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회의록 > 제28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9 월요일)

제28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주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청소행정과, 공원사업과)

일 시 2017년 6월 19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감사실시순

ㅇ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ㅇ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청소행정과, 공원사업과)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하고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 순서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도시환경사업소 소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부서별 소관 전체 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교통과장, 행정관리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련 부서장도 함께 금일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도시환경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수도과장 전창배, 하수과장 김수영,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회계과장 이정주,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교통과장 김남권,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위원장 황영희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안녕하십니까?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재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지적사항은 2015년도에 3건, 그리고 2016년도에 3건이 있었으며, 2017년 현재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운영수지 개선방안 검토 처리결과입니다.

입, 출고 게이트를 단일화 하는 방법으로 회계과 청사관리팀에 개선 검토를 의뢰한바 시청에서 회신 받은 의견대로 민원 야기나 직원들의 불편, 요금정산 시 소요되는 시간 등을 이유로 개선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수지 개선 방안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옥외 광고물 위탁운영 적극 검토 처리결과입니다.

공단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2015년 12월부터 옥외광고물의 관리 운영과 관련 한 운영 계획을 관련 부서와 지속 검토하였으나, 2016년 12월 10일에 개정 된 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제20조에 따라 즉각적인 사업위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관으로 공단의 사업위탁에 관한 내용을 주요 사업 실무협의회를 정례화 하여 시청 실과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고, 올해 5월에 실무협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고덕구장에 조명 조도 상향 및 전광판 신규 설치 검토 처리결과입니다.

고덕구장에 야간 경기가 용이하도록 조명 조도를 상향하는 방안과 전광판 이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전반적인 조명개선작업과 전광판 신규 설치를 위해서는 약 2억6백여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시청에서 관할토록 한 공단의 지도, 감독 규정에 따라 체육청소년과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시설사용료 감면 분석 및 재검토 처리결과입니다.

전체 시설사용료 감면율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개선 관련 내용을 체육청소년과에 제안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 주요사업 실무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체육청소년과에서 조례 및 시행 규칙 개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경영수지 향상책 마련 처리결과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공연기획을 위해서 2016년도에 매둘토 문화공연이라는 공연브랜드를 개발하여 연간 총 8회 공연을 추진하여 8557만2천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보다 증액된 예산으로 매둘토 문화공연뿐만 아니라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등 보다 다양한 기획공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고덕 장흥축구장의 시설보수 처리결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조명개선작업과 전광판 신규설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드린대로 3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단의 지도감독 규정에 따라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전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 분석 및 혁신사례 해가지고 본위원이 자료를 좀 요구 했었는데, 매번 얘기 나오는 소린데 조금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표현하신대로 경영수지 개선책을 위한...본위원이 보기엔 우리 행정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단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설사용료 감면요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운영조례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련 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도 제안도 하고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아까 주셨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서 부터 양주시설관리공단과 양주시 실무부서가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간에는 그러한 정책협의회가 없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좀 미진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정례적으로 우리 양주시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그런 개선책을 고쳐나가려고 하고요, 지금은 이 공단을 실무부서에서 많은 협조를 해줬다고나 할까? 그래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쪽으로 지금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관료, 지금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대관료 부분이라든지 체육에 대한 그 감면율 조정을 체육청소년과 뿐만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그걸 좀 바꿔야 된다...건의도 하고 뭘 해서 시정을 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벌써 이게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여지껏 뭐 변한게 없길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 오늘 또 마침 관리된 부서가 전부 다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줄 수 있으리라 보니까요.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이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 국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대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참으로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면율에 대한 부분과 대관료,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1차적으로 타시군의 자료들을 한 번 비교분석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감면율 같은 경우에도 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부분들이 그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대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저희 조례개정을 통해서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예, 그렇게 요구한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우리 이사장님이 표현하신 중에, 2003년 조례 제정 하고 난 후에, 그 안에 민간인들이 들어 와서 배드민턴 하는 것만 추가로 조금 개정만 했지, 나머지는 여지껏 한 번도 개정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요금체계가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져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누차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 아니, 뭐가 무서워서 이거 검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최소한에 영업 이런건 안 되더라도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요금체계는 어느 정도 받아야 맞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건 어느정도 때가 지나고, 시설이 노후되고 그러면... 정말 큰 예산들이 많이 투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건 시민들의 어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 줄 수 있지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장을 만들었다든지, 뭘 만들었다든지...그런데 그 사용하는 것 자체도 너무 많이 감면을 해줘서... 그거 우리가 시에서 재정을 다 대준다는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고 쓸 수 있게끔 좀 현실화를 시켜달라고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답변 나오는건 검토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이게 한 두번 지적을 하고 한 두 번 얘기가 나온게 아닌데. 의지는 갖고 있는 거예요?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있을 것 아녜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저희가 일단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아니, 과장님. 검토된게 어떤게 검토가 됐어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지금 현재로는 타시군의 사례들을 경기도 내에 있는 그 조례상에 그 가격들을 지금 저희가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어때요?

우리시랑 타시군이 운영하는 사례하고.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수영장 같은 경우에만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축구장이나 야구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50~60% 밖에 지금 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반발을 최소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1시간에 5만원을 받는데 우리는 3만원을 받았다든지, “야. 다른 시군에서 5만원 받으니까 5만원 내라.” 반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 해 2017년도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2018년도에는 얼마까지 끌어올리고, 2019년도에는 얼마까지 끌어올리고 뭘 해서 2020년도 정도에 가면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다던지 이렇게 계획을 해서 뭘 해야 됩니다.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니까 본위원도 답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고 뭘 해서 경영평가를 잘 받아야 합니다.

잘 받고 있고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행정에서도 같이 갈 수 있는 저걸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주관적인 행사, 요즘은 실질적으로 여기 섬유지원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부시장님, 이런 부분은 왜.

이 시설을 사용하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대관료를 안 내요. 우리 시에서 하면.

아니, 대관료 내면 어떻습니까? 내고 다시 하면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래도 공기업으로서의 어떤 기능도 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걸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빨리 개선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 부시장 오현숙 예, 잘 알았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캠핑장 운영은 어떻게 잘 되갑니까? 어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지금 주일이나 주말에는 100% 지금 대관이 되고 있고요.

주중에도 지금 성수기가 도래가 되서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캠핑장 자체가 지금 경영이 마이너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지금 캠핑장 면수가 다른 일반사업장보다 사실 적습니다.

일정한 면수가 확보 돼야 만이 경영수지가 좀 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원은 똑같이 들어가고, 또 캠핑장 면수는 적고,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수지 타산이 지금 맞지 않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 시민들이 됐든, 다른 데서 오셔갖고 이용을 하든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 표현은 다른 저기 보다는 면이 적어서 경영수지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정덕영 위원 그러면 거기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좀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안 됩니까? 이거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그 캠핑장 면수도 위원님들이 그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 캠핑장 관리사무소 앞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다가 캠핑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다 개선을 해 달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의 했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다가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저촉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계속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어떻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사장님 표현하신 거.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캠핑장 앞에 있는 주차장을 캠핑장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볼 때 저기가 성수기 때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길 옆에다 막 차를 세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주차장을 캠핑장으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보류..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2015년도에 개장을 하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5월 달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연간 이용객들이 한 10%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말까지 계산을 유추해 보면은 거의 수지가 손익분기점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좀 더 기간이 지나면 조금 더 운영이 나아질 거라고, 개선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캠핑 텐트를 치는 장소가 있거든요. 텐트 치는 장소가 21면이 있는데 거기를 카라반을 갖고 와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겨울철이나 비수기 때는 운영을 하면은 좀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체 내에서도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는 것도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유기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이 부분은 좀 협의를 통해서 그래도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더 시너지 낼 수 있는 증대될 수 있는 저기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저번에도 보고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인력은 6명인가, 그때 말씀하실 때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는 운영을 해야 되고, 수지비율은 안 올라가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답을 하시니까요.

하여튼 협의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캠핑장 앞에 보면은 복지매점이라고 매점이 하나 있어요.

어디서 관리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 주차장이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다 보니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복지매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그 업주한테 문서 발송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저희가 이 복지매점이 2013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가지고 3차례에 거쳐서 문서를 발송을 했고요.

또 문화관광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또 그 업주한테 문서를 발송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보니까는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고 문서를 보내도 지금 복지매점 업주는 너네들이 그래봐야 무슨 소용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다.

○ 정덕영 위원 이게 복지매점이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건데 관광지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관광지법이 생겨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것도 못하고 제약을 받고 이런 게 있는데, 번듯하게 우리 주차장으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그냥 방치하고 놔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하는 거예요? 그 매점을, 우리 시민이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장애인협회 쪽에서 위탁을 받은 건 아니고, 장애인협회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장애인 어디 협회에서요? 이거 사실 관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질의할 때 할 테니까요.

시간이 많이 흘렸으니깐 본 위원은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후에 할 때 누가하고, 그냥 뭉뚱그리로 무슨 장애인협회에서 한다, 이렇게 답 하시면 안돼요.

누가 하는지, 왜 제재를 못하는지, 해 갖고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는 대로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덕영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요. 말씀하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 하신대로 장애인단체라는 그 단체명을 빌려서 개인이 이걸 시작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또 제3자한테 위탁을 하고, 그분이 또 다시 또 다른 분한테 위탁이 되가지고 지금 아마 흔히 얘기하는 권리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와서도 조금 더 확장이 됐어요. 맨 처음에 그렇게 크질 않았었는데, 뭐 이렇게 층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한 게 지금은 그렇게 큰 점포로다 변환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복지매점은 제가 판단하건데 그 복지매점도 반드시 좀 철거 돼야 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정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경영수지 혁신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입사를 해서 보니까는 정원이 14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원이 142명으로다가 공단이 제가 입사를 해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인원이 한 20명 증원이 됐고요, 지금 필수요원이.

또 장흥 야구장에 필수요원이 1명 늘어가지고 21명이 증원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은 저희가 148명이고, 현원이 144명으로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저희가 경영혁신 사례는 크게 내세울 건 없습니다마는 물론 공익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도 기업의 이윤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는 과거에 운동장마다 관리요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전광판을 끄고, 켜고, 이런 관리체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장흥국민관광지 즉 캠핑장에서도 관리부서 요원을 1명을 지금 거기서 감원을 시켜가지고 다른 부서로다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점진적으로 저희가 수지비율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2016년도 수지비율이 2015년보다는 조금 상승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수지를 보다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아무래도 서비스가 좀 약해질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해 주다보면 또 경영수지는 약해질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표현하신걸 보면 2015년도에 정원 145명이었는데 현원 142명, 올 해 정원이 148명에서 144명이면... 정원은 원래 3명 늘어났는데 현원은 2명 늘어난 겁니다. 2명.

그리고 업무는 택시가 가기 때문에 20명 정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업무 재분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본위원이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우리 장애인콜택시하고 있는거. 그 부분이 시간대 별 배차 이런걸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좀 맞춰서 해놨겠지만 아침이나 저녁시간, 그러니까 좀 이른 시간대로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운영하시면서 개선에 대한 요구나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어떤 대처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이동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손님들께서 한정된 시간에 상당히 몰리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인데요, 9시서부터 11시 그 정도? 또 오후 시간 등 극한된 시간에 이용객들이 모이다보니까 아마 우리 양주시민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손님들한테 매번 안내 하기를, 병원에 가는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분들께서는 그걸 잘 듣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당신들이 필요한 시간에 꼭 가야 되겠다.

○ 정덕영 위원 습관적으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사실 저희가 9시서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 하는데, 사실 1초도 틀림없이 9시가 땡 된 년에 딱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그 시간서부터 1시간 정도는 전화가...지금 전화 3대로다가 콜을 받고 있는데 아주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신없을 정도로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데, 그 문제도 사실 우리 이용객들도 함께 이용시간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희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럼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별 배차현황 자료를 요구했던건데, 이른 시간하고 늦은 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이사장님이 표현하시는 집중화된 시간에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답변으로 들리는데, 그 부분을 조금 아침 더 이른 시간이나 오후시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아침 9시에 딱 어딜 나가서 6시면 집에 와야 된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저희가 작년 7월 1일서부터 이동지원센터를 운영을 했는데요, 이 운영방법을 3번 정도에 걸쳐서 개선을 했습니다. 계속 데이터분석을 해가면서 우리 고객들이 언제, 어느 시간에 많이 필요한가를 분석을 해서 그 시간대에 나름대로 배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이동지원센터의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에 관련되고 이래가지고, 사실 차량이 16대임에도 불구하고 15대 밖에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노동시간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그 직원들한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가면서 지금 운행 횟수를 좀 늘릴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운행 횟수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택시회사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작년 7월서부터 했으니까 거의 1년 돼가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정덕영 위원 그 전과 비교해보시면 운영 횟수는 어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일반 다른 기관에서 운영했던 (청취불능)…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 때 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회, 이통장연합회의 회의자료라든가, 아니면 대한노인회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행사, 장애인연합회 이런 데에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약 0.7회 정도 증대 됐고요. 또 요즘 들어서는 조금 차량 대수가 늘어나가지고 사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양주시민들이 피부적으로, 이게 장애인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시민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부분 때문에 횟수라든지 여러가지를 질의 드리는게... 실질적으로 국한된, 이게 탈 수 있는 대상이 다 국한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홍보가 덜 돼서 아예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나름대로 노력해서 많은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정덕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작년도에 수지비율이 59.3%로 나와 있어요. 맞는 말씀이시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수지비율이 59%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익적인 업무가 많다보니까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 이희창 위원 수지비율도 우리가 따져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공익적인 면을 너무 따지다보면 지나치게 불필요한 차량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뭐 이사장님께서 적정하다고 보시면 할 말은 없는데 공익성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지나친 차량 유입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려봤고요, 그럼 이건 더 수지비율을 높이겠다는 어떤 노력은 안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공영주차장 수지비율을 말씀하시는데요, 시청부설주차장의 이용실태를 보시면 사실 저희 양주시의 공직자가 이용 비율이 97.3%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저희 공직자들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부인들이 약 2.5~6%정도 되고요.

○ 이희창 위원 그정도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그래서 공단입장에서 이 주차장을 관리이용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시청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의 외부 차량들이 와서 장기주차나 주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놓을까봐 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 면에서 보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시청직원들이 97.3%로 지금 요금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희창 위원 아! 제가 이거 질문을 드렸던 것은 지금 이사장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파악이 됐지만, 읍면동이나 이런데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부 상가나 이런 데에서 차를 세워놓고 방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청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요.

지금 거의 그런 거는 없다는 얘기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그리고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차게이트를 개선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이정주 회계과장하고 좀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도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좀 깊게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선할 요지는 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예, 내용을 전년도 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봤을 때 이사장님께서 요구하신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인정은 되지만 우리 시의 입장도 이렇게 봤을 때 카드로 결제하고 이렇게 하면 수지는 좋아질지 모르지만 또 불편함이 요새 있다 보니깐 쉽게 해결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그 정도에서 그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장에 보면은 이번에도 수영장을 우리가 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보면 저는 거기서 조금 뭘 여쭙고 싶냐면 거기 수영강사나 이런 분들 쭉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고읍지구에도 보면 일반 개인 또 수영장이 생기고 하는데, 그분들이 정년이 어떻게 보장이 되는 거지요?

