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장 오현숙 예, 직원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홍성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감동 양주’를 위한 우리시 행정의 시민의 대표로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 왔고 올 해에는 예산참여 시민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단계 부터 전체요구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적절성과 시급성, 효율성 등을 점검 하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예산학교과정을 거쳐서 신규 위촉된 예산참여 시민위원들과 워크숍, 분야별 심화 심사 및 토론을 실시하였고 위원회 의견을 의회에 제출해서 편성과정에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민간에 이전하여 추진하는 지방보조 사업은 우리시의 한도액 이내로 편성을 하고 그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사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이전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 재정의 책임성 강화차원에서 법정 필수적 경비는 우선 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신규 사업은 효율성을 따져 엄격히 억제하고 마무리사업을 우선하여 세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실시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정책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나 기본설계와 같은 기초비용만 반영을 하여 사업의 이월과 같이 가용재원의 낭비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감동365 실현을 위한 재정적인 고려와 함께 경기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30만 중견도시를 준비하며 이에 걸맞은 사회, 복지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중점을 두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교통문제 해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등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시민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문화 행사는 더욱 다양화하되 낭비되는 행사비는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입니다. 지방세는 양주신도시 신규 입주에 따른 주민세의 증가, 담배소비세의 판매량 회복세,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원가절감의 영향에 따른 법인 영업실적 개선과 과표 변경 적용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에 힘입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U-CITY 사업 추진을 위한 LH 협약금이 증가를 했으나, 전년도에 소각장 발전설비 교체부담금, 옥정 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일시적인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이 올 해 반영되지 않아 대폭 감소가 예상이 됐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교부금은 매우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보통교부세는 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요인과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증가요인이 공존하는 등 각 세입 항목별로 증가와 감소가 혼재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내년도 세입은 증가를 보이며 그 중 자주재원의 증가가 두드러져 재정운영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6254억 686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865억 7461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034억 418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54억 8989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총187억 6406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9억9640만원으로 이 중 일반예비비는 44억9640만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15억원으로 하고요.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0억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54억6867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 설명을 드리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865억7461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규모는 354억898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3.99%인 501억 650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45% 인 5억608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우선 지방세는 주민세가 종업원분 과세대상 증가 및 급여인상에 따른 증가분 9600만원, 기타 과세대상 증가분 6700만원 등 약 1억 7200만원이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재산세는 평균 증감율과 부동산경기침체를 고려하여 10억3500만원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자동차세는 평균 부과액 및 징수율을 고려하여 3억6400만원 정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세율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세가 2016년 거의 회복됨에 따라 2016년 3% 증가를 예상하여 약 32억5천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영업 실적 증가 및 독립세 전환 이후 과표 변경 적용, 사업장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소득세분 증가 등의 영향으로 60억 75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연도 분은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전년도보다 증가될 것으로 보아 5억5300만원의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전체적으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9.95% 인 114억 4900만원이 증가한 1264억9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 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2193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용료 수입은 도로 사용료 증가로 인하여 약 16억원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수수료 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 및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수거 수수료 증가에 따라 2억7497만원의 증가가 예상이 되며 사업수입은 딸기생산량 증가, 주말농장 분양 구좌 증가로 1780만원 정도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양주신도시 입주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증가 예상에 따른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를 예상하여 15억 8776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자수입은 내년에도 예금 금리가 하락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약 7800만원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U-CITY사업에 대한 LH협약금 100억원 등 약 10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수입은 취득세 인하 분을 보전해주기 위한 조치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액 증가로 약 14억5400만원의 증가가 예상이 되며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 징수반 가동 등 체납 세외수입징수 활동으로 약 2억원의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7년 국가예산안에는 전체 지방교부세 규모가 11% 증가되었으나,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과 보통교부세 제도개편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증감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한 면이 있어 재정 안정성을 위해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 금액과 동일하게 1175억원으로 추계하여 95억16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도의 내시액으로 도세 증가와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에 따라 52억 9200만원이 증가 된 392억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4%인 27억8756만원이 감소한 1134억3779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14.6%인 35억3217만원이 증가한 275억9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외수입은 2016년 대비 53.14%인 62억7973만원이 감소한 55억 3709만원입니다. 주요감소요인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전설비 교체사업 종료로 동두천시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12억원이 감소하고 서울시 은평구 폐기물 반입량 감소에 따른 반입수수료가 10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보조금은 2016년도 대비 68.57% 인 12억887만원이 감소한 5억542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발전설비 교체공사 종료로 국고보조금 13억 5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65억7461만원으로 전년대비 3.99%인 186억 6792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434억 9850만원, 공공질서분야 및 안전분야에 26억2556만원, 교육 분야에 111억352만원, 문화관광분야에 304억3976만원, 환경보호분야에 280억2811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537억1620만원, 보건분야 86억891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42억 705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75억 5978만원, 수송교통분야에 492억 9760만원, 국토지역개발분야에 381억4566만원, 예비비59억 9640만원, 기타 분야에 832억 39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9개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354억 8989만원으로 전년대비 1.45%인 5억608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회계주요 증감요인과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각 분야별 주요투자 사업 예산편성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 특별 위원회 홍성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민이 감동하는 양주시를 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예산을 편성한 만큼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폭넓게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해 주시면 시정 주요시책을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헌 전문위원 김영헌 입니다.

양주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제출된 것으로 시의회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여 회계연도 개시일 심의 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총액은 6255억원이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188억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60억원,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0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 5753억원 대비 502억원이 증가한 6255억원으로 8.7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6년도 당초 예산액 4679억원 대비 187억원이 증가한 4866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 예산액 724억원 대비 310억원이 증가한 1034억원으로 보조금 245억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94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0억원이 감소한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313억원,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711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 350억원 대비 5억원이 증가한 355억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비 63억원, 보조금 12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총괄 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이 6255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114억원이 증가한 1265억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77억원이 증가한, 감소한 773억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95억원이 증가한 1210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53억원이 증가한 392억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241억원이 증가한 1781억원, 보존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175억원이 증가한 834억원으로 각각 증가 및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총괄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187억원이 증가한 4866억원으로 지방세는 114억원, 지방 교부세는 95억원, 지방교부금 등은 53억원, 보조금은 7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백만원 각각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8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괄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총계는 전년대비 310억원이 증가한 1034억원으로 보조금은 245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4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계는 전년대비 5억원이 증가한 355억원으로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63억원, 보조금 10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인구 및 개인 사업자 등의 지속적 증가로 주민세, 옥정지구 아파트 신규입주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판매량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담배소비세, (파일1-19:49)과표변경 적용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활발한 징수활동으로 지난년도 수입증가 전망에 따라 114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48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로, 하천, 입장료 수입 등 사용료 수입 증가와 증지 및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기타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증가, 도세징수 교부금 및 농지 보존부담금 등의 징수교부금 수입 등의 증가로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부담금 2억원, 일반부담금 100억원과 그 외 수입으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28억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7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나 전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 225억원의 일시적 수입금의 영향으로 10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증가규모와 양주시의 전년도 최종예산액 등을 감안하여 보통교부세 1175억원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대비 6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35억원으로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 및 인구수 등 산출근거에 따라 5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고금은 사회복지예산은 증가되었으나 도로, 생태 하천 복원사업 등 주요투자사업비 감액에 따라 2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른 도비부담 비율 증가로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은 240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감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9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입금으로는 5억원이 증가한 355억원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3억원이 감소한 55억원, 보조금은 12억원이 감소한 6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0억원이 증가한 294억원입니다.

각각의 특별회계로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1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특별회계 15억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억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9천만원 등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농업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 1억원,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10억원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에 대한 기능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24.98%, 환경보호 예산이 24.64% 로 양주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 복지 운영에는 노인청소년, 보험 등에 88억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분야의 비중확대로 152억원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13.32%, 수송 및 교통 8.43%, 일반 공공행정 6.95%, 국토 및 지역개발 6.34% 문화 및 관광 4.87% 농림수산해양 4.09%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할 경우에는 기타 203억원, 환경보호 153억원, 문화 및 관광 10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2억원, 사회복지 88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56억원, 교육 25억원, 보건 10억원 등 각각 증가한 반면에 농림수산해양 137억원 수송 및 교통 79억원, 일반공공행정 28억원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예산편성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이 29.46%, 도시환경사업소 27.91%로 양주시 전체 예산의 5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국 11.7%, 도시주택국 10.25%, 경제교통국 7.31%, 기획예산담당관 3.60%, 농업기술센터 3.58% 수준입니다.

기관별로는 본청이 63.53%, 사업소 30.21%, 직속기관4.93%, 하부행정기관 1.12% 순으로 하부행정기관의 읍면동 평균 예산액 편성현황은 6억4천만원 수준 입니다. 이 또한 작년과 비교할 경우 도시환경사업소 330억원 등 사업소가 342억원, 복지문화국 207억원, 경제교통국 91억원, 자치행정국 49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 139억원 등 직속기관 129억원과 도시주택국 25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환경 및 사회복지분야 예산증가이며 감소요인은 체험관광농원부지 매입비 감소입니다.

