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양주시의회사무과
2017년 4월 13일 (목)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안전건설과, 주택과, 도로과, 허가과)
다.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작물축산과)
라. 도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 상하수과, 공원산림과)
(10시02분 개의)
제 280회 양주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7년 4월 13일 (목)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안전건설과, 주택과, 도로과, 허가과)․․․․․․․115면
나. 보건소(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137면
다.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작물축산과)․․․․․․․․․․․147면
라. 도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 상하수과, 공원산림과)․․․․․․․․․․․180면
마. 교육진흥원․․․․․․․․․․․․․․․․․․․․․․․․․․․․․ 180면
바. 읍․면 ․동․․․․․․․․․․․․․․․․․․․․․․․․․․․․․191면
2.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196면
3.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196면
(10시02분 개의)
1.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안전건설과, 주택과, 도로과, 허가과)
○ 부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길서 의장님께서 의회를 대표해서 서울우유 신공장 기공식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275쪽부터 303쪽까지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279쪽. 남방동 새뜰사업 관련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고자하는 거는 도시계획도로를 2미터 늘리는 그런 부분이지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 안종섭 의원 거기 지금 새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보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뭐 큰 수혜가 없다, 그러한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본의원이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도로, 도시계획 도로 말고 주택이 밀집 된 지역이 실질적으로 차가 진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남방 새뜰사업은 주거생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일부분이 주택, 현재 주택이 밀도가 높다보니까, 그 다음에 기반시설도 없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개선하게 되면 정주여건은 개선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그건 맞아요. 지금 외곽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냄으로 해서 여건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지금 밀도가 높다고 했지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도로 내기 쉽지는 않지만 그 중간 쪽으로 도로가, 이사를 한다든가 할 때 전혀 차량 진입이 안 되고 골목길로 형성이 돼서 불편한 점을 상당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검토 해 보신 부분은 없나요?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접근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시도 23호선인가? 도로 부분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일부분은 차량이 진출입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일부에서 뭐, 그 토지주들이 동의해준다 라고 하면, 하여튼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보상 문제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런 쪽에 좀 도로를 개선하고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 게 돼야 새뜰사업의 취지도,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차후에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예, 알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우리 다음 안전건설과. 뭐 이건 유지사업비인데요.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같은 경우는 5억원 정도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이렇게, 사업이 많긴 하겠지만 올 해 사업비로 다 쓸 수 있겠어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금년도에 예산이 선 것도 지금 거의 발주가 다 되고 있거든요. 세워주시면 저희가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왜냐면 소하천 부분에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안종섭 의원 혹시 유지관리 사업비 갖고, 사실 유지관리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거를 보수나 이런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목을 달아서 해야 될 부분을 사업 시행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건의가 들어 온 부분도 있고 또 뭐냐면 소하천부분에 대한 수해 때 이렇게 좀 빠진 부분들도 있고, 또 수해 대비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조금 더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예. 그 부분 잘 좀 감안해 주시고요.
도로과, 자젼거 도로 설치 및 관리. 이렇게 지금 자전거도로가 계획이 새롭게, 어디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이 사업비는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유지관리 측면에서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유지관리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저희가 그 자전거도로가 지금 75개 노선에 116킬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더 조사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전체적으로 조사는 다 된 거지요?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예,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특별히 더 보수할 부분이 우리 중랑천부분하고 고읍지구 들어가는 부분의 탄성포장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홍죽천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고읍지구 들어가는 데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우리 시청서부터 고읍지구 들어가는데 양쪽에 탄성 포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들고 일어난 부분이 군데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또 시가지 우회도로부분,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요즘에 도색은 싹 했던데요?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전체 못한 이유가 일부만 했고요. 그 안에 시가지까지 못한 이유는 보수 관계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다.
○ 안종섭 의원 하지 못한 부분을 보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 안종섭 의원 다음 과속턱 정비사업이 원래 우리 본예산에 3억원을 세웠다가 1억원 정도, 정비가 다 돼서 삭감을 하는 건가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이게 전체적인 과속방지턱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09개소가 됩니다. 거기서 철거 설치된 부분이 147개소가 되고 162개소가 됐습니다. 됐는데...이거를 다 전체적으로 싹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가상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조사를 해서 다 설계를 해보니까 2억원 정도는 좀 너무 많이 선 것 같아서 삭감 조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아니, 연중사업계획을 다 조사를 해서 3억원이 들어갈 거라고 세웠는데 그렇게 추계를 못했나요?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중사업보다도 기존에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받은 게 있습니다, 경기도의 점검사항에서. 기존에 있는 과속방지턱 정비고요, 연중 해 놓은 것은 도로유지관리 사업비라든가 이런데서 신설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아니, 지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 3억원을 드리겠다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5억원입니다.
○ 안종섭 의원 근데 지금 1억원이든, 그거 많고 적게 쓰고 가 아니라 개 중에 보면 자이 대로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런 민원도 들어갔을 텐데 과속방지턱이 문제가 있어서 차량이 고장난다든지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사실 그런데는 손이 안 갔거든요? 일부만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걸 잘 좀 챙겨서, 물론 민원이 개별성 민원도 있겠지만 잘 챙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전체조사는 했고요, 지금 공사가 이제 시작 되는 겁니다.
○ 안종섭 의원 시작이, 아니 지금 1억원, 2억원 삭감하면 거의 다 끝난 거지 뭘.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그 부분도 제가 정확히 위치적인 거 몇 백개를 다 기억은 못 하지만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안종섭 의원 글쎄요, 그럼 애초에 유지관리비로 했을 수도 있었는데 특별히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 예산추계나 그런 걸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희창 안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박경수 의원입니다.
283페이지에 개소 당 OR 코드 제작 및 설치비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안전건설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경수 의원 예.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이건 당초에 본예산에 서 있던 건데요, 본예산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던 걸 우리 집행 상에, 지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만 해놓은 사항입니다.
○ 박경수 의원 본의원이 보니까 본예산에 서 있는데 여기 660만원은 시스템 사용비 해서 55만원씩 12개월 해서 660만원이고, 그 밑에 6만6천원 300개소. 이게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에 또 세웠길래. 이게 목 변경을 하는 건가요?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있던 겁니다.
○ 박경수 의원 본예산에 있는데 여기 신규사업처럼 올라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다음은 285페이지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홍죽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홍죽천 사업을 해서 물길도 원활히 잘 갈 수 있는데 중간 중간에 보를 좀 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홍죽천 사업을 이 다리를 너무 높게 하다보니까 주변에 농민들이 너무 불편해 해서... 이거를 지금 현재 농민들이 수리시설 이런 걸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홍죽천이 너무 높다보니까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보강토를 한 계단 정도 낮춰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언덕이 너무 경사질 것 같고 그러기는 한데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은 없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저번에 행감 중간보고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지방하천이다보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수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다리 부분들이 올라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농로포장도 좀 하면서 농기계가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완만하게 조정하는 방법을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런데 이제 농로를 보강해서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그 옆에 하우스 이런 게 한 자 정도가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물건을 싣고 내리기에, 거기 수리시설 부터 다 새로 옮겨서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강토를 낮춰달라고 하고 그거를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다리를 다 낮추지 말고 처음 기본 계획대로 나갔어야 하는데 의원들이 많이 요구하는 데는 또 그걸 낮췄잖아요. 제가 몇 번 다리라고는 표현을 안 하겠지만 홍죽천 다리가 저희가 7번도 있고, 8번도 있고, 9번도 있고 그러는데 몇 번 낮춘 데는 있으니까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낮추면서 여기는 왜 못 낮추느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그거를 낮춘 부분들이 홍수위 하고 문제가 없게끔 그 범위 내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교량 놓는 것도 그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보면 그 위치가 홍수위가 낮출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 박경수 의원 예, 국장님. 저희들은 나가서 홍수위 그 부분 때문에 낮추지 못해드리는 점 죄송하다고 말씀은 드립니다. 저하고 부의장님하고 같이 현장 답사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저 다리는 낮추고 이 다리는 못 낮추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 보강토 이런 거를 좀 낮춰줄 수 있으면 낮춰주시고 완만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최대한으로 민원인 분들한테,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많은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희창 박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의원 예. 홍성표 의원입니다.
280쪽 엄상마을. 국장님, 여기 개선사업하면 따라가는 게 뭐가 있을 거예요?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뭐가 같이 따라가죠?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엄상마을을 도시재생 쪽을 검토하면서 학술용역을 진행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하고 또 설문을 받아본 결과를 보면 주로 주차장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도로변 가로주차 요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방법 시스템, 상가의 조형물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비 자체를 조형물이나 조명시설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엄상마을을 국장님이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하기 전에, 개선사업을 하기 전에 없어져야 할 게 좀 있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분명히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해놔도 만약에 이거를 주민들과 대화가 안 돼서 이걸 해놓은들 이게 관리가 되겠냐 이거죠.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지금 제가 이거를 계획을 그렇게 잡은 건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도 들었고요, 또 설문지를 돌려서 거기 나온 사항도...
○ 홍성표 의원 설문지 돌렸을 적에 주민들이 어떻게 답변하시던가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지금 제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제가 설문지를 더 받으려는 것이 주로 상가 분들 갖고선 저희가 했는데 거주하는 분들도 한 번 더 그거를, 아마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도 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홍성표 의원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거기 지금 낮에도 가고 저녁때도 가도 인도라는 게 없는 거 아시죠? 뒤편쪽으로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인도 위에다 내 놓는 거요?
○ 홍성표 의원 인도가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상가 뒤쪽으로는 제가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 홍성표 의원 있는데 인도의 역할을 해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거기 뭐 차를 대고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좀 미흡하죠.
○ 홍성표 의원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본의원이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지.
이거 하시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 쪽 지역이 좋은데, 이걸 설치했을 적에는 사실 주민들이, 상가 사람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해줘봐야, 맨땅 하면 날마다 주차나 해대고 그러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니까 이걸 가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어떻게 방안을 잡고 가야 되는 건지 같이 따라가야 될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일단은 의원님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의원님도 알고계시지만 주차문제입니다. 주차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교통과하고 같이 그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를 계속해서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따져 본다고 하면 그 회천지구 쪽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 공원하고 주차장 부분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지하주차장 쪽으로 해서 그거를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영구적인 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마 주차장 수급계획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얼마 전에 끝난 양주시 주차 수급계획 상에도 아마 거기가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가 가장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할 부분이고요. 그 외에 나올 상황들이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국장님. 활성화시켜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다 좋은 생각인데, 지금 주차장 문제도 그쪽 뒤에 LH에서 저류조로 잡아놓은 데 거기 있죠?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주차장은 없습니다. 없고 저류조에다가 저희가 그 계획을 검토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LH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 저류조하고 공원하고 같이 중복이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까지 3개가 중복 결정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성표 의원 글쎄요. 지금 거기가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공동부지에 지금 뭐 인도 바로 옆에 가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거라든가 상가에서 뽑아놓은 불법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개선 사업 해 주시는 건 분명히 좋은데 그런 걸 어떻게 잘 집행부에서 좀 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먼저도 한번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상가들의 부설 주차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교통과하고 같이 조사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이게, 국장님. 요즘에는 이게 상가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상가가 먼저 일어나서 주정차 못하게 하고 쓰레기들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그런 걸 인터넷에 띄워놔서 봤는데 일단 상가에서들 먼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게 됐을 시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 지역이 진짜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 먼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러는 거 보다 지역 주민들이랑 ‘당신네들은 그럼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좀 많은 대화를 해 보시고 거기 거리가 좀 깨끗해지고 이렇게 개선사업을 해주면 아마 엄상마을이 좀 더 나은 마을이 될 것입니다. 이것 좀 한번 꼭 좀 다각적인 면으로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도로과. 덕정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지금 바꾸신다는 거지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예, 그렇습니다.