계속 계약직으로 남는 건지, 이번에 무기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일반직화도 이런 또 안이 올라와있던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직까지는 1년 단위 계약제 강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양주시나 우리 양주시 의회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는 일반직, 업무직, 계약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되고 있는데, 단일직군으로다가 지금 통합을 해서 운영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년은 딱 몇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수영강사들이 3D업종에 들어간 답니다.

물에 들어가서 있는 시간이 한참 있으면 자기 신체에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통상 40세 정도면 계약직 강사들은 관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저희 강사들은 그렇게 연령이 거기까지 도달한 강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확정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직군을 단일직군으로 통합을 해서 이런 스포츠 강사들도 처우 개선을 좀 해 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일반직화가 됐을 때는 그러면 한 40살까지는 강사를 하겠지만 그 다음 그 이상 연령대가 계속 강사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이희창 위원 다른 어떤 직렬로 이렇게 전환해서 더, 그러니깐 우리가 시설공단에 직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변화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될 수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가능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인사 때 적정히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그런 조치를 할 것인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일반직과 업무직과 계약직으로 분류됐던 이유는 업무직들은 거의 현업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영강사들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을 적에 그런 부분도 다 감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외에 수영강사를 하면서 다른 직렬로 갈 수 있게끔 자기가 스스로 어떤 자격증을 소지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또 직렬을 바꿀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렇게요. 아니 왜냐면 그게 업무할 때 서로 순환을 시켜줘야 경험을 쌓아야 또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지, 수영강사 맨날 물에만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일정 나이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수영강사할 때는 다른 데로 순환 보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 이희창 위원 없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왜냐면 다른 직원이 수영강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이희창 위원 할 수가 없으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그 인원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강사는 아마 내부적으로 40세면 40세, 45세면 45세까지는 수영강사를 계속하다가,

○ 이희창 위원 관리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업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이희창 위원 그 수영강사나 프로그램 관리업무는 할 수 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할 수 있죠.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까 말씀 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렇게 좀 전환 시키려고.

○ 이희창 위원 왜냐면 우리가 또 수영장이 자꾸 지금 몇 개씩 만들어지고 하다보면은 그분들을 전문 인력이 몇 번 쓰고 버릴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이희창 위원 쓰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보장이 돼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고, 그분들이 열심히 해 줘야, 희망이 있어야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니깐,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수영장 이런데 보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강사들이 열심히 해 준다 하는데 그 분들의 앞으로의 처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영장에 보면 그동안에도 부실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수선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게 아직 완전히 매듭지어진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불편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지금 고읍스포츠센터하고, 에코스포츠센터, 2개 스포츠센터를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읍체육센터는 사실 한 두 군데가 부실공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 집행부서하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가지고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 부실공사라는 게 하루에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견이 되는 상태라, 발견된 즉시 바로 바로 지금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타일 어쩌고 저쩌고, 자잘한 거 수선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결로가 제일 심하잖아요. 그 부분은 완벽하게 좀 막을 수 있는 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결로 상태는 한 2, 3년에 걸쳐서 계속 결로 방지를 해서 완벽하게 지금 잡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 이희창 위원 아직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지금 거의 한 98% 이상은 잡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 정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일부분에서 조금 결로현상이 일어나고요.

나머지는 다 잡혔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뭐 처음에 개장해서는 본 위원이 거기를 몇 번 가봐 가지고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속 그런 부분에서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그거를 완벽하게 보수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또 다가오는 겨울에 혹시 또 그런 경우가 있을까 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좀 계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좀 계속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구장 장기대관이 있는데, 장기대관은 어떤 단체나 이런데 지금 대관을 하고 있는 건가 해서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양주시 야구인 연합회에다가 지금 장기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연합회에다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이희창 위원 야구인연합회, 구장은 몇 군데? 1군데인가요? 몇 군데인가요?

대관하는 데가 구장이 몇 군데나,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지금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장기대관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에코..

○ 이희창 위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야구장이 장흥, 에코, 백석, 그렇잖아요? 현재, 그러면 전 구장을 다 장기대관하고 있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니 전 시간대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 대 별로 해서 장기대관을 해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A클럽이 있다, B클럽, 클럽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 이희창 위원 예.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양주시 야구연합회에다가 거의 많이 주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에서 필요한 클럽에서 왔을 때도 시간 조정을 해 가지고 장기대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연합회가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것까지는, 연합회 회원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기대관이라면 우리 양주도 보면 동호회 별로 있잖아요.

배드민턴이라든가, 배드민턴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테니스나 이런 데도 보면 우리 시의 어떤 시민축구단 같은 데 이런데 그런데 시와의 어떤 그런 연대가 있는 부분들은 가능한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장이 됐든, 체육시설을 대관할 때 보면 연합회에 등록된 체육인들이 있고요, 또 연합회나 어떤 클럽에 소속이 안 된 체육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저희는 대관을 할 때 보면 경영수지나 아니면 일반운영 관례랑 장기대관이나 이런 클럽을 통해서 대관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데, 예를 들어서 덕정돔구장의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야구를 어떻게 하다가...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대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팀에서 이야기 됐는데. 이제 그럴 때는 민원이 한 두번씩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만 민원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다가도 그런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본 이사장이 생각할 때는 그 분이 너무 억지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제로 되어 있는데 예약 없이 와서 자기네들이 와서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희창 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고 저도 운영실태를 조금은 알지만, 시민들이 대관을 신청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대관신청을 미리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보면 사람들에게 특정단체에 대관을 많이 줘버리면, 사전에 줘버리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대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보는데, 그 장기대관이 전체를 다 주는건 아니지만 특정시간, 뭐 로얄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지금 100%는 장기대관 하고 있지는 않고요.

○ 이희창 위원 그렇죠, 할 수가 없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시간을 다 소진할 수도 없고요, 일부 공실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관하시는 분들이 그 공실률 때 이용을 하시면 좀 좋겠으나, 꼭 당신들이 필요할 때에 이미 대관 나가 있는 걸 갖다가 그 이용을 하고 싶어 할 적에 그게 안 됐을 때에 저희 공단이나 시에다가 민원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맞아요. 맞는데 장기대관이 많다보면 일반 시민들의 대관에 좀 불편을 겪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장기대관이 시간대별로 어느 때, 어느 때인지 대충 아시는지. 구장별로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그 자료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이 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은 축구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솔직히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대관 했을 때 대관료는 일정하게 똑같은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이희창 위원 그래서 그러한 의견도 있으니까 장기대관 할 때 시간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솔직히 우리가 그 전에 보면 낮 시간대에 장기대관을 해 줄 수 있는걸 보면 공실, 그 공실이 있을 때 그런건 대관을 해줘도 별 부담이 없는데, 좋은 시간대에 장기대관을 줘버리면 민원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좀 줘봤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요, 저희 체육시설 대관률이 해마다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주변에 많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지금 우리 양주체육인들에 비해서 저희 양주에는 체육시설이 아마...

○ 이희창 위원 너무 많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경기도, 아니면 전체 대한민국 자치단체의 그 체육시설들을 보면 아마 상위 랭킹 10위권 안에는 들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희창 위원 맞아요, 너무 많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분석을 해보면 공실률이 점점 더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부 체육시설을 대관하는 그 민원인들이 일부 이야기를 좀 크게 하다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비춰지는 면은 없지 않아 있으나, 아마 우리 양주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아까 계속 말씀이 나온 얘기지만 체육시설이라는게 이런게 뭐 예산이 한 두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다고요. 그런데 공공성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지비율을 꼭 얘기는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주변, 우리 양주 주변도시와의 비슷한 수준으로 좀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대관료가 너무 저렴하다보면 우리시의 부담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드려봤고요.

앞으로 우리 체육시설이 좀 양주에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공실률도 늘어나고 하니까 대관 관계에 있을 때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이희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조치결과 책 289페이지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조도가 너무 어두워서 축구나 야구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하기엔 너무 어두워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예,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난 2016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덕구장의 조명관계는 저희가 그 당시에도 사전에 파악을 했었는데요, 현재 설계조도가 850눅스로 되어 있고요. 아마 그 당시에 K3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 1000눅스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야간중계방송까지도 할 수 있으면 1200눅스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저희가 K3 운영상황을 보면서... 뭐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K3가 중간에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로서의 800눅스 운영은 평균조도의 문제이고요.

최대 1000눅스 까지도 나오고, 안 나오는 부분은 600눅스 정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명 등을 즉시즉시 교체해서 응급조치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 야간경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관중들 동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야간경기를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인데 실제적으로 타 시군의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그 구단의 경우에도 야간경기는 금년도에 없고요, 그래서 최근 토요일 주말에 15시로 일률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의 방향개선 하는 건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시간을 3시로 다 조정해서 그 분들이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다 조정이 된 상황인가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지금 일률적으로 K3는 금년도에는 일단은 15시에 동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리고 또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다 보니까 야간에 운동 하는게 좀 힘들어서 야간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을 좀 더 밝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에 제가 가보니까 잔디 훼손된 건 잘 정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장흥축구장 여기는 과다지출로 인해서 LED시계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해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놨다고 그렇게 칭찬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행감 책 789페이지에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하루에 택시를 몇 회 이상 사용할 수 있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2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박경수 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저희 내부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경수 위원 내부 상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조례가 아니라,

○ 박경수 위원 아니 장애인분들이 병원에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갔다가 오시면 2회를 사용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날은 불가피하게 볼 일을 보러 가려고 그래도 그 2회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매우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조금 전에 아까 정덕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량이 운행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또 본인의 욕구는 다 충족이 못되는 경우에 민원인들이 한 두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병원에 모셔만 드리면 그걸로 끝을, 그냥 회차를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운영을 좀 바꿔서 병원에 가서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저희가 다시 모시고 옵니다, 그런 제도로 다시 바꿔가지고.

○ 박경수 위원 그러면 그게 1회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것도 2회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불편함은 없어지지요.

왜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성모병원을 갔다, 그러면 저희는 모셔다드리고 오면은 그분들은 다시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시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정차를 하고 있다가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걸로다가 개선을 해서 불편함을 많이 해소시켜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외에 또 다른 데를 이용하려면 1일 2회 이상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깐 제약을 받는 건 사실인데요.

전체 우리 장애인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전체를 놓고 보면은 2회가 적정한 선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 16대 있는데 30대, 40대라고 지금 그런 민원 다 해소 한다면 부족한 현상으로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여기 이제 시간대별로 배차 현황을 보니깐 그러면 아침 7시에는 1대인데, 7시에 출근하시는 분이 그러면 3, 4시에 퇴근하시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니 꼭 출퇴근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왜 배차를 이렇게 해 놨냐면 이용실태를 데이터 분석을 내봤습니다.

○ 박경수 위원 그렇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래서 7시에는 몇 대를 배차 해야 되고, 8시 때는 몇 대를 배차 해야 되고 이게 데이터 분석대로 나온 건데, 맨 처음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1시부터 23시까지를 차량 3개를 배치를 해 가지고 3개월을 운영해 봤는데 3개월 동안에 차 3대가 6회 운행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그 고객도 한분이에요, 사실상. 그분이 계속 양주시에다가 민원을 내고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역시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한달에 2번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 박경수 위원 아니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건 좋지요. 제가 여기 보니깐 시간대별로 9대, 11대, 13대 이렇게 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차들 뭐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8시간 근무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게 몇 시간을 운영을 하냐면.

○ 박경수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아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래서 우리 노동시간, 또 차량대수 이런 걸 다 분석을 해서 그 8시간에 맞추어서 근무를 하다보니깐 그렇게 배차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경수 위원 그렇지요. 7시에 그러니깐 출근하시는 분은 3시나 4시에 퇴근을 하시고, 8시에 이렇게 이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출퇴근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일 보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상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분류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느냐고 이용하시는 분과 한 분은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거의 그분들이 한 90% 이상을 이용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출퇴근은 일정한 출퇴근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은 안마, 마사지라 그러죠? 그거 출장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거의 뭐 개인적인 볼 일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저희 몇 대나 즉콜을 지금 하고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것도 요일별로 다 틀리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3대를 즉콜로 하고 있고요.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6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 박경수 위원 일요일날은 6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이렇게 요일별로 다 지금 틀리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고 즉콜 해도 차가 맨날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사실 예약제가 참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분은 일반 택시 운영하는 거 마냥 지금 바로 부르면 바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40대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16대인데.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예약해서 갈 때가 병원이나 그런 데는 예약해서 가지만 부득이하게 갑자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가야지 되잖아요. 그럴 때에 전화를 드리면 이렇게 예약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즉시 콜을 할 수 없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래서 즉콜은 1시간 전에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 박경수 위원 1시간 전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1시간 이내에 전화가 왔을 때 그걸 즉콜이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예약으로다가 지금 있고 그런데, 제가 제 사무실 옆에가 바로 우리 장애인이동지원센터인데 제가 하루에 한 2, 3번은 들락날락 하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다 충족을 하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16대인데, 50대도 부족합니다.

지금 사실 시민들이..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지체장애인 회장님이나 시각장애인 회장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즉콜을 해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사장님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야 뭐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말 밖에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제가 회의장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민원 야기하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 시간 끝나고 제가 우리 박경수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10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캠핑장이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입, 지출을 보면은 우리가 어쨌든 5천 한 7백만원 정도가 손실이 나는 부분은 이제 자료상에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정덕영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보니깐 캠핑장 운영의 수지를 올리려면 그 주차장 부지에 더 확대해서 캠핑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캠핑장 이용률이 몇 % 나 됐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은 거의 100%로고요, 지금 성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어제 제가 그 현장을 다 다녀봤는데요. 저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1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현재 시즌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캠핑시즌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시즌은 5월 초서부터 시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지금도 시즌이라고 보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좁아서 캠핑장이 적어서 우리가 손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위치나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들이 캠핑장 운영하는 거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저기 백석에 동화아파트 앞에 맞은 편에 보면 캠핑장 큰 거 있어요.

