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복지문화국으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관광과장, 작물축산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복지문화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위원장 황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에 어제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어제 부시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확답을 듣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보고 받으신게 있으시죠?

○ 안종섭 위원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부시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 금액이, 2013년도 부터는 우리 운영비 관련해서 어떤 운영기준이 마련 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 예산서를 보시면 아실거고요, 그 이후에 그런 내용이 유지관리비 라고 해서 한 군데 묶어서...사실 유지관리비 중에, 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 1억~2억짜리까지 유지관리비로 쓰고 계신데 그 부분이 맞는지. 지금 부시장님 답변으론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 안종섭 위원 우리가 올 해만해도 1회 추경, 2회 추경에도 유지관리비로 또 예산을 세우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계획성 없이 집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보기에 어떤 계획성이 없다 보니깐, 필요한 사업은 사실 많아요.

계속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대비 어느 정도, 그냥 뭉뚱그려서 도로, 교량 해서 100억이에요.

100억이라는 돈을 유지관리비로 집행을 하는데 그게 맞다는 말씀이세요?

○ 안종섭 위원 유지관리비라고 하면은 쉽게 몇 천, 2천, 3천, 당장 시급해서 그런 예산은 당연히 세워야지요.

그런데 어떤 부기 달고, 목을 달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게 문제에요.

○ 안종섭 위원 한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사업이 본 위원이 여기서 얘기는 안하지만, 한 군데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연초에든 추경이든 사전의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비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성 없는 집행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차후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는 추경부터, 다른 시군의 예를 보시면 알지만, 부시장님이야 익히 아실 거 아니에요? 인근 시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지,

○ 안종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연초에도 읍면동에 1일 읍면동장을 하시고, 민원을 상당히 받아서 그런 민원을 해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는 너무 1억 이상 5천만원 이상의 돈이 과연 그런 사항이 유지 관리비로 해야 될 사항인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 목적 용도를 추진 계획 등을 좀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물론 사전에 예측을 하고 민원이 들어왔으면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운영 지침에도 있듯이 거기에 맞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제 페널티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예산을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한 페널티도, 도 감사든, 감사원 감사든 받아서 페널티 받은 부분이 있지요? 보통 교부세 그것도 감액된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 안종섭 위원 왜 도로입니까? 그게 어쨌든 예산 집행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있잖아요.

감사를 볼 때 기준에 맞지 않게 쓰면은 도로 부분이 아니라 일괄 모든 예산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 맞지 않게 쓰면은 페널티 맞는 거 아닌가요?

○ 안종섭 위원 부시장님?

○ 안종섭 위원 감사를 아직 그 부분에 감사를 받지 않았다든가, 그랬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지 않은 거지요.

이런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어제, 오늘, 이 부분에 떠들어 대는데 혹 이거 잘못됐다. 감사 직접 청구는 안 하지만, 기자들이 와서 실었을 때 감사하면 나와서 제대로 유지관리비로 썼느냐 감사했을 때 자신 있게 썼다고 답변할 수 있으세요?

○ 안종섭 위원 부시장님 도로포장공사도 아니에요. 확장포장공사 이것도 유지관리비인가요?

○ 안종섭 위원 아니 유지관리라고 하면은 급하게 도로 유지를 위해서 뭐 땜빵을 한다든가, 일정 간 포장을 하든가, 그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교통 혼잡이 있어 필요성에 의해서 확장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거를 유지관리비로 확장을 해서 그걸 써야 맞냐는 이런 얘기지요.

○ 안종섭 위원 충분히 알았으면은?

○ 안종섭 위원 목적대로 활용을 하신다 답변을 하시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에 유지관리사업비든 어떤 부분이든 목을 달아서 2억, 3억짜리도 유지관리비로 다 쓰셨어요. 그런 부분을 그건 잘못됐지요.

앞으로 예산 심의 할 때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예산 편성에 유지관리비, 그건 유지관리비가 아니지요. 별도로 목을 정해서 할 건지 그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페널티는 받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 안종섭 위원 아니 없었겠죠. 없었지만 앞으로 그런 페널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이렇게 시정 요구를 하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그럼 지금 상황처럼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10억 세워서, 유지관리비에 쓰는데 문제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 안종섭 위원 유지관리비로 쓰죠. 쓰는데

○ 안종섭 위원 그렇게 여러 사업에 묶어서 써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부시장님은.

○ 안종섭 위원 부시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보고 채택을 할 때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보고 채택을 하도록 해서 이게 맞는지 그때 나와서 우리가 감사 청구를 하든지, 굳이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깐 그렇게 절차를 밟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 안종섭 위원 유지관리보수를 이러 이렇게 쓰지 말아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써도 된다는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 안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깐 같은 말이에요.

○ 안종섭 위원 당초의 목적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나중에 상부기관에서 와서, 아니면 우리 자체 감사에서 감사를 해서든 밝혀질 사항이고요.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을 할 때 그렇게 채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지요?

○ 안종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우리 감동로드 시장님께서 26일부터 읍면동 순회하면서 감동로드를 하시겠다는데 시장님 의견 여쭈어 보셨습니까?

○ 안종섭 위원 부시장은 보고 안 드리고, 우리 기획실장님이 보고 드렸을 걸로 알고 있단 말씀이시지요?

○ 안종섭 위원 부시장님이 보고를 못 드리고, 답변을 못 받으셨다니깐 이 부분은 차후에 추가로 우리 기획행정실장을 불러서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조치결과에 농기계 수리 전문 인력 추가확보,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확보가 좀 안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추가 인력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김종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도 대형농기계는 수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소형농기계는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저도 몇 번을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걸 갖다가 그런데다가 비교해서 얘기 하면 좀 안 되지 않나... 진짜 농민들이 한철 농사를 짓고 정말 농민들이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빨리 수리를 해 가지고 다시 투입을 해서 또 일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 김종길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예치기 하나를 가져가든, 어떤걸 가져가든 시간적인 낭비가 되면 안 되는데 제가 2년째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하는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문제가지고 계속 얘기하기도 뭐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계약직 한 분을 무기계약으로 해서 안전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방법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고 부시장님이 분명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보라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아니, 제가 먼저도 부시장님한테도 말씀 드려서...부시장님 기억나시죠?

○ 김종길 위원 아니, 적극 검토가 지금 어제오늘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수시로 말씀드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 김종길 위원 정원이 있는 것도 압니다. 만드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다 파고들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걸 왜 못합니까?

○ 김종길 위원 아니요. 검토, 검토가 몇 년이잖아요? 검토가.

제가 의원되고 3년째 계속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무조건 검토만 하면 뭘 해요? 시행이 돼야지.

그럼 중간에 왜 안 됐는지, 무슨 이유로 인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된 사유가 뭔지 그걸 도중에라도 말을 해줘야죠.

꼭 행감때서나 지적하고, 그거 말씀해놓고 또 안 되면 우리가 또 찾아가서 어떻게 됐느냐고 묻기도 뭐하잖아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우리가 말 그대로 인원이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걸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정식대로 하나요?

○ 김종길 위원 규정을 막 바꿔서 하지 않아요?

○ 김종길 위원 아니요. 내가 보기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좀 하시는게 맞지.

우리가 말하는 3년 동안 이런 얘기에 아무런 반응도 없고, 진전도 없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해 볼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언제까지 답변을 주시겠어요?

○ 김종길 위원 부시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김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하리 전원일기마을이 이제 준공이 끝났죠?

○ 김종길 위원 모든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을 다 갖춰가지고 끝난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기반시설 할 게 많이 있고, 아직 남은 부분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거기에 가장 중요한게 있죠. 사실 초입의 진입로는 어떻든 이동을 했고, 거기 보면 진입로가 상당히 좁아요. 우리 행감에서도 거기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좁아서 계속 말씀 드린 부분인데, 그 동안 그 도로를 좀 넓혀서라도 확보가 돼야만이 앞으로 전원일기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어떠한 조치 하나 없고, 그거 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올라온 것도 없고.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 매입이 곤란하다뇨?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매입을 시작한다고 말씀 할 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우리 소장님이야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도 몇 년에 걸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요, 전원일기마을 활성화 시키지 못해요.

이게 그 동네의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안정을 찾은건 아니에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예산이라는게 실질적으로...어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일을 하다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괜히 그냥 의심이나 하고. 이런 상황이 지역마다 많이 벌어집니다.

그럴수록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사실 제가 여기 수십 번 갔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엔, 저녁에 문이나 열어놨어요? 건물 지어놓은데.

○ 김종길 위원 내부를 얼마나 뜯어고쳤습니까? 화장실 이전, 싱크대 이전 변경. 그게 뭐 한 두 번 했습니까?

사실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뭔가 이제는... 뭐, 준공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해달란 뜻이에요.

그런데 양주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비암리라든지, 맹골이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데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지금 천생연분마을 하나 조금 된다고 하지만, 1년에 천생연분마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에요. 그 조그마한 동네에, 몇 명도 안 되는 가구에. 가구 당 따지면 전원일기마을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올 해도 많이 들어갔고. 가구당 따지면 엄청난 돈입니다. 새벽이 기다려지는 그거 뭐...

○ 김종길 위원 하여튼간 지금 뭐 몇 군데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굳이 제대로 잘되지 않고 있는 데가 사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떠한 전담팀을 좀 하나 두어서 그랬어요. 직원이 너무나 이동을 많이 하다보니깐 우리도 조직표 이런 것도 잘 제대로 모를 수도 있어요.

