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5일간 진행하겠으며, 구체적인 업무보고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2022년도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어 우리 시의 주요 사업들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실장, 담당관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덕영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9쪽 보시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홍보마케팅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BS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는 공중파는 이미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CBS 라디오 방송 건이 있죠?

○ 안순덕 의원 지금 본의원이 그 방송을 고정채널로 듣고 있는데, 지금 듣노라고 하니까 한 8시 프로그램이 끝나고, 9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톡톡 튀는 그런 게 없어서 딱 각인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거 하고, 지금 그게 예산이 1,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1,300만 원 됩니까?

○ 안순덕 의원 하여간 지금 한 달 하는 거는 이미 진행된 거니까.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톡톡 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또 목소리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 안순덕 의원 또 하나 지금 KBS ‘슛돌이’ 방영은 지금 예정이죠?

○ 안순덕 의원 하여간 이 내용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장흥관광지 특구도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중파라든가 이렇게 큰 공영방송, 그러한 것들에 광고를 했다 는 거는 앞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조금 앞서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본의원이 제안한 것들을 좀 잘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그러한 것들로 접근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쪽과 11쪽 보시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온라인 시청홍보 강화인데, 지금 유튜브를 신설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될까, 말까 해갖고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조회 수, 구독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 안순덕 의원 7,470명입니다.

그동안에 좀 많은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징어게임, 라일락, 바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본의원이 오징어게임, 라일락, 바다, 쾌지나칭칭나네, 쭉 한번 다 했는데, 대개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오징어게임에서 상품을 양주사랑 카드로 하셨더라고요.

○ 안순덕 의원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좋다고 보고, SNS에 있어서는 조금 발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양주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맞죠?

○ 안순덕 의원 그렇죠. 지금 인근에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주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주권 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동 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에 조금 홍보를 강화해 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른 서울이나 인근 이런 데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양주 시민의 알권리입니다.

그들이 알고 그들이 이러한 홍보에 있어서 보고 듣고 해서 ‘양주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양주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양주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것들이 시민이 각인이 되어야 되지, 외지인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양주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강화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16쪽, 17쪽, 드론을 활용한 산불 및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 안순덕 의원 유일하게 신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순덕 의원 본의원은 ‘이 업무가 과연 여기랑 적합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산림휴양과나 그런 업무로 봐야 될 건데, 이거를 주 종목 신규 사업으로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홍보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협업을 한다거나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산불예방 이런 것들은 소관업무에 적합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의원 네,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 일단 공모사업을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 안순덕 의원 이게 좋은 일이에요.

양주시 산불예방 얼마나 필요하고 좋은 사업입니까?

그렇지만 산림휴양과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앞서서 주 업무가 된다면 그거는 조금 적정성에 있어서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드론 자격증 전년도에 보면 제가 예산 1인의 드론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순덕 의원 그렇죠?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1인에 3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그다음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몇 명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드론 운영자에게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또 취득한다.’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거를 실행할 거잖아요?

○ 안순덕 의원 이거를 또 ‘자격증을 따기 위한다.’ 라면 그분께 또 특혜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 안순덕 의원 과장님, 잘 알아요.

그거 필요 사항인 거, 기본사항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얼마 예상하고 있나요?

○ 안순덕 의원 드론을 모두 많이 활용들을 하는데,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한 직원을 향해서 이렇게 300, 몇 백 해가지고 또 플러스 지원이 된다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자부담도 조금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그 과에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조금 높다라면 자부담 플러스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본인의 자격증을 따는 거잖아요?

○ 안순덕 의원 네, 그리고 우리 양주시 사업을 위한 거지만 본인한테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부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 추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성과를 보니까 많은 성과가 있네요, 담당관님.

본의원이 볼 때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영향력 있는 언론사를 통해서 양주시를 많이 홍보했지 않나 이렇게 평가 좀 하겠습니다.

그래도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건 맞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지난연도에 비해서 올해도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나 증가가 됩니까?

○ 임재근 의원 6억 가지고 중점적으로 할 사업이 드론 할 이 예산도 들어갈 테고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홍보를 많이 좀 잘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본의원이 의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이 양주역하고 덕정역 전광판 설치, 이거를 여러 번 얘기를 한 건 알고 계시죠?

○ 임재근 의원 그런데 자연녹지라 안 된다는 게 코레일도 그렇고 그래서 안 했는데, 그러면 양주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 분양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양주역 같은 경우는 설치해서 양주시민이 가장 모이는 데가 양주역이에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전철을 타고 오면 양주역에서 가장 많이 내리고, 그리고 향후에 한 5년쯤 지나면 또 GTX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덕정역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인근 도시권에 있는 분들이 GTX도 타러 오고 이럴 텐데, 그러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양주역 같은 경우는 토지가 형질이 바뀌지 않느냐는 얘기죠?

○ 임재근 의원 바로 역 앞에 설치해야 홍보가 되는 거예요.

양주역 있는 데다 설치를 해야 그게 홍보가 되지, 좀 떨어진 데는 홍보가 안 되니까 그런 걸 한번 우리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서 내년부터 분양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사업을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으나 내년이라도 한번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 임재근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제까지 과거에 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 것 같아요,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 전에 ‘동네 한 바퀴’ 한번 방송되니까 양주시민들이 거의 다 알더라고요.

다니면 “광적에 뭐 나오는데 거기 어디냐?” 물어보고, “남면에 매곡리 거기도 나왔는데 그게 어디냐?” 고 물어보고, 시민들이 상당히 한번 공중파나 종편 같은 데 한번 나오면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 임재근 의원 이런 것도 잘 준비를 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사업을 쭉 보니까 하신다고 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이랑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랑 홍보가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단 말이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홍보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홍보가 아니라는 걸?

별도의 지금 양주시 만의 홍보정책을 갖고 간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 홍성표 의원 지금 더 많이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홍보담당관님 쭉 보시면 우리 이거 전부 다 돈으로 하는 거죠?

○ 홍성표 의원 직원들이랑.

○ 홍성표 의원 직원들 그렇게 다 활용해서 하시는데 이왕이면 앞으로는 좀 바꾸셔야죠.

주민과 함께하는 걸 하셔야죠.

언제까지 우리 시 직원들만 갖고 하실 겁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 쪽으로 해서 우리 지금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소통과 공감의 홍보마케팅 강화’ 해가지고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광고 집행에 집중하고, 그리고 일상 속에 스며든 시민 밀접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담당관님이 이렇게 얘기했듯이 시민들과 대화해서 한번 해본 거 있습니까?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지금 직원들끼리만 해서 모든 걸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홍보담당관님이 읽으신 겁니다.

○ 홍성표 의원 시민과 다 함께 한다, 그러는데 그건 담당관님 생각이죠.

담당관님이 직접 시민들한테 가서 대화를 해봤냐고요?

“우리 양주시에서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참 좀 해주셔서 우리 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라든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공고를 하니 대화의 창을 열고 놓고 대화를 한번 해보자는 둥, 이거는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전체가 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직원만 갖고 한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절대로 시민이랑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양주시 주민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여기 들어오는 시간이 대략 몇 시 정도일 것 같습니까?

우리 버스 노선이 지금 별로 안 좋아서 양주역에서 옥정 들어오려면 시간 짱짱하게 걸립니다.

○ 홍성표 의원 지금 우리가 놓쳐가는 게 무지 많거든요.