다음으로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인건비 67억원, 물건비 53억원, 경상 이전 18억원, 자본지출 416억원, 내부거래 53억원 등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보전재원 63억원, 예비비 및 기타 45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구성비는 경상이전 39.17%와 자본지출 31.77% 로 전체예산의 7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9.8%, 물건비 8.67%, 내부거래는 6.43% 로 편성하였으며 작년과 비교할 경우에 사업비가 증가 된 예산과목은 시설비 257억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30억원, 적립금 3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23억원 등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및 기반 시설 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편성사업은 총 2575건으로 이 중 보조 사업은 803건에 2163억원, 자체사업은 1722건에 2703억원으로 자체사업의 비중이 다소 높았으며, 신규사업 180건에 173억원을 제외한 2395건의 4693억원은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77건에 162억원, 162억8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제고, 국도비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사업 중 예산집행 부진사업입니다. 2016년도 11월 25일 현재 집행실적이 50%이하인 사업은 총 277개 사업1154억원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의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집행 실적이 없는 사업은 총 101개 사업 95억 2700만원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2014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와 출납폐쇄가 연말에 동시에 종료됨으로 명시이월을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업은 집행이 어려워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을 고려치 못하여 한정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전년도 11개 특별회계에서 9개 특별회계로 축소되었으며, 총 예산규모는 350억원에서 355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5억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예비비도 5억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99.07% 인 21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억원 등이 증가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10억원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등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1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의 예비비 6억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신규사업으로 대형폐기물설치사업 7억9천만원,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3천만원이며,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67억원, 열교환 튜브 2억5천만원, 기금전출금 3억2천만원, 회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135억원, 예비비 21억3천만원입니다. 그 외의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예산의 변동 폭이 크지 않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 40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예비비 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 등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산을 집행, 운영하는 보완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채무부담 행위를 계획하지 않은바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상환액은 상환계획 연도의 세출예산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부담행위는 결과적으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채무부담 행위는 최소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014년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액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세출과목 중 일반 예비비와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44억9600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백분의 1 범위 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지방세의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및 세외수입의 사용료 수입, 입장료 수입,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부담금 등 과목별 세입이 고루 증가하여 전체 세입금으로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9.8%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9.95%가 증가하여 고무적이나 세외수입은 19.33%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분의 상당액은 공유 재산매각에 따른 일시적인 세입증가분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2016년도 제3회 추경보다 2.1% 26억원이 증액된 1265억원을 편성, 요청한바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소비둔화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전년 부과된 징수대비율로 안정적으로 추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편성은 결산대비 69억 4천3백만원을 적게 추계하여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지 못하였으며, 초과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5억8백만원이 발생하였는바, 당초예산편성 이후 지방세 추계변동이 없도록 세입부서 및 예산부서에서는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년도 옥정지구 및 광적지구의 아파트 1293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특수증가요인을 세수 추계 시 일부 세목에 반영하지 않아 당초 예산에 투자 사업을 편성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외 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함께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재원이나 세수추계에 대한 정밀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나 공유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등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홍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경신 하늘뜰 공원, 섬유종합지원센터, 국민체육센터 등의 사용료 수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해당 시설은 운영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시설로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적자규모 최소화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적으로 세출 수요를 충족시키며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24.87%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수입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방교부세의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국가예산에 대한 전문성 있는 내부 인력양성 등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7억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조사업은 양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시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 선정되거나 보다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다음연도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세입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 하지만, 예산운용에 있어서 예측성이 낮은 것으로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2009년도 3.7%에서 2015년도 10% 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15년도 29.9%에서 29.9%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편성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세출관련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능별을 보면 관광, 체육, 보훈, 산업진흥, 고도화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야간관광 활성화 스포츠센터 및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사업비 증가 등 단위사업 예산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조직별로는 도시환경사업소가 양주시 예산의 27.91%가 편성 되어 있으며, 이는 상수도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을 특별회계 등을 별도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예산의 4분의 1을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는 한번 고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보존재원과 예비비를 제외한 전 분야의 예산의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자본지출이 416억원, 인건비가 67억원, 물건비 57억원, 내부거래 53억원, 경상이전경비 18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 제 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 39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민의견서가 예산안 중 첨부서류로 제출되어 예산과정에 있어 주민참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사회복지예산은 2016년도 당초예산대비 86억원이 증액된 1562억원이고, 전체 예산액 중에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정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금 증가로 우리 시의 재정건정성을 약화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어 시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율 향상 조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 신설시 시비부담율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이 외 예산이 증가하지 않도록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 등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입니다.

지방보조금 편성예산은 지방재정법 제 32조의 7 및 제32조의 제8항과 동법시행령 제37조의 2및 37조의 4에 따라 지방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17년도 지방 보조금 총 한도액내 사업의 예산편성은 321개 사업 95억8200만원으로 한도액을 준수하였으며, 행사, 축제 예산편성은 행자부에서 선심성, 낭비성 행사축제는 자율 통폐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행사 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총액 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예산 편성은 256개 사업 38억6600만원으로 그 한도액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사전절차 미확보사업은 3대 사업으로 696억원으로 사전절차 이행완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 및 성과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예산제도로서 예산과정에 성의식 및 성 관점을 적용 재원의 남녀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성을 구현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2 등에 근거하여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 평등 기대 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요분석 등이 작성된 성인지 예산서를 지방재정법 제44조2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2017년도의 경우 총 69개 사업, 257억9800만원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전년대비 21개 사업이 증가되었고 예산액은 91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중심의 예산편성 제도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대해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성인지적 관점과 성평등 제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사업예산 성과관리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략목표 및 정책성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등에 따라 2016년도부터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포함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예규 22호인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한 것입니다.

성과관리 체계는 전략목표 13개, 정책사업목표 109개, 단위사업 22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도와 비교할 경우 전략목표는 2개가 증가하였고, 정책사업목표는 3개가 증가, 단위사업의 수는 8개가 감소하였습니다. 성과계획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하며 이러한 신뢰성은 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는바 본 성과계획서의 지표가 정량적 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강조하는 등 성과지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성과지표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과계획서 작성 시 각종 계수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음은 주요 첨부서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44조의 2 등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총 20종으로, 이 중 계속사업비에 대한 설명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명시이월 명세서, 그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등 3종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17종은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정과장 강수현 세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세정과장 강수현 1862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강수현 예,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강수현 예예.

○ 세정과장 강수현 그거 관련해서는요. 일단 주민세 균등할이, 일단 인구수나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세 균등할이 늘어날 거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 주택 내지는 도시지역 분이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세대가 늘어나고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일단 뭐 인구가 늘어나니까 담배소비량도 늘어난다고 해서 담배소비세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강수현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를 반영한다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일단 사실 설명서에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특수요인이 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소 추계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 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세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6466세대 중에서 지금 보면, 그 때 입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8월 1일 기준이거든요?

○ 세정과장 강수현 8월1일 기준으로 해서 100% 입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저희가 2014년도에 입주한 회천에 서희아파트. 서희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주율을 봤더니 한 6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6466세대 중에서 65%인 4164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증액요인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재산세는 대부분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대우푸르지오는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6월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대우푸르지오만 일단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 늘어나는 거를 3억7천만원 정도 봤는데, 그 중에서 재산세는 한 1억3600만원 정도 되고, 도시지역분은 한 1억7천만원 정도 돼가지고 3억600만원 정도로 일단 봤습니다. 그렇게 봤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로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도에 늘어나는 세대를 자연증가분까지 해서 7천 세대 정도 봤습니다. 7천 세대 봤는데, 이게7천 세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이게 자동차세가 늘어나서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사실 보면 연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8월 이후에 연납차량이 들어오면 12월 달 세금을 받지 못하거든요. 12월1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희아파트를 보더라도 관내에서 입주한 인구가 한 30%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30%, 그 다음에 지금 저기... 비과세나 감면해주는 거.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3억6천만원 정도를 내년도에 증액하는 걸로 봤고요.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저희가 대략, 지금 보면 총인구의 22% 정도를 흡입인구로 보더라고요.

○ 세정과장 강수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22%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2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만4천명 정도가 흡연인구로 봐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 담배소비세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5억1800만원 정도 해서 총 12억8100만원도, 일단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늘어나는 걸로 봤습니다.

○ 세정과장 강수현 자동차세가, 소유분 자동차세 하고 그 다음에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는데 사실 소유분 자동차세는 지금 그다지 줄지 않고 어느 정도 상승되고 있는 입장인데 주행분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요. 주행분을 당초,

○ 세정과장 강수현 그니까 뭐냐면, 그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책정하다보니깐 금년도 7월쯤에 공문이 내려와서 당초에는 95억원 정도를 예상했던 게 12억, 그니까 82억원 정도로 줄어서 13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 달성 할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지금 그 2016년도에 징수교부금이 저희가 23억으로 지금 잡혀있고요. 2017년도 35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이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세입을 잡은 게 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과 밑에 증감사유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나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징수교부금이 당해 연도 것만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2월부터 내려오는 금액이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지금 밑에 증감사유에 돼 있는 세목별로 징수액보다 항상 금액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홍윤표 징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상당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상반기 금리하고 하반기 금리하고 상당히 많은 편차가 나기 때문에 내년에 또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못하고 해서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반 정기예금, 예금금리가 보통 개월마다 틀린데 보통 12개월 이상을 했을 때 1.13%에서 1.17%였었는데 상반기에 그게 한 1.5% 됐다가 하반기에 그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리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추계를 해서 금년분 보다 적게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요. 작년도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백석에 한전 도로 굴착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낮게 잡은 겁니다.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면 추경 때고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경수 상수도라든가 가스 같은 경우 갑자기 굴착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부시장 오현숙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세입부분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세수의 특성상 경기 변동의 영향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30억원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3% 정도 인상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이상주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강수현 자동차세 부분은 사실 위원님들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가구당 차량 보유한 대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로만 본다면 저희가 추계한 것 보다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연납차량도 있고, 그 다음에 관내에서 이전하는 차량도 있고 그런 현황을 사실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최근에 입주한, 2013년도에 입주한 서희아파트를 근거로 해서 하다보니까 다소 금액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보다 적게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주민세 같은 경우는 사실 입주율 감안해가지고 65%를 정도를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니까 분양 세대수의 65%정도 분양을 했던 거고.