거기는 사람이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이 어제 같은 경우에 70% 밖에 이용률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 분석을 좀 해 보셨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지금 사설 캠핑장하고 저희 공영시설 캠핑장하고 좀 다르게 좀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법을 준수하고 모든 걸 준수하다보니까 제약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캠핑장은 그런 걸... 물론 관리감독을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피해서 사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설이용객들이 큰 규약이 없다보니까 이제 그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아마 사설 캠핑장도 일요일 날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캠핑장의 수지율을 말씀하시는데 아마 면수가 100면이라도 지금 저희 인원가지고 다 소화가 되고요, 지금 PC회원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 수지이율이 지금 안 오르고 있는 거지 서비스 면에서는 저희가 훨씬 우수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장욱진미술관이나 등등 이런 건 양주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캠핑장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적자를 보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글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캠핑장의 이용실태를 보면 사실상 양주시민이 20% 미만입니다. 80%가 다른 지자체 시민들인데, 제가 입사를 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사장이 보는 견해에서 “장흥캠핑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의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장흥캠핑장을 시설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캠핑장은 저희 양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캠핑장 면수가 많다든가, 그렇다면 우리 수지율로다가 할 수가 있고, 또 그 캠핑장이 예를 들어서 양주시청 부근이라든지 우리 양주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편리한데라면 모르는데 사실 장흥이다 보니까 양주시민들은 삼숭이라든지 아니면 백석이라든지 이런 개인사설캠핑장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본 이사장님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사설하고 현재 우리가 받는 금액은 차이가 좀 나나요? 엇비슷하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저희가 30%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양주시민들의 이용률이 20% 미만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오히려 양주시민이 이용 하는 걸 좀 더 낮춰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사설하고 똑같이 인상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업을 시에서 하기에 적절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합니다.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라든지 위탁을 줘서 개인이 운영을 하면 제가 보기엔 이득이 되지, 손실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집행부 하고 많은 상의를 통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알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을 보니까 이용률이 하루에 4.3대 이렇더라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에는 몇 대가 운행이 됐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2015년도에요? 저희가 2016년 7월 1일자로다가,

○ 김종길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건 제가...

○ 김종길 위원 어쨌든 2017년 3월 달인가요? 우리가 인수도 받아가지고 16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그렇습니다.

○ 김종길 위원 16대 운행 되는데도 4.3대인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수를 더 올렸는데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7년도에 4대를 더 사는 계획이 되어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김종길 위원 그럼 2018년도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이사장으로서 답변 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2018년도에도 4대 더 증차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럼 양주시에 장애인 몇 명에 한 대 꼴로 되어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2018년도에 4대 증차가 되면 아마 법정대수의 200%를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우리가 그래요. 1대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한 대가 2천원 꼴을 법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2천원이에요, 2천원.

365일로 나눠서 16대를 다, 1200만원 나누기 다 계산하면 2천원 조금 못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현재 16대 가지고서도 4.3대 정도 운행하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어떤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200%를 달성 하려는 목적이 뭔지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남권 교통과장이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종길 위원 예,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세요.

○ 교통과장 김남권 교통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장 적절하게 갖고 있는 대수는 11대 내지 12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장애인택시를 위해서 200대 증차하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의 60%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지금 타 31개 시군이 공이 다 비슷한가요?

○ 교통과장 김남권 예,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럼 문제가 있죠. 도에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2015년도 이전엔 1대, 2대 밖에 운행하지 않았던 것이, 별안간에 장애인이 생긴 부분도 아니고 얼마나 저거 하다고 해 가지고... 200%를 운행 할 수 있는 대수를 우리가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 교통과장 김남권 일단 말씀드린대로 2018년도에 4대를 더 증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하고 의견을 개진을 해서 좀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의 편의를 봐서 200%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100%만 달성해도 잘 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양주시가 더 빨리 한 거지 다른 시군에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따라왔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 양주시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김남권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조건 도에서 200%를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운행 대수가 맞아야 되지, 예를 들어서 10대고 20대고 해놓으면 뭐합니까? 이용률이 없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사장님. 우리 하루에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를 운행해야 되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저희가 순수한 운영비를 따져봤을 때 1년에 차량 1대가 유류대, 또 보험료, 이런 거 등등 해서 유지관리비가 5백여만원 정도. 신차,

○ 김종길 위원 유지관리비를 떠나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차임에도 불구하고 한 5백만원 정도 들고요, 저희 직원들한테 수용액은 이거와 못 미치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돈이 한 3천 2백 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1대 운행하고 있는데 3천7백입니다.

그럼 1일 1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지금 장애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만원이면 저희가 지금 3.9회 정도 출차를 하고 있는데 약 2만5천원, 한 번 나가는데 2만5천원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나 이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공익적인 면에서는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주시 예산문제나 이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거동이 불편해서... 와상 환자라든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은 저희 차량을 이용을 하시고, 나머지 기타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일반택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도 훨씬 더 저렴한 경비로다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맞습니다. 제가 바로 이사장님의 그런 답변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 하시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답변에.

○ 부시장 오현숙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길 위원 예, 그럼 앞으로 그런 쪽으로 대책을 좀 세우셔서 장애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습니까?

우리 지난번 행감을 위해서 우리 현장 방문 때 우리 에코스포츠센터에서 휴관일 확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설명은 들었지만 그렇게 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안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일 주된 목적은 저희 강사들 수급 문제가 제일 우선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휴관일이 없다 보니깐 시설 보수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큰 목적은 그거고요. 또 부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일 즉 일요일에는 사실 이용 인원이 평소의 이용 인원 보다 한 5분의 1 정도 밖에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작은 부분이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스포츠센터의 운영 목적으로 휴일을 좀 늘려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강사 수급이라 그러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수영 강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수영강사가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있는 김진석씨의 힘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수영강사 1명이 강사로다가 나오기까지는 약 3년에서 5년 정도의 수업을 받고 수영강사로다가 나온 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빌리자면 1개 반이 출발할 때는 한 30명 정도가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영강사까지 나올 때는 한 5명 이내에 수영강사 밖에 발굴이 못된 답니다.

그래서 수영강사가 지금 점진적으로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부족한 형태고요.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국민체육센터에 시간제 강사가 시급 1만7천원을 주고 있는데, 에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시급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3천원이 더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에코스포츠센터에는 시급 강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요. 저희가 고읍체육센터의 시급을 2만원 주고 있는데, 의정부나 또 고양시에 있는, 인근에 있는 스포츠센터의 시급이 사실상 저희보다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2만3천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강사들이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쪽 시골을 좀 불편해 하고 그러다보니까는 사실상 수영강사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수영프로그램을 원활히 지금 운영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봤을 적에 저희가 한 달에 2회 휴관하는 거를 다른 데는 공휴일까지도 다 쉬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저희가 스포츠센터가 휴관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집행부에다가 지금 건의 한 상태로 있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의정부나 그런데는 한 2만3천, 우리 양주가 고읍이 2만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 수급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휴관을 매주 일요일 했을 때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안종섭 위원 지금 우리가 공휴일에 양주 12%, 공휴일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에코는 좀 많이 있으시네요. 차이는 왜 그렇지요? 에코는 한 30% 정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에코스포츠센터는 거기 목욕장이 있고요.

헬스장이 있다 보니깐 이용 인원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고읍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순전히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사실 목욕장은 없습니다, 거기 사워시설이지, 그러다보니깐 에코스포츠센터는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인근 군부대에서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을.

그래서 일반 수영이나 일반 이용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사장님 답변 중에 우리 기획예산과에 실무협의체 매달 이렇게 갖는 건가요, 협의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매월이라고 이렇게 딱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그걸 갖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처음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 시점에서 참 나름대로 그날 결과물이 딱 얻진 않았습니다마는 서로들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있으리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 안종섭 위원 저희도 지난 번에 갔을 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고, 이렇게 실무를 전에 보다 자주 협의를 가지신 다니깐 담당부서하고 잘 하셔갖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일 의정협의회 자료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직군통합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다룰 일이긴 하지만 이사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일반직과 업무직과 계약직 이렇게 3개 직군으로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은 지금 방금 질의하신 대로 수영강사하고 헬스강사가 되겠고요, 또 테니스 강사, 이렇게 3개 강사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스포츠센터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 우리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되기 때문에 수영강사 수급문제도 원활히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10년 된 직원이나 또 아니면 1년차 직원이나 직급이 같고, 또 임금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직원들의 사기문제나 이런 존재감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군통합이 돼가지고 하면은 아마 상당히 좋은 생각이 들어서 능력도 훨씬 더 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종섭 위원 필요성이야 지금 통합을 통해 직군 간에 위화감이나 이런 걸 해소를 되는 면이 있지만, 일반직 전환 후에 지금 근속승진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유지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지금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결정은 되진 않습니다마는 그간에 공직사회나 저희 공단에서도 근속승진제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직군통합이 되면은 거의 직원들이 현업 부서에서 많았었는데, 그 부분까지 근속승진제를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인사 방침에 있어서 근속승진제는 철폐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럼 이사장님은 처우가 물론 계약직이나 일반직, 직군으로 통합이 되는데, 이사장님 처우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담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지금 우리 양주시설관리공단의 직군통합에 관해서는 직원들 위주로다 지금 처우개선을 해 주는 거고요.

저는 사실 계약직이다 보니까는 그것까지는 저는 생각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 안종섭 위원 평가야 잘 운영을 하시면은 다른 분이 말씀을 안 하셔도 이렇게 시에서나 관련 부서에서 차후에 그렇게 해 주시라고 믿고요.

사실 공단이라는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관할하고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게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체제에서는 어렵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의 어떤 틀에서 공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알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종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장흥관광지 매점에 대해서 질의 드린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된 것 같길래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건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맞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이 지금 오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개인에게 불법시설물을 지어서 위탁을 한건데요, 관광지 미관에도 저해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궁극적으로는 철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상업시설지역으로 만든다거나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서 별도로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게 그렇게 될까요?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흥관광지법에 의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하고 싶은게 있어도 안 되는 판국인데, 불법으로 하던 걸 합법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법적인 내용을, 조성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는데 거기서 변경조성계획에 반영 시켜서 될지에 대해서 법적검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거기가 미관적으로는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청취불능)…차원에서도 정리할 방법을 강구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가 그겁니다.

불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장흥관광지에 들어서서 하다보면 불법건물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오거나 할 때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법,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개선할 사항, 여러 가지를 좀 해서 빨리...이거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집행부 얘기 하는거 보면 검토한다는데 검토만 해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빨리 서둘러가지고 의회에 보고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예, 알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이사장님. 은현면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관리 잘 됩니까? 어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위원님들도 현장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선별장에 기계가 8시간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못 되다보니까...오전에는 재활용봉투 있는 것을 이제 파봉이라고 그러죠? 뜯어서 분류를 일단 하고, 오후에 재활용선별기계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많은 시간을... 지금 시간 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실무협의회 때 그걸 의논을 해서 파봉하는 그 인원을 더 증원시켜 주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게 되면 원활하게 작업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덕영 위원 이사장님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거기 지금 인력도 충원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나름대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표현을 했었는데 어떻게 좀 개선된게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사실상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재활용선별장이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나름대로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거기 환경개선도 좀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샤워시설이라든가, 탈의실이라든가, 또 아니면 직원들의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보니까 만족스럽지는 못 하지만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아무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최대한, 그래도 뭐... 여건이 별로 안 좋아서 작업하기 안 좋은 여건이죠. 힘들고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처우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잘 강구해서, 거기 다니시는 분들도 다 양주시민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처우개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 매각은 어떤 방식으로 매각을 하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재활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용어를 다 숙지는 못했습니다만 파지, PPP, PS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마다 입찰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물론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분기에 합니까? 아니면 때때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물품이 쌓여져 있을 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텐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분기별로 할 적이 있고요, 또 연초에 한 번 계획을 하는 것도 있고요.

○ 정덕영 위원 연간 단가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정덕영 위원 그래서 그것도 다 다르죠? 제품 품목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다릅니다.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전에 민원도 있었고, 본위원도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이 있어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매각을 하는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협회가 있거든요? 협회에서 매일, 매 월 이렇게 해서 이 단가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거랑 기준을 해서 봤을 때 매각하는 단가가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들여다보시고...뭐 이건 물건이 어느 정도 쌓여있을 때 매각을 하는게 더 수익률이 높은 건지, 이걸 연간단가로 해야지 맞는 건지.

실제로 파지 하나를 놓고 봐도 파지가 80원을 갔다가, 110원을 갔다가, 150원을 갔다가 요동 칠 때도 있고 계속 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강구하셔서...왜냐하면 거기에서 수입원이 생기는건 그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좀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물협회나 이런 재활용협회에서 나오는 기준이나 단가하고, 우리가 매각하는 단가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릴테니까요,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린다면요, 저희 재활용선별장이 사실상 굉장히 협소합니다.

○ 정덕영 위원 알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파지라든가 이런걸 적재를 했을 적에 상당히, 작업환경이 열악한 관계에서도 협소하다보니까 더 열악해지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다가 또 그때 그때 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오늘 단가를 조사 해 가지고 입찰을 보고 그러면 또 며칠 지나서 그 때 되면 또 단가가 달라지고.

그러다보니까 입찰에서 안 된 업자들이 또 그러저러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한 직원이 이 매각물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가동향이라든가 이런걸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최고 입찰자한테 낙찰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양주문화예술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취불능)…를 쓰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전에 그 안전체험관 유치 전에는 들어가면서 이제 왼쪽 편을 1, 2층 뭐 다른 걸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 사용을 안 하게 된 거 아녜요. 그렇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활용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논의하거나 나름대로 계획한게 있으신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한건 없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어떤 활용방안에서 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안전체험관을 하려고 했다가 안전체험관이 저 위 체육공원 쪽으로 이전이 돼서 하는거고, 지금 안전체험관 했던 자리를 또 문화체험관으로다가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계없이 저희는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대관이나 공연, 이런건 저희 공단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협의된 건 없는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문화 쪽에 컨셉을 잡아서 또 무슨 사업을 하려고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시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예.

○ 정덕영 위원 하여튼 서북부가 자꾸 소외되고 뭘 했다는 데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어떻게 보면은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 동떨어져 있다고 뭘 하지만, 큰 부지에 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에다 할 얘기하지만 또 시설관리공단이 전적으로 사용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사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ㅇ 도시환경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청소행정과, 공원사업과)

(14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6건이며, 그 중 2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회정가압장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2005년 4월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 준공에 따라 현재 회정가압장은 가동이 불필요하여 중지된 상태로, 향후 양주신도시 회천지구 개발 속도와 주변개발 여건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등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유재산의 가치 증대와 수도사업 공기업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255쪽과 260쪽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용 절감정책 추진」은 동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천하수처리장 운영비용 증가요인은 산업폐수 연계처리업체의 악성폐수 무단방류로서 우리시는 악성폐수 무단방류 등의 위법사항을 근절하기 위하여 폐수 연계처리업체 단속을 실시하여 2016년도에 14회에 걸쳐 45개소를 단속하여 행정처분 의뢰 7개소, 초과배출부과금 5천6백만원, 과징금 2천1백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절감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처리방식을 100% 민간위탁처리로 전환하였으며, 전력비 절감을 위하여 신천하수처리장 건물 옥상에 태양광 전기 설치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현재 98만4천㎾ 전력사용량 및 7천5백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대형 하수관로 관리이전에 따른 준공 검사 철저」입니다.

