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진흥원, 경제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배석토록 하며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 순서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교육진흥원, 경제교통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진흥원장, 경제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부서별 소관 전체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교육진흥원장, 경제교통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일자리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교통과장, 환경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교육진흥원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경제교통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7년 6월 14일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일자리경제과장 이규철,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교통과장 김남권,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 위원장 황영희 그럼 먼저 교육진흥원 소관 분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예, 정덕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 요구한 거 도서발간현황과 우리시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발간을 전부 한 거를 다 구매할 수 없겠지만 좀 전에 우리 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책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게 도서관마다 틀리지요? 요구하는 것들이?

○ 정덕영 위원 시민들이 어떤 걸 많이 요구해요?

○ 정덕영 위원 사실 뭐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변화 흐름에 맞추어서 구매도 필요하지만 이게 테마별로 뭘한다 그러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어떤, 우리 시의 도서구입이나 도서관들을 어떻게 관리 운영 할 건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별도의 계획 있으신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그렇죠. 뭐 책이야 사도 매일 부족하다니깐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된 광적도서관 같은 경우는 가보면 많이 비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좀 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U-CITY가 지어지면 우리가 거기에 중앙도서관 들어오나요?

○ 정덕영 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앙도서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잘 돼 있는 도서관들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중앙도서관, 말 그대로 중앙도서관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도서들을 어떤 걸 어떻게 해서 시민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중앙도서관을 만들 건가에 대한 어떤 컨셉을 정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깐 그 계획이 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를 말씀하시라니까? 계획을 다 수립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깐 큰 틀에서 말씀하세요.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실 도서관이 몇 개소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질. 시민들이 중앙도서관을, 우리양주시의 중앙도서관을 찾아가면 뭐 전문도서부터 필요한 그런 것들이 전부다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사서라든지 또 뭐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직원들이 있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도서관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해서 미리미리 그때 돼서 예산 세워 주면 뭘 사고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늦어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 특히 꼭 비치해서 할 수 있는 책들 뭐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뭘 해야지 지하실에 뭘 쓰고 1층에 뭐를 하고 이게 뭐 중요합니까? 인테리어를 하는 게 뭐 중요해요. 도서관의 순기능은 책이 있어야 합니다. 책. 어떤 책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책들을 최대한 구매할 수 있는,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니까 미리 올해부터 준비를 좀 하십시오. 아시겠죠?

○ 정덕영 위원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매번 의회에서 말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이유가 은봉학습관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감도 은봉초등학교에 국한된, 학부모라든지 이렇게...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런 게 좀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대상은 어때요? 어느 쪽에서 많이 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 정덕영 위원 옮겼어요?

○ 정덕영 위원 우리 팀장님이 아주 유능하시네. 제가 그거 한번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대번에 준비를 하셨네. 그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 뭐 우리가 학교대응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해 주고 그러는데도 세를 내고 그걸 쓰고 그러느니 또 우리 꿈나무도서관에 사실 좀 유휴공간도 있고 해서 그 쪽으로 옮겨서 하면 좋지않겠냐 의견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대번에 준비를 잘 하셨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누구나 백석에 계신 분들이 됐든, 광적에 계신 분들이 됐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여러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잘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수교사 연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에 보니까 25명을 보내셨는데 비율에 비해서 고등학교학교나 중학교를 좀 많이 보내는 편이죠?

○ 김종길 위원 아니,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비율을 봤을 때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는 좀 명수가 적고 그런 데에 비해선 가는 사람이 6명, 8명, 10명인데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리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더 많아야 되고 고등학교 같은 데는 좀 적어야 되지 않나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어떠한 규정 없이 보내다보니까 제가 몇 번 질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우선적으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교직원들이 10년, 20년씩 이렇게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립학교 쪽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을 좀 보내주십사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종길 위원 2016년도는 어디로 갔었나요?

○ 김종길 위원 중국 대련이면 120만원 정도 가지고 되나요? 경비가 1인당 120만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120만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왜그러냐면 우수교사를 보내면서 자부담에 대해서는 서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자부담까지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기보단 실질적으로 전액 해서 보내 드리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종길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120만원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동남아나 이런데보다도 유럽이라든지 또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그런 곳도 고려해볼 의지는 있지 않냐, 연수를 보내는 게 놀러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선진화 교육을 배우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다음은 학교통학버스 지원. 제가 말씀 드렸죠?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학생수가 안 되면 폐교가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양주시에도 몇 개가 있지요. 그렇죠? 상수라든지 덕도, 효촌 같은 부분에 있는데 억지로 사람을 채워요. 그러면서 덕계리라든지 고읍동에서 많은 지인을 통해서 학생 수는 채우지만 어떻든 주소지를 거기다 두지 못하고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장전입이에요. 요새 뭐 청문회 같은 거 하다 보면 위장전입 한번 잘못하면 인생을 조지는데 과연 지금도 이런 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런 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한 건이라도 걸리면 예산 지원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원장님 언제 가셨지요?

○ 홍성표 위원 원장님 가셔 가지고 조금 보니깐 작년도에 도서관 평가 우수기관 최우수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올해 오셨으니깐 쭉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학교지원프로그램 운영 개선했다는데, 완결하셨다는데 지금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형평성이 잘 맞습니까?

○ 홍성표 위원 지금 고등학교별로 차등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가지요?

○ 홍성표 위원 명문고는 뭐고 신설고는 뭔데 그렇게 차별을 해요? 올해 똑같이 나갔나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 홍성표 위원 최고 많이 주는 학교가 어디에요?

○ 홍성표 위원 명문고 육성하는 게 지금 학교가 좀 오래 된 학교는 그나마 계속 기숙형 해가지고 지원을, 이거 말고 별도로 지원이 많이 됐죠?

○ 홍성표 위원 명문고를 만들려면 신설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걸 계속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돼요? 이거 차별 아니에요? 신설한 학교 3년 밖에 안 됐다고 지원을 3천4백만원 밖에 안 해 주시면 차별이잖아요. 이거.

○ 홍성표 위원 명문은 벌써 명문이 된 거예요. 예? 양주고등학교라든가 다른 고등학교들 다 명문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학교들 가서 명문고를 만들려고 노력하셔야지. 주는 대로 그대로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서부터 예산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명문고가 된 데는 명문고가 벌써 된 거예요. 신설학교를 명문고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쪽으로 바짝 신경써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명문은 벌써 명문이 된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공정하게 다 모든 학교가 명품학교가 될 수 있도록, 명문고가 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좀 잘 갖추어서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도서관, 덕정도서관이 지은 지가 몇 년 됐지요?

○ 홍성표 위원 지금 한 몇 년 됐어요?

○ 홍성표 위원 거기 지금 이용하는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이 도서관이 넓다 그래요? 좁다 그래요?

○ 홍성표 위원 근데 왜 늘릴 생각을 안 하세요? 거기 지금 지은 지도 오래 돼서 건물도 하자가 생기고 지하 쪽으로 가면 곰팡이 냄새가 나고. 거기 지금 덕정도서관에 몇 만 인구가 도서관 그 좁은 데를 쓰는 겁니까?

원장님. 덕정도서관이 그거 안동권씨들한테 땅 희사해서 받아서 건물 지었지요?

○ 홍성표 위원 자, 오래됐습니다. 너무 오래 된 건물이에요. 인원수에 비해 도서관도 너무 협소하고 지금 회천3동이라든가 회천1동, 멀게는 회천4동, 은현면 버스 시간이 남아있는 한은 무조건 덕정도서관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 좀 심각성을 보시고 도서관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하시는 게 어때요?

○ 홍성표 위원 꼭 강구해주십시오.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됐습니다. 30년이 넘는 건물이에요. 회천초등학교 운동장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 됐어요?

○ 홍성표 위원 교육청에서 내려온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교육청 매칭한데는 우리 양주시 주민들이 가면 교장들이 쓰지를 못하게 합니다.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니까 하여튼 체육관이고 운동장이고 못 쓰게 하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이거 시공하기 전에 회천초등학교랑 주민들이 사용할 적에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무슨 다른 조약을 맺던가 해야지 이게 벌써 해 주면 회천초등학교 교장이 다 한 거예요. 회천초등학교 교장 거예요. 그런 환경을 안 만들게끔 좀 협약을 맺어서 그 분들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상기 시켜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번에 따복공동체에서 율정마을에 수리, 개선환경 따신 거 아시나요?

○ 홍성표 위원 율정마을 작은도서관에서 따복공동체로 해서 돈 받으신 거 아세요? 모르시죠?

○ 홍성표 위원 이런데 관심도 없으시죠?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전혀 관심 없으시잖아요. 김OO라는 분이 1,433만원을, 보조금을 받아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열심히 뛰어다닌 보람도 있고 직원들도 열심히 일해서. 근데 이런 교육진흥원에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 보셨죠?　처음 들으셨죠?

○ 홍성표 위원 좋은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업무보다 더 국가에서 받아올 수 있는 돈, 그런 걸 교육 시켜줘야죠. 가만히 있는 일만 갖고 있으시면 안 되지. 양주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감동하는 양주가 되겠느냐고요. 일을 시켜서 하는 거 보다 찾아서 하는 게 능률적인 겁니다.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받아온 거 보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원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돼요?

○ 홍성표 위원 많잖아요? 원장님. 그게 지금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도서관들도 지금 지은 지가 오래 된 데는 무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교육을 시켜주고 부서와 부서끼리 대화를 좀 해 가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알려도 주시고 앞으로 교육진흥원이 진짜 지금 현실에 맞춰있는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이 요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 홍성표 위원 그거 하나예요? 지원해 주는 게? 방과 후 학습.

○ 홍성표 위원 방과 후로만.

○ 홍성표 위원 그게 뭐하는 거예요? 뭘 지원해 주시는 거냐고.

○ 홍성표 위원 몇 세 까지 해요?

○ 홍성표 위원 방과 후 학습이. 모르시면 좀 알려 주세요. 원장님한테.