시민들은 뭐를 알겠어요. 직원들도 아무리 인수인계가 잘 된다 그러지만 1년도 안되서 보직을 바꿔서 다른 데로 가고, 직원 이동하는데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정말 이런 전담팀을 둬서 최소한 3년 내지, 못해도 2년 이상은 근무하게 해갖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게끔 해야지요.

그런 거는 앞으로 우리 센터소장님이 잘 숙지하셨다가 인사발령 할 때 정말 이 직원은 바꿔서는 안되겠다고 진의도 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요.

전원일기마을에서 지금 누가 전문가에요. 여기 통달한 분이 누가 있어요?

어느 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전원일기마을 전담팀이 누구에요?

○ 김종길 위원 정책팀은 정책팀인데 한 직원이 지금 몇 년 됐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 또 알아야 되요.

또 바뀌면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되고 과연 이렇게 돼야 되겠냐고요.

○ 김종길 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우리도 사실 이거 가지고 계속 말씀 드리기도 뭐해요. 가보면요 솔직한 얘기로 기가 막힙니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담당이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순회를 해야되요. 잘 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뭐가 단점이고, 뭐가 장점인지,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시켜서 어떤 방법을 해서 활성화 시킬 것인지 이거 하지 않으면 뭐하러 사업을 해요. 나라 돈 갖다 그냥 버리는 거지.

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양주골 딸기 지원 많이 해 주는 편이지요?

○ 김종길 위원 내년에도 또 이렇게 많이 해 줄 계획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우리가 23농가 딸기농가가 있지요?

○ 김종길 위원 정확히 파악은 안 했는데 23농가쯤 되는데, 1년에 하우스 60평에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 김종길 위원 예, 60평에서?

○ 김종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분석이 나와야 되지요.

예산지원 대비 수익이 얼마 되는 거, 농가 소득이 얼마큼 발생하는 지, 과연 필요한 것인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이 없이 무조건 해 달라면 시설비 지원해 주고,

○ 김종길 위원 1천1백이요.

○ 김종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지금 많이 해 주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농협이나 이런 쪽으로 판매를 하는 데가 있는데 전 그렇습니다.

뭐냐면 양주에서 어떻든 농협 같은 경우에도 아랫녘에서 올라오는 딸기도 있고, 우리 여기 새벽딸기도 있고, 농협에 가서 사보면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아랫녘 딸기고, 이거는 양주딸기야, 그러면 양주딸기에 우리가 얼마를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양주 딸기는 양주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아랫녘 딸기에 비해서 좀 가격을 낮게 판매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뭐 이런 홍보는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가격에 맞추어서 그냥 파는 것이지, 양주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줘서 혜택을 받아서 이득을 본다는 생각은 합니까?

○ 김종길 위원 우리가 뭐 일일이 23농가에 지원 된 부분도 분석도 해 봤지만 기가 차지요.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돈을 주는 게 낫지요, 투자 대비 소득이 없으니깐.

그렇지만 어떻든 농촌이 어려운 환경에서 꼭 이득을 목적으로만 해서 농사 짓는 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든 지원을 해 주는 것만큼 농민들이 잘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께서 50분까지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가신지 얼마나 되세요?

○ 홍성표 위원 요즘 밤새 가지고 공부 많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준비 많이 하셨다며요.

○ 홍성표 위원 몇 가지만 지난 거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남면에 유가공식품산업 공모사업에서 밀크 우리 목장하시는 분들이 공모해 가지고 된 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여기에 지금 대략 써놓으셨는데 이게 올 9월이면 나온다는 거예요? 제품이.

○ 홍성표 위원 혹시 제품을 좀 만들어 봤다든가,

○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호응도 이런 걸 좀 보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임실치즈가 참 그게 잘되어 있잖아요.

임실은 사실 저 촌입니다. 우리 물류유통단가라든가 이런 면에서 우리 양주가 상당히 좋은 데인데, 똑같은 시기에 치즈가 만들어지고, 똑같은 시기에 우리 식품이 만들어지면 경쟁력이 없어질 것 같아요.

우리 양주시 만의 특별한 걸 좀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해서 노력해 보신 건 있으십니까?

○ 홍성표 위원 9월달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지금 양주 사람들이 이거 아는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일부 공무원들이랑, 우리 의원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일부 분들 밖에 없는데 이걸 양주서 부터 이제 홍보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임실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 홍보라든가 무지 많이 했거든요? 그럼 우리시도 그런게 잘 되고 있는지도 지금 걱정스럽고, 또 이런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과연 우리 소 키우시는 분들을 우리 양주시에서 치즈교육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치즈를 쫓아갈 수 있는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양주시 분들이 그 정도의 기술이나 그런걸 갖고 있을까요? 경쟁력 있게.

뭐 어디 연구기관이라든가, 다른 외국에 가서 좋은 치즈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을 좀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든가, 이렇게 좀 폭넓고 광폭적인 행보를 해서 9월 달에 제품이 나왔을 시엔, “어우! 양주치즈 한 번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더라. 대한민국에서 진짜 이런 치즈 없다.” 이런걸 좀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치즈가 메이저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나마 임실이 좀 끼고 들어오지만 메이저가 너무 많잖아요? 뭐 서울우유서 부터 해서.

이렇게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그 분들이 진짜 제대로 되게 성공을 시켜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전자에도 얘기 했듯이 ‘나는 농부다’에 보면 진짜 열정적이게 공무원들이 후원해 주는 데가 많거든요? 농협이라든가. 뭐 우리 시에서 힘이 모자란다면 농협도 같이 끌어서 좀 특화되고, 진짜 맛있는, 건강에 좋은 그런 생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엔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세계적인 치즈라는게 지역치즈거든요? 지역치즈.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서 치즈들을 만들어서 명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꼭 뭐 세계에서 최고가 아니라 맛으로. 어느 지역치즈 맛있다.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만드는 분들을 우리시가 찾아다녀서, 우리 농민들을 한 번 모시고 가서 이렇게 치즈를 만드는 기술을 이수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우리 양주치즈가 진짜 성공적이게끔 잘 만들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소장님. 우리 양주시에서 딸기를 키우죠?

○ 홍성표 위원 언제까지 키우실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를 키우죠? 위탁 줬어요?

○ 홍성표 위원 그거 언제까지 키우실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아니, 그걸 언제까지 키우실건지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 홍성표 위원 이젠 정리할 때도 됐잖아요? 참, 이거 옳지 않은... 그럼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 쌀 값도 그렇고, 농민들이 여러모로 참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양주시에서 새롭게 개발한거 뭐 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라봉도 지금 충청도 까지 내려와 있는데, 참 그 많은 농가에서들 고소득으로 해서 수입이 되는데.

우린 논농사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걸 좀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콩값 별로 좋지 않습니다.

○ 홍성표 위원 지금 다른 데도 그런거 육성 별로 안 합니다.

이걸 진짜 빨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래야지만 또 다른 데서 쌀 농사짓는 분들도 괜찮아지고.

우린 여기 도농복합시에요. 양주에서 10분만 가면 의정부요, 20분만 가면 상계동이고, 바로 옆에 우리 인근 큰 시가 많아요. 은평구 있지, 이렇게 많은 도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말이?

여기 과장님도 혹시 우리 논농사를 대처할 수 있는걸 하나라도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 양주시의 농업을 위해서.

지금 가면 농민들 어떻습니까? 실상입니다. 실상.

방한식과장님 뭐 생각해 보신거 없으세요?

○ 홍성표 위원 쌀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남지요. 우리 TF팀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2만원 대까지 내려와요. 우리 양주시 쌀 얼마에요?

위원장님 50분 된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딸기를 위탁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가니깐 우리 소, 돼지, 닭, 계란, 양주시 고기 품질이 어땠을 것 같아요?

○ 홍성표 위원 예, 품질이.

○ 홍성표 위원 지금 양주시에 돼지 100마리 잡으면 A등급 몇 마리 나와요?

100마리 잡으면 A등급 몇 % 나와요?

○ 홍성표 위원 몇 %요?

○ 홍성표 위원 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최고 잘 키운다는 무항생제 돼지를 잡았는데 몇 % 요? 다시, 85% 라고 그러셨어요?

○ 홍성표 위원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 홍성표 위원 과장님 몇 % 나와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A＋ 정도 나오는 건 몇 % 나 되요?

○ 홍성표 위원 돼지는요?

○ 홍성표 위원 이 근래에 돼지를 참 좋은 데서 잘 키우시는 분 잡아서 최고 좋다는 걸 따져보니깐 한 10% 말대, 20% 초반 대입니다.

도살장에 가면 그 등급 다 받지요? 그거 갖고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우리 양주시가, 아! 참 그건 또 둘째 치고,

우리 양주시 계란이 왜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그 이유가 뭐에요?

인근 포천시 거랑 양주시 계란 딱 놓고 깨보면 우리 양주시 껍데기는 이렇게 얕아요. 노른자도 흐리멍덩하게 생겼고, 포천시 거는 빨간 짱짱하게 아주 맛있게 생겼어요. 이유가 뭐예요? 실험을 해볼까요? 이거 중단 좀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 우리 직원들이 좀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좀 무뎌진 게 아닌지 저는 심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교육시키는 거 있습니까? 직접,

○ 홍성표 위원 과장님 교육 누가 시켜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뭐해요?

○ 홍성표 위원 우리 그만큼 그 정도 실력 되네요. 가서 교육 시킬 정도의 실력들이 되네요?

○ 홍성표 위원 실력 잘되는 사람들이 왜 돼지등급도 그렇고, 계란도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만들어내고 그래요? 창피해요, 창피해.

