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영희 회의진행에 앞서 양주시 민간노인 장기요양시설협회 박성수 회장 외 9분께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의정 참여와 양주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 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복지문화국으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 부서 구분 없이 국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복지문화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타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국장, 복지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복지문화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제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위원장 황영희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영희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 장기요양시설이 국장님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 박경수 위원 예. 51개소 있는데 법인요양시설은 몇 개가 되나요?

○ 박경수 위원 국장님 왜 거짓말 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장기요양시설이 법인이 10개예요. 물론 대진하고 성빈첸시오도 있는데 삼가돌봄 요양원도 법인이고, 삼성노인전문요양원도 법인이고, 서울실버케어스도 법인이고 법인 요양 시설이 10군데예요. 대진하고 성빈첸시오를 포함해서 10군데.

○ 박경수 위원 그렇죠? 특수법인, 특수처우 개선비를 받는 요양시설이 2군데인데 그게 법에 근거해서 2군데만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임의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2군데만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과장님. 거기 답변에 한 톨의 거짓말도 없는 거죠?

○ 박경수 위원 그럼 에버그린 요양시설은 2008년 이전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를 했거든요? 2004년도 입니다. 그럼 여기는 왜 빠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자료가 미흡해서 박경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는 찾으셨나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처음에는 그런 조건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2008년 이전에 설치한 법인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 인정하시지요?

○ 박경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저희 예산을 보니까 특수근무수당이 2억4천3백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군데 시설에만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 이렇게 장기요양시설에서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안은 없으신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를 지원 받는 시설이 자활센터, 또 아동복지법에 의한 기관, 또 다문화기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 근무 종사자들도 처우개선비를 받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여기도 30% 이상이 돼서 이 처우개선비를 주시는 건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중에서 여기서도 다사랑만 주는 이유는 뭔가요?

○ 박경수 위원 저희 양주시에 재가노인보호서비스센터가 몇 군데 되는데 다사랑만 주는 건가요? 여기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보니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도 다사랑만 주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노인재가센터 이 부분의 분들도 지금 우리가 행감장에 오시지 않았지만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먼저 행정조치사항 장흥 배드민턴장 진입로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린 지가 벌써 한참 됐지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지나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어떻든 양주시에서 거기 배드민턴장을 운영하면서 진입로가 막혀있다는 자체가 현재는 다닐 수 있지만 지주가 예를 들어서 경매를 받아서 막을 경우에 대처방안이 없잖아요. 그런거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지주하고 상의해가지고 매수를 해서 할 수 있게, 진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이요.

○ 김종길 위원 언제 까지 하실 거예요?

○ 김종길 위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다고요. 언제 까지 하실 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것까지 위원들하고 상의해요?

○ 김종길 위원 행감장에서 그런거를 지적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 같은 거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행감장에서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제스처가 없어요. 뭔가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와서 ‘아, 그렇구나’ 와서 답변을 한다든지 진행사항이 무엇인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 김종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가래비 3.1운동 순국기념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제가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그 당시에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개지요? 우리가 추진했던 사항들이 삼숭실내체육관 건립, 서부권체육센터 건립, 양주시 보훈회관 건립, 가래비 3.1 순국기념이 거의 동시에 있던 거예요. 유일하게 이거만 안 하고 있어요. 가장 빨리 하려고 했던 것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기념사업비를 자리가 부족하다든지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랬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 걸 취소를 빨리 받든지.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계획을 세웠으면 마무리까지, 이게 지금이면 착공을 했어야 돼. 그렇죠? 2017년도 말에 마무리 되는 걸로 이 계획이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예산가지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럼 농민회관은 왜 해요? 농민회관은 위원들도 반대하고 시민들도 문제 삼는 일인데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금방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여론도 들어보지도 않고 무시해서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 김종길 위원 국장님.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원칙을 지켰던 게 몇 개나 돼요? 10등이 1번으로 가고, 1번이었던 게 10번으로 밀리고 그런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건 변명이죠. 변명. 저도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못하게 되면 중간에 왜 못하게 됐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면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이거 인기발언도 아니고. 뭐 하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려도 답이 없고 지지부진하고 김종길이가 눈치는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이거 언제 착공 하시겠어요?

○ 김종길 위원 절차를 밟으실 거죠?

○ 김종길 위원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언제 의회에 올리실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대답해 보세요. 한 두번 해 본거 아니니까. 다음 달 7월 달에 올린다든지, 8월 달에 올리겠다든지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세울,

○ 김종길 위원 약속 하시는 거예요.

부시장님도 약속해 주시죠?

○ 김종길 위원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급여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죠?

○ 김종길 위원 운영이 다 잘 되나요?

○ 김종길 위원 현재 인원들 예를 들어서 정원이 몇 명인데 다 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몇 %정도 찼나요?

○ 김종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립어린이집이 모든 면에서 사립보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정원도 다 못 채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시나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고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사립이 차기 전에 공립이 먼저 차고 나서 인원 오버되는 사람들이 사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종길 위원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공립 어린이집 자체에 정원이 차지 않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죠.

○ 김종길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에 원장 월급이 나가죠?

○ 김종길 위원 그럼 몇 명이상일 때는 주고, 몇 명 이하일 때는 원장 월급이 안 나가죠?

○ 김종길 위원 20명 이하 아닌가요? 언제 바뀐 거예요?

○ 김종길 위원 아니, 이게 확인할 일이에요? 그럼 교사는요? 교사가 몇 명 이상일 때 지원되고 몇 명 이하일 때 안 해 주나요?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잘 듣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국장님. 동료위원께서 질문할 때 답변하실 때는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배드민턴장 진입로 관계는요. 강제 할 수 없죠? 거기 주인은 죽어도 안 내놔요. 그거, 근데 거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 이희창 위원 처음에 어차피 지나간 얘기지만 거기 이용자가 어디 사람들이에요? 실태는 알고 있어요? 다 고양시 사람들이에요. 지역사람들 몇 없어요. 다 고양시 사람들 와서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거기다 짓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 공직자분들이 실수한 거예요. 길 없는데다가 건물 지은 건 공직자 분들이 한 거예요. 지금 그런 데다 그 진입로 공매 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도 힘들게 하려고 해서 더 윗돈 얹어주고 공매 받았어요. 2억원 이상을 더 얹어주고. 근데 그 진입로 달라면 내 주겠어요? 그 땅 사려면 억 단위를 줘야 돼요. 그니까 그거는 거기서 그냥 길만 내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써야 돼요. 그런거 함부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런거 솔직히 일반인들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한 거예요. 길도 없는데다가 건축을 그렇게 한다는 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간 사람들이 한 거니깐, 지나갔으니깐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관계를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그 어떤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해서 슬그머니 모르는척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거는.

우리 지금 여기 유양리에 우리가, 문화관광과 쪽에 답변 좀 들어볼게요.

관아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이희창 위원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 되고 있나요?

○ 이희창 위원 준공은 당연히 차질 없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녀보면 그 요새 보면 주차장에, 주차장 면은 충분해요? 관아지 운영을 할 때 주차장 면은 충분히 확보한 거냐고요.

○ 이희창 위원 근데 주차장이 좀 단순했으면 하는 그럼 바람을 가져 봐요. 왜냐면 지금 잔디블록으로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거기가 어떤, 우리가 관아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조건이 붙어있나요? 그 주차장 잔디블록이나 이런 걸로 하라고 하는 조건이 있나요?

○ 이희창 위원 잔디블록이 보면, 다른 데도 기 설치해놓은 데를 보면 좀 잔디가 이렇게 잘 활착도 잘 안 되고 우리는 겨울에 또 얼어 죽기도 하고 좁은 공간에 잔디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어요?

○ 이희창 위원 우리나라도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 남쪽하고 우리 북쪽하고 기후나 이런 걸 봤을 때 아랫녘에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잔디가 활성화, 활착이 잘 돼서 예쁘게 자라는데 우리 쪽에 보면 춥고 이러다보니깐 활착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주변에 해 놓은 거 보면 잔디블록이 잔디가 이렇게 잘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 그런데다가 주차장은 차가 계속 밟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꼭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었나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 이희창 위원 그렇죠. 임의로는 안하겠지만 심의위원회의 어떤 지역적인 어떤, 우리 정서도 있겠고 지역적인 기후 특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주차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꼭 그걸로 했을 때 주차하기도 솔직히 편하진 않아요. 잔디블록이.

○ 이희창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공사하면서 또 뭐 다시 또 발굴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관아지 복원사업은 우리 전통방식을 채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채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안내소 자리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 우리 전통방식하고 동떨어진 현대 양식이란 말이에요.

○ 이희창 위원 꼭 그런 걸, 나는 그래요. 웬만하면 관아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관광안내소도 좀 전통방식을 어느 정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안한 이유는 뭐에요?

○ 이희창 위원 전통방식으로 똑같이 하라는게 아니라 하다못해 예를 들면 지붕이라도 그런 방식을 취해 주면 좀 어느 정도 조화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완전히 틀리더라고. 완전히 판이하게,

○ 이희창 위원 그럼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은 좀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운영의 어떤 인력배치나 이런 거는 어떤 규모, 어느 정도규모로,

○ 이희창 위원 그 정도면 전체를 관리하고 할 수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은 지금 있고,

○ 이희창 위원 그러면 뭐야. 거기서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거 발생할 일은 없는 거네요?

○ 이희창 위원 1년에 연간 운영비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 이희창 위원 1억원?

○ 이희창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2억원 잡는 거죠?

○ 이희창 위원 그럼 우리가 결국 학교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교육장소, 양주향교나 이런 동헌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도로 그치겠다, 그 얘기네요?

○ 이희창 위원 그런 사람들을 체험학습이나 이런 걸 하려면 관리인이 2명으로 모자라지 않아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연계를 시키려면 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녜요.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직 공사 중이니까 일반차량도 전부 다 거기 차도, 주차도 여태까지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출입 같은 건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

○ 이희창 위원 아니, 대형차도 대형차지만 우리가 일반, 어떤 우리 시설들이 보면 요새 관리통제가 없으면 나중에 우리 목조나 이런데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 이희창 위원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관리를 이제 왜냐면 차량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될 것 아녜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 주차관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 이희창 위원 개방형으로? 그럼 주차요금 전혀 없이?

○ 이희창 위원 아니, 가까운 데 가보면 하다못해 산에 올라갈 때도 주차장 주차비 다 받던데? 그렇게 돈을 쳐 들여 가지고 10원도 안 받고 해 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그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건물 지어놓은 것도 하다못해 낙서라도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개방형으로 관리해서 괜찮겠어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앞으로 향후 운영관리 계획이나 이런 게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건물 지어놓고 누구하나 낙서라도 하면 그때 관리 하려고 하는 거하고,

○ 이희창 위원 똑같은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는 그냥 맨 땅으로 있었으니까 주차도 해 놓고 방치한 상태로 있었지만 향후에 양주 관아지 복원을 그렇게 돈 들여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양주를 알리는 그런 관광의 명소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앞으로도 계속유지가 되지, 잘못 해서 방치해 버리면 망가지고 훼손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런 계획을 좀 짜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를 바라요.