몇 세까지 하는 방과 후 학습, 12세까지 가능한 방과 후 학습이 있고 또 다른 학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 홍성표 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실태조사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 홍성표 위원 학생들이 이제 안 갑니다. 아주 시시하고 실력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다보니까 안 가요. 안 가. 그게 100% 우리 양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죠? 학부모 자부담도 있죠?

○ 홍성표 위원 질 좋은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쳐주면 당연히 교육을 받죠. 질도 아주 핫바리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 주고 그러면 그거 누가 갑니까? 돈 내서. 그런 실태조사 한 번도 안 나가보셨어요?

○ 홍성표 위원 학부모들이 쫓아옵니다. 쫓아와. 이게 무슨 방과 후 학습이냐고.

진짜 원장님이 이제 들어 가셨으니까 학교마다, 학교의 교육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이게 합당하게 쓰여 지나, 아니면 교장 밥이나 먹는 걸로 끝나는 거나, 우리 양주시가 좀 더 나은 학생들을 좀 육성하려고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 주는 거나 그런 걸 가서 확인을 하셔야죠. 원장님.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홍성표 위원 꼭 조치해 주시고 진짜 질 좋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몇 가지 부탁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면에서 다각도로 우리 학생들이 더 좋은 거, 또 어떤 다른 사업도 기존에 있는 사업에만 꼭 묶여있지 마시고 두루두루 보면서 진짜 우리 이성호 시장께서 감동양주를 만들자고 그러는데 감동양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 또 다른 사업을 많이 창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교육진흥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진흥원에서는 우리 청소년 진로에 관련한 업무도 보고 계시지요? 진로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 안종섭 위원 지금 맡으신지 얼마 안 돼서 숙지를 잘 못하고 계실 텐데 사실 우리 청소년체육과인가요? 사실 거기에서 볼 업무였었는데 이쪽으로, 교육진흥원에 와서 업무를 보고 계신데 담당직원도 하나 있으시지요?

○ 안종섭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지원청에서 처음에는 청소년 진로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한해는 아마 안했을 거예요. 다행히 올해는 예산이 상당히 늘어서 업무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정도는 됐는데 어떤 이게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해서 작년에도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문제야 항상 언제 말씀을 드려도, 누가 얘기, 생각을 해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영역이 넓다 보니까 혼자 해 내기에는 사실 또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원장님이 책임을 맡으셨으니깐 이거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청소년 관련해서 잘, 진로와 관련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말씀으로 이 부분 마치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관리운영시스템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테마를 위해서 3개 도서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덕계는 다문화, 양주 희망은 청소년 이게 그런 테마로 잘 운영되고 있나요?

○ 안종섭 위원 전에 도서관하면 우리가 책을 보고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과장님 말씀, 테마책을 보고 여러 가지 지금 테마가 있는 양주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라고 했는데 그런 테마를 고읍은... 방금 고읍을 말씀하신거지요?

○ 안종섭 위원 그럼 그런 작품을 내고 그러면 그것도 전시도 하고 하나요?

○ 안종섭 위원 본위원은 행사 때 자주 가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여러 가지를 테마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나름대로 특성 있게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지만 특성 있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시민 기증 도서가 있는데 양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 안종섭 위원 그럼 기증을 어떻게 해달라고, 홍보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안종섭 위원 그럼 도서관 비치율이 9개 도서관인가 있는데 도서 비치가 어느 정도, 몇 % 정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 안종섭 위원 장수. 예.

○ 안종섭 위원 그럼 어느 정도 그 안에 꽉 찼다 싶게 하려면은,

○ 안종섭 위원 전체도서관에 장석 비치가 100권을 비치를 해야 된다. 근데 80권 된 데도 있고, 70권 된 데도 있고 광적 같은 데는 늦게, 저기 지었으니까 그게 낮을 거고요, 그 비율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안종섭 위원 60%는 도서관에 비치를 하고 나머지는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데 비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안종섭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시민 기증도서가, 본위원도 모르겠어요. 책이 집집마다 많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보던 책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증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종섭 위원 3년 이내라고 하면 구입한지 3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렇죠?

○ 안종섭 위원 그렇죠. 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 느낌에 신간, 물론 신간을 많이 찾으시겠지만 그래도 전에부터 내려오는 도서라든가 그런 부분도 사실 정감 있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지금 우리가 도서관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나요?

○ 안종섭 위원 이게 도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국정교과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위원들이 잘 균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종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홍성표 위원님께서 질의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 명문고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우리 양주시에서 관심을 많이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양주시에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양주고등학교 같은 경우 아까 인센티브도 6,450만원을 줄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올 해 미달 하신 거 아시죠?

○ 박경수 위원 그런데 잘 나가던 학교가 왜 갑자기 미달이 될까요? 원장님?

저희 양주시에서 관심이 좀 덜한 게 아닐까요?

○ 박경수 위원 학생들 한 명당 명문고를 만들려고 처음에는 1등, 평균 190점 이상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었거든요. 그건 지금 몇 명이나 나갔나요?

○ 박경수 위원 예.

○ 박경수 위원 39명이 나갈 정도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인센티브를 무슨 항목을, 3개 분야에 무슨 항목을 점검해서 인센티브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지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양주시에서 타 시로 옮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지금 고읍지역에는 처음에 양주고등학교 때문에 타 시에서 이사 온 학부모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주시에서 관심을 덜 갖다 보니까 다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꼭 우리 양주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왔다기보다 저는 우리 양주고등학교에 퀄리티가 있다고 생각해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원장님께서 해 주신다면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그리고 아까 7개의 학교가 다 명문이라 그랬는데 명문 맞습니다. 백석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께서는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면에서도 다른 타학교 보다 한 2천만원이 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 교육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센티브 차등은 당연히 노력하는 고등학교에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센티브가 많이 차이가 나면 명문고가 아닌가? 신설고이기 때문에 많이 차이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기준을 갖고 해 주신다면...뭐 명문고, 신설고 따지지 말고 기준을 갖고 평등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평생교육원에 해야 될지 모르는 질문이지만 문화원강사 모집도 평생교육원 강사모집처럼, 우리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원에 프로그램이 8개가 있는데요. 문화원프로그램 강사들이 근로계약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3개월에 한번 하는지, 1년에 한번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문화원의 강사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원 내부에서는 좀 상당히 내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외부로 표출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에 자율학기제가 도입되는 건 알고계시지요? 원장님.

○ 박경수 위원 자율학기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에서는, 평생교육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원장님 9십만원이에요? 9백만원에요?

○ 박경수 위원 우리가 주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돈만 주고는 어떻게 했는지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지요?

○ 박경수 위원 예, 꼭 평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생교육원 잘하셨습니다. 은봉학습관이나 덕계고 학습관에 뭐 강사모집을 공개모집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아까 문화원도 공개모집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비전센터도 공개모집을 해서 내부 갈등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그렇게 여기 보니깐 평생교육원보니까 평가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 항목대로 기준 세워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 이용방법 홍보를 강화하셨다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시각장애인단체에 홍보를 해야지 효과가 제일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단체에 아까 홍보를 하셨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 박경수 위원 홍보하셨다고 하셨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 박경수 위원 원장님. 공문 받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 박경수 위원 공문 보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읍면동에도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전화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갖다 놓으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 철저히 좀 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를 같이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소외되는 것 같으니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일 동안 교육원장이 새로 오셔서 조전희 팀장하고 최정임팀장 정말 열심히 행감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소관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국장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설 기회도 없는데 오늘 좀 꼼꼼히 물어봐야지.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요즘 우리나라 특히 우리 또 양주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대처를 하고 있죠?

○ 이희창 위원 우리가 대기질이, 전국에서 우리 양주가 어느 정도죠?

○ 이희창 위원 그러게요. 요새 들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노력이 좀 적었던 건 사실이고. 그렇죠? 요즘 들어 노력 하고 계신데 환경 쪽으로 전문가가 가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다,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를 하지만 자체적인 원인이 많이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여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동차 배출가스라든가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우리지역에 보면 특별히 자동차나 이런 건 어디나 다 똑같이 있는 거고, 특별히 좀 유난히 많은 게 우리 지역에 섬유업체나 소각로 이런 게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기업체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 그동안 단속실적까지는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거기에 집진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미비한 것도 많고 또 우리가 법정 허가 나지 않은 그런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말씀해보세요.

○ 이희창 위원 우리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업체 파악은 하고 있죠? 몇 개 업체죠?

○ 이희창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섬유 쪽에 보면 대부분이 텐타 시설이 대부분 많이 있죠?

○ 이희창 위원 그 텐타 시설을 가동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예요? 대충 그냥 해요.

○ 이희창 위원 텐타 쪽에서 보면 우리가 오일미스트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거기 마이크로미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런 거 솔직히 우리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런 게 우리 인체에 해로운 그런 게 발생을 해도 그냥 공장굴뚝에서 나오면 집진시설 잘 돼가지고 온도변화 때문에 허옇게 연기가 나오나 보다 대부분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백연상태잖아요. 그게,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감시설을 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설을 갖춘 곳은 몇 군데나 돼요?

○ 이희창 위원 그니까 그걸 구분을 해달란 거예요. 지금 보면 일부 업체에서 그런 시설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대부분에 보면 그런 식으로 일반시민들이 그런 구분을 못 하다보니까 기업하기 어렵다는 이런, 핑계 삼아 다들 그냥 넘어가서 집진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있고, 가끔 민원 들어와서 보면 있는 시설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특히 섬유업체뿐 아니라 목욕탕, 찜질방 같은데...

○ 이희창 위원 숯가마 같은 곳도 그게 심하거든요?

○ 이희창 위원 그런 부분도 그동안에 단속이 신고가 들어가야 단속이 됐지, 일반 평상시에 지도점검을 일부러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미세먼지 발생 요인에 다 포함이 돼서 골고루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게 많이 미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근데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그거를 포집을 해서 가져다주면 그날 포집해서 그날 갖다 주면 수치가 잘 나오는데 하루 밤이라도 묵어서 가면 포집한 그게 그 다음날 가거나 하루, 이틀 지나면 정상수치가 나오는 게 문제거든, 지금. 근데 그걸 악용하는 업체들이 많단 말이지요. 기업들이.