우리 양주시가 지원 덜 해 줘요? 다른 시 보다.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의 농업은 뒤로 후퇴를 해도 한참 뒤로 후퇴합니다.

이래서는 양주시 농업이 살 수가 없어요. 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주시가 뭐 특화 된 게 농산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딸기 외에는.

고기도 다 져, 계란도 다 져, 모든 게 다 져요.

우리 일반 야채 키우는 거 교육 많이 하지요?

○ 홍성표 위원 작년에 뭐 뭐 했습니까? 뭐 뭐 키웠어요? 야채 교육시킨 게.

○ 홍성표 위원 대농들로만 해요? 소농도 같이 합니까?

○ 홍성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우리 양주시 농업은 균형도 안 맞고, 특정인 것만 심고, 다양한 품목을 개발 못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교육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시킵니까? 직원들이 시켜요? 외부 강사들 불러요?

○ 홍성표 위원 모르면요.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최고의 대한민국의 농업을 시켜주세요. 이래야지 농민들도 꿈이 생기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걸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안주해서 해 왔던 거 계속 이끌어가고 이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농업이.

옛날에는 양주 소도 좋고 다 좋다 그러는데 이제 소, 돼지, 계란서부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품이. 자신 있는 거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뭐가 우리 양주시에서 계란이 진짜 맛있다, 돼지고기 그거 우리 잡으면 진짜 90%는 A＋ 나온다, 자랑할 거 있으면 한번 자랑 좀 해 주세요, 농업에 대한 걸.

○ 홍성표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죠.

우리 지원해줬던 농업들이 없어지고 사라지는건 뭐예요?

배 밭이 갑자기 없어지고 이런 이유가 뭘까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 농업 예산은 계속 올라가죠?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그렇고 마음 아플 겁니다.

진짜 올바르고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해 주십시오.

소장님.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소장님이 가셨으니까 잘 하셔서 우리 양주시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열심히 일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 쪽에는 자료 요구한게 없었는데, 동료위원님들 내용을 듣다보니까 저도 조금 생각 나는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전원일기마을의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 이희창 위원 앞으로 또 투입이 되죠?

○ 이희창 위원 솔직히 우리 어릴 때 전원일기는 유명해서 50대 이상 된 사람들은 전원일기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는게 사실이고, 이제 그걸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이 사업이 시작 된 것이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거기가 보면 조건이 안 좋은게 진입로를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거기 양 쪽으로 집이 다 들어차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강제로 집을 매입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요새 우리가 도로를 확장을 하더라도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부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어려운데, 거기가 영농조합 법인만 구성 했죠?

○ 이희창 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25명. 그렇죠?

○ 이희창 위원 25명, 5가구.

여기 지원비 대비 인원을 n분의1로 하면 1인당 얼마예요? 지원비가.

○ 이희창 위원 농사 지어서 1억을 벌려면 진짜, 다 빼고 1억을 벌려면 아마 평생 벌어야 될거야.

지금 농업 현실로 봤을 때. 그렇죠?

특수농업 말고, 일반적인 벼농사, 밭농사 끄쩍끄쩍 해서는 다 빼고 1억을 벌려면 평생을 벌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예산이 지원 됐어요. 그런데 마을에 변화가 있나요?

○ 이희창 위원 초창기는. 이게 시작이 언젠데 초창기에요.

○ 이희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정부터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개인적인 예인데, 옛날에 어떤 분이 군 제대해 가지고 난을 하면 돈 번다고 소문을 들어가지고 난농사를 하는데.

그 분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명 거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제가 들어드리는 거야.

공직자분들이 어떤 공모사업이 들어 왔을 때, 우리가보면 입찰 들어가는거 보면 그 사람이 입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적격심사를 하죠? 그래서 능력이 되나 안 되나 보고 떨어내고 바꾸는 경우가 있죠?

○ 이희창 위원 그대신 이것도 우리가 공모사업에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여건에 맞나 안 맞나 그런 적격심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돼. 그래야 성공합니다.

저는 그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그런 준비과정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쳐들이고도 계속 이 상태로 나가면 이건 솔직히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전원일기 마을세트장 설치해놨죠?

○ 이희창 위원 그런 것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보러올 사람 솔직히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자료만 보고 그동안 방문객 800여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동네사람 왔다가고 한거지, 외지에서 여기 홈페이지를 보고 순수하게 찾아온 사람은 몇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공직자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끈을 못 놓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갖다가 퍼 붓는 거야.

그럼 몇몇 사람 의견만 듣고 정책 만들지 마시고, 전체적인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한 번 들어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아니면 지금 까지 여러분들이 해온 말이 맞나. 이게 늦었지만 지금도 필요해요.

지금 거기에 캠핑장도 해놓고, 뭐도 해놓고, 다 갖다 붙여놨는데 지금 뭐 되냐고, 지금 그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슬기롭게 좀 더 많은 의견을 나눠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관여했던 이런 분들 얘기가, 이거 해놔봤자 공간만 차지하고 누가 이거 보러 온 사람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저도 솔직히 걱정이 돼서 몇 번 가봤어요. 지역의 일이고 해서.

돈 얼마라도 지역에 잘되면 좋지, 하다못해 이거 창고로 두고 세를 주면 훨씬 낫네.

이거 세를 주면 한 달에 몇 백 받아요.

○ 이희창 위원 이거 이 사업비를 받아서 이 관리기간이 몇 년이에요?

그걸로 해서 사업을 받았으면 그 관리기간이 있잖아요?

공모사업 받은 관리 기간.

○ 이희창 위원 5년은 더 고생해야겠네.

10년 지나서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 이희창 위원 방법이 뭐예요? 지금.

구상한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 이희창 위원 전원일기촬영지인데 전원일기에서 전혀 안 하는 이유도 알죠?

옛날에는 거기가 서울 외곽에서 가까운 거리에 전형적인 시골 모양이 있어서 전원일기 촬영도 하고 그랬었던 부분인데, 전부 다 주변이 꽃 매장이나 화훼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런 시골 풍경이 없어 졌기 때문에 전원일기마을이 다른 데로 촬영지를 바꾸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듯이 거기도 보면 아까도 초장에 제가 진입로 말씀드렸지만 그 진입로 그거 죽었다 깨도 해결 못해요.

그러면 하다 못해 그 옆에 소하천을 이용해서 정비사업을 하든가 해서 길을 만들든가, 어떤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셔야지, 현재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거기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게 처음부터 입지 선정을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도 좀더 진입로라도 좀 확보가 되고 그런데다 했으면은 거기 솔직히 지금 캠핑장도 위치가 썩 뭐 이렇게 접근성이라는 게 너무 안 좋아요.

다 지금 거기 해 놓은 게 그거 유지하려고 자꾸 살을 붙이는데, 이제 살 그만 붙여야 되요.

거기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살 붙여봐야 고름만 커져 거기, 하여튼 그렇게 잘 해서 대놓고 간담회 같은게 안 되면 몇몇 사람이라도 만나서 다른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 주최 측 의견만 들으시니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들 반대쪽 입장을 가신 사람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렇게 잘 좀 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저거 나갔지요? 찜질방 사업.

○ 이희창 위원 몇 개가 지금 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런 사업 자체가 뭐에요. 어떤 관광농업이나 그런 거에서 마을에 어떤 조직이 좀 돌아가는 데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 솔직히 내 돈 주고 찜질방 가서 누워 있을 사람 잘 없어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아무래도 복지나 이런 게 솔직히 밖에 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너무 더딘 것 같애, 지금 하나 밖에 못했죠?

○ 이희창 위원 왜 더딘 거예요? 그렇게.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소장님이 봤을 때 그 사업 자체가 농촌지역의 노인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적합하다고 봐요? 부적합다고 봐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속도를 낼 건가요?

○ 이희창 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타 시에서는 어르신들의 노년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발굴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어차피 시작한 거니 만큼 그런 거는 좀 탄력적으로 해서 노인들 건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 역할을 좀 발휘했으면 합니다.

○ 이희창 위원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길 위원이나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삼하리 전원일기마을 보니깐 준공이 떨어졌다는 데 주방시설이 또 작다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경수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그 주방시설이 한번 옮긴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이거 한번 할 때 좀 꼼꼼히 챙겨서 잘 해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옮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삼하리 캠핑장이 지금 등록 운영을 한다는 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 박경수 위원 예정이지요?

○ 박경수 위원 그럼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캠핑장 들어가는 입구가 좌회전을 받아야지 되요.

삼하리에서 좌회전 받아서 들어가야지 되는데 캠핑장 입구라고 저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저런 환풍시설이 있어서 저 도로를 넓힐 수도 없고, 굉장히 협소해요.

다음 저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렇게 쓰레기 놓고, 들어가는 길도 협소하고, 들어가서 좌회전을 받으려면은 이게 비탈져서 좌회전 해서 내려오는 차가 안보기 때문에 좌회전을 할 수 없고, 우회전 하기도 교통사고 유발지역인 것 같습니다.

다음, 그런데 도로과에서 제가 협의를 해서 이거를 좀 환풍시설을 없애고, 거기 도로를 좀 넓혀주면 어떻겠냐 했더니, 고양시의 상수도 수도관이 저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저거를 어느 과에서 협의해서 저거를 해야지 되나요?

○ 박경수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질문 할 그거는 아니지만, 저렇게 고양시게 양주시에 저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 박경수 위원 수도과에 이미 다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은 안 찍었는데요. 이 캠핑장 안에 캠핑장을 하면은 혼자 샤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 박경수 위원 그러면 1인 가구의 하수구처럼 해야지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넓은 판으로 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로 해야지 될까요?