홍보담당관님께서 지금 잘하세요. 잘하시고 많이 바뀌어 가는데, 이제는 바꿔야 된다.

지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시가 좋아졌는데 우리가 지금 양주역에 내려서 옥정 들어오는데 1시간도 걸릴 적이 있답니다.

거기 또 노선이 다 없는 거 아시죠?

○ 홍성표 의원 그렇게 같이 공감하는, 홍보를 할 적에도 공감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이런 점 홍보하지만 이런 것도 미숙한 거는 주민들 의견을 또 규합해서 그렇게 해서 하셔야죠.

지금 담당관님 우리 양주시를 쭉 돌아보시면 우리 뭐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한다고 그래도 그때 잠시입니다.

우리 어디 가서 감악산을 간다고 쳐요.

감악산 가면 밥 한 그릇 먹기 좋은 데 있습니까?

○ 홍성표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겠으니까, 지금 담당관님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악산 홍보를 하게 되면 감악산 좋은 것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랑 소통이 돼야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뭔 소용이 있고, 그런 단체들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홍보담당관님이 ‘우리 이렇게 감악산에 사람들이 오면 홍보할 수 있게끔, 또 오면 먹고 즐길 수 있는 거를 찾아봅시다.’ 그래야 누가 감악산에 오더라도 “야 우리 감악산 갔다가 남면 신산리 어느 식당가면 이렇게 지역 먹 거리로 특성화 시켜서 하는데도 있더라.” 이런 걸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담당관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 홍성표 의원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홍보를 해도 양주시민과 같이 가는.

지금 담당관님이 너무 잘 써가지고 오셨어요.

시민과 같이 간다는 게 지금 몇 건 나왔습니다.

‘SNS를 활용한 온라인 시정홍보 강화’에도 여기도 있습니다.

‘시민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이 이렇게 좋은 말씀 다 써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하시지만 이제는 좀 바꿔야겠다.

홍보라는 게 우리가 준비가 돼야 홍보하는 거랑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홍보만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게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까?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홍성표 의원 담당관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축제라는 것도요.

시민이 참석 안하는 축제는 금방 망합니다.

그런데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는 “망해라, 망해라.” 고사를 지내도 안 망합니다.

왜냐면 시민이 사랑하기 때문에.

홍보도 똑같은 겁니다.

돈 많이 써야 홍보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대신 지금 담당관님이 써왔던 일상 속에 스며드는 시민 밀접 홍보를 한다든가, 지금 이거 좋은 문구 써온 그대로만 시민과 같이 가신다고 그러면 홍보도 엄청 성공적으로 가고, 지역주민들도 다 같이 공생하는 겁니다.

감악산 선전하고, 거기에 먹 거리 선전해주고 그러면 거리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손님 오지, 손님 받아야지, 같이 홍보하셔도 진짜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일상 속에 시민에게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홍성표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홍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페이지 28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청렴도 2019년 대비 등급 변경이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몇 년도요?

○ 안순덕 의원 2020년 내부 3등급, 외부는 5등급이요?

○ 안순덕 의원 내부가 5등급이요.

그러면 2021년도 아직은 다 마무리가 되진 않았지만 등급 예상은 지금 하고 계시나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2021년도 현재 부패사건이나 이런 거 발생 있었나요?

○ 안순덕 의원 그게 그럼 등급에 영향을 크게 미치겠네요?

○ 안순덕 의원 로컬푸드 외에는 다른 커다란 사건이 등급에 영향을 미칠 그러한 것들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본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올해 2개 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들 시군구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우리 인근에 가까운 곳에는 경기도 가평군, 여기가 지금 2개가 등급이 상승됐어요.

그리고 수원시도 3개 등급이 상승됐고, 강원도 동해시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등급이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민 해보셨나요?

○ 안순덕 의원 그래서 지금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올해 2021년도 등급이 나온 후에 잘된 곳을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 안순덕 의원 올해 꺼 자료를 참조해서 내년 초에 벤치마킹하겠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하여간 내부, 외부해서 종합청렴도 등급이 많이 향상이 돼서 청렴도가 향상된 그런 양주시로 거듭나고 싶은데 그게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커다란 사건, 사고가 하나 터지면 거기에서 커다랗게 감점이 되면서 무너져 내리는데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 해주시고요.

하여간 자체 평가표도 있고 있지만 그런 지표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이게 필요한 사항인지 정말 현실성 있는 그런 지표를 구성하셔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다음에 명확하고 공정한 감사, 페이지 27쪽을 보면 추진계획안에 특정감사 보조금 등 2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 안순덕 의원 그렇게 해서 2개 분야입니까?

○ 안순덕 의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중요한 거는 내부청렴도는 결국은 인사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안순덕 의원 공무원 직원들께 “가장 문제가 뭐가 되느냐?” 여러 분께 말씀드렸더니 공정한 인사문제를 말씀해요.

이따 자치행정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여기 감사담당관에서 좀 철저하게 체크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다 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내부청렴도가 깎이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확실하게 하실 거죠?

○ 안순덕 의원 올해 등급 믿어도 되는 거죠?

○ 안순덕 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시정 질의 때 감사에 대해서 부시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2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 있지 않습니까?

○ 임재근 의원 그 위탁사업 할 때도 일상감사 쪽에 와서 업무협의가 있습니까?

○ 임재근 의원 하수과죠.

○ 임재근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데 그대로 선정됐더라고요.

본의원이 자료 받아 보니까 한군데 추가해서.

○ 임재근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의원이 볼 때는 좀 부당한 것 같더라.

관련된 분도 양주시하고 그래서 “자체 감사라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냐?” 라고 부시장님께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해서 관내에 있는 관급자재 이런 것도 관외 것만 사용하고, 조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감사를 해봤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의견을 시정 질의 때 줬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지 답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법은 그렇게 되어있어도 정서적으로는 맞지 않지 않나.

주변에서 잘 알고 계시는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적절한 기회가 되면 한번 이런 부분도 자체감사를 해보시고, 만약에 자체감사 안하면 또 공익감사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600명만 시민 서명 받으면 공익감사 요청할 수 있더라고요.

본의원이 감사원에 확인해 보니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물론 정기감사가 부서 정해놓고 하는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정기감사, 수시감사도 하겠지만 또 이슈화 되고,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감사도 적절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청렴도 향상 문제에서 아까 우리가 보니까 외부가 3등급, 내부가 5등급이라고 그랬죠?

○ 김종길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시정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나아지는 기미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 김종길 의원 아까 보니까 수원이라든지 가평 그런데 잘된 데를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했는데 가서 어떤 걸 벤치마킹 하실 생각이에요?

○ 김종길 의원 외부등급 같은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외부등급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민원실에 많이들 오시죠? 민원 때문에.

그러면 혹시나 민원인한테 따로 대화를 해 본 적,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누가 신고해서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자체 내에서 직접 민원실을 방문한다든지, 읍면동에 가서 시민들하고 만나보고 얘기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광적이 됐든, 백석이 됐든, 시간 내서 민원인들한테 가서, 가면 싸우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복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가면 불만이 많아가지고 많이 싸워요.

그런 불만이 왜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 좀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낫죠.