○ 이희창 위원 우리가 우리 시에서 대기측정 그걸 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건 없죠?

○ 이희창 위원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래요. 우리가 일일이 하루에 뭐 여러 개를 할 수는 없지만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속의 의지를 보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근절 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벙커시유 들어가는 건 시료를 채취해요? 아니면, 아니 어차피 저유소에서 벙커시유 가져오면 저유소에서 통관하는 송장이 나오잖아요.

○ 이희창 위원 지금도 무자료나 정제유를 써요?

○ 이희창 위원 합동점검하면 미리 다 소문나서 알잖아.

○ 이희창 위원 아니, 본 탱크는 알지만 탱크 돌려놓은 건 모르잖아요.

○ 이희창 위원 두개 다 확인해요?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그러면 미세먼지저감을 위해서 각 기업체별로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타 지역에 사례를 들어보니까 전기방식도 있고 멀티스크러버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기업체하고 서로 상호협력해서 어떤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주로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나요?

○ 이희창 위원 저녹스 버너는 우리 시에서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었는데 버너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최종, 굴뚝에서 나갈 때 최종 마감을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도 버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아니, 당연히 우리가 타시군보다 기업체수가 많고, 위반한 사례가 많다보니깐 사업비도 당연히 많아야 되는데 보조비율은 어떻게 돼요?

○ 이희창 위원 지원? 8천만원?

○ 이희창 위원 1억6천만원 잡고?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 이희창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런 시설 못 갖추고 있거나 미비해서 새로이 시작할 업체 수는 얼마나 돼요?

○ 이희창 위원 그니까 올해는 예산 때문에 17개 업소를 정했지만 우리 전체로 봤을 때는 몇 개 업체가 그걸 해야 되냐고요. 몇 개냐는 지금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올해만 하고 말거 아니잖아요.

○ 이희창 위원 연차사업으로?

○ 이희창 위원 도비를 받는데 시비하고 우리가 50% 하고 자부담50% 아니에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자부담 50%인데 업체들 반응 어때요? 다 동참하겠대요?

○ 이희창 위원 아니, 왜냐면 이런 저런 핑계로 뒤로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 이희창 위원 우리가 몇 년 계획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앞으로도?

○ 이희창 위원 그걸 좀 당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거기 스크러버 방식하고 전기방식이 있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합니까?

○ 이희창 위원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아까 거기에 해당되는 섬유업체가 내가 그 전에 민원 때문에 은현이나 이런 데도 6대도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실제 있는 시설 자체도 제대로 운영을 안 하더라고 그때 보니깐. 그리고 거기에 보면 화구에다가 폐섬유나 이런 거 집어넣을 때 그런 것도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오픈을 시키고 연료를 집어 넣더라고요. 그니까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역류해가지고, 바람이 역류해가지고 전부다 공장 바닥으로 시커멓게 나와 있더라고. 그런 걸, 인근 주민들은 그런 걸 다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백연현상 같은 거 우리 열병합발전소나 이런데 보면 그렇게 큰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기본적인 시설, 왜냐면 섬유업체가 옛날부터 수 십년 해오던 사람은 처음에 그런 거 가지고 지적을 안했으니깐 차일피일 미루다 못할 수 있지만 최근에 몇 년 전에 발전소나 이런데 보면 그런 시설 제대로 안 갖춰가지고 주민들이 백연현상 때문에 많은 고통을 호소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증기도 있고, 백연도 있고. 다 그런 게 완벽하게 관리가 그동안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5개년을 잡고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고. 좀 당길 수 있는 방법. 뭐 그러면은 자부담 비율을 조금 높여서 우리가 농기계 같은 경우는 옛날에 50대 50으로 지원하다가 신청자 수가 많으니까 지금 30%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부담을 좀 주는 한이 있어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당겨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왜냐면 도비확보 못 하면 그게 또 5년 지금 바라보겠지만 7년 갈지, 8년 갈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미세먼지 공포에 시민들이 떨어야 되냐는 그 얘기에요. 내 얘기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하는 업체의 관리를 위해서 시설개선은 당연히 하지만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우수업소는 어떤 거예요? 잘 이행하고 있는 데에요?

○ 이희창 위원 중점관리업소가 되면 막말로 가서 우리 여기 보면 도에서 관리하는 소각로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소각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예. 도관장.

○ 이희창 위원 그럼 여기 자료를 보면 102쪽에 보면 허가가 난데가 있고 허가가 안 난데가 있어요. 허가가 안 난데는 몇 종이에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는?

○ 이희창 위원 예. 거기서 섬유염색시설 현황을 보면 여기 보면 일반현황에서 업종이 있고 허가여부, 종별, 배출시설, 종류, 폐수처리 방법 이런 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면 허가가 난 데가 있는 데는 3종, 4종 쭉 있고. 이거 우리 관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데예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왜냐면 도까지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뭐 업체이름을 여기서 거론하기는 뭐하고,

○ 이희창 위원 그렇게?

○ 이희창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관리를 그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대기오염 발생을 하는 그런 단체, 기업체의 관리수준은 지도 관리는 어떤 정도의 수준이에요?

○ 이희창 위원 보일러, 소각보일러 다 점검을 했어요?

○ 이희창 위원 1년에 한번 하나요? 몇 년에,

○ 이희창 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왜냐면 여러분들은 1년에 두 번 하는 게 적은 인원가지고 업체를 다 점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예요. 쉽지 않은 일인데 민원 때문에 한 번씩 가보면 거기에 재활용 폐기물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것들도 막 섞여서 소각을 하거든. 그런 거는 어떻게 시료 같은 걸 수시로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 이희창 위원 왜냐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분들이 이런 걸 때움으로서 자기의 어떤 기업에 생산, 주목적 생산품에서 나오는 수입보다 이런 쪽이 더 낫다고들 해서 이 쪽을 많이 이용들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우리 이 쪽에 이주해서 온 사람들이 언론 상의 뉴스를 통해서 이 실망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양주로 와서 산 많고 그래서 깨끗하다고 왔는데 다시 이사를 가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언론 상에서 ‘여기 대기 질이 전국에서 몇 번째로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하는 건 익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럴 때 우리 지역에, 기업을 하시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줬으면 합니다.

○ 이희창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이번에 공모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됐는데 거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따복품마루라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이게 어떤 공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우리가 사회적 경제협의회가 작년엔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안종섭 위원 이게 진작부터 시에서는 사회적 경제협의회를 조성하면서 어쨌든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풀어보자 해서 이렇게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치가 되고 활성화가 돼서 어쨌든 기업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해 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죠? 1억원이 아니라 5천...

○ 안종섭 위원 아, 1억원으로 됐다?

○ 안종섭 위원 이게 전에부터, 작년부터 경제센터를 사실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라고 하면 그냥 이게 공모사업으로 됐으니까 준비한다는 소리 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세부적으로 계획이 아니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지금 뭐 파주까지 다녀오시고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사실 민간영역에 큰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도움 많이 주는 그런 사항이고 하니까, 또 모두가 바라는 그런 사업이니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기업지원과. 우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지금 우리가 위탁을 다른 데서 올해부터 하고 있지요?

○ 안종섭 위원 어디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안종섭 위원 경기섬유산업 연합회, 연구회.

○ 안종섭 위원 문제는 우리가 운영을 바꾸면서 전에부터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매칭비율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운영주체를 바꾸면서 운영비가 좀 절감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안종섭 위원 지난해 사실 동두천이나 포천에서는 추경에도 계속 밀고밀고 하다가 13%, 5% 정도를 우리 매칭을 시켜서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지요? 부담을 다 하고 있는 거지요?

○ 안종섭 위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약속인데도 지켜지질 않는 게 많잖아요.

○ 안종섭 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매칭비율을 도가 할 수 있게끔 한다고 까지 했는데 아직 일부 납부되지 않은 부분은, 납부가 되어야 내년에도 어떻게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지금도 안 된 상태에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자꾸만 의회에서 문제 삼고 하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 안종섭 위원 예, 우리가 운영주체를 위탁하는 데 다시 바꾸고 나서는 거기 운영비가 준다고는 알고있습니다마는 그걸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다음 무명체험관. 지금 이거 준공됐나요?

○ 안종섭 위원 안에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또 해야 되잖아요.

○ 안종섭 위원 언제부터 체험관은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 안종섭 위원 그럼 뭐 지금 전시장이나 일부 도안을 하고 하면 여기도 자료도 있는데 추경에 더 요구하실 생각인데 그러면 운영은 올해 안에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 안종섭 위원 최대한으로요?

○ 안종섭 위원 사실 이게 정책적인 의지인 것 같아요. 전에는 상당히... (청취불능)…협동조합이 결성이 되고, 또 열정적으로 하다보니깐 “야, 이거 어떻게 뭔가 보이나보다.” 했는데 체험관을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정책적인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작년부터 시작한 게 아직, 준공은 됐다고 하지만 시작을 안했고 그런 부분이 사실 열정, 정책적으로 후원이 있고 하시고자하는 분들의 열정이 있으면 그 사업은 성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정책적인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나요?

○ 안종섭 위원 목화가 사양 산업이라고 하지만 본위원이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하시고자 하는 협동조합이나 여러분들이 열정이 대단했어요. 축제 때도 사실 체험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그 부분에 많이 사람이 관심도 있었고 하는데 그게 좀 정책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깐 그런 게 아직 열정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게 결국은 체험이나 이런 거에 연관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 전시관까지 추경에 일부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책적으로도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답변만 해 주시지 말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본위원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시나 체험을 해서 학생들이, 요즘에 그렇잖아요. 많이 체험도 다니고 하는데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 활용도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고자하는 그쪽 사업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교통과. 우리 고읍지구나 옥정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버스노선으로 해서 소외된 지역이 많이 있지요?