○ 이희창 위원 그리고 공교롭게 또 문화관광 쪽만 자꾸 질문하네.

우리가 장흥에 보면 캠핑장을 조성해놨어요.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캠핑장 운영현황을 보니까 지금 인건비 하고 우리가 수입내역을 봤을 때 적자네요. 그렇죠? 적자예요.

○ 이희창 위원 그니까 인건비 대비 수익 봤을 때 적자인데, 이게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두고 해서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건지. 근데 우리 시민들의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20% 할인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사람들.

○ 이희창 위원 12%?

○ 이희창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데 관내시설들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 관내 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더 주지 않나요? 그럼 오히려 활용이 늘 거 아니에요. 지금 날짜로 따지면 우리 6개월도 이용 안하고 있는 거거든? 날짜 지금 여기 대여해 준거 이렇게 봤을 때 날짜로 보면 이거 솔직히 6개월도 이용 안하고 있는 거거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은 없어요?

○ 이희창 위원 아니, 그니까 성수기 때는 외지 사람들한테 거의 대여를 하니까 제 값을 받더라도 비수기 때 같은 경우는 관내 분들 이용하는 건 솔직히 십 몇만원씩 하면 부담 다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거를 조금 가격대를 낮춰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 관리 인력은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야. 성수기나 비수기나 관리 인력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민간인이 하면 인원이, 지금 여기 4명 정도 들어가 있죠? 투입 돼 있죠? 민간인 같으면 이렇게 안한다고. 막말로 부부가 2명이서 운영해도 되거든. 교대로. 그러면 인건비 대비 이런 걸 확 운영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애매한 게 우리가 굳이 이렇게 돈 들여서 공공의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서 적자를 감수할 이유가 없는게 우리 지역주민 분들이 12% 밖에 안 쓴다며. 나머지 다 외지 사람들이 쓰는 거 아냐. 우리 서울 가서 극장가면 제 값 다줬지 우리가 덜 받고 간적 있어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저기 문화, 예술의 전당이니 이런데 가면 우리가 혜택 보는 거 있냐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돈도 없는 우리 양주시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 이희창 위원 6명씩이나 돼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리인원은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니까 성수기, 비수기 구분을 해서 비수기 때 할인율을 좀 높이고 지역사람들 할인률도 좀 높이고 해서 좀 빵빵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 얘기예요. 놀려놓고 그냥 인건비 나갈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 이희창 위원 이용을 하는게 나아요. 이용을 하는게 나으니까 이렇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공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에요.

○ 이희창 위원 하여튼 저는 질문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복지문화국 소관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경신하늘뜰공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사업시작 한 거지요?

○ 정덕영 위원 조정을 2011년에 시작해서 2015년도에 마무리됐지요?

○ 정덕영 위원 현재 안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 정덕영 위원 규모는 4860기지요. 근데 안치되어 있는게 그 정도 규모이다, 참 이게 들여다보면 지금 뭐 그러면 만 1년, 2년 돼가지요? 거의?

○ 정덕영 위원 준공 내고.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 어떤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지금 진입도로 포장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정덕영 위원 거기 진입로가 농지인데,

○ 정덕영 위원 모내기 등 뭐 농작물 다 심었을 텐데 그렇게 될까요?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서둘러서 하시려는 마음은 알지만 시기적인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조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추어서 왜냐면 농작물을 심어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심어놓고 다시 우리가 공사한다고해서 메우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시기적인 부분을 잘 조절해서 사업을 올해 안에 좀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는 지.

○ 정덕영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뭐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갑작스러운 사망사고가 난다든지 뭘 하면 사실 경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모실건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데 보통이 다 요즘에 장례식장으로 모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여러 가지 저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관내 장례식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정덕영 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장례식장 들어가는 데나 뭐를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양주시에서 저렴한 가격에 관리운영 한다는 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홍보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게시할 수 있게, 조그만 책자 이런 것도 갖다 비치해놔야 잘 보이지도 않고 장례식장에서 양주시의 공설묘지 소개해 줘 가지고 돈 받습니까? 사기업들 소개시켜줘야 다음은 얼마래도 돈 받고 그러기 때문에 홍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잘 보이는 장소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드셔야 되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정덕영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저렇게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양주에 공설묘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29개소 있습니다.

29개소. 우리 지금 묘지가 매장이, 기능이 다 끝나서 분묘 하는 데가 있지요? 자료 있으면 국장님 드리세요.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설묘지가 29개소가 있고요. 지금 도화리 공설묘지하고 가납리 공설묘지하고 삼숭동 지금 뭐 우리 저기 뭡니까 장애인복지관하고 짓는 삼숭동 공설묘지는 다 분묘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이미 매장을 할 수 없는 한 구도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냐면 6군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공설묘지들을 어떻게 계획을 해서 관리할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뭐 또 어느 정도 기간도 되고 면적도 되고 매장할 수 없는 그런 공설묘지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시에서?

○ 정덕영 위원 그렇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삼숭동에 있는 공설묘지입니다.

큰 땅을 제대로 찾고 분묘하고 뭐를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정말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머지 29군데 소도 기 이미 포화상태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도 계획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왜냐면 분묘권이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될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을 통하든 어떤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용지로 쓴다든지 어떻게 향후에 대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 정덕영 위원 반드시 계획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는데 대해서 노인회지회 위탁사업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에 다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예산집행을 지금도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법규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채주가 누구입니까? 채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채주가 누구냐?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법에 맞지 않는 걸 왜 자꾸 노인회에다가 업무를 위탁해서 대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경로당에다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니네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이걸 개선하라고 작년서부터 지적을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표현한 겁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개선방안도 없습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 정덕영 위원 이 부분도 실버인력뱅크도 원래 노인회지회에다가 줘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수한건 제대로 한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자, 예. 국장님은 그렇게도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 인력이 몇 명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5명이고 보조 인력이 3명?

○ 정덕영 위원 3명은 보조 인력은 일자리. 5명은 업무를 뭘 합니까?

○ 정덕영 위원 뭘 해요? 직책이 있을 것 아녜요.

○ 정덕영 위원 사무국장 있고 뭐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 정덕영 위원 사무국장 하고 또 뭐 있어요?

○ 정덕영 위원 또? 2명은 뭐예요? 5명이라면서요.

○ 정덕영 위원 취업센터에 무슨 업무를 하는데 2명 있어요?

○ 정덕영 위원 취업센터에 1명. 또?

○ 정덕영 위원 그럼 사무국장이 하는 업무가 뭐예요?

○ 정덕영 위원 총무부장은요?

○ 정덕영 위원 경로부장은요?

○ 정덕영 위원 이게 사무분장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짜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자체적으로?

○ 정덕영 위원 그럼 지회에서 251개 되는 경로당을 다 관리한다?

○ 정덕영 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은 뭘 합니까?

○ 정덕영 위원 이 부분, 본위원이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개선하려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뭐예요?

○ 정덕영 위원 과장님. 그럼 우리가 인력을 늘려서 해야죠. 왜 노인회지회에다가 일자리를 늘리고 조금 전에 표현했다시피 일자리 연계된 보조인력 3명, 총무부장, 경로부장해서 일자리사업 등 회계, 경로당 관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회지회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인력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업무를 줄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주면 안 되는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노인회지회에다가 준다, 이거 문제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2016년도에 노인회지회 인건비 및 전체 운영비를 얼마를 줬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렇죠. 8,616만원 줬습니다.

2017년도에는 인건비 얼마 계상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를 말씀드려요? 우리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에서 각 경로당마다 분담금 걷고 있죠?

○ 정덕영 위원 얼마씩 걷습니까?

○ 정덕영 위원 1년에 24만원씩 251개소를 걷고 있어요. 맞죠?

○ 정덕영 위원 이거 왜 걷습니까?

○ 정덕영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국장님.

근거가 없는데 돈을 걷어다 쓰면 교도소가지요? 근거는 핑계입니다. 이 돈 받아다 어디에다가 씁니까?

○ 정덕영 위원 있습니다. 제가 없다는게 아니고 근거가 없이 돈을 받아다 쓰면 영창 간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교도소 간다고. 있으니까 받는데 방법이나 하는게 행태가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돈을 받아다가 어디가 쓰냐고요.

○ 정덕영 위원 자, 이거 정말로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부분으로 해 가지고 경로부장은 우리가 인건비를 줌에도 230만원을 더 준다고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저 위에 급식비 해 갖고 480만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8만원 쓰고 있습니다. 퇴직충당금 120만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12만원, 연금사회보험부담금 10만원, 명절휴가비 360만원 이게 얼마 입니까? 도합이. 1100만원을 여기 쓰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우리가 전자에 그래서 표현을 한 거예요. 급여 및 급여의 우리가 4대 보험이고 뭐고 상여금이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보너스에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돈 걷어다가, 삥 뜯어다가. 경로당에 가서 삥 뜯어다가 노인회지회 근무하시는 분들 배불려 드리는 거라고. 천백만원을 그렇게 사용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부분에서 2천4백만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계세요?

○ 정덕영 위원 나머지 경로당 회장단 및 뭐 해서 문화탐방비로 2천5백만원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맞추어서 6천만원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을 도움을 줘야 하는데 거꾸로 경로당에 삥 뜯어다가 인건비 더 주고 권력 있는 회장들 놀러 다니고 이러는데 우리 행정이 방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조. 아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근거가 없이 걷을 수가 있습니까? 걷어다가 사용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사용목적.

○ 정덕영 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국장님 제 얘기 듣고 말씀하세요.

양주시에서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지급을 안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이유, 원인으로 조금 걷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연도별로 그전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인건비를 상향 조정을 해 줬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고 운영비 별도로 드리고 뭘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관리 운영이 되는게 이게 정당한 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분담금을 걷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연합회는, 중앙회는 4만원 경기도에는 이게 3만원인가 봅니다. 이렇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몇 푼 됩니까?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정덕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총체적인. 그리고 관례적으로 예전에 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뺐어가냐 어떤 회장님은 오셔갖고 본 위원한테 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게 그래선 안 되는 겁니다. 지회가 왜 필요한지를 알고 행정을 접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이 노인회지회에 맞추어서 하는게 아니라.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본위원이 표현을 해서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사실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 상식적으로 ‘아 맞다 이거,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 양주시에서 관리 감독 똑바로 하고 있다,’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하는데 본위원이 아까 표현한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건지 경로당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반드시 노인회지회 인력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게끔 개선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들, 법적인 부분도 검토하시고 나름대로 어떻게 관리, 운영해야지 맞는지 정관상에는 국장님 표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정관상에 일부 운영비를 운용할 수 있다, 어디 놀러 갈 수 있다. 돼 있겠죠. 그런데 그게 비용이 경로당에서 삥 뜯어서 가는게 정당한 것인지. 본인들이 회장, 총무들이 놀러 가고 싶으면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가는게 맞는 건지. 이거는 생각해볼 문제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뭐 더 언급 안할 테니까요. 개선하십시오. 개선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 정덕영 위원 아까도 좀 표현하셨는데 되게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사실 좋아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각 경로당을 다녀보면 거의 고스톱만 칩니다. 뭐 치매에 좋다고 해서 치시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들 아까 표현에 회천2동이라든지 한양수자인 몇 군데 융보, 대방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뭘 한다고 표현,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이런 거를 지속 확대해서 관내 기업이라든지 뭐를 해서 각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해서 이런 시스템을 점점 늘려야 합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완전히 진입해서 초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뭐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선제적으로 양주시에서, 지자체에서 야, 이런 아이템을 내서 어느 지자체보다 좋게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를 하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방점을 두셔서 그거를 지속,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많이 다니다 보면 공원과에다가 제안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말이 나와서 노인 일자리 사업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어디다 말씀드려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도심에 가까운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풀을 깎고 큰 힘 들여서 하는 거는 못 하시더라도 풀매고 주변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른들하고의 매치가 되고 그러면 충분히 어른들도 조금의 소득이 생길 수 있고 지역도 상당히 깨끗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공원사업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자리들을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맛있게 못 하신 거 같아. 잘 하셨다니까 좋고요.

