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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1차 본회의(2017.06.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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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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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17년 6월 7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2.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회계과)

3.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수도과)

4.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하수과)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의원)

1. 제 2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2.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3.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개의)

1. 제 2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 의장 박길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2017.5.22일자, 2017.6.1일자 국․과장 인사발령자 소개)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이성호입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길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경위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2일 및 6월 1일 직제개편 등에 따른 인사로 승진 및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백관수 도시성장전략국장입니다.

(인 사)

이천학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강수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천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유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권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만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인 사)

조민형 도시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전창배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영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순길 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간부공무원입니다.

남경선 여성보육과장, 김도웅 안전건설과장, 배영 혁신전략과장, 김재규 보건행정과장, 김덕환 농업정책과장, 고권석 공원사업과장은 5급 승진자과정 교육중이고 이규철 일자리경제과장은 연가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길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진제 사무과장 조진제 입니다.

금번 제28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를 거쳐 오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의장으로부터 제28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으로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제정안,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승인의 건,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희창 의원)위로이동

○ 의장 박길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희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희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전국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를 입힌 고병원성 AI 예방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양주시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방역작업을 실시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단 5개월 만에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약 총31억 5천여만원과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거점소독소, 이동통제소에 총15,000명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지난 겨우내 발생한 AI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4월 장장 5개월에 걸쳐 양주시 공무원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AI가 마무리되었고, 종식을 위해 온 힘을 쏟아 부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2004년부터 잊을만 하면 발생하여 양주시를 괴롭히는 AI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2004년과 2011년에 발생한 AI는 잔반사료를 급여한 농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약 5년이 지난 2016년 전국을 강타한 고병원성 AI가 양주에서 또다시 발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2016년 10월20일 백석에 위치한 영광농장이며 11월25일과 28일에 최초발생지에서 약 700미터 가량 떨어진 신춘추농장과 씨알농장으로 최초 발생 후 한달여 가량 추가발병 되지 않아 안심을 하고 있었으나 완전한 확산방지는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 1월5일 세인농장, 1월7일 세바환경, 1월12일 두리농장, 2월9일 상수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서 많은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두리농장과 세바환경이 AI가 발생하면서 반경 500미터 안에 있는 에그콜과 장수축산은 AI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하게 되는 고통을 입었습니다.

과거와 최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잔반사료를 공급받는 농장을 중심으로 AI가 발생 또는 확산 되었습니다.

최근 ‘사료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습식 잔반 등의 사료화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AI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열처리 등 살균처리를 하지 않은 잔반을 닭과 오리의 사료로 줄 경우 AI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습식 잔반의 사료화가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양주시도 잔반사료 농가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남면에 위치한 가축사육과 잔반공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의 경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이나 AI가 발생한 곳으로 이미 지난 12월에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를 지연하여 양주시의 타 농가뿐 아니라 시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잔반사료를 공급받는 농장들은 젊은 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500일이 지난 면역력이 약한 폐닭을 입식하여 농장을 운영하는 등 AI고병원체에 대한 예방대책에 무방비이며, 운영상의 무지로 방역 및 병원체 확산방지 방법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피해가 확산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겨울에도 고병원성AI가 또다시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 잔반처리공장과 가축사육을 동시에 운영하는 위험천만한 운영방법에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잔반사료를 공급받는 농가 및 관의 눈을 피해 가축을 키우는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는 특정농장의 경우 가축사육을 금지시키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AI재발 방지를 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며 이것으로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길서 이희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6월 21일 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 28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길 의원과 정덕영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위로이동

3.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3건의 결산안에 대해서는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6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13일 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양주시장제출)

3. 2016 회계연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6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위로이동


이의가 없으므로 6월 20일 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82회 양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8인

○ 출석 전문위원 1인

  • 김영헌 전문위원

○ 출석 공무원 38인

  • 시장 이성호
  • 부시장 오현숙
  • 기획행정실장 이재호
  • 도시주택국장 황진복
  •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 복지문화국장 박종성
  • 경제교통국장 강호습
  • 도시성장전략국장 백관수
  • 보건소장 원정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천학
  • 미디어정보담당관 김용훈
  • 감사담당관 김병렬
  • 자치행정과장 신대수
  • 기획예산과장 강수현
  • 회계과장 이정주
  • 세정과장 김기천
  • 징수과장 이상주
  • 민원봉사과장 한태수
  • 사회복지과장 성열원
  • 복지지원과장 이은택
  • 문화관광과장 심영종
  •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기
  • 기업지원과장 김유연
  • 교통과장 김남권
  • 환경관리과장 최영인
  • 토지관리과장 강희수
  • 도시계획과장 김수영
  • 도로과장 김경수
  • 산림휴양과장 최진만
  • 허가과장 윤석호
  • 도시발전과장 조민형
  • 보건사업과장 안미숙
  • 농촌관광과장 강원식
  • 작물축산과장 방한식
  • 수도과장 전창배
  • 하수과장 배 영
  • 청소행정과장 남상범
  • 교육진흥원장 김순길

○ 회의록 서명

  • 의 장 박길서
  • 의 원 김종길
  • 의 원 정덕영
  • 사무과장 조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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