○ 안종섭 위원 입주민들도 그렇고 버스노선이 기존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노선이 결정되다보니깐 다니던 노선이 없어지거나 운행횟수가 상당히 줄은 데가 있지요?

○ 안종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대부분 기존에 다니던 노선 증차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안종섭 위원 문제는 아까 여러 군데는 아니겠지만 실례로 로얄골프장 앞의 노선이 전에 7번이 차고지가 있다 보니깐 많이 다니다가 확 줄어버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사실 많이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줄일 수 밖에 없었겠죠. 그런 부분이 사실 전에는 수혜를 입다가 소외되는 느낌을 받다보니깐 그런 면이 계속 발생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 안종섭 위원 거기 뿐 만 아니라 삼숭동 일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각별히 항상 염두 해 두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 가를, 뭐 만송동 구간은 그 쪽에 만송-삼숭 간 도로가 내년에 준공됨으로서 자연스럽게 해소는 되겠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우리 교통과. 양주시 주차장 수급조례 실태 조사 한 바 있죠?

○ 안종섭 위원 지역별로 상당히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야간수요, 주간수요 이렇게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안종섭 위원 고읍동에는 일부 주차용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이,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대형차들이 폐도로에 그냥 주차해 있으니까 전에 한번 질의 드렸을 때 거기도 어떻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안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검토... 꽤 오래 했습니다. 꽤 오래 됐으니까요,

○ 안종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안종섭 위원 환경관리과. 가축분뇨처리 잘 되고 있죠?

○ 안종섭 위원 요즘 하루 150톤 다 풀로 돌아가나요?

○ 안종섭 위원 그럼 120톤 들어온다고 하는 건 아직 들어오는 폐수가 BOD가 상당히 시에서 요구하는 것 보다 높진 않아요?

○ 안종섭 위원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인거 아니에요?

○ 안종섭 위원 120톤뿐이 용량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 안종섭 위원 용량은 원래 150톤으로 해놨는데 무슨,

○ 안종섭 위원 근데 우리가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가축분뇨 150톤 처리하는 걸로 했지 지금 거기 처리에서 필요한 물량까지 계산 했다는 건, 그럼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150톤, 120톤 계약, 물량 처리한다고...

○ 안종섭 위원 그럼 처리하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어느 시설이든 물론 냄새가 난다든가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거 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150톤 처리 한다고 해놓고 실상은 120톤밖에 못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아까 BOD를 여쭤봤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의 가축분뇨처리장을 보면 BOD양에 따라서 처리 비용을 차등 해서 받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일반이든 공익적으로 하는 시설이든.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그럼 문제는 BOD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농가에 반입되는 분뇨가 BOD가 높다는 소리 밖에 안 되잖아요.

○ 안종섭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BOD를 낮추는 게 우선이잖아요. 시에서 탈수기도 지원을 해 주고 다 하는데 그게 지금 120톤, 130톤 뿐이 처리가 안 되는데... 지금 발생하는 분뇨는, 양주시 분뇨발생량은 얼마나 돼요?

○ 안종섭 위원 아니, 총 발생량. 우리가 지금 발생한 거 다 처리하지는 않잖아요.

○ 안종섭 위원 일일 발생?

○ 안종섭 위원 그럼 250, 260?

○ 안종섭 위원 그럼 발생량의 반 정도는 반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었네요?

○ 안종섭 위원 올해 허가규모의 처리량을 보니까 작년에는 총 63농가에 우리는 32농가. 신고는 287농가, 1년에. 4월까지 100농가 입니다. 비율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허가대상이 더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 안종섭 위원 결국 발생량이 많이 늘었네요?

○ 안종섭 위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사실 지금 뭐 수요는 있는데 처리할 수 있는 양은, 규모는 작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농가에서 BOD를 낮출 수 있는 걸 최대한 계도를 하셔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안종섭 위원 답변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 안종섭 위원 어쨌든 저희가 우리가 시설을 150톤 처리 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BOD를 낮추든 뭘 낮춰서 150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종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경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 얻으신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 잠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엄상마을 주차장이 지금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지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간 빨리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택시근로자 근로개선 추진대책에 제가 요구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말고 법인택시들 근로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2교대로요?

○ 홍성표 위원 2교대로 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109대 중에서?

○ 홍성표 위원 국장님, 잘못알고 계신 것 같아요.

○ 홍성표 위원 1인 1차제로 해서?

○ 홍성표 위원 격일제로? 정확한 거예요?

○ 홍성표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일을 나오면 하루 일하고 하루 쉰다는 얘기지요?

○ 홍성표 위원 매일은 안합니까?

○ 홍성표 위원 격일제로 하는 게 24대. 109대에서 83대는 뭘로 합니까?

○ 홍성표 위원 다시 다시, 과장님. 격일제하는 게 24대라며요.

○ 홍성표 위원 양 회사에?

○ 홍성표 위원 그러면 51대가 어떻게 운영돼요?

○ 홍성표 위원 1인 1차제가 뭐지요?

○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51대는 15시간 근무하는 거네?

○ 홍성표 위원 며칠 근무합니까?

○ 홍성표 위원 지금 매일 타시는 분들이 51대가 15시간씩,

○ 홍성표 위원 그럼 며칠 일해요? 대략?

○ 홍성표 위원 한 달이면 평균 26일 정도 일하겠네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의 법인회사에 지원해주는 게 뭐뭐가 있지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유가보조금이 1인이 나갔을 시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리터수가 하루에 몇 리터에요?

○ 홍성표 위원 그니까 하루로 따진다 그러면?

○ 홍성표 위원 우리가 지금 격일제로 하는 택시들이 지금 납금액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 홍성표 위원 예, 사납금.

○ 홍성표 위원 기름을 한 몇 리터 받아요?

○ 홍성표 위원 30리터 맞죠?

○ 홍성표 위원 자, 그럼 매일 일하시는 분. 26일, 25일내지 26일 일하시는 분들은 사납금이 얼마에요? 자, 1십만5천원 정도 내지요?

○ 홍성표 위원 그니까 매일하시는 분들.

○ 홍성표 위원 그거는 아까는 격일제로 하는 거고 매일하시는 분이 십만 한 5천원 돈 냅니다. 새 차면 4천원 플러스 해서 내고. 이거는 우리 경기도 법이 10월 달에 바뀌면 똑같이 적용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거 매일 15리터 씩 받는 거 아시지요?

○ 홍성표 위원 모르세요?

그럼 기름이 형평성 없게 리터 수 주는 것도 모르시네요. 이분들 노동시간 어떻게 계약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매달 월급 받는 게 얼마지요? 격일제하는 사람이고 매일 운전하는 사람들이 월급 받는 금액이 얼마에요?

○ 홍성표 위원 전체적으로 61만원 받지요?

○ 홍성표 위원 거기에 다른 돈이 또 끼어있지요? 61만원 중에서.

○ 홍성표 위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61만원입니다.

○ 홍성표 위원 이 분들 전부 다 계약한 게 몇 시간인지 모르세요?

○ 홍성표 위원 4시간 반 해가지고 계약들 한 겁니다. 이게 최저임금 될 거 같아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홍성표 위원 양주시에서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월 수입 한 달이면 26일을 매일 타는 분들은 꼬박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하루에 많이 벌면 6만원, 평균 4만원~ 5만원 받습니다. 사납금내고. 그러면 한 달이면 월 평균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한 백2십돈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슨 좋은 서비스가 나오고 그렇게 힘든 일을 계속하는데 이거 뭔가 좀 노동이 심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 홍성표 위원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시가 지금 감차를 몇 대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 홍성표 위원 이분들 노동시간도 4시간 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으로 해서 계약서도 노예계약서를 빨리 없애야지요. 양주시서부터.

○ 홍성표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 사장이 너무 당당하고 이 분야 하시는 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국장님도 사장님이 하시는 말 들으셨죠?

○ 홍성표 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호는 해줘야 할 것 아녜요. 우리 시민들인데. 또 시민들을 안전하게 이동을 시켜주시는 분들인데 매달 26일씩 일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돈은 돈대로 조금 받으니까 서비스나 이런 게 전부 다 엉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감차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낫게 해 주려면.

○ 홍성표 위원 대안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세요?

○ 홍성표 위원 국장님. 양주시 택시가 10부제라고 하셨잖아요?

○ 홍성표 위원 타시군은 몇 부제입니까?

○ 홍성표 위원 우리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최고의 로망이 개인택시 받는 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이 부제를 우리 양주시에 도입을 안 하면 퇴사하시는 분들은 어디 퇴사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한 회사가 다 독점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일 하려면 무조건 이 노예법에 걸려서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 국장님 잘 아시죠?

○ 홍성표 위원 우리시가 그 분들을 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인구 늘어나는 것 밖에 없습니까? 지금 타시군에서는 조례라든가 규칙,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의정부도 개인택시는 3부제, 법인은 6부제 이렇게 돌리고 있죠? 우리도 그러면 택시가 46대나, 45대씩이나 남는다고 하면 우리도 부제를 선택하셔야죠.

○ 홍성표 위원 그것도 있지만 45대를 감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부제를 만들면 그렇게 택시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법인택시 하는 분들도 부제가 좀 생김으로써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생기는 거고. 우리가 이거 너무 양주시가 너무 등한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들 말이 15시간이지만 잠을 서너시간 자고 움직인다고 합니다. 집에 못 들어가는 게 과반수고. 그런데 택시회사에서는 “너 싫으면 나가.” 라고 합니다. 그 분 10년, 많게는 십 몇년 한 사람들도 갈 데가 없어요. 양주시에서 택시를 해야지 개인택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횡포 속에서 109대의 법인택시기사님들이 고군분투하고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우리 양주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제를 강력하게 해서, 이게 부제를 만드는 게 뭘로 만들어 집니까?

○ 홍성표 위원 우리시에서는 협의 못 합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럼 안 되죠. 우리 시에서도 적극 개입을 하셔야죠.