275쪽 폐지 줍는 어르신 사업 있죠?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이 사업이 효과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진행된 거 같은지 질의 드립니다.

○ 안종섭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이게 인원은 많지 않아요. 읍면동, 전체 몇 분을 작년에,

○ 안종섭 위원 70분이요?

○ 안종섭 위원 상당히 지역에 보면 그렇게 폐지 줍는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전복인가? 그걸 기본으로 하셨겠죠?

○ 안종섭 위원 그렇게 많이 보이시진 않더라고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더 열악하신 분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읍면동에서 선정을 잘 못한 부분이 있는지 여러 본위원이 볼 때는 좀 열악하신 분들이 복장이나 이런 걸 갖추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 집행 하지 못한 게 있네요? 그건 사유가 왜 그렇죠?

○ 안종섭 위원 이 분들 교육도 있으시죠?

○ 안종섭 위원 그럼 한 장소에 모이시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 안종섭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억지로 일륜차에 의지해서 실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사실 교육시킨다는 자체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분들이 대상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열악한 그런 부분들이 안전에서 좀 벗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다음 거점경로당이요. 아까 전 시간대에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운영이 지금 여기 뭐 문제점도 있고 향후 추진계획도 있고 한데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때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어제도 우리 박경수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좋은 프로그램은 여기저기 다니셔요. 그 분들이 기동력이 있고 하신데, 여기 문제점에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또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오시는 참여율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연관을 해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접근을 지금 계획을 잡아가시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금 거점경로당 운영하는 그걸 좀 보시면서 권역별로 가도 어떻게 갈 건지, 본 위원이 누차 권역별 복지관 보다 컨트롤타워가 있는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지역에는 경로당이 다 있어요. 그 분들이 기동력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지금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퇴직을 하시고 한 65세에서 75세 되시는 분은 사실 경로당에 가시질 않아요. 차라리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기동력은 사실 있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복지관을 갈 때 그때 진짜 그 분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분들이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권역별 복지관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정책을 펴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고요.

○ 안종섭 위원 다음 경로당보험.

우리 본예산에 세워드렸죠?

○ 안종섭 위원 5월 달에 이거를 복지시설손해배상보험인가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그럼 계약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에 그런 인식은 못하셨나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런 내용을 인식을 못 하셨나요?

○ 안종섭 위원 사실 사전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선 책임이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도 좋지만 아파트나 자연부락에서도 공동부담하는 그런 방안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깐 일률적으로 면적 비례해서 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아요.

○ 안종섭 위원 이거는 애초에 면적비레해서 큰 경로당이라고 해서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참여인원...참여율이 많을 거예요. 적은 데는 10분에서 70분, 80분 정도 이용을 하실 텐데 차후에 이걸 다시 면적에 준해서 했는데 감안하실 때 인원도 감안을 뭐 하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개선해서 하시는 지 그런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국장님. 시설물이라고 하면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어르신들이 시설물에 의해서 대인사고라든가 이런 거지 어르신네들이 기물파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안종섭 위원 어떻게 보면 인원수에 따라서 보험이 돼야 되는 건데 면적이 큰데 거기 열댓분이 있는 거하고 적은데 20분이 있는 거하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보험가입에 어떤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안종섭 위원 그래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더 내용을 잘 아시고 하시겠죠. 그래서 뭐 더 이상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개선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럼 지금 계약된 상태를 이런 문제로 해서 다시 재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 안종섭 위원 그럼 기 가입 된 데가 거의 다 아파트, 공동주택이더라고요?

○ 안종섭 위원 근데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보장내용이 대인대물 구내치료비, 근데 지금 화재는 여기 없어요.

○ 안종섭 위원 화재하고 대인대물?

○ 안종섭 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처음 시도를 하는 거니까 잘 해서 노인네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한 가지만 우선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삼숭동에서 지금 아직 시작은 안하고 있고요. 예산은 다 출입이 돼서 내년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아요?

○ 안종섭 위원 그럼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거기 부지에 보호주간시설도 계획이 되어 있고 작업장도 계획이 되어 있고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물,

○ 안종섭 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경기도가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요? 복지센터? 그것도 경기도에서 이쪽으로 뭐 한다고 하는 내용, 뭐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 들었는데 혹 그게 결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회천에 있는 양주체육복지센터인가요? 거기가 사실 상당히 기간을 끌기에 계속 새롭게 들어온 시설 때문에 기간이 길어졌는데 그런 이렇게, 물론 규모가 커지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있겠지만 제대로 내년에 준공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까요?

○ 안종섭 위원 국장님 답변은 경기도에서 우리가 공모해서 오더라도 별도로 하여튼 부지 내라도 별도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안종섭 위원 어쨌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먼저 하여튼 작년이고 올해고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여러 가지 여성친화도시지정도 했고 문화관광과에서 돈을 많이 들였는지 친환경 종이소재로 해서 최우상도 받은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상 받는게 있고, 이거 아시지요? 국장님.

○ 홍성표 위원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존경하는 정덕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신하늘뜰공원 추진을 잘 들었어요. 저희가 올 초에 해서 좀 일찍 끝낼 줄 알았는데 올 연말에도 잘 끝내신다니까 그...우리 안치현황이 상당히 안 좋아요.

○ 홍성표 위원 이거를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상담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분양이 잘될 것이냐. 이거 지금 장례식장으로 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 보건소라든가 각 읍면동사무소 그 다음에 병원이에요. 병원. 사람 죽는데 가서는 벌써 자식들이 벌써 결정을 다 해갖고 들어온답니다. 그니까 수시로 우리 양주시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장례장식장 가서 죽은 사람 그러면 자식들이 준비 다 해야지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니까 이거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만 선회하신다면 많이 분양될 것 같습니다.

○ 홍성표 위원 예, 알겠고요. 혹시 나사로의 집이라든가 광명보육원, 나사로의 집이 지원이 어떻게 되죠?

○ 홍성표 위원 몇 % 받고 있지요?

○ 홍성표 위원 보육원이 양주시에 몇 개에요?

○ 홍성표 위원 거긴 어떻게 보조받고 있어요?

○ 홍성표 위원 10% 보조 받고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두 군데가 다?

○ 홍성표 위원 지금 어디어디 보육원이 있지요?

○ 홍성표 위원 우리가 90% 내는 거네요?

○ 홍성표 위원 이게 전자부터 말이 계속 있었는데 이거 언제까지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이 내야해요?

○ 홍성표 위원 자꾸만 답답해만 있으시면 안 되시죠. 그럼 지원을 끊던가. 이걸 언제까지 이끌고 갈 거예요? 지금 총 세군데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작년에 얼마 썼어요?

○ 홍성표 위원 그니까 이걸 언제까지 양주시에서, 양주시 아이들도 아닌 거에 대해서 돈을 지출해야 돼요.

○ 홍성표 위원 말로만 적극적이면 뭐해요. 국가에서 할 일을 자꾸 우리 양주시에서 하니까 문제죠. 이거 지원 안 해준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 원장은 가서 그나마 도비를 좀 따가지고 온 것 같은데 지금 나머지 보육원은 두 군데 그냥 나몰라라 하고 지금 예산을 계속 더 줘야 하잖아요? 그래놓고 위원들은 이거 얘기 안 한다고 하면 이거 누가 다 우리 시비로 전부 다 쓰냐고요. 이걸. 가만히들 계시기만 있으면. 대책도 없이. 이거 지금 양주시의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몇 %나 돼요? 한 5% 돼요? 5%도 안 되죠?

○ 홍성표 위원 예.

○ 홍성표 위원 그럼 나머지 전부 다 외부인인데 왜 자꾸만 양주시에서 떠안을려고 그래요? 내보내면 되죠. 지원 못해 준다그러고.

○ 홍성표 위원 이거 관련규정이 맨 처음에 어떻게 됐었어요? 관련 규정이 원래,

○ 홍성표 위원 팀장님. 보육시설에 전부 다 양주 사람이라고요?

○ 홍성표 위원 어디가요?

○ 홍성표 위원 보육원 두군데요? 광명, 한국?

○ 홍성표 위원 맨 처음에 들어 올 때 이 사람들이 양주사람들이었냐고요.

○ 홍성표 위원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황영희 국장님. 앞으로는 팀장님이 발언하시면 안 되고 팀장이 얘기하면 과장한테 얘기하고 과장이 국장한테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앞으로 팀장이 발언을 하시지 마시고 정 국과장이 모르시면 팀장께서 과장한테 말씀 하셔서 그렇게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하여튼 여기서 더 말씀드려야 시간이 많지 걸릴 거 같으니까, 시간도 많지 않고 하니까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 있죠?

○ 홍성표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원생들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나요?

○ 홍성표 위원 선생님이 몇 분 계세요?

○ 홍성표 위원 7분 계세요?

○ 홍성표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11명이요?

○ 홍성표 위원 40명을 하는데 종사자가 11명이다. 이거 맞나요?

맞으니까 그렇게 쓰겠죠? 그렇죠?

○ 홍성표 위원 그럼 지금 다른 데도 한 40명 원생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11명 있어야겠네요? 공립어린이집에도?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 인원이 맞는다고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에도 40명이 있으면 11명이 근무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 계산이 맞다면.

○ 홍성표 위원 다른 데도 다 똑같으니까요.

○ 홍성표 위원 다른 데는 뭐 그렇게 한 40명 되도 8명. 이렇게들 근무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나요? 근무를?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게 맞는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올 해 개원한 거라 뭐.

문화관광과. 우리 양주관아지 정비사업 한 몇% 진행이 됐나요?

○ 홍성표 위원 60%~70%요?

○ 홍성표 위원 감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성표 위원 동헌부분도 그렇고 토목부분도 그렇고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홍성표 위원 감리 준데도 감리가 잘 해나가고 있냐고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이 한번 지어지고 다시 하자보수가 생겨서 하자보수를 하면 그 건물은 벌써 쓸모없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상당한 돈이 투자 되잖아요?