○ 세정과장 강수현 저희가 주민세가 내년도 77370세대로 일단은 봤습니다.

○ 세정과장 강수현 8월 1일입니다.

○ 세정과장 강수현 해당되는데 준공이 돼서 입주를 시작하더라도 사실 바로...

○ 세정과장 강수현 예. 그러니까 전체 입주하는 세대수에서, 그러니까 전체 준공되는 세대수에서 65%를 입주율로 봤습니다.

○ 세정과장 강수현 예.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4164세대 정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연증가분으로 해서 한 4백 세대 정도 보기는 봤거든요?

○ 세정과장 강수현 예예.

○ 징수과장 홍윤표 징수과장입니다. 어떤 부분을?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에는 구내식당이 직영하고, 휴카페도 직영하는 차원에서 대관사용료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분리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대관사용료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관리하려고합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 징수과장 홍윤표 징수과장입니다. 지금 우선 알짜배기 말씀하신 거부터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금 하는 거는 알짜배기하고 정기적금 두 가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1.5%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 1.1%로 확 떨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12개월 이상 가는 정기적금의 경우에 그런 비율이고 그 전에는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0.8%, 0.6%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묶었을 때 어떤 실익을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알짜배기 같은 경우는 고정으로, 수시로 입출금 가능한데다가 1.1% 고정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금에서 알짜배기로 왔다갔다하다보니깐 그런 부분이 발생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각과에서 취합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세세히 별도로 한번 자료를 해서 지금 과별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러니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부분은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시설 목적 외 사용료는 내년도가 지금 3백만원 인상 시킨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금년도에 불법점용 인상을 많이 적발해서 발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했고요. 내년도도 계속 불법점유자. 이거를 발굴 할 계획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입장료는 지금 현재 11월말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2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계를 잡다보니깐, 전년도 기준으로 잡은 건데 날씨에 따라 유동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을 6300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요, 그 부분이 전년도 이월금 694억원하고, 그 속에는 명시이월이 505억원, 사고이월이 188억원으로 해서 총 예산은 63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이 예상 되는 건 12월 29일까지 4630억원을 잡았고요. 이건 실질적으로 지출이 된 거고, 11월 30일부터 12월31일 까지 예상금액이 610억원 정도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은 명시이월이 648억원이고 사고이월은 122억원으로 추계를 했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41억원 이렇게 예측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240억원 정도 나올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납기도 있고 해서 예산편성 이외에 12월 납기인 자동차세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들어올 건지, 초과될 건지 이런 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240억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추정액 하고, 저희가 합리적인 판단 하에서 나온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전에 이루어지는 추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3회 추경에 167억원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초과세입은 이미 3회 추경에 반영이 돼있고요, 앞으로 반영 될 사항은 12월 중에 납기예정인 분들은 저희가 초과세입은 판단을 아직 안 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3회는 지난년도 수입해서 지방세 12억원, 세외수입 18억원 해서 30억 정도로 잡혀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2016년도에는 이미 예측액이 한 150억원에서 180억원 정도를 잡는데요, 3회 추경에서 삭감돼서 미리 결산 전에 삭감해 놓은 게 한 97억원 정도 해서 그것이 미리 예비비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지금 예측 되는 건 11월 30일부터 12월 말까지 예상액이 610억원 정도 되지 않나,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사고이월은 한 122억원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명시이월은 나와 있고요. 사고이월은 잠깐만요, 2015년도에는 187억원 정도가 됐고요. 2014년도에는 65억원, 2013년도에는 75억원, 2007년도에는 102억원, 이렇게 평균은 76억원 정도로 10년 평균은 나와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2015년도가 187억이기 때문에,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거는 저희가 부서별로 물어봐서 예측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위원님, 시점의 차이는...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추계가 더 된다면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내용이 지금 까지 아직 안 된 건 95억원 정도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계한 부분이 본예산에 240억원을 잡아놨는데, 그 시점은 예산이 집행되는 10월 말일 경에 예산을 잡혀놓고 세출을 편성했던 그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하고 대화를 가정해서는 오늘 날짜로 뽑다보니까 추계에 서로 상이한 점이 발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일부 맞으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결산을 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위원님이 지적 해주신 거 잘 반영하겠고요, 그래서 내년도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될 수 있으면 국도비 내려오는 거 쪽에서 명시이월이 덜 되도록 하고 우리 자체예산도 좀 세밀히, 앞으로 추경을 통해 검토를 해서 좀 불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부시장 오현숙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대로 세입추계를 최대한 맞춰서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것,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적으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3회 추경까지...

○ 부시장 오현숙 3회 추경에 대해서. 3회 추경과 본예산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3회 추경은 각종 국도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요. 3회추경과 본예산은 항상 차이가 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3회 추경은 7198억원이고요. 2회 추경 대비해서 한 12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15억원, 공기업 5억원,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일반회계에서 115억원 정도 늘어난 분야는 지방세에서 12원억원, 세외수입에서 18억원에서 30억원, 플러스 정부에 노력을 해서 따온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 쪽에서 늘어서 115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 부시장 오현숙 세입을 지금 보수적인 것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 추가 재원이 있다면 세입을 추가 받아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은 최대한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세정과장 강수현 예. 세정과장이 답변 올릴까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금년도 예산액하고,

○ 세정과장 강수현 %가 세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사실 도세 같은 경우는 거의 95% 이상 되고요. 사실 저희 시세 같은 경우는 92% 정도 일단 잡고 있습니다.

○ 부시장 오현숙 추경...위원님. 말씀, 세입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대해서 많이 예산이 차이가 나는 거는 작년도에 호원동 농공훈련소 부지가 한 225억원 정도 감소됐고요.

○ 부시장 오현숙 일단은 그 1차 추경에 재원 마련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1차 추경에 필요한 사업.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변동되는 것을 담기 위해서 정부 예산이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예산과목이라든가,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전변경을 담아서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세입의 보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부시장 오현숙 수정예산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저희 세입추계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오현숙 그거는 수정예산 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짜면서 미처 위원님들이 추가로 반영하실 사항이 있으시든가 하면, 의회에서 사업을 편성하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는 그런 순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예산의 증액 또는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기획예산담당과장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81페이지에,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12억?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거는 지금 한번 새로이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오현숙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이렇게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게 국비가 4억8734만원하고, 115페이지 3억2224만원에 대해서는 원인규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지금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빨리 파악을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일단 원인부터 규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 부분은 빨리 파악을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의 사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출이 되지 않을 부분을 예상해서 명시이월로 넘기는 건데, 일단은 사업규모가 물론 커졌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민간인과의 협의부분, 또 행정절차이행 이런 부분들이 좀 늦어져서 아마 당해년도에 지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이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구체적으로 명시이월은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사업의 지장을...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 사업의 분야부터 먼저 집행을 해줘야죠. 아시다시피 회계연도가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사업은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2년짜리, 어떤 데는 3년짜리, 어떤 데는 5년짜리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회계연도가 1년 기준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제도가 생긴 거고요. 또 공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명시이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체계로 가면 또 이거는 없어지는데, 이거는 대부분의 뉴질랜드나 호주 쪽에서는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제도가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명시이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이,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적을 지금 바로 해주셨어요. 옥정지구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 미이행 때문에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도 그걸 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 SOC사업 등이 이월되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은 확실하게 명시 이월이 저감 되도록 그렇게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위원님,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국도비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100% 확보가 되고 하면 우리는 이제 공기간은 한 2년~3년 되고 할 적에 명시이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비 총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물론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내년도 도로 부분의 SOC사업은 명시이월이 덜 되도록 감안을 많이 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올 해이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래서 올 해까지 이게, 2017년도까지 지금 지적 하신 부분이 넘어가는 거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규명을 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모색을 해 주시지요.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예.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낮게 잡은 거는요, 조례를 개정하는 전제하로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세입 예산 낼 때 그게 진행중이라 그게 통과되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현재 잡힌 거는 1억1200만원이 잡혔는데요. 3천원, 2천원으로 허가 조례개정해서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당초 안대로 했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알겠습니다.

○ 징수과장 홍윤표 징수과장입니다. 지난년도에 90...

○ 징수과장 홍윤표 그거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홍윤표 징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 부시장 오현숙 정회하시고요. 정회하는 동안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강수현 2015년부터 인상 됐습니다.

○ 세정과장 강수현 작년도에 저희가, 하여튼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소비량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사실 수치를 많이 덜 잡았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재작년에 미리 사가지고 작년이 되면서 이게 반출량이 거의 한 92%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0.92를 적용 하다보니깐 수량도 수량이지만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났었는데 금년도에, 그러니깐 소비량이 증가되고 또 반출량이 제로 상태다 보니깐 100%로 인정하다보니깐 금년도에 많은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 세정과장 강수현 이게 아무튼 작년부터해서 올 해 증가된 양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공동주택들 입주하는 인구 감안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책정한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욱진미술관이 2015년도 10월 달에 통합되면서 따로따로 하던 거를 통합하면서 수입을 합친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이정도 올 해 11월 말 기준으로도 한 1억7천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수입이 있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2015년도에 미술관과 공원하고 따로 했을 때 둘이 합쳤을 때 각각 들어오다 보니까 한 10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통합하면서 지금 한 8만 명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올 해 수준으로 해서 몇 년치, 이게 3년치 추계를 할 수가 없어서 올 해 것을 보면서 내년도 것을 추계를 잡은 겁니다.

○ 부시장 오현숙 예.

