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시의회 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희창 위원으로부터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창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개요와 결산현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854억원, 수납액은 6,958억원, 지출액은 5,560억원이며 징수결정액대비 징수율은 95.2%입니다. 미수납액은 349억원으로 지방세가 199억원, 세외수입이 131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330억원 중 지방세 분야가 161억원이며, 이중 지난년도 미수납액이 86억원 수준으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6 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액은 5,560억원으로 집행율은 81.1% 수준이며, 2016 회계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은 745억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은 36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810억원으로 예산성립후 미집행한 예산이 세출예산 규모의 18.9%나 되는 것은 철저한 예산집행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182건 733억원, 기타특별회계가 4건 12억원으로 전년대비 이월건수는 31건, 이월액은 37억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당해연도 사업집행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016 회계연도의 신규 채무부담행위는 없는 반면 일반회계 152억원, 특별회계 47억원 등 199억원의 채무부담액을 소멸시킨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앞으로도 채무부담액 상환계획에 따라 조기에 채무부담액을 소멸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와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16 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530억원이며 수입결산액은 492억원으로 징수율은 2015년 96.3%에서 87.7%로 8.6%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16 회계연도 69억원으로, 2015 회계연도 21억원보다 4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옥정택지개발지구 원인자부담금 미납액이 41억원을 차지하여 LH와의 협의를 통한 조속한 체납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공기업의 집행액은 414억원으로 399억원은 지출하고, 1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6억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산현액 530억원 대비 집행률은 78%로 전년도 94.2% 대비 16.2%나 감소하였고 불용액은 전년도 30억원 대비 86억원이 증가하여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산총액은 2,268억원으로 전년대비 1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부채는 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16 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628억원, 징수결정액은 638억원이며, 수납액은 622억원, 미수납액은 16억원으로 징수율은 97.5%입니다.

하수도공기업의 집행액은 520억원으로 지출액은 388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1억원으로 예산현액 628억원 대비 집행률은 82.7%입니다.

불용액은 10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23%를 차지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및 재정 수요 판단 철저 등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산총액은 3,230억원으로 전년대비 10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80억원으로 전년대비 2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액은 207억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160억원을 감안하면 손실액은 367억원 수준이며, 감가상각비 18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187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등 하수도 사업의 전반적인 재정운영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된 결산서는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총 11건을 지적,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분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승인의 건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영희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일괄 상정된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간사 위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사결과는 제2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개선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각종사업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자료조사를 통해 과도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하고 추진중인 현안사업에 대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철저한 감독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