어떤 사람은 욕하고 우리한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누구는 받는데, 누구는 못 받는다는 둥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 내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한번 나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시청에 민원인이 오시면 들어보면 민원인이 무조건 잘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금방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실질적인 현장 감사를 좀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 김종길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도색사업을 했어요, 도로를.

그런데 혹시 우리 감사당담관이 다니다가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것도 체크합니까?

○ 김종길 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들릴게요.

오늘 여기 끝나고 나셔서 광적면 벨라시티 뒤에 도로가 있어요.

175m 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몇 군데가 잘못된 공사를 했는데 오늘 가서 보시고 뭔지 발견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본의원도 다른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특정감사에 보조금 2개 등 분야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양주시의 막대한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안됐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의원이 계속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이거를 잘 바로잡아달라고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혹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올해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특정감사에서 보조금 등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한미령 의원 책임 있게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고 난 건이 몇 건 있어요.

뭐라고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조금을 지급 받는 자한테만 행정조치를 내려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담당과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사고가 나면 담당자가 반드시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담당부서와 행정을 ‘내가 보조금을 줬으니까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람의 문제야’ 그러고 이 사람만 처벌하고 이런 행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나 부서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져야지, 로컬푸드나 예를 들면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양주시에는 막대한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람만 문제다 이렇게 하셔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실 것을 담당관님께서는 명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청렴시책이라고 하셔서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하신 바 있는데요.

이거 내부등급이나 외부등급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어떻든 시민들이 바라보는 양주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왔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시민들이 양주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가를 혹시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미령 의원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는 양주시가 3등급이라고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3등급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거를 간과하셔야 되고,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계속 본의원이 느끼는 부분이고, 사실은 목격도 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 한미령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직공무원들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시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지금 선거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분들이 가셔서 술자리를 같이 하신다든 지, 미리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까? 지금.

○ 한미령 의원 참석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사전선거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내에 하셨다 그러면 본의원도 그냥 그러거니 하고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근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챙기셔서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공무원들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각 단체장들이 다 나서고 있어요.

○ 한미령 의원 이장단도 예를 들면 선거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녀회장단서부터 해서.

그런 것도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하셔서 단속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조치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속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사업개요를 보니까 ‘갑 질 피해 신고 등’이 있어요.

이 갑 질 피해신고는 특히 현장에서 민원처리를 하시는 부서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보완 요청을 하고, 적정한 시간 내에 15일 이내에 허가를 내줘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15일 이내에 또 다시 보완 조치를 하고, 이런 건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한미령 의원 보완 요청을 해서 서류를 계속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예를 들면 15일 이내면 15일 이내에 다시 체크를 해서 그 날짜에 다시 보완 처리를 해서 다시 넘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 간에 어떤 의견들이, 시선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다른 타 시군구에서는 시민평가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양주시도 시민평가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단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이게 자치행정과 일이지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민원이나 공무원들의 청렴도나 이런 사항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지켜볼 수 있는 시민평가단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고 계신 가요?

○ 한미령 의원 자치행정과 소속이긴 합니다.

○ 한미령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되면 시민의 공정한 행정절차와 공직기강 확립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한미령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린 이 몇 가지는 준수하셔서 지금 밖에 한번 나가셔서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24쪽에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 12년 차 왔는데 청렴하고 공정한 것은 12년 동안 그런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24쪽에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청렴하고 공정한 양주시를 만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양주시를 만든다고 그러면 청렴등급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다양하면 뭐합니까?

청렴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전자도 그렇고, 전 전도 그렇고, 계속 내용은 똑같아요, 정책목표가.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 황영희 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이거 자료 맨 날 주면 뭐 합니까? 이 자료를.

좀 변하는 맛이 있어야 질의를 안 하죠.

3등급, 5등급이 지금 경기도에서 몇 등입니까?

○ 황영희 의원 하위권이죠?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맨 날 정책목표, 추진전략,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과연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전체적으로 쭉 한번 본의원이 읽어보니까 아주 자료는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계속 하면서 양주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전략은 좋지만 실천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말입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청렴도도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가?

또 실천을 하셔야죠.

감사담당관께서 어떤 식으로 해서 자료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실천을 하셔야 양주시가 변하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부시장께 여쭙겠습니다.

그래도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부시장께서는 다니시면서 과연 청렴도가 양주시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맞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공정한 인사, 순위 명부 문제점, 그게 최고의 공무원에게 사기저하를 시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인사를 하시는 거보면 정말 순위 명부도 예를 들어서 4, 5등 했던 게 15등으로 내려가고 그런 이유가 과연 이게 공정한 인사냐, 공정한 순위 명부를 이렇게 매기느냐 사실 그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부청렴도가 낮은 겁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진짜 우리 내부청렴도를 어느 정도 올리려면 중요한 부분은 공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를 다시 하겠지만 공정한 인사하고 내부 순위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내부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담당관님도 말입니다.

그런 거를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왜 순위 명부가 5등 했던 게 15등으로 내려가신 그 이유가 뭔지, 청렴하게 감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도 어느 정도 순위 명부에 올라간 사람들을 승진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게 꽤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청렴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 걸 바로 감사해서 감사담당관이 그걸 맡아서 일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황영희 의원 글쎄 말씀은 잘하셔요.

말씀은 잘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런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지만 공정한 인사와 철저한 순위 명부를 잘 정하셔서 진짜 일 잘 하시는 분들은 순위 명부에 올려주고, 그렇다고 일 못하시는 분들은 순위 명부 저 밑으로 확 떨어트리면 무슨 청렴도가 좋아지겠습니까?

정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진짜 인사는 공정한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순위 명부도 어느 정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부서에 있는 분들은 공정하지 않고 승진도 빨리하고, 기피부서는 승진도 늦게 하는 게 우리 양주시의 병폐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요.

어쨌든 진짜 청렴한 우리 양주시를 만들려면 같이 상생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청렴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계속 사업을 4가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30쪽 신속 정확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입찰은 조달에 되어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의계약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주나요?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 이거잖아요?

○ 홍성표 의원 수의계약 관여 안 한다.

○ 홍성표 의원 그러면 불합의한 수의계약이 나왔을 적에는 그런 것도 얘기 안 합니까?

○ 홍성표 의원 일반적으로 일상감사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만에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있어야지 얘기할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주려고 그러면 면허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계약은 전혀 관여 안 하고, 이전 단계의 설계라든가 이런 것만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홍성표 의원 만약에 제품이 들어왔어요.

설계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계약 나가기 전에 어디 제품을 써야 된다고 나왔단 말이죠.

나오면 우선순위가 어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만약에 조달에 안 된 거를 주셨으면요?

○ 홍성표 의원 아니요. 계약하기 전에 다 받는 다면서요?

○ 홍성표 의원 감사담당관님, 지금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계약하기 전에 모든 서류를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일상감사로 해서.

○ 홍성표 의원 일단 이거는 입찰하는 얘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입찰로 나가는 거는 상관없지만 수의계약을 줄 시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 홍성표 의원 공사 입찰하기 전에 딱 무슨 회사제품 연필이라는 제품을 받는데 이거 수의계약을 주겠다.

그러면 쭉 들어올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의원 우선순위가 뭡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하시지는 않으신 거네요. 그죠?

제품이 양주시 게 있고, 의정부도 있고, 사람도 똑같겠죠.

공사를 놔놓고 양주 분이 있고, 의정부 분이 있고, 서울 분이 있고, 다 있겠죠.

