 잡았는데 내년부터 그게 도로명 시설 안내판 설치실적으로 해서 이게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그 수량을 좀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예산서 세부내역에 보면 도로명 주소 안내도 및 홍보물 제작해서 일식 2천5백만원인데 뭘 만드는 거지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도로명주소 안내도하고요, 접이식 안내도 하고, 역사물제작, 각종 홍보, 단체 홍보물입니다.

정덕영 위원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어디다가 몇 개를 만들어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저희가,

정덕영 위원 우리 시에서 혹시 만든 게 있나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만든 게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몇 군데 되어 있지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올해도 만들어 가지고요. 읍면에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모자라는 거 더 배포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정덕영 위원 책자도 만드신다는 거네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책자가 아니라 접이식 해 가지고요. 이게 지도 들어가고, 도로명 내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접어서 펼치면 볼 수 있게끔.

정덕영 위원 그런 거를 몇 부나 만드는데 2천5백만원어치 씩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얼마큼을 만들었어요? 딱 일식해서 2천5백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2016년도에는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해가지고 1만1천부를 만들었습니다.

정덕영 위원 1만1천부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홍보물품해가지고, 홍보 전단지까지 해가지고 천개를 만들었고요. 도로명 홍보용 엽서제작을 4500개를 제작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다 사용했어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거반 사용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올해 예산 얼마 정도 사용했어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올해요?

정덕영 위원 예예. 2016년도에 안내도하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얼마정도 사용하셨냐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 어느 정도 사용 하셨냐고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예산액 다 사용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니까 금액이 얼마냐고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2천5백만원이요.

정덕영 위원 예?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2천5백만원이요.

정덕영 위원 2천5백만원 똑같이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정덕영 위원 1만1천부는 적은 게 아닌데...읍면동에 몇 부씩 드렸는데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세부적인 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정덕영 위원 11개 읍면동에 뭐를 해도 만천개면은 천개씩 배부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본청에다 비치하고 한다고 해도, 절반만 보낸다고 해도.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저희가 다니면서 홍보하면서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정덕영 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시설비.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제작, 유지보수 일식 6천5백만원. 본예산에 3천5백만원 성립해 가지고 사용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금년에 설치한 게, 신규로 설치한 게 도로명판 30개하고요. 기초번호판 110개, 도로명반 정비한 게 52개를 했습니다.

정덕영 위원 시설물 제작하는데 얼마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시설물이 지금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 틀려가지고요.

정덕영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를, 이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이것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수비용이 들어갑니다. 마모된 거 이런 거 교체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정덕영 위원 그런데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3천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3천만원은 도로를 더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이거는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전국 합동평가 대비해 가지고 설치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정덕영 위원 신도시가 들어오거나 이래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기존에 설치 안 된 데가 있어가지고 이걸 늘려가지고 설치 할 예정입니다.

정덕영 위원 그래요. 이 부분 어디다가, 어떤 거를, 얼마만큼 설치했는지 해서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예, 알겠습니다.

정덕영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정덕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437페이지에 교통과. 택시보호 격벽 설치 지원을 해주셨는데 1대를 지원해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1대만 지원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조민형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요. 선호하는 기사님들이 없어가지고요.

박경수 위원 아, 그래요?

○ 교통과장 조민형 예예. 여태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 8대 정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아, 8대요? 여기 1대로 되어 있길래. 이거를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요?

요즘 택시가 많이 위험해서 밤에, 야간에,

○ 교통과장 조민형 법인택시 하고 개인택시 다 신청을 해서 홍보는 다 했고요, 근데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요금을 주고받고 이런 부분들이, 기사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서...

박경수 위원 조금 불편하죠?

○ 교통과장 조민형 예. 지금 여성기사분들은 신청을 하시는 분이 좀 있고요. 남성 기사 분들은 거의 신청을 안 하시는 편이예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아크릴로 해서 운전기사 등 쪽에 정도 높이 아크릴로 하고, 요금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해가지고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들 신청을 안하셔가지고 일단 올해는 1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1대만 들어올 걸 예상하고 1대만 세우신 거예요?

○ 교통과장 조민형 예예.

박경수 위원 다음은 439페이지에 무단방치차량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인데요, 작년에 보니까는 작년에는 378만원으로 했는데 올해에는 이거 계속 연속적으로 유지보수를 이쪽에다가 맡기시나보죠? 예산이 조금 삭감이 돼서요.

○ 교통과장 조민형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위원 매년 맡기다 보니까 조금 삭감해 주는 부분인가요? 우리 무단방치차량 1일 몇 건 정도나 신고가 들어오세요?

○ 교통과장 조민형 1년에 한 5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위원 1년에 50건이요?

○ 교통과장 조민형 예예.