옥정신도시 하수관로 관리 이전에 대하여는 2014~2016년 까지 CCTV 촬영 점검 결과를 수차례 LH공사에 통보 하였으며, 점검 결과 보완 사항 완료 시 관리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1쪽 「송추하수처리장 사업추진」입니다.

송추하수처리시설은 기존 용량이 1,650톤으로 여유용량 부족에 따라 2,300톤을 증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및 한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 1월 5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8년까지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262쪽 「음식물처리업체 선정기준 강화 및 지도감독 철저」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용역은 평가기준 방안을 수립 중이며, 업체별 평가에 준법사항을 강화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내 11개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총 161회 점검을 하였으며, 2017년에는 연 4회 이상 지도점검과 취약시기인 하절기에 악취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의 기술지원으로 악취저감시설 추가 보완토록 하고 악취발생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여 주민들의 음식물폐기물로 인한 악취 민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건축물폐기물 중간 처리업체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현면, 동두천시 경계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2016년도에는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년간 5회 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등 3회에 걸쳐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폐기물 보관시설 주변 휀스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대상업소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로 점검한 결과 적발된 사항은 없었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영희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소화전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65개 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작년에 65개 했고, 올해는 40개 할 예정입니다.

○ 김종길 위원 올해 몇 개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40개 할 계획.

○ 김종길 위원 총 떨어진 게 40개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김종길 위원 작년 어떻게 유난히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올해보다 더 예산이.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작년에는.

○ 김종길 위원 도에서 내려 온 돈이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하는 겁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이거 설치한 거를 현장을 좀 다 다녀보셨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설치 할 당시는 다 다녔었는데요.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사항은 이게 설치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설치됐던 건데, 다시 한 번 지금 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게 설치 목적이 뭔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소방서에서 화재 발생 등 했을 때 비상급수시설입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이게 거리 법규에 의해서 거리제한이 몇 미터에서 하나씩 설치하라는 등,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거리는 300미터에 하나씩 인데요.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 지금 양주 관내에 한 900여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한 300미터 간격에 하나씩 설치를 하라는 겁니다,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 김종길 위원 지금 양주시에 광적면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몇 미터마다 간격이, 비암리에서 부터 석우사거리 까지 몇 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설치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지금 설치 된 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기준은 밀집지역에는 300미터.

○ 김종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몇 미터씩 설치했냐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미터 간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설치한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설치는 저희가 했는데요, 그것은 거의 몇 미터 간격인지는.

○ 수도과장 전창배 수도과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리에 대한 간격 시가화지역은 300미터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광적 같은 데는 하여튼 간선도로에는 일부 많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광적면이 지금 한 5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석지구 같은데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가석지구 택지개발을 하면 당연히 간격을 둬서 몇 개 설치하라고 규정해서 하는거고. 일반간선도로는 어떻든 몇 미터에 하나씩 어느 부위에 설치하라고 85개가 떨어졌을 것 아녜요. 그럼 무슨 근거로 해서 터치를 한건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근거는 이제 소방서하고 도에서 위치가 협의가 돼 가지고 지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지를 않고요.

○ 김종길 위원 독단적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소장님은 3백미터 하는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거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한 4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김종길 위원 개인이 수도를 하나 끌면 기본 80만원인데, 내가 보기엔 수도 끄는 것 보다 더 쉽게 끌더만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게 관이 크기 때문에요.

○ 김종길 위원 아니, 무슨 근거로 인해서. 4백만원씩 주는 근거가 어디 나와 있어요?

제가 볼땐 그거 이해가 되지 않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평균 한 4백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왜 4백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설계에 대해서 설계금액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 김종길 위원 저기 비암리에서 부터 삼현~경신간 도로예요, 50미터 내지 60미터 마다 하나씩 세웠어요.

지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들... 제가 이것 때문에 먼저도 문의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지역이면 공장지역 앞에 해가지고 필요해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주거밀집지역이니까 밀집지역에 설치한다든지, 이건 뭐 집도 없고 공장도 없는 산 밑에다가 무조건 설치하는 거냐고.

이게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이.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녜요? 몇 가구 이상, 몇 가구 공장, 몇 개 공장 앞에는 필수로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녜요, 규정이.

이 규정이 없는데, 설치를 막 해놓는데 그걸...

○ 수도과장 전창배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현~경신간 도로는 사실상은 꼭 그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공장이 밀집되어 있다 라고 해서 소화전을 (청취불능)…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주변에 임야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로설계 할 때 반영된 사항으로...

○ 김종길 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왜냐하면 양주시를 전체로 봤을 때 시골하고 도시 2개로 분리 해봤을 때 어디가 더 중요해요? 똑같겠지만 더 중요한 비중이 있을 것 아녜요, 그렇죠?

○ 수도과장 전창배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택지나, 공장밀집지역이나, 산악지역이나 하여튼 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진압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가리비 시가지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 수도과장 전창배 위원님. 그건 제가 자신있게 대답을 드릴 수 없고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간격도 맞지도 않고 내가 지금 파워포인트 못 올리게 했는데... 인도 가운데에다가 설치를 해놨어, 인도 가운데에다가요.

○ 수도과장 전창배 하여튼 보행 동선의...

○ 김종길 위원 아니, 4백만원씩 하나씩 뒤져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가서 점검을 안 한다는게 이해가 돼요?

○ 수도과장 전창배 사실상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서와 수자원공사와 저희시가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 김종길 위원 과장님은 그거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경험 있는 분들이 한 번 대답 좀 해 보세요.

이게 418만 6953원이네요. 하나 설치하는데.

그거 비용이 왜... 거기 선이 무슨 금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치가 규정이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꺼내가지고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친다던지, 아니면 이걸 그냥 흙으로 덮어놓은 데도 있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게 아니에요, 이게.

몇 십만원도 아니고, 4백만원이에요. 4백만원.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게 상수도가 14mm가 있고, 20mm가 있고, 이건 100mm 정도인데요.

14mm는 관을 뚫는 것도 간단할 텐데, 이 100mm짜리는 큰 관에서 뚫어서 끌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 김종길 위원 본선에서 뚫는 건데 마찬가지죠. 본선에서 뚫는 건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건 100mm 짜리를 뚫는 거고요, 10센티.

○ 김종길 위원 아니, 10cm 뚫는데 돈을 몇 백만원씩 더 주는건 아니잖아요?

어떻든 금액은 설계에 의해서 도에서 줬겠지만, 무방비한 설치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설치를 하고, 간격을 몇 미터 했는지.

이 업자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말씀 드릴까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 위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못 받아서 못 한다, “거기를 왜 설치합니까?”“아, 거기 하래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가보세요. 제가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지만 비암리에서 부터 석우사거리 까지 가서 현장확인 해보시고 과연 규격을 정확히 미터 수를 잰건지. 아니, 전보상태도 50미터에 하나면 전보상태 하나에 쉬듯이 쉬잖아요.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럼 소화전도 50미터 50미터, 아니면 30미터, 30미터를 규정적으로 설치를 해야죠. 어디는 몇 백미터, 어디는 없고. 이거 동의를 받아서 하는게 있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뭐 사유지가 끼어져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하죠.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엔 경신간 도로에는 동의 받을 것도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 금액이 418만6천원씩 나오는 근거가 뭔지 자료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주세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김종길 위원 어느 시민이 그거 하아 설치하는데 4백만원이라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디 근거해서 주는 건 있을 것 아녜요. 근거해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설계해서 설계에 나온 금액을 그 기준으로 해서 입찰해서 주는 겁니다.

○ 김종길 위원 이게 맞긴 맞아요? 4백만원이?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관이 크기 때문에요, 그 공사비가 이렇게 간단한 14미리짜리랑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 김종길 위원 바로 본 수도관에서 5미터도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삼현~경신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도에다가 설치하는 거잖아요.

거리가 넓은 것도 아니고, 그럼 최대 얼마까지 줘요? 하나 설치하는데. 똑같진 않을 것 아녜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하나씩 단가가 정해지는게 아니라 설계, 올 해 40개면 40개 설계를 해서 전체를 갖고 입찰을 해서...

○ 김종길 위원 그럼 삼현~경신리간 같은 경우에 소화전 설치가 지도상 몇 번지가 딱딱, 여기 번지에 나와 있는 대로 시에서 지침을 준건가요?

○ 수도과장 전창배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할 적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양주 소방서와 경기도소방서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아무튼 정확한 지정이 확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취불능)…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봅니다.

○ 김종길 위원 그렇지 않을 걸요? 이거 가지고 길게 하면... 제가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마 지침서는 있을 거예요.

소화전 설치 지침서. 지침서 없이 이거 어떻게 소화전을 설치해요?

○ 수도과장 전창배 우리가 이제 일반시방서 하고 설계용역에 태워서 들어가는데, 지금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418만원의 단가를 가지고 계산 하신다고 하면은 A장소와 B장소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설치하는 장소가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수도관 그 자체가 10미터 떨어져 있는데도 있고, 15미터 떨어져 있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65여개소를 설치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n분의 1로 나눴을 때 418만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김종길 위원 그걸 이해를 못 하는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는건 삼현~경신리간 도로가 제 개인적인 판단에 양주시 전체를 봤을 때 소화전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는 거예요. 필요를 느끼는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은 설치하지 않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지역을 설치를 했느냐는 거예요.

○ 수도과장 전창배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는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건요, 간단한 거잖아요.

이거 담당이 누구예요? 팀장이 누구예요?

○ 수도사업팀장 최성조 이 위치는 경기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 김종길 위원 경기도에서 번지까지 지정돼서 내려와요?

○ 수도사업팀장 최성조 도면, 설계, (청취불능)….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싸웠는데 안 됐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럼 무조건 내려온대로 받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양주시의 지리와 위험을 느끼는 지역을 잘 압니까?

양주시에서 잘 압니까?

○ 수도사업팀장 최성조 전에는 조금 반영됐는데, 작년에는 처음 이렇게 시도하다 보니까...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이거 벌어진 거 다시 점검 한번 해 보시고요.

올해 새로 40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양주시 관내에 진짜 소화전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대로 우리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현장을 점검해 보시고 설치를 좀 해 주십시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번 40건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전부 재검토를 다시 해서 그 부분은 이격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누가 가도 이해가 안돼요. 제가 다 걸어서 재봤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50미터에 하나 설치하든지, 예를 들어 50미터를 설치하는데 어떠한 지장물이 걸려서 조금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도 없이 무조건 설치하는 게 문제니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니깐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았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게 뭐 저 개인 뿐만 아니라, 보는 저도 이거요. 관심도 있지만 시민들이 얘기해 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화전을 50미터도 안되게 설치하느냐는 얘기를 하기에 제가 직접 보고 했던 부분이니깐, 시민들이 그러잖아요. 모든 걸 보면 혈세를 낭비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나 모든 걸 봐서 정확히, 법의 법규에 50미터에 설치하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뭐 30미터에 설치라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300미터.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여기는 50미터 밖에, 50미터 설치한 이유가 맞질 않잖아요, 이치에요.

그래서 제가 300미터이기 때문에 재차 이렇게 자꾸 말씀 드린 부분인데, 정말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았습니다.

○ 김종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공업용수가 제때 다 들어 올려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지금 29,000톤에 대한 거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홍성표 위원 맨 처음에 18년도에 다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18년도.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년도는 좀 뒤로 지연될 것 같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게 좀 서둘러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기온이 비도 안 오고 따뜻해서요.

사실 이렇게 공업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여기저기 갖다가 물을 뽑아내다보니깐 우리 농민들이 사실 무지 힘들어 하거든요, 대립도 많이 되고.

이거 서둘러서 추진 좀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시비를 좀 쓰신 게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공업용수요?

○ 홍성표 위원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홍성표 위원 반환 충분히 받으실 수 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원인자부담금에서 받아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또 받아야 이 사업이 추진 되는 거지요.

전부 다 시비가 아니고 은남산업단지에서 돈이 나와야 되고, 서울우유하고 여기 발전소 거기가 주 된데 거기서 돈이 원인자부담금이 납부가 돼야 공사가 진행 됩니다.

○ 홍성표 위원 우리 공업용수가 오면 딱 거기 지금 은남산업단지, 서울우유, 발전소, 이 3군데만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번에 하는 게 검준산단도 들어가고요, 남면산단, 홍죽산단, 은남, 그 다음에 서울우유, 열병합발전소, 이렇게 들어 갈 겁니다.

○ 홍성표 위원 물 많이 쓰는 쪽은 그건 만약에 영신섬유라 그러면 거기 물을 상당히 많이 쓰는데 그런 쪽에는 안 주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일단은.

○ 홍성표 위원 산단만 정해져 있는데 먼저 들어간다 이거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일단 이 물량이 다 소진되고 부족하다 그러면은 추가로다가 더 받는 거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량도 최대치로 잡아놓은 건데, 이게 한 38,000톤 되거든요, 거기 쓰일 거를.

그런데 29,000톤에다가 우리 광백에서 5,500톤이 있고, 그래서 한 34,000톤까지는 지금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은남산단도 완전히 다 입주가 끝나서 이 물을 풀로 쓴다는 것도 한 10년 이상은 또 가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면은 그 물량이 소진 되서 더 필요로 하는 거는 진행하면서 추가로다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영신이나 물을 많이 쓰는 데가 요구가 들어오면은 2단계로다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711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이건 많이 좀 찾으셨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먼저 지하수팀도 의회에서도 말씀도 있고 해서 팀까지 만들어서 지하수를 공을 좀 많이 찾았고, 거기에 수도요금과 또 거기에 따른 하수도요금까지 해서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하수처리비까지 해서 톤당 13원 받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물이용 부담금이요?

○ 홍성표 위원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건 하수 쪽에서 나오는 물이용 부담금이지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지하수이용분담금 해 가지고 톤당 13원 이렇게 단가로 적혀 있잖아요.

○ 하수과장 김수영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73원은 지하수요금이고, 하수도요금은 하수도조례에서 별도로 받습니다.

○ 홍성표 위원 아! 별도로?

○ 하수과장 김수영 예.

○ 홍성표 위원 합쳐지면 대략 얼마가 돼요. 하수단가는 한 얼마나 받지요?

○ 하수과장 김수영 하수는 톤당 420원 정도, 지하수는 73원이고요.

○ 홍성표 위원 우리가 지금 신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지요?

○ 하수과장 김수영 예.

○ 홍성표 위원 비용이, 우리 혹시 이 차집관로들이 지금 놓은 지가 오래 된 게 많지요? 한 몇 년도에 우리 차집관로 놓기 시작했죠?

○ 하수과장 김수영 기억으로는 2008년도로, 정확치는 않습니다, 200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홍성표 위원 혹시 내부를 한번 촬영을 해 봤다거나 조사 좀 해 보신 적 있으세요?

○ 하수과장 김수영 노후된 차집관로, 청담천하고 회암천은 지금 용역 중입니다, 차집관로에 대한 노후 관로 그 상태를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재원 협의해서 올해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5킬로 정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 홍성표 위원 그렇게 길어요?