○ 홍성표 의원 그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 그 기준 이런 거는 검토가 됐었고요. 당초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준 게 있었습니다. 내려준 게 있는데, 그 지역이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거기가 지금 동지역이니까 우리 양주시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저번에 의정협의회 때도 보고 드렸듯이 시에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 홍성표 의원 이거 언제 의정협의회 올라왔었어요? 이게 3억5천만원인데 그렇게 지금....이게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지 지금 멀쩡하게 잘되어 있고 그런 걸 갖다가 회전식 로터리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조사를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경찰서에서 통계 낸 게 있습니다. 사고라든가 이런 거. 거기서 이제 사망사고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망사고 외에도 교통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
○ 홍성표 의원 조사해서 이게 지금 이 교차로가 회전식으로 바꾼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래이래이래 해서 교통량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가고, 이래서 막히고 그래서 이거를 회전식 로터리가 좋은 건지 지금의 현 교차로가 좋은 건지 판단을 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전식 로터리로 바꾸신다그러면 어떤 근거로 바꾸시냐는 말씀입니다. 그거 조사했으면 그 조사 내용을 주세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그 부분은 보고서를 안 갖고 있는데 보고서 상에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릴 거고요. 거기에 보시면 아시지만 융보아파트 쪽에서 역전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차량이 많습니다. 많고, 또 뭐냐면 투바위고개에서 넘어오는 차량도 많습니다. 근데 거기가 신호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워 때,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서로 속도도 줄어들고 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 홍성표 의원 국장님. 그거는 조사한 내역 있으면 제출해주시고요.
우리 시도 및 농어촌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왜 이렇게 증감이 됐지요? 298쪽.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이 부분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도로가 워낙에 많다보니깐 저희가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더 확보해서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다 쓰시지도 않는 상태에서 10억을 또 잡나요? 이거 그때도, 본예산 잡을 때도 이게 사실 큰돈이었었는데 지금 이거 본예산에 세운 거 다 쓰셨나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지금 거의 다 발주를 진행,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 부분은 관내를 다녀보시겠지만 도로가 상당히 노후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은 더 늦기 전에 지금쯤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거니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홍성표 의원 지금 사실 시골길 같은 데 덧씌우기 하는데 가서 보면 덧씌우기 안 해도 될 걸 군데군데, 이렇게 공사만 해도 될 걸 지금 가서 다 씌우고 있거든요. 교통량 따지고 그러면 그렇게 급한 도로가 아닌데도 씌우는 데가 있어요. 그 구간 어느 파여 있는 데만 수리만 해도 되는데 그걸 전체를 전부다 까놓으면 보기 싫다고. 근데 이게 큰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좀 웬만하면 멀쩡한 도로라면 몇 군데 이렇게 파인 데가 있으면 그런데만 부분수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 홍성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희창 홍성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께서 엄상마을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뭐 주차장, 국장님께서 주차장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차장 어떻게 할 것인지?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그거는 저희 소관 업무는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 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쪽이 가능하다면 그 쪽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 일방통행으로 해서 노상주차장도 한 번 검토 해보고 아까 전자에 말씀했듯이 공원 쪽에, 그 쪽에도 지하 쪽으로 만들어 보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 황영희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검토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본의원이 작년에 시정 질문 때 시장님한테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것은 아마 도로과하고 같이 교통과 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노력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295쪽. 미불용지 보상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불용지를 작년에 17억 정도 보상을 했는데 올 해는 본예산에 7억 세우고, 1차 추경 때 7억을 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다 세워주세요.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뭐 올 해 3월 달까지 약 75건에 대해서 한 36억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많이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미불용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덕계 도시계획도로. 지금 다 헐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모자라서 2억원을 다시 추경 때 예산을 세운 거죠?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아 보상이, 예. 맞습니다.
○ 황영희 의원 세입자 보상 때문에 2억원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준공이 7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옆에 상가를 짓고 있죠?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예.
○ 황영희 의원 그래서 7월로 미뤄진 겁니까? 아니면 예정이 7월 입니까?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제가 9월로 잡고 있거든요? 9월로 잡고 있는데,
○ 황영희 의원 9월은, 책자에 7월로 되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세부내역에는...저기, 지금 그 덕계약국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세부내역에는 9월로 되어있는데, 사업 기간이 9월로 되어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향후 추진계획에 7월에 공사를 준공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요는 그렇습니다. 옆에 상가를 짓기 때문에 아마 늦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7월 달 쯤에 준공을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하게 되면 거기 상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들어오면 또 잘리고 하다보면, 도로가 훼손되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약간은 좀 늦어지더라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 다음에 고읍-고암 간 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본예산에는 하나도 예산이 안 섰네요? 그렇죠? 고읍-고암 간 도로. 그렇죠? 본예산에 예산이 하나도 안 섰는데 자료 안 봐도 돼요. 책자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금액이 150억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우면 추경 때 예산은 달랑 5억 밖에 안 세웠는데 이러지 마시고, 앞으로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향후 투자계획이 43억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세웠으면 추경 때 더 세우면 향후 투자 금액이 별로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본예산 때 저희도 요구를 하지만 시 재정여건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뭐 추경 때 어떻게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1차 추경 때 예산을 세우는데 그러지 마시고, 본예산에 예산 많을 때 올 해 같은 경우 본예산이 6255억원인데 그럴 때 예산을 세우면 편안히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 다음에 296쪽. 한산리 임간마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이거 올 해 10억원 세우면 예산을 다 확보하는 겁니까?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1구간이 다 끝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1구간 끝나고요, 그 돈 가지고 나머지는 봉암리 까지 가는 건 설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 황영희 의원 아직 많이 남았죠?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예,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구간이 더,
○ 황영희 의원 더 많죠?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예.
○ 황영희 의원 이것도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용암-도하 간. 이게 사실은 추경 때 10억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도 예산을 더 세워서, 이거 올 해 마무리 못하죠?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올 해 마무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은 구간이 앞으로 20억원이 더 있어야 되고요, 현재 보상감정 끝나고 통보 중에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래서 사실은 뭐 거기...이게 몇 년 된 거예요? 보상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중턱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현재 추진하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한 13년, 14년?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황영희 의원 2013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2003년도부터 용역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산액이 160억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향후 투자계획이 한 20억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마무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본의원이 시정 질문 때 말씀 드렸지만 올 해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올 해 쉽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예산은 한 도로라도 빨리빨리 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297쪽. 백석에 시도 예산이 40억원이 섰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길겠지만 이런 예산을 만약에 세운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본예산에 세워줘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과장님이 이런 것을 판단을 잘하시고, 시장님이 지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사업들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이희창 예.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4억5천만원 정도 더 계상을 했는데 그이유가 뭡니까?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안전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거는요, 작년에 사실 지방하천에 관심을 주다보니까 소하천은 순수 시비로 하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올 해 준설도하고, 127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소하천 유지관리를, 그 우리 자체 재원, 왜 그 도라든지 그런데서 받지 못하는 건가요? 받을 수 있잖아요.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저희들 그 부분은 좀 노력을 해 봤는데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종길 의원 법으로 딱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그 법 관계는 제가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그 5억이 계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된 건가요? 현장이?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예, 현장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마을 회관 시설개선공사. 여기 보면 은현면 운암1리 마을회관 방송장비교체 1200만원 이상 되는데 어떤 걸 하길래 1200만원 짜리를 할까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마을회관은, 보통 마을회관 방송이 유선입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한번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현재 양주시 전체에 무선은 하나도 없고,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없고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거기 무선을 설치하게 됐나요?
○ 주택과장 이근욱 모든 장비가 첨단화로 가고 있는데 현재 보면 사실 방송하려면 주로 마을회관 까지 와서 방송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비가 현대화되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이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어떨까 해서 나름대로 기회에, 이번 기회에 장비교체 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한번 교체하려고 합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앞으로는 방송교체하면 다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과연 성과가 좋다 그러면 확대를 해나가야 하겠지요.
○ 김종길 의원 이거 견적서는 직접 과장님이 받아오셨나요? 견적서가 올라온 건가요?
○ 주택과장 이근욱 예산 편성하기 전에 우리 방송 수리라든가 그 부분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양주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일단 한번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이게 뭐 마을회관 시설개선공사,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에 쓰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는 뭐 진짜 우리가 알다시피 마을회관 같은 경우엔 작년에 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올 해 문제가 생기면 또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공사할 적에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나 낭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보면 어디 부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공사를 색칠하고 그러니까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거는, 전년도 예산이나 이런 거는 파악하고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 주택과장 이근욱 우리가 그 마을회관 정비라든가 증축이라든가 보수를 할 때 주로 뭐 반복 돼서 연속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낙후되고, 조사를 해서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심사를 철저히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여기 그 두곡리 마을회관 1층 리모델링 공사 하는게 4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돈을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나요? 아니면 마을 이장한테 맡겨서 하는 건가요?
○ 주택과장 이근욱 일단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니깐 일단 지방예산 집행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될 걸로,
○ 김종길 의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층 리모델링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면요, 마을회관 다시 지어야 돼요. 리모델링하는데 어떻게 4천만원씩 들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데, 난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아니, 건축을 해 봤지만...이게 얼마씩이에요, 평당? 거기 몇 평이에요? 1층이 거기가, 두곡리가.
○ 주택과장 이근욱 글쎄요, 제가 평수까지는...
○ 김종길 의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돈이 리모델링 비용이라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나, 2000만원 미만인데 1층에 한해서 4천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투입 할 정도면 마을회관 부셔야지요.
○ 주택과장 이근욱 의원님, 제가 전문적인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신축하는 거보다도 리모델링 보수부분이 상당히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기존 거를 철거하고 다시 보수...자료를, 다시 새로이 건축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내역이라든가 그 품이 배로 들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거를 이번에 교체한다 그러면 그래도 쾌적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하여튼 간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건지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욱 예, 알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방성-산북 간 도로공사 있잖아요. 현재 그 막걸리 공장에서 부터 1차적으로 저수지 입구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죠? 민원이 생겨서.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방성-산북 간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아니, 지금 현재 하는 거요. 막걸리 공장서부터 저수지까지 구간에 지금 민원이 발생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왜 그렇게 지연되는지. 민원이 발생한지가 한참 됐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거기 아마 보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상.
○ 김종길 의원 보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요.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도로과장이 답변 드릴게요.
그거는 방성-산북 간이 아니고요, 소도읍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보상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보상이...민원인 밝히기 그렇지만 보상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과감히 타절 준공을 해버리고 다음에 보상협의가 되면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종길 의원 그게 조건부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땅이 시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예, 그 저기...