박경수 위원 그럼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대 처리기간은요? 신고를 하면 처리해 주는 기간이요.

○ 교통과장 조민형 특사경 업무로 추진을 하고요. 신고나 적발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소유자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안내문을 보내고 해서 전체적인 소요일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신고를 한 번 해보니까 두 달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무단 방치차량을, 계속 그 자리에 있길래 신고를 하니까 몇 개월이 걸려도 그게 안 되고, 제가 위원이다 보니까 조금 빨리 처리해 준 것 같아서... 이게 도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무단 방치차량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신고가 들어가면, 그런데 거기에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게 법인 차는 주소지가 법인회사에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되어 있던데요? 신고를 해보니까?

○ 교통과장 조민형 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그래서 법인차량은 찾기가 더 힘들던 데요?

○ 교통과장 조민형 그래서 통상 저희가 처리하는 기간을 보면 신고나 적발에 의해서 한 날로부터 한, 두 달 정도 처리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박경수 위원 두 달은 제가 빨리 처리해달라고 해서 두 달이고요, 과장님. 한 4개월~5개월 한 6개월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그러냐 하면 이 법인차량은 못 찾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동네이다 보니까 암암리에 연결연결 해서 찾긴 찾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조민형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455페이지에 대기오염 측정 장비 구입설치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1500만원에 이걸 구입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예산이, 2017년도에는 예산이 3천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과장님?

○ 교통과장 조민형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수 위원 아, 454페이지요. 환경관리과.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천만원을 말씀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옥정지구에 신규측정기로 해서 여기가 PM2.5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PM2.5입니다. 거기에 따른 측정기가 3천만원이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정도관리측정기가 같이 사용이 돼요. 그게 1500만원. 그래서 옥정지구에 신규로 하는 측정망이 co하고, 오존 이런 5대 항목이 있고요, 추가로 별도로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박경수 위원 이게 작년에는 1500만원이었고,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1500만원, 2015년도에는 3천만원, 2017년도에는 3천만원.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그러니까 이제 측정기는 3천만원이고요. 그건 백석꿈나무 도서관에 기존에 미세먼지측정기가 설치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설치 된 거고요. 이거는 신규로 관련 된 옥정지구에 설치하는 데에 따른 미세먼지측정기입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측정 기계는 3천만원이고, 그럼 관리기측정기는 1500만원이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박경수 위원 그럼 작년에는 관리기계를 한 거예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그렇습니다.

박경수 위원 재작년에는 그러면, 2015년도에는 3천만원이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측정 피엠2.5요.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에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지원인데요. 이게 매년 이렇게 70동, 50동 이렇게 저희 양주시에 아직도 할 곳이 많은가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슬레이트가 가정집에 노후 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입니다.

박경수 위원 아니,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저기 우사나 돈사 이런데도 해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일단은,

박경수 위원 가정집,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우선적으로 주택 먼저 합니다.

박경수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셨죠? 꽤 된 거 같은데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꽤, 몇 년 됐습니다.

박경수 위원 몇 년 됐는데 매년 2016년도에도 70동을 하고, 2017년도에 51동하고. 그 전에도 계속 몇 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가정집들은 대부분 많이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니까 우사나, 돈사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뭐 어떻게 구제해 줄만한 건 없죠?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근데 이게 우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환경부에서 지침에서 주택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을 먼저 하기 때문에 아직 우사나 돈사는 차후에 하고, 주택 먼저 하기 때문에 완료가, 다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아마 새롭게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우사나 그런데 할 계획입니다.

박경수 위원 아니, 민원인들이 가정집은 해 주는데 우사나, 돈사나, 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지원이 없느냐고 계속 문의가 들어와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박경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경영 수익사업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이며 세부적인 심사범위는 배부해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 위원 24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연도별 수입내용을 보면 2013년도에 31억9천만원, 2014년도에 55억4200만원, 2015년도에 47억원, 2016년 1억7300만원인데 이게 들쑥날쑥 하죠? 수입내역이?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015년까지는 특별지원 사업비가 지원 된 사항이고요. 2016년도, 2017년도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지원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16년도, 2017년도는 계속 조금씩 예를 들어서, 발전주변지역 사업만 계속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발전량에 따라서 사업비지원이 다소 차이는 있는데요. 이 사업은 30년간 지원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회천동하고, 양주2동하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양주2동, 회천1, 2, 3, 4동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니까 회천 1, 2, 3, 4, 양주 2동만 해당이 된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렇습니다. 거기 동두천 복합 화력발전소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황영희 위원 250쪽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세부내역 보면 세창아파트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2531만3천원정도가 되는데 이게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2천5백만원이요? 그건 설계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번에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렸지만 대표자들과 일부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설계 자체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6억원에 대해서 지원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됐지요? 지금 이거 설계도 못하는 이유가, 몇 년 됐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금 2013년도 부분이... 2014년, 2015년도에 아, 잠깐만요. 2015년도, 2015년도에 건의가 들어 와 가지고요. 건의가 들어 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게 2015년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복지회관건립요청이 2015년도에 저희한테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황영희 위원 지금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 세창아파트에 제3기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회장이 직무정지 가처분 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분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역주민과 합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임의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지역 지금 80% 정도가 복지회관 하겠다는 그... 받았지요. 승인 받는 거 아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2016년도 4월 정도에 입주민 3분의2 동의를 받은 바는 있는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근데, 그 몇 몇 사람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가 강행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 몇몇 사람 때문에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근데 위원님, 이 부분은 물론 법적인 문제가 다르지 않는다라면 그걸 갖고 저희가 강행할 수 있겠지요. 근데 지금 법에 소송이 제기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황영희 위원 법의 소송은 동대표 회장 법의 소송이 있는 거지 복지회관 짓는 거하고