우선순위라는 매뉴얼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하신다는 데.

○ 홍성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설계해서 작성, 표준매뉴얼을 사업부서에 제공하는 등’ 매뉴얼을 지금 갖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 홍성표 의원 그 매뉴얼을 1부 갖다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 계약하기 이전에 먼저 심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일단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납품하려면 조달이 또 등록이 되어있어야 되고, 우수기업, KS획득, 특허, 이런 순위가 있고, 사회적기업이라는 것도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게 순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 다 제치고, 외지 게 됐다.

혹시 우리 양주시에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 홍성표 의원 그런 건 안 하고?

○ 홍성표 의원 그러면 어디까지만. 그러면 매뉴얼이라는 걸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매뉴얼입니까?

○ 홍성표 의원 그래요? 난 그래서 이게 지금 설계 작성 표준매뉴얼이 있다 그래서 혹시 감사과에 이런 매뉴얼 책이 있으면 좀 달라고.

○ 홍성표 의원 그러면 이거는 회계과로 다시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지금 감사담당관이랑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하여튼 이렇게 하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본의원은 전자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건축사를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작년인가 올 초에 인가.

○ 홍성표 의원 네, 건축사를 모시고 왔는데 그분의 활용성도 우리 시에서 지금도 잘하고 있겠지만 본의원이 왜 자꾸만 외부인사, 우리 직원들 강화.

지금 여기 30쪽에 쓰여 있는 것도 보면 ‘사업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합리적 일상감사·계약심사 지원, 원가의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그랬거든요.

○ 홍성표 의원 본의원이 이거 너무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칭찬도 해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이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어느 현장에 가잖아요?

저는 가면 일단 본의원의 직업이 토목 쪽이라 그런지 무지 많이 보여요.

그런데 계속 지적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우리 감독관들이 나갔을 시에는 딱 봐서 ‘아휴, 이거 뭐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이루어지고 포장을 하고, 되 메우기를 하면 그 이전 걸 못 봐요.

그건 감독관이 당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소장한테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무교육을 진짜 감사담당관님이 이 책자에 써 왔듯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감을 얼마큼 찾을 수 있을까?

지금 사진들을 다 동봉하는데 그 사진들도 없는 데 무지 많습니다.

지금 요즘 끝나고 하면 사진을 다 받습니까? 현장 상황 사진들은.

○ 홍성표 의원 이게 보니까 가보면 진짜 다짐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다짐기가 분명히 내역서에는 있는데, 장비로 그냥 눌렀어요.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간편한 예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럼 직원들은 이게 다진 건지, 이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아는 만큼 그 사람들한테 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코로나랑 상관없이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를 많이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양주시 공사가 지금 토목공사가 잘돼야 우리 시가 롱런하는데 계속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쉽게 한번 하고 끝나고 갈 공사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거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사항이 없어야 되고, 또 오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써 갖고 오신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진짜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갖고 가는 거잖아요?

○ 홍성표 의원 직원들 역량강화를 진짜 심도 있게 현장실습 형 교육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도 토목담당관, 그러니까 감독하시는 분들도 ‘아! 이런 거구나!’ 기초서부터 기초를 이렇게 파서 평토를 잡든, 성토를 하고 다짐 이런 거 이런 걸 제대로 배워야지만 토목공사가 멀쩡해야지 도로도 안 꺼지는 거거든요.

잘 망가지지 않고, 이런 걸 현장실습이 있게끔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써왔듯이 다른 거 뭐 공사 1억 원, 용역 5,000만 원, 물품구매 이런 것 빼고라도 우리 직원 강화교육을 진짜 잘 시켜줘야 돼요.

감사담당관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성표 의원 설계는 다 설계해서 합니다.

그런데 현장 가서 현장 설계도를 볼 줄 알아야겠죠.

시방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단 현장에 가서 현장이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게 더 실속적인 검사거든요.

그냥 이렇게 적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그런 외부 인사들도 영입 좀 해서 우리 양주시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하고 당하지 않게끔 그러면 우리 양주시가 토목에 대한 게 발전이 많이 상승되거든요.

그런 게 좀 더 강화해서 교육도 이렇게 그냥 계속사업으로 해서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한 만큼, 그게 나쁜 쪽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양주시에 좋은 거로만 해서 투자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셔서 실속 있는 우리 토목공사가 되던, 건축공사가 되던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임재근 의원입니다.

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회천4동 분동 추진계획. 지난번에 의정협의 때 보고는 잘 받았는데, 지역주민들도 알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장님.

물론 잘 준비를 하셔서 하시겠지만 1군데가 아니고 2군데로 오다 보니까 지역에서 상당히 갈등의 요소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본인들 아파트에 가까이 오는 걸 다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민협의는 잘 안 될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통장회의 같은 데 가서 설명하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맞는 거죠?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천4동 신도시에 각종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공청회나 이런 걸 좀 하셔야지, 특정 사람들한테 해가지고는 절대로 합의나 협의가 될 수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잘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지금 1안, 2안이 있는데, 계속 1안, 2안으로 유지해서 갈 겁니까? 아니면 1개 안으로 해서 갈 겁니까?

○ 임재근 의원 준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51페이지 보면 ‘직원과 원칙이 공존하는 인사조직 운영’ 이렇게 있는데 본의원이 시정 질의 때 허가과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 기억하시죠?

○ 임재근 의원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 임재근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날 허가과장이 답변하기를 개발 쪽은 좀 덜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 쪽에서 보통 한 50건 내외 이상의 허가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시민불편 사항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그래서 건축 쪽에는 1팀 더 늘려야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 임재근 의원 조직개편 하실 때 건축 1팀을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6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달성’ 해서 본의원이 볼 때는 이게 양주시가 잘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이런 데 수의계약 해주는 것도 평가에 들어가죠?

○ 임재근 의원 그래도 점수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68페이지입니다.

○ 임재근 의원 그래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한 걸 기획예산과지만 종합을 해서 결국에는 시군종합평가를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본의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런 것도 본의원이 지금 얘기한 것도 지표 대응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다녀보면 전부 다 어렵다 그러는데 특히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마을기업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관내에서 가지고 간 사업, 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하 이건데, 그런 부분을 좀 잘해서 평가도 잘 받고, 평가 잘 받으면 인센티브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보니까 이월체납예상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월체납예상액 해서.

○ 임재근 의원 네, 말씀해 보세요.

○ 임재근 의원 26억이요?

○ 임재근 의원 하여튼 이월이 많이 돼서 걱정돼서 좀 물어봤습니다.

○ 임재근 의원 아무튼 징수가 이월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재근 의원 101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감동 행복민원실 조성’ 해서 예산을 좀 해서 민원실을 조금 개선을 했는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청사라는 것이 시민들이 가장 많은 오는 데가 민원실인데 민원실에 왔을 때 너무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좀 와서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시러 간다든가, 커피숍 같은 데도 잘해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선할 필요성이 더 있는, 지금도 잘하셨는데 이 사업을 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임재근 의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재근 의원 행복민원실 평가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도 좀 지원을 해주나요? 평가한 데서.

○ 임재근 의원 100만 원이요?

○ 임재근 의원 아니 행정안전부가 예산이 없나 보네요.

○ 임재근 의원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이 보면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공간이 좀 넓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쉬면서 또 민원도 보고.