먼저 작년에 법인이랑 개인택시가 서로 부제 갖고 얘기했는데 뭐 때문에 틀어졌어요?

○ 홍성표 위원 이게 국장님. 심각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택시도 10부제로 한다고 그러면 9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럼 이 분들도 평균 15시간 운행 하시는 거예요. 그럼 노동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우리 또 감차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시가 적극 나서서 부제도 만들고. 그 분들이 좀 휴식할 수 있는...

○ 홍성표 위원 지금 하여튼 이게 국장님. 진짜 법인택시 하는 사람들은 어디 더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 홍성표 위원 좀 택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끔 우리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대화의 창도 만들어 주시고 감차 안 해도 부제만 만들어도 이 분들이 나와도 10시간 일해서 벌 돈을 7시간, 6시간이면 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여유 있는 시간에 손님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시가 앞장서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전 시간에 홍성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민간회사들이지만 우리가 관여를 해서 이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택시를 끄는 그 분들도 거의 다 양주시민입니다. 딴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돈벌이가 안 되고 이러는데 시민들을 맨날 태우면 뭐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양주시에 택시베이가 몇 군데나 있어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부분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도농복합시라 다른 시랑 틀리게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점도 있고 이래서 쉴 데가 있어야 됩니다. 택시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런 택시베이가 부족해요.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부러 택시베이를 만들고 뭘 하려다보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산부분 반영되고 뭘 하기 때문에. 어떤 큰 대형 뭐가 들어온다던지 쉽게 얘기해서 고읍동에 들어오는 농수산물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대형 건물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교통심의 다 하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에다가 다 도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도 큰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요구를 많이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보기에. 무슨 말씀인지아시지요?

○ 정덕영 위원 버스가 아니고, 택시베이를 말씀드린...택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 정덕영 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리성을 제고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안종섭 위원님께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아까 표현을 해주셨는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을버스들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까 안종섭 위원님이 잠깐 표현했는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도. 오늘 아침에 제가 마을버스를 타고 양주시로 출근했습니다. 백석 동아아파트에서 여기 시까지 오는데 40분 걸려서 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타고 와서 뭘 불편하다는 게 아닙니다. 차가 빙빙 돌아서오니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지만 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다니는 시청이라든지 각 읍면동이면 읍면동사무소 은행권, 농협 이런 데를 볼일 보러 최대한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노선들을 만들고 뭐를 할 때 짧게 단거리에서 그런 데를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끔 노선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기존에 있는 노선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니깐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아시아 투데이 나온 거 남양주에서 버스노선 이런 부분에 불합리한 거를 합리적으로 뭐를 관리하기 위해서 빅테이터를 용역을 줘서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선도 좀 정리를 하고 또 운행횟수도 늘리고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고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신 적 있나요?

○ 정덕영 위원 그렇잖아요. 여러 개의 버스노선이 운행이 되고 하여튼 행정적으로도 열심히는 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아까 표현한대로 옥정지구도 늘어나고, 회천지구도 늘어나고 서북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지속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뭐 의회로 그 정도 민원업무 집행부야 말도 못하게 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돈을 들여서 관리운영을 하더라도 개선할 사항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하거나 용역을 줘야 된다 그러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세울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수요에 대해서들 많은 말씀들이, 좋은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심화가 되고 뭐를 하면서 사실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골은 아직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오늘도 저희 의회가 고읍지구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길바닥에 전부 차에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법을 완화를 시켜줬었거든요. 두 가지 측면으로 놓고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법을 강화를 해서 건물 주인들이 주차대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또한 예산의 문제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럼 설치를 덜 하는 부분에 대한 걸 건물 주인들한테 그 세금을 좀 걷어서 우리가 용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법이 이러니깐 어쩔 수 없다? 이건 맞지 않거든요.

둘 중에 한 면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가지는 법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그만큼 법을 완화해줌으로 인해서 필요한 주차 면을 확보를 우리가 공공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재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재원이 많으면 그냥 해 드리면 시민들도 더 편리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을 좀 걷어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서, 왜냐면 이게 단기에 해결 될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파악과 계획이 돼야지만 어떻게 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주차면수를 넓힌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 정덕영 위원 제가 이거 5분 발언하려고 준비했던 건데 주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른들에 대한 노인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버존이라든지 이런 걸 아직 도입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 극소수지만 이미 그런 거를 도입을 해서 하는 지역, 지자체가 있습니다. 혹시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정덕영 위원 쉽게 장애인주차구역이라든지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 정덕영 위원 어르신들도 연세가 드시면 인지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면허증은 다 갖고 계시고 어디 차도 불편하시니까 끌고 다니시고 뭘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앞의 이런 데라든지, 이런 데는 노면에다가 실버존을 좀 만들어드리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 정덕영 위원 어르신들이, 뭐 연령은 정해야겠죠? 70세라든지, 75세라든지 그래서 무슨 장애인들 차량 부착스티커처럼 어른들이 끌고 다니는 노인 마크를 만들어서 그런 거를 좀 보급하고 어른들이 끌고 다닌다는 걸 표시를 해서 뭐를 하고 장애인 주차구역 식으로 어른들만 차댈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해서 우리시가 먼저 하고 큰 건물들이 들어선다든지 뭘 했을 때 장애인들 옆이라든지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데다가 실버존을 만들어드리고 거기다 차댈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제도화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정책적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도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장기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찾아보시고 뭐를 해갖고 남이하면 우리가 한다가 아니라 양주시가 선제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 정덕영 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명주소도 지금 정착 잘 안 되고 있지요? 도로명 한지가 3년 지났지요?

○ 정덕영 위원 4년 지났죠?

○ 정덕영 위원 사실 도로명주소로 뭐를 대고 어디 위치 가르쳐달라고 하면 본위원도 못 가르쳐드려요. 알아야 가르쳐드리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뭐라 그럽니까? 표지판만 만들어 가지고 어디 몇 번 길. 이렇게 하고 있죠? 다른 거 또 있습니까? 지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이런 거 외에.

○ 정덕영 위원 그렇죠? 그게 작년 올해 본 예산 세워가지고 그거 했었죠?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있지요?

○ 정덕영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지자체에서는 많이 해 놓은 데는 없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도로바닥에다가 간간이 뭘 만들어서...법적문제가 안되면 도로바닥에다가 하면 좋겠다, 왜냐면 차를 끌고 다니거나 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쳐다보거든요. 그런데 위에 높이 매달아 놓은 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몇 번의 몇 번 길로 들어 간다 그러면 입구의 건물에다가 몇 번 길 어쩌고 해서 시작점 몇 번 해서 이쪽 도로는 이렇게 들어 간다 이런 표시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건물 주인들하고 상의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행정이 한다는데 그거 가지고 반대를 하고 우리 건물이 못 쓴다고 뭘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때문에 아까 그 표현하신 시작부터 종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 이게 왜 우리 시민들이나 누가 찾아와도 양주시를 찾아오면 이게 무슨 호명로 길. 어디 뭐 시작점, 끝점. 하지만 중간 중간에 아 이게 ‘호명로 길이구나.’ 라는 인식이 되게끔. 이런 것들 조금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지금은 시작한지가 얼마 안 돼서 인식하기가 어렵고 아 이게 뭐 몇 번 길이다, 무슨 뭐 동화아파트 올라가는데 ‘꿈나무길이구나.’ 이거 일반시민들이 모릅니다. 옛날 뭐 몇 번지 이렇게 하면 평생 그걸 썼기 때문에 인식이 되는데 무슨 도로 뭐 해갖고 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면에다가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좀 시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희창 부의장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환경부에서 조사한걸 보니까 2위, 6위, 7위, 8위, 9위, 10위가 다 경기도 권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미세먼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2017년도 1월 16일 날 환경부에서 수도권 929곳을 측정을 했는데 우리 양주시가 고릉말로가 394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합니다. 929곳에서 10이면 이게 엄청 심각한데 지금 저감되고 있다고 국장님은 말씀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도 미세먼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그렇게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392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 추진현황인데요, 우리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가스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지금, 차를 몇 년 되면 주로 폐차를 하나요?

○ 박경수 위원 12년이요?

○ 박경수 위원 우리 양주시에 제일 오래된 차, 양주시청 차 중에서 제일 오래된 차가 몇 년 된지 아세요?

○ 박경수 위원 공원산림과에 아주 오래된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차시켰나 보니까 그거는 1년 전에 폐차를 시켰더라고요. 한 30만 킬로를 넘게 타고 그랬는데 그 차는 한 30년 된 거 같아요. 그러는데 굴러다니는 게 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이 지금 갑자기 페이지 수가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희가 자료 요청한 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양주시청 차부터 배출가스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홍보를 하나요?

○ 박경수 위원 예,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몽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높여서 이 배출가스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단속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갈 때도 앞의 차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차를 세워서 말하기에는 제가 단속 권한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뒤에 차가 앞에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나오는 차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 박경수 위원 그러면 360번 국도하고요, 39번 국지도하고 그 두 군데는 꼭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75호선은 그래도 좀 그렇게 배출가스 나오는 차를 못 봤는데 이 360번 국지도는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단속을 해서 계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아까 정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IT 기술이 발달을 해서 우리 MMS로 사전 알림서비스 하잖아요. 알림서비스 이후에 한 10분 후에 단속을 하지요? 우리 과태료 부과한 게 많이 있나요?

○ 박경수 위원 예. 이거는 질문 드리는 의도는 MMS를 통해서 저희가 알림사전문자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분 후에 단속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은 건데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홍보가 부족한지 아니면 잘 모르시는지 이 부분에서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의 홍보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그리고 고읍지구에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 유예시간을 두잖아요. 저녁시간 몇 시에요?

○ 박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 고읍지구에 상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것도 한 6시 반이나 뭐 그 정도부터 하면 안 되나요? 그게 8시부터 하다보니까, 아니지요. 그것을 시간을 당겨달라는 거지요.