○ 홍성표 위원 먼저 우리 현장조사 나가서 주춧돌 보셨죠?

○ 홍성표 위원 저희 일반시민이 가서도 그게 눈에 띄는데 그게 지금 책임감리가 잘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싹 가서 우리 일반인들이 가서 한번 감리를 해도 엄청난 걸 잡아낼 거예요. 근데 책임감리보는 사람도 그걸 몰랐었던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죠? 그럼 그렇게 돈 많은 예산 들여서 향교를 짓는데 우리 감독관들은 감리에 맡겼다고 그냥 책임감리가 하는 것만 보고 그 사람들이 이상없다 그러면 우리도 이상 없는 건가요?

○ 홍성표 위원 그 걸요, 우리 양주시 향교가 참 중요한 건물을 짓는 건데 잘 감독하셔야지요. 책임 감리도 우리 저쪽 광적체육관, 광적 체육공원 보셨지요? 축구장도 잘못해서 다 책임감리 줬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또 발생 할까봐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거기 주차장이요. 관아지 주차장. 그 위에 흙 덮지요?

○ 홍성표 위원 그게 무슨 식 주차장으로 지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양주시에 잔디블록을 한 데가 또 어디 있지요?

○ 홍성표 위원 박물관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 홍성표 위원 혹시 거기 설계 보셨나요? 설계도?

○ 홍성표 위원 봤어요? 거기 주차라인들 다 그릴거지요?

○ 홍성표 위원 블록으로?

○ 홍성표 위원 잘 하신 거네요. 거기 지금 아까 전 시간에 국장님이, 아니 과장님이 큰 차도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 홍성표 위원 화물차는?

○ 홍성표 위원 만약에 주차장에 된다고 그러면?

○ 홍성표 위원 버스만 들어올 수 있습니까?

○ 홍성표 위원 좋아요. 그럼 버스만 된다고 해요. 버스가 한 몇톤 될 것 같아요?

○ 홍성표 위원 버스가 몇 톤 될 거 같냐고요. 지금 거기 화물차 들어가면 인도블럭이 놀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다짐이 잘 된 거예요? 다짐하는 거 보신사람? 감독관, 감독관이 누구예요? 다짐하는 거 뭘로 다졌어요?

○ 홍성표 위원 했어요?

○ 홍성표 위원 자, 좋아요. 3회 다지는데 얼마 씩 해서 다지게끔 되어 있어요? 성토를 얼마큼 했을 적에 마다 다지게끔 되어있어요?

○ 홍성표 위원 그거 다시 지금 벌써 다 블록 깔았지요?

○ 홍성표 위원 그 위에 흙을 덮었잖아요. 그거 한 70%공정 됐다니까. 정확하게 온 마당을 7톤으로 다 다졌는지 3회를 다졌는지 그게 안 다지면요, 버스가 기본 사람들 태우면 중량이 15톤 됩니다. 거기 다 꺼져요. 나중에 가서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시공할 적에 튼튼하게 안하면 나중에 가면 다시 환경처리비, 다시 깔려면 돈 엄청나게 듭니다. 하자보수 하는 친구들은 그 구간만 하자보수 하고 끝나고 나면 장기간으로 갔을 적에는 다른 데 에서도 똑같은 하자가 나와요. 그럼 양주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다시 또 공사를 발주해야 되요. 7톤으로 해서 3회 두들김으로 했으면 정확하게 뭐에 한 번, 우리 지금 흙도 30점 마다 한 번씩 거기 다짐을 해야 돼요. 제가 거기 롤러 다니는 거 못 봤어요.

롤러만 있어요? 또 있죠? 내역서에 롤러다짐만 있어요? 내역서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담당과에서 그걸 몰라요? 진동볼로 7톤짜리 하나만 있었어요?

그 큰 땅하는데 롤러 하나 갖고 다짐이 되요?

자, 이거 확인을 좀 해보시고 차후에 이게 만약에 실시가 안 되고 그랬다면요, 그거 다시 시공시키시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큰돈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 지금 쉽게 해서 광적구장 하나만 하는데도 우리 잔디 값 새로 다 냈어요. 우리도 몇 억씩. 지금 덕계공원도 한번 가보세요. 그게 공원인가. 사람 다녀서 다 꺼지고 있어요. 그런데 차가 다니는데 다짐도 안하고 그런 걸, 감독관이 근데 그런거 확인 안 해요? 한 달이면 한번 씩 감리해서 보고 안 해요? 이게 뭐 거길 땅을 파서 다짐을 했고 기초를 깔 적에 다짐을 했고 기초 깔고 위에 블록을 깔 적에 모래를 덮어서 다짐하고 이런 거 사진 다 찍어서 공정표대로 보고 안 해요? 안 받아요?

○ 홍성표 위원 만약에 시방서대로 공사안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럼요. 그렇게 철저하게 감리한테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감리 맡겨서 망가진 건물 많잖아요. 그것 좀 잘 감독하시고 감시를 철저하게 하셔야합니다.

○ 홍성표 위원 우리 요즘 회암사지 유네스코에 낸다고 그래서 상당히 팀장, 관장님 이하 여러분이 많이 다니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흘러갔는지,

○ 홍성표 위원 계속 진행 중이란 말이지요?

○ 홍성표 위원 그것 좀 잘해주시고요, 우리 그...저 회암사지 박물관에 들어가면 전자서부터 해서 그림 나오고 건물들 올라오게 하는 거 있죠?

○ 홍성표 위원 예, 그게 지금 어때요? 상태가.

○ 홍성표 위원 아니, 그걸 좀 색다르게 바꾸면 안 될까요? 그거 지금 음향도 그렇고 다 늙어 가는데 제대로 다 작동 안하는 거 말도 끊기고 그러는데 그걸 좀 다른 식으로 바꾸면 안 돼요?

○ 홍성표 위원 지금 많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영상보고 후회하고 나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요즘은 그 비디오안경이라는 거 아시지요? 아세요?

○ 홍성표 위원 요즘 저 TV보면 이만한 거 써가지고 있죠?

○ 홍성표 위원 우리도 영상도 좀 옛날 꺼 말고 새로운 신소재로 해서 ‘야, 양주의 박물관에 갔더니 진짜 잘해 놨더라. 현실적으로 잘 만들어 놨더라.’ 이런 것도 좀 개발해서 회암사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체육청소년과요.

국장님. 여기 사용료가 쭉 있는데 테니스장들이 왜 이렇게 사용료가 안 나오나요?

○ 홍성표 위원 예, 금액.

○ 홍성표 위원 여기 모든 비용을 어떻게 정산하죠?

○ 홍성표 위원 연간 그니까 받는게 신천테니스장은 4백만원이라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465만9천원? 이거 받는 건가요?

○ 홍성표 위원 작년도에 이거 받은 거잖아요.

○ 홍성표 위원 여기 전기세 이런 건 다 누가 냅니까?

○ 홍성표 위원 여기 지금 빠진 데가 있죠? 테니스장들?

○ 홍성표 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아니, 시설을 그렇게 막 줘도 돼요? 공짜로? 그거 돈 투자 얼마하신 거죠? 그런 걸 공짜로 주려면 다른 데도 다 그냥 공짜로 줘요. 협회로 해서 주고. 탁구, 배드민턴도 배드민턴 협회로 해서 ‘니네들이 관리 다하고 공짜로 써라’ 그러셔야죠.

자, 이거 지금 옥정테니스장 단가 얼마나 들었어요?

○ 홍성표 위원 국장님 이거 한 얼마나 들었어요?

○ 홍성표 위원 좋아요. 이건 나중에 하시고 우리 양주시청은요?

○ 홍성표 위원 그럼 여기 수익이 전혀 없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자, 그럼 다시 가자고요. 옥정 테니스장하고 해서.

지금 덕정 돔구장에 수입이 3천7백만원 들어오는 거예요? 한 3천4백만원정도?

○ 홍성표 위원 3천7백만원정도. 우리 옥정테니스장이 제가 얼마에 지었는지 잘 몰라서 말을 못 드리겠는데 의장님. 이걸 좀 뽑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 하셨습니다.

답변할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표 위원 갖고 오셨나요?

○ 홍성표 위원 나머지 부수적인 건요?

○ 홍성표 위원 주민편의시설 말고 테니스장 안에 있는 편의시설 있죠?

○ 홍성표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7억3500만원이라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7억3500만원을 들여서 5면을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 홍성표 위원 6면이에요?

○ 홍성표 위원 6면? 이걸 전기세, 물세만 받고 무료로 준다, 이거죠?

○ 홍성표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양주시의 다른 축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런 형평성을 똑같이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돈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거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 홍성표 위원 거기 수입이 1080만원이고,

○ 홍성표 위원 1900만원이요? 수입이?

○ 홍성표 위원 1900만원이고 지금 전기세나 이게 얼마라고 했죠?

○ 홍성표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홍성표 위원 지금 전기세 나오는게요? 그럼 수익이 나네요?

○ 홍성표 위원 아니, 새 구장에 새로이 모든 걸 설치해서 준공을 끝내서 줬어요. 그게 헌 구장 준 게 아니에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잔디 망가지면 거기서 다 고쳐서 쓴대요?

○ 홍성표 위원 삼숭테니스장이 몇 면이요?

○ 홍성표 위원 4면인데 여기는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 홍성표 위원 이게 그러면 다 지금 여기 골고루 신천, 광적, 백석, 삼숭, 우리 옥정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 홍성표 위원 삼숭테니스장이 지금 한 달에 전기세가 얼마 나오나요?

○ 홍성표 위원 여기 지금 옥정테니스장이 전기료가 나와도 한참 더 나올 거예요. 이게 전기세, 물세 특이한 것들은 거기에 경비 들어갈 게 없어요. 그건 자기네들 운동할 때 쓰는 건데 우리 축구 찰 적에 다른 거 들어가는 거 있어요?

○ 홍성표 위원 그렇죠? 근데 그걸 한 1천8백만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잡비까지 해서.

○ 홍성표 위원 이거 좀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면,

○ 홍성표 위원 우리가 정확하게 한 달에 매달 전기세가 얼마씩 나갔는지, 물세가 얼마큼씩 나갔는지 이거 지금 너무 타 구장이랑 지금 축구하는 사람이랑도 그렇고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이건 차별이 심하잖아요. 그니까 이거는 싹 좀 나중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 홍성표 위원 제가 한번 좀 기막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장흥면 삼상리 체육공원을 갔어요. 거기 주차장에 페인트가 칠해져있어서 그것도 융착식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육부서에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융착식 페인트가 되어 있느냐 했더니 그게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깨져서 헐어져서 폐기물이 돼서 돌아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년에 가서 다시 색칠하지요.

국장님 혹시 융착식 페인트가 뭔지 아세요?

○ 홍성표 위원 그게 대한민국에 어떤 데만 깔게끔 되어 있어요?