○ 하수과장 김수영 예.

○ 홍성표 위원 어떤 비굴착식으로 하나요? 굴착식으로 하나요?

○ 하수과장 김수영 그거는 관로 상태에 따라서 파손이 심한 거는 전면 보수를 해야 되고, 그건 지금 양호하다면 비굴착이 가능한 거는 경제성을 따져봐서 비굴착으로 들어갑니다.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우리 지금 그 하수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 바깥에서 물이 들어오면 비용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비굴착이 좋을 것이냐, 굴착이 좋을 것이냐, 좀 많이 훼손 안되면 비굴착 작업도 괜찮잖아요.

요즘 뭐 한 그게 비굴착작업이 한 시공하면 20년 정도 간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 하수과장 김수영 그게 비굴착이 더 경제적 일 수 있습니다.

○ 홍성표 위원 확인 잘 해 보시고 웬만하면 또 굴착보다 비굴착하는 방식을 써서 처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광적하수처리장는 어디까지 지금 돼가 있나요?

○ 하수과장 김수영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적처리장은 아직 12년도에 사실 기본계획에 없애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은 한화하고 BTO사업을 할 때 관로사업만 하기로 하고 처리장은 제외됩니다. 다만, 현재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광적처리장 다시 하는 걸로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그때 재정으로 검토 할 사항입니다.

○ 홍성표 위원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 된 게 없네요.

○ 하수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 홍성표 위원 소장님. 혹시 은현면 쪽에서 남면 쪽에 저기압 일때 한 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가봤고요. 직원들이 요새 5월, 6월 부터 해서 냄새가 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나는게 아니라 기압이나 또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데 이 발생되는 지점, 이피에스솔루션이나 이런 데는 가까이선 덜 나고 멀리 떨어진데서 나서 이게 아마 배출구 쪽에서 위로 올라가서 바람을 타고 멀리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 지도점검을 채집하는 것도 부지경계 거기 위주로 했었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채집을 해가지고 와도 기준치가 15인데 10정도 밖에 안 나와서 단속을 해도 별 효과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 지붕 위에서, 배출구 쪽에서 한 번 채집을 해서 단속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각종 시설개선도, 이피에스솔루션도 그동안 8번에 걸쳐서 시설보수를 시켰고, 또 6월말 까지 1차 집진시설을 해서 나오는 걸 2차에 걸쳐서 나와서 굴뚝까지, 굴뚝을 한 40미터 정도 세워서 더 높이 배출하는 걸로다가 하는데 그게 아마 6월 말 정도면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고, 아무튼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본위원이 가서 거기 시간대를 좀 봤어요.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가서 보니까 그냥 얌전히 있는 상태에서는 냄새가 잘 안 나고, 반출을 한다거나...들어올 적에, 개방이 될 적에. 장비가 움직이면 그 때서야 냄새가 납니다.

사실 본위원이 아침에 거기 작업할 때 가보면 정말 구토가 나올 정도로 심해요.

거기 지금 인근의 집들은 빨래를 절대로 바깥에 걸지를 못 합니다. 냄새가 배서.

이게 아주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민원들도 많이 들어와 왔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환경관리과랑 뭘 해서 경기북부환경센터에 의뢰를 한다고 그랬는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 부분을 다시 설명 드리면요, 아까 시설보완도 여러번 시켰는데 우선 전문기관인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6월 9일 날 와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는 이피에스솔루션 하고, 도하리에 있는 은광. 이 두 군데를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6월 말 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문기관에서 와서 했으니까 뭘 보완을 해야 되고, 뭐가 미비한지가 나올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완을 시킬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 홍성표 위원 소장님. 진짜 여기... 은현도 그렇지만, 남면 같은데 가면 시의원들 지금 얼굴 못 들고 다닙니다.

이거 정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더 확충해서 시켜 주시고, 진짜 여기 소장님도 나가서 맡아보셨겠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이 부분은 시장님도 상당히 챙기고 그래서요.

저희도 아무튼 이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소장님. 우리 양주시생활폐기물 수지운반업.

우리 양주시가 대수가 상당히 많네요? 타 시군 보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차량 대수요?

○ 홍성표 위원 예, 차량도 그렇고 회사도 너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보다... 우리 주민이 있는 것 보다 회사도 너무 난립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돈 쓰여지는 용도를 보니까 인건비 보다 회사에서 가져가는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좀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의정부도 인구가 우리 양주시 보다 배가 (청취불능)…이런데, 차량이 65대 밖에 없단 말이죠.

그 회사도 몇 개 업체가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비차량도 갖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비용을 산출해보면 우리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비용을 좀 적게 주고 있는 편입니다.

○ 홍성표 위원 아니, 당연히 적게 주죠.

이렇게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차량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산출기초에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홍성표 위원 우리 업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지금 업체가 7군데인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업체를 4개 업체 정도로 줄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줄이지는 못하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서 시설을 늘리진 않고, 지금 현재는 기존 걸로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홍성표 위원 지금 근래에 추가돼서 단가가 올라간 데가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옥정환경 같은 경우에 그 옥정지구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원가산정을 해서 조금 올려줬습니다.

○ 홍성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도 한 350%정도 되는데, 우리 양주시는 그렇지도 못하고 업체가 너무 많다보니까 쓰여지는 돈이 많단 말이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상여금으로 하나 봤을 때 우리는 100%이고 의정부는 350%인데, 저희는 환경수당이라는걸 13만원씩 또 주고 있어요. 다른 데는 없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 조금 부족하죠.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데,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양주시가 좀 단가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점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인상을 하든지...

○ 홍성표 위원 이 회사가 많은 거랑 적은 거랑 차이점이 뭘까요?

지금 의정부도 한 4개 업체가 하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아까 말씀드린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인력관리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4군데로 줄이려고 했었는데, 그 업체의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그 종전 방식대로 가면서,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더 늘리지 않고, OOOO 같은 경우는 옥정지구를 맡고 있은데 옥정지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데 하고 지역안배를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홍성표 위원 우리 계약방법이 다른 시랑 좀 다르네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다른 시는 수위계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시는 관내 인허가 받은 6개 업체에서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 홍성표 위원 거기 우리 양주시 청소업체들이 조건을 다 100% 갖고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다 맞췄습니다.

언제는 한 번에 안 돼 가지고 유찰이 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조건을 다 맞췄습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가면 갈 수 록 그 사람들은 여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직원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점수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영리만 목적으로 할 수가 없고 직원들 복지관계도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의정부도 우리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업체도 많고, 처리량도 보면 배가 넘죠? 그런데도 이게 참 회사가 너무 많네.

이걸 한번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성표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답변이 있었는데요.

우리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낮습니다. 21.23% 이니깐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 안종섭 위원 그러게요. 사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거라 사실 인상하기도 어렵지 않고 그렇지만 이게 사실 운영 해 나가려면 사실 인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작년 15, 16, 인상을 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20% 인상을 했는데.

○ 안종섭 위원 우리 자료에 보니깐 작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어떤 결과에서 계획이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지 않아도 올 하반기부터 인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하수도 현실화율을 70% 까지 올리라 그러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22.23% 거든요.

70%까지 중에서 감가상각이라든가 자본금 감소 이런 걸 따졌을 때 한 51.1% 정도가 맞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20년까지 한 지금의 421원에서 513원 정도를 더 올려서 900원이상대까지 갈 계획을 갖고 연차적으로 한 100원 전, 후해서 매년 이렇게 좀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사전 설명도 드리고 의정협의회도 거치겠지만 수도보다는 하수도가 아주 지금 약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우선 주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하고 그런 걸 알린 다음에 하반기 쯤에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올리는 거를 좀 검토하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우리 일반 가정에 상수도 평균 몇 톤 정도 사용을 하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상수도요?

○ 안종섭 위원 예.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10톤 전, 후가 최고 많지요.

○ 안종섭 위원 지금 10톤이면 하수도요금이 4천2백원, 그거를 뭐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10톤에서 20톤 사이가 최고 많은데.

○ 안종섭 위원 20톤이면 8천원, 100% 인상이면 1만6천원, 사실 부담이 가는데 또 이게 안 올릴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시 재정에 압박을 받을 텐데, 사실 앞으로 의회에 협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사전에 인지를 하시고 이렇게 인상하는 거를 좀 다방면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좀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래서 한번에 올리지는 않고요. 한 4년 정도의 분산을 시켜서 적게는 70원대부터 100원 조금 넘게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한 100%이상으로 올려야 될 걸로.

○ 안종섭 위원 현실화율을 정부에서 맞추라고,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안종섭 위원 우리 남방하수처리장 우리가 여기 역세권도 실시계획인가를 12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남방하수처리장이 지금 13,000톤인데, 4,000톤을 증설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당초는 우리가 더 이상 증설하려고 검토도 해 봤는데, 여기 수요를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깐 4,000톤만 갖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서 수요 나오는 게 없어서 더 이상 늘일 순 없고, 그래서 4,000톤 정도만 더 증설을 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종섭 위원 우리가 테크노밸리도 잘 되서 그것도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도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테크노밸리는 오히려 물을 많이 안 쓰는 업종들이.

○ 안종섭 위원 첨단업종이라?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안종섭 위원 그렇다면 더 다행이고, 이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것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안종섭 위원 공원사업과 우리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신데, 우리 360번 도로에 올해 가로수 보식을 하셨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안종섭 위원 그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1억7십5백 정도 들어갔습니다.

○ 안종섭 위원 당초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당초에는 1억을 잡았는데 좀 더 들어가서 1억7천5백.

○ 안종섭 위원 당초에는 4.5킬로를 계획을 했었고, 지금 한 게 한 3.5킬로 그렇지요? 4.5킬로를 다 하신 건 아니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다 못하고.

○ 안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추계보다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게 근본적으로 밑에 틀이 있잖아요, 지지대 밑에 틀이 좀 좁아서 자꾸 고사를 하니깐, 그 부분을 다 뜯어내고 지금 크게 넓혔습니다.

그러니깐 수분 공급이 좀 많이 되라고, 그래서 그 공사를 싹 고쳐갖고 그래서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 안종섭 위원 지금 그럼 가로수를 메타세콰이어를 그 구간에 몇 주, 뭐 이렇게 이리저리 옮기기도 하고, 새로 보식을 하셨는데 몇 주하셨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신규를 150주를 했고요. 이주를 210주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 안종섭 위원 뽑았다 옮기고 쭉 세어보니깐 150주 뿐이 안되던데요.

뽑고 새롭게 심은 것만 봐서 이렇게, 새롭게 이전을 했어도 지주대는 다 했을 텐데, 지주대 한 것만 봐서는 150주 정도.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신규는 150주 정도 했고요. 이주는 다른 데로 옮겨 간 것도 있고,

○ 안종섭 위원 아니 옮겨 갔으면은 그 자리에 새롭게 심었든지 아니면 앞에 시야를 가려서 이주한 것도 있고 할 텐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게 신규하고 이주 합쳐서 개수는 지금 150주하고 210주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보신 거는 150주만 있다 그러니깐.

○ 안종섭 위원 아니요. 어떤 나무를 아주 뽑아버린 게 있고, 새롭게 거기에다가 보식을 했든 했을 때는 지주대를 다 세웠을 거예요. 그렇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게 시야를 가리는 거는 또 뽑아서 옆으로도 옮겨 심은 게 있고요, 이정표 같은 거, 신호등 같은데 또 걸리면 그건 전부 옆으로 다 옮겼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것들은.

신규는 고사한 것들은 신규로 설치한 게 있고, 이주는 옆으로 옮겨 심은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안종섭 위원 본 위원이 자주 매일 다니니깐 유심히 봤어요.

지금 새롭게 심어진 나무가 150주, 그리고 이주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명확히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게 사전에 예측을 충분히 했을 텐데 4.5킬로 단가가 어떤지 계산을 해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 3.5킬로 하는데 당초 1억에서 1억7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이전비만 계산했었는데 그 밑에 받침 그 틀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그 당시에는 안 들어가..

○ 안종섭 위원 그 틀도 사실 라운드에서 사각으로 한 게 별로 커지지도 않았어요.

그 부분은 우리 보도블록인데 그 사이도 물이 좀 들어 갔을 텐데 그런 부분이 그렇다고 하니깐 이해는 가겠지만 일단 그 구간에 그 정도,

지금 우리가 심어놓고 얼마를 유지관리를 해 주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2년간 하자보수기간입니다.

○ 안종섭 위원 우리 자이에 올라가는 고삼로라고 그러지요. 자이에도 벚나무를 작년에 이렇게 많이 보식을 했는데, 그 관리도 그때 당시에 유지관리를 계속 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심는 걸로 끝났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 부분은 하자 통보를 해서요. 지금 하자계획서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랍니다.

○ 안종섭 위원 관리가 하자를 나중에 한다고 하지만 하자도 서류 제대로 안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체험관광농원에 광사IC 주변에 나무를 어디서 뽑아다가 가식을 했는지, 정식으로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한번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 좀 해 보셨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확인을 했을 때 27주인가 몇 주가 고사가 됐었는데, 그게 홍죽 쪽에 연곡 간 거기서 거기에 불량한 거를 전부 다 들어내고 거기는 이팝나무로 심으면서 그 중에서 상태가 좀 양호한 거를 거기 주변에다가 거기다 갖다 옮겨 심었던 사항인데, 한 27주인가 몇 주가 고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종섭 위원 거긴 물도, 대형관정으로 해서 곳곳에 물을 많이 뽑는...

물론 물 때문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꽃이 작년하고 올 해 다르니까, 많이 아쉬워서 그런 부분을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왜 360번도로 가로수 유지관리비사업을 말씀드렸냐면은, 사실 뭐 우리가 포괄적으로 유지관리사업비를 세운 거죠?

그럼 지금 거기 도로변의 사업비는 뭐죠? 도로관리? 제초작업인가요, 그건? 4억.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4억이요?

○ 안종섭 위원 예, 전정으로 해서 1억.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은 그 인도 폭이 좁은데요, 거기 가로수가 있고 그런 데를 이전하든지 제거하는 그 비용으로 별도로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4억이.

○ 안종섭 위원 그럼 이 가로수 보식, 360번 도로는 어느 돈을 더 갖다가 쓴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 보행환경개선 쪽이 백석구간 쪽인데 거기서 돈이 좀 남은거 가지고 아까 360번 쪽에다가 옮겨 쓴게 되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당초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가로수 360번도로 1억, 또 보행로환경개선 4억, 가로수유지관리 1억. 이렇게 서 있어요.

예산서에는 사실 이렇게 있다 보면 문제가 되는... 이걸 묶어서, 통틀어서 유지관리사업비 라고 해서 이걸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는 우리 유지관리사업비는....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지관리사업비는 어쨌든, 지금 360번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청취불능)…해서 사업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우다보면 앞으로 우리 예산운영 하는데 어느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경부터 유지관리사업비가 있다면, 물론 당연히 유지관리사업비가 필요 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리쓰고, 저리쓰고 하는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잘... 이게 실제로 유지관리사업비인지, 아니면 어떤 목이 있는 사업비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종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여기 광적도서관 뒤에 공원 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어린이공원이요?