○ 박경수 위원 그렇죠?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저희 집 화장실 하수구처럼 이렇게 동그란 거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성들은요. 머리 감으면 머리카락 빠져가지고 이렇게 긴 거를, 우리 헬스장들 가보면 이렇게 긴 거를 해 놓아도 막히는데, 일반 개인시설 걸 해 놓으면 그게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 박경수 위원 그렇죠?

○ 박경수 위원 그 부분도 거기 사장님은 아직 시행을 안 해 봐서 잘 모르시겠다는 데 제가 보기는 100% 막힙니다.

이걸 시행하기 전에 그런 점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행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오픈하기에는 아직까지 멀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삼하리 캠핑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도 좁아요, 지금 행길에서 들어가는 데 말고 진짜 입구요. 그렇죠?

○ 박경수 위원 그 입구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 입구도 지금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되는지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또 얘기를 하면 그럴 것 같아서 관계자분들이 아시니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 입구부터 고쳐야지 캠핑장이 되지, 그게 캠핑장이 되겠어요? 그렇죠?

○ 박경수 위원 제가 보기엔 30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입구가 너무 협소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입구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등록이 되었는데 거기 소화기는 있어요?

○ 박경수 위원 그렇죠? 소화기를 2대씩 넣는 걸로 해서 소화기를 비치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거기 없습니다.

그런걸 꼼꼼히 체크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그리고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위원회가 있죠?

○ 박경수 위원 우리 농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남성, 여성의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해야 되는지 아세요?

○ 박경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성의 비율이 20% 밖에 안 되더라고요.

16명은 남자분이고, 4명은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성비를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가로 좀 선별해야지만 이 심의를 좀 잘 하시지 않을까요?

전문가로 뽑아놓으셨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그리고 아까 인삼기계를 매각을 했는데, 우리 인삼농가 몇 농가나 되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그 15농가가, 우리가 인삼기계를 3개 농가에 한 대 꼴로 사줬는데 필요 없다고 합니까?

○ 박경수 위원 그럼 사용하지 않는걸 왜 사주셨어요?

○ 박경수 위원 그런 것도 처음에 사서 한 번 사용을 해 보고 다량 구입을 해야지.

그냥 샀다가 쓰지 않는다고, 필요 없다고, 또 사양이 지났다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안 하고 다시 불용처리하고, 매각하고 이러면 양주시민들이 낸 혈세가 누수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 박경수 위원 다음은 조례 이후에 공동브랜드를 사용 승인해 주셨다는데 몇 농가 어디에 해 주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소장님. 그런데 처음에 이 공동브랜드 어하둥둥 이거 사용 못 하게 하셨었죠?

○ 박경수 위원 완화 하셔서 많은 농가들이 사용해서 좋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처음에 어하둥둥을 아주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그 어하둥둥 상표에 흠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심의를 좀 철저히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또 조치결과 237페이지에 농산물판매장 시설운영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비암2리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비암2리 마을회관 2층에 체험객들 숙박시설이 있어서 거길 자주 가봤습니다.

그런데 한 분도 없고, 쓰레기는 잔뜩 있고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처음에 했을 때는 관리 좀 철저히 하고, 그리고 좀 깨끗해야지 이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지. 거기 지저분한데 누가 와서 거길 숙박을 하겠어요? 저는 돈 주고 가서 자라고 해도 못 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꼼꼼히 체크 하셔가지고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제가 비암2리를 꼭 집어서 얘기를 했지만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제가 보니까 다른 장흥도 그렇고 다 별로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성표위원님이 대표브랜드가 뭐냐, 양주시를 대표하는 그런 식품이 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걸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맨날 시범운영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걸 하나 키워서 대표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박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 이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오늘 소장님 경기도 농촌지도자대회에 가셔야 되는데 행감을 길게 하다보니깐 참석을 못하시게 된 것 같으네요.

아침에 인사는 하셨지요?

○ 안종섭 위원 잘 다녀오실 거고요. 우리 농산물유통센터가 금방 준공이 돼서 9월이면 개장을 할 텐데, 우리 중앙회하고 우리 시하고 당초에 협약이나 그런 사항이 있었지요?

○ 안종섭 위원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종섭 위원 그런데 협의인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건물을 일부분 어떤 단체에 준다든가 그렇게 했을 텐데, 거기에 품목별 단체장도 참석을 해서 시하고 유통센터하고 협의사항을 해서 그럴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냥 간담회 식으로 하는 건가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는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100평은 우리 시에서 품목별 연구회가 쓰든지, 어떤 농협인 단체가 쓰든지, 그렇게 지금 거기까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네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이거 별도로 이 관계는 의회에 보고사항은 아닌가요?

○ 안종섭 위원 사실 농업인 단체가 많고, 전에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용이 될 건지 아마 많은 의견의 표출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농업인들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역할을 잘 해 주십사 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 안종섭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한해대책으로 올해, 작년 해서 대형관정이고, 올 1회 추경에 소형관정도 우리 예산이 수립이 됐는데, 대형관정은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소형관정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지금 올해 한해인데 다 지나가고 우리 추경이 언제 했었지요?

○ 안종섭 위원 바쁘신 건 알겠지만 좀 늦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언제쯤 뭐 이렇게 관정을 팔 수 있을까요?

○ 안종섭 위원 시기를 잘 선택하세요. 또 장마 때 판다고 그랬다가 농민들한테 원망 듣지 마시고, 사실 늦은 거 잘 시기를 판단해서 그렇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난 번에 우리 13일날 감사를 시작하면서 부시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우리 농업인들 농촌지도자분들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사실 여쭸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안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센터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처음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예산 수립할 때 사실 이러이러해서 농업인들 연수를 이렇게 가게끔 하시겠다,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이 시작함으로 해서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 예산이 있고 당연히 할 사항이면 하겠지만 참 어렵겠다, 해서 삭감했던 부분을 시장님께서 오셔갖고 말씀을 하셔갖고 사실 예산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구두상이지만 진짜 잘 선택을 해서 영농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하실 수 있는 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도 오케이 하셨고, 최근 어떤 결과를 놓고 보니깐 20일날 가면서 농촌지도자 회장단이 이렇게 가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예산을 세울 때 작목반이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하면 진짜 계속 수혜를 입는 사람만 입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못 받으시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뭐 알지 못 하니까 당연히 보조가 없나보다 해요. 그렇게 해오다보니까 진짜 많이 느끼실 거예요. “보조 받는 사람만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성이, 구성이 그렇게 돼서 아쉬운 점이...사실 대부분이 회장입니다만, 어떤 단체가 그래도 잘 이끌어가려고 하면은 회장님이 사무국장을 보내든지, 회원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거기 단체장들이 가니까 모양새가 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농업인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게 참 지탄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감동 감동 말씀하시잖아요. 감동 주는게 아랫사람 배려하고 하는게 감동인데 이건 모든걸 기획을 해놓고 가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요.

지금 다 결정을 해놓으시고 날짜를 잡아놓은 면도 있으니까 지금은 가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앞으로는 이런 걸 좀 많이 감안을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을 또 내년에 세우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진짜, 자꾸만 의회하고 부딪치는 그런게 아니라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한 가지 더. 사실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정회를 많이 요청했는데 답답한게 많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농민회관을 설계 하셨죠? 마무리 다 하셨죠?

○ 안종섭 위원 다 된 걸로 아는데요?

○ 안종섭 위원 실시설계중이라고 하시니까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실시중인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종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종섭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인데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가는 문제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을 편성할 때 조건이 있었죠?

○ 김종길 위원 조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어떻든 농촌지도자를 하고 있고, 후계자를 하고 있고, 농촌단체 여러 단체들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 김종길 위원 제가 그 명단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 명단 중에 3년 이내에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연수 갔다온 분 몇 분이나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

○ 김종길 위원 그렇죠.

○ 김종길 위원 한 명도 없다고요?

○ 김종길 위원 한 명이라도 발견될 시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분들이 어떻든 농업인이 됐든, 농촌지도자가 됐든, 품목회가 됐든 3년 이내에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혹시 외국에 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뭐 없다고 하시니까 믿고요,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서 발견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나 어떻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삭감한다고 했더니 농촌지도자 몇 분이 우리 의회에 몰려 오셨어요. 그렇죠? 거기 몰려왔던 분들을 보니까 이번에 다 가더만.

이번에 우리 의회에 몰려왔던 분들이 다 가더라고요. 그렇죠? 명단에 다 있죠? 한 명도 빠진 분이 없죠?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항의를 하신 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시더라고요.

좀 남을 위해서 희생 할 줄도 알아야지. 본인이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의회까지 와서 그러는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해줄 때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쓰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 김종길 위원 그럼 이번에 연수 갔다 오면 계속적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실 건가요?

○ 김종길 위원 올리지 말아주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 김종길 위원 아니, 다음에 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예산 또 편성해 주면 책임지실 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어떻게 책임져요? 이번에도 못 지었는데.

○ 김종길 위원 제가 예산 할 적에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후계자도 많이 줄지만, 올 해 새로운 후계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해외연수를 통해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한거지.

사람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젊은 층이 없고 가입한사람이 없다 라면 당연히 그 분들을 보내는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파악하기엔,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된 분들이 올 해 몇 분이에요?