○ 홍성표 위원 도로 외에는 절대 못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체육공원에 갖다 깔고 그게 다 깨져서 석면이 날아다니는데도 그거 깨지면 “새로 페인트 칠 하지요.” 이게 답변이 맞는 말일까요? 또한 이걸 체육공원에 갖다 시공한 게 맞는 건가요? 앞으로는 이런 거 설계할 적에도 잘보고 체육공원에 어떻게 석면을 갖다가 석면페인트를, 융착식 페인트를 칠합니까? 그리고 그거 담당하는 사람도 그래요. 어떤 직원인지 “깨졌으면 다음에 페인트칠 하지요.” 이게 위원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민원인들한테 얼마나 심하게 하겠어요. 위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 홍성표 위원 우리나라 법에 아스콘 외에는 융착식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홍성표 위원 그거 석면이 그게 다 깨져서 날라다니는데 잘 수거해서 버리시고 페인트 다시 잘 칠 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도가 없어졌네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유도 선수들 데려올 적에 영입비 주고 데리고 오지요?

○ 홍성표 위원 영입비 얼마 들였나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선수 보낼 적에 돈 받습니까?

○ 홍성표 위원 안 받습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럼 거기서 계약기간 끝나고 선수 데려오면 돈 안 주고 데리고 와야지요.

○ 홍성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 자 우리 선수들이 계약 만료 되면 그냥 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데리고 올적에 돈을 주고 데리고 와야 되고. 맞나요?

○ 홍성표 위원 여기 거의 지금 이적하신 거 보셨어요? 우리 영입할 적이나 갈 적에나? 우리가 돈 받은 것도 있지요? 이적료 받잖아요.

○ 홍성표 위원 우리도 다른 데 그러면 계약만료가 된 선수들을 돈 안주고 데려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계약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2012년도에서 부터 해서 2016년도 까지 우리 김지훈 선수를 6천만원 주고 영입비를 들여왔어요. 6천만원 반납 받으셨죠?

○ 홍성표 위원 정다운이 때는 왜 7천만원 안 받으셨어요? 정다운 데려올 적에는 얼마씩 들였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정다운 선수 1억4천만원 주고 데려왔죠?

7천만원 한번 주고, 2012년도에 7천만원 주고 데리고 와서 계약만료해서 그냥 보내고 2015년도에 다시 또 7천만원을 주고 데려옵니다.

○ 홍성표 위원 그러면 부상으로 인한 재활치료 중 국가대표 트레이너로 발탁이 돼서 가면 이거 7천만원 다시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녜요? 기간도 안 끝났으면?

○ 홍성표 위원 그럼 이거 잘못하신 거예요?

2012년도에 7천만원 주고, 2015년도에 7천만원 줬다는 건 한번만 준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거 정확한 거예요?

○ 홍성표 위원 한번만 지불했다 이거죠? 정다운 선수.

○ 홍성표 위원 그럼 이친구가 양주시에 몇 년 있었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럼 과장님 말이 맞다면 이 정다운 선수가 2013년도 12월에 끝났죠?

○ 홍성표 위원 재계약을 하는데 돈 안주고 데려왔다는 거죠?

○ 홍성표 위원 재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 홍성표 위원 그럼 이거 다 잘못돼서 서류 가져오신 거예요?

정다운 2015년 1월 만기기간 2018년 12월. 8천만원. 그럼 이 나머지 공간은 어디 있어요? 2014년도, 이건 어디가 있어요? 그땐 이 선수 우리 양주시에 소속 안 돼 있었어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정다운 선수는 2012년도에 들어와서,

○ 홍성표 위원 양주시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갈 적에 2016년도 10월 31일 날 퇴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선수생활 하면 7천만원을 다시 받아야죠. 이적료를, 국가대표로 가면.

○ 홍성표 위원 근데 우리 양주시는 그러면 계약만료가 되면 선수를 공짜로 내주고 다른 시에서 이 선수들이 간다 그러면 다시 또 새롭게 7천만원씩 주고 데려가는 겁니까?

○ 홍성표 위원 아, 이게 그런 법이예요?

○ 홍성표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연봉을 얼마 씩 받으셨죠?

○ 홍성표 위원 박효주, 송수근.

○ 홍성표 위원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데 김지훈은 또 6천만원 왜 받으셨어요?

○ 홍성표 위원 끝까지 남아있던 선수들이 어떤 선수, 어떤 선수 있었죠? 해체할 적에?

○ 홍성표 위원 한 사람 입니까?

○ 홍성표 위원 이 두 선수만 있었어요?

○ 홍성표 위원 황보배는요?

○ 홍성표 위원 갔나요?

○ 홍성표 위원 그러면 김성민, 김지훈은 어디로 보내셨어요?

○ 홍성표 위원 마사회로 가는 거 우리 돈 안 받았어요?

○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럼 김지훈은 어디로 이전했는데 우리가 6천만원을 다시 받았어요?

○ 홍성표 위원 이상하네요. 이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게 맞는 거예요?

○ 홍성표 위원 우리 스카우트 할 적에 쉽게 어떤 선수고 스카우트가 되면 이전에 있던 데다가 자기가 놓고 갈 부분은 다시 또 놓고 가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마사회로 간 두 친구가 다 7천만원씩 받고 온 건데 이걸 마사회로 가는데 마사회에 그냥 공짜로 줬다? 그거 얘기 아니에요? 해체했다 그래서 공짜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1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냥.

○ 홍성표 위원 자, 그러면 쉽게 모르겠으니까 김지훈 선수가 마사회로 갔어요. 우리팀 1년 하고 마사회로 갔어요. 그럼 마사회에서는 영입비를 하나도 안줬겠네? 공짜로 얻었겠네?

○ 홍성표 위원 한 푼도 안 주고 받은 거예요? 그 쪽에서?

○ 홍성표 위원 이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홍성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페이지 278페이지에 장기요양센터 지도건수 및 영업정지 건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28% 정도가 행정처분을, 저희 아까 오전에 질문한데 장기요양시설이 51군데 라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 박경수 위원 그런데 15군데가 행정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한 28%, 29% 정도 되지요?

○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양주시민이고 또 저희는 양주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를 153일, 125일, 85일, 90일 이렇게 3개월씩 정지를 맞으면 요양센터를 하고 있을 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양보호사나 계신 분들이 내부 고발자로 인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시설이 지금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거는 그분들이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 박경수 위원 부당수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조치를 하고 정지를 먹여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갈 것도 뭐 딜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경인본부지역에서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조금의 잘못도 사람이 살다보면 잘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90일, 80일, 153일, 120일 이렇게 때려버리니깐 온신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라도 당연히 과태료 물고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라도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그래도 경청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분들이 좀 덜 서운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분들의 입장에서서 얘기를 하고 뭐 시민을 보호 안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박경수 위원 예. 본위원이 보니깐 저희 이제 예산이 지자체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주는 예산이 34억 또 장기요양센터에 주는게 한 14억3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다 정해놓고 저희는 공단에서 정한 거에 따라서 과태료 물든지 아니면 정지를 주는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그런 것 밖에는 하지를 않더라고요. 본위원이 보니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부당청구를 하면 당연히 저희가 벌과금을 주고 과태료를 주고 정지를 세게 먹여야지 되겠죠. 하지만 사소한 걸 경고조치하고 계고장 먼저 보내고 그렇게 실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그리고 오전에 시설장님들이 오셔서 제가 말씀을 심하게 안 드렸는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제가 보니까 도비가 10%, 시비가 한 90%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례를 검토해보니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복지수당을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3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고요. 이런 예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걸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기초 수급자가 30% 이상 돼야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서운, 섭섭한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시설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찾아간다, 도지사를 찾아간다, 의회를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건 요양보호사가 아니고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질문한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야 당연히 처우개선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한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질문한 거거든요.

○ 박경수 위원 예. 다음은 280페이지에 노숙인 발생 야간 신고 시 당직자 조치사항 매뉴얼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노숙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정신질환자나 치매노인회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신분확인을 해도 인수인계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인수인계가 불가하신 분들은요?

○ 박경수 위원 보아스에 1일에 6만원씩 2일 동안 보호조치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안 받겠다고 하고 하시는 분들은, 처리 불가하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 박경수 위원 거기는 주관에만 하잖아요. 야간, 24시간 풀가동하나요? 정신보건센터는 밤에 가보니까 문이 잠겨있던데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그럼 서면으로 주시고요.

다음은 18세 이하 남녀 가출 청소년 우리 청소년 쉼터가 없죠?

○ 박경수 위원 그럼 청소년들이 밤에 가출하면 어디로 보내나요?

○ 박경수 위원 근데 쉼터에 연계도 안 되고 그냥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의정부 쉼터에 데리고 가면 쉼터에서 다 찼다고 못 받는다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런 청소년들은?

과장님, 국장님. 저희 양주시에 청소년 쉼터 마련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고읍동이나 백석고등학교나, 덕정고등학교나 고읍에 있는 삼숭고등학교나 다 지금 학생들이 밤에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없대요. 그래서 가출해서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유흥업소로 빠져가지고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십시일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도 가출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될 것 같아요.

○ 박경수 위원 인정 하신다고요?

○ 박경수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저번에 질문한 CYS-Net에 대해서 그니까 저희 양주시 청소년상담센터 위탁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린 거 그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너무 막연하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년부터 꼭 하실 거죠? 위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계시는 거죠?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 박경수 위원 제가 그럼 그렇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장욱진미술관 저 부분에 대해서. 저 난관에 대해서. 저 밑에는, 저 뒤에가 절벽인데 이 부분에 이 선 하나를 놓고 못 넘어가게 하는데 이게 아기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옆으로 가면 이 표지판마저도 쓰러져 있어요. 표지판마저도 엎어져있어서 표지판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처음 위원이 돼서 부터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뒤에 나무도 너무 키가 작고 본위원이 보니까 여기에 나무를 심든지 해서 이 뒤에 절벽으로 떨어지는 걸 방지해달라고 했는데 이 줄 하나에 의지하고 이 나무도 이렇게 작은 걸로 심어가지고 조금만 더 커도 애기들이 이 나무가 있어서 끝에까지 안갈 것 같은데 너무 나무가 작은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이 나무의 종목이 뭐예요?

○ 박경수 위원 쥐똥나무를 심었으면 벌써 3년이면 이 정도는 올라왔어요. 이 정도는. 3년 정도면.

○ 박경수 위원 쥐똥나무를 심으면 이정도 키가 커서 애들이 여기에 절벽에 안 넘어갈 건데요, 이 회양목이 안자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다음. 이것도 권율장군묘 앞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관광특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계석이 많이 망가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가 관광특구가 아니면 그냥 넘어갈 일이지만 관광특구이다 보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과장님.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여기는 권율장군 묘에서 넘어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제가 표를 안 끊고 권율장군 대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글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저만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건너왔어요. 넘어왔어요. 그럼 저희 미술관 매표소에서 매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표를 끊을 필요가 없이 일로 그냥 넘어오면 될 것 같아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미술관에서 오시는 분들은 권율장군 묘 있는대로 갈 수 있게끔 문을 하면 되는데 그 쪽에서 넘어오는 분들은 못 넘어오게 해야지요.