○ 김종길 위원 혹시 현장에 가보셨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가봤습니다.

○ 김종길 위원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 공원이요. 공원.

광적도서관 뒤에 공원이 현재 어떻냐고 묻는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거 이제 리모델링 할 대상 공원을 말씀 하시는 거 아녜요? 그 코너에 있는 거요.

○ 김종길 위원 예, 코너에 있는거.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게 이제 가석제일어린이공원인데, 그거 지금 리모델링을 6월14일부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 김종길 위원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거기 시설들을 전부 보수를 하는 거죠.

거기 시설들이 전부 노후 됐잖아요? 그 부분을 좀 바꾸는 거고.

거기에 한전에서 고압선 들어가는게 있는데 그 부분이 공사하면서 파헤쳐진 부분, 나무식재나 이런 것도 거기 한전에서 우리 공사하고 맞춰서 같은 시기에 보식을 할 겁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럼 한전에서 우리가 보상비를 얼마 받았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한전에서 받은게 그 때 점용료를 2년 동안에 8백만원을 받았고요, 앞으로는 고압선이 거기로 지나가서 매년 54만6천원 정도 씩을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고 쓸겁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거기 그렇게 파헤쳐놓고 했으면, 그냥 놔뒀으면... 우리 돈이 멀쩡하던거 아녜요.

거기가 공원이, 그렇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김종길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를 다 파헤쳐놨는데, 8백만원을 받고 우리가 공사를 한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 시설이 아주 노후돼서 그걸 보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 예산도 세웠던... 그 시기에 맞춰서, 마침 거기 또 한전에서 그 공사까지 같이 한거지, 한전공로 인해서 그게 파손된건 아닌 사항입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요, 이왕 거기로... 우리도 철탑이 들어오면 지역에서 2억씩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우리가 시의 재산이 거기가 간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거기 보도블럭이라든지 다 공사비용 그런거 다 (청취불능)…는데, 8백만원 받아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보완하는건 자기 비용을 들여서 다 보완하는 거고요, 저희한테 점용료를 낸 게 8백만원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김종길 위원 그럼 거기서 우리 시설물 건드린 거에 대해서는 얼마 받았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거기서 원상복구를 해놓아야죠.

이거 가석지구 공사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나무 훼손된 것도 다 보완을 해놓을 거고요,

○ 김종길 위원 거기서 그냥 다 공사를 해놓을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아니, 그 건든 부분만 거기서 할거죠.

거기 가장자리 교량 있는 쪽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공원의 중심으로 지나간게 아니라,

○ 김종길 위원 한번 가보세요.

다 파헤쳤는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건 지금 가석지구 리모델링공사 하고 맞물려서 다 보완을 할 사항입니다.

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 김종길 위원 아니, 보완을 하면... 지금 광적도서관이 준공이 된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 앞에 그런 도서관이 있는데, 뒤에 공원을 이용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치해둬가지고 아직도 시작을 하지 않는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게 6월 14일 부터 사업이 착공이 됐습니다.

○ 김종길 위원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1억8천4백입니다.

○ 김종길 위원 뭐뭐 설치하는데 1억8천4백이에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가, 휴게시설, 그 다음에 포장이나 그런 시설을 다 합친 겁니다.

○ 김종길 위원 거기 휴게시설이라뇨?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정자 같은 그런 시설도 기존에 있었는데 다 노후 돼서 그건 다시 철거하고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종길 위원 그걸 철거를 한다? 그거 가석지구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2010년도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제 7년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정자를 다시 부순다? 그럼 거기 말고 다른 데에 정자해 놓은건 어떻게 해야 돼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 부분을 재활용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 김종길 위원 가석지구 내 다른 데에 정자해 놓은건 어떻게 할거냐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수가 가능한건 보수를 하고요, 지금 사항은 많이 파손된 사항이기 때문에...

○ 김종길 위원 그냥 놔뒀으면, 한전에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큰 돈 많이 안 들어가요.

거기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아침에 보니까 다 파헤쳐 놨어요. 그럼 원상복구를 하게끔 놔둬야죠, 우리가 돈 대지 말고. 싹 해놓고 놔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지금 실무자 하고 다시 확인 했는데요, 한전에서 파헤쳤던건 다 원상복구가 된거고.

나무만 식재가 안됐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14일자로 착공 들어간 우리 부분에서 파헤쳐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잖아요.

현장에 가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원상복구 했으면 완전히 다 해놔야죠. 그거 지금 끝난 지가 언젠데요, 한전에서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리모델링할 때 나무 식재 부분을 우리하고 같이 하기로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런데 1억8천4백이라면 큰 돈이에요.

거기에 시설물 설치할 게 뭐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거기 놀이시설 이런 게 다 파손되고 다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종길 위원 놀이시설까지는 사실 손 안대도 되지요. 거기 먼저 있던 시설 그대로 원상복구 해 놓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또 설계를 해서 공원을 더 활성화 시켜서 하실 생각인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도서관에 찾아오는 이용객들도 편의도 보고 해서요.

기존 시설이 그 한전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고 아까 년도는 몇 년 안됐지만 시설이 전부 파손 돼갖고 쓸 수가 없고, 거기 또 도서관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시설을 전부 교체 하는데 들어가는 거지, 한전공사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다.

○ 김종길 위원 소장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잘못 보신 거라고요.

시설비를 도리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맨 처음에 다요.

그리고 조건을 걸어서, 좋다, 우리가 승낙해 주는 대신 공원을 다시 정비를 해서 니네가 플러스 해서 현장을 이렇게 보고 나서 정자도 좀 망가졌으니깐 니네 이렇게 승낙해 줄 테니깐 정자도 니네 다시 수리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량 옆에 일부분 살짝 지난 간 사항이 되지, 우리 그거를 뭐 관통을 하는..

○ 김종길 위원 아니 현장에 제가 거기 사는데, 거기 그 사람들이 휀스 쳐놓은 게 바로 끝에다 쳤단 말이에요, 중간을 다 막아버렸었는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거는 공사하는 동안에.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중간까지 휀스를 치는 바람에 다 뒤흔들어 놨잖아요, 공원 자체를 다 흔들어서 지금 완전 난장판이잖아요, 난장판 풀 나고.

우리가 1년에 5십4만원 이거 받는게 뭐가 중요해요.

이런 부분은 좀, 이거 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공직자 분 계시니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벨라시티 아파트 준공됐습니다.

초입서부터 지도에서 끝나는 부분까지 도로에요. 옛날에 포장 잘 해놓은 거 거의 이렇게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시를 해서 그 아파트 인근에만 아스콘작업을 했어요.

정말로 공직자가 양주시를 생각한다면 초입서부터 지도 끝에 까지 아스콘 깔게 해야죠.

여기 송미애 팀장님 도서관 있을 때 광적도서관 지을 때 거기 가스 끊었어요. 한쪽만 포장했을 때 송미애 팀장이 지시해 가지고 완벽하게 다시 깔았습니다.

그게 공직자 할 일에요. 뭔가 하나를 주면 더 얻어올 생각을 해야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그래요. 지금 벌써 몇 개월째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보세요, 기가 막힐 일이지, 6월 14일날 누가 공사 시작하나요? 어느 업체에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우진건설이라고 양주 소재 업체입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럼 1억4천에,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1억8천..

○ 김종길 위원 시설물을 뭐뭐 설치 하나요? 새로 설치하는 것이.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크게는 어린이놀이시설하고 휴게시설인데요.

○ 김종길 위원 그럼 휴게시설은 어떤 식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 끝까지 해도 끝이 없고요. 하여튼 간 소장님이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별도로 한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좀 보시고, 지금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질문 저거하지도 못하고, 상수도 상하수도 공사해놓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지만 아스콘 덧씌우기 그렇게 옛날에 한번 해 놓은 데 수도 자르지 않았으면요.

사실 이렇게 아스콘 덧씌우기 많이 안합니다.

그런 부분도 진짜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보니깐 그냥 기간만 끝나면 가버리고 끝내 버리고, 또 나머지 후 처리는 우리가 또 시에서 예산 세워서 아스콘 깔아야 되고, 그러면 2, 3년 갈게 그 잘랐던 부분이 또 주저앉으면서 또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지도, 감독 해 주시고요.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았습니다.

○ 김종길 위원 요새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건 없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아까 홍성표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그 2군데에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취하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직원들이 3개 거점을 정해갖고요. 매일 나가서 점검도 하고, 채집도 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준치가 15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10 밖에 안 나와서 단속의 효과는 없고 그래서 일단 냄새가 나기는 확실히 나기 때문에 개선 명령을 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EPS솔루션 남면 쪽에는 지금 1차 집진시설을 거쳐서 냄새를 제거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안잡히니깐 그걸 다시 2차를 거쳐서 나오게 만들고, 그 2차를 거쳐 나온 걸 또 다시 굴뚝을 40미터 정도 높여서 위로 해서 이렇게 배출하도록 이렇게 보완을 시키고 있고요.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6월 9일자로 와서 2개 시설에 대해서 정밀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서 보완이 뭐가 필요하다는 게 결과가 6월말쯤에 나오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보완을 또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냄새 악취 채집을 부지 경계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부지경계에서 그 냄새의 농도가 안 나오니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배출구에서 나오는 냄새로 채집을 해서 행정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는 지도, 감독을 강하게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알았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존경하는 홍성표위원님도 공업용수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렸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국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 해 국비 신청은 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국비가 얼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국비를 153억 6천만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서울우유라든가 다른 쪽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이제 은남산단은 국비가 나오는 거라, 은남산단에서 배수지 용량이라든가 관에서 거기까지 가는 비용을 다 은남산단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 되면은 주변에 원인자부담금이 좀 낮아질거고, 저희는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으려고 150억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30억 3700만원을 계상하고, 원인자부담금을 101억 2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총 사업비를 285억2300만원. 이게 맞는 겁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정덕영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은 국비 153억원 6천만원이 다 확보가 되면 원인자부담금이 줄어든다. 그 말씀이신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렇죠. 국비 153억이 되면서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100억으로 떨어진건데, 이게 지금 90억 정도로 되면은... 국비가 덜 내려오면 덜 내려온 것만큼 또 원인자부담금에서 상승돼야 되죠.

그러면 결국 서울우유나 열병합발전소나 산업단지, 우리가 기 돈 받았던 홍죽산단 같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그런 돈들이 상승되는 거죠.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원인자부담금은 제대로 산수를 해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덜 확보가 되면은 원인자부담금이 이 포지션에서 더 상승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국비를 더 받으려고 노력을...

○ 정덕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국비확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빨리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업지원과의 업무를 보고받고 또 나름대로 행감 때 확인한 결과로는, 2018년도 안에 은남산업단지를 다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우리 수도과에서 진행하는 한강하류3차 공업용수사업은 2019년도 까지 입니다. 그렇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 준공이 동두천까지 하는 게 이제 2019년이라 그럼 저희가 우선 양주구간만이라도, 광백배수지도 있고 하니까 양주구간만이라도 받는 걸로 노력해서 우선 공급을 좀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런지 이 부분이 배수지 건설도 필요할 테고요, 그렇죠?

배수지는 어디다가 계획을 해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한 번 저기 해보셨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배수지를 지금 도하리쪽에다가 5500톤짜리를 하나 하고요, 기존에 광백저수지에 우리가 5500톤 용량이 있고, 그 옆에 상수도 배수지시설로 하던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게 3800톤이 있어요.

그걸 보완을 해서 공업용수 3800톤을 추가로다가 거기 저장을 해서 하는 배수지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럼 지금 소장님 답변은 우리가 은남산업단지라든지, 서울우유나, 여러 열병합발전소나 물 공급에 대한 건 국비만 확보가 된다면 별 문제없이, 2018년 말에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노력을 해야죠. 2019년인데 2018년으로 당기는 거를, 양주~동두천까지는 준공이 안 돼도 양주구간만이라도 우선 개통을 해달라. 이건 이제 노력을 해서 우선 우리 공업용수 조기확보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 정덕영 위원 예, 아무튼간 부서마다 저게 다르길래 확인차 말씀을 좀 드린거고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본위원이 지역을 좀 다니다보니까 약수터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를 하는데 이걸 보통 검사를 얼마만에 한 번씩 하죠?

○ 수도과장 전창배 우리가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월 1회 합니다.

4개 항목을 하고, 그 다음에 연 1회에 걸쳐서 46개 항목을 검사 하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게 법령 근거에 나와 있는 거에는 전체항목을 수질검사 하는건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한 번 한다, 그리고 지금 몇 개만 정해서 하는 검사에 대해서는 월 1회를 하고 있다?

○ 수도과장 전창배 예.

○ 정덕영 위원 이게 몇 개소, 전체 개소를 다 그렇게 한꺼번에 합니까?

○ 수도과장 전창배 하여튼 뭐 우리가 38개가 있는데, 이건 채집포 해가지고 올려보내는건 (청취불능)…수 없으니까, 6개 했다면 6개 쭉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8개 또 올려 보내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38개를 다 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정덕영 위원 아니, 일부 분기에 한 번씩 하게끔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매달 한다, 이렇게 본위원이 인식을 좀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7개인가 8개 항목 정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수도과장 전창배 6개 항목입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매달 실시를 하고 있다, 그 내용이 그렇게 써있는데 본위원이 좀 궁금했던건 상세하게 읽어봤더니 매달 한다고는 표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처음, 그러니까 4월에 한게... 예를 들어 4월 5일 날 시행을 했으면 본위원이 보기엔 5월 5일 날이나 10일 안에 뭘 해야 되는데, 5월 말쯤에 본위원이 갔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요?

○ 수도과장 전창배 그 약수터 수질항목 게시해 놓은걸 보고 말씀 하시는 거죠?

○ 정덕영 위원 그렇죠.

○ 수도과장 전창배 그건 우리 약수터 관리하는 직원이, 잘 아시다시피 장애자 등급이 좀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속하게 저희가 한 번 올라가서 게첨해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민들이 다 음용수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소홀하지 않게 해서... 시민들이 거기 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근처에다가 해놓고 관리나 여러 가지를을 때는 잘 됐는데, 전체적인걸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니까... 그래도 매달 하시는데 그걸 게첨 하거나 뭘 했을 때, 그 때에 좀 이렇게 해놓으면 시민들이 더 안심을 하고 이용을 하거나 나름대로... 뭐 불합격판정이 나온다거나 하면 폐쇄를 한다든지, 이용 못하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신천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산업폐수 연계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신천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건 한 62개인가, 63개소 아닌가요? 그 정도 될 겁니다.