○ 김종길 의원 지금 그 부분이 안 돼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거 보상은 아니지요. 그거 왜 이렇게, 제대로 행정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일단은 상수로 관련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그쪽하고 협의가 원만히 안 되다 보니깐 이쪽거가지고 보상이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 김종길 의원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지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받고 일단 동의를 해서 도로공사하고 나서 그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는 나중에 행정적 절차를 밟는 걸로 이해해 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주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공사를 빨리 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예.
○ 김종길 의원 신천자전거도로 가로등설치.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부터 나머지 구간 갓바위 그 쪽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나머지 구간들은. 이게 한군데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적으로 다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여기 군데군데는 보안등이 있는데 가끔은 밝기가 어둡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민원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봐서 점차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종길 의원 맞아요. 제가 왜 이런, 이것도 우리 하면서도 꼭 필요하면서도 나머지 구간이 원체 길다보니까 앞으로 전역을 거의 다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부의장 이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307쪽 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예, 안종섭 의원입니다.
311쪽 합동방역. 작년에 잘 하셨고 올 해도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시죠?
○ 보건소장 원정림 예, 그렇습니다.
○ 안종섭 의원 일부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그건 어떤 사유에서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원정림 저희가 작년도에는 보건소에 방역반이 2개 반하고, 새마을지회에서 40개 반을 운영했는데 올 해 옥정지구 그 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 왔잖아요? 그래서 1개 반을 더 증설을 하면서, 용역을 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추경에 세웠습니다.
○ 안종섭 의원 방역단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 보건소장 원정림 예예.
○ 안종섭 의원 그쪽은 어디서, 회천4동 새마을에서 하나요?
○ 보건소장 원정림 새마을이 아니라 용역을 줬습니다.
○ 안종섭 의원 별도로?
○ 보건소장 원정림 예예.
○ 안종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314쪽. 국가 암 관리 지원이 민간에서 공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하고 암환자 관련해서도, 어디서 맡아서 하시나요? 공공기관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원정림 그거는 예산항목이 올 해 2016년도에는 저희가 의료 및 구료비로 세웠었는데 공공기관에 경상적 대응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금, 예산을 위탁하는 곳에 하는 데는 목이 변경됐거든요?
○ 안종섭 의원 위탁을 하는 데가 어디냐는 말씀을,
○ 보건소장 원정림 이번에 암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국민공단에?
○ 보건소장 원정림 예. 대상자들이 검진을 받고 하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병의원에서 거기다 청구를 하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 안종섭 의원 그럼 의료급여수급관리권자 그것도 마치 목을, 같은 내용이네요, 그러면? 변경한 게. 공공기관에 대행한다는 게 같은 내용이네요?
○ 보건소장 원정림 예, 그렇습니다.
○ 안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22쪽에 신규사업인거 같은데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 보건소장 원정림 척추측만증이라는 게 요즘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노는 그런 경우 보다는 컴퓨터라든지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척추가 휘어서 성장에 문제되는 그런 게 아마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 해 5학년을 대상으로 검진을 해서 그런 척추측만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아이들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가 다시 교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 안종섭 의원 그럼 검진은 어떤 방식으로 검진을 시행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원정림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하는 데가 고려대학교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엑스레이를 가지고 와서 전체 학년을 다 스크린 하는 거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거기서 판독도 고려대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 안종섭 의원 방문을, 학교 방문을 해서 대상 학생을 선정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뭐 학생들이 자리를 옮기거나 그런 게 아니고,
○ 보건소장 원정림 그렇진 않습니다.
○ 안종섭 의원 고려대, 관련학교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검진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보건소장 원정림 예예.
○ 안종섭 의원 좋은 사업, 이것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원정림 예, 알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희창 안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박경수 의원입니다.
313페이지에 잠복결핵검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왜 증액이 됐는지 그리고 그 위에 결핵예방관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원정림 일단 잠복결핵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엑스레이로다가, 엑스레이가 아니라 피검사로 검사를 해보면 본인이 몸속에는 결핵균이 양성인데 밖에 나와서 전파를 시키지 않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고 있는 결핵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하는데 저희 대상자가 어린이집의 교사라든지 병의원에 종사하는 사람, 대학 병원관계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이 한 사람 하는데 단가가 3만7천원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칭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사업으로다 예산이 좀 더 증액해서 내려왔고 인원도 저희가 한 5천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 박경수 의원 예, 이 검사는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결핵이 다시 유행이 돼서 검사를 우리 양주시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잠복결핵에 대한 검진뿐 아니라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도 증액됐지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원정림 예, 알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314페이지에 자동제세동기 구입을 하는데요. 이게 뭐 경찰서하고, 덕정역하고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양주시에 연간 이 사용하는 횟수가 있나요? 몇 번이나 사용을 해봤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용한 사례는 없고요. 119 구급차량이 출동해서 하기 때문에 소방서에는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러면 저희가 비치만 하는 거지 사용하는 횟수는 없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예. 그거가지고 사용하는 실적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걸 다 비치는 해야지 되는 부분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곳도 있고 저희가 다중이용시설로 준해서 설치한데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박경수 의원 본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도 이게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보면 저희 의원들이 의회에서 질문을 하다보니까 뭐 문도 열려있고 거기에 관리자도 되어 있고 그런데 사용해 본 거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사용을 안 해야지만 좋겠지요. 그래서 질문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각 읍면동의 팀장님들도, 관리하는 팀장님들도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예, 알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그 밑에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대해서 이게 매년 있는 건데 여기 신규사업, 아니 예산이 추경에 새로 세운 것처럼,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보건소장 원정림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희귀난치사업도 위탁, 예산을 위탁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다가 넣느라고 한 겁니다.
○ 박경수 의원 본의원이 보면 본예산에 항상 세워지는데 추경에 세워져 있길래 다시 한 번 질문 드린 부분이고요.
다음은 보건사업과 322페이지.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척추측만증 환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게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아침 8시, 9시에 등교를 하면 밤 10시, 12시에 집에 귀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이 부분의 사업도 좀 더 홍보도 하고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원정림 일단은 저희가 올 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 이상자에 대한 운동이라든지 교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5학년 한 거는 보통 4, 5, 6학년 중에서 해서 6학년에 그 결과를 보고 교정하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해 가지고 효과 면에서 평가가 좋으면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해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체조도 우리가 체조를 만들어서 보급할 필요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5, 6학년 그때 신체적으로 구조 변화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5, 6학년 대상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체조라도 보급해서 할 수 있도록 제조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원정림 예, 알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326페이지에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환을, 성인병 예방 접종사업을 한 1천8백만원 정도를 했더라고요. 보니깐?
○ 보건소장 원정림 예.
○ 박경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많이 국도비를 반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원정림 저희가 이 성인예방 접종이 폐렴하고,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거든요. 이제 페렴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인플루엔자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산도 저희 추계에 좀 과하게 많이 내려왔는데 이 접종이 보통 10월에서 11월 이렇게 되잖아요?
○ 박경수 의원 예.
○ 보건소장 원정림 그러면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면 병원에서 그 입력을 빨리해 주면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그 해에 12월 31일로 회계연도가 끝나니깐 대부분이 11월, 12월에 예방접종 한 거가 그 다음 해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추계를 좀 정확히 해서... 그리고 저희 뭐 폐렴이나 인플루엔자, 노인 인플루렌자 민간 위탁을 하는데 이 부분에도 우리 시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서 이렇게 해 주시고 국도비 반환금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원정림 예.
○ 박경수 의원 다음은 그 밑에 어린이 예방접종사업도 한 5600만원 정도가 이게 반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원정림 예. 이 부분도 성인예방 접종과 똑같이 예방접종에, 병의원에 영유아 국가 기본 접종 11개 항목에 대해서 그 예방접종을 민간위탁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성인 예방접종과 거의 비슷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 해는 예산을 한 5천만원정도 저기해서, 좀 덜 받았습니다.
○ 박경수 의원 이 예산이 국도비가 이게 뭐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무작위로 내려주는 건가요?
○ 보건소장 원정림 어느 정도 우리가 태어나는 아이하고 이런 추계로 해서 내려오는데 항상 보면 좀 예산은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 박경수 의원 이게 넉넉히 내려오는 건가요?
○ 보건소장 원정림 예예.
○ 박경수 의원 저희가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 보건소장 원정림 예, 아닙니다.
○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희창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금 지원이요. 2016년도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1억이 넘었었는데 우리 2017년 본예산에는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추경예산에다가 이렇게 더블로 잡아났는데 그이유가, 변동이 큰 이유가 뭐에요?
○ 보건소장 원정림 이거는 국가의 어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거기에 예산에 따라서 아마 거기서 본예산에 예산액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가 예산 저희 항상 내려오는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 김종길 의원 아니, 이거는 미숙아가 1년에 몇 명이 있을 거다 하는 건 예상을 하잖아요. 밑에 보니깐 40명으로 해놨는데 40명 같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많이 했겠네요? 2016년도.
○ 보건소장 원정림 의료비지원 사업은 반납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 김종길 의원 아니. 1억, 1억이 넘었었는데?
○ 보건소장 원정림 미숙아 지원 사업이 금액이 아이들 태어나는 그램 수에 따라서 최대 금액이,
○ 김종길 의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2016년도 대비 2017년을 계상을 너무나 적게 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2차에, 또 추경예산에 올리실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원정림 확정내시로 내려 온 거니깐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렇지는 않아요?
○ 보건소장 원정림 예예.
○ 김종길 의원 그럼 미숙아 발생이 더 되면 뭘로 지원해줘요? 일단 1월 달, 2월 달에 지원했는데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보건소장 원정림 이것은 아이의 체중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차액이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평균 90만원대 해 주네요.
○ 보건소장 원정림 5백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종길 의원 5백만원이요? 1인당 5백?
○ 보건소장 원정림 예.
○ 김종길 의원 그럼 여기 40명해가지고 93만3천원 해놓은 건 뭐예요? 이걸 누가 봐도, 예산을 한 눈에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 편성이 지금 돼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숙아 발생이 딱 몇 명이다 라는 것도 없는 거고 전년대비 해가지고 반환금이 없다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이것도 본예산에는...본예산에는 얼마예요? 이것도 추경에 더 많이 세웠어요. 그렇죠? 그럼 본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 같은 건 예상을 다 해가지고 최소한 본예산에서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3개월,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데서 1차 추경이라고 해가지고선 이 많은 돈을 계상한 부분도 좀...어떠한 예측을 못했던 부분 아니에요?
○ 보건소장 원정림 저희가 예측을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 도에서 가내시를 내려왔을 때 저희가 매칭으로다가 예산을 세운 거고 다시 확정 내시로 내려왔을 때에 이런 금액이 내려와서 다시 세운 겁니다.
○ 김종길 의원 아니, 그래서 광역 보조금이 늦게 나오면 우리 자체 돈을 더 세워서라도 해야죠. 그래갖고 예산 나중에 또 나오게 되면 자체 돈을 줄이든지. 안 그래요? 1년 예산을 정확히 짜야죠. 광역 보조금이 나오는 거의 예산을, 자체를 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 보건소장 원정림 아니, 그니까 이거는 도에서 일단은 가내시는 내려주고 추경에 더 예산이 그런, 문서화 돼서 오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치는 안 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1년에 지원하는 명수가 몇 명이나 돼요? 2017년도 예상명수.