○ 부시장 오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 부시장 오현숙 그 부분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안 됐고,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추계로 잡았는데 착오가 나게 됐습니다. 송구합니다.

○ 부시장 오현숙 여론조사요? 예.

○ 부시장 오현숙 아마 내려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여론...

○ 부시장 오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 부시장 오현숙 제가 보고 받기론 가축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수수료가 다른 데 보다 좀 과다하다, 원가가 좀 더 많이 든다. 그 이유는 오수처리비용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민원을 제기했던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 부시장 오현숙 예예.

○ 부시장 오현숙 작년에 올린 걸로...

○ 부시장 오현숙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오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수입하고 체험이 좀 더 올 해는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지금 현재 일용직이 2명 있고요. 우리 직원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예,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그것까진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징수과장 홍윤표 징수과장입니다. 금리를 변동하지 않는 금리로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 징수과장 홍윤표 글쎄요.

○ 징수과장 홍윤표 계약서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가상금리 같은 거는 변동이 있고요, 지금 말씀 하신 건 아마 기본 금리, 거기에 대한 고정이 된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징수과장 홍윤표 예. 가상금리는 변동이 있습니다.

○ 징수과장 홍윤표 그거는 계약기간 동안이죠.

○ 징수과장 홍윤표 알겠습니다.

○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입니다.

2017년도 시정혁신담당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7쪽부터 168쪽 세부사업설명서는 7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총 예산에는 전년도 대비2억5880만원이 감소 된 1억1292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 감소내역은 종합관찰제 운영과 관련하여 2017년도부터 11개 읍면동에 자체 편성하여 큰 감소폭이 있었습니다. 대신 시정혁신 방안을 강구하고 혁신 시책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정혁신 과제발굴추진 83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전년도 추경에 편성했던 전략사업 컨설팅 및 제안서 작성, 공모사업 입상자 선진지 견학 등 58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예산내역에 대해 세입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시정혁신과제 발굴추진입니다. 범시민 실천운동인 감동365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생활불편해소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신규사업으로 월요G식인 운영 등 8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전략사업추진입니다. 창조오디션 등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컨설팅 및 제안서 작성,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6천만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경원축 지역행복 생활권 협의회 예산으로 40만원을 집행하여 지역이 전략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해 나겠습니다. 끝으로 10쪽 규제개혁 활성화입니다.

2017년도 규제개혁추진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경기도 및 행정자치부의 평가보고서 작성, 시민들의 규제개혁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민 공모전 시상 포상금 등 올 해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며, 그 외,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 및 규제개혁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자, 규제개혁 업무추진 1백1십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반영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 시정혁신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공모사업 및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원축 지역행복 생활권 협의회 참석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 그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우수 제안제도를 내는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라든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연수를 시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 실례로 올 해는 3천만원 예산 가지고 10명을 미국서부를 견학을 시켰고요. 뭐 인원수는 규정에 두지 않았습니다.

○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 여태까지 공모사업을 해갖고 중앙에서 선정되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는데, 제안제도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안을 받다보니까 많은 직원들이 자료를 내주는 사람 위주로 올 해는 1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 해와 같이 선정 할 계획입니다.

○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 예, 그렇습니다.

○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입니다.

2017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총 예산은 전년대비67억9314만원이 감액된 224억9983만7천원입니다. 예산의 주요증감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단기시정계획수립입니다. 민선6기 전반기에 시정백서 발간을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동365추진입니다. 인구 30만의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과 또 시민이 행복한 감동양주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범시민 실천운동인 감동365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 천만원 그 다음 추진협의체 역량강화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비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제안제도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 수당을 편성하였고 우수 제안 시상금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 4백만원을 감액한 일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단체장 교류 증진입니다.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7백만원 등 1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2쪽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자 국내외 선진지 견학입니다. 올 해는 경기도 시군 종합 평가에서 작년대비 도내 순위상승 및 그룹 내 2위 상승으로 종합4위, 그룹 내 3위를 달성하는 걸 목표했습니다.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지표담당자에게 선진지 견학기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내년도 평가에서 종합 우승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달성하고자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평가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정업무 추진의 성과와 개개인의 직무 역량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종합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전산개발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직원 의견 수렴 및 경력있는 직원들로 실무위원단을 구성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성과 평가시스템를 도입할 계획이며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 결과 검증강화 또 평가자의 교육, 평가결과 공개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투명한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성과중심 조직을 안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시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고자 일 잘하는 직원 및 부서의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관련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고, 성과시상금은 전년대비 4천만원, 부서별 평가사업 포상금은 전년대비 2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조직의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며 2017년도에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시정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시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살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 예산편성 및 관리 운영입니다. 건전하교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서 첨부 서류 제작 또 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1억6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경비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전에 예측이 불가해서 특정부서에 편성하기 어려운 공통경비로 공무원 직무관련 출장 여비 또 긴급용역 및 소규모 행사 등으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쪽 예산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 자치를 실현하는 예산 참여위원회 운영 필요경비로 주민참여활성화 연구, 심의수당 등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의회법무추진입니다.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 판결금 등 소송수행에 따른 예산은 2016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서비스, 송무교육 지원 또 사건별 특성을 고려한 변호사 선임으로 시의 소송능력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175쪽 내부거래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의회삭감분인 내부 유보금이 전년대비 86억 5340만원이 감액 된 1억 977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전년대비 3억3800만원이 증가한 97억125만3천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로는 청소년대상 기획공연을 활성하고 시설물 증가 및 공공운영비 등의 상승에 따라서 행사홍보비 1억4500만원 공공운영비 2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차입금 원금 상환은 2011년 수해복구 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 14억원, 정부자금 조기상환 차입금 원금상환 30억 등 총 44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4억610만원을 증액한 59억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대체적으로 홍보물 제작을 하는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포스터가 있고요. 전단지도 있고요. 홍보존의 현수막도 있고, 배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도 있고 또 포스터, 피티를 하는 로고송도 올 해 제작을 했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것은 이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사무실을 새로 운영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비용이 떨어졌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똑같이,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사무실은 크지 않은데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지금은 관계되는 회장이라면, 회장 밑에 있는 시장군수님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담감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건비가,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공문이 내려와서 공문대로 잡았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직급이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이 되면서 인건비가 올랐던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 사항은 전국 시장군수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지방의 어려운 점들을 건의를 쭉 받습니다. 우리도 많이 올렸고요. 거기 가서 의결을 통해서 중앙의 행정자치부, 국토부에 이런 데다 건의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그 사항들을 직원들이 해 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필수 경비라고 보고요. 또 우리뿐이 아니라,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건에 대해서요? 저희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문을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려와 있는데요. 인구 50만이상과 15만에서 50만사이 또 15만 미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15만에서 50만미만은 당초에 2백5십만원에서 7백만원. 그래서 16개 시군이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상사유가 별도 사무국 설치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등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된다, 이거는 우리한테 혜택이 오는 거니깐.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역할이 많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우리가 어려운 사항들을 많이 건의를 하지요. 거기서 31개 시군 전국으로 올라가고 해서 그거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은.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협의회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협의회는 많이 있죠. 이장단, 전국협의회, 의장님 협의회, 시장군수 협의회.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아시다시피 과거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성과주의로다가 일의 생산능력도 올리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세입 잡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거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성과에서는 포상금 쪽에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아니요. 172페이지에 나온 거는 새로이 생긴 건 없고요. 여기서 전부 증액되는 부분이고, 다만 늘어나는 건 여비 쪽에서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아시다시피 여비 쪽에서 국외 여비를 세웠는데 상대 평가 해 가지고 S등급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상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놓고 양주시가 몇 등이냐, 그걸 가린 거지요. 그런 거는 특별 관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회에다가 보내드리는 거 합해서 한 62권 이렇게 만들고요. 또 예산서에 세출예산서 이런 거는 90부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아니, 예산서만 하면 90권으로 보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산서 90여권 세부사업 설명서도 그 정도. 중기재정계획 그 정도.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실과소에 한 권도 안 돌아가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늘은 건 작년도에 4회 추경을 했어요.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급을 금년도에 한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4회 추경 한 거를 올 해 집행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책값이 올라간 게 아니고, 인쇄비가 갑자기 상승될 수 없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저희한테, 저희 쪽에 직접적으로 큰 방향제시로만 되어 있고요. 읍면동에서는 실질적으로 3개 내지 4개 분과로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서 건의사항이 있다그러면 해당부서로 바로 갔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급식, 밥 먹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에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 예산에서 20%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업무추진비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에서 내년도에는 20%를 인상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사업은 어차피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짧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예산서에 포함이 되고, 종합관찰제로 들어가고 그 예산 3천5백만원 정도가 읍면이고, 동에서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서 처음으로 집행하도록 예산서에 표기를 해놨고요. 또 기타 큰 사업들은 부서에 편성이 돼서 표출이 되는 걸로 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에 관한 건 전체적인 근무실적 이나 태도나 이런 쪽은 인사부서 얘기고, 여기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성과를 낸 다음에 제출부서에다가 받으면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실과소에서 한명씩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성과가 가장 맞는 거냐는 검증절차를 걸쳐서 포상금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아까 성과가 난 다음에...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제 그 부분들은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아마 혹시 인사이동 과정에 있지 않을까 또 아니면 신청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하고 같이 신청도 해 주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잘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지금,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신규위원들을 모셔다가 짜놓고 보니까 위원장님도 처음이시고 부위원장, 위원들이기 때문에 새로이 시작을 하다보니까 먼저번 한거하고 좀 상이 하더라고요. 먼저는 하시던 분들이 다 임원직을 맡았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번만큼은 질의하는 방법이라든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실과소에다가 배분을 하고 했는데요. 거기서 잘 된 점도 있고, 부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이 있죠. 이게 실과에 전파가 돼서 예산서에도 녹아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게 20명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사실은 40명으로 표기를 해야죠. 이게 2개 분과로 넣다 보니까 1개 분과가 이제 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아니죠. 2개 분과를 다 줘야 되는데 이걸 표기를 여기다가 20명 곱하기 2분과를 해야 되는데 2분과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표기를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10만원씩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아니, 최초에는 10만원이 아니고요. 최초에는 돈 만원으로 시작이 된 거 같은데,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건 제가 파악을 또...바로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7백5십만원은 신설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시장군수 협의회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시장군수 협의회 다달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회의는 이제 시장 군수님들이 모이시는 건 시군에서 필요한 건의사항들. 예를 들어 군사보호해제 또 지역별로 재정수요증가 또 합동으로 같이, 공통으로 같이 계획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시군에서 올라와요. 그러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 사항을 과연 중앙으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에서만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소화를 시킬 거냐 해서 경기도에서 소화 시킬 거는 도지사님한테 바로 올려서 각 실과소로 뿌려지고, 중앙에 올라갈 사항들 국토부, 행자부 이런데 올라 갈 사항들은 또 거기를 통해서 정책건의를 쭉 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회의결과는 저희는 저희 걸로 가지만은,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 내용이요? 그 내용은 지금 자료를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거는 연말에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조금 전에,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6급만으로는 시장군수님 협의회에...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위상이 아니라, 직급이 상향을 시켜야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는 거지요. 지금까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게 별도의 사무국으로 전환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님들이 전체적으로 모임을 가지시면서, 군수님하고 시장님만 모이시는 거지요. 그 자리에. 그래서 정책건의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재정교부세 증가되는 부분들, 이런 게 경기도에 모이고 전국도 모입니다. 전국에 시장군수님이 모여가지고 협의해서 중앙부처에 올리고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 부시장 오현숙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빠져야지요.