○ 하수과장 김수영 예, 맞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게 우리가 언제 이거를 단속을 했었습니까? 이번에 말고, 2016년도에 지금 단속 14회를 해서 45개소를 행정처분을 하고, 추가배출부과금을 5천6백1십4만원을 하고, 과징금 2천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전에는 언제 했죠?

○ 하수과장 김수영 매년 하는데 15년에도 했습니다.

○ 정덕영 위원 아! 그래요?

○ 하수과장 김수영 예.

○ 정덕영 위원 그러면 14년도 했습니까?

○ 하수과장 김수영 14년도에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15년도에는 10회를 해 가지고 32개 업체를 단속했고요.

○ 정덕영 위원 10회를 해서,

○ 하수과장 김수영 16년도에는 14회를 해서 점검 업체수 45개를 점검했습니다.

○ 정덕영 위원 45개소를 점검을 해서 총 62개소를 전체를 한 게 아니라 대상을 45개소를 해서 했을 때에 행정처분이 7개, 뭐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 하수과장 김수영 예.

○ 정덕영 위원 왜? 전체를 대상으로 안하고 나눠서 하시지요?

○ 하수과장 김수영 순번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5년도에 한데서 좀 양호한 데는 안하고, 안된 데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다 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단속이라 그러면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하고, 단속을 하고 이랬을 때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여기에.

○ 하수과장 김수영 업체의 부도덕성이라 그럴까 그런 게 제일 문제겠지요.

양심적으로 처리를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좀 어떻게 속인다 그럴까, 단속을 나갈 때만 좀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이렇게 막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무단으로 버릴 때도 있고,

○ 정덕영 위원 주로 어떤 업체들에서 이렇게 초과배출부과금이라든지 과징금이 나오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에요?

○ 하수과장 김수영 중점 대상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호섬유, 협성그룹, 개인 업체명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 정덕영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주된...

○ 하수과장 김수영 그렇게 해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대상이 되는 분야가 섬유업체입니다.

○ 하수과장 김수영 섬유업체하고 피혁업체입니다.

○ 정덕영 위원 피혁은 아마도 돼야 한 두개 대상일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 하수과장 김수영 피혁은 1개입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 하수과장 김수영 예.

○ 정덕영 위원 그렇게 하고 전부 섬유업체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에요? 점검을 해 보니깐 어떤 게 문제점이 있더라.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 수질오염도 이런 거 검사에서 초과 되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 하수과장 김수영 전처리를 좀 안 하는 거지요, 근본적인 것은.

○ 정덕영 위원 그렇지요. 가장 큰 게 그거에요. 관리를 하면서 이게 일반생활하수를 나가고 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섬유업체들에서 전처리 과정을 어느 정도 준수를 해서 나머지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촌하수처리장에서 처리비용 원가가 절감이 되는데 그냥 내려 보내고 뭐를 하는 그 부분이 제일 큰 거,

두 번째는 유량계들 조작해 가지고 쓰는 물,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지하수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고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벌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 양반들 한 폐수들 처리해 주고,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드리는 거예요.

그 유량계 막 조작하고 그런 거 아시지요? 그 유량계를 우리가 다른 데다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근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조치는 없습니까?

○ 하수과장 김수영 (청취불능)… 유량계를 설치 해서 그쪽 환경관리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연계 처리를 했다 그래서 이원화가 되다보니깐

○ 정덕영 위원 예, 업무의 이원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하수과장 김수영 예,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 정덕영 위원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통해서 환경관리과의 업무도 있고, 우리 하수과의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루, 이틀에 어떤 시정이 되고 바르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시도를 하고 뭐를 해서 정착이 되고 잘못된 업소들은 제재를 하고 뭘 해야지 맞는 거지, 아니 뭐 하수 100톤 나오는데 50톤 쓴다고 하고, 60톤 쓴다고 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다 폐수정화를 해 주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당하게 상수도요금 내지는 지하수요금 내고 정당하게 폐수처리비용을 내고 돈을 벌어야 맞는 거지요.

그 행정이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몇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도 크게 개선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깐 이게 뭐 7개소만 해당 된다는 데 본 위원이 분석한 것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해 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때라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왜냐면 각 업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틀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행정을 할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 하수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정덕영 위원 그게 몇 종류가 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 정덕영 위원 보니깐 2천원짜리도 있고, 뭐 얼마짜리도 있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한 16가지 이상, 크게는 4종류에서 세분화 되서는 엄청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청소행정과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크게는 가구류, 그 다음에 전자제품, 생활용품 그 다음에 기타 품목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가구류, 전자제품,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그 다음에 생활용품.

○ 정덕영 위원 생활용품.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그 다음에 기타 품목으로 해갖고 간판이라든가, 보일러 이런 거 해갖고 기타품목으로 해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가구류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다녀보니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취지가 이게 규격이라든지 크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배출하시는 분은 싼 거 사다가 붙이면은 갖고 가는 줄 알고 붙어놨는데 우리가 행정은 아! 이게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치워가진 않고 거기에다 딱 붙여놓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날이 됐어 그런데도 개선이 안돼, 그래서 유심히 본 위원이 가서 봤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면 수수료 얼마, 폐기물의 명칭 가구면 가구, 이렇게 쓰고 밑에 보면 배출자 성명 내지 배출일자 이렇게만 우리 스티커에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변경을 해서 배출자 성함이라든지 연락처를 뭘 남긴다든지,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해요? 일단 홍보, 이게 어떻게 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어떤 거를 부착을 해야 된다, 이거 홍보를 해야지 만이 시민들이 알고, ‘아! 이거 이 사이즈면은 1만원 짜리를 사다 붙여야 되는 구나!’ 이럴 건데 뭐 싼 게 2천원이니까 ‘아! 2천원짜리 붙이면 가지고 가겠지’ 이러고 딱 붙여놨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업무를 하시는 분은 ‘야 2천원짜리는 해당이 안되니깐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이러고 딱 붙여놓고 가는 거거든,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개선됐든지 그리고 또 이런 스티커를 판매를 하거나, 이건 어디서 판매해요? 판매는.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스티커는 지정된 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농협 같은 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대형마트나 농협이나 이렇게 사람의 왕래가 시민들이 자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업소에다가 위탁 판매를 하시나 보다 보니깐.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렇게 판매를 하고 이런 기준표가 거기 있으니깐, 지가 이제 정확하게 얼마짜리라 그러면 여기 맞추어서 사가면 되는 거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런데 그렇질 않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런데 작게 사가는 관계..

○ 정덕영 위원 예, 엉뚱하게 사다가 해놓고 뭘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걸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양에 맞는 돈 만큼 사다가 붙여갖고 배출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뭐 시민의식이 약간 결여된 부분이 있는 게 한 측면이고, 다른 한 측면은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시에서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맞지 않는 거를 배출을 꺼내놨을 때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행정개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는데 홍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수거하시는 분들은 맞지가 않으니까 엉뚱한걸 붙이고, 배출한 사람은 ‘나는 그래도 돈 주고 스티커 사다가 붙여놨으니까.’ 끝난 거고, 또 그런걸 보통 내놓는 경우는 이사를 가는 경우라든지 이럴 때가 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아주 보기에도 미관상에도... 그렇잖아요? 도심화가 되어 있고 이런데 그 장롱 꺼내놓고, 싱크대 부숴진거 꺼내놓고 뭘 했는데 여러 날을 안 치워. 그거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선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그건 홍보방법이나 아니면 처리안내 같은걸 좀 더 연구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건 일부 뭘 만들어서 시민이 알아볼 수 있게 제작을 해서 배부도 하고 뭘 한다는데, 그런 방법도 좋겠지만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걸 좀 개선을 해서 만드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예, 알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종 중에 전자제품을 꺼내놓는데 우리가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까?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전자제품도 운반 처리할 때는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 정덕영 위원 얼마짜리를 붙이죠?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그것도 종류마다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 4인용 이하는 3천원, 4인용 초과는 4천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대형물품용, 높이가 1미터 이상이 되면 1만5천원, 최고 1만5천원 까지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전자제품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재활용 측면에서 사가요.

아니면 내놓으면 다 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대형 가전, 그러니까 대형TV나, 냉장고 이런건 전화만 하면 무상으로 수거를 해갑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럼요, 우리 우고리에 있는 KRC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걸 하는 거거든.

전부 갖고 가서 분해해 가지고, 뭐는 뭘로 쓰고 해가지고 다 재활용으로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그런 법령에 잣대를 대서...왜냐하면 시민들이 불필요하게 돈 내고 배출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건 우리가 선제적으로 딱 기준을 정해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런 전문지식이 있거나 좀 아는 사람은 알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그런걸 내놓을 때 “이걸 붙여야 배출합니다.” 라고 하면 다 붙여요. 그게 법이니까. 그래야 배출을 하는거지, 그냥 “야. 이건 누가 갖고 가니까 내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일반시민의 의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예, 알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청 안 해서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269페이지에 다가구주택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지도감독 실시인데요, 저희가 재활용 동네마당을 양주시에 몇 개나 설치했나요?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소 설치 했습니다.

○ 박경수 위원 2016년도 이전에는 안 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재활용 시설이 43개소가 있는데요. 분리수거대가 18개, 클린하우스 22개, 재활용마당 3개소 해 가지고 총 4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박경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재활용 동네마당 이건 설치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본위원이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질문 드렸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처음 국비지원사업으로 50대 50으로 해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작년 10월 달에 설치했기 때문에... 처음 과정에 있으니까, 지금 그건 클린하우스 하고 거의 같은데 대신 거기에는 양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리수거를 좀 잘 하자는 편에서 지원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위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 이 시멘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예, 지붕 씌워져 있는데.

○ 박경수 위원 그건 클린하우스,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클린하우스는 재활용동네마당 하고는 거의 같은 형태인데요, 거기에 재활용 동네마당은 양쪽에 CCTV가 같이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국비사업이고, 클린하우스는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 박경수 위원 재활용 동네마당이 처음에 설치할 때는 CCTV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양쪽에?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지금 3개소는 작년 10월 달에 설치한거,

○ 박경수 위원 그렇죠? 그 전에는 그런게 없었거든요.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그 전에는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 박경수 위원 그래서 방성리에 있는게 깨끗하게 운영이 잘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렇게 설치가 돼 있으면 아무나 못 갖다가 버리고 좋을 것 같고요. 클린하우스설치는 지금 저희 양주시에 하는데 제가 이제 벤치마킹을 했다면 한건데, 타 시에 가보니까 이 클린하우스를 다가구주택이나 일반주택에다가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요일별로 버리라고 LED전광판이 돌아가니까 깨끗하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요주의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LED전광판으로 해서 재활용은 목요일, 일반쓰레기는 수요일, 이런 식으로 그게 돌아가니까 클린하우스 설치한 데가 깨끗하게 운영되는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런 방안을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지요?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그걸 설치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은 사업비가 이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전광판으로 만들다 보면.

그런데 그건 향후 설치할 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아니, 양주시 전역에 다 설치 하라는게 아니라 특별히 지저분하게 사용 하는 데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지역만 그걸 설치를 하면 그걸 설치한 지역은 깨끗하게... 제가 타 시에 가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시가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지저분 했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깨끗해 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안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지하수 폐쇄, 폐공이 저희 양주시에 얼마나 됐나요?

○ 수도과장 전창배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하수가 먼저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게 1530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63개가 휴폐업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박경수 위원 저희 폐공, 멸실 종료 된게 188개인데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거기 종료 67개가 있고, 휴폐업된게 163개가 있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걸 왜 질문 했냐면요. 저희가 이게 폐쇄나 폐공이 된 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오염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은 구제역 발생 인근 미설치, 그러니까 상수도 미설치 한 지역이 몇 개나 되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저희가 미처 파악 못한 게 있는지 몰라도 저희는 거의 다 설치 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당시에 동의를 안 해 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래서 미설치가 됐는데, 이제 와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깐 원인자부담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깐 본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리고 시에서 해 달라니깐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가급적 이제 나홀로 세대도 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거 나홀로 세대도 해 주신다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혹시 고액체납자나 아니면 고질체납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고질, 고액은 지금 파악 된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드리고, 지금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게 2007년도까지는 했는데,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항에 한 1억1천6백만원이 체납으로 있는데, 이거는 올해 결손처분을 어차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을 그냥 체납으로 갖고 있던 거를 결손처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경수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기업체 이런 데서 부도가 나갖고 폐업된 데 이런 데들도 있습니다.

○ 박경수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데가 아니라 기업체 이런 데 이제.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런 데가 금액이 좀 큰 것들이 있죠.

○ 박경수 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상수도 감면율이 있는지 혹시, 그러니깐 장애인 말고 장애인 복지시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는 목욕하는 거나 그런 상하수요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혹시 감면율이 있는지.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장애인에 대해서는 감액이 있는데,

○ 박경수 위원 장애인은 해주는 데.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시설에는 감면 기준이 없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제가 이 수도급수조례를 보니깐 없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그런 분들이 매일 악취가 나고 이러니깐 매일 목욕을 시키고 그런데요. 그래서 상하수도요금이 만만치 않게 나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감면사항이 개인이 단독주택에 살면서 어려운 분들이고, 그 사회복지시설은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수입을 받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면 조항에 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아니 그런데 목욕이나 뭐 이런 그런 물 사용료를 많이 그거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는 어긋나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수도요금도 학교요금이 일반가정요금에 비해서 비싸요, 학교도 그건 감면조항을 따져서 하다보면은 어린이집, 유치원, 무슨 사회복지시설 모든 시설에 다 혜택을 줘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그러다 보면 세수에 지금 현실화율에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작업을 우리 양주시에 이제 시작 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 부분은 지금 수공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연차적으로,

○ 박경수 위원 지금하고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위원 몇 % 나 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보다는 지금 누수율 갖고 따지는 거거든요.

○ 박경수 위원 예, 누수율 가지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누수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노후 된 게 많고, 적고,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양주시에 누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누수율이 지금 한 누수 되는 게 한 8, 9% 정도 누수 되는 걸로다가 8% 정도요.

○ 박경수 위원 8%, 9%대 누수 되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거를 인근 시군하고 이렇게 비교 했을 때 유수율이 91.5% 이렇게 되는 데는 상당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지금 뭐 80%대, 70%대까지 떨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 박경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런데는 20% 이상, 25% 이상 누수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아주 양호합니다.

○ 박경수 위원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그거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리고 또 그 개선비용을 수공에다 돈을 줘갖고 시설개선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위원 아니 어르신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 수도에서 뭐 찌꺼기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런 데가 있나봐요.

그래서 그거 지하수 아니냐 혹시 그랬더니 이 상수도관이 노후 되서 그러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유수율은 얼마 안되는 것 같아서, 또한 저희가 보고 받을 때 작년도에도 89. 몇 % 이렇게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깐 혹시 누수율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런 부분을 별도로 또 가르쳐 주시면은 저희가 단독세대도 이렇게 수질검사를, 같은 수도라도 그런 걸 또 검사를 하니깐 수자원공사에서 그것도 출장 나가서 하거든요.