○ 보건소장 원정림 저희가 그,
○ 김종길 의원 현재까지 30명을 줬는데 몇 명이 1개월에서 24개월 사이가 2017년도에 몇 명이 발생할 것 같으냐 이거죠..
○ 보건소장 원정림 저희가 기저귀 지원 사업은 250명 정도.
○ 김종길 의원 250명? 그렇게 많아요?
○ 보건소장 원정림 예.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1인당 얼마씩 해 주는 거예요?
○ 보건소장 원정림 1인당 6만4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안 맞잖아요?
○ 보건소장 원정림 아니, 월 6만4천원이에요.
○ 김종길 의원 그럼 1년이면 72만원이네요?
올 해는 추경예산에는,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 하신 거에 의하면 추경예산에는, 2차 예산에서는 없는 거예요?
○ 보건소장 원정림 글쎄요. 아직...
○ 김종길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희창 김종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업설명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촌관광과, 작물축산과)
○ 의장 박길서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329쪽 부터 362쪽 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박경수 의원입니다.
334페이지에 선택형 맞춤농정 예산이 많이 증감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RPC에 미곡처리장 증축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석농협의 농산물창고 신축, 광적농협에 농산물 선별장 증축, 신양주 영농조합법인 떡공장에 냉동 창고 신축 이렇게 4건이 있는데요. 늘어난 부분은 2건이 늘어났습니다. 광적 하고 신양주 영농조합법인 입니다.
○ 박경수 의원 저희가 보니까 본예산에 이런 것들을 세워야지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건 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이 부분은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 박경수 의원 아, 그런 사업인가요?
그 밑에 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무궁화비료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은현면에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은현면이요? 무궁화비료에 올 해 현대화사업을 딱 거기에 맞춰서 해줘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 박경수 의원 무궁화 비료에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 박경수 의원 아,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무궁화비료를 선택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받은 사항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335페이지에 농작업 안전관리강화 농약보관함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 농약보관함을 제가 남면을 가보니까, 남면을 후원업체에서 받아서 했는데 올 해는 25만원씩 30대, 이걸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려고 구입 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이 부분은 2015년부터 한 사업인데요, 우선적으로 GAP를 받은 친환경 농가 위주로다가 30명을 선정을 해서 80%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 박경수 의원 80%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 박경수 의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GAP를 받은 농가만 저희가 양주시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GAP친환경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얘기지 거기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 박경수 의원 아, 친환경을 우선적으로 받은 농가요? 그럼 30대 정도 하는데 몇 %나 되는 건가요? 친환경,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지금 저희가 도에서 추가로 또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50대가 추가로 내려와 있는데 이건 이제 2회 추경에 반영할 사항인데요, 이게 계속 해서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336페이지에 전통주 경쟁력 강화로 해 가지고 저희가 1억 5300만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50%. 우리 전통주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이 부분은 전통주를 담그는데 주는 게 아니고 농업회사법인 양주 쌀국수가 있어요. 거기에 주는 예산입니다.
○ 박경수 의원 아, 이게 전통주 경쟁력 강화가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경기 전통주 ‘등’ 자가 붙어가지고 양주쌀국수 거기까지 해당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지원합니다.
○ 박경수 의원 거기가 지금 다 준공은 됐잖아요, 쌀국수 공장이. 남면에 있는 쌀국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경기미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반정부미의 차액을 보조해 주는,
○ 박경수 의원 차액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 박경수 의원 다음은 337페이지에 묵은저수지 보강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그 묵은 저수지에 재해 안전을 위해서 보링그라우팅 사업을 하는 건데 2016년도에 2억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을을 이번에 투자하게, 마무리 하게 됩니다.
○ 박경수 의원 이거는 저수지보강사업인데 이거하고 질문이 일맥상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수지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여름에 이제 풀이 자라서 저수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조금 이장님들한테 일임해서 단체에서,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저수지 여름에 풀 깎고 저수지 관리하는 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저수지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 박경수 의원 예, 저도 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지방 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많고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본의원이 보니깐 지방 저기 농업기반시설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양주시에서 관리할 때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에서 알아서 그걸 하게끔 해 가지고 이장님들이 했는데 지금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바람에 그런 관리를 하지 않아서 서로 우애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다고 이장님들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만큼은 이장님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안종섭 의원입니다.
334쪽 수도, 원예, 특작 경쟁력 제고사업을 보니깐,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 사업을 신청했다가 제외 된 게 소규모 농가 또 이런데 일반농가의 그 예를 들면 저온저장고라든지 동력분무기라든지 농산물 건조기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저온저장고는 다른 쪽에서도 지원되는 게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저온저장고 우리가 농가에 보급을 할 때, 요즘에 아마 전기요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게 전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뭐...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 안종섭 의원 그거는 목적에 맞지 않게 쓴다고 하는데 충분히 보급을 할 때 그런 교육을 시키시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그 부분은 한전에서 당초에는 가공한 거는 안 된다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가공, 1차로 가공되지 않은 거는 보관이 가능한데 가공해서 고춧가루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가공한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뭐 소주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농산물외에 물품을 보관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일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산물을 가공한 거까지는 좀 거기다 보관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그렇게 협의가 시에서 한다고 될까요? 이게 뭐 국가에서 한전에서, 한전에서 국가적인 이제, 국가적인 문제인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본의원도 생각할 때 김치나 1차 가공생산품을 넣어도 무난할 것 같은데 요즘에 와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사용하시는 분들은 편의성을 봐서 설치를 하시는데 보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갖고 설치해놓고도 이게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안 좋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사전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그 아래 선택형 맞춤농정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RPC 지난해 쌀 수매량이 얼마나 됐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7천통 정도,
○ 안종섭 의원 그럼 보관은, RPC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는 몇 톤 용량이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한 5천톤 정도를 아마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 안종섭 의원 2천톤이 부족했던 부분이고, 우리 냉동 떡 공장이요. 떡 공장에 냉동 창고가 없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없습니다.
○ 안종섭 의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번에 추경에 내려온 부분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도비가 지원 된 사업입니다.
○ 안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소형트랙터 구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본의원이 듣기에 처음에 경기도에서 소형농기구를 보급해서 50% 보조 사업이라고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자부담이 70%로 되어 있어요. 보조가 30% 고. 이렇게 내시를 해 줄 때는 50%를, 50% 해줬어요? 어떻게 준 거예요? 도비를 30%만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이제 시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조를 늘린 겁니다.
○ 안종섭 의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맞추어서했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 안종섭 의원 국도비 내시비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문제가 없습니다.
○ 안종섭 의원 알겠습니다.
336쪽, 우리 친환경농자재지원 이거 아마 필름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장기연질 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안종섭 의원 그럼 이거 장기연질이라고 하면 하우스 씌우는 비닐인가요? 아니면 일회용, 매년 쓰는 쉽게 말하면 여기 보면 검정비닐류, 고구마 심고할 때하는 그런 비닐류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그런 비닐류도 있고 시설하우스 쓰는 비닐도 있는데 장기연질 필름이 일반필름 보다, 일반필름이 한 1년, 2년 간다고 그러면 여기는 한 5년, 6년 하기 때문에 하우스용도 있고 다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보급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그 부분은 이제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선정 중에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 안종섭 의원 이런 부분이 얼마나 보급이, 7헥타 정도 씌울 수 있는 비닐이라고 하는데 공히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알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354쪽, 조사료 종자 및 기계장비 지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작물축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에 곤포 사일리지라고 해가지고서 볏짚을 이용해가지고 조사료를 생산하잖아요? 그 조사료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기계장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안종섭 의원 장비라고, 뒤에 보니까 곤포사일리지 장목반을 조성을 하고 하는데 같은 기종이 아닌가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예, 그거는 이제 장목반으로 구성이 돼 있는 지역이 우리 시에 13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건 단지로 공급이 되는 거고 이건 농가별로 거기에 속해있지 않은 농가라든가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 안종섭 의원 우리 조사료 종자는 1년에 얼마나 보급을 하고 계십니까?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조사료 종자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사업, 종자 지원 사업 안에 종자,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은 종자를 보급을 하는 게 아니라 농기계만 10대 정도 공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안종섭 의원 아, 기계만? 기계만 10대정도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예.
○ 안종섭 의원 공법이 아까 말씀드리는 볏짚 말고하는 그런 기계에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예, 베일러라든가, 예치기라든가 비닐 피복을 하는 랩핑기라든가, 집초기 그런 장비들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 안종섭 의원 아직 우리 양주시에 축산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시는데 양주시에 기계가 많이 보급이 되었을 텐데 아직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건가요?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지금 농가가 계속해서 이 장비에 대한 것들을 보급을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오랫동안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던 농가들이 교체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보면 큰 장비, 트렉터 큰 게 있어서 사용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이...당연히 필요하니까 지원이 돼야겠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의원 335페이지고요, 에너지 절감형 농업난방시설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절감형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시설 원예 하는 데에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건 알죠. 아는데, 그게 뭐 전기용품이에요? 아님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예.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그게 전기용입니다.
○ 이희창 의원 전기용품이죠?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예예.
○ 이희창 의원 전기가 그나마 요새... 그럼 모델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지금 이게 도에서 추천한 제품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한가지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예, 한 가지가 있고 지금 거기서 자회사로 나온 회사가 하나 또 있고요, 근데 동일 기종인데 지금 아직까지 기종은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2가지...
○ 이희창 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도나 진흥청이나 저 위에서 선정해 준건 꼭 나중에 하자가 생겨. 민간회사나 이런데도 보면 전기온풍기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꼭 찍어서 내려오고 그런 건 문제가 있단 말이지.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근데 이걸,
○ 이희창 의원 이걸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경쟁을 붙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근데 지금 그 제품이 그 종류 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이게 보급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농가에서 해보고 효율이 좋다고 해 가지고,
○ 이희창 의원 몇 %예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글쎄, 몇 %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전기는 어차피 히터봉 들어가서 별 저기가 없을 텐데, 꼭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A/S나 이런 거는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예예,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럼 한 대가 몇키로와트 먹는 거죠? 전기를? 용량이?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 이희창 의원 어떻게 파악해 올 때까지 정회를 해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이게 어차피 우리 도비는, 내용을 보면 도비는 찔끔 줘놓고 시비부담을 시켜놓고 기종은 정해주고.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 하면 유사한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택의 권한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가들.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여기 이제 도비가 15%, 시비가 35%, 자부담이 50%인데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도비는 지금 찔끔 붙여놓고 자기네가 찍어 내린 거 아닙니까. 지금이게.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일단은 아직 선정이 안됐는데요, 농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수한 제품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니까 실제는 50% 자부담을 들어가는 농가들이 선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한을 지금 박탈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혹시 에너지효율이 더 좋은 제품이 있으면 경쟁을 붙일 수 있으면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알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보면 수리시설 정비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면 예산이 많이, 7억75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가 좀 증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올 해만 해도 농경지를 많이 매립을 해가지고 많이 축소가 됐어요. 올 해 우리 양주시의 농경지가 얼마나 수도작, 어차피 수리시설이면 수도작 아닙니까? 수도작 논이 지금 얼마나 없어졌죠? 진흥지역 풀린 데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진흥지역 풀린데.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그 부분은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하는 시청에...