○ 부시장 오현숙 그건 안 되고요, 위원님. 시장군수협의회가 시의, 지방의 현안을 단독으로 했을 때 보다는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예를 들면요.

○ 부시장 오현숙 예예. 그런 건 앞으로 자료 충분히 제출해서 공유하고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군수 협의회에 안건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하고 같이 제출하는 안건을 가지고 나가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정책자문위원회가 작년도 7월 1일부터 했으니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2년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정책자문위원회요? 정책자문위원회가 그때 한 80%?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는 정확한건 서류가...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제가 지금 다시 정정해서,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 8월부터인데 제가 다른 거하고 착각을 했는데, 8월부터 했는데 이번에 모집을 할 적에 아무나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양주시에서 각 부서별로 위원들이 있습니다. 도시위원회, 건축위원회 각종 위원회 중에서 최고 잘하신 분들이 많이 끼어있고요. 그래서 먼저보다는 이번에 정책자문위원은 신중을 기해서 많이 이렇게 위원을 추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부시장 오현숙 예. 위원님, 앞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임기가 되거나 개편할 때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다시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게 된 거는 조례상에 실비보상 위원들을 줄 수가,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시간당 7만원 주게끔 되어 있고 어떤 규정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10만원, 올 해도 10만원 이렇게 지급되어 온건 사실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전직위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현직에서 하시던 회계사나...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산을 그렇게 알고 편성을 했는데 아마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의정협의회라는 게 완료가 될 것으로, 시점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하고 같이 세웠는데 협의회가 재협의가 내려오고 한 부분이 있고, 또 실과소에서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해서 넘겨야 되는데 못 넘긴 부분에 대해서 미스가 발생된 게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거는 실과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는 거로 판단을 하고 세웠던 부분인데요. 좀 미스...부족 된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차이는 발생이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아시다시피 뭐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요업무보고는 예산을 다루고 나서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몇 년 동안 해왔었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작업, 편성 전에 구상 자체를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주요사업에다가 넣고 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포함이 되겠죠. 예산안 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예산은 1년간 회계연도인데 사업은 2년~3년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총액 적으로 주요업무보고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은 또 당년도에 필요한 부분, 공사분만 들어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차액이 발생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게 사실이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아니요. 회계연도가 이제 지나가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똑같지는 않은 거 맞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아니요. 똑같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부시장 오현숙 최대한 일치 시키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은 보통 주요업무보고는 전년도 사업을 보고 합니다. 근데 양주시는 특별하게 내년도 사업에 대한 걸 선제적으로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예산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보고를 하기 때문에 불일치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사업이 일치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신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한80개~90개정도 되지 않을까요?

○ 부시장 오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많다는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양주시의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결과입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예산은 우리시의 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사업비를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양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꼭 선제적으로 가야 될 그런 신규 사업들을 별도로 발굴해서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 부시장 오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우리 양주시의 시민들한테 자문해 주는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각 실과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질의 시 확실하게 해주고요. 답변 자료를 해 주는 사람이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하고요, 소송 수행은 조그만 건 이 분들이 하지만 정말 중요 소송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변호인을 사서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금년에 패소는 6건 나왔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 나머지는 각하, 취하, 이런 거 부분 인용 합쳐가지고 전부 패소 빼고는 그래도 부분 승소, 승소 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금년에 146건에서 진행 중 인 게 63건이고, 83건이 끝났는데 승소가 31건, 일부승소가 6건, 패소가 6건. 그 다음에 소송을 넣었다가 취하한 게 11건, 그 다음에 법원에서 각하 내린 게 4건, 그다음에 조정과 화해 쪽이 25건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패소는 올 해 6건인데 아시다시피 주요업무보고 때 6건 말씀드렸었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릴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잘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지표설정은 우리가 처음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컨설팅을 또 받아야지요. 지금 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컨설팅비용까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지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뭐뭐뭣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개발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있는 지표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건전하냐 라는 것도 검증하고 또 없는 것들은 새로이 만들어서 끼워 넣어야 되겠지요. 그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지금 아시다시피 예산서에도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넣으면 전체적으로 계가 나오듯이 옛날에 손으로 했을 때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고 이런 식으로 성과 시스템도 어느 부분에 터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평가의 지표들이 프로그램이나 총계나 누계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당연히 생기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아니, 민원실에 어떤 대략적인 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단지, 컨설팅을 받아서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면은 위원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겠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경기도가 20여개 정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금년에도 4군데가 추가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과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에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보고하는 것이지 퇴보하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는 공정하게 좀, 또 남들이 볼 때 공평하게 넣을 수 있는 방향이 바로 이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성과를 가야된다는 거는 정부지표하고 양주시 지표는 같습니다.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요. 다른데 얘기를 들어보면 성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나서 결과에 내가, 성과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주로 이사업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입자체는 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넣었습니다. 이때는 또 주요 업무 때도 보고 드렸고, 의정협의회 때도 보고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생애평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지금도 인사부서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인사시스템 도입이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적용을 해서 그러지 않도록 가야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 하고자 하는 거에는 지금까지 해온 데에 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잘하자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러니까요. 지금 도입된 게 아니잖아요. 도입하면서 1년 동안 지표개발을 내년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는 도입해서 교육시키고 지표 개발을 한 다음에 후년도 1월1일부터 그 정리를 해 나가는 거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앞으로 우려하시는 사항 이런 걸 잘 정리하고요. 앞으로 저희 혼자하지 않고요. 성과관리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런 사항이 염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알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입니다.

2017년도 미디어 정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177쪽부터 190쪽, 세부사업설명서는 43쪽부터 88쪽입니다. 2017년도 미디어 정보담당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억8133만8천원이 증가된 73억4502만3천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디어매체 홍보지원 4010만원, 보도지원강화 6227만6천원, 도시 홍보마케팅 강화 1억7782만4천원, SNS를 통한 시정홍보 762만원, 시정뉴스를 통한 홍보 3억3920만원, 전산장비관리 2억5646만6천원, U-CITY구축 및 운영기반마련 547만6천원 정보화 시스템운영관리 1억977만원, 공간정보시스템운영 968만원, 정보통신망 고도화 1063만원, 정보통신망 운영 3억9310만5천원, 생활안전 CCTV 설치 3억8600만1천원 등이 증가된 반면, 소식지를 통한 홍보 5292만원, 시정홍보 사진관리 1067만5천원, 도시경관구축 4500만원, 디자인사업 추진체계 확립 4784만원, 보안 및 웹서비스 관리 4083만7천원,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 495만4천원,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65만3천원을 새올행정시스템 고도화 추진 295만 8천원, 소프트웨어 보급관리 1667만5천원,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지원 460만5천원 등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럼 예산 내역에 대해 세입세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미디어 매체 홍보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인뉴스비전 KTX내 모니터, 전광판, 통신사,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 신속, 정확한 시정소식 전달을 수도권은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양주시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전광판 광고는 2016년 4개사에서 7개사로 전년 대비 4010만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도지원강화입니다. 신문구독료, 홍보간행물 구입, 지역지, 지방지, 통신사지, 중앙지 등에 대한 시정홍보 수수료, 신문스크랩 사용료 등에 따른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기존 신문 스크랩 비용 단가 상승 및 중앙지 예산 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기존 지방지에만 의존하던 것을 탈피, 중앙지에 역점을 두고 홍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입니다. 지면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주시의 소식을 전하는 시정소식지 ‘함께 그린 양주’를 발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2016년 상반기까지 책자로 발간되던 소식지를 신문형태로 개편하고 발간부수를 조정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발간부수를 조정을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독신청을 받은 결과 1300여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구독신청을 했으며, 대부분이 고령층임을 감안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들에 대하여 지면으로 발간하는 시정소식지를 많이 구독하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다음은 180쪽 도시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공중파 등 파급력이 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외인지도 강화에 중점을 둔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양주시 대외 브랜드 홍보를 위한 나리공원 사진공모전을 전국 규모로 확대 추진하고, 양주시 홍보대사를 CF촬영 등 적극 활용하기 위해 2천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SNS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등 새로운 시정 홍보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SNS를 적극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바이럴 마케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SNS를 통해 실시간 양주시 소식 전달, 시민과 쌍방향 소통 및 감성홍보 확대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블로그 기자단 네트워크 강화와 양주시 블로그 기능강화를 통해 경기도내 정보 검색률 3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시정뉴스를 통한 홍보입니다. 양주시의 다양한 소식을 고화질 시정뉴스와 홍보영상 및 CF등으로 제작하여 전광판 및 IPTV, 케이블방송 등에 송출하는 사업으로 2017년 LED전광판 리모델링 추진사업비 3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 9월에 설치한 시청 LED 전광판은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과 화질저하로 시정홍보에 한계가 있어 기존 설치물은 재사용 하고 LED전광판 모듈과 운영시스템을 교체하는 리모델링을 통해 선명한 화질을 구현해 가독성을 극대화 시키고 양주시 관광 및 이미지 홍보, 생활정보 등을 균형 있게 배분하여 대내외적으로 양주시를 홍보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도시경관 기반구축은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사업으로 학교별 특성에 맞게