그걸 가르쳐 주시면은 수질검사..

○ 박경수 위원 아! 그러면 수자원공사에다가 전화를 하면 되는 거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탁도가 여러 가지가 안좋다 그러면은 거기서 현장 출장 나가서 그걸 조사를 합니다, 점검을 해서.

○ 박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저희한테 가르쳐주셔도 되고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양주시나 수자원공사로 전화를 드리라고 할 것이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그렇게...

○ 박경수 위원 수자원공사를 우리가 관리를 하는 만큼 철저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박경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저희 그 회암처리구역 2-2단계, 작년에 공사가 나갔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홍성표 위원 12월 달에 나갔지요?

○ 하수과장 김수영 예, 나갔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게 설계를 어디서 했죠? 우리 양주시에서 했나요? 아니면

○ 하수과장 김수영 KG에서 했습니다.

○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에서 발주가 되서 간 거예요?

○ 하수과장 김수영 예.

○ 홍성표 위원 이거 공사금액이 한 1백4십5억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1백4십4억 9천만원이니까 한 1백4십5억 정도 되네요.

○ 하수과장 김수영 예.

○ 홍성표 위원 그게 혹시 도급자재 설치 관급액이 있죠?

○ 하수과장 김수영 예.

○ 홍성표 위원 그게 38억 정도 되고, 관급자 설치 관급액이 한 1십4억이 되네요? 1십4억 1천6백만원 되니까.

○ 하수과장 김수영 예.

○ 홍성표 위원 그렇게 돼요, 보니깐. 그런데 이게 관급자 설치 관급액이 이렇게 많나요? 원래가, 다른 데도 보니깐 우리 양주시가 유독 많더라고요.

○ 하수과장 김수영 (청취불능)…중계펌프장 같은 경우 설치비가 관급자 설치비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게 보니까, 이게 장단점은 있겠지요, 분명히, 이거 보니깐 관급자재 설치 관급액은 지방단체장이 품질이라든가, 수급 상황 및 공사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급자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그런 식 절차를 다 박아서 받은 게 이 금액입니까?

○ 하수과장 김수영 관급자재는 조달력으로 한 거고요. 그 관급자설치소는 중계펌프장 내에서도 제어시스템이 있어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 홍성표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도급액에 다 태워도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관급자재로 태워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수영 아니 전기는 다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급으로 안하고 전기공사는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보면 1십4억 정도가 관급자재 설치 관급액으로 잡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뭘 이렇게 관급자재로 한 건지,

○ 하수과장 김수영 중계펌프장하고 그거에 따른 전기제어시스템 그 비용입니다, 그게.

○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거 2개는 별도의 발주라 이거지요?

○ 하수과장 김수영 예.

○ 홍성표 위원 그럼 그 분들이 자재만 납품합니까?

아니면 설치까지 다 끝내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수영 설치도 합니다.

○ 홍성표 위원 설치까지 완전히 거기서 끝내는 걸로?

○ 하수과장 김수영 예.

○ 홍성표 위원 그거 특허제품들인가요?

○ 하수과장 김수영 그렇진 않고요,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특허는 아닙니다.

○ 홍성표 위원 그 두 가지가 14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 하수과장 김수영 예.

○ 홍성표 위원 우리 지금 다른 과에서들 보면 특수공법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도 많이 껴넣기를 해 가지고...

여기선 그 두 종류만 했다?

○ 하수과장 김수영 예.

○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기산리 하수처리구역을 증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 기산하수처리장이 2014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불명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6백톤 규모에 7백톤 이상씩 막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증설요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기술진단을 해 가지고 맨홀 부분 불명수 들어오던데 8군데를 보수를 했어요. 보수를 하고 나니까 500톤 단위로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돈을 요구할 때는 안 들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요구를 안 하고 안 주겠지.’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시설 개선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돈이 2016년도 말에 내시가 되고 2017년 1월 2일자로다가 확정 돼서 내려왔어요.

우리는 그게 필요 없어진 상황에서 돈은 또 내려 온거거든요?

지금 600톤 규모에 530톤 까지 육박을 해서... 그러면 이게, 뭐 거기에 크게 시설이 들어올 계획은 없지만 점점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걸 대비해서 이건 저류조를 만들던지 아니면 100톤이나... 600톤을 추가로 증설 하라고 지금 한건데 600톤에 600톤, 1200톤이 되는 거죠? 600톤 까지는 안 가도 200톤이나 300톤을 증설하든지 하는걸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해 보자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지금 소장님이 중요한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600톤을 증설해버리면 관리하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량을 증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본위원이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평일에는 이정도 물량이면 소화를 합니다. 그런데 기산리가 특이지역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물량이 늘어나요.

그러다보니까 본위원도 다녀보면은 이 차집관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조금 솟구쳐 나오는데도 있고, 왜냐하면 밑에서 위로 펌핑하고 그럴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조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지역주민들도 주말되고 했을 때에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이게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이게 처리가 안돼서 이게 넘쳐서 하천을 오염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때문에 이걸 좀 행정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됐다고 하셨으니까 적정수준으로 증설을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군데, 혹시 장흥에서도 그런 민원 없습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장흥은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 송추골을 지금 확장계획이 있는거 아녜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송추도 하고, 장흥도 하고.

송추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장흥은 설계 중에 있고요.

○ 정덕영 위원 그 쪽 지역에서도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설을 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업체관리를 우리시가 다 하잖아요?

임금을 주는 산술기초는 우리가 냅니까? 업체에서 내서 우리한테 이렇게 임금을 주겠다고 합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산식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얼마만큼 된 사람은 급여를 얼만큼을 주고 뭐 이런 부분을.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 정덕영 위원 그럼 그 산정이 돼서 그만큼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정산보고를 받고 하고 있죠.

○ 정덕영 위원 그럼 혹시나 휴일날 근무하고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비용을 더 줘야 되는거 알죠?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더 주고 있죠.

○ 정덕영 위원 주고 있어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토요일 날 우리가 4시간 근무를 더 시키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배를 더 주고 있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걸 못 받는다고 불만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못 받는다고요?

○ 정덕영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명세서를 보고 뭘 판단하고 그런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든지 덜 받기 때문에, 무슨 휴일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말씀 하시는게 아니라 몇몇 분한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일하는건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표현하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삼상리 하수종말처리장을 확대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톤을 더 사는 건가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800톤을 더 증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설치한 거죠?

이게 현재 어떤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이 800톤을 확대 시키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 하수과장 김수영 하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하수량입니다.

○ 김종길 위원 기본계획에?

○ 하수과장 김수영 예. 3800톤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3천톤이 가동중이고 800톤이 추가증설 계획입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럼 현재는 3천톤 가지고 되나요?

넘치고 그러죠?

○ 하수과장 김수영 예, 불명수가...

○ 김종길 위원 그거 조작을 한다는 말도 들리는데, 맞아요?

○ 하수과장 김수영 조작은 할 수가 없고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직접 들은 거예요. 직접 들은거.

난 모르겠어요. 3천톤 가지고 모자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모자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보기엔 거기 아파트가 생긴 것도 아니고, 뭐 가구 수가 늘어가지고 차집관로 연결된 것도 많지 않은걸로 분석 됐는데.

○ 하수과장 김수영 그래서 올 해는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지금 5월 달 부터 시행중입니다.

문제는 불명수가 들어갔다든지, 맨홀이 파손이 돼 가지고 하천수가 유입이 돼서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기술진단이 되면 그 중간 중간이라도 사업을 추진해서 하수가 넘치는 일이 없게 할 계획입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 지금 일반적으로 가구라든지 이런 데를 분석을 해서 3천톤을 설치했는데 3천톤이 만석이 됐다고 생각하면은... 실제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으면 찾아냈어야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수영 아니, 하수도 기본계획에 3800톤 총량을 계산할 때...

○ 김종길 위원 3천톤인데, 현재도 넘치고 그러잖아요?

왜 넘치는 이유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잘못된 부분에서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 하수과장 김수영 현재로서는 불명수에 대한 의심이 좀 가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상 2018년까지가 3천톤 까지이고, 2020년 까지가 3800백톤으로 계획된 기본계획 양이니까요.

지금 설치할 때가 됐기 때문에 (청취불능)…

○ 김종길 위원 2020년에 3800톤이 처리양이면 앞으로 장흥에 신도시개발을 시에서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추진했을 경우 몇 톤이 적정량이라고 생각하세요?

○ 하수과장 김수영 그 개발여건이 발생되면 그건 그 처리별로 하수도기본계획을 부분변경을 해 가지고,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짜면 3800톤이 아니라, 5천톤이면 5천톤에 맞게끔 장기적인 면을 보고 설치를 해야지. 지금 송추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들어오는걸 보고 알면서도 그걸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송추도 아파트를 건립하는걸 알면서도 설치한게 우리 송추종말처리장이에요.

지금 와서 다시 또 증설하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막아야지요.

한번에 해야죠.

○ 하수과장 김수영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어떤 개발계획인가라든가 이게 없으면은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 김종길 위원 그럼 조금 있다 해도 되잖아요? 조금 있다가.

○ 하수과장 김수영 아니 장흥 같은 경우는 기 3,800 인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할 단계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김종길 위원 아직도 3년이 남았으니깐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서 도시계획 해 가지고 개발 된다 그러면 그런 계획도를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한번에 증설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뜻이에요.

그러면 송추는 지금 증설해 가지고 증설 총량이 몇 톤이에요?

○ 하수과장 김수영 송추가 5,950톤입니다.

○ 김종길 위원 5,900.

○ 하수과장 김수영 1,650이 1차로 되어 있고요. 2차가 올해 추진 중인 게 2,300톤, 20년 이후 2,000톤이 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때 또 계획을 그때 가서 또 해요?

○ 하수과장 김수영 아니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비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만 가지고 짓는다면야 한번에 4,500도 한번에 일시에 짓는데.

○ 김종길 위원 아니 법이 그러니깐 그렇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인 장흥면 인구 5만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든, 뭐든 계획을 짜야 맞는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수영 처리장은 국비를 70%를 주다보니깐 그거를,

○ 김종길 위원 그 뭐 국비, 국비 하다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무슨 수로 하냐고 그거를,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잖아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을 내다보고 그렇게 필요량을 미리 확보하면 좋지요,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환경부에서는 이런 거 인구 증가, 일영지구를 신도시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인정을 안하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그런 계획이 되면은 또 2,000톤을 늘리겠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 김종길 위원 그래요, 법 규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한번에 가고, 그걸 인정을 안해 주니깐.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지금 광백하수도시설 민간투자하는 건 진행되고 있나요?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예, 하수관로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언제 착공했어요?

○ 하수과장 김수영 6월, 지난주기 때문에.

○ 김종길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 하수과장 김수영 한양레미콘 이쪽에 처리장부지 사놓은 거 있죠?

○ 김종길 위원 예.

○ 하수과장 김수영 거기에다가 지었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쪽에다 그렇게 지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수영 예.

○ 김종길 위원 지역설명회를 하지도 않았잖아요, 언제 한다고 시작한다 그런 거 설명회 안했잖아요? 플랜카드를 건다든지 이런 어떤 홍보도 하나도 없잖아요.

○ 하수과장 김수영 그것은 먼저 환경영향평가보고회할 때,

○ 김종길 위원 착공을 해서 시작 됐으면 지역에 1차 1구간, 2구간, 이게 3구간으로 나눠져 있죠?

○ 하수과장 김수영 예.

○ 김종길 위원 그럼 1구간은 어디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 2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구간, 이런 걸 홍보가 돼야지 되지요.

왜 말씀드리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가납3리가 몇 구간이에요?

○ 하수과장 김수영 그 구간을 4개 구간으로 나누긴 나눴는데요.

○ 김종길 위원 가납3리가 몇 구간이야? 600번지.

○ 하수과장 김수영 동시에 할 겁니다.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그러면 구간의 의미가 없고요, 전체를 그냥 동시에 착공.

○ 김종길 위원 아니 몇 년 공사인데요?

○ 하수과장 김수영 30개월이요.

○ 김종길 위원 30개월을 하는데 구간이 없이 한다는 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 하수과장 김수영 그 구간은 하도 맡은 부분, 원청 뭐 이렇게 구간은 있는데요.

○ 김종길 위원 여기 벌려놓고, 저기 가서 벌려놓고 그러면.

○ 하수과장 김수영 아니 동시에 일제히 다 발주, 공사를 시작 할 겁니다.

○ 김종길 위원 발주를 해도.

○ 하수과장 김수영 아니, 시공을 동시에 한다고요.

○ 김종길 위원 몇 개 업체가 해요?

○ 하수과장 김수영 지금 4개 업체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4개 업체가요. 그럼 가납3리는 언제 끝나요?

○ 하수과장 김수영 6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30개월 안에 다 끝내려고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 가납3리면은 3리만 해도 30개월까지 가냐고요?

예를 들어서 가납3리를 착공을 하면 언제 그 동네가 다 마무리가 되냐고요?

○ 하수과장 김수영 6월 10일 경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구간별로 세부적인 일정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스콘사업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아스콘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짰는데 하수관로사업이 있어서 못하니깐 그걸 도로과에서 파악을 했으니깐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스콘사업을 못하잖아요.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라고.

○ 하수과장 김수영 그거는 세부적으로 별도로 말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도로과하고 협의한 자료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 하수과장 김수영 아니 도로과에 우리가 기 도면을 다 갖다줘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 김종길 위원 제가 많이 신경 썼잖아요. 아스콘사업 덧씌우기 쓸데 없이 사업할까봐 걱정이 돼서, 노상 질의하고 언제 할 거냐고 여쭈어 본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산낭비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꺼번에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전 이해가 가질 않아요.

착공을 해서 어느 구간을 딱 정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여기에서, 벌려놓으면 시내 같은 경우는 난장판 될 거예요, 난장판.

○ 하수과장 김수영 구역별로 1개 업체가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나가는 거지, 구역별로 동시에 발주 할 계획입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주를 하는데 아까 30개월 간다니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꾸만.

그러면 그거를 지역별로 해 가지고선 보고를 해서 이장님들한테 알려서 예를 들어서 가납리, 가납1리, 가납2리, 가납3리, 그러면 이 구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가 마무리 된다, 이것 좀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고, 플랜카드 좀 달아서 사업하는 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저한테 좀 주시고요.

○ 하수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과 시정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행정 경쟁력 강화, 시민중심 행정구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는 동료 위원들과 협의 작성하여 차기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이희창 의원
황영희 의원
김종길 의원
안종섭 의원
홍성표 의원
정덕영 의원
박경수 의원

○ 출석 전문위원 1인

김영헌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11인

부시장 오현숙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수도과장 전창배
하수과장 김수영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회계과장 이정주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교통과장 김남권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

바로가기

제282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9 월요일)

기능메뉴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본문

○ 출석위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출석 공무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