왜냐하면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거 발급받는 것보다는 사실 어렵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에 오실 때 보면.

지금은 공무원들 옆에 가서 바로 앉아서 허가과, 토지관리과, 세무과에 들어가서 지금 민원 못 보고 바깥에서 대면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 앉아서 편안하게 쉬면서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장소가 좁다 보니까 그렇게 공간을 만들 수는 없으나 그래도 민원인들이 오셔서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의원이 볼 때는 그래도 조금 꾸며놓으셨어요.

그렇지만 더 민원실을 행복민원실이라고 쓰여 있네요.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준비를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재근 의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

페이지 49쪽 보시겠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질문이기는 하나 본의원은 또 다른 각도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협의회에서 여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드렸죠?

○ 안순덕 의원 그래서 본의원은 책임읍면동제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책임읍면동제도는 장단점이 있지만 회천4동이 동선이 짧기 때문에 2동을 분동해서 똑같이 하기보다는 책임읍면동제도를 도입해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의정협의회 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면밀히 검토를 해보셨나요?

○ 안순덕 의원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순덕 의원 네, 그에 반해서 가장 큰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읍면동제도의 가장 큰 단점.

○ 안순덕 의원 주민 갈등이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하신다고요?

○ 안순덕 의원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단점이 아주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떻게 갈 것인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이것에 따르는 예산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 2개를 같이 가게 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용문제, 주민 갈등 문제, 장단점이 뭔지 확실히 캐치하셔서 진행하는데 차질 없이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51쪽, ‘직원과 원칙이 공존하는 인사조직 운영’ 우리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에서 많은 전보인사, 인사교류, 직위미부여, 이런 직원과 함께 하는 인사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의견수렴의 통로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통로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상담창구요? 면대면 1대1이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전 직원을 다 합니까?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신청을 하는 직원만 한다는 거잖아요? 전 직원은 아니고.

○ 안순덕 의원 성과가 상당히 있어서 직원들의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러한 사업을 실시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다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사례 건수가 지금 70, 80인데, 결과가 나오는 거는 한 80% 라는 거예요?

○ 안순덕 의원 50%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50%면 너무 약한 거죠.

한 7, 80% 정도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안순덕 의원 하여간 가장 중요한 통로는 상담을 한다.

신청자에 한해서 상담을 한다.

○ 안순덕 의원 그리고 지금 양주 공무원노조는 지금 통로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안순덕 의원 네,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은 수시로 체크해서 반영을 한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우리 직원들 역시 합리적인 기준 하에 직원들 역시 정책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확대하시고, 책임 부여를 통해서 조직문화 개선 유도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깐 그 방법 잊지 마시고 잘 실천해서 행복한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이 정말 신청을 해서 상담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못해서 상담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잘 하셔서 각 과의 리더들은 그것들을 헤아려서 직원들을 잘 살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네, 알았습니다.

53쪽 보겠습니다.

지금 건강검진비가 25만 원인데 5만 원 상향된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30만 원이 되는 겁니까?

○ 안순덕 의원 그리고 병원의 협약 문제에 있어서 올해 건강검진을 하셨던 직원들이 아마 불편을 느끼셨겠지만 성모병원이 협약대상에서 누락됐다는 거, 또 하나 고대병원은 그쪽 또 신청을 하니까 벌써 이미 마감이 됐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불편들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올해는 해소하실 겁니까?

○ 안순덕 의원 하여간 직장건강검진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로 인해서 검진료를 할인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인근 아까 말씀드렸던 성모병원이나 고대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대상포진이 직원들 아마 100%는 아니어도 실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요.

예산이 없어지고, 사업이 없어 진거죠?

‘대상포진 예방접종’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요.

그런데 직원들은 있었던 걸 없애면, 없앤 사유가 뭔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사업이 잡혀있어요?

○ 안순덕 의원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 안순덕 의원 아니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잡혀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무리 사업을 봐도 없어요.

○ 안순덕 의원 한다. 그런데 이거 사업에 누락이 됐다. 그겁니까?

○ 안순덕 의원 하여간 처우는 있던 걸 없애면 안 되고, 없던 거를 만드는 거는 괜찮으나 있었던 거를 없애는 건 처우개선 문제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 주시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보면 94%가 만족스럽다고 설문지 지표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데 94% 만족이면 많은 만족이거든요.

이 설문지 지표는 어떻게 작석하셔서 이렇게 94%까지 나왔는지 정말 직원들이 그 정도까지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직원들의 94%가 만족도에 이른다면 어느 기관에 못지않게 상위권입니다.

하여간 이대로라면 괜찮지만 이게 지표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표 내용이 궁금했던 겁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54쪽 보시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감동어린이집 정원이 몇 명이에요?

○ 안순덕 의원 정원이요? 보육정원.

○ 안순덕 의원 현원은요?

○ 안순덕 의원 그러면 6명이 지금 하고, 대기자가 있나요?

○ 안순덕 의원 24명이요. 그러면 연령별로 대기자가 다 다르겠네요?

○ 안순덕 의원 지금 그런데 보육실이 모자라서 3층 강당을 분리해서 보육실을 만들겠다는 거죠?

○ 안순덕 의원 그러면 면적은 3층 강당을 전부 사용하시는 건지, 부분적으로 사용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안순덕 의원 나머지는 공간 그대로.

○ 안순덕 의원 지금 왜냐면 어린이집 규정에는 유희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강당이 유희실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면 유희실을 또 따로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부용추계가 보면 한 8억이 넘어요.

공사 그런 데다 공사내역도 전혀 갈음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비용추계 자료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일반관리비 비율이 6%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몇 %를 지금 일반관리비로 지출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거는 산학협력업체 위탁업체가 일반관리비 비율로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건데 그게 지금 6%를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 안순덕 의원 인건비로 협약이 되어 있다고요?

○ 안순덕 의원 하여간 이 세출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페이지 55쪽 보시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이 10개고, 역점 사업이 1개에요.

‘시민중심의 혁신정책 열린 혁신 감동 365’ 그리고 계속사업 중 현안사업이 3개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합평가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으로 상위권을 경기도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좀 힘들죠? 어떻습니까?” “의원님. 너무 힘들어요. 에너지를 이쪽으로 다 쏟다버리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유가 뭘까요? 실장님.

○ 안순덕 의원 네, 뭔가를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양주시가 어디 가서 의원들 만나면 우리가 상위권에 들어서 평가 이렇게 하고 자랑도 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양면적으로 그 안에서 힘들게 에너지를 그쪽에 전폭적으로 쏟아야 하는 직원들의 아픔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챙기셔서 앞으로 평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전체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시민들에게 정작 도움이 되는 그러한 평가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64쪽 보시겠습니다.

‘납세자 권익실천을 위한 전문 세무서비스 제공’ 지금 권역별 세무사무사 위촉을 6명을 하셨어요.

신규 4명, 재위촉 2명.

○ 안순덕 의원 지금 궁금한데 이 활동 현황이 자료에 없어요.

거기에 실적이라든가 주민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주민들이 권역별이라고 하는 데도 마을 세무사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적과 주민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러니까 자료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간 자료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통장회의나 주민자치 이런 데에서는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속하지 않은 주민들은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세무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그런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를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실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순덕 의원 네, 지금 제가 신규 사업자 세무상담 멘토링 서비스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이건 참 잘하신 겁니다.