○ 박경수 위원 지키지는 못하지요.

○ 박경수 위원 예. 여기는 화장실 앞에요. 아까 그 난간 밑에 화장실인데요. 화장실부분도 예전에 짚으니까, 행감 때 얘기하니까 깨끗해 졌는데 이 밑에가 다 깨지고요, 이 바닥도 다 깨졌어요. 지금 다른 바닥보여주세요. 미술관을 전체적으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바닥이, 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다 깨져가지고...이 바닥에 다 깨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캠핑장에서 넘어오는 길이에요. 캠핑장에서 넘어오는데 이 바닥에 다 깨졌어요. 그런데 여기는 잠금 장치가 있어야지 못 넘어오는데 이 펜스도 너무 얕아가지고 어른들이 그냥 캠핑장에서 미술관으로 넘어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잠겨있어야지 되는데 안 잠겨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 박경수 위원 아니, 미술관에서 넘어갈 때는 이걸 열고 가면 돼요. 그런데 수시로 이 잠금장치를 열고 캠핑장에서 넘어올 수 있게끔 지금 열쇠 자물통이 없더라고요.

○ 박경수 위원 미술관 관리자도 이 잠금장치가 왜 없어졌는지 모르고요. 캠핑장 관리자도 이 잠금장치가 왜 없어졌는지,

○ 박경수 위원 펜스 자체도 위에를 좀 높여야지 될 것 같아요.

○ 박경수 위원 그런데 미술관관리자가 일로 넘어오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어른들은 야단치는데 애들은 야단치기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망신을 주면 그 때는 듣는데.

○ 박경수 위원 근데 표지판 여기 있잖아요.

○ 박경수 위원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자들은 이 펜스를 한 개단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설이 무엇인가요? 이게 안 잠겨있던데, 전기시설인데.

○ 박경수 위원 배전함, 배전판. 배전판이 제가 닫아도 안 닫히고 그냥 이렇게 열려있더라고요.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나가셔서 보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이 철물구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라운드로 꺾이다보니까 이 밑에서 오는 차들이 이 철물 구조물로 인해서 잘 안 보이고 이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안보여서 사고가 가끔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철물구조물을 이 밑에 다리 있지요?

○ 박경수 위원 그 다리로 좀 옮겨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 밑에 좀 비춰주세요. 여기에 이 등이 18개씩 한쪽에 18개씩 36개가 달려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행락철이잖아요. 행락철이다 보니까 이 밑에 애들이 지나가다가 이게 지금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늘어져서 이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락철에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이게 떨어져서 다치면 그 책임은 양주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요?

○ 박경수 위원 예전에는 활성화 대책으로 간접 조명으로 해서 구조물이, 양주시를 대비하는 구조물로 설치를 했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가보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엉망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경수 위원 이거는 이제 구명조끼 함입니다. 당연히 열려있어야지 되는게 맞는데 이 위에 장식을 잠그면 이 밑에 장식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장식을 잠가버리면 이 위에 장식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문이 제가 보기에는 이 뭐 처졌다고 해야지 되나요? 균형이 안 맞아서 이게 찌그러져 있어서 안 맞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에 기회에 다 구조물 이런 걸 손볼 때 한번 점검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당연히 구명조끼 함이기 구명조끼 잘 걸어놨어요. 중간에 2개. 그런데 본위원이 토요일, 일요일 가보니깐 야영객들이 수영도 하고 애기들이 놀더라고요, 물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끼가 잘 걸려있는데 이런 것도 밤에는, 야간에는 좀 이게 잠겨 있어야 되는데 뭐 채워져 있기라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이 안 맞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좀 삐뚤어져 있으니깐 이런 부분도 손볼 때 다 봐 주시고요.

이게 미술관 그 앞이에요. 그런데 미술관 화장실 그쪽인데 이게 이렇게 다까지고 여기도, 아 이게 화장실 쪽이 아니라 다리 건너가는 데 있죠? 다리. 다리 넘어가는데요. 다리 넘어가는 덴데 이것도 다 까져가지고 이것도 흉물로 보기가 싫으니깐 이런 부분, 미술관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하실 때 다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다음은 미술관 입장객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장애인분들이 들어가실 때 1급, 2급, 3급까지는 보호자가 동행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이 보기에 한 7, 8급 정도는 보호자 동행이 꼭 필요한 건가요?

○ 박경수 위원 그러니까 1, 2, 3급은 동행을 해도 무료로 보호자까지 해 줄 수 있지만 7급, 8급도 다 무료로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위원이 보기에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 박경수 위원 예.

○ 박경수 위원 예. 타 시군의 조례나 이런 거를 비교분석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7, 8, 9급 이런 분들은 무료로 동행하는 분까지 하기엔 좀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박경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오전에, 아니 오전이 아니라 전 시간에 박경수 위원님께서 섬세하게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올려서 봤는데 사실 심영종과장님 문화관광과 몇 년 되셨죠? 정확히 개월 수로 얘기해 봐요.

○ 김종길 위원 오래 됐다고 생각해요? 짧다고 생각해요?

○ 김종길 위원 그 부서의 팀장님들도 가장 오래 됐죠?

○ 김종길 위원 2년 반이면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것에 대해 머리에 꿰차고 있죠? 그런데 박경수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3년 전부터 질의했던 내용인데 수정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 김종길 위원 하나도 된 게 없죠. 제가 의정협의회도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권율장군묘에서 장욱진미술관 가는 곳 펜스를 쳐달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 김종길 위원 몇 개월 됐죠? 오래 됐죠?

○ 김종길 위원 생각이나 하고 계셨나요?

○ 김종길 위원 예산은 있어요?

○ 김종길 위원 얼마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럼 부시장님.

박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장욱진미술관 인근의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수완료 시킬 수 있으신지요?

○ 김종길 위원 언제까지요?

○ 김종길 위원 날짜까지 대세요. 3년을 기다렸던 일도 있는데 이제는 3년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요.

○ 김종길 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 권율장군묘 앞에 경계석 부분 나왔잖아요. 그거 지나가다 차가 타이어 펑크 나면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 김종길 위원 그것도 한참 됐습니다. 3년 전에 제가 그거를 시에다 요청해서 한번 수리를 했던 부분이에요. 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럼 지금 우리 장욱진미술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일 하는 분이 몇 분이예요?

○ 김종길 위원 청경이 하는 일이 뭐예요?

○ 김종길 위원 우리 무기계약직도 거기 2명 있죠?

○ 김종길 위원 매표관리 말고 풀 깎는 사람 있었잖아요.

○ 김종길 위원 왜 뺐어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욱진미술관 100주년 기념이고 뭐고 다 좋아요. 그런데 주위에 제대로 되어 있는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장욱진미술관 100주년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다하다 못해서 안 한 거예요. 그게.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거 다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 분이라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사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감의 의미가 뭐 있겠어요? 1시간만 때우면 끝인데. 정말로 위원들이 공무원 지나가는 누구한테라도 이런 거라고 소스,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거의 대인관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스를 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사무실에 뭐 질문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소스 거의 다 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다 라고 지시해 주면 그거 와서, 중간에 와서 보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경수 위원님이 진짜, 저도 얘기하고 싶었지만 안 했어요.

위원장님. 지금 한번 가실 수 있어요? 못가요? 시간 아직 멀었는데 정회하고 가시지. 3년 전 부터 있었던 일인데, 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박경수 위원님이 말씀 하신 건 금방 고칠 수 있어요?

7월 달 안으로 다 고칠 수 있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럼 그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공립어린이집 원장. 인건비가 기준의 8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명 이하는 못 받죠? 20명이 맞아요? 17명이 맞아요?

○ 김종길 위원 원장만이요. 원장만. 유아나 예를 들어서 영아는 2세 담임 7명 기준으로 해서 4명 이하는 못 받고 그게 있는데 제가 이걸 물어보는 취지를 설명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에서 박식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16개의 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여기를 보면 분석을 해보니깐 꿈동이 어린이집. 그렇죠? 여기가 23명, 그 다음에 장흥 23명 맞지요?

○ 김종길 위원 근데 예산은 한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 김종길 위원 근데 한군데, 꿈동이는 기사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만원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장흥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두가 알지만 장흥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송추하고 장흥 쪽으로 두개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애들도 없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 공무원들은 원장이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흥이 그렇지 않은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아든 영아든 인원이 적으면 그거를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줄 생각이 아니라 도리어 인원이 적다고해서 보조를 안 해 주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설 명 좀 해 주세요.

○ 김종길 위원 충분히 그건 이해하고요. 어떻든 여기 보니깐 우리가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인원이 100% 정원이 차고 현원이 찬데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장흥 같은 경우에나 아까 꿈동이 같은 경우는 인원 정원에서 현원이 적다보니까 원장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그럴수록 우리 공직자, 담당과장님이나 분들은 위로의 말도 좀 해 주고 오죽하면 인원을 못 채우겠어요. 편하게 해 주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 분들이 용기를 갖고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폐원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인원이 아주 안 되가지고 폐원할 경우에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제가 장흥에 공립어린이집이 너무 어렵다그래서 제가 송추에 나하고 지인이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 해 봤어요. 왜 안보내냐고 그러니까 첫째, 거리가 있어서 그렇다 등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돼서 참 어렵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제가 원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을 가져라’ 앞으로 일영지구 신도시개발을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한 희망적인 말을 내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다음은 장흥캠핑장 수입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15억을 들여서 캠핑장을 설치했는데 그 목적이 무얼 두고 하신 거예요?

○ 김종길 위원 맞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우리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관내 시민이 운영하는,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12%가 돼요, 12%. 관외 사람이 88% 를 차지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거 데이터 보면 많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지요?

○ 김종길 위원 많은데 아까 보니까 직원이 6명이라고 했어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이 캠핑장 맨 처음에 ‘엎자’할 때 실질적으로 저는 장흥에 새마을지도자한테 주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른 위원님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떻든 거기 인원 6명이서 수입이 나지 않고 적자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는 아까도 목적은 제가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캠핑장사업에 대해서는 이득을 보지 못하면 큰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 김종길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서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개인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거기 이틀에 한번 꼴은 갑니다. 가서 보고 제가 저 위에 있지요. 그 위에 따로 되어 있는데 전화도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받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문제가 많다, 실질적으로 실험이 이것저것 다 해 봤습니다. 상수도 뚜껑도 열어보고 다 해봤어요. 그렇게 관리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양주시 문제 많아요. 뭔가 관리차원에서 철두철미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관리를 해야지요. 직원들도 내가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전화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평일에 캠핑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더 할 것이고 그렇지만 내 것이 아닌데 홍보 하겠어요? 그냥 알아서 오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정말 개인에게 위탁을 해주면 이거 사업성 됩니다. 충분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장욱진 미술관 주차장 있지요?

○ 김종길 위원 일주일 내내 주차비를 받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김종길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해요? 현재.