○ 박경수 위원 8시부터 하니까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는 분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를 하고 싶어도 이바지를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6시나, 6시 반 그때 단속을 종료하면 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우리시에서, 시에서 도와드릴 부분은 없잖아요. 개인별로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단속을, 단속시간 줄이면 그 분들이 경제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다음은 유독화학물질 배출업소가 관내에 몇 개나 있나요?

환경관리과장님?

○ 박경수 위원 관내 도금업체는 몇 개나 있나요?

○ 박경수 위원 이거 환경청에서 단속하지요?

○ 박경수 위원 한강유역청에서 너무 멀다보니까 단속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는데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해요?

○ 박경수 위원 시민들이 그래도 시에서 그런 부분은 단속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강유역청에서 여기까지 올 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데, 거리가 먼데 언제 와서 단속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깐 시민들에게 전화가 오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박경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교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입니다.

우리 봉양동에 있는 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 거기 하천 어떻게 됐어요?

○ 홍성표 위원 가서 보셨습니까?

○ 홍성표 위원 하천이 그렇게 다 병들었었는데 뽀얘가지고 돌도 뽀얗고 온 하천 뽀얀데 그걸 안 가보셨어요? 민원이 들어왔었던 거죠?

○ 홍성표 위원 최영인 과장님, 혹시 그쪽에 가보셨어요?

○ 홍성표 위원 그거 물 그대로 다 하천으로 흐르는 거 보셨지요?

○ 홍성표 위원 하천 그거 깨끗하게 정화시켜놨나요? 다 완결 됐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가보시면 하얀 데로 그대로입니다. 물고기 하나 못 사는 동네입니다. 다시 점검 좀 해 주세요. 이건 완결이 아닙니다.

환경관리과. 우리 각 환경배출업소들 정기점검 받지요?

○ 홍성표 위원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 홍성표 위원 평균 그러면 연1회로 받는 거네요?

○ 홍성표 위원 지금 그 업체들이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환경평가 해 주는 그 업체들이 살아있는 데가 있나요? 이 근처에?

○ 홍성표 위원 검사해주는,

○ 홍성표 위원 예. 측정해주는 업체들이 남아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측정 좀 잘들 좀 받게끔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투명해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 양주에 장독대 못 열고 더운데 창문 못 열고 잠자는 동네가 몇 군데입니까?

○ 홍성표 위원 아니요. 악취가 아니라 먼지가 하도 많이 나서 장독대 못 열어 놓고 더워도 창문 못 열고 자는 데가 지금 약 몇 군데가 됩니까?

○ 홍성표 위원 석산 밖에 없어요? 공장밀집지역에는 없어요?

○ 홍성표 위원 또?

○ 홍성표 위원 또? 한 몇 군데 될 것 같아요? 장독대 뚜껑을 열어놓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많지요?

○ 홍성표 위원 지역별로 많죠? 조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홍성표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창문 하나 못 열어놓고 된장이 어떻게 되든 간장이 어떻게 되든 뚜껑을 열어놔서 환기도 해야 되는데 전혀 장독대 뚜껑조차 못 열수 있는 그런 환경인 동네가 많지요? 집어서 얘기해 달라면 얘기해 드리고요. 지금 무지 많지요? 그런 지역을 어떻게 보호 해 주실 겁니까?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홍성표 위원 철저히 한다고 그 사람들 삶이, 주민들은 나아질 생각을 안 하잖아요. 벌써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서부터 계속 문제가 된 건데 지금 가서 어디 창문, 이거 상수리고 봉암리고 가서 먼지 나온 걸 한번 창틀을 닦아놓고 그 다음날 가서 한번 또 닦으면 새까맣게 쌓입니다. 그게 사람이 사는 환경입니까? 여기 도심지 사시는 분들 그거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피해를 보고 사는 겁니까? 자꾸만 단속한다, 뭘 어떻게 하겠다 말만 하시면 뭐해요? 그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은 계속, 아무 나아지는 거 하나 없이 사시는데. 그러면 뭐 거기 지금 한 게 뭐있어요?

○ 홍성표 위원 주민들한테 혜택주는 거 있어요?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 홍성표 위원 과장님 진짜 심각합니다.

국장임 한번 그런 지역을 돌아보시고 그렇게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하다못해 청소하는 물 값이라도 깎아주든가. 이게 가면 옷이 널어놓으면 하얀 옷이 까매집니다. 옷을 바깥에 널 수가 없어요. 그 먼지가 눈에 보이는 거라면 쫓아가서 싸움이라도 하지만 빨래를 널어놓고 두 시간 있다가 가면 빨래 줄 위에 있는 게 다 새까매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장독대를 열어놓고 살고 어떻게 창문을 열고 살겠습니까? 은현면, 남면지역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안 가봐서. 우리 지역만 해도 지금 새까맙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검사해야 돼요. 안 나오게끔 해야죠. 나오는 데는 지금 큰 문제는 정석적으로만 그 사람들이 가동하고 그러면 괜찮지만 우리 벌써 금요일 오후서부터 되면 뽀얀 연기가 까매지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더 새까맣게 올라옵니다. 이게 큰 문제에요. 이걸 가서, 공장가서 검사하면 이게 나오냐고. 실질적인 주민들 사는 집에 가서 장독대를 한번 만져보시고 창틀을 만져보시고 그 집안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살 수가 없는 환경인 데가 무지 많습니다. 진짜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위원님들 대략 다 그렇게 전 시간에도 이희창 위원님 미세먼지, 텐타 이런 얘기하셨지만 가보면 실상 적으로 주민들의 삶은 다, 애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자식들은 전부다 외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지역을 못 떠나고 애들은 그러니깐 시골에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심각성을 꼭 인식하셔서 철두철미하게 단속하시고 피해보는 주민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할 때입니다.

저 봉암리 그 환경 이거 조사하는 거 무슨, 뭐라 그러지요? 공기 측정하는 거?

○ 홍성표 위원 대기 측정 하는 거. 그거 동네에 하나 달아 달라 그러는 데 그거 달아주셨어요?

○ 홍성표 위원 아니요. 악취 말고 대기오염 된 거. 미세먼지 설치 해달라는 거 해주셨어요?

○ 홍성표 위원 신청한 거 같은데?

○ 홍성표 위원 지금 중요한건 내가 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불나는 거 공장들 불. 그게 전부 다 환경폐기물로 인해서 불나죠? 그 불나는 거 다 어떤 사람들이 먹고 삽니까?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그렇죠? 과장님?

○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동네가 그 다음날이면 새까매집니다. 동네 전체가. 진짜 한번 심각하게 인식 하시고 다니셔야 됩니다. 좋아요, 저녹스보일러 교환해 주고 다 좋아요.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이거 좀 꼭 단속 잘 하실 거죠?

○ 홍성표 위원 국장님. 이거 주민한테 혜택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이런 피해를 입고 사는데.

○ 홍성표 위원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양주시 시민이 좀 편히 잘 수 있는, 살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셔야지. 도심지에 사신다고 그렇게 폐수, 먼지 이런 오염돼서 사시는 분들을 생각을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쪽 지역 사람들은 국장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주시청 관사를 그 쪽으로 짓는다면 자기네 동네에서 공짜로 지어주겠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부시장 관사를 그 쪽에서 다 공짜로 지어준답니다. 꼭 이행을 잘 하십시오. 법규대로.

○ 홍성표 위원 국장님. 지금 은현면서부터 해서 남면 쪽으로 들어가면 공기가 저기압으로 떨어지면 음식물 냄새가 엄청 납니다. 이거 음식물찌꺼기 냄새가 하도 많이 나서...이번에 환경관리과에서 악취 관련 기술진단 실시해서 신청한 거 있어요?

○ 홍성표 위원 냄새 때문에 청소과에서 의뢰한 거 없어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이거 내가 지금 청소과에서 민원을 내서 환경관리과에서 악취관련 기술진단 실시, 경기북부 환경기술 지원센터에 의뢰.

○ 홍성표 위원 이거 환경관리과에서 해 주신 거 아니에요? 6월 중에 실시한다는 거?

○ 홍성표 위원 이런 거 좀 많이 부서와 협력해서, 저희가 아침에 한 5시정도, 5시 반. 이 정도 움직입니다. 그쪽으로 갈 때 되면 상수리, 은현면 지나자마자 창문을 다 닫아야 합니다.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고.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협조해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은남일반산업단지가 어디까지 추진되어 가고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이면 다 그게 끝난다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국장님 올해 시작은 합니까?

○ 홍성표 위원 국장님. 우리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됐죠?

○ 홍성표 위원 많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돼서 따가지고 온 사업이 몇 건이나 되죠?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그 거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노동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건 있습니까? 우리 기업에 노동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노동이 아주 당당한 건지. 노동. 간신히 먹고 살 만큼 주는 건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 홍성표 위원 그렇죠? 상당히 취약하죠?

양주시에서 최고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체들도 한 5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5년에서 10년 정도 근무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대략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 홍성표 위원 그건 초봉들이고요, 한 5년에서 10년 돼 있는 사람들이 연 22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기업체들은 우리 양주시에서 융자도 잘 해 주고 SOS사업을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충도 분명히 있겠죠. 양주시의 노동인력이 평균 초봉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입니다. 우리 혹시 기업에서 노동자를 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라든가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은 기업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그 센터 빼고 일반 기업에서.

○ 홍성표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표현 잘 하셨습니다.

지금 양주시에서는 기업한테는 무지 관대합니다. 불법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노동자를 위해서 불법을 하고 남는 이익금이라도 노동자들한테 좀 더 줄 수 있는 형편이 충분한데도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는 노동자들을 만나서 대화하면 아주 우리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주시 만큼 노동이 아주 밑으로 깔린 건 양주시 밖에 없다고 얘기 합니다. 당연히 기업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좀 이런 쪽으로 최저임금도 안되는데 그걸 좀 관리를 해서 최저임금보다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노동이 당당한 양주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10년을 근무해서 연2천2백만원 받고 산답니다. 애가 3명이면 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도 없어요. 우리 여기 지금 SOS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숙사 짓는거. 외국인들 우리 임금 똑같이 주지요?