○ 이희창 의원 아니죠. 그거는 어차피 여기서도 작물과 관련돼서 다 알고, 수도작도 이쪽에서 관리 하는 거 아닌가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관리는 하는데 진흥구역 해제 이런 거는 허가과 쪽에서 하니까.
○ 이희창 의원 거기서 농지부서가 일은 했지만 그래도 농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정도는... 우리 재배면적이 얼마고 이 정도는 줄줄 나와야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보면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들이 전부다 이번에 진흥지역이 풀렸잖아요? 그럼 수리시설이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늘어가는 사유가 뭔지.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이 부분은 농지면적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구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 이희창 의원 근데 이 구거가 있는데 갑자기 수리시설, 그 구거 정비가 늘어났는데 면적대비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늘어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지금 새로운데 할 데가 다 정해져 있나요? 수리시설 할 데가?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읍면동에서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건 많은데 본예산에 확보를 다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다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요구한 걸 해결해 주려고 추가로 올린 사업입니다.
○ 이희창 의원 하여튼 수리시설, 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했지만 요새 전부다 우리 수리시설, 이거 통해서나 유관을 묻다보니까 어떤 환경파괴나 이런 부분에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적인 수리 시설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향을 바꾸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가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아니, 여기에는 석축을 쌓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수로관을 묻어야 될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 쪽도, 왜냐면 환경이 한번 파괴가 되면 다시 재생 하기는 어렵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너무 쉽게들 우리가 수리시설 이런 걸 통해서 환경을 많이 파괴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도 좀 꼼꼼히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농토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는 수리시설 이런 걸 했을 때는 친환경적인 그런 면 쪽으로 가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예.
○ 이희창 의원 그리고 346페이지에요.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 지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346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정사업인데 이게 이해가 안가서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이 부분은 장흥 천생연분 영농조합 법인에서 신청한 사업인데요. 딸기하우스시설 그 다음에 공동작업장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딸기하우스?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예, 하우스.
○ 이희창 의원 딸기 재배농가 없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근데 거기서 하겠다는 거지요. 천생연분 영농조합 법인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를 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동작업장하고 딸기하우스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면적은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면적은 1억5천정도가, 하우스가 1억5천 정도에 맞추어서 해야겠지요. 정확한 면적은,
○ 이희창 의원 돈에다가 면적을 맞춘다고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아직 지금 신청이 돼서 이제 지금 거기 선정을 했기 때문에,
○ 이희창 의원 공모한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이거 도시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뭐 그래도 공모한 거예요? 뭐예요. 도비는? 이 사업 자체가?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공모는 아니고요.
○ 이희창 의원 여기서 올린 거지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예.
○ 이희창 의원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딸기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그렇지요.
○ 이희창 의원 그러면 하우스를 지으면 표준형 하우스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짓는 거예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농촌관광과장이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조성 사업은 금년도 우리 양주에 처음 시작하는 도비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사업비 1억4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도에서 도비로 3천만원이 더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시비 3천만원 해서 총 2억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사업을 뭐 돈, 도비를 많이 확보한 건 잘 하신 건데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정말 농가들한테 앞으로도 소득 작목이 될 수 있는 지 그게 궁금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2억원 가지고 하면 솔직히 법인 땅은 없잖아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법인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개인 땅을 임대하거나 하면 장기임대가 가능한지 그런 여부도 궁금하고,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장기임대를,
○ 이희창 의원 그리고 하우스를 지으면 지금 평당 얼마짜리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팀장하고, 그 사업체하고, 시범농가하고 셋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시설하우스 2동을 지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희창 의원 2동이면 몇 평?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500제곱미터짜리 2동을 지금,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 이희창 의원 500제곱이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500제곱미터 짜리요. 두 동을 지금 지으려고 합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그럼 합이 1000제곱이 되는 거예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합해서 말씀하세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한 3백평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 이희창 의원 300평에서 그럼 소득은 얼마나, 딸기 이단 재배하는 거예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장흥 지역이 아까 소장님이 말씀 드린대로 삼상리가 노인 분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인네 분들 일자리 창출 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흥지역에 현재 딸기를 재배한 농가가 없고요. 그 다음 그쪽이,
○ 이희창 의원 왜요, 지금 박경남씨 하나있죠. 없지는 않지.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예. 장흥지역이 관광지다보니까 그쪽 지역에 맞는 작목을 저희들이 딸기를 선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럼 예상수익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상수익은 아직 현재 지금 면적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면적이 아직 현재 확정면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아니, 사업비가 나왔는데 면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저희 당초에 계획은 2동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하고 투입 평당, 투입 비용하고 해 가지고 현재 절충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의원 시설비는? 시설비도 그럼 안 나왔어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지금 현재 시설비가 저희들이 한 1억 4천만원 정도 계획은, 1억4천만원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 이희창 의원 3백평에?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아니, 전체 면적에요.
○ 이희창 의원 그러니까. 하우스 시설비.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예.
○ 이희창 의원 3백평 정도에 1억4천만원?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예. 나머지,
○ 이희창 의원 평당 50만원?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 이희창 의원 그럼 커튼하고 다 들어가는 거지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작업장도 들어가고요.
○ 이희창 의원 작업장?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선별장 들어가고 합니다.
○ 이희창 의원 그런데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 면적에서 소득이 과연 그 한 사람 먹을 건 나오겠어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마을에 소득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그래요. 아니,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이 나와서 정말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으면 해서 그런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쪼그맣게 해서 형식만 나타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어떤 부지 확보나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얘기지요.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창 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어하둥둥 공동브랜드 표준 기업 출하 지원 해 가지고 올 해 대비 1억원이 증액됐는데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이 부분은 농가에서 조례를 너무 강화시켜놔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5개소를 또 신규로 인정을 했고 그래서 2016년도에는 한 50농가 정도 혜택을 받는데 올 해는 한 2백 농가 정도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증액됐습니다.
○ 김종길 의원 지금 어느 부분에다가 어하둥둥을 갖다가 브랜드를 지원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어하둥둥은 지금 청솔유기 영농조합 법인 외 19개소가 있는데 올 해는 한 10개소 정도 양주 화훼연구회, 토마토연구회, 양주 눈부신 쌀 햇쌀 연구회, 여주 호박 연구회,
○ 김종길 의원 떡도 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떡도 들어갑니다.
○ 김종길 의원 어하둥둥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떡에다가 어하둥둥이라고 붙이면 그냥 우리 양주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양주시 공동 브랜드입니다.
○ 김종길 의원 잘 몰라서, 떡에도 그게 어하둥둥 있기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양주시에서 생산되는 거는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아니, 인증을 받은.
○ 김종길 의원 아니,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포장재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 김종길 의원 예예. 지원해 주는 거요. 단지 포장재만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 김종길 의원 근데 이렇게 많이 지원이, 돈이 되나요?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일단은 포장재를 한 30만매정도 제작을 해서 각 품종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자부담은 몇 % 나 하고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자부담은 50%, 이게 5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50%입니다.
○ 김종길 의원 이게 먼저 은현면의 호박에만 어하둥둥 해가지고 의회에서 계속해서 타 단체도 하게끔 해 가지고 했는데 어하둥둥을 이용해서 상품 브랜드를 하면 자체에서 자부담 좀 많이 해가지고 해야지 다 예산에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아니, 그래서 지금 50% 만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입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 더 좀 자부담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200, 오이나 호박하는 게 한 200명이 넘나요? 지금현재 그렇게 많은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한 200명 농가 정도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좀 잘 파악해서 하시고 어하둥둥이 예를 들어서 브랜드인데 너도나도 해가지고 브랜드 상표 붙여가지고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그런 거를 잘 감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인증할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선택형 맞춤형농정. 이번에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신양주 영농법인 냉장고만 해 주는데만 이렇게 계상된 부분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당초 본예산에 양주RPC 하고 광적 농협이 들어가 있었고 추경에는 백석농협하고 떡공장 하고 이렇게 두개,
○ 김종길 의원 백석농협은 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창고 짓는 겁니다, 창고. 농산물 창고.
○ 김종길 의원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 지어줘야 하는 건가요? 한 개의 농협에 지원해 주다 보면...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이 부분도 신청이 돼서 도비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 김종길 의원 도비가 100% 아니잖아요. 자체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도비 20%, 시비30%, 자체 50% 이렇게.
○ 김종길 의원 그니까 어쨌든 자체재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신양주 떡 냉장고 창고 신축은 얼마예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 김종길 의원 아니, 냉장고를 얼마나. 거기 떡 공장에 가면 냉장고가 있긴 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떡 공장이 준공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준공 된지가? 여기 처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그렇습니다.
○ 김종길 의원 냉장고 지원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트일까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지금 거기가 떡국떡이나 가래떡 이거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생산 능력 대비해가지고 냉장건조시설 하고 보관용 냉동시설이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생산을 30%까지 라인을 가동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 김종길 의원 제가 이제 거기 가봤어요. 가서 다 돌아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예요, 홍보. 그 사장님이 현재 조합원 구성 했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유야무야하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떡 공장을 설립을 했으면 떡 공장이 잘 좀 돌아가게 하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지금 그분 혼자 군부대 뚫고 여기에 지금, 지금 뭐 가동률이 몇 프로나 돼요? 아니, 냉장고가 없어서 가동률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냉장고가 없어서 가동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그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모자라지는 않는데 신규판매처를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항상 보관이 돼 있어야 되는데 군납이고, 농협이고, 학교급식이고 이게 지원이 되려면 그 시설이 지금 30%정도 뿐이 거기가 공장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가지고 보관할 장소를 지금 마련하는 겁니다.
○ 김종길 의원 아니, 지금 거기가 한 달 매출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얼마 적자 되고 그런 부분 좀 가서 얘기 좀 해보셨나요? 이게 양주시에서 지원받아서 떡 공장 운영하면 최소한 수입과 지출부분도 좀 파악도 해서 부족했을 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사항이 무엇인지 사실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해 주셔야 돼요. 내가 몇 번 가봤어요. 사전에 거기 어떻든 정산하는데 있어서도 너무 힘들었던, 그런 사실 아시죠? 그니까 그런 거를 정산할게 뭐있겠어요. 적자보고 뭐하면 행정적 지원도 없으면서 그렇게 저거하면 사업자가 일하겠어요? 그니까 이만큼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한 분 공무원을 투입해서라도 정말 홍보를 해 주시고 좀 떡 공장이 잘 될 수 있게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알았습니다.
○ 김종길 의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여기 지원은 왜 해 주는 건가요?
지금 양주시 퇴비공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4개소입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3개소는 지원한 사실이 있나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지금 2개소는 지원 됐고 올 해 여기가 축산분뇨 처리업체로는 마지막입니다.