법의 소송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그래도 그게 연관 돼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종료돼야지만,

황영희 위원 집행부가 2015년도인지, 2014년인지 확인되면 되겠지만 아니 이게 법에 관련이 됐다? 아니, 그러면 3분2이상 동의를 받았는데 집행 못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법에서 판결을 날 적에 주민들이 동의 받은 걸 갖고서 그걸 정리를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부분, 복지회관 갖고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돼야지 만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서 저희가 집행했을 때는,

황영희 위원 아니, 그거 때문에 이게 법에서 관련되어 있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복지회관 건립을 하려고 했더니 주민 간에 이견이 있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소송까지 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만이 집행이 가능 한 거지.

황영희 위원 소송이 그러면 언제 끝날 것 같아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그게 지금 현재 1차 변론만 끝난 상태입니다.

황영희 위원 언제 시작한 건데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소송제기는 7월 달 쯤.

황영희 위원 올 7월에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가처분 된 거는 5월 달이고 부분소 제기된 거는 7월 달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어느 천 년에 할지도 모르겠네요? 민사기 때문에?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그렇지요.

황영희 위원 이거 지금 방범대하고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는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지역주민 일부인데요. 통장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는데요. 통장 중 한 분하고 그분들하고, 상기입주자 대표들 하고 해서 이렇게 좀 마찰이 있는 부분이에요.

황영희 위원 전 통장하고 입주자대표하고 소송을 한다, 참 문제가 크네요. 그리고 특히 복지회관가지고 몇 몇 사람들 때문에 법으로 소송을 해서 복지회관을 못 짓는 다는 것은 문제가 큰 거지요. 그걸 핑계대가지고 복지관을 못 진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2015년도에, 2014년도에 한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2014년도부터 협의를 했지만 그때는 태양광으로 한다, 장학금으로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2015년도에 건의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확정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소송이 개인 한사람 때문에, 전 통장 때문에, 저도 누군지 알아요. 그 분하고, 방범대하고 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들,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못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으면서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추진방안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들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그 분들 말씀은 3분의 2이상 동의 받아서 하는데 왜 못하느냐?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여기 집행부에서는 지금 ‘소송이 걸려서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계신 거예요.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아니, 그게 민원이 돼서 소송까지 간 부분 되냐, 안되냐. 이걸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분의 2가 동의됐다 하더라도 그 동의 된 거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동의가 됐다 그러면 그거 갖고 판결이 날 겁니다. 어느 쪽의 손을 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서 저희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지. 서로 지금 기냐, 안기냐하는 상태에서,

황영희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때 당시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았을 때 시행을 했어야지요. 소송이 들어오니깐 못하겠다는 건 말이 됩니까?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할 때 빠른 시일 내 해결해서 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 바라고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 251쪽에 일반회계 전입급 있죠. 그, 저기 5억원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있습니다.

황영희 위원 세부내역에 5억원 있죠? 이거 일반회계로 넘기는 겁니까? 전입금으로?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황영희 위원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럼 특별회계가면 이 예산이 나와 있겠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황영희 위원 아니, 그니까 기타회계 전입금에 5억원 예산이 지금 현재, 말하자면 살아 있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계속 그렇게 넘어갈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아니요. 5억원은 이제 전입금으로 받은 이유가 2017년도에 도시가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입금으로 받은 사항이거든요. 유양1통,

황영희 위원 아, 이 5억원은 그 예산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액 중에 4억8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건 아까 미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황영희 위원 그건 기타특별회계에 전입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특별회계에 9억8천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황영희 위원 얼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9억8천만원,

황영희 위원 아, 그거 말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거 5억원에 대한, 복지회관 짓는 예산은 어디에 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이게 지금, 특별회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현재는 예산이 없고 2017년도에 특별회계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황영희 위원 그럼 이 돈은 딴 데 썼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쓴 돈이 아니고요. 2017년도에 이 돈이 이제,