○ 김종길 위원 그렇죠? 아까 후계자 대표 4명 간다고 그랬는데, 13명 중에 4명 보내면 뭐가 탈이 나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우리 센터소장님이 차기에 편성이 돼서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각서 써서 하나 대출하실 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렇습니다. 어떻든 사람이 없었을 경우에 보내주는건 맞지만, 그리고 우리 의회 예산편성 할 때 사실약속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좀 하나라도 지켜달란 거예요, 하나라도.

지금 까지 약속 지킨거 없어요. 오히려 소문 들은대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문제가 커져요.

○ 김종길 위원 위원은 말하고, 도리어 회원들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섰는데 왜 이렇게 해도 되요? 이렇게 말까지 나왔다는 발언이 나올 정도면요. 문제 큰 거예요. 어제 주민자치 말씀드렸지요?

○ 김종길 위원 우리 이장님들도 분명히 그때 얘기했었죠? 여기 이장 얘기할 때가 아니지만 이장님들 우리가 예산 했을 때 1인당 가지 않을 경우 18만원씩 삭감합니다, 라고 약속했죠?

○ 김종길 위원 올해 40명 안 갔지요? 그러면 그 예산 18만원씩 40명에 대해서 까야 되요. 까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취지에 우리도 인사 차 가서 우리 의원들 다 갔어요. 인원들은 많이 갔지만 우리가 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주민자치 같은 경우도 출발할 때 몇 명 출발했습니까?

내가 보니깐 읍면동에 출발할 당시에는 한 200명 간다고 되어 있었는데 총 몇 명이나 탔어요? 몇 명 안 탔어요, 따로 가는 거예요, 다 낭비에요.

저기 저녁 때들 가는데 자기 자가용을 타고 가면 다 기름값 낭비에요.

그럴 바에야 양주시 좋은데 많잖아요. 알차게 계획을 짜가지고 워크숍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된다니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예산을 좀 우리가 얘기해 준대로 바로 쓰면은 문제 이렇게 행감에 지적 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했던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다 틀리게 가잖아요.

아주 오기를 대고 틀리게 가잖아요. 너는 해라, 우리는 간다, 그렇지 않은가요?

○ 김종길 위원 맞습니다. 연수의 필요성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어떻든 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나가서 어떤 교육을 배우지만, 나가면 하나라도 배우겠죠.

그러니까 새로 되는 회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진짜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하여튼 예산 성립이 되면 내년서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꼭 지켜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245페이지에 광견병 백신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장님들 통해서 나눠주시지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이장님들이 나눠주셨는데요. 이거를 저는 왜 질문을 하느냐면 교육을 통해서 어디다 주사를 놔야지 되는지 이거를 좀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공수의들이나 수의사가 논다 그러면 이건 거짓말이지요.

이장님이 가져오셨는데 이거를 잘못 꽂아가지고 개가 도망가는 바람에 일주일을 병원 다녔어요, 개가 부어가지고.

그런데 이장님을 통해서 하신다면, 저는 이장님 통해서 하시더라도 이거를 좀 교육을 통해서 주사를 어디다 놔야지 되는지, 개가 어떤 상태에서 주사를 놔야지 되는지, 이걸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장님 통하지 않고 공수의나 수의사가 이걸 놓는다 그러면 또 거짓말 하시는 거지요.

○ 박경수 위원 예.

○ 박경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병원비 일주일 다닌 거 그 영수증 제출할까요?

이게 이장님들이 가져오셔가지고 이걸 놓으라 그랬는데, 이게 개 주인들이 이걸 잘못 꽂아가지고 개가 도망가가지고 거기가 부어가지고 개가 죽는 줄 알고 일주일을 병원을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장님이고 누굴 주든지 간에 교육을 해서 어느 부위에 어떻게 놔야지 되는지, 개 상태가 어떻게 될 때 놔야지 되는 지 이거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세요.

○ 박경수 위원 다음은 테마공원 관리동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준공 후에 지금 쓰고 계신가요? 관리동.

○ 박경수 위원 예, 이거 언제 지으신 건데 아직까지 관리동을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행감 현장으로 다니면서 보면서까지 이거를 지어야지 된다고 그래서 지었는데, 가보니깐 아직까지 관리동이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소장님 그거 교육장으로 쓰시면 안되지요. 그거 관리동으로 지은 건데 교육장으로 쓰시면 되나요? 교육장은

○ 박경수 위원 거기에 지금 승마장 안에도 교육장이 있고, 교육장은 많이 있는데, 또 관리동까지 교육장으로 쓰시면 안되고요.

앞으로는 소장님이 그쪽에 가셨으니깐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관리동까지 거기서 그걸 해야지 되나 그렇게 의문이 들지만 좌우지간 철저히 해 주시고,

다음은 테마공원 내에 농지이용계획은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청보리 수확한 거는 어떻게 하셨나요?

○ 박경수 위원 저희가 무료로요?

○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고창에 청보리 밭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좀 그런 거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청보리가 됐든, 아까 말씀하신 유채가 됐든, 천일홍이 됐든, 우리도 그 관리동을 이용하든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개선 방안을 좀 마련해야지 될 것 같은데,

○ 박경수 위원 아니, 관리동이 아니더라도 청보리를 수확을 했으면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양주시를 알리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야지.

일반 개인한테 줘서 그걸 갈고 닦아서 열매 맺어서 그걸 소사료로 쓰게끔 그렇게 하는건 일개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다음에는...뭐 올해 이미 심었을 거니까 올 해 하반기부터 라도 홍보할 수 있는거라든지, 아니면 판매할 수 있는거. 뭐 주말농장도 만드셨다면서요? 그럼 그 분들이 와서 그걸 보고 홍보할 수 있게끔 그런 용도로 사용하셔야지, 이렇게 개인한테 주는건 저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박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입니다.

작년에 양주농산물 축제 하셨죠?

○ 홍성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성표 위원 잘 보셨습니다. 사실 미흡했습니다.

올 해도 하실 건가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한 행사인데, 이건 너무 형편없이 끝난 행사입니다.

○ 홍성표 위원 이게 국비도 전부 우리 세금이에요, 세금.

그런걸 그렇게 형편없이 행사를 하면 안돼죠.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게된다면 좀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셔서 행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644쪽 기능성 과수 아로니아 가공기술 개발. 이건 뭐예요?

○ 홍성표 위원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홍성표 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죠.

기술개발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 홍성표 위원 판매가 돼요?

○ 홍성표 위원 올 가을서부터 수확이 되면 판매를 하신다는 거죠?

○ 홍성표 위원 판매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디가서 가공하고,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냥 갖다가 판매만 하실 겁니까? 가공공장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뒤에 조금 더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전통주라든가 지금 다 판매를 할 수 있나요?

판매 못하죠? 팔다 걸리면 농민이 다치죠?

○ 홍성표 위원 그럼 그 농가 죽이는 거죠.

지금 하다못해 배즙을 내려서 일반농가가 가서 팔다가 이상 있다고 신고를 당하면 누가 다쳐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범죄자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시가 방조하는 겁니다.

○ 홍성표 위원 그 밑에. 작물축산과 양주골 애호박 브랜드화.

가공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걸 개발을 하셨어요?

○ 홍성표 위원 가능성, 영업성 있은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든 것 중에.

○ 홍성표 위원 이거 연구소에만 준 돈이 이만큼 나가는 건가요? 개발비가?

○ 홍성표 위원 자, 이것도 만들었다고 치면 이것도 다른 데 가서 시판할 수 있는 건가요? 못 하죠?

○ 홍성표 위원 전혀 못 하잖아요?

○ 홍성표 위원 우리가 제품을 용역을 4400만원이나 주고 애호박을 가는 걸로 해서 뭘 용역을 줬어요.

소장님. 결과물이, 이게 상품가치성이 있어서 어디 판로가 있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4400만원씩이나 연구비를 줘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 홍성표 위원 소장님 하여튼 더 깊숙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진짜 농민이 최고로 필요한 게 뭔지 좀 잘 파악해서 우리 양주시도 지금 이게,

우리 지금 양주시에서 가공공장이 아니라 가공할 수 있는 기구들을 이쪽 저쪽으로 얼마큼 많이 주신 줄 혹시 아십니까?

○ 홍성표 위원 이게 한 군데에서만 우리가 사실 애초에 센터에서 라든지, 좀 일찍 가공공장을 우리 양주시에서 운영을 했으면 이렇게 중복 예산은 안 써도 되는 거였습니다.

필요도 하다 그러면 무조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 너 포도주 만들어? 그래 이거 너 줄게” 쉽게 얘기하면

○ 홍성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 농로포장들 많이 하셨지요?

○ 홍성표 위원 농로포장 2백미터 이상 되는 게 얼마나 됐었어요?

○ 홍성표 위원 그 설계할 적에 지금 도로폭이 2.75미터는 다 넘지요?

○ 홍성표 위원 순환골재 쓰나요?

○ 홍성표 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 썼어요? 안 썼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 홍성표 위원 아니 파악이 어디 있어요? 소장님. 그 뒤에 팀장님한테 물어봐서 순환골재가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 홍성표 위원 소장님

○ 홍성표 위원 우리 국가 법령에 보면 폭이 2.75미터 이상은 농어촌이고 2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순환골재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골재 쓰면 전부 다 관급이잖아요.

○ 홍성표 위원 관급인데 사실 우리 양주시에서 골재가 안 나와요.

연천, 포천에서 다 들어오는 골재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최소한 30% 내지 한 40% 쓰게끔 되어 있어요, 의무화로.