유니버설컬러 및 셉테드 관련 색채를 적용하여 학교감성에 맞는 색과 그래픽으로 디자인 하고 감동 공간을 조성하는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사업입니다. 2016년 경관계획수립 용역비 잔액으로 3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학생 및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2017년 5개 학교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감수성과 학습능률을 높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사업 추진체계 확립입니다. 도시디자인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민간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에 대하여는 양주시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질서와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해 나가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안 및 웹서비스 관리 사업입니다. 홈페이지와 행정업무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며,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과 SNS 소통형 콘텐츠 강화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83쪽 전산장비 관리입니다. 원활한 행정전산업무 지원을 위한 프린터 소모품 보급, 행정전산장비의 연간유지보수 및 신규, 교체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제조년도 2010년 PC의 수리부품 단종 및 내용연수 경과로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행정업무용PC 교체보급을 위해 전년대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정보화 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에 상주 근무하는 프로그램 관리자의 인건비 보조 및 정보화마을 각종 행사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하여 마을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을 통한 도, 농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U-CITY 구축 및 운영기반 마련입니다. 옥정, 회천 등 양주신도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협의회를 분기별 1회 실시 하고, 타 시군 및 전문기관의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받아들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새올행정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재난 발생 시 새올행정시스템 탑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에 백업센터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구축부담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복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전자결재, 새올행정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및 통합백업시스템 추가 구축,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서버가상화 시스템 이중화 등 보안강화 및 고도화를 통하여 운영 중인 정보화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소프트웨어 보급관리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 및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정착하고자 사용자에 맞는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공동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입니다. 장비 노후화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던 일부 새올행정 서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및 접근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입니다. 각종재난 및 재해에 대비해 전산실 내 백업, 예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핵심 행정업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는 공간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공간정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시스템의 메모리와 디스크를 증설하여 웹 방식 서비스로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교통안전망 구축사업은 관내에 설치된 교통신호제어기 약400여대에 센서를 설치하여 신호등 및 투광등의 장애유무를 실시간 파악, 조치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물인터넷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며, 행정망과 인터넷망이 함께 사용하는 보안장비를 분리하여 통신 트래픽 과부하 해소, 정보통신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운영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공공요금으로는 일반전화요금, 전용회선요금, 인터넷요금, 전기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장비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189쪽 생활안전 CCTV 설치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은 매년 주요사업의 하나로 시행하는 것이며 산적한 CCTV 민원해결을 위하여 내년에도 16개소 신규 설치와 저화질 41만화소 CCTV 366대를 200만화소 이상의 고화질 카메라로 성능 개선하는 한편, 차량번호판독기 11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용역 또한 3팀 2교대 체계로 경찰서 내 관제실에서 운영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 파수꾼 역할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양주시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미디어홍보는 한마디로 언론사의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개사에서 저희가 예산을 했다가 올 해는 4개사를 늘려서 9천만원으로 예산을 잡게 된 사항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언론사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예.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모자라다고 할 순 없지만요. 더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올 해는 사실 홍보대사활동 예산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1회에, 여기 우리 산출산식에는 500*4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주시를 위한 CF촬영, 각종 행사시 싸인회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거는, 나리공원 사진공모전은 아직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는데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홍보대사가 필요하면 같이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이 부분은 올 해 들어서 조례를 새로 신설해서 SNS에 주, 월 1회에서 2회 이벤트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이래서 그때그때 안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위원님이, 제가지금 갑자기 하는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웹드라마라든지, 웹툰 만화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SNS상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타 시군에 비해 저희가 절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면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에 계상할 때도 올 해는 SNS상에 많이 치중한다고 보고를 드렸었고 그 사항에 있어서 작년하고 대비돼서 올 해는 이런 쪽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일부 그런 얘기는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 본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천만원 짜리는 저희가 뉴 미디어 팀에서 지금 블로그 활동, 지금 좀 아까 박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블로그 활동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직원이 거기에 고정된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모팀이나 제작소에 있는 카메라를 빌려서 자기가 꼭 해야 될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할 때는, 할 때 빌려서 쓰고 있는 형태에서 저희가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2쪽에 시정홍보 사진촬영용 카메라는 이 밑에 감동제작소에 저희가 따로 감동제작소를 만들어 놨는데 그 전문사진기사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올 해 직원을 하나 충원했는데 실제로는 카메라를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용, 하나는 예비용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직원이 1명 늘면서 이 카메라가 계속 돌려쓰다보니까...그래서 불가피하게 새로 계상하게 된 상황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아까 황영희 위원님께서도 전 질문 때 말씀하셨지만 신규 사업이 많다고 하셨지만 저희 이것도 신규사업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사물인터넷, 어떠한 교통신호기라든지 이런데다 연결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업을 계상하게 된 사안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U-CITY 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서 근무를 하겠지만 현재는 아직 U-CITY 센터가 건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의정부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아, 죄송합니다. 양주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기서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예.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홍보사항에는 영상매체 홍보가 주로 7800만원. 작년에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기존의 홍보방식에서 나름대로 공중파나 이런데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고요, 시정뉴스를 통한 홍보에는 LED전광판을 올 해 개보수, 리모델링 예산이 한 3억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주요사항은 그렇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U-CITY가 내년도에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준공 이후에 저희가 들어가서 전체적인 운영관리를 하면서 할 일은 많고요. 지금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시스템적인 업무연찬, 또 벤치마킹 이런 걸 많이 해서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만 내년도 예산에 세운 사항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평균 월 1회 에서 2회 정도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타시군 오산시라든지 이런데서 저희가 월1회 정도는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제가 알기론 현재 마무리 실시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렇죠. 방범 CCTV같은 경우에는 양주경찰서의 방범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요, 저희가 어떠한 주민건의사항이나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사전협의 및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알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저희가,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LH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전광판인데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올 해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제일 큰 효과는,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물론 있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양주시청에 있는 사거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정차들 많이 했을 때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주변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는 여태까지 해 왔던 식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이거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는 지금 LED전광판 일식은, 시청전광판 옥상에 있는 거 1건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3억8천5백만원 예산이 계상되면, 2천백만원은 예산이 사실은,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전기료가 한 평균70만원, 8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전산 쪽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394대는 시의 전체의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실과소별 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따로 파악한 게 없어서 이 자리에서...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여기 지금 전체에 대한 숫자 자료는 제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쪽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본청하고...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여기 394대는 저희가 물론 임차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본청뿐이 아니고 읍면동이나 사업소까지 다 포함 된 숫자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읍면동의 사업소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우리가 예산서상에 레이저 프린트는 394대, 잉크젯프린트 140대 해서 저희가...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2016년도 지출액은 제가 아직, 저희가 작년 프린트 토너 등 지출현황이 1억4천4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한 1천2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기간제 다 합쳐서 1천4백명~1천5백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제가 뭐 적절한 표현인지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보고서나 책자 할 때는 외부 책자를 들여서 많이 했는데, 요즘엔 자체로 프린트 하고 해서 하는 것들이 많고 또 그만큼 하는 양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소모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저희 감동제작소에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구입연도는 정확하게는 저거 하지만, 한 6, 7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감독제작소에 직원 둘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쪽에 SNS 블로그 쪽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1대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런데 그게 이제 현장용이라든지 그나마 거기서도 1대는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관용에서 저희가 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저기...있기 때문에,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제대로 쓸 수 있는 카메라는 3...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작년에는 정확하게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영상하고 겸할 수 있는, 사진을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구입한,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게 영상, 단위로 찍을 수 있는 영상 겸해서 찍을 수 있는 사진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카메라하고 성능이 틀립니다. 헬리캠 같...예산 세워주실 때 그 때 세운 예산인데 성격은 틀립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예.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여기 나온 금액은 저희가 표준품셈에 의거해가지고 저희가 산출한, 요율을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지금 방범용 CCTV가 170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1703대가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CCTV가 저희가 위원님 질문하고 좀 안 맞을지 몰라도 방범용 CCTV는 보통 신규설치가 2천2백만원, 나머지 어린이 보호나 아동, 이제는 3백만원에서 1백만원. 이런 식으로 가격들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 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 정보통신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 전체 CCTV 관리하는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5% 이내에서 책정하는데 저희는 한 6%정도로 산정을 한 사항인데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1703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전체 설치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설치비용 포함, CCTV 플러스 설치비용까지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3억52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저희가 도비가 내시가 돼서 도비보조로 해서 30대70비율입니다. 그래서 16대분에 대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시비를 16대를 계상해서 3억5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게 정확하게는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계상하면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성능개선은 41만화소가 366대가 되는데 그걸 200만화소로 높이기 위해서 366대인데요, 저희가 지난 10월말 11월 초에 정확한 날짜,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5억을 추가 부담을 하든지 해서 저희가 그 366대에 대해서...(청취불능)…해야 될 사항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366대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그래서 그거를 전면적으로 다 내년에 성능개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41만화소가 366대. 그거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내년에 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 때 3회 추경 때,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그 때 저희가 예상을 했다가 지난달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됐기 때문에 그랬던 사항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를 이월 시켜서 올 해 시비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합쳐서 내년도에 예산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예.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366대 전체를 다 성능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그 말씀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관내에 가림시설 등 군사시설 한 게 녹양동, 장흥면, 마전동 해서 5개 가림 간판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양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의정부에 경계에 있는 녹양동에 한 개소가 있고요. 마전동에 새로 난 길 쪽에 하나가 있고요. 녹양동 같은 거는 양쪽이니까 2개소 되겠지요. 그리고 장흥면 쪽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장흥면에 1개소입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예.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제가 정정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지금 있는 게 송추지하도, 장흥관광지 교각, 장흥전광판, 삼하리 방호벽, 녹양동방호벽 이렇게 되겠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간판으로 돼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간판이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예.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저희가 그... 지금 거기에 가림 간판시설을 설치한 게 보통 평균3, 4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 시 예산이 성립 되면 전면적으로 현재 홍보 트렌드에 맞게끔 전면적으로 개보수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어떻게 보면 교체지요.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병렬입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대비 3452만4천원이 증가한 1억1463만4천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용으로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시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민원 해피콜제 운영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6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지역 청렴기풍 확산 선도를 위해 관내 6개 기관이 결성한 신규 사업으로 청렴협의체 운영비 44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340만원이 증가한 1361만원입니다. 또한 시청방문이 어려운 분들의 불편사항을 들어 해결함으로서 신뢰와 감동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실운영을 위해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변동 없이 일백만원입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877만9천원, 문서 세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내실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2017년에 예정된 경기도 종합감사를 대비하여 일천만원이 증가한 1400만원을 감사업무추진협의회는 전년과 변동 없이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수행 활동비는 현원 조정으로 192만원이 감소한 1152만원을, 일상감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변동 없이 전문분야 기술자 자문수당 80만원, 정책개발을 위한 선진지 견학 여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 경비는 전년대비 168만원이 감소한 34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변동 없이 1144만원이고, 국내 여비는 168만원이 감소한 216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감사방향은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으로 감동을 드리면서 신뢰를 쌓아서 청렴도를 높이고 양주시가 청렴 양주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예, 맞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예. 기간제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렴도가 하위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결과 시민들께 신뢰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반 13명으로 각 부서의 팀장과 7급 위주로 해서 2개 반을 편성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현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곳을 가서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께 그 자리에서 설명해서 해결할 만한 내용은 상담으로 해결해 드리고 또 접수해서 장기적으로 처리가 될 사안은 들어와서 해당부서 전달해서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주요민원 분야들이 건축, 교통, 도로 이런 사업 분야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가면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많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아닙니다. 지금 해당 부서별로 업무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깐 여유가 되는 차석과 팀장이 무작위로 근무 일정에 맞추어서 참여하는 내용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특정인을 고정해서 돌리는 게 아니고요,