멘토링 서비스는 계속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이기는 하나 잘하셨고요.

그게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안순덕 의원 그리고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활용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순덕 의원 시간이 초과돼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네, 홍성표 의원입니다.

페이지 76쪽.

보고 잘 받았습니다.

청렴·신속·공정한 시민감동 계약집행 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밑에 ‘월별 계약집행현황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 기관 평가 우수 달성을 위한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 대상’으로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쭉 봤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지금 이렇게 다 되고 있습니까?

○ 홍성표 의원 아니 우리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76쪽에 보시면

○ 홍성표 의원 네, 이렇게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우선적으로는 관내업체를 우선 계약을 지금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 홍성표 의원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전체적인 계약이.

○ 홍성표 의원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이 이러실 일은 없겠지만 이게 우리 양주시 업체가 있는데 다른데 시군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건 어떤 거예요?

○ 홍성표 의원 하여튼 과장님 설명이 그렇게 썩 좋은 설명 같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면허가 있어야 되고, 우리 양주시의 특허도 갖고 있을 것이고, 조달 등록도 되어 있고, 우수기업도 되어있고, KS획득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 말씀을 하시면 그거 실태파악을 다 안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설계서부터 우리 양주시에 있는 KS 제품, 특허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럴 먼저 안하셨으니까 설계서부터 삐딱대는 거 아닐 까요? 혹시.

○ 홍성표 의원 어떻게? 설계를 어디서 해갖고 온다고요?

○ 홍성표 의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설계를 지금 아까 감사팀에서는 설계 이전에 일상감사를 다 한다면서요?

○ 홍성표 의원 네.

○ 홍성표 의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설계 끝난 거를 보는 거고 일상감사를 볼 적에.

○ 홍성표 의원 그러면 그 설계를 줄 적에 그건 어디서 줍니까?

○ 홍성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줄 적에 그거를 어디서 줍니까?

○ 홍성표 의원 만약에 입찰이 아닐 시에는?

설계를 줄 적에 입찰이면 소액이면 우리 관내업체가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금액이 크면 외지에서도 될 수도 있는 거고.

○ 홍성표 의원 그러면 그게 들어오면 우리가 거의 수의계약 주는 것도 설계를 입찰 붙입니까?

○ 홍성표 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

○ 홍성표 의원 지금 물품도 그렇고, 시공업체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두 가지 접목이 다 있어서 지금 민원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알아보려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청렴·신속·공정한 시민감동 계약집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약집행 이런 걸 하는 게 진짜 공정한 것인가, 우리 양주시 업체가 우선인가,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네,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 홍성표 의원 그걸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지금 물품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하거나가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업체가 우선 시가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똑같은 업체도 그렇고, 납품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 양주시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자 가지신 법인업체들이 좀 불평등을 본 의원한테 얘기를 하니까 진짜 공평하게 잘하고 계신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하여튼 이게 지금 들어옵니다.

뭐 했는데 우리 양주 업체도 아닌 다른 업체가 가져갔다는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오지 안하겠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답답하니까 의원들한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앞으로는 이렇게 무슨 계약을 하더라고 이게 행정감사도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이거 지금 이렇게 해오셨으니까 더 철저하게 기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홍성표 의원 그래서 아까 전에는 감사 기획팀에 매뉴얼도 갖고 있다 그랬단 말이죠.

혹시 그러면 회계팀에는 그런 우선순위에 대한 우리 양주시 업체라든가, 사회적 기업, 장애인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매뉴얼 같은 건 갖고 있습니까? 설계할 적에.

○ 홍성표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 업체 등을 만드는데.

○ 홍성표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더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 임재근 의원님이 발표 발의를 한 게 있어요.

양주시 자재를 좀 써줘라.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 홍성표 의원 있잖아요?

○ 홍성표 의원 그래서 혹여나 그런 매뉴얼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우리 양주시에 지금 회계과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투명하고, 공평하게 한다. 이런 매뉴얼도 이렇게 지역 업체 우선 안배해서 또 어려운 기업들,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들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런 거면 이거 신규 사업에 조금만 업만 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 홍성표 의원 그래도 기본은 있을 거 아닙니까?

○ 홍성표 의원 국장님. 지금 이게 다 좋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청렴·신속·공정한 시민감동 계약집행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양주시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아니면 업체들도 우리 양주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외주업체를 수의계약을 준다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불합리하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짜주시는 게 어떠실지.

○ 홍성표 의원 네,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양주시에 업체가 이런, 이런 업체가 있고, 이런 기업들도 있다.

어떻게 보면 설계 당시서부터 우리 업체를 해주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어느 설계서에 보면 어느 제품 안 끼워 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끼워놓죠.

다 있는 거예요.

○ 홍성표 의원 이게 사실 설계사무실에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로 해서 해줘야 될 일이에요.

○ 홍성표 의원 하여튼 노력하시는 건 좋습니다.

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잘하다가 한 가지가 소문이 이상하게 나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 홍성표 의원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고, 생겼다면 나중에 다음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들 하겠지만 그런 걸 진짜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홍성표 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해서 일자리창출 및 활용기반을 조성하시겠다.’라고 계획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다른 타 시군 지자체에서는 공공행정을 위한 그러니까 2021년도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니 혁신평가에 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데이터 제공이라면 행정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미령 의원 그래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확보하셨고, 청년인턴제를 활용하셔서 13개 업무에 85명 신청해서 지역화폐가맹점 품질개선 등,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 한미령 의원 이런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본의원이 항상 느끼는 게 공공데이터베이스는 보통 공공행정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만 양주시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청년인턴을 해서 13개 업무 85명을 신청해서 지역화폐가맹점의 품질개선,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 가맹점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걸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의원 네, 이런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시든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시도 이런 사업들은 참 잘하고 계시니까 지역화폐가맹점에 대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거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시고, 수시로 볼 수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는 더 소상공인들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규모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내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관내 기업에 작은 기업들이 어느 지역에 몇 개가 있고, 어떤 제조업인지, 아니면 문화재를 만들어내는 기업인지 이러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백석에 가면 홍죽산업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도 자기네가 홍죽산업단지 안에서 어떤 기업이 뭘 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데이터베이스화하셔서 기업들을 홍보할 수 있고,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것도 구축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일괄 정비해서 올려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미령 의원 네, 그런 거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교통정보나 이런 건 잘되어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1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을 위해서 코로나19 대응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행정이나 규제개혁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실적들도 그동안 추진실적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기에다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는 사실은 양주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서부권에 어떤 지역별로 된 규제들이 풀어야 되는 규제들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예를 들면 군 시설로 인한 규제, 이런 것들이 정말 시민들이 어떤 건축을 하거나 이런 때는 상당히 불필요합니다.

이런 거를 규제를 푸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그런 것들이 협의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치행정과에서 적극 행정으로 이 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적인 면에서 이제는 계속 시민들이 요구하는 데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 한미령 의원 그런 거를 정말 올해, 내년에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몇 가지라도 좀 풀어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맞습니다.

○ 한미령 의원 국방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군 시설이 국방개혁이나 이런 게 잘 이뤄지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 인력 충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인력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거나 우리의 주장을 해서 그런 지붕 하나를 고치더라도 그쪽 주민들은 국방부 협의를 다 받아내야 돼요.