○ 홍성표 위원 외국인들한테는 기숙사 먹고 자는 거 해결 잘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시간외로 근무해 달라고 하면 돈 더 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퇴근시키고 외국 사람들 시키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살기 좋아요?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에요? 지금 이렇게 한국, 우리 또 양주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진짜 뭐 노동하시는 분들한테 귀를 기울여서 기업체가 폭리, 이렇게 안하도록 서로 상생해서 갈 수 있는 기업체들로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일하는 사람들도 기업체 가서 월급을 받으면 정확하게 일 좀 열심히 해서 한다 그러면 그래야지 우리 양주시 노동이 당당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다 돈 벌어서 다른 데 가서 날리고 노동 착취 한다는 소리 다합니다. 국장님, 잘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 홍성표 위원 맞습니다. 지금 광고에 일자리 구인, 구직란에 보면 1백2십만원, 1백3십만원 짜리가 숱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양주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좋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노동이 당당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서울우유가 지금 공사가 몇 % 되어 있나요?

○ 홍성표 위원 36%?

○ 홍성표 위원 그 밑에 땅은 구입했나요?

○ 홍성표 위원 국장님 서울우유가 상당히, 이게 다 완공 돼 가지고 우리 양주시에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양주시는 상당히 큰 메이저급이 들어온 건데 우리 서울우유 쪽에 좀 지원사업해 주고 그런 건 없나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이거 뭐 시위원이 행감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큰 기업체가 들어오니까 땅 매입문제도 빨리 종결 돼서 일이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 홍성표 위원 제가 요즘 우리 안종섭 위원님 계셔서 사회적 경제기업이 참 잘되는 것 같아서 이희창 위원님도 거기 위원회인가요? 사회적 경제기업? 두 분이 아주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일자리센터가 잘될 것 같아서, 제가 날마다 나쁜 말만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아주 참 많은 일 하셨네요? 올해년도에 들어와서? 작년도 뭐 그렇지만 올해년도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상당히 큰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국장님, 많이 늘었지요?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외에 팀장, 직원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한 결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고 그 중에서 좀 이거 뭐 올해 받은 건데 우리 경동대학교랑 서정대학교에 준 공모사업 이걸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밑에 서정대학교에서 맡은 거는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시도 이거 매칭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너무 많은 걸 공로사업에다가 해 오셔가지고 다니다보면 따복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 상당히 좋아하고 우리 또 마을에, 마을회관 보수 이런 쪽으로 해서 진짜 수고들 많으셨는데 좀 더, 우리 양주시가 사실 따복공동체가 상당히 뒤쳐져 있어요. 다른 지역들은.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많이,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발굴하셔서 일거리도 좀 많이 발굴해서 더 나은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표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신규일자리사업 발굴 실적에 대해서 잠깐 자료 요구한 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좀 아이러니 한 게 뭐냐면 기업인들을 만나면 사람이 없다고 하고, 취업알선 이런 거 관계를 쭉 물어보면 일거리가 없다고 하고 그러는데 실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을 너무 골라서 하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정말 우리가 기업체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전에 우리 홍성표 위원께서 120만원대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가 어떤 직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섬유회사, 우리 지역이 섬유가 많으니까. 그 회사를 일부러 찾아가진 않지만 저번에도 여기서 커팅식 잠깐 했잖아요? 홍죽산단. 거기도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인력이래요. 인력. 그래서 얼마나 봉급을 주냐고 그랬더니 300만원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뭐냐면 2교대예요. 2교대. 그러면 3교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3교대는 그러면 200만원씩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0만원 갖고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3교대를 그냥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최소 인건비가 그래도 시간당 6천원이 넘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렇죠? 그럼 8시간 했을 때 한 5만원 가까이 되면 한 달에 120만원인데 최저인건비 이하로 준다면 솔직히 법률위반 아닌가요?

○ 이희창 위원 그럼 단속 근거가 되잖아요. 우리가 안 하겠지만.

○ 이희창 위원 고용노동부나 이런데 통해서 분명히 처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저는 120만원짜리 얘기는 처음 들었고 그런 사정이 실제 있다고 하면 법적처리를 해줘야죠. 실제로 있습니까?

○ 이희창 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우리 지역 시민들이 최저인건비도 못 받는 그런 월급을 받고 일을 한다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요. 제가 요새 학교 다니는 학생 알바 뭐 이렇게,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0만원이 월급이에요? 아니면 120만원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월급이에요? 뭐예요? 한 달에 120만원씩 주는 데는?

○ 이희창 위원 아니, 오히려 일용인부는 비싸요. 우리가 지금 건설 일용인부는 무척 비싸요.

○ 이희창 위원 그럼요. 10만원 넘어가요. 그런데 한 120만원 대 얘기가 많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고용주가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주는 데가 있는지는 내가 파악은 못 해봤지만 실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 대응해서 그런 걸 해소해줘야 된다는, 저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뜨는데 자료에는 있어요? 국장님 보는 자료에는 120만원 짜리가 떠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급으로 최저인건비 밑으로만 안 주면 되잖아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고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더니 그걸 인정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어떻게 할 것인지.

○ 이희창 위원 아니, 받아도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실제 있는 것처럼 들렸다는 말이죠. 우리가 옆에서 듣기에는. 그래서 120만원짜리가 아직도 그렇게 있나싶고 깜짝 놀랐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아까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단호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여기 보면 경동대나 서정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취업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게 그 내용이죠? 341페이지에.

○ 이희창 위원 취업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여기 쭉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가 사업비는 3억5백만원이지만 우리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교육생이 해봐야 103명 밖에 안돼요. 이게 일 년이에요? 이게 얼마 과정이에요?

○ 이희창 위원 예예.

○ 이희창 위원 아니, 이게 전체를 보니까 경동대가 3건이고, 서정대가 1건이잖아요.

○ 이희창 위원 17년도도 있어요?

○ 이희창 위원 2개. 그러면 이게 2년 치 사업비가 3억이에요?

○ 이희창 위원 2년 치가 3억이죠?

○ 이희창 위원 1억5천만원 정도 되고,

○ 이희창 위원 그런데 보면 2016년, 2017년을 같이 잡아서 해볼게요. 인원이 보면 103명이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 수료한 사람 보니까 이거 83명. 이것도 다 수료를 못하네. 이거 과정이 몇 개월 과정이에요?

○ 이희창 위원 이 과정이 1개월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몇 바퀴 돌릴 거 아니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럼 여기 인원은 몇 명이에요? 이 3번 다 돌린 인원이에요? 아니면 교육생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1년에 이만큼의 교육을 수료 시켰다는 얘기죠?

○ 이희창 위원 그럼 거의 뭐 교수하고 일대일 교육을 했네.

○ 이희창 위원 일대일 교육을 했으면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주로 섬유도,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인력 그런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 이희창 위원 근데 여기 취업률을 보면 여기 지금 수료 말고 신청한 교육생의 절반밖에 취업을 못했어요.

○ 이희창 위원 유능한 교수님들하고 일대일 교육을 받았단 말이야. 아니,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만. 일대일 교육을 받다시피 했는데 취업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 사업비 대비 인원을 좀 대충 보니까 이렇게 따지면 1인당 3백만원씩 들어간 거예요. 1인당. 되게 고액과외를 받은 거예요. 고액과외. 고액과외를 받았는데 취업률은 이렇게 떨어져요. 원인이 뭐에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취업률이 50%인데, 왜냐하면 사업비 대비 고급 과외를 받았거든요. 왜냐면 사업비는 3억이 넘는데 지금 여기 교육 신청한사람이 103명이야. 그렇죠? 그러면 1인당 3백만원씩 교육비가 들어간 거예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교육생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학교가 혜택을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교육 받으나 마나한 교육을 하니깐 기업이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개설 할 때는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이 개설되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아니, 뭐냐면 면접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양주시 관내에 인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로 봐서 분석한 결과로는 동떨어진 교육을 한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 국비, 막대한 국비를 투입해서 실제 필요한 기업체 인력은 조달을 못하고 고급인력 교수님들만, 학교만 돈을 가져간 꼴이 되지 않았나 그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려요? 이러려면 그냥 청년수당 주듯이 한 3백만원을 주고 어디 사립학원가서 용접을 배우든지 뭘 배우든지 배워서 그냥 일당 일 받고 일가는 게 백번 낫지 이정도 교육비를 줄 것 같으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나는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3백씩 주는 거를.

○ 이희창 위원 예.

○ 이희창 위원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 이희창 위원 맞아요. 우리 시비는 10%밖에 안 들어 가기 때문에 시비가지고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이런 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왔단 말이지요. 그럼 이 국비가 올바로 쓰셔져서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양성이 되어야 되는데 기업이 외면하는 그런 교육을 했다 그 말이에요.

○ 이희창 위원 앞으로 지금까지 지나온 건 파악을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우리가 관심 밖에 있었어. 그렇죠? 어차피 학교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란 말이지요. 국비를 가져왔지만. 그럼 이런 사업을 좀 이렇게 우리지역에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 양성이 되도록 운영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 이희창 위원 그 다음 장에도 내가 일자리, 신규일자리사업 발굴실적해서 쭉 했지만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기업체사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사람을 구할래도 사람이 없다고. 행사장에 가면 늘 어려운 애로사항이 뭐냐 그러면 그걸 제일 먼저 화두 꺼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거니까요, 여기 계신 국장님이하 국과장님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우리 시의 어떤 사업비가 들어간 거는 아니라하더라도 우리시에 국비가 내려왔으면 그 국비가 올바로 쓰여서 우리 기업이 원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도시가스보급을 우리 황영희 위원님이 이렇게 위원장으로 계시니깐, 저도 궁금한 사항이라서 대신 질문 드릴게요.