○ 감사담당관 김병렬 아, 이걸 구분을...해피콜하고 지금 두 가지, 고충 민원하고 이렇게 여쭈어 보시는 바람에 지금제가 고충민원 중심으로 답변을 드린 거고요. 해피콜은 한명. 기간제 근로자,

○ 감사담당관 김병렬 다른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해피콜은 저희가 시민들께 일주일이다, 한 달이다, 이렇게 민원 처리한 내용 명단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시켜서 전화를 드립니다. “민원 제출했고 처리 받은 민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건의, 제안하실 말은 없으십니까? 직원들이 친절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는 앞으로 시민들께 친절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도 만들어 드리고 또, 시민들께는 행정에 대해서 진짜 만족도 하시고 신뢰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청렴도를 올리자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김병렬 문자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자치행정국장 이재호입니다. 2017년도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표 예산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총액은 732억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683억원보다 7% 증가하였습니다. 과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보다 42억 6300만원 증액된 680억원 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연수 1억3200만원, 조직진단 컨설팅용역 2천만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사급여 통합관리 시스템 5천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1억9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를 10% 인상한 3300만원, 격년제로 실시하는 주민자치아카데미 1500만원 등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총535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부담금 8600만원을 계상하고 상급기관 합동연수, 배낭여행 등 해외연수비 2억9천만원을, 민간위탁비 4억7천만원, 내부시설 인테리어비 5천만원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 5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안심귀가 동행 출동차량 구입예산 3500만원, 사료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료관리 시스템 도입 및 DB구축에 1억3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32억6천만원 증액하여 47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은 호봉전환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건비 5억2960만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0억 6321만원,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4억1100만원 증액한 34억4300만원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등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26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도 보다 7250만원 감액 된 5억3600만원입니다. 과 분리에 따라 고지서제작, 발송비 등이 포함된 지방세 부과, 징수 사업에서 전년대비 4100만원을 감액 한 3억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전산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9천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4600만원, 지방세 홍보부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총액은 전년대비 1억 8772만원이 증액된 4억4367만원입니다. 체납세 징수업무 운영을 위한 고지서제작 및 발송 압류 수수료 등으로 2억1545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상금으로 1억23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등으로 3104만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홍보물 및 고지서 제작 등에 2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총액은 1975만원 증액 된 7억7844만원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에 1억 1천만원,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에 4천만원, 통합제증명 서비스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50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112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4억원, 민원순번대기 기기구입예산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민간교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일본하고 후지다시와 중국의 둥잉시를, 교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일본 자매도시와 중국 둥잉시의 자매도시를 위해서 민간인들, 교류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동행 하게 됩니다. 그 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특히 금년에는 둥잉시와 현재 자매결연을 맺지 않고 교류로만 하고 있어서 금년에 자매결연을 체결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호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2017년, 내년도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보조로써 1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그 바르게 살기 위원회는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장학금 사업 그 다음에 바르게의 날을 매월 정례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한마음대회라든지 등등을 함에 있어 약간의 운영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각 회원들이 회비를 낸 걸 가지고서,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일부 충당을 해왔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보니깐 예산으로 충당을 해주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특정단체에다가 지급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성안심귀가를 위해서 저희 치안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출동차량을 구입할겁니다. 어느 단체로 딱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이거는 피피티에서, 피플투피플에서,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이게 이제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던 두개 사업을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기존에 저쪽 과에서 하고 있었던 걸,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다문화가정 모국방문하고 그 다음에 문화탐방,

○ 징수과장 홍윤표 예. 징수과장입니다. 지금 세외수입 체납세,

○ 징수과장 홍윤표 세외수입은 지방세하고 틀려서 세목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여러 개로 분리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딱, 이렇게 대표적인 이런 부분들이 없고요. 그러니깐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글쎄... 원인 분석을 그게 지금 딱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 될 것 같은데,

○ 징수과장 홍윤표 그래서 지금 징수 체납팀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열심히 지금,