그런 걸 좀 예산 낭비하지 않게, 200미터만 넘으면 순환골재 쓸 수 있으니깐,

앞으로 설계를 하시면 꼭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 홍성표 위원 여기 있으니깐 보시고 우리 앞으로 농로포장 할 적에라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순환골재 써 주세요.

○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우리 오랜 시간동안... 소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오늘 혼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양주가 사실 가뭄 상태죠, 가뭄.

우리 양주시에서 가뭄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예, 그 대형관정을 계속 연 사업으로 해서 몇 공씩 계속 파고 있는데 관리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 관정을 파게 되면 어떤 선정하거나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 정덕영 위원 지역별로 하면 몇 평방미터에 하나를 팔 수 있다는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녜요?

○ 정덕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거예요.

대형관정을 파면 그래도 몇 헥타 이상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물이 나온다고 해서 특정인에다가 관정을 파가지고 뭘 하고 그러면 그 집만 써요, 그 집만. 잠궈놓고.

그 주변일대가 같이 이용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함을 만들어서 잠궈놓고 본인만 사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관정을 파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가보면 몇 십 미터도 안 됩니다. 그런데 대형관정이 나란히 있어요. 뭐, 몇 십 미터도 안 됩니다.

한 논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에요. 윗논, 아랫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선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이면 관리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섹터를 정해서 관정을 여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특별히, 가뭄 때문에 가뜩이나 농민들이 지금 시름을 앓고 있는데 특정인들이 혼자 독식해서 차지해서 쓰고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개선을 좀 시켜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장흥지역에도 가뭄이 심해서 모내기를 하고 뭘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거 말씀 들으셨죠?

○ 정덕영 위원 지금 뭐 어떻게 해소책을 내놨습니까?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주 단기적이고, 지금 현재의 상황 때문에 뭐 작년이나 올 해 비슷한 수준인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공을 받거나 뭘 해도 물이 안 나와서 장흥지역에서도 요구 하는게 하천수를 좀 집수정을 묻어가지고 물을 빨아올려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죠?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건 못하더라도 가뭄이 심한 데는 그렇게 해서 좀 처리를 해 주셔야지만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지. 물차 같은 경우에는 빌려서 비용 돈 주면 다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주 단기적인 대책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우리 농촌테마파크에 딸기 재배 하는거.

이게 사실 보는 관점마다는 다르겠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하우스라든지, 딸기육묘라든지 가공을 할 수 있는데 까지도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게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양주시의 농촌테마파크가 있는지, 모르는지 하는 시민들이 더 많거든요.

특히 지금도 뭐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만 유치원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뭐 단체라든지, 어르신들 모시고 또 외지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뭐를 해서 그런 거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찾아오게끔 만들어야지, 또 많은 예산을 투자해놓고 당장 1, 2년 해 보고 뭐 이거 안되니깐 때려 부순다, 이건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입장이었지만 진짜 비싼 고급 인력이 가서 딸기밭에 가갖고 그거 뭘 한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 어느 정도 기술적 조예 있는 분들을 기간제로 쓴다든지 뭐를 해서 전반적인 건 우리 직원이 컨트롤 해야겠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개선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테마파크도 알리고, 우리가 그쪽에 승마장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만드는 게 하나의 방안이 아닌 가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직원들하고 좀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주말농장도 거기 지금 하고 있지요?

○ 정덕영 위원 몇 구좌나 이번에 저기를 했죠?

○ 정덕영 위원 그건 뭐 변하지 않게 그냥 계속 가고 있는 거네요, 늘어나지 않고.

○ 정덕영 위원 거기 우리가 하우스 지어가지고 쉼터도 있고 그런데 좀 이용합니까?

○ 정덕영 위원 많이들 와요? 시민들이.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아까 딸기체험 하는 데라든지, 그런 거 전제 연계해서 시민들이 주말이 됐든, 평일이 됐든, 시간이 있는 분들이 편하게 와서 휴식도 취하고, 그런 체험도 하고, 이런 걸 좀 활성화 대책을 반드시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우리 지금 양주 가축방역은 어때요? 어떻게 잘 되갑니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거나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 사례는 어때요?

과장님 답하세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소독약이라든지, 방역을 할 수 있는 또 특히 소농가들 이런 데를 중점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대농으로 가축을 많이 사육하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좀 어렵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 선별을 잘 해서 지원을 해서 왜냐면은 그 축산농가에 대한 혜택만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 위원들도 민원을 다 듣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또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그 인구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도 예전에 허가가 나서, 지금은 그렇게 허가기준이 강화 되서 안되지만, 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 생계 때문에 이렇게 먹고 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무수하게 민원이 들어 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이사를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최대한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방역 아니겠어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이런 이러한 부분을 좀 지키기 위해서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매번 행감 때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농기계 대여방식,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고 뭘 했는데, 참 이게 개선이 안되는 것 같아요.

○ 정덕영 위원 그렇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봄에 모를 내고, 논 쓸이고 모를 내고 뭘 하는데 매번 지적 나오는 거지만 아니 모를 내다가 5시가 되면은 그만 내고 가야된답니다.

아니 모 며칠 내요? 한달도 안내지요? 그렇죠? 모내는 시기가 연중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온이 있기 때문에, 봄에 며칠 딱 해서 며칠을 내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던 거예요. 지역별로 뭐를 해서 받아서 묶어서 농민들의 부담이 적게끔 뭐를 해서 농기계 대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사람까지 가고 뭘 하니깐.

예를 들어서 모를 낸다 그러면 모를 낼 수 있는 양이 있어, 벼를 벤다, 콤바인 끌고 나가서 몇 평을 벨 수 있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짜서 농민들이 아니 옆집하고 섞어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5천평 모를 낼 수 있다, 그러면 2천평, 1천평, 1천평 해갖고 하면 하루 사용량이 있으면 평당 나누어서 돈을 내면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절감이 되는 거고 예산이, 뭘 그렇게 끌고 나가야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두 집 받았는데 모를 내다가 5시 되니깐 “간다” “왜 가냐?” “우리 관리하는 직원들이 6시면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기계를 반납하고, 닦아 놔야 내일 일을 가기 때문에 가야된다. ”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일을 더 시켜?

돈을 더 주고 일을 시키고 싶어도 안되는 거지요. 이런 민원들을 받았어요, 제가 봄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개선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대답을 하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럴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걸 좀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게 생각을 좀 바꿔서,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소득증대 내지 정말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행정적인 거, 기술력 뭐 이런 거를 지도 점검 해 주고 뭐를 해서 살기 좋게 하려고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거지,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농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깊이 있게 좀.

소장님 새로 가셨으니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 좀 잘 명심하셔서 그런 틀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줬지만 우리 농업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수도권 지역이에요. 수도권지역에서 어떤 농수산물들을 생산하고 뭐를 했을 때에 농가 소득이 증대 될 건가, 이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너는 뭐 논농사만 지니깐” “너는 밭농사 지으니깐” “ 너는 콩농사만 지으니깐” 이게 아니래요.

요즘 실질적으로 하우스 작물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잘 아시지요?

○ 정덕영 위원 소득 뭐 고소득 올리고 괜찮게 잘 하시는 분들 상당수 있습니다.

그거 인지하고 계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작 우리 지역에 농토를 갖고 있고, 어떤 기술력이 있어서 뭘 하시는 분들은 몇 % 안됩니다. 다 이주해서 오셔가지고 남의 논밭을 얻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맞지요?

○ 정덕영 위원 이런 거를 그게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에요.

이거를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농민들한테 이런 걸 우리가 좀 지원해 주고, 뭐를 해서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요.

왜? 지방에서 하우스 채소를 해 가지고 끌고 오면은 운반비가 비싸요.

우리 같은 경우에 다 하면 서울로 나가고 뭘 하기 때문에 그 운반비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만 잘 지도를 하면은 생산력이라든지, 소득 증대가 반드시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 우리 기술센터가.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도시농업이니, 농업이야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더 전문가지 저보다는, 저는 농사를 지어 보진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기존에 했던 패턴을 자꾸 되풀이하고 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업무 외에는 새로운 시도를 좀 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농업의 어떤 정책을 변화를 줘서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민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저기를 해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조금 전에 표현하신 우리 존경하는 이희창위원님이나, 김종길위원님, 박경수위원님 말씀이 다 일맥상통한 얘기에요. 그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어디 아까 삼하리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희창부의장님이 1억씩 돈으로 나눠주는게 맞죠. 돈으로 1억 나눠주면은 더 편리하게 쓰죠.

정책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뭘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저도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몇 년을 해서 총 22개 농가가 정부지원을 받든, 자부담이 들어가고 뭘 했는데 소득이 1200만원? 기절할 일이죠.

다 표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우리가 농업농촌, 뭐 지금 전체인구의 농업인구가 7% 정도 안 되죠? 그 정도 됩니까?

○ 정덕영 위원 사실 많은 인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좀 잘 펴고,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뭘 했을 때의 소득증대라든지 나름대로 희망이 보일 수 있게 농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이렇게 소장임이 새롭게 취임하셔서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이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앞으로 정책로드맵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

이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작년 본예산에다가 설계비 반영해 주신거 아시죠?

○ 정덕영 위원 그 당시에 어떻게 뭐라고 해서 반영을 해드렸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난후에 의회에서 한 발 양보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게 왜 그렇게 나온 겁니까?

LH하고 예전에 2012년도인가에 뭘 해서 우리가 제척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LH에서 제척을 한게 아니라 우리가 요구를 했다고. 아시죠?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농민회관 짓고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가 같이 대두가 돼서 어떻게 할건지 했는데... LH에서는 애매모호한 답을 주고. 이사를 가도 좋다, 안 가도 좋다, 보상을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정확한 답이 없죠?