이런 규제는 풀 필요한 규제니까 빨리 풀어서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걸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좀 전에도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요.

전 시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45페이지 책자 첫 번째에 나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서 47페이지에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법정사무 추진 철저 및 공명선거에 기여하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쭉 나와 있는데, 실장님 이거 한번 설명해주시죠.

○ 한미령 의원 실장님 말씀 답변은 잘 들었는데 본의원이 지금 궁금한 사항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두 번째 동그라미에 ‘통·리·반장 선거운동 금지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이라고 추진계획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분위기 조성을 지금 어떤 지역적으로 가면 상당히 뜨겁습니다.

선거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내일모레 선거 치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어떤 현직에 이·장단들이 움직인다든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선거판에서 주민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정말 선거에 돌입이 되면 지금도 그러는데 얼마나 혼잡하겠습니까?

○ 한미령 의원 네,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장들이 선거에 개입되는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철저하게 잘 정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 의장 정덕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황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49쪽 회천4동 분동 추진계획을 의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행정복지센터 자리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LH에다 2군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는 여론 수렴해서 편 가르기밖에 안 됩니다.

LH에서 정해준 행정복지센터 자리에다 해야지, 왜 양쪽에다 이렇게 양다리를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한 예로 회천4동사무소가 하시죠?

지금 회천4동사무소가 LH 건물이었었죠? 전자에.

○ 황영희 의원 그래가지고 토지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공공건물은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잖습니까?

○ 황영희 의원 지금 회천4동이 문제점이 뭔지 아시죠?

복지팀하고 민원팀하고 따로 따로 있죠?

○ 황영희 의원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큰지 알고 계십니까?

○ 황영희 의원 리모델링 한 건 알고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실하고 복지팀이 같은 들어가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은 분양을 받아서 그쪽으로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분양들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LH 자리도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민원이 굉장히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1군데 행정복지센터 자리 잡아놨으면 이런 말 저런 말 나올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황영희 의원 주민의견수렴을 왜 합니까?

그 자리를 양쪽으로 해놓으니까 주민의견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군데 그 자리에 정해놨으면 주민의견 수렴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이거 분란만 일으키는 거라니까요.

왜? LH 그쪽 인근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은 거기 해달라고 얘기할 거고,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있는 분들은 또 거기다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서로 불편한 관계만 이 집행부에서 만들어놓는 거예요.

본의원이 시정 질문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의정협의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검토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행정복지센터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다 하면 되죠.

LH 만약에 그거 사서 뭐 할 겁니까?

그 건물을 다시 쓸 겁니까?

그 건물이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맞습니까?

○ 황영희 의원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한다고 그랬으면 거기서 추진하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양쪽으로 하니까 의회에서 저런 말, 저런 말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시민들을 이런 말, 저런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자리만 정해놨으면 서로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거기에다 지으면 되는 거니까, 땅 매입해서 지으면 되는데, 말하자면 그런 형태로 나오니까는 시민들이 말씀하는 거죠.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1안, 2안을 만든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 황영희 의원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1안, 2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아닙니까?

차라리 1안만 했으면 이런 말, 저런 말 나올 것도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나오니까 서로 쉽게 해서 막말로 서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집행부에서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1안만 했으면 그대로 그걸로 밀고 갔으면 이렇다, 저렇다 말도 나올 것도 없고, 의견 수렴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지으면 되는 건데 뭘 의견 수렴하고 합니까? 이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거 시민들에게 서로 분란만 일으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말하자면.

검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51쪽, ‘직원과 원칙이 공존하는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 할 때 부시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정말 공정한 인사를 하지 않으면 양주시는 청렴도가 매일 바닥을 칩니다.

공정한 인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께서 허가과에 팀을 하나 더 신설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허가 내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검토 잘하셔서 민원팀을 하나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승마장 아시죠?

○ 황영희 의원 네, 우리 양주시가 직영하는 공공 승마장 아시죠?

거기에 지금 우리가 공무직이 4명이 있죠?

○ 황영희 의원 그런데 거기에 4명 중에 출산휴가 2명 가셨죠?

○ 황영희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 황영희 의원 마필관리사까지 7명에, 거기에 매니저 같은 분이 1명, 그래서 8명이죠?

○ 황영희 의원 중요한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한 10개월하고 나가셨다가 그분들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년에 거기 우리 마장에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 황영희 의원 몇 명인지 아세요?

○ 황영희 의원 1년에 한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공무직이 2명이 빠져나가고 기간제가 하다 보면 기간제가 10개월 되면 또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그런 분들을 기간제를 쓰지 말고 임기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임기제를 다 쓰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거기서 이용자들을 같이 운동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 10개월 있다가 또다시 새로 뽑고, 또 10개월 있다가 하느니 4명이 있지만 그래도 2명이나 3명 정도는 써줘야 그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 황영희 의원 아니, 글쎄 1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중요한 부분은 그분들은 10개월 하고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용객들하고 서로 잘 어울려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배우려고 하다 보면 또 나가시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차라리 그런 분들을 그래도 한 2명 정도 임기제로 전환해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거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운영하는 건 좋은데요.

지금 이용객들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임기제가 없고, 그냥 기간을 10개월씩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말하고 훈련하는 게, 한번 가보셨어요?

○ 황영희 의원 그분들 거기서 보면 어쨌든 기간제가 이렇게 하는 건 열심히 하시더라고 하는데 말을 가지고 말 탄 이용객이 가서 그분 말을 같이 목욕도 시켜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말과 이용객하고 친해지려고 말도 목욕도 시켜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10개월 하다 가시니까 굉장히 이용객들이 불편해하세요.

더군다나 공무직 4명 중 2명은 출산휴가 나가고 2명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해 하니 이거를 임기제로 2명이고 3명이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검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황영희 의원 검토 좀 해주기 바라고요.

63쪽에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예산 낭비 및 절감 방안 신고 추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낭비를 했는지, 절감했는지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 황영희 의원 좋습니다.

예산 절감을 잘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낭비는 시정 질문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니까 앞으로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방채도 발행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진짜 예산 낭비가 많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정덕영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이희창 의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다 보니까 우리가 추진실적을 보다 보면 행정 동 소멸 위험지역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2019년도에는 은현, 남면, 광적, 장흥, 양주1동, 이렇게 되어 있고, 25년에는 백석, 은현, 남면, 광적, 장흥, 회천1, 2,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 이희창 의원 빅데이터?

○ 이희창 의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여기 2025년도를 볼게요. 지나간 건 놔두고.

앞으로 광적도 광석지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장흥도 이번에 LH가 또 발표를 했고, 그렇죠?

양주1동 같은 경우도 역세권이 들어가고, 또 회천 같은 경우에도, 소멸지역으로 가기에는 뭔가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을 보면 씁쓸해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소멸지역이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자료상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걸 보면 시민들이 솔직히 불안해지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사할 때 당시의 시점을 보고한 것 같은데.