○ 김종길 위원 제가 주차를 무료로 하라그러는 얘기를 수차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차하는 사람이 한 달에 얼마 월급을 타는지 아세요?

○ 김종길 위원 대충만 얘기하세요. 대충, 얼마 정도.

○ 김종길 위원 그것 밖에 안타요? 시설관리공단 (청취불능)…전에 거기가 노조 생활하다가 간 사람인데 그거 밖에 못 타요? 직원이 와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이. 그 분 의회에도 찾아왔었잖아요.

○ 김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운영을 해서, 모르겠어요. 타 시군에도 우리 미술관처럼 주차장비 따로 받고 입장료 따로 받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언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잘 모르는걸 뭐 성수기에는 주말 받고.

○ 김종길 위원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떻든 거기에 한명이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주차장 비를 받아가지고 수익성이 있는지, 손해가 나는지 수익은 따져봐야죠.

○ 김종길 위원 거기는 장기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가도 없고 없어요.

○ 김종길 위원 하여튼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린 부분인데, 뭐 꼭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말을 한마디 던져 놓으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면 꼭 오지 않아도 전화라도 해서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조례를 개정 하겠다는 건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렇죠?

○ 김종길 위원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회까지 찾아와서 그런거 까지는 안 하지만 최소한 말을 던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보고, 중간에 전화라도 한마디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 김종길 위원 그럼 행감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좀 빠른 시일 내에 조례도 개정하시고요, 실익을 좀 따져 보셔가지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 김종길 위원 그 다음에 777레지던스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다 무료죠? 단 1원도 안 받죠?

○ 김종길 위원 거기 1층은 누가 쓰고 있죠?

○ 김종길 위원 1층 맨 밑에요.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 거기 오OO이장님이 단체 쓰고 있지 않아요?

○ 김종길 위원 왜 거기 쓰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도에서 5천만원 지원받아갖고 하는데 돈 내나요?

○ 김종길 위원 그럼 거기 어떻든 작가들이, 미술가들이 지금 현 재 몇 명이 거기 들어가 있나요?

○ 김종길 위원 그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뀌죠?

○ 김종길 위원 그럼 2016년도에 그 분들이 777레지던스에서 무료로 이용을 했고 그 분이 양주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남겼어요?

○ 김종길 위원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라고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이 분도 입주 할 때 의무적으로 그림 2점씩 내야 된다는 규정을 정해놓은 게 있나요?

○ 김종길 위원 아니, 말 안 해도 내놓고 가요? 고마워서?

○ 김종길 위원 총 우리가 거기 물세, 수도요금 해서 운영비를 얼마를 썼어요?

○ 김종길 위원 1억3천만원이고, 1억4천만원이 적다고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해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앞으로 2년에 한 번씩이면 몇십년 되면 그림이 넘쳐서 못 살겠네요? 다 어디다가 쌓아놔?

○ 김종길 위원 이름 난 작가라면 모르지만 이름 난 작가가, 화가가 아닌데 그림의 필요성이...양주시에도요, 다니면서보면 그림에 재주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 했어요. 장욱진 미술관 한 부분에 양주 시민이 그림 놓는 걸 전시해놓으면 장욱진미술관에 관심을 갖고 양주시민이 많이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한 적이 있어요. 그런거해요? 양주시민들 그림 잘 배운 사람들보면요, 그분들 보다 나아요. 양주시민이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발굴해서 그걸 찾아내는게 더 중요하죠.

1억4천만원씩 들여가지고서 옛날에 모텔자리를 25억원을 주고 사가지고선 수리 몇십억, 몇억 또 들여서 해서 무료로 해가지고 1억4천만원 1년에 예산 세워서 그림 2점씩 받아가지고 그림의 효과가 있어요? 그 분들이 그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으로서 정말 어떠한 전시회를 해가지고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이름 있는 작품을 장욱진 미술관에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 김종길 위원 3층에 전시관이 몇 평 짜리가 있어요? 조그맣잖아요. 조그만 방이잖아요.

○ 김종길 위원 다 터놨어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양주시민이 언제, 개방하는 날짜를 인터넷이나 SNS로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구경을,

○ 김종길 위원 아무 때나 가요?

○ 김종길 위원 어디다가 알렸어요? 양주시민들한테 언제 그렇게 전시를 한다고 알린 사실이 있냐고.

○ 김종길 위원 거기도 제가 이틀에 한 번씩 가요. 거기 풀 좀 베어달라, 옆에 공간에 보면 아직도 흙으로 그냥 있죠? 옆에 부분에.

○ 김종길 위원 앞쪽에도, 옆쪽에도 그렇고요. 거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게 맨 처음에 왜 발견 됐어요? 방치돼 있다가 나하고 박경수 위원하고 가니까 물소리가 콸콸 나서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에 변기통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몇 백만원이나, 우리가 시민이라면 몇 백만원 냈을 거예요. 그때 발견돼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대책에 대해서 세우라고 그랬어요. 무료로 그냥 주는 거 보다 진짜 전기요금이라도 좀 받고 물세를 받아야, 그래야 절약하는 마음이 있죠. 에어컨 여름에 팡팡 틀고, 겨울에 히터 팡팡 틀고. 물 막 써 봐요. 그래서 운영비가 1억4천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집이라고 생각하면 1억4천만원이 들어가겠어요?

○ 김종길 위원 이 부분도 제가 계속 연속으로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개선책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그 분 작가 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렵다든지 이런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녜요. 말만 하면 뭐해요.

○ 김종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아요.

과장님이 문화관광과가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늘 문화관광과 부서에 계신 분들은 내가 다가가서 칭찬은 못 해주지만 내적인 면에서는 존경하고 있어요.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거 모르는게 아니에요.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회암사지 같은데 관리하려면 수익은 없지 다 적자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는 거 충분히 아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님 너무 시간 많이 흘렸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하나만,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우리가 명단을 보니깐 14명이 되어 있네요?

○ 김종길 위원 1년에 수익내역을 보니깐 2016년도에 한 4백3십만원 꼴 갔네요?

○ 김종길 위원 근데 이분들이 다른 직업이 없지요?

○ 김종길 위원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해설사들 분에 대해서 임금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가는지는 분석을 해 보셨나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더 주는 데가 있대요.

○ 김종길 위원 그래서 내가 이제 해설사, 어디가면 관심이 많습니다. 해설사한테 물어보면 얼마 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나이가 젊을수록 대답을 더 안 해. 파주에 갔더니 한명이 “하루에 4만원 탑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군산 가서도 또 물어봤는데 해설사가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최소한 백만원까지 보장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설사로서의 양주시를 위해서 몸담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수를 어떻게 늘리든지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금액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위원 시티 투어나 따로나간다고요?

○ 김종길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해설사가 14분가지고 양주시에서 다 소화할 수 있나요?

○ 김종길 위원 부족하진 않아요?

○ 김종길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대적 변천이옵니다. 여기에 보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적당한 나이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는 신시대가 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몇 명을 더 보강하더라도 좀 젊은 층을 보강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영희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종섭 위원 예. 안종섭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관아지에 관련해서 위원님이 질의 드렸는데요. 저는 그냥 우리 관아지 주변의 향교나 별산대 놀이, 뭐 공연장 여러 가지가 갖추어 질 텐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어쨌든 관아지라는 그런 위상을 봐서 그 앞에 지금 상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향후 거기도 매입을 해서 좀 위상을 높여야겠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 혹시 갖고 계신가요?

○ 안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하면 개발, 관아지 복원하는 그 경계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말씀이에요?

○ 안종섭 위원 아니면 지금 일반집이나 이런 데는 보호구역이 아니에요?

○ 안종섭 위원 근데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건축행위나 개발 행위 할 때 그거 적용 받지 않아요?

○ 안종섭 위원 심의를 받는 거죠. 어쨌든 제안을 받고 있잖아요.

○ 안종섭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아까 그 쪽에 필요한 사업이 또 있을 겁니다. 전면이 가리다보니까 어쨌든 복원을 해놔도 효과나 이런 게 떨어질 것 같고 해서 장기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매입을 크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뭐 실제로 그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좋아하지 않겠죠. 묶여 있다가 그나마 생활하는데 좀 전에 보다는 제한을 덜 받아서 나을 텐데 우리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하시는게 좋은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별산대놀이 이건 매년 중복되는 질문인데 최종적으로 법인설립 허가가 아직 안나와있지요?

○ 안종섭 위원 심의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등록신청은 하고 아직 안 나온 거지요?

○ 안종섭 위원 지금 그러면 등록신청은 몇 분이나 하셨어요?

○ 안종섭 위원 그 문제가 전에서부터 얘기가 돼서 사실 이게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그거 가능성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회원들 위주로 해서 신청을 했다고 해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 안종섭 위원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인정이 돼서 법인설립이 허가가 나도 반쪽짜리가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결국은 별산대가 정상화가 돼야, 활성화가 되고 해야 주변에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래가는게 걱정이 돼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해서 상당히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좀 더 이게 뭐 본위원도 우리 동료위원님도 계시지만 위원들 책임도 있고 어쨌든 더 노력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우리 청소년 우리 조치 결과에 있는 건데요.

수련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하고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사실 지역적으로 지역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읍면동별로도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그러다보면 하나도 못해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 얘기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타운을 못 하다 보니까 권역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하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함께 같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이게 한 3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듯 했었어요. 근데 뭐 작년이나 예산부분도 있겠지만 중지된 그런 상태인데 어떤 조치결과를 보니까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부분은 좀 확실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청소년이라는게 여기 학교 밖 청소년이나 모든 게 같은 시설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수련관의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아트센터나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신데 무엇보다도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문화게시대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까?

○ 안종섭 위원 어떤 장소에 설치를 했습니까? 본 위원이 몇 군데 보기는 했는데.

○ 안종섭 위원 그런데 게시대가 사실 크지 않잖아요? 글씨를 크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휙 지나가다 이렇게, 교차로 이런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차로 지나가면서 볼 수도 없고. 저게 뭔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치해놓고 그런 느끼신 점 없으세요? 들은 말씀이나?

○ 안종섭 위원 신호대기 하면서?

○ 안종섭 위원 생각의 차이기는 있겠지만 좀 낯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봄, 가을로 행사가 있을 때는 현수막 게시가 돼서 썰렁하지 않을 텐데 겨울이나 그 행사가 없을 때는 사실 그 이용까지도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셨어야 하는데,

○ 안종섭 위원 본위원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게시대가 혹 위치가 잘못된 부분도 사실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갖고 변경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 안종섭 위원 이거를 기왕이면 해놓으셨으니까 사시사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종섭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안종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영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덕영 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장애인복지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일상감사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 정덕영 위원 예예.

○ 정덕영 위원 설계를 언제 맡긴 거예요?

○ 정덕영 위원 용역기간이 몇 달이에요?

○ 정덕영 위원 법적으로 5개월로 되어 있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법적으로?

○ 정덕영 위원 용도지역변경을 하는데 설계를 중지시킬 일이 있나요?