지금 보급률이 뭐 아파트 쪽이야 당연히 됐지만 읍면동지역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그래서 도시가스 취약조례를 3년 전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요새 읍면동에 30가구 이상이 되면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런데 지금 공급을 신청한 그 읍면동에 건수가 몇 건이나 밀려있어요?

○ 이희창 위원 그래가지고 1년에 우리가 도시가스취약지역 이게 지금 1년 예산을 얼마 잡고 있지요? 해소하기 위해서?

○ 이희창 위원 아니, 거기는 또 저거 아니에요. 한전. 그 철탑 관계로 해서,

○ 이희창 위원 주민 부담이 들어간 거고 그거 말고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 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거. 그거 얼마지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다 해봐야 올해가 한 20,

○ 이희창 위원 거기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건 10억원 정도잖아.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신청 들어온 데가 60여군데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거 해소하려면 몇 년 걸릴 거 같아요?

○ 이희창 위원 왜냐면 취약지역이 더 늘어나진 않을 거란 말이지요. 취약지역이. 읍면동에 그런 조그만 마을들이 더 생기지 않아요. 기존부락에 가구 수가 느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논 한가운데 별도로 마을이 생길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60여 군데 신청지를 해소하는데 몇 년 잡고 있어요? 계획을.

○ 이희창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 이희창 위원 지금 우리 그 예산, 그 예산 가지고는 저 죽을 때까지 못 다 끝낼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그동안 도시가스 한번 맛 한번 볼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다만 몇 년이라도 좀 당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국장님이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맨날 지지부진 하니까.

○ 이희창 위원 우리도 시달리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희창 위원 마음 편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3년 전에 우리가 도시가스 취약조례를 개정할 때 그 때 정말 심각하게 했잖아요?

○ 이희창 위원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그나마도 혜택을 보고 계시는데 너무 미비하다는, 법을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에서 미미하다 그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없던 법을 만들어 줬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 얘기에요.

이쪽으로 국장님이 예산을 신경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 이희창 위원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정말 그래요. 다른 지역도 어렵지만 그래도 도시가스도 진짜 이렇게 편리성을 알면서도 쓰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분들, 그런 분들 해소를 위해서 노력 좀 같이 해 주시자고요.

○ 이희창 위원 예. 수고 하셨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경제교통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 기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회적 기업이 2010년서부터 지금까지 9개 기업체가 등록을 했네요?

○ 김종길 위원 현재 예비지정 돼 있는 거 하고 인증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김종길 위원 2015년서부터 2018년 10월30일이 돼야 3년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몇 프로정도, 거의 다 돼요? 인증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6개 기업체가 현재 받았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경험으로 봤을 때는 확률이 어떻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사회적 시업을 신청하는 게 뭐 땜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득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영리와 비영리의 중간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이라고 보면 되죠?

○ 김종길 위원 어쨌든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것도 이제 50% 감면을 받잖아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취약계층 인부를 써야 되는데 100% 진짜 그 인부를 쓰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시에서는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데가 있어서 체크를 해보면 여기 뭐 3명이다, 4명이다라고 돼 있지만 인원이 차지 않은 데가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떻든 취약계층에서 이용을 하면 잘 할 수 있게끔 해서 인증을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 태양광설치 강구 내용이요.

이번에도 제가 2개를 얘기를 했었는데 아쉬움이 뭐냐면 신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업자한테 직접얘기해서 그 업자하고 개인하고 통화를 해서 사업을 하고나면 도비나 시비 나오는 걸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죠?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아니, 개인주택.

○ 김종길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직접 양주시에 한 군데가 있다고 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부담을 얼마를 해야 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했잖아요? 그래서 돈 일 푼도 안들이고 도비나 나오는 걸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여기 보면 인근에 보면 플랜카드가 상당히 많이 붙여져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도 보면 우리가 60개를 했다. 몇 개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업자하고 노력을 해서 최대한으로 자부담 일원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시에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종길 위원 제가 두 군데를 해줬었는데 혹시 자부담이 1원이라도 들어가면 저는 아무 권한도 없고 욕을 먹게 생겼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요지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소규모 기업지원 사업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건 소규모를 신청할 때는 우리 양주시 기업체 전부에게 공문을 보내나요?

○ 김종길 위원 왜 그렇냐면, 양주시에 기업체가 몇 개나 돼요?

○ 김종길 위원 그렇죠? 어떻든 소규모라면 뻔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을 선별을 해서 그 분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서 직접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교통과.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영택시 이런데도 유가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택시업체들한테 많이 들은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보충하려고 하면 한영택시에서 지정한 주유소를 가지 않으면 안 된데요. 그거 알고계신가요?

○ 김종길 위원 그게 말이 무척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가래비에서 택시운행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중간에도 거기 가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손님 없이.

어떻든 내가 보기에 경제살리기 차원에서도 어떻게 한 집에서 독점을 하냐고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는 거예요, 지금.

어떻든 우리가 택시업체도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해야 되는데 오전에 우리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많이 개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장 범칙금이라고 제가 올렸지요?

이거 보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징수율이70% 밖에 안되 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년까지 부과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나요? 징수하려고 몇 년까지 애를 쓰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여기 보면 2015년도 12월31일 기준 70%인데 현재 2015년도에 범칙금 부과금액을 몇 %나 징수를 하셨나요?

○ 김종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라면 징수율이 76%내지 77% 되는 거네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양주시 주차위반 같은 경우에는 몇 분 만에 띠나요?

○ 김종길 위원 의정부는 1분이죠?

○ 김종길 위원 의정부가 5분이었는데 1분으로 떨어졌어요. 갖다 대는 순간에 날아 옵니다.

○ 김종길 위원 안심벨이 지금 제가 의정부에도 아까 말씀드려보니깐 신고를 해야만 안심벨이 된다는데 저는 의정부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요. 근데 제 꺼가 거기에 떠서 깜짝 놀랐어요. 의정부 나가면 노상 뜨거든요. 근데 양주시는 왜 노상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 등록을 하면 거기 전화번호들 돼있으면 자동으로 등록을 해서 안심벨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요?

○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양주시에 현재 전기차가 몇 대있나요? 전기차가 현재 양주시 전체에 몇 대가 운영하고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이번에 9대 나간 것까지요?

○ 김종길 위원 제외하고?

○ 김종길 위원 그럼 충전소가 몇 개가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급속충전기가 25분 내지 27분정도면 만땅 되지요?

○ 김종길 위원 근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어떻든 시에서 도비를 받아서 이번에 개인이 산 것도 아니고 시에서 어쨌든 홍보를 해서 보조를 받아서 10대 정도를 한 사항에서 이러한 충전소가 너무나 미비하지 않나. 1대가 되든 2대가 되든 이쪽에서 전기를 떨어지면 이 쪽으로 와야 되는 먼 거리상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 김종길 위원 전기차가 한 대 예를 들어서 1년 운행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나요? 전기요금이요. 충전비용이.

○ 김종길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전기차를 몇 대를 더 보급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몇 대가 되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전기차요.

○ 김종길 위원 지금 뭐 제주도는 상당히, 이번에도 우리가 거기 견학을 갔다 와서 충전하는 거 이런 것도 봤는데 어떻든 너무나 양주시 부분을 모든 것을 사업을 하려면요. 인근 포천이나 의정부나 인근을 다 대비해서 좀 보고, 또 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등하게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를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의정부에서 전기차를 올해 한 50대 받았다? 우리 9대 밖에 못 받았으면 우리는 손해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9대 신청했는데 몇 명이 신청을 했었나요?

○ 김종길 위원 예비자는 몇 명으로 해 놓은 거예요?

○ 김종길 위원 6명?

○ 김종길 위원 사전에 공고했으면 할 사람 더 있었을 텐데.

○ 김종길 위원 아니, 예비로 해 논다는 거 말이에요.

○ 김종길 위원 다음 석면슬레이트. 이거 계속 행감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뭐 어쨌든 가정집을 하면서 그 옆에 축사가 있으면 축사까지 같은 방도를 모색해 보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지금 이게 뭐냐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사실 처리 비용이 얼마 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사를 뜯어서 썬라이트 갖다가 입히기 때문에 저부터도 솔직한 얘기로 집에 있습니다. 엊그제도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슬레이트 자체를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오염을 시키는 건데 제가 사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를 파악해서 시에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으니까 실태파악을 이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좀 모색을 했으면 어떤 가 해서 말씀 드린 부분 입니다.

○ 김종길 위원 그래요. 많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개발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분석을 저도 해보고 나름대로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이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거와 하향조정을 반영 해 달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어떤 유형으로 해서 이런 게 들어 오는지요?

○ 김종길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 거죠?

○ 김종길 위원 일반적으로 저도 경험을 해 봤지만 일반적인 한 지역에 토지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떠한 개인적인 이득이 있든 뭐든 목적에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건데 나는 그 사람 개인하나만 해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인근에 신고하지 않은 필지도 실질적으로 조정이 되면 덩달아 똑같은 방법으로 하향을 하든, 상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인근에 같이 있는 필지를 한사람이 신청을 하면 같은 신고를 안 해도, 신청을 안 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상향을 해주든 하향을 해 주든지 해줘야 되지 않냐 말씀 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가 심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밤에 하나하나 공시지가를 두들겨 봤는데 인터넷이 틀린 건지 자료가 틀린 건지 공시지가가 다 틀리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료가 맞습니까?

○ 김종길 위원 예.

○ 김종길 위원 이 자료가 맞아요? 그럼 네이버나 인터넷은 다 틀린 거네요?

제가 몇 개 해봤어요. 다 해놨어요. 여기. 장흥면 울대리 423-3번지. 이거 다 틀려요. 두들겨 보면 나와요. 내가 몇 개를 두들겨 봤는데 자료가 틀리기에 예를 들어서 참 지금 뭐 인터넷이 돼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자료자체가 틀리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게 자료가 맞으면 다행이지만 틀렸을 경우에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국 소관 사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5일 10시부터 도시성장전략국,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