○ 김종길 의원 더 이상 할 데가 없고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예, 그렇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근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새한비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도비라든지 시비해가지고 작년에 많이 도와주셨죠?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거기가 2015년도에 새한비료가 갔구요. 작년도에는 남면농협 비료공장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는 무궁화 비료공장 가면 저희,
○ 김종길 의원 그게 어쨌든 퇴비에서 나오는 악취제거를 위해서 신기계 설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준 건데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말이 많아요.
진짜 하루에 한 건 정도는 민원 제기가 오는 부분인데 그 기계시설 해 주고 가서 감시라든지 점검을 해 보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가동되는 거만 점검을 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산 지원을 해줬을 때 어떠한 각서를 받는다던지 앞으로 민원발생이 안 되게끔 책임을 줄 수 없는지 좀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발전적인 게 없잖아요. 예산지원만 해 주면 뭘 해요? 자기들 수익목적으로만 일을 하는데. 퇴비에서 왜 냄새가 나는지 무조건 좋은... 예를 들어서 퇴비를, 계분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올 때 재료를... 사실 퇴비에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들어오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반입할 경우에 예산을 갖다가 안준다던지 이런 어떠한 각서를 좀 해 가지고 정말 냄새나지 않게끔 청결하게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알았습니다.
○ 김종길 의원 다음은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이요. 이걸 왜 지원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를 요새 며칠 동안을,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근처에 가서 거기 사람이 몇 명이나 가나하고 봤습니다. 하루에 몇 명 갑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하루에 1일 평균 165건 정도,
○ 김종길 의원 판매액은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판매액은 26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평균 팔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4명이에요? 5명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3명입니다.
○ 김종길 의원 3명이요? 그럼 얼마, 인건비가 얼마 나가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인건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러니까요. 그거 왜 그러냐면 모든 장사가요, 식당을 해도 한 달, 두 달은요. 매출의 3배 이상 오릅니다. 그렇죠? 어디든지 개업을 하면 그렇게 오른 다고요, 그럼 로컬푸드도 새로 매장을 개장했는데 지금 이제 1년도 안 된 형편에서 손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손실한 이유가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매출은 지금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적자 부분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난다고 생각 하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현상유지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지금 현상유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로 마트 또 짓잖아요, 거기에. 그거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준공된 동시에 로컬 푸드는 늘까요? 줄까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찾아가는 매점을 운영하고, 직거래장터를 확대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래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도 가봤지만 위치가 사실 안 좋아요, 위치가.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어떻든 로컬푸드라는 자체가 양주시에 지금 개점을 해서 있는 것 자체는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좋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농사꾼들도 지금 희생정신이 있어야 되요. 예를 들어서 딸기를 갔다가 이런 마트에서 5천원에 팔면 거기는 4천5백이고 4천원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딸기 재배하는 사람이 저기는 5천원인데 4천5백원에 팔리 없죠. 그럼 그러한 농사꾼한테 지원을 조금씩 해 줘서 해야지 로켈푸드 자체에 지원해가지곤 안 맞는 거예요. 생산자한테 지원해줘야 물건이 싸지요. 열무 한 단을 하더라도 마트에다 팔면 3천원 받는데 로컬푸드 좀 싸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생산자가 누군지를, 몇 명이나 되는지 잘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만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납품농가에도 금년도부터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연중 생산(청취불능)…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하우스시설 하고 저온저장시설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사업 대상자로 선정계획에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하여튼 그래요. 뭐 일단 시작이니깐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로컬푸드에 지원이 이렇게 뒤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로컬푸드가 잘 돼가지고 진짜 지원 받지 않고도 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로컬푸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알았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이거 경기전통주 경쟁력강화 이거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양주 쌀국수 지원을 하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 김종길 의원 이 공장의 준공이 언제 됐지요? 준공은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작년도 11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 김종길 의원 11월 달이죠. 이 도에서, 정부에서 예산 얼마 받아서 이 건물 지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그거 지원 없습니다.
○ 김종길 의원 어떻게 없어요,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융자였었는데 융자를 거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다 현금으로 해서 개인이 자부담한 거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그렇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럼 제가 알아보고요. 그럼 뭐 제가 특별히 질문 할 이유가 없네요.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 여기서 드린다면 먼저 우리 이희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양주 쌀을 판매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식당 같은 데 보게 되면 타 지역에 있는 쌀을 많이 갖다 써요. 정말 양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양주 쌀만 쓰면 양주 쌀 소비하는데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차액 지원,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우리 4만원에 파는 데 그 사람이 둘아 아랫역에서 3만7천원에 사다 쓰면 3천원에 대한 차액 지원해 주는 걸 먼저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 생각 좀 해 보셨나요?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센터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양주뿐이 아니라 의정부나 인근에 동두천까지 식당에서 양주 쌀을 소비를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4월 월례조회 때 양주 쌀을 한 달에 20포 이상 소비하는 음식점들을 선정해서 감사패도 드리고 표창표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도 우리 쌀 소비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양주 쌀을 관내 음식점 뿐만 아니라 인근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앞으로는 20포가 아니라 10포 이상만 써도 인증패라도 앞에 걸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하여튼 간 뭐 그런 계획을 짜고 계시니까 상당히 좋은 거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하둥둥 브랜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올 해 얼마이지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입니다.
○ 황영희 의원 5천이죠. 그런데 사업세부 설명서가 5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예, 죄송합니다.
○ 황영희 의원 오타예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깐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이게 요는 뭐 어하둥둥 브랜드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단체명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 그분들은 어하둥둥 못합니까? 브랜드 못 답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저희한테, 이번에 작년 말에 조례가 개정 돼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간단한 심사, 그러니까 농약, 잔류농약검사 이런 것만 통과하면 어하둥둥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조례는 개정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단체명으로 지금 보면 2015년도에 5천만원, 16년도에 5천만원, 그 다음에 본예산에 5천만원 했다가 1억이 더 증가가 돼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농약 등등해서 맞으면 그분들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예, 저희가 정한 규정만 통과하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홍보는 잘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통과가 되면 이 브랜드를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저희가 각종 회의 때, 이 금년도에도 JP 교육을 2회했습니다. 그때 통해서 하고 또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단체명이 없는 분들은 굉장히 이것을 선호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홍보를 잘 하셔서 골고루 예산을 지원해주길 바라고요.
334쪽 보행관리기 소형 트랙터 구입 지원 사업이 있죠? 있다 없다 대답을 하셔야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올 해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이 많이 늘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37대로 많이 늘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작년에는 몇 대였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작년에 55 농가 지원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소형트랙터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소형트랙터 포함해서 55 농가입니다. 관리기까지 포함해서.
○ 황영희 의원 올 해는 77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77대 정도 늘었습니다.
○ 황영희 의원 1천4백5십만원이면 어느 정도 양입니까? 1천4백5십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10대인데 이게 그 정도면 소형트랙터가 운영이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전체의 트랙터 금액에, 마력 수에 따라 틀린데 그 중에 30% 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30%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 황영희 의원 그럼 70% 가 본 지원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 황영희 의원 그럼 마력수가 꽤 크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큰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이 트랙터는 지금 국산만 사는 겁니까? 아니면 외제도 살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지금 들어 와 있는 건 전부 국산입니다.
○ 황영희 의원 국산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 황영희 의원 국산 어느 걸 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글쎄 뭐, 동양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뭐 10대 중에 동양, 국제, 대동 그렇게 두 개씩 나눠서 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그건 농가가 희망하는 대로,
○ 황영희 의원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농가에서 희망하는 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쉽게 말하면 외제, 일본제는 뭐 구로다 라든가 그런 건 살 수 가 없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그런 건 신청한 거중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제는.
○ 황영희 의원 신청을 안 받는다니까 그런 걸 신청 안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일단 요즘에는 국산도 좋으니까요, 대부분 국산을 사고 외제는 신청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저도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농업인들이 외국산을 쓰겠다고 하면 그 부분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336쪽.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친환경농자재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 황영희 의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늘은 이유가. 조금 늘은 것도 아니고 3억이상 늘었는데,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은 올 해 신규사업입니다.
○ 황영희 의원 어떻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이게 하우스 비닐 교체사업입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이건 농민들하고 매칭사업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예,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몇 대 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이것도 5대5입니다.
○ 황영희 의원 신청 많이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지금 장기연질필름을 농가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필름은 길게 써야 2년~3년 쓰는데 장기연질필름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7년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닐, 폐비닐이 발생이 적고 빛 투과율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래요? 지금 이게 새로운 필름입니까? 말하자면?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이게 기존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일제였었는데 우리나라에도 피오필름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예, 많습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럼 우리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이 모자라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도에 사업 신청을 한 겁니다.
○ 황영희 의원 아, 그럼 이정도면 농민들이 신청한 금액만큼은 줄 수 있다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예. 금년도 사업은 이거가지고 가능합니다.
○ 황영희 의원 337쪽. 농로 포장 사업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 황영희 의원 우리가, 양주시가 어느 정도 농로포장이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전체적으로는 몇 %로 되어 있는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좋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지금 양주시가 논을 많이 메꿔 놓는 경향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그렇습니다.
○ 황영희 의원 과연 그게 진짜우리 농업인들이 메꿔 놓으면 문제는 안 하겠지만 터무니없이 높게 메꿔놓은 거 있죠? 그런 거 못 봤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일단은 2미터, 기준의 2미터 이상 메꾸는 건 아마 허가를 받아야 되고 2미터 이하는 자체적으로 좋은 흙으로 메꾸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좋은 흙이 아니라 좋지 않은 흙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위에 있는 논이, 만약에 제가 논을 메꿨다고 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토양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논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그 흙이 지금 법으로 바뀌어서 상관없지만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요. 법으로는 맞죠. 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 양주시에 그 흙을 엄청나게 메꾸고 있습니다.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 황영희 의원 그거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미터 이상은 허가를 받고 2미터 이하 메꾸는 건 지도를 해서 좋은 흙으로 메꿀 수 있도록 지도만 하는 거지 특별히 단속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 황영희 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한번 쭉 돌아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알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우리 관정 있죠? 대형관정, 소형관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 황영희 의원 우리 양주시가 대형관정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37공 있습니다.
○ 황영희 의원 지금 주로 어디가 물이 잘 안 나옵니까?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딱 찍어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뭐 한 것 같습니다.
○ 황영희 의원 아니, 그래도 저기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 어느 정도 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일단은 공장밀집지역이 많은 데가 물을 공장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 황영희 의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공장밀집지역에 논밭 많죠? 논밭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금 못 지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허가 내서 한다고 해도 농업인들이 하지 못하게 하면, 이따 도시환경사업소가 오겠지만 그러면서 같이 협조를 해서 못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 황영희 의원 우리 소형관정 있죠? 소형관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 황영희 의원 지금 뭐 한 공당 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100만원이면 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아니, 저 200만원인데 100만원 지원하고 100만원은 자부담,
○ 황영희 의원 아 100만원은...200만원이면 파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예, 200만원이면 팝니다.
○ 황영희 의원 355쪽. 양봉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1천5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양봉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한 20농가 정도 됩니다.
○ 황영희 의원 얼마 안 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35농가 정도 됩니다.