○ 이희창 의원 상황이 바뀌었으면 이런 것도 수정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시민들도 우리 양주시에서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살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야 우리 동네 없어진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세심한 배려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때 당시에 빅데이터상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향후 발전계획이나 지금 착공이나 이런 게, 지금 착공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의원 그런 걸 봤을 때는 현실에 맞는 그런 표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현실에 맞게끔 표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 이희창 의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오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운영도 하고 안내문자 이런 거 쭉 하고 있는데, 그중에 기념식하고 인구정책포럼 개최,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요새 보면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기피하고, 출산은 더더욱 기피하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교육비나 주택 구입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상실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솔직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또 부동산 관련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지만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 너무 애를 많이 낳아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교육적으로도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둘만 낳아서 잘 살자.’ ‘하나만 낳자.’ ‘잘 살자.’ 이런 얘기가 정책적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부가 출산을 저감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홍보 정책에 비해 요즘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요즘은 저출산을 대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둥 솔직히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겠다는 그런 어려운 얘기도 가끔가다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고, 아이를 낳으면 지자체 등 정부에서 충분히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도움을 줘서 같이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끌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 이희창 의원 그렇겠죠.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학교 때 학생 시절부터 그리고 아이가 있음으로써 가정이 행복하다는 그런 인식이 들도록 사전교육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문드렸고요.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내년에 처음 시작하겠다는 얘기겠죠?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및 사기진작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걸 아직 안 했고,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겠죠?

○ 이희창 의원 해오고 있던 거예요?

○ 이희창 의원 계속?

○ 이희창 의원 그러면 분기별로 3명씩이네요? 여기 내용을 보면.

○ 이희창 의원 분기별로 3명인데, 선발기준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 거죠?

○ 이희창 의원 그래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친절 공무원은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동안 운영을 몇 년째 하고 있었다. 그랬죠?

○ 이희창 의원 예전부터?

○ 이희창 의원 그래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동안에 서너 명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고 시민들한테 어떤... 물론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짜증이 날 때 있겠지요.

그래도 또 갑질한다는 이런 직원들도 있고 해서 참 칭찬받은 사람들의 상이 무색해지게끔 그래서 우리 내부 평가나 이런 게 더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서로 직원들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 이희창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활성화돼서, 여러분들이 일 열심히 잘해줘야 그 혜택은 우리 시민이 받는 거 아니겠어요?

○ 이희창 의원 시민이 행복한 그런 양주가 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함으로써 자기도 같이 행복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 의장 정덕영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48페이지, 주민자치회로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깐 2019년도에 97시군, 2020년도에 133시군이 추진했는데 우리 양주시는 왜 이렇게 늦은 건가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우리에게 맞게끔 주민자치회에 대한 모든 게 준비되어있습니까?

○ 김종길 의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풍문에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장은 앞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나요?

○ 김종길 의원 주민자치위원도요?

○ 김종길 의원 하는 일이 뭔가 바뀌나요?

○ 김종길 의원 지금 보면 회원의 자격이 사업장이 그 지역에 있다든지, 주소가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회원이 되잖아요?

○ 김종길 의원 지금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보게 되면 융합이 덜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뭔가를 좀 알고, 이장님들이야 각 지역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 얘기가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는 그 지역의 이장 뽑듯이 리 별로 1명씩은 우선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 발전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어쨌든 회로 바뀌는 입장에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나중에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장님하고의 갈등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왜? 시장님이 임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간적인 역할을 행정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15인 이상이면 결성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지금도 많습니다.

25인까지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회로 바뀌게 되면 인원수를 좀 줄여야 된다 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더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 김종길 의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직장어린이집 내부 리모델링 공사 추진’

강당에는 뭘 이용하고 있었습니까?

거기다가 뭐 하고 있어요?

○ 김종길 의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강당으로 쓰려고 했던 것인지, 단기적인 면으로 봐서 실질적으로도 거기다 증축을 하려고 알고 만들어놓은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김종길 의원 사실은 아니죠.

○ 김종길 의원 아니 인원수가 이렇게 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 김종길 의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 자녀분들도 실질적으로 맨 처음 여기다 안 했죠?

○ 김종길 의원 공간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24명이 대기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거의 한 200명에 육박하는데 거기서 몇 명이 지금 다니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 김종길 의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다니는 직원의 자제분이 몇 명이나 지금 다니고 있나요?

○ 김종길 의원 더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종길 의원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강당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몇억입니까? 이 돈이.

8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럴 대비를 할 바에는 강당을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꾸몄어야죠.

솔직히 얘기해서 앞을 보지 못한 거죠.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해야죠.

8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어떠한 앞에 장기적인 면을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든 인원이 늘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죠.

맨 처음에 공직자 자제들도 여기 오는 것을 꺼려했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잘 운영됐고, 또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자제분들을 여기에 맡기고 그러겠죠.

좋은 면인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장기적인 면을 보고 해야지 예산 8억은 너무 큰 돈이에요.

제가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으면 이 질의도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우리가 4개 권역 36명의 기간제 근로를 쓰고 있는데, 이 근로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배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김종길 의원 아, 그래요?

○ 김종길 의원 가서 한 번도 못 봤는데

○ 김종길 의원 차들도 많이 안 끌고 오던데, 제가 장학재단 위원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없던데요.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이분들 36명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 체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를 더 수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길 의원 6억이요.

40명 인건비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큰 저건 아니에요.

그렇죠?

○ 김종길 의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요?

○ 김종길 의원 11월 말까지요.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화로 많이 하지 실질적으로 출장 나가고 그런 건 아니죠?

○ 김종길 의원 하여간 체납을 받는 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늘 상 가장 고생하는 부서가 아닌 가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정덕영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령 의원 한미령 의원입니다.

지금 체납부분을 말씀하셔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를 본의원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세수전망목표액에서 2022년 세목별 목표액에 과년도 수입이 나왔죠?

그리고 과년도 수입액에 2억 5,000만 원이 다운됐어요.

안 걷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9월 말 기준인가요?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 한미령 의원 원래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한미령 의원 그러면 3억 정도가 못 걷힌다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더 걷힌다는 말씀이신 거죠?

○ 한미령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도세에는 과년도 수입에 슬러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슬러시 표시가 원래 이게 맞는 표기입니까?

원래 과년도 수입 같은 경우는 시세도 수입적인 부분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추정치 액이 나오는데.

○ 한미령 의원 그게 뭔지는 아는데 본의원이 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년도 수입에 도세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측정 수치가 가능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표시냐?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한미령 의원 반영을 안 하면 ‘0’이라는 표시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러면 0원이라고 표시해놔야죠?

○ 한미령 의원 ‘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거를 한번.

○ 한미령 의원 그렇게 수정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 한미령 의원 또 하나는 86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득세 부과·징수에요.

똑같이 징수 부분인데 추징계획에 보니까 2020년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 중 담당 직원 2명이 의정부세무서 파견근무를 하는 겁니까?

○ 한미령 의원 시청에서도 처리하잖아요?

○ 한미령 의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웬만하면 의정부세무서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중요한데 양주시에서 될 수 있으면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안 되는 겁니까?

○ 한미령 의원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 방안에 보면 독자신고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이 독자신고를 한다는 건 위택스나 이런 시스템상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 한미령 의원 ‘그런 것에 따른 직원 세무서 파견 등 사유로 인력 충원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도 그 민원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종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피로가 누적되는 부서거든요.

특히 민원부서에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거는 대책 방안을 강구하셔서 앞으로는 아마 전산시스템으로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가는데 아까 DB구축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그렇게 차츰 돌릴 수 있는 방법적인 면을 검토하시고, 이 인력증원이 필요하시면 정말 제때제때 민원 처리가 될 수 있게 인력을 증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미령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덕영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는 시설관리공단과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35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12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