황영희 위원 아니, 지금 이 돈이 2015년도 예산이 섰을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회계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황영희 위원 아, 이상하네 정말.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전입금입니다. 전입금,

황영희 위원 아, 전입금인데 돈이 있어도 어디 있을 거 아니야. 전입금이면,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산 편성할 때 특별회계로 필요한 예산에 대한 거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주지 않습니까? 전입해 준 부분을 갖다가 지금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돈이 별도로 발전소 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넘겨주는 게 아니고,

황영희 위원 아니, 그러면 2015년도에 예산은 서지 않고,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 위원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잔액이 있었던 돈이 아니고요. 별도로,

황영희 위원 그럼 2500만원은 뭐예요? 설계비 2500만원 있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그거는 세창 거 지원할 금액에서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황영희 위원 아니, 그 이 5억원 세창 거 인줄 알고 질의하는 거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황영희 위원 2500만원은 살아있다는 얘기하니까 거기에 나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5억원이라는 예산이 있는 줄 알고 있어서,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아닙니다.

황영희 위원 2500만원은 지금 현재 뭐야, 아까 설계비라고 그랬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황영희 위원 그 당시에 설계비만 세워놨던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합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계부터 들어가고 시간을 좀 벌기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설계비 만이라도요. 근데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자체도 하지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황영희 위원 그니까 그거는 설계비 조로 2500만원이 있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니까 총 토탈 6억원이 있는겁니다.

황영희 위원 6억원이요?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예,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황영희 위원 뭐,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는데, 이게 계속 세창에 가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았는데 왜 안하냐고 그 분들이 강조하는 건 그거고 거의 대다수가 3분의2가, 더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 초, 상반기라도 서로 협의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위원 예. 801페이지에 우리 발전소 주변 특별,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있잖아요. 거기에 순세계 아니, 국고 보조금이 1억6700만원인데요. 이 뒤에 보니까 12억4800만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12억7480만원 하신선가요? 아...17억?

박경수 위원 예, 거기 기금 12억4800만원이 어디서 온 돈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기획예산 담당관입니다. 이 세입은 작년도에 기금으로다가 세입이 편성이 되고 세출도 편성이 됐다가 2016년도에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을 잡아가지고 세출에다가 표기해 주는 건데요. 발전소 지역 특별회계에 보면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 또 이제 특별회계에서는 예산하고, 다른 예산과 특별회계에서 분리, 구분을 해야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 내년도에 아 금년도에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표시를 해줘야 실무 선에서 정산의 목적을 명확하게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10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일반회계로 넘겨야지 되는 부분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거는 특별회계에서 이월해서 바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특별회계로 넘어온, 특별회계에서 이월이 되는 거죠.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보조금으로 넘어가면, 이게 보조금 실링에 걸려서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아니, 그런 거하고 관련이 없고요.

박경수 위원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 사업은 특별회계에서 다루어야, 발전소 특별회계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일반회계로 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박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 또, 경영수익에 순세계 잉여금이 여기도 20억원정도가 있더라고요. 순세계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경영계획사업이 목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죽산업단지 쪽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그 돈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아 논 거죠.

박경수 위원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기업지원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이제 경영수익특별회계가 지금 홍죽일반산업단지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홍죽일반산업 단지에 잔금, 잔금을 10%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입주 기업이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10%를 주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계속 가져가야되는 입장이라서 이 자금을 다른 데로 뺄 수가 없습니다.

박경수 위원 아, 그럼 이게 홍죽일반산업단지 거기 때문에 이,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래서 다른데 뺐다가,

박경수 위원 순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그래서 다른 걸 뺐다가는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 끝, 종료 할 때까지는 이렇게, 올해 거의 종료가 되니까요. 내년에는 아마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박경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순세계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안 가져가도 된다는 소리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기업 신청에 따라서 10%지원금마저 주고 나면 금액도 거의 없을 거고요. 마무리가 다 될 겁니다.

박경수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여기 경영수익 예비비도 또 21억원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올해 이제 연말에 분양이 다 끝나면 내년 연 초에 아마,

박경수 위원 그러면 총 40억원정도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예비비가 21억원 있고, 순세계 잉여금이 20억원 있고, 그러면 41억원정도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지금 순세계 잉여금하고 다 합쳐서 예산 규모가 21억원 들어가 있는 겁니다. 21억원.

박경수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홍죽산업단지가 다 마무리가 지어지면 이 부분은 이제 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박경수 위원 다 정리 되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내년 상반기 1월, 2월 정도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저희가 10%를 감해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예,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경수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표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주택국,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8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6인

  • 경제교통국장 황진복
  • 지역경제과장 이준영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교통과장 조민형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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