○ 황영희 의원 정확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357쪽. 길고양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이 부분은 지금 2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본예산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72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25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 황영희 의원 그러니깐 이거 부기를 잘 달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라. 도시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 상하수과, 공원산림과)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 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365쪽부터 385쪽까지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소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계속개의)
(15시49분 회의중지)
○ 의장 박길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교육진흥원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387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예, 박경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389 페이지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리뉴얼 제작하시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지금 홈페이지가 2014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지금 그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좀 이렇게 투박하다고 할까요? 매끄럽지가 않고 화면이 메뉴마다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몇 가지 안 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그걸 지금 여러 가지 전면 재구성을 해서 최신 트렌드를 적용해서 디자인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공지 사항이라든가, 평생학습 최신 정보 같은 게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한 프로필이라든가 강의계획서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고 해서 이용자 중심이 돼서 정보가 추가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디자인을 개선하고 기능도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럼 여태 투박한 대로 사용했었던 건가요?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그게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 그걸 좀 보완을 해서 이용자들이 좀 여러 가지 기능도 접할 수 있고 정보도 접할 수 있고 강의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돼서 기능을 개선하려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럼 2년 만에 이 트렌드가 많이 바뀐 거네요?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평생학습 쪽이 예산이 많이, 작년 이전보다는 많이 증가가 돼서 사업을 많이 좀 보완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신규프로그램도 개설강좌를 하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런 홈페이지도 같이 좀 기능을 맞추어서 하려고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러면 원장님. 보니깐 교육진흥원 예산은 4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많이 증감이 됐나요?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로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용역도 주고 용역비도 많이 산정이 됐고 그런 용역 결과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새로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준비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경수 의원 우리 시에서는 홈페이지 구축하고 리뉴얼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꼭 용역,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시에서요?
○ 박경수 의원 예,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없나요?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성이 아무래도 전문 업체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할까요? 그래서 이용하는데 좀 개선을 하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박경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391페이지에 군인아파트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인데요. 이걸 꼭 우리 양주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군인아파트도?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그런 부분이 이제 도 시책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도비50% 시비50%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3천만원, 도비3천만원 해서 저희가 25사단, 26사단, 75사단 여러 군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25사단은 이미 국민은행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단사령부 뒤쪽에 군인아파트에 국민은행 지원 받아가지고 조성했거든요? 한 2달 전에? 그리고 26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사단 군인아파트 안에 그 전에 목욕탕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군인 작은 도서관을 하려고 봤더니 워낙 건물이 많이 오래되고 도서관 건물이다 보니까 손댈게 좀 많아요. 그래서 6천만원 가지고는 시설비도, 6천만원 가지고 시설개선도하고 집기도 구입을 해야 되고 도서구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야 되는데 하다보니깐 시설이 기존에 깨끗하게 건드리지 않으면 가능한데 시설에서 또 들어갈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자체, 공병대가 있기 때문에 기본 무슨 큰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은 공병대에서 그걸 해 주고 어떤 재료 들어간다든지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전문 업체에서 하는 걸로 해서 비용을 최대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6천만원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3천만원을 시비로 더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러면 또 28사단이나 다른 예하부대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하잖아요.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그래서 처음에 하려고 여러 25사, 26사, 75사. 92여단인가? 이렇게 다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25사단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끝난 걸로 보고요. 다른 데는 적정한 장소를 확보 못해서 아직은 저희가 볼 때 이른 시일 내에 추가로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경수 의원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될 필요가 있어서...저희 시 예산이 넉넉하면 다 해줄 수 있지만 또 한 부대 해 주다 보면 25사단이고, 26사단이고 해 주다보면 다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질의 드린 부분이고요.
다음은 그 밑에 꿈나무 도서관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개선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꿈나무도서관이 개관된 지가 양주에서 제일 오래된 도서관이거든요. 오래됐는데, 거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린이도서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시작이 돼서 운영을 하다보니깐 이제 그게 어린이들만 이용하다보니깐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회의 지적을 받아서 성인까지 개방을 해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권장을 받아서 저희가 조금 위치 이동을 해 가면서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성인 자료실도 개설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고민을 하던 차에 시민들의 건의도 있고, 백석 주민들의, 농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청소년 테마 공간을 좀 마련해 봐야되겠다, 그 인근에 백석고등학교, 백석 중학교 뭐 이렇게 학교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지금 거주할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문화공간이. 그래서 문화공간차원에서 접근해서 학생들이 문화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 박경수 의원 그러니깐 그 문화시설을 어떻게 학생들이 운영할 수 있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궁금하거든요. 학생들이 앉아서 책보는 거는 학교 수업시간만 해도 지겨워하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은 학생들이 거기 가서 진짜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뛰어 놀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하는데 이 문화공간이라고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올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그래서 그거 아직 저희가 지금 전문 설계 업체하고 저희가 과업지시도 하고 그래야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이 일단 만화카페라든가, 이제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구상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만화카페라든지 무슨 보드게임, 스포츠게임, 당구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문화오락을 같이 즐길 수 있으면서 도서관 기능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2층에 사무실 앞쪽의 공간으로 자료실 공간을 저희가 청소년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원장님. 그런 시설을 요구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지겨운데 거기까지 가서 책 보라고 하면 학생들이 책 안 봅니다. 만화카페나 보드게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는 그 친구들이 배고프면 라면도 끓여먹을 수 있게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공부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의원이 질문 했으니까 그런 점을 잘 접목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다음은 393페이지에 희망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7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 도서관에는 가보면 신간도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나왔던 꼭 필요한 책, 꼭 읽어야 될 책 이런 책들이 없어요. 우리 양주에 도서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서 또는 꼭 필요한 책들이 뭐...지금 유행하는 그런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마다 다 똑같이 있어요, 책들이.
그런 책들을 구입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보관해야지 될 책은 보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지금 저희가 도서를 구입할 때는 여론조사라 그럴까요? 그런, 도서구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도 하고, 공무원들한테도 하고 해서 신간구입 할 때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자료를 수집을 해서 필요한 도서를 우선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경수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의정부는 도서관이 양주 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책은 중앙컨트롤타워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양주는 희망도서관, 덕계도서관, 꿈나무도서관 가면 다 신간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꼭 필요한 서적이 양주에는 없더라고요,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신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오래 된 책, 많이 장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책들이 다 있다는 그런 거 때문에 저희 양주 시민들이 옆 동네 의정부까지 가는 일이 많이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몹시 안타까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렸으니까 저희도 그런 책을 구비하고 또한 책이 신간만, 맨날 나오는 신간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예, 알겠습니다.
○ 박경수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의원 안종섭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로 강사료나 버스 임차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자유학기제는 교육청에서 사업입안이 돼서 저희한테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예산 2500만원, 그 다음에 양주 교육지원청 예산 1000만원 그래서 3500만원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았고 이번에 상사업비 저희가 시에서 받은 거에 대해서 2천만원 해가지고 5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업무 정리가 아직은 100%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걸 일단 교육청하고 저희의 업무의 정립,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하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처라든가 이런 발굴이 우선되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100%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라는 게 확실히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요. 일단 체험처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연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종섭 의원 자율학기제가 운영된 지 벌써 2015년부터 운영이 된 거죠?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시범운영이 됐고 그렇게... 예.
○ 안종섭 의원 원장님 답변이 시행이 됐음에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운영을 하면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학생들 대상, 관내 중학교 전원 중학교 10개 다 대상으로 하는 거죠?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예, 지금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종섭 의원 뭐 보니까 주로 버스임차료나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걸로... 물론 체험이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게 초기단계이니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라서 교육청에서도 딱 이게 정책입안은 해놓고 거기서도 어떤 갈팡질팡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저희하고 어떻게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종섭 의원 우리 원장님하고 팀원들 계시니까 능력을 발휘하셔갖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사립 작은 도서관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게 있네요?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예.
○ 안종섭 의원 이게 처음 작은 도서관에도 냉방비아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는 건 없었죠?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예.
○ 안종섭 의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쪽에 사립 도서관에도 냉방비, 이걸 기회로 해서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네요?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이거는 이제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범적으로 여름에 혹서기 때 어떤 그런 피난처 그런 개념으로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두 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도비가 내시가 돼서 시에서 매칭을 해서 하는 건데 이런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물꼬를 트이면 계속 지속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될 상황이긴 하지만 너무 물밀듯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의 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걸 잘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알겠습니다.
○ 안종섭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희 의원 황영희 의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89쪽 학교교육 질 향상 경쟁력 강화에서 삭감이 한 1억1천만원 정도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무상급식이 4대6으로, 교육청하고 저희가 4로 해서 대응 사업으로 해가지고 무상급식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중학교 급식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끔 협의가 됐습니다.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그 부분만큼 시비를 삭감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전에는 우리 시가 4, 교육청에서 6 했지요?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예예.
○ 황영희 의원 근데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7억1천만원이 이 삭감됐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예예, 시비 들어가는 게 그만큼 도비지원금만큼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영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자유학기제 운영지원에 대해서 확실히 뭐다라는 그게 나오지 않고 신규 교육청 매칭사업이니까 예산 세운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왜 세운 거예요?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그 사업이 그렇습니다. 사업은 기본 도교육청에서 계획이 돼서,
○ 김종길 의원 이게 뭐냐면 중학생들 자기특기라든지 진로탐색을 위해서 기말시험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제도라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신설된 건데 방향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가서 보충설명 드린 거예요.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그게 이제 처음에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한 게 뭐냐면 체험처만 좀 발굴해서 주면 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전체적인 운영을 저희한테 맡기는 그런 형식이 되다 보니깐 저희 시 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게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런 게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정립이 안 된 부분이고 어차피 저희가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체험처 발굴이라든가 학생들을 체험하게끔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매끄럽게 계획을 짜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리고 광적도서관이 개관한지 얼마 안됐는데 거기 도서 비치가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양주시 전체적으로 도서가 없다, 그렇게 예산이 없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책이 부족한 건 맞지요?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그렇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이번에 예산이 왜 안 올라 왔지요?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이번에 추경에, 아 그거 2회 추경에 1억을, 아직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말이 많으면, 그거 큰돈도 아닌데 매칭사업 할 바에야 도서구입비로 해서 올리셔야 되는데 좀 아쉬움 있네요.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알겠습니다. 아, 저희도 하면 좋은데 재원 때문에 저희가, 도서가 기준보다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 예산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작년 수준까지 하려면은 1억은 더 확보 돼야 되겠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그걸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지금 효천군부대 도서관이 잘 운영하고 있나요?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군부대도서관이 지금 뭐 아무래도 저희가 지향하는 것처럼 운영된다고는 볼 수 없고요.
○ 김종길 의원 이거 관리는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이 한 46개 정도 되죠?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49개,
○ 김종길 의원 8개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직원 중에 누가 조사를 하고,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저희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해서 전담직원이 우리 일반직은 아닌데 전담 직원이 계속 매일 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저도 이제 거기를 한번 보편적으로 48개 중에서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어쨌든 책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좀 하려면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고 이번에도 보니깐 새마을 쪽에서 관리하는 거에서 직원 한명 뽑는 걸로 해서 올라 온 것 같은데 맞죠?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예.