○ 정덕영 위원 위치?

○ 정덕영 위원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된 겁니까?

○ 정덕영 위원 경기도에 감사를 보내면 얼마나 걸리죠?

○ 정덕영 위원 법적인 기간이 있을 것 아녜요?

○ 정덕영 위원 지금이 6월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시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완공은 언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 정덕영 위원 이게 뭐 책에 쓰여 있는게 그렇게 쓰여 있는 거고요. 공사기간을 뭐를 하면 몇 평방미터는 얼마 기간에 또 주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럼 공사 발주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정덕영 위원 발주하고 계약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 정덕영 위원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매번 지적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늦어지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이걸 이용하려고 애타게 기다리고 우리시에서 어떤 부분인지 어느 시기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지지원과장님 답변대로 좀 서둘러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8년 10월 정도에는 문을 열 수 있게끔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한 거 알고계세요?

○ 정덕영 위원 어떤 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정덕영 위원 그렇죠. 대략적으로 그런 사업이지요?

○ 정덕영 위원 우리 양주시에 발달 장애인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한 천여명 됩니다. 9백5십 몇 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도 이런 부분에는 전부 다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알고계세요?

○ 정덕영 위원 그거랑은 개념이 좀 틀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언제 만들어져서 위탁한 거지요?

○ 정덕영 위원 그건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덕계동인가요? 어디 그...

○ 정덕영 위원 해서 언어치료, 심리치료하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덕영 위원 그런거랑은 좀 틀린데 한번 상세하게 알아봐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애인법 다른데다가 또 시설을 하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깐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지고 그러면 그런 데다 센터를 한번 설립할 수 있게끔 양주시에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낸 겁니다. 지금 덕계리에서 하는 그런거랑은 형태가 조금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좀 파악해보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재활작업시설은 국장님 보고대로 국비 신청한 거지요? 7억원?

○ 정덕영 위원 그럼 뭐 2018년도에는 배정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게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 정덕영 위원 그러면 별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 정덕영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문화관광과 우리 대모산성정비사업이 완만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이게 2025년도까지 사업이지요? 사업 자체가.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라든지 나름대로 어떻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보기에는. 여러 해 됐는데도 별 진전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현장 방문도 실시했지만 다른 어떤 변화된 게 없고 올해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 정도잖아요. 진입로 정비하겠다, 그 얘기죠?

○ 정덕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사업비 받고 뭘 해서 진행하겠다는 걸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이게 뭐 2025년도까지 끌고 갈 사업도 아닙니다. 2백억 사업에 무슨 마음만 먹으면 몇 년이면 할 텐데 좀 사업이 루즈하게 가는 것 같기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대모산성에 지나가고 있는 송전선로는 어떻게 협의가 되는게 있어요?

○ 정덕영 위원 어느 쪽으로 이전합니까?

○ 정덕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1호사 지나가는 건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신규로 설치하는 3, 4호 라인의 조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정덕영 위원 근데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송전선로는 못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 정덕영 위원 그 부분을 지금 뭐 3, 4호도 협의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했다 이 말씀이신데 그 이설에 대한 대안이 있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덕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 업무를 또 이름이...

○ 정덕영 위원 일자리경제과로,

○ 정덕영 위원 이름을 하도 많이 바꿔놔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정비하고 뭐할 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나가지 않게끔 빨리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돼서 또 별도로 협의하거나 우리가 필요로 해서 송전선로 옮겨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 부담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할 때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우리 조소앙선생 기념관은 어떻게 운영 잘 됩니까?

○ 정덕영 위원 우리 전체 1년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얼마나 들어가요?

○ 정덕영 위원 5100만원이요?

○ 정덕영 위원 맞는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 정덕영 위원 우리가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운영 하는 거네요?

○ 정덕영 위원 위탁하고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 정덕영 위원 본가만 위탁을 한다고 했던 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우리 기념관하고 본가하고 개념을 따로 두고 계시는 거네? 그게 뭐 건물 본가라고 지어놓은 것도 사실 어디 위탁 줄 건물은 아니던데. 그렇죠?

○ 정덕영 위원 그런데 위탁준다 그러면 누가 위탁받아가지고 그거를 관리 운영 하겠습니까? 뭐 진짜 속된 얘기로 애들 소꿉장난 놀듯이 만들어 놓은 건물을. 그러다 보니까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아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도 3.1운동 거기에 대해서 건물 건립을 해야 한다 이런 표현도 해 주시고 또 뭐 시에서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표현하시는 거지만 건물을 짓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게 뭐 관리비며 인건비며 뭐를 해서 꼭 필요한 건물들만 지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여기다 건물 짓고 저기다 건물 짓고 불필요하게 지어서 상당부분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들이 부지기수예요. 정확하게 계획하고 정말 필요한 건물인지 뭐를 해서 건립해야 되는데 지어놓고 나면 예산은 예산대로 어마어마하게 쓰여 지고 이 건물이 왜 필요한지 참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요즘은 많이들 요구하시죠. 지어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 쪽에도 많이 있잖아요? 운동장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 짓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체육청소년과.

아, 문화관광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아지 정비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 잔디블록이었어요? 아니면 설계가 변경된 겁니까?

○ 정덕영 위원 맨 처음서부터요?

○ 정덕영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쪽은 아스콘을 잘 못하게 하니까. 참 그게 조금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잔디블록이 우리 기후나 지역 특성상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거 지양해야 돼요.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갖고 해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차장 노면이 100개쯤 더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별산대나 합동공연장이 지어지면 차량 100대가 뭡니까? 몇 백대, 천 대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혼자 다니셔도 차 한 대씩 다 끌고 다니시는데. 그런데 그 지역의 별산대나 합동공연장이 섹터에 들어오면 차를 이동할 수 있는 데가 향교 올라가는 쪽. 그리고 가운데 중앙에 있는 도로 그 길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순대국집 옆에 조그마한 도로. 그 외에는 진출입할 데가 없습니다. 주차장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별산대 측면에 향교 들어가는 데는 향교 있는데서 올라와서 거기도 뭐 다 하고 대다보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순대국 뒤로 돌아서 유양초등학교로 앞으로 나오는 도로계획도로가 있더라고요. 아세요?

○ 정덕영 위원 이거를 사업 끝내기 전에 아니면 빨리 계획을 하셔서 그 정도에서 교통을 분산시킨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뭐를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차가 진출입도 안 되가지고 계속 교통통제를 하고 뭘 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도로개설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거나 뭐를 했을 때 불편을 좀 더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 정덕영 위원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 감면률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벌써 몇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린이축구 감면률 80%인거. 시설관리공단 하고 협의나 뭘 해봤습니까?

○ 정덕영 위원 언제 요구 했었어요?

○ 정덕영 위원 그 전에는 안했나요?

○ 정덕영 위원 그게 왜 감면률을 조정해달라는 이유가 뭣 때문에 그런거예요?

○ 정덕영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유소년 축구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감면을 해 준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건 사설이 하는 겁니다. 사설. 그럼 사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부모님들한테 전부 돈을 받는 거예요. 받았는데 또 감면을 해줘. 그러면 사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부모들한테 내가 운동장 사용료 80%를 감면을 받았으니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만원인데 뭘 해갖고 얼마를 깎아주고 받으면 이거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에 그러지 않아요.

사설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고치라고 누차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고 본위원이 알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안 고치는지. 뭐가 무서워서 못 고치는 거예요? 고쳐야하지 않나요?

○ 정덕영 위원 종합적으로 좀 맞게끔 검토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들리는 데요?

○ 정덕영 위원 그 말씀이에요?

○ 정덕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체육청소년과에서도 발물놀이 관리하는데 있나요?

○ 정덕영 위원 공단에서 하죠?

○ 정덕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뭐 7, 8월에 성수기에 틀어준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벌써 더워서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랑 업무협의 하셔가지고 인건비를 조금 더 세워주더라도 주말, 뭐 요즘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철이니까, 방학이 아니니까 주말시간대는 개방할 수 있게 해서 물도 좀 틀어주고 기온이 많이 변해가지고 딱 고정되게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지만 비싼 돈 들여가지고 발물놀이 만든 이유가 시민들 편하게 이용하려고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주말이라도 일단하고 7월, 8월 성수기 되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덕영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정덕영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수 위원 예, 박경수 위원입니다.

저희 민복진미술관 그 설계비를 세워줬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어디요?

○ 박경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검토하실 거를 그 위에 캠핑장 있잖아요. 캠핑장 지금 사용 못하게 하고 다 내쫓아서 캠핑장 그냥 놀고 있잖아요.

○ 박경수 위원 캠핑장 왜 미리 내보내셨어요?

○ 박경수 위원 조각공원 바로 위에 캠핑장 거기 안하고 있어요. 제가 일요일 날 가 봤어요.

○ 박경수 위원 아니요. 안하고 있어요. 운영안하고 있어요.

○ 박경수 위원 아무것도 없고 다 비어 있어요.

○ 박경수 위원 지키는 사람도 없고,

○ 박경수 위원 그리고 민복진미술관이 들어온다는 자리는 민복진 미술관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팻말만 있고 그렇게 다 비어있는 상태에요 위에도, 뒤에도. 그 위에 거기에 저기 뭐야 오토캠핑장으로 잔디 심어놓고 차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 놨잖아요? 거기 다 비어있어요.

○ 박경수 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시설은.

○ 박경수 위원 개수대나 이런 건 있어야지 되잖아요.

○ 박경수 위원 본위원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번 지도, 점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그 위에 캠핑장 진짜로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점검해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동기구를 과장님께서 재활용해서 뭐 필요하다고 하시는 데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색칠을 해야지 될까요? 색칠을 하고 설치를 해야지 맞을까요?

○ 박경수 위원 저는 과장님이 설치해주셔서 동네 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욕은 저 혼자 다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도색을 해서 갖다 설치해주셔야 헌 거를 갖다놓고 도색을 하다보니깐 이거는 시에서 해주고 시의 욕 얻어먹는 일이잖아요.

○ 박경수 위원 어디라고 하면 또 과장님이 가서 확인하실 건가요? 이미 이제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색칠은 다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활용을 활용할 때에는 색칠을 해서 갖다 설치를 해 주셔야 받으시는 분들도 기분 좋고 또 위원들이 다니면 아유 우리 동네 운동기구를 해주셔서 양주시에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설치 해 놓고 나서 욕은 있는 대로 먹게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합니다.

○ 박경수 위원 이미 색칠 다 했는데 그 색칠한 부분이 너무 늦어가지고 색칠한 거에 대해서 아무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61쪽에 노인시설통합관리 및 일자리 연계 수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연계를 얼마나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예, 광적분회가 거점경로당으로 지정을 하신다는 데 광적분회는 어떻게 거점경로당을 지정을 하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경수 위원 프로그램 운영도 좋은데요. 요즘은 욕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상담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노인 분들이 자살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고부간의 갈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상담이 요구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점경로당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과장님께서 거점경로당할 때 반영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 박경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박경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상황에 대하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4일 10시부터 교육진흥원 경제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