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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1차 본회의(2017.04.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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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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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7년 4월 7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 2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안종섭 의원)

1. 제 2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2.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의장)


(10시08분)

○ 5분 자유발언(안종섭 의원)위로이동

1. 제 2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 의장 박길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입니다.

금번 제280회 임시회는 지난 3월 30일 이희창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 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 시장으로 부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종섭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 양주시의회 안종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난 3월 실시한 공정하지 못한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과 관련하여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금번 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임되었다고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언론보도의 사실을 무시한 채 양주시는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 3월15일 임기 만료와 함께 16일 연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은 근거법령인 ‘자원봉사기본법’ 및 ‘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공고도 없이 연임결정을 내린 것은 특혜의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설령 센터장이 임기동안 좋은 실적과 운영을 이루었더라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정한 심의없이 자체평가만으로 재선임을 결정하였다는 것이 결국 시에서 원하는 사람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절차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정행위의 효력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호 시장님!

시민이 감동하는 양주시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 구현일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산하 기관장 임명시 법을 준수하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등용할 수 있도록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 7일 부터 4월 19일 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 2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이의가 없으시면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영희 의원과 홍성표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의장)위로이동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오명화 회계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면 사전협의 된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숙영 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의장)위로이동


이의가 없으시면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변경선임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2인

  • 김영헌 전문위원 최상열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40인

  • 부시장 오현숙
  • 자치행정국장 이재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 보건소장 원정림
  •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
  •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대수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교육진흥원장 홍윤표
  • 자치행정과장 이천학
  • 회계과장 이정주
  • 세정과장 강수현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 여성보육과장 김기천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지역경제과장 이규철
  • 기업지원과장 김남권
  • 교통과장 조민형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도시계획과장 전창배
  • 안전건설 · 도로과장 김경수
  • 주택과장 이근욱
  • 허가과장 윤석호
  • 보건행정과장 김유연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농업정책과장 박수완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상하수과장 김수영
  • 공원산림과장 최진만

○ 회의록 서명


  • 의 장 (인)

  • 의 원 (인)

  • 의 원 (인)

  • 사무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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