○ 김종길 의원 그렇게 된 저거니깐 관심 가지셔서 이왕 활성화 시킨 거, 에어컨이나 이런 거 사주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뭐 우리 원장님이 보는 견해와 내가 보는 견해가 틀린데 내가 다녀보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니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인식하고 이틀에 한번 꼴은 계속 직원이 돌고 있습니다. 오후에 계속 하루에 두, 세군데 씩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진흥원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401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좀 파악을 해봤더니 감찰제사업에서 천만원씩 올린거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올린 지역만 돈지 줬나요? 다 줄 건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지금 몇 군데서 올라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천만원씩 올렸습니다.
○ 김종길 의원 11개 읍면동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예.
○ 김종길 의원 그런데 예산이 11개 주라는 예산 어디에다가 올렸어요? 어디에 되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백석읍에는 405페이지에 있고요. 은현면에는 409페이지에 있고요. 남면에는 414페이지 있고요.
○ 김종길 의원 장흥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장흥은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아니, 어떻게 공교롭게 다 그렇게 똑같이 올렸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먼저 누차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면은 거의 대등소위하기 때문에 같이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이 편성을 해 드렸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건 뭐... 근데 돈이 지금 지불, 줬지요? 읍면동에?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 김종길 의원 확실히 얘기 해주세요. 돈 줬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읍면동에 예산이 서있다고요.
○ 김종길 의원 됐습니다, 그건 됐어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별도로 저한테 얘기하세요.
광적 보면요, 청사 환경사업 개선 2천만원 올라간 거는 좀 설명해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거는 주민자치센터 별관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올라와서 세웠습니다.
○ 김종길 의원 무조건 세워요? 뭐 땜에, 뭔 시설하겠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거는 정부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시장 얘기하는 거지요? 시장.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시장 안에 있는 거.
○ 김종길 의원 광적 주민센터 별관 안전진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그렇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이거 2천만원,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먼저 저도 소식은 듣고 있는데 만약에 철거가 된다 그러면 이 예산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전에 어떻든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어떻든 그거를 철거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별도로 용역을 세운부분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단,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안했다면 이거 진단에서 2천만원 날리는 거잖아요. 무슨 진단을 해요? 무슨 진단을?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니까 의원님이 먼저 철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거는 안전이 보장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진단비를 세운 거고 그 이후에 의원님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모든 걸 진단이니 용역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벌써 육안으로 봐도 되고 1985년도 10월 달에 지은 건물이라면 최소한 이렇게 뭐 진단까지 하지 않고서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꼭 예산으로 삽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저희가 판단하는 것보다 광적면에서 이 별관을 계속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진단을 요구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이게 뭐 쓸려고 해서 그 런게 아니고 어떤 진단을 해서 철거가 되면 철거 할 것이고 더 쓰라면 더 쓰라고 하려고 세운 건데, 이런 비용을 갖다가 뭐 많다 그러면 많고 적다 그러면 적은데 이런 부분을 년도를 좀 보고 육안으로 봐도 철거를 해야 된다고 느끼면 이런 용역비를 세우지 말고 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세웠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알겠습니다.
○ 김종길 의원 읍면동이나 이런데 가면 우리, 그게 아니라 가보시나요? 담당관께서는 가서 점검 해 보시나요? 읍면동에?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예.
○ 김종길 의원 11개 읍면동 다 가보시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이 중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가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남면에 헬스장에 기구 사주는데 15개를 한 번에 다 교체를 해 줬죠?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 김종길 의원 알고 계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의원 그거를 교체를 해줬는데 교체된 기구는 어디다가 처리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먼저 꺼요?
○ 김종길 의원 어디다가 해야 맞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먼저 꺼요?
○ 김종길 의원 예.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남면에서 불용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 김종길 의원 맞죠? 안했을 경우에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안 하면 혼나야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해 줘야죠. 불용처리 해서 처리결과에서 아마 (청취불능)…까지 들어오면 되겠죠.
○ 김종길 의원 그니까 그 부분을 내가 여기서 말씀 드릴 순 없고 그걸 확인해 보시고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김종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읍면동에 회의용 의자 있잖아요.
이게 일률적으로 구입해서 나가면 안 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런데 부서가 다릅니다.
읍면동에 분임물품 출납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필요한 부서가, 읍면동이 있고 필요치 않은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연수에 따라 틀리고, 필요한 부서가 올렸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박경수 의원 예, 본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은현면에는 5만3천원이고요, 백석읍에는 회의용 의자가 8만원이고요, 양주1동에서 구입하는 회의용 의자는 16만2천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다 각각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지 되는지? 16만2천원이면 5만3천원짜리 3개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읍면동별로 이렇게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거는 그 물품관리관이 신청한 대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이거를 3개 부서가 왔다고 해서 어디 집합해서 어디 한 군데서 사주는 부서가 또 본청에서 정하기도 어렵고 읍면동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박경수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예산 심사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좀 정해서 회의용 의자는 얼마,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다 제각각 달리 구매를 하는 게,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그건 있습니다. 조달 단가에 보면 어느 의자, 무슨 형태에 따라서 단가가 다 매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취득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 박경수 의원 근데 5만3천원, 8만원, 16만2천원 이렇게 각각 다른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조달가격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선택하는 의자마다 내용이 달라지겠죠. 단가도 달라지고.
○ 박경수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박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입니다.
먼저 2017년도 1회 추경 수도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1회 추경 수 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영업 수익 및 유보자금을 재원으로 인건비, 상수도 사업 위탁운영대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경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1회 추경 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57억 8800만원이며 2017년도 본예산 313억 2300만원 대비 약 44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3쪽 사업예산안에서 수익적 수입은 256억 4100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 242억 9100만원대비 13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용료 수익으로 13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예산안에서 자본적 수입은 101억46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70억3200만원대비 31억 1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유보자금으로 순세계 잉여금 18억3900만원, 미수금 1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사업예산안에서 수익적 지출은 244억 25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15억 2700만원 대비 28억 9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인건비 2500만원, 상수도 사업 위탁대가 1억14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27억 5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 자본 예산안에서 자본적 지출은 113억62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97억9600만원 대비 15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내용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추가 공사비 3억9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12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익, 순세계 잉여금, 미수금, 기타 자본적 수입을 재원으로 인건비, 건설 중인 자산,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경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1회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규모는 784억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720억8000만원 대비 63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103쪽 사업예산안에서 수익적 수입은 219억 5천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17억6천만원 대비 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7쪽 수익적 지출은 231억4천만원으로 본예산 217억6천만원 대비 인건비를 341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를 13억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자본예산안에서 자본적 수입은 564억4천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503억1천만원 대비 61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53억9천만원을 증액하고 수용가 미수금을 6억원 증액, 기타 자본적 수입 1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쪽 자본적 지출은 552억 6천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503억1천만원 대비 49억 5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백석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천9만원증액, 옥정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6천6백만원 증액, 회암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천만원 증액, 노후하수관 정비 7억원 증액, 광적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5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정산 반납 6억3100만원 증액, 예비비 33억7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경 수도,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도시환경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최상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수도 사업 운영 계획 2쪽 예산총칙부분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계 규모는 본예산 13억원 대비 14% 인 45억원이 증가한 358억원입니다.
4쪽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256억4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6% 13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수익에서 사용료 수익 13억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244억 2천6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4% 28억 9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비용에서 보수 인상분 1억2천6백만원 상수도사업 위탁대가 1억1천4백만원 예비비에서 27억 5천9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익 101억47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44% 31억1천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서 순세계 잉여금 19억4천만원, 수용과 미수금 등 12억 7천5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13억 62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약16% 15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형 자산 취득에서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사업비 3억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2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전년도 이월금 14억 3300만원을 포함하여 372억 2100만원으로 본예산313억 2천3백만원 대비 58억9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자금은 318억 6천1백만원으로 차액 53억6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총13억 3천3백만원으로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현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규모는 358억원으로 본예산313억원 대비 4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항목은 수도 사용료 수입 13억 5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18억4천만원, 미수금 수입12억 7천5백만원, 지출항목에서는 인건비 2500만원, 상수도 사업 위탁대가 1억1천4백만원,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3억9백만원, 예비비 40억 1천5백만원입니다.
주요수입증감 사유는 2010년도 결산액 대비 수도요금 인상률 적용 신규아파트, 신설학교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2016년 12월말이 공휴일인 관계로 2017년 1월 요금수납에 따른 미수금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2017년도 공무원 보수기준 단가 상승분 반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가 증가하고 수자원 공사 사무실 이전 지원에 따른 추가 임차료 반영 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추가 사업 대상지 사업 반영, 초과수입, 지출 잔여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추경안의 주요내용은 사용료 수익, 순세계 잉여금, 미수금 등 수입증가분 약 44억6500만원과 인건비, 상수도사업 위탁대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등 지출증가분 4억5천만원을 반영하고 차액 40억천5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하수도 사업 운영계획 유인물 2쪽 예산총칙부분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 예산총괄현황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계 규모는 본예산 721억원 대비 8.7% 63억원이 증가한 784억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사업수익은 219억 57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0.8% 1억9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수입과목에서 사용료수익 1억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비용은 231억42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6.3% 13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비용에서 보수인상분 3400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에서 13억41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64억4천6백만원으로 본예산대비 약12% 61억 3천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잉여금 수입에서 시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조정분 33만원을 감액하고 유보자금에서 순세계 잉여금 53억9천만원 수용가미수금 등 6억원을 증가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수입에서 광적 가석지구 원인자부담금 압류대상 매각 대금 1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52억 6천백만원 본예산 대비 약 10% 49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형 자산 취득에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분 1억6900만원 양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7억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에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분 7천5백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사업별 집행 잔액 등 보조금 반납6억3천백만원, 예비비에서 33억7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31억2100만원을 포함한 수입자금은 915억 24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94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자금은 848억 천백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47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본예산 720억원 대비 8.7% 64억원이 증가한 784억원입니다.
주요증감항목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1억9천만원, 순세계잉여금 53억9300만원, 미수금수입 6억원, 기타자본수입 1억4천만원, 지출항목에서는 영업비용 3400만원, 사업예산예비비 13억4100만원, 유형자산취득 8억6900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75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6억31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33억 7200만원입니다. 수입증가사유를 살펴보면 옥정지구 등 사용량 증가분 반영에 따른 요금 수입 증가, 사업비 집행 잔액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증가, 2016년 수입금 미수금 증가, 가석지구 매각대금에 따른 기타 수입 등이며 지출 증감 사유는 2017년도 공무원 보수기준 단가상승에 따른 증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잔여 순세계 잉여금 또는 예비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 수입, 순세계 잉여금, 수용가 미수금, 기타 자본적 수입 등 수입예산 약 63억2300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하수관로 처리 시설 국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노후하수관로 사업비 국고보조금 사업비 정산반환금 등 지출예산 약 16억 1천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47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액 784억300만원과 이월액 131억2100만원을 포함한 총 자금운용 규모액은 915역2400만원입니다. 금년 추경안 순세계 잉여금은 102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수익금 총액 627억 7100만원 보다 대비해서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약 62%이며 일반회계전입금 190억원을 감안하면 집행 잔액이 과다하여 시 재정 운영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수도 사업공기업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추가경정예산안 1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 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기업 추가경졍 예산안 76쪽부터 14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수조정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홍성표 의원과 김종길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서 다음 본회의에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월 18일 까지 5일간은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4월 1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