○ 징수과장 홍윤표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2018년도에 선거가 있게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180일전부터 이 비용에 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분담금을 저희가 시 부담을 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추경을 간다고 저희가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산을 지금 당장 쓸 걸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가는 사업을 예산을 담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깐 금년도, 내년도 2017년 본예산에 이와 같이 8천6백만원을 우리 양주시장한테 고지가 됐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후년도 지방선거 때를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2017년도 2회 추경 쯤 세워도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선관위에서 고지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각 시군이 공통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여러 가지 해설이라든지, 행정자치부 해설 사례라든지 우리 조례에 진짜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 안심귀가길 도우미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에 제12조 제2호에 여성 안심귀가길 도움사업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여성안심귀가길 도우미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조례에 명백히 있는 반면에, 아까와 같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차량 구입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행정자치부의 사례가 있고, 그 대신에 그 자율방범대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무슨 뭐 손전등이라든지, 모자 등이라든지 이러한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 때문에 자율방범대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주지 못했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자율방범대라는 것이요. 국가사무에 해당된다. ‘국사사무에 해당 되니까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동안 차량지원 요청을 여러 번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과 같이 안심 귀가 길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조례에 명백히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그건 자율방범대의 대수가 당초에는 우리시에 29개대 였습니다. 그런데 3개대가 운행이 안 돼서 지금 2017년도 현재로 볼 때 26개대로, 3개대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2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자꾸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계속적인 요구가 들어와서 내년도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내년도 거기 때문에 내년...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금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방학이 들어가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지금 각 실과소의 직원들로 하여금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사례를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량화 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꼭 증액이 됐다기 보다요. 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2478만원이 있었고, 본예산에서 볼 때는 제로입니다만, 금년도 1회 추경에 2470만원이 있었고, 과거에 그 위에 예산안 20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경상보조로 금년도에는 2349만원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그것이 금년도에는 자본보조로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목이 좀 변경이 되면서 신규로다가 늘어난 것처럼 6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목이 변경 된 2349만원과 지난해 거요, 그거 플러스 금년도에 1회 추경에 2478만원을 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넣으면 4700만원 이상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본다고 하면 6900만원 좀 늘었는데 각종 천막이나 무전기 등등이... 육군단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지역에서 통합방위협의회와 향토예비군운영지원은 조금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실제로 우리 양주시 내의 예비군을 위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조금 아까와 같이 각 지역의 방위협의회. 그거는 별도의 민간단체로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아까, 조금 전에 안종섭 위원님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게 여성보육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저희 자치행정과로 내년에는 넘어와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게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이라든지 한국문화탐방 사업은 피티피 있지요? 국제 피플투피플. 그 양주 챕터. 즉,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단체 위주로서 하다가 보니까 사업의 성격은 여성보육과의 사업의 성격입니다만, 지금 이 개념은 단체를 관리하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피티피 또 양주청년 회의소 등등 여러 단체를 관리하다보니까 그 단체 관리 책임부서인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여성보육과의 성격입니다만, 사업의 성격은 여성보육과의 성격입니다만 단체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국내교류협의회가 있고요. 협의회 위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인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 저희가 지금 둥잉시와 학생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중학교하고 중국에 실험중학교하고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계층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2009년도에 최초 시작이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이제 외국자매도시와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의 측면이랄지, 조금 전에 얘기한 학생들, 이런 체육 분야, 그 다음에 문화관광 분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제 쪽에, 이 부분을 저희 둥잉시 쪽이 아닌 다른 쪽에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둥잉시와도 이렇게 지금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방면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모색해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에 둥잉시와 자매결연을 할 겁니다. 그걸 기회로 좀 더 위원님이 말씀 주신바와 같이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물론, 법령에 근거되어 있으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르게살기랄지 자율총연맹, 재향 군인회 이런,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도서관의 임무와 새마을의 임무가 그동안 겹쳐져서 도서관에서 업무를 해왔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기형형태로,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업무만 봤어야 되는데 이 새마을단체에 대한 업무까지 그동안, 조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민독서경진대회라든지 또는 문화의 한 마당. 이거는 새마을의 한 사업의 일개 분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꼭 그렇다기 보다는 도서관의 업무에서는, 이게 과거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다가보니깐 작은 도서관을 새마을 단체에서 운영을 해 왔단 말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아까 제가 성격이, 사업의 성격이.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새마을운동 협의회로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고에서.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이거는 문고에서 할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자치행정과장이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교육진흥원에서 가지고 사업을 하던 게 이쪽 문고 쪽 ‘새마을단체 쪽에서 하는 게 더 좀 효율적이겠다.’ 해서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작은 도서관을,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새마을문고를 교육진흥원에서 작은 문고로, 작은 도서관으로,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마을문고가 새마을 단체 산하조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새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마을지회의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과 도서관의 업무를 엄격히 구분해서 2017년도부터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고추장 담그기는 고추장을 담가서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단체별로 자부담이 있는 걸로 들어오게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어...사업 성격별로 다른데,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근데 요즘 추세가 달라졌더라고요. 위원님, 봉사활동을 나오는데도 시간당 얼마씩 주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아니, 그게 정부에서 국비로...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어찌됐건 간에,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위원님. 단체별로 사업이 들어가는 건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에서 우리 시민의 의식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의 화합적인,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물론 자기 주머니 털어서하면 좋죠. 하지만,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봉사하는 사람들도,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봉사하는 사람들도 바쁜 시간에 이렇게 또 나와서,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그래도 예산으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또 의욕이 생겨서,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그래서 위원님. 이 실링이라는 게 제도를 걸어놓고 하니까 이 부분,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체별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추구하는 목적이 있잖습니까?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러한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단체에서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금년도에, 지난 11월 달에 백령도를 다녀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저희 공직자들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현재 부기 상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27명이 다녀왔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1박2일 다녀왔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내년에는 2박3일로, 뭐 꼭 백령도는 아니겠습니다만, 2박3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각 부서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10% 인상해서 2만2천원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렇게 그룹별로,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차이 많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제일 적은 대가 양주1동하고 회천4동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일률적으로 그 읍면별로 3백만원씩 해서 11개 읍면동이 3천3백만원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일 작게 나가는 주민자치지원금이 회천4동과 양주1동, 아, 제일 작게 나가는 게 거꾸로, 잘못 대답했습니다. 제일 적게 나가는 게 양주2동, 회천2동, 백석이 제일 작게 나가고요. 2천7백만원. 그 다음에 회천4동과 양주1동이,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예.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이게 2년마다 한번 씩 하는 건데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이거는,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지금 그... 이 주민자치박람회가 그 밑에 위원님 보신 것처럼 350만원 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실비보상금으로 2백만원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550이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좀 모잘라가지고 내년에 조금 올린다고 50만원 올렸는데도 하여튼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공직자 안보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근거는 이제 양주시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었고요. 분기별로 시청이나 경찰서, 소방서 그 다음에 사단 등등 해서 순회하면서 개최를 해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님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 사단장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기관장님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대상자가 66명인데 내년도에는 26명 정도 해서 한 5년 동안에 연차적으로 해서 인원을 소화 시키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는 3만원인데 내년도부터는 1만원씩 해서 4만원으로 올릴 계획 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그동안의 역사기록물이라든지 또는 시청각, 또는 간행물 등 여러 가지 사료를, 약 1천점 정도 되는 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예,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회계과입니다. 회계정보과는 아니고요.

○ 회계과장 조태화 공용차량 임차료 3대는 저희가 모닝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전기차 임차료는 저희가 지금 현재 1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합동종합평가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기차를 3대 더 구입해서 지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형 승합차량 임차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 그...버스가 지금 현재 33인승과 45인승이 있는데 33인승에 관한 부분은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임차료로 대신하고자 예산이 성립 된 사항입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기존에 임차되어있는 것을 연장계약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매입과 임차에 관한 부분으로 보면 실익을 따질 때 저희도 사실은 매입이 더 좋은듯 하지만, 임차에 관한 부분도 예산의 지출이 적다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바람직한 부분의 시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그 정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한 바는 없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임차 쪽으로 가는 것이, 총체적인 비용의 지출에서는 임차가 더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예, 점차적으로 임차의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예.

○ 회계과장 조태화 보험료에 관한 부분은, 보험사에서 차량에 대한 부분들의 책정에 관한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험사 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단가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아마 렉카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특수차량 말씀 하시는 겁니까?

○ 회계과장 조태화 특수차량 제가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렉카차,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렉카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백호로더입니다. 렉카차는 교통과 쪽에서,

○ 회계과장 조태화 예. 정확하게 제가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저희 팀장들이 백호로더 라고...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예,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답변을 드리면 그...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스타렉스와 그 다음에 주택과 녹지관리팀에서 운영하는 스타렉스. 그 다음에 안전건설과에서 운영하는 렉스턴으로서 내구연수가 10년이 초과됐고, 최단 주행거리가 12만이 가깝거나, 12만이 초과한 차량을 대체 구입하는 사안입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총액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데 사실은 청소용역비가 4억 정도, 3억9200만원 입니다마는, 그 비용이 원래 민간위탁금으로,

○ 회계과장 조태화 예. 그쪽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일반운영비로 넘어왔다는 부분과 재해복구회비가 저희가 당초 1억7천만원에서 2억5400만원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가 2억6400만원에서 4억5천만원으로 증액되는 등 청사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이 다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과목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반계약상으로 보기 때문에 수용비로 목변경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예.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인건비의 상승에 관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경비가 늘어난 부분으로.

○ 회계과장 조태화 예.

○ 회계과장 조태화 저희 청사가 2000년도에 개청을 해서 지금 201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들이 다소 노후화 돼서, 또 보건소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유합식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도가 있는 부분으로, 엘리베이터에 관한 부분은 교체할 시기가 지난 부분이라 2017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내구연한에 관한 부분은 개략적으로 모든 법령에서 약 10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관한 부분과 수리비에 관한 부분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교체 할 시기가 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예,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조태화 청사광장 개선사업에 관한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이 완료 돼서 지금 현재 그 앞에 있던 정문에 관한 부분과 위에 지금 방수의 누수, 그 다음에 빛 반사.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예산에 관한 부분이 약 한, 청사를, 광장을 전체적으로 개설할 때, 그 때 약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과, 일괄해서 가는 방법에 있어서 방수에 관한 부분 때문에 일괄해서 가는 부분이 현재의 저희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부분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약간 채택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 세정과장 강수현 예, 알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강수현 예. 그게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마 새롭게 해서 사전의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계속사업에...

○ 세정과장 강수현 작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고 이번에는 일단 사전에 받지... 그러니깐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 세정과장 강수현 제가 알기로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의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건 동일 회기 내에 상정해도 괜찮다는 질의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과 세우면서 같이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예산하고 의안하고 같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관계규정을 잘 검토해서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출자출연,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의결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먼저 사전에 의안을 제출해서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잘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지금 우리가 인건비로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한다는 거 보다는 민간인들이 시간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일찍 오고 일찍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계약 위주로,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이렇게 요구해서 세웠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데가 있으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간제, 여기는 새벽에 나와서 가기 때문에 그런 근로조건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 쉽지만 인건비의 추가금 수당에서부터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나간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근데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요구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과거에 불편했던 사항들이 이쪽으로 반영이 됐었거든요? 다시 한 번 읍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아무래도 평소에 시청에 있을 때 재배정 내려갔을 때는 한 2500만원 선이면 됐는데 아무래도 늘어난다고 보고, 또 동하고 읍면은 역시 지역이 크다보니까 큰 면, 읍면하고, 읍하고 면이 지역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또 과거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분은 뒀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일단 면적 대비해서 나갔는데요. 올 해 처음 읍면동에 세워 본 거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초과되거나 하는 부분은 조정을 할 겁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