○ 정덕영 위원 사실 지금 의회 안에서도 이 부분가지고 상당한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약속을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금 지속적으로 끌고가고 있는 거예요.

한 두 차례도 아니고, 이거 의정협의회를 몇 번 했습니까? 여러번 했습니다. 여러번.

소장님이 지금 가셔서 그래도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큰 문제나 이슈일겁니다.

농민회관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를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받았고, 아니면 소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만들건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2억원이라는 설계비를 반영해드렸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부기를 달아서 기존에 기술센터에다가 설계를 하든 아니면 테마파크 내에 설계를 할거면 같이, 기술센터와 농민회관 하고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고, 지금 현재 추진과정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려 하시는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기 이미 11억 6천만원을 들여서 설계해놓은건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그런 우려 때문에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은 반드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광적에 있는 기술센터 내에 존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센터만 안 갔지 나머지는 다 갔습니다.

벌써 미생물배양실, 농기계대여 은행, 농기계 창고, 테마파크 관리동, 그리고 공공승마장 까지 해서 농업인회관 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기술센터가 반드시 여기로 이전을 해야지만이 시너지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소장님 답변을 들을 때는 지금 LH하고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농업인회관이 예산이 성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고, 차후에 가겠다는데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같이 가는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놓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할건지, 정확하게.

그래야 위원님들이 맞다, 틀리다 뭐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이게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관계지만, 다시 말씀 드려서 의회 안에서도 분란이 나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맡으시고, 그전에 소장님들도 사실 답변이 전부 오락가락 하셨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맡으신 지는 얼마 안 났지만 오늘 뭐 이거를 해서 결정을 하고 못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또 결정권자의 시장님의 의중도 있을 테고 나름대로 농업기술센터의 임원들하고 또 같이 논의를 해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냥 해결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을 빨리 좀 이따가 2회 추경을 한다니깐, 추경 전에 반드시 정리를 해서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반드시 뭘 하겠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소장님의 의중은 반드시 농업기술센터도 테마파크로 이전하는 거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생각은 반드시 농업기술센터가 테마파크 자리로 가야지 맞다, 그 의견을 갖고 계신 거지요?

○ 정덕영 위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장님한테 정확한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분란이 끝나지, 이거 상당히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깐 빨리 정리 될 수 있게끔 일관된 어떤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이 전임 소장님이나 똑같으세요.

지금 우리가 농민회관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시급성이 있느냐를 우선 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센터야 당연히 언제 가기야 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예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니깐, 기왕에 갈 바에는 센터하고 해서 같이 가라, 그런 취지로 의견을 계속 줬던 건데,

지금 소장님께서도 우선 농민회관이 급하니깐 가야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아니 센터도 가야 되는데 그쪽이 미생물이고 다 있으니깐, 농민회관이라도 가야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 안종섭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 안종섭 위원 지금 우리 정덕영 위원께서 한 말씀이 그거에요.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다는 얘기가 같이 가는 걸 원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지 않은 의견이 있어갖고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저만 알아본 게 아니고 농민들한테 여쭈었을 때 덜렁 거기 가면 지금 미생물도 그래요.

미생물도 초창기이긴 하지만 먼저 센터에 있을 때는 양이, 그전보다는 규모가 커졌습니다마는 어떻게 이용하는 사람이 초창기지만 많지 않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센터가 있기 때문에 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농민회관만 갖다 놨다 해서 농업인들이 거길 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민회관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설계를 해라, 지금 2억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잘못해 준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지도 않고 해준 자체가 잘못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설계했을 때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있지만, 조금 늦춰서 하자, 1, 2년 늦춰서 하자, 준비해서 하자, 그런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요.

지금 정덕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시장님하고 잘 말씀 하셔갖고 어떻게 하실 건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소장님 지금 전국에 농민회관이 꽤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어떤지 알고 계세요?

○ 안종섭 위원 어렵게 한 거지요. 그것도 조건을 달아서 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급하니깐 올해 안에 하기 위해서 해야겠다, 그렇게 자꾸만 그런 논리를 펴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더 드릴 말씀은 있어도 안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정협의회 때 준 안으로 가져오시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농민회관 참 어렵지요. 농민회관 때문에 어려우시지요?

○ 김종길 위원 그 어려운 걸 왜 합니까?

○ 김종길 위원 왜 하냐고?

○ 김종길 위원 그러면은 농민회관의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필요성.

○ 김종길 위원 뭐 뒷말을 먼저 하지만, 농업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걸 지금 양주시에서 준비해 놓은게 있습니까?

○ 김종길 위원 그걸 꼭 농민회관이라는 용어로 써서 짓고 나서 꼭 해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농민의 역사를 하려면 꼭 농민회관에다가 해가지고 해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럼 31개 시군 중에 지금 정확히 몇 개나 있어요? 여기 센터 과장님들 갔다 오신데 있어요?

농민회관을 양주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정말 농민회관이 무엇을 하기 위한 회관인지를 정말 견학을 갔다 왔던지 파악을 해보셨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민회관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필요성이 없잖아, 필요성. 뭐 돈이 많나요? 저는 우리 센터 옮기고 하는거 반대입니다.

농민회관을 하면 안 된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뭔가 우리가 지금 이거 농민회관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럼 실질적인 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중요한 농민회관의 필요성을 서류에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하나라도 갖다 주고, 정말 농민회관이 이래이래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하루 빨리 건립해야겠다고 나선 분이 있습니까?

설계 해야 되니까 돈 해 달라. 먼저 옮기게 해달라. 이런 말씀 밖에 한 분이 없어요.

정말 농업인회관을 짓겠다면 여기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사람들이...지금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보셨어요? 관심 없습니다.

정말 농민회관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 나서 건립을 해야죠. 무조건 건립하는건 문제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보건소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 증인선서 후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받은 후 부서 구분 없이 보건소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보건소장 원정림,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위원장 황영희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요새 우리 보건소나, 진료소나, 지소나 거기에 환자수가 증가 하나요? 감소하나요? 이용 수.

○ 김종길 위원 늘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얼마나 늘었나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총 공무원 수가 몇 명이에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일할 수 있는 사람 총?

○ 김종길 위원 80여명이요. 우리 소장님 보기에 80명 가지고 운영이 잘되나요? 아니면 어려운 가요?

○ 김종길 위원 장흥보건지소지요. 장흥은 지금 3명 근무하고 있지요?

○ 김종길 위원 거기는 어떻게 원활히 잘 돌아가나요?

○ 김종길 위원 이번에 거기 장흥에 보면 면사무소 앞에 약국이 하나가 들어왔지요?

○ 김종길 위원 약국이 들어옴으로서 장단점이 뭔가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그럼 원칙은 약국이 있으면 보건지소에서 처방전을 얻어서 거기 가서 약을 타야 하죠?

○ 김종길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제가 약국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약국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용객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다가 물어봤는데 보건소에 아직까지 약이 비치된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소화시킨 후에 처방전을 통해서 약국을 이용할거라고 얘기 하길래 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답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서 물어보고 들은건 그렇게 얘기 하길래 과연 이렇게 행정이 되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감지적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약국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단점이 많은 거예요? 장점이 많은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좋다고 하게 되면, 제가 먼저도 옛날 얘기를 했지만 어떻든 약국을 지원을 해서라도 약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약국이 언제 그만두겠다고 또 연락이 온거예요?

○ 김종길 위원 이 분이 일부러 그 약국을 하기 위해서, 그 세가 나갈까봐 일부러 계속 세를 내고 있었다면서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이 혹시나 나 아닌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거 아네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드린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양주시 방역이 요새 잘 되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럼 민간자율방범대로 해서 그 두 군데로 해서 분류 시켜서 하는 거예요?

몇 군데에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는 새마을지도자 단체에서,

○ 김종길 위원 또 하나는?

○ 김종길 위원 아, 보건소에서요? 그럼 예산분리를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올랐잖아요?

○ 김종길 위원 오른 이유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건데, 요새 새마을지도자들도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도 많이 있죠?

방역하면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많이 그러죠?

○ 김종길 위원 워크샵도 보내 달라. 밥도 사달라 이런 얘기도 하죠?

○ 김종길 위원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없어요.

옛날 같으면 리 별로 지도자들이 다 있었는데, 아파트나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아! 지도자도 없는데 뭘 뿌려줘?” 자기 걸로 생각하죠.

이게 공동으로 해서 양주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회의에 갔을 때는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 폐단을 막아달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골고루 지도자가 있든 없든 좀 뿌려주시고 같이 해 주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자동제세동기가 설치가 많이 됐죠?

○ 김종길 위원 그런데 그걸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터지면,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쓴 적도 없더라고.

그런데 급하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과연 이걸 속전속결 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궁금한게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참 우리도 가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별안간에 쓰러졌는데 내가 과연 저걸 열고 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주 쓰는 거라면 사람들이 인식이 되는데, 원체 환자가 발생 안 되면 좋지만 혹시나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또 비싼 돈 주고 설치해놨잖아요?

교육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홍보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소장님. 우리가 출산장려로 이 쪽으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 이희창 위원 요새 또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출산장려를 말로만 외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출산장려시책으로 좀 하고 있는게 잘 하고 있다고 봐요?

좀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 이희창 위원 140명이 적었어요?

○ 이희창 위원 노인인구만 늘고?

○ 이희창 위원 그럼 2017년도 상반기로 봐서는 추이가 어때요?

옥정지구나 이런데 분양하니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젊은 층이 좀 들어오지 않나요?

○ 이희창 위원 오히려?

○ 이희창 위원 큰일 났네. 그만큼 출산율이 줄고 있다는건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그렇죠?

뭐 국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는 말로는 많이 외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소리가 많이 미흡하다는 소리가 많이 들린단 말이죠.

이 정도 지원가지고 누가 자신 있게 애 낳겠어요?

여기 쭉 사업이 가짓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임신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친화적 환경조성은 뭐 해 주는 거예요? 이게.

○ 이희창 위원 결국 홍보네, 그냥 홍보 정도네요. 그렇죠?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이라는 게 홍보, 뭐야 출산 아까...

○ 이희창 위원 여기서 이걸 사업을 빼야지 거기로 넘겨야지, 이관을 시켜야지.

○ 이희창 위원 출산친화적 환경조정 해놓고 이거는 뭐야, 아까 행사 한번 하고 홍보지, 전단지, 한번 주고 그만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거 몰라서 지금 애를 안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깐 여기 지금 사업을 보면 전부 다 가지수는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신혼 부부들이 솔직히 제일 걱정이 뭐에요? 애 키우는 거, 학교 보내는 게 제일 걱정인데, 이 정도 우리가 사업 지원해 가지고 애 낳는 걱정을 안 하겠냐고요? 이거는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미약하지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여기서 지금 총 이게 사업비가 얼마이지요?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이게 해 봐야 2017년도에 1십1억8천이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책에 있는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도보다 지금 대충 보니깐 한 5천만원 정도 줄었네, 줄은 이유는 뭐에요? 머리수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출생수가 적으면 금액을 올려서 맞추어 주면 되지, 사업비를 깎으면 안되잖아요? 오히려 다산정책을 하려면 모든 걸 더 해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작은 거 하나가 결국은 출산장려정책에 반하는 지금 우리가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소장님도 여성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소견을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 이희창 위원 우리가 1년에 출산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 이희창 위원 1,512명?

○ 이희창 위원 1인당 나누면 몇 푼 안되네,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래, 이게 뭐 생색만 낸 거지, 그렇죠? 다른데 어디 도로 조금 내주는 것도 안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제가 일일이 1인당 얼마니 이거 계산할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또 여성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다 틀리지만 각자 그 영역에서 다산출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노력하실 거지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실적을 보는데 4년치를 지금 보내주셨는데, 지금 희귀난치성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게 난치성 병이 몇 종류나 되지요?

○ 이희창 위원 133종이요?

○ 이희창 위원 환자는 지금 한.. 여기가 지금 금액만 나와 있고,

○ 이희창 위원 139명 여기 137명인데, 지금 2016년도 얘기하는 거지요?

○ 이희창 위원 현재?

○ 이희창 위원 137명.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병의 중증 정도는 어느 정도에요? 그분들은,

○ 이희창 위원 아! 저소득층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분들은 결국은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 이희창 위원 아! 부담은 많이 없네요.

○ 이희창 위원 그건 그래도 많이 이제 좋아졌네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되요? 난치성 여기 질환의료비 지원대상에 안 들어가는 난치성이 또 있지요? 지금 그런 것도 있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면 그 전에 보니깐 등록이 안되가지고 그 희귀난치성 거기에 등록이 안되면 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부랴부랴 등록을 시키고 내가 그렇게 도와준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요새 우리가 세상이 자꾸 바뀌다보니깐 희한한 병들이 자꾸 생기더라고, 그런데 등록이 안 된 그런 거 혹시 들어 온 게 있나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아직은 없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게 왜냐면 민원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다보니까 정말 답답한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방문 보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란 말이지요.

그걸 통해서 그런 지원을 통해서 생명 하나가 소중함을 이렇게 좀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주로 읍면지역이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연곡진료, 봉암, 매곡,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어때요? 그분들의 참여율이 좀 어때요?

여기 사업 보면 썩 지금 많이 참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참여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지금 진료소에서 결국 노인회관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진료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노인회관을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 프로그램을 지정할 당시에 신청자는 어떤 식으로 받고 있나요?

○ 이희창 위원 왜냐하면 이게 주로 보면 다양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 들어보면 한정된 지역을 다니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걸 좀 주변에 홍보를 하셔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데도, 신규발굴을 하는 데도 노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 이희창 위원 노인대학이든 뭐든 쭉 보다보면 맨날 혜택을 보는 사람 위주로 프로그램 적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하는 면에서는 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왕 노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다소 번거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지역을 좀 순회하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이희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박경수위원입니다.

조치결과 207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내실 있는 회의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운영위원회 성비 구성을 상당히 잘못하신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성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박경수 위원 60%대 여성 40% 이상을 넘지 않는...어떤 특정 성이 40% 이상을 넘지 않게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연곡보건진료소에는 여성분이 1명, 봉암진료소에는 여성분이 1명, 그나마 또 매곡진료소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이 여성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보건진료소 소장님들 다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비율이 너무 미치지 못하니까 이 운영위원회 기간이 다 되면 새로 구성할 때는 특정 성이 오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209페이지에 앰뷸런스 운행 관리 철저.

여기에 소상하게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앰뷸런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 축구할 때 고덕구장이나 이런 데에 나가는 것도 여기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럼 앰블런스 차량 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지원 및 재난훈련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보면은 앰블런스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큰 운동경기를 하거나, 마라톤 경기를 하거나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엔 이 앰뷸런스가 와서 대기를 하고 이걸 시행을 해야지 되는데 대기를 안 하고 행사를 치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챙겨보셔가지고, 이게 큰 사고로 이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아니, 저기 행사가 중복적으로 많을 때는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앰뷸런스가.

그래서 혹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김종길위원님께서 제세동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저희도 교육 받고, 인증서도 받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당황해서 그걸 과연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지키고 서있어야 되지 않나, 혹시 중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앰뷸런스를 보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 박경수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일반인이 그 제세동기를 사용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나요?

○ 박경수 위원 아직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카트리지 이런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럼 양주시에 전부 다 65대가 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 박경수 위원 68대요? 그럼 아파트 같은 데는 아직 비치가 안 되어 있죠?

○ 박경수 위원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 경비아저씨가 쓰러졌는데 그땐 그런걸 할줄 모르고 팔다리만 주무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안타깝게 119가 와서 실려가면서 사망을 했는데 그런 점이 매우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관리소장님이나, 뭐 지금 잘 하고 계신겠지만 이장님들도 물론 교육을 받으셨겠죠.

그런데 아파트 통반장들까지 이런 교육을 받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려봤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에 읍, 면, 동사무소 암 검진용 채변통 주민 홍보 강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그래서 33%의 검진율 보여서 경기도에 1위 달성하셨다는데 채변통이 각 읍면동이 몇 % 나 나갔나요? 그게.

비치하고 있는 거에 몇 % 정도가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가져가셨나요?

○ 박경수 위원 70% 이상 가지고 가셨어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니깐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거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게 조금 상이하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경기도에서 1위를 달성했다는 데 그것도 잘 사용해서 그렇게 잘 사용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 박경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그겁니다.

제가 보니깐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덕정에 모 병원에서 채변통 받은 거하고, 우리 읍면동에 비치한 거하고 모양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무적으로 협약을 하든지 아니면 연계를 하셔서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거를 거기서 이렇게 받아서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협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613페이지에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방문 횟수가 2014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한 3천명 정도가 차이가 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훨씬 내실이 있어졌다는 거지요?

○ 박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가 암 관리 등록관리는 이것도 2014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많이 떨어지고, 본 위원이 보니깐 2015년도가 이게 제일 활성화 되고 잘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깐. 맞지요?

모든 게 암 의료비 지원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방문건강관리나 이런 모든 부분이 2015년도가 제일 활성화 되고 잘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박경수 위원 613페이지 밑에요.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실적에 추진내용에 추진실적에 여기를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도를 보면, 2015년도가 제일 모든 게 활성화 되서 제일 잘 됐던 것 같아요.

방문간호 전문 인력은 차이가 있긴 있네요. 2016년도에는 4명, 2017년도에는 5명인데, 2014년도에 독거노인 우울증체크프로그램이 48회 326명을 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114회 2배가 넘지요. 2배 반 정도 되지요?

○ 박경수 위원 이렇게 이 실적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깐 그래서 20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면 뭐 이때 예산이 많이 투여 됐나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 박경수 위원 그렇죠?

○ 박경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2016년도에는 또 49회 줄었기 때문에 그 대답이 약간 안 맞는 것 같으니깐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616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 추진현황, 저희 양주시에 예방접종사업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예산은 좀 비슷한데, 이 예방접종사업 한 게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은 비슷한데 이 사업한 게 2016년도에는 78,113건을 하고 2014년도에는 80,000건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2017년도 상반기 이게 4월 30일 기준인가요?

○ 박경수 위원 예, 저는 이 예방접종하는 사업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본 위원이 이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좀 잘 분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리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사업추진 실적, 성과.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 돼 가고 있죠?

○ 홍성표 위원 건강힐링닥터스. 잘 돼가고 있어요?

○ 홍성표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적을 우리가 올 해 이걸 예상한 건가요?

지금 이거 4월달 까지만 한걸로 하시는 거죠?

○ 홍성표 위원 실적이 작년만치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잘 좀 다니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소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말라리아 퇴치사업 해서 장려상 받으셨죠?

○ 홍성표 위원 앞으로 더 잘 하셔서 최우수상 좀 받게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